서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용계획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 도로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1페이지 세입예산은 37억 58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위탁운영비 교육청 전입금 2억 4천만 원입니다.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16억 3천만 원, 중마 금광 성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3건에 17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보조금은 폭염대비 홍보사업에 16개 사업에 6,35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84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억 5,620만 2천원이 감소된 106억 6,722만 2천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46페이지 상단부 행사운영비로 시민안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고령자 안전체험 시설이용교육, 65세 이상 어르신 안전캠프 마을단위 노인안전교육 전담반 운영비 등 3,400만 원입니다. 847페이지 상단에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운영비 3,300만원입니다. 85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 7,300만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3억 8,700만원입니다. 852페이지 상단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6억 원, CCTV 모니터링 용역 6억 5천만 원, 노후차량 번호 인식시스템 교체 9천만 원, 배알도 순환사고예방 CCTV 설치에 2천만 원, CCTV 연계 라이센스 구매에 3,500만원, 진월 외망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0억 원, 진월 월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6천만 원, 중마 금광성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0억 원, 골약도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억 원, 진상어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8억 원, 진상섬거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2억 원, 진상웅동마을 구거정비사업에 2천만 원입니다. 855페이지 상단입니다. 도심 속 폭염극복을 위한 어린이물놀이시설 운영에 2,500만원, 장을 넘겨서 하단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4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15페이지입니다. 광양 도월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건에 72억 3,600만원을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로 인한 준공시기 미도래, 제반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 등으로 부득이 이월사용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예산서 847쪽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가 3,300만원이 새로 신설되었네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1개소에 2인 1조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공무원 인력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 물놀이 안전시설 관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자료에 의하면 어림없지요?

예, 실제로 부족합니다. 읍면동 직원들하고 안전총괄과 직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세부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849쪽 보시면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3,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국비확보를 못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 기타 보상비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3,200만원이 한꺼번에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실시를 했습니까?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잘...

입니다. 뒤페이지에 보면 목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이 뒤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목을 변경을 해 가지고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변경이 되었습니까?

849페이지, 저희가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3,4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3,499만 7천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 뒤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뒤에 있습니까?

예, 851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851페이지에 기타보상금 3,200만 원, 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실증훈련센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850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참가지원 있지요? 1,050만 원으로, 작년도에는 550만원이었는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아니지요, 작년도에 5백만 원이었는데 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550만원이 증액이 되었을까요?

입니다. 저희가 지금 영호남 교류를 하다보니까, 남해하고 교류를 하다보니까 5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각출을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를 충당을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좀 있어 가지고요. 5백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를 제가 가봤습니다. 브루나 호텔에서 하는 것. 올해 브루나에서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지원이 1,0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작년에 금액이 550만원에서 이번에 5백만 원을 좀 늘렸습니다.

작년에 5백만 원인데 이번에 550을 증액을 시켰지요? 작년에 5백인데 올해 550을 증액을 시켰어요.

저희가 예산 전체액을 조정하면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시면 안 되지요. 목을 정확히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셔야지요. 두루뭉술하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입명세서를 보면 왜 전년에 비해서 올해는 국도비를 소홀히 했습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예산책정이 덜 되었는데요, 앞으로 추경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내려올 것입니다.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책정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아직 내년이 확정내시가 안 된 것이 있어서 포함서 안 시켰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총괄사업비는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우리시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남도나 중앙 부서에... 담당부서, 시장님까지 같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예전보다 애쓰고 있지 않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우리시가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애쓰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가 정말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봐보면 일부 순천지역, 어디지역 해 가지고 국회에 쪽지예산이 없다고 했지만 국회에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지자체장이 애써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자체는 쪽지예산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시가 이렇게 한가할 수 있느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셔서 마지막 추경 때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도비나 시비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서 작년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50쪽에 아까 심상례 위원이 지적했던 영호남 의용소방대 자매결연행사 지원비 같은 경우는, 그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많은 예산서에 전부 다 우리가 사회단체 지원하고 있는 것들은 다들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단체도 집행기관이 위원들한테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단체가 없습니다. 우리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 누군가 와서 그분들에게 좋다, 신경 쓰겠다, 약속 하겠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덜렁 거의 배나 올라버린다면 나머지 공무원 급여를 배나 올릴 수 없는 것처럼,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5년, 6년, 7년 동안 사업비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계속 그대로 고수해 오고 있는 다른 사회단체 지원 보조사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이 많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해 버리면 기본적인 틀이 깨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액면을 떠나서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따가 담당들과 상의해 봐가지고 기어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조정했으면 되겠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아마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받을 때 이분들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대비, 전년 1억 6,800인데 2억 1,800. 2억 1,800에서 3억 8천. 1억 6,800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급여지급, 보상금, 그것만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어서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런 요인입니다. 그리고 인원도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조정되고 몇 프로가 올랐는지 그 말입니다.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당초 1백 명에서 120명으로 해 가지고 20명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급여가 작년에 15% 올랐고, 그 다음에 내년에 10% 해 가지고 25%가 향상이 되고요. 중식비도 6천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증가요인이 또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시설에 지급하고 있는 중식비를 2군데서 지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급하려고 5,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얼마고, 인원이 20명이요?

인원이 20명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봉급이 2015년도에 15% 증가되었고요. 내년도에는 10%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52쪽 통합관제 CCTV 모니터링 용역.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니까 인건비도 인상이 되니까 당연히 얼마만큼 따라서 인상될 것은 알지만 그 폭이 작년에 5억 2,800이고 금년에 1억 2,500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관제센터 요원들은 숫자는 변함이 없지요? 용역 인원은 그대로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이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요?

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증액이 된 원인으로는 지금까지는 당초 발주할 때 최저임금 기준으로 발주를 했는데, 이렇다 보니까 행자부 파견용역 운영지침에도 맞지 않고 해 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니까 순천, 여수가 다 용역에 의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비슷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만 인상된 거예요? 다른 인근 지자체도 함께 적용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상당히 임금 자체가 낮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다른 여수나 순천, 보성, 무안 같은 데는 상당히 저희 보다는 높습니다. 단가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거의 같은 틀로 확인 했습니다.

현실화를 어느 정도 하기 위해서 단가조정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어찌됐든 우리가 개별 근로자 계약이 아니고, 경비용역업체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별도 입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입찰방식인데.

처음에 기준을 정할 때 조금 낮은 단가로 정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금년도까지 부당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당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상승률이 이만큼 미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증액된 1억 2,500이... 인건비 상승률이 훨씬 오버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로 입찰한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 서로 하려고 애를 쓸 텐데. 알겠습니다. 이 관련 기록은 의견조율 전에 제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관제센터 이것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시민들은 굉장히 믿고 있는데 들어가서 보면, 본 위원이 관제시설을 들어가서 봐도 관제 요원들한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사람이 7백여 대 되는 것을 일시에 250대 정도를 관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관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한다면 3교대인데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를 뺀 나머지 시간대에는 3명씩이지요? 그러면 1인당 논리적으로 250대 이상 관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관제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관 3명이 2교대로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관제요원이 필요가 없고, 그대로 CCTV 녹화하는 센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들일 것도 없고. 지금은 방법을 찾지 않으면 뭔가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아무 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녹화 시켰다가 필요할 때 다운받아 가지고 수사 자료로 쓰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정 이대로 유지하려고 하면 장비를 보강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관제할 수 있어야지. 지금 현재 이 인원을 가지고 이 시스템으로는 거의 단 2~3% 통제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능형 영상관제시스템하고 네트워크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조금 기능을 보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관제용역, 인근 순천, 여수지역하고 저희하고 금년 2016년도하고 내년 2017년도 예산 나왔을 테니까 함께 자료를 제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거기 855쪽에 보면 도심 속 폭염극복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시설,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임대해서 쓰기 보다는 우리시가 구입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사 때마다, 우리시가 주도하는 행사 때 보면 이 시설에 물고기, 은어잡이 체험부터 해 가지고 물고기잡이 체험을 항상 자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은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장기간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행사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일체적인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관리 측면이라 할지 그런 부분도... 설치라 할지, 그런 것을 직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지고 본다면, 광양시가 공무원조직이 아니라 광양시 주식회사라면 당연히 이것을 사두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담당께서 이 기구, 이 규모의 기구를 시중에 매입하려고 하면 얼마면 매입할 수 있는지 참고로 알아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인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7페이지 보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에서 3,300만원이 있는데요, 예산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설명서에 보면 백운산 4대계곡하고 배알도 수변공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 그랬어요. 4대 계곡은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배알도 수변공원 물놀이는 원천적으로 물에 못 들어가게 해야 돼요. 해수욕장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하면 안돼요. 앞으로 배알도 수변공원, 이런 데는 좀 검토를 하고 연구를 잘하셔 가지고 아예 거기서 수영을 못하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선착장 주변은 아예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저도 진상에서 태어났지만 중학교 때부터 여기 가서 매년 수영을 해 봤는데 그때는 1년에 3명~5명까지도 거기서 죽었어요. 중간에 가다가 80년도 저때 가서 저 해수욕장을 폐쇄했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다시 살리고. 금년에도 우리가 3명이 아까운 생명이 갔지요?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수영을 못하게끔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854페이지 거기에 보면 진상 웅동마을 구거정비공사 해 가지고 2천만 원 있는데, 이것도 어찌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안 해 줘도 될 데를, 우리 행정의 조그마한 실수로 돈이 2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근 1억이 들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하는 게 여기에 건축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데 건축허가를 해 가지고 조르르 3채를 지어놨지요. 그 옆으로 해 가지고 2채는 그래도 안전지대더라고요. 그 밑으로 4채 짓는 것은 안전지대고. 부산하고 울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지어 놨는데, 조금만 행정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런 계곡에 집을 짓게 허가를 해 줄 수가 없는데 해줬어요.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해 준 지역이니까. 지금은 구거정비공사를 정확히 해 줘야 합니다.

재해의 위험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설계를 못 냅니다만 2천만 원만 가지고는 안 되고, 1억 정도는 들여야겠더라... 그것을 좀 검토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이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끔. 또 이분들이 우연히 부산하고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 되어 가지고 전라도를 잘못하면 비뚤어지게 볼 수가 있어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43쪽 직책급업무수행 경비에 보면 국장은 매월 35만원, 과장은 매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국장 법정대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2개를 다 수령합니까? 하나만 수령합니까?

하나만 수령합니다.

어떤 것을 수령하십니까?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어떤 것을 수령하십니까?

지금 35만원, 그것으로...

국장급으로 직책급수행경비를 수령하십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실제로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현재까지는?

보통, 현재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식사라 할지 경조사 있을 때 기본, 그런 운영비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과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직원들 저녁으로 야간근무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부서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느 용도로 쓰이는지를 정확히 몰라서.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치비,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용도별로 정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확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84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16년도 집행현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봐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다, 아니면 불요불급하다, 이런 게 판단이 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7쪽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그 외에도 보면 우리가 재난사고 예방 및 인명 구조활동 직원 관련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하는 게 있지요?

입니다. 배알도 수변공원은 거기가 물놀이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배치를 안했고요, 4대 계곡은 저희들이 한국수난협회하고 재난구조협회에서 3달간 기간을 정해 가지고 봉사활동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2분의 1씩 근무를 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와 같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건비는 구례, 순천 같은 데에 다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 위험지구는 각 계곡마다 1명 내지 2명 선정을 했고, 순찰을 집중 물놀이기간 6월부터 9월까지는 저희들이 근무를 상주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하고 그 외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인건비를 주면서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줄 수 있는 4대 보험하고, 인건비. 산불근무요원에 맞춰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몇 명이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명인데, 배알도는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배알도는 4대 계곡으로 다시. 거기는 상주를 안 시키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3,3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면, 5명이면 단순계산하면.

예. 4대 보험하고 각종 휴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도.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수상안전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5백만 원은 우리시에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물품을 사시려고 합니까? 사가지고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입니다. 튜브, 구명조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진상, 옥룡, 재난안전, 수상안전 팀에서 그것을 물놀이기간에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부 구입을 했는데 아주 수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주고, 그 기간에 물놀이 인원들한테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산소통은 비상시를 위해서 2개씩 구입해 가지고 수산하고 재난하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고 물품을 인계하려고 합니다.

튜브나 구명조끼 같은 경우는 물놀이 하시는 분들 무료 대여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분실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입니까? 번호를 적는 것입니까?

주민등록증을 보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거의 횟수가 되기는 합니다만 그중 일부가 갖고 가버린다든지 물놀이장에 놔두고 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훼손이나 분실물이 발생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는 것이고, 물놀이 하시는 분들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무료로 대여해 주는 것인데, 회수가 안 된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훼손품에 대해서는 비용을 부담하게끔 서약서 같은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서약서보다는 차라리 무료로 대여해 줄 때 최소한의 보증금을 받아놓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명조끼 하나에 비용이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실비라도, 5천원이나 1만원이라도 받아 놓아야지 그 사람들이 아까워서라도 반납하고 받아가지. 그것을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받고, 이후에 갈 때 반납하면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가지고 가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가져올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연구하고...

분실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의무할당제입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단가가 전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광양시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이만큼 받아라, 현재는 우리가 120명인데 내년에 배정은 몇 명이 되었습니까?

120명입니다. 내년에.

현재가 120명인데요?

현재는... 122명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회복무요원을 더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들이?

입니다. 저희가 지금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배치부서가 소방서, 광양시, 교육청 등등으로 해 가지고 20여개 기관, 단체에서 하고요. 매년 소요신청을 해서 합니다.

시에서 신청을 해서 인원을 배정을 받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내년도에 인원이 인건비가 좀 오른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시가 보충적으로 해서 대기인원이 3백여 명 정도 있거든요? 순천이 5백여 명 되고요. 그 인원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병력 의무자 못 들어가지고 파동 난 것 아시지요? 1만 명을 작년에 국가에서 해 줬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도 국가에서 현역을 좀 적게 뽑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지금 군대를 가고 마쳐야만 사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을 국가에서 지자체에 부담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원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요, 내년에는 연말까지 20명을 추가신청 해 가지고 시 부분은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로 신청하는데 내년에 35명 정도 추가신청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사회복무요원 급여, 중식비, 교통비, 상해보험료 이렇게 쭉 있는데, 인원수가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로 나가는 인원이 있고요, 사회복지시설하고요, 읍면동에 센터에 근무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국가예산으로 돈이 나가고요? 나머지는 급우는 시비로 나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차등인원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식비는 예를 들어서 110명 아닙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은, 중식비는 시비로 부담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교통비하고 봉급은 보건보지부 산하 복무시설은 국가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하고 교통비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55쪽에 도심 속 폭염 극복을 위한 어린이 물놀이시설 운영 장비임차비와 관련해서 2,500만원, 2016년도도 2,500만원이었습니까? 올해.

예, 그렇습니다. 근린공원에서 그때 행사...

예,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광양시 행정이 참 일관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린이물놀이시설을 영구시설로 설치하자고 할 때는 극구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매년 워터슬라이드나 물놀이시설, 임차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부서가 달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내용이라 할지 시설, 설치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폭염 극복을 위해서 이런 어린이물놀이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구한 시설을 해서 여름철에 운영을 해 보자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반대하시더니, 안전총괄과에서는 이것을 또 한다는 말이에요, 매년.

위치를 바꿔가면서, 그 전에는 시청 앞에서 한번 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쪽 근린공원으로 해서 또 한 번 하고, 여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라 할지 여러 가지 시설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사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워터슬라이드나 이런 장비가 구매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워터슬라이드면 물놀이풀장.

전체적으로 박노신 위원님께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구매한 것하고 행사비용하고 산출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장비를 임차를 할 바에야. 그리고 매년 이렇게 물놀이시설을 운영을 할 바에야 장비를 사버리는 것이 낫지요. 자산취득을 해 버리는 게.

실제로 구매를 해 가지고 구매단가보다는 실제 시설하고 운영하는 요원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는 장비 임차료 아닙니까? 올라온 것은.

같이 전체적으로 포함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서무과에만 있는 것이지요?

그 내용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850쪽에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신데, 의용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지원금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지원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광양에서 했으니까 2017년도는 남해에서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천 명 정도 행사를 하면 모이는데요, 저희들도 500명, 같이 온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필요해서...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남해하고 광양하고 한번은 격년제로 왔다, 갔다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보통 하는 쪽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나 이 말이지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부담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광양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부담했겠네요?

입니다. 광양에서 할 때는 우리가 행사운영비는 시에서 좀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남해에서는 선물이라 할지 기타 등등 준비한 것이 있고요. 내년에 1,050만 원 증가한 이유는 버스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고. 홍보 관련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정회 시간에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년도 집행했던 것하고, 17년도 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태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9쪽 2017년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에 70억 9,650만 3천 원에서 8억 4,519만 7천원이 증액되어 79억 4,1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861쪽 총예산은 375억 1,06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227억 7,2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내용은 862쪽 하단부에 보시면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63쪽 섬진강 끝뜰 권역 단위종합사업으로 기 확보된 46억 1천만 원이고 잔여액으로 공사비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1억 원으로 읍면동 전 지역을 예비계획 컨설팅 해 가지고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현장포럼 4개소를 2,100만원을 계상했고, 진상 방동마을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5억 원 중에서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4쪽이 되겠습니다. 다압 하천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공모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5억 원 중에서 1억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 옥룡,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12억 원 중에 마지막으로 2억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규마을 완료지구에 대해서 지하매설물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공공측량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고 하단부에 건설적산 소프트웨어 구입 및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5쪽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11건에 8억 1,00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호동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서 금당동과 금호동 보도블록 및 화단정비를 위해서 5억 원씩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113억 원 중에 6억 원을 계상을 해서 4차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86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으로 2차 년도 마지막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월길 송금지구에 석축 구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8,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누수 저수지 보수, 누수탐사 후에 보수를 하고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7쪽이 되겠습니다. 관정·양수기 관리 목으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입보, 용배수로 10개소 유지보수를 위해서 8천만 원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계산했습니다. 저수지, 방조제 37개소 수선을 위해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기반시설 사업 5개소 사업에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68쪽이 되겠습니다. 성황지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2차 년도 사업으로 37억 1,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3개 저수지 개보수비를 국비를 포함해서 4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익신 대구획경지정리 경계정리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2차 년도 사업 마무리로 5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50억 원 중에 1차 년도 사업으로 설계를 위해서 1억 5천만 원을 계상, 추진하겠습니다. 869쪽 하단부에 지방하천, 소하천 배수문 유지관리비 1억 원을 계상했고요. 하천 기성제 정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0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0억 원의 사업이 마지막으로 28억 2,5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평천 석축 쌓기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퇴적토 준설을 174개소에 2억 원을 계상을 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섬진강 제방 고수부지 유지보수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7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15호선 확포장 공사는 5차분으로 10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205호선 확포장공사에 16년도에 보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억 원으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진상~옥곡간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로 10억 원을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 확포장에 2차분 마지막 사업으로 8,500만원을 계상해서 잔여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872쪽 군도1호선 확·포장에 보상비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압 하천리 도로확·포장 보상비 2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광아파트~성황간 도시계획도로 2차분공사로써 터널 등의 주요공정이 있기 때문에 1백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인2구 도시계획도로에 3억 9,500만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용강지구~국도2호선 확장공사 보상 및 공사비로 1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이설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대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5,50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73쪽이 되겠습니다.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중로1-16호선을 설치를 하고자 설계 및 보상비로 2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성마을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위해서 설계 후 보상비 10억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정산IC~광양항 컨부두간의 교통영향분석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광양읍에 회차로 설치를 위해서 20억 원을 예산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예산을 설명을 마치고, 일단 저희 건설과는 이런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과 도시환경정비,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5쪽입니다. 명시이월 총 건수는 21건에 예산액은 192억 2,770만 6천원이었으나 76억 원을 지출하고 115억 3,121만 8,820원을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국사봉 권역단위 종합사업은 20억 7,900만원 중에 1억 321만원이 아직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이월시키고자 하며 옥룡 덕천지구 신규마을 사업에 12억 원 중에서 9억 1,600만원을 확보했으나 3억 7,500만원을 이월시켜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선동마을 1억 2천만 원과 골약평촌 1억 원에 대해서는 아직 토지협의가 지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계속 토지여비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0억 원에서 손실보상 문제가 있어서 2,173만원을 이월을 시키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6,140원은 또한 2회 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 중에서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 2억 5천만 원은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관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316쪽이 되겠습니다. 태인궁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은 38억 원은 설계나 중앙부처 협의 관계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저수지 안전진단 1,800만원은 16년도 8월에 도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12억 원 중에 4억 8,665만원은 토지보상이나 공사 기간이 필요하므로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 상사업비 20억 원 중에 15억 3,100만원 또한 토지 보상문제하고 공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하성선 15억 원 중에 10억 원은 공사 준공기간이 미도래 되어서 이월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삼존~오동선 5억 원은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토지보상관계로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농어촌도로 가길마을 3억 7,500만원 중에 1억 1,999만원은 토지보상문제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군도 우두~당재간 1억 5천만 원 중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한 잔여액 7,400만 원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농어촌도로 하천리선 추경에 1억 원으로 토지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도11호선 광양~구례간 6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건도 설계추진이라 할지 서울대나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업무협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역사~신역사간 도로 21억 원에서 토지수용절차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집행금액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서 토지 수용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금광아파트~성황간 20억 원 중에 공사비 등, 시기 미도래 된 12억 5천만 원을 이월해서 내년 초에 집행코자 합니다. 소로2-555호선은 3,100만 원이 협의매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용강국도~LF간 추경 1억 원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계획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62쪽 보시면요, 미지급 용지 보상비라고 해 가지고 5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매년...

매년 이렇게 5천만 원씩 편성합니까?

그것은 현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1997년 대법원 판례가 나서 이것을 보상하게 되어 있지요? 그 이전에는 보상을 안 했지요?

국도계획법이라 할지 이런 법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이러한 도로부지 내에 대지가 있으면 대지에 한해서는 보상을 해 줘라, 그러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법정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미지급용지 5천만 원 편성은 1997년도 대법원 판례가 나서 그때부터 보상을 해 줘요. 그런데 이 20년이 지난 토지는 어떻게 보상이 됩니까?, 아니면 취득권은 우리가 소유를 해 버립니까?

행정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현재 미지급용지는 20년이 경과되어도 개인 토지소유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황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사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황이 많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자가 출원을 안 하고 그런 땅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했던 이런 부분은, 토지수용절차를 안거치고 했던 그런 부분이지요?

협의가 안 되고 그런... 아마 그때 당시에는 행정도 좀 미숙했고, 해서.

수용절차를 안 거치고 몇 십 년 전에 그냥 공공부지로 사용할 때는 그랬잖아요.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65쪽 보시면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016년도에는 2억 5천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17년도는 1억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게 풀사업비 성격 아닌가요? 1억을 더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그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소규모사업 지역주민들의 민원들은 각 읍면동에서 다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물론 합니다만 가끔 재해가 발생된다할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해 줘야 할 그런 사항이 되면 풀사업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금호동 해안도로 보도블록 교체 및 가로화단정비, 이렇게 했는데 5억 원씩 두 군데에요. 단계별로 시행하면 안 됩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다 해 줘야 합니까?

금호지구하고 금당지구 해서 사실상 그쪽에는 도로라 할지 도로주변이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서 지금까지는 짜깁기로 군데군데 보수를 했는데 금호동, 금당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일괄적으로 해서 환경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 사업들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요. 그런데 왜 금호동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마동이나 금호동이나 도시가 생긴 지는 똑같은 이런 형편에 중마동은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금호동은 체계적으로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 현실적으로 그런 시기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있지요? 당초에는 100억 50대 50 국비매칭사업을 해 가지고,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시비만 6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국비확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요, 설명서 55페이지를 보시면 국비는 다 투자를 했고요. 그때 당시부터 시비를 좀 많이 투입을 해야만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나머지 시비를 좀 투입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6억을 투자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7억이 부족합니다. 13억이 필요한데, 예산 사정상 6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민간유치를 해 가지고 84억을 유치를 한다고 언론상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렇지요?

제가 도시과장을 할 때 유원지 내에는 숙박이나 유희시설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은 토지가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토지소유자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반면에 우리시에서는 유원지를 유희시설로 많이 확보하고자 그렇게 도시과에서 안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중마동 한분이 유원지에 그런 시설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유원지 시설 내에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를 시킨 것이고요. 나머지 땅 부분에 대해서도 유원지 조성계획이 그것이 제일 최고의 방법입니다. 유원지조성계획이. 그것을 적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유원지조성계획을 바꿔가지고 민간유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래서 내년에 유원지조성계획을 바꿀 계획으로 도시과에서...

그러면 현재 유원지는 위쪽 산 쪽으로 숙박동을 3개동을 설치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석산으로 파쇄된 데 그 부분입니다.

위쪽으로, 유원지 조성하는 위쪽으로요?

저희 백운제 유원지 조성사업은 거의 확정되어 가지고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외의 부지는 유원지 관리를, 조성을 도시과가 주관과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도시과에 질의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3쪽을 보면요,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20억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위치도 정해졌지요? 광양읍으로.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광양시 관내, 이렇게 해 놨어요.

그쪽 광양읍의 중심지에 해 볼 계획으로 하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그러면 재검토 대상이 되었을 때 그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광양시 일원으로 해 놨습니다.

광양읍권 그쪽 생각하려고 하는 그 지역은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도로관리공단이라 할지 그런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지역주민과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읍 일원에 될 수 있으면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때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초에 설치할 때, 조금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비대상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전부 시비만을 갖고요.

시비로만 해야 합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용어를 몰라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864페이지에 건설적산 소프트웨어라고 있는데, 건설적산이 무엇입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매년 소규모사업이나 기타 시장이 발주한 사업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품셈에 의해서 일일이 찾고 그랬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내용도 적산프로그램입니다. 설계프로그램입니다.

설계프로그램이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86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시설물 유지관리비에 3억 5천 있지요? 그 뒤에 867페이지에 보면 농무시설유지보수비가 3억이 있어요. 이 2개는 무슨 돈입니까?

풀사업비 성격으로 이런 골목골목 자연마을에 소규모사업을 하고자 할 때라 할지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이 즉각 대처를 해 줘야 될 문제고, 농로 또한 영농하시는데 불편사항이 발생되거나 했을 때는 민원처리를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재해가 발생되었다거나 우기 시에 영농에 불편이 있으면 그때그때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풀사업비 성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장님, 이게 증원한 사업 아니지요?

읍면동장이 주로 많이 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869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천 제방, 가을이 되면 풀베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하천관리가 시장군수한테 업무가 분담되어 있는데, 사실상 하천이 너무 많은 양이 되어서 풀베기 작업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한으로 예산을 5천만 원으로 확보해서 군데군데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의 풀베기가 중요합니다. 농촌 농민들로 봐서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자기 논에 열심히 약을 치는데 될 수 있으면 약을 안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기가 짓는 논에 대해서 방제는 잘 하고 있는데, 하천에서 병충해가 다 서식하다가 우리 농민들을 괴롭혀요. 즉 하천에 풀베기를 관에서 해 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좀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 뒤에 873페이지에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해 가지고 20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20억을 세워놨습니까?

일단은 광양읍에 저쪽 행림세차장이 있는 부분이 1순위로 검토가 되고요.

정확한 위치를 말해 보세요. 어디요?

행림세차장 있는데요.

입니다. 위치는 광양읍에 북부선 쪽에 가운데 쪽에서 삼익아파트 올라가는 그 교차로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정확히 위치표명을 해 줘야 되는데.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해 가지고 20억을 올려놓으니까, 그냥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되면 다음에 공무원들이 아무데나 딱 정해서 해 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치를 숨겨놓고 하는 것이고.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이것이 단순하게 건설과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대외적인, 도로관리공단이라 할지 협의회에서 검토되고, 지역주민이 협의보상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보면 도로보상비 얼마, 무엇 얼마,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유독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0억은 아무 근거도 없이 20억을 세워 놓고, 다음에 50억이 들면 30억을 더 편성하겠네요?

일단 설명서로는 보상비 17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데 보상비 17억이 나오는지 그 말입니다.

행림 세차장이 있고 삼익아파트 올라가는 사거리 부분에...

행림세차장이요?

제일페인트 있고...

그 위에 북부로터리가 또 있지요? 100m 거리에.

100m는 넘지요. 300m 정도 거리에.

무슨 100m가 넘어요? 100m도 못되지. 거기서 북부로터리까지 하면 100m도 못되고.

금방 이 자리는 심상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하지만, 사실상 시야가 어렵고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막상 설계해 가지고 건물에 도시계획 회차로, 도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을 해 버릴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위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20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또 이 설명과정에서 행림세차장 옆으로 해서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보상비가 17억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광양중학교에서 쭉 올라가면 북부로터리까지 가는데, 거기가 있는데. 광양읍이나 이런 지역에 봐서 과연 거기가 로터리가 있을 데인가, 공무원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더 심도 있게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도로는 사실상 옛날 전신전화국에서 올라오는 길이 맞닥뜨리는 데인데, 교통량은 얼마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교통량은 얼마 없는 데입니다. 하여간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도로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관련해서 전체를 우리가 구상을 하려고 하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금액을 아시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법정도로에 편입되어 가지고 사유재산을 썼지 않습니까? 매년 5천만 원씩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것을 다 보상하겠습니까? 한번 정도는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보상을 요청을 해도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이 사망이나 미등기 등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연도가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소유자가 한두 필지씩 상속이 되고 등기가 되는 그런 필지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3쪽에 지역역량강화사업, 2017년 농촌현장포럼 예산설명자료를 봤는데요. 과연 이것을 해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까? 아무리 국비공모사업이고, 이것을 떠나서 이것을 해 놓으면 뒤에 가서 더 사고를 칠 것 같아요. 종합개발정비사업 비슷한 식으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나 국토부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시도에서 요구를 하면 지원을 해 줬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주민이 필요하면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이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주민이 합심을 해서 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사업이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시장, 군수가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주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보고서를 제출해야만 이렇게 사업이 선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사업은 꼭 해 주셔야만 2018년도에 지역주민들의 사업을 발굴해서 제출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발굴해서 하는 사업들이 다 성공이 안 되고, 애물단지가 되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요,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사전에 의회의 예산심의권한이나 의결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이런 것에 예산이 필요하니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여기에 쓰려고 하니까 5억을 주시오, 여기에 쓰려고 하니까 3억을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준 것 보면 이분들이 상당히 자질이 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예산을 2016년도 대비해서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위원님, 이런 풀사업비 성격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폭발되고. 그래서 시의회나 저희 시에서는 그런 민원을 바로 해결해 줘야 할...

그래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민원들이나 우리가 본예산을 세워놓고 이후에 국비변화라든지 여건변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 이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추경이 있어요. 추경까지 예상을 해서 미리 풀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맞지 않지요.

이러한 농로라 할지 하천이라 할지 기반시선이 수시로 훼손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그러면 안 되지요.

이런 행정절차가 되어야지,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것만을 가지고 행정을 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으면 수집을 해서 다음에 이러이러한 데가 유지보수가 필요하니,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니 추경을 해야 되겠다,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1년에 보통 2~3차례 정도 우리가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설계했으니까 이것은 귀책사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항상 설계변경을 하지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도 이렇게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말에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장들한테 권한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2천만 원, 이런 범위 내의 것을 읍면장들이 수행을 하고, 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 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각 읍면동에 있는 주민숙원사업과 이 건설과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이것을 플러스 해 보면 우리가 각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 한도를 줍니다. 한도를 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더해 버리면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또 나타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873쪽에 아까 계속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네이버 지도를 보고 있는데 행림세차장에서 바로 그 위에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순위로 거기를 검토하겠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요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고.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에 하실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 그러니 예산이 얼마정도 수반이 되니 의결을 해 달라,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오셔야지. 여기가 1순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에 2순위 하고, 그런 데에 안 되면 3순위하고, 거기가 안 되면 포장할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행림세차장 거기에 제가 보니까, 북부로터리 회전교차로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시겠다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할 때 설치대상은 되고요. 정확한 근거자료는 저희들이 제시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 건물들을 뜯을 것입니까?

그 지역은 뜯어야 할 문제가 생깁니다.

잘 좀 하시게요. 아무리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자고 만약에 그랬고 치더라도 공직자들이 자존심이 있어야지요. 전문가적 자존심. 이런 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안 되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세입예산 때, 결산 때도 지적해 왔는데, 세입추경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세입에 편성을 안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다 세입에 편성을 해 줘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 있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863쪽 아까 백성호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농촌현장포럼은... 포럼이 무엇입니까? 집단토의해서 의견 도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계속 고집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지특으로 1,050만원이 지원이 나오니까 버릴 것은 없고, 활용하자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취지에 맞도록 잘 활용을 하십시오. 포럼을 위한 포럼은 안 됩니다. 아까 정부에서 상향식으로 하다가 실패했던 것이 무엇이냐, 광양 농촌종합개발사업비가 거의 다 실패에 가깝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것도 몇 군데 있고. 그것을 왜 이렇게 해야 하냐, 정부에서 이제는 하향식으로 하지 않겠다, 바로 지역주민들이 상향식으로 하자고 해서 시집행도 함부로 관여 못하고, 의회 의원들도 관여하지 않고 그분들이 스스로 해 왔던 것인데 전문성이 부족하고 통제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거예요. 전국적인 실패사례로 정부도 아마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럼을 위한 포럼 말고, 실제 이 사업비를 확보하더라도 포럼이 아닌 실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서 부분은 어떻게 할지 내용이 이해가 안 되니까, 별도로...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선행을 안 하게 되면 공모자체를 할 수고, 그 다음에 17년 농촌현장포럼 사업 관계는,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촌개발사업이 당초의 의지와 많이 상이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지원센터에...

알겠습니다. 그럼 농촌지역의 주민참여 예산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나와 가지고 같이 다른 선진사례도 가고.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따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865쪽, 참 걱정됩니다. 아까 몇 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 풀사업비. 농로시설 유지비에 풀사업비. 해마다 이것은 되지 않는다고 의회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어이 의회를 설득시켜서 어쩔 수 없이 얼마씩 해 왔는데, 올해는 대폭 올렸어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과장께서 답변이 지역민원발생이 된다, 지역민원이 발생되어도 지금 예산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해발생에 대비한다, 재해가 발생되면 그때 추경 때 편성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재해가 발생했으면 편성하지 아니해도 그때 대비해서 쓰도록 별도로 예비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을 10년에 1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주기입니다. 예산편성 주기가. 충분히 1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이 안 되면 그 다음 추경이 있어요. 금년에 추경이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2차 추경을 1차 추경 때 4월에 하고, 2차 추경을 9월쯤이나 8월쯤에 해 줘야 할 텐데 불구하고 마지막 연말 11월에 하다보니까 몽땅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안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읍면 민원은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어차피 포괄사업비로 1억 5천, 2억, 2억 5천, 3억, 4억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 걸러지지 못한... 단 이것은 앞뒤에 전부 이번에, 풀사업비로 했던 것. 취입보 용배수로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에요. 예산은 8천만 원이지만, 좌우지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어디 예산이 필요한지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읍면동에서 하기는 부담된다면 다른 사업에 밀려서, 이번에 여기에 올리면 돼요. 이것을 풀사업비로 하는 것은 정말 문제고. 아까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원이니까 의원이 예산심의권을 침해받는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 시민들이 봤을 때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이 의회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집행기관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해야 될 역할, 시민들이 의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우리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꿔야 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민원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읍면동부터 올라오고, 각 부서별로 작동해서 마지막 시장이 결재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가 잘못되었습니다. 피라미드식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꼭 역피라미드가 되어 가지고 시장께서 일선 시민과의 대화 때, 해피데이 때, 현장체험 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그때 너무 직접 개척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진짜 행정의 달인이라면 말단 주무관부터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쭉 이렇게 읍면동장까지 의견이 수렴된 것을 마지막 결정적 역할을 주셔야 하는데 시장께서 앞서 답변 하시다 보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니까. 시장의 재량이지요, 이게. 이게 제대로 작동 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런 것이 해결되려면 시장께서 해피데이나 이런 현장체험 때 약속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과장께서 하시고 담당 계장들께서... 참석한 주무관들부터 검토해서 시스템이 되어 와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전부 풀사업비로 달라고 그러지요. 풀사업비로 달라고 그러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하라는 말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의회와 집행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전액삭감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열심히 공직에 와서 수고하셨고, 애써주시고 정리하실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 용기를 갖고 후배 팀장들께도 원칙을 지켜주시는, 공직자로서 그것은 꼭 발휘하도록 해 주고 가십시오.

아시다시피 온 천지에 깔려있는 것이 기반시설들인데, 이런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유지관리 책임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그때그때 보수를 해 주셔야...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온 천지에 깔린 것이 기반시설 그것이라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예산서에. 의회에서 10년을 대비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고 내년, 1년. 짧은 365일의 예산을 짜는 거예요. 빠진 것이 있으면 추경 때 또 만들면 돼요. 재난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줬으니까 또 쓰면 돼요.

유지관리비를 조금이나마 성립해 주십시오. 당연히 지역주민들은...

과장께서는 소신껏, 잘못된 것은 인정하실 수 있는 용기를 갖고 퇴임하시도록 해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제 테마공원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6억이지만 원래 13억 남았다는 그 말이지요?

예, 13억입니다.

그 13억을 다 줘 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인 문제가. 그래서 도시과에서 재해위험예산 편성했지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작년에 18억을 확보해 가지고 설계를 올해 끝나고 보상협의통보를 152필지 4만 8천hb에 대해 소유자한테 16억을 협의요구를 했습니다.

내년에 집행할 수 있겠는지 그 말입니다. 짧게 답해 주세요.

예. 그래서 협의를 마무리하고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비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마지막. 지금 삼존~오동인데, 삼존~먹방 그쪽 오동간 도로 아닙니까? 여기에서 삼존~먹방까지는 사업이 필요가 있다, 단 먹방~오동아까는 전혀 사업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렇게 조건을 구해서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본회의에 의결할 때 본회의장 의장께서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그 사업은 삼존~먹방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 20억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비는 먹방까지만 하고 끝낼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우려했던 것처럼 오동까지를 연결하고자 하는 도로입니까?

일단 총사업비는 68억 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셔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다시 검토를 해서 삼존~먹방까지, 그 다음에 오동 일부,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들 의견과 같이 수렴을 해서...

아직 재검토까지 하겠다는 계획은... 안 한다는 그 말이지요? 의회가 요구했던 안을 존중하겠다는 그 말이지요?

예,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광~성황간 도시계획도로가 작년에 10억, 감리비 1억 5천,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왔는데, 내년 사업비로 95억을 갑자기 편성했어요.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재원이 투입된 것입니까?

작년도까지는 어차피 설계하고 보상하고, 그렇게 해 놓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작년 8월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작년 사업비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내년에 95억을 예산을 편성해 준다면 내년에 다 소집할 수 있는지 그 말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가장 많은 명시이월이 건설과...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건설과에서 2015년에 117억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사고이월 말고. 그런데 금년에도 115억을 명시이월 보고했잖아요. 이러고 있으면서 내년에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요청해서, 이 사업을 하기로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것이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지요. 단 하기로 했다면 확보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몽땅 바빠서 못했다, 무엇 때문에 못했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95억을 할 수 있느냐, 다 못하면 절반쯤은 양보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지요. 다 선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집행가능 하겠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명시이월이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한다고 했는데, 5,5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은 중앙정부를 상대하려면 이런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이런 보고서가 있어야...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정부를 설득시켜서 4~5천정도 들어가지요? 그 사업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하는 것인데, 그냥 보여 주기 식이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나 시가 합심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기대를 갖고 한다는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시비부담으로 한다고 하면 협의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과장님, 금호동, 금당동 해안도로 보도블록 및 가로화단 정비가 있습니다. 보도블록 정비용역 한번 하셨습니까?

이것은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냥 용역하고 어떤 결과 없이 어디를 바꾼다는 거예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호동 지역이 도로나 화단들이 설치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과장님, 그럼 금호동 전체를 다 바꾼다는 거예요, 해안도로 그쪽 전체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 구간이 있는 것입니까?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호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단위 내에 11km가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당동 같은 경우는 약 13k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계획을 검토를 하게 된 동기는 아파트 주변, 공동주택지나 기타 학교주변을 우선적으로 해서 3.5km 정도 양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쪽 사람 많이 다니는 데만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가보셨어요?

매년 조금씩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가봤더니 어떻던가요? 바꿀 정도로 많이 더럽던가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불량하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개선 차원에서 중마동이나 광양...

팀장님, 환경개선차원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요. 양호인지 보통이든지 불량이든지 이런 말씀만 해 주세요.

보통 이하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하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그 구간을 보고 그 구간에서 바꾸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부분부분 100m, 150m 그런 식으로 해서 교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까?

일단 지역구 의원님이신 서상기 의원님도 그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의견이...

여러 의견, 어떤 의견이요? 위원님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위원장인 저도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 상태가 효율적인 것인지, 잘라 놓으면 그 공사비를 얼마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가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방금 일부 염려하는 분들의 그 부분들이 효율적인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낫다, 이 부분들이 아니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메모 하나 해 주십시오. 아까 회전교차로 설치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주변에 편입되는 건물들 있지요?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유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아니지요. 도로는...

기반시설은 시로.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예전에 그 업무담당을 했었는데요, 해안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시도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호동에서 1문간, 1문에서 2문간, 2문에서 태인동으로 빠지고 이번에 새로 난 태금교, 그 방향의 큰 대로는 인수인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과 금당동에 주택단지는 일부 인계 되어 있고요. 거의 다 제철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도블록을 교체하려고 하는 쪽에 있는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까?, 포스코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한번 해 보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호동이 산업단지지요? 국가산단이지요?

전체는 국가산단입니다.

적용받는 법은 산위법을 적용받습니까?

산위법도 받고 국계법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서영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건설적인 제안으로 시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7년도 본예산안은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감성 있는 문화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최대한 내실 있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현안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시정발전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서영배 위원장님, 심상례 부위원장님, 박노신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서상기 위원님,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2일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심의 중에서 신규반영 및 증액사업으로는 동측배후단지에서 성황지구 연결도로 6억 원, 기능성 화학 클러스터가 10억이 증액된 85억 원, 중군~진장 간 국도건설이 20억이 증액된 290억, 광양세풍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가 5억 등이 반영되었고, 일부 정부안대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광양항 배후단지, 동서측 배수로정비사업 25억, 광양의 황금산단 진입로 62억, 덕례~용강간 도로건설 165억, 세풍~중군간 도로건설 138억 등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시 시장께서 개괄적인 설명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037억 1,3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대비 5.6%인 370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09억 6,300만원으로 442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27억 5천만 원으로 72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402억 5천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대비 99억 5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5억 5,600만원으로 4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0억 8,400만원으로 8,8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114억 7,200만원으로 42억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75억 원으로 245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5억 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528억 2,800만원으로 35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186억 3백만 원으로 30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42억 2,500만원으로 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3억 2,900만원으로 20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30억 7천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22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15억 2백만 원으로 1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263억 4,400만원으로 152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625억 7,500만원으로 450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337억 3,100만원으로 163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37억 4,100만원으로 18억 8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1억 9백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5.20% 이며 8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3억 5,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8% 이며 18억 7,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2억 1백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2.15%이며 1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323억 2,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20% 이며 10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63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06% 이며 159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18억 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5.31% 이며 30억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41억 8,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2%이며 22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34억 1,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17% 이며 37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75억 7,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5%이며 31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50억 7,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57%이며 186억 4백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658억 8,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65%이며 179억 5,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37억 5백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0.71%이며 11억 6,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분야는 709억 3,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62%이며 27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 설명에 앞서서 특별회계 변경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올해는 공기업 3개 회계와 기타 17개 회계 등 총 20개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택지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내년부터는 17개 특별회계가 운영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공기업은 165억 4,3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대비 14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01억 원 으로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595억 원으로 1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32억 8,200만원으로 23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억 8,400만원으로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금은 17억 4,200만원으로 4,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5억 8,600만원으로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0억 6,100만원으로, 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변자녀 장학금은 7억 2,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은 1억 5,400만원으로 1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5,600만원으로 1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4억 4,200만원으로 34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110억 7백만 원으로 189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52억 4,500만원으로 4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59억 6,200만원으로 21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13억 1천만 원으로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37억 5,200만원으로 15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예산서 11쪽 보시면,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가 43억이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 43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어서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6쪽을 보시면 우리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액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얼마정도 되지요?

지방보조금 한도는 국비를 빼고 순수한 시비만 131억 7천만 원인데요, 이번에 예산에 반영된 것이 360개 사업에 93억 2천만 원을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넘겼습니다.

그 이하로 편성을 했습니까?

예, 38억 정도, 적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축제예산도 한도액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행사축제 총액이 2007년부터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탑다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별도로 빼내면 저희들이 31억 8백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25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편법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205쪽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 추세로 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건전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잉여금에는 순세계잉여금과 법정잉여금이 있습니다. 법정잉여금은 재난관리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세입이 추가로 되었다 할지 집행잔액이 많았을 때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14년도에는 192억, 15년에는 249억, 올해는 370억 정도 넘어가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너무나 과다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223억 2,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예산인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사장된다는 결론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우리가 사업을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대답이 오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부시장님, 우리시에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혹시 이번 예산 때 저희가 지적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 동의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년 4월경에 나머지 됩니다만 1차 추경 때 그런 문제들을 많이 좀, 계실 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후임자에게는 이런 부분은 의회의 지적도 있고,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편성 보면 체비지 매각대금을 작년도...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 보니까 와우지구가 247억, 광영 의암지구가 2백억 해서 447억을 매각대금 해서 되어 있던데, 올해도 같은 규모, 그 이상으로 세입을 잡아놨지요?

예, 잡았습니다.

올해는 자신 있습니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우지구는 2018년에 준공예정으로 잡고, 현 공정은 30%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1,149억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매각한 것이 필지로 해서는 65필지고, 매각대금은 149억이 되겠습니다. 내년 세입을 334억을 잡았는데 334억이라는 것은 전체 매각금액 33% 정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LH공사와 2만 2천 평, 137억 정도는 12월경에 계약체결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계획대로 되어서 447억이 2개 지구, 다 매각한 다음에 이 규모가 한다면 무리가 될지 몰라도 금년에 매각해야 될 것을 못했던 것이니까. 내년에 금년 분 했더라고요. 이래서 무리하다고 보지 않지만, 지난 일이지만 지난번에 정산할 때 봐보면, 정리추경 때 우리 세원이 447억이 매각대금이 펑크가 났는데도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규모를 너무, 시민들에게 규모를 크게 확대해서 우리시의 저력을 보여 주려는 그런 욕심에서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국비를 확보하고 이럴 때는 우리시 예산이 적다고 애를 써야지, 부풀려지다시피.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국은 부풀려진 것 같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사실은 이런 것에서 447억이 펑크가 나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2백억 정도가 사실상 가용되지 못했고. 아까 말씀드린 내부거래에서도 또 몇 백.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1천 억 정도가 우리 총 예산에서 가용되지 않는 예산들이더라고요. 1천 억 정도가. 이것은 시민들도 그것을 모르고 우리 예산이 올해 7천억이나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참 걱정입니다. 염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예산 추계할 때 정말 신중을 기하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와우하고 광양 의암지구가 447억이 펑크가 났지만 걱정할 이유가 아무 것 없는 이유는 예산이 안 들어와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시에 매각대금이 매각되면 돈으로 줄 것이고, 매각되지 않으면 땅으로 주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안 팔리면 안 팔린 것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매각하려고 애를 안 쓴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든 막론하고 너무나 무책임하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펑크가 났는데. 내년에는 적어도 와우지구, 광영 의암지구가 결손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차 추경을 금년처럼 연도 말에 할 계획입니까?, 1차, 2차 제대로 할 계획입니까? 현재 계획 같으면.

추경시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추경은 법적 요건이 충족해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 시기를 갈음하기 어려운 것이, 자체세입이 얼마나 확보되나, 국도비 내시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추경 시기를 결정한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미 나와 있는 답 아닙니까? 우리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해 봤던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가 1차 추경 4월쯤에는 2차 추경을 8월, 9월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었더라고요. 이번에 명시이월사업도 깜짝 놀랐습니다. 명시이월도 작년보다 188억이나 증가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많다고 하지만 다 써버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비를 보면 얼마 안 되는데, 그 했던 사업비 중에서 올해 637억입니다. 작년에는 448억이라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켰느냐고, 예산편성을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188억을 더 해 가지고. 맨 뒤에 보면 붙어 있잖아요.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637억, 이 많은 돈이 사실상 사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투적으로 하는 지적 아닙니까? 내용을 보면 사전에 이행조건을 제대로 못했었다, 토지매입이나 지장물이 안 되었다, 이런 것들. 일리가 있고 그렇게 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행해야 할 될 것들을 먼저 해 두더라도 시 예산을 줬으면 땅을 사려고 애를 써야 하는데, 그게 안 되도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추경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추가로 내시해 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8월이나 9월쯤 해 줬으면 연도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난달에 심의를 했잖아요. 연도 말에, 11월에 2차 추경을 해 가지고. 사실상 정리추경입니다. 각 부서에서 낸 것 보니까 사업 시기에는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 넘겨버리자, 명시이월 시키거나 불용을 시켜버려라,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늘어났던 이유가 줄이려고 애를 썼지만 상당히 많은 불용이 생겼거나 이랬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버린 거예요. 복합적으로 봤을 때 추경을, 정부도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추경이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특별한 경우라 추경을 했지만 정부는 추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의존자원이 도비나 국비를 받게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자꾸 금년에 처음부터 걱정을 했는데, 연도폐쇄기도 정해져 버렸지요. 추경은 11월에 해 버리면, 어떻게 갖고 있는 부서가, 4월에 편성을 못했던 부서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지난번에 결산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적을 했지만 이해하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일부는 성립전 예산을 절대로 쓰지 못하고, 지적목적이 정해지고 교부 목적이 정해지고 전액이 도비와 국비가 가능한데 일부 시비가 매칭 되는 사업도 일부 부서는 모른 척 하고 집행을 했어요. 할 수 없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성립전 예산도 규정을 무시하고, 매칭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들이 성립전 예산을 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나무랐지만, 또 일을 하려는 욕심에 피치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간적으로 일부 이해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잡도록 하자면, 내년에는 4월쯤에 끝나고 난 뒤에 추경을 적시에 해서. 잘못되어 있는 안 맞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추경이 나쁘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을 마지막에 연말에 하고. 지난번 11월 추경은 정리추경도 아니었고.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추경도 아니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부시장님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 보셔 가지고. 다른 시군 예도 보고 우리시도 보셔 가지고 2차 추경만큼은 본 위원이 세 번째로 말씀드리지만 적기에 해서,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2016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예, 개수가 본예산 대비해서 나오지요.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치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 전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 중에 민간이전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하고... 46쪽 중간부분인데, 전년도 예산이 788억입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이 787억. 결론적으로 7,48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체계가 민간자본보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년부터는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페널티를 부여하면서 국가에서 준 예산까지 페널티를 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순수 시비는 시비대로 빼고 국비는 국비대로. 프로그램이라 할지 예산체계가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체계가 달라졌다?

총액은 저희들이 맞을 것 같고요.

총액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분이나 부분에 가서는 프로그램들을 수작업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불러오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시청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정정보에 보면 민간이전과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냐면 787억 8,846만 4천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것. 그런데 예산서에서 올라온 것은 오차가 있습니다. 왜 오차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어떤 부분이 오차가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쪽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 분야 쪽에 노동과 관련한 예산이 39% 정도 예산이 내년에 삭감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노동, 청소년 분야가.

노인, 청소년이 따로 있고, 노동 분야가 따로 있는데,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22억 8,100만원이었는데 지금 8억 9,200만원이 줄어들고, 13억 8,9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됩니다. 39%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이유가, 적게 편성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면에 24쪽에 보면 농업농촌분야, 임업산촌분야, 해양수산어촌 분야에는 24%에서 16%까지 예산이 증액 편성됩니다. 여기에 증액되는 것은 7억, 3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차 초남지구 대구획정리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35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요, 치유의 숲 관계가 11억 정도. 농촌종합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 사업이 일부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노동 분야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리뭉술하게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야가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도 오는 기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편으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도별로 해서 예산총계하고 순계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못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오는 기간이 좀 걸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못 챙겼다면 예산심의 끝나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7년도 예산 중에 내부거래를 빼고 순계는 얼마입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데.

내부거래가 345억을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하수도가 132억, 명당 3지구가 1백억.

물론 2016년도 본예산에도 내부거래가 있기는 할 텐데, 2017년도 예산이 370억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중에 내부거래 340억 정도 줄여버리면 실제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없네요?

2016년도에도 내부거래가 있었지요.

그런데 내부거래가 더 많았습니까?

2016년도에 내부거래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로 따지면 예산이 더 증액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이라 할지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기는 솔직히 어렵지요?

예, 그렇지요. 저희들 재산을 매각하기 때문에.

자꾸 예산이 늘어나는데,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팔아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재산은 매각을 안 하고요, 매각을 함으로 해서 우리지역에 투자유치라 할지 공장을 건설한다 할지 그런 토지를 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인동 체육공원 관계는 내년에 1필지를 매각하려고 30억 세입을 잡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보전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매각하겠다고 승인을 요구해 온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팔아 가지고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무리하게 재산을 매각하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요약서 4쪽. 분야별 투자현황과 일반회계 쭉 있는데 이중에서 구성비가 제일 적은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설명하실 때 일반 공공행정 분야부터 해서 기타까지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75억 7,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5%를 차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기업도시다, 매년 이렇게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실제 다른 것 안 보고, 분야별 투자현황 이 하나만 보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실천은 그렇지 않는다, 예산이라는게 우리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꼭 반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저희들이 1.4% 입니다만 투자유치 부분이 산업중소기업 부분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 국토 지역개발 부분에 포함된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나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수반되는 예산이 들어있다고요?

투자유치분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산단을 개발한다 할지 그런 부분은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에 별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좀 균형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분야별 투자현황을 보니,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1.45%밖에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 말처럼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1,318억인데 이중에서 국비는 얼마정도나 됩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예산을 투자하지는 않지요? 거의 다 매칭 아닙니까?

예, 사회복지 분야는 매칭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시의 의지는 아니고 국가에서 나오는 사회복지 사업에 매칭 하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지요?

제일 많은 것이 기초연금이 288억 정도, 제일 많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보조금 총 한도액이 118억 2,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2017년도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은 13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늘어났습니까? 몇 퍼센트가 늘어났는지는 혹시 파악이 안 되셨지요? 보조금 총한도액하고요, 지방보조사업 현황자료가 저한테 다 있습니다. 2016년도 것, 2017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더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 여기 할 때 보조금 관련해서 100% 이상 증액된 데 그렇게 편성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렸지만 풀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풀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과하게 올라왔기에... 저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조정하겠습니다만 서로 자꾸 머리 아프게 만들지 말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풀사업비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먼저 심의를 했습니다만 규모가 큰,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단일사업이, 사업목적만 정해져 있고 위치나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집행부는 어떻게 편성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할까, 말까 심의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가령 아까 어딘가에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어디에 회전교차로를 만들겠다, 20억을 요구하면서 그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른다면 어떤 근거로 의회는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 예산중에 총 예산규모가 7,037억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예, 증액된 부분입니다. 증감된 부분.

총 예산 규모가요.

예, 37억.

예. 이번에 보니까 처음으로 7천억 원이 규모가 달성이 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초점을 7천억 원에 잡았다는 부분들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세입을 편성했다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회계간 전출입금 같은 경우는 좀 작년에 비해서 적어졌지만 345억, 와우지구 있지 않습니까? 체비지 매각 344억, 광영의암지구 258억,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5억. 2016년 2차 정리추경 대비 5억 원이 더 플러스가 되었네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소득세는 기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먼저 세입 과다추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는 저희들이 제2회 추경에 비하면 43억만 더 잡은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포스코를 240억에서 10억 더 올려 가지고 250억을 잡았는데요. 2회 추경 때 520억을 했기 때문에 27억이 실은 늘어난 것입니다. 포스코에 10억 더 잡고 나머지 기타법인에서 좀 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느낌이 그렇게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천억 원. 여기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고요. 우리 순수시비 가용자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하고 국도비 부담금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순수 시비를 가지고 SOC 사업이라 할지, 복지예산을 얼마나 투자할 것이냐 그 질문인 것 같은데...

아니요, 가용자원 규모가 얼마나 되냐고요. 7백억에서 8백억 정도 됩니까?

예산서에 나온 것이 가용자원이지요.

도비나 이런 것 제외하고. 제가 봤을 때 7~8백 억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계상된 것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700억~800억 사이인 것 같은데. 공원분야에 너무 편중을 많이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동근린공원 17억에 분수대도 30억이 와서 47억. 성황근린공원 1백억, 서산근린공원 10억, 칠성근린공원 4억 총 161억 원입니다. 이게 순수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시비 가용자원이 700억~8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공원에만 순수시비 161억 원이에요. 그러면 한쪽부분에 좀 치중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일응 공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성황 근린공원에 저희들이 100억 투자된 것이 큰 사업비이고요. 분수대는 공원에 한 것이 아니고 마동 저수지, 공원 내에서 하는 그런 것이고. 저희들이 광양읍에 칠성 근린공원은 일부 땅을 사다가 못 사서 4억을 반영했던 그런 부분이고. 서산 근린공원은 오성아파트 뒤에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 반영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700억~800억 사이에서 순수시비 부분들이 161억 원이 하면, 편중이 좀 심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 시비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할 것인데, 특히 올해는 공원분야에 이렇게 편중이 심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들은 순수시비로 해야 될 부분들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아까 성질별 예산 관련해서 제가 민간경상 보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46쪽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민간이전과 관련해서는 전체예산이 7,480만원이 줄었지요? 2016년 대비해서 7,480만원이 준 것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을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32.17%가 증가한 6억 7,4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민간경상보조가, 민간행사 보조가 늘었던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부에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 양 과목에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화축제 경비 3억 원을 당초 민간경상사업에서 민간행사보조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줄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도 1.86%가 늘어난 135억 8,900만원이에요.

예, 그래서 2억 5,3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표적인 것이 폐산업시설 프로그램 사업이 6억 5천이 신규사업으로 늘어난 부분이고. 문화도시조성사업이 7억 5천이 신규로 늘어납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만 가지고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비, 도비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2건은 국비가 내려와서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 내지는 행사사업보조, 이런 부분은 축제, 행사성 경비로 계속 예를 들어서 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7억 5,200만원이 줄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23억 4,700만원이 당초 저희들이 부기변경 해 가지고 공기간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좀 부기를 바꿨기 때문에 이런 과목도 저희들이, 어떤 정부에서 평가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가급적 공기간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변경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예산서로만 놓고 보면 사회복지사업에는 예산을 줄이면서 민간 행사보조, 경상보조에는 예산을 늘려가는 것으로 보여서... 예산 사용용도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목변경을 조정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개수가 표시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도시과에서 질문을 하면 되는데, 도시과에서 질문할 때는 국장도 없고, 과장도 우리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이번에 부임해 온 과장이고 그래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부시장이 계시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유원지 분수대 설치공사 30억을 내놨는데, 이 분수대를 만들면 음악분수대입니까?, 경관분수대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설계를 해 놓은 그런 분수입니다. 그때 설계는 광양 서천분수를 기준으로 해서 22억 5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해서 분수를 설계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천 분수를 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설계 과정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분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장도 자기도 의지 없이 올렸던 것 같은데, 부시장님이 시장님과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됩니다. 2009년에 서천 음악분수대가 30억이었습니다. 당초 10억하고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억을 해서, 2010년도에서 해서 16년도에 하게 되어서 6년째인데 그때 30억 예산인데, 그때 당시 이성웅 시장께서 나눠서 양쪽으로 만들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30억을 15억, 15억 나눠서 양쪽에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이러면 둘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어디 가서 보더라도 음악분수대는 기본적으로 25억 내지 35억이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물론 더 들어가야 되지만.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어떤 대도시도 우리시처럼 소규모 말고도 음악분수가 2개 있는 도시는 없다, 2개 하면 둘 다 죽는다. 여기는 그때는 2009년이었습니다. 먼저 서천에 음악분수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음악분수를 하기로 하고, 집중해 주고. 그때는 이순신대교가 개통이 안 되어 가지고 카페리호가 그 다음해에 시모노세키 항간에 카페리호를 움직이기로 했기 때문에 카페리호가 오면 외국 관광객들 이순신대교 뷰가 좋으니까 1백억이나 150억을 투입해서 이순신대교 뷰를 볼 수 있는 전망대라 할지 이렇게 다른 사업으로 해서 특화를 시키는 것이 맞다 했더니 이성웅 시장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서천 음악분수대에 준해서 설계를 했다는데, 시민들이 판단했을 때, 주위에 다른 전문가 집단이 본다면. 음악분수대가 현재 광양 서천이 유명하게 되었지만 한때 붐이었다가 약간 한물 간 격입니다. 새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설사 서로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15만 인구의 좁은 광양시에 같은 기능의 음악 분수대를 2개나 만든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차별화되어서 둘 다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둘 다 죽는 것으로 봅니다. 상식적으로 그 돈은 30억 플러스 30억, 60억 해 가지고 그 자리에 특화되어 있는 다른 시설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어이 음악분수대를 하겠다고, 물론 지역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합의를 하셔서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한다면 같은 성격의 음악분수는 전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차라리 거기를 산도 빙 둘러있고 하니까. 서천도 지금 문제입니다. 저도 양심이 있는데 어떨 때는 보십시오. 1년 내내 가동하지 않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지금은 꺼져 있습니다. 4월부터 12월까지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못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유지비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딱 평일 30분합니다. 밤 8시부터 8시 반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성수기는 한 번 더 합니다. 9시부터 9시 반까지를. 통상 하루 30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음악분수가 아닌, 하루에 30분을 돌리는 이런 것보다는 경관분수, 이렇게 해서 계속 해서 저녁 내내 내뿜는다거나 이런 기능이 맞겠지, 서천에 가서 보고 있는 관광객이 몇 십 명밖에 없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때 몇 백 명이 나와 있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한번 본 시민은 다시 가지 않습니다. 저도 금년에 두 번밖에 못 봤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우리시 말고 나머지 지자체, 음악분수대를 갖고 있는 지자체를 쭉 잘 보셔가지고 옳은 선택을 해야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담당과에 이야기하려다가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진지하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례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화축제를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관여를 하고 있지요?

예, 공무원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 51쪽을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축제 행사집행실태 해 가지고 전라남도감사 주요 지적사항 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던 그런 부분이고, 이 지침이 중간에 행자부에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 축제뿐만 아니고 불고기 축제라 할지, 전어축제라 할지, 시민의 날 행사라 할지 이런 것은 실은 경상적 보조로 돈은 지원이 됩니다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시에 바꿀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혹시 그런 것도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조금... 광양읍에서 몇 년 전에 있었지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마 설명도 안 하고 질의도 안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출계획을 보아하니 구거정비 사업이나 붕괴위험 재해예방사업, 이런 쪽으로 세출예산을 다 편성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도 보면 구거정비사업,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동별로 있는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건설과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재난관리기금에 있는 재난방제사업, 이런 사업들이 제가 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세워진 예산이나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들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재해 방제시설의 설치하고 보수보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조를 편성해서 현지 여건을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확대할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해서 편성하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7건에 16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를 조사해 보니까 36건에 8억 7,500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기를 대비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재난관리기금 외 용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용도에 적합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용도 외에 나머지 부분에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억 7,300만원이 증액된 68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87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16억 9,400만원,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억 원, 광영동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2억 원,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억 4,900만원,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6억 2,900만원,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억 3,600만원,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2억 4,600만 원 등 총 6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조성사업 2,500만원, 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3억, 2건에 3억 2,5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878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억 8,482만 9천원이 증액된 305억 3,5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분류는 국비가 2억 5천만 원, 지특회계가 62억 5,300만원, 도비가 3억 2,500만원, 시비가 237억 66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9쪽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중마1통 일원에 대해서 원도심지역에 대한 디자인 시범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및 간판정비 등을 위해서 시설비 9억 9,370만원, 시설부대비 630만원, 총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사업입니다. 마동 근린공원 내 둘레길 전망대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민의 휴식운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설비 17억 원, 부대비 612만원, 총 17억 6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1쪽입니다. 마동 유원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힐링공간을 제공하고 시민과의 대화들을 통해 다수 시민들이 조속한 유원지 활성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 30억 원, 부대비 1,080만원, 총 30억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칠성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410-8번지 일원 중심도로변에 환경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시민의 휴식, 운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칠성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부대비 288만원, 총 4억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이동 산 3번지 일원에 성황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휴식,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100억 원, 부대비 2,500만 원 해서 총 100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서산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산 15-2번지 일원에 덕례지역 주민 및 서산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10억 원, 부대비 630만원, 총 10억 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유원지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봉강면 백운저수지 일원에 기 수립된 유원지 조성계획을 현 시대상황에 맞게 재조정하고 민간 및 공영개발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시설비 2억 원, 부대비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상단부입니다.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응급복구 및 공안지 및 불량주거지 정비를 위해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비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882쪽 하단부 쪽입니다. 진아리채 아파트부터 성황초등학교 간 통행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성황동 857-3번지 일원으로 진아리채 2차아파트 616세대가 내년 3월 입주 예정으로 진아리채 아파트와 성황초등학교 간 통학로 개설이 시급하여 시설비 3억 2천만 원, 부대비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광양읍 읍내리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시행과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원 인건비 2,065만 1천원, 총괄계획 및 현장활동과 활동수당 등 일반운영비 9,558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8,800만원, 사무용품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냉장고 등 구입비 84만원, 총 35억 50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쪽입니다. 상단부에 광영동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입니다. 광영동 일원에 축구테마로 도로확장 및 주거정비 등을 위해서 시설비 3억 9,714만 1천원, 부대비 28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부분에 광양읍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408-4번지 일원에 생활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여 동아리방 조성, 교육장 조성, 다목적홀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1억 7,87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쪽 광양읍 폐철도 주민친화적 문화재생사업입니다. 순천시 경계에서부터 구광양역까지 3.5km 경전선 구간에 대해서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도립미술관, LF스퀘어,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시설비 19억 원, 부대비 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의 신속한 정비로 쾌적한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노후간판의 일제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 1천만 원, 공공게시판 설치 6개소에 2,500만원, 주인 없는 간판정비사업 1천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 유지보수 5백만 원, 총 해서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5쪽부터 887쪽까지입니다.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옥곡면 신금리 일원의 복지문화센터를 조성하고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무장인건비 등 인건비 2,169만원, 총괄계획과 자문회의, 사무용품 등 일반운영비 1,152만 2천원. 88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9,378만 8천원, 합계 2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광영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광영동 일원에 축구 테마센터 주차장 테마거리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무장 인건비 등 인건비 2,169만원. 888쪽입니다. 총괄계획과 자문회의, 사무장 사무용품비 등 일반운영비로 1,152만 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4,678만 9천원, 총 17억 8천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8쪽부터 889쪽 상단부까지입니다.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진상면 섬거리 일원에 문화센터, 공중목욕탕 건설과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괄계획과 자문회비 등 일반운영비 974만 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8,925만 2천원, 총 8억 9,90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진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진월면 선소리 일원에 종합복지센터 별 헤는 밤거리 등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4억 7,656만 9천원, 시설부대비 34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 쪽입니다.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무선마을에 집수리, 기반시설 설치 및 휴먼케어 등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억 7,231만 9천원, 부대비 2억 6,800... 1천만 원, 총 해서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마동 유원지 분수대가 음악분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관분수로 구성하고 있습니까?

마동유원지 분수대는 2012년 2월까지 설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음악분수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에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설계를 해서 기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되어 있다는 말은... 얼핏 풍문으로 듣고 설마 했는데, 놀랍습니다. 우리시 인구 15만에... 음악분수대를 두 쪽에 설치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합니까? 얼마 전에 부임해 왔으니까, 과장님 의지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시장이 편성해 왔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지만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양읍 서천변 분수대를 만들 때 전부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우리보다 아무리 큰 도시도 두 개 음악분수대를 갖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음악분수대를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배를 투입해서라도. 10배를 투입해서라도 다른 것으로 해서 상호 작은 지자체에 있는 시설물이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구도를 만들어져야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어떤 조건으로 몇 년 전에 서천 음악분수와 동일한 콘셉트로 설계되었다고 하는 것도 놀라운데, 그것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절대로 같은, 2개가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갑작스럽게 100억인데, 내년 예산... 이번에 도시과나 다른 쪽을 보면 굉장히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이 왔는데 내년에 다 소화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까? 현재 여러 가지 이행해야 할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100억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비 대부분이 보상비가 많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 내년에 소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되어야 하니까. 서산근린공원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사업비가 41억으로 쭉 해 왔던 사업들인데. 10억은... 분묘 이장하고 그 위에 진월에서 주차장 만들었던 사업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성아파트하고 장애인복지회관 그 사이. 뒤쪽에 서산근린공원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나머지 서산근린공원화 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근린공원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어찌됐든 시작했다면 앞에 묘 이장하고, 진월 주차장 만들려고 근린공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 하기로 했다면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서 마쳐버리든지, 아니면 말아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매년 찔끔찔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주민들 설명회도 최근에 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재원상황을 봐서 일시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기로 했다면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업을 하지 마라는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백운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2억인데, 이것 왜 이렇습니까? 사업부서는 건설과지요?

당초 최초에 건설과 쪽에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사업추진을 건설과가 하고 있잖아요?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도 갔겠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계획이 회의실에 불 부합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과정에서 민간공모를 통해서 개발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려고...

제가 쭉 지켜본 바로는 4년 동안에 부서장도 몇 번 바뀌어 버리고, 그랬지요? 맨 처음에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했을 때는 이성웅 시장이었고. 그 다음에 취임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지금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과에서 설계한 것은 당초 도시과 기본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그 말 같은데, 저는 봤을 때, 이왕 건설과가 시작했다면 지금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거기서 실시설계를 바꾼다든지, 지금 기본계획을 바꾼다고 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에 농어촌공사가 400억 민자투입을 했다고 하면 그때 농어촌공사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다른 시군들은 2010년 이 무렵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참여하는데, 농어촌공사가 아차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약속되었던 400억이 안 들어오고, 우리시만 100억 내는 거예요. 국비 50억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계속 줄기차게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간곡히 이야기했던 것이, 반드시 농어촌공사가 못 들어오면 일반 민자라도 들어와야지 우리시가 해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몇 번 바뀌어 버리고, 팀장도 바뀌고.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민자를 끌어들이고, 또 사업을 실시한 부서가, 건설과가 알고 있으니까 함께 도시과가 기본설계하는 전문이라고 하지 말고 소관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절차가 유원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절차로 가는데요, 건설과에서 저수지 근접한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한 것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25 도시관리계획에서 당초는 산 정상까지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6부 능선까지만, 개발할수록 면적을 축소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번에 4번째 합니다. 이 자리를. 맨 처음에 예비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을 만들려고 2억을 들여서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3억을 주고 했지요. 또 이번에 2억을 주면, 또 2억... 이것 무슨 용역을 위한 사업입니까? 이왕 용역을 하려면 이번에는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 적어도 충분히 잘 판단해 가지고 이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다, 싶은 기본과제를, 중요한 사항을 용역을 시켜야지요. 무조건 그림만 그려달라면 탁상공론이 된다는 말입니다. 시장이 책임을 지고, 이번에는 시장 착오가 없도록 잘 봐 가지고. 이게 답이다 싶으면 이렇게 해 달라고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주는 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과업지시서만 봅니다. 이번에는 과업지시서를 제대로 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8쪽 총괄계획과 활동수당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이요. 지금까지는 활동계획과가... 쭉 맡고 있는 안전학 교수가 맡게 될 것이지요? 진주대, 용역을 맡았던.

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전학 교수가 맡아 왔지요?

끝날 때까지 계속 안전학 교수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금년 12월 말까지는 지난번 용역비로 안전학 교수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태 가지고 거꾸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현장활동과 수당도 지급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상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주일에 2회 이상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된 지는, 인건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도 많이 지켜봤고, 뒤에 보면 귀한 예산, 국비부터 해서 날아가는 것을 많이 봐 왔는데. 도시재생사업은 광양읍 지역도 본 의원이 있는 지역구입니다. 가뜩이나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맨날 용역하고 총괄계획하고, 이러다가 뒤에 실수 없이 끝나버릴까 싶은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훗날 후회가 없도록, 본 위원이 무언가 용역하고, 계획하고, 총괄하고 이런 뒤에 끝나버릴 것 같은. 별 실수 없이. 이런 불안감이 기우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너무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진짜 이번에 실패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쪽 884쪽, 광양읍 폐철도 주민친화적 문화재생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19억은 전액시비인데, 다른 애써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전혀 포기했습니까? 다른 것은 웬만하면 국비사업 만드는데 전액을 다 시비로...

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투융자심사를 요구를 했는데요, 아마 기본계획 수립하고,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다, 그래 가지고 일단 재심의가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다시 기본계획을 다시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여기 19억은 저희들이 지금 순천경계에서 광양 장례예식장 있는 구간까지 자전거도로하고 숲길을 조성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LF하고 운전면허시험장을 가는 사람들이 산책 겸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운전면허시험장 뒤쪽이 구간이 끊깁니다. 그래서 그 끊긴 구간에 대한 보상비... 개인 사유필지를 보상비로 사는, 보상비격으로 19억을 세워놨습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말하자면 폐철도부지가 경전선으로 쭉 연결되어 올 것입니까?, 동천에서 끊어질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위에 터널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구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순천 경계에서 하동경계까지가 30.8km입니다. 그중에서 4.5km, 정확히 말하면 4.5km는 국토교통부하고 유기적으로 활용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 27.3km가 남아있고, 그것은 올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목성지구 구간은 그것을 목성지구에서 개발을 해서 녹지공간으로 철도부지를 연결되도록, 남겨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성웅 시장때부터 그 폐철도부지를 진주까지 연결시킨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었는데 절대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거기 방금 순천 입구에서부터 동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도로가 21개입니다. 빼 보세요, 거기서. 그리고 북쪽보다 남쪽이 훨씬 낮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길을 지나가는 모든 것을 만들고, 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천에 있는 교각, 다리 뜯지 않고 있지만, 이번 시장이 20일, 21일 벤치마킹을 가본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제가 대략 듣기로는 터널, 그것을 활용해서 무엇을 만들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못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나가려면 차라리 나와서 사곡 쪽에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덕례리에서 동천구간, 그 구간은 절대로 잘라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원도심가,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가 완벽하게... 어떤 전문가가 물어봐도 안 된다는데 고집해 가지고, 지금도 실과장들이 아무도 시장께 아니라는 말을 못했었습니다. 용기 있게, 도시개발의 전문가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도시개발이 되는지를, 확실한 답을 갖고 해 주세요. 지금도 녹색지대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거기에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도로를 내고 하고, 또 폐선부지를 받으면 나무를 심으면 녹지를 만들고, 기어이 진주 쪽으로 경전선을 연결시키려면 돌아 나와 가지고 입구에서 가든지 말든지 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군데는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입니다. 옥곡은 선도지구라고 해서 8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6억 7대 3를 받았고, 광영은 총사업비 60억을 받았는데, 국비는 36억밖에 안 오기 때문에 64% 정도 프로테이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상은 60억인데, 40억에서 거기도 70%가 안 되고, 67%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진월은 60억에서 42억을 받아서 70%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때 옥룡에... 앞으로 추진할 때 옥룡은 60억인데, 7대 3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만 국비를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때, 농림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이 좀 되겠습니다.

입니다. 진상은 목욕탕을 좀 증축해 주라고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왔는데, 예비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는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계획을 해서 위원님이 포함된 추진위원회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옥룡, 이 목욕탕들은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1주일에 여자 분들이 이틀, 남자분들이 하루, 하는데 현재 목욕탕들을 가지고 충분히 되고, 유별나게 손님이 많은 데가 진월, 진상, 다압에는 노인들이 좀 많습니다.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옥룡 같이 인근에 광양읍에 목욕탕이 있으면 모르는데, 없다 해서 손님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노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따오는데 고생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동유원지 분수대 설치공사 30억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아까 박노신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2월에 설계를 기완료를 했습니다.

설계한 것은 놔두고, 현시점에서 분수대를 하려면 거기 물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멍청이가 아닌 이상 보면 분수대를 하려고 하면 거기 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디서 물을 끌어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물을 별도로 가져오는 계획은 없고요, 담수되어 있는 물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거기 물은 1년 365일 고여 가지고 있는 물이에요. 상당히 물이... 광양읍 서천변 같이 물이 계속 유수가 흘러가면 좋겠지요. 그러나 저기 물은 계속 담수가 되어 있으니까 어찌 생각하면 좀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썩는 거예요, 물이. 1년에 비오면, 여름으로 비가 오면 갇혀 가지고 있는 것이 1년 365일 계속 그 물이, 다행히 밑이 진흙이 되었든, 어쨌든 안 빠져나가니까 고여 있는 물이 아닙니까? 그 뒷산이 좋아 가지고 흘러나오는 물도 없고.

일단 기존 설계에서는 현재 담수되어 있는 물을 사용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입니다.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998년도에 커뮤니티센터가 부지가 조성이 되면서 최초 유원지로 지정될 때는 91년도에 지정되어서 유원지로 지정되어 가지고 계획이 일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완료를 해 놨습니다마는 주변에 유원지에 대한 보상문제 때문에 조금 추진을 못하다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는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원지로 많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하수도 중점관리구역을 정비를 하면서 하수도는 별도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만 그 물이 깨끗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저희들이 그 물은 수질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저기에 우리 광양시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공사 것이지요?

일부 면적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를 좀 할 계획입니다. 무상임대는 농촌공사에서 어렵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리고 순천 조례저수지도 유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일부 구역만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제 기억에 96년도인가? 97년도에 그 당시 농지개량조합장, 광양읍에 김... 박 위원님, 김 누구지요? 그 분이 김옥현 시장께 와서 소류지를 광양시에서 사주라고 사정을 할 때, 돈 몇 억 안 되었습니다. 그때 사주라고 사정할 때 샀으면 될 것인데, 못사니까 그 뒤에 제가 들으니까 서경식 위원님이 의원을 하실 때 또 사주라고 했는가 봐요. 먼 앞날을 내다보고 그때 샀더라면 큰돈이 안 들었을 텐데, 이것 설치하는 것도 땅에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설치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꼭 30억을 투자해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설계가 났다는 그 자체만 갖고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이 100억인데, 어떻게 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100억이 듭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그 성황근린공원은 전체적으로 중마동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야구장, 그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보상비가 7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순수한 기반시설 공사비가 200억 정도 들어가서 97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는 500억 정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차적으로 보상을 160억 정도 들여서 올 10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2단계 구간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체육관이나 이런 것을 짓는데, 필지를 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100억 정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체육관을 국비를 받아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시작은 부지를 조성하는데 돈이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공사비는 다 100% 반영은 못해도 보상비하고 공사비 일부하고 그렇게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조성이 결과적으로 근린공원 조성, 공원이 아니고 교회 앞에 체육시설 다 짓는 거기 굳이 땅을 산다는 것입니까?

계획되어 있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육시설을 다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전부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그렇게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보상하고 부지조성을 담당하고, 나머지 일반 체육관이나 수영장 시설은 체육과에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분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총무위에 있을 때 그쪽에 체육관을 짓는다는 그런 것은 다 알고 현지도 가고 그랬는데, 우리 광양시가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아까 박노신 위원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조그마한 광양에 터미널도 2개지, 노인회관도 2개지. 모든 것이 2개가 아닌 데가 없어요. 인근 순천이나 여수는 다 하나씩인데 어째서 우리 광양시만 이렇게 2개씩이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이게 지금 동광양하고 광양군이 합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도시과장님이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광역교통망 구축한다고 용역을 맡겼어요. 그 용역 뒤에는 우리 3시 통합이 같이 숨어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광양도 계속 이렇게 모든 것이 시설도 2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광역교통망 조성하는데 설령 해 가지고 용역비를 내면서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15만 인구가 사는, 이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순천에 30만, 여수에 30만, 우리 광양 15만. 앞으로 이게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광양은 돈을 벌어 가지고 전부 2군데에 갖다 주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놔두고, 지금 공무원들이 정말로 행정을 할 때 모든 시설이 왜 꼭 2개씩 해야 하는지, 이것을 반성을 해야 합니다. 또 지금 상태에서는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꼭 2개씩 이루어져야만 시가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시민이 만족을 하는가. 이 문제를 깊이 해 가지고 잘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식 위원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누가 하지 말자, 하자 소리 한적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열을 내십니까?

입니다. 880쪽 하단부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아까 건설과에도 보니까 유사한 예산이 있었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법정도로에 편입토지, 보상금이 5천만 원 이상을 편성했는데 이것과 이것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고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 공원 이런 부분인데요, 그 안에 있는 토지 중 대지에 한해서만 매수요청이 있을 때는 시장이 결정 통지를 해 주고 6개월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대지만 다 하면 329억 정도 되는데,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매수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지금 요구해 온 민원인이 있습니까? 5천만 원 상당의?

대지이기 때문에... 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필지 만 해도 5천만 원은 거의.

아까 건설과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신청주의라고는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놓고 사유재산권을 못했을 것이 아닙니까?

일시에 다 편성하면 좋겠지만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재정여건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저기 민간 경상보조, 사업보조, 이런... 과연 이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구심이 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사 줘야 하는데도 예산을 너무 적게 반영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실무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해 놨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불용을 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과장님, 수요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상이 되는 토지와 관련되어서 그분들에게 수요조사를 직접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 읍면동 회의서류에 몇 번 회의 자료를 홍보를 했는데, 최근에 6건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상을 했었고요, 지금도 1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5천을 편성한 것은 먼저 1건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를 하고 법의 규정은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부를 회신하고, 회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과장님 말씀대로 많이 편성을 안 한 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매년 3천~5천씩 편성했다가 신청이 들어오면 감정평가부터 먼저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확정이 되면 보상비를 다음 추경이나 그 다음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바쁘시겠지만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해 봐서 신청주의라고 하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상회보 등에 게재를 해서...

읍면통장 회의서류에 저희들도 한번 씩 갑니다. 가서 보면, 회의서류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전달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실소유자에게 차라리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관련되어서 다... 관련해 가지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편입토지 조성은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좀... 참고해서 그리 하는 방안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동 유원지 분수대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도 있고, 부동의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광양시가 예전에 동광양시하고 광양군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합이 되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해서 광양에 핵이 2개가 있어요. 광양읍과 중마동 권역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정서라는 것이 여기에 뭐가 하나가 들어가면 저기도 하나 해 주라, 저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면 이쪽에 해 줘라, 이래가지고 계속 되는 이것으로 해서 어찌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이기도 하고 상당히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광양시가 망하지요. 모르겠습니다. 중마동 권역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광양읍에 있는 음악분수대를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수요가 다른지, 그것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원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가야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상태도 보니까 얼마 전에 가보니까, 참게를 잡으려고 망을 던져 놨더라고요. 참게도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수질상태는 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82쪽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2억을 요구해 오셨는데, 예산설명자료를 봐도 어디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긴급하게 발생되는 소파보수나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주민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잘못하면 단체장들의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 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측하지 못한 예산은 이후에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아까 건설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풀예산, 풀비성격의 예산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보여 지고요. 개인적으로는 2017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풀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다 감조정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똑같이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가 추경이 1년에 2~3번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다 모아놨다가 그것을 하라고 추경이 있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추경이 재원이 확보가 되면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때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조금 시기가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882쪽 아래쪽에 진아리채 아파트에서 성황초간 통학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3억 2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지금 진아리채 아파트가 학군이 성황초등학교로 이렇게 학군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입니다. 학군은 조정이 일부 되었는데요, 자율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11월에 결정이 되었는데, 학교는 성황초등학교를 가도 되고, 마동초등학교를 가도 됩니다.

백운초 아닙니까?

예, 백운초로 가도 됩니다. 그런데 가는 것은 학부모 자율에 맡기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성황초등학교가 더 가깝고 안전상 아이들에게 더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도를 따라서 성황초등학교 바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성황초등학교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에...

산을 넘어가는 것입니까?

넘어가면 육교... 전용도로 밑으로 도로를 넘어가서 거기서 바로, 도로를 나와 가지고요.

예전에 있던 공공도서관 뒤편으로 해서.

예, 성황카센터 있는 바로 위쪽으로 해서 학교로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학군이... 저는 이쪽으로 조정이 되었으면 당연히 통학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자율에 맡긴다고 하면 실은 성황초등학교가 소규모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대체로 보면 큰 학교를 선호하지, 작은 학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학로 확보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실제 이용하는 학생이 만약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니까 예산을 주고 하셨으니까, 예산은 두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옥곡면이나 광영동 같은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가 있는데, 진상면이나 진월면 같은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가 없는 것이 아직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입니다. 사무장 인건비는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도에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나야만. 고시가 되어야만 그때부터 됩니다. 아마 진상면은 아직 기본계획이 마무리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고시해서 바로... 옥곡하고 광영은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침 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월도 마찬가지로...

진월은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인건비가 되어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사무장들이 이렇게, 상근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면 나름 효과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일반농산어촌개발에 권역별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옥곡 국사봉 권역 같은 경우에는 사무장이 전체적으로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합니다. 주민들하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무장 역할이 크고 앞으로 준공이 되면 사무장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2년 정도를 교육을 해 가지고 나중에 운영하는데 확보하도록 그렇게 사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 사무장 인건비가 앞에 있는 것하고 뒤에 있는 것하고 좀 다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무장 인건비, 이것은 6만 3,240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6만 220원이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침상 다르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부에서 정해진 단가가 있고요,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은 자체적으로 사무장, 국비에서 못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2가지 사업이 거의 비슷한 유형의 사업으로 보여 지는데, 한쪽의 사람은 6만 3천원을 받고, 한쪽의 사람은 6만원을 받고 하면 적게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지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같은 급여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것은 사업부서가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이고, 중심지는 농림식품부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부처가 달라서.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주실 때, 지금 보면 인건비 외에 보험료 같은 경우도 보면 다르거든요? 그것까지도 확인을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례 위원님.

과장님, 883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지요?

입니다. 냉장고하고 선풍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할 때 나머지 부품들은 의자, 책상, TV라든지 전체를 저희 시에서 중고로 된 부분들을,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받아서 했었는데, 냉장고하고 선풍기는 남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제고가 없어서 신품으로 했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여기만 끝난다고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5년 동안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사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머지 사업은 추가적으로 국비를 확보하든, 기금을 확보하든 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몇 년까지 준공입니까? 2020년까지입니까?

예, 202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1백 억짜리 사업만 2020년까지 준공이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사업을 계속 이어가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광양읍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8,100만원, 전년에 비해서 약 10억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차장 설치에 따른 국비가 내년도 예산은 없어서 10억 원 정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8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271억 원 정도고 역시 작년에 비해서 약 10억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8억 원 정도 적게 계상이 된 이유입니다. 간략하게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96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4억 1,400만원입니다. 무료환승 차익분 지급이 1억 4천만 원, 교통카드 할인 차익분 지급이 2억 6,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손실 재정지원금이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전체가 21억 9,300만원입니다. 897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이 198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이 약 5억 원,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이 2억 6,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에 5억 8,100만원입니다. 승강장 전용구간 설치 및 관리, BIS 설치관리, 터미널시설 확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질서 확립에 3억 5,400만원입니다. 900페이지에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MMS시스템구축 6,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901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관리 810만원, 중간부분에 유관단체 교통행정참여확대 1,800만원, 마지막 부분에 각종 행사 교통지도 1,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902페이지입니다. 선진교통문화 확립 1,680만원, 견인차 운영 1,19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903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교통지원 3,8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설치 토탈 해서 6억 6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주차장 확보,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예산서 897쪽입니다. 운수업계 종사자들에게 제복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천만 원이고, 1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6백 명에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통일성 있게 제복을 입고, 근무하신다면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에게 친근감도 주고 단정한 느낌도 주고 이런 좋은 부분이 있지만 혹시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했어요?

저희 담당부서에 물어봤고, 담당부서에서도 선관위에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만원씩이면 이 비용 가지고 한 벌은 못할 거예요.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백 명이 일률적으로 다 착용을 한다는 그 말이지요? 우리시 관내에.

물론 일률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마다 아마 규정이 약간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도 가급적 착용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벌이다 보니까, 다 그렇게 입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면 어느 순간은 전체적으로 다 착용 가능하잖아요.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처음 아닙니다. 2015년도에 한번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을 했었어요?

2년 만에...

2년마다 하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2년 만에 한 셈이 됩니다.

그런데 별로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없어요.

회사 방침별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행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이 사업이 성공하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전체적인 6백 명 다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시행을 해야 돼요.

가급적 그렇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려면 그렇게 하고 안하시려면 안 해야 돼요. 6백 명이 그렇게 다 일률적으로 입고 다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 있지요? 398쪽입니다. 봉강에 백운제 유원지가 내년에 개장을 하게 되면, 그 앞에 횡단보도나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거기는 탄력적으로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계획은 안 세워져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 민원이 있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여기는 민원이 없어도 해 줘야지요. 내년에 물놀이시설이 개장이 되면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오겠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은 시내버스를 타고 갈 수가 있잖아요, 거리상. 그러면 거기가 승강장이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 한 달 전인가 광양읍에서 교통캠페인을 공무원, 과장님도 나오셔서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캠페인 하는 것을 본 주민들이 말하기를 너무나 형식적이고 시장이 들어가 버리니까 다 들어가 버리더라. 그런 행사를 뭐 하러 하냐고 해요. 앞으로는 행사를 하면 시장이 들어가시더라도 8시 반까지 시간을 지키다 가야만 주민들이 역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하지요. 시장이 들어가니까 바로 들어가 버렸다고 해요. 그런 것을 좀 개선을 해 주시고.

예, 참고하겠습니다.

여수공항 항공편 운항손실을 재정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여에 대한 정확한 용역이나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냥 회사 말만 듣고 적자가 나니까 좀 지원해 준다, 이러는 것입니까?

용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금년 5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수공항 활성화 연구용역은 전라남도에서 실시를 했고, 거기서 전라남도가 50%, 공항배후단지 지자체가 50%, 지자체간은 여수시가 70%, 순천시가 20%, 광양시가 10%. 그래서 전체 보조금은 2억 원입니다만 우리시 분담금이 1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좀 전에 심위원이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사실상 농촌 같은 데는 추운 날이나 비가 오는 날 나와 있으면 차를 기다릴 때 승강장이 불편해요. 지금 다니면서 보면 거의 다 잘 되어 있는데, 관내에 없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꼭 있어야 될 데가. 그런 데는 예산을 미리 세워놨다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미리 주민들이 15호 이상이라든지, 15호 정도 사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나와서 버스를 탈 때, 승강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서비스도 하고 잘 한다는 말을 듣겠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계획은 1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는 이미 설치해 주라고 하는데,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고. 조금 전에 심위원이 건의했던 데는 빠졌으니까 2회 추경에라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897쪽 보면 우리시 행정마인드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에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스럽게 받아들이고, 시민도 염려를 했는데, 여기 보면 광영 미터제 추진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를 하는데 광영 택시미터기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용역하고는 상관없이 이 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현실성으로 접근가능성이 있는지 그 말입니다.

그것은 현실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돈 6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행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전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서로 봤을 때 인근 지자체는 광양시를 통합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는 아직은 도시 자립기반이 만들어 질 때까지 절대 안 된다고 어렵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행정이 시민들의 그런 취지를 오히려 격려는 못해줄망정 이렇게 자꾸 하나로 만들자...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 자체를,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정서로. 그리고 904쪽 주차장조성사업이 있는데 15억이에요. 이것도 광양읍, 중마동 일원. 이 말은 광양시 일원이라는 그 말인데, 기어이 물어본다면 광영동은 여기서 왜 뺐습니까? 광양읍하고 중마동만 했다면. 광영동은 대상이 안 됩니까?

대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봐서는 광양시 일원, 이렇게 하기 뭐하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을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야기해서 중복되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산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어디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디에 하겠다고 올려 주시면, 편성해 주시면 의회에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심의할 것이 아닙니까? 혹시 그때 빠진 것이 있으면 내년 4월 추경에 또 올려주시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기어이 포괄사업비로 한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어딘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면 이 사업비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디 정해놓은 것 없지요?

예, 현재는 공유재산 심의 때 하신 내용, 그 범주 내에서 하는 것까지는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를 하겠다, 거기까지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10억을 했다면, 대상지구, 대상지역, 대상필지가 있다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95쪽에 시내버스 노선시간표 위탁과 관련해서 1,26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오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버스 노선 시간표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혹시 노선조정이 될 계획이 있습니까?

올 5월에 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서 버스노선이 변경될 필요가 있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시간표 같은 경우는 혹시 노선변경 계획이 있으면 이후에 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 세 번 제작해야 되니까. 혹시 노선이 확정되면 그때 제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897쪽 하단부에 운수업계 종사자 제복구입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실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이것은 안 맞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제복을 한 벌을 주니까 세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입지를 못해요. 매일 입지를 못하니까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어요. 그리고 전체가 다 통일된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지요? 2015년도에 우리가 해 준 게 다 통일된 게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회사별로 좀...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서 선정을 했지요? 그럼으로 해서 통일되지 못했다, 그리고 항상 입고 다니지 못한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그 회사에서 동일한 복장을 회사가 하는 것이 맞지, 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제복을 지원해 준다? 2015년도에 사업을 한번 해 봤는데, 실효성도 떨어질뿐더러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898쪽 버스택시 승강장 신설 및 교체와 관련해서 15개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더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시내버스나 택시 승강장을 보니까 어느 쪽에 설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보면 같은 보도블록에 설치하더라도 도로변 쪽에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뒤에 공원이 있을 때 공원 쪽으로 들어가서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왜냐하면 보행자가 가다보면 걸려요. 보도블록 폭이 3m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승강장이 예를 들어서 2m에요. 그러면 1m밖에 여유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휠체어 같은 것이 못 지나가요. 교통약자가 동행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성인들도 두 사람들이 다니면 못 갑니다. 중마동에 성호1차 아파트 앞에 가서 보시면 삼성생명 건물 앞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로 제가 보니까 1m 폭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 데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그 뒤편이 어디나 하면 중동근린공원입니다. 그러면 보도블록 피해서 공원 쪽에 설치를 해 줬으면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지요? 물론 버스운전기사가 승객을 못 보고 지나칠 우려는 있을 것인데, 그것은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일례로 중복도로 가서 보시면 중마고등학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고려삼계탕 지나서. 거기가 보도블록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좁아서 공원 안쪽으로 승강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나 하면 획일적으로 도로변 가까이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 충분한 보도의 폭을 유지하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901쪽에 모범운전자회에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 컨테이너는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이것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컨테이너박스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렇지요? 컨테이너박스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설현대화사업이 끝나고 나니까 그 시 소유의 컨테이너를 다른 데에 다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 놓고 이런 데에 지원을, 지원이 필요하니까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새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시에는 컨테이너를 많이 사놓고 지금 남아 있는데. 임대현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쪽에, 특정 단체에 지원을 해 줬겠지만, 물어봐서 필요 없으면 회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멀쩡한 시에서 컨테이너 부두 열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다 임대해 주고... 임대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 주고, 필요한데에 또 사가지고 또 준다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토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1억 9,800만원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한군데 이런 데가 있지요? 지금 사곡초등학교 못가서 보면 한쪽에,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행자가 누르면 파란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통관리담당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거기는 보행자가 필요할 때 버튼을 눌러서 통행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읍에서 중마동 쪽으로 오다보면 영세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보통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장기간 대기를 하게 되고, 신호등이 계속 파란 신호등이나 붉은 신호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은 좌회전 차량이 없으면 계속 파란불이 켜져서 직진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그 시스템하고 약간 다르고요. 여기는 한 군데가 아니고요, 국도 2호선 순천~중마동 구간 그 구간입니다. 8군데 정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순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6억 3,300만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9,800만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들이 국토부에 찾아가서 이 사업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실제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전국에서 4개시군, 올해 6개시군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가서 찾아뵙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비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국비가,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24%, 나머지는 국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7대 3이면 7대 3, 8대 2면, 8대 2. 공모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앞에 유사 자치단체가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8대 2정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4%라고 하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조금 많네요?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이쪽에서 부담한 게 8, 우리시가 부담할 것이 2, 이 2개를 합해서 8억 3,1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2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요?

현재 저희들은 24% 정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아까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찾아봤더니 경기도 이천, 경주, 그 다음에 남양주시, 화성시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가 현재는 2018년도 하반기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완공이 되고 나면 지방도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차재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향후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판단이.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임시주차장 조성도 있고, 중동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조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 15억, 상가밀집지역 5억, 임시주차장 1억, 이렇게 전체예산을 21억 정도 요구해 오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다 승인된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마 1필지 정도, 그 정도 가능한 사업비입니다.

일단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승인해준 주차장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몇 군데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1필지 정도...

어디를 하신다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공유재산 승인, 심의승인 해준데 대해서 1필지 정도. 금액이 그 정도 금액밖에는 안됩니다.

또 이 예산의 전액 삭감조서를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으면 그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제일 시급한 곳을 먼저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A번지든 B번지가 됐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 오셔야지. 100군데 정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놓고 예산을 20억 주면 우리가 알아서 거기서 주차장 선택해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주차장 설치가 워낙에 변동성이 많고 시급한 민원이 있고 그래서, 내심 구상은 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결위에 가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재원이 국비 100%가 되는 것이고 지급기준이 있어요. 버스나 380원, 이렇게. 그러니까 차액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도액입니다. 한도가 넘었을 경우에 L당 얼마씩 한다는 것이고, 한도까지는 다 지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경식 위원님은 그것을 이야기 하신 것이 아니에요. 100% 다 되는지 이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재원이 100% 되는 것이고,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L당 380원, 이렇게.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유가보조금이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는 여기다가 국비라고 명시했을 것이 아닙니까?

입니다. 국토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의해서 약간의 부정수급이라 할지 이럴 경우가 있으면,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스템에서 나온 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외 km는 운영기록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되지만 화물차가 가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장거리니까. 2시간 동안 쉬고, 에어컨을 켜거나 히터를 켤 때,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시가 이제 안 해 줘가지고 다른 데로 나가버리지 않았습니까? 화물차들이 많이. 그 부분은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