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상구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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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대변인‧창조경제산업실‧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산안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변인 소관)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동안 대변인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대변인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대변인 소관)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홍희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언론매체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시지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대변인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에 보면 SNS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올해보다는 17년도 예산이 1억 5000 증액이 됐는데 SNS 기자단 모집도 올해 혹시 했었나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것은 계속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사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올해 했는데 올해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블로그 기자단 20명과 SNS 서포터즈 40명을 저희들 선정을 해가지고 올해 3월 달부터 했습니다. 사실상 블로그 기자단은 그분들이 파워블로거들이라서 우리 도정에 대한, 맛집, 관광지, 도정 문화, 관광 이런 데 대한 기사를 쓰는데 현재까지 한 122건을 게재해서 다른 데 파급효과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홍보효과는…

변인

대변인

이묵 홍보효과는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온라인 광고 및 이벤트, 소셜빅데이터 분석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했던…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홍보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SNS 상에 경북도 관련 빅데이터를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과연 우리 도가 어떤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한 2500만 원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5500만 원이네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소셜 그것은 2500만 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부터 기존에 예산심의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 빅데이터 관련, 지금 대변인실에서 처음으로 빅데이터로 해서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일반 사회에서는 빅데이터 관련으로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한 지가 벌써 다년간이 지났는데 우리 도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SNS를 통한 소셜빅데이터 분석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대변인님 경상북도사는 혹시 제작할 예정이 있는지?

변인

대변인

이묵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창규

김창규위원

이제 산격동에서 안동‧예천으로 이동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도사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변인

대변인

이묵 경상북도 700년사 계획은 잡고 있는 걸로… 700년사는 벌써 기 나왔습니다, 출간을 했습니다. 했고, 추가로 경북도사를 만드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 다시 한 번 확인 후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기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주기적으로는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매년 연말에 저희들… 연말에 일련의 백서를 만드는 것은 있습니다, 매년. 매년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보관을 하고 이럽니다마는, 특별하게 경상북도 도사를 만들고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경상북도 도사를 두 번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700년사하고 한 20년 전에 경상북도에 대한 역사를 한번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우리가 신도청시대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산격동청사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라도 도사 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태식 위원입니다. 지역언론 도정홍보비가 5억, 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7억 2000, 홍보비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대변인실에서 홍보를 총 하고 있는 것은 13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게 지역언론을 통하는, 지역언론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주간신문, 인터넷뉴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는 것은 각종 지방지, 중앙지, 뭐 일간지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방송을 통한 홍보가 1억 5000 해가지고 지금 1억 37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 13억 7000만 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대변인실 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체크 안 되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지적도 해주시고 이러셨는데 그것은 일단 사업부서에서 전부 다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부서로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도 대변인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야 되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아직까지 예산편성 단계가 돼가지고 자료가 지금 안 넘어오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2017년뿐 아니고 그래도 지나온 ’15년, ’16년 자료는 확보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중복도 있는지 봐야 될 거고, 전체적인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요. 그것은 좀 체크하시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혹시 타 시‧도하고 서로 비교한 자료는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없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타 시‧도보다 홍보비가 많이 나간다든지 적게 나간다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대변인실 소관으로 물어보면 상호 간에 홍보비 관련해가지고는 “대충 이렇게 합니다.” 할 정도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이야기해 주고 이런 것은 조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한번…

태식

이태식위원

타 시‧도하고도 좀 체크를 해서…

변인

대변인

이묵 타 시‧도의 대변인실에…

태식

이태식위원

경상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언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너무 많다는 자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니까,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들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 파악하시고. 이것 배분한 것 보니까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에 중앙, 지방일간, 통신 해서 60개 사에 120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7억 2000 되어 있는데, 이것 일괄적으로 1200씩 지원하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이묵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고, 저희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규모라든지 매체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하고, 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집행을 위해가지고 언론진흥재단을 통한, ABC협회 공개부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참고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태식

이태식위원

기준은 1200해 놨는데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홍보하는 것 보면 청년취업 및 일자리창출사업에, 실제 취업과 연결되는 정책을 홍보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맞지 않는 홍보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사실하고 좀 다른 게 많아요. 이런 것 관심 좀 가지시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13쪽 콘텐츠 개발에, 작년 대비 100% 이상 증액됐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실제로 SNS를 통해서 도정을 홍보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과연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피드백은 하고 계시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이것은 계속적으로 팔로워 숫자라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놨는데 우리 대표 블로거가, SNS 두드림에 들어가 보면 내용과 이미지가 너무 딱딱하다는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태식

이태식위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젊은 층인데 너무 내용도 무겁고, 좀 더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내용과 디자인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텍스트라든지 사진 위주를 벗어나가지고 젊은 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오피니언 층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팟캐스트라든지 멀티기능요소를 가미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주요설명자료 12쪽 보면 해외홍보.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태식

이태식위원

경상북도에서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아리랑TV를 통해 해외에 방송하는데 이번에는 호찌민-경주세계엑스포도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아직까지 명시적으로는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실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큰 방향은 내년도에 국제행사가,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그 엑스포를 대비해가지고 우리 경북도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엑스포에서는 엑스포 나름대로의 홍보가 되겠지만 저희들에게는 베트남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는 다큐를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까지 해외홍보를 많이 했는데 홍보효과가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고 있으면 한 후에 몇 년, 일단 설문조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만큼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골든타임에 방송이 되어가지고 경상북도, 또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까지 홍보영상을 우리 도의원이라든지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3년 전까지는 결정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1부씩 다 드렸습니다. DVD로 구워가지고 다 드렸는데 최근에는 안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최근에는 왜 안 줍니까? 잘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도 한번 봐야지…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증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영상을 제작할 때 우리 경북의 관광지나 맛집 같은 것을 많이 홍보해서 한 번쯤은 경북을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도록 홍보영상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몸이 좀 아파요, 이묵 대변인님? 숫자 얘기하고 할 때 힘들어 보이던데.

변인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긴장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감기가 걸렸나… 해외홍보 관련해서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현국

박현국위원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 그냥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중국권, 영미권 온라인 채널을 통한 경북 키워드 노출이 있는데, 중국권에 말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현국

박현국위원

경북 홍보를 지금 어디에 하고 있어요, 중국권에는?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중국 인민망, 인민일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는 중국권의 바이두…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인민망을 통한 것은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3년 차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인민망이, 인터넷신문이 한 3억 8000만 명의 접속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인민망 쪽에는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인민망 쪽에 사업비는 약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우리가 대구‧경북방문의 해, 관광, 새마을운동, 우리 경북도의 경제, 관광 이런 식으로 편성해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총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변인

대변인

이묵 시간은 아니고 이것은 언론 배포를 했기 때문에 보도식으로 나갔는데 총 90건 정도가, 올해 같은 데는 총 한 90건 정도 나갔습니다. 10월 현재 한 9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90건이 조금 넘겠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런데 지금 사드배치 관련한 영향으로 중국에서 한국을 본격적으로, 한류를 제재하고 있더라고, 많은 것을. 연예인 방송광고, 출연, 제품 선전 이것을 공식적으로 전혀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영향을, 2017년도 중국권에 대한 경북 홍보가 좀 영향을 안 받을까요?

변인

대변인

이묵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봐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요. 이것은 각국별로 어떤… 중국 인민일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절대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일단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홍보사업에 대한 피드백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변인

대변인

이묵 피드백은 해외홍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사실상 못 했습니다만, 해외방송사 공동협력 특집다큐 만드는 것은 방송 후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봤느냐, 봤으면 경북도의 인지도가 어떤지 설문조사를 하고, 그전에 저희들 도의 대변인실의 담당자나 담당사무관이 직접 가서 그 방송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하여튼 우리가 조금… 뭐라 그럴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방금 우리 대변인 말씀이. 그 방송사에서 자기네들이 설문조사를 하면 자기네들도 방송을 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수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사업비가 매년 2억 5000만 원이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이게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 또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변인

대변인

이묵 맞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그래도 이게 투입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라도 확실한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싶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국

박현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설명자료 7쪽 지역언론 도정홍보비, 그다음에 11쪽에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25쪽에 지역 케이블방송을 통한 도정홍보, 이 세 가지가 뭐가 차이가 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앞에 것 말씀드리면 지역언론을 통한 도정홍보는 지역의 주간방송하고 인터넷방송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홍보 그것은 지역에 있는 일간지, 그리고 중앙일간지 그런 쪽으로 중심을 두고요. 케이블방송은 HCN하고 CJ하고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지역언론 도정홍보비에 주간신문하고 인터넷신문이 우리 도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총 있는 것은 지금 한 400개 정도…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보고… 지금 주간신문이 118개이고, 인터넷신문이 295개, 잡지가 62개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많은 언론사를 여기서 핸들링도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홍보비를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어떤 홍보를 했는지에 대한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래서 이것은 스크랩을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종의 회원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간신문도 지역신문 회원사가 구성되어 있고 인터넷신문도 인터넷신문 회원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대변인실은 홍보전략하고 평가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전략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부분은 얼마든지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평가시스템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평가시스템을 갖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언론 도정홍보비 5억, 그다음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7억, 그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거기에 따른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예를 들면 7쪽에 있는 지역언론 도정홍보비에 언론사, 주간신문, 인터넷신문이 400개 정도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일률적으로 줍니까, 돈을?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지 않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뭘 보고 줍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지역신문 경북협의체라든지 한국지역언론협회 경북협의체에 주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도자료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준 것에 대해서 게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거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사실상 주간신문 같은 데는 경북도판을 아예 하나를 만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도정홍보비를 5억 세웠으면 2016년도, 2015년도에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금년도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근거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현재까지는…

홍희

이홍희위원

2015년도에 똑같은… 사업비를 이렇게 했다면, 2015년도 예산에 5억을 썼다, 그러면 2016년도 5억을 똑같이 세웠다고 쳤을 때 2015년도의 예산에 5억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을 집행했다 하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게 됩니까, 그러면?

변인

대변인

이묵 근거보다는 사실상 2015년도에도 지역언론사라든지, 도정의 홍보라든지 기여한 것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각종 행사 때라든지…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기여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고.

변인

대변인

이묵 숫자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냈다는 그런 건 없고요. 사실상 우리가 광고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면, 아니면 매주 주간신문 같은 데에서 경북도의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우리가 일괄적으로 신문스크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올해도 지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2015년도의 예산 집행현황과 2015년도에 언론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평가한 현황, 그다음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지금까지, 연말이 됐으니까 집행실적과 비교해서, 예산집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비교해서 집행한 내역을 좀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 통신, 방송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좋은 데 결국은 이것이 도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언론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평가결과도 같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금년도에 지역 케이블방송이 1개 더 늘어났습니까? 왜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지역 케이블방송이, 도청이 이전하고 난 이후에 사실상 세세롭게 지역 케이블방송… 가장 주민 밀착적인 홍보매체가 지역 케이블방송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금 보면 도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방송이 다 똑같습니다마는, 지역 케이블을 조금 소외시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려고 이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대변인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앙일간지, 지방일간지에서 나왔을 때 일반 주민이나, 구독자들이나 도민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또는 아니면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보도를 했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어떤 건지 분석을 한 결과가 있느냐 이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공식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이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이런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면서도 특별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쪽으로 케이블방송을 더 치중해야 되겠다는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뭐 좀 소외됐다, 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달관적이다. 그래서…

변인

대변인

이묵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HCN 경북방송이라든지 새로넷방송, 그리고 CJ 신라방송이라든지 CJ 영남방송 4개 방송이 있습니다. 있는데, 안동권에 오다 보니까 안동 쪽에 치우치고, 지금 경주라든지 아니면 구미 쪽에 방송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그것은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홍희

이홍희위원

대변인님 저는 언론사에서, 누구를 주고 안 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매체를 통해서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가 매체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그쪽에서 시민들이나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를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매년 해 오던 일이니까, 또는 달관적인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판단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최고로 중요한 것이 홍보전략과 평가결과입니다. 평가시스템을 갖추지 않고는 말 그대로 홍보하고 난 이후에 도민들이 각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뭘 통해서 알게 됐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분명하게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홍보비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언론을 다독거리는 일밖에 안 됩니다, 언론을 다독거리는 일. 그런 면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돈을 많이 쓰더라도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말씀하신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상 매체별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ABC라든지 방송권역이라든지 방송권역에 따르는 시청자 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내기가 사실상 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평가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홍희

이홍희위원

기업체는 광고전략에, 촉진전략에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기업체. 광고비를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쪽에 어떻게 광고를 하면 매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히 체크를 합니다. 물론 기업은 매출액을 가지고 평가하면 쉽게 나오지만 일반 행정적인 광고는 그런 면이 부족하다. 하지만 그래도 각 지역별로 정책만족도가 어떤지,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 그건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체적으로 평가시스템, 시스템에 평가전략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향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이묵 대변인님, 그리고 대변인실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도정발전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한 5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가장 큰 증액 요인이 뭡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가장 큰 것이 UHD 영상장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SNS 콘텐츠 개발 및 운영하는 데 한 1억 5000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케이블TV 홍보하는 데 1억 정도…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대변인실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을 하면 홍보효과를 통해서 경북을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그래서 늘 예산보다는 실적이라든가 성과 위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었는데…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에 보면 장비들이 꽤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셨던 UHD 디지털영상장비가 보면 제일 크고, 2억 원이고. HD방송 자동녹화시스템을 하는 데 3500만 원, 영상편집 데스크탑도 1000만 원, 캠코더 구입에 1600만 원 등 전체 장비 구입하는 데 2억 6000 정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신도청으로 이전할 때 방송시스템을 새로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했었고, 또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왔는데 불과 지금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2억 6000만 원어치의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그때 재작년도에 도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한 9억 정도 이래가지고, 인터넷방송화를 실시하고 인터넷방송에 따른 영상장비를 만든다든지 할 때의 그 금액은 충분히 됐습니다마는, 지금 UHD 디지털영상장비는 인터넷방송이 아니고 미디어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ENG 카메라, 촬영보조 나갈 때 ENG 카메라를 좀 더… UHD 카메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진석위원

좋습니다. 이게 지금…

변인

대변인

이묵 내구연한이 당초에 한 9년쯤 되지만 지금 현재 한 7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쇠락됐고 이래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것 운영을 누가 합니까? 대변인실…

변인

대변인

이묵 이것은 대변인실에서…

배진석위원

아니, 대변인실에서 하는데 공무원 분이 하십니까, 아니면 외주에서…

변인

대변인

이묵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배진석위원

공무원이 하시면 전문적으로, 이걸 다루는 전문 계약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변인

대변인

이묵 전문직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전문직이 하시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대변인실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27명입니다.

배진석위원

스물일곱 분이 되시는데 언론사도 관리해야 되고 SNS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신문도 내야 되고 지금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요? 홈페이지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장비라는 것은 한정이 없습니다. 늘, 내년 되면 또 새로운 장비, 더 좋은 장비, 경상북도 대변인실이 방송국이 아닌 다음에는 장비를 쫓아가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장비 투자가 됩니다. 사실은 대변인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이 장비라든가 이런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거나 활용을 해본 적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별로 없지 않는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그래서 더 좋은 영상을 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더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사줘야 됩니다. 왜?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장비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놓는다고 그게 또 다가 아닙니다. 사놓으면 유지보수를 또 해줘야 돼요.

변인

대변인

이묵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늘 부족하고 늘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늘 아쉽습니다. 최고의 장비가 있으면 방송 영상은 더 깨끗하게 나갈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비 경쟁을 해가지고, 방송국하고 장비 경쟁해야 될 때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자체하고 장비 경쟁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도 끝도 없이 매년 들어갑니다, 장비는. 내년 되면 또 더 좋은 기종이, 더 좋은 것들이 또 나올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방송사 시스템하고 맞추려고 그럽니다, 계속적으로요. 방송사를 따라가는 시스템이, 만약에 SD급에서 HD로 넘어가면 HD급으로 맞추고, HD급에서 UHD로 넘어가고 있으면 UHD로 넘어가는, 방송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간다고 하는 것…

배진석위원

아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많은 효율성과 실적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송하고 맞춰나가는데 과연 그렇게 좋은 장비로 그만큼 많은 성과를,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냈던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똑같은 사람이, 그렇지요? 똑같은 사람이 장비를 좋은 걸 가진다고 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콘텐츠 제작개발에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2억 5000입니다.

배진석위원

아니지요, 콘텐츠 제작에 보니까 SNS 콘텐츠가 3억 정도 되고, 인터넷 콘텐츠 제작운영에 또 3억 5000이에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3억 5000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운영에 3억 5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SNS 콘텐츠 개발에 또 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13페이지 보면 SNS 콘텐츠 개발 및 운영에 3억, 그렇지요?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운영에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SNS 콘텐츠 개발에 3억,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운영에 3억 5000, 이 비용들도 사실은… 이게 적절한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가, 과연 전년도와 올해와 내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 간부공무원님들이 한번쯤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열거해가지고 다 나열해 놓고, 우리도 그러면 뭐도 한번 해보고 방송도 해 보고 신문도 펴보고 이런 게 아니고, 다만 하나의 주력이라도 되는 뭔가가 있는가. 우리 프로그램 중에… 여기 있습니다, ‘사투리쇼 뭐라카노’, ‘셀카인터뷰’, ‘하늘에서 본 경북’ 등등 신설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이게 신설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고, 앞으로 어느 정도 발전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한번쯤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체를, 뭐 많고 적고의 그걸 떠나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그 부분이 우리 도 발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봅니다. 각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뷰… 뭔가 숫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면 홈페이지이고, 몇 명이 봤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인터넷방송 같은 데는 한 41만 5000명 정도…

배진석위원

다 늘어놓지 말고 프로그램당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인터넷방송에 보면 뉴스도 있고, 귀농‧귀촌에 대한 인터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방송국도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이라는 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가 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드라마가 많이 되는지 시사교양이 많이 되는지, 그렇지요? 우리가 이만큼 돈을 몇 억씩 넣어서 하고 있는 것은 한 번쯤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 그것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인터넷방송하는 각 프로그램당, 일 단위로 내기 힘들면 월 단위 정도로 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 정도, 어느 정도 이게 효과가 있고 증가가 있고 인기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그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 한번 보여 줬으면 좋겠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배진석위원

또 늘 본 위원이 지적을 하지만 유지보수에 대한 이 부분들, ‘요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10%, 9%씩 됩니다.’ 이 부분도 무조건 요율에 따라서 나가는 돈이니까 업체에 계속 그냥 제공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변인

대변인

이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지적에 따라가지고 정말 최소화 다 시켰습니다.

배진석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 계속 말씀이 많으셨는데 인터넷매체, 소셜미디어, 뉴미디어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에 반영된 예산이 2017년도에 얼마 되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3억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시스템 관리를 위한.

변인

대변인

이묵 시스템 관리…

위한

김위한위원

뉴미디어 관리를 위한 시스템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쯤 있는지? 아까 위원님들이 다 하셨던 이야기예요.

변인

대변인

이묵 ……

위한

김위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 본 위원이 예산을 할 때 각종 홍보사업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질의를 한 게 있어요, 작년에 예산할 때. 홍보사업이 나가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그랬었는데 당시 대변인님께서는 신문, 방송 등 기존 미디어들은 관리하고 있으며, 인터넷매체,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는 앞으로 시스템을 마련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산서에서 홍보효과를 검증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사업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안 보여요.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지금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없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변인

대변인

이묵 차기… 그것 할 때 대안을 강구하든지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홍보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네,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홍보사업에 대한 효과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보도자료…

위한

김위한위원

피드백도 받고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피드백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얼마 배치되면 그 건에 대해서 보도가 얼마 됐다든지 어느 매체에 됐다든지 피드백 기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서 기능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홍보효과 검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보이지 않는데…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없더라도…

위한

김위한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 업무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이홍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고를 준 후에 이 홍보효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이것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향후 대안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홍보효과를 다시 검증할 필요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 연령별, 그다음 미디어 수용자 반응 또는 댓글 데이터 이런 것 봐야 되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댓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시간으로 되고 있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수용자의 반응을 봐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설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걸 좀 했으면 싶은데. 대부분이 대변인실을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부터 그렇게 봐요. 예산이 자꾸 늘어납니다. 매년 늘어났어요. 2015년도에 대변인 예산이 33억, 2016년도에 35억, 올해는 40억이 넘었지요? 전체적으로 40억이 넘었습니까? 올해 얼마지요, 전체가?

변인

대변인

이묵 올해가 39억이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39억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39억이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지요? 매년 늘어났다면 대부분이, 장비도 있지만 홍보예산도 늘어났거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 홍보예산은 한 3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상요.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경상북도 실‧국에서 홍보예산이 많이 나가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대부분 일회성, 소비성, 언론사 달래기용으로 그친다는 말이 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각 실‧과에서 각 사업별로 그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걸 전략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가지고 아마 예산을 많이 세운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밖에서 보는, 위원님들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다, 언론 달래기용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피드백이라든지 수용자들의 반응을 좀 분석할 필요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다음에 장비구입이 좀 있는데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UHD 디지털영상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게 2억인데, 이게 뭐하는 거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현재 방송에 나오는 것이 HD에서 UHD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카메라…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인데…

위한

김위한위원

촬영용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이 방송사에 제공해 주기 위해가지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이걸 촬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촬영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사 분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유지관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해요. 구입을 하는데, 유지관리 이런 부분도 있고… 헬리캠 같은 경우는 촬영을 외주 주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헬리캠은 지금 외주 주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외주 주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요즘 미디어 쪽에 MBC나 KBS, TBC도 대부분 촬영을 외주 주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특정시책이 있을 때는 외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촬영 자체를 외주를 준다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알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인력 부분, 그다음에 유지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위한

김위한위원

용역 주는 것과 여기에서 직접 구매해서 촬영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상에 어떤 게 더 이득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구체적인 단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 봤습니다만…

위한

김위한위원

촬영의 품질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촬영의 품질은 경북도가 어느 시‧도보다 좋다고…

위한

김위한위원

시‧도로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방송국…

변인

대변인

이묵 방송사에서도 우리 경북도에 대한, 편집이라든지 경북도에서 촬영한 것은 좋다고, 우수하다고 카메라협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알겠고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양쪽?

변인

대변인

이묵 어디 민간인…

위한

김위한위원

외주를 주는 것과 자체 구매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변인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자체 인력이, 우리가 미디어계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어떨 때는 휴일도 없이, 또 밤낮이 없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 헬리캠은 외주가 되어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헬리캠은 저희들이, 이것 하려면…

위한

김위한위원

헬리캠도 역시 미디어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맞습니다. 핼리캠은 전문인력이 사실상 필요하고, 방송용 헬리캠만 돼도 사실상 이것 고가입니다. 한 2억 정도 드는 것도 있고, 또 방송사고 우려도 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으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방송사들도 대부분이 자기 촬영분을 외주를 주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게 추세더라고, 지금.

변인

대변인

이묵 그렇지만 방송사에도 보도 분야에 대해서는 외주 주는 게 아니고 보도 분야는 보도국에서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양해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언론사에 알아보니까 외주를 줘서 그렇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언론사들도 적자가 나니까, 그렇게 해야만 언론사들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도 특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외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우리 데이터 많이 생산하시죠?

변인

대변인

이묵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말한 이런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 도정홍보, 모니터 잡는 것, 신문스크랩…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HD 녹화, 방송녹화, 언론모니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데이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모니터에 계속적으로 백업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여기 계속 데스크탑하고 녹음, 저장기능 구매하는 것 다 그것이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보통 본 위원이나 직원들은 그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프로그램이 되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떻게 활용해야지… 프로그램이 아직 안 돼 있단 말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 도청직원들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데 개인별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잠깐, 그러면 생산데이터 활용에 대한 리스트 있어요? 활용리스트? 활용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데이터리스트가 있어요?

변인

대변인

이묵 데이터라는 것이 지금 신문스크랩마스터… 신문스크랩하고 또 그리고…

위한

김위한위원

방송 촬영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전부 다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여기서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 장비, 여기에 장비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전부 데이터가 나오죠?

변인

대변인

이묵 촬영한 것은 나올 수 있죠. 그 장비로 촬영해서 그 장비로 전부 백업 받아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다 있죠.

위한

김위한위원

일반 직원들이나 본 위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현재는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아닙니다. 도청직원들이 필요하면, 홍보영상이라든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하면 항상 미디어실에 와 가지고…

위한

김위한위원

내부접속망이 있습니까? 데이터 접속할 수 있는 데이터망이?

변인

대변인

이묵 데이터망은 신문스크랩망은 되는데 방송망은 데이터망이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체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대변인 수고하십니다. 책자를 딱 덮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합시다. 지금 대변인실에 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총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26명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이 지역구 현안사업을 새마을과에 지원하다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 내 지역 현안도로사업 가져와도 가능합니까, 대변인 생각에?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부서 간에 존중해 줘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지금 대변인실에 있는 언론홍보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지금 올해 예산은 13억… 올해 12억 7천만 원인데, 13억 9천입니다, 올해는.

성만

박성만위원

경상북도 실국으로 퍼져있는 홍보비 예산은?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굳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파악 못하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지금 일련의 대한민국의 정국 상황을 보면 청와대의 정연국 대변인의 말 한마디에 촛불을 들었다 놨다 해요, 안 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대변인 지금까지 정례적인 브리핑 했어요, 안 했어요, 언론인들하고?

변인

대변인

이묵 사건이 있을 때는 직접 제가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이묵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한 것이 언론상, 신문지상에 확대되어서 나온 것은 별로 없어요. 그냥 대변인실은 대변인실로만 존재할 뿐이고 실‧국에서 모든 홍보를 다 흔들어. 그러면 대변인실에 이묵 대변인이 있으면 전체 홍보를 일관성 있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물 흐르듯이 할 것 같으면 실‧국에서 1명씩 대변인실에 파견 나와 있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그리고 언론홍보 집행비용도 일률적으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야 할 것 아니야. 어느 날은 대변인실에서 독도정책과에 대해서 언론홍보를 하다가, 또 어떤 날은 독도문제를 독도정책과에서 하고, 할매·할배의 날을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다가 어느 날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이게 말이 돼, 안 돼요?

변인

대변인

이묵 그것은 저희들 대변인에서는 거시적으로 했다는 그런 쪽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론은 입맛대로 홍보를, 여러분들은 입맛대로 시간대로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잖아, 주먹구구식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언론홍보비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잡아놓은 신문구독료 이것은 누구나 줘야 돼, 그렇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다음에 신문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저작권료 2억 4500 이것 정확하게 줘야 돼요, 법적으로. 맞지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성만

박성만위원

통신사용료 1억 8천 그대로 줘야 돼요. 예?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외에 여러분들이 부수적으로 주는 돈은 무슨 근거와 어떤 기준에서 주는 겁니까? 예? 400여 개의 언론매체들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들에게 집행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부터 이번 예산을 2017년도 들어가기 전에 전체 실‧국별로 대변인은 언론홍보예산을 체크 다 해야 됩니다. 전부 체크해서 가급적이면 90% 이상은 대변인실에서 집행하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홍보하겠다, 그러나 실‧국별로 특수상황이 있을 때는 실·국장들이 언론 인터뷰는 하되 언론홍보비용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좀 정리돼서 나가야 홍보비용의 일관성도 있고, 투명성도 있고, 공정성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변인

대변인

이묵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왜 어떤 신문은 똑같은 날 할매·할배의 날을 홍보했는데 3백만 원 주고, 어떤 신문은 1천만 원 주고, 인터넷은 1백만 원 주고, 이건 뭐야, 도대체! 그러면 이묵 대변인 말대로 “그다음 날 모니터링해서 신문에 났으니까 홍보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바로 대변인 갈 상황을 함부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대가성으로 지불한 것 아니에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지역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보도지원을 통한 홍보, 미디어활용을 통한 홍보, 말 자체만 바꿔놨지 똑같은 홍보비용으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원칙과 기준이 있나?

변인

대변인

이묵 내부적으로 조금 원칙을,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정해서 있기는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것 정리해서 본예산 할 때, 예결위 할 때 정확하게 가지고 들어오라고. 이게 지금 300억이 되는지 400억이 되는지 아무도 몰라. 기준이 없잖아. 우리 경상북도의 정책적인 면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 중앙일간지는 얼마로 정확하게 정해놓고, 지역의 3백만 도민들에게 소통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3백만 도민들한테 인터넷은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가야지. 지금 이번 횃불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게 뭡니까, 2백만이 모일 때? 스마트, SNS가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데 예산을 시대에 동떨어지게 뒤처지게 지원하고 있잖아.

변인

대변인

이묵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성만

박성만위원

조직 자체를 재정비해 봐야 돼요.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산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몇억 삭감한다, 몇억 지킨다.” 이게 무슨 의미 있노? 숨은 예산들이 곳곳에 한정 없이 숨어있는데, 불필요한 예산들이. 왜 대변인이 대변인실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일선 실‧국에 있는 홍보비용 전액 다 말이지 자료상으로라도 대변인실로 이첩하란 말이지. 그리고 “신문사별로 대변인실에서 일목요연하게 집행하겠다.” 왜 말 못하느냔 말이야! 그러면 한·베트남도 엑스포를 하니까 대변인실에서 언론통제 모든 기관들을 대해서 대변인이 할 테니까 일들만 실‧국에서 하라고 하든지.

변인

대변인

이묵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강구 안 하면 전액 홍보비 삭감이야! 절 모르고 시주합니까, 이 의회가? 좀 뭔가가 위원들이 중간 중간에 말이지, 지적을 하고 개선의 방법을 찾으라고 했으면 최소한도로 예결심의 들어와서는 뭔가 의지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예산들, 불요불급한 예산들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도대체 이게 뭐야, 지금! 문구 살짝씩 바꿔서 똑같은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재배치하고 말이지. 홍보 대상을 한번 생각해봐요, 정확하게 찍어서 나가야 될 것 아니야. 정리 좀 하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예결위에 들어와서는 정확하게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요.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대변인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 그전에 대변인.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성규

윤성규위원

홍보와 선전의 차이점이 뭘까요?

변인

대변인

이묵 홍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사항을, 그 기관의 목적이라든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일반 주민들한테 알려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선전이라 하는 것은 그 조직의 목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전과 공보의 차이도 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기준 설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전은 일방적인, 그런 데 주안점을 둔다면 홍보는 하나의 객관성, 객관성이 있어야 신뢰가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강압적이 아닌 민주적인 토대 위에 알린다는, 그렇게 보면 홍보와 선전의 차이가 좀 나리라 봅니다. 그래서 도정홍보도 도민들이나 홍보를 접하는 분들이 “아,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객관성이 있다.”라고 인정할 때 그럼으로써 신뢰가 간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많은 말씀하십니다만 효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대변인실에서는 정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명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동감하시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성규

윤성규위원

35쪽에 정책 및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작년 예산보다 2억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특별히 한 50% 가까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35쪽 명세서에.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증액된 것은 SNS 콘텐츠 개발 안 있습니까, 거기에 1억 5천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의 운용을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증가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성규

윤성규위원

한꺼번에 이렇게 증액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예산 전체 운용에, 물론 대변인실로 봐서는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변인

대변인

이묵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성만 위원님도… 지금은 시대의 주류가 SNS가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보면 SNS를 통해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마따나 저희들 SNS가 너무 타이트하다고 할까,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계속 문자, 사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감도 있고 이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동영상도 좀 가미하고 미디어 중심으로 가자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종래 예산이 갑자기 100%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향후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6쪽에 권역별 현장홍보, 권역별은 어떤 기준에서 권역을 나눴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 권역을 지금 현재 동부권을 중심으로 갖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동부라면 23개 시‧군 중에서?

변인

대변인

이묵 포항을 중심으로 포항, 경주, 영천 그리고 영덕, 울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그 권역 하나하고 또?

변인

대변인

이묵 그리고 대구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가서 현장홍보라는 게 그러면?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 있었던 보도자료라든지 또 도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사무관이 직접 가서 데스크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것은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일주일 분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데스크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변인

대변인

이묵 방송사라든지 아니면 신문사, 데스크하고 출입기자하고 이렇게 계속 설명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정기적으로…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매일 한다면 돈 2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그래서 그걸 낼 수가 없어서 출장경비로, 매일 출장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비는 출장으로 충당하고?

변인

대변인

이묵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역별로 하는 게 경북도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구권, 동부권 그러면 우리 현재 북부지역에는 본 도청을 위주로 한, 3개 권역으로 보면 됩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예, 크게 3개 권역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게 홍보비 지원하는 데 대해서 결과와 또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주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17페이지 사용설명서. 설명자료 17페이지. ‘홍보모니터운영 및 콘텐츠 제작’ 해서 3000만 원 돼 있고, 2000만 원에서 올랐는데, 여기에는 곳이 37개소로 증가되었다는데 이것 굳이 관공서에 말입니다, LED로 문자전광판을 여기저기에 설치해놓는 게…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이묵 타 시‧도 보면 벽면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도에도 보면 처음 올 때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또 사실상 소프트웨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또 유지보수라든지 계속 소요되는 건데, 아까 배진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입구에 한두 군데 정도는 제대로 크게 설치해놓고 해야지, 가는 데마다 다 LED 전광판으로 해놓는다는 게 관공서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변인

대변인

이묵 외부 사람들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기욱

도기욱위원장

외부 사람들이 여기는 이미 도청이라고 알고 왔고 주차장 안내표시, 의회, 경상북도 도청 안내표시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문자로, 글자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유흥업소가 많은 지역 이런 쪽에 보통 LED가 많이 번쩍거리고…

변인

대변인

이묵 아, 이것은 LED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영상 안 있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변인

대변인

이묵 그 영상모니터, 영상이 지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공연장 옆 벽면에도 보면 영상이 있고, 사무실 내에도 영상이 있고, 그 영상에 대한 겁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지역케이블방송 동료위원이 몇 번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대변인실 2013년부터 인원하고 예산총액, 인원하고 예산총액입니다. 총인원, 대변인실 2013부터 2017년도 내년도까지, 내년도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까요.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인원하고 총액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케이블 방송을 통한 도정홍보라고 해가지고 얘기는 했지만 케이블방송에서 특별하게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케이블방송하고도 협조하는 것이 경북도에 대한 기획특집, 또 그리고 우리 지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도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이것 저것 소식을, 지금은 보면 시‧군 중심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고정코너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계속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시‧군 홍보를 열심히 잘 한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도 이미 2억이라는 예산을 예정하고 이미 상승되는 금액으로 해놓았는데 물론 이것은 그때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 대변인실에서 언론기능을 전체 관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관리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이묵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대변인실에서는 우리가 도정 전체의 흐름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세부적인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각 사업부서별로 하는 것이 더 홍보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홍보방법이나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한다 하더라도 언론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이묵 언론 접촉은 저희들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편성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자율성이잖아요, 언론은 언론 나름대로 언론의 자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대변인실에서 서로 관리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변인

대변인

이묵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홍보비에 대한 것, 언론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그냥 전체적으로 널어주기 예산으로 다 갖다 준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가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입찰하는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다 입찰하고 수의계약 안 된다면서 언론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지명해서 준다? 이것은 조금 그래요. 하여튼 대변인실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이묵 예,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래야만이 어떻게 보면 아까 일관성, 형평성, 공정성 다 이런 내용들이 가미된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체예산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6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창조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산업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도기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창조경제 기반구축,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창조경제산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대무입니다.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이상으로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자료요구 몇 개 먼저 하고 하면?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러면 먼저 자료 요구하실 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로봇융합연구원 지금 최근 3년간 그러니까 2015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에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로봇융합연구원의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행사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연구개발비 지원이라든가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것이 전부 산재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로봇개발연구원에 들어가는 이것들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한 가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 2개의 연구원에 대한 지원금액을 전체적으로 행사나 운영이나 다 넣어서 3년치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했던 사업명, 금액, 또 최초 연도, 인력현황 이런 부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마을회관 경로당에 태양열시스템 보급현황하고 농산물건조기 보급현황, 이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셨으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박성수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게 운영비 12억, 창조경제 펀드지원 20억, 스마트팩토리 20억 지원했는데 이번 정부예산에서 전국 17개에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데 우리 경북도는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된 내역이, 창조경제센터가 삭감된 데는 서울, 대전, 전남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북이 절반, 그리고 현재까지 대구, 강원, 인천이 원안 통과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지방에서 대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 강원, 인천은 원안 통과되어 있고 야당세가 강한 서울, 대전, 전남 이쪽에서는 전액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국비는 총 전체적으로 해서 소소위에서 심사 보류되고 있다가 삭감된 것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경북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경북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으로는 따로 나가 있지는 않지만 거의 삭감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태식

이태식위원

안 됐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저희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삼성하고 같이 내야 되는 스마트팩토리를 하는 20억은 삼성이 20억을 확보한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삼성이 하는 씨펀드(C-Fund) 이것도 20억을 그대로 확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팩토리 사업은 하나도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76억 정도를 삭감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전체적으로 R&D까지 포함해 보면 전국에 318억 중에서 지금 현재… 최종은 437억으로 오히려 120억 정도 국비가 확대되어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창조경제 쪽에 확대되어 있다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역특화사업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R&D하고, 그러니까 7대 신산업 R&D하고 운영비였는데 운영비는 그대로 확보되어 있고요. 국비로 16억이 들어오고 우리가 10억을 내고 그다음에 구미에서 매칭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비 운영비도 그대로 되어 있고, 그것에 관련되어서 7대 융복합신산업을 하던 사업비는 전국 전체적으로는 늘었는데 우리 쪽에 지금 전체 총규모가 결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우리도 줄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기업 분에 대해선 기업이 다 냈습니다, 삼성이.

태식

이태식위원

좋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전국에 17개 설치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지금 우리 쪽에 창조혁신센터하고 관련해서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예산안이 있는 부분을 따져서 국회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부 또 조정도 되고 이랬는데 오히려 전체, 지역에서 올린 게 한 318억입니다, 17개 센터에서. 그런데 오히려 한 420, 30억으로 확장이 되어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R&D사업으로는 줄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또 대기업하고 직접 매칭하는 사업들도 그대로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우리 도에 경북창조경제센터에 지원해가지고 얻은 게 좀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저쪽에 우리가 1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억을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지원되는가 하면 지금 삼성에서 직접 내려와 있는 직원들이 한 30여 명이 넘습니다. 30여 명이 넘고, 그다음에 구미시에서 한 5명 정도 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태식

이태식위원

아니, 직원은 많이 와있는데 실제로 얻은 게 있냐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게 한 250개 정도를 지원했는데 지원한 기업들 평균을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생산성이 79% 정도 증가하고 불량률이 한 63%…

태식

이태식위원

대부분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라인을 다시 깐다든지 공정을 새롭게 한다든지 전산처리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창조경제센터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스마트팩토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장을 자동화하는데 문제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스마트팩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00만 원 정도 기업에 지원합니다, 1개의 기업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여직원들이 많아서 이걸 손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공정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에러난 부분에 대해서, 수동체크가 안 되는 부분에 센서를 전부 다 갖췄기 때문에 에러를 즉시 체크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량률을 최소한 많이 줄여서…

태식

이태식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경북창조센터에서 안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잘하고 계시는데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를 잘 모니터링해서 본연의 역할에 맞는, 좀 다른, 색다른… 실제로 기술력이 필요한 이런 쪽에, 아이템이 필요한 이런 쪽으로 지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것 씨펀드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능로봇산업 육성지원에 보면, 13쪽에 지능로봇산업 육성 4억 3000만 원, 14쪽 특화로봇 개발 17억 1000억, 또 15쪽에 보면 로봇산업발전 10대 프로젝트 육성사업 12억 원, 16쪽에 지능형로봇개발 및 제품상용화 촉진사업 13억 3000만 원, 또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103억, ICRT 구축산업 30억, 로봇보급 5억 6000, 3D프린팅 6억 원, 약 200억 지금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능형로봇이라 하면 실제로 일본이 굉장히 앞서 가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따라갈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우리의 기술 수준이 일본의 한 7, 80% 정도 수준에 가 있는데,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수중로봇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 7, 80% 수준에 가 있고, 일반 움직이는 로봇에 대해서는 일본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70% 정도 수준대입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이 로봇산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면 결국 이 로봇이라는 부분이 생활 전체에 파고듭니다. 일례를 들면 로봇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로봇만 로봇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차도 하나의 로봇이고 그다음에…

태식

이태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일례를 들면 수중건설로봇을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의 80% 수준밖에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국비로 따서 700억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뭔가 하면 자체 국산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임대를 해오더라도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수중건설로봇 같은 경우에 모든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는 없고 타설하고 제조하는 부분, 그다음에 3대 R&D만큼에 대해서는 미국에 90% 이상 따라가겠다는 게 우리가 예타를 확보한 이유이고, 또 그것이 저희들이 813억을 가지고 국가전체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로봇 분야는 국비가 671억 되어 있는데 이것도…

태식

이태식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능로봇산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예산으로 우리 도에서 개발한 게 뭐가 있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또 경북개발산업에 영향을 미친 게 뭐가 있는지, 또 특허를 했다는 사례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있으면 특허권은 누가 가지는 겁니까, 그것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사업이 많이 나열돼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허를 가지게 되면 국가에서 국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봇개발을 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게 있고 대형 국책사업화된 게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자체 산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30% 이상 라이선스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하는 수중로봇이나 국민안전로봇, 특수목적기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이 기술을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지능로봇 육성지원사업, 특화로봇사업, 시장창출형 로봇보급사업 이것은 기술개발을 한 거고, 수중로봇이라든지 국민안전로봇, 특수목적은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기획하거나 해서 국책사업을 따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상용화시킨 것은 돼지 돈사를 관리하는 로봇을 ’15년도에 개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창 청소로봇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소방관들이 쓰는 소방용 웨어러블 슈트, 이게 보통 보면 산소통을 달면 30kg 이상이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것 경북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경북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지금 우리 소방학교에서 테스트를 해서 이것이 실용화단계에 가깝게 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경북도에서 투자한 것은 경북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연구원이라든지, 로봇특허권을 다른 데, 우리 도 산하에 좀 활용하도록 하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한국로봇연구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로봇융합연구원.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에 유치한 사례가 있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국책사업을 우리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지능로봇산업 육성지원이라는 데에서 도비를 가지고 해서, 저희들 수중건설로봇, 대한민국에서 수중건설로봇은 우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타 813억 지금 통과시켜서 포항에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2012년도에는 우리가 같이 기획을 해서 국민안전로봇이라고 해가지고 재난에 대응하는 로봇을 671억 예타를 통과시켜서 지금 하고 있고, 올해는 230억 대의, 농업용로봇을 이번에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사업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구미지역인데 여기는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의료로봇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한국로봇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런데 왜 국비 없이 도비로만 지원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원래 포항지능로봇연구소였습니다. 우리하고 포항시하고 산업부가 내서 같이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로봇기관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대구가 먼저 로봇산업진흥원이라고 해가지고 평가하는,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런 걸 가져갔고, 우리가 만들었던 포항지능로봇연구소를 국책기관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국가 전체를 R&D하는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것하고 함께해서, 지금 대한민국 로봇에 대해서 예타는 수중로봇하고 국민안전로봇, 최근에는 대한민국 예타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져왔고요. 이번에 안동 쪽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농업용로봇 230억 원을 이번에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고요. 구미에까지 확장해서 산업부 공모로 해서 의료용로봇으로 지금 국책사업을 확보한 상황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 더 꿈이 있다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하고 연결시키면 산업용로봇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접근하기 위한 기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까 수중건설로봇, 2015년 국민안전로봇의 기획에 따른 실적이 있습니다. 로봇개발을 완료했어요? 아니면 착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예타를 따와가지고, 수중건설로봇은 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센터를 마무리하고 지금 장비구축 중에 있고요. 국민안전로봇은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시키고 난 뒤에 설계를 완료하고 센터구축 중에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아직 실제 적용된 것은 없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R&D개발이 조금 나간 것은 수중건설로봇이 조금 나가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도비가 투입되고 특허라든지 기술을 개발한 게 있으면 우리 도민 쪽에서 하는 사업에 좀 저렴하게 임차해 주고,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투입된 예산도 사후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시아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지원, 물리센터에 도내 유망 인재들에게 연구 참여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도내 인재들이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운영 인원이 한 48명 정도 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도내에서 다 한 거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48명.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우리 도내가 아니고 아시아‧태평양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론물리센터를 우리 대한민국에 놓고 있습니다. 16개국 정도가 참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기초과학 분야에 대해서 아시아‧태평양의 총 사무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주로 지원하는 것은 젊은 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리학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지금 한 8개 그룹 정도에 30여 명 정도로 하면서 이것은 우리 국내적인 게 아니고 전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여기 와서 같이 하는 거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SCI논문 건만 해도 ’16년도에만 7월까지 한 40건했고 작년에 한 54건 정도 했습니다. ’14년도에는 한 34건 정도, 물리 분야에 대해서 젊은 과학자 그룹을 양성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국제협력 연구사업 지원, 국제공동연구그룹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주니어리서치그룹이라고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미 13억을 투자했고 내년에도 2억 계상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국비가 내년에 24억 들어오고 우리하고 포항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역인재를 좀 더 많이 선발을 해가지고 육성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경북에 있는 인재들을 더 활용해서 경북을 위해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앞쪽은 너무 금액도 많고 예산도 복잡하고 그래서 저는 193쪽부터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 이렇게 있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사업필요성에 보니까 도내 일반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용창출도 하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상구

정상구위원

또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내 일반주택에만 태양광, 태양열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가나 산업용에는 지원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사업만큼은 국가하고 연결되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국비가 안 나와 있는 것은 에공단에서 바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이 그린홈 100만 호 사업은 농어촌 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고 산업용은 아닙니다. 일반 그것은, 기업이 참여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그것은 허가를 득해서 자기들이 REC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일반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에 국비하고 우리하고 매칭이 되는…

상구

정상구위원

이 100만 호라고 하는 이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00만 호, 올해에는 보통 700여 가구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린홈 100만 호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이지만 상가지역이나 산업용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산업용, 상가 이 부분에서는 그 뒤에 보시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몇 쪽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09페이지. 그린홈은 개인주택에 개별적으로 하는 거고요. 209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앞에 것은 개인 단위로 하고 이것은 마을단위 안에, 이게 청도군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하는 건데 에너지융복합은 두 가지입니다.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가구가 한 마을단위로 같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태양광뿐만 아니라 지열하고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단위가 조금… 한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주민 부담은 적고요, 이것도 보통 공모사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나오는 건데 작년에는 영천하고, 추경에서 포항, 성주를 했고, 올해는 일단 청도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정도 공모를 하게 되는데 이것의 장점은 자부담을, 아까 전에 그린홈 할 때는 자부담이 조금 큽니다. 자부담이 한 40% 정도 하는데, 이렇게 같이 집단적으로 하거나 에너지를 섞게 되면 10% 정도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하는 게 없고, 이 사업으로 넣어서 같이, 그 상가가 마을 안에 있다면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4쪽에,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목적태양열 보급시스템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것은 사실적으로 국비는 없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국비가 한 4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에서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군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설치자에게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표시하는 것은, 국가의 직접 지원사업은 여기에 표시를 안 합니다. 바로 내려가고,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여기 마을회관이라든지 설치하는 사람한테 바로 내려주고 우리는 같이 매칭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 지금 한 463개소 정도를 하고 매년 한 100개소 정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쪽이나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등유를 지원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좀 아껴야 되고, 춥게 계시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 등유가격을 한 42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이렇게 하면 13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절감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혜택을 다시 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보고사항에 보니까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군비만 되어 있더라고. 사실은 경로당에 설치하는 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건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많이 듭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의심나서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가 지금 한 22억 직접 지원되고요. 하나에 보통 3670만 원 정도 되는데 40%는 국비가 되는 걸로, 총 이 사업에는 22억 정도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요. 205쪽, 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205쪽 이것은 저번에 동료위원께서 행감할 때도 질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국비에서도 이 사업이 있고, 이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주배관망 설치할 때에는 경제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은 이분들이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하는 데에 도비, 시‧군비를 합치고 도시가스에서 50%를 내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배관망을 깔았는데 안 들어가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배관망을 깔고 난 뒤에 경제성이 있으면, 그러니까 배관망을 따라서, 공급망을 따라서 주배관망에서 당겨가지고 인접해서 45가구 이상이 100m 내에 있어버리면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100%. 그런데 촌으로 들어가다 보면, 촌이 아니더라도 읍내의 지역이라도 공급망을 따라서 바로 인접해서 45가구가 안 되면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런 지역에 도하고 시‧군이 50%를 내고 가스회사에서 50%를 내서 지원하는 것을, “좀 경제성이 없더라도 해라.” 해서 하는 게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내서 하는 건데, 이 물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9개 시‧군에 6만 100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비사업하고 시‧군비 매칭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가스사가 50%를 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15%, 시‧군비 35%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물량은 이것 가지고 한 6만 1000 정도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9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17년도 우리 계획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이렇게 내면 이만큼을… 도비하고 시‧군비를 합친 금액하고, 기타에 되어 있는 부분을 가스회사에서 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73억 안 있습니까? 나는 이게 자부담인가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가스공사에서 5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없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대단하네. 왜냐하면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적으로 저는 처음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좀 의심이 나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데도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단위로 가면, 군 LPG배관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리고 마지막 211쪽에 한번 보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백…

상구

정상구위원

11쪽, 마지막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조성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햇살에너지 농사용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린홈 같은 경우에도 개인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린홈 이것은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 전기를 절약해서 쓰는 것이고, 햇살에너지 농사는 뭔가 하면 농가나 축사 이런 데에서 원하는 분들이 자기 지붕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에서 지원해 드리겠다, 이것은 생산해서 팔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100㎾를 하면서 지원을 1억 6000까지 해 줍니다, 1% 이자로. 그렇게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개인이 한 스무 분 정도 요청했는데 이걸 100㎾로 기준하게 되면 연 5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단체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한 500㎾ 정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8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단체로 이렇게 해서 모아서 오셨을 때.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다 보면 기업들만 좋아지고 기업들만 수익률… 대단위로 하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축사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농민들이 하게 되면… 축사에 그것도, 일반 농지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절대농지 확보차원에서 안 합니다. 축사의 지붕이나 그다음에 농가주택의 옥상이나 이런 데 하게 되면 100㎾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억 6000 최대한도로 지원해 드리고 1% 이자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거치에 11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일부에서는… 자제분들한테 물려줄 때, 이게 보통 저희들이 수익을 한 20년 정도는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촌에서 물려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 원금 다 갚아가면서도 달에 50만 원 정도는, 20년 정도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 35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신청은 한 33개 정도 분이 왔는데 21개소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단체 하나,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이십여 분, 그런데 13개 정도의 수요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탈락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농지에다 하시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농가주택이나 축사 지붕에 해서, 그린홈 같은 경우는, 그냥 자가로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나와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도 자체로 에너지기금을 활용해서 도민들, 원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차원이라서, 작년부터 처음 했는데 호응도는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한수원하고 계약이 돼서 전량 사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내년 ’17년도에는 약 50억 정도쯤 예정을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 넘어가는 15억 하고 합쳐서 65억 정도…

상구

정상구위원

65억?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한수원하고 전액 물량을 사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농지만 아니라면 전부 다 심사를 해서 통과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런데 축사를 가졌거나 안 그러면 우리 농어촌에서 요구하시는 그분들이, 이렇게 설치하면 수익률은 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월 50만 원 정도 나오시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에 첫해 했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게, 100㎾ 해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 600만 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한 50만 원 정도, 한 20년 정도는 가능하시다, 그리고 원리금은 12년 내로 갚고도 월 50만 원 정도는…

상구

정상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적으로 일반 농가에서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다 속기도 하고 하지만, 요새 일반 농가들도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몇 군데 질의한 것을, 자기들은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몰라가지고 못 하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홍보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아, 그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하고…

상구

정상구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신문에도 내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반회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인터넷하고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귀농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고 오시는데 노인, 어르신이 많다고 봤을 때에는 신문하고 그다음에 반상회보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신청공고 기간을… 저희들이 매년 3월에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좀 더 대대적으로 읍면동에서도, 더 많은 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우리 도에서 하지만 시‧군에다가, 아까 방금 말씀대로 요사이는 방송시스템이 다 잘되어 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반회보나 안 그러면 이장님 방송으로써 많이 홍보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많은 수요자가 있으면 다음 기회에 추경도 있고 하니까 좋은 방법으로 해서, 사실적으로 이게 천연에너지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도청에도 지금 보니까 연료절감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열로 해가지고 엄청, 30% 이상 다운시키고 있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이익을 창출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왔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래서 지금 이 농가들도 이것을 가장 추구하고 있잖아요. 원하고 있으니까, 많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은 군이니까, 청도군 알지요? 우리 군 중에는 영양, 청송 다 사실적으로 어려운,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산도 얼마 안 되는 그런 군으로 전부 다 되어 있잖아요. 청송이나 봉화 다… 오늘 사업의 보고사항을 보니까 앞쪽에 큰 사업은 전부 다 시에서 하더라고요. 연구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이 앞에도 질의를 했지만 뭐 영천이나 구미나 경산이나 전부 다 큰 데서 다 가져가버리고 우리 군 단위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거든. 그리고 자부담하는 것도 부담률을 보니까 군이, 도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사 올 것 같으면 한 15만 원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만 균형발전, 균형발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이 예산관계 보면 답답해 죽겠고, 아까 탄소 어쩌고 회의를 가셨다던데 그 사업도 또 구미 사업이고, 이러니까 이런 사업을… 사실적으로 어려운 데, 군단위에 하나 갖다 주면 먹고 살거든요. 자꾸 청도 얘기해서 죄송한데 골프사업을 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을. 지금 이것도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이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뭐 중립제인가 중론제인가 몰라도 그걸 변경시켜서 회원제를 해지시키고 각자 돈을 받으니까 우리 군 같은 경우도 세수가 45%나 적어지거든요, 전체액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실장님께서, 다음에 투자유치실에도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걸 좀 해가지고 같이 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왜 그렇게… 이번에 행감 나가 보니까 전부 다 시뿐이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장님 마음대로 못하지만 어려운… 우리 경상북도가 같이 살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예산, 예산 자꾸 말하지만 다른 걸 질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을, 또 우리 경상북도를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우리 도의원이 할 일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그러니까 명심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어려운 것 있으면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고맙습니다.

상구

정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업설명서 88쪽에 항공전자산업 육성사업 지원, 여기에 항공전자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산업들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가 국비로 해서 지금 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부품 쪽이 아니고요, 항공전자장비 앞에 전장 쪽인데 이게 뭔가 하면 비행기가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급강하하거나 아니면 총을 발사했을 때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험평가를 하고 그런 장비를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항공부품을 만들었을 때 해외로 나가야 되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영천에 있는 여기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16년 10월에 평가센터가 340억 대 정도로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옆에 보잉사 MRO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잉사 MRO는 자기들이 팔았던 F-15K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전자장비를 시험하고 평가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보잉사가 팔아먹었던 우리나라의 F-15K라든지 이런 걸 정비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항공산업에 아직까지 접근을 했다고는 얘기를 못 하는 게 항공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스코에서 일부 철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의 대다수는… 항공부품의 50%는 탄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18%가 타이타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알루미늄, 철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탄소 예타를 통과시키는 것을 엄청 했던 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품을 현 구미에 있는 도레이사가 보잉 787의 탄소부품의 독점으로 보잉 787에 50%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예타가 통과되면 도레이하고 협력해서 고부가가치인 항공부품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도 이번에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홍희

이홍희위원

실장님 잘 들었는데, 영천에서 전자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하게 된 것은 보잉사의 MRO 관련해서 연계되기 때문에 시험평가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이 항공전자 부품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면 결국은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생태계 조성은 아무래도 구미5공단에 있는 도레이첨단소재에서 생산하는 탄소산업과 관련되는 산업들이 거의 대부분 항공이나 자동차부품산업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육성사업 지원하면서 구미5공단에 항공전자산업이나 자동차부품 산업단지를 같이 지정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 분명히 연계는 돼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구미에는 항공부품을 만드는 소재기업하고 앞으로 부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경운대에서, 항공인력이 거기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프레임으로. 다만 항공부품은 거기서 생산할 수가 있는데 항공특구가 영천에… 구미에는 하이테크벨리라고 해가지고 경자청이 되어 있고, 여기는 항공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항공 쪽으로 특화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돌되는 부분은 한번 짚어보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쪽에 뿌리산업 방안 연구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는 뿌리산업이, 결국은 금형산업이 뿌리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주조, 금형, 용접 이런…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경상북도 뿌리산업진흥 및 육성조례에 따라서 3년마다 업데이트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이게 도 조례도 뿌리산업 진흥,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되어 있는데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용역비를 하는 거고…

홍희

이홍희위원

아마 뿌리산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인력 문제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인력문제만 해결되면 뿌리산업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조금 키워 놓으면 대기업에서 다 들고 가버리고, 또 뿌리산업이 어떤 면에서는 3D산업이라고 해서 오히려 고급인력이 안 오는 그런 경향 때문에 뿌리산업 육성이 좀 힘든 부분인데 아마 뿌리산업육성을 하려고 하면 고급인력이 아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서 인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다음에 122쪽에 있는 기술닥터 119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을 통해서 기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한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TPS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교수님이라든지 관련 연구원을 한 오십여 분 정도 인력풀을 해서 순수 도비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장애로기술이라고 해서 한결테크닉스 등 해서 저희들이 13군데를 작년에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중기애로 지원을 해서 선테크라든지 부강특수 등 세 군데를 지원했고, 시험분석지원을 저희들 한 9군데 해서 총 23군데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요청하게 되면 풀을 구성해서 가게 되는데 보통 기술닥터 여기에는 나가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통 제일 도움이 되는 분들은, 관련 분야의 20년 이상 재직기술자들을 같이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기술닥터사업을 통해서 현장애로기술은 인력풀을 통해서 즉각 즉각 해결해 주면 되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중개애로, 시험분석도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부분을 한 단계 더 진행을 하다보면 중소기업이나 또는 기업 자체에서 이런 기술애로를 해결 못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줘야 될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닥터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도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말 그대로 기술닥터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그런 기술지원을 하다 보면 중장기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업들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단기 기술닥터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타사업으로 신청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발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도, 적어도 경북 TPS 이런 사업들을 하면 구미에 있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기술닥터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그냥 돈 2억, 3억을 주면, 줄 때의 사업취지는 오히려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면서 중장기 기술이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발굴해 내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장기 기술에 대한 것은 발굴을 못 해 내고 단순하게 현장애로기술만 해결해 주는 그 정도에 머무는 경향이 많은데 아마 경북TP나 구미에 있는 전자정보기술원의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북에서 꼭 필요한 기술들이 뭔지 아마 그 부분도 워크숍을 통해서 개발해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그리고 162쪽에 경북스마트밸리 지원센터, 지난번 도에서 주최해서 포럼을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원센터가, 마치 비즈니스지원센터하고 유사한 정도의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를 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센터가 좀 특화된 센터가 되어야 되지, 말 그대로 인근에 있는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또는 구미 내에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같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중복기능을 좀 배제시키고 말 그대로 스마트밸리 지원을 할 만한 그런 센터로서 구축이 되도록, 아마 연구용역기간 중이니까 연구 결과물을 받을 때 잘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174쪽에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것은 뭐 어떤 게 스마트시티 구축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스마트시티는 지금 국가에서, 이번에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5대 전략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1번, 2번 정밀의료, 3번 타이타늄, 4번 스마트시티, 5번 대구의 자율주행차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전략 프로젝트가 통과된 것은 인공지능하고 정밀의료하고 타이타늄만 통과됐습니다, 알루미늄하고. 그래서 스마트시티하고 대구의 자율주행차는 떨어졌는데 이 스마트시티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 중국에서는 인찬시를 중점으로 해서 한 200개 정도를 합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는 공모를, 사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미산단을, 왜냐하면 구미산단에서 불산도 나고 이랬을 때 이러한 부분이 IoT를 체제로 해서 즉각 진화가 되고 시스템이 가동하는 건데, 원래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마트시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200개 중에 10개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탔다 그러면 자동차를 타게 되면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얼굴로 인식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카드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쓰레기통이 가득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쓰레기종합처리장으로 해서 청소부들이 와서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모든 시청의 업무도, 창업, 구직 컨퍼메이션(confirmation) 받는 것도 바로 스캔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데는, 인천 같은 시티는 그렇게 대응을, 공모 작업을 해 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미 노후선단에다가 폐수를 지능형 관리한다든지 불산이 났을 때 이것을 조기에 우리가 알아내고 신호를 받아낼 뿐만 아니라 구미에는 1공단부터 5산단까지가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엄청 복잡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교통관제시스템이라든지 산업단지형 스마트시스템 시티로 저희들이 구미, 포항 등하고 이렇게 돈을 매칭해서 그것을 공모해서 나가려고 그럽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상은 좋은데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국가공모사업인데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마지막으로 농기계 기술개발 및 실증테스트베드, 이 사업은 어느 시‧군하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홍희

이홍희위원

27쪽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지역은 저희들이 북부권으로 생각하고 있고 안동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포항에는 수중로봇, 국민안전로봇으로 대단위 예타가 통과되어 있습니다. 구미는 지금 의료로봇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영천 쪽에는 국방로봇이, 이번에 되지는 않았는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단 북부권 쪽에 농기계를, 지금 노인 분들이 많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파종도 자동화하고 제초도 자동화하는 밭농업용 자동화농기계를, 농업용로봇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구상은 되게 잘했다고 나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지능형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농업용 농기계에다가 이런 것을 해서 GPS장착기능도 하고 센서기능도 같이 넣어서 말 그대로 넓은 면적에 기계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얼마든지 밭농사, 논농사도 다 할 수가 있는 그런 농기계가 우선적으로 먼저 개발되면 적응부터 먼저 해 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도시지역에 지능형 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순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데, 아마 이렇게 되면 농업에 획기적인 변화가 옵니다. 아마 농업 트렌드 변화 중에 이 부분이 가장 큰 트렌드라고 나는 보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상북도가 먼저 선점해가지고 농업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부분이 이런 스마트 농기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 경상북도가 선점해서 발 빠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고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위원님.

성만

박성만위원

다들 점심식사하시고 좀 피곤하고 잠도 오는 시간이고 해서 제가 목소리를 좀 크게 하면 여러분들이 귓전이 조금 열려서 졸음이 덜 오지 싶어요, 그렇지요?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추경 때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창조경제산업실 홍보예산이 얼마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작년도 15억이었고요.

성만

박성만위원

올해는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 13억 4000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13억 4000인데 눈뜨고 봐도 못 찾겠어요. 홍보예산 어디어디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과학과 부분에 과학기술 시책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로 할까요, 사업명세서로 할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설명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설명자료 몇 쪽?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65쪽입니다. 65쪽에 보시면 경북 과학기술 시책 홍보 부분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에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홍보로 되어 있는…

성만

박성만위원

몇 쪽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ICT과부터 먼저, 찾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ICT융합산업 기획홍보, 171쪽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171쪽 2억 3000,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다음에 청정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 육성 및 지원이라고 해서, 201페이지. 그다음에 신성장산업과, 지역산업 기반구축 사업홍보 109.

성만

박성만위원

처음부터, 정리를 합시다. 페이지 쪽수만 불러봐요, 몇 페이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경제과학과 71페이지.

성만

박성만위원

71쪽.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76쪽.

성만

박성만위원

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다음에 ICT융합산업과…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다 치워버리고 몇 쪽인가만 이야기하라니까. 76쪽…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65쪽, 171쪽, 201쪽, 명세서에 109, 110.

성만

박성만위원

109, 110?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명세서의 109, 110입니다. 나머지는 설명자료 76, 171, 201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경북과학기술진흥 시책 홍보 올해 1억 8천이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5억 2천에서 3억 4천 삭감된 겁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작년에는 3억 2천을 썼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올해는 왜 1억 8천이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번에 저희들 주력산업은 저희들은 이것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비확보 사업하고 연동을 시켜서 갑니다. 이번에는 주력을 신성장산업과에 두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10건에 7300억 정도를 확보했는데 대다수 사업이…

성만

박성만위원

전체 언론홍보비 얼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3억 4천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13억 4천, 이것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한 번에 다 보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아시다시피 우리는 산업별로 그 공모사업이 될 시기나 국책사업 예타하는 그 시기에 나누어서 보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백신산업이 통과되는 즈음에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전략사업 스마트기기 이러한 부분, 타이타늄 이런 부분에 국가공모가 나왔을 때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대변인실을 하면서 경상북도의 홍보를 단일매체창구로 통일을 해서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하자, 대변인실의 예산이 7억밖에 안 돼요, 홍보비용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13억 4천이라? 대변인실을 창조경제실에 엎어줘야 돼요, 창조경제실이 대변인실로 가야 돼?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전체적인 부분은 대변인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분명히 이것이 5대, 6대, 7대 때까지는 경상북도 홍보예산이 말이죠, 대변인실… 그 당시에는 홍보실 이렇게 해서 대변인실이라기보다 공보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전체 언론홍보비용을 컨트롤 해줬어요. 지금은 말이죠, 여러분들 실·국별로 시와 때도 없이 그냥 집행 막 해버려요, 지금. 예? 지금 대변인실에서 창조경제실의 언론홍보비용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론홍보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편성해 들어오면, 한 예를 들어 설명합시다. 1억 8천만 원을 어떤 신문, 어떤 언론에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여기 1억 8천…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치워버리고, 2016년도 3억 2천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줘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의 창조경제산업실의 언론홍보 지출내역을 전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아니, 올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올해 지금 15억 정도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15억 집행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해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출해주고, 이렇게 하면 지금 언론홍보비용들이 너무 홍수야. 너무 홍수라고,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실장님도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어떤 홍보비용을 갖다가 어떤 국가산업을 하고 나서, 행사 치르고 나서 보도 나오고 나서 집행했다 이랬죠, 금방 저한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따기 전이나 따고 난 이후에 홍보를 저희들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된 상황 속에서.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하면 잣대를 들이대면 그런 것을 홍보하고 “우리가 따 왔으니까 홍보했습니다.” 그것이 대가성이 돼요, 안 돼요, 잘못하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홍보비를 줄 테니까 언론에 내주십시오.” 하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돼요, 안 돼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연도까지는 기획홍보를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모사업이 경쟁되고 있으니까 우리를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가 주식회사로 수익성을 창출해야 돼요? 이렇게 언론홍보비용에 몇 백억씩 갖다 퍼붓는 이유가 뭡니까? 수익사업 하느냐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은 수익사업보다는 국비확보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게 활용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국비확보 아니고 정책적으로 경상북도가 가져야 될 지향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나 해당상임위가 설명하면 중앙정부가 설득력 있으면 받아주는 거지, 언론이 떠든다고 해서 주고 안 떠든다고 해서 안 주고 이러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언론 홍보한다 해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만일…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이럴 것 같으면 차은택처럼 홍보대행업체를 경상북도에 두고 경상북도 홍보만 되게 해다오 하든지. 이게 뭐예요,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성만

박성만위원

실장님이 언론을 직접 상대해서 홍보비 지급한 게 몇 건 정도 돼요, 올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제가 직접 상대해서 한 것은 한 30∼40%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해서 대변인실에서는 사전에 교감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대변인실하고는… 얘기는 드립니다. 대변인실에서 우리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모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만약에 백신산업을 따왔다. 이러면 거기에 중소기업들이 같이 들어오고,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 사업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도하려고 한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실·국장별로 예를 들어 정책에 대해서 언론에 나가서 브리핑하는 것은 괜찮아요. 내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실장, 일자리본부장, 어떤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언론 인터뷰하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언론인들하고 앉아서 식사하고 이런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야. 이 홍보대행비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버리면 대변인실이 하여튼 문 닫든가 부처를 지워야 돼,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청와대에 대변인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 상대로 돈 다 뿌리고 집행 다 해버리면 있으나 마나지. 정 그럴 것 같으면 대변인실에 창조경제실에서 언론담당, 홍보담당 직원을 그쪽으로 배속시켜주라고. 그렇게 해서 창조경제산업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대변인 통해서, 그리고 예산도 투명성 있게 이렇게 집행돼야 우리 도의원들이 3백만 도민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내역을 알 거 아니예요? 금방도 실장님 이야기했잖아, “창조산업실에서 하는 언론홍보비용을 대변인실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이게 10, 20억 같으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경상북도의 언론홍보비용이 얼마고?” 이러면 “2백억 될까요, 3백억 될까요?” 아무도 실체를 드러낸 정확한 제시를 하지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것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들이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지역산업 기반구축사업 홍보를 갖다가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하는데 어떤 때는 대변인실에서 홍보하고, 어떤 때는 주과에서 하고 어떤 때는 주국에서 하고. 한번 언론홍보 데이터베이스 보여드릴까? 중구난방이야. 독도정책을 독도정책과에서 하다가, 그다음 날은 대변인실에서 하다가, 그다음 날은 지사가 하다가… 일관성도 없고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래요. 올해 집행한 내역 15억하고 내년도에 집행할 언론사 있잖아요? 대충 어디 어디 할 것이라는 것. 그래 가지고 여기 상임위원장하고 도의원들한테 “창조경제산업실에서는 기획위원회와 상의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언론사를 추천해서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안이라도 올려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해야 돼.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렇게 해야 서로가 투명하고 언론과 집행부와 공조, 의회와의 소통 이런 게 되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약속하실 거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위원장님.

기욱

도기욱위원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약속받아서 그 예산, 상의 안 오면 의결해 주지 말라고.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박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북도 산업은 창조경제산업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산업 말씀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R&D하고 신산업은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017년도 신규산업이 어떤 게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신규산업으로 많은 발표를 했지만 국비가 담긴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한 10건 정도의 총사업비 7339억 정도의 사업비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올해 예산만 한 신규로만 311억…

위한

김위한위원

저희들 모르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모르는 것 있습니까? 신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 준비하고 있거나 처음 시작하는 것?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은 스마트기기 새로 96억이 확보돼서 국가 전체적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스마트기기 어떤 것 말하는 거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스마트기기라 하면 자동차 전장에 들어가는 모듈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타이타늄이 내년에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탄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타이타늄이 일단은 지역전략산업으로 확보가 됐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타이타늄은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가전략사업으로…

위한

김위한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위치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는 포항, 경산, 영천.

위한

김위한위원

하이브리드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타이타늄 말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탄소가 하이브리드하고 함께 하고 있고, 타이타늄은 기업은 포스코이고 연구기관은 리스트입니다, 포항재료연구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전략프로젝트 중에서 저희들이 경량소재부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속기 신약은 우리가 자체로만 지원했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포항광가속기 말 하는 거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가속기를 가지고 하는 신약…

위한

김위한위원

신약 개발 23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것은 기업들이 낸 것이었고 이번에 국비로 내려온 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23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3개 업체가 연구소기업으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들어오는 거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제넥신이 한 100억 정도 내서 들어오고 1000억 펀드 만들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 중에 경상북도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백신은 경상북도만 추진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백신은 경상북도 아니잖아요. 화순은 뭐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화순은 백신 중에서도…

위한

김위한위원

식물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거기는 세균성이고…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화순하고 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화순하고 같이 했는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쪽에는 세균성 백신, 우리는 바이러스성 백신 나눠서 지금 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식물, 동물로 분류했던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백신은 지금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호흡기로 감염되는 것…

위한

김위한위원

처음 출발이 식물, 동물 아니었냐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동물실증지원센터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식물하고 비유되는 게 아니고 세균성의 백신하고 세균 전념되는 것, 동물성으로 호흡기로 되는 것 이런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동물실증증진지원센터인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동물실증지원센터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물인가 아닌가 질의드렸던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동물입니다. 그것이 바이러스성이고…

위한

김위한위원

그건 전남 화순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전남은 세균성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화순하고 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했지요.

위한

김위한위원

말고 경상북도만의 사업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상북도만하고 있는 것은 타이타늄, 그다음에 신약후보물질, 그다음에 농업용로봇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

위한

김위한위원

로봇산업은 기존에 있던 사업을 농업으로 바꿔놓은 것이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건 아닙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농업 말씀 나온 김에 농업사업에 기타 4억 그건 어디 겁니까? 누가 내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어느 부분 말씀입니까? 아, 농업용로봇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 기타가 있던데 그 기타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기업들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어느 기업이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 저희들이 아시아텍하고 몇 개 기업들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6억인데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한 6개 정도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거기에서 예산을 내는 것으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R&D를 매칭해야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방금 실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드렸었느냐 하면 예산내역에 보면 20쪽 보면 미래유망 과학기술사업 발굴추진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4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사업들이 몇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식의 사업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국비만 다른 것만 크게 총 10건에 7339억대 예산이 확보돼서 일부씩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식의 용역이랄까 위탁을 주더라고요, 발굴사업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만 주는 게 아니고 몇 건 있더라고 주는 데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경상북도가 독자적인 사업을 몇 건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진행이 안 되면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예산들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작년에 저하고 대화했던 것 중에 기억을 되돌릴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기원 알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생산기술연구원요.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생기원에 출연금 줬던 게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출연금 줬던 게 출연금을 가지고 기업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비로 사용했습니다, 홍보비로. 그런데 홍보비로 사용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이 부분 잘못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회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피드백을 안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분명 보고해 준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씀 안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 첨복단지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생기원에서 지출한 건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첨복단지에서 1억 원을 사업비로 나가야 되는데 홍보비로 지원한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위한

김위한위원

생기원 쪽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게 첨단복합단지 조성지원사업인데 작년에 1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지원비로 돼야 되는데 홍보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올해에는…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것을 회수를 한다 그랬어요, 올해는 아니고 회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회수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집행이 잘못되었다 말씀하셨고, 협의를 해서 보고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기업지원을 해야 하는데 홍보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렸고.

위한

김위한위원

용도 외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고 회수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올해부터는 기업지원비로 바꿔놓은 사항이고, 기업지원으로 하고…

위한

김위한위원

실장님, 작년에 보고가 안 됐기에,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회수하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출연금을 저희들이 회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부터 시스템을…

위한

김위한위원

회수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시스템을 바꿔놓아서. 그런데 나간 부분을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실장님이 회수하신다 했고,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잘못 집행됐다고 인정하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잘못 집행된 것은 저희들 인정한 게 기억이 있습니다. 시스템은 지금 바꿔놓은 사항이고 회수는 못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기관들 통제됩니까? 관리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관련된 출자‧출연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TP, 하이브리드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고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정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최대 한 철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산업이 인력창출을 많이 합니까, 서비스가 인력창출을 많이 합니까, 21세기에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반적으로는 서비스가 많이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산업에 기반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창조경제산업실을 보면 산학, 학교와 연구에 엄청난 예산이 나가요, 국비하고 해서. 그 인력들이나 학생들 교육을 하고 그 학생들이 졸업하고 도내에 취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장들과 연결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효과가 하도 미미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예타를 많이 해왔고, 또 R&D도 지원해왔고, 국비를 받아서 산학연 연계사업도 많이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부터 해나가려는 것은 뭔가 하면 예타고 산학연이고 간에 기업이 일단 함께 하지 않는 예타 자체부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대학에서 하는 산학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의 중점방향은 특화사업하고 연결돼서 오히려 특화맞춤형 학과가 되면, 만약에 안동대 같은 경우에 백신학과 해서 그게 SK하고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인력이 나와서 들어가는 데에 산학연이 지원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링크사업 이런 부분도 사회맞춤형, 그러니까 특화산업과 대학과 기업이 연결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들도 작게나마 위원님 지적이 있었다시피, 시작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난번에 SK라든지, 노벨리스 코리아라든지, 일진아트베어링을 불러서 지금까지를 반성하면서 일단 북부권은 새로 시작하는 도시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권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방금 실장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학교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연구용역들 해서, 연구용역비 받아서 교수님들 조금 잘 사셨잖아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지역산업기반에 크게 득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실질적인 성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인정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방금 하신 말씀대로 정말로 산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인력들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겁니다. 포항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경북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지금 갈수록 최순실 사태와 연계되었다는 이야기가 모든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 운영비가 지금 포항도 마찬가지고 구미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새로 들어왔지만 그게 새로 들어온 게 아니고 경상북도 내에 그런 지원을 하는 출자‧출연기관이 많았단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중복현상이에요. 도와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긴 좋지만 그렇다고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주면 좋지요, 더. 그런데 우리가 구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억을 넣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펀드나 출연금이나 운영비만 해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돈 들여서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럼 여기에서 하나 질의 던지겠습니다. 스마트팩토리가 뭡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스마트팩토리는 실질적으로 보면 일단 중소기업 공장의 제조공정을 자동화하는 부분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동화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동화가 생기면 일자리가 줄지요?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동화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동화를 하는 순간 인력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독일 아디다스가 직원들 한 10명밖에 없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지금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 산업과 서비스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현재 스마트팩토리 들어와서 자동화시스템으로 간단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게 과연 경상북도에 더 좋은지? 지금 현 구조에서 기존에 하던 시스템이 더 나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나 중소기업 지원하는 시스템이 더 나은지, 아니면 이것 다 없다 치고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활용하는 스마트팩토리라는 이 시스템을 갖고 들어가는 게 더 나은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기욱 위원장, 김창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장일단이 있고 역할별로 필요하지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스마트팩토리를 보급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중에 지금 중국이 2025년까지 제조공정 혁신을 제조 대국에서 강국으로 가는데 핵심포인트가 스마트팩토리입니다. 그 모형을 어디에서 받아들였느냐 하면 독일식의 제조공정 혁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2년간에 걸쳐서 25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 받아놓은 것만 330개입니다. 지금까지는 구미만 하고 있다가 우리가 경산, 영천, 칠곡 쪽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경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은 지금 포항창조혁신센터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중소기업들이 제조자동화를 못하면 이 부분에서 사람들을 더 고용해서 쓰는 게 아니라 사업을 접어야 될 상황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이번에만, 대기업만 한 게 아니고 다른 TP라든지 이런 데도 해왔는데 기업들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한번 여쭈어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수님들이 해서 스마트팩토리를 지원했던 컨설팅은 약간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것이었는데, 지금 세계적인 스마트팩토리사업은 GE 스타일하고 독일의 지멘스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가 약간 삼성스타일이, 2개를 섞었습니다. 오히려 독일은 자동화이고, 미국식의 GE 식은 약간 지능화인데 우리는 약간 지능화 쪽보다는 독일식하고 가까운데, 그런데 기업들에 가서 물어보면 이 삼성에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33명이 투입되어서 5000만 원 지원뿐만 아니라 가서 설계를, 제조공정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라 봤을 때는 실제 전문가들이 와서 해 주고 또 다른 중소기업하고 다르게 보통 6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 1년까지 A/S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도움이 되고…

위한

김위한위원

스마트팩토리라는 용어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여기 경상북도에서? 원래 스마트팩토리가 아니었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스마트팩토리는…

위한

김위한위원

처음에는 아니었더라고요. 아니었고, 이름 정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떻게 갈지 방향 설정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맨 처음에 창조혁신센터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고민을 많이 하고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갈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서 결국 삼성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 해서 스마트팩토리를 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중소기업하고 연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정권이 끝난다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과연 유지가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한

김위한위원

더군다나 삼성 직원들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저기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이라든지 직원 공모하면 직원들 과연 얼마나 공모하실지 모르겠어요, 공모를 하게 된다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아홉 분 이상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1명밖에 없다가 9명이 들어왔고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우려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서 창조혁신센터가 끝나면 어떨까, 삼성이 손 떼면 어떨까? 그런데 저희들은 스마트팩토리는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삼성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데 삼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정권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이 오래 못가서 참 안타깝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그것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비 관련해서 서울에서 예산 삭감됐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삭감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전남 삭감했고, 대전 삭감했고, 경기도 삭감했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대구, 인천… 세 군데는 그대로 확보되어 있고요.

위한

김위한위원

경북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는 위원님들한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스마트팩토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차은택 씨가 연루되었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창조혁신센터 중에 문화…

위한

김위한위원

홈페이지 구축사업.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홈페이지하고 문화창조 쪽으로, 특히 평창이라든지 또 판교벨리 쪽에 있는 경기도 쪽의…

위한

김위한위원

문화 쪽은 경북도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는 문화사업…

위한

김위한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하고는…

위한

김위한위원

문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문화가 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 다시 한 번 당부드리지만 출자‧출연기관들 관리감독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혹시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금 말씀했듯이 국정에 관련된다거나… 혹시라도 해서. 그런 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오픈하셔야 되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도비가 우리의 정말 지역민 것인데, 도민의 것인데 이런 게 단 한 푼도 새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 위원들이 예산심사 할 때도 심사숙고 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박성수 실장님 예산심의 관련해서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07쪽부터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K뷰티 동남아 수출 상담회라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2017년 11월 중에 베트남 호찌민-경주엑스포 행사장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판매 및 홍보관 수출상담실 운영 등을 한다고 2억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순수한 도비가 나가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이것은 한시적이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호찌민 엑스포 기간에…

성규

윤성규위원

기간이 며칠간이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11일간 정도 하게 됩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11일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11월 달에 하는데 2주간 정도.

성규

윤성규위원

기간은 2주 14일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하나는 화장품 기업 20개 기업 정도가 공동부스를 마련하고, 하나는 수출상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순수한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에는 전시하고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

성규

윤성규위원

전시관 설치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운영은 사업 주체가 보니까 경상북도, 경산시가 하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여기는 화장품기업협회 이번에 저희들 38개 기업 들어오는…

성규

윤성규위원

사업주관은 대구한의대학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화장품기업협회.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경상북도나 경산시에서는 인력이 파견되지는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나갑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도에서는 몇 명, 경산시에서는 몇 명 나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 경북도에 화장품 T/F팀이 있습니다. 3명 돼 있어서…

성규

윤성규위원

협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어딥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협회사무처가 경북화장품기업협회 사무실은 경산에… 설립은 장소는 안 가지고 있고, 우리가 협회는 38개 기업이 협회만 일단 만들어놓고…

성규

윤성규위원

주사무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주사무국은 아직 안 만들고 대구한의과대학 쪽에서 주로 모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설립은 언제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한 연도가 2015년도 12월 정도에 그렇게 되어 있고, 경산시에서는 별도로 화장품기업협회를 2013년 정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가 들어가서 같이 한 것은 작년 연말쯤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북화장품기업협회가 2015년도 12월에 시작했고 꼭 1년 됐네요. 그렇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대구한의대 내에 사무국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 사무국은 안 두고 모임을 주로 포럼 형태로 모임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아니, 협회가 이게 그러면 사단법인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직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협회 모임만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안 되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지금 사단법인 결성을 하기 위한 등록을…

성규

윤성규위원

주요한 해외사업인데, 이것도. 예산도 물론 2억이나 들지만 주요해외사업인데 공식적인 기구가 안 만들어진 협회에 사업주관을 할 수 없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주요 주관은 대구한의과대학에 저희들이…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그냥 대구한의대학에만 하든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공식기구도 안 만들어졌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요, 개인 간의 간담회식으로 “하자.”, “좋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회에 공공기관의 예산을 준다, 그것은 말이 아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대구한의과대학으로 가고 지금 사단법인 결성 중에 있기 때문에 대구한의과대학을 일단은 지금은 되어 있어서 거기를 주지만 저희들이 사단법인 결성을 통해서 한 대학 차원이 아니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화장품기업협회에 지금 사단법인 결성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등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지금 현재는 한의과대학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 같이 공동주관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 부분은 말씀이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앞서 내가 질의한 경북도에는 인력을 몇 명쯤 파견할 생각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행사기간 내에는 약 3명 정도 가려고 그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경산시는 몇 명 정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2∼3명 정도는…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한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의제가 채택되고 정책을 실현하려면, 의제가 채택되면 충분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관계기관 토론도 하고 경북도에는 인원은 몇 명하고, 경산시는 몇 명하고, 대구한의대학교는 몇 명 간다, 협회는 몇 명 간다 해서 전체적인 인력이 나오면 인건비는 얼마다, 주재하는 기간이… 상시 딱 하는 기간이 14일이지만 준비기간, 또 폐쇄하고 정리기간까지 합하면 약 한 달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그 인력 체류하는 비용이 얼마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그렇게 해서 “경산시에서 몇 명 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3명 정도.” 그런 답변을 듣고자 우리가 여기에 하루종일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다만 공무원들 나가는 것은 이 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공무원들 출장 가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대구한의대학교하고 협회는 몇 명쯤 나갑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부스 상황으로 봤을 때 14개 기업 정도가 지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협회에서 나가는 직원들 숙박비라든가 우리가 다 부담해줘야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있어서 부스 설치하고 그다음에 상담실 운영하고 하는 것은 있고, 될 수 있으면 저희들 2억 한도 내에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장소물색을 문화관광국에서 최근에 장소를 광장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단 일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여기에 부스를 만들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전시관을 만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차 협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상당 부분 같이 자부담을 해서 나갈 의향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고요. 일단은 화장품기업 14, 15개사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협의는 돼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째서 3억이 아니고 2억이고, 1억이 아니고 왜 2억이냐 이 말이죠, 내역이 뭐냐? 그러면 대구한의대학교하고 협회에서는 여기에 전혀 기여도는 없느냐 이 말이지요,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를 어떻게 하느냐? 가서 그냥 상담하고 “우리 화장품 좋습니다. 우리 한국화장품 좋습니다.” 그런 소위 판매원 정도밖에 안 하는지? 왜 2억이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의회 의원들이 살펴보는 사항이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것 2억 하느냐, 내가 볼 때는 1억 5천만 하면 되지 싶은데 왜 2억이냐?”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해외홍보를 확실히 하려면 전시관도 보기 좋게 눈에 띄게 하려면 3억 정도 들어야 되지 싶은데 왜 2억이냐고 물었을 때 자신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잖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2주간 계획으로 해서 화장품기업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임차료하고 설치비, 기업 들어가는 것 14개 정도로 부스운영 2개 동에 대한 임차료, 설치비, 상담인력운영 등 최소한 경비로 일단은 계상했고요. 좀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개 기업하고 대구한의과대학에서 자부담도 일단은 의향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은 일단은 예산하면서 문화국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광장 부분에 대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협정이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글로벌통상과하고 얘기한 부분이 거기가 확정되게 되면 최소 지금 10개 기업이, 14개 기업이 들어가서 임차를 하고 그다음에 부스를 설치하는 설치비하고 상담인력 운영하는 데 저희들이 총 저쪽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구한의과대학교하고 한 8명 정도 가서 상주하게 되는데 그 최소한 경비만 마련해놓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이 호찌민광장 쪽과 두 군데 정도가 거론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들하고 관광국하고 같이 들어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실사를 해서 이 한도 내에서 일단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러면 화장품 관련해서 뒤쪽에도 몇 개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래서 앞에 것은 그 기간에만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좀 비상설적인 부분이 있고, 뒤에 상설판매장은 그때 했던 부분을 행사기간에만 행사하고 마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호찌민에 상설판매장을 경산시하고 동시에… 지금 여기에는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10개 기업 정도는, 같이 가는 14개 중에 10개 정도는… 이게 임차비입니다. 상설판매장에 10개 기업 정도는 같이 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수출상담회는 시‧군비가 없고 이게 상설판매장, 해외마케팅지원, 경쟁력강화, 비즈니스센터구축 이것은 별도사업이라 보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각 시‧군이 아니라 경산시에서 부담합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경산시에서 들어옵니다, 예.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유독 수출상담회는 기초단체 경산시의 부담이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원래 호찌민 엑스포하고 한다고 저희들 것만 실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산하고 행사를 같이하면서 경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추경이라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각종 마케팅지원 전시장개설 등을 하는데, 그러면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역할은 그냥 가서 마케팅 해주고, 쉽게 말하면 하나의 서비스 그런 것만 합니까? 자기 경비부담도 전혀 안 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한의과대학은 무조건 자비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자비는 무슨 자비 나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니까 그쪽에 한의과대학 예산으로 거기에 저희들이 한 5명에서 7명 정도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게 홍보관 수출상담회 할 때에는 대구한의과대학에서 전시하고 홍보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과대학에서 단순히 홍보하는 게 아니고 한의과대학 학생들하고 여기에 상당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한의과대학 전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2억에 대해서는 상설전시판매대하고 건물임차료, 인테리어, 운영비 그리고 기업 일부 지원하는 이 부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한의과대학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은 체류비,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숙박비, 비행기삯 이런 것은 한의과대학에서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물론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창조경제입니다. 창조가 뭡니까, 새로 뭔가 하나 만들어 낸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기업이나 이런 산학연구원, 학교라든지 좋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관 위주로 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은 뭐냐 이거지요, 우리가 볼 때. 하려는 사람이 의욕을 가질 때 뭔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이 돼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 끌고 가는 데 “따라오세요.” 무임승차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보거든요.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만약에 위원님, 여기에 보면 1억 이렇게 우리가 임대료만 줬지만 여기에 나오는 기업들이 그 안에 인테리어하고 상품 전시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화장품산업이라는 지금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화장품산업을 지금 코스메틱센터라든지 기업들이 지금 들어오는 과정에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초창기 정착하고, 기술개발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단계까지는 일부 지원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차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것은 기업 주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도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한의대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자기들이 할 역할을 충분히 해 주고 나서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여타의 지원을 받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주객이 전도되어서 행정기관이 손 떼어버리면 당장 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다음, 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은 7억 8천이 들어가고 시‧군비가 18억 2000만 원 들어갑니까, 내년 사업에 그렇지요, 111쪽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건 현재 완전히 국비하고 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지금 국비가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작년도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센터 구축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설계 완료라는 게 뭐지요, 건물까지 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센터에 대한 설계 완료. 올해 2016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그 설계에 따라서…

성규

윤성규위원

추경할 때하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때 소유권 관계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날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경상북도와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경북도, 경산시가 공유를 한다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코스메틱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소유를 주지만 국가직접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은 경산시가 매입합니다. 지자체가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비를 내는 우리하고 경산시하고 비율대로 저희들이 공동소유, 공유할 예정입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우리 도가 10억밖에 안 되고 경산시는 23억이나 되는데 똑같이 공유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분비율, 출자‧출연금액만큼 비율을 합니다. 3 대 7이면 3 대 7.

성규

윤성규위원

자신 있는 답변 맞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이러한 경우가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이런 경우에도 도하고 영천시가 5 대 5로 했고요. 경량합금융복합 이런 것은 4 대 6, 출자비율만큼 되고 보통 공진형 무선전력전송 이것도 도하고 경산시가 4 대 6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화장품산업은 우리 경상북도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너무 빨리 나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빨리 나가는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이 사업이… 제가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요, 2010년도 초부터 기업들이, 왜 우리가 한의대를 왜 붙잡고 가는가 하면 이분들이 한의과대학의 기술 지원받는 것 때문에 지금 땅을 달라고 4∼5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땅을 못 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계속 R&D만 지원하고 있었고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지역의 국회의원님하고 경산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코스메틱센터라고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200억짜리 센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한의과대학 기술이전 때문에 전부 다 오성으로 가려는 기업들이 여기에 잡혀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이번에 최초로 500억이라는 금액을 신생활에서 “투자하겠다.” 그리고 땅을 소유하겠다는 기업들이 우리가 4만 5천 평밖에 분양 못 하는데 5만 5천 평을 분양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모레가 시가총액이 24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포스코가 작년에 14조대로 떨어졌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그런 것만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경산에 지금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 건설기계부품도 하고 이랬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신산업으로 나갔을 때 그때 건설기계부품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건설기계가 무너지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렇지 않아도 화장품 관계는 제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대구한의대학교도 제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가서 문의했을 때 상세한 문의와 답변이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진짜 말씀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앞쪽에 81쪽에 방금 말씀하신 건설기계 재제조부품 장비구축에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비로 확보하게 되었는데 무엇인가 하면, 건설기계부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고장 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회수해서 완제품 초기와 유사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산업을 국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도비 1억, 시‧군비 1억 되어 있는데 국비는 제조협회로 바로 내려가게 되는데 총사업비가 61억 37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국비로 확보하게 돼서 도비 매칭을 하는 사업이고, 국내 중고건설기계가 한 43만 대 정도 되는데 중고 정도가 이 중에 재제조가 필요한 게 약 8, 9만 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래서 가장 적지는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가 맞다 해서 저희들이 확보하게 된 겁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에.

성규

윤성규위원

지식산업지구 내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지구 하양읍에 있는 지식산업지구 내에 61억 사업으로 하고, 국비를 52억 받기로 하고 이것을 시작하고 저희들 도비는 6억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여기에 건설기계부품 재제조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재제조협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016년 6월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조경제산업실의 예산이 작년보다도 대폭 증가했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성규

윤성규위원

비율로 보면 몇% 증가했습니까? 비율로 보면 작년 대비 2017년도 예산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작년대비 저희들이…

성규

윤성규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총 전년 대비해서 22.3%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성규

윤성규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150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신사업 포함해서 총 국비를 이번에 신규사업만 10개 정도를 해서 한 7천억 대 이상을 확보해서 매칭비율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우리가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좀 하는 부분이 스마트밸리, 가속기신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사업도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중에서 신성장산업과 예산은 얼마로 꾸려놓았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신성장산업과는 32.7%, 우리 창조경제과학과는 7.1%인데 신성장산업이 32.7% 확정됐습니다. 이번에 국비도 여기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세입예산은 또 다르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세입은 국비 들어온 부분하고.

성규

윤성규위원

322.6%가 됐고 신성장산업과는 1179.2% 맞습니까, 세입증가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세입이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창조, 새로운 사업, 신성장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1179.2%가 증가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니, 세입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건데 세입은 작년에 지역개발기금 25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산을 할 때 예산실에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때 세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금에서 빌려서 우리 사업에 넣겠다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옛날에 세입을 갖다가 했던 것은 뭔가 하면 지역개발기금 250억 들어온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순수하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전체에서 250억인데 이게 1600억 정도를, 그러니까 기조실 전체에서, 예산실 전체에서 1600억 정도 하는데 도로철도과에 국지도, 지방도 하는 데 그것을 차입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전략산업 하는 데 타이타늄하고 9개 정도 하는 데에 차입된 돈을 활용하면서 이쪽으로 넣어줘서 세입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여기에서 차입되어서 들어온 돈을 우리 쪽에 배치해서 세입이 그만큼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277억이 순수 증액됐는데 여기 1179.2%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세입이 그렇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세입에서. 이런 예산이 본 위원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이제 도 전체에서 차입한 부분에서 우리 쪽 사업으로 예산을 투입한 그런 부분입니다. 도로철도과에 보니까 1600억 중에 800억 정도 차입한 것을 그리 넣었고요, 저희들이 그다음입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에 250억, 우리 신성장산업과의 전략산업육성에 250억 이렇게 맞춘 것 같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보다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화장품 관련 사업은 진도라든가 본 위원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같이 체크해 주시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김창규위원장대리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박성수 실장님 이하 창조경제산업실을 이끌어주시는 간부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것 같고, 나라는 어쨌든 창조경제라는 이름이 조금 퇴색되어 가고, 또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경북만큼은 이런 여파가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온 일들을 뚜벅뚜벅 끝까지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그렇게 이끌어주시길 바라고, 또 의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상임위가 다시 바뀌고 아마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과연 경북은 무엇이 주력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중심은 있고 기준은 있는 것인가. 우리 창조경제실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창조경제를, 경북의 경제를 이끌어 가고 계신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때 우리 실장님께서 경상북도에서 추구하는 사업들에 대한 제반설명을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드린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국가적으로도 좀 된다고 하는 사업, 좀 뜬다고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별로 너무 나눠 먹기식으로 너도나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잉, 중복…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북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든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자신 있는 주력사업을 좀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때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셨고, 그 기조에서 내년도, 2017년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즉 말해서 이때까지 끌어오던 사업 중에, 성과나 실적이 미흡한 사업 중에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하거나 아니면 접는 그런 사업이 또 있는가, 또 그 이외에 앞으로 정말로 이 사업만큼은 경북이 선도적인, 그런 것들을 자신감을 갖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업은 있는가. 어떻습니까, 실장님? 그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때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경북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것 5개 정도는 저희들이 가겠다는 말씀의 1번이 백신이었습니다, SK하고 연결되어서. 이번에 국비를 33억 정도를 확보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못 가본 길이, 4차 산업혁명에서 최고로 치는 게, 미국, 일본만 하던 신소재로 한번 가보자 해서 타이타늄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510억을 3일 전에 확보를 했고, 방금 전에 탄소 예타를 780억 정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단신소재로 간다 그러면 탄소하고 타이타늄은 국가전략 프로젝트, 하나는 국가 예타로 확정지었고, 이번에 경량알루미늄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소 쪽으로 나가게 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방사광 가속기 1조 대를 지금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국비를, 저희들이 총 150억 중에 선도사업으로 30억을 확보해서 결국 우리 경북이 나가야 되는 길은 백신, 그다음에 신소재, 탄소, 타이타늄, 그리고 가속기를 기반으로 하는 신약하고 생명바이오 쪽으로 나가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했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국 신소재를 가져가는 길이 21세기의 제조업이라는 항공기 그 부분에 부품뿐만 아니라 국비로 200억을 별도로, 항공기 복합부품을 별도로 확보했다는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자동차부품을 전액… 부품산업을 경량소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아우트라인이 그렇게 잡힌 거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투자해 온 것 중에 성과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앞으로 줄여가는 사업이 있다면 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부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현 상태에서 확 줄여나가는 사업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주력사업 빼고는 상당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라든지 향후 더 확대하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신규사업도 상당히 있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 관련된 산업들이 좀 많습니다.

배진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백신이라든가 첨단소재, 그리고 가속기에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념대로 실제적으로 투자 대비, 이게 앞으로 1, 2년 투자해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아까 처음 시작 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로봇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의존하는 있는 데가 로봇융합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이 로봇융합연구원 외에는 로봇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같이 연구를 한다거나 투자를 할 만한 이런 기관이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현재 로봇기관은 크게 한 세 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정책을 결정하는 대한민국의 전담기관은 대구에 있는 로봇산업진흥원입니다. 거기서 전체 컨트롤을 하고 R&D예산을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책기관이고, 우리가 포항에 가지고 있는 로봇융합연구원은 R&D를 하는 기관 중에서는 대한민국의… 전문생산 연구기관으로 R&D분야에서는 최고로 뛰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해양 관련해가지고, 킴스트라는 데에 해양 관련해서 로봇이 많습니다, 해양로봇이.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사업은 많습니다만, 로봇융합연구원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수중건설로봇 이것을 731억 해가지고 올해만 210억이 들어가는, 국비 110억 들어온 여기에는 로봇융합연구원에… 지금은 로봇융합연구원에 있지만 수중건설로봇사업단이라고 킴스트에서 나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이것은, 로봇융합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예타를 따와서 하는 부분이고…

배진석위원

대충 사업내용은 알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다른 것은 개발하는 사업들밖에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모두 다 국산화해야 되고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투자해서 투자대비, 사실은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하는 동안 선진국에서 또는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 더 우수한 기술을 더 빨리 만들어내서 양산이 되어버리고 나면 그동안 투자한 비용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말입니다. 의미가 없는 돈이 되어 버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중건설이라든가 의료 이런 데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물론 국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고 민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결정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주도적으로 해나갔을 때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 양산까지, 또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까지, 우리 경제에까지 파급효과를 주기까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지금 보면 로봇융합연구원을 먹여 살리기 위한 사업들인지,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국가를 선도하고 경북의 미래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사업들인지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 한 부분만 말씀 올리면 이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간략하게 좀 해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이것 엄청 고민 많이 한 건데 수중건설로봇을 저희들이 기획해서 국가의 예타를 결정할 때 이렇습니다. 지금 수중로봇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기술이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개발한다 해도 미국기술을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중로봇을, 미국에서는 기술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해안에 해상풍력을 10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에서 로봇을 임대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 출발하면서 하루에 1억입니다, 작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정책 판단 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 빌려서 로봇을 임대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전체를 다하는 게 아니고 딱 3종 로봇만 합니다. 731억 가지고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지금 731억이니까 1000억대만큼만 수입대체를 하고, 최소한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기술보다는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빌려오고 할 때, 딜을 할 때 협상력은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타를…

배진석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수입대체 정도를, 731억을 투입해서 1000억 정도의 수입대체가 가능하다는 정책판단을, 1년 동안 걸쳐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결정된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군데군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로봇산업에 대해서 과연 이 부분이, 경상북도가 로봇 기반이 약한데… 로봇융합연구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배진석위원

예,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이 기관 하나에만 이렇게 목매달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는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다양화할 수 있도록…

배진석위원

단순히 이것만 아니고 사회 전반에서 보면, 국방에 대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역시 이 고민의 한 가지로… 같은 맥락이거든요, 결국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다가 많은 부분들이 중간에 무너지고 또 중간에 바뀌고 이러므로 인해서 그동안 예산 낭비를 엄청나게 해 온 사례들과 경험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로봇산업에 대해서도, 이것 보니까 예산 많이 투입하고 성과는 많다고 여기에 설명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수중사고가 났거나 재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다 해외에서 기술들을 빌려오고 해외에서 다 와가지고 다 인양해 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지금 개발해서 그 기술을 따라잡지 못할 바에는 다른 부분으로 그 비용을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생기원은 지금 본부는 천안에 있고요.

배진석위원

천안에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다음에 생기원 대구‧경북본부가, 대구에 테크노폴리스 있는데 대구‧경북본부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테크 베어링 산업화 구축사업이라든가 건설기계부품 기반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너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집중되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 외에는 이 기술들을, 또는 이런 부분들을 해낼 수 있는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집중이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대학들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위원님 하이테크 베어링이라든지 알루미늄센터를 하게 되면 보통 공모사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이테크 베어링도 한 200억, 알루미늄 센터도 한 200억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 공모를 들어가면 국가 출자‧출연기관 아니면 일반적으로 잘… 국가 경쟁사항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전통적으로 많이 해온 부분이라서 이 사람들도 아무 시‧도 하고나 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생기원과 우리가 같이 협업하는 것도 하나의 경쟁이고 그게 공모사업을 따오는, 선점하는 데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 조금 편향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하이테크 베어링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15년도에 4억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다가 올해는 또 지원을 안 했다가 내년도에 3배 가까운 12억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016년도에 4억 원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 지금 국가하고 우리하고 좀 나눠집니다. 첫째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는 인프라, 센터 짓고 이런 것을 하고요. 국가에서는 먼저 장비구축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센터 들어갈 때 돈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했고, 이 사이에 국비가 들어올 때 우리는 뭘 했는가 하면 부지매입을 하고 설계공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설계가 다 되어서 ’17년도부터는 센터를 착공하기 때문에 지방비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배진석위원

우리가 참 많은 사업들을 지금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고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왜냐하면 인력은 적고, 또 이게 국비사업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국가 눈치를 또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식으로 사업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손쉬운 데가 이때까지 해왔던 데, “사업을 따기 위해서는 그 기관과 손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하면서 매번 그냥 습관적으로 그 연구원에, 그쪽 기관에 지원을 매년 습관적으로 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성과보다는, 결국 성과야 한 줄, 두 줄 나오는 말 가지고는 사실은 그 성과를 측정해 내기가, 가늠해 내기가 힘듭니다. 아무 쓸모없는, 양산되지 않을 기술이라도 “기술 냈습니다, 특허 냈습니다, 이걸 통해가지고 앞으로 하이테크의 기술 이걸로 개발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말뿐이지 피부에 와 닿는 건 없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 보니까 너무 협소하게 우리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연구원이라든가 우리가 같이 코웍(co-work)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앞으로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하이테크 베어링하고 알루미늄은, 하이테크 베어링은 로봇관절이나 기계관절로 들어가는 건데 일진베어링아트라는 기업이 지금 북부권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베어링의 25%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청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베어링은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휠베어링이었습니다. 그 기업의 수요를 고부가가치, 자동차,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베어링 쪽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270억을 확보한 상황이고, 그것을 맞출 수 있는 연구집단이 일단 생기원이라서 그랬던 점이 있으나 저희들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도 앞으로 한 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공부를 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에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좀 묻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64페이지입니다. Pride Brain 21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10개 대학, 10개 과제 이렇게 해서 지역 특화 R&D 기획과제 발굴이라고 해서 2억 원을 10개 대학, 뭐 1개 대학에 2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배분할 모양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는 BK21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자체에서 해 왔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업이 거의 끝나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역대학들이 곧 있으면 상당히 많이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화 R&D 과제를 공모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00만 원씩이라도 특화과제를 일단은 내고 우리가 국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은 겁니다.

배진석위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기획해서 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실제적으로 BK21사업이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시작이 됐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상당 부분 대학 입장에서는 성과도 있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봐서 BK21이 과연 성공적인 사업이었나,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면 그 성공적인 사업으로 가져온 국가적인 성과는 무엇이었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도에서 과연 10개 대학에, 큰돈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조금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 대학이,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를 유지하는 목적 정도 이외에 큰 성과를 바라기는 힘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조금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하는데 대학별로라든지 한 30개 이상 정도가 들어와서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좀 약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처음 시작이라서 대학의 에너지를 한번 모아보고, 또 거기서 좋은 기획들을 한번 저희들이…

배진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10개 대학, 10개 과제, 10개 대학에 2000만 원씩 나눠주는 이런 측면보다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된다면 차라리 한두 개 과제라도 옳은 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학문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다 자유경쟁입니다. 나눠줘가지고 먹여 살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행정기관이 복지하고 이것 뭐 나눠주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복지 예산은 복지 예산대로 지금 집행되는 게 있고, 우리 창조경제실마저 이걸 갖고 10개 대학에 공평하게 2000만 원씩 나눠주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한가, 그런 부분들이 또 대학에 얼마나 절실하게, 그 대학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를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결과를, 결국 국가에서 했던 BK21 그 사업의 연장선밖에는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를…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10개 대학, 10개 과제 이것은 저희들이 심각하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옆에 경북 과학기술진흥 시책홍보, 일간지, 방송사 연계 이것은 예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번에 국비 확보가… 최종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올해만 신규사업이 확보된 게 총 규모 7300억 중에 내년도 예산 한 311억 정도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일례를 들면 타이타늄, 스마트기기, 경량소재, 신약 후보물질, K-farm 이런 부분을 갖고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과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데를 저희들이 정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계속 본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창조경제실 하기 전에 대변인실 할 때도 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말씀 들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런 시책홍보라든가 언론과 홍보에 대한 이런 예산집행은 실제적으로 우리 창구가 대변인실이나… 대변인실이 공보실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창구일원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각 실‧국, 사업단위에서 이런 홍보예산들을 곳곳에 숨겨두고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물론 예산 계수조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있겠습니다만, 향후 일원화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각 실‧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찾아주셔야 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협조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창조경제실에 큰 제약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시스템만큼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은 실‧국이 더 잘 아시니까 해나가시는 건 해 나가시되 거기에 대한, 뭐 방송사라든가 일간지 선정에 대해서는 그런 일원화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건 공감합니다.

배진석위원

76페이지 미래전략아카데미 사업지원 있습니다. 이것은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대경연구원에서 하고, 대구, 경북이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배진석위원

이때까지 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말씀드릴 수 있는 ‘이거다.’라는 성과는 없었습니다. 다만 같이 모여서 뭐를 같이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배진석위원

이것도 또 하나, 우리가 아직 대구청사 시절을 청산 못한, 어떻게 보면 어떤 잔재의 하나로 보입니다. 각 실‧국의 예산들을 보면 대구‧경북상생이라는 미명하에 대구‧경북의 어떤 상생의 고리를 물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사업들을 습관적으로 계속 그냥, 매년 그냥 그 돈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대구도 내고 있으니까 우리도 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대구하고 상생하기… 거리도 멀어졌는데 이 사업마저 안 하면 대구하고 경북하고 이제 얼굴 맞볼 일 뭐 있느냐, 그런 논리로 계속 습관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경연구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대구‧경북이 얼굴을 맞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매년 7000만 원씩, 대구‧경북 합쳐서 7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성과 없는 이런 것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과연 이걸 가지고 무슨… 대구‧경북의 R&D산업에 대한, 국정방향에 부합하는 뭐를 만들어 냈는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만약에 구체적인 성과로 보면 없고요. 저도 지난번에 미래전략 거기에 나갔지만 그때는 중앙단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체 방향을 얘기하고, 대구하고 경북이 어떻게 갈 것인가 상생 토론하는 시간을 세 시간 정도를 가졌습니다.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구체적인 성과가 뭐냐?” 이러면 사실은 딱 내놓기는…

배진석위원

근데 이것은 돈 안 주고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경연구원을 분리하지 않고 놔두는 이유가 이런 것 하라고 분리하지 않고 놔두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쪽저쪽에서 돈 받아서 대경연구원에서 해야 된다면 대경연구원은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절대 같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분리해 놓고 “돈 따로 줄게, 그래가지고 모여서 해라.” 그게 맞지요. 이것은 대경연구원 설립목적과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 지원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지원합니다.

배진석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7년 한 3월 정도까지는 정리가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결정적이었던 게 탄소분야였는데 오늘 탄소를 일단은 키스텝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11월 25일에 영천시장님하고 면담을 거쳐서 일단은 부지문제도 시의회를 공동으로 설득해 주기로 그렇게 하셨고, 탄소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되게 되면 저희들이 한 7명에서 한 8명 인원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산이사회 개최, 채권신고 공고, ’17년 3월에 청산종결등기 목표로 움직이겠습니다. 일단은 한두 달 늦어질 수는 있어도 할 수 있는 터전은 만들었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의 추진의지를 본 위원이 믿어보고, 또 내년 3월이 머지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또는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본 위원회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도민들에게 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환경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는 대로 솔직하게 보고를 해달라는 게 저희 입장이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107페이지 K뷰티 동남아 수출상담회, 108페이지 K뷰티 상설판매전시장 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각각 따로따로 2억씩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K뷰티 동남아 수출 상담회는 경주-호찌민, 베트남 엑스포 때 그 행사기간 2주 동안에 상설전시장하고 판매전시관을 만들고 수출상담실을 만들어서 그 행사장에서 하는 게 그 앞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뒤쪽에 것은 이 행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앞에 것은 철수하는데 뒤에 것은 시‧군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상설판매장으로 해서 여기에 기업을 상주시키면서 저희들이 전초기지화할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엑스포가 언제인데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엑스포가 내년 11월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끝나고 해봐야 한 달밖에 더 안 하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배진석위원

뒤에 보면 K뷰티 상설판매전시장 개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상설판매장은 저희들 바로 합니다. 이 앞에 것은 엑스포 기간 중에 2주 하는 게 2억이 우리 도비에서 나가는 거고, 지금 이것 2억은 K뷰티 상설매장 이것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 지금 글로벌통상과에서 베트남에 통상주재관도 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한국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건물에 들어가서 시너지를 갖도록 해서,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고 장소만 확정되면 바로 들어가서 할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건 누가 운영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것은 한의과대학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주관을 해서 경북 화장품기업 10개가 여기에 상주할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대구한의과대, 산업협력단에서 주관을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주관을 해서 우리 10개 기업이 여기에…

배진석위원

도 1억, 경산 1억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는 공간을 임대해 주고 기업들이 들어가서 인테리어하고 자기들 제품을 전시하는…

배진석위원

이게 내년 1월부터 당장 준비가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당장 1월은… 우리가 베트남 상공회의소에, 우리 한국상공회의소하고 글로벌통상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글로벌통상과에서는 거기에 주재관을 내고 여기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우리 경북이 들어가는, 판매전시장에 가는 걸로, 지금 임대해 있는,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창조경제실에서 하는 것과 안 맞지 않습니까? 차라리 글로벌통상과로 이 사업을 넘기는 게 안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왜 중시하는가 하면 K뷰티산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글로벌통상과하고 계속 협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베트남 전체에서 화장품 수입하는 것의 퍼센티지가 대한민국이 가장 높습니다. 12%대를, 대한민국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산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초기에는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을 하려고…

배진석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한‧베트남 엑스포라는 계기를 통해서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엑스포 제외하고, 원래 엑스포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원래 저희들 계획대로, 올해 중국 상해에서 이번에 했고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 다낭에도 가고, 이것 끝마치고 나서는 저희들 LA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김창규 부위원장, 도기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진석위원

아니, 이것 1년만 하고 그만둘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계속할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계속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LA하고 상해에 했다는 것들도 계속하려는 것 아닙니까? 중국 상해에 있는 것은 올해하고 끝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아닙니다.

배진석위원

계속 상해에 둘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상해에 둘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네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어쨌든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선정된 것은 이번에 엑스포라는 계기도 있고 하니까 엑스포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경주 엑스포 이것 때문에 곳곳에, 글로벌통상과에서, 또 농수산과에서… 농수산물은 안 나가겠습니까? 또 농산물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나갑니다.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실라리안 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여러 가지가 다 나가는데 결국 화장품만 떼가지고 나가고, 또 다른 것은 다른 걸 떼서 나가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글로벌통상과 주재로 해서, 우리 예산…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것은 그것대로 또 그쪽에서, 실라리안은 또 실라리안대로 세우고,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세우고, K뷰티는 K뷰티대로 세우고, 그것을 글로벌통상과에서 다 통합을 한다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는 예산을 세워서 같이 협조하면서 장소… 왜냐하면 시너지… 우리는 화장품만 있고, 화장품은 상설판매하고 농축산은 저기서 판매하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상호 만나가지고 상설은 한 지역에 들어가자, 그리고 앞에 있는 수출상담회는 한 부스 장소니까 행사장에는 같이 들어갈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 성과를 담거나 사전에 하는, 상설판매전시장도 함께 가자 해가지고 글로벌통상과 주재로 베트남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물색하면 같이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것을 각각 예산 잘라놓으니까 주관도 다르고, 결국은 중복되는 예산을 불필요하게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차라리 매장을, 좀 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는 더 큰 공간을 확보하든지 해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같이 합니다.

배진석위원

한류의 바람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한류바람에 경북바람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 옆에 K뷰티 해외 마케팅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다낭이네, 다낭? 다낭인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찌민… 실질적으로 이 상설판매장을 개설할 때에는, 베트남이 나라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지방정부하고 했던 것은 다낭에 2017년도에 개소를 하기로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북부하고 남부를 나눠서 북부는 다낭이 커버하고, 남부는 이번에 들어가면서 호찌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략방향을 짰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우리가 화장품을 가장 많이 파는 데였는데, 전략 다변화가 좀 필요한 게 중국이 이번에 사드문제 관련하면서 시장은 계속 커가는데 중국 다음에, 규모로 보면 중국이 최고 크고 베트남이 두 번째인데…

배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베트남 중에 하필 다낭인 이유가 뭐냐는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베트남 중에 하노이가 있고 다낭이 있고 호찌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낭에 들어갔을 때에는 아래위를 다 커버하려는 부분이었는데…

배진석위원

위치가 다낭이 가운데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다음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리고 또 한국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배진석위원

다낭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다낭의 인구가…

배진석위원

다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휴양도시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가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을 하러 갈 때는, 다낭은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휴양도시라는 말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베트남 지역에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고 K뷰티, 화장품을 더 많이 팔려면, 한국으로 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뭐 이런 수도권 같은 데를 찾아가야지, 휴양도시에 거점마케팅을 지원하겠다는 게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호찌민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고 큰 도시라서, 경제 도시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배진석위원

그럼 하노이를 가든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왜 그런가 하면 다낭정부에서,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베트남에 한 12% 정도가 우리 한국 상품이 들어왔는데 자기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지만 베트남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설판매장을 해 달라는 다낭정부하고 저희들의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배진석위원

베트남에 들어가면 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야지, 베트남에 오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거점망이,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노이 쪽으로 커버를 같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위에 북부권은. 남부권은 호찌민에서 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배진석위원

글쎄요. 과연 이 다낭이 적절한 곳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물론 다 하셨겠지만 코트라나 다른 기관들하고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상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제도시이고. 휴양도시에 캠페인이 들어간다는 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별로… 이게 지금 적절한가, 다른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거기로, 같은 비용으로 다른 더 좋은 적지가 있으면 거기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늘었다고 했지요, 우리 창조경제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이번에 자체사업은, 우리 도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총 일반회계로 22.3%가 늘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어가지고 친서민 생활에너지복지사업 지원 이것은 이렇게 줄었습니까?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배진석위원

이게 도내 저소득 가구에 대한 노후 전기시설 무상교체 사업비인데요. 이게 지금 1억 800만 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아마 1억 5000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 지금 다른 것은 다 올리면서 서민에너지 이것을 줄입니까? 126페이지 보시면, 사업명세서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26페이지에 보시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우리 청정에너지과만 해도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23.1%가 늘었는데 친서민 에너지복지사업 이것은 이렇습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 무상교체 한 500가구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재료비만 지원합니다. 여기는 안전공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데 우리도 역시 똑같이 이번에… 작년도하고 1억… 작년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10% 그냥 일괄 감액이라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배진석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산실로 그건 떠넘길 게 아니고 다른 것은 20%씩 늘리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의미 없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로 하면서, 홍보예산은 뭐 1억 8000만 원씩 새로 빼놓고 하시면서 어떻게 서민층… 그뿐만 아니에요. ‘서민’ 자 들어간 건 다 줄었어요.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도 2016년도 3억 3000 되어 있던 게 2017년도에는 그나마 또 30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서민 것만 이렇게 무조건 다 줄이면 어떡합니까? 10%씩 줄인다고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는구만. 이것은 어디냐면 주요사업설명자료 182페이지에 보면 서민층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은… 이것도 또 줄였어요, 10%. 그리고 서민…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사업 이 부분은 99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좀 더 올려야 될…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왜 서민 것만 이렇게 다 줄이냐고요, 지금.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서민가스시설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것은… 국비가 보통 추경에 많이 확보됩니다. 전년도에는 추경까지 포함된…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한 건데 이번에도 추경에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타이머콕은 900만 원 준 것 맞고요. 그다음에 친서민 생활에너지복지 이것도 1200만 원이…

배진석위원

서민 것 너무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이번에.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생활에너지, 서민에 대해서는, 물론 미래산업에 대해서 섬유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몇십억씩 몇백억씩 하는 것도 좋지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다만 몇만 원이라도, 이 겨울에 서민생활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우리 도민들 피부에는 더 와 닿는 사업입니다. 서민 예산만큼은 제발 그대로 지켜주시기를, 뭐 추경 때 다시 확보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배진석 위원이 얘기하신 것 중에 베트남 다낭 얘기했지요? 참고로 이 다낭에 대해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를 저변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 있는 도시 중에 다낭이라는 곳이 반한국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내가 우리 실장님한테 한번 물을게요.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김창규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민간자치단체 보조금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사후관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 종료할 때 혹시 종료 이후에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평가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이 보통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보통 중앙정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번에 TP다 이래버리면 그것에 관련해서 중앙 산자부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 우리 예산실에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로 창조실에서 따로 평가를 다시 한 번 더 하고 이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TP에는 평가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지원을 해주면 용역 받는 데도 이렇게 평가를 만드는데, 창조경제산업실에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철저히 합니다. 사업종료 이후에는 보고가 없어요. 잘 됐다, 못 됐다는 떠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는 이런 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 서류가 박스화되지 않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TP도 하는데 우리 경북도에서 창조경제산업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또 보고를 안 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은 숨기고 싶지만 그래도 그것을 계기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번부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새로 신규사업하는 것부터, 그리고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보고를 반드시 업무보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그리고 제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인구 감소에 대해서 앞으로 제조업의 변화 이런 것 혹시 용역을 줬다든지 우리 도에서 예상한 결과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 창조실에서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서 지금 인구절벽, 제가 69년생인데 저희들 세대는 100만 세대입니다. 지금 10대는 5, 60만 세대,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올해는 40만이 갓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0만이 절대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제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 관련, 학생 관련, 예를 들어서 안경, 문구, 완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현상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향적으로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예상은 2, 3년 안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한다면 지금까지 예산 투입한 것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마이너스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적 전반에,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대학교 산학협력 지원사업 제가 자료를 받아왔는데 거의 대학교에 다 지원하는 게 지역혁신센터 지원사업,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선도대학 육성 이렇게 합니다. 대학별로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는 뭔가 하면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대학에… 핵심목표는 이렇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학하고 하는 협력방안은 뭔가 하면 이제 대학 입학 학생들이 엄청 줄어든다, 그렇다면 대학이 지금 상태에서 한 4, 50% 대학은 없어져야 된다,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하면 산학협력이 같이 가능해야 되고 기업에 대한, 수요 있는 기업만 남게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걸 특화시킨 그 대학,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영남대 링크사업, 금호공대 링크, 대구대 링크, 사활을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실장님…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냥 목숨 연장밖에 안 되지요. 학생이 줄면 학교는 당연히 줄게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에 맞춰서 대학도 변화해서 산학협력단이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래서 지금은 교육부에서 하는 많은 사업이,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조금은 수명연장 부분도 있다는 부분, 그런데도 대학은 지금 당장 살기 위해서 링크사업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매달리는 부분은 맞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번부터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꼭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 링크사업 트렌드에서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아예 이제는 구조조정으로 넘어가서 프라임사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업들 계속 진행되는 것들만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는 아예, 살아남기 위해서 경운대 경우에는 한 3, 400명씩 타 과로, 항공으로 구조조정을 해 버리고, 그다음에 영남대 경우는 자동차로 한 3, 400명 구조조정하고, 그다음에 한의대학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200명 정도를 구조조정하고 화장품학과로 이렇게 바꾸어놓은, 기업으로 가면서 대학… 우리는 그러면 그 틈새에서 기업하고 연계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정말 반영되는 비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어바웃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서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다년간 지원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

예, 정말 정책에 반영된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일례를 들어 반영비율을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대가대 경우에는 안광학사업으로 조금 연결되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영남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여기에 하나 있는 것 보면 기초의과학이라든지 공학교육혁신 해가지고 의과대학이 중독제어를 해서, 지금 그 분야에서는 영남대학이 최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약이라든지 중독된 것은 지금 영남대 기초의과학이, 상당 부분 국가에서도 많이 자문을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질의하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는데 정말 잘되는 사업에, 안 되는 사업에 지원하지 말고 그 돈을, 안 되는 사업의 돈을 가지고 잘되는 사업에 집중투자를 하라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야지 대학도 어떻게 보면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해서 연구하고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설명자료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수중로봇 자율유영 기술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천기술 확보, 2017년 한 해만 지원하면 5년간 예산이 지원됩니다. 어떻습니까? 기술이 확보되었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23페이지 말씀입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24쪽.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중로봇 자율유영은 수중로봇하고 다르게, 수중로봇은 뭔가 끈을 달아가지고 로봇이 내려가서 타설 작업하는 것이고, 수중로봇 이것은 뭔가 하면 무인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기술개발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는 1.0m까지 오차범위를 갖고 가는 건데, 소나(sonar)라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개발되어 있는가 하면 소리로 탐지하는 부분을 적용… 실제 실해역에서 성능 검증,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17년도만 지원하면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상당 부분 근접하리라고 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산이 올해 지원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27쪽에 ICRT기반 자동화 농기계 기술개발, 제가 농기계 수출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시장이 47.4%로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필요성에 보면 ’13년에 170조 원 규모가 2020년에는 2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예정이다 이런데, ’17년도부터 첫 투자를 합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18년도 계획에 보면 시‧군, 도비, 국비 할 것 없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집중투자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2018년도 이후로 되어 있는데 5년간 총 금액이, 국비 확보된 게 230억 정도를, 이번에 16억을 확보하면서 중앙정부에, 저희들 총 230억 규모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년도에 다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18년 이후로 ’21년까지 230억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집중 타깃으로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동남아지역에, 우리 북부권에도 밭농사 부분은 자동화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우리 경상북도 농업뿐만 아니라 시장을, 동남아지역의 밭작물도 타깃으로 하고 선진국과 조금 차별화되게 가져가려는 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부품개발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완제품이 우선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핵심 부품개발이 일단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수출은 부품 위주 개발입니까, 아니면 완제품 위주 수출입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는 지금 아세아텍이라든지 대동농기계 이런 데 보면 완제품 기술개발 중심이고, 무인보다는… 이것은 무인농기계를 개발하는…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부터는 무인농기계를 개발하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농기계로 하는 건데 핵심부품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를 개발하고 기술을 가지고 수출을 하면, 수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술을 이전도 해 줍니까? 아니면 그냥 제품만 완전히 수출하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사업의 지원은 부품개발 기술지원을 하는데 아세아텍하고 이런 완제품 기업들이 같이 와서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같이 이분들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기업 자체에서는 완제품으로 생산해서 수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96쪽 인조흑연 원천기술개발 이게 올해 첫 사업인데 인조흑연이 석유, 코크스를 원료로 피치와 타르 등을 점결제를 가해 고온에서 흑연화 시킨 합성물, 인터넷에 찾아보니 내용은 이런 데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일본이 최고 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포스코 계열에서, 포스코켐텍인가 거기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전지 음극제의 원료지요, 인조흑연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게 연구용역인데 용역을 했을 때 타당성이 나오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 확보.

창규

김창규위원

국비 확보가 가능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광역단체에서 이 사업도 추진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탄소 예타를 할 때 전북하고 경쟁하면서 1800억 예타를 올렸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예타가 총 통과되는 게 한 800억 안팎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탄소를 가지고 하는 게 자동차부품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연구과제로 인조흑연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전기자동차가 되게 되면 탄소부품을 가지고 차체도 경량화시켜야 되지만, 2차전지의 배터리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사업들이 상당 부분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협의된 게 이것은 우리가 예타하고 별도로 산업기반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획해서 플러스해서 일반사업으로 하자, 그렇게 산업부하고 협의된 상황에서 우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자동차가 앞으로는 배터리 싸움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핵심이 어떻게 보면 차량 경량화도 중요하지만 차량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느 정도 다 완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차피 배터리 싸움으로 배터리 수명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많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금 현재는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은 좌우지간 기업 중에서는 LG화학이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인조흑연 기술만큼에 대해서는 우리 포스코켐텍하고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인조흑연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경북이라는 부분으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탄소 예타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산기반사업으로 한 300억 규모로 하자. 그래서 경북이 유일하고, 저희들 전기자동차에,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배터리가 한 3, 40%를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소부품을 가지면 그게 한 30% 차지하고, 이 배터리가 핵심이니까 이게 3, 40% 차지하면 스마트기기가, 전장이 한 30% 차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자동차 시대에 완벽한 대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방금 30%를, 여러 가지 업종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들이 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용역하기 전에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한다면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18쪽에 보면 우수창업보육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내 창업보육센터 현황에 보면 다 대학교네, 여기도?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는…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면 직업훈련소라든지 이런 데 안 하고 꼭 대학교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대학생들이, 일단 이공계로 안 가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서도, 기업으로 바로 가고 창업을 하지 않는 부분을 권장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대학생들부터 먼저 산학협력단하고…

창규

김창규위원

같이 연계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연계해서 같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24개 정도 그렇게 하고 있고, 보통은 평가를 해서 우리가 한 15개 정도 선정을 해서 창업에 대해서 확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아까 제조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그런 부분의 측면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135쪽에 보면 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지원사업 하는 데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국비가 왔는데 올해부터 지금 현재 책자에 보면 3년간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35쪽.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 부분은 국비가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장비 구입하고 이런 것을 국가에서 맡았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장비구입비를 지금 다 지원을 했고, 이제 우리가 남은 부분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금액은 끝나고 지방비만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남아있어서 지방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까지 국비가…

창규

김창규위원

처음부터 지원사업이 2013년까지만 국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총 81억 중에 국비가 40억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국비 들어오는 것은 2013년까지 40억을 다 냈고, 우리가 지금 도비 15억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그 미납한 금액들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3년간 지원하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3년간 해서 완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에 다목적태양열시스템보급 사업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권장사업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권장사업인데 제가 보급된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많게 보급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한 효과가 없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가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나와 있는 것은 국비가 바로 에너지공단에서 이게 설치자한테 바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 매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매칭인데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떤 데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국비는 그러면 시설 투자에 되는 것이고…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여기가 지금 국비 40%, 국비를 지원할 때…

창규

김창규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지금 국비 지원 없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이게 여기 부기상 안 나타내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우리 도에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고 설치자한테 바로 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직접 해 준다 이거지요? 소비자한테 바로 직접 해 준다 이 말씀이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경로당 같으면 경로당에 설치하는 사람한테 바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 40%를 국비를 대게 돼 있고 도비가 18%, 시‧군비가 40% 지원되게 되는데 여기 경로당에서는 엄청 많이 원합니다. 지금 현재 400개…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영천시 같은 경우 2013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포항시하고. 그런데 이 데이터에 보면 그렇게 많이 보급현황이 안 되어 있는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지금 463개 정도 했는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경로당에 우리가 동절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등유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400만 원이라는 것은 에너지비를 말하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에너지비죠. 그런데 태양열로 해 버리면 130만 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추운데 절전하기 위해서 끈다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저희들이 줄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상당히 사업들을 많이 원하는데, 우리가 에너지공단에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확보한 사업의 내용인데 이것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볼 때는 보급현황이 부족한데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이 적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최대한 돈을 시‧군에 못 지원하고 있는 것이, 경로당이 경북에 7800개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400여 개 조금 넘게 했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보급이 덜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우리가 조금은 경로당도…

창규

김창규위원

태양열뿐만 아니라 건조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건조기도 같이 그 옆에 5백만 원 세트로 같이…

창규

김창규위원

세트로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조기면 어떤 건조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고추건조기, 500만 원 정도 도비로 그냥 보태서 그렇게… 여름에는 남는 전기를 거기에 활용해서 전기건조기는 한 83% 정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이 사업을 많이 원하는 편인데 지금 보급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국비하고 매칭하는데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실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김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지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창조경제산업실에도 홍보비 관련된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꼭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171페이지 홍보인데 경북 ICT융합산업 육성지원 사업 홍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이 직접 사업하는 것 한 세 가지 합치니까 1억 7200밖에 안 되는데 홍보에만 2억 3천씩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고, 또 이게 보면 ‘중앙부처 관심유도 및 국가사업화 기회 선점’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ICT사업 중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이, ICT사업은 공모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게 국방ICT 쪽하고 문화ICT 쪽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공모로 나오는 게 스마트시티 이 부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홍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라든지 출연연하고 할 때, 경쟁하는 상대방… 우리가 만약에 탄소할 때도 보면 탄소나 모든 것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구미 같은 경우에는 국방신뢰성센터다, 김천 국방벤처다, 산업용 나노 다이아몬드다, 이게 이런 것인데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우리도 홍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북에 만약에 국방ICT 치면 중앙정부에서 다 검색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업용 나노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을 할 때, 국방산업으로 ICT를 할 때 경남에서 강력하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서로의 논리를 중앙부처에서는 이것을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거기에 산업용 나노 다이아몬드나 국방ICT 사업을 해서 벤처기업을 하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산업용 나노 다이아몬드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창원에 있는 기업이 우리가 홍보한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쪽으로 이동해서 주관기업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홍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 대해서 우리 사업의 어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알고 찾아오는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농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아세아텍뿐만 아니라 농기계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에서도 문의해 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따라오게 되면 R&D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다가 기업이전, 최소한 기업이전은 힘들고 전 단계로 보통 기업연구소를 이전시킵니다. 그 이후에…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러니까 사업홍보를 해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창원에 있는 기업이 경북에 터를 잡겠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먼저 타깃을 정해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타깃도 정하지만 홍보 때문에 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홍보비만 높이면 선점하는 것은 다 문제가 없고 다 잘 되나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홍보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언론매체를 이용하는 것도 선택의 기회가,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언론들을 별도로 잘 정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알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그다음에 179페이지 ‘ICT융복합첨단곤충산업육성시스템구축’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당초에도 3억인데 9000만 원, 2억 1천만 원, 3분의 1씩이네요, 그렇지요? 이게 도에서 먼저 하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천군에서 선택해 달라고 지원 요청이 왔습니까? 담당과장님 혹시?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 ICT융합산업과장 강병일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해서 예천에 제안하고, 예천에서 “저희들이 직접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얘기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지금 곤충산업육성에 관한 법이나 지난번 예천에 곤충산업축제를 했을 때에 황교안 총리가 와서도 “국가적으로 곤충산업 육성해 볼 만한 사업이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도에서 이렇게 먼저 기획해서 해보라 하면서도 3 대 2로, 아니 30%밖에 지원 안 해 주면 사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페이지 볼까요? 170페이지 보십시오. 수송기기 특화조명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사업 보면 국비가 7이고 도비, 시‧군비, 기타 합쳐서 3입니다, 거의. 12억 5000만 원짜리 보면. 제가 가장 가까이 넘긴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163페이지 보면 K-ICT 경북스마트미디어센터 구축 운영, 제목은 그냥 읽는 것이고, 보면 이것도 거의 국·도비하고 지방비가 5 대 5입니다. 물론 잘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 선정이고, 그전 것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또 경북스마트밸리지원센터 구축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지역전략산업 2개 선정 해가지고 정부 시‧도별, 정부에서 권장해서 시‧도별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데도 보면 2016년도 당초 투자는 5 대 5입니다.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정부에서 주도해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주도해서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국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 또 도에서 전략적으로 23개 시‧군 중에 육성해야 될 사업이 국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으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다면, 도에서 주도해서 할 때는 이것도 또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예산을 적용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결국에는 시‧군에 다 부담시키고 도에서 조금 주고 생색내고, “우리가 지도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이것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예산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도에서 주도해서 예산을 주려고 하고, 이 사업을 육성시켜야 되겠다, 지방비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가져와서라도 이게 중앙정부에서도 곤충산업 육성하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서라도 국·도비를 좀 더 지원해 주고 “지방비를 보태서 너희들 한번 살아봐라.” 아니면 “열심히 해봐라.”라고 하는 게 맞지. 우리가 육성한다고 해놓고 지방비 70% 보태고 조금 주고 “너희 해 봐라.”라는 식으로 하면…

성수

박성수창조경제산업실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좀 성급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곤충산업은 육성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창조실에서 곤충산업은 이번에 처음 나서면서 이런 부분인데,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관련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부분이 있고, 내년에 곤충산업 관련해서 창조실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국비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확보해가면서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이라고 보시면…

기욱

도기욱위원장

이것을 ICT융합산업과에서 선정한 것은 참 잘했어요. 왜냐 하면 농업이나 곤충산업이든 ICT를 융합한 부분이 지금은 워낙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시점이고, 또 농업 쪽으로 접근하면 더더욱 어려운 분야인데 ICT 쪽으로 접근해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저는 ‘아, 괜찮겠다,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경북 23개 시‧군에서, 경북에서 주도해서 이런 사업은 육성시켜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장시간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해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전체 일괄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창조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6일 일자리민생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후 2017년도 예산안 일괄토론 시에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투자유치실 소관)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존경하는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투자유치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통한 지역경제성장과 산업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투자유치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투자유치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무

강대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투자유치실 소관) 이상으로 투자유치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기욱

도기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윤성규위원

실장님.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예.

성규

윤성규위원

예산심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조서를 가지고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6쪽 봐주십시오.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하고 몇 개, 지식산업 관련 몇 개 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준공 예정이 언제지요?

순용

홍순용투자유치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본예산에는 경자청의 개발2부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2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성규

윤성규위원

예, 위원장님?

기욱

도기욱위원장

소속,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규

윤성규위원

1단계는 언제까지예요?

현재 2단계는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네요?

1단계는 공정률이 얼마쯤 돼요?

그러면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다, 그렇지요?

올해 예산, 예산도 같이 말씀하실래요?

예산을 보면 감액이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말씀도 있었지만 진입도로 27억 4520만 원, 간선도로에 2억 3560만 원 감됐거든요. 전체 국비도 감이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이래도 사업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러면 올해 2016년 예산이 집행하지 못한 이월예산입니까?

그럼 내년도에 2017년도 의회 의결이 된다면 이 돈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충분합니까?

또 한 가지, 간선도로는 2022년까지 2단계가 된다면 현재 간선도로 건설구간은 1단계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손을 안 대고 있고?

여기도 역시 많이 줄었거든요, 예산이.

여기에서 간선도로 말하는 것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단계 구간에 적용된다?

뒤에 상수도 공급시설, 폐수연계처리 차집관로 설치 이것은 다소 증액이 되긴 됐습니다만 워낙 큰 사업이고 해서 전체 공정률이… 예정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현재 입주의향서를 낸 기업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박 부장?

경산시에 보증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몇 퍼센트가 안 되면 경산시에서 부담한다, 용어를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분양책임에 대우건설에서 들어오기를 처음에 꺼렸단 말이죠. 그래서 분양에 대한 책임을 경산시가 일부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 모릅니까?

그래 그것을 우리 도에서 알고, 실장님이나 실무자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채무부담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경산시의회에서도 의결할 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 그때 두 군데인가 세 군데 했던 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되면서, 만약에 분양 안 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75%를 채워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좌우간 도에도 부담이 있고 경산시는 더욱 더 부담이 클 테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잘해 주시고. 현재 원래 1, 2, 3단계 했습니까, 이야기가?

1, 2단계?

예정대로 다 됐습니까?

계획의 53%?

지금 평균가격이… 쉽게 말해서 3.3㎡는 얼마쯤 돼요?

당초 예정했던 것과 같습니까?

여하튼 분양이 안 되면 활성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자청을 비롯한 경북도, 경산시라든가 전체적인 부담을 안을 수 있으니까 잘해 주셔서 계획대로 잘 마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 박호식 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삭감이 됐더라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진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