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춘하 의원 발언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단지 저희가 예산과목 설정할 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건 교육지원과에서 할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아마 학교경비지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두 분이 거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해당과하고 논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행사 관련해서는 축제하고 인프라 확충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이랄지 형무소역사관이랄지, 그러니까 문화라 하면 약간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증액을 해도 늘 우리 주민 또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데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증액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예산은 저희가 전혀 증액을 못했고요 단지 인프라 확충 분야에 그거 관련돼서 좀 증액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돈이 형무소역사관에 문화재 보호기금 미납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기금을 납부해줘야 되는데, 해당 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그리고 형무소역사관 공사건이 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 1억 8,000이 증액되는 그런 증액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축제 부분은 외부 지원에서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

맞습니다. 일반회계 4,003억원입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자는 저희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정책담당관이 얘기한 거,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수원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 사업예산서 187쪽 저희 감사담당관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난 뒤에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7쪽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 규모는 1억 9,000여 만원입니다. 2억이 채 안되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약 700여 만원, 690여 만원 감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청렴도 향상 추진 부분에서 430여 만원, 기술감사 운영 부분에서 880여 만원, 옴부즈만 운영에서 160여 만원 해서 총 1,470여 만원 증액 편성했고요. 감액된 부분은 행정감사 체제 운영에서 530여 만원, 기본경비에서 530여 만원, 2016년도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예산 1,100만원 해서 총 2,160여 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청렴도 향상 추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45쪽 편성목별로 보시면 청탐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관련된 교육자료 발간비가 400만원, 6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탐금지법 시행령에 의해서 전 직원에게 매년 교육, 홍보하도록 돼 있고 부패방지법에도 교육 의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사례집 발간이 60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가이드북으로 간편하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그 부분이 한 권 제작 비용이 원래 202만원 정도였는데 저희가 구청 이름 바꾸고 앞에 조금 바꿔서 권당 5,000원 정도로 서울시 판권을 그대로 넘겨받아서 직원들한테 가이드북이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주로 주민행사나 대외 행사 부서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서 주로 청탁금지법의 저촉 가능성이 많은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대응 매뉴얼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400만원 돼 있습니다. 다음에 청렴 골든벨은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 시행하도록 돼서 220만원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 체제 운영 47쪽 업무추진비 밑에 보면 업무협약 업무추진에 120만원 신설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근 자치구와 함께 정책방향, 구정방향이 비슷한 자치구들과 행정협약을 추진해서 정책을 공유한다든지 업무를 공유한다든지 또 저희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감사 내지 공동감사를 서로의 장기를 주고받아서 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준비하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4개 구 정도의 사업 구상을 하고 진행을 기획할 건데 그에 드는 연간 120만원 간담회, 정책협의, 세미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12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49쪽 기술감사 파트인데요, 기술감사 자문수당이 조금 올랐습니다. 564만원에서 844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는데 이 부분은 원가심사나 대규모 공사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명의 전문가 자문을 모시고 위촉해서 자문회의를 운영하는데 이에 대한 자문료가 반영돼서 약 300여 만원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기술 분야 특정감사 있을 때 전문분야 분들을 감사반에 같이 편성하게 되면 그 비용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2주나 3주 정도 참여하게 되더라도 아무리 싸게 해도 2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가능한 한 자문 방식으로 운영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사업무에 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분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특이한 사항이 없고요, 공직자 재산등록도 자그마한 예산이고 특이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55쪽 옴부즈만 운영 부분인데 기본경비 7,000만원 빼고 1억 9,000만원에서 1억 2,000 정도가 사업 예산이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옴부즈만이 5,200만원 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160만원 증액됐는데 일단 40만원은 내년도 세 분이 임기 만료가 돼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위촉 명패 비용으로 40만원 반영했고 제일 마지막 윗칸에 업무추진비 옴부즈만 워크숍 업무추진이 200만원 돼 있는데 올해는 80만원인데 내년에 200만원 상향 책정한 이유는 지금 옴부즈만 다섯 분과 직원 세 명해서 8명이 1박 2일 워크숍을 하는데 처음 베이스가 서울시공무원연수원 숙소를 전제로 80만원을 잡아서 반드시 연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80만원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워크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숙소 기준으로 편성하고 내년도 다시 공무원연수원을 활용하게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매년 서울시공무원 연수원을 활용했는데 다른 곳도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갈등조정 예산 관련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고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도 있고 사실상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런 저런 노력을 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 불용돼 있는데 적극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면 갈등조정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오히려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구제하는 해결 방식을 원하지 제3자의 민간 분야에서의 조정자가 나타나서 조정해 주는 방식이 익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당사자들한테, 지금도 홍제천변에 정자가 있는데 낡아서 허물고 새로운 정자를 만드는데 그걸 놓고 인근 주민들 간에 팽팽하게 찬반이 있어 그분들한테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협의 조정하긴 하는데 제3자 민간이 나오면 너희가 왜 끼냐, 구청이 알아보면 되는데, 그런 의식이나 관행들이 아직 성숙치 않아서 갈등 해결방식이 법적으로나 구청에 의지하는 게 강해서 처음에 이 사업 예상해서 추진했던 것과 다르게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전액 예산 편성하지 않았고 다만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 갈등이 많은데 업무조정을 통해서 도시재정비과의 업무로 이관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조정했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꽤 많은데요, 홍제천 유지 관리비가 연간 단가로 15억 정도 매년 투입됩니다. 그 사업의 해당 부서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사 기능이 내부에 없었습니다. 감사에서 그런 부분들은 뭔가 분명히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는 건 원가심사해서 원가산출 내역만 보고 일상감사는 7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사업의 적정성 합리성을 사전적으로 사업 시행되기 전에 감사하는 게 일상감사인데 너무 단기간이고 금액에 비해서 내용은 많은데 일상감사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원가심사는 원가 자체 산출의 적정성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대규모 공사라든가 예를 들면 다목적체육관, 주민센터 건축도 100억, 20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온 부분은 시에서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보려고 했을 때 내부 인력의 비전문성 때문에 원가심사를 오랫 동안 담당했던 직원의 원가 분야 빼놓고는 다 행정직들이고 전문적인 기술직들을 스카웃하고 내부 자원들을 뽑아오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한계가 너무 많아서 이건 반드시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성과 있는 감사를 하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공직자분들 직원에 대한 신뢰는 기본으로 하되 그 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감사 부서의 의무로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까지 행정 분야는 신뢰와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적정성과는 다르다고 보고 특히 기술 분야는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가들의 조언

잘 알겠습니다.

일반 비용 예산 편성했습니다.

네, 예산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두 곳 매년 가다보니까 좀 다른 데를 가보자 했을 때 비용의 한계 때문에 무조건 공무원연수원만 이용해야 된다라는

예산 절감도 하고요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고

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장님.

아닙니다.

1차로 세부적으로 세운 건 없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팀장들하고 회의하면서 반장을 활용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반장이 못 돌리면 통장이 돌릴 수 있는 거고요. 다 돌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일부라도 반장이 안 하는 데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안을

네. 의회와 협조해서 이런 말씀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이 아니고요, 불용은 어차피 예비비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적경비로 저희가 해놨기 때문에

집행된 것은 확실하지 않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 한 3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아마 올해 썼을 겁니다. 홍은동 붕괴됐을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죠.

예를 들면 심의회도 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지는 않지만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한 5,600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지금

나머지는 시설비 쪽에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증액이 있었고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요.

정확하게 인건비가 한 5,1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수선유지 교체비가 약 4,300

그러니까 시설물 관련된 수선유지 관련해서 시설비가 한 4,300. 거기에 홈페이지 리뉴얼하는 그 부분이 한 2,000만원 포함돼서

그러니까 공단 홈페이지.

네. 그것을 다시 리뉴얼하는, 개선하는

네.

한 2,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안 해봤죠.

호봉 상승분하고요

네.

없습니다. 늘 저희가 보수 인상에 관련돼서는 이사회 결정을

맞습니다.

그건 점검을 못 했고요 정책적으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감가상각 적립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네.

적립금으로 한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 해수가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2,000만원 정도

공단에서 예를 들면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예산을 투여하는 그런 적립금으로 한 2,0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 못하고요 늘상 저희가 감가상각 대비해서 약 2,000만원은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적인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업무보고 때 계속 보고된 사항들인데요 민간 전문가가 우리 지역계획총괄과라고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을 저희가 받아서 처음 전액 국비로 받아서 2015년도에 1차 년도에는 그렇게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50% 매칭으로 구비와 국비를 5대5로 해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지원이 끊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문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700만원 정도를 민간전문가 한 분 인건비조로 저희가 책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역세권 관련해서 각 TF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문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행하는 부분들까지도 지역계획총괄과와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런 세세한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셉은 잡혔지만 디테일한 부분

그건 아주 구체적인 거고요. 예를 들면 홍제역세권의 의료 관광이랄지 리빙랩 서비스랄지 이런 걸 도입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홍제동쪽에 마을공동체가 같이 결합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문들을 TF회의 때 같이 논의를 하고

정부쪽에서나 시도 그렇고 민간의 영역에서 데려갈 수 있는 전문가와의 자문이나 협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요시 하고

그래서 저희 예산을 줄여서 잡은 겁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민간위탁 하는 게 아니고

문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연구개발비로 목을 선정해서 넣은 거지

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록물 관리는 종이 문서를 전산화 시키는 거고요.

서고의 종이문서를 바코드를 넣어서 전산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서고에 남아있는 부분을 전산화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검색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록물은 서대문에 기록관이 정확히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거기 무허가 건물에 있습니다. 홍제천 폭포마당 맞은 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록관 건립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시유지인데 지난번 남가좌1동 청사 건립 때도 기록관 문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편의상 하지도 못했는데 기록관 관련된 문서관리 시스템은 정말 필요한, 이게 점점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기록물도 없어지고 분실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전산화 시켜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광선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입 총예산은 31억 7,196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6억 3,718만 2,000원으로 106.7%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재산 임대수입이 5,200만원으로 구청 우리은행과 커피숍 수입이 4,940만원, 구청사 개방 임대수입이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수입이 2억 2,000이 괴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6,4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1억 8,750만원으로서 이는 사회복지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사회 부분과 개별급여 부분에서 국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164페이지가 되겠고요. 27억 1,246만 8,000원으로써 금년 대비 15억 8,468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금년에 찾동에서 공무원이 61명 증가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7년도 총 세출예산은 938억 5,798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10억 1,284만 8,000으로 증액은 11.7%가 되겠습니다. 주 증액 부분은 공무원 인건비가 3.5% 인상분에 대해서 43억, 사회복지 인건비 증액분이 24억, 직원 복지가 1억 8,600 정도, 청사 신축 및 이전에 40억이 주된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출 세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96페이지, 사업설명서 책자는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국내외 홍보 지원에 1억 5,164만 6,000원으로 1,1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사무관리비에 8,14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780만원 증액됐습니다. 인쇄비나 대부분은 금년과 동일하고 구청, 동사무소 행사 증가에 따라서 현수막과 등사용품비 사용 증가에 따라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분담금이 60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400만원입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원래 400만원, 금년에 200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200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 200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신년인사회는 금년과 동일하게 700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316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의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사업예산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1억을 책정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가 2,880만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가 7,120만원입니다. 이는 동사무소 동대에 대한 예비군 훈련 관련 부대비용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대외협력 강화에 9,647만 4,000으로 금년 대비 2,97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642만 4,000원으로 이는 28만원이 증액됐는데 근로자의 날 기념품이 공무직에 2만원씩 지급하게 되는데 금년에 40명에서 내년에는 54명이 됩니다. 그래서 14명이 동사무소 방문간호사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2,950만원으로 현재 국외 교류 확대에 따라서 이건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35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해외 외빈 초청여비가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여비를 금년에 100만원 더 추가해서 400 그 다음에 청소년 홈스테이 100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은 200만원, 100만원 감액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행정장비 구매, 198페이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5,050만원으로 금년 대비 2,51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방독면 구매에 4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노후장비 구매에 4,6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에 차량 유지관리에 5억 77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5,087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 세목별로 보면 사무관리비에 2,386만 8,000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금년에 청소행정과의 노후차량 5대를 신규로 매입해서, 지금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매각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300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 2억 8,391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187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자동차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차량유지비 관련해서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구청의 대형버스가 10년 정도 돼서 내년에는 노후 대형버스를 구매하기 위해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의 일·숙직 근무 운영에 예산을 2억 63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81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설명서는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에 3,447만 1,000원으로 이는 85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최저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 보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1억 7,192만원은 증액된 부분 96만원은 일직이 올해 117일에서 내년에는 이틀 늘어난 119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청사 유지관리에 14억 6,229만 6,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대비 5,261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4억 4,206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2,04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금년에 쓰레기봉투값이 증액됐고요, 예를 들어서 50ℓ가 860원에서 1,175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청사 청소용역관리비에 3억 2,460만원 해서 이게 아마 금년 대비 1,1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7억 2,502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2,497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로 전기요금에서 3억 9,222만 8,000원으로 1,450만원 증액, 그 다음에 연료비에 냉·난방비, 가스비 해서 1억 2,708만 3,000원으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기관 유지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시설관리에 2억 2,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68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청사 시설관리 개선에는 금년도와 같이 1억을 했고요 새로 6층 대강당의 방송설비 교체에 5,000만원, 구의회하고 구청 회의시 영상중계시스템 설치에 5,000만원, 구청 지하식당 출입구 개선공사에 2,000만원, 부설주차장 CCTV 교체에 4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120만원으로 금년 대비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부서 파티션이라든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 7,277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903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공단에 저희 주차장 관리하는데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의회 청사 신축 및 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으며 사업설명서는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4억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에 200만원, 시설비에 38억 그 다음 감리비에 2억을 이번에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직원 후생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39억 517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5,251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2억 3,106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4,726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콘도, 휴양소 부분에 객실료 인상률은 2.3%를 책정했고요 이번에 신규로 내년에 직원 생일축하 상품권으로 3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계획이 33억 3,78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64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복지포인트 사업으로 신규직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여비 해서 1억 4,371만 5,000원으로 저희 기존의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366만 3,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직원들에 대해서 동호회 활동에 대한 참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1억 6,884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1,87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시간제임기제와 한시제임기제 계약기간이 대부분 5년으로 만료돼서 퇴직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 운영에 8억 1,752만 3,000으로 금년 대비 4,835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가 6,579만 7,000원으로 1,602만 2,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신규 직원 증가에 따라서 대체인력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8,386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1,481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내년에는 공로연수 직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올해 25명에서 내년에 32명 정도 증가됐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2만원으로 금년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특정업무 경비가 5억 8,35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3,407만 1,000원 증액됐습니다. 이는 2017년도 신규 채용 계획과 공무원 증가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 부분이 되겠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와 한시임기제가 2016년 2월부터 동일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포상금은 7,360만원으로 금년대비 1,546만원 증가됐습니다. 정년퇴직자 증가에 따라서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스마일교육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2,805만 9,000원으로 금년대비 814만원 감소된 금액입니다. 206페이지 사무관리비가 770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765만원 감편성됐습니다. 이는 홍보물 등 감액과 위탁교육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336만 3,000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기타보상금 329만원이고 49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1,37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직무분야 전문 교육으로 1억 6,090만원으로 금년 대비 2,836만원.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116만원 감액됐습니다. 이는 신규 직원 증가에 따른 직무교육 증액은 됐지만 워크숍 부분을 많이 축소해서 감편성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5,33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8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또한 공로연수 직원의 증가와 합동연수 위탁교육 방식의 변경에 따른 교육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 동일하게 360만원 편성됐으며 도서구입비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부서인력 운영에 1억 1,991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085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예산서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1억 1,991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085만 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감소했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가계지원금, 상여금, 퇴직금이 기본급에 합산돼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769억 6,503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42억 9,99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보수 부분이 544억 8,378만원으로 금년 대비 18억 9,564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는 봉급, 상여금, 인건비의 3.5%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당, 정액수당, 기술수당, 민원업무수당, 동근무수당, 육아수당 모든 걸 포함하고 정액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모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수직에 22억 275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7억 4,455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1억 1,554만 9,000원, 임기제는 6억 7,312만 6,000원, 시간제임기제는 11억 8,841만 2,000원, 한시임기제가 9,908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직급보조비가 18억 3,601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3,834만 1,000원으로 신규채용 직원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9급부터 청장님까지 모든 직원에게 다 지급되는 직급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은 37억 7,103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 3,95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또한 인원증가에 따라서 증액된 겁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은 122억 8,835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15억 818만 9,000원으로 증액된 부분으로써 이 또한 인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연금보험금은 23억 8,308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7,362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입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24억 243만 5,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4,68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인건비 임금 인상률과 호봉 인상률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은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인건비는 공공사회 부분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됐던 건데 10명 부분에 대한 예산이 3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이 또한 사회복지 인력의 개별급여 7,500이 편성돼 있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16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사업 추진 찾동이 되겠습니다. 이게 18억 9,000만원으로서 내년에 신규로 편성되면 시비가 7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의 기본경비가 5억 4,40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4,472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16페이지 사무관리비에 1억 844만 4,000원으로 1,623만 9,000원이 증액됐으며 행정과의 인원 증가와 행정사무 복합기 사용 금액 등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억 4,820만원으로 금년 대비 2,839만 2,000원으로 인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억 3,75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4,010만원으로 3만원 감액돼서 비슷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540만원으로 12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원 증가에 따른 금액입니다. 다음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억 44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요구액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0명 정도 되겠습니다.

네. 한시임기제만 빼고요.

4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을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전체를 하면 아마 1,4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한시임기제나 무기계약직 다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 미화원, 의원님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서대문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좀 잘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은 의회에 잡아야죠.

그게 아니고 복지포인트에 지금 의원님들 나가잖아요. 그 복지포인트 그 라인에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한 거거든요.

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원은 1,500이 안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고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갈 겁니다.

네.

그건 저희들이 휴직자를 제외하고

아니 그러니까 생일축하 쪽에 1,500하고 이쪽에는 1,569명이니까 대략적으로 하면 한 60여 명 정도는 휴직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휴직 전에는 예를 들어서 4월에 생일인데 6월에 휴직 들어가면 받고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못 받고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하면 60여 명 정도를 뺀 숫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포인트는 그 해에 근무를 며칠을 했든 간에 다 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지는 않고요 부서가 신설되거나 이동하거나 이랬을 때 파티션이라든지 환경정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에 화분이라든지 청사 복도라든지 화분 같은 것도 구매해줘야 되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 전체 관련해서.

지금 저희 예산은 거의 청사하고 관련된 것이지 단순하게 행정지원과에 대한 관련은 없습니다. 뒷 부분만 해당되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2억 8,000 늘었습니다.

기금출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기금 출연은 20억 2,000입니다.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그건 목적을 명시해서, 목적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명시해서

그 돈에서 빼 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생활안정기금으로 있죠.

네.

그런데 이건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금에서도 수입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저희가 전체 작년도 예산에서 올해 나간 게 있고 또 기존에 생활안정기금 나간 데서 또 수익금이 따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서 남아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다른 예산하고 조금 달라서

그건 예비비로 들어갔죠.

그건 생활안정기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건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원래 반상회보는 통장님들이 아니고 반장님들이 돌려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들의 활동이 유명무실하다 보니까 반상회보를 통장님들이 돌리고 소식지도 통장님이 돌렸던 거지요.

그 부분 부족한 거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저희가 상하반기 예산을 잡는 게 상반기 5억, 하반기 5억 해서 10억 정도 잡는데 실제 들어오는 게 보통 3, 4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제일 많은 돈을 지원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저희가 이건 조기집행 때문에 이 돈을 다 지출하지 않으면서 특별예산 기금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집행 못하는 기금액을 그냥 예산을 놔두면 그 금액만큼 조기집행률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비비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가는 것이지 이걸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시에서 주민제안 공모사업 하던 걸 예전에는 시에서 내려 보내줬는데 그걸 구에서 집행하게끔 시비로 보조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를 시구비로 하던 걸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건 아니고 집행방법만 달라지는 거지요.

시에서 우리한테 그만큼 지원이 되니까요.

서울시 공모사업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예산을 구로 내려보내겠다는 거죠.

매칭을 안 하고

그렇죠.

예산이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구비도 있죠. 지금 시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 통과돼서 내년에 내려올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저희가 잡을 수 없지요. 이게 가내시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 공모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구에서 다 하라는 얘기죠. 그 예산을 내려보내주겠다는 거죠.

이건 우리 구에서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한 우리 구 공모사업 예산이고요. 서울시에서 있었던 공모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구에다 내려보내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가내시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회의 과정에서만 그렇게 얘기된 거고 내년에 예산이 내려와 봐야 할 사항입니다. 회의시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예산을 구에 내려보내주겠다. 매칭사업하고 다르죠.

나중에 간주처리 해야죠. 그것도 언제쯤 내려올지 시점을 예상 못하고요.

이건 우리 자체 공모사업 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운하다기보다 그걸 그렇게밖에 갈 수 없는데

죄송합니다.

황춘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