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네.

신촌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신규는 편성된 사업은 많지 않고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 특히 문화발전소랄지 창작, 창서 그쪽에 건립되는 이런 사업들은 시비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고요. 신규로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사업은 많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하는 거는 정확히 파악.

전체적으로는, 시비 빼고 구비만은 10억 안팎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비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구비만 들어간 부분은 그 정도다.

지금 정확하게 역세권 관련된 예산을 분석해 보면 사실상 신촌보다 홍제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간판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내년에 시비 10억을 가지고 무악재까지 확대할 방침이고요. 그러니까 건물, 도로 관련된 기간시설 관련된 사업들만 따지면 사실상 예산 투여는 홍제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현ㆍ서대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략상으로 외부기업이랄지 이런 유치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할 사항들은 아니고요. 가좌쪽은 현재 뉴타운이 형성돼 있고 아울러서 모래내 서중시장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신촌만 예산 투입이 많이 된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는 안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 근처에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 마켓활동비 지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 앞치마, 모자, 조끼 이런 부분을 상인들한테 해서 앞에다 글씨 새겨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딱 앞치마, 조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상인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쪽으로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아니, 아니요. 그거랑 그거랑은 세부 사업 내용이 다른 사항입니다. 배송센터는 1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상인 사업 지원은 전통시장 내에 빈 가게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네.

그거랑은 저희가 다른 품목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은.

구상금을 징구할 그런 사항이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업체가 정해진 기업은 없고요. 원래 마을기업이 선정되면 5,000만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서를 봐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비 확보 분이 되겠습니다.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저는 장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게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내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아, 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는 예산 항목의 이름인 거고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항목에 공사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는 거는 예산 과목인 거고요. 그 밑에.

네, 인건비랑 보험료 등이 한꺼번에 16억이 잡혀있는 거죠. 그건 예산 과목이기 때문에요.

아,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케이무브(K-move) 스쿨 해외 위탁교육 있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아니에요. 신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도.

그동안 검토를 했다는 거죠.

네.

50플러스센터. 5060마에스트로랑 조금 다른 거고요, 50플러스센터라고 해가지고 50부터 65세까지 사이에 있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취업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지식산업센터 내에다가.

무중력지대. 기존에 있는 회의실 공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구성했습니다.

네. 청년정책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검토 회의를 했습니다.

두 번.

기본계획 평가수당 그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게끔 운영하고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용역보고서가 꼭 잘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런 시스템은 다 거치고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평가를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에 나온 것을 가지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분들이 평가를 하면 당연히 회의 참석수당처럼 평가수당을 드려야...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용역을 주니까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가지고 이걸 중간 보고도 하고, 수시로 검토회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용역을 주면. 거기에 따른 평가수당을 주겠다라는 얘깁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요,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려다보니까 현황이라든지 이게 없어서 용역을 주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행사 같은 거 했을 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명목 있는 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현재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청년취업캠프 사례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회의기관 아니면 거기에서 근무했던 분들 모셔다가 같이 강의도 하고 맨토링도 하고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기본적으로 대상인 거고요, 강사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섭외를 합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59쪽 아까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사회적경제 육성 부분 가좌역 행복주택내 커뮤니티센터 등등 운영에 대한 소신 있으시지요? 4층.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얻어진 결론이 직영을 하면서 하는 것이 당분간은 거기에서 노하우를 창출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그 동안 거기 봉사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이 받았던 피해 부분도 많이 있었고, 그런 거 많이 있었죠? 의견들이?

그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민원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두 분 위원님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되 이 부분이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실 때 한 분은 바리스타고 한 분은 공간 운영을 책임지는 그런 분을 고용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실래요?

당초에는 저희가 바리스타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꼭 카페만이 아니고 공유부엌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제품 전시도 할 수 있고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한 번 해놓고서 계속 놔두는 거 보다는 계속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도 어떤 단체가 사용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한다고 그럴 때 임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냥 정례화된 카페인 거 보다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공간운영 측면을 두고서 저희가 생각을 해서 공간매니저가 필요하겠다 해서 방향을 바꾼 거고 타 구에 이런 사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데도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고 해서 지금 당초 예산편성 내용과는 다르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협의체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센터에 따른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 분들하고 계속 어떻게 하면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두 분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또한 안 좋은 부분은 배제를 하시되 소신 있는 부분은 소신껏 잘 해서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식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성화과장 박홍표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17년도 예산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일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활성화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입니다. 사업예산서 137쪽입니다. 2016년도 신촌동 도시재생 사업예산은 38억 6,400만원으로 이중 우선 추진사업 외 대부분 예산은 신촌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예정으로 되어있어 용역발주 및 공사 등 추진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36억 465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통계목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 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1,324만 2,000원, 도시재생 기획 행사운영비 8,200만원, 지역연구용역 등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1억 3,940만원, 주민공모사업 관련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901만원, 앵커시설인 청년문화 전진기지 조성 등과 관련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 397만 7,000원 등으로 총 36억 4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4,2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37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임대수입은 세외수입 부과대상 거리가게가 27개로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서 38쪽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관리운영 도로 사용료는 전년대비 82만 9,000원 증가한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지역활성화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대상권 일자리, 청년일자리조성,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문화공연 인프라 구축, 거리예술공연, 창작놀이센터 조성, 관광인프라 구축, 지역대표축제의 개발 정착과 연세로차없는 거리 조성의 상시 관리 및 정비, 거리가게 관리운영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271쪽입니다. 지역활성화과 일반회계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4,47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 9,262만원과 비교하여 3억 4,789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전년도 5억 780만원에서 9,572만 5,000원이 감액된 4억 1,2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촌상권 활성화 사업과 신촌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촌상권 활성화 사업으로는 홍보물제작비 등으로 500만원,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점포 6개소에 대한 간판 디자인비로 1,800만원, 청년점포지원을 위한 보증금과 임차료로 1억 2,120만원, 프리마켓 행사운영비로 400만원, 청년상인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7쪽입니다. 신촌 도시재생 추진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7년 총 사업비 25억 6,100만원에 대한 구비매칭비로 2억 5,4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 사업예산서는 271쪽에서 272쪽까지입니다. 세부항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비용으로 128만 8,000원, 재생센터 운영 등과 같은 사무관리비로 2,658만 1,000원, 신촌포탈 유지보수비 같은 공공운영비로 108만원, 주민참여통합축제, 도시재생 아카데미 행사운영비로 총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49쪽, 사업예산서 273쪽입니다. 타운홀미팅 사회자 수당 등 행사실비 보상금에 8만 2,000원, 신촌콘텐츠 공모전, 임차인 기타보상금 등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 지역 연계수업과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등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0쪽, 사업예산서 274쪽입니다. 상권골목축제 주민공모사업에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창천동 상권골목과 바람산 마을공간, 대현문화공원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 9,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창작놀이센터 오픈으로 인해 시설비가 감소한 문화기반 조성 사업은 전년도 6억 6,554만 8,000원 대비 4억 2,659만 4,000원 감액된 2억 3,8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문화공연인프라 구축, 거리예술공연, 창작놀이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51쪽입니다. 문화공연 인프라 구축 사업은 신촌포탈 운영유지 예산이 신촌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포함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9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연세로 및 창작놀이센터에 설치된 키오스크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2쪽입니다. 거리예술 공연에 대한 사업으로 전년도 1억 7,790만원에서 543만원 증액된 1억 8,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현수막 각종 홍보물 제작비 1,543만원, 연세로 공연 콘텐츠 보급비 5,600만원, 테마가 있는 문화의 거리 행사 지원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사업예산서 275쪽입니다. 문화공연, 달려라 피아노 참가자 출연료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4쪽과 55쪽입니다. 연대 앞 지하보도를 리모델링 한 창작놀이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488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1,924만원, 청년창업인과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 집기비품 등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사업예산서 276쪽입니다. 서대문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억 8,088만 3,000원과 비교하여 7,413만 9,000원 증액된 2억 5,5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사업과 지역대표축제 개발 정착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 사업예산서 276쪽입니다. 서대문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편의제공과 유치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1억 8,088만 3,000원과 비교하여 7,413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5,502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사업과 지역대표축제 개발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쪽에서 57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1억 2,686만 3,000원과 비교하여 6,95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9,6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 신촌 플레이버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3,253만 8,000원, 관광스토리텔링 책자발간 2,000만원,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확충을 위한 홍보 안전점검 비용 등으로 800만원, 신촌플레이 버스 팟캣스트 공모전 등으로 200만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관광활성화 자문단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등으로 220만원, 관광명소 안내판 유지 및 관리비용 200만원, 신촌 플레이버스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7쪽 하단, 사업예산서 277쪽입니다. 신촌관광안내센터 무인방범관리 용역료 200만원, 신촌플레이 버스 팟캐스트 공모전 시상금 등으로 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신촌 토끼굴 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위해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에서 60쪽입니다. 관광정보 제공 및 홍보·마케팅 예산은 전년도 4,322만원과 비교하여 522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을 활용한 관광홍보, 비용 등으로 210만원, 골목축체 개최 홍보물 제작 등으로 1,000만원, 관광홍보 서포터즈 팸투어 운영 등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0쪽 하단, 사업예산서 278쪽입니다. 골목축제 행사 참가자 출연료로 1,000만원, 관광홍보 서포터즈 우수 컨텐츠 시상금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서 62쪽입니다. 지역대표 축제인 신촌 맥주축제, 관광주간 운영 사업으로서 전년도 1,080만원과 비교하여 980만원 증액된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촌 맥주축제와 봄, 가을 관광주간 행사운영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주간 행사 참가자 출연료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3쪽 하단에서 64쪽까지입니다. 사업예산서 278쪽입니다. 연세로 거리환경 유지관리와 체계 확립, 연세로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한 상설정비로 전년도 580만원 대비 9,490만원 증가된 1억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연세로 상시관리 및 정비체계 확립과 건전하고 모범적인 거리가게 관리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연세로 시설물 관리 등으로 50만원, 상설정비 현장사무실 유지를 위한 청소용품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20만원, 공공요금 납부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4쪽, 사업예산서 279쪽입니다. 연세로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은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유동인구가 많은 연세로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5개소에 9대의 CCTV와 자가 정보통신망 구축비용으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에서 66쪽, 사업예산서 279쪽입니다. 건전하고 모범적인 거리가게 관리 운영 예산은 전년도 2,425만원과 비교하여 1,658만 6,000원 감액된 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가게 유지, 컨설팅 비용 같은 사무관리비로 640만원, 거리가게 운영자 재산조회 비용으로 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직원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급량비로 4,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직원들의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7,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과는 침체되어 있는 지역 전개와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계획된 예산 사업에 대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활성화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 아닙니까.

문화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거장을 만들어서 축제에 대한 다양한 것을 하는 장소로 큰 틀을 잡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 내용으로 보면 통합축제가 있고, 그리고 통합축제는 결국은 봄가을에 신촌동 주민들과 함께 기획을 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만드는 겁니다.

설명 하나 드리자면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가지고 보행자 전용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됩니다. 두 번째는 문화축제가 사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확장성을 가지고 엄청나게 한 게 아니고요, 돈도 든 거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력적인 연세로를 문화기획자들 내지 프로모션 하는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축제라는 것은 어떤 가능성에 대한 장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낭비성 있는 예산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상인하고 대학이나 지역주민들이 계획을 하고 축제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일단 재생사업에서 하는 하나의,

청년하고 상인이지요.

네.

지금현재 창작놀이센타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발전소가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되면 앵커시설이 창천문화 공원에 청년문화전진기지가 되면 다양하게 주체들이 기획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은 결국은 주민과 결국은 기획을 하고 전문가와 기획을 하고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논의해서 사업이 결정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변화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신촌은 하숙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하숙, 공실된 거 그리고 기숙사 문제. 또 안심상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받으면서 74분에 대한 5년간 상생에 관한 협약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인식 공유뿐만 아니라 변화가 와야만이 상권에 대한 여러 가지가 조금씩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 수동적이냐라는 측면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열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변하면 한 사람이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권에 또 같이 상생하는 구조, 이런 걸 지향합니다.

재생사업에서 크게 보면 상권 골목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설계용역 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업까지도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게 10%만 하니까 결국은 플러스 하면 전체가 꽤 돈이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구비만 편성이, 9대 1 매칭이기 때문에 90%는 시비가 또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재생사업에서 상권 공간에 대한 부분을 골목 정비 개념이, 여기 그런 표현을 안 썼는데요. 창천동에 골목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데서 2017년차 사업으로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체부에서도 봄 가을에 2주간씩 관광주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2015년까지는 적어도 축제비를 받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제안서를 써서 서울시에서 대표 선정, 하나의 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약간 키우려면 예전에는 500만원 정도만 편성해놨는데요, 상ㆍ하반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순 되면 제안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는 뷰티 페스티벌로 제안서 냈고요. 하반기는 세계패션쇼로 내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촌 전철역에서 독수리다방까지요.

사용목적은 결국은 첫 번째는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에 대해 예방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네,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몇 가지만. 우리 지역활성화과 전체 1년 예산이 얼마죠?

구비 11억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비까지 해서 70억 3,500만원 내년도가 그렇게 됩니다. 명시이월비가 36억 정도 됐기 때문에 합쳐서요.

지역활성화과에서는 행사성 1회성 경비지출이 꽤 있죠.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행사가 많아서.

행사성은 해보니까 2억 9,9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중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퍼센테이지를 한번 계산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퍼센테이지는 계산은 안 해봤고요. 그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먹기 전에 일단 토끼굴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요. 보시면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타운홀 미팅 기타 등등 센터 소식지 제작 등등 이런 부분의 비중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고민을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76쪽을 보시면 관광 스토리텔링 책자 발간을 위한 각각 자료수집 부분이 1,000만원, 책자발간에 1,000만원 이런 자료 수집은 이미 상당 부분 돼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와서 금년도부터 조금씩 작업을 했고요. 그 전까지는 신촌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각종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아, 전무합니까? 지금 현재도. 그러면 관련해서 지난 해 하면서 홍보물 제작했던 거 가지고 계시죠?

네.

전체적으로 하나 줘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외국인 관광 관련해서 리플릿 제작을 하는데 한ㆍ중ㆍ영으로 한다. 이런 부분하고 책자발간에서는 조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데 절약을 하는 방범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쇄물이 각 지역마다 소비자들한테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질적으로나 내용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사실은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하면 굉장히 예산이 틀림없이 적게 나올 거고요. 다른 예산들은 굉장히, 마포나 종로나 이런 데는 리플릿이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도 나오지만 대단합니다. 원장님 말씀한 내용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은 좋게 하면서 돈은 아끼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용 중에 그 아래 부분에 의료관광 리플릿 제작을 계획하고 계시나보죠?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의료관광이라 하면 서대문구가 세브란스 병원 외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 리플릿은 결국 숙박하고 연결되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김순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리플릿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관광하고 관련해서 리플릿을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다양한 문화 측면에서 초기에는 2030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축제성 이벤트가 꽤 있었는데 반해서 이제 앞으로는 5060을 향해서 가는, 그 부분을 아까 표현하시기를 확장성이라고 표현하셨나요? 그런 5060하고 우리 신촌하고 관련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5060리마인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연세로에 9개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산자락길에서 모이자, 예를 들어서 감신대 출신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감신대 개교기념일 몇 시에 자락길에서 모이자. 학교에서 모이자 했을 경우에는 1차적인 게 힘들지만 안산 자락길에서 몇 시에 만나서 내려가자 그러면, 9개 대학이 안산자락길에는 제가 푸른도시과에서 듣기로는 48개 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서나 자기 학교를 향해서 내려갈 수 있는 물론 명지대 같은 경우는 좀 걸어갑니다마는 그렇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연대, 이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교기념일이다 하면 연세로나 이런 데로 와서 그쪽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세대 간에 단절적인 의미의 문화가 아니라 세대 간에 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젊음이라는 자체는 신촌에서 버릴 수 없는 키워드이고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오는 숨쉬는 공간을 만들자. 축제도 그래서 365일을 우리가 꿈을 꾼다면 젊은이들만 하는 축제가 아니라 5060, 10대에서 60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축제도 만들자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욕은 참 좋으신 거 같은데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가 다른 곳도 아닌 신촌에서 그게 기획 의도에 맞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다른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요구하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 세입 총 예산은 310억 4,393만 9,000원입니다. 예산서 책자 150쪽과 세입 사업 설명서는 39쪽부터 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임대료로 정기분 대부료 2,9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예금 이자수입으로 11억 1,000만원을,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으로 정비구역 등 매각대금과 기존 매각잔금 분납수입금으로 총 2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정비구역 등 재개발 구역 내 재산 매각분과 기 매각잔금 분납수입금 등 구유재산 매각대금 6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부분입니다. 변상금으로 시유재산 변상금 1,0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상단입니다. 불용물품 매각수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중간 부분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카드 적립금 8,000만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적립금 450만원, 구 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하단부분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과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하단부입니다. 사업설명서는 52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29억 7,1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8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에서 7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총 예산액은 5억 2,74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482만 6,000원보다 2,26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공유재산 공제회비, 공유재산 취득비 등 1,582만 2,000원, 계약실무매뉴얼 책자 인쇄비, RFID 전자태그 소모품 구매 등 계약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52만 5,000원,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0만 3,000원 인상 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일반운영비 중 지적현황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2,5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우편요금, 공유재산 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1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32만원,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 800만원,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1쪽에서 282쪽으로 이어집니다. 계약실무매뉴얼 책자 인쇄비,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9,4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심사 및 계약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주민참여감독제 수당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인쇄비, 결산검사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4,919만원,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험으로 공공운영비 9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 및 결산을 위한 업무추진비 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부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6,0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사무용품구입비, 현안업무수행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3,232만 6,000원,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국내여비 5,038만 8,000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최소한의 인상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거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금액에 따라서 공사 공기에 따라서 3회가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그거는 며칠에 한 번씩이 아니고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중간에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다는 것이고 공기가 짧으면 당초에 착공식 준공식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3회 정도 아니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공기가 길어진다면 중간에 한 번 점검할 수도 있고 두 번 점검할 수도 있고 그래서 회수를 획일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최소한 착공시하고 중간에 하고 최종 준공식 한번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활성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옥련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 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2017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부동산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세 과세증명 발급 관련 수입과 시세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총 세입액은 730억원입니다. 전년대비 5.9%증가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의 등록분 수입은 71억 579만원이 되겠고, 재산세 수입으로는 588억 5,300만원이며 다음으로 152쪽 중간부분 수수료 수입인 인증기 수입이 210만원, 154쪽 상단부분, 시세 징수 교부금은 70억 9,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는 28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7년 세출예산은 5억 3,343만원으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산세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764만원 감소한 4,02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대비 675만원 증가한 1억 8,427만원 편성하였고, 대부분 재산세 고지와 체납 고지에 대한 우편 발송료입니다. 뉴타운 새로운 세대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취득세부과징수 예산서 28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와 같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정리업무 예산 관련입니다. 예산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보다 1,037만원 보다 98만원 감소한 939만원이며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450만원, 전년도와 같고 시책추진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분야 예산입니다. 예산서 286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5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수증대를 위한 세입목표 달성 사업비 예산으로서 예산서 28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평가 사업비는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지원금의 10%이상 세무 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로 사용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지원금으로서 5,300만원을 수령하여서 2017년도 세무1,2과 전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세입증대 방안 모색을 위한 비용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관련 예산입니다. 역시 28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5조에 의거 출연금을 산정한 금액이고 여기에 따른 산정 금액은 2015년도 세외수입 639억 6,000만원의 0.015%인 9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로 671만원 증가한 2,127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시간 단가 조금 올랐고 또 생활임금 보전을 위한 수당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전년도 같이 1억 6,9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규모로서 똑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미령 세무2과장은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미령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사업설명서 57, 58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면허인허가와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과 관련되는 것으로 13억 6,493만 2,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금년대비 1억 3,9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설명한 과년도 구세수입 세입예산은 3억 7,000만원으로 금년대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세외수입 관련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사업설명서 6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을 보시면 인증기 수입으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발급 수수료 2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증명서 발급신청이 점점 감소하는 추세여서 1만 1,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8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과, 사업설명서 61, 62페이지입니다. 타시도 자동차세 영치징수 촉탁수수료는 타시도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체납징수 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2,81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타구 자동차관련 과태료 영치징수촉탁수수료는 타구 번호판를 영치를 하면 징수 금액의 30%가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으로 3,3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9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과, 사업설명서 6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세입은 29억 9,0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참고로 금년도 세외 체납징수는 회계연도 폐쇄 변경에 따라 발생한 특수한 사항이라 구유재산 매각비 41억 8,000만원의 지난년도 수입은 2017년도 세입 예산 편성에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서안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입니다 세무2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총 8억 3,369만 9,000원이며 올해 예산액보다 950만 3,000원 감소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징수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85, 8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1,57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재개발지역의 입주 등으로 자동차 대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3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우편요금을 편성하여 총 5,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 부과징수로 사업명세서 289페이지, 사업설명서 87, 89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금년대비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1,4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징수로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사업설명서 89, 9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와 주민세는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북아현1-3구역 약 2,000세대 입주로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사무관리비의 안내문 증가 등으로 금년대비 24만원 증가한 1,6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169만 3,000원 증가한 7,3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징수로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하단 및 291페이지 상단과 사업설명서 91, 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에 전자예금압류를 활용하여 과년도 체납징수 성과를 많이 올렸는데 2017년도에도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활용한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금년대비 990만원 증가한 3,725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세외수입 전자납부 확대 및 가상계좌 납부 증가 등의 사유로 금년대비 600만원 감소한 3,81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3,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징수로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중간과 292페이지 상단, 사업설명서 93, 94, 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자납부 및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가 증가하고 있어, 고지서 인쇄비에서 금년대비 330만원 감액하여 1억 4,7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금년보다 870만원 감소한 1억 7,92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편요금은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번호판 영치부분에서 870만원 감소하였는데 무선검색 시스템인 구형 PDA를 폐기처분, 스마트폰으로 대체 사용하여 사용료 48만원 감소하였고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과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통합운영으로 과태료 체납 차량 영치시스템 예산 330만원 감소하였으며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2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중인 영치시스템의 정착으로 유지보수비 감소가 예상되어 140만원 감액하였고 체납차량 알림시스템은 금년도 운영 결과 실효성이 미비하여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은 금년대비 641만 2,000원 감소한 1,7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타지방 자동차세 징수촉탁과 타구 과태료 징수촉탁 포상금이 징수촉탁 교부금의 10%에서 5%로 지급 기준이 변동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사업명세서 292페이지 하단과 29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중 사무관리비는 기본사무용품, 복사용지 등 구입비와 현안업무 수행 급식비로 과 인원증가 사유로 인해 금년 대비 151만 2,000원 증가한 7,3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원기준으로 산정하여 금년대비 296만 4,000원 증가한 1억 1,55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비 또한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인 4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용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3쪽에서 157쪽, 사업설명서는 64쪽에서 69쪽입니다. 2017년 지적과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355만원이 감소한 9,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서 153쪽 첫 번째 설명서 64쪽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라 자치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금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55쪽 중간에 설명서 65쪽 개발부담금도 금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설명서 66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은 금년 대비 2,205만원이 감소한 5,145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소사유는 위반자가 감소하고 금액 변동성에 따른 감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7쪽 위쪽 부동산실거래 신고 지연 및 허위로 인한 과태료는 금년과 동일한 2,000만원을,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는 금년대비 50만원이 증가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외국인토지법 신고위반 과태료는 외국인토지법 폐지로 위반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100만원으로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94쪽부터 296쪽이며 사업설명서 96쪽부터 103쪽입니다. 지적과 2017년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756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4,91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서 294쪽 첫 번째 설명서 96쪽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1,921만 3,000원이 증가한 2,885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 2,786만원과 공공운영비 99만 2,000원입니다. 지적기준점 망실로 인해서 신규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설치비를 금년 대비 258만 7,000원 증액하였고, 자치구 의무부담 비용인 지적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업진행에 따라 개최하게 되는 위원회 운영수당은 축소했습니다. 측량검사 공제회비는 조정계수가 다운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 45만 4,000원이 감소된 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설명서 98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프린터 소모품,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이며 금년 대비 450만원이 감소한 4,047만원을 편성했으며 감소사유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정평가 여부에 대한 변동성으로 인한 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95쪽 첫 번째 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80만원을 편성했고 바로 아래 설명서 100쪽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는 홍보물 및 표창장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금년 대비 40만원이 증가한 22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부적으로 홍보물제작비는 60만원을 감액하였고 신규사업 참존 부동산 운영관련 안내판 제작비 등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업무추진비와 중개업소 위반신고 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한 266만 8,000원과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아래 설명서 102쪽 도로명주소정비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4,902만원으로, 전산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19만원과 시설 및 플로터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3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안내지도의 동별 제작, 주소와 건물명이 병기된 공공용 명판 및 다중이용시설용 홍보스티커 제작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96쪽 설명서 102쪽 첫 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136만 8,000원을 편성했고, 아래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는 금년보다 202만 9,000원이 증가한 1,475만 2,000을 편성했는데 기본도 현행화 사업과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따른 자치구가 부담하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적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61만 2,000원이 감소한 4,058만원으로 프린터 추가설치에 따른 소모품비 100만원은 증액하고 급량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168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아래 국내여비도 동일한 사유로 감소되어 6,2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