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연복
정연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3시 35분
그럼 의사결정 제1항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병호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영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기금의 존속 기간 없이 관리하여 현행법상에 저축됨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우리 시는 고경, 화산, 북안, 본촌, 도남동 등 5개의 농공단지 공공시설이 노후화되어 사후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기금관리 회계 공무원 명칭을 현재 기업지원업무에서 산업단지업무로 현행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간이 없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농공단지 공공시설 노화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기금이 존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용어 바꾸는 건데 기금의 존속 기한은 뭐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하고 산업단지 담당과장하고 용어 차이가 있습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전에는 우리 기업업무 지원부서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할 때. 현재는 우리가 산업단지 업무팀에서 농공단지 업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전에는 기업지원업무 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편제가 산업단지 팀장, 이렇게 가니깐 그렇게 바꾼다는 의미입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런 의미도 있고 앞으로는 계속 이게 이제 저희 직제가 많이 바뀌다보니깐,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본다 그런 뜻이 더 많겠습니다. 이제 기업업무라는게 저희들이 직제가 한번씩 자꾸 변경되다보니깐 혼선이 오는데 산업단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희들의 과장님은 그럼 편제상의 산업단지팀이 없어지고 그러면 다른 명칭으로 바뀌게 되면 이걸 또 바꿔야 됩니까?
병호
한병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안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농공단지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 업무를 본다 이 말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대하여는 본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네, 손병률 건축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지적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지적과에서는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재 명칭을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은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영천시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에 공정한 평가와 직무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 기능에 대해 상위법 규정에 맞게 표준지 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기능임으로 삭제하고, 비주거형,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과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 균형 참여기준에 맞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정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11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고 그리고 11월 21일 의회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의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4쪽 기능에 보면...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네, 뭐 요새도 담당 계장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영모
김영모위원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심의 결과를 다 기재할 텐데 회의록에... 7호에 보면 기타 중요한 사항이라고 따로 생뚱맞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병률
손병률건축지적과장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명확한 용어를 선택해야 하고, 추상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기본법률 만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괜찮다고 하니깐 저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모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제4조 8항과 제8조 7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장
아, 그렇게 했죠. 안 했습니까? 아,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네, 더 이상, 죄송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모 위원이 발의한대로 제4조 8항과 제8조 7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네, 김영모 의원입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8호 부분을 삭제하고, 8조 7호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모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제4조 8항을 삭제하고...
영모
김영모위원
위원장님, 제가 동의안을 내놨잖아요. 찬성 여쭤보시고, 이의 여부 여쭤보시고 의결하시면 돼요.
연복
정연복위원장
방금 김영모 의원께서 발의한대로 가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모 위원이 제안한대로 수정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영천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만열 항공기업유치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항공기업 유치과장 양만열입니다.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항공기업유치과에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기업수요 및 경제사항의 다변화의 맞춰 기업의 판로개척 투자 활성화, 수출 지원, 기업 지원 등 효율적인 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용어 정비와 기업활동 지원내용을 세분화하여 기업 수요에 부응하는 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조 4호, 여성기업을 신설하였으며 제4조 기업활동지원에 있어서 제1호, 2호는 품질 인정, 연수 및 교육을 구체화하였으며 제 4호에서 9호까지는 기업 수요 및 환경에 맞춰 향후 예상되고 필요한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6조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은 제3항 1호, 우대지원 1회에 한함을 우리 시만 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7조 기업 관련 단체 지원은 농공단지와 지역별 경영인연합회 등의 기업 관련 단체 활성화를 위해 신설을 하였으며, 제8조 7항은 2001년부터 경북도민 시군 협약에 의해 매년 사천만정도의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업무 위탁은 기업지원사업이 수출, 기술 개발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적극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영천시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항공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영천시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계정 조례할 때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지역 중소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업의 경영 능력 및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제품 개발 홍보 및 판로 개척 등 기업활동지원에 대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우의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김상호 전문위원님 뭐 전체 다 조례안 올라올 때마다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별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안 참,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과장님 이걸 신구 그 조문 대비표를 구문을 전체 다를 첨부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저희들 지금 4조 같은 경우는 10, 11, 12가 현행 4, 5, 6호죠? 이 내용을 전체 모르겠고, 또한 이 지금 조례안을 보면 여성 기업인에 대한 지원이나 신설된 것이 우수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이것이 신설되었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출연, 업무 위탁, 전반적으로 보면 제품 개발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6조 우대지원 1회에 한한 것을 물론 타 시군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대지원으로 해서 3회까지 연장으로 하고 7조, 9조 전부다 신설하고. 그 다음 7조에 보면은 기업 관련 단체 사업 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9조 업무 위탁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 2항에 외부 지원금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탁절차 및 방법은 영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거 이 조례안은 그대로 가지고 왔고. 여기 모든 것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조례입니다. 제대로 이거를 파악도 못하고 조례를 지금 지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조례를 파악하기 위해서 부조문을 붙여서 일부 불필요한 조항, 사실은 이게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기업이 우리 시에 뭘 해줄 것인가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 맨날 기업에 대한 지원만 해주지 기업이 우리 시에 뭘 합니까? 이것을 전체 다를 위원장님, 구 조문 가지고와서 새로 재논의를 하거나 재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수 변경을 해서. 이거 과장님 급한 거 아니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의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언제 정해졌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 2015년 11월 30일날 제정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15년도에.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작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작년도에 제정해서. 지금 시행한 예가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기업지원에 관한 근거는 요 조례에 있는 근거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시행한 역사가 있습니까? 지원해 본 데가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여성기업하고 그 지역관련 단체같은 데는 상공회의소 이런 데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현재 지원되고 있고?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내가 볼 때 취지는 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좋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유치가 되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거다 그죠?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조례는 그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인정 사업이라든지 그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네.
상근
이상근위원
이제 필요한 기술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서 연수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그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기업체 연수나 교육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상위법이 어디 해당됩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상근
이상근위원
중소기업 기본법?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그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 법 이런 부분... 네,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고 저희들이 이런 상위법하고 저희들 그 도 조례하고 타 시군 조례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이 좀 부족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 이번에 삽입을 해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개정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 기업을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도에서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만열
양만열항공기업유치과장
그 도에는 조례가 있고요. 타 시군 기업체가 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저희들의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이제 기업 지원 간 조례가 저희들이 좀 내용이 2015년도에 재정했는데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필요한 부분을 신설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의하여는 이춘우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간 의견조율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간 의견조율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기업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병구 환경사업소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 사업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호입니다.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환경분야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행정자치구 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제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고 수세식 화장실 오수를 하수관에 직접 투입에 따라 분뇨 발생량 감소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반대행업체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사용개시 신고사항을 삭제하여 환경분야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안으로 배수설비를 설치 후 개선 사용 개시 신고를 폐지하며, 제11조 2항 별표에 하수도 요금 요율표 개정입니다. 행정자치구 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제에 따라 하수도 요금 평균 요금을 2017년도 톤당 160원에서 220원으로, 2018년 톤당 22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이 최고고 최저는 문경입니다. 영천은 문경 다음으로 저렴합니다. 제22조 8항 신설 및 제23조 개정, 제24조에서 26조까지는 삭제, 제31조 일부개정사항입니다. 분뇨수집 청소 운반 대행에 대한 분뇨 발생량 감소에 따른 재정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행업체 재정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십리터 당 131원에서 157원으로 20%인상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 요금은 750리터 기본 요금을 만이천육원에서 만사천사백칠원으로 20% 인상코자 합니다.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천이백구십삼원에서 천오백이십칠원으로 18%인상 적용하며,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와 교부금은 폐지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보고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10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와 물가대책심의회, 의회 간담회를 거쳤음을 알려드리며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환경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제에 따라 요금 현실화 적자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제에 부합하나 요금 및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과 민원이 소지를 예방하는 충분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우 의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하수도 요금 요율표가 2017년도 우리 작년에도 한번 올랐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안 올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재작년에 올랐습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재작년에 그 1차적으로 상수도가 3년 되는 바람에 저희들 일년용 올리고 올해 쉬고 내년 2년간에 17년, 18년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타시군에 요율을 어떻게 됩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문경 다음으로 최저입니다. 지금 김천같은 경우에는 최고치에 저희들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춘우
이춘우위원
김천은 얼마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김천이... 지금 그 530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가정용이?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지금 뒤쪽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4월에 용역을 해서 현재 분뇨가 직투입으로 되는 바람에 지금 정화조 양이 많이 줄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용역했는 결과 천백만원 손실을 가지는 그런 단계이고, 더 늘어나지는 않고...
춘우
이춘우위원
그게 소장님 몇 프로 쯤 되죠? 이게? 직관으로 들어가는 것 빼고 분뇨 수집을 해야될 게 영천시 전체로 그냥 봤을 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시군꺼 옛날 그걸로 했을때는 시군으로 구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30톤정도 일일 최대가 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일일 처리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그러다보니깐 차량... 회사는 두 군데인데 차량은 큰 차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주 작은 차도 좁은 골목으로 가기 때문에 실은 보유는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업체가 두 군데 입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리고 제가 뭐 어쭤 본 김에 같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 공공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시군에 아니 읍면에 쉽게 말하면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건물, 이런 부분 전체 다가 오폐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 현장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가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걸 구분해야 됩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거 이제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해야 되는 건 정상적이고 저희들은 의뢰가 온다면은 배수설비가 되는 지역은 배수 그 유지비가 있으니깐 각 경로당에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니깐 저희들은 신고만 내면 투입 다 낼 수 있도록 하고 정화조가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하수도법으로 따지면 워낙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지도하는 그런 단계니깐 시설물을 가진데서 유지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못 한다면 유지업이 따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환경 사업소에서 과태료를 좀 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천시를 상대로.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수질 관계가 오버를 했을 때 그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 과태를 매기지 정화조 청소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 소장님, 저희들 그 일반 가정집이나 기업체나 이쪽에서 (녹취불능)안 돌려가지고 정화를 1단계, 2단계, 3단계 안 거쳐서 나온다거나 이러면 저희들 행정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행정 처분이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행정 처분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최소한의 그걸 명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나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모르거든요. 모르니깐 환경사업소에서 전체 같이 실과 모여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 그래도 이번에 대두가 됐으니깐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하는 방법으로 또 어떻게 처리를 하자고... 관이니깐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모 의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신데 이번 조례안 중에 22조 제8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그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내용은 분뇨 수집 및 청소 대행업체에 분뇨 발생량의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을 근거로 하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물론 환경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많았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조례 규칙할 때는 크게...
영모
김영모위원
그 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우리 지금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달리는게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 예고 시에 의견은 없었지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 있었던 이야기들과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차액 보전을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근거가 명확치 않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했고, 양에 대해서 분명치 않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업체를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업체가 두 군데로 이미 정해져있고, 이거는 그러니깐 합법적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경상북도와 전국을 사실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폐업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타 시군에도 지원을 하는 걸로 제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만약에 합병을 시킨다든지. 재정이 계속 어려워진다면 그랬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어 있어야 이거고. 두 번째 지금 울진 같은데는 사실 유류대도 지원을 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그러다보니깐 저희들도 향후 약간의 계속 손실을 본다면은 한 집, 두 집을 보더라도 저희들은 일단 대행업은 누가 하든지 아니면 시가 분뇨를 처리해줘야하는 형편입니다. 아주 먼 오지에라도 만약에 자양이라던지 이런데도 사실은 부르면 기본요금 때문에 가야되는 지경이고, 거기에 따른 시에서는 사실 지정해 주는게 없어서 이번에 신설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지금 몇 군데 춘천하고 몇 군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관계에서 그런 문제점이 돌출되어 가지고 그렇게...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김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권호락 의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근본은 그거 아닙니까? 오폐수 관롤를 한다든지 정화수 수거해가는 물량업체가 물량이 줄어진다는 이야기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호락
권호락위원
연간 줄어드는게 얼마 정도?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손실로 봤을 때 처음에 저희들이 일일 100톤 처리라든지 그 양이 약 30톤으로 개당대로 올라 오는게 그대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정도 직관으로 연결이 되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아주 면지역에게만 지금 수거가 거의 시내는 거의 줄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 일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 정화조 남아있는 식당같은데 그런데 뿐이다 보니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운영 할 때는 거의 80% 분뇨수거를 하다가 지금 작년 연말까지는 한 30% 34톤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한 50%정도가 줄었다고 파악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하는 단계가 자꾸 구역이 넓어지니깐 계속 배수 설비 구역을 다 들어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한 예산은 시에 하고 한 예산은 읍면에 하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그게 이제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허가를 한군데 내고 시에서 두군데를 그런 냈는 (녹취불능) 그렇게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 업체들이 적자 폭이 얼마나 됩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적자 폭이 천백만원.
호락
권호락위원
천백만원.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 양은 저희들이 요금으로 해서 20% 적용을 해서 적자 폭을 지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럼 지금 시부가 더 적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시부가 더 많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면부보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면부보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 일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주문되야 될지 안 그러면 그거를 두 개 회사가 다 정류량이 많이 줄어지면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그런 관계에 저희들이 만약에 통합을 하면 향후 저희들이 이런 재정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폐업신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예산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 개정 조례안을 개정할때도 그게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일년에 적자가 얼마 나는지 앞으로...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연간 저희들이 그 조례 해놨는 거에 보면 천백오십만원이라고 손실보전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내놨네. 어딨노? 그게 그렇고 이게 저 뭐고 언제 정도 되면 통합을 해야되는지 그것도 예상되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근데 이제 분뇨수거식은 줄어들어도 지금부터 건축 새로 오면 다 정화조로 되기 때문에 한 30%는 유지하는 거 저희들이 수거가...
호락
권호락위원
소장님 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은 정화조 필요 없죠? 직관으로 연결하잖아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면단위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거 관로 안한 지역이 면단위도 관로 되어 있는 곳은 요금 부과해서 직관이 연결하잖아요. 바로 연결...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바로 연결하는 것 이제 큰 건물 아니라면 (녹취불능) 있다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정화조는 지금 어차피, 정화조 안 할려고 그거 하는데...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정화조 없이 이제 바로 신설 건물은 그렇게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게 자료 같은 거는 그거를 예상해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내줘야지 안 그래요? 계속해서 적자나는 두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얼마나, 갈수록 계속 준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 관로가 다 된다고 봐야되면 장기적으로 그렇잖아요? 개인 그런 처리 있잖아요?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전체 100%라는 건 없지만...
호락
권호락위원
100%는 안 되겠지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뭐 어쨌든 한 개 그거로 나중에는 통합을 저희들이...
호락
권호락위원
그게 안 되면 영천은 영화 아닙니까? 두 개 하나의 회사도 통합되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런 유도는 향후 계속 적자가 난다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단 요금으로 해서 하고 처리가가 되니깐 그러면서 계속 그게 되면 두 회사가 통합될 수 있는 안으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할 적이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이상근 의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어보는 김에 몇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상수도는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데 요금을 징수하는 거. 우리 하수도는 관로가 설치된 곳은 그런 양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유입게이트 쪽에 보면 유량 그 유량계가 달려있습니다. 초음파가 그런 식으로 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거기 전체 금액을 그러면 그곳에 나눠서 징수를 합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아, 하수도 요금요? 하수도 요금은 저희들 상수도요금에 거기에 따라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 상수도 사용량에...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상수도 사용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근데 전체적으로 전 시민이 이 하수가... 발생 안 시키는 가구가 별로 없지 싶은데.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생활하수는 다나오게 되어있죠.
상근
이상근위원
다 나오는데 하수도 요금이 안 나오는데가 아직까지 농어촌은 많이 있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갔는 곳은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지하수로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요금 따로 매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나 안들어가는 데나 하수는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만 요금이 부과되고 상수도가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요금이 부과 안 됩니다, 그죠?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김영모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설 조항인 제22조 8항 제8항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별표 6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개정 부분을 원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영모
김영모위원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영모
김영모위원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재정지원 차액 보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의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거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장님한테.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지금은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톤당 얼마.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차액을 보조하기보다도 향후 폐업이라든가 통합을 시켰을 때 그런 재정이라던지, 안 그러면 달성라던지 춘천같은 데 이런데서는 그 유류대도 지급하고 있으니깐 저희들이 일단 조례가 없으면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디 예산을 따고 그런 것도 아닌데 실은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 있어야 향후 논할 수가 있고 이 자체가 대행업을 하고 있으니깐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그런 대행업을 하니깐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부터 개정을 해놔야 된다고 용역 결과도 그렇고 저희들 업체들의 손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향후 보전이 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업체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차도 세대씩 가지고 있다 보니깐 저희들 운영에도 기사라던지 기본적인 돈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저희들이 그거는 아니지만 차액에 대한 거는 자꾸 손실이 더 생긴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결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00부대 직선도로개설공사 토지은행제도 활동 보상시행 동의의 건(영천시장 제출)
14시 41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14시 55분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00부대 직선도로개설공사 토지은행제도 활용 보상시행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출 미래전략추진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입니다. 신설부서의 기능적 현실적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가슴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00부대 직선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은행제도 활용 보상시행 동의 건입니다. 위치는 작산동 봉작교차로에서 완산동 영화로까지 연장 3.15키로미터 4차선 규모이며 공사비는 사백구억, 보상비 백억해서 약 오백구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상시행 할 물건은 93필지의 약 삼만사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은행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구간별 연도별 감정평가 후 보상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집값 상승에 따른 협의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LH가 일괄 보상 후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시기에 저렴하게 공급받음으로써 집값 상승에 대한 민원해소 보상비 투입 전 공사착공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비, 측량 및 감정 수수료, 등기 이전비 등의 직접비용, 두 번째 인건비, 관리비 등의 간접 비용, 세 번째 이자 개념의 자본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위탁 시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이 세 가지 비용을 합쳐서 최대 6%이하이며 공급 계약 체계로 2년에서 5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7년 1월 수요조사 신청, 3월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이 선정이 되면 4월달 NH와 업무협약을 체결, 5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미래전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00부대 직선도로개설공사 토지은행제도 활용 보상시행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00부대 직선도로 개설공사 부지 내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의 보상을 LH에 위탁 시행하고자 지방 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건으로, 우리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는 대행 공사에는 적정한 대처 방안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으로 시 재정의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회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의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부지 표시가 명확치 않은데 지금 몇 쪽입니까? 위치도 이 부분에 빨간선과 영천 미래 글자가 작아서 잘 안보이네. 미래형 첨단복합도시라고 표기된 이 부분 전체 다 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동그란 표시가 있는 이쪽이고, 이 밑에 IC 쪽은 교차로에 동그란 표시부터 빨간...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로부지 전부 다 하고 복합도시 면적 전부 다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영모
김영모위원
여기 소유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소유자는 전체 십구만칠천평방 미터 중에 사유지가 약 60%되는데 그 중에 약 85%가 영천시민들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2013년경 도시계획과에서 이 직선도로가 처음 입안이 되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시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막대한 과제라서 저희부서에서 업무를 이관 받고 붙임 위치도에 표시된 영천 미래형 첨단복합도시가 작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공모한 투자선도지구에 이 선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영천시하고 전남 순창이 국비 배급을 지원받게 되는데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국토부가 지원하는 백억을 이 직선도로에 우선 투입해서 그 만큼 공사를 차수로 시행하는데 보상은 일괄하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서 집값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결국 이 돈은 시비가 다 부담을 해야 되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보니깐 보상비 최대 6%이상은 더 안받는다는 이 말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직접, 간접 자본적 비용 다 합쳐서 6%이하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가 추가로 더 지급해야할 돈이 6%이하다 이 말씀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 단계에 있는데 국토부가 올해 준비금으로 배급 외에 삼억을 지금 자급을 영달한 상태인데...
영모
김영모위원
아니 그거는 투자선도지구 부분이고 우리는 도로 내는 부분이잖아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그러니깐 우리는 투자선도로 지정되면 투자선도지구에 접한 도로에 배급을 기반 조성비로 하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깐 이 백억이 전부 다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직선도로 부분에 투입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쪽 그 완산동과 작산 사거리에서 이쪽 완산동 이 쪽 넘어오는 이 도로 전체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선도지구 접복 접목 구간에만 포함되는 겁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전체가 사백구억 실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국비가 백억 오면 여기 봉작 교차로에서부터 시작해서 백억만큼 저희들이 시행 할 예정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그 외에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 대책은 그 이상은 수단을 확보한 것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염려 되서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한 사십오만 평정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여기 도로, 영천시 진입도로 부분에 부지에 대해서 뭐 지구지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사업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이야기는 한 번도 없고... 계속 도로에만 이야기 하다가 국방부부지에 대해서 도로에 들어가는 편입부지 내에 국방부 시설을 이전을 해주는 데만 지금 돈이 들어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고 되는 십일만이천삼백이십 제곱미터인데. 아까 말씀할 때는 십구만칠천 제곱미터라고 이야기해서 면적도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 예산을 토지은행제도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예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 사업은 할 수 있다, 도로는 낼수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주변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에 앞으로 우리 시가 개발을 해야되면 거기에 따른 지가 상승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쭤 보는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도로 내는데 뭐 지원을 받아서 도로 내는건 좋은데 결국 도로를 냄으로 해서 지금 내지 않았던 도로를 내고 나면 엄청난 집값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서쪽에. 그러면 거기는 누가 개발하냐는 이 말이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선도로 좌측에 투자선도지구라고 도면에는 영천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게 국토부가 사용하는 투자 선도지구입니다. 요 십구만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십구만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업체와 우선 협상자 MOU체계는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본 사업비 천삼백억, 한 천삼백삼십억 이렇게 됩니다. 국토부가 상단으로 지정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대출확약증명서, 그러니간 사업시행사에 주거래 은행에 대출확약증명서를 요청해서 천삼백삼십억에 대한 대출금 확약증명서가 경상북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이십만평 참, 십구만평에 투자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자가 와있는 상태입니다. 단지 투자 선도지구로 최종적인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계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그 투자선도지구는 이 도로개설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군사시설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행위가 발행해야 군 시설하고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데 그래서 그 봉작 교차로에서 직선도로를 개설한다, 그래서 좌측 편에 있는 군 시설이 접촉이 된다, 이렇게 해서 1단계 이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단계 이전사업이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다고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영모
김영모위원
1단계 이전사업은 우리 시가 도시계획 도로를 내기위해서 시작해서 1단계 이전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뒤에 투자선도지구가 추진이 됐는데, 뭘 그렇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니 그 투자선도지구 이 후에 도시계획과에서...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깐 제 이야기가 맞잖아요. 도로개설 하는게 1차 우리 목적이었고 도로개설하다보니 그 군사시설들이 있어서 이전하는게 추진이 되다가 그다음에 투자선도지구가 그 군사지역 안에 추진이 된게 아닙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아무 개발행위가 없는데 이전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천시 도시계획과에서 당시 국방부를 만나니깐 무슨 행위가 있어야 우리 군사 시설이 너희들 개발계하고 접촉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직선도로를 입안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업무가 입안되고 난 뒤에 그럼 이 3.15k 직선도로에 사업비를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선도지구 절차에 공모를 해서 당선되서 국비 백억을 지원 받으면 이 직선도로에 투입하는 것으로 국토부에게 사업계획이 제출된 상황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지금 투입된 거 어디로 갔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이게 지금 직선도로 좌측 편에 있던 군사시설을 이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일단 내용은 이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직선도로가 있어야 되고 영천시에서 물론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급한 사항이지만은 지금 저희들 지금 영천시 지방세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혹시?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지금 거의 투자금액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근데 이쪽에 비중을 너무 차지하는게 아닌가 싶고 좀 뭐가 김영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선도지역구하고 선도지구하고 왜 지정도로하고의 연관을 시키는 겁니까? 조건부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과 시절에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군 시설의 이전해주는 조건에 전제조건으로 개발행위가 있어야된다고 해서 직선도로가 입안이 되었고요. 이제 이 직선도로가 아시다시피 시부의 동지역이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원 마련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국토부한테 백억을 먼저 국비 받으면 이 직선도로에 국비 백억만큼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기부대 양여사업에 시비가 선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후적지 개발을 해야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권 상장회사하고 투자 양해각서가 채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회사가 국토부가 경북도가 요구하는 산업단지 입지 최종 승인을 위한 서류 중에 한 가지가 주 거래 은행에 사업비 대출확약증명서를 제출해야된다, 그것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이십만평에대해서는 민자로써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근데 지금 영천 시내에 보면 우리 장기 미집행 도로가 많이 있는 줄 알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연복
정연복위원장
근데 지금 토지보상을 해주고 도로 개설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둑판처럼 30년, 40년, 50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 해놨는데 이거 지금 시내에 말이죠. 40~50개하고 맞먹습니다. 투입비 투자비가 투입비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위원장님, 제가 납득을 합니다. 근데 우선 이 3.15킬로미터 직선도로가 입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 백억을 확정지어서 우선 발주하겠다는게 제 소신이고... 그런데 이 국비 백억만큼 발주를 하는데 나머지 토지 보상을 일부 해놓지 않으면 집값상승 때문에 결국 이 사업은 못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NH에 대해서...
연복
정연복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기만 보상 안 하면 지정도로 안 나면 나중에 하더라도 집값 오르고 그러면 여기 안하면 시내에는 집값 안 오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위원장님, 시내 전체 업무에 대해서 미래전략 추진과정이 어떻게 확답을 드리겠습니까?
연복
정연복위원장
근데 물론 좋습니다. 직선도로 내는 것 저희들도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너무 시기가 적기가 안 맞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각 부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비교가 너무 비약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이 저희들처럼 노력해서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네, 이춘우 의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간략하게 이 내용 가지고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선도지구 우리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작년에 전국지차체 중에서 전남 순창과 영천시가 선정이 됐고, 최종적인 확정,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이 이행 단계에 와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고시는 언제 합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고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는 투자선도지구내에 첨단 미래형 공공기관을 유치해야되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 산업단지 수급계획과 국토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안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이 승인을 받아야 최종 패스가 되어야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두 개 다 됩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실수요자, 이제 경상북도가 산단의 지정받은 후에 미분양, 미착공된 게 17건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국토부가 영천시에 같은 경우에는 100% 산업 용지에 대한 실수요자를 맞춰와야되서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약 120% 입주 수요 초과를 해서 제출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주 시행사가 누구냐 그리고 대출확약증명서를 요청해서 보고 드린대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그건 언제 정리가 되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이달 17일에 국토부 산하 국토 연구원에서 1차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2차로 국토부 주관 최종회의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백억에 대해서 단계별로 내려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지금 국토부가 사십억하고 인센티브 일억구천육백해서 가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실은 지금 남부동쪽하고 이쪽은 지금 다 원하는 겁니다. 길이. 직선도로 만든다고 행정에서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도시가 확장하고 팽창할려고 하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주변에 올 상반기죠? 올 상반기 부지에 대해서 조금 민원인들 집단 민원도 발생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줄 수 없다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참고로 LH가 토지보상 제도를 대행하면 LH는 여기서 감정도 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주민대표 이렇게 세 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LH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은 백억이죠? 보상비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백억을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상을 다 하겠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선보상.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깐 전체 부지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아닙니다. 그 직선도로만큼. 네.
춘우
이춘우위원
직선도로만큼이라는 이야기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직선도로의 사유지만큼.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간 직선도로 내는데 그 쪽에 전 구간 전체 다를 사유지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참고로 LH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LH가 적자는 많습니다만은 단기 순이익을 냈을 때 일정 비율만큼 국가 사회 환원 사업을 하기되기 때문에 그 제도 일환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여기 위치도 보면 붉은 점에서 붉은점까지 저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는 전체 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LH에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렇다 하면 LH에서 2년 걸릴지 3년걸리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뭐 어떤 협약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가?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5년 이내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저희들 5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상환하는 걸 5년 이내 아닙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깐 부지 매입하는 것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게 정해져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자기들은 빨리 마쳐야 저희들 해당 시에게 지자체에서 간접비 직접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최단시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깐 과장님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게 LH에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2년 3년 걸려버리면 저희들이 상환했는게 2년에서 5년이죠? 그러면 애들이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그 순간부터 2년, 5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돈을 완전히 완납 안하더라도 또 분납도 시작안하더라도 저희들에게 토지사용승락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LH가.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자 정리를 해봅시다. 전체 붉은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사유지가 85%라고 했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사유지 85%에서 70%가 됐다. 안 그러면 한 60%됐다. 60%됐는데 지금 나머지 25%를 매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은 한 2년 걸렸다, 그렇다하면 상환조건은 2년 후부터 합니까? 아니면 100% 전부 다 자기들이 보상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부터 합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후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00%?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그리고 숫자는 정정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유지가 60%고 사유지 중에 영천 시민 땅이 80%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다면 60% 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할 것 같으면 60% 중에 만약 한 50% 매입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사유 승낙서를 써줍니다. LH가...
춘우
이춘우위원
LH에서?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99% 매입되고 1%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상환 시점은 100% 된대서 5년이다, 그죠?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모 의원님
영모
김영모위원
네, 추가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유지 중에 민간인들 동의는 다 받은 상태입니까? 민간인들이 만약에 도시계획 도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토지 은행을 하든 우리 시가 보상하든간에 민간인들이 여기 이 토지 은행 제도에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용절차를 밟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그 부분은 남부동하고 완산동 주민 합동으로 저희들이 이 직선도로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찬성하는 분도 있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부동장님, 완산동장님에게 수고스럽지만은 주민들 의견 한번 수립해달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비 백억 받아서 먼저 착공을 할려고 하는데 동민들이 소유자들이 다 반대하면은 시가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남부동하고 완산동장님한테 공개석장에서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주 대표자들이 그낭 회의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 와서 그날은 표면적인 민심이고 우리가 50년 이상 군사시설보호구로 갇혀있었는데 시가 개발해주는데 우리가 왜 반대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거꾸로 밖에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밖에 있는 분들은 이런 풍문 때문에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있고, 안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공시지가 삼천오백원 땅을 예를 들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조금 반대하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가 할 일을 LH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시는 이 부분이 보상문제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좀 빠질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에도 옵니다. 시에도 준비를 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잘 되면 우리도 좋겠습니다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내구간에도 우리가 염려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예산 안배 부분인데 이렇게해서 큰 사업들을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고 나면 장래의 예산을 꾸준히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하는거니깐 성실하게 답변도 잘해주시고 이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해주셔야되요.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로 내는 것만 중요한게 또 아닙니다. 지금 집값이 벌써 들썩들썩하는데 도로 내놓고 나면 우리 시가 그 옆에 다른 개발을 할려고 하면 예산 때문에 못해요. 그 점을 제가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네.
영모
김영모위원
일단 이정도로 의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김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본인이 저 부결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잠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아,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00부대 직선도로개설공사 토지은행제도 활용 보상시행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저기 위원장님, 지금 뭐 폐회하실 거죠, 이제? 산회? 네네, 그 전에 제가 우리 위원회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시에서 지금 자체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례는 지금 현행법 상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방자취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위임자치입니다. 위임자치. 이래서는 지방자치가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위임도 되지 않았고 포함도 되지 않았고, 상호 충돌도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좀 포함시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준비를 마저 다 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취 단체뿐만 아니라 기초 의원들이 중앙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꼭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실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기초의원들이 입법 발의 건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 어떤 민심들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제가 채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됐지만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 역할과 또 권한이 더 있어야 제대로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드시 조례에 위임된 것이 아니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한 두 사람의 민원이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에게 한꺼번에 해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법이고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