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18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네, 도시계획과장 한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연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영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재까지 기금의 존속 기간 없이 관리하여 현행법상에 저축됨으로 개정이 필요하며 우리 시는 고경, 화산, 북안, 본촌, 도남동 등 5개의 농공단지 공공시설이 노후화되어 사후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 설정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기금관리 회계 공무원 명칭을 현재 기업지원업무에서 산업단지업무로 현행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영천시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간이 없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농공단지 공공시설 노화에 따른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기금이 존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이춘우 위원님.

과장님 용어 바꾸는 건데 기금의 존속 기한은 뭐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하고 산업단지 담당과장하고 용어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 담당하는 부서가 전에는 우리 기업업무 지원부서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금 할 때. 현재는 우리가 산업단지 업무팀에서 농공단지 업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기업지원업무 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편제가 산업단지 팀장, 이렇게 가니깐 그렇게 바꾼다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앞으로는 계속 이게 이제 저희 직제가 많이 바뀌다보니깐, 산업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본다 그런 뜻이 더 많겠습니다. 이제 기업업무라는게 저희들이 직제가 한번씩 자꾸 변경되다보니깐 혼선이 오는데 산업단지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보겠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의 과장님은 그럼 편제상의 산업단지팀이 없어지고 그러면 다른 명칭으로 바뀌게 되면 이걸 또 바꿔야 됩니까?

그건 안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농공단지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이 업무를 본다 이 말씀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의 대하여는 본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농공지구운영관리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천시장 제출)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지적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축지적과에서는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부 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재 명칭을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은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영천시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에 공정한 평가와 직무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심의 기능에 대해 상위법 규정에 맞게 표준지 가격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기능임으로 삭제하고, 비주거형, 개별 부동산 가격의 결정과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위원회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 균형 참여기준에 맞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정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11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고 그리고 11월 21일 의회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영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 개정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의원님.

김상호 전문위원님 뭐 전체 다 조례안 올라올 때마다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별다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안 참, 잘못된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과장님 이걸 신구 그 조문 대비표를 구문을 전체 다를 첨부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저희들 지금 4조 같은 경우는 10, 11, 12가 현행 4, 5, 6호죠? 이 내용을 전체 모르겠고, 또한 이 지금 조례안을 보면 여성 기업인에 대한 지원이나 신설된 것이 우수 기업인 예우 및 지원, 이것이 신설되었죠?

네.

출연, 업무 위탁, 전반적으로 보면 제품 개발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6조 우대지원 1회에 한한 것을 물론 타 시군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대지원으로 해서 3회까지 연장으로 하고 7조, 9조 전부다 신설하고. 그 다음 7조에 보면은 기업 관련 단체 사업 중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9조 업무 위탁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고. 그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근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이 조례가 언제 정해졌죠?

저희들 2015년 11월 30일날 제정했습니다.

15년도에.

네, 작년입니다.

작년도에 제정해서. 지금 시행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업지원에 관한 근거는 요 조례에 있는 근거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행한 역사가 있습니까? 지원해 본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성기업하고 그 지역관련 단체같은 데는 상공회의소 이런 데는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지원되고 있고?

네.

근데 내가 볼 때 취지는 뭐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좋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유치가 되면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도 된다 이거다 그죠?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조례는 그 있는 기업체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인정 사업이라든지 그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네.

이제 필요한 기술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들이 시에서 보조를 해서 연수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기업체 연수나 교육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법이 어디 해당됩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 기본법하고...

중소기업 기본법?

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그 이제 지역신용보증재단 법 이런 부분... 네,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고 저희들이 이런 상위법하고 저희들 그 도 조례하고 타 시군 조례 저희들이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이 좀 부족한 부분, 또 필요한 부분 이번에 삽입을 해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부 개정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업을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도에서도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까?

그 도에는 조례가 있고요. 타 시군 기업체가 좀 있는 지역은 대부분 저희들의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이제 기업 지원 간 조례가 저희들이 좀 내용이 2015년도에 재정했는데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 필요한 부분을 신설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의하여는 이춘우 의원께서 제안한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간 의견조율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한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간 의견조율 – 마이크 미사용 녹취불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잘사는 영천 건설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 사업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호입니다.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환경분야에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행정자치구 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제에 따라 요금을 인상하고 수세식 화장실 오수를 하수관에 직접 투입에 따라 분뇨 발생량 감소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반대행업체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에 주요 내용입니다. 제3조 사용개시 신고사항을 삭제하여 환경분야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안으로 배수설비를 설치 후 개선 사용 개시 신고를 폐지하며, 제11조 2항 별표에 하수도 요금 요율표 개정입니다. 행정자치구 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제에 따라 하수도 요금 평균 요금을 2017년도 톤당 160원에서 220원으로, 2018년 톤당 220원에서 32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에서는 김천이 최고고 최저는 문경입니다. 영천은 문경 다음으로 저렴합니다. 제22조 8항 신설 및 제23조 개정, 제24조에서 26조까지는 삭제, 제31조 일부개정사항입니다. 분뇨수집 청소 운반 대행에 대한 분뇨 발생량 감소에 따른 재정 지원 및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행업체 재정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를 십리터 당 131원에서 157원으로 20%인상하고자 합니다. 정화조 청소 요금은 750리터 기본 요금을 만이천육원에서 만사천사백칠원으로 20% 인상코자 합니다.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천이백구십삼원에서 천오백이십칠원으로 18%인상 적용하며, 분뇨 처리장 사용료 징수와 교부금은 폐지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보고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10월 28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와 물가대책심의회, 의회 간담회를 거쳤음을 알려드리며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영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제에 따라 요금 현실화 적자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제에 부합하나 요금 및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부담과 민원이 소지를 예방하는 충분한 논의가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우 의원님.

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하수도 요금 요율표가 2017년도 우리 작년에도 한번 올랐죠?

작년에 안 올랐습니다.

재작년에 올랐습니까?

재작년에 그 1차적으로 상수도가 3년 되는 바람에 저희들 일년용 올리고 올해 쉬고 내년 2년간에 17년, 18년하고...

지금 타시군에 요율을 어떻게 됩니까?

타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문경 다음으로 최저입니다. 지금 김천같은 경우에는 최고치에 저희들이 따라가지도 못하고...

김천은 얼마죠?

김천이... 지금 그 530원입니다.

가정용이?

네.

그리고 지금 뒤쪽에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4월에 용역을 해서 현재 분뇨가 직투입으로 되는 바람에 지금 정화조 양이 많이 줄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용역했는 결과 천백만원 손실을 가지는 그런 단계이고, 더 늘어나지는 않고...

그게 소장님 몇 프로 쯤 되죠? 이게? 직관으로 들어가는 것 빼고 분뇨 수집을 해야될 게 영천시 전체로 그냥 봤을 때...

시군꺼 옛날 그걸로 했을때는 시군으로 구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30톤정도 일일 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일 처리요?

네, 그러다보니깐 차량... 회사는 두 군데인데 차량은 큰 차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주 작은 차도 좁은 골목으로 가기 때문에 실은 보유는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업체가 두 군데 입니까?

네.

그리고 제가 뭐 어쭤 본 김에 같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들 공공 그 시설물에 대해서 시군에 아니 읍면에 쉽게 말하면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건물, 이런 부분 전체 다가 오폐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 현장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가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뭐 이렇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걸 구분해야 됩니까?

그거 이제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해야 되는 건 정상적이고 저희들은 의뢰가 온다면은 배수설비가 되는 지역은 배수 그 유지비가 있으니깐 각 경로당에라든지, 그런 데가 있으니깐 저희들은 신고만 내면 투입 다 낼 수 있도록 하고 정화조가 이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건물주가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하수도법으로 따지면 워낙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지도하는 그런 단계니깐 시설물을 가진데서 유지를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못 한다면 유지업이 따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럼 환경 사업소에서 과태료를 좀 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천시를 상대로.

그거는 이제 수질 관계가 오버를 했을 때 그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 과태를 매기지 정화조 청소를 안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장님, 저희들 그 일반 가정집이나 기업체나 이쪽에서 (녹취불능)안 돌려가지고 정화를 1단계, 2단계, 3단계 안 거쳐서 나온다거나 이러면 저희들 행정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한 번도 행정 처분이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내가 행정 처분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최소한의 그걸 명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나 보건소에서도 그 부분까지는 모르거든요. 모르니깐 환경사업소에서 전체 같이 실과 모여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이번에 대두가 됐으니깐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하는 방법으로 또 어떻게 처리를 하자고... 관이니깐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근본은 그거 아닙니까? 오폐수 관롤를 한다든지 정화수 수거해가는 물량업체가 물량이 줄어진다는 이야기죠?

네.

연간 줄어드는게 얼마 정도?

저희들 손실로 봤을 때 처음에 저희들이 일일 100톤 처리라든지 그 양이 약 30톤으로 개당대로 올라 오는게 그대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0%정도 직관으로 연결이 되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아주 면지역에게만 지금 수거가 거의 시내는 거의 줄고 있습니다. 단지 청소 일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것, 정화조 남아있는 식당같은데 그런데 뿐이다 보니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운영 할 때는 거의 80% 분뇨수거를 하다가 지금 작년 연말까지는 한 30% 34톤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한 50%정도가 줄었다고 파악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사하는 단계가 자꾸 구역이 넓어지니깐 계속 배수 설비 구역을 다 들어오는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산은 시에 하고 한 예산은 읍면에 하죠?

네, 그게 이제 통합되기 전에 군에서 허가를 한군데 내고 시에서 두군데를 그런 냈는 (녹취불능)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업체들이 적자 폭이 얼마나 됩니까?

적자 폭이 천백만원.

천백만원.

그 양은 저희들이 요금으로 해서 20% 적용을 해서 적자 폭을 지금...

그럼 지금 시부가 더 적자가 많을 거 아닙니까?

시부가 더 많습니다.

면부보다?

네, 면부보다.

그러니 일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주문되야 될지 안 그러면 그거를 두 개 회사가 다 정류량이 많이 줄어지면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네, 그런 관계에 저희들이 만약에 통합을 하면 향후 저희들이 이런 재정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폐업신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본 예산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개정 조례안을 개정할때도 그게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일년에 적자가 얼마 나는지 앞으로...

연간 저희들이 그 조례 해놨는 거에 보면 천백오십만원이라고 손실보전에 대한 자료를 냈습니다.

내놨네. 어딨노? 그게 그렇고 이게 저 뭐고 언제 정도 되면 통합을 해야되는지 그것도 예상되는 게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뇨수거식은 줄어들어도 지금부터 건축 새로 오면 다 정화조로 되기 때문에 한 30%는 유지하는 거 저희들이 수거가...

소장님 관로가 되어 있는 지역은 정화조 필요 없죠? 직관으로 연결하잖아요.

면단위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거 관로 안한 지역이 면단위도 관로 되어 있는 곳은 요금 부과해서 직관이 연결하잖아요. 바로 연결...

네, 바로 연결하는 것 이제 큰 건물 아니라면 (녹취불능) 있다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정화조는 지금 어차피, 정화조 안 할려고 그거 하는데...

네, 정화조 없이 이제 바로 신설 건물은 그렇게 합니다.

그게 자료 같은 거는 그거를 예상해서 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내줘야지 안 그래요? 계속해서 적자나는 두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얼마나, 갈수록 계속 준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 관로가 다 된다고 봐야되면 장기적으로 그렇잖아요? 개인 그런 처리 있잖아요?

전체 100%라는 건 없지만...

100%는 안 되겠지만...

뭐 어쨌든 한 개 그거로 나중에는 통합을 저희들이...

그게 안 되면 영천은 영화 아닙니까? 두 개 하나의 회사도 통합되고...

그런 유도는 향후 계속 적자가 난다면 이번에는 저희들이 일단 요금으로 해서 하고 처리가가 되니깐 그러면서 계속 그게 되면 두 회사가 통합될 수 있는 안으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할 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호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이상근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어보는 김에 몇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상수도는 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데 요금을 징수하는 거. 우리 하수도는 관로가 설치된 곳은 그런 양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거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유입게이트 쪽에 보면 유량 그 유량계가 달려있습니다. 초음파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거기 전체 금액을 그러면 그곳에 나눠서 징수를 합니까?

아, 하수도 요금요? 하수도 요금은 저희들 상수도요금에 거기에 따라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상수도 사용량에...

네, 상수도 사용량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근데 전체적으로 전 시민이 이 하수가... 발생 안 시키는 가구가 별로 없지 싶은데.

네, 생활하수는 다나오게 되어있죠.

다 나오는데 하수도 요금이 안 나오는데가 아직까지 농어촌은 많이 있죠?

그거는 상수도가 안 들어갔는 곳은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지하수로 사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요금 따로 매깁니다.

아니,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나 안들어가는 데나 하수는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만 요금이 부과되고 상수도가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요금이 부과 안 됩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 김영모 의원님.

위원님, 잠깐만요.

네, 이춘우 의원님.

이거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장님한테.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지금은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톤당 얼마.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이제 차액을 보조하기보다도 향후 폐업이라든가 통합을 시켰을 때 그런 재정이라던지, 안 그러면 달성라던지 춘천같은 데 이런데서는 그 유류대도 지급하고 있으니깐 저희들이 일단 조례가 없으면 향후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어디 예산을 따고 그런 것도 아닌데 실은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 있어야 향후 논할 수가 있고 이 자체가 대행업을 하고 있으니깐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그런 대행업을 하니깐 저희들이 일단은 조례부터 개정을 해놔야 된다고 용역 결과도 그렇고 저희들 업체들의 손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향후 보전이 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업체 보존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또 차도 세대씩 가지고 있다 보니깐 저희들 운영에도 기사라던지 기본적인 돈은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뭐 어떻게 저희들이 그거는 아니지만 차액에 대한 거는 자꾸 손실이 더 생긴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사결정 제4항 영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00부대 직선도로개설공사 토지은행제도 활동 보상시행 동의의 건(영천시장 제출)

미래전략추진과장 최기출입니다. 신설부서의 기능적 현실적 여러 가지 제약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가슴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00부대 직선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토지은행제도 활용 보상시행 동의 건입니다. 위치는 작산동 봉작교차로에서 완산동 영화로까지 연장 3.15키로미터 4차선 규모이며 공사비는 사백구억, 보상비 백억해서 약 오백구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상시행 할 물건은 93필지의 약 삼만사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은행제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도로사업의 경우 구간별 연도별 감정평가 후 보상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집값 상승에 따른 협의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LH가 일괄 보상 후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시기에 저렴하게 공급받음으로써 집값 상승에 대한 민원해소 보상비 투입 전 공사착공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비용으로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상비, 측량 및 감정 수수료, 등기 이전비 등의 직접비용, 두 번째 인건비, 관리비 등의 간접 비용, 세 번째 이자 개념의 자본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위탁 시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이 세 가지 비용을 합쳐서 최대 6%이하이며 공급 계약 체계로 2년에서 5년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2017년 1월 수요조사 신청, 3월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이 선정이 되면 4월달 NH와 업무협약을 체결, 5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미래전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00부대 직선도로개설공사 토지은행제도 활용 보상시행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00부대 직선도로 개설공사 부지 내에 편입 토지 및 지장물건의 보상을 LH에 위탁 시행하고자 지방 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건으로, 우리 시의 한정된 예산으로 시행하는 대행 공사에는 적정한 대처 방안으로 사료되나, 장기적으로 시 재정의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회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 5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모 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저는 간략하게 이 내용 가지고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선도지구 우리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작년에 전국지차체 중에서 전남 순창과 영천시가 선정이 됐고, 최종적인 확정,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하는 이 이행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럼 고시는 언제 합니까?

고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하나는 투자선도지구내에 첨단 미래형 공공기관을 유치해야되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 산업단지 수급계획과 국토부에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 안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두 가지 요건이 승인을 받아야 최종 패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럼 두 개 다 됩니까?

실수요자, 이제 경상북도가 산단의 지정받은 후에 미분양, 미착공된 게 17건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국토부가 영천시에 같은 경우에는 100% 산업 용지에 대한 실수요자를 맞춰와야되서 저희들이 발로 뛰어서 약 120% 입주 수요 초과를 해서 제출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주 시행사가 누구냐 그리고 대출확약증명서를 요청해서 보고 드린대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럼 그건 언제 정리가 되죠?

이달 17일에 국토부 산하 국토 연구원에서 1차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2차로 국토부 주관 최종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백억에 대해서 단계별로 내려옵니까?

지금 국토부가 사십억하고 인센티브 일억구천육백해서 가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금 남부동쪽하고 이쪽은 지금 다 원하는 겁니다. 길이. 직선도로 만든다고 행정에서도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는 그 도시가 확장하고 팽창할려고 하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주변에 올 상반기죠? 올 상반기 부지에 대해서 조금 민원인들 집단 민원도 발생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해줄 수 없다는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고요. 참고로 LH가 토지보상 제도를 대행하면 LH는 여기서 감정도 할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주민대표 이렇게 세 개 감정사에 의뢰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LH에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자기들은 백억이죠? 보상비가?

네.

백억을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상을 다 하겠다?

선보상.

그러니깐 전체 부지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직선도로만큼. 네.

직선도로만큼이라는 이야기가?

직선도로의 사유지만큼.

그러니간 직선도로 내는데 그 쪽에 전 구간 전체 다를 사유지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참고로 LH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LH가 적자는 많습니다만은 단기 순이익을 냈을 때 일정 비율만큼 국가 사회 환원 사업을 하기되기 때문에 그 제도 일환으로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하면 여기 위치도 보면 붉은 점에서 붉은점까지 저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는 전체 다...

맞습니다.

LH에서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렇다 하면 LH에서 2년 걸릴지 3년걸리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뭐 어떤 협약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겁니가?

5년 이내에 저희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5년 이내라고 하는 것은 상환하는 걸 5년 이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깐 부지 매입하는 것을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그게 정해져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빨리 마쳐야 저희들 해당 시에게 지자체에서 간접비 직접비를 받아가기 때문에 최단시간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깐 과장님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게 LH에서 부지매입을 하는데 2년 3년 걸려버리면 저희들이 상환했는게 2년에서 5년이죠? 그러면 애들이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그 순간부터 2년, 5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돈을 완전히 완납 안하더라도 또 분납도 시작안하더라도 저희들에게 토지사용승락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LH가.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해봅시다. 전체 붉은 칠해져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사유지가 85%라고 했죠?

네,

사유지 85%에서 70%가 됐다. 안 그러면 한 60%됐다. 60%됐는데 지금 나머지 25%를 매입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은 한 2년 걸렸다, 그렇다하면 상환조건은 2년 후부터 합니까? 아니면 100% 전부 다 자기들이 보상을 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을 때부터 합니까?

후자입니다.

100%?

네, 그리고 숫자는 정정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유지가 60%고 사유지 중에 영천 시민 땅이 80%입니다.

그렇다면 60% 중에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사업을 시작할 것 같으면 60% 중에 만약 한 50% 매입을 했을 때 우리 시가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유 승낙서를 써줍니다. LH가...

LH에서?

네.

그럼 어쨌든 간에 99% 매입되고 1% 안 되더라도 우리가 상환 시점은 100% 된대서 5년이다, 그죠?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춘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모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