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흥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능률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어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저희과 2017년도 일반 세입·세출안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수입은 금년에 364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30억 6,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14억 3,500만 원, 중간에 재산세는 12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82억 원, 담배소비세는 65억 원, 지방소득세는 61억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작년보다 2,200만 원 추가 계상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84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9억 8,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3억 400만 원 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유재산임대료는 3억 400만 원인데 어린이박물관에 임대료로 4,0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두드림패션센터 임대료가 1억 3,5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 사용료 수입입니다. 1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4억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사용료 4,900만 원, 7쪽에 입장료수입 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3억 400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어린이물관의 입장료 3억 원이 신설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타사용료로 3억 7,1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청소년수련관에 수강료, 대관료가 7,200만 원이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수수료 수입을 1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는 약간 감액을 하였습니다.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을 10억 2,9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6,000만 원, 기타수수료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사업수입으로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수익 1억 5,000만 원, 기타사업수입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이자수입으로 9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자는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2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총 2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억 90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 3억 원, 부담금으로 2,000만 원, 그 다음, 과징금 및 과태료가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과징금 9,2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이행강제금 2,500만 원, 변상금 963만 8,000원, 과태료 2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기타수입으로 18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불용품 매각에 1,200만 원, 다음, 그 외 수입으로 17억 9,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5억 6,4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이 14억 원이 추경에 계상하는 걸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억 3,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민간채권추심요원을 채용해서 수입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억 3,700만 원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5억 15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작년보다 1,148만 9,000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4,900만 원이고요. 공공운영비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5,500만 원이 추가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편요금을 체납과 따로 계상하던 것을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여비 45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세 연구원출연금으로 5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18쪽입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4,000만 원입니다.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150만 원을 추가 계상했고요. 다음, 세외수입 확충으로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100만 원과 사무관리비가 2,900만 원입니다. 맨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9쪽에, 여비가 120만 원, 포상금 1,200만 원입니다. 이 포상금은 민간채권추심요원의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으로 평균 3%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2,000만 원입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조사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으로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3,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희 행정운영 세무경비로는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세입,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은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 보조 사업이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41억 293만 7,000원이 증가된 332억 6,89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이고 다음에, 버스구입하고 차량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비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포함해서 670만 원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행정 활성화 및 업무추진비에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무보고서 작성에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직무수행경비 시 전체 예산이 3억 2,532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4,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유재산에 따른 시군보조비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렸지만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25쪽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리더기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서 불용물품 매각 수수료 포함해서 7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관리에서 7,3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버스, 리무진 1대 구입하는 게 있고 차량교체에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6,8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가 7억 3,612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청사 및 관사 물품구입비하고 전략사업추진단이 2월 달에 개설되기 때문에 6,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시설비에서 6억 9,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청사 내 냉·난방기 교체가 2억 원 있고 다음에, 청사로비 및 복도 1, 2, 3층 전부를 개선하는 비용이 1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생연2동 주민센터 신축은 현재 예산이 금년도 예산 파악해서 21억 4,000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집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나머지 잔액이 8억 9,400만 원인데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일반직이 전체 284억 8,31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29쪽 중간에 보면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청원경찰과 임기제공무원과 실습, 수습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421만 4,000원이 증가된 17억 4,946만 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30쪽 하단에 보면 부서인건비 시 전체 총액이 있습니다. 8,439만 7,000원이 증가된 10억 2,55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직 3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이게 2014년 7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3년 동안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기 때문에 4,500만 원 감액된 4,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 경비 지원 인건비는 그러니까 6급 2명, 8급 1명해서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부인데 이게 국비 9%가 되겠습니다. 3,854만 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에 4명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시 총괄인데 540만 원이 증가된 1억 1,486만 원이 되겠습니다. 232쪽, 하단에 기본경비, 회계과 기본경비가 5,496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입부분예산 15쪽에, 6,158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하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총액이 5억 427만 1,000원입니다. 작년대비 8,764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세부내역은 내역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친절 평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를 2,8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고객만족도조사 100만 원 추가 계상하였고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전용 프린터 토너 200만 원 추가 계상하였는데 내년부터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업무가 도시과에서 민원봉사과로 옮겨올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5,046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1,110만 2,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민원봉사과 근무복, 춘추복을 격년제로 구입하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있어서는 여건사무대행경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여권사무대행경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39쪽입니다. 중앙역 민원센터 운영분야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 1,227만 3,000원하고 무인경비 24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자료관리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가족관계등록 자료관리로 150만 원 편성하였고요. 국내여비로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적 및 부동산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191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27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1,5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개발부담금 조기 성실납부 환급금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사항인데 개발부담금을 조기 납부하게 되면 성실납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운영부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91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0만 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보다 2,000만 원 감액된 사항은 안내지도를 격년제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경비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비로 1,24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3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은 우리시가 새주소 시설물이 되게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300만 원 정도 추가로 계상으로 하였습니다. 상세주소 정형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 일환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유지보수비 대행 사업비로 1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전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1,4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전산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운영비로 3,99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6,514만 1,000원을 올해 작년에 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소프트웨어 구입에 2,000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수행에 1,95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넷백업 오라클 DB에이전트 라이선스 구입에 724만 9.000원,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수행에 1,839만 2,000원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법령상 의무적 사항하고 우리시가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해서 한 번도 시행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강화차원에서 내년에 6,5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분야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2,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300만 원이 작년도에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광암동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0만 원 계상됐습니다. 243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대비 4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너를 공보전산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분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부서별로 각자 구입하게 됩니다. 저희과는 토너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4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보면요. 고객만족친절도 위탁조사 있잖아요.

네.

이것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매년?

네, 법령에 매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는 거죠? 작년에 보니까 이게 금액이 적다고 얘길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금액이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1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어떤 게?

고객만족도 조사가 1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600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 증액이 된 거고 친절도 조사는 그대로고요?

네.

법적인 사항이라고요?

네.

이게 보니까 친절교육 강사료는 100만 원인데 교육은 100만 원어치 시키고 조사하는 비용은 1,8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좀 반대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이 적어서 기존에 하던 업체가 조사를 하는데 애를 쓴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서 이게 증액이 된 것인지 궁금하고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서…….

네, 저도 이제 그걸 너무 매년 실시하게 되면 관행화 되어서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알아봤는데 민원기본법에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실은 금액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금액을 많이 투자한 만큼 우리시가 뭐가 구체적으로 민원분야에 있어서 불친절한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자세히 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조사를 할 거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 한 번 시장조사를 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추경일정에 세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장병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의 공석으로 안전총괄팀장이 설명드리는 것,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예산은 56억 2,790만 6,000원으로 국비 5억 6,333만 3,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1억 8,400만 원, 도비 1억 8,815만 1,000원이고 시비는 46억 9,242만 2,000원이고 비교 증감액은 감으로 26억 9,408만 1,000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51쪽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측량과 감정평가 수수료로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보수 유지관리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준설장비 임차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년마다 의무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와 시비 50% 씩 3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차노리천입니다. 252쪽입니다. 조산천 정비 사업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제방 정비 사업에 시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천 준설사업을 위해 시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길이 1.1㎞, 폭은 25ｍ에서 45ｍ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보수에 시비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영상감시 장비 유지보수에 시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을 위해 도비와 시비 50% 씩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재난영상 감시용 CCTV 15대 교체가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예산을 도비와 시비 50% 씩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사무관리와 재료비로 시비 7억 6,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되겠습니다. 중앙1빗물펌프장 토지 매입에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시비 1억 9,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재난종합상황실 영상화질 개선비 6,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에 도비와 시비 2,6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도비와 시비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 추진에 시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국도시비로 77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국도시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산1펌프장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소방용수 설치사업으로 도비, 시비 50% 씩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1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7쪽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민방위 구현에 시비 4,3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교육비를 국도시비로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54만 원을 국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에 4,000만 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사이렌 1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훈련 관리에 시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에 국도시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국비 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국도시비로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읍면동 다중경보시설장치 설치사업에 국도시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260쪽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사업에 국도시비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이면서 사업대상은 시청, 보산동, 소요동 주민센터, 중앙고등학교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에 190만 원을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에 국도시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5,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민방위대피소 제습기 구입비로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내실화 추진에 시비로 1,7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여비로 시비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자치행정과 교육여비로 집행되던 사업인데 우리시 비상대비담당관과 일반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교육입니다. 민방위 인력동원 훈련 보상금으로 70만 원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시비 8,5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시비 6,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3,3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 조례에 의거 1998년부터 설치되어 최근 3년간의 지방세, 보통세 수입액의 100분의 1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 현재액은 17억 27만 7,000원이고 2017년 수입액은 3억 5,245만 4,000원, 지출액은 1억 4,900만 원이며 2017년 조성액은 19억 373만 1,000원입니다. 42쪽,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20억 5,273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예금이자 1,900만 원, 예치금회수 17억 27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3,345만 4,000원입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은 20억 5,273만 1,000원으로 재난훈련 운영비, 수방자제 구입비, 재난응급복구비가 포함되어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경비 1억 4,900만 원과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9억 3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관련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재규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 세입분야입니다. 16쪽, 중간부분에 국고보조금은 2017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외 4건에 1억 1,167만 1,000원입니다. 다음 19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외 3건에 2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 28쪽, 하단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 외 7건에 3억 20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4,988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순세계 잉여금으로 212억 6,5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2억 803만 8,000원이 증액된 287억 2,3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6억 1,004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억 5,750만 원, 다음 2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50만 원, 여비 3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7,600만 원, 사회적 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768만 5,000원, 마을기업육성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000만 원, 사회적 경제 창업교육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500만 원,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로 2,885만 2,000원, 시군 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인건비로 2억 1,000만 원, 일자리센터 직업능력개발 훈련 운영, 2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기술 분야 자격증 취득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1,000만 원, 노동절 기념대회 등 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래시장육성, 재래시장 및 경제 활성화 홍보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 시장매니저활용 상인조직역량 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408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일반운영비로 1,160만 원, 여비 350만 원, 업무추진비 800만 원, 270쪽입니다. 물가모니터 활동 보상금 768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억 원, 공용차량구입 자산취득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과에 차가 한 대 있는데 이 한 대가지고 6개 팀이 쓰기에는 너무 바빠서 내년에는 차량 한 대를 증차요청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연,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1,620만 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160만 원을,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3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441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 시설비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 중소기업 지원업무 여비로 200만 원,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특례보증 출연에 1억 원, 기술닥터사업 출연에 238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패밀리 기업지원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5,000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민간사업 보조로 4억 1,1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드림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로 2억 300만 원, 273쪽입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1억 7,280만 원, 시설비에 종합 지원센터 조성 및 공방거리조성 공사비로 30억 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창업 공간 리모델링 공사비 5억 8,1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이번에 토지 매입한 곳에 종합 지원센터 건물을 신설을 하고 그 다음에 공방거리 가로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쟁력 확충,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촉진 사업비 1,430만 원,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 274쪽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000만 원, 사이언스타워 일반운영비 2,900만 원,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 일반운영비 5,31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드림 패션사업 협동조합 공동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87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 대행비 2억 5,660만 원, 시설비로 센터 PIT실 조명 설치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관리 시설비로 8,200만 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700만 원, 원도심 개발, 두드림5060청춘로드 여비에 100만 원, 시설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억 원은 지금 현재 들어간 기본설계 이후에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416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276쪽입니다. 의자 및 책상, 이동식 서랍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놀자숲 조성사업비 95억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119억 8,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71쪽이요?

네, 시설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은 저희가 우리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하고 불현동 다음, 공공시설인 노인복지관에 태양광에너지 설비사업을 국비와 시비로 5:5 지원 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효율성이 좀 있나요?

현재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투자대비 효율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정부에서 전기발전 외의 사업에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열병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투자비 대비 에너지 효율화를 따진다고 하면 투자 후 한 10년 이상은 제가 보기엔 걸린다고 봅니다.

10년 이후에 또 지나면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보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효율성이 일반 우리 시민들도 설치를 하고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태양광 사업이라든가 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석유나 석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태양열이라든가 지열, 아니면 풍력,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이 할 때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민간인이 지원을 받아 태양광을 했을 때는 민간인 입장에서는 열효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요. 두드림 디자인아트빌리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 및 공방제품 판촉 행사 1,500만 원 5회, 공방입주자 및 지역상인 경영교육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요?

273쪽 상단부에요.

현재 저희가 공방을 21개소를 유치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공방유치도 하면서 그에 대한 활성화사업, 다시 말해서 저희가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공동사업에 디자인 향상, 마케팅사업도 하고 판매촉진을 위해서 저희가 공연을 한다든가 공동발굴사업을 한다든가 공동상표를 만든다든가 거기에 더해서 지역상인들 교육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5회는 시기적으로는 결정이 된 건가요?

저희가 세부계획까지는 안 되었고 5회라는 게 분기별로 할 것을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하고 그렇게 시기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말에 할지 지금 아직 시기는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는 우리가 지역축제 행사하는 것도 있고 타 지역에 박람회라든가 축제, 행사할 때 참가하는 것도 있고 시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입니다.

판촉행사는 어디서……. 위치는 그 자리에서 하는 건가요? 공방거리…….

공방거리에서 행사를 할 때 판촉행사를 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공방제품 전국 박람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저희가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도 10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월 1회 정도, 예를 들어서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 정신교육도 하고 제품개발에 대한 것도 하고 상품홍보에 대한 것도 하고 디자인에 대한 것도 하고 종합적인 교육을 월별로 주제를 둬 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저희가 디자인 교육이라든가 상인 정신교육이라든가 세무관리 부분이라든가 공동사업 발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계획을 짜놓은 것이고 그것이 시행되는 것, 1월 달에 뭐하고 2월 달에 뭐하고 3월 달에 뭐한다는 것까지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럼 지금 21개소의 공방을 유치했는데요. 앞으로 향후 더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추가사업, 빈 점포 발굴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철 하부공간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디자인을 한다든가 그래서 최대 30개소를 더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30개 이상 증설하신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공방 때문에 참 고민도 많으시고 앞으로의 추진함에 있어서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어떤 정책 사업들을 보면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한데 우리시 인구가 9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유치의 목적은 외부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관광객을 어떤 판촉을 통해서 할 계획이죠? 우리가 공연문화라든가 일시적인 그런 것은 관광객유치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SNS나 이런 걸로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각종 공방 박람회라든가 전시회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일단은 젊은 층들, 많은 사람들한테 동두천에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알리는 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두드림 디자인아트빌리지 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만의 행사가 아니라 공방에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연결된 학교 선후배관계나 디자인 관련된 사람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분야 사람들부터 유도해 가지고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접촉을 해서, 쉽게 예를 들면 1박2일이나 무한도전 이런데도 가능하다면 유치를 한 것만 언론을 타면 얼마든지 뜰 수 있기 때문에 명소화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는 것이고 유치보다도 그래서 홍보에다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 필요하다면 동대문시장이라든가 남대문시장에 거점점포를 하나 내서 전시관처럼 우리 지역의 공방에서 나온 제품을 한 군데에다 전시 판매 홍보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방에 대해서 원도심 살리기 위함이고 또 미군이 떠나간 자리를 우리가 채우기 위한 방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광에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공방이라는 게 상당히 인력이 고급인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과연 유명브랜드하고 경쟁력이 있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홍보에 마케팅을 좀 앞으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은 절대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21개소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 21개소에 대한 공동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까지도 운영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고민 좀 많이 하셔가지고 공방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너무 많은 발을 담가놨기 때문에 중간에 뺄 수도 없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영순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외 14건의 사업에 대해서 6억 2,9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맨 아래 하단에 보면 도비보조금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해서 6억 9,8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임시 특별회계로 순세계 잉여금 1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17년 세출예산은 118억 7,1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6억 9,52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원 조사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외 7건에 대해서 1,9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환경관련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으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대기오염원 단속 등 여비 등에 대해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재료비로 배출업소 단속용 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 신고보상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야생동식물 차량운영비 520만 원, 야생동물 먹이구입 등으로 8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비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퇴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유해집비둘기 퇴치작업 용역비 700만 원과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유해야생동물 퇴치제 구입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야생동물 진입차단펜스 설치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시에서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야생동물 진입차단펜스를 300m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시책 참여확대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 환경교실 운영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실비 보상비로 환경교실 운영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EM활용 환경개선사업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7,26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비 1,500만 원과 EM센터 운영 비품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EM살포차량 유지비 1,200만 원 외에 4개의 사업에 대해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EM사업 추진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EM종균제 및 부자재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EM센터에 노후냉장고 교체로 인한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EM아카데미수료자 견학차량 임차료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EM아카데미 운영비를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실비보상금에 EM아카데미수료자 EM활용사례 견학 2회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3,4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및 홍보물제작 외 1건으로 2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재료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545세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리더 활동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비로, 284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센터 운영비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북부 중소기업 환경기술센터에 기업환경 지원 사업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사업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수질 모니터링 용역비 7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저탄소녹색성장 홍보물제작 등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탄소중립프로그램 자체 감축 활동용 나무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생태계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용역비로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추진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비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소요산 공주봉에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협의회 지원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비, 자연보호협의회 지원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시가 올해 자연보호운동조직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관련 회의 등의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유지관리비로 관리비 2,500만 원 등 해서 2,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금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에 대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입니다. 286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 재료비로 200만 원, 예초기 구입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대기오염전광판 운영비, 환경측정장비 정도검사비 및 유지관리비, 공해단속차량 유지비 등으로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관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측정 장비 교체비를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보산동 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기가 2006년도에 설치된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노후관계로 인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3개 장비에 대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사업비로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3억 4,5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천연가스 자동차보급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 지원 37대에 대해서 1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차 공용차에 대한 지원으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전기자동차 민간에 대한 지원으로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으로 2,73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하는 가정을 100세대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16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 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 보일러보다는 20만 원의 부담을 더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16만 원을 지원하고 4만 원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일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연료비를 절감하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83%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로 1,13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업무대행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290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6,0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한 실내공기 질 개선 사업으로 7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및 백연방지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1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단지 내 섬유업체 중에 백연을 발생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50% 부담하고 사업체가 50% 부담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진공노면차 차량구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진공노면차가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2005년 식, 2006년 식, 2007년 식, 그 중에서 2005년 식이 너무 노후가 돼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로드킬 처리 및 야간 불법투기, 소각 등 단속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에 대한 예산은 2,62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및 경고판 제작 외 7건에 대해서 8,7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노면차량 유지관리비 7,000만 원 외 6건에 대해서 1억 4,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폐기물 불법투기 등 업무추진에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노면진공청소차량 브러쉬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불연생폐기물 전용포대 제작에 800만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를 1,7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비용 원가상정 용역비를 1,200만 원해서 총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연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비로 28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작년도에 비해서 1억 6,7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건설 노임 단가가 11%가 인상이 되고 저희가 노후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 2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자치단체분담금으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시가 수해 발생할 때 사용하는 사업비로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주소각장 운영비로 자치단체부담금에 양주 광역소각장 운영분담금으로 26억 9,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비율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는 63.5%, 저희는 36.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생활쓰레기 적환장 시설 및 중장기차량 운영비 외 1건으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적환장 굴삭기 구입비로 1억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가 굴삭기가 2002년도에 구입을 한 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굴삭기 노후로 인해서 저희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물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및 감량 홍보물 등으로 해서 4,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공공운영비,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 및 장비 유지비 등으로 해서 3억 6,8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홍보 및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 제작 등으로 해서 4,2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6,000만 원, 음식물류 수거운반 민간위탁으로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처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회수시설 보수 및 개선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4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 원, 기타 재활용 처리수수료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재활용 선별장 공공운영비 지출로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시설 및 장비유지비로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으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사업비로 행사운영비, 나눔장터 행사 및 개최운영비로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추진사업으로는 공공운영비로 음식물류 RFID방식 개별계량장비 공공요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공동주택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징수대행 수수료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에 RFID방식의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양주권 광역소각장 건설 사업으로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동두천, 양주권 광역소각장 사업비 분담금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점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4,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290쪽, 중간에 보면 백연방지 개선사업이 있어요. 지금 12억 원이 잡혀있죠? 지금 사업장하고 시하고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되거나 진행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제 2017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와 있고요. 저희가 도에다가 백연방지 저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11개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 이상으로 추가에 대한 도비보조를 도비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은 11개로 계획을 잡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노후방지시설에 대한 교체를 배관이나 덕트나 후드나 이런 교체비용으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26개 업소라고 했나요?

26개에서 올해 저희가 지금 2개를 완성을 했고 1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를 하고 그러니까 22개가 남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것도 올해 11개, 내년에 11개, 그러니까 2017년도 11개, 2018년도 11개해서 마무리를 짓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도에다가 11개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이 사업에 대한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11개 사업뿐만이 아니라 덕트나 무슨 후드나 이런 교체 사업비까지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0:50 기업하고 우리시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게 있느냐는 거죠.

그 사항은 저희는 지금 먼저 말씀드렸지만 도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게 다 50:50 비율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올해 사업하신 업체에서도 50%를 부담을 해 갖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17년에도 비율은 변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만 변함이 없고 우리만 빨리 해 달라는 거지 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면 저희가 8,000만 원이라는 돈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 본인들이 부담이 8,000만 원이라 어떻게 보면 부담이 크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를 위해서는 본인들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맨 마지막 부분이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도 협조를 해서 반드시 해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동두천시에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인데 업체에서 50%의 부담금을 못 낼 수 있는 업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과장님, 조사해 보셨나요?

지금은 일단 수요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나 이런 식으로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경제적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공단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담금을 50% 내기에는 정말 버겁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50% 내고서는 과연 할 수 있을지 또, 우리 그 주변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도 그 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30% 자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하다가 지금 법에 걸려서 지금 50%로 확장을 했는데 근데 이 먼지 스크러버를 설치를 하게 되면 백연도 저감이 되지만 공장 안에 시설이 환기도 많이 좋아진대요. 그래 가지고 먼저 설치하신 분들은 작업장 환경이 좋아지니까 직원들도 좋아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걸리는 게 뭐냐면 도비를 일단은 한 번 저희가 내년에 지원을 하면 3년 이내에 지원을 못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올해 하신 분은 내년에도 자기 더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분도 많겠지만 일단은 수요 조사를 받아서 11개 업체 중에 여유가 좀 되고 하시는 분들부터 우선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렵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방금 과장님께서 열악한 기업에 한해서 장기 저리대출을 해 줘서라도 어떤 방법론을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에요.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보조금이 있는데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지원……. 동두천시 관내에 지금 천연가스자동차가 총 몇 대 있죠? 여기 보면 37대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료비를 저희는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회사에 천연가스자동차가 37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에 지원을 해 주는 거군요?

네,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는 거예요?

금액은…

4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눠보니까?

유류비를 저희한테 사용내역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지원비를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37대가 천연가스자동차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등록되어 있는 것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일반차량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버스, 버스회사만 지원하는 거네요?

네, 버스회사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버스가 37대나 되나요? 천연버스가?

37대로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이 1억 800만 원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9대 구입으로 해서 그것도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보면요. 공공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8,500만 원 정도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운영비 지금 이게 2016년도 예산편성이 현재 2017년도와 2016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이쪽 항목으로 가고 2016년도 같은 경우 이 폐기물이 화장실관리 같은 그런 업무도 여기 껴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목 변경이 되면서 차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된 상황이 아니라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목 변경으로 예산서에서 이거를 지출에 대한 효율성의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 이렇게 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목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라도…….

과목별로요?

네.

죄송하지만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영 위원입니다. 289쪽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면, 7,400만 원 정도에서 1,3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는지…….

2016년에는 22개 동에 대해서 최고 336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보조금이 줄어서 저희 사업비가 좀 줄어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를 아직 걷어내지 못한 곳이, 가정집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가정집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이런 곳은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게 엄청 많이 있죠? 우리시에?

올해도 28개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아직도 남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비가 적어서 이게 완전히 줄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가정이라든가 하여튼 상업이라든가 주유소, 이런 데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이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위탁운영 보면 2억 원 정도 증액됐어요. 근데 제가 보면 신시가지 아름다운문화센터 쪽이나 이쪽에 저희가 거점수거하고 있잖아요?

네.

거점수거를 하다 보니까 통행료도 방해가 많이 되고 많은 분들이 악취에 많은 민원을 냈거든요. 그런 부분이 향상된 내역이 있는 건가요? 금액이 좀 증액이 됐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을 조금 “문전수거를 하면 통을 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책은 있게 증액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문전수거를 계획은 하고 계신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업 노무임이 11% 인상됨에 따서 그 증액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전수거는 저희도 이제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신시가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1층에다가 일단은 음식물쓰레기통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2층과 3층에 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는 과정에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그 통은 계속 거기 있는 거네요? 다른 데로 이전하거나 어떤 개선 방안은 없는 건가요?

지금도 저희가 민원을 받는 게 “음식물처리 수거통을 내 집에 놓지 말라!”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빼달라는 민원이 많고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신시가지에도 주차장에 음식물수거통을 여러 개 놓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저희가 새벽에 수거를 하니까 그 전날 저녁이나 이런 데 놓으면 새벽에 수거를 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질서나 이런 게 안 지켜져서 그런 사안이 많이 발생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많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신시가지 사람 보행이 좀 뜸한 곳은 수거통이 있는 건 괜찮은데요. 교육청 앞쪽이나 아름다운문화센터 이쪽은 어떻게 보면 동두천의 사람들의 보행이 가장 많거든요? 지나다닐 때마다 통이 쭉 있으니까 인도 다니는데도 보행이 불편하고 냄새도 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저희가 어차피 이번 2017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그런 기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도 증액이 되더라도 좀 신경을 쓰셔서 신시가지 일부만이라도 조금 악취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294쪽 보면 공동주택에다가 RFID방식으로 음식물 장비를 설치해 놨잖아요?

네.

몇 년도부터 설치를 한 거예요? 몇 년 정도 됐죠? 한 3, 4년 정도 된 거 같은데요.

2004년도에…….

네, 근데 그게 보면 매년 유지보수비가……. 올해도 지금 5,5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유지보수 기간이 애초에 설치할 때 계약서에 없나요? 그러니까 첫 해부터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나 이거예요.

이 유지보수가 그 쓰레기 자체 통에 대한 그 유지보수 비용이 아니고 RFID카드 있죠? 카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카드도 만약에 분실을 하면 저희 시가 부담을 해 주는 거예요?

유료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유료로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유지보수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지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유료로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이제…….

다시 잡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위에를 보면 공공운영비 등 해서 통신비요금, 전기요금, 이것도 다 시가 부담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또 확대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앞으로 계속 장비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에다가 설치확대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금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확대할 계획은…….

이게 그러면 지난번에 하는 방식은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한다면 지금 장비가 디지털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과연 전과 후가 효율성에서 과연 예산이나 그런 문제에서 좀 비교해 본 거는 있나요?

일단은 불법으로 배출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고요. 일반은 그 통에다가 넣으면 음식물 비닐봉지에 넣어서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그런 의식을 하시고 배출을 안 하고 그냥 검정비닐에 넣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일일이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많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계량적으로 비교가 된 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만약에 확대……. 아파트마다 새로 생기거나 아파트마다 확대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한 번 비교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음식 냄새나는 건 결국엔 똑같잖아요? 통을 쓰나 이런 RFID방식을 쓰나 냄새나는 건 똑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기계가 뚜껑이 정확히 잘 닫혀있고 관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관리를 깨끗이 해서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냄새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리에 설치하는 거는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없앨 수 없잖아요? 거리에 설치하는 게…….

그렇죠.

RFID방식으로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양쪽에 두 가지 방법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외에는 공동주택 외에는 이걸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한 번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 장단점이 있는지 그것도 좀 비교해서 나름대로 자료를 과에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나 이런…….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회입니다. 2017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 열 번째 줄, 교통행정과 부분입니다. 2017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저상버스 운영지원 사업에 500만 원,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 5억 3,220만 원, 택시 카드통신료 지원에 3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17년도 본예산 총 예산은 전년대비 7,596만 4,000원이 감소한 62억 8,2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입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지원은 10억 900만 원으로 이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0억 원과 여비, 업무추진 등 경상경비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보조사업 저상버스 운영비 2대 500만 원,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 적정선 지원 등에 따른 자체부담금 3억 5,931만 6,000원 총 3억 6,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택시 카드 통신료 지원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9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은 도비사업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1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억 719만 9,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전년 예산의 반뿐 세우지 못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내시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증감되었습니다. 교통시설 유지보수는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억 7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 500만 원,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 600만 원, 교통시설물 응급복구비로 2,000만 원을 편성, 전년대비 1,000만 원 증액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늘어난 교통시설물 응급복구비 증액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은 총 12억 6,817만 1,000원으로 인건비는 상시 버스승강장 청소를 위한 인건비로 2,754만 1,000원, 버스승강장 물청소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정책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무선통신 교통신호 관리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로 2억 원, 노후신호제어기 및 선로교체비로 5,000만 원, 301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억 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4,000만 원은 새로 생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8,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교통영상정보시스템 CCTV 구축사업으로 5,000만 원, 장소는 송내삼거리, 등기소사거리, 미2사단사거리, 선업교사거리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무단횡단 방지펜스 및 중앙분리대 설치 1억 2,500만 원, 또 신규 사업으로 버스 및 승강장 정비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단말기 BIT설치 5,000만 원, 노면표시 차선도색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으로 60만 원으로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입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S관리는 전년과 동일하게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노인·장애인 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에 1억 5,000만 원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건영아파트 앞, 좋은열매 어린이집 앞, 장애인복지관 앞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안전 사업지원 302쪽입니다. 보행안전 사업지원과 초등학교 보행안전 교통지도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각각 1,350만 원,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50만 원은 모금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은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상 60만 원, 교통안전관리자 교육에 따른 보상금 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철도 방음시설 설치사업 분담금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사업으로 총 사업비 기준 50%인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사업과 관련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총 사업비는 2억 585만 8,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87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용내역으로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은 5,040만 원으로 작년대비 1,3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인건비로 1,99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단속 사무실 노후화 냉방기 교체로 신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업 인건비로 1,999만 9,000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및 여비로 1,240만 원 감액하여 9,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견인자동차 관리 대상으로 130만 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유지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비로 총 4억 7,652만 8,000원을 편성하여 작년대비 9,031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예비비가 6,6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2,57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5,010만 원, 일반예비비로 2억 6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305쪽입니다. 차량등록관리 총 사업비는 작년대비 1,964만 6,000원을 증액하여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금액은 주정차위반 인건비로 편성된 것을 주정차위반에서 1명 감액하고 차량등록부서에 원칙대로 1명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1,850만 2,000원, 자동차 서식 및 과태료 우편요금으로 5,394만 8,000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 무보험 자동차 처분은 총 405만 원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에 200만 원, 체납자 압류중지대금 105만 원, 번호판 영치 등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 원, 모범차량 지도단속 국내여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는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등 교통행정과 기본경비로 9,9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무기계약요원 인건비로 3,1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정수진입니다. 예산서 2권, 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쌀소득 보전고정 직접지불금 외 27개 사업에 5억 1,9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금세입으로 소귀표 부착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1억 6,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외 31개 사업에 3억 6,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1억 5,610만 3,000원이 감액된 25억 6,9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축산물 브랜드육타운의 홍보비가 주요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별로 고품질 농특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공공비축 미곡 매입지원비를 50만 원,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국내여비로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22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품종 공급지원으로 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지원으로 400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4,000만 원, 곤충농가 체험지원으로 1,000만 원, 농작물 건조기 등 시범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지원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의 농업용 보행관리비 지원으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 보전고정 직접지불금으로 4,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계량제 지원으로 15만 6,000원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2억 3,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밭농업 직불금으로 3,6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으로 96만 원을,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행정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지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50만 원,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경영정보교류 사업 지원으로 5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으로 384만 7,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지원으로 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농지이용 실태 및 관리업무 조사원 인건비로 462만 4,000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박람회행사로 9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기반조성을 위한 활기찬 새영농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정보센터 운영보조 및 청사관리 인건비로 4,057만 7,000원을, 농민단체 연찬교육 등 차량임차료로 300만 원, 사무실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무인시스템 용역비로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3,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정보센터의 교육운영 재료비로 2,000만 원을, 생활과학 실습 재료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50만 원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 및 식생활개선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법 육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국내여비로 160만 원, 완효성 비료보급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촌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정보지 제공으로 400만 원, 농촌지도자 역량강화교육으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9,070만 1,000원을, 축산 새 기술 보급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으로 160만 원, 농업인 연구회 학습활동 차량 임차료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생활개선에 재능기부용 악기 구입으로 드럼 등 다섯 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수로 관리를 위하여 조사원 인건비로 736만 5,000원, 농업용 구거관리 재료비로 100만 원을, 농수로 정비로 2,000만 원, 장비임차료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도공무원 현장실습교육 및 활동지도 여비로 12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기초영농 및 기술계획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을 위하여 미국 선녀벌레 등 돌발 병해충 약제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생산 및 유통개선을 위한 한우 명품화 사업으로 117만 원을, 젖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동물보호 관리를 위하여 길고양이 포획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3,1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 관리를 위하여 보상금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사육 기반 확충을 위하여 모돈 갱신사업으로 1,000만 원을, 낙농헬퍼사업으로 1,818만 원을, 축산농가에 미생물제 지원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축산농가에 톱밥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사업 육성으로 1,085만 1,000원을,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으로 7,350만 원을,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가축 재해보험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운영을 위하여 브랜드육타운의 주차장 및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3,916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공공운영비로 7,460만 원, 국내여비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자체예방을 위하여 가축방역 소독 인부임으로 3,8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근무급식비로 200만 원을, 재료비로 3,600만 원을, 공수의 수당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1억 51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비로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백신 예방접종으로 3,600만 원을, 구제역 백신으로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사업으로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접종시술비로 250만 원을,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1,188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로 210만 원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1,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로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제거 및 방역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1,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업무대행 수수료로 700만 원을,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으로 2억 5,6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유통 구조 개선을 위하여 축산시책홍보비로 300만 원,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하여 소귀표 부착 지원으로 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식품위생 업무지원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차량유지관리비, 식품 및 공중위생소 불법영업 단속 여비로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전광판 및 조형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179만 6,000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 지원여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8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비로 100만 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급식 관리 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합동단속 시에 건강기능식품 수거비로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5,0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고 기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51쪽입니다. 설치근거와 목적은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구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9,239만 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3,542만 원, 지출은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은 7,781만 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1억 2,781만 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으로 이자 및 과징금으로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1,242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로 9,239만 원 계상했습니다. 55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도 1억 2,781만 원이 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무관리비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310만 원을, 기타부담금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900만 원, 과오납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7,7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2,500만 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몇 쪽이요?

325쪽이요.

초·중·고등학교 23개 학교 외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60%를 지원받고요. 도비 6% 지원받고 시비 34% 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이렇게 우유 값이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가요?

2016년도에는 총 2,010명 정도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2,383명으로 276명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인원증가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에 보면 생활개선에 기부용 악기구입 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뭘 하겠다는 거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 단체가 있습니다. 농민단체요. 회원 수는 한 4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지금 우크렐라로 해 가지고 연습도 해서 대회도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는 악기나 드럼 해서 한 5종정도 구입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해 주는 농업축산위생과 부서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합당한 건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이게 그래도 재능기부 악기를 구입을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좀 부서의 사업에 맞는 사업인가 싶어서요.

원래 이건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도에서 30%를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생활개선회 농민단체에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도비 30% 지원받고 우리 시비 70% 부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먼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얘기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요청한 것이죠?

이게 각 시군에서도 단체에서 필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농민단체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또…….

현재 그럼 몇 개 시군이 도에서 지원받고 있나요?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학생 승마체험이 작년에 1,440만 원이었는데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국비 있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승마교실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승마를 통해서 청소년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국비 43%하고 도비 17%하고 시비 40%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초·중·고등학생들을 해 가지고 열 번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 번해 주는데 21만 원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50명으로 되어 있는데 350명의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하는 거죠?

그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네.

만약, 신청대상자가 없으면?

그러면 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 대상자가 많았습니까?

작년에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줄었는데 이걸 더 폭을 인상시켰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데요? 학생 수가 작년보다 좀 증감됐다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학생들의 승마체험을 해 줄 수 있지만 학생 수가 점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한 5,900만 원 정도를 더 인상시켰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금년도에도 350명 정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네.

350명이 신청이 돼있기 때문에 그걸…….

네, 그래서 그것 기준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