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모석종 의원 발언
찬주
김찬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지금부터 제180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잇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4.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 가져주시는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 의안을 제출한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과 관련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 자치부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에 금호읍사무소와 서부동주민센터를 각각 금호읍 행정복지센터와 서부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신녕·고경·동부동 3개 지역을, 2018년도에는 전면 명칭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상위법인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의 공가 허가사유를 일치시키고 장기재직한 공무원들을 특별휴가기간을 상향조정해 자기개발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공가 사유를 우리 시에 추가하는 것으로써 항목은 건강검진을 받을 때, 헌혈에 참가할 때, 노동조합 후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입니다. 또한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절하는 것으로써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 7일에서 10일로, 20년 이상일 때는 15일에서 20일로 상향 조절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은 10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우리 시에는 직원들에게 후생복지제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공무원 법에서 장애인에 대한 근로 지원 규정이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대해 지방단체 조례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퇴직 및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해외여행 경비 지원에 관한 적절한 근거 없이 지원하는 관행을 개설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후생복지제도 적용범위, 체력단력실, 휴게실, 콘도 등 후생 복지 시설 운영, 직원 해외배낭여행, 퇴직 공로 예정자 국내외 연수 등 후생복지사업 시행,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기준 마련, 맞춤형 복지제도 기본항목 및 자율항목 구성,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자치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증원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원 총 수를 현재 969명에서 1명을 지원하여 970명으로 변경하고 직급별로는 증원되는 1명을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증원에 따른 추가 소요 인건비는 약 칠천이백구십팔만삼천원으로 추산됩니다. 앞으로 감염병 전담인력 보강으로 콜레라 발생과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고위험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전문위원
전문의원 박재희입니다.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명칭 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복지 허브화 시범사업 금호읍·서부동 읍면동사무소 명칭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가 허가사유를 상위 규정과 일치시키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일수를 상향 조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에 대한 근로지원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다음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효과적 대응책의 확립을 위한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방안에 따라 증원 승인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애
허순애위원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 금호읍사무소하고 지금 동부동사무소죠? 지금 현재로써는?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순애
허순애위원
그러면 주민센터로 하게 되면 그러면 금호읍장은 금호읍장님이 지금의 센터장입니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센터장이라는 건 없고, 쉽게 말해 금호읍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직인이나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아, 그대로 하고...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똑같습니다. 읍장.
순애
허순애위원
읍장으로 그렇게 하고.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똑같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서부동사무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동장, 그거는 동장.
순애
허순애위원
동장, 직인은 그대로 된다... 팀원을 2명을 더 준다 이거는 뭡니까? 팀장 1명에 팀원 2명 이거는 뭡니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그거는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해서 금호하고 서부가 시범을 해서 인력 순수한 사회복지인력 2명을 올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그렇습니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순애
허순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구 순위로 그렇게, 그 다음에는 신녕면, 고경면, 동부동 그리고 2018년에 전면 시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인구 수로해서 우선적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기존에 우리가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게 이제 처음 시범사업이 금호, 서부, 동부 이렇게 했거든요. 그 중에 금호하고 서부를 올해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동부하고 고경을 하고 그 다음에 18년도부터 전면시행, 연도별로 갈라 놨는 그런 겁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나는 왜 그렇냐하면 신녕면보다는 청통면이 인구가 더 많은데, 백 몇십명이 더 많은데 청통면이 뒤로... 2018년도고 이거는 2017년도에 되노, 신녕면은...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부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지방 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호
김중호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5. 영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8분
찬주
김찬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의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회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양병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주신 김찬주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계약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현행 재무관으로 되어 있는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과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마을공원공사를 추가하였으며, 대상공사 상한액을 폐지하여 추정가격 삼천만 이상의 공터에는 주민이 참여하여 감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내용으로 2016년 10월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본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전문위원
영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과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필요와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을 폐지하는 등의 개정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회계 정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6.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자활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자활지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 지원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민생활 지원과에 보내주신 격려와 지원에 감사드리며 영천시 자활지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존속기한 조문을 신설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4조의 2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자활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 제안되었기에 김찬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전문위원
영천시 자활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조례안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영 효율성 도모를 위해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저 이게 저 상위법에 이 기금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고 하는 뭐 이런 횟수가 딱 정해져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5년의 범위 안에서 하고 다음에 이제 계속 존속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럼 몇 회 이런 건 없고 계속?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상위법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이게 5년 존속기한을 두는 것하고 안 두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연장이 계속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기금의 효율성을 봐서 또 존폐라던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깐 기준년도를 하나 정해보자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때까지도 계속 연장 연장해왔는데 어느...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시점에서...
석종
모석종위원
상위법의 개정되어 오는 21년까지 딱 정하고 그때부터 5년 이내로 하겠다고하는.... 이거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상득
이상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종
모석종위원
상위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 자활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7.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귀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부칙 제7조에 의거 노인복지기금은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회계 관직을 변경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간 신설입니다. 본 개정안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본법 제4조 및 부칙 제7조, 기금의 존속기간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회계관직의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2017년 기금 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금 운용관을 행정자치 국장에서 노인복지기금 업무과장으로 변경하였고, 기금 출납원을 노인 장애인 업무 담당주사에서 노인복지 기금 업무담당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직제개편으로 인한 변경된 부서 명칭 변경 및 띄어쓰기를 이번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법규, 규제 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를 거쳤으며 추가의견은 없었습니다.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양성평등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내실화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7조 여성의 복지 증진, 안 제10조 일·가정 양립 지원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혜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1조 양성평등 주간 행사, 안 제14조 단체 지원에서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며 양성 평등과 여성발전 촉진을 위하여 감리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예산이나 양성평등기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 제15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6조 구성에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여성의 복지 향상과 복지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 법인·비영리 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절하기 위하여 영천시 양성평등기금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한명과 부위원장 한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4조 양성평등 기금의 설치, 안 제27조 기금 운영의 계획에서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 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천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기금은 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제정 사항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우리 시 여건에 맞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양성 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하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전문위원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조례안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조례안은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28조 제1항 1호의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334쪽입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에 회계 관직의 지정에는 시군구에서는 기금별 담당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영 기준에 맞추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한번 이 검토를 같이 안 하셨는 모양이지요? 기금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게 맨 똑같이 5년 이내에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거죠?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근데 날짜를... 기금존속이 그렇게 바꿨더라면 이쪽 과는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저쪽 과는 10월 며칠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존속 기간이 5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각 과마다 이게 틀리는데 아마 이거는 같이 맞춰야 안 되겠나, 지금은 개정이 안하더라도 5년 뒤에 있으면 또 한 번 기금을 존속하려고 하면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존속 기간을 명시하도록 지금 상위법이 되어있으니깐, 여기에는 존속 기간이 12월 31일로 되어있고 저쪽 편에 그 자활기금은 보시면 10월 31일자로 되어있어요. 똑같이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었으면 날짜를 어떤 방법으로라도 좀 맞췄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과장님이 주셨던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하고 우리 전문의원 검토 보고단이 양성평등 기본계획안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설치는 해놨습니다. 기금 운용관을 행정자치국장에서 노인복지기금 업무과장으로 바꿔놨는데, 기금관리 운용에 회계관직의 개정 제28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에는 그렇게 되어있질 않아요. 똑같은 과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왔는데 한 쪽은 기금관리 28조에 의해서 현행 노인복지기금 업무를 과장으로 하겠다, 여기 담당주사에서 담당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거 저 이거는 개정이 아니고 지금 제정이죠?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석종
모석종위원
기금 운영은 올해 예산할 때 기금 운영 모금은 했습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모금은 안하고 저희들 지금 삼억, 여성발전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삼억사천입니다. 그거 이자 수입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기금이 있습니까? 8대 기금인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삼억사천...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기금이 되어있습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되어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기금이 되어있으면 기본조례안도 없는데 기금을 이때까지 썼다는 말입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이게 여성발전 기금으로 해서 썼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럼 바꿔야 되죠.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깐 지금 바꾸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거를 바꾸려면 조례에 의해서 저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깐 올해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지금 기금은 똑같이 형태는 이름은 안 바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금 예산할 때 목을 바꿔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통과가 되면 기금도 바꿔져야 된다고 무슨 그 부칙이라도 해서 밑에 자동 어느 어느 기금을 쓰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기금을 전환을 하겠다고 예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대로 기금을 쓰겠다고 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기금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여성...
석종
모석종위원
대책 있습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이 지금 폐지가 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이 생겼는데 지금 저희들 이 양성평등기본법이 다시 생기면서 여성발전기본법은 자동 폐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폐지가 되면 기금도 이름이 바뀐다던가 향후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냥 그거 썼다고 그냥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괜찮은가? 그 문제 하나. 아까 날짜 정했는 거 하나. 그리고 또 이게... 이거할 때 왜, 그러면 기금관리 공무원을 과장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국장을 했습니까? 이쪽으로는 과장으로 바꿔놓고.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보니깐 잘못해서 이번에 하면서 보니깐 그렇게 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러니깐 변경을 했는데 새로 개정했는 거는 했는데 제정 했는거는 그대로 국장 주사를 씁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저 담당자가 하다보니깐 지난번에 있던 여성발전기본법에 그냥 기금을 따라오다 보니깐 그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러면 수정보안인데?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수정보안...
석종
모석종위원
이거 수정보안해도 괜찮습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상관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상관없어요?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그 법에 바뀌어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당연하게 과장으로 바꾸는데 이거는 용역심의위원 거쳤죠? 조례 심의 거쳤죠?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거쳤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거기 거쳤는 부시장하고 조례 위원들이 다 거쳤는 상황을 여기 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문구로 해서 그럼 의회에서 수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거 아닐 건데.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수정은 할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조례를 심의위원회를 거쳐놓고. 거기서는 뭐했냐는 이야기죠. 법을 잘 모르면서 거기 있는 부시장까지 승인을 해놓고 여기 의회에서 바꾸면 이거 조례심의위원의 위신 문제라니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처럼 연대 폐쇄 출납이 뭐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를 작성하는데 80일은 적다, 여기서 60일로 하자, 120일로 하자, 이거는 수정을 해도 담당자가 별로 안 치입니다. 근데 이 자체 문구를 잘못 조례를 가지고 오시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괜찮은가? 이거 수정하면 조례 수정하면 아마 좀 뭐라 캐일껀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아, 있죠. 당연하게 과장님은 모르겠지만 담당자는 문제가 될 낀데...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당연하게 수정의결은 하는데 이거를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었는데 이거를 자체에서... 하기야 공고 다 냈는 거니깐 바꿀 수는 없지만 문제가 좀 돼요. 이런 부분들을 신설이 되고 하면 좀... 좀 신경을 써서 오셔야 되지. 조례 이걸 이래 가져 오시면 우얍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띄어쓰기 하고 안 하고 무슨 문제입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내용의 말이 어투가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장하고 또 붙여서 쓰니깐 내용이...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노인 여가시설, 노인 공동 작업장. 이건...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리하면서...
석종
모석종위원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붙이지 않습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안 붙어있는걸 띄우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런가? 이거 우측 현행 아닌가? 우측 현행 아니에요?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우측의 현행 노인여가시설을 띄어놨다가 붙였는건데. 이게 이거 바꿀려고하는 거잖아. 본래 띄어 있는데 붙여놨는데. 과장님 잘못 이해하신 거 아닙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 내용은 제가 또 그거 말고 제가 한번 봤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럼 노인 여가 시설하고 그냥 노인여가시설하고 띄웠는 부분이 뭐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노인도 명사고, 여가 시설 종류도 명사인데 붙이면... 제가 아는 상식이 틀린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은 노인여가시설을 붙이면 단 한 개로 보는 거고 노인 여가시설을 띄우면 노인하고 여가시설하고 각자의 개념이니깐 노인이 여가시설을 전부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제가 반대로 이해를 하는 건가요?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의 여가시설...
석종
모석종위원
뭐든지 하나의 명칭으로 받으면 한 개의 명칭이 되는데. 여기에 노인 여가시설 같으면 노인이 하는 여가시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고, 노인여가시설 한 개로 묶으면 명사, 하나의 명사 되지 싶은데. 하나의 명사가 되면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노인들에 대한 여가시설하고 노인 여가시설은 노인 개개인의 어떤 거고 전체적인 어떤 여가시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석종
모석종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야 이해를 하죠. 노인 띄우고 여가시설하고 노인 붙여서 노인여가시설하고 뭐가 개념이...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우리 계장님 대신 설명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종
모석종위원
네, 한번 해보시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냥 노인여가시설하면 이건 노인들이 이용하는 여가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깐 그래서 붙인 거예요. 노인여가 보호시설을요. 봉사하는 그걸요.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시설... 노인여가시설.)
석종
모석종위원
띄웠는 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그거를 붙이나 띄우나 별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붙이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문제가 조금 되는데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시는 것 하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 것 하고는 틀리는 것, 이게 그러니깐 여가시설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그러니깐 누가 보면 노인여가시설을 붙여서 읽으면... 삼음절로 띄어서 보는지.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깐 이 부분들 전체를 나중에 뭐 지금이야 그냥 지나가는데 한번 판단해보세요. 왜냐면 명사와 명사를 붙이면 이거 저 해석을 제가 틀렸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깐 가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테니깐 보세요. 왜냐면 노인들이 사용하는 여가시설 띄우면 그렇게 해석되고, 노인여가시설 붙여버리면... 딱...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한 시설로 보는 거고. 노인 하면 노인이 이용하는 여가시설로...)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깐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은 노인여가시설 뭉치면 자칫하면 한 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가만히 놔둬도 문제가 없는 사항을 붙여서 문제를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붙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노인공동작업장인데 붙여도 노인이 공동하는 그거인데. 노인은행 운영하고는 시설하고 뭐냐면 딱 하나의 집약적인거 한 개 같으면 붙여도 문제가 없는데 다른 하나의 명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여가시설이라던가, 우리가 대다수 여러, 이런 거는 잘 붙여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러니깐 양성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운용관리에 회계관직의 지정에 관한 거는 수정해 달라는 이야기죠?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석종
모석종위원
알겠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불능)
찬주
김찬주위원장
그 다음 7항, 다음 항에...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모석종위원
질의나 토론은 아까 저... 앞에서...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그럼 그...
석종
모석종위원
성평등에 관한 조례안에 기금회계관직에 관한...(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찬주
김찬주위원장
네, 업무 담당을 국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업무담당을 과장으로 수정하도록...
석종
모석종위원
업무담당...(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맞죠?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찬주
김찬주위원장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28조 기금 운용관이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석종
모석종위원
그거하고 부칙에 써놨는데 (녹취불능) 여성발전기금을 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조례에 의하여 (녹취불능) 이것도 수정한, 의회에서 수정한대로 (녹취불능) 올려도 되겠습니까?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석종
모석종위원
거기 보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부칙에 보면... (녹취불능)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석종
모석종위원
보는 게 아니고 조성한다라고...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한다, 한 것으로 한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거 부칙을 보면 조성하는 것은 보는데 그것 가지고 과연 법적으로 그걸 쓸 수 있는지... (녹취불능)
귀옥
박귀옥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녹취불능)
찬주
김찬주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