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견청취의 건, 조례 심사로 도시창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13호) 5.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414호)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414호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추진한 용역사에서 계속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업체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화 안녕하십니까?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단계별 추진계획, 정비기준, 시설별 정비계획(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배경 및 목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의 국토교통부의 정책추진현황은 2014년 12월 31일 장기미집행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대로 이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일몰제 시행 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라는 공문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 또는 시설관리부서별로 현재 정비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우리 시의 추진방향은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까지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상의했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먼저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은 73개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351개소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세부현황입니다. 먼저 시설종류별로는 전체 351개소 중 도로 147, 공원 51, 광장45, 녹지 97개소로 대부분입니다. 경과연도별로는 전체 351개소 중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79개소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실효년도별 현황입니다. 351개소 중 다가오는 2020년에 실효가 되는 시설이 255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음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은 크게 두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1단계는 금회 조정되는 시설로서 2018년까지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고 2단계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서 대상시설은 금회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 예를 들면 도시간선도로 및 미개설된 광장, 공원·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2020년까지 해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향후 2020년 6월 30일 이후 실효되는 시설의 예는 시가화지역내 시설 즉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그 인접시설, 민간시설, 그리고 2단계에서 존치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시설 351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은 6조 6344억 원으로서 이중 현재 일부 집행된 금액 5514억 원을 제외하면 향후 집행되는 금액은 6조 8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기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가화지역내 시설입니다. 즉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그 인접시설은 원칙적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유는 계획적 개발유도와 폐지시 난개발 및 이해관계 발생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로의 조정대상은 개설 이용 중인 도로로서 더이상 확장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국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체기능의 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으로 비시가화지역 즉 녹지지역내 장래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 결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단계시 한 번 더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광장의 경우 조정대상은 개설이용 중인 도로간 교차하는 광장으로서 더이상 확장계획이 없는 경우, 앞서 설명드린 도로폐지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조정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계획이 다 수립된 상태이므로 2단계시 여건변화를 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였고 녹지의 경우 조정대상은 개발제한구역내 녹지, 녹지기능 수행이 어려운 지역, 앞서 설명드린 도로 등 원인시설해제로 인해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조정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존치하는 2단계에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했고 학교나 민간시설역시 존치하여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추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화지역내 시설로서 중로1-170호선 웅촌면 지역입니다. 현재 본 지역은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미개발 주거지역의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해서 금번 존치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설이용중인 도로로서 더 이상 확장계획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로1-14호선, 국도7호선이 되겠습니다. 웅촌에서 청량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현재 본 노선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에서의 더 이상 확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회신이 되었고 따라서 현재 개설폭원을 20m 폭원으로 노폭을 축소함과 동시에 도로변 완충녹지도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기능의 도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중로1-92호선입니다. 현재 북구 송정동으로서 공항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같은 경우는 서측으로는 동천서로, 동측으로는 국도7호선이 개설되어 이용 중이므로 대체기능 도로가 있음으로 판단되어서 노선폐지 하는 것으로 설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래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계획된 녹지지역내 도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중로1-163호선과 161호선이 되겠습니다. 웅촌면 검단리 일원으로서 본 노선의 경우 웅촌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녹지지역내 계획된 도로로서 향후 개발계획수립시 신규도로 결정이 필요하므로 금번에는 노선 폐지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도시간선도로축에 해당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로3-29호선으로서 현재 동천서로에서 천곡동 행정구역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본 도로의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상 남북간선 도로축에 해당되어서 2단계 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설도로간 교차하는 광장 사례가 되겠습니다. 29호 교통광장으로서 북구 연암동 일원입니다. 위치는 북구청에서 동해남부선을 건너서 상방로와 무룡로를 연결하는 현재 개설완료된 광장입니다. 그중현재 미개설된 일부 구간에 대해서 광장에서 제척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개설도로간 교차하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58호 교통광장으로서 남구 장생포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과 연결되는 도로는 신항과 울산본항의 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으로서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추후 2단계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설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광장입니다. 80호 경관광장입니다. 북구 신천동으로서 매곡천변으로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결정된 경관광장이므로 추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2단계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녹지입니다. 73호 녹지로서 위치는 북구 쌍용그린타운 남측에 현재 계획된 녹지로서 이 시설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과 중복지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설 전체를 폐지코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서 미집행시설 351개소에 대한 정비결과 금번 1단계에 조정되는 시설은 총 58개소 그중 변경은 38개소, 폐지 20개소이고 남게 되는 293개소에 대해서는 2단계시 전반적으로 새로이 재검토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별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권역별로 정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일입니다. 대로3-40호선 선형변경 건입니다. 현재 이렇게 미집행구간이 결정되어 있지만 북측으로 천곡사거리 개설현황을 반영해서 일부구간을 선형변경하고 이와 연계하여 산업로 반대편으로 계획된 대로3-72호선과 77호 교통광장을 폐지하는 계획이고 북측으로 중로1-70호선의 경우는 서측으로 국도7호선이 나란하게 이용 중에 있으므로 그리고 동해남부선폐선계획과 연계해서 노선폐지 하되 공원에 접한 구간은 공원에 편입을 하고 주거지역구간은 노폭축소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천곡동 일원에 중로1-121호선 경우는 당초 일부구간 노선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으나 본 노선의 경우 2017년 설계용역을 발주예정에 있으므로 노선을 존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도면입니다. 북구·화봉 일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중로1-92선 노선폐지와 연계해서 북부순환도로와 연결되는 미집행 교통광장을 동시에 조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운·구영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로2-2호선과 중로1-45호선의 경우는 다운∼구영간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대체도로 기능을 수행하므로 일부구간 노선폐지 또는 노폭축소 및 일부구간 노선폐지 하는 계획이고 그리고 범서읍사무소 일원에 중로1-89호선의 경우 현재 개설이용 중인 10m 폭원으로 노폭을 축소하는 계획이고 44호 교통광장의 경우 도로개설이 완료된 여건을 반영하여 광장시설을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 무거동 일원입니다. 삼호로 개설이 현재 20m 폭원으로 개설이용 중에 있으므로 당초 30m 폭원의 도로를 20m 폭원으로 노폭축소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남구 여천동 여천오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천오거리 광장 조성이 완료된 여건을 반영하여 일부 미조성된 구간에 대해서 광장에서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구·황성동 일원입니다. 도로개설 및 광장조성 현황을 반영해서 대로 2-25호선 일부구간을 노선폐지하고 104호 교통광장을 면적축소 그리고 현재 신항 진입되는 광장을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울주군 청량 일원입니다. 먼저 대로3-20호선의 경우 국도14호선에서 국도7호선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개설이용 중인 도로폭원을 고려하여 25m를 15m 폭원으로 노폭축소 하는 계획이고 이와 연계하여 국도14호선과 접한 일부 광장을 폐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로3-33호선의 경우 산업로에서 석유화학공단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녹지지역내 계획된 노선구간에 대해서 노선폐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청량·두현 일원이 되겠습니다. 문수로에서 현재 구치소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 현황을 반영하여 현재 남아있는 미개설 구간에 대해서는 금번 일부구간 노선폐지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동·봉계 일원입니다. 두동·봉계 일원에 중로1-127호선 노폭 축소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규모에 비해서 과대하게 도로가 계획된 여건을 반영하여 현재 일부구간 노폭축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동·두서 일원입니다. 먼저 두동 이전, 은편 일원입니다. 본 지역은 현재 시가화지역 규모에 비해서 계획도로폭원이 과다하게 결정되어 있는 여건을 반영해서 현재 대로2-36호선과 2-37호선에 대해서 일부구간 노폭축소 및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로3-62호선입니다. 국도35호선에서 두동면사무소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현재 지역간 연결도로기능을 고려해서 당초 25m를 15m 폭원으로 노폭축소 하는 계획이고 현재 연접하는 96호 완축녹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을 반영하는 시설폐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서 일원입니다. 전읍리 일원 역시 비시가화지역 녹지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중로1-126호선을 현재 현황도로폭원대로 노폭축소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북 덕현 일원입니다. 상북∼청도간 운문터널 개설계획이 11.5m로 확정된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청도 연결되는 기능인 대로2류와 광장 1개소를 금번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북 궁근전 일원입니다. 국도24호선이 개설이용 중에 있으므로 유사기능의 중로1류 그리고 82호 교통광장을 금번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북 길천·향산·천전 일원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기능으로 계획되어서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비시가화지역내 도로망이 계획된 경우로서 먼저 대로3-65선, 중로1-140호선, 대로2-40호선 그리고 대로 3-66호선, 중로 1-144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비시가화지역내 구간을 노선폐지하고 주거지역과 접한 구간은 일부 노폭축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북～길천간 도로가 개설된 현황을 반영하여 유사기능의 중로1류를 노선폐지 하되 주거지역구간은 노폭축소 하는 것으로 하였고 언양읍성 일원에 99호 교통광장은 주변에 연결되는 도로가 이미 폐지된 상태이므로 금번 광장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남 일원의 국도35호선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대로1-11호선입니다. 도로개설현황을 반영하여 20m 폭원으로 조폭축소 하는 계획이 되겠고 통도사IC의 경우 현재 미집행된 일부면적에 대해서 금번 면적축소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웅촌 일원입니다. 웅촌도 상북 지역과 같이 지역중심기능으로서 녹지지역내 현재 가로망이 다소 결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로1-161호선, 163호선, 대로3-73호선, 대로3-74호선, 대로3-50호선의 경우 녹지지역내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 일부구간 노선폐지 또는 전 노선폐지 하는 계획이 되겠고 검단공원과 대대공원을 연결하는 대로3-75호선과 중로1-169호선에 대해서는 공원과 녹지지역구간은 노선폐지 하고 주거지역구간에 대해서는 일부 노폭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국도7호선은 정비기준과 같이 노폭축소하고 경계변 연접한 완충녹지도 같이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세현황 항공사진입니다. 다음은 남창 일원이 되겠습니다. 동상뜰 농업진흥지역 일원으로 계획된 대로3-36호선과 중로2-157호선을 노선폐지 하는 계획이 되겠고 동해남부선에서 현재 온산공단을 연결하는 온산선변 현재 완충녹지 4호 녹지에 대해서 이 녹지는 자연녹지역에 결정된 여건상 녹지기능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금번 시설폐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신·삼평 일원이 되겠습니다. 62호 교통광장은 도로개설이 완료된 여건을 반영하여 광장을 폐지하는 계획이고 67호 교통광장은 터널로 조성된 여건상 도로접속이 불가하여 금번 광장시설 폐지하고 또한 중로1-21호선과 1-26호선의 경우 비시가화지역, 즉 녹지지역내 계획된 도로로서 금번 노선 폐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생 일원이 되겠습니다. 온양 일원 강양에 중로1-46호선의 경우 2004년 12월 전에는 이렇게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4년 재정비 당시 현재 주거지역이 대폭 축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20m 폭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국도31호선에서 주거지역구간은 10m 폭원으로 노폭축소 하고 나머지 녹지지역구간은 노선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국도31호선입니다. 대로3-51호선의 경우 2012년 재정비 당시 간절곶공원에서부터 부산시계 간은 25m에서 15m로 노폭축소한 바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금번 남아 있는 국도31호선에서 간절곶공원 구간까지를 연계해서 금번 15m 폭원으로 노폭축소 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역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못안공원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하고자 하는 요지는 못안문화공원 중 당초 2만 1900㎡를 4549㎡를 감소하여 1만 7351㎡로 축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변경사유는 공원구역 내 중복결정 된 도로구역 국도24선이 되겠습니다. 도로구역을 공원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치는 현재 국도24호선 지내교차로에서 다시 울산시 방향으로 조금 돌아가면 못안저수지변 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결정 변경도입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은 국도24호선 도시계획시설 경계에 맞춰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파란색 점선구간만큼을 도로구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용지도로서 현재 이 구간입니다. 연두색으로 표시된 구간을 공원에서 축소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현재 본 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현재 착공에 의해서 공사가 시행중인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청도방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측구가 되어 있는 부분을 경계로 파란색 경계선이 도로구역선이고 빨간선이 현재 금회 공원으로 최종 남게 되는 경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님,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원화 상무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414호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도시계획도면을 보면서) 91쪽,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중로 1-70호선인데 이것은 지금 이 도로도 같이 나오고 이것은 폐도하신 아까 대로 3-72호 도로는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맞고요. 애당초에 이 도로가 삼거리 났어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것 이것부터 같이 다 폐지되어야 되는 것은 잘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폐지하는데 이 부분까지 폐지하는지, 여기에 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20m 축소하는지?

그게 축소입니다.

축소입니까?

정원화 10m로 노폭을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이 도로는 실제 폐도해도 되거든요. 이것만 20m, 10m로 가는 겁니까?

정원화 여기서 천곡사거리 개설현황을 반영해서 당초에 3-42호 이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선형을 돌리고요. 이 빨간색 미집행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과 접한 구간은 도로 폐지와 동시에 공원에 편입을 시키고 그리고 녹지지역 구간은 폐지하되 주거지역 구간은 현재 20m가 과다하니까 10m 폭원으로 노폭을 일부 줄이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바로 그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폐지하되 이 도로는 실제 국도7호선과 바로 옆으로 평행선을 달리거든요. 아무 필요 없는 도로인데 폐지하는 대신에 이것을 공원으로 편입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공원으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자연녹지로 두지 말고 공원으로 편입시켜버리고 여기에서 이 부분은 주거지역이니까 이 부분은 도로 존치되어야 된다는 것.

폭원 축소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북구 쌍용아진 있는데 어디죠?

25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도로가 있음으로써 이 상안이 완충녹지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전체가 그린벨트인데 완충녹지 해제되면 그린벨트도 해제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해제되면 제가 반대하는 이유거든요.

아니요. 해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는 존치되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난개발 되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말씀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용도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이고요. 개발제한구역을 비롯해서, 물론 용도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러한 것들은 이번에 조정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시설만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다행이고 이 부분은 실제 도로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완충녹지는 안 해도 좋은데 폐지하더라도 그린벨트는 그대로 존치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이 녹지공간에서 그대로 존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중로1-121도로 연장선, 저번에 과장님한테 보고 받았는데 그 부분은…….

그것은 이번 도시계획에서는 폐지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되는 것 맞죠? 이 도로.

정원화 예, 이 도로입니다.

예, 그것은…….

이것은 존치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 들어갔는데 왜냐하면 여기 쇠부리센터가 내년 7월에 완공인데 그것 때문에 급히 내는 건데 그것은 제외 분명히 해 주십시오. 만약에 잘못되어서 해제되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병원 위원님.

아까 설명하실 때 예산이 6조 6000억 원인데 5000억 원이 집행이 되었죠. 그럼 6조 1000억 원 정도 더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까 6조 6000억 원…….

정원화 집행된 금액은 현재 기존에 일부 조성된 구간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집행이 5조가 집행되었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설명 들을 때.

정원화 죄송합니다.

아까 못안 부분 있잖아요. 못안, 못안 한번 보여주세요.

의견청취의 건?

예, 못안 제일 마지막에 설명한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면을 보면서) 여기 있네요. 이걸 보면 결과적으로 도로하고 이쪽에 공원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일부분에, 이렇게 공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해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현장을 보고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중 아닙니까, 그죠?

예.

이중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사유재산권이나 이런 부분에 침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어볼 때는 축소, 폐지, 축소, 폐지 이게 거의 많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몇 십년 동안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이런 부분들은 지정됨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권리를 못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1쪽 이 부분은 1단계는 안되고 2단계 검토로 나와 있는데 대로3-29호선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일단 제외되는 것 맞죠? 2단계 검토로 되어 있는데…….

정원화 조정대상에서는 제외된 것 맞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나는 혹시 폐지 될까봐, 동천서로 가는데 중요도로인데 이것을 2단계 하더라도 폐지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도로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집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해제되어 버리기 때문에 검토대상에 올라간 것이고요. 우선적인 조정대상으로는 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빨리 조기에 개설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 여건 때문에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인은 있지만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찌되었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사례는 끌고 가겠다는 보고 말씀입니다.

이번에 장기미집행 보고하는 것 여러 가지 봐서도 정말 잘 검토되었고 불필요한 것은 해제하여 왔고 그리고 도시계획으로서 정말 제대로 존치해야 되는 것은 축소하더라도 이것은 존치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은 검토를 잘했다고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송병길 위원님.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도 도로정비 부분이 축소와 폐지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할 때는 신중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2페이지에 무거 일원 대로를 축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삼호로가 현재 도로 m가 어떻게 되는가요?

정원화 20m폭.

20m 폭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그쪽이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도로가 막히는 도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축소를 한다면 도로가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우리 계획된 도로 외에.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남산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축소하는데 어차피 거기는 도로확장을 더 한다고 치더라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어차피 강변로 자체가 4차로입니다. 그러니까 2차로로 가니까 여기서 더 확장을 해도 이 차를 못 받아주니까 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늘 거기가 정체가 되어서 저는 그 부분이 개선을 시킨다면 어차피 무거로터리에서 막히긴 하지만 앞으로 무거로터리에서 다시 IC를 또 뺀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봐지는데 그게 안 되겠습니까?

정원화 지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여기가 남산로입니다. 남산로가 20m로 개설이 죽 되어서 태화로터리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가 되어 있고 저희 삼호로가 여기서 죽 개설이 되어서 와와삼거리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 30m로 계획폭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위에는 20m?

정원화 여기도 20m, 받아주는 도로도 20m,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중간에만 폭원이 지나치게 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도로개설의 여건이라든지 하더라도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받아들이는 도로가 20m밖에?

정원화 예, 그렇습니다.

거기 확장 계획도 전혀 없고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그 부분만 30m 되어 있는 것을 20m로.

정원화 현행대로 두겠다는 겁니다.

기존 현행도로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이 부분은 물론 30m로 계속 가져가면 좋겠지만 이것을 이루어내려면 이쪽 부분의 도로가 이것과 용량이 유사하거나 해야 될 텐데 이것은 확장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혹시나 확장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항상 침체구역이거든요. 상당히 침체가 많이 되는 지역이라서.

여기가 정체구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통결절점 와와삼거리하고 신복로터리의 결절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굉장히 기능을 자기기능보다는 너무 많은 용량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개설한다고 또는 확장개설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하기가 난망한 상황인데다가 여기 지역여건을 볼 때에도 30m로 확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여기에 단기적으로라도 재정투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서 현행노선 폭대로 가자 이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가 항상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축소가 된다면 차후에는 더 항상 정체구간으로 남아있을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국장님 저 도로는 원래 구획정리할 때 30m 도로로 확장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10m 줄이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남산 쪽 부분이기 때문에 남산 쪽 부분은 손을 안 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13호 2016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414호 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이 452억 4973만 7000원으로서 기정액보다 244억 4891만 8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3억 6955만 4000원이 감액된 466억 563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감액편성 내역은 세외수입 235억 1616만 7000원 감액과 국고보조금 9억 3275만 1000원 감액되어 총 244억 489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는 496만 4000원이 감액된 92억 9658만 2000원, 도시개발과는 1억 4313만 4000원이 감액된 118억 170만 6000원, 도시창조과는 200만 원이 감액된 87억 2103만 5000원, 건축주택과는 12억 1945만 6000원이 감액된 146억 1731만 7000원, 토지정보과는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입금 166억 6300만 원을 감액,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집행잔액 반납비(2015년) 18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는 학교용지부담금에 68억 5899만 1000원을 감액하고, 주거급여에 9억 327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지리정보이용 수수료 일부 감액과 부동산개발업법 및 측량업법위반 과태료, 도로명 주소 및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이자수입 등 3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기정예산 458억 619만 4000원보다 13억 6955만 4000원이 감액된 444억 36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 및 전입학 장학금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한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건축주택과는 연구개발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용역비 집행잔액 3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에 1억 3765만 원을 감액한 5억 7455만 원과 국비보조사업 주거급여에 10억 1817만 1000원을 감액한 129억 1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486만 8000원 증액 편성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9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1486만 8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39만 9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과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용역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도시창조과 소관 신삼호교 하부 경관개선공사, 도심지 야간조명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제18호 태풍 ‘차바’ 피해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울산 중구로다 사업, 방어진항 재생원점지역 재창조사업,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는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7페이지 장생포·일산진 새뜰마을 사업 역시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용역과 가로 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용역 또한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총괄입니다. 당초예산안 세입규모는 금년 대비 81억 9681만 5000원이 증액된 758억 6217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40억 8064만 원이 증액된 529억 1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재원별 내역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3억 6140만 8000원이 많은 366억 5144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억 1749만 5000원이 적은 229억 4800만 5000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59억 5290만 2000원이 증가한 162억 627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29억 1627만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98.10%, 행정운영 경비가 1.18%, 나머지는 재무활동비 0.72%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도시계획과 60억 5605만 1000원, 도시개발과 170억 9456만 9000원, 도시창조과 138억 1424만 원, 건축주택과 136억 1742만 1000원, 토지정보과 23억 33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는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992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세외수입으로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 수입금 186억 540만 원을, 보전수입 등으로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110억 원과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중구로다 사업 8억 2200만 원, 방어진항 재생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4억 3500만 원,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4억 3500만 원,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9억 3100만 원,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6억 5800만 원,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사업 1억 2100만 원, 유인물 3페이지 금곡마을 활력가득사업 6600만 원,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3억 3500만 원, 학성 육성 프로젝트 사업 2억 원, 언양알프스시장 문화장터 창조사업 5000만 원, 장생포 새뜰마을사업 12억 7000만 원, 일산진 새뜰마을사업 3억 6000만 원, 원연암 새뜰마을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주택과는 세외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이자 504만 1000원, 학교용지부담금 180억 410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115억 1280만 5000원, 보전수입으로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금 원금 3억 627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적관리 1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60억 5605만 1000원으로서 도시계획정보 체계구축 사업에 운영장비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4104만 7000원, DB 현행화 용역비 1억 7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2억 200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5페이지 되겠습니다. 울산체육공원 토지이용계획 수립 사업에 용역비 5000만 원 등을 포함한 606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 사업에 관리비 등 992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4억 2800만 원,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9739만 6000원과 기본경비 36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170억 9456만 9000원으로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자본 전출금 110억 원과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에 49억 9500만 원, 국가산업단지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재정비 용역비에 3억 원,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 및 전·입학 장학금 1억 5000만 원과 임직원 및 가족 초청행사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산·당월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 이자상환에 3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 9152만 4000원과 기본경비 25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창조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조과는 138억 1424만 원으로서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도시디자인 공모전 등 행사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113만 원,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원 채용지원 1억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과 간판개선 시범사업에 3억 5500만 원 등 6억 3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4850만 원, 남산로 자연산책로 조성사업과 과거와의 텔레파시 화정천 내 역사로드사업에 10억 원 등을 포함하여 10억 5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시민교육 등 일반운영비 3030만 원과 일산진 주거환경개선 사업(중로1-186호)을 포함한 39억 84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린재생형(중심시가지형) 사업을 위한 울산 중구로다 사업 12억 3300만 원, 근린재생형(일반형) 사업을 위한 방어진항 재생 원점지역 재창조사업과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 되살리기 사업 13억 500만 원, 도시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선암지구 생활환경개선사업,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학성 육성 프로젝트사업, 방어진항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 등 31억 8600만 원,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울산동백이 피는 온새미로 마당사업, 금곡마을 활력가득사업, 언양알프스시장 문화장터 창조사업 등 3억 5550만 원, 취약지역 개조(도시) 사업을 위해 장생포·일산진·원연암 새뜰마을사업 등 18억 9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 2921만 원과 기본경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136억 1742만 1000원으로서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울산건축문화제 등 9700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 교육 등 일반운영비 등 9160만 원, 공동주택관리 감사추진 급량비, 상담수당, 상담원 퇴직수당 등 3168만 8000원을 포함한 1억 2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자치단체이전 사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에 5억 4123만원,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자치단체 이전 사업비에 1억 원, 주거급여 124억 9678만 6000원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비 7400만 원 등 주택정책지원사업에 125억 7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6998만 9000원과 기본경비 2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23억 3398만 9000원으로 토지공개념 제도 정착을 위한 부동산중개업 및 지가관리에 3109만 4000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900만 원,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에 시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 2275만 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981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15만 원, 도시행정정보 선진화를 위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장비유지비 등 3억 1697만 6000원, 도시정보시스템의 고도화 사업 추진에 4718만 9000원,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에 따른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5억 원, 인력운영비 9690만 8000원, 기본경비 2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1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개발과의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로 4년간 총사업비 141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에 4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내역은 18억 2099만 8000원이고, 세출내역으로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6억 1200만 원과 예비비 12억 8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3억 6752만 4000원이며, 세출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83만 4000원, 나머지 3억 669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는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서 방금 설명 올린 대지보상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부내역과 동일함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20페이지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금년말 조성액은 51억 1307만 8000원이며, 내년 이자수입은 8436만 5000원으로서 내년말 기준으로 51억 9744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액을 예치·예탁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7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425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안번호 제426호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원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이정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DB 현행화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죠?

예.

DB를 지금도 하고 있죠?

예.

현행화라는 것은 업데이트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어떤 것이죠?

업데이트도 일부가 되고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 승인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기 위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사유입니다.

추가정보입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증액됐네요?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에 의해 되는 게 있는데 증액된 사유 자체는 우리가 국토부하고 협력을 하면서 저희들이 집행율이 높아서 자기들이 10억 원 정도를 더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킨 그 내용입니다.

국토부에 인센티브를 받아서 증액됐다?

증액된 그 내용입니다.

주민지원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원사업은 거의 다 그린벨트 내에 도로개설 내지 공원조성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865페이지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공사 해서 3억 94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요. 그렇죠 과장님?

예.

이러면 내부도로 개설이 완료가 됩니까? 이 예산으로, 865페이지요.

우리 전체 예산이 약 141억 원입니다. 효문도로 전체 총 길이가 6.47㎞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개설이 되고 남은 것이 2.67㎞ 남았거든요. 거기에 141억 원이 소요되는데 올해 예산이 보상만 우선 10억 원하고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전부 충당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는 보상비 지급하기 위해서 증액시켰다,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866페이지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 및 전입학 장학금 해서 1억 8000만 원이 감 해졌는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잠시만요. 이전이 제대로 울산시에서 바라는 만큼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전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도 사실 알파로 분양도 받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효과가 있습니까?

이사비하고 사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장학금하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전율이 보면 전국 평균보다는 좀 높습니다. 우리가 34.7% 정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수요조사 해놓은 것만큼 안 왔기 때문에 이사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다른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분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가지고 가족초청행사도 하고 그 안에 약 704호 특별공급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전국 평균보다 10% 정도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원하는 만큼은 사실 빨리 이전이 잘 안 되는…….

결과적으로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은 문화나 어떤 정주여건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 그런 부분들이 서울이나 타 도시보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이전공공기관에서 와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다 들어주고 지금 잘 안되는 게 보육원 같은 것, 유치원 이쪽은 사실은 혁신도시 안에 하기가 터가 좀 부족하고 이웃에 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공공기관에서 원하는 것은 거의 다 해줬기 때문에 거의 이전공공기관이 대부분 다 짓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거의 해결이 되었거든요. 공공기관에서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하나 새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아라솔유치원도 들어왔고 유치원은 됐는데 주로 문제가 보면 보육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하고 상의를 해 보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해 오는 연령층들이 그래도 거의 보육하는 세대들이 많잖아요. 전반적으로 젊은 세대가 안 많습니까, 그죠?

전반적으로 볼 때.

꼭 전체 50% 이상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보면 보육이나 육아시설이 안 되면 상당히 어렵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필선 과장님, 도시창조과에 보니까 54억 7900만 원 정도 전체적인 예산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868페이지에 보면 도시디자인 공모전 외 4종 해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은 사실 참 중요한데요. 어떤 획일적인 것보다는 다양하게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지인들이 봤을 때도 느끼게 되고 그것은 꼭 건축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공모전하고 여러 가지 하면 개선이 되겠습니까?

지금 디자인전시 공모전이 6회 했고 내년에 7회를 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내용인데요. 디자인은 우리 시민들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관심도 제고하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서 디자인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는 공모전을…….

공모전에서 입상을 한 디자인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일부는 적용이 되고 있고…….

그냥 일부만 되고 있고, 몇% 정도 되고 있죠?

극소수에 불과하긴 한데요. 앞으로 활용도를 높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은 공모전의 공모수준이 낮다는 겁니까? 아니면 활용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극소수라면 어떻게 된 거죠? 공모전을 몇 해를 해 왔는데 공모전으로 행사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필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전을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디자인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모전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접근하시면 무리인 것 같고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민의 관심만 높여서 되겠습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의 쾌적한 환경이 변화가 되거나 필드에 적용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게…….

이 공모가 분야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입하기 위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광범위하면 전체적으로 리서치를 하든지 광범위하게 적용을 시켜서 케파를 넓히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병원 위원님, 저도 작년에 도시디자인 공모 심사도 했고 며칠 전에 올해 분 해봤는데요. 작년의 경우도 상당히 좋은 작품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취약성 또 법적인 문제, 가령 하천이라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부서 간 협의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예산제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현실화시키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 30개 작품을 상을 주게 되는데요. 몇몇 작품들은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실화시키는 작품으로 좀 더 한 차원 높여서 승화시켜볼까, 즉 그 작품이 그대로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가꾸어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가공을 해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이번에 심사 끝나고 난 다음에 자체적인 토론을 통해서 많이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72페이지 장생포, 일산진, 원연암 새뜰마을 해서 7억 7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새뜰마을의 원래 목표와 취지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새뜰마을 사업은 행자부에서 공모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마을을 정비하는 사업이 새뜰마을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3개년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사업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나 불편사항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의견도 반영이 되고…….

충분히 됩니까?

예, 충분히 잘 반영이 되어서 진행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76페이지 주거급여 해서 2억 7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요. 876페이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국비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감액 변경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액 된 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정보과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80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 제도해서 5609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동결이 되었는데 예산이 같거든요. 이걸 설명 한번 해보시죠?

도로명주소가 2014년도부터 전면시행을 한 후에 도로 안내시설물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그러니까 안내시설물설치하고 홍보비하고 전년 예산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 위원회에서 회차수도 같이 이루어집니까? 위원회 수당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갑니까?

위원회는 도로명주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는 거의 개최가 안 됩니다.

수당도 있던데요?

있는데 상설위원회로 있던 것을 비상설로 만들어서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까지 지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회로 잡혀있는데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올해는 농소∼호계간 광역도로인 도로명을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제정이 되어서 홍보한지가 몇 년 되잖아요. 아직도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홍보나 여러 가지 잘 안됐다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도 사실 신주소가 친숙하지 않더라고요. 제 경우에도, 어떻게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홍보나 안내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데 우리 시 나름대로 시민들이 빨리 익숙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이나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도시창조국은 울산시민의 민원부서이고 민원 해결해야 될 부서 참 많습니다. 고생 많고요. 조금 전에도 장기미집행 여러 가지 계획하고 조정한다고 국장님이나 이정호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방금 동료위원 질의한 것에 제가 덧붙여서, 실제 남산 산책로 부분에 5억 원 편성 저도 참 의아하거든요. 시, 구·군에 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지만 하루 종일 봐도 거기에 도보로 걸어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만들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만들어놓으면 좋은데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5억 원을 들여서 그 자체가 저는 갈 때 마다 음침한 도로예요. 어쨌든, 여름, 겨울이든 습기가 좀 있고 겨울 봐도 음침하고 산이 바로 밑이라서 그런지, 또 보면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쨌든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은 만들어줬지만 정말 긴급한지 해야 될 자리인지 투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하면서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한테 다 답변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 만들어놓으면 도시미관상여러 가지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차피 도시창조과장님, 일산진 이번에 약 40억 원 투입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실제 70년대 일산유원지로서 지정되어서 이때까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하면서 개발방식이 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했는데 새뜰사업으로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그와 별개로서 이번에 40억 원이 투입되면 제대로 다 되는지, 우리 시에서 개설해 주는 도로부분하고는 개설 다 됩니까?

시에서 40억 원을 지원해주면 중로1-186호 중로개설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일산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됩니까?

예.

애초에 그 단지 할 때보면 LH공사입니까? 거기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다가 통폐합되면서 여러 가지 안 해버려서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실제 본 위원이 봐도 정말 빨리 개발돼야 될 부분인데 이 도로한다고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주변은 다 개발되었는데 그 부분이 옥의 티로서 남아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잘 해서 빨리 우리 시에서만 도로 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군하고 협조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해 주십시오. 그게 실제 유원지 개발이라서 한쪽에 남아있는 게 미관상 보기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올해 예산도 오히려 자문수당도 다 삭감이 되었는데 2017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편성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감사위원하고 감사실무원하고 왜 수당이 다른지, 감사위원은 30만 원씩 되고 감사실무원은 1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왜 3배나 차이나는지, 지난해에는 25만 원씩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3분의 1 차이 나는지? 본 위원은 실제 감사위원보다 감사실무원이 더 고생 안 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감사위원은 변호사나 직종이 전문직이고요. 감사실무원은 올해 했을 때에는 울대의 학생들을 저희들이 사실 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전문직과 비전문직의 가격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잠깐만, 지금 감사위원은 전문직인데 감사실무원이라면 학생들을 채용하다니요?

회계라든지 경리 등 이런 관계를 다시 말해서 울산대학교 회계학과가 있거든요. 변호사나 변리사나 모셔오면 그분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업무를 보좌하는 학생을 채용하는 거죠. 예산의 관계라든지 학생들이 배우는 단계도 있고 해서, 전문위원이 소수에다가 실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아니,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은 학생들이 지금 실무에 대해서 깊이 잘 모릅니다. 저도 회계 자격증은 있는데 실무를 모르는데 학생들 채용해서 감사에 투입해서 그냥 문서작성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실무회계를 제대로 파악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 후반기 두 번 두 번 해서 네 번 했는데요. 울대 회계학과에 있는 학생들을 일부 채용해서 해보니까 일 관계만큼은 깨끗하게, 다시 말해서 전문가가 조사를 하고 난후 보존물을 보는 거죠.

보존물을 본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에는 투입하면 안 됩니다. 대학생들 회계학과 나와도 제대로 모르거든요. 차라리 옛날처럼 실업계 상고나 나와서 하면 회계 빠듯하게 다 나름대로 아는데 대학생들은 실제 실무회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론상만 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보조 차라리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에는 보조요원 명분으로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이 참 아쉽다는 것, 그리고 지금 감사장 장비 설치 120만 원에 6개 하는데 올해는 10개소 했는데 6개로 오히려 축소했는데 왜 축소됐죠?

올해는 네 군데 했었습니다.

네 군데 했습니까?

예.

10개소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입주민의 30%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인데.

10개소로 했다가 우리가 삭감했죠?

예.

10개소 올렸다가 편성 때 삭감을 우리가 조치를 했는데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실제 참 투명하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감사위원들 보면 실제 지원센터의 상담사 업무와 전문직 업무가 비슷하다 아닙니까? 비슷한데 지금 전문위원들 여기에 선정되어 있는 것 보면 변호사들 하고 다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씩 제대로 참석합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한 번도 참석 안 한 변호사들도 있다고 보거든요.

58명 정도, 50여 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술기부 실무자들도 2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무보수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보수에 있는 기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월에 편성해서 6회 정도의 소규모 아파트에 실제로 가서 지원을 하고 도와드렸습니다. 도와드렸는데 다시 전문의 58명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해서 네 군데를 했는데 다수는 다 하지는 않지만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하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참여 안한 사람, 한 번도 안 온 사람 없습니까?

이름 자체 올리는 것도 그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드리는 보수하고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사실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억지로 사정해서 모셔서 조사를 하는 상태입니다. 가면 주민들이 30% 동의이기 때문에 70%의 반대하는 보이지 않는 수치 때문에 감사하는 그 자체부터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로 아시겠지만 전 입대위하고 후 입대위의 이해관계 때문에 현 입대위에서 요구를 했으면 전 입대위가 와서 그 감사하는 걸 일일이 다 감시를 합니다.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고 지금 전문지원단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률전문 변호사들 하고 공인회계사 이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름 올리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말입니까? 싫어하면 이 분들 하지 말고 많다 아닙니까, 회계사 하고 변호사 많은데.

50명에서 8명 더해서 58명을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꽤 신경 썼습니다.

참여 안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이름도 올려놨는데 참여 안하면 이런 분들은 실제 빼버리고…….

동구의 아파트에 한번 갔습니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갔는데 가보면 반대하는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감사 부분이고, 그리고 감사부분 더 말씀 드릴게요. 실제 구성에 법률상담·예산·회계·관리전반, 공사용역비 다 관계없습니다. 이 분들이 나름대로 있는데 관리자문단 고용에 여기에 보면 입주자대표 회장 연합회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에 열 분이 있지만 현직 회장단들 몇 분 없습니다. 한두 분뿐입니다. 여기 전부 직책이 현재 입주회장, 제가 현직 회장이기 때문에 현직 회장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민감한 부분입니다. 전직 회장들하고 전부 관리업체들하고 어울려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직 회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현직 회장들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히고 자기마음에 안 들어서 고소·고발하고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결정할 때 현직 회장들을 위주로 그나마 몇 세대 이상 가야되고 현직에 관리경험이 있고 현직 회장들이 들어가야 되고 관리업체 여기 많잖아요. 지산, 하이테크, 신안 몇 개 있는데 그 관리업체 비중을 두면서 한 군데로 두지 말고 관리 소속된 업체로 100세대 들어간다면 10명이라면 50세대 한다면 몇 명 이런 식으로 비율을 봐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문제됩니다. 이게 다음에 임기 2년 끝나죠?

예.

끝나면 할 때 그래서 현직 회장님 위주로 가고 비율을 둬서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모 업체 회장들을 관할업체 만약에 그 업체에 회장을 다 넣어버리면 다음 안 들어온 업체를 비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에 정비계획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주택관리사 업체가 있습니다. 5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의 주택관리사는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켜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에 있는 회사는 저희들이 참여를 안 시키고 있고…….

아니 잠깐만, 주택관리사의 회사라니요? 전체 관리업체에 위탁되어 있는데 울산의 99%가 위탁업체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 하나도 못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실제 현장 가서 감사를 했을 경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은 지산주택이라고 보는데 지속적으로 많이 일을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여기서…….

여기에 전부다 지산, 신안, 하이테크 다 업체소속 회장들입니다. 그 업체를 빼버린다는데 무슨 말이죠?

아파트 단지 내에는 업체가 주택현장소장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주택 운영관리 팀을 구성할 때에 주택관리사 단체에 있는 회사의 직원은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으로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아파트에는…….

회장들이 전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100%입니다.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소속입니다.

내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150세대 이상은 전부 위탁관리 안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

회사는 안 들어오지, 회사의 사장…….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관리사거든요.

아니, 주택관리사가 아니고 여기는 민간관리자문단에 전부 회장들입니다. 10분이, 100%가.

그것은 내년에 할 때에…….

다 뺍니까?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들 위탁 소속되어있는 업체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다른 업체는 비토하고 그 업체들을 들여서 그 바운드에 넣어놓고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거든요.

문석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운영상에 효율성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자문단의 위원들이 성과 있게 활동을 하는지, 만약에 못한다면 어떤 미비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 무슨 압박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자문단 위원들이 능률성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첫 해 했는데 이게 정착되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분들이 더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원 채용지원, 지자체에 올해 1억 원을 편성해서 2000만 원씩 올해도 죽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구·군에 했죠?

올해 추경에.

그대로 보면 됩니까?

예,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통·반장들이 지시해서 하나 철거하면 500원씩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지금도 그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수거보상제는 시행을 하고 있고 단속인력은 인력대로 불법단속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보면 이 사람들 교묘하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쫙 다 붙여요.

이 단속은 365일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제대로, 특히 그냥 가는 데는 관계없는데 사거리 부분에 코너 도는데 시야 막히는데 불법현수막을 부착해서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적다면 더 편성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단속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지자체 각 구·군에 예산 내려가지만 그만큼 효율성 있게, 인원이 모자란다면 요즘 조선업경기로 명퇴하신 분들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그분들을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강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추가질의 할게요.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과에 861페이지 207-01 울산체육공원 토지이용의 효율적 활용방안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체육공원 이용 활성화는 어떤 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지금은 체육공원 내에 체육공원 조성은 되어 있는데 주민들 편의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없습니다.

편의시설부분이요?

체육공원 내에서 음식물이라든가 조리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음식물을 반입해서 오는 어떤 불편함들이 많고 그리고 현재 체육공원 내에 여러 가지 부지가 있는데 그런 부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활용성 있게 우리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편의시설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 편리성을 위해서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셨네요.

예.

그리고 869페이지 동료위원이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부분에 질의를 드렸는데 보면 단속원 채용 지원이 올해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채용지원 되신 분들이.

불법유동광고물이 설치됐을 때는 철거도 하고 부착을 못하도록 단속도 하는 것까지.

단속도 하고 하는데 보통 불법유동광고물을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다 했죠?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민간인들도 하고, 민간인들이 불법으로 유동되는 현수막이라든지 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면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그렇게 했다 말이죠?

그런 것도 하면서 병행해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원을 채용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인원을 어떻게 채용한다는 거예요?

구·군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구·군에서요? 그럼 구·군에 지원이 되는 거네요? 경상보조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억 원으로 구·군에.

구·군에 2000만 원씩 해서 구·군에 자본보조를 한 예산입니다.

자본보조를 한 상태에요? 여태까지 없었죠, 그게?

예.

그럼 구·군에서 알아서 잘하고 있었는데 왜 시에서 갑자기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불법현수막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줄여서 도시미관에 기여하고자 해서 단속 인력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구·군에서 여태까지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시에서, 그게 부족하단 말이에요?

구·군에서 해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인력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2000만 원 지원해준다고 그게 잘 된다고 보고 계세요?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했습니다.

더 잘해 보고자 하는 취지로 채용지원 금액을 상정을 하셨네요?

예.

그리고 875페이지 건축주택과장님 질의 드릴게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07-02에 울산건축문화제를 신규로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올 10월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까?

미안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역시는 다 건축문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총의 관계고요. 순수한 건축과나 건축사에서 하는 건축문화제가 광역시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광역시에서 하는데 못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다시 말해서 울산건축문화제를 광역시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광역시에는 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는 안하고 있었다?

못했다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자부담 6000만 원하고 시비 9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타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안 해서 올해 재편성을 한다 하는데 올해 대한민국건축문화제를 했잖아요. 성공적으로 했다고 과장님 보시나요?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한 사항이고.

건축문화제가 문화예술과에서 한 거예요?

건축문화제는 저희 건축주택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올해 2억 4000만 원 한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적인 측면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울산건축문화제는 건축사들이 건축에 관한 포럼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올해 6월에 1000만 원 들여서 시민건축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건축사협회에서 자비 6000만 원을 하고 시비 9000만 원 들여서 내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데요? 여태까지 없었는데.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심포지엄이나 건축사진공모전이라든지 시민건축대학 또 한옥목수체험, 어린이학교운영 이런 전반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예총 산하 건축협회 그것하고는 다른데?

다른 사항입니다.

예총에서 하는 것은 전시회만 개최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건축협회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협회에서, 갑자기 9000만 원이나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건축대학이라든지 또는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심포지엄 이런 것에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는 겁니다.

1억 9000만 원이야 그것은 건축협회에서 하는 일이고요. 시에서 없던 민간경상보조금을 9000만 원씩이나 책정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셨기에 갑자기 9000만 원을 우리 시에서 급하게 편성을 해야 되는 목적이 있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9000만 원에 대해서 보면 건축상 수상자 전시회, 작품전 이런 데에 1000만 원, 특별전시회해서 1000만 원, 건축가 초청강연 1000만 원, 건축사진공모전 1000만 원, 시민건축대학 1000만 원, 어린이학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넣어서…….

보니까 급한 것은 아니네요?

예?

당장 9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야…….

6000만 원은 건축사협회에서 자부담을 6000만 원 내고 시비를 9000만 원을 들여서 1억 5000만 원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그게 6000만 원을 들여서 여태까지 사업을 했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하겠다?

내년에는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건축…….

걸맞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잘라서 사업하는데 그게 뭐 걸맞는 사업이에요?

타 광역시는 다 하고 있는 사례고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해서 건축가나 건축인들이 긍지를 갖고 울산시에 맞는 건축행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건축이 도시의 품격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90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쓰이나 싶어서 궁금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 자긍심을 주고 품격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네요.

저희들이 올 1000만 원 들여서 건축시민대학을 8회 했습니다. 할 때는 1000만 원을 가지고 6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90명이 와서 성황리에 해서 호응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시민건축대학을 새로 만들지 않고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878페이지 토지정보과에 203-03에 보면 업무추진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중개문화선진화 업무하고 중개업지도단속 업무, 개별공시지가 업무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금액이 얼마 안돼요.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87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하고 저희들 간담회를 부동산중개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한 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도 마찬가지이고 업무에 따른 간담회 형식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 지금은 편성이 되어서 할 수 없지만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부분에 중개부분이라든지 단속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난 그분들하고 좀 더 적극적인 간담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올해는 편성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업무추진비 보니까 간담회 너무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칠 수 있다는 부분이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중개업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에서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더 시민들이 안심하고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882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드론영상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서 20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현재 추세가 드론영상을 많이 촬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도 없을 뿐더러 시스템도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정보과의 공간정보시스템에 소프트웨어만 구입해서 구축을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촬영하는 모든 영상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여튼 요새 드론이 안전부분뿐만이 아니라 도시의 지도를 새롭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장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할 것 다 해버려 가지고요.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건축과에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 9000만 원 이것은 어느 기관에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느 기관에, 우리가 9000만 원을 주는 기관이?

건축사협회입니다.

건축사협회에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사협회에서 올해 처음 받아서 이 행사를 시행하는 거네요? 9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역시하고 다 하는데…….

그전에 돌아가면서 건축대회를 하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예, 울산을 알리면서 건축에 대한…….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내가 설명을 들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에 처음에 2000만 원 불법광고물 제거하고 이럴 때에는 현대중공업 사태 이후에 조선불황으로 인한 인력지원금으로 그때 추경에 얼마 잡은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안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추경에 그렇게 잡은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작년에 나갔을 때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오는 12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보여주신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발전연구원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님.

도시창조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특히 저는 해안특정경관계획 해서 현황조사분석 해놨는데 아시다시피 북구에 우가와 제전, 당사 쪽으로는 경관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늘 이 부분이 안타깝다, 해안 부분, 부산 해운대 부분 죽 보듯이 북구에도 보면 정자, 당사 이 부분이 현 상태로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할 때도 보면 지금 도로 밑으로는 허가 안 내줘야 되는데 허가 내줘서 상당히 안 좋거든요. 돈이 얼마 들더라도 그 부분은 다 매수해서 철거시켜버려야 자연환경도 그렇고 해안도로, 도로 밑으로 보면 경관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수한 부분만큼이라도 앞으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 잘하고 계시고 과장님도 있지만 용역결과 나온 대로 어차피 훼손되어서 안 좋은 데는 만들어가야 되지만 기존 있는 데라도 더 이상 허가 안 나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건 행정계획인데 그리고 도모 발전시켜나가야 될 행정계획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실질적인 집행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최근에도 그렇고 상당히 좀 됐습니다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지가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재정여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집행계획보다 최소한 여기에서 해안특정경관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 퇴보시키지는 않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그러한 제어를 해 줘야만 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쪽 지역 일대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경관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그러한 소극적인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주더라도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을 가꿔나가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제공이 될 때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무르익는 그 시점에 적절하게 집행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 구분을 야간과 해안경관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적하셨듯이 야간경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가로등이 수목으로 인해서 가려진 부분이 많고 또 가려지는 부분 외에 보도에는 또 도로 조명이 있기 때문에 보도에 조명을 설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현황조사에도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실 것인지?

우선 저희들이 이러한 특정경관 분야에서 방금 송병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야간 또는 해안경관 이런 특정경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야간경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야간경관을 이루는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가 가로등이라든지 또는 공원 내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런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녹지하고 야경하고 서로 밀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새로 시설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조명이 밝게 비칠 수 있도록 조치를 앞으로 계속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것은 개선이 안 됩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야간경관을 이루는 요소들은 한꺼번에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착착 진행을 단계별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태화강변의 경우에 수해가나는 바람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선행조치들이 검토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나아가서는 현재 있는 기존의 조명을 이루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도시창조국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걸 개선해 나가서 저희들은 연차별로 계속 추진하고 싶습니다.

현황조사분석 보니까 발광광고물이 상당히 퍼센티지가 높아요. 보니까 평균 52.5 정도 되고 이런 곳이 여러 군데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발광광고물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나 범위가 어떻게 차지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바처럼 그런 발광강도도 문제겠지만 그런 색채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도시의 품격을 저해하는 일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그러한 저해요인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과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상하이 같은데 가보면 저녁에 일부러 배타고 양쯔강에 조명 구경하러 가잖아요. 그죠? 앞으로 점차적으로 울산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려고 그러면 태화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체계적인 야간경관을 만들어진 기본적인 것, 여기 드문 저기 드문 하지 말고 기초부터 ‘아, 나중에 우리가 배를 타고 태화강이 개발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기초부터 지금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여기서 9시에 야간조명쇼를 한다면 9시까지 기다리면서 울산에서 맥주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붙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지금 규제도 중요하지만 기초부터 해서 시에서 개발했을 때는 남의 건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모형도 만들 수 있고 빌릴 수도 있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지금부터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438호 울산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이 없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 우리 도시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의견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구·군하고 건축사협회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건축사협회에서 일률적으로 설계와 감리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했는데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감리자 명부를 만들어서 순번대로 명부를 만들어서 그 명부에 의해서 순번대로 감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개정됨으로 인해서 득이 되겠네요? 득이 된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문석주 위원님.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제출의견에 울주군수가 제출한 의견이 “제4조 제4항의 적용은 울주군 지역을 포함한다”라고 되었는데 제17조 4항에 포함된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광역시 조례가 있고 울주군 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이 법에는 광역시 자체의 조례로 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담겨있는데 광역시 조례로 개정했을 경우에 울주군에서는 감리자 지정 등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2조의 적용범위하고 4조 4항의 적용의 완화, 이 4항에 의해서 울주군은 울주군 자체의 건축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울주군 자체의 건축조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구·군에는?

광역시의 구·군에는 없습니다. 그냥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 경상남도 같으면 경상남도의 조례로만 할 수 있는데…….

창원시나 이런 데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다’ 하는데 우리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시 자체로 하고 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구·군이 할 수 있는 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없으면 상위법에 따라 광역시 조례를 따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광역시가 되면서 울주군 자체의 건축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남구나 거기는 없습니까?

남구는 광역시의 건축 조례를 적용받습니다. 5개 구·군 중에서…….

울주군만 별도로 조례 만들어져 있었다?

4개 구는 광역시의 조례를 적용받고 울주군은 자체의 건축 조례를 별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타 구처럼 안하고 울주군에서도 광역시 조례로 따른다 해 버리면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2 제5항에서 시·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접수가 이번 달 말까지 접수한 날로 하는 것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과의 아까 연구해 보라는 내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축법에는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에는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가서 제2조에 보면 공포가 되기 전까지의 12월 31일까지는 지금 현행법대로 건축사협회에서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되면 저희들이 명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청에 접수한 건에 대해 가지고는 인정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부터는 신법이 적용한다는 걸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단 건축사협회에서, 17페이지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종전이라는 부칙이 없기 때문에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자체에서 한다면 건축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칙에 보면 접수하는 것과 접수해서 착공계 들어갈 때부터 하는 것과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 차이를 착공계 들어갈 때부터 하는 걸로 접수하는 날로 해야 지금의 불필요한 사항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12월 31일 이전에…….

우리 입법에서 얘기해볼 때는 법적인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입법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았는데 11월 15일자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오늘 그대로 상위법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시민편의를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구청에 접수하는 것과 그다음에 접수해서 된 내용이 착공계를 넣을 때와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지금부터 해가지고 착공계를 넣을 때까지의 기간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에 접수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달 내에는,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만약에 법적인 게 위배가 된다면 조례는 이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상위법이니까, 만약에 될 수가 있다면 지금 한 3분 정회하면 되니까 수정해가지고 수정발의하겠다, 그걸 지금 판단해 주시라 이겁니다.

건축법 시행령 5항에 보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조치 다는 것은 ‘정한다’는 이 범위에는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통상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접수된 날을 12월 31일 이전이라는 것은 가능한데 착공신고라는 문구를 넣게 되면 보통 착공은 ‘1년 이내에 착공을 할 수 있다’ ‘2년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접수된 날로 보는 것은 ‘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착공신고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정발의할 수 있네요?

예.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