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영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때 소개드린 관계로 양해하여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75억 원보다 1억 원 증액한 1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총무과는 명예퇴직수당환수금 2000만 원 신규편성 등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지원금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전기차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263억 원보다 11억 원 감액한 32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52페이지 총무과는 연금부담금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원 감액한 4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3페이지 자치행정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감액 등 기정예산액 대비 1900만 원 감액 편성한 47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인재교육과는 대표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금 2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200만 원을 증액한 264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회계과는 공용차량 교체사업으로 전기차 구입 9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이자상환금 등 1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600만 원을 감액한 14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17억 8000만 원 보다 175억 원을 증액한 392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타수수료 38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증지수입과 여권발급 수수료 등 2억 8000만 원과 국고보조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2억 원 등 총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인재교육과는 시립도서관 건립 복권기금 49억 7000만 원, 지역개발기금예수금 140억 원, 총 18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료수입 43억 원, 청사증축 지역개발기금예수금 150억 원 등 총 19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61억 7000만 원 증가한 377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2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57억 4000만 원 감액한 36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기획 및 운영은 6억 3000만 원으로 일·숙직비 1억 3700만 원, 시, 구·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1억 원 등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3페이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추진 및 의전행사 수행은 4억 1000만 원으로 국경일 행사운영 4000만 원,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TV홍보에 4000만 원, 254페이지 태극기 지원예산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직실 등 행정용품 구입비로 2800만 원과 공무국외여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은 9억 70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3000만 원, 255페이지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2억 2000만 원, 연금지급금 4억 4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우수인력 채용은 문제출제수당 2억 9000만 원 등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공무원단체 및 인력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2억 2000만 원, 공무직 대체인력 인건비 7500만 원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8페이지 직원사기 진작은 12억 원으로 직원 건강검진비 2억 2000만 원, 259페이지 국제화여비 6억 1000만 원, 모범공무원 격려견학 등 포상금 1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4억 7000만 원과 직원자녀 보육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운영은 260페이지 성년울산 특별기록전 인쇄물 및 전시장 제작 1억 600만 원 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간실 및 자료관 운영을 위해 261페이지의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6000만 원, 해울이도서관 도서구입비 15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26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1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광역시승격 20주년 기념 시민의 날 행사 4억 원 등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7페이지 주민참여 시책 추진은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2500만 원, 시, 구‧군 공무원 소통 워크숍 2000만 원 등 1억 1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억 5000만 원 등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영호남 및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이북5도민 체육행사, 망향제 등 26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사업 3400만 원 등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와 구·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은 1600만 원, 269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강화를 위한 선거관리는 270페이지 선관위에 납부할 제7회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8억 9000만 원 등 총 9억 1000만 원, 270페이지 인권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대상 인권교육 및 워크숍 4500만 원 등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공감정책활동 지원은 워크숍 5000만 원, 활동실비 보상금 3500만 원 등 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1페이지 주민제도 운영을 위해 전입세대 환영 서한문 제작 및 발송료 5000만 원 등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272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3억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2억 원 등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은 273페이지 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11억 원,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구·군 지원금 2억 5000만 원 등 14억 원, 시와 구‧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1억 5000만 원, 구‧군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을 위해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서비스 헌장제도 운영을 위해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및 공무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와 포상금 등으로 6800만 원, 275페이지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276페이지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 격려·포상을 위한 2100만 원 등 6600만 원, 여권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277페이지 여권사무대행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900만 원 등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울이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원콜센터 위탁금 3억 6000만 원 등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민원봉사실 여권발급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인재교육과입니다. 인재교육과는 금년보다 508억 원 증가한 31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억 7000만 원, 교육여비 7억 4000만 원 등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울산홍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운영을 위해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등 9개 과정 위탁교육비 8억 4000만 원과 282페이지 교육여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교육 위탁비 6000만 원과 283페이지 국제화교육여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무역량과정, 모바일 지식교육과정 등 3개 과정 위탁교육비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지역인재양성 지원을 위해 울산드림 및 울산사랑 장학금 2억 원과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789억 40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평생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1000만 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 지원 5000만 원 등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고, 286페이지 시민아카데미 운영 7000만 원과 울산평생교육 진흥원 운영비 1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도서구입비 지원 등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립도서관 건립에 198억 7000만 원과 시립도서관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원금과 이자상환으로 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교육과 행정운영비는 수당과 사무관리비 등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9페이지 회계과 예산은 금년보다 9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2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제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0페이지 투명한 계약을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등 5600만 원, 효과적인 물품관리를 위해 사무용 비품구입비 8600만 원 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등 3억 원, 안전한 차량유지 관리를 위해 통근버스 임차료 7200만 원, 차량 구입비 2억 8800만 원 등 6억 9000만 원, 29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시설물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29억 원, 295페이지 구관 내진 보강공사 4억 8000만 원, CCTV시스템 고도화 구축 5억 원, 의사당 기계설비 교체공사 15억 원 등 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증축(별관건립) 사업에 160억 원, 청사증축(별관건립)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이자상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고 회계과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등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서창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강대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시 승격 20주년과 관련된 당초예산입니다. 성년울산 특별기록전과 그다음에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년울산 특별기록전에 앞서서 우리가 2016년도에 기록전을 죽 보니까 3.1절 기념, 호국보훈, 광복절 그다음에 도시변천기록물이라 해서 총 4개 파트로 해서 10만 명 정도가 기록물을 순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때는 4파트가 총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었죠?

그때는 지금 구상한 것보다 조금 적은 규모였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저희들 자체예산 가지고 좀 맞춰서…….

그러면 자체예산이라도 한 2000만 원 가지고 이걸 다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광역시승격 20주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별하게 기록전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보니까 2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울산문화예술회관하고 시청로비하고 울산역이다. 그죠?

일단은 그렇게 세 군데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군이라든지 타 기관에 가능한 데 있으면 추가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장소는 변경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잘 보셔야 되겠어요. 2016년도에 기록물 순회현황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3.1절 기록물 같은 경우는 약 2.5개월에 1만 3000여 명인데 그에 비해서 호국보훈 같은 경우는 6주간입니다.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3만 2000명 그다음에 광복절 같은 경우는 3주간이에요. 아주 짧은 3주간인데도 불구하고 4만 명이 넘게 지금 와 있다. 그렇다면 전시장소가 가장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2016년도에 했던 게 나와 있으니까 장소가 일단 나와 있으니까 인원이 제일 많이 나왔던 곳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시청로비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이런 부분보다는 자유롭게 와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게 전시장소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 그걸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시구성을 보니까 5개 파트로 해서 짜임새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확정되면 각종 시민들이나 단체를 통해가지고 이 자료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구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준비를 어느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20주년과 관련한 특별기록전에 보니까 예산이 ’16년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4, 5배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 짜임새 있는 그런 특별기록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민의 날 행사도 전년도 2500만 원에서 지금 4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억 7500만 원 정도가 엄청나게 증감이 되어 있는데 역시 이제 2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 이렇게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제일 주가 되는 게 KBS 열린음악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제작협찬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KBS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요?

예.

그러면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면 이런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5000만 원은 외부용역을 줍니까?

외부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우리도 전에 열린음악회 한번 했잖아요?

예.

그 부분도 전부 다 안전부분에서는 이렇게 큰돈을 들여가지고 외부용을 다 줬습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문화행사나 축제행사에 사고가 남으로 인해가지고 …….

아니, 그러니까 안전분야에 치중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데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안전부분에 되어 있고 외부용역을 준다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외부용역을 줘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아마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금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부적인 자료를 보니까 위탁사업을 죽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많은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 온 게 한 3건 된다. 그죠?

예.

신규로 들어 온 것 중에서 다른 건 다 놔두고 혁신도시 자원봉사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혁신도시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이 많이 와 있습니다. 10개 와 있는 그 직원들과 봉사단체와 서로 협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좀 더…….

지금 이것은 신규잖아요. 올해 처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혁신도시에 있는 공무원들 상대로 또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여기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해 봤습니다. 전문자원봉사단 있죠?

예.

여기에 한번 봤습니까?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지?

예, 전문자원봉사단들이 이제 분기별로 각 구‧군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각 구‧군에도 결성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전체하는 것은 구‧군별로 나누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3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한 번쯤 체크를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자원봉사센터에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부각이 돼야 되는 사업이고 많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원전문봉사단 지원에 대해서 한 번쯤 전반적으로 예산지원 확대라든지 일반적인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도 보니까 크게 한 7개 파트에 14개 사업으로 해서 6억 58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각 구‧군,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교육청과 연관된, 쉽게 말하면 교육청 관할의 도서관이라든지 해서 지금 이 평생교육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교육청 관할 도서관과 울산시에서 평생교육 하는데 있어서 중복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크게 중복되지 않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진흥원이 직접 사업도 해야 되다보니까…….

그런데 울산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전체적인 브레인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중복된 부분들은 지자체와 우리 시, 교육청과의 나름대로 보는 관점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과감하게 하나의 맥락으로 가야지 시에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체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본관 휴게공관 시설개선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관이 언제 지었습니까?

2009년도에 준공 했습니다.

그러면 7, 8년 된다, 그죠?

예.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게 10년도 안 된 이 건물을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또 조망권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특히 실내화단에 대한 부분, 그 유지관리비가 연 한 2000만 원 들어가죠?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연 2000만 원 들어가더라고. 화단 교환해 주고 하는 것만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6, 7년 된 공간을 2억 원을 넘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개선을 하겠다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경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본관 사무실에 직원들 손님이나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사실 대화할 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 울산광역시가 제일 민원이 많은 곳이잖아요?

예.

그걸 처음부터 그런 민원을 응대한다든지 이런 파트로 가야지 지금 와서 6, 7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 되어 버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 먹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꾸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조금 이제 활용도를…….

대청사를 짓는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부분까지도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시 6, 7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렇게 큰돈을 가지고 또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계 때부터 뭔가 잘못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는데 그 당시에는 사무 안에 내부공간이 약간 여유가 있어서 단체민원들이 오면 대기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공간이 자꾸 사무공간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쉴 공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각 층마다 되어 있는 화단이 조금 돈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공간 중에서 민원인이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보니까 민원인을 상대할 공간 부족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미리 건물을 지을 때 하셔야죠. 적어도 10년은 내다보고 그 건물을 설계하고 해야지 10년도 안 된 건물을 이렇게 뜯어고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충분한 공간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공간을 그만큼 확보를 못한…….

그리고 과연, 저게 월 2000만 원이죠?

연간.

연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물론 그게 시각적인 의미나 정서적인 의미에서 필요하겠지만 그게 과연 맞는가…….

그런 공간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많잖아요, 층층마다 다 있잖아요. 어떤 한 부분을 아예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층층마다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7, 8층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뜯어고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이죠. 그다음에 회계과죠. 디지털 안내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한번 갈 때 마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의회가 바뀐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라벨도 붙이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일회성소모 예산이다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디지털로 하겠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계산상으로 보면 15년 써야 돼요.

단순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15년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맞아요? 디지털을 이런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공고도 나갈 거고 이게 바뀐다는 게 장점이잖아요. 수시로 얼마든지 알릴 수 있는 내역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이라는데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교체비용을 이게 일회성이라고 해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1억 5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 면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산은 소요가 이렇게 많이 듭니다만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1년에 정기조직개편이 아시다시피 1월, 7월 두 번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게 교체되고 하는 예산낭비요인도 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예산낭비 때문에 지금 디지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것도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부서명칭 바뀌는 그런 것도 있고 각종 청내에 보면 그 시스템에 홍보기능도 부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한테, 직원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그런 홍보시스템도 넣어가지고 같이 할 것을…….

그런 건 지금 중복 많이 되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디지털화 돼가지고 우리 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알리는 것은 굳이 그게 아니라도 많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많잖아요?

그게 엘리베이터 앞이 제일 많이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제가 궁금한 것은 1억 5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15년을 쓸 것인가, 그래야 본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계산상으로.

계산상으로 그런데…….

그게 과연 15년까지 이게 지속이 되겠는가, 제가 볼 때 이것도 한 5년 써보면 뭔가 형태가 구형이고 뭔가 부족하다 해서 또 이런 막대한 돈이 아마 투입될 거예요. 거기까지만 합시다. 한 번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당초예산까지 보고하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년이 광역시승격 20주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어 보니까 광역시승격 20주년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좀 헷갈리는데요.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광역시승격 20주년 성년울산 특별기록전 이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 내용상에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광역시승격 과정 또 그 뒤에 20년 동안의 발자취 그다음에 미래전략 이런 것들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향후 20년 동안 계속 접해오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특별전이라 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년 전과 지금의 발전의 변화된 모습들 그런 것들을 세션을 한 5개로 나눠서 20년의 발자취, 인포그래피, 새롭게 도약하는 것, 울산사람, 울산문화 이런 식으로 세션을 한 5개로 나눠서 이것을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어떤 기록을 통한 울산의 발전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울산의 자긍심도 높이고 울산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성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박물관에 기록이 되고 전시가 되어 있어야 될 내용들이다.

박물관에도 전시를 해도 되는데 많은 자료들을 그렇게 다 못하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게 울산을 알리고 울산이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광역시승격 20주년이고 또 울산방문의 해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400만 유치를 목표로 시정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울산에서 울산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보다 울산사람들은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이게 KTX역으로 가고 대구역으로 가고 부산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것도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전시전 할 때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시정목표나 시정과제가 이렇게 선정을 되었으면, 삼았으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우리가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전시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이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원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 252페이지에 체육대회가 많은데요, 시‧도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디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년에 한 번씩 행자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국 17개 각 지자체끼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또 보면 시, 구‧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가 예산이 7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저희들이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구‧군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그게 구‧군 5개하고 시하고 합쳐서 여섯 군데인데, 1년에 한번 씩 돌아가면서 연번제로 주관기관이 있습니다. 1회 때는 저희 시에서 주관을 했었고요. 내년도가 저희 시가 주관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

이게 5개 구‧군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 저희 시도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5개 구‧군이 돌아갈 때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 편성합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시 차례가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몇 번 가봐도 별 것 없던데 이런 것은…….

유일하게 저희 시가 구‧군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기회입니다.

그 뒤에 258페이지에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70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시 자체적으로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이렇게 1년에, 사실은 저희 직원들 내부적인 그런 단합대회 형태의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체육대회다?

예, 시청직원들만.

알겠습니다. 그다음 270페이지에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올해도 1억 600만 원 작년에 이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3500만 원이라는 활동실비보상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제안건수가 전국에서 1위 또 1인당 제안건수가 전국에서 1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던데 올해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채택률이 12.6%로 저희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수치상에 이게 제대로 나오는 모양이죠?

예,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255명 정도 인원에 이게 한 단체 역할을 하는데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쓴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성과는 나름대로 좋습니다만 지난번 자료에 보니까 제가 이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자료에 한번 보니까 참석행사 안 있습니까? 참석행사 올해 13건 중에 7건이 축제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성과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과가 좋게 나오긴 해서 다행입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사용으로 활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렇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행사에 많은 참석을 하기는 합니다. 행사뿐만 아니고 또 각종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행사에 참석을 해도 모니터링을 위한 그 목적이…….

축제행사에?

예, 축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런 행사에 참석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도 압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정책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제대로 된 정책제안들을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 교육도 시키고 있고 역량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 이런 것들도 참여시켜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심포지엄도 하고 지역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지역적응센터 운영도 하셨는데, 지역적응센터는 예산이 올해 4500만 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예.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해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조금은 입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울산에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자료에 538명 정도.

예, 9월 기준으로 538명 정도.

여러 가지 적응 프로그램도 하고 운영을 하시겠지만 이제 전입해오면 울산시에서 울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또 그런 부분에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과장님 생각 하십니까?

이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지역단체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특별히 하나센터에서 가정적으로 불협화음이 있거나 약간의 위험의 소지가 있는 이런 가정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심리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는 이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이나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외로움, 소외감, 고립감 이런 심리적인 것인데 제일 첫 번째로 지원해줘야 될 게 뭐냐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기정착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오신 분들 취업률 이런 것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취업률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하나센터에서 고용노동부하고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파악은 안 되어 있네요?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는 실효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파악을 해 주시고요. 어떻게든 북한이탈주민들이 울산에 오셔서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들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교육과에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280페이지에 국외훈련교육 2150만 원, 체제비 4150만 원, 4명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 위탁교육 3250만 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 2500만 원, 체제비 4500만 원, 두 분이 이렇죠?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KDI 같은 경우에는 국내 1년과 국외 1년 이렇게 2년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이제…….

국외 1년, 국내 2년?

국내 1년, 국외 1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비가 다른 기관에 비해서 2500만 원 정도에서 3200만 원까지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체제비 같은 경우에는 국외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국외훈련과 거의 비슷하게 3700만 원에서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700만 원 이게 …….

이제 직급에 따라서…….

지급한도액이 없어요?

한도액을 저희가 정해놨습니다. 정해놨는데 그 금액 범위 내입니다.

위에 국외훈련교육 2150만 원 이것은요?

국외는 예를 들어서 미국 듀크대 4급 같은 경우에는 체제비가 1년에 4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다음에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5급 이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7급 이상입니다.

7급 이상 입니까?

예.

그럼 이게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요. 저희가 매년 4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신청을 받는데 4명을 충족을 시키지 못합니다, 3명, 2명 이렇게 들어옵니다.

3명, 2명이다?

예.

그러면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중복질의는 피하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예산 261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3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지금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운영관리비가 연간 5500만 원 필요 했었는데 이 부분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 중앙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해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올해 예산 중에서 하드웨어 되는 부분은 지역에 발주를 하고 그 전문성이 있는 정보기관인 소프트웨어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분리해 낸 내용입니다.

지금 공공운영비에 2300만 원 하드웨어 이것은 지역에 하고, 그러면 이거 양쪽 다 용역 아닙니까, 그죠? 하드웨어도, 그러면 이것이 이원화 되었을 때는 무슨 문제는 없습니까?

그런데 하드웨어는 말 그대로 컴퓨터와 시스템을 봐서 기계적으로 고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곳에서 관리하는게…….

같이 한 업체에서 관리를 하면 관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들 이 시스템이 굉장히 첨단화 된 시스템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저희 지역에 발주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없습니다.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연구원에 발주를 줄 때 그럼 같이 주면 단가가 싸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컴퓨터 장비 이런 것은 바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와서 고쳐야 되지 또 서울에서 내려와는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는 됐네, 그죠?

예, 충분히 검토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66쪽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운영비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방자치박람회 참가하면서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러면 구·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나요?

우리가 직접.

우리 시 부스를 별도로 만듭니까?

예, 시가 합니다.

시 부스 별도로 만드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돈을 많이 들여서 참 잘 해놨는데 우리는 좀…….

그러면 구·군에서도 참여하는 구·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면서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부스를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광역단위로 설치를 하고 또 전체 지방자치박람회 안에 세부적으로 구·군이 참여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참여하는 데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통일박람회 참가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2015년도에 통일부가 주최를 해서 광복 70주년 행사를 하면서 광화문에서 통일박람회 행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회성으로 했었는데 그게 성과가 좋고 해서 올해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2016년 올해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당초에 예산이 사실상 편성이 안 되어서 예산을 전용을 해서.

어디서 전용을 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에…….

절차를 밟았습니까?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해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70쪽 맨 상단에 308-11 기타부담금에 제7회 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선관위 납부)액이 8억 990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대선이 실시된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대선에 따라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선하고는 국비로 됩니다.

국비가 교부되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합니까?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는 국비를 받습니다. 국비를 받고…….

그러면 선거가 임박하면 어느 시기가 되면 국비가 내시가 된다든지 바로 교부가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78쪽 101-03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력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까지 2명이었죠?

예,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사무인데 왜 우리가 부담을 하죠?

이게 계산부기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권과 관련한 국비를 일단 받는 것은 있습니다. 국비 보조를 받고요.

아니요. 그것은 다른 필수경비고 인력말입니다.

국비를 받으면서 거기에 사용되는게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국비를 받았으면 그 국비 얼마입니까? 지금 다른 데 벌써 집행이 다 안 됩니까? 일반수용비라든지 집행이 다, 인건비는 또 추가로 별도 비용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모자라서 인건비를 편성하였다 이러셔야 되지, 국비를 받은 그 부분이다 그러면 여기 국비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 무기계약직을 시비로 편성을 했는데 여권과…….

이게 국비가 교부된 그 비용이 여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모자라서 우리 시에서 인력을 1명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죠, 맞죠?

이게 국비가 여권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수수료 수입을 22% 받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국비를 받는데 국비 받는 것은 사실상 시비를 조금 포함을 시켜야만 되는데.

앞으로 국비가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여권업무를 수행하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래 되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물론 수수료도 좋겠지만 아니면 중앙에서도 그 수수료 가지고 인력도 고용하고 그리 해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리 한다 그러지만 일단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교육과장님, 284쪽 703-01 법정전출금 지금 현재는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우리 교육청에 전출금이죠? 그때그때마다 법적으로 기준에 맞게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리 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같은 데는 이게 지금 상당히 늦어짐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 현재처럼 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286쪽에 시민아카데미 운영에 7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이 아카데미 행사를 하면서 문자를 보내죠? 초청행사안내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보낼 때마다 몇 번씩 보내고 계시죠?

저희가 인기 있는 강좌는 사전에 3개월 전부터 홍보물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알아서 많이 오시는데 또 상대적으로 관심분야가 아닌, 늘 같은 분야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번만 하는게 아니고…….

아니요. 말고, 몇 분에게 전송이 되냐 이거죠.

저희가 고정회원이 1200명 정도 됩니다.

고정회원에게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을 발송을 한 번 하면 한꺼번에 싹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에도 이 아카데미 강좌를 하게 되면 문자가 세 번씩 막 들어옵니다. 그것을 좀 지양을 하면 안 됩니까? 행정낭비입니다. 그것도 그죠? 예산낭비, 행정낭비거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아카데미에 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적다고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해야죠. 억지로 자꾸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강당이 450석 정도 되다보니까 거기에 적어도 시민들이 80%, 350명 정도는 기본으로 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을 억지로 채우려 그러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고, 그죠? 문자를 한 번 정도만 보내면 되지 그것을 세 번, 네 번씩 이래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자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295쪽에 보면 401-01 맨 위입니다. 시설비에 구관 내진보강공사로 4억 8000만 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해 4월에 구관에, 구관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내년에 4억 8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도 상당히 노후가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에 꼭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강공사를 하는 4억 8000만 원은 용역결과에 나온 그런 예산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도 얼마에 맞춰져 있는 겁니까?

지금 보통 관공서는 다 6.0에 맞춰져있습니다.

관공서 6.0이라지만 그게 조금 문제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닙니까?

진도라는게 저희가 보통 6이라고 하면 우리 바로 구관 밑에서 시청 밑에서 지진이 났을 때 6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같으면 경주에 났을 때 거기가 5점 얼마다 하면 이쪽에 오면 그 진도가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6.0에 맞췄을 때,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리 했습니다마는 4억 8000만 원인데 만약에 0.5정도를 더 올렸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거는 해 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높여야 됩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6.0에 맞춰서 한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공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가요?

공사기간은 최대한 저희들이 직원들 업무나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말작업까지 해서, 일부 또 야간도 해서 최소한 두달 정도 길어도 석달 넘지 않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147쪽에 총무과 소관입니다. 224-06 그외수입에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이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분은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하실 때 받은 명예퇴직금을 저희들이 환수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법률에 명예퇴직 후에도 재직 시에 발생한 일로 해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명예퇴직금을 100%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분이 2014년도에 퇴직을 하셨고요. 얼마 전에 2016년 3월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어서 그분이 그 당시 받았었던 명예퇴직수당을 전부 다 환수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직에 계실 동안에 그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퇴직을 하니까 명예퇴직수당은 지급이 되었고 그 당시에는 계류 중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교육과장님, 154쪽 2회 추경입니다. 207-01에 연구용역비 대표도서관운영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당초예산에 50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저희가 50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전체 큰틀에서 장서구입이라든지 서가배치라든지 이런 정보화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큰틀에서 한번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용역을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5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용역비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다보니까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2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기를 놓쳐서 그래서 당초 2017년도에 할 것을 세 가지 용역을 다시 합쳐서 그래서 이렇게 2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방금 1차, 2차 용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리 분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한꺼번에 해 주는게 원래 맞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게 좀 저희는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큰틀에서 한 번 하고 깊이 있게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 그쪽에 시장이 좁습니다. 도서 쪽이, 좁다보니까 대학교수님들이 이런 용역을 사실상 수행 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고 유찰이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합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총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힘쓰는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11개 분야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약 58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거의 45억 원 정도가 맞춤형 복지제도에 시행되는 부분이 제일 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 되어야 될 부분만 한 가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16년까지 자료를 죽 분석을 해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사기진작을 위한 활성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직원콘도 있죠?

예.

이 부분에는 제가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때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입회보증금이 4억 원 넘잖아요? 지금 꼽아놓은 돈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꼽아놓은 돈이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연 774박이에요. 그런데 이용률이 49%밖에 안 돼요. 물론 휴가철이라든지 이런 데 쏠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는 우리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용권을 제공하는 게 774박인데 379박을 이용해서 50% 안 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4억 1000만 원이죠. 410박을 이용을 하는 조건인데 246박해서 60%, 그다음에 2016년도는 아직까지 정리가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410박이죠. 410박 중에 현재 278박 정도 이용해서 67%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물론 입회보증금을 가지고 1박해서 나누면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박 하는데 거의 130만 원부터 거의 2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와 반대로 하계휴양소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약 한 달간 거의 1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콘도 이용을 죽 보니까 이게 하늘의 별따기에요. 거의 12대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좀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거의 50%대를 두고 참 아이러니해요. 이용률은 거의 50%내외인데 경쟁률은 12대1씩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이것을 뭔가 좀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하게끔, 활성화 시키게끔 이게 뭔가 분산되는 조치가 나와야지 이것을 많은 금액을 이렇게 예치를 해 놓고 그 경쟁률은 경쟁률대로 높이게 해 놓고 이용실적은 50% 내외이면 이게 엇박자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다 하면 안 되죠. 지금 몇 년 동안 똑같은 자료를 보니까 계속 이렇게 오는데 무슨 안타깝다는 말을 지금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1, 2년 같으면 괜찮지만 지금 4, 5년간 똑같은 현상인데.

사실 ’14년도까지는 저희들 일성콘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성콘도 같은 경우 오래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직원들이 이용을 기피해서 지금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단절시켰고요. 최근에는 마우나 같은 경우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직원들이 몇 년 전에 사고에 대한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좀 기피하는 그런 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약 맺을 때 보통 20년간 이렇게 계약이 맺어 있기 때문에 사실저희들 이 부분을 해지하게 되면 시가 손실을 입어서 단기적으로 좀 처분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부분이 주중이용권이 많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성수기이용은 좀 적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계휴양소는 하계휴양소대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잡을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파트별로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이용에 대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용률이 낮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지 이거 계속 50%대에 돈을 그만큼 맡겨놓고 이렇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말로만 사기진작 한다 그러고 사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50% 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고 나름대로 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하계휴양소에 보니까 거의 한 달 정도 우리 휴가 때인데 파래소펜션이나 그다음에 하늘땅별펜션입니까? 이런 부분 거의 100%에요. 그래서 이 100%는 되지 않더라도, 타 시·도를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콘도, 지금 타 시·도도 전부 다 하고 있던데 이용률 한번 봤습니까?

타 시·도도 저희와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숙박개수가 주중이 많습니다. 주말이라든지 성수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나 저희 울산시나 거의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다시 하든지 해야지 이용 못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예약을 해 놓고 그거는 안 맞지요.

주말, 성수기 그게 많이 올라가면 저희들 계약금액이…….

과장님,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특히 다른 것들도 다 달아놓읍시다. 직원콘도 이용권 부분들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하고 분산을 하면 충분히 우리직원들이 이용할 분들이 많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령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 283페이지에 외국어 스피치대회 격년제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행사비 950만 원 정도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전화이용 외국어 회화교육하고 영어마을 체험교육 과정도 있고 동호회도 만들어서 강의도 있고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시가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서 공무원 외국어능력평가라든지 전화이용 외국어라든지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외국어 능력평가를 지난 10월에 부산외대에 가서 했는데 저희가 6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이용 외국어 이것은 저희가 3개 기수에 3개월 기간으로 하는데 269명이 지금 응시를 해서 호응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외국어 학습동호회 운영이 상반기에 4개 반에 44명, 다음에 영어뉴스 청취력에 상반기·하반기 해서 저희가 207명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호응도가 어떠냐고요. 직원들의 전체적인 호응도가.

전체 저희가 소방공무원까지 5700명 되는데 소방공무원 빼고 4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대략 젊은 층은 호응도가 높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좀 낮습니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수치로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에서는 상당히 외국어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이 성과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비 900만 원 중에 평가위원 수당이 300만 원을 차지해요. 위원 수당이 49만 원입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외국어 분야는 좀 다르게 낫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에 스피치대회를 5개 구·군 포함해서 20명 정도로 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을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최대한 성과를 올려야 될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20명에 국한해서 스피치대회 이런 것보다는 외향적으로 확대를 해서 아까 앞에 총무과에 보니까 구·군 공무원 체육대회도 있고 또 노사화합 어울림 한마당 같은 시 자체 단합대회도 있고, 그런 데를 통해서 외국어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해 보고.

제가 말씀 드리면 이것 참가자가 17명, 18명 되는 것은 발표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참석인원은 3, 4백명 됩니다. 외국어 동호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배웠으면 자랑도 한번 하도록 만들어 줘야죠. 기회의 폭을 좀 넓혀주시라는 이야기고 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라는 그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죠? 흡연구역 환경개선 3000만 원 있던데.

예.

흡연구역이 우리 시청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요?

예.

지금 환경개선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군데를 두고 그대로 환경개선만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본관 옥상에 하나있고 구관에 있고 의사당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사당 위에 있는 것은 거기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담배연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폐쇄를 하고 외곽에 저희가 생각해둔 곳이 한두 개 있는데 외곽에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흡연구역 만들 때 어떤 개념으로 과장님은 이것을 만드십니까?

지금은 그냥 옥상에 보면 비 안 맞도록 가림막만 해 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즘 새로운 형태로 밀폐된 그런 공간이 나옵디다. 환기도 되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벤치마킹 좀 제대로 하시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은 담배 태우십니까?

안 태웁니다.

안 태우십니까? 참고로 저도 안 태운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시청직원들의 흡연율이 퍼센티지가 몇 퍼센티지 되는 줄 아십니까?

많이 감소는 했는데 아직까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흡연구역 만드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의 흡연율이 몇 분이 담배를 피우는지 확인하시고 이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예.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흡연에 대한 의식, 예절 이게 굉장히 강한편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 의사당 6층이죠? 옥상에 흡연구역이 있는데 거기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가니까 부이사관님도 1대, 8급도 와서 1대, 9급도 와서 1대 이래서 무슨 직장이 개념이 서겠습니까? 아니 이 부분들이 참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이게 공직기강도 생각을 해야죠. 우리 담배 피우는 분들 자기 돈 4500원 주고, 담배원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4500원에 870원입니다. 나머지 다 세금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1600원 그다음 지방세, 다 세금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외국에서도 금연정책 이렇게 안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의 30%는 담배를 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책도 같이 가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작년에 당초예산에 예산편성할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새마을지도자 수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에 감한 것은 이중장학생으로 된 사람들 또 활동이 좀 미비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겨서 1800만 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는 대상 수의 5% 정도를 그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당연히 작년을 기준으로 대상수가 줄거나 이중장학생이 있었다거나 하면 당초예산에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감안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 인재교육과, 제일 밑에 보면 현대공고마이스터고 운영 지원에 1억 5000만 원 있습니다. 울산에 특수학교가 몇 군데 있죠?

저희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현대공고마이스터고에만 1억 5000만 원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그게 학교 전환 당시에 저희가 지원을 하기로 약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기술계고등학교의 진흥을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기로 한 겁니다.

과장님, 지원을 하면 당연하게 지금 기술계고등학교에는 다 공평하게 해 줘야 되는데 현대공고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평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시·도별로 한 개 내지 두 개 이렇게 마이스터고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재정특별회계가 2500억 원 정도 나가니까 거기서 예산편성 시에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지금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하도록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학교에서 보면 1억 500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시설개선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계고등학교가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7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