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여성국(복지인구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양성평등기금·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은 국비 비율이 61%를 차지하고, 예산 증감사유가 대부분 국비 지원 증감에 기인하므로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6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기정액보다 10억 5200만 원 증액된 450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19억 2800만 원 증액된 2631억 53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00만 원 증액된 32억 17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16억 6200만 원 증액된 2134억 1900만 원, 270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2억 6100만 원 증액된 465억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은 21억 2400만 원 감액된 1530억 27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7700만 원 증액된 43억 800만 원, 271쪽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22억 100만 원 감액된 1487억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1000만 원 감액된 133억 34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1000만 원 감액된 1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입은 13억 6800만 원 증액된 176억 1600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13억 6800만 원 증액된 17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1억 1000만 원 감액된 32억 6200만 원이며, 응급의료기금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50억 9300만 원 증액된 674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 복지인구정책과입니다. 세출은 63억 1100만 원 증액된 3582억 9100만 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4억 7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9쪽 보육료 지원은 지원 대상 아동의 증감에 따라 0∼2세 보육료 26억 4400만 원 증액 가정양육수당 16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0쪽 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보육교직원 지원 대상 증감에 따라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6억 600만 원 증액,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보육기반 확대와 공보육 강화를 위하여 1억 44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282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울주군 아동쉼터 1개소 지원을 위하여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 생계급여 4억 7600만 원, 교육급여 1억 200만 원,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 9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84쪽 긴급복지지원은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10억 2000만 원 증액하였고, 28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은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39억 2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86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출은 30억 4300만 원 감액된 2548억 2300만 원입니다. 구·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취약노인 지원 확대정책에 따라 3억 3800만원 증액, 기초연금은 직역연금, 금융소득 발생 등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이 감소하여 40억 2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88쪽 울산하늘공원 지원은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5억 3900만 원 증액, 공단위탁시설 관리운영은 울산하늘공원 관리 예산절감 등으로 4억 7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0쪽 장애아동가족지원은 3억 3000만 원 증액, 하단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3억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여성가족청소년과입니다. 세출은 1억 800만 원 감액된 27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 양성평등주간 운영 1700만 원, 가족문화센터 운영 49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건강정책과입니다. 세출은 20억 4500만 원 증액된 289억 1500만 원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은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추가로 6억 원 증액,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3억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3억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7쪽 난임부부 시술지원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하여 5억 6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9쪽 식의약안전과입니다. 세출은 1억 1100만 원 감액된 46억 1200만 원이며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은 평가결과에 따라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은 기정액 보다 196억 3800만 원 증액된 1049억 8400만 원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57억 11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9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450쪽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 민간위탁금 등 196억 3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건립공사는 2016년 11월 착공, 201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비 10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0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89억 5400만 원 증액된 46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세입은 55억 6200만 원 증액된 2644억 6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적립금 43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영유아보육료 등 국고보조금 2121억 3900만 원입니다. 510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5억 900만 원, 기금 15억 2300만 원입니다. 511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에 누리과정 등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62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은 59억 2500만 원 증액된 1586억 1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울산하늘공원 사용료 등 21억 9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1563억 8500만 원입니다. 513쪽 기금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입은 43억 3700만 원 증액된 166억 5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가족문화센터 임대료 등 9억 6600만 원, 보조금 수입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국고보조금 41억 1600만 원입니다. 514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5억 원, 청소년 육성기금 등 80억 7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건강정책과 세입은 29억 1600만 원 증액된 184억 20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3억 8100만 원, 국민건강증진 기금 등 170억 3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식의약안전과 세입은 2억 1200만 원 증액된 32억 6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14억 1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2000만 원, 응급의료기금 17억 4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302억 4600만 원 증액된 693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4쪽 복지인구정책과 세출은 108억 9000만 원 증액된 3614억 11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은 4억 8700만 원 증액된 13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4억 1700만 원,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사 지원 1억 3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52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6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훈사업은 5억 4900만 원 감액된 3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참전명예수당 지원은 지원금액 상향 조정으로 3억 6400만 원 증액된 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은 2400만 원 감액된 240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46억 4800만 원 감액된 1528억 4100만 원, 가정양육수당은 453억 2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7억 7400만 원 증액된 16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2억 7000만 원 증액된 3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어린이집 확충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국비 지원금액 인상으로 5억 6200만 원 증액된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아동복지 증진은 8억 6200만 원 증액된 14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로 1억 8100만 원 감액된 2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2017년 1개소 개원으로 8억 9200만 원 증액된 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지원은 종사자 증원으로 2억 2500만 원 증액된 1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은 1억 9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출산장려 지원은 9억 6800만 원 증액된 38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은 7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67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생계급여 561억 5400만 원 교육급여 1억 2000만 원 해산장제급여 4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양곡할인은 지원대상 감소로 5억 7800만 원 감액된 6억 400만 원, 긴급복지는 위기가정 지원대상 증가로 7억 6100만 원 증액된 22억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42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희망키움통장 사업 등에 14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출은 99억 9400만 원 증액된 2652억 14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은 126억 4200만 원 증액된 188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는 구·군의 사업량 증가로 36억 6500만 원 증액된 14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기초연금은 76억 7300만 원 증액된 141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노인 장기요양 보험급여 예탁금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에 따라 5억 5800만 원 증액된 10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장애인복지 기반조성 및 지원은 27억 6800만 원 감액된 76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은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라 4억 6900만 원 감액된 3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는 6억 9400만 원 감액된 1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3억 7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운영비 감소에 따라 30억 4400만 원 감액된 160억 4800만 원, 570쪽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18억 100만 원 감액된 8억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은 58억 400만 원 증액된 327억 91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복지증진은 18억 5500만 원 증액된 21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여성인력 개발센터 운영 9억 3200만 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9억 7100만 원, 여성회관 운영 12억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가족문화센터 운영 28억 93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6억 4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하단 취약가정 맞춤형 솔루션 서비스는 취약가정 지원을 위한 가족행복드림사업 1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78쪽 아이돌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3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지원대상 감소로 2억 4500만 원 감액된 2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은 상담소 시설·장비 보강을 위하여 2억 2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42억 2400만 원 증액된 9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3쪽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은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 및 사업지원 2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남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35억 원, 울주군 중부 청소년수련관 건립 4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사회 통합추진은 1억 6600만 원 감액된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건강정책과 세출은 34억 8200만 원 증액된 295억 7900만 원입니다. 시민 건강증진은 34억 7900만 원 증액된 29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어린이, 노인 예방접종 증가로 22억 2300만 원 증액된 120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 검진 증가로 2억 1200만 원 증액된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 방역소독 지원은 디지털 모기 계측기 설치·운영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교육 등 2억 2000만 원 증액된 11억 5600만 원, 613쪽 하단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은 노후시설 보수를 위하여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19쪽 난임부부 지원은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1억 5100만 원 증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식의약안전과 세출은 7400만 원이 증액된 45억 2600만 원입니다. 식품 안전기반 강화는 2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은 중구 센터의 사업규모 변경으로 7500만 원 증액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5쪽 보건의료서비스강화는 2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은 9000만 원 감액된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은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하여 2억 8500만 원 증액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은 2017년 3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기간에 맞춰 계속비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3억 1700만 원 증액된 887억 29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 실제 이용자의 추계를 반영하여 국시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1000쪽 세출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간위탁금 87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3개 기금을 운용중 입니다. 95쪽 사회복지 기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 저출산대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 12억 8300만 원보다 8400만 원 증액된 13억 6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세출에는 출산장려 시책으로 미혼남녀 미팅페스티벌 2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말기준 조성액, 30억 8500만 원보다 2300만 원 감액된 30억 61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17쪽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소 개선 융자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16년도말기준 조성액, 26억 9000만 원보다 4억 7000만 원 감액된 22억 20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나눔으로 따뜻한 삶, 살기 좋은 건강도시 울산을 위한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석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6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7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2017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별첨에 실음)

조만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인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해 기금하고 시비를 해서 32대를 지원하는데 전기차에서 가솔린 차,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복지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사업인데요. 복지허브화, 금년에 9개 팀 18개 읍·면·동에 설치되었고 내년에 설치가 되고, 2018년도까지 전체가 다 설치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맞춤형 복지팀에 따라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개 팀이.

금년에는 9개 팀이 설치 돼 있고요. 내년에도 설치되고 2018년도까지 완료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울산 전체의 읍·면·동에 다 설치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역에, 읍·면·동에 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설치하는 것도 읍·면·동 별로 1개씩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묶어서 권역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지원사업 300만 원이 있던데 이게 올해 처음 신설 된 것입니까?

예, 처음 신설되었는데.

이거 매년 하고 있지 않나요?

예, 매년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매년 전국단위로 개최를 하거든요. 외지로 나가는데 지원 요청이 있어서 3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 봤습니다.

그러면 지원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사자들이 체육대회에 갈 때는?

그때는 사회복지사 개인 경비로, 회비로서 충당 해 갔습니다.

그러면 처음이라서 300만 원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원을 좀 많이 해 줘도 되는데요.

돈은 요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많이 지원해 줄 여력은 안 되고 해서 일단 금년에 300만 원만 계산 해 봤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내년에도 책정을 해 주시면 고마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에 하늘공원 운영 위탁비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건데?

예.

그다음에 기초연금이 감액이 되었고, 이 부분은 위탁운영비인데 어떻게 감액이 되었죠?

위탁운영비는 집행잔액, 현재 용역하고 난 계약 잔액하고요. 그리고 부품을 구입하는데 외국제품을 안 쓰고 국산으로 쓰다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국산으로 뭐 어떤게 쓴다고요?

부품을 교체하는데 그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를 하니까 그만큼 돈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데 올해 국비·시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가려서 어떻게 지원하죠?

이것은 지금 지금 당초에 지역아동센터, 우리는 57개소입니다만 여기에 정부지원 단가가 일부 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고 그다음에 특수목적형 중에서 거점형이 있었는데 거점형 이것은, 내년에는 없어지고 그쪽에서 나온 일부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우수지역아동센터로 47개소를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7개소 선정방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것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 안 됐습니다만 12월 13일에 전시·도에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선정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47개소?

지금 57개소입니다.

57개소인데 47개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중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를 별도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57개소에서 47개소 하면 10개 빼고는 다 우수아동지원센터인데.

일부 조금씩, 기존에 하던 지원을 해 주고 단가를 조금씩 낮추고 그 대신에 우수센터를 지원을 더 해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국공립·민간·직장 어린이집보다 지역아동센터가 좀 열악한 애들이 많이 가고,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가고, 그런 자녀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가서 배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물론 우수지역이 있고 아동센터가 여러 방향이 있겠지만 좀 다른 데보다는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복지지원을 잘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평소에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물론 57개 중에 47개만 한다니까 그래도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좀 더 될 수 있도록, 다른 복지책이 있는지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가장세대 냉방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 가장세대, 이게 몇 세대죠? 2893명인데 그러면 선정은, 전체적으로 다 혼자있는 가장?

예, 노인가장세대를 전체적으로 구분해서.

그런 세대가 많을 것인데?

저소득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에만 우선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복지로 해서 노인 시설이 많이 나간다고 하지만 혼자 있는 독거노인들, 기초수급자 노인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현실적으로 많이 처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다각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신들의, 젊었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특히 나이 들어서 혼자되면 드는 생각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시비 지원 5000만 원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 장애인하고 동구 장애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국비지원을 받는 곳은 한 군데가 있고요. 전체 네 곳 중에서, 그리고 세 곳은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북구, 동구는 저희가 내년에 50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남구의 1개소는 지금 남구에서 파악 해 본 결과로는 사업 자체를 지지부진하게 안 하고 있어서 일단 그것은 지원을 빼고 나머지 2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 안 되는 두 곳에 지원하려고 편성 것입니다.

그러면 미지원 한 군데는 어디죠?

남구에 미지원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활동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남구청에서 파악한 바로는 활동이 미미해서 일단 지원을 내년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간제 일자리인데 3억 7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시죠?

일반형 일자리사업이 당초예산에 보면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8시간제로 해서 정규적으로 하던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간제 일자리로 바꾸면서 8시간 하던 것을 시간을 4시간으로 줄이고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형사업에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울주군 자립지원센터, 아마 올해 개소했죠?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추경에 반영을, 1회 추경때 반영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센터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늦게라도 신설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 내년도 3200만 원 되면 운영협의가 되는 겁니까?

예, ’17년도 예산이 편성 돼 있고, 한시적으로 ’18년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 ’19년부터는 울주 군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열악한 입장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가봤을 때 조금 더 열악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찾아가는 부모교육, 남구·북구·울주군 다문화가족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여가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부모교육사업은 저희들 중소기업이나 군부대나 부모교육 접근성이 취약한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행복드림사업, 이 부분도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저희들 여가부에서 신규 사업으로 국비가 가내시 되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같은 사업이네요. 비슷한사업이네요?

예,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군부대 그런 시설에 가서 부모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여성신문에서 하는 여성사진전.

예.

이것은 언제 어디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7월에 시청 로비에서 한다고 해 놨는데, 어떤 것으로? 여성들만 사진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로 양성평등 실현 관련 사진전 개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진전은 물론이지만 시 낭송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여성사회지위향상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용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양성평등주간기념 해서 일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새롭게 사업을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제목이 여성 사진전이 아니고 ‘여성사 전’ 해 가지고 여성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진전도 개최하고 시 낭송도 하고 무용, 프로그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청 1층 로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전시는 로비에서 이렇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들 시민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뭔가 실현이, 했을 때 단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까? 예산도 1000만 원 가지고 시청 로비광장 1, 2층 해서 전체적인 변천사든 어떻든 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전시회를 하고, 물론 다 가지고 와서 하고 가지고 가겠지만, 또 기존 보니까 올 초엔가 해 놓고 작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문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사진만 전시를 한 그런 사업들이고 올해는 전체 여성사의 변천사를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서 재조명한다는 그런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변천사를 한번 재조명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여성의 지위향상을 하는데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과 또 교류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그런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여쭤 보느냐 하면 올해 보면 내년도 예산에 청소년 공간적 축제, 꿈먹고 놀자 1000만 원, 뭐라고 합니까?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이런 어떤 부분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어서 참여를 높이고, 또 그런 참여로 인해서 청소년이라든지 저희들 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회에 많이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주요계획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카타교류전도, 청소년국제교류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런 행사를 가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죠?

지금은 저희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니카타교류 부분은, 니카타가 우리 울산시 우호협력도시입니다. 우호협력도시에 청소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서 서로 국가간의 문화교류를, 조금 알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제교류라고 해 놓고 단지 3박 4일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교류에만 미치지 않고 뭔가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교류를 하면 내실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구체적인 사업개요는 나왔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본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에 오면 일반 숙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홈스테이를 하도록 해서 우리 문화를 더 빨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행사할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문화가 틀리잖아요.

예.

물론 비슷한 문화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뭔가 국제문화교류를 할 때는 어떤 가치있는 교류행사를 꼭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 2000만 원 가지고는 단지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교통편의시설 이것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추가로 하더라도 뭔가 의미있는 어떤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초를 잡아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최소화를 해서 일단은 예산을 올해 편성을 했고 올해 시행을 하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보완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처음 할 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 할 때 잘못해 놓으면 계속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만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의미있게 뭔가 한 가지를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미 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복지인구정책과 532페이지에 보면 근무환경 개선비는 만 2세반 담임교사 교사겸직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만 2세입니다. 월 20만 원, 원장은 7만 5000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 만 3세에서 5세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2세반 담임교사는 누리과정 담임교사에 비해서 담임교사 수당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리과정의 경우는 월 30만 원 담임교사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 2세반 담임교사의 경우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예산을 17만 원에서 20만 원을 올려주는 거거든요. 올려주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장래에 누리과정하고 같이 맞추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30만 원으로 맞추려고 한다라고 해 놨는데…….

금년에는 20만 원까지 주고 그것만 해도 13억 원이 증액됩니다.

’17년도부터 20만 원에서 10만 원 올려준다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17년도에 20만 원으로 올려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17년도에 20만 원 올려준다고요? 지금 17만 원인데, 3만 원 올려준다고요?

예, 3만 원 올라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리과정이 2세반 교사가 누리과정교사보다 오히려 더 힘 안 들어요?

힘든 건 사실입니다. 힘든 건 사실인데…….

힘들면 보수를 그렇게 맞춰줘야죠.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단계적으로 맞춰가려고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거기에 보수를 맞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보수를 낮추고 적게 주고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내년에 3만 원 올려주고 점차적으로 30만원을…….

3만 원은 금년부터 3만 원 올라갔고요. 예산이 증액된것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금년 2월부터 이미 3만 원 올라갔고요. 내년에도 그대로 3만 원 올려서 20만 원 주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올리려고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올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우리 상위기관으로 계속 개선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협의할 적에는 올리려고 준비 중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세반 담임교사의 근무환경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 소관인데 울주군 중부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5페이지인데 그동안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학부모를 비롯해서 사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데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데 내년부터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남구와 울주군 2개소에서 본격적으로 건립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울산은 유일하게 청소년수련관이 1개 있죠, 울주군에?

예,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울주군에 1개가 있는데 추가로 또 울주군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이유가 뭐죠?

실질적으로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중부수련관은 범서 구영에 설치를 할 계획이고 사실 지금 범서읍 인구가 10만 명 정도 되고 청소년 인구도 거의 50% 정도 전체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구 1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 10만 명이 구영리에만 천상이죠?

예, 구영 쪽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은 인구에 비례해서 짓는다기보다는 지역분배에 안배를 제대로 해야죠. 이미 있는데 이것도 수련관이 전국에 세종시 제외 최하위네요?

저희들 5개 구·군에 보면 구·군당 1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울산시에는 울주군수련관 1개소이기 때문에 퍼센티지를 따지면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구도 인구지만 실제적으로 서부권, 중부권, 지금 또 남구 쪽에 수련관을 계획을 하고 있고…….

아니 이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은 인구를 비례해서 이렇게 안배를 했다는 그거는 잘 안 맞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인구비례를 했다기 보다 지역적으로 지금 언양 서부권에 수련관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중부권이라든지 시내권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어느 군은 1조 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골고루 편성을 해야지 여기에 1개 있는데 여기다 또 하나 추가로 건립한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구·군에서 생각하면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타 구·군의 형평성도 있겠지만 어차피 자치구에서 수련관의 건립의지가 있어야 되고, 4억 원 정도로 편성을 했지만 전체 예산중에 10%도 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구에도 수련관을 건립계획을 해서 저희들 지역특별회계 부분으로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울주군도 일부분을 지원을 해서 지차체에 맞게끔 수련관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업이, 이게 구비가 15억 원이고 시비가 4억 원을 지원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15억 원을 울주군에서 쉽게 편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돈이 충분히 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물론 부족하니까 저희들 시에 지원을 요청을 한 사항들이고요. 저희들은 최소한의 그런 시 전체 차원에서도 청소년의 보호육성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서 육성코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건 궁핍한 변명 같고요.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활동지원이 가능한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해서 지역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청소년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안배를 좀 잘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사업에서 국비, 시비매칭사업으로 약 1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시비 지원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신규편성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죠?

생활센터 아까 한동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4개소가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말씀을 크게 해 주세요.

4개소가 있는데 1곳은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 3곳은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는 곳 중에 동구와 북구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구와 동구를?

예, 시비를 신규로 지원하는…….

여기는 2017년도 지원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6페이지에 보면 기초연금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좀 했네요?

예, 삭감을 했습니다.

울산이 젊은 도시이기는 하지만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액을 삭감한 이유가 뭐죠?

기초연금액이 전체적으로 2014년 7월 1일에 연금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도 개인소득으로 반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대상자가 1인당 전체 평균금액이 18만 1000원씩 정도 평균이 되던 게 17만 9000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부분이고, 기초연금부분은 저희가 계속 1년에 3, 4번 정도씩 파악을 해서 국비를 요청하면 모자라는 부분은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에 비해서 연금을 낮췄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소득금액에 비례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부부지간에는 연간 160만 원 이렇게…….

이건 우리 시에서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금법 4조에 의해서 매뉴얼이 있죠?

수급자의 소득이 올라가니까 수령금액이 줄어듭니다. 대상자 수는 늘어났지만 수급금액이 줄어드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551페이지에 올해에 비해서 내년이 76억 원이 증가했네요?

예, 증가된 부분은 노인 수가 내년에 3100명 정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체적으로 단가가 18만 2000원 정도로 평균을 잡아서 국비를 편성해 준 부분입니다.

노인 수에 비교해서는 약 1415억 원이 증가했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월 실적을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간 3, 4회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570페이지에 보면요. 장애인체육관기능보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 보강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6억 5400만 원이 약 증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쳬육관이 8200만 원, 복지관이 5억 3943만 원, 주요 증액 사유가 뭐죠?

주요 증액사유는 저희가 지진대비해서 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보강공사비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1억 200만 원, 장애인총연합회회관이 1억 8000만 원 정도의 기능보강비가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요 시설보강이네요, 그죠?

예, 지진성능평가에서 등급을 낮게 받아서 보강을 하라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의 시설보강인데 올해 두 차례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에 대한 보강사업은구체적으로…….

지진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성능평가를 해가지고 보강을 하라고 한 부분이 장애인종합복지관에 4억 5000만 원이구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은 1억 200만 원, 장애인총연합회회관에 1억 8000만 원 정도의 기능보강을 하라고 지진성능평가에서…….

지진에 대비해서?

예.

예를 들어 안전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거예요?

예, 전문기관에 지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에 맞춤형복지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최석두 국장님과 복지인구정책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가 우리 세출편성 내역을 보면 약 2조 5620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1549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게 6.42%가 되고 지금 우리 복지여성국은 보면 302억 원 증액해서 6935억 원 해가지고 4.56%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016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가 전체 퍼센티지에 비해서 약하게 편성이 되었어요. 올해도 또 편성내역이 줄어든 이유는 뭔지, 2% 정도가 지금 전체 우리 시에 예산편성보다 우리 복지여성국이 적게 편성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우리 국 소관 예산편성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게 된 데에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저희 울산시가 복지수요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젊은 도시, 부자 도시 이런 사유도 있고 해서 복지예산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증가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경제일자리라든지 그런 쪽에 비중을 두다 보니까 저희 증가폭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작년에도 그 예산을 못 미치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올해도 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이 물론 부자 도시라지만 젊은 도시에 맞춰서 청소년 쪽에는 투자를 더 해서 인구복지정책에 과감하게 제가 늘 이야기 하듯이 셋째자녀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혜택을 준다면 조금 전에 보니까 인구정책에 대해서 둘째 자녀한테 혜택을 주다보니까 출산율이 전국에 3위 정도 갔다는 이런 내역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셋째 자녀들한테 대학까지 무료로 가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주셔야 된다는 게 우리 울산 같은 데는 특히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제 생각입니다. 거의 대기업에서는 학자금을 다 지원해줘요, 많이.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인구를 빼고 나면 돈 얼마 투자 안 해도 제가 올해 보니까 1120명 정도 되던데 셋째 자녀아이들이, 이렇게 이런 중공업이나 현대 같은 데 화학단지 근무하는 사람들 다 학자금 지원해 줍니다. 그 아이들 빼고 나면 돈 크게 안 들이고 셋째 아이는 무료대학까지 간다면 이것도 하나의 광고이고 뉴스를 만들어서 울산근교의 해운대나 외곽지역에 가있는 사람 울산에 다시 인구를 오게 하는 작전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펼쳐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남군에 보니까 농어촌이지만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서 많은 임산부들이 와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다른 데로 돌아가고 없는 결과도 있고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시책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출산이 증가되도록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해가지고는 풍선효과나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시가 특별하게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정책들이…….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국장님 생각은 보건복지부와 의논 할 거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이게 셋째 자녀의 저출산 때문에 해결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책하겠죠. 그렇지만 울산에 미리 선두 해서 하면 좀 잘사는 도시답게 정책을 펼쳤으면 더 역시 울산은 다르다는 이런 걸 먼저 가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언젠가는 나중에 이게 울산 오면 전국이 따라하면 지원이 될 거고 젊음의 도시인 만큼 먼저 이런 정책을 펼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288페이지에 보면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신축이나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의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2016년도에 2회 추경예산액이 7억 8900만 원 정도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5억 39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당초에 비해서 예산이 5억 3900만 원 정도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4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저번에 지진피해로 두서 내와동산에 피해가 많아가지고 전체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그게 제일 큰 금액이고, 그리고 동구에 노인요양원에 2000만 원, 북구에 6900만 원 해서 전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대상이 3개가 더 증가되는 거죠?

예, 증가 됐습니다.

증가된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두서 내와동산에는 지진피해로 4억 5000만 원 정도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진이 중간에 일어났으니까 예산편성이 추경에 더 많은…….

예, 국비신청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이런 당초예산에서 늘 하고 추경은 좀 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추경예산 28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연금 증액요구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가 1급, 2급, 3급해서 중복으로 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대해서 1인 100만 원 정도.

1인 개인은 100만 원이고 부부는 160만 원.

160만 원이죠?

예.

그래서 재가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연금 2회추경에 증액요구 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21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매칭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국비매칭사업이라서 210명이 인구가 증가됐습니까?

예, 210명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데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한거다, 그죠?

예,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둘째자녀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534페이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출산통계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합계 출산율이 1.49명으로 전국 1.24명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3위 정도의 우리 특·광역시 중에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울산시의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에 추진한 노력의 결과라고 나타난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특히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의하면 자녀출산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2016년보다 37.1% 증액된 35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확대지원에 따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출산장려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둘째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과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출산지원금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울산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출산율이 높기는 높습니다마는 인구대체수준인 2.1% 보다는 아직도 상당히 낮고, 또 장래에 보면 우리 울산시가 인구노령화로 인해서 출산율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둘째자녀 수당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고 그와 함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도 같이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높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젊은 도시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하나 낳는 것보다 둘째로 더 낳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 하는 거는 좋은 정책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셋째자녀 아이들한테 돈 1120명에게 대학까지 무료로 했을 때 그 돈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한번 시물레이션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우리 울산 대기업에 다니는 자녀들은 대학까지 다 무료입니다. 이 인구를 빼면 돈 적게 주고 이런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데 이런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서 정말 둘째 아닌 셋째자녀도 함께 낳을 수 있는 그런 정책안을 해서 인구증가를, 전국 1위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훨씬 진짜 ‘울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저출산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이런 과감한 정책을 꼭 펼쳐주셔야 됩니다. 잘 사는 도시라 하지만 이런 과감한 정책은 꼭 우리 시에서 남다르게 좀 더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고 내년에는 이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국장님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당초예산 553페이지입니다. 경로식당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노인관련 복지예산도 매년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식당 이용하는 노인들의 수도 매일 수천 명에 이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예산은 4000만 원 정도를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저소득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운영 예산지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 원 늘어난 부분은 지금 경로식당이 내년에 두 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2개소에 늘어난 장소는 어디…….

함월노인복지관하고 방어진노인복지관입니다.

방어진하고 어디요?

중구 함월, 그리고 예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비가 70%고 구·군비가 30%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요즘 60세 같으면 노인으로 생각을 안 해요. 요즘 60세는 청춘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60세 분들의 데이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60세 이상 노인으로 인정은 하지만 진짜 못 사는 사람이야 밥 먹으러 갈 수 있지만 웬만하면 울산 같은 데는 60세 노인들이 이런 데 밥먹으러 가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데이터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정말 맞춤형복지에 와닿는 계산을 해 주시기를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복지관 11곳은 실비로 1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경로당은 그냥무료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인원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경로식당도 조금 실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지금 중구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중구는 10개소입니다. 남구 8개소고 선거구 남구 갑을 있는데, 그죠? 이런 시물레이션도 인구에 대해서 이거 한번 검토해보시고 명확한 자료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급식을 주는 부분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3회 이상 급식을 할 경우에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에 충족되는 경로식당이 좀 많다고 보아집니다.

예, 그렇죠? 그 분석도 한번해보시고, 60세 이상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시물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질의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남구청소년하고 울주군청소년수련관 하는데 다른 구·군에는 청소년수련관 할 의사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울주군 중부수련관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시비가 4억 원, 4% 정도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타 중구나 북구나 동구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어떤 설치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청이 안 되고 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구에도 신설한다고 했습니까?

예.

언제 한다고 했어요?

지금 부지는 남구의 구.법원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내년부터 저희들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울주군 중부권하고 언양권이 있고 울주군 남부권에도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예.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부터 투·융자심사라든지 절차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마치고 부지 부분은 다 확보가 되었고 지금 올해, 내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구에는 총사업비가 111억 원이 들어가고 지역기금입니까? 35억 원이고, 그죠?

예.

시비가 15억 원이고 구비가 61억 원이 들어 가고, 맞죠?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지특 35억 원만 편성이돼 있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가면 앞으로 시비도 15억 원이 편성되어야 되네요?

예, 지원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예산의 범위가 되어야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01억 원인데 98억 원을 군에서 대고, 4억 원을 시비를 대고, 지원정책이 남구하고 울주군의 경우가 지원비율이 틀리는데 왜 그렇죠?

저희들 지특 지원기준액이 보면 재정자립도 그런 부분하고 관련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아까도 지역 안배라고 하셨는데 사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비율을 저희들 최소화 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구영리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울주군에도 보면 언양·삼남에 있고 구영에 있고, 온산·온양 쪽에도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은 없는가요?

지금 저희들 수련관은 규모가, 청소년수련시설은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하고 수련원하고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있고 중구 1개, 남구 2개, 동구 2개, 북구 1개, 울주군 1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문화의 집보다는 규모가 조금 큰 그런 수련관을 설치를 할, 이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고, 그 예산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상 언론 보도 난 사실인데 부산·울산 일대의 유치원 급식비리,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들도 사실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수사기관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지금 다른 데까지만 가르쳐 주고, 지금 울산지역에도 유치원이 7군데.

어디? 몇 군데요?

유치원이 7군데, 어린이집이 3군데가 비리가 있었다 라는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해 주고 더 이상 다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상에 검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위반에 해당이 되는 근거조항이 되는데 유치원에는 이런 부정비리를 해도 그런 법적 근거조항이 없답니다.

맞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모순은 제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 사실을 보도자료로 봤을 때는 언제부터 했느냐? ’14년부터 했다, 벌써 2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모르고 사법기관에서 알고 하다보니까 지금 수면으로 노출 된 사실인데, 울산에도 총 27개 되지만 울산에도 10개나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기소 사실 된 곳만 10군데이지 총 관여 된 곳이, 그 업체하고 관여된 곳이 부산·울산에 100군데가 된 답니다.

예,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 곳이 되는데 혐의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3000만 원, 때로는 4억 원까지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들이 편취를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 외에도 내가 봤을 때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리가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전체가 900개소이고, 저희들 유치원보다는 엄청 지도 점검도 강화가 돼 있고 처벌도 강화가 돼 있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900개소나 되는 것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나가면 하나하나 현장확인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무리가 따릅니다. 1개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검찰 수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봐서는 저희들 잘 모릅니다. 도대체 알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것이 어린이집 보조금 전용통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만약에 그게 전체시스템이 나온다면 타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전까지는 현재 그냥 봐 가지고는 검찰수사를 해도 1개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면 급식비나 이런 것의 정산서는 받는가 요? 받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정산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 받습니까?

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을 하면 그만입니까?

예, 일정 금액 부분을 지원하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니 지원을 하면 어디 쓰였는지, 정확한 용도에 쓰였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합니까?

그것은 지도 점검만 합니다.

지도 점검 하죠?

예.

그래서 지도 점검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식비라든가 보니까 애들 피복비까지도 300%까지 부풀려가지고 편취를 하고 했던데, 보통 대동소이 하잖아요. 900곳이지만 가보면 현지 확인이라든지 지도 나갔을 때 그런 정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1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보일 수는 있을 수는 있다, 깊이 보면, 알고 보면, 지도 단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보시고, 지금 현재 지급방법이 올해부터인가 온라인화 되고 있죠? 언제부터 합니까? 이런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조금 지급, 그때 통장으로 한다고 그때 한번 있었다 아닙니까?

보조금 지급은 하는데, 통장 지급은 지금도 통장 지급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거거든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눈에 우리가 앉아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됩니까?

그게 내년도 돼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지원시설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 되면 전체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어떤 교사나 어린이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원장들이 이런 부정편취를 하다보면 다 욕 들어 먹어요. 교사들까지 욕 들어 먹고 한 사람이 일을 저질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욕 들어 먹으니까 이런 원장들은 가급적이면 지도 단속을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 당초예산 576페이지에 보면 가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는 매년 수강생의 학습효과를 점검하고 가족 및 시민들에게 그 결과물을 소개, 자랑하기 위하여 작품전시 및 발표회도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을 주로 하는 것에 비해서 가족문화센터는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취미교양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로 다양한 여가선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가족문화센터 운영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2016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7년도 약 6억 7300만 원 증액편성이 된 이유가 뭐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족문화센터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로 평생교육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가족문화센터는 건물 2동이 있는데 1990년도와 2002년도 해서 14년에서 26년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돼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당시 천장에 석면이 설치돼있는 그 부분 제거공사, 에어컨공사 등에 4억 6600만 원 정도 화장실 리모델링이 한 2억 원 정도, 저희들 지금 지진으로 인한 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저희들이 내진보강사업비도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전체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강사업이네요 개보수도 좀 하고, 지진 보강하는 거예요?

예, 내진보강사업비도 일부 7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보강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대사업 5개 시설 사무실, 식당, 이·미용실, 사진관 했는데 임대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임대수입은 찾아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입 포함해서 이렇게 증액을 시킨 거예요? 임대수익은 별도로?

임대료는 어차피 세입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쌤쌤이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 세입에 편성을 해서 시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세입부분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임대료로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하나요? 이거는 내년예산은 이렇게 개보수 또는 보강사업인데.

저희들 임대료가 연간 4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식당에 따른 임대료, 이·미용, 사진관 임대료, 거기에 또 다른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에 따른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임대고 위에 대관사업 이것도 임대료를 받나요?

그 부분은 대관도 임대료는 물론이지만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두 개소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5곳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건강지원센터사업비가 2017년에는 모두 자치단체 등 이전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대비 3억 9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다문화지원센터는 5개소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가 운영하는 1개소와 울주군은 다문화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된 서비스센터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북구에서 건강가정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울주군통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내년에는 3개 통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그런 사업비의 일부분이 되겠고 건강가정사업이 추가됨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각 개소당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군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각종 지원센터에 하는 사업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광역건강 가정지원센터사업비가 미편성 되었는데 이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편성은 됐는데 이거는 과목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고 줄어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문화지원센터 쪽에 예산편성부분이 이렇게 통합지원센터로 과목이 바뀌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건강지원센터 사업비가 통합으로…….

예, 통합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으로 우리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은 따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저출산과도 연계가 되는데 다문화가족들은 좀 이렇게 잘 보살피고 활성화시켜야 이게 지역발전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특별히 예산편성해서 중장기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외국에서 시집오려고 하겠어요.

하여튼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로 이관되더라도 시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해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노인장애복지과에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우리 시에서 노인인구가 10만 7316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9월 말 현재 우리 시에 경로당이 780개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780개입니다.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라든지 치매활동이라든지 각종 정보교환 여가활동에 대해서 건강체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루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들이 경로당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냉난방비 식사해결 등을 위한 비록 예산은 들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한 개소 지원되는 예산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2017년 예산이 4100만 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올해 780개인데 내년에 795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795개요?

예.

그러면 한 15개가 더 늘어나네, 그죠?

예.

여기 이제 새로 신도시에 나타나는 경로당이 더 추가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그 정도 늘어날 것으로 구·군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편성한 겁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65세 이상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남자분들도 경로당을 잘 안 가셔요. 그래서 방이 두 칸 같으면 하나는 쓰고 하나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사를 현실적으로 맞춤형,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지원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낭비하는 지원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56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도 우리 시에서 이미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2017년 당초예산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지원 예산이 4억 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를 6개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7년도에 4개소가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만약에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아마도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에 그 집을 비우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갈 경우에 드는 비용해서 개소 당 1억 원 정도씩 해서 4억 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던 데는 울산 경기가 안 좋아서 오히려 세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설정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전체적인 사무실 세가 다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에 비해서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이 부분도 한번 조사를 잘 해보셔야 되고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 건물은 다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복지사무실도 많습니다. 옮겨서 이런 지체장애인협회도 같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뭔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걸 맞춤형복지에 절실하게 느끼게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는 지원해줘야 되고 아닌 거는 또 예산을 감액시켜서 정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걸 과장님께서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일시쉼터 개소 이후에 593페이지입니다. 요즘 가족 내 갈등·폭력, 방임, 빈곤한 가정의 기능상실, 여러 가지 청소년 개인 또래문제라든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쉽게 범죄의 표적이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폭력노출이라든지 약물중독이라든지 성관련 문제 등의 범죄가 피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울산시에서 이러한 위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쉼터 4개소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일시쉼터를 개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청소년일시쉼터가 담당하는 주된 기능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단기쉼터와 중장기쉼터 각각 두 개소씩 4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일시 가출이라든지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시보호시설이 없어서 여가부에 일시청소년쉼터 사업을 국비로 추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요구를 했었는데 2017년도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단기쉼터는 저희들이 24시간에서 7일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소가 울산에 있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신설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청소년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청소년 이 부분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하셨습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방문교육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 자녀언어발달이라든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라든지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운영지원 사업에 전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신규사업인지 어느 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2016년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내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서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상 부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의회제출 ’17년도 양성평등기금운영 계획안에 105페이지인데요. 울산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여성인력개발 및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울산광역시의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서 매년 양성평등기금 중 일정액을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에서 추진하는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지 복지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성평등기금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에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의 철저한 관리와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지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비에 7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2017년 기금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집행계획과 기금조성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양성평등기금이 30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이자수익으로 매년 6, 7000만 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양성평등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여성권익증진이라든지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내년도도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좌우지간 양성평등의 여성인력개발원에 정말 우리 여성인력개발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시물레이션을 잘해야 돼요, 사실. 내가 조금 전에도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실질적인 울산에 맞는 시뮬레이션이 좀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잘해서 사업을 잘 시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에 대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서 578페이지에서 579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 여러 가지 가족형태에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이 외벌이라는 여건상 경제적 어려움이 많고 자녀양육과 교육에도 지원이 필요한 것이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대비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에 증액편성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감액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런 자녀양육에 생활유지가 어려움 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증액된 부분은 당초 지원자녀 연령기준이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대상이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 증액 편성이 됐고요.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은 대상자가 줄고 국비내시에 따른 감 편성이 되어서 예산이 줄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12세에서 13세로 1년이 더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다른 타 7대 도시는 다 15세까지에요. 울산만 12세하다가 13세 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차피 하는 거 다른 7대 도시에서 다 15세까지 하는데 이왕 하는 거 15세까지 해야지, 왜 13세까지만 1년만 늘리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이 부분은 여가부에서 기준이 12세에서 우리 시만 이렇게 13세까지 하고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아동청소년버전형성지원서비스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아동·청소년시기의 체계적 사회문화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과 미래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이거 저희들…….

좀 다릅니까?

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거는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여가부에서 동일하게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에 대해서는 인구정책과 소관이죠?

예, 그거는 지역사회…….

지난번에 행감 때 이야기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12세까지 했는데 15세까지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과장님. 그다음 이것도 자유학기제 시행된 만큼 울산도 대상에 만15세 중학생으로 확대되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형에서는 체험통합형으로 포함되어야 해요. 다른 타 도시는 15세까지 연장되고 체험통합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7대 도시에 맞게끔 우리 울산시도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그렇게 해오다가 보니까 7세 미만 어린이하고 13세 이상 어린이하고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여서 비현실적이 돼서 그때 일괄정비를 하면서 초등학생에 준하도록 그렇게 다시 우리가 일제 정비를 해서 그런 겁니다.

좌우지간 이게 전국 가구 다 보면 울산만 12세까지 하고 있고 다 15세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7세 미만이나 13세 이상이나 그런 사람이 극소수여서 운영하긴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는 전문기관은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간다면 그렇게 가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고려를 해 보셔서 어차피 운영하시는 거 체험통합형으로 가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저출산 정책은 주로 보면 출산에 따르는 정책입니다. 출산지원금, 출산에 따르는 각종 홍보, 각종 행사, 이런 행사비나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것만 해도 우리 국만 해도 50억 원 되고, 각 부서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전환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는 출산을 하게 되면 한 자녀는 내 자식이고, 두 자녀부터는 국가자식이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자녀부터는 국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양육정책으로 가야 되는 거고, 세 자녀부터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녀는 또 울산의 자녀라 생각을 하고 울산에서 세 자녀 이상은 양육비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학까지 지원을 하든가 이런 획기적인 전환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지원은 해 주면 해 줄수록 좋은 거고.

정책변화를 좀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출산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보다는 이제 양육을 좀 한다든가 안 그러면 출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에 정책을 개선한다든가 여성경력단절자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런 정책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 한 명 더 낳았다고 둘째 자녀부터 30만 원을 주는 것을 20만 원 더 올려서 50만 원 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우리 전체적으로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야기했다시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정책변화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보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혼자 담당할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주무부서가 되어서 뭔가 의견을 내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홍보비에 예산서 542페이지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4500만 원 버스에 우리가 광고문구 1개 넣고, 지상변압기에 광고문구 1개 넣고, 4500만 원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효율성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은 인식개선사업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제일 처음에…….

인식개선 차원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가족개선사업 할 때 국가적으로 했듯이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알겠습니다. 공감은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광고도 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출산을 하고자 하는데 버스 거기에 광고문구 달고 다니고 지상변압기에 광고문구 되어 있고, 오히려 출산하는데 격이 떨어지는 그런 광고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영상물을 재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방송사도 하고 있습니다.

4500만 원을 가지고 과연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광고든 홍보든 이런 것도 출산의 격에 맞게끔 아주 우아하고 고귀하게 홍보를 해가야 ‘아, 애기를 갖고 싶다.’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과연 버스나 지상에 있는 변전기에 문구 넣어가지고 가능할까? 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희망키움통장2, 그다음에 희망키우기통장1,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지원 3건이 있습니다. 이 건은 거의가 국비가 80% 아니면 90% 지원이 되고 우리시비가 20% 내지 10%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시비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내년 예산을 보면 거의가 감이네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이랬다 하는 부분은 뭔가 좀 더 대상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만 삭감할 것이 아니고. 즉, 올해 우리가 지출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해 가지고 국비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추경에도 편성을,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편성을 많이 잡았다가, 또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내시가 잘못되어서 줄였다가 상당히 추계하는 데서도 문제점이 좀 있지 않는가 봐집니다. 그 한 예로 희망키움통장2 지원을 보면 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당초예산을 9억 9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 3억 3000만 원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2회 추경에는 얼마 요청을 했죠? 1억 2000만 원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과연 이런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추계가 이렇게 되어 가는지,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제대로 대상을 발굴하고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의논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많이 내려줬다가 삭감시켰다가 이런 겁니다. 추경 요청한 것도 나중에 ‘우리는 돈이 너무 모자란다.’ 그래서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받아온 겁니다. 더 받아온 건데 저희 나름대로는 희망키움2통장 이것이 우리 시에서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업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있으리라 봅니다. 정부 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에 따르는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보는데 저의 본질은 이 대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확고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러면 우리 시민의 자산은 우리 울산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국비가 더 내려와 가지고 이분들이 종자돈을 마련하고 목돈을 마련해가지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국비를 많이 내시를 받고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대체교사 운영 부분입니다. 532페이지에 이런 제도, 이런 예산을 늘리는 부분은 참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번에 예산도 상당히 2억 5000만 원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기존에 14명이 있는데 9명을 추가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보육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가, 또 보육교사님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상당히 좋은 예산이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하나 더 여기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 53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인력 지원사업 3000만 원 작년에 했는데 올해 3000만 원 추가해서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이 어떻게 같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이게 어떤 목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같은 대체인력 지원사업이지 싶은데요.

그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대체교사 운영하는 것은 장기적인, 상시적인 고용입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라든지 장기적으로 결원이 될 때는 대체교사 이 사람들을 파견해서 가는 것이고, 대체인력 하는 것은 보수교육을 간다든지 병가를 냈다든지 단시일 내에 충당시키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왜냐하면 목이 다르면 우리가 행정에 혼선도 올 수가 있고, 집행기관도 다르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 부분에 따른 대체교사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긴 하네요.

예,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편성 목만 틀리다는 이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찾기 수월한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 부분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사항이고, 앞서 말한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대체교사를 운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6000만 원은 그때그때 우리가 인력수급을 해서 이용하는 거네요? 활용하는 거네요?

예,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이런 경우에 이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같은 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아동급식 지원부분입니다. 예산서 536페이지인데 여기에서 내년에 예산이 1억 81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나요? 즉 우리가 중소득 52% 이하 대상자들에게 국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60%라든지 안 그러면 70%로 늘려서 예산을 소진을 시키고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식·주 중에 배 곪는 서러움이 최고로 크지 않습니까? 어릴 때 상당히 배 곪는 서러움을 겪어가지고는 우리가 커서 어떻게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지금 현재 배 곪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아니, 이 부분은 중소득층 가구에 52% 이하가구 아닙니까? 이런 걸 적용을 하다보니까 1억 8100만 원이 실제적으로 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위기가정 긴급지원 이런 부분은 지금 중소득 80%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80%까지 가고 있는데 왜 그러면 국한적으로 아동급식에도 더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할 사안들인데, 이 틀에 묶어놔 놓고 예산을 이렇게 뭔가 감소를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를 대상이 줄어들면 더 확대범위를 늘려가는 뭔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현재 일시적으로 아동이 감소해서 예산이 줄어드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급식단가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시오. 추경이 가능하다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부분도 1억21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물론 1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를 지원을 못 받는 관계로 1억 21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종사자분들의 인건비 부분은 지금 올해 반영이 된 부분이 있나요?

좀 전에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역아동센터운영비 1억 2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그거는 내가 알고 있고요.

1개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된 게 아니고 그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 단가를 조금 줄였어요. 지원 단가를 조금 줄이고 그 돈을 가지고 우수 지역센터로 다시…….

좋습니다. 복지부 정책이 상당히 우리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즉 종사자들 인건비가 월 150만 원 되는 것을 갖다가 지침에 의해가지고 135만 원으로 낮춰가지고 다른 명목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맞지 않다.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아동들을 교육시키고 엄마 못지않게 뭔가 같이 함께 어울려주는 그런 부분에 대우를 좀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하고 엉뚱한 부분에 목을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인건비가 줄어들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개선비를 갖다가 20만 원 정도 이렇게 줍니다. 우리 울산만 지금 10만원 주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처우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의향이 없습니까?

현재는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추경이라든지 내년, 내후년 당초예산에는 그때는 이 부분에 처우개선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긍정적인 답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역아동센터도 처우개선, 즉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최고로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상당히 우리 울산이 지금 어려운 현실입니다.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위기가정을 비롯한 복지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시민들이 없게 우리 복지 수요대상자들을 잘 파악하여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내년에는 중점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