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강영석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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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활동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검토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임에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한 해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의 밑바탕이 되는 예산안인 만큼 또 특히 경상북도교육청이 집행부 제출 기준으로 본 예산이 4조 원을 돌파하는 역사적인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 8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경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현장을 찾아 도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공감하며, 교육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윤영태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교육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학부에서 임용고시를 패스해 가지고 지금 여러 수십 년간 해오시면서 이번이 이제 우리 의회에서 하는 마지막 상임위이지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늘 열정적으로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우리 경북교육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힘써주셨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원 감사관님도 이번이 우리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지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의 그렇지요, 이번 회기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물론 우리 일선 교육장님이나 직속기관장님도 그런 분들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늘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의견도 나누면서, 또 저희들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또 야속하다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고, 저희들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싶은 섭섭한 마음도 들 때도 있지만 또 항상 밖에 나가면, 이 문 밖에만 나가면 또 한 식구라는 느낌도 들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이 밖에서 이렇게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속이 상하듯이 우리도 감싸 안잖아요. 여러분도 각 지역에 나가서 저희 위원들 잘 보필하려고 애를 쓰고 또 홍보한다고 애쓰는 것 알고도 있고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참 궁금한 것이 이것이 지금 예산문제보다도 국정교과서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부감님, 그것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저번 주 금요일 날 부교육감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세 권을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고 있으면, 그것 저희들 위원들, 우리 위원장님이나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부 복사를 해서?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제가 한 부를 받았는데 복사보다 올바른 교과서라는, 국사 교과서라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직접 다운을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받을 수 있습니까?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저도 책을 한 부밖에 못 받아 와서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거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운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을 못 봐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한번 주었으면, 저희들도 한번 보고 또 우리 경북교육청의 입장도 항상 같이 고려해서 생각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물어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답하기도 좋을 것 같고, 저희들도 다운받을 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저희들이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위원님들께 프린팅해서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주시면, 아니면 저희들이 받아도 되고,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저희들이 해도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유감스러운 게 우리 기조관님,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고 기조관님 제안설명서에도 그렇고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 12월 4일 날 누리과정이 특별회계로 지정되어서 누리과정예산 해소되었다 이런 부분인데 한 부분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설명 할 때도 그렇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 부분은 되지 않았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리과정 예산, 기조관님, 기조관님한테 물어볼게요. 누리과정 예산이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당초에는 저희들이 원래 누리과정이 지방교육 작년, 금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라고 발의된 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 법이 금년에 통과되게 되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법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되고, 새로 여‧야 합의해서 된 게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라고 그게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2016년 11월 9일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했습니다. 해서, 당초에는 특별회계 했을 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액하고 아, 교부금하고 교육세분 전액을 별도로 특별회계로 만들겠다, 결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안에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현일

조현일위원

보통교부금 안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쓰겠다 그렇게 나왔었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당초에는 그래 했는데 이게 무산된 것 같습니다. 되고, 새로 된 게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누구 의원 발의한 그것은 알 필요 없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이것은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중에서 유치원 전액하고 어린이집은 55%를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정부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게 이제 어린이집에 한 45%를 지원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조관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의원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조관님 설명하시는 게 우리 3백만 도민들한테 설명하는 걸로 되고, 기조관님 설명하시는 게 지금 인터넷 생방송도 되고 있는데 도민들이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좀 장황하다 싶은 생각이,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왜 이런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중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안설명서에도 제안설명을, 저는 오늘 제안설명 할 때 그게 안 나오겠나? 검토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미리 보기는 봤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 정도 되어서는 안 바뀌겠나 싶어서 막 뒤져봤는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부분도 언급이 없었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것이 이번 12월 2일 국회에 통과되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게 확정된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기가 조금…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12월 4일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확정되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이 주민참여예산 아까 그것, 본청 예산서 보면 누리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들이 아주 불안해 하고 이런 부분에 전액 편성해달라고 그러고 여기 우리 또 답변도 그렇게 나오고 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짚어주셔야 되고. 자, 우리 보통 10월 달에, 올해 10월 21일에 교육부에서 이제 교부금에 대해서, 이 교육부 교부금, 말하자면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를 편성할 것인가 지침을 내리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거기 총액에서, 총액에서 그러면 특별회계 이것이 마이너스 되고 그 총액이 진짜 교육부 예산이 통틀어서 46조라고 그러면 46조라면 여기에서 만약에 얼마 편성되었지요, 누리과정 전체가? 3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 전체 예산 규모, 교육부의 규모는 제가 확실히 예측을…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 전체 예산 규모에서, 46조에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 편성된 것은 현재 2182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편성된 것 빼고 보통교부금 나오고 4% 특별교부금이 나오잖아요? 내려오죠,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일단은 그런 부분은 설명을 하셔야 되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45%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8600억을, 언론보도에는 8600억을 확보했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이제 교부되는 게 45% 하면 어린이집 예산이 1014억입니다. 거기에서 45%를 하게 되면 456억이 아마 교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부가 되면 우리가 지금 전액 편성해놓은 이 금액은 어떻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저희 예산 가지고 216억 반영했고 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해서 196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45% 456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 1차 추경 때 재원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용하면 되죠,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이게 오늘 5일이고 해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오늘이 5일이에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오늘 5일이 아니죠. 5일 맞아요? 하여튼 시기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

「5일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부 발표는 그러면 4일이 아닌가보다. 며칠 전이었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금요일 날.

현일

조현일위원

금요일이지요? 그러니까 며칠이 되었다는, 그렇게 되고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이것이 보통교부금이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누리과정을 지원하라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여태껏 했었잖아요? 2015년,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보통교부금 올라갔었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받는 것이나 이렇게 받는 것이나 비슷한 부분이 많지요, 전액 편성을 했으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사실은 45%에 대해서는 더 받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더 받는 거죠, 그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더 받는 것인데, 결국에는 교육세가 보통교부금에서 교육세가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것이 이제 당초 특별회계 작년에 발의했을 때 한선교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플러스 교육세입니다. 교육세가 한 5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누리과정하고 돌봄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것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이것이 아마 무산됐을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이것은 누리과정, 말하자면 이제 잘라서 말하면 누리과정 특별회계 이것이 결국에는 교육세 플러스 내국세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 결국에는 내국세가, 전반적으로 내국세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세가 포함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전액 편성해주면 좋은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교육경비 전체 보조금이 만들어지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 아, 내국세의 20.27%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교육세가 우리가 이제 교육예산이 되고 거기에서 특별교부금은 20.27%…

현일

조현일위원

4%.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4%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순수한 우리 예산에서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돈을 만들어서 특별부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바뀌면서 이제 그것은 55% 쓰고 45%는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유가 좀 남았죠,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러면 45%는 저희들이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사실 한 100%를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이제 1차 추경에서 하면 될 것이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 그런 것을 잘 편성해 주시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특별교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대구‧경북 국회의원들 중에서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이 누구누구인지 아십니까? 파악해 보셨어요?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김석기 의원…

현일

조현일위원

예, 파악해 보셨어요? 스물아홉 분의 교문위, 20여 명의 교문위 위원 계시는데…

명훈

김명훈부교육감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요? 기조관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죄송합니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정책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경북에는 김석기 의원 한 분뿐이고 대구에도 한두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따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야기 해보셨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 때문은 아니고 그냥 만나기는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오전 질의니까 제가 마치고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특별교부금 하는 것은 지금 일단은 우리 전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이 책이 지금 4조 원짜리 책이잖아요? 맞죠? 4조 원짜리 책에서 보통교부금, 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그리고 우리 자체 수입, 그렇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저는 기조관님 처음에 제안설명 할 때 조금 놀라운 부분이 있었어요. 내수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작년에 그만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내국세가 그만큼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국세가 조금, 경기가 조금 살아났기 때문에 확보되었다라고 이제…

현일

조현일위원

작년에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이 기재부 예산지침을 반영하면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에서 기재부 예산지침을 반영해서 보통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것이니까 내년에 국제 글로벌 경기도 발전할 것이고 내수경기도 진작될 것이고 부동산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면 세금이 많이 걷히니까 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서 교육부에서 지침 내려오고 보통교부금도 많이 주니까는 우리도 그렇게 편성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저희들은 내시된 금액 가지고 자체 재원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도 제안설명이나 어떤 설명에서는 자율이 있어야 되죠. 내수경기가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내년에는 아마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

국내외 경기가 둔화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이 경기, 그리고 김영란법이라고 안 하고 다른 법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오늘도 오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요식업에 3만 명 이상의 종업원이 감소하고, 지금 실직자들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보통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내려오는 게 2조 몇천억 내려오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2조 9000억.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지금 현금으로 딱 받은 게 아니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내시된 겁니다, 그냥.

현일

조현일위원

내시된 거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내년 2월말에 확정 공고가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확정되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글로벌 국제경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IMF시대 전으로 오면 전체 국가가 반이 부도난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이 내려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안 내려올 수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다시 다 편성해야 되지요? 우선 필요한 부분부터 해야 되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1회 추경 때 전부 모든 예산을 삭감하든지 해야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 예산을 그렇게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우리 도에서 받는 법정 전입금, 이전 뭐 세금 이런 것 있죠? 저는 다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해마다 많이는 아니지만 7억씩, 8억씩, 2015년도에 한 8억 정도, 2014년도 7억 정도인가 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감되어서 내려왔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저는 내년에 더 감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뭐…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것을 장밋빛으로 볼까,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 안 되겠나 하는 것은 실질적인 여러분들이 보는 부분하고 국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경기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이것이 무조건 ‘경북 11조 시대를 열다. 경상북도교육청 4조 시대를 열다.’ 이것은 어떤 선전 그것이 아닙니다.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되고 골고루 배분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물었는가 하면, 특별교부금이 4% 정도 되잖아요? 그럼 1조 몇천억이 되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우리 보통 경상북도에 2016년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수치를 정확하게…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2017년도 예산안 다루는데 2016년도 특별교부금이 얼마 내려왔는지 그 수치를 지금 못 파악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730억이 내려왔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특별교부금은 일반교부금 외에 특별하게 쓰이는 그런 예산입니다만, 주로 이제 보면 국가 시책사업…

현일

조현일위원

국가시책사업, 국가가 재난 당했을 때 필요한 부분…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다음에 재난…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 자체가 불투명해서 얼마 전부터 특별교부금 썼던 내역도 공개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서류를?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 그렇죠? 저희들 이것이 아무래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어떤 시설에 해줄 것 같으면 똑같은 조건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도의원들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 우선 배정 되겠지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글쎄요, 제가 여기서…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기반 여건이라든지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말을 하자면 그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뭐, 예…

현일

조현일위원

특혜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특별교부금 있지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로비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성의를 보이셔야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왜 이야기했는가 하면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셔서, 대구에 한 분 계시고요, 경북에 한 분 계십니다. 경주에 우리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출신 지역구에 김석기 의원님 계시고요, 대구에 곽상도 의원님 계시고, 또 스물몇 분 중에 대구‧경북 출신이 계십니다, 고향이.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경상북도청은 물론 어떤 성격이 다르겠죠. 그것은 SOC사업도 있고 이래서 어떻게 따로 가겠지만, 경북교육청에서 한 번도 노력을 안 해보셨죠? 그냥 우리가 주는 대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의논해서 교육부에서 받아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많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학교체육관도 지어주고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대충 우리는 얼마 내려올… 대충 700억, 800억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정도 내려오니까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별 관심을 안 가지셨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은 거의 목적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오는데…

현일

조현일위원

목적사업으로 내려오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역에서 이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로비를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이 로비라는 단어 쓰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시고요, 만나셔서 그런 예산도 좀 더 따오… 4% 책정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이 4%까지 책정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고 일부 교육부장관하시는 분들 그쪽 부분의 사람들 지역구에 많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 걸 가만히 눈뜨고 보고 계시렵니까? 더 많이 받아오면 좋죠. 무리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말미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 있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세입·세출예산서 보니까 제일 뒤에 있던데. 있지요?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하면서 나와 있지요? 이런 것은 뭐, 어떻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 뭐 어떻게, 도민들 참여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이 목적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교육재정의 투명성하고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저희들은 이제 의견수렴 방법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주민참여방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얼마쯤 들어와요, 거기 참여방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리고 또 팩스 또는 방문접수도 됩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몇 건쯤 되느냐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작년에 한 8건, 금년에 한 5건 정도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진짜 들어온 것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냥 이것이 주민참여 경주 내진, 누리과정, 급식시설 현대화,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결국에는 인터넷, 서면 이렇게 다 하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1년에 이제…

현일

조현일위원

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본예산하기 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현일

조현일위원

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편성하기 전에 지역, 한 27명이 됩니다, 전체.

현일

조현일위원

오, 그래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래서 전부 지역별로 좀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한두 명씩.

현일

조현일위원

예, 그것은 참 잘하는 정책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의견이 나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거기에서도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 1년에 한 번 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세 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 이것을 횟수를 좀 늘리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위원들한테 어떤 그분들의 의견, 결과를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을 몰랐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설명회도 한번 개최하시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 꼭 좀 해주셔서 더 많은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부분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누리과정, 급식시설 현대화, 경주 내진시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꼭 좀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오후에 질의시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회의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지고 부가적으로 봐야 할 자료가 있다든지 하신 위원님들 지금 자료요구하셔도 되겠고요. 박용선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보고했지만 사립학교 부담금 자꾸 얘기 나오는데, 2016년도, 2017년도 사립학교별 예산지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다가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표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는 회의 진행되는 도중에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예산심의를 내일까지 하니까 꼭 지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 개의해서 1시간이 지나서 정오가 되었습니다. 또 점심시간이고 하니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시간은 충분히 드리고 또 내일까지 회의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1회 질의는 한 20분 이내에서 좀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틈이 생길 때 위원장에게 시간을 얻어서 보충질의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저 혹시 외람된 말씀인데, 교육청에 이게 정확한, 심장제세동기 그것이 정확한 겁니까, 안 그러면 자동제세동기가… 둘 다 쓰는 거지요? 혹시 그것 지금 몇 개 정도 배치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금 설치학교 수가 403개 학교에 43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교육청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

지식

김지식위원

예, 도교육청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도교육청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없다고요? (장내소란)

영석

강영석위원장

자, 웅성웅성하지 마시고 정정하셔야 되면 빨리 자료를 챙겨서 정정을 해주시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1대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대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체육건강과에…

지식

김지식위원

체육건강과에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그것이 앱에 나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지식

김지식위원

그 위치가 앱에 지금 체육건강과장님만 아시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은 그것이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 사실은 유효기간 얼마인지 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지식

김지식위원

제세동기가 보면 유효기간이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배터리 갈고 젤 간다고 해서 사실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보증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제세동기 이 기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멈췄을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있는데 이 앱을 깔아 가지고 이것을 탁 누르면 스마트폰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예결위 하면서 도청 본관에 그게 있는가 물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계가, 물론 지금 있는 도교육청에도 어디에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시는데 학교에 어디에 있는지, 학교에 있어도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그 파악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앱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것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제주도나 이런 데가 최고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지금 있는 도교육청, 도청에 있는 그게 앱을 깔아서 위치 추적을 딱 해보면 지금 대구 산격동에 있다고 그렇게 나온 답니다. 그래 그것이 100m 안쪽에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사람이 심장이 멎었을 때 4분 이내에 어떤 마사지를 한다든지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이래갖고 그것을 살려야 되는데, 100m 이상에 있든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 각 학교마다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교육도 좀 시켜 주시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집행되어서 한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하여튼 그것 배터리 교환하고 젤 교환하는 것하고 그리고 유효기간, 그러면 보증기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그 기계가 작동이 안 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이 되니까 그것 좀 살펴봐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9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서 92페이지. 92페이지 보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릴게요, 92페이지 이자수입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예산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이자수입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게 되면 매년 우리가 자금을 집행,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금에서 우리가 금방 쓰지 않는 돈은 이렇게 은행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이런 정도로 해서 금액을 소액으로 나누어서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발생시키고 지금 있는, 그러면 그냥 예금은요? 출금예금이나 뭐…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 같으면 보통예금 형태로 우리가 쓸 돈은 가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자금 소요액을 저희들이 항상 파악을 해서…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지금 정기예금을 주로 해 가지고 해놓은 것이겠네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저희들이 주로 정기예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직속기관 10개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10개 중에서 여기 해양수련원만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다른 9개 기관하고 여기 보면 문경, 영양, 울릉 이름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왜 빠져있습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이 없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제 각 교육지원청의 자금사정을 봐 가지고 자체에서, 우리가 돈을 이제 정기예금을 한다는 것은 금방 쓰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었을 때 하는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아마 자금 파악을 해서 그것은 금방금방 정기예금 할 정도의 여유자금이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여유자금이 없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합계가 60억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60억이라고 하는 돈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60억 2000만 원 이것은 전체 다 우리 기타 예금이자로서 발생될 예산에 예상하는 금액이, 전년도에는 우리가 49억 정도로 봤는데 2017년도에는 한 60억 정도 저희들이 발생 시키겠다 그런 안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 너무 넣어놓아도 좋은 것 아니지 싶은데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예금이자 같은 것도 수입을…

지식

김지식위원

이자를 불리기 위해서, 돈을 이자를 불리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적절하게 다 쓰지 못해서 넣어놓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입을, 이제 예금이자로서 세입을 발생시킬 예상 금액입니다. 2017년도에는 한 60억 정도를 예금이자로 우리가 발생시키겠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35페이지, 335페이지에 보면 스승의 날 행사 지원이라고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요즘에 스승의 날 기념행사 김영란법 때문에 카네이션도, 카네이션이 아니고 이런 것도 못 주고 꽃도 못 달아주고 음료수도 하나 못 주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카네이션은 학생들로부터 이렇게 주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스승을 존중하는 그런 풍토는 저희들이 계속 가꾸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주고 선물을 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대신에 선생님들을 위로할 수 있고 선생님 존중 풍토를 기리기 위해서 행사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면 다른 타 도시나 이런 데는 보니까 스승의 날 행사를 할 때에 카네이션 값이나 이런 것을 일부 조금 주든지, 아니면 학교운영비로 쓰든지 어떻게 해서 애들한테 이렇게 그것을 지불해서 애들이 그냥 이렇게 선생님한테 달아줄 수 있는 그런 존경의 표시라도, 꼭 물론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사서 달아주는 것도 있고 만들어서 달아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 어떤 타,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다른 것도 어떻게 보면 다 메말라져 가는데 스승님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청에서 조금 유도를 하셔서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교육청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행사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학교에서는 기본운영비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간소하게라도 행사는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400페이지 잠깐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3학년 사회과 보조교재 발간이라고 써놓았는데, 아까 이자 그 부분은 예금이자 부분하고 비슷한 것인데, 보통 3학년 사회교과서는 어떻게 만들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과서는 지금…

지식

김지식위원

교재나 교과서나 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지식

김지식위원

지역별로 사회교과서를 만들죠? 좀 많이 지역에 있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보조교재는 그렇게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보조교재는 사회과 이래서 지역의 역사나 또 안 그러면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교육지원청에도 군위, 청송, 영양, 성주 여기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안 만드는 겁니까? 있는 것을 쓰는 겁니까? 40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예산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교육장님이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어디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명해서 질의하시죠.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영양으로 할게요.

예.

그러면 다른 지원청에도 2년에 한 번씩 만드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러면 꼭 2년에 안 해도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예, 저는 뭐 궁금해서, 이것이 빠지는 데는 빠지고 또 있는 데는 있고 이래서…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이고 보충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명품교육 실천이라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모든 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2016년도에 비해서… 부교육감, 아니 교육정책국장이 합시다. 늘어납니까, 학생들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초‧중‧고 전체 학생은 줄어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 전체 총원이 몇 명인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유치원 포함해서는 32만 9000여 명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유치원 빼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유치원 빼고는 29만 명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편성 할 때 29만 명쯤 되는 것 갖고 그렇게 편성합니까? 우수식재료는 전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예산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29만 명쯤 된다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이게 학생들이 사실은 지금 고등학교 입학도 있고 또 초등학교 입학도 있고 해서 정확한, 내년의 학생 수는 3월 1일 자 되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올해 유치원, 어린이집 수료해서 입학하는 애들은 졸업생 99%쯤 안 됩니까? 거의 다 가야 되잖아?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의 사고가 안 생기는 이상은 유치원 졸업하는 애들 학교에 다 들어가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우리 학생들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2016년 현재 28만 6749명입니다. 그런데 2017년 우수식재료 급식비는 28만 7843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184쪽입니다. 어떻게 학생 수가 줄어든다면서 2017년 대상 학생 수가 2016년보다 1094명이 늘어났는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의 정확한 인원수는 3월 1일 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정확하게 이것 전체 다 못 믿겠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대충한 것? 이 책자를 보면 1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예산편성을 아주 세밀히 잘 했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를 보면 전부가 허구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정확한 입학생 숫자, 몇 명까지는 안 맞더라도 올해 유치원 졸업하고 어린이집 졸업해서 곧 입학할 아이들하고 그것 5학년이나 뭐… 국장님, 이것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올해 출생아 신생아 숫자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016년도에 지금 1만 6100명 정도가 출생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들이 3세 과정, 4세 과정 이렇게 가면 이들이 3세 될 때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년도보다 줄어들고, 줄어들고 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신생아가. 물론 늘어날 경우가 앞으로 생길 수 있지만 이때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2016년도 현재 재학하고 있는 우리 학생숫자, 이것 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겁니다. 이것 더하면 28만 6749명인데 올해 2017년 예산 편성에는 28만 7843명으로 잡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당 170원 해서 190일 하면 돈은 삼천오백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반적으로 나머지 부분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심이 듭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잡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정확히 잡는 것이 맞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행감에서도 이것을 몇 번 지적했고 그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자, 지난 3차 추경에 우리가 인적자원 운영비를 얼마나 감액했는가요? 담당 국장이 어느 국장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작년 인적자원운용 인건비가 1조 8356억 7746만 1000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에 감액한,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따졌는데 불용처리하기가 곤란해서 감액해준 비용이 얼마인가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잖아, 그것 한 날짜가?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

희수

김희수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따지고 해마다 불용처리하는 금액이 많고 감액을, 정리추경 가기 전에 1차, 3차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불용처리를 줄이는 편법 예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죄송합니다. 493억 9920…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494억 원쯤 감액되었죠,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500억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년도에 2014년도 인건비 집행내역 얼마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

희수

김희수위원

제가 2014년도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정규직, 비정규직, 사학재단까지 해서 2조 723억 9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때 집행한 게 2조 525억 8300만 원, 그래서 198억쯤이 불용처리 되었죠, 그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15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산은 2조 1813억 6300만 원 했다가 집행을 2조 1072억 4200만 원 집행하고 741억 2000만 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2016년도는요? 2조 1794억 95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2조 1300억 원 정도하고 490억 정도가 불용예산이었는데, 내년에 또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이제 보수 책정할 때는 전년도 집행단가하고 인원수, 봉급인상률하고 또 호봉승급률 봉급인상 3.5% 하고 호봉승급률 1.83% 해서 이제 저희들이 봉급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정 금액은 내년도 경기사정을 봐서 약간 유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편성이 1, 20억도 아니고 올해 2017년도 예산 인건비 총액 얼마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이번에 2017년도 정규직 인건비하고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사립학교 인건비 다 포함해서 2조 2800억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2조 2839억 원이지요,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올해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2조 1300입니다, 그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갭이 생기는가요? 또 마찬가지로 500억, 600억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닌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 예산은…

희수

김희수위원

이 원인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현재 우리 교원이라든지 지방공무원이라든지 전문직이라든지 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 비정규직이라든지 전체 현재 지급한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금년도하고 또 전년도하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만 금년도 집행보다 조금만 더 넣으면 내년도 인건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또 추경에 가서 일정 부분 안 쓴다고 감액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예산 용도 변경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은 다 소비가 되겠죠, 그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사실 뭐…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자체가 이때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수십 차례 매년마다 지적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또 편성을 하는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경향은 있습니다. 있고, 내년 사업에 어떤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약간 조금 더 편성하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떤 예산에 반영한다고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내년 추경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일정액 정도를 유보한 게, 사실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추경사업에 우리 인건비 감액해서 추경사업에 어떤 데 사용할 수 있는가요? 모든 목에 다 사용할 수 있는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시설비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왜, 올해도 492억 감액하기 전에 1회 추경이나 이때 감액해서 다목적강당을 지어주든지 아니면 학교시설을 개선해 주든지 해주시지 왜 그런 사업은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한다고 하면서 금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했는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사실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교부금이 적게 교부될 수 있고 금년에,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희수

김희수위원

교부금이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미리 이제 다른 데에는 우리가 유보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 약간 여유 있게 책정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1회 추경에라도 변경을 해가지고 사업에 편성했다면 연말에 불용처리 안 되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올해 불용처리 얼마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금년에는 또 경제살리기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2회 추경에 돈이, 상당한 돈이 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은 대다수 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인건비에서 남는 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조정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내년도는 이번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1회 추경 때 감액해서 연말에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본예산에서 필요한 부분을 400억 정도를 학교시설비에 편성했다면 균형적인 시설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아까 말씀처럼 어떻게 교부세가 나왔다, 9월 달, 10월 달에 나와 가지고 특별하게 뭐 하라 그러면 묘사떡 나눠주듯이 여기도 조금 주고 저기도 조금 주고, 두 번째 업체들이 연말 되면 일이 다 몰려 가지고 또 이월시킨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하는 일들은 전부. 이것을 원래 필요한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 2월, 3월 달부터 집행을 한다면 전반기에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정리를 하고 또 추경에 나오는 부분은 추경에 정리하고 이럴 것 같으면 이월될 사업도 줄어들 것이고 예산도 효용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작정, 지금 여기에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본 위원이 확실히 파악되었지 모르지만 몇 명, 교원 1만 7172명 이것 정확한 인원 아닙니까? 이렇게 다 나오는데 어떻게 연말 되면 490억씩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고 바꾸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교원 숫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닙니다,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잡아놓은, 지금 이 예산서에, 설명조서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예산서에 잡아놓은 이 예상 금액들이 허수가 아닌 이상 이만큼 집행하기 위해서 인원 곱하기 또 그 목에 따른 금액을 편성해서 해놓았을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감액을 하고 불용처리가 됩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것이 저, 인건비가 우리가 봉급, 본봉은 이제 금액이 3.5%, 호봉승급률 1.83%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종 정근수당이라든가 이런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보수체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유보예산 쪽으로 해서 약간 더 편성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참 답답해집니다. 지금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시대입니까? 인공지능이 생기는 시대에 지금 우리 교원, 경상북도 교원 종사자가 1만 7172명이라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근속부터 해가지고 월급, 호봉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분석해서 넣으면 다 튀어나올 것인데 그것 뭐, 무엇 때문에 안 된다,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법정부담금도 있고 이대로 해서 1번부터 1만 7172번까지에 일목요연한 급여부터 인사가 그 안에 다 있을 것인데 이것만 집대성 시키면 그대로 예산편성이 되죠. 뒤에도 마찬가지고요, 어디가든 간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님, 이번에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반드시 감액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하고, 차후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정확하게 인건비를 편성해서 유보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위원회가 지금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같으면 이에 따른, 자, 2016년도 교육복지지원 221억 감액했습니다. 복지지원에 예산만 편성 팍 해놓고, 이것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몇 명, 어디어디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까지 정해서 다 나옵니다, 여기. 특수교육 여건개선에는 어떻게 나오고 뭐는 어떻게 나오고 다 나오죠, 여기.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질의 중에 미안합니다만 위원장이 잠깐 좀… 우리 기획조정관님 답변하실 때 이게 세세한 숫자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으면 지난번에 3회 추경에서 인건비 감액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고 매년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액 지적이 있었는데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감액이든 불용이든 그것을 고려해서 이 본예산 편성하는데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 의회의 지적을 반영하는 그런 편성을 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원칙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어떤 지출했던 예산 대 금년 예산 편성하면서 그 차액만큼 우리가 덜 편성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보예산을 조금 같이 포함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추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해주시고요, 본예산 하고 내년 1회 추경을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빠르면 서너 달 뒤에, 늦어도 한 5개월 이내에 또 1회 추경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가 가지고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한 대답인 것 같고요. 그래서 김희수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다른 질의로 좀 그만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답변 같으면 이때까지 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어서 그런데, 예산 집행하는 예산 정책관실의 문제도 있지만 나머지 23개 교육청에서도 각 교육청마다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 한 교육청이 10억 더 넣으면 230억이고, 그렇잖아요? 20억 더 넣으면 460억이 그냥 불용처리 되잖습니까? 내가 이만큼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싶으니까 나중에 예산 따기 힘드니까 여기에 좀 더 넣어놓자.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숫자가 파악 잘못되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기만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의가 다음에 보충 때도 하겠습니다마는 286쪽 예산관리 부분에 7억 26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지금처럼 그렇게 주먹구구면 예산관리 할 필요가 없잖아? 예산관리를 위한 돈이 또 이만큼 있으면서 예산은 1800억씩 불용처리 하는 그런 경우를 만든다면.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다 할 것 없이 이 책자를 보면 예산편성이 거의 잘 됐습니다. 이렇게 잘 되었으면 연말에 가서 불용이라든지, 특히 전용이라든지 아니면 감액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방만함을 바꾸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칠곡 출신 곽경호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서 이 많은 예산 중에 질의하시는 부분은 감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한 번 더 들어보고, 내용을 들어보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떤 것은 감할 내용은 아니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좀 배우고자 해서 그렇게 또 질의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해야 될 내용 같으면 여기에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 잘 이해해 주시고, 저도 궁금한 것 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경북교육사랑카드 때문에 여러 위원의 질의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고 또 언론에까지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또 다시 올라왔는데,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 예산을 또 올려야 될 분명한 사유가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지금 교원 60명, 일반 45명 해서 105명 올렸는데 작년보다 숫자가 적은데 추경에 또 올릴 것이지요? 이것 누가, 어느 분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추경에는 올리지 않을 계획이고…

경호

곽경호위원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 인원을 가지고…

경호

곽경호위원

작년보다 숫자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조금 줄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줄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내가 답변할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위원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다시 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것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경북교육사랑카드에서 발생되는 포인트 점수, 추가되는 포인트 점수를 가지고 매년 이 사업을 해왔습니다마는, 저희들로 봤을 때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으면 하는 게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 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인한테로 다 환원시켜주는, 그렇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유지했으면 싶은 마음이 계시기에 여기에 계상이 되었겠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지적이 있었으니까,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집행해야 되는 데 대해서 왜 이것이 꼭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지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예산집행이 불공평하고 원래 이 사랑카드 포인트 사용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 받은 것은 소수 인원만 혜택을 보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1000명을 추출해서 우리가 저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인원을 대폭 확대를 해서 추첨을 하게 되면 아마 골고루 혜택이 갈 수가 있지 않을까, 방법은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 저번에 지적한 내용이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죠? 이 사랑카드 포인트로 해외연수 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이 예산은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준 것은 아닙니다. 사랑카드…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사랑카드 포인트를 우리가 쓰는 교원이나 학생들 복지차원에서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포인트를 적립을 해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법인카드를 쓰는 게 있고 개인이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개인한테 돌아가야 될 금액을 결과적으로 모아서 해외연수 파트에 가고 법인하고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한 7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 돈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랑카드 포인트로 그러면 이 해외연수가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렇지요, 우리…

경호

곽경호위원

포인트 금액으로만 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교육비 순수 예산을 가지고는 아닙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맞네요,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받은 게 우리가 전체 인원으로 치면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몇만 명 되는 데서 발생되는 것을 소액 소액 썼던 것을 전부 다 합하게 되면 이제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0명만 추출해서 저희들이 추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인원을 대폭 확대를 해서 골고루 거기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 때 지적사항하고 역행되는 제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역행되는 제도로. 감사 때의 지적은 무슨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이 포인트 제도를 만들 때 이것을 시행할 때 그렇게 연수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순수한, 좋은 곳에 써보자 이 포인트로 해서. 그렇게 은행하고 체결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혜택이 골고루 가지도 못하는, 불공평한 이런 몇몇 사람만, 많이 쓰는 사람 선발해서 해외에 보내주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골고루 한다고 이제 더 많이 보낸다 이 말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니, 인원은 그 인원이 가되, 지난번에 1000명 범위 안에서만 추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소수인원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각 본청하고 직속기관하고 일반 교육지원청하고 동호회, 직장동호회 저번에 활동지원비 그것도…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그 동호회가 내가 그때 영주하고 봉화만 옳은 연구활동이고 다른 동호회는 모두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취미활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그때 또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0만 원이 오히려 증액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죠? 1950만 원 불었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직원들의 하나의 복지의 일환일 수도 있고, 동호회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동호회를 하다 보면 거의 다 자부담을 많이 하고 우리가 또 일부 보조를 해주고 이런 형태로 컨트롤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의 하나의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그러면 23개 시‧군 교육청 중에 그런 동호회 하나도 없는 10개 교육청은 사기앙양이 필요 없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공지를 해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사실은.

경호

곽경호위원

설명을 하실 기회를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번에 지적을 당하고도 지금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도 답변이 달라진 게 내용이 없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냥 감하려 그러니까 혹시 싶어서. 내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사기앙양이면 다 사기앙양이 되어야 되죠. 이것은 사기앙양이 아니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로 공무에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집에 가정이 어렵고 애들이 어리고 집에 부모를 모시고 살고 해서 주말에 그런 동아리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사기앙양이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동아리를 어떤 식으로 딱 끊어서 취미활동, 등산하고 스포츠, 헬스클럽 가서 하는 이런 복지포인트를 안 쓰고 이것을 이중으로 지원한다고 지적이 있었는데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해명을 해주셔야지 똑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내가 복지포인트는 어디에 쓰는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복지카드를 왜 줍니까? 그런 데 쓰라고, 스포츠 활동에 쓰라고 주는데, 내용이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자기 시간이 많아서 팔자 좋은 사람들 그냥 취미활동으로 하는 데 다 주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못쓰고, 그래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니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알겠고요,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수석교사제 임기가 있습니까,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4년입니다, 임기가.

경호

곽경호위원

임기 4년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11월 달에서 12월 달 사이에 합니까, 선발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이게 선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원하는 분이 많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게 이제 초창기에 시행할 때는 이것을 상당히 권장을 하고 해서 지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막상 이것이 수석교사를 시행한 지가 지금 6년째 접어듭니다마는 이것이 정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 의도했던 만큼 그것이 안 되고 좀 혼선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수석교사를 수업을 선도하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수업연구를 많이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북의 경우에는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비율도 타 시‧도보다는 수석교사가 좀 많은 편인데, 지금 타 시‧도의 경우에는 수석교사를 최근에 좀 이렇게 적게 뽑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현재 인원수 정도로 내년 같으면 168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현재 계속 확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수석교사가 되려면 어떤 다른 교사하고 자격이 달라야 됩니까? 무슨 대상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고…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그 지원 자격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원 자격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서류전형부터 해서 시험을 칩니다. 실제 수업시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심층면접도 하고 해서 시험을 쳐서 이 수석교사를 뽑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선발과정의 경비가 150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500억이라는 돈이… 아니, 1500만 원이죠? 1500만 원이 이것 그러면 시험 치는 과정에 준비물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한 돈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출제부터 해서 면접위원 또 전부 심사하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재심사비용은 무슨 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재심사는 이제 임기가 4년 다 된 사람을 다시 이제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서 할 때는 심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에 보면 수석교사에게 연구활동비 이런 게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그 대신에 기피하는 현상에 수석교사 임기 중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도 하나의 요인은 됩니다마는, 수석교사가 실제 이제 처음하면서 이렇게, 지난해에 처음으로 재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역할을 잘 못하고 다른 선생님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굉장히 학교에서 사실 어려운 처지에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 하다 보니까 ‘야, 이것이 정말 내가 수석교사하기에는 능력이 좀 부족하구나. 시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담감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 것 같네요. 수석교사 마지막으로 15명 해서 연수비가 3000만 원이 2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탁 같은데, 이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위탁연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원대에 위탁연수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교원대학교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서 위탁연수를 하는데, 이것이 108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수비가 지금 1인당 20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08시간요?

경호

곽경호위원

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격연수이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시간이 제가 너무 많이 끄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113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특성화고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 뭡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 이것 작성할 때 예산, 그렇죠? 제가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는데 도청에는 연차별 예산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다음에 내년도 예산 계획, 이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서만 있고 여기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세부사업설명서인데 오히려 너무 대충 해놓은 것 같아서. 도청 세부사업설명서 혹시 본 적 없습니까? 전년도하고 여기에서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렇게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답변하기도 좋으시고 일일이 이 책을 안 찾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여기에도 보면 해외연수 위탁 10명 해가지고 6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씩. 특성화고취업역량강화 해서 그렇지요? 119쪽이네요, 119쪽. 119쪽 맞지요? 내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119쪽입니다, 그렇지요?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경비 해놓고 위탁교육 10명, 6000만 원. 찾았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120쪽에 지금 150명 파견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50명 파견인데…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글로벌 현장학습을 하러 나가는 미국에 사업소가 있는 아진산업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미국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경산에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경산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경산에서 어디로 연수를 보냅니까, 해외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진사업USA가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공장에 연수를 보내고 취업이 되면 거기서 연수를 하고 들어왔다가 또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우리 특성화고가 총 몇 개라고 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50개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49개교인가 그렇지요? 공립이 31개이고 사립이 18개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밑에 보면 120명, 공‧사립 120명 해서 12억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이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은 무슨 어떤 연수기에 학생 1인당 10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이 해외에 나가서 3개월씩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들고요, 공‧사립 구분 없이 선발시험을 통해서 어학능력이나 이런 기능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코스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000만 원씩, 이것도 좀 본 위원 생각은 형평성에 좀 그렇네요. 집이 부유하고 여유가 있으면 학원도 좋은 데 보내고 해서 영어도 좀 잘하고 능력이 되는데, 이 특성화고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다 가정이 좀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1000만 원씩을 투자하는 것보다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법을 가르쳐 주면 전 학생이 골고루 혜택이 가는데 이런 식으로 선발해 가지고 특정 학생한테 1인당 1000만 원씩 지원해서 해외연수를 보낸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개선해야 될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내가 이해가 충분히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뜻도 공감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가정형편이 조금 어려운 학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게 그래도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비록 선발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1학년 때부터라도 선발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여기 선발제한조건 중에는 담배를 피우면 일단 선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지도라든지 모든 학생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은 얼마 과정입니까, 기간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3개월 과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도 3개월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옵니까? 해서 바로 취업…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해외취업이 78%, 지금 국내는 지난해에 취업률이 60.1%인데, 여기에 나간 학생들은 7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해외까지도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고 또 여기에 나갔던 학생들이 가서 해외의 이런 현장 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취업을 비록 하더라도 그런 기술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전체 학생들에게는 꿈을 주는 그런 사업인데, 2010년부터 지금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교육부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고 우리가 가장 우수한 그런 특색사업으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을 조금 동남아 쪽이나 다른 지역으로 해서 숫자를 확대하고, 이 12억 적은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120명한테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인지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물이 좋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학생을 오히려 소외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생들에게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선발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학생들 전체에 어떤 인성이나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요, 꼭 이 자리는 못가더라도 노력하면 차선책으로 또 더 가까운 데라도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용기를 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 지역 자체는 꼭 호주, 미국이 아니고 중국과 싱가포르도 같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어디 4개국 되어 있던데,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싱가포르, 중국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뭡니까, 이것? 디플로마입니까? 과정.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디플로마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이 무슨 학위 과정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이 호주에 조리 분야의 전문대학 학위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국내에서 이런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3학년 때 이 과정을 상당 부분 이수를 하고 호주에 가서 1개월 정도 연수를 하면서 이 과정을 인증 받는 국제적인 자격을 따는 그런 과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자격을 따온 학생들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호주에 취업도 하고 호주의 시민권을 얻은 학생도 지금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나중에…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들, 뒤에 경북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을 봐주십시오, 1쪽.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전체의 경북교육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아시는 분 말씀하셔봐요, 누구든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올해에 예산편성 하면서 직원 수가 3만 4000으로 해 가지고 온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본청에는 저희들이 계약직하고 400명쯤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전체 다 합쳐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우리 경상북도 내에 전체를 다 하면 2만 7200명쯤 교직원이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2만 7000?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전체 다 합치면 안 그럴 것인데? 3만 4000으로, 지난번에 그러면 제가 본 게 잘못되었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정확하게 답변 하십시오. 그 정도는 좀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우현

고우현위원

기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매년 한 500억씩 인건비가 불용처분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거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3만 2040명.

우현

고우현위원

맞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아까 말씀렸던 것은 교원 수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확한 인원을 보니까 여기에 뭐, 지방공무원 4767명, 여기 교원인지 앞에 보면 1만 717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인건비를 정확히 좀 따져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6쪽에 보면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389명은 어떤 분을 말하시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교육전문직원이라 함은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지금 각 교육장님, 원장님 다 교육전문직원에 속합니다. 그래서 교원 출신으로서 교육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이것은 잘 몰라 가지고… 여기에 따져보니까 이것을 지금 못 찾는데, 됐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서 775쪽, 여기에 보면 동하계강화훈련비 있고 전임코치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별로 포항, 구미, 경산, 안동 정도 되면 이해가 가요. 학교가 워낙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수도 많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문경이나 영주나 군위, 영양, 영덕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전임코치 인건비가 금액이 3100만 뭔, 작년도에 300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140만 원 올랐는데, 거의 140만 원 일률적으로 인상한 것 같아요. 했는데 이것 산출근거가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전임코치는 학생 운동부를 지도하는 코치들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묻는 취지가 뭔가 하면, 영양하고 군위하고 문경하고 예천, 봉화, 울진하고 코치가 수가 똑같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생 운동부 수에 따라서 코치가 배정이 되는데요, 정확한 숫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저희들 전임코치는 도내에 307명이 있습니다. 각 지역청별로 숫자는 다 다릅니다. 큰 시‧도에는 부가 또 많기 때문에 수가 많고요, 그다음에 특히 육상 전임코치들은 지역 학교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으로 배치를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여기에 군위교육청하고 예천, 봉화, 울진, 청송, 영덕, 영양 거의 똑같아요, 숫자가. 몇십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이것이 큰 시 단위 외에는 거의 비슷한데 이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거의 똑같다는, 코치 수가 똑같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만 설명해 봐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교육청의 육상코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역청별로 인원수가 다 다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 다른데 왜 금액이 비슷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똑같은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다 다른데 어떻게 금액이 똑같아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한 명…

우현

고우현위원

확실히 이야기 해봐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한 명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전부 한 명입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한 명의 인건비가 3000만 원이에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연간 그렇게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연간 코치 한 분?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307명인데 307명은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러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일반 지역청의 학교로 다 배분이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교로?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이것은 교육청으로 이제…

우현

고우현위원

교육청으로 되는 것이고 학교는 제외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학교는…

우현

고우현위원

만약에 문경 같으면 한 명이 문경에 있는 전체 학교를 코치 다 한다 이겁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문경은 육상 외에는 다른 종목들은 학교로 다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인건비가 학교로 다 배부가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과장님.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종목이 많지요? 복싱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씨름도 있고 많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코치님들이 받는 월 보수가 얼마입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한 달에 1500만 원에서…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150만 원 정도.

우현

고우현위원

150만 원이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이분들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여기는 이제…

우현

고우현위원

한 명이 31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넘잖아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여비하고 기타 등등…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 코치는 150만 원 받고 여기에는 3000만 원 받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 차이는 지금 제가…

우현

고우현위원

예, 얘기해 봐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인건비는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똑같이 그것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교육청 학교에서는 모든 코치는 연간 3000만 원 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대 보험 제외하고 인건비를 다…

우현

고우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듣고 질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요. 일반 여기에 제가 예를 들면 권투라든지 씨름이라든지 이런 코치들은요, 학교에서 쓰는데 1년에 3000만 원 못 받아요. 못 받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수없이 많이 남아. 이런 사람들도 학교를 위하고 진짜 이런 분들이 우리 경북의 학교체육이라든지 경북체육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는 분이에요. 맞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런 분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이 이제…

우현

고우현위원

말씀 맞잖아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다른 게 없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런데 이제 경기력 향상금이나 입상을 하면 별도로 또 지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그다음에 차등 지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은 기본급 외에 경기력 향상금이나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앉아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부감님부터 해서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1년에 불용되는 것이 본 위원이 듣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추경에 이렇게 보면 한 500억 정도 순 인건비만 그러는데, 이런 돈도 몇 푼 안 받고 이렇게 우리 경북체육을 위해서 경북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좀 해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우리 저… 하실 겁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에 이어 가지고 예산심사 받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추경에서 양덕중학교, 양서초등학교 예산배정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고 12월 15일에 양덕중학교 대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패소를 하든지 승소를 하든지 빨리 결정이 나서 우리 도내에 이렇게 진행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난 정리추경 예산심사 예결위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포항고등학교 우천통로 관련 예산을 이제 급식소에서 본관동 연결로 해 가지고 1억 8000 정도를 아마 배정한 것 같은데요, 학교에 내려가서 이제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강당에서 본관으로. 이게 예산사용액이 전체의 20%가 넘으면, 목적 변경이 되면 재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무단 사용한 것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영석 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지난번에도 안 그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예산이 이제 우리가 성립, 맨 처음에 신청 당시에는 학교에서 급식소까지 본관동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학교의 사정이라든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중에 다시 판단해 보았을 때 이제 그쪽보다는 체육관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아마 그러한 결정이 학교 구성원들 간에 있어서 그것이 변경된 것으로…

박용선위원

그러면 왜 승인절차를 안 받고 학교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변경해도 되는가요? 예산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받아서 전부 다 목적변경 해도 되는가요, 그냥?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예산의 집행은 누가 했느냐하면 포항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그때 집행이 예산이 포항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박용선위원

아니, 어디에서 집행을 하든지 이것이 사업변경이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우천통로라고 해서 여기에 설치하라는 것을 저기에 설치했는데 그러면 승인 안 받고 그냥 사업해도 됩니까? 이게 자투리로 좀 남았으면 조그마한 것은 할 수 있는데 사업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잘 안 주는 것이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서 신청해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쓰고 나중에 “내가 도둑질 한 것 아니다. 이것 학교를 위해 썼다,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절차를 중요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박용선위원

이게 그런 과정에서도 이게 나중에도 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있었는데, 또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답변도 아주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의원의 기분을 아주 몹시 상하게 했어요. 본 위원이 포항고등학교를 아침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그래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하더라고요.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학교의 수장인 분들이 타협, 양보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어야 되는데, 내 주장이 과연 맞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맞지 않는데도 자기 말을 당위성 이런 것이 자기 말이 정말 맞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완전 억압, 아주 희한한 궤변을 늘어놓던데, 그렇게 하면 우리 교육현장이 무너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너집니다. 제발 좀,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가서 한마디면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절차에 좀 미흡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좀 소홀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중요 안 하겠나 싶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각종 연수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지도를 하도록,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은 정말로 그런 지도가 잘 되고 학교에 가서, 어디에 가서 그 집의 장의 어떤 태도를 보면 그 집이 잘 되는 집인지 안 되는 집인지 이래 보면 대충 나타납니다. 대개 보면, 요 근래에 학교에서 사고가 좀 터지는 데 이래 보면 장들의 어떤, 제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그렇게 좀 면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세 분 국장님, 감사관님 앞으로 좀 세밀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또 칭찬 한 가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봉화교육지원청에 보면 작지만 현수막 예산을 5만 원 잡아놓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10만 원 했다고 일률적으로 해놓아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 개선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면 학교 신‧증설, 교육여건 개선, LED조명 교체, 전기용량 증대 등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할 때 지난 정리추경을 한 목적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는데요, 이 부분 정말 신경 써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나, 특히 사립고등학교에 보니까 두 군데인가 세 군데 LED 교체가 있던데요,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면 사립학교는 50%가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 업체 이용률이. 공립에서는 한 95% 정도 되는데, 정말 이런 부분을 잘 해서, 특히 우리 송건수 과장님, 시설 쪽 대장으로서 교육지원청에 하는 시설직 공무원들 145분쯤 되는데 그분들 지휘 잘 하셔서 정말 내년도 행감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진짜 퍼펙트하게 정말 ‘우리 경북도교육청이 교육만 명품이 아니고 우리 지역 경제 살리는 데도 명품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용지를 매입할 때 감정은 어떻게 합니까, 감정평가? 이 감정평가사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만 선정을 하는가요, 아니면 부지를 가지고 있는 원 주인도 감정사를 감정평가사를 해서 양사가 감정해서 그 평균금액으로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할 때는 우리가 세 군데 하고 상대방도 그것을 갖다가 해주고…

박용선위원

세 군데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우리가 매입할 때도 상대방한테 그것을 갖다가 기회를 줍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원 소유주하고 우리하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박용선위원

그래서 평균가격으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평균가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코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학교에 운동부들이 많습니다. 육상부야 몇 명 안 되고 작은 개인종목들이야 괜찮은데, 우리 단체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항전자여고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국체전 때 우승해서 노후차량에서 새 버스를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우리 지금 포항을 예를 들면 초‧중‧고 여자부 배구팀이 다 창단이 되었습니다. 특히 포항여고 같은 경우에는 대회에 나갈 때 코치가 봉고차 임대해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서 경기 지도해야 되고 또 봉고차 한 대에 여고생들, 우리 마 과장님보다 다 이렇게 키가 크고 훤칠한데, 그 봉고차에 8명 타고 짐 싣고 하면요, 정말로 가서 경기력이 향상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버스임차비용 예산 좀 잡아놓아라, 그래서 대회에 나갈 때 다른 것은 지원 못해주더라도 버스임차비용, 원래 전용버스를 도입하자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임차비용 좀 잡아놓아라 했는데 이번에 2017년도 예산에 임차비용이 좀 잡혀 있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과장 이백효입니다.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죠?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예.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임차비는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포항여전자고 버스 구입비는 잡혀져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 우리 예비비 있죠? 이게 큰돈이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한 대회에 나갈 때 보면 중‧고가 같이 하고 초‧중‧고가 같이 하면, 어떻게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서, 버스가 첫 날은 멀리가면 뭐, 별도에 80만 원 정도 합니다, 성수기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잠깐잠깐 움직이는 것은 많이 안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좀, 만에 하나 우리 코치가 운전해 오다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 큰 문제가 납니다. 지금 뭐, 안 그래도 잠 못 자고, 앉으십시오. 잠 못 자고 달리던 버스 때문에 지난번에 강원도 평창 봉평터널에서 사고도 일어났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학여행 갈 때도 소방대원들 같이 동승하자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가는 것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 안 하다면 우리 강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 하고서 좀 지원해 주는 방향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662페이지에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교육정책 홍보 분야에 이것이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이 있다 싶은 것이 하나만,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원청별로 다 그래 있는데, 한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의성지원청에 홍보 예산 241만 원 중에서 사무용품 구입비가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에 들어가 보면 또 사무용품 구입비가 과별로 다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홍보 예산에 사무용품 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요, 100만 원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예산은 맞게 세우고 맞게 써야 됩니다. 홍보 예산 세우라고 하니까 거기 항목에 넣을 게 없어 가지고 사무용품비로 넣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싶은데요? 거기에 보면 가운데쯤에 의성교육지원청 241만 원 중에 사무용품비 10만 원 곱하기 10종 100만 원, 또 영주지원청에도 사무용품비 5만 원 10종, 4회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한번 해보십시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예.

박용선위원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 홍보에 필요하면 차라리 어디에 광고 준다가 솔직합니다. 이것이 사무용품비, 참 부적절한 항목 같습니다. 24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을 사무용품비 하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1230페이지에 보면, 우리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에 보면 HACCP기구 구입이 있습니다. 예산 지금 제가 펴려니까 그런데, 어떤 기구를 구입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HACCP이라는 말은…

박용선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이 이제 급식기구를 구입할 때 여기에 적합한 그런 급식기구를 구입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소독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박용선위원

소독기가, 소독기 종류입니까? 그래서 이게 HACCP이라는 것은 인증인데 그 인증이 각 공정마다 쭉 가면서, 우리가 만약에 밥을 짓는다 하면 쌀 생산이 어떻게 되어 와서 이것이 어떤 과정에 씻고 또 어떻게 밥을 짓고 뜸을 들이고 이런 과정마다에 인증을 주는 것이 HACCP이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소독기계가 들어가는데, 아주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할 때 좀 이렇게 HACCP기구를 한다면 어떤 기구라고 구입하는 것도 명세서에 앞으로 좀 넣어주시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마지막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4페이지에 보면 해양과학고등학교 실습선 운영비가 3억 3896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있는 선박 크기, 선박이 몇 톤인지 아시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박용선위원

한 400톤 정도 됩니다,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93년도 건조해 가지고 한 23년 정도 사용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애들이 실습할 때 해외로도 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배가 극동 주변에 해 가지고 러시아, 일본 이런 쪽은 나갈 수 있는 크기의 배입니다. 그런데 못나가는 이유 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과거에는 그렇게 나갔는데…

박용선위원

지금 못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3년 되어서, 25년이면 폐선이 됩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30년, 우리나라 기준은 이제 30년인데, 일본은 20년이 되어 있고 우리는 30년이고, 세월호가 일본에서 20년 지난 것을 사다가 우리가 개조해 가지고 하면서 저렇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못 나가는 이유가 이제 영어 가능한 선장, 항해사, 통신국장이 없답니다. 3명 중에 1명만 있더라도 좀 이렇게, 특히 통신국장이 이제 영어를 할 줄 알면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데 없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좀 해주어야 안 되겠느냐, 지금 우리 원양어선이 아주 흥할 때는 스페인 어디에 가면 동네 이름은 잊어먹었는데요, 우리 원양어선이 한 300여 척이 그쪽 기지에 가가지고 조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쪽에 가 가지고 ‘팔’ 무슨 들어가는 도시던데,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살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같이 우리 한국문화에 맞게 그런 것도 봤는데, 해양을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다고 하니까요, 우리 동해안선을 책임지고 있는 수산업 쪽의 학교가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인데요, 그런 부분도 좀 찾아주시고, 또 실습선이 교육부나 정부에서 이렇게 실습선에 들어가는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올 겁니다. 이제 30년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7년 남았는데 배 건조하는 시간이 한 2, 3년 걸립니다,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폐선을 대비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요.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현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청에서는 우리 중앙부처에 연줄 하나까지 다 찾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나왔고, 누구랑 친하고 이래가지고 예산 따오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김석기 국회의원님도 우리 교육위에 계신다 하시고 한데, 우리 또 출향인사들 중에서도 우리 출신 중에서도 교육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찾아가셔서 설득하고 해서 우리 경상북도에 10만 원이라도 오면, 10원 짜리 하나라도 더 오면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 점 좀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경상북도 출신 교육부 공무원들의 어떤 인맥관리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경북교육이 정말로 명품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예,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지식 위원님.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입니다. 예산서 75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컴퓨터교육실 환경개선, 여기에 보니까 공립 25교, 사립 7교 이렇게 해서 총 32교에 교당 253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에 지원이 어떻게,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재무과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예.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재무정보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예,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재무정보과 정경희입니다. 컴퓨터교육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는 컴퓨터 교실에 각자 하는 것 말고 컴퓨터교육실 해서 바닥교체라든지 냉난방, 책상 이런 부분을 지금 교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냉난방 이런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이 2530만 원씩 들어갑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거의 20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냉난방이나 이런 것은…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바닥교체 하는데 바닥이 벌써 이중바닥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컴퓨터실에 이중바닥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까? 다른 교실도 바닥이 이중바닥입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아니요, 플로어링(Flooring)을 깔아가지고 그 밑에 선이 다 들어가 있고.

지식

김지식위원

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그 위에 책상하고 컴퓨터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신설된 학교에는 이것이 다 깔려 있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지금 신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이제 컴퓨터교육실이 없는 학교가 있고, 또 아주 오래되어서 노후된 데가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예산이 없어서?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아니요, 아무리 그래도 일시에 다 하기에는 너무 많고, 또 노후되는 게 일시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2017년에 이제 32개교를 하고 나면 실제로 이제 컴퓨터실이 없는 학교가 11개입니다. 11개하고 노후되는 것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각 학교의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지원을 부탁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2500만 원 정도의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데 이것도 발품을 좀 팔아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책정해서, 이것이 뭐, 제가 볼 때는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것은 좋은 컴퓨터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잘 이렇게 하셔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희

정경희재무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운동부 육성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육성사업을 정부에서도 그것을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고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이 시대가 변하면서 건강이 나중에는 그게 최고의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하는 것이 어떤 학교에는 코치가 있는데도, 그 코치는 월급을 10원도 못 받고 있는 코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백효 과장님한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다시 한번…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코치 중에 저희들이 도에서 임명한 전임코치 외에는 인건비를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쓴다든지 한데, 전임코치들은 저희들이 다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왜 전임코치가 없지요, 거기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전임코치를 우선적으로 주는 1순위는 나름대로 그래도 성적이 좋아야 일차적으로 주고, 그다음에는 학교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들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자꾸 말씀하셨는데, 성적이 좋아야지 더 준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인센티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를 버스회사에서 주민들이 “버스 많이 늘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버스회사에서는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많이 늘려주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버스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늘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버스는 그러면, 주민들은 “버스를 30분 단위를 15분 단위로 한 대씩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택시보다 더 빠르니까 타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학생을 운동시키라고 뽑아놓았는데 이 학생은 3명이 된다고 해서 전임코치가 없고 또 5명이 된다고 해서 전임코치가, 그러면 10명이 되면 전임코치를 2명 배치시켜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1명의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정말로 이 학생이, 그리고 이 학생이 정말로 어디 가서 정말로 재능이 타고나서 좋은 코치 선생님이 오시면 분명히 재능을 발굴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인건비 얘기하고 다 얘기를 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물론 배치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학생들이 운동하는 그 자체가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학교에 배치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조금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를 들어서 복싱은 5명 이상 있으면 코치를 한 명 들인다, 태권도는 10명 이상 들인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면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장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주려고 하면 사실 저희들이 감당을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태권도에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 선수들이 많다고 보면 그러면 그 학교에서 도장에서 가르치는 어떤 범위하고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범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도장에서 1년씩 배우는 학생들하고 학교에서 6개월 배운 학생하고 대련을 붙여놓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기능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훨씬 더 기능이 특출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도장에서는 가르치면 마음 자체가 흐지부지하고 또 마음 자체가 벌써 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면 거기서부터 벌써 군기가 잡혀서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의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고, 물론 또 그것도 있지만 도장에서 배우는 학생들은 벌써부터 우리는 돈을 내고 배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돈 내고 하는데 안 배우면 그만이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나, 예를 들어서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르친다고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건비는 안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교통비라도 좀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135페이지, 주요사업내용에 천연잔디 사업이 있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여기에 천연잔디 운동장 조성이라고 해서 2억 5000만 원씩 4교, 천연잔디 운동장 보수라고 해서 2억, 오상고. 이것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천연잔디는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저희들이 매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교에 5000만 원씩 해서 2억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만드는 겁니까? 조성이라고 써놓았으면 이것 만드는 건데?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만드는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5000만 원만 하면 만듭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5000만 원만 하면 배수부터 시작해서, 마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운동장 보수는 뭡니까, 이것?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밑에는 인조잔디 운동장 보수입니다.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내 127교가 있는데 인조잔디가 쓰다 보면 많이 차는, 선수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좀 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닳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빨리 닳아서?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곳에 보수를 하는 경비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보수를 하면 어떻게 보수를 하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 지역만 들어내서 다시 보수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2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것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이것은 학교, 이것은 오상고등학교는 전체 시설하는 운동장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전체 다 같이?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도 나중에 되면 제가 볼 때는 무슨 검출이 나오고 이러면 또 이것 골치 아프지 싶은데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런데 과거에 인조잔디는 한 번 그런 것이 있어서…

지식

김지식위원

야구부나 이런 것을 신설해서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성적이 좋거나 이러면, 그러면 지원도 많이 해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에 맞추어서 지원을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버스도 사주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버스는 사실 좀, 이제 도내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스 구입된 데는 포항여전자고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일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그때는 이제 여고 축구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창 열기를 띄울 때라서 그때 아마 포항여전자고에 하나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어쨌든 이런 운동부나 이런 애들이 사실은 지금은 운동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운동부가 단체 운동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축구부나 야구부나 이런 게 있는 데는 거기에서 해달라는 소리를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야간 조명이나 이런 것은 좀 해주었으면 싶어서 알아보시고…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감사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설명서에 181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교육 운영이 보니까 도 본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이 방과 후 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농어촌 방과 후 운영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학교가 지금 뒤에 있는 방과 후 학교 여기하고, 여기에 보면 물론 방과 후에는 많은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있는 돌봄교실 운영에 여기에 교실, 학급 수하고 여기 지금 있는 농어촌 방과 후 보면, 농어촌에서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초등 돌봄은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1, 2학년 대상.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방과 후는 초‧중‧고 다 대상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방과 후, 농어촌 여기에도 방과 후 속에 돌봄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돌봄은 별도로 이렇게 빼놓았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별도로 빼놓은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 위의 것은 놓아두고, 다에 보면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 이것은 뭐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지식

김지식위원

기초자치단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의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영덕이나 이런 데서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쪽에도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것을 성립 전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3월 달부터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은 뭘 하는 것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자체에서 고등학교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지자체마다 다른데 학교로 바로 주는 데가 있고 또 교육청으로 주는 데가 있고,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다른데, 교육청에 주는 데가 영덕 등 해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1억을 잡아놓았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자체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거의 대부분 다 줍니다. 주는데, 학교로 바로 주는 데가 좀 많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학교로 바로 주는 데가 많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예를 들어, 아, 그래서 여기에 그것을 교육청으로 주는 것 같으면 이제 여기에 편성되어 있고, 학교로 바로 주는 것 같으면 여기에 편성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것도 일괄적으로 맞추든지 해야 되겠는데, 보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지자체의 생각이라서 저희들이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돌봄교실 운영에 있어서요, ‘라’번 보면, 본청 돌봄교실 유형별 지원 이래서 오후 돌봄 실당 2500만 원, 그리고 방과 후 연계프로그램 지원 실당 500만 원, 또 교육청 돌봄교실 유형별 지원 해서 오후 돌봄 실당 2500만 원, 그다음에 또 밑에 보면 연계프로그램 지원 또 실당 500만 원. 이것은 그러면 2개 다가 학교로 바로 내려가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돌봄교실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금 학교로…

지식

김지식위원

교육청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교로 나중에 나갑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우리 본청을 통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본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지역청으로 이렇게…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교육청에서 실당 2500만 원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지금 또, 우리가 예산을 해보니까 본청에서도 또 돈이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돌봄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2500만 원 이것은 또 뭐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정책지원 특별회계법 하는 것을 지금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우리 교육청에 국고로서 편성해야 될 금액을 올해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이 제정이 되면 사실은 지금 본청에 있는 예산만큼 더 편성을 해야 되고, 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지역청에 나간 것만 해도 사실 됩니다.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국고로써 편성이 되어서 목적으로 지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년 같으면 지역청에 나가는 돈만 하면 되는데 올해는 이 법 제정 때문에 본청에 별도로 지금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것인데 제정이 안 되면 본청 것은 나중에 삭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되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되게 되면 이제 이것을 본청에서…

지식

김지식위원

하나 뺍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뺍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제정이 되면 제정이 될 것으로 예상해서 교육부에서 국고로써 이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지정을 해놓았는데, 제정이 되면 이 돈을 나중에 본청에서 지역청으로 다시 확대를 해야 되고 제정이 안 되면 현재 지역청에 나간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본청에 있는 것은 삭감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삭감을 시키는데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 놓아야 되죠. 698…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이렇습니다. 지역청에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금액을 지역청에 배부를 해놓았고요, 지역청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했고, 이 특별회계법의 제정 여부를 놓고 지금 별도로 179억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본청에다가 우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올해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지역청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역청 것만 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있었는데, 이제 본청에서 이것을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본청에다가 올해는 특별히 이것을 더 편성을 해놓도록 교육부에서 국고를 지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지금 특별히 해놓았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 지원청에서 방과 후 돌봄 지자체 지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도 아까와 같은 맥락입니까, 그러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는데, 지금 해주는 교육청이 3개,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방과 후 연계프로그램 지원이라고 실당 500만 원씩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은 뭐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이제 돌봄을 1, 2학년의 경우에는 바로 돌봄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대상이 3학년에서 6학년입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학교를 마치고 돌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1, 2학년 대상이니까. 3학년에서 6학년 중에 특별히 이제 가정이 어려운 그런 경우에 방과 후를 마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돌봄을 해주는, 그래서 숙제를 봐준다든지 그런 정도의 돌봄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여기 183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수강권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이것이 돌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돌봄도 있고 지금 있는 방과 후도 있는데, 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강권 신청이라고 하면 바우처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약에 간다고 봤을 때, 그러면 3명이 있을 때하고, 2명이 있을 때하고, 8명이 있을 때하고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갔을 때 보니까 인당 한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이 정도 되는 것, 3만 5000원? 1인당 35만 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연간 35만 원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년에, 이것은 연이니까 1년에 35만 원 해서 수강신청 티켓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뭐, 시간을 때우거나 하면 그것을 회수해서 이렇게 인건비로 쓰고 하는 거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맞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신청했을 때에만 이 돈을 지원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나 아까 여기에 있는 방과 후 연계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연계프로그램 이것은 그러면 프로그램 이것은 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돌봄 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돌봄은 돌봄을 따로 하는 돌봄 지도사가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따로 있고 이것은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선생님일 수도 있고 방과 후 학교는 외부강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자, 그리고 또 수강 이것은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소득층…

지식

김지식위원

교육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방과 후 학교입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도시지역에 이제, 방과 후 학교를 농어촌지역은 지원을 합니다. 학급당 1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도시지역이 이제 저소득층이 빠지니까 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를 수강을 하면…

지식

김지식위원

어디로 수강하러 갑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교에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활용을 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방과 후 연계프로그램 이것도 있고 또 이것 수강 이것도 있고 또 돌봄도 어차피 방과 후잖아요? 돌봄도 어차피 방과 후이고, 그것도 1, 2학년인데, 자 이 수강이나 이것을 해서 그러면 수강권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 선생님들이 자격증이나 이런 어떤 교수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요, 자유수강권 이것 할 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제 방과 후 학교를 저희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마다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희망을 받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과목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교과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를 여기에 영입해서 하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

김지식위원

대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대부분은 외부 강사가 많은 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해서 특기적성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교과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매일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매일 강사가 오셔서 이렇게 하고, 또 가고 1명이든 2명이든 5명이든, 신청하는 사람 몇 명쯤 됩니까, 보통?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 학생들…

지식

김지식위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사실 몇 명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뭐, 전체적인 것 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이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도시에 저소득층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3만 2427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한 학교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구미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단은 제가 얘기하려던 부분이 아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본청하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실당 2500만 원씩 준다고 되어 있기에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몰라서 일단 물었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프로그램, 연계프로그램 이것하고 또 여기에 있는 수강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듣고 강사가 오셔서 어떤 그것을 하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지금 돌봄이나 또 저소득층 지금 이 학습이나 어차피 학교 다 마치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1, 2학년들 있어도 이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좋은 것 같으면 교과과정 말고 그냥 어떤 강의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써 만약에 있다면 이 프로그램도 돌봄 학생들 1, 2학년도 들을 수 있다면 같이 들어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야 되고, 여기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1, 2학년 학생이 3학년하고 같이 수업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정규과정 말고, 어떤 이것은 과 외의 것인데, 이것은 같이 이렇게, 물론 다 같이는 할 수 없지만 이것 두 개를 하든지, 저것 두 개를 하든지 간에 이것을 합해서, 만약에 여기에 저소득층 수강 이것을 할 때 자격증이나 이런 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돌봄이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이렇게 어떤 자격증을 따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돌봄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입니다. 대상인데, 이 돌봄 전담사들은 현재 거의 무기직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계약된 사람들이. 그래서 돌봄이 이제 15시간 이상 되면 무기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으로 갑니다. 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무기계약이 학생들 수가 자꾸 줄기 때문에 너무 늘릴 수가 없어서 꼭 필요한 그런 인원들만 무기계약으로 가고 있는데, 돌봄은 채용된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또 대상이 1, 2학년이고 1, 2학년에 맞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초‧중‧고에, 방과 후는 초‧중‧고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그리고 자격증수당이나 이런 것은 다 지급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따로 자격증수당 하는 것은 현재 여기서는 돌봄 강사들이나 방과 후 강사들은 따로 없고,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방과 후 강사나 돌봄 전담사를 선발할 때 그런 자격증이 상당히 기준이 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옛날로 말하면, 지금은 바뀌었다고 하는데 교육실무직원들이 자격증 수당이나 그리고 또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담당하고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돌봄에서 초단시간제가 이렇게 있지만 초단시간제에 있는 분들이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어떤 초단시간제에 계신 분들은 여비나 또 교통비나 아니면 명절에 어떤 그런 것도 좀 못 받는다고 제가 들어서 혹시나 그런 쪽에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대리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또 보충질의 해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영석

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답한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렇게 장시간 모시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또 직원들을 퇴장시킬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되게 불편하신 분들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한 번씩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중복된 예산이 많아서, 예산서 1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에 교원연수지원 있지요? 아, 사업설명서. 이런 데 보면 초임교사연수, 신규교사연수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중복된 예산 아닌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역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체 임용 전 연수는 연수원에서 3일간 이렇게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 그런 부분에 또 연수 부분에 있지요, 있는데 보면 모든 연수가 그래요. 각 과의 예산을 떠나서 장소 임대료도 있고 그런 부분, 우리 기관 쪽에서 장소를 그냥 무상으로 대여 할 공간이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주로 연수를 할 때 가장 연수하기 좋은 곳은 교육연수원입니다. 교육연수원 그리고 연구원 이런 시설들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또 지역교육청의 강당도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거나 1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임대료를 주는 대신에 상당히 숙박비는 우리 출장여비에 맞게 호텔이라 할지라도 한 방에 8만 원씩 이렇게 할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유치원 교사라든지 우리 교장선생님 연수, 교감선생님 연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그런 시설의 임대료가 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기존에 우리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사수당도 보면 이것이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더라고요. 특별강사는 아무래도 유명인이라든지 그런 분이겠죠? 그런 부분이고, 또 일반강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특별강사들은 초과수당하는 것이 시간이,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분들의 강의를 듣는다든지 어떤 내용을 듣잖아요. 들으면, 예산서에 초과수당이 미리 이렇게 편성되어야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실은 연수의 질은 강사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늘 오는 강사보다는 새로운 강사를 구해야 연수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이라서 사실은 상당히 좀 강사를 구하는 데는 수도권보다는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그래도 좋은 강사를 모시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만 그런 분들을 지방까지 모실 수가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굳이 특별강사를 이렇게 초빙을 하는데 예산에, 예산서에 초과수당이 책정되어야 되는지? 미리 그분이 오면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딱 책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초과수당이 책정되어야 되고, 그러면 일반강사는 보니까 또 초과수당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왜 형평성에 좀 어긋나느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해서 2시간 하는데 2시간 30분을 하게 되면 초과해서 얼마를 주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미리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말을 돌려서, 초빙강사가 그럴 것 같으면 일반강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이야기이고. 자, 그리고요, 연수경비 이런 데 보면 교장선생님 연수가 있지요? 중등교장 자격연수? 예산서 184페이지 보면, 중등교감 연수에 위에 보면, 운영비에 입장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장료 이게 뭡니까? 6000원, 110명 입장료는 뭐예요, 어디에 입장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이제 연수과정 중에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체험학습 갈 때 입장료를 여기에다가 반영해 놓은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책정되고, 중등교장 자격연수 오는데도 이것 연수비를 다 여비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출장비로…

현일

조현일위원

주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나갑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격을 주는데도 여비를 다 주고 하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 자격을 받아서 학교현장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 주는 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예산 자체도 제가, 이미 본인들이 자격을 받으러 오는데 예산을 주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5명 계시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예.

현일

조현일위원

하는 일이 뭐고 선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이제 업무를 본청, 23개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단위학교 이렇게 있는데, 업무를 하다가 보면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이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각 기관에 이제 통지를 해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면서 필요할 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자문? 그동안 실적이 있을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선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서면으로 질문을 해서 답을 받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대충 몇 건 정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건수는 저희들이 집계를 해놓은 것은 없는데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5명이 적정해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전체 학교까지 다 하면 이 인원이 사실은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일선 교육청에서…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타 시‧도 같은 데는 한 10명 넘는 데도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습니까? 일선 교육청에서 일어나는 민원 같은, 이 변호사 선임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선임하는 문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쪽의 변호사로도 선임되기도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변호사가 필요할 때 보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중요사안 이런 때는 법무법인 같은 데도 의뢰해서 금액을 조금 더 주고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보통 금액이 거의 30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던데?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중요 사안 같으면…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착수하게 되면 그 정도 들어갑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일선 교육청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보통 이렇게 착수금 3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고문변호사 이런 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수당이 나가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매월 20만 원씩.

현일

조현일위원

20만 원씩 나가고 또 이게 5명분 되니까, 5명씩 되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만만치 않은 돈인데, 그냥 이분들 물론 다 하시는 일도 많고 저희들 자문 구하는 것도 많겠지만 일선 교육청에서는 또 이런 부분을 잘 안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기획조정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소득층, 여성 청소녀들 생리대 문제 생겼죠? 그래서 작년에 뭐, 특별하게 나라에서 30억도 편성시키고 이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게 복지부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지금 확인 안 되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저는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것 정책국 쪽인지…

현일

조현일위원

예, 정책국 쪽에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예산 문제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우리 학교에 학교 복지사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다 배치되어 있지요?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이?

영석

강영석위원장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복지사가 학교에 88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되어 있지요? 앉아주시고. 이런 부분에 우리 여성 ‘청소녀’들이죠? 여성 청소년들도 다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식구들이고, 우리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고, 정부에서 작년 연말에 어떤 그걸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도 편성이 안 되고 여성 청소년에서도 편성이 안 되고 이래서 예산이 없어질 확률이 많다고 제가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것을 차치해 두고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요, 지자체하고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확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해서 과연 이 예산이 책정될 것인지 또 전체 금액은 얼마나 할 것인지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전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결국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데 이것을 이제 결국에는 부서별로 중앙정부에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하라 저기에서 하라 그러다가 놓친 경우라고 제가 들었고, 또 지금도 진짜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데도 많고 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지급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 아이들,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에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상으로 주고 이런 방법이 연구가 되었는데, 제가 아까 왜 학교 복지사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학교에 이제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은 복지사 제도가 잘 활용이 되고 있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되게 친해지더라고요. 친해져서 어떤 학교는 가보면, 저는 일선학교에 한 번씩 가보는데 “엄마, 엄마” 하면서 따라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렇게 나이 많은 복지사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이것을 주는 방법도 우리 학교 복지사들을 통해서 주는 방법, 물론 예산은 지자체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고 우리 예산도 편성시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신중히 생각해 주셔서, 복지라 하는 것이 주는 것으로만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복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요? 그래서 학교 복지사들 좀 활용을 잘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자체별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만큼은 우리 학교에서, 복지사가 있는, 학교에 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원 수 많은 데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학교의 예산형편에 따라 보건실에 이것을 구입해놓고, 비치를 해놓고 보건선생님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보급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권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제도를 그래서 그렇게 가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슬쩍 제가 말씀하신 학교 복지사들 있죠?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아이들하고 그분들이 제일 밀접합니다. 해서 상담도 많이 오기 때문에 친밀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교

김봉교위원

구미 출신 김봉교 위원입니다. 김명훈 부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국‧과장님들, 교육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많이 힘드실 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49쪽에 보면, 48쪽입니다. 창조학교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구미봉곡초등학교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창조학교라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금 교육과정을 좀 다양화하고 다양한 학교를 키우기 위해서 중등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도 있고 자공고도 있고 마이스터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 똑같은 초등학교인데, 저희들이 이제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를 하나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교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핵심역량을 기르는 쪽에다 중점을 두면서 주로 이제 대구교대와 같이 협력해서 프로젝트 학습, 또 선생님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이런 등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실험학교로 우리가 선정해서 한 학교를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시범운영 하려고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3년 6개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 9월부터 해서 2019년 2월까지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지난해 2015년 9월부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이 학교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대구교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또 공모 교장이 있는 학교가 좋겠다 싶어서 공모 교장 학교, 거기에다가 학급이 너무 많게 되면 또 실험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 학급 정도 되는 학교,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기준은 그래 가지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 교육부, 아니면 우리…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봉교

김봉교위원

자체계획이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우리 국정 기조가 창조경제라서 또 ‘창조’ 자가 나와서 저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그런 사업인지 알았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이 보면 예산이… 지금 몇 개 학교입니까? 한 개 학교이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한 개 학교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 이것을 보면 예산이 2015년, 2016년, 2017년 다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자꾸 증액이 되어 가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201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때는 이제 6개월분이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6개월분이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첫해는 6개월이고.

봉교

김봉교위원

2016년도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때는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봉교

김봉교위원

아,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그랬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올리기는 1억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올리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 사업은 어떻게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업이 별다른 게 아니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수업을 바꾸어 나가고 이런 운영이기 때문에 현재 잘 추진되고 있고 지난번, 지난 며칠 전에…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올해 5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억인데, 그러면 증액을 한 만큼 어떤 사업의 폭이 커져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앞으로 초등학교에 소프트웨어 교육도 또 들어옵니다, 2015 교육과정 개정이 되어서. 그런 것도 대비하고 해서 지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상당히 좀 빠듯하게 부족하게 그렇게 사용한…

봉교

김봉교위원

2017년도 빠듯하게 그렇게 사시면 되지 뭐, 증액할 이유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제대로 프로젝트 학습을 하고 대구교대와 연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예산이…

봉교

김봉교위원

결국 올해는 제대로 못했네요, 그러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부족한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15년 9월 달부터 했으면 무슨 어떤 성과가 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번에 성과보고를 했는데 결과물, 지난 보고를 하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지도자들, 관리자들 모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런 방향이라는 것을 보고를 했는데 상당히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제 성과가 좋으면 2018년 종료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최종 이제 2018년도까지.

봉교

김봉교위원

2018년 종료해서 성과가 좋으면 전 학교로 확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차츰 확대를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인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드는 일이라서 한꺼번에 다는 할 수가 없고, 그래도 일단 여기에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현재 실험학교를 운영하는 겁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여기에 보니까 창조학교 평가를 하는데 식비도 조금 있고, 간식비도 조금 있고, 심사수당도 있고 이런데 심사는 누가 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전문가들, 교수님들 하고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몇 분이나 하시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 중이어서 5명으로 현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제 수당을 10만 원씩 주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50만 원이니까, 그렇습니까? 10만 원씩.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성과가 좋을 것 같으면 2019년도에 그러면 많은 예산이 또 투입이 되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다른 학교로 확산해 나갈 때는 꼭 1억이라는 돈이 들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연구결과들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수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많은 학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 이게 또 그때 되면 우리 교육감님도 내년 2018년 6월 30일 되면 임기가 만료되는데 2019년도 같으면 이것이 목적하고 취지하고 제대로 전달이 되고 목적에 맞게 할 수 있을는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의구심이 좀 듭니다마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결과이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를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래도 또 어디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여하튼…

봉교

김봉교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을 좀 철저하게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12쪽에, 사업설명서입니다. 과학교육여건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과학실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6억이지요, 12개교 5000만 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각 5000만 원씩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이것은 뭐, 이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제 과학이 그동안에 옛날, 원래 과학은 실험‧실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동안 이제 입시준비를 하는 이런 것, 또 안전사고문제 등 때문에 이 과학실 활용이 좀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이 됩니다. 과학이 되고, 주로 학생활동중심수업으로 가기 때문에 과학실을 현대화해야 앞으로 창의융합 인재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실험‧실습을 좀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12개교가 어떤 학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학교들은 과학실을 그전부터 사실은, 오래전부터 현대화사업을 해왔는데 아직 덜 된 학교들이거나 또는 오래 되어서…

봉교

김봉교위원

지금까지 몇 개 학교가 되고, 앞으로 더 해야 될 학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학교는 한 10년 이렇게 되면요, 한 번 했더라도…

봉교

김봉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대화사업을, 이 사업을 해왔던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현대화사업 리모델링을 한 학교가 몇 개이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사실은 현대화사업은 다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10년이 지나고 하면, 그래도 이 사업 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2003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2003년부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년, 14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처음에 했던 학교들은…

봉교

김봉교위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도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7년 이렇게 되면 다시 해야 되듯이.

봉교

김봉교위원

어쩌면 이것은 평생 연속사업이네요?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렇게 시급한 학교들부터 이렇게 늘 해나가고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새롭게 해야 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늘 변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런데 이것이 학교에 따라서, 학교가 그러면 12개 학교가 주로 어떤 학교들입니까? 어떻게 균등하게 이렇게, 5000만 원씩 균등하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은 이 5000만 원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그 정도 하면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아, 그 정도면 충분하게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한 교실을 꾸미기 때문에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걱정이 되는 게 화학, 화공 이런 약품들도 쓰이고 실험실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봉교

김봉교위원

그러니까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각별히 유념을 해서, 그런 것도 왜 리모델링을, 시설을 하면서 또 시설에 구분을 좀 해서 위험한 것은 따로 따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안전에 특별히 해 주시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교

김봉교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질의할 것 있으면 하시고.

봉교

김봉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봉교

김봉교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김봉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114쪽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 찾았습니까? 114쪽 제일 상단에 보면 한국생명과학고 1억 7300,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 경북도청하고 교육청하고 비율이 50 대 30입니다,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50 대 30이고 나머지는 학생이 20%.

경호

곽경호위원

20%는 자부담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여기는 자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20%는 학생이 부담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급식비입니다, 이것이.

경호

곽경호위원

예, 급식비인데, 그 밑에 그러면 해양과학고는 어째 똑같이 50% 지원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는 현재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이 되어서 여기는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위에 생명과학고는 학생에게 부담을 20% 시키고 여기는 100% 다 양 기관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 차이점이 왜 그런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경호

곽경호위원

공교롭게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위에는 학생 부담이 있고 밑에는 없어서 왜 그런지 싶어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제가 정확한 사유는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는 9개 학급입니다, 대상이. 그리고 여기 포항해양과학고는 3학급입니다. 그래서 학급 인원수가 이렇게 인원 자체가 많다 보니까 지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해양과학고의 실습선이 매년 이렇게 3억 4000씩 듭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릅니까? 이것 운영비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운영비인데 여기에 이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인건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폐선을 하게 되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연수를 하면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게 되면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몇 톤급이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이것 자산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345톤…

경호

곽경호위원

자산이 어디 자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도교육청 자산으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345톤이고, 승무원이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구입 때 비용은 모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구입 때 비용은 ’93년도에 65억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교육부에서 55억을 대고 우리가 10억을 대고 이렇게 구입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해양과학고의 학교 범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있다가 없으면 괜찮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실습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승선해서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하튼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려고 하면 20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으면 그 실습기간 동안에 위탁해서 실습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76쪽 한 번 더 봐주십시오.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인데, 제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이 학교가 공‧사립해서 49개 학교가 똑같이 8037만 5000원씩 전출이 되는데, 학교로요. 이 학생 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학생 수 차이가 많이 날 텐데 똑같이 학교에 이렇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은데, 공립 31개교, 사립 18개교에 똑같이 8037만 5000원씩 전출이 되었더라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직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과학직업과장 답변하십시오.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예, 과학직업과장 신정숙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그 장학금은 지금 다른 공무원 자녀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받는 학생들은 제외됩니다. 제외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게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제가 묻는 취지가 그것이 아니고 어떻더라도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받는다 해도 형평성이 다 다를 것이고 학생 수도 많게는 몇백 명 차이가 나는데…

정숙

신정숙과학직업과장

산출식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장학금은 사실 저희들이 세워놓았지만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특교로 내려오는데, 매년 교육부 특교비율하고 저희들 대응투자 비율이 매년 달라집니다. 달라져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부 45%, 저희들이 55% 지원을 하고 또 예년에 보면 50%, 50% 이렇게 매년 산출식이 달라져서 저희들이 세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예산 산출기초를 편리하게 잡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실제로는 학교마다 다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어떤 교부금이든 어떤 돈이든 내려오면 소중하게 잘 챙겨서 써야지 이런 식으로 떡 갈라주듯이 쭉 같이, 이것은 행정편의상도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실제 학교에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학교마다 그 인원수만큼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예산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안 되지요, 그래 이 예산서를. 나중에 면밀히 파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내년부터는 여하튼 한 개 학교마다 따로는 못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몇 개로 나누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학생 전체 수에 또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50개 학교를 다 나누어서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편의상 했는데, 여하튼…

경호

곽경호위원

선정방식만 좀 알려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여하튼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1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 학교급식비 지원인데요, 급식비 중에 581억 중에 한 17억이 증액되었는데 똑같이 초‧중‧고 대상인데 이 식재료 구입비하고 급식비 지원하고 학기 중 중식 지원하고 그다음 식품비 지원하고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우수식재료…

경호

곽경호위원

전출 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우수식재료 구입비는 이것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은 말 그대로 농산어촌에 해당되는 초‧중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호

곽경호위원

식재료하고 급식비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고요? 같은 내용이지 싶은데 전부 다 다르게 써놓았는데, 식재료 구입비, 급식비지원, 또 학기중 중식지원, 급식지원, 식품비 지원. 식품비하고 식재료 구입하고 급식비하고 다 차이가 있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급식 담당하시는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급식비에는 인건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식재료하고 식품비는 같은 종류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명칭 자체가, 사업 자체를 이렇게 처음부터 명칭을 그렇게 썼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좀 동일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전부 말이 다르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8페이지, 경북교육발전협의회라고 있지요? 도청에 교육발전협의회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정관님이 대답하시렵니까?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할 때 각종 위원회 자료요구하면 협의회는 빠지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료요구에 포함 안 되어 있던데요? 감사자료에 위원회 자료에…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감사자료 위원회에는…

경호

곽경호위원

발전협의회 하는 것이 없어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감사자료 위원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뺐습니다, 협의회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협의회는 빠져있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협의회라는 명칭을 쓰는 그런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 기획조정관에는 지금 이것 하나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질의 중에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시는 게 여러분들 답변하고 서로 좀 포인트가 다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그것이 위원회든지 무슨 명칭이든지 간에 통상 의회에 보고되는 것이 그렇게 될 것이고, 곽경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의 내규에 의해서 설치되는 그것이 협의회든 위원회든 그런 현황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이 그 설치근거를 조례에 두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내규나 어떤 운영지침에 의해서 두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이 예산이 연간 5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발전협의회 1년 예산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이 협의회 실적이 자료가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올해 지금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실적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금년의 회의실적하고 명단하고 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명단 중에 집행부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없습니다. 여기에 위원의 구성에 보면 학계, 교육계 또 전문종사자, 또 전직 경북교육계 종사자, 학식과 덕망이 높고 경북교육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저희들이 20명 내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 직원은 없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보면 기본수당이 있고 초과수당이 있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기본적으로 7만 원밖에 지출을 못해서 3만 원 해서 10만 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저희들 예산지침에 보면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이제 협의회를 하다보면 1시간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 이내 하면 7만 원 지급을 하고 1시간 이상일 때는 초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초과수당이 22명 곱하기 3만 원 되어 있고, 밑에는 또 2회에 걸쳐 운영비 마찬가지로 210인데, 10만 원씩 또 22명 해서 곱하기 네 번, 그것은 1시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1시간 이하 되어서 7만 원 지급했으면 초과수당은 어떻게 나갑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1시간 이하 될 때는 없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7만 원 기본수당 해서 초과수당 따로 잡아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164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것은 집행한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기초자료입니다. 그렇게 7만 원씩 해서 4회를 하고 또 3만 원씩 해서 4회를 해서…

경호

곽경호위원

이런 과정이 있으리라 예상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도 이제… 그 밑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요, ‘바’항에 강사수당 해놓고,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강사수당 있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경호

곽경호위원

거기에 16만 원씩 해서 22명 곱하기 4회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강사수당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이것이 이제 자문위원회 수당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자문위원회 수당인데,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수당은 어떤 변호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세무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자문을 받을 때, 저희들이 이제 교육발전협의회가 자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내놓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수당을 별도로 16만 원을 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문수당을 16만 원씩 22명 전원에게 똑같이 4회 이렇게 잡아놓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자문을 22명을 네 번 똑같이 이렇게 자문 받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했지만…

경호

곽경호위원

자문을 얻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회의 때는 7만 원 주고, 어떤 회의 때는 16만 원 줍니까? 지금 답변이 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위원회 수당도 지급을 하고, 자문수당도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리고 네 번인데, 4회 있는 것 보니까 같이 지급하네요,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한 번 참여하면 26만 원씩 되겠네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분들 어디 여비는 따로 안 되어 있습니까? 여비는 따로 잡혀 있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여비는 또 실비로 지급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국에서 다 오시는 분들입니까? 어째 조금 과한 수당 아닙니까, 이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저희들도 지난…

경호

곽경호위원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협의를 하기에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구성해 놓고 이렇게, 전문강사도 이렇게 줍니까? 회의를 하루종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회의는 거의 5시간, 6시간 이상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금년 회의실적하고 회의 횟수,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상, 나중에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일 5차 회의가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좀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존경하는 김지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돌봄, 누리과정, 방과 후 학교 이것이 이제 올해부터 특별회계 신설되어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안정된 예산운용으로 해서 잡혀서 그렇게 산출되어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제 법이 통과되어야…

현일

조현일위원

되어야 되죠,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누리과정은 되었고,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이 이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돌봄이나 방과 후 학교 수업 자체가 운영과정에서 초등돌봄교실은 교장 선생님들이 독단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저희들은 지역 여론을 많이 듣잖아요. 특히 방과 후 수업, 방과 후 수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방과 후 수업은…

현일

조현일위원

없애야 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있고 또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일

조현일위원

원래의 목적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학생들이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고, 부모들 어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일선학교에 방과 후 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 평가를 하는데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지금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까? 설문조사예요, 아니면 대면조사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현일

조현일위원

지역별로, 지역적으로 만족하는 데도 있고 거의 제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애쓰시는 방과 후 선생님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방과 후 수업 프로그램 있지요, 이것 어떻게 정합니까? 영어라든지 무슨 운동이라든지 어떤 악기라든지 그런 것을 지정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학생들의 선호도를…

현일

조현일위원

해서 하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희망을 받아서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콘텐츠 개발은 합니까? 지역문화원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쪽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그런 것 해보지는 않고 학생들 선호도에 따라서만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일단 강좌개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하죠? 자,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방과 후 수업 교사들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어떻게 모집 하는지 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이 이제 과거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선발할 때도 있고 또 박람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실제는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회사를 차려놔요. 그래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단체로 A라는, 만약에 에듀면 에듀, A라는 거기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 A라는 사무실에서 수십 명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겠지요, 과목별로.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편의상 그렇게 계약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방과 후 학교 선생님들 강사료가 많지는 않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한 2만 5000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 그러면 사무실을 차려놓고, A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여러 분의 훌륭한 선생님들 데려다 놓고 자기는 그냥 중간에서, 그것도 업이니까 마진이 있을 거잖아요, 몇 %… ‘마진’ 해서 죄송합니다,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퍼센티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육의 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제 그런 경우가 대도시 쪽에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고, 경북은 지금 안동 같은 경우에는…

현일

조현일위원

대도시도, 포항도 경북이고 경산도 경북이고 경주도 경북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리고 일단 강사들이 이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면 그다음에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그 선생님이 못하면 그 회사에서 또 다른 선생님 대체를 시키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 A라는 어떤 사무실에서, 저는 회사라고 지칭하기가 싫습니다, 그네들 단체가. 그 사무실에 대표하시는 분들이 교장선생님 출신들이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맥으로 인해서 어떤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해서, 그 중에서 또 B라는 선생님이 결근을 해버리면 거기에서도 또 땜빵이 들어와요, 돌아가면서. 수업을 결강을 못 시키니까. 그러면 수업의 연속성도 없고.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입니다. 칠곡교육장님. 위원장님, 제가 교육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바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마이크 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시고. 칠곡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실태조사 안 해보셨죠? 방과 후 학교 수업 이런 것 뭐…

학부모들에게서 그런 어떤 입소문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 경산교육청에 이금옥 교육장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앉아주시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때 2014년도는 몇 개 언론사, 신문사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개인이 회사를 차려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방과 후 수업 그렇지요? 부작용도 있고 순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이 투자되어서. 결국은 학습의 질이 떨어져 버립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선생님들이 어떠냐고 평가를 해서 다시 쓰니 안 쓰니 하더라도 회사하고 계약을 해버리면 경북교육청이나 일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지요, 물론. 그것 철저히 감독하셔야 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현재는 전체 위탁은 경산에만 세 곳이 있고, 3개 학교가 있고요, 부분 위탁이 57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부분 위탁도 마찬가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 위탁을 하는 경우는…

현일

조현일위원

한번 전면조사 해보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전면조사 하셔서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들, 학교 선생님 출신들 하는 업체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돌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김지식 위원님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 부분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도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좌지우지 다 되어 버리고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초등돌봄이든지 방과 후 수업이든지 이것 시스템 자체가 엉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국민세금 아닙니까? 이렇게 4조의 예산을 들썩들썩거리기보다는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일장일단이 있겠죠. 어디 농촌지역에는 교사수급문제도 있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갑자기 질의를 하게 되어서 놓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아까 교원연수 운영 중에서 제가 궁금했어요. 17페이지에 초‧중등교원 이수자명부 발간 그러면서 세입·세출예산서 182페이지 보면, 보셨습니까? 담당 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연수원의 사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느 사업을 떠나서 이수자명부 발간이 책값이 18만 원 들어가요?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연수원장 문태수입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과정이 702과정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거기에 8만 6000여 명이 연수를 받습니다. 거기의 이수자 명부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과정마다.

현일

조현일위원

다 만들어야 돼요?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진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도 그렇게 들어가요?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것을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과정마다 다 만들어야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과정마다 만들어서…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래서 나중에…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50부라고 되어 있던데? 그 과정마다 50부예요?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민원실에도 들어와야 되고 다 이게 나중에 거기…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제 말은 이것이 그런 과정에 제가 이해는 좀 가는 부분이 있는데 18만 원 해서 50부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무슨 이수자명부 책자가 한 권에 18만 원씩 해서 50부만 딱 만드는데 이렇게 900만 원이 들어가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예, 그것은 부수관계는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50부 되어 있던데요?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설명을 제가 정확히 못 드리겠는데요.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일단 전 과정에 이수자 명부는…

현일

조현일위원

전 과정에 이수자가 7만 명이면 부수가 7만 부 되어야 되는 것이고, 3000명이면 3000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과정마다 나와야죠.

현일

조현일위원

과정마다 한 권씩만 주는 거예요?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아시는 국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50부는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책자가 굉장히 1년 연수한 자료이기 때문에 두꺼운 자료입니다. 이것을…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연수를 했느냐 하는 이런 확인할 때, 또 승진할 때 점수 확인 이런 등등에 쓰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하고 민원실하고 지역청하고 이런 데만 주기 때문에 50부를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연수운영, 20쪽요.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보면, 21쪽에 보면 신규임용자실무능력향상과정 있죠? 이것이 연수원이죠? 있고, 그다음 22페이지에 보면 신규임용예정자교육 뭐가 다릅니까? 하나는 신규임용자 실무능력향상과정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나는 신규임용자예정교육 해서 다 신규인데 이게 예산이… 교육청에 보면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그냥 딱 보면 중복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다시피 똑같은 항목인데도 어떤 세목적으로 수치가 다른 것도 상당히 많고, 액수도.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신규임용자실무는 임용 후에 실무연수이고, 임용예정자는 선발을 해서 합격을 한 사람에 대해서 사전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전 연수할 때 신규임용자실무능력향상과정 같이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것이 기간이 많이 차이나요?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그것은 이제 임용 후에 신규임용자는 3년 이내에 하는 연수이고 이것은 이제 임용예정자는 선발을 해서 임용되기 직전에 연수를 받고 거기에 60%이상 성적을 향상하도록 그렇게 좀 과정이 다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은 제가 혹시 또, 이런 부분에서 물론 뜻은 알겠습니다, 신규임용예정자교육에서 어차피 할 것, 어차피 임용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임용되지 않나요, 거의 150명 받는 사람들이? 임용되죠? 그래, 어차피 그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좀 넣어버리면, 할 때 하루 정도 넣어 버리면 3일 과정으로 책정될 것, 예산이 엄청나게 되던데 여비도 있고, 차라리 하루 이틀 넣어버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하는 김에 해버리면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래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부분?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에듀파인관리자과정 있죠? 에듀파인관리자과정하면서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회계 이런 교육과정 아닙니까? 이것 담당자 어디시죠? 24페이지요. 그러면 교육장님에게 바로 물어볼까요? 구미교육장님 오셨습니까?

잘 아시죠?

구미에 하셨죠?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 왜 실무진에서 대답을 못하지요, 본청에서?

어떤 교육내용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다른 교육, 앉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 다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그러니 이런 부분, 본청에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이 지역교육청별로 제가 보기에는 일괄적으로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청에서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청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 어느 부서입니까?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연수원장 문태수입니다. 그것이 지금 구미교육장님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연수원의 연수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일

조현일위원

연수원의 연수과정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태수

문태수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에듀파인이 공‧사립 막론해서 실제로 방금 이제 교육장님 말씀대로 6급 연세 좀 드신 이런 분들은 에듀파인이 최근에 나와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에듀파인 사용법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안 받으신 분들을 연차적으로 해서 80명, 3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구미교육청이 참 잘하셨는데 일선 교육청에서부터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내일 또 5차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이 확정되어 있고 하니 오늘 예산심의는 여기에서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6일 11시에 개의해서 계속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