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혜련 의원 발언
명호
김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검토 등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과 건설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 등 본예산을 심사하고 또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있는 실·국은 먼저 조례를 검토한 후에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본 예산안은 충분한 의견 조율로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각 실·국, 본부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마지막 부서 심사 시에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회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소집하고 분석·검토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도민안전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경상북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민안전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도민안전실장 김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도민안전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안전한 경북 실현을 위해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17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민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도민안전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도민안전실 소관)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충무시설 예산이 있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16년도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하고요, ’17년도에 편성한 것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협의회, 토론회, 포럼 있잖아요? 이에 관련된 것 각 위원회별로, 협의회별로해서 2016년도 예산집행 내역하고 ’17년도에 편성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도민의 안전에 대해서 제일 책임을 지고 있는 김원석 실장님, 직원들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금년도 특히 경주 지진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을 이용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의문되는 것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안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저 자신도 아직 못 가봤고 그런데 새로 신도청을 옮겨서 충무시설 현장을 한 번도 안 가 봤어요, 오늘 보고 점심을 먹고 오든지. 그 전에 현장을 같이 한번 우리 위원들 안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사업명세서의 세출예산 관계 1056쪽 있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1532억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거기에서 도비가 51억 473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 됐어요, 도비가?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전년도에…
천희
남천희위원
금년에는 도비가 514억 4700만 원입니다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정확하게 숫자를 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도비 자체가 작년에 도비만 얼마인지 그것 나와 있을 건데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줄었어요, 늘어났어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조금 줄었다고 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도비 자체가?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도비 자체가 그러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전체 금액이 제가 파악이 안 되어서 구분을 못 해 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당초 544억이 되어 있네, 당초예산이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544억 같으면 도비도 줄고 국비도 다 주는… 예를 들어서 물론 사업이 끝난 데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국비는 줄었다 하지만 진짜 도민 안전에 대한 것을 불식하면서 예산이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작년보다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내가 몇 가지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1056쪽에 보면 안전문화 기획홍보에 1억 9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1058쪽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3600만 원, 세이프 경북 홍보에 8000만 원, 안전교육훈련 교재해서 이것도 900만 원, 이 홍보가 안전에 대한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홍보하는데 홍보영상물 자체를 만들 때 돈을 좀 많이 들여서 교육을 시킬 때 사실 홍보물을 만드는 걸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말이야.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어디 특별하게 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도 넣고 특히 금년에 지진피해 난 이런 것도 지진 대비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되는 걸 여러 가지로 동영상, 재해 났는 것 이런 것도 넣고 해서 그것을 보고 도민들이 안전이 어떻다 하는 걸… 특히 우리 구역은 아니지만 서문시장 화재 난 것도 동영상 할 때 만들어서 우리 도내 영주도 작년에 불났고 시장에 많이 났어요, 그런 것도 넣고 해서 이런 걸 돈을 아끼지 말고 제작해서 교육할 때… 이 도민안전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우리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정책관실에서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한다 말이에요, 그때 이런 영상물을 줘서 교육도 같이 하고 이래 하라니까요. 교육받으러 온 사람이 재밌다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루하지 않도록 그런 영상물로 교육을 해야 되어요. 아무리 강사가 이야기를 해도 잠만 자고 옳게 안 본다니까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방송 3사에 어떻게 주든지 해서 자꾸 방송을 해야 돼요, 도민안전 관계는. 안전의식이 제일 문제인데 이런 것이 안 되어서 안전불감증에 의해서 또 사고도 나고 이렇다니까. 지금 겨울철 특히 화재 같은 것 나는데 전기코드 계속 켜놓고 나와서 전기 과열되어서 불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주위에.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주위에서 물론 부주의하기 때문에 크게 불이 나거든, 이런 문제는. 그런 걸 예산 아끼지 말고 해서 지금은 당초예산 편성하고 끝났으니까 방법이 없지만 다음에 추경할 때라도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 자체를 인재개발정책관실하고 같이 좀 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61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이 있어요. 민방위 교육훈련이 요즘 도에서 하는 건 하나도 없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지금 시‧군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도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과거에는 민방위 대장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장들이 전부 민방위 대장이잖아. 동네 민망위 대장이고 기관에 있는 사람이 민방위 대장인데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도에서 명강사를 부르고 안전교육 이런 것도 시키자 이런 말이에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지난달에도 한 번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정 안 되면 도에서 부지사가 나가서 특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실장이 나가서 한다든지 그런 걸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이것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 교육한다 하는데 도비 1300만 원 가지고 이게 무슨 교육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전불감증은 사실 교육이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교육 좀 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직무 중에서 기술직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강? 토목건축이 몇 명입니까, 전체 T/O가 얼마인데…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도 전체 말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아니, 안전실이.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안전실이 63명이 정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전체 63명 기술직 중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까지.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지금 저희들이 63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한 3, 40%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소하천 정비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것도 예산이 52억 1500만 원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 여러 저수지 정비사업도 있고 반드시 기술직들이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네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많아서 행여나 행정직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면 계획단계에서부터 기술직들의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기술직들과 만약에 안전실에서 건설국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협의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이런 것은 우리 도민안전실에서 파악하고 분석, 설계하고 예산 집행하는 게 무리가 따를 수도 있으니까 건설국의 도로과나, 아니면 도로경사면도 많지요? 붕괴지역이 산사태도 있지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하는 게 예산이 10억이나 되네요? 경주에서 혹시 제작·설치한 모델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경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이 10억이나 되는데…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각 시‧군에 내년도에, 경주는 올해 마무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2개은 내년도에 일괄해서 하는 것으로…
문하
박문하위원
일괄해서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간판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경주에 한 것 혹시 볼 수 있나요? 오늘 준비가 안 되셨으면 어떻게 하는지, 이걸 조잡하게 만들어서 설치해야 될 곳에 설치하지 않고 주민들이 어디에 설치했는지도 모르고 간판은 설치했다 하는데 본 적도 없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그리고 디자인도 전문가한테 의뢰하셔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리고 밤에도 볼 수 있고, 밤에 지진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밤에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색깔도 보색… 여러 가지 대비를 잘 하셔서 주변 여건하고 맞게끔 디자인을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돈을 10억이나 들여서 굉장히 간판을 중구난방으로 시‧도별로 또 다르게 해도 안 됩니다. 영주시는 빨간색으로 해 놓고, 포항시는 새파란 색으로 해 놓고, 크기도 포항시는 크게 하고 영주시는… 이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셔서 경주에 저는 어떻게 조잡하게 했는지 전문가한테… 왜냐 하면 경주시가 중요합니다. 경주시에 한 것을 보고 많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10억이나 집행하면서 통일성과 호환성 그리고 위치 선정 이런 부분들을 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예, 표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디자인 전문가한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경주시에 내려 보낸 것에 이런 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왜냐하면 경주시하고 또 다른 포항하고도 다르게 경주시는 노란색으로 했는데 포항시는 또 뭐 다른 색 이러면 안 되거든.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안전처에서 내려온 자료도 있어서 자문 받아서…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 플러스 위치 선정도 잘 하셔야 됩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다 끝내고 확정지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상북도 자율방재단 워크숍을 하네요, 6월 15일 날. 그런데 예산안이 400만 원밖에 없네, 다 삭감시켜 버리고. 4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자연재난과의 재난대응담당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워크숍을 하는데 돈에 맞춰서 조잡하게 하지 말고 하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잘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공직자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천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업명세서 1056쪽, 1057, 1058쪽까지 보면 기획홍보에 1억 9000, 안전홍보에 8000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캠페인 추진사업에 1억 4000, 홍보물 제작 3600, 안전포럼 6000… 돈이 한 5억 수천만 원 돼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왜 이렇게 쪼개야 되느냐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떨까요, 앞으로? 분산하지 말고. 아니, 보고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이것 다 쪼개놓으면 다 똑같은 업무인데 왜 이렇게 꼭 일부러 큰돈을 쪼개어서 눈가림 하는 식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공감을 하고요, 나머지 기획홍보 하고 이런 거는 캠페인 이런 건 사실 언론사하고 공동으로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홍보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홍보니까 왜 목을 자꾸 벌리냐 이 말이야. 통합으로 해서 통합운영하면 이 사업명세서에도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간단하게 해서 세부적인 것은 이러 이렇다. 이렇게 보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도민안전실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우리 경상북도 도민한테는 꼭 필요한 기관이다, 또 여러분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만 우리 도민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중심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께서도 수많은 우리 상임위 부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타보다는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데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공직자들도 이 자리에 1년쯤 있다가 가면 그만인데라 하면서 이 자리에서만 듣고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 위원회는 내년에도 또 있잖아,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꼭 이렇게 통합운영하고 너무 목을 많이 안 만들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충무시설 예산이 며칠 전에 추경예산할 때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내년도 예산에 또 들어가네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지하 2층에 약 한 760평 규모의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25억 정도 들었는데요, 65개 기관에 예를 들면 시‧군, 경찰, 50사단, 국가 주요시설 33군데 해서 영상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됐고…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 하는데 또 2억 5000이나 들어가네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그리고 여기에 인테리어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종영
김종영위원
전년도에 인테리어 할 때 다 같이 하셔야지.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지난번에 하면서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뭐하는데 2억 5000이나 들어갑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여러 가지… 방이 한 12가지가 있는데 8개 정도를 인테리어도 좀 하고, 들어가는 출입문도 자동문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종영
김종영위원
지금은 문하고 인테리어가 다 안 되어 있나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되어 있지만 부족한 게 있어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려고…
종영
김종영위원
미리 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지, 작년에 하고 올해 또 다시 보완하고 바꾸고 이렇게 중복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세부예산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명세서 1068페이지를 보시면 물놀이 안전시설 예산이 죽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거기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해서 19개 시‧군 물놀이 취약시설 146개소, 밑에 보면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20개 시‧군, 물놀이 취약시설 251개소, 그 밑에 보면 또 19개 시‧군 물놀이 취약시설 150개소, 이 물놀이취약시설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9개 시‧군에 했다가 20개 시‧군 했다가 140개, 250개, 150개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그래서 물놀이가 하천, 계곡, 강, 유원지 이런 데 지원된 게 있습니다, 시‧군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국비사업인데 안전설치사업을 안전처에 우리가 신청을 했더니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지원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서 숫자가 146개소로 된 거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251개소…
종영
김종영위원
원래는 몇 개소입니까? 251개소인데…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251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150개소는 뭡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시‧군의 신청을 받았더니 기존에 설치된 시‧군은 필요 없다 보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다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150개 중에 제일 위에 146개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그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안전처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심사하면서 빼고…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래서 숫자가 상이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이것은 좀 같이 통합 적용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좋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놨습니까? 이것을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있고, 뒤에 보면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라고 또 예산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앞쪽 55쪽에 있는 것은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거의 비슷합니다만.
종영
김종영위원
비슷합니다. 자동심장제세동기,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동제세동기 빼고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 도비와 시‧군비를 다시 좀 추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국비보조가 적다 보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같이 통합해서 목을 똑같이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국비 따로 도비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일단 이것으로 하고 자료 오면 또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
홍진규위원
군위군 출신 홍진규 위원입니다.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5페이지 첫 페이지에, 안전문화 홍보를 하신다는 거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홍보를 하시면 신문사입니까, 방송사입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신문사도 있고 방송사도 같이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같이 있어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6페이지의 지상파 방송 이것은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 송출한다는 거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그런데 방송국에서 한 40초짜리 1일 2회 정도해서 몇 달 정도 나가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지상파 방송하고 인터넷하고 같이 보낸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이 계획이 잡혀 있겠네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올해도…
진규
홍진규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계획 잡을 겁니까, 아니면 예산 신청하면서 계획 잡아놓은 겁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일단은 확보한 다음에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진규
홍진규위원
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고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예산 확보해 놔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끔…
진규
홍진규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예산이 삭감되어버리면 계획 잡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7페이지 보십시다. 이것은 경북안전포럼이 정책을 발굴하는데 6000만 원이 든다는 것 아니에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안전포럼이 올해 10월 달에 참여를 했습니다. 100명으로 5개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분과회의도 하고 어제 아래께도 했습니다만 합동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발굴하고 제도개선하고…
진규
홍진규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것이 용역을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정책을…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했는데 공모해서 안동대학교에 위탁을 준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6000만 원 곱하기 1 이래서 6000만 원이 딱 나오네, 이것이 산출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산출근거가 아니지요, 이것 행정 김우현 씨가 했는데 이것을 누가 산출근거라고 합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위탁업체에 주는 것으로 한 건데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할 계획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안전기동대 대원 숫자가 얼마입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현재 124명인데 저희들이 200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200명으로 확대?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여기서 차량임차료는 뭡니까, 특수차입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리스로 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차량임차료라고 했는데 차량이 재난에 대비한 특수한 차인지 안 그러면 수송하는 차입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지역에 사태가 발생해서 출동하면 각 시‧군마다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이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차입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있을 수 있네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근무복은 뭡니까? 재난현장에서 재난구급 활동할 때 입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유니폼이라는 말입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활동할 때 입을 그런 작업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한 200명 계획 잡고 있으면 1인당 돈 십만 원짜리 해 주면 2000만 원이고, 차량 임차료하고 이것이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옷을 얼마짜리를 사주려고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차량임차료는 지역에서 버스로 모이는데 재난현장에 직접 가는 것 같으면 산출을 어떻게 하지, 이것은 시‧군의 시‧군비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일단 저희들 도에서 자체로 민간재난구호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진규
홍진규위원
근무복은 근무복이고, 차량임차료로 했을 때 그러면 버스를 임차한다 하면 우리 안동에 본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는 건지, 예를 들어서 경주에 무슨 현장에 소집을 한다 그러면 경산에서 경주 가는 것은 여기까지 올라올 필요 없이 바로 경산으로 가야 되는데…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해당 지역별로 거기에로 바로 가는 걸로…
진규
홍진규위원
안전실에서 이 계획이 상시계획이 안 잡혀 있고 돈 주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닌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장출동경비라는 게 기동대원이 출동하는 경비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200명이?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별도 생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갑자기 출동하면 그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출동수당을?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일부 지원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주 지진 피해날 때 그때도 동원됐고, 또 상주에 산불, 울산에 태풍 왔을 때도 많이 동원되어서 실제로 활동했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안전기동대 대원들 현황 명부하고, 2016년도 안전기동대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다음에 64페이지 자연재난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는데 이 주요내용 보니까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한 홍보네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보험회사는 뭐합니까? 보험회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보험 가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다음에 피해 보상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우리 도차원에서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진규
홍진규위원
이것은 보험회사가 이 풍수해보험이라는 상품이 대부분 없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 하나 있는데 5개 보험회사에서 하고 있는 건데 도하고 정부에서 일정 보험료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보험회사가 홍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보험회사들이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왜 보험회사는 가만히 있고 도에서 하지?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일부 보험회사 자체에서 하긴 합니다. 하는데, 워낙 실적이 좀 낮고…
진규
홍진규위원
그 실적이 경상북도가 실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국상황은 어떻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전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 홍보가 광고를 하는 겁니까? 무슨 캠페인성 여기 예방캠페인이라고 해놓고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7000만 원 곱하기 2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활동과 관련되어 있고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좀 미비합니다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77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인데 용역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이 사업이 지난해부터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규
홍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홍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한혜련위원
반갑습니다. 영천 출신 한혜련 위원입니다. 도민안전실장 김원석 실장님, 그리고 소흥영 안전정책과장님, 사회재난과 이용규 과장님, 자연재난과 박재민 과장님.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급작스럽게 생각도 안 하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고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기관이. 그래서 지난번 우리 지진 때도 너무나도 갑작스런 그런… 경주에서 사고로 인해서 우리 경북, 그리고 전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 채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와중에 또 이번에 그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도 충분히 하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진도 지진이지만 우리가 자연재해라는 것도 7, 8월이 되면 수해로 인해서 소하천이 범람되고 이런 관계도 사전에 이걸 방지하는 그런 교육들을 좀 하고 있는 건지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혜련
한혜련위원
거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지만 그 대책에 대해서 강구할 수 있는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39페이지 특전예비군 지원이 있고 여성예비군 지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뒤쪽에 보면, 그런데 특전은 과거에 특전사 출신들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주로 어떤 일들을 2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디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저희들 사실 50사단에 예산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혜련
한혜련위원
이 예산 전체를 지금 보면…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5000만 원이 나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5000만 원인데…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이것은 대부분 휴대장비 구입하고 이런 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원해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50사단에 다 해 주고…
혜련
한혜련위원
50사단에 다 줘서 그렇게 합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사실은 특전사 활동이 굉장합니다. 보면 여름철 지나서 물놀이부터 시작해서, 또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 환경 이런 걸 장비로 해서, 장비가 굉장히… 본 위원이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이 5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다 5000만 원씩 내려갑니까? 전체에…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전체 50사단에 저희들이…
혜련
한혜련위원
사단에 줍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어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이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특별한 것 없어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여성예비군 지원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여성예비군도 50사단에 줘 가지고…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줍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다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서 각종 자기들 행사할 때 보면 이런 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예산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50사단에 주면 그 장비를 사는 거고…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안보체험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특전사는 재난구조·구호활동도 하고 있고…
혜련
한혜련위원
구호활동도 하고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고요. 여성예비군에도 5000만 원을 50사단에 주면 어떠한 활동을 합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이것도 장비 구입하고요, 안보현장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그런…
혜련
한혜련위원
여성예비군 같으면 어떤 장비가 필요해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장비가 지금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방탄 플레이트라고 방탄관련 장비인데요,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훈련에 따른 훈련복을 아마 구입하지 싶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훈련복 같은 거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예산이 특전예비군하고 여성예비군하고 5000만 원, 5000만 원 되어 있길래 특전사들은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관심을 가져보시고. 우리 50사단에 지원해서 시‧군에 어떻게 가는 건지 확인도 또 해 보시고요. 매년 연간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 때는 우리가 도 차원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15쪽에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쇼를 개최하는데 보니까 예선전이 한 7회를 하고 있네요, 예선전을?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예선전 7회를 하고 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할 때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많이 참여하라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어린이 퀴즈쇼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덜 되어서… 그리고 학교에도 예를 들면 지금 7회 했는데 원하는 학교에서 원하면 한다, 이거네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맞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예선전을 7회 했는데 시‧군 자체에도 별도로 하는… 23개 시‧군이 다 하고 있는…
혜련
한혜련위원
23개 시‧군에 하는 것은 참 잘되고 있거든요, 도 차원에 하는 것은 홍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앞으로 홍보를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1억 2000이나 지원이 되네요, 1억 2000 지원을 하면서 참여도 많아야 되고… 시‧군보다 더 홍보가 덜 되고 참여가 저조한 것 같아서,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철저를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고령 출신 박정현입니다. 김원석 도민안전실장님, 예산 편성하시고 여러 가지 재난·재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살기 좋은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올해 처음 시작했다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처음 예산이 75억 정도 되고 내년 예산이 10억이고 도비, 군비 포함해서… 이것 그러면 공모를 합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시‧군…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 공모를 몇 군데 했어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올해 세 군데 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세 군데 했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금액이 다들 다르다 그렇지요? 세 군데에서 7억 5000 도비를 줘서 2억 5000씩 줬네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두 군데를 선정해서 5억 주고, 이것 예산이 왜 조금 조금씩 다릅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금년도에 하려니까 예산 확보에 있어서… 2개소에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2개소에?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는 3개소하고 내년에는 2개소를 하는데 조금 조금씩 달라서 올해 사업 시행한 세 군데가 지금 홍보는 어떻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지금 그쪽에서는 아직 반응이…
정현
박정현위원
어디 했습니까, 어디에?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문경, 군위, 청도 세 군데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올해는 내년 예산에 공모사업 신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두 군데 정도 선정합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아, 이 예산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이것은 순수 도비로 하고 시‧군비도 포함… 국비는 없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시‧군비 50%하고…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이것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 자체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정현
박정현위원
도 자체 사업이니까. 여기에 보니까 방금 우리 김수문 위원님이나 박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23개 시‧군에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1년에 2개, 3개씩 해서 언제 다 합니까?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안 그러면 도비 확보를 더 하시든지, 안 그러면 도비 비율을 좀 낮추고 시‧군비율 부담을 더 시켜서라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봐 지거든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하여튼 최대한 예산 확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실장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질의만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금 자꾸 해마다 갈수록… 내년에 총 75억 입니까? 그러면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안 그러면 이 사업을 예산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75억 확보를 한목에 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금년도에 7억 5000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7억 5000이네요. 전부 다 확보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시‧군이 말입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한꺼번에.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연차적으로…
정현
박정현위원
시‧군에 두세 개 하지 말고 한 대여섯 군데 해서 몇 년 안에 단기간에 끝내야 되지,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 도민 안심 SNS 구성이 3만 6500명인데 이 대상자들이 어떤 그룹들에 있는 분들입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거기에는 자율방재단이라고 한 5000명 정도 있고요, 이·통장들,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 각종 단체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기동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재난네트워크, 안실련 이래서 3만 6500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통보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저희들한테도 문자오는 게 이 문자이지요? 도민안전실에서 오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물론 정해진 그룹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겠지만 전 도민들한테 이 문자를 다 보낸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더 들겠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아직 그것까지는 다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 전화번호하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도민안전실에서 안전과 관련된 문자를 보낸다는데 확보가 되는 대로 보낼 수 있으면…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런 게 도에서 도비로 하는 사업 중에 좀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어 봅니다마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3만 6500명이고 백만 명만 보낸다 하더라도…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한 번 보낼 때 한 50…
세혁
오세혁위원
우리 도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비중은 아니고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최대한 확대해서…
세혁
오세혁위원
물론 홍보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바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닐까 싶어서…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일단 개인정보 동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한 번 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전체가 다 안 되더라도 도에서 확보하고 있는, 아마 휴대폰 번호라든지 상당부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확대할 그런 생각이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통신료하고는 관계없고 아까 자율방재단이 5000명이라고 그랬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현재 한 4959명인가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하면 한 20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게 의용소방대나 우리 기존에 있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의용소방대하고 비교해서 여기에 이중으로 등록된 사람도 있나요? 그런 것은 확인 안 해 봤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다 안 해 봐서…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걸로 지금…
세혁
오세혁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고?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올해 출동한 내용들이 다 있지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를 들어 저희들이 사전 예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 소방본부에 시‧군별로 협력체계가 잘 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상당히 숫자도 많고 훈련도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재난 쪽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의소대 활동도 하고…
세혁
오세혁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시‧군에서는 각종 단체라든지 봉사단체, 특히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는 다들 잘 지내고 안면을 터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에 대해서는 접촉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저희도 최대한…
세혁
오세혁위원
자율방범대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다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어떤 분들이 여기에서 활동하는지 사실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길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단체를 운영하는데 시‧군에서 협조를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제대로 된 구조·구급 봉사단체로 키우시든지, 아니면 잘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단체에 귀속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도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2017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마지막 부서 예산심사 시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2017년도 본 예산안을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서 얻은 지식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영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장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장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장영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률 등 산업단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실용성 있고 시의적절한 제안이므로 조례안 발의에 이견이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경상북도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세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혁
오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오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오세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의회 오세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등 기술심의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발의에 이견이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먼저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상북도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경상북도의회 김종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발의에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경상북도의회 김종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조례안 발의에 이견이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 발주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다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문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박문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근거하여 동의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 고령 출신 박정현입니다. 지금 도에 전체적으로 몇 평 정도 되지요, 평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평수로 요새 따지면 안 된다 그러던데 제곱미터로 이야기해야 된다던데. 지금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말씀하시던데…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하천법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기존에 1% 지금 사용하고 있던 시‧군이 많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1% 사용하던 걸 2.5% 같으면 사실은 하천부지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가격에 2.5%가 올라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면적이 지금 만약에 평으로 계산하자면 1000평 정도 기준으로 잡을 때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부 경산이라든지 포항, 구미 이런 데는 굉장히 비싸고요, 나머지는 700원, 500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하천부지가 일부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준지가가 상당히 비싸던데 농사를 1년 짓다가 재해로 인해서, 그다음에 홍수로 인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보상 기준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지금은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징수만 하고 여기에 따른 보상대책이 없다, 여기는 어떻게 이걸 팔 수 있는 규정 근거가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수해가 났을 경우에는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 또는 유예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감면해 줍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몇 % 감면을 해 주지요? 50%?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현
박정현위원
정확하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피해 상황을 봐서…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나 우리 도나 피해 상황에 따라서 감면해 주는데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징수는 상당히 1.5배나 늘어나버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가… 이 퍼센티지는 어디에서 정하지요? 상위법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별도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이런 걸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지금 봐서는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태풍 풍수해의 일단 그 기준을 적용해서… 수해 난 경우에는 전액 감면이 된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전액 감면이 됩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네요. 우리 경상북도에도 많지요, 지금? 하천부지 점용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하천구역 내에는 약 한 4600건 정도 되고요, 하천구역 외에는 1만 8000건 그 정도 됩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예상 점용료 상승률이 110%가 된다, 그렇지요? 그러면 세수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워낙 하천부지 점·사용료가 낮게, 예를 들면 500원, 700원으로 이렇게 낮게 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화한다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화면에 보이는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경상북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회의 진행상 제안내용은 화면에 보신 전자파일을 활용하시고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규
배만규수석전문위원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건설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건설도시국 소관) 이상으로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명호
김명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공직자들, 2017년도 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의 건설국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작년 대비 399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늘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줄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우리 도내에 다른 실·국, 예를 들면 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약 530억 정도가 감됐고요, 신도시본부하고는 161억, 167억 정도 됐는데 아마 도 전체 예산 차원에서 부채 제로 측면에서 실·국별로 고통 분담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고통 분담 좋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도민들이 지금 우리 도에 바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다른 예산은 조금 삭감되어도 SOC 사업이라든가 특히 우리 도의 지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지, 삭감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요? 어떤 안을 내어서 저한테 한번 토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이번에 예결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내년 초가 되면 추경을 해서 이 예산을 원위치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예결위에 들어가면 그 목소리를 내야 될 것이고, 또 혹여나 기획조정실에서 뭉티기 예산 삭감하기 좋은 건설국의 것을 배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은 못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누구 목을 졸라야 돼요? 기조실장 목을 졸라야 되느냐, 부지사를 졸라야 되느냐, 지사한테 가야 되느냐. 국장님께서 대답 못 하시지요? 사적으로 다음에 이야기해 주시면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가서 도민의 안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민의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안전을 위하고 지역의 SOC 사업 예산을 삭감한다? 관광, 문화 조금씩 지금 늦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차량이 늘어나고, 특히 시골 같은 데 가 보세요, 경운기 다니면 캄캄한 날 뒤에서 차가 충돌해서 사망사고가 우리 경상북도에 엄청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것이 분명히 업무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눈치 보지 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올해 마침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강하게, 우리 예결위원장님 홍진규 위원 계시지만 우리 소속 아닙니까? 이렇게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리 도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2017년도 도정을 펼쳐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예산부서의 사업소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그리고 도로과에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예산부서로 요청해서 다음 추경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하고 예결위원님들하고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국장님 혼자는 업무적 서류를 공문으로 해도 듣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원들, 또 특히 김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소방위원들이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은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여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리고 우리도 노력하고 국장님하고 여기 과장님들 전 간부들이 노력해서 예산이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더 많지는 않을지라도 이 정도의 같은 수준으로는 가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수문 위원님께서 우리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따끔하게 좀 질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감액이 되어도 너무 많이 된 것 같아요. 특히 건축디자인과, 그리고 종합건설사무소는 20% 이상 감액되는데 너무 예산을 이렇게 20% 이상 감액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보통 10% 이상씩 다 감액이 됐고, 과별로.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일을 손 놓으시겠다는 겁니까?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까달라고 그랬어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건축과의 주거급여사업 이것은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같이 국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혁
오세혁위원
그런 항목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새마을운동 테마파크에 약 한 187억 감액된 것은 내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사업비 대비해서 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종합건설사업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하고 예산실에 또 설명해서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종합건설사업소는 그야말로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첫 번째 창구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감액시켜 놓으면 일할 맛도 안 날뿐더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답답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종건에 감액된 것은 사리도 부설 사업이 계속지구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완료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보상 중이라서 조금 감액이 됐지만 보상 끝나고 나서 되면 추경 때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오늘 예산심의를 사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되고 난 뒤에 무슨 예산심의를 합니까? 다 줘도 모자를 판인 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또 우리 김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108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데 도시활력 및 재생사업 홍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홍보예산에 68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예산도 없는데 홍보를 해야 됩니까? 1089쪽입니다. 이것 도비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 시가 영주, 포항, 김천, 영천이고요. 사업비가 약 240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홍보마케팅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이런 홍보성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구시도 그렇고 우리 시 지역에…
세혁
오세혁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는데, 이 홍보까지 해야 됩니까? 예산만 들어가면 되지.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지금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혹시 언론사에 넘겨주는 예산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부는 지금 풀예산으로 해서 사업 초창기라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어디에 주는 것까지 한번 밝혀 보십시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예산실에서 도 전체적으로 아마 조금 언론사별로 할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이게 어느 언론사인지 정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내용도 모르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게? 내용도 모르는 예산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11% 이상 감액된 가운데에도. 그렇지요? 어느 언론사인지도 모르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국장님도?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경북도민일보하고 일부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세혁
오세혁위원
1095쪽 한번 보실까요? 경상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이 행사가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내년에는 3회째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 행사를 계속하실 거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마을이야기 박람회 자체가 언론에 특정 23개 시‧군의 마을을 홍보해 주는 건데요, 사실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마을이야기 박람회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들 가보셨을 걸로 아는데, 이게 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부스 차려놓고 거기에서 특산물 가져오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23개 시군으로 봐서는 그 지역 마을이 홍보가 되고…
세혁
오세혁위원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마을을 홍보하기보다는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 같은데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것도 있고 실제 언론에 홍보를 해줍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 말이지요? 언론 홍보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실제 그 마을이 예를 들면 새마을 발상지 마을이라든지…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니까 언론 홍보비용이라는 말씀이 맞지요, 이것도?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홍보비가 아닙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홍보비는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여기에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그래?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실제 지역 읍·면이라든지 마을의 특산품하고 관광지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특산품입니다, 이것은. 마을이야기 박람회이지만 특산품입니다. 이것 타 도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타 도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 지금 내년이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왜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고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제가 좀 길게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97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 이것 내년에 처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것은 양해각서에 포함된 겁니까, 이전 기업들하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1673명이 아직 미전입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KTX 요금하고 한 사람당 30만 원 해서 전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 이전기관에 대해서 똑같이 평등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17년 2월, 3월, 4월이 되면 끝나버립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국장님!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이게 올해 한 것은 아니지요?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 혁신도시 내에 이전기관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 주고 있는…
세혁
오세혁위원
돈이 없는 경상북도에서 돈 많은 공기업 임직원들이 오는데 돈을 보조해 준다, 이것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전기관의 임직원들을 빨리 이주시켜서 정착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고요.
세혁
오세혁위원
1년간 KTX 비용을 몇 % 보조해 주고, 그리고 정착비용 30만 원을 준들 주소 이전할 임직원들이 그렇게 고마워할까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실제 이것은 경북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혁신도시에 관계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법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강제사항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돈이 없어도 해줘야 되네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국에 혁신도시가 있는, 대구 같으면 신서혁신도시에 오는 이주기관에 대해서 전국으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좀 해 왔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위원
예, 고령 출신 박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최대진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관계 공무원들, 내년 2017년 예산 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세혁 위원님께서 축제성 예산 이런 게 지금 건설도시국에도 여러 군데에 포함되어 걸로 지금 나와지거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축제성 경비 예산 이것을 전부 다 한번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홍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
박정현위원
예, 홍보비 전체적으로.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8쪽입니다. 도민 자전거축제 지원에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만 지금 안동하고 상주가 들어와 있고요, 아마 다른 구미나 고령도 똑같은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지금 시작한 지가 3, 4년 정도 되었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딱 네 군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안동, 구미, 상주, 고령입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저는 8000만 원 예산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줄 알았더니 자부담을 일부 몇 번씩 좀 했네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세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될 만한 게 좀 나와 있어요. 특히 홍보비, 신문광고비 이게 지금 -·-·-·-에서 다 하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이 예산을 -·-·-·-로 줘야 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혹시?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3년 전부터 4개 시‧군에 대해서 자전거를 홍보할 그런 계획을 마련해서…
정현
박정현위원
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도 해 보셨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작년에 제가 고령에 가서 참석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헬멧 한 100개 정도 해서 지급하는 것 봤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아, 안전헬멧요?
정현
박정현위원
예, 안전헬멧. 그게 지금 단가가 하나에 4만 7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가 갑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 안에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못 봤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딱 보는 순간에요. 언론에 했던 데를 보니까 홍보비가 거의 한 20% 되고, 그다음에 물품내역이 한 20% 정도 되고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정말 행사에 소요되는 외부 손님들 모시는 식대비하고 숙식비가 상당히 많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과연 시‧군에 예산을 줘서 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이 부분은 꼭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현
박정현위원
검토하실 거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적극 검토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전체적인 홍보예산 그 자료를 빼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이것은 지특보조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다 주는 거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군의원 할 때 1년에 11억에서 13억 정도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시군에서 신청 들어오는 범위 안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국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비 10%, 시·군비 10%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지방비 부담은 없지요, 10% 같으면 90%가 지특사업인데.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정현
박정현위원
이것은 당연하게 그린벨트 내에 계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해 주다 보면 대상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정현
박정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줄지 않고요, 아마 예산이 거기에 수반된다 해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봐지고요. 특히 이 예산 26억 4500만 원 중에 경산이 3억 1400, 고령이 5억, 칠곡이 18억 3100입니다. 이 예산을 이래 골고루 배정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경산, 고령, 칠곡에서 신청 들어와 있는 사업 중에서 선정하다 보니 이렇게 시‧군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형평성이 안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 5억 진입도로 확·포장 이것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군비 5000만 원 보태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군비 보태는 건 일도 아니지. 지특으로 90% 주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지요, 예산이.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국토교통부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는 거니까 실제 조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내년 다음 그다음 때는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도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특예산이 더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김종영위원
포항 출신 김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SOC 예산, 그리고 건설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도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고, 우리 건설국에서 다시 한 번 좀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책임을 통감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제가 오늘 언론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여튼 김영란법 시행도 있고 해서 예산의 투명성, 공정성 이런 걸 얘기하면서 업무추진비를 5%에서 10%씩 전체적으로 다 감액시켰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우리 도에서도 그런 것은 같이 동참하실 그런 의도는 없으신지…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실제 절약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중앙부처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이럴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경우도 있고요, 월별로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아, 매년 10%씩 감액이 됐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매년 10%씩 감액하고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업무추진자료… 예,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각 국·실별로 그렇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각 과별로.
종영
김종영위원
예, 그렇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69페이지, 한옥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며칠 전에 2차 추경 때 15억 6000만 원 감액시킨 거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15억 60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20억인데 추경 때 15억 6000만 원을 감액시켜서 4400만 원 집행이 됐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때는 실제는…
종영
김종영위원
저조해서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50동을 예상했는데…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11개 동이 들어와서…
종영
김종영위원
11개 동을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올해도 또 20억 똑같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올해는 한번 더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50동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몇 달 사이에 그렇게 홍보가 되어서 그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우리 신도시 내에 3동이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내에 73필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일단 한옥에 대해서 안동·예천 신도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그러고도 여유가 있으면 23개 시‧군도 같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73세대가 필지가 분양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0동이든지 20동 정도는… 벌써 분양은 다 했습니다, 짓기만 지으면 되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몇 동을?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73필지입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73필지면 몇 동이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73동이지요. 그러니까 안동 신도시에만 지원해 줘도 10억은 다 소진되는 거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아, 그래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73필지 중에서 지난해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내년되면 아마 적극적으로,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수요가 그만큼 많다 이 말이네요? 한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실제 경쟁률이 심한 데는 약 460 대 1이었습니다, 좋은 남향 필지에 대해서는. 평균 한 200 대 1 경쟁이 넘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그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다음에 5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포항∼안동 국지도 개량 이게 총사업비가 1160억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종영
김종영위원
그런데 지금 기이 투자된 게 하나도 없네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실시 설계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끝나면 도비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보상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내년 2억 8600만원이 설계비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1160억인데 언제 다 확보해서…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설계가 끝나고 들어가서 착공하면 보통 한 6년 정도 잡아야 합니다. 보상하는데 시간도 좀 있고 실제 공사기간은 이것은 국지도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한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그러니까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정말 포항∼안동 간 국지도는 빨리 좀 추진하셔야 됩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하시고…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올해 우리 도에서 국비 확보할 때 선정번호가 1번이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하여튼 그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하셔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김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입니다. 최대진 국장 이하 우리 직원들 긴축예산에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만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동료위원들과 같이 전부 이야기하는 게 물론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세입은 한 10.8% 늘어났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세출은 한 5.7%가 감액이 됐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특히 일반회계는 2.9%가 세입이 늘어났는데 세출은 11.3%가 감액됐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중에 특히 도로 정비하는 데 종합건설사업소에 21.8%가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북부지소는 15.6%가 감액이 됐고,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나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도로정비가 사실 주민 숙원사업이다, 도로정비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서 21.8%가 감액이 아니라 증액됐다 해도 괜찮은데 이것이 감액되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예산이 정해지고 나서 우리 북부지소하고 종합건설사업소하고 도로과, 그리고 거기에서 공문을 받아서 12월 내로 바로 예산실에 꼭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어서 내년 1회 추경 때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추경 때 또 예산 없다고 그러면 그만 아니에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 때도 재원이 없다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늘어나도 시원찮은데 감액 자체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사업조서 40쪽에 보면… 하나의 예를 들게요, 종합건설사업소 포장도 보수사업이 전체 12개 지구 15억인데 2억 된 곳도 있고, 1억 된 곳도 있고, 기준이 1년에. 그다음에 54쪽 북부지소에 보면 10개 지구에 7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 일률적으로 8000만 원, 그다음에 제일 적게는 7000만 원으로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오히려 이쪽 종합건설 북부지소에 보면 더 오지가 되어서 균형발전도 해야 되고 포장도로나 보수할 게 더 많을 건데 이것도 기준이 1억, 2억 된 곳도 있고 8000만 원, 7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설계비하고 보상비하고 그런 차이에 의해서 조금씩 지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지구별로, 군별로 똑같이 되어 있다니까. 이 8000만 원, 7000만 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1억, 2억이 되어 있고 사업소별로도 다르잖아요? 이 기준이 어떻게 나왔어요? 설계가 그렇다고 하면 5000만 원 되는 데도 있고, 또 1억 5000만 원대도 나와야 되고 그럴 건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각 시‧군간 거의 균등하게 7000만 원, 8000만 원 그렇게 배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 주먹구구식이 아닌가요? 이것이 보니까요. 주먹구구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한번 보라고요, 내가 거짓말인가? 이쪽은 8000만 원, 또 적게는 7000만 원으로 두 군데 했고, 한쪽에는 2억까지 그다음에 1억씩 기준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뭐예요? 일률적으로 하면 1억씩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편차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 포장·유지·보수하는 게 한 군데만 해도 한 7, 8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지역의 한 군에 보면 몇 군데가 되어서 2억, 3억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한 개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당초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내년도 추경에 8000만 원 된 것을 1억씩, 2억씩 추경을 해 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뭔 회의할 때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할 때, 추경예산 같은 것 할 때, 사무감사할 때 전부 우리 동료위원들이 도로 정비하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워라고 그만큼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진짜 참 누가 봐도 그런 일 아닙니까?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든지 국장님이 좀 알아서 챙기라고요, 이런 것을.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사업소에 맡기지 말고 사업소에서 해온 대로 하지 말고 국장이 전체 총괄을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소장은 저희들끼리 해서 돈 없이 사업소장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국장이 알아서 기획실장과 합의하든지 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 안 될 때도 우리 위원들하고 아까 김수문 위원 이야기했다시피 같이 힘을 합치면 또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게 국장이 잘하는 거예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어쨌든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줘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사업명세서 1089쪽 보면 도시토목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에 장기 미집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하는 게 도시토목사업 맞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상당히 밀접된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지금 한 38억, 한 39%가 감소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공문으로 접수해서 그쪽에서 다 편성해서 편성된 결과를 우리가 통보받았습니다. 실제 작년 대비 금액이 많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옛날에 구미나 대도시에 보면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미집행한 그런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줄고 어떻게 중앙예산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실제 내년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하고 형평성 문제가 또 제기될 수는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23개 시‧군하고 협조해서 조정해 줘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국비나 지방비 외에는 더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그런 예산 외에는 특별히 다른 세원이, 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공원부지가 상당히 개인 사유재산에 많은 제한을 받는 데가 많은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언제까지 다 풀어준다는 말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내년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조정해 줄 계획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심사한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해제해 주겠다는 거지요, 도시계획시설에서.
영석
장영석위원
예를 들어서 해제하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면밀히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일부지역은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도로에 벌써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뒤에 풀어주면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 때문에 단순하게 2018년도 해지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료를 수집해서 각 시‧군이나 이런 데에 하달해서 아주 면밀하게 풀어줄 범위를 일차적으로 선별해서 한다지만 개인으로 봐서는 자기 땅에 예를 들어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경상북도가 이길 자신 있어요? 이때까지 사유재산 제한을 해놓고 있다가 그렇게 풀어준다고 법령만 바꿔놓고 돈은 없다 그러고, 예를 들어 민사로 들어가면 그것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일단은 2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자동실효가 예상되고요, 10년 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해 줄 계획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게 묶여있는 부분하고 도심도로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도시계획법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더 많아요, 일괄적으로 해제해 주는 그 조건보다는. 그래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을 순차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상북도에서. 안 되면 국비요청을 하든지 해서 최대한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도에서도 면밀하게 신경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9쪽에 보면 교량 보수·보강사업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터널 유지보수에 지금 특히 경상북도에는 뜻하지 않은 경주의 지진이라는 그런 돌발 악재가 겹쳐있기 때문에 더 특별히 진단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삭감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사업소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석
장영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명호
김명호위원장
예,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사업소장 이현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북부사업소 소관인데 일단 본소 소관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소 소관도 작년보다 삭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 삭감된 주요인이 공사하면서 작년에 마무리되고 내년에 안 하는 공사가 몇 개 교량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규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크게 필요치 않고…
영석
장영석위원
다시 한번 말해 봐요. 내년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뭐가…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신규공사에 대해서는 보상 위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 해서…
영석
장영석위원
교량이 그렇게 보상할 그게 많아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접속도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종합사업소에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지금 장비차량이 있습니다. 기술자는 토목직 공무원이 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전문가라든지 특수하게 진단할 때 특별히 용역을 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할 때는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잘 알아야 될 것이 교량이 옛날에는 내진설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었잖아요, 그렇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지금 전부 교량 보수·보강을 보면 대부분이 북부지역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지금 동해안이 환태평양지진대라든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잖아요? 밀양 무슨 지진대 이렇게 죽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는 앞으로 지진에 대한 항목이 더 추가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더 내진설계도 더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교량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항목이 더 추가될수록 실제적으로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 게 맞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것도 대비해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량도 우리 자체 차량으로 진단이 됩니까, 지금 경상북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저희들 직원이 육안검사만 하고, 육안검사로 등급이 떨어진다고,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정밀진단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육안이라는 게 주관적인 어떤 담당자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어떤 장비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까?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육안으로 금이 간 폭이 얼마냐,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요?
현곤
이현곤종합건설사업소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한 재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량이라든지 절개면의 경사도도 낮춰야 되고, 현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도에서 지금 갖고 있는 차량으로 지진 측정이 됩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지진 측정은 기상청에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놓은 그 장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 자체가 그것은 기상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기상청 소관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지진에 대한 어떤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2개월에 걸쳐서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901개 교량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국비 20억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내진설계라든지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내진보강을 하기 전에 성능평가를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안 된 411개 교량에 대해서 성능 평가하는 예산이 약 80억 정도 들고요. 내진보강하는 데 220억 합쳐서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성능 평가하는 용역비를 국토부에 국비 20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단순히 줄어든 것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 예산이 앞으로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더 많이 투입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정부예산도 좀 당겨오고 기상청이나 내진설계라든지 지진에 대한 정보도 많이 공유해서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가 교량을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 위원님, 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어서 네 분이 나갔어요.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문하
박문하위원
우리 건설국에서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실에서 적극 반영해 줍니까? 우선순위라든지 예산 배정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있다고 깔고 뭉개고 하는 그런 느낌 못 받았습니까? 본 위원은 예산을 보면서 예산실에서 깔고 뭉개든지 아니면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대로 별 의욕이 없이 주는 대로 예산을 받아 챙긴다는 그런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깔아뭉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웃음소리
문하
박문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예산을 짜면서 2017년도에는 역점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적어도 이런 사업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안전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안전예산만큼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위험교량 해소라든지 붕괴지역 같은 데 한다든지 뭔가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실제 내년에 해야 될 것은 한옥 보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건설국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신도시 내에 한옥을 보급한다든지 그렇게 했고요, 실제 하천 같은 경우에는 형산강 프로젝트라고 해서 경주하고 포항 쪽의 하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비도 확보하고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김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포항∼안동 국지도하고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 11조 8000억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하고, 영일만 대교라든지 다른 국도하고 고속도로 그런 예산을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 지방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해서 고속도로가 준공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약 5327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도 전체 예산에서. 실·국별로 아마 이렇게 조금씩 할당을 해서 건설국도 399억이 줄어들고, 관광국 같은 경우에는 530억 정도가 줄어들고요, 복지 같은 경우에는 약 161억, 신도시본부도 그렇고 각각 이렇게 조금씩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추경 때에는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추경 때 확보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의 편성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에 확보 안 된 것을 추경에서 확보하겠다고 계속 답변하시는데 추경은 꼭 해야 될 사안, 당초예산에 다 삭감된 것을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의 큰 원칙에 위배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예산 배정하면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 기조실장님하고 행정부지사님까지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예산에 다 날리고 추경에 해 주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내가 따질 겁니다. 안 맞는 이야기를, 예산 편성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면서 당초예산에 다 삭감시켜놓고 추경에 다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 되고요. 그리고 한옥 같은 것은 우리가 건설도시국의 역점사업으로 한옥 보급에 역점을 두겠다, 제일 먼저 답변하신 게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산강 로드, 원칙은 기존 진행하고 있는 도로를 빨리 완공시켜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진행하고 있는 것을 빨리 완공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건설도시국에서 한옥 보급하는 데 제일 먼저 주요정책으로… 예산을 기본으로 하라 그러니까 한옥 보급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건설도시국에서 2017년 역점사업으로 한옥 보급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 방향인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준이나 원칙 없이… 예산을 보면서 너무나 아쉬움이 있는 예산입니다. 경상북도 마을이야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어느 지역에서 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작년에는 경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경산에서 했고, 올해는 구미네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2017년, 예.
문하
박문하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구미네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저라면 정말 마을박람회를 한다면 청송이라든지 봉화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잊고 지내는 지역 마을의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잘 몰랐는데 마을박람회 가보니까 정말 새로운 무엇을 느끼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경산에 무슨 마을박람회를 해서 경산에 무슨 홍보를 합니까, 도대체? 구미에 40만, 50만 도시에 안 가도 다 아는데, 그리고 이 업무를 왜 건설도시국에서 했습니까? 마을 홍보하는 건데, 왜 이것을… 이 균형발전사업에 있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구미시에서 선정하게 된 것은 시‧군에서 일단 요청, 희망을 해야 됩니다. 예산 부담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공문으로 ‘각 시‧군에 2017년도 우리 마을박람회에 예산이 2억 있습니다. 2억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러면 시‧군비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1억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군 지역에서는 군비부담이 약간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희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면 결국은 돈 있는 곳에만 빈익빈 부익부의 시‧군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돈 많은 곳에는 박람회나 홍보를 해서 잘되는 곳은 더 잘되고 돈 없는 곳에서는 평생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양 같은 데는 돈 1억 부담을 하게 되면… 한 번도 못하는 거예요, 1억을 어떻게 부담합니까? 이 취지에 안 맞는 것이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알지 못하는 지역에 발굴해서 정말 그 지역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나, 그 지역 정말 멋있는, 예를 들면 숲이 있더라, 참 좋던데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굴해서 홍보해야 되지. 이건 지금 안 맞는 겁니다. 돈 없는 곳에서는 계속 못 하게 하고, 있는 곳에만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은 이 홍보의 취지하고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런데 23개 시‧군 중에서 구미시 지역만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인데요, 구미시가 미선정 되어서 선도사업하고 공모 이렇게 내년에 추진하기 위해서 구미로 선정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번 더 검토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문하
박문하위원
시‧군에 이렇게 한다고 공문 보낸 것 있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시‧군에 보내에서 답변 온 것 있지요? 선정기준도 명확하게 있지요? 한번 자료 주세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한번…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단에 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해서 작년에 4000만 원 하고, 올해 또 4300만 원이 됐는데 이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수립합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과장이 답변 좀…
문하
박문하위원
한 해에 끝내야지 무슨 용역을 작년에 4000만 원짜리 하고, 올해 또 4300만 원 하고, 내년에도 또 4300만 원 이러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일
강성일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강성일입니다. 사실 지역행복생활권 발전 계획 수립용역은 저희 도 자체 사업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매년 신규사업을 선정하는데, 그 신규사업에 저희들이 사업 선정되기 위해서 매년 이것은 용역을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작년에 한 것은 휴지조각이 됩니까, 그러면?
성일
강성일균형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이미 작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시‧군의 사업하고 비교분석해서 선정이 됐고, 금년에 새로이 또 사업을 신청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력해서 그렇게 용역해서 올리고 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시‧군하고 하는 절차 이것도 선정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성일
강성일균형발전사업단장
선정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올리면.
문하
박문하위원
올리는 기준이 어떻게 올립니까?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올립니까?
성일
강성일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전문연구용역기관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립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료 한번 보십시다.
성일
강성일균형발전사업단장
작년도하고… 예,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연장선상에서 낙동강문화탐방 해서 하천과…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몇 쪽입니까?
문하
박문하위원
95쪽, 낙동강 하천이라고, 강이라고 하천과에서. 그러면 동해안 바다축제 같으면 해양수산과에서 축제하고 이럽니까? 축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축제 관리하는 문화탐방이나 이런 문화행사는 종합관리해야 되지, 이것이 지금 하천과에서 문화탐방, 작년에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가니까 낙동강에 대한 예산이 걷기대회부터 해서 낙동강 축제가 많더라고요. 우리 위원회까지 와서 우리 위원회가 문화탐방을 보니까 강변 걷기대회하고, 경품 추첨하고, 축하 공연하는 건데 이것을 왜 하천과에서 합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문하
박문하위원
작년에 했네요? 보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하고 안동시가 주체가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주체하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상에 이것이 축제행사잖아요? 하천과의 주요업무 업무분장이 뭡니까? 하천과에 축제 같은 것을 관장하라고 강, 하천에 관련되는 축제를 하천과에서 한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동해안발전본부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축제는 동해안발전본부나 해양수산과에서 한다는 그런 업무분장이 있습니까? 박과장님, 업무분장이 있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낙동강 살리기 사업 이후에 낙동강 사업팀이 우리 하천과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그 연장선상에서 낙동강 주변의 친수구역을 활용한 여가공간하고 레저문화공간을 활용해서 …
문하
박문하위원
낙동강 살리기 그것은 낙동강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나 공사라든지 낙동강과 관련한 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서이지, 낙동강과 관련해서 축제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게 축제업무가, 축제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와서 마을문화, 스토리텔링 마을이야기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하고 전혀 안 맞는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국장이 축제 관련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로 모아서 축제 관련부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든지 분장상의 무슨 그것이 되어야 되지, 산에 관련되는 것은 산에 축제하면 산림과에서 합니까, 산축제 같은 것?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임업하고 관계되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안 되잖아요, 그래. 산림과는 산림의 재선충이라든지 아니면 육종을 개발해서 새로운 육림을 해서 산의 나무가 죽어가는 이유를 밝히고, 아니면 토질하고 나무하고 맞는가라든가 산림정책에 관련되는 것을 해야 되지, 문화관광체육국에는 뭐합니까? 거기는 바다축제, 산축제, 도로와 관련되는 축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할 게 없잖아요. 이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하천과는 하천고유의 업무,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제방이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는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지. 축제 이런 것을… 강이 달려 있다고 강에서 하는 축제라고… 이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유사한 낙동강 축제가 다른 비슷한 축제가 있으면 삭감해도 되지요?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낙동강과 관련해서 축제가 많을 겁니다. 낙동강 축제가 이것 하나밖에 없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낙동강과 관련해서 축제가 있다면 그 축제로 대체해도 되지요? 이것 보니까 걷기대회하고, 경품 추첨하고, 노래자랑, 축하 공연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보니까. 괜찮지요, 삭감해도?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에 홍보하는 거니까 꼭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56쪽 한번 보십시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에 2016년도에는 얼마 됐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63억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2017년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10억 3200만 원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렇지요? 124쪽입니다. 교량개체가 2016년은 얼마입니까? 16억이지요. 2017년은 얼마입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11억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11억이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교량 보수·보강해서 2016년도에는 26억이고 2017년은 16억이지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뒤에도 죽 있지만 어떻습니까? 점검도 마찬가지입니다. 126페이지의 점검도 한결같이 2016년에 비해서 안전과 관련되는 위험한 개소가 관련되는 게 전년도보다도 대폭 감소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래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작게 올렸어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재부의 의견입니다. 지방도 관리는 지방에서 예산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서 행자부의 실링 자체가 예산이 60%, 약 30% 정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약 60% 정도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 자체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자체를 행자부에서 선정을 하는데 행자부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같이 도비 분담분하고 해서…
문하
박문하위원
점검 이런 것도 그렇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보행 환경 그리고 위험도로구조개선 그렇게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국가 누란의 위기를 맞아서 안전처도 신설하고, 오늘 조례 발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진이나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이제 시대의 화두로 회자 되고 있는데, 말은 그렇게 해 놓고 뒤에 도예산은 전혀 뒷받침이 안 되고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니까 참 안타까워서 국장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국장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포항의 국지도 20호선인가 우리 연오랑·세오녀공원 청룡회관에서 가는… 금년에 연호랑공원이 준공되면 하루에도 몇천 명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개소에 선형개량이나 도로 개설 확장을 해 달라고 요청해도 하루에 몇천 명이 오고 가고 하는 곳에 예산도 반영 안 해 주고… 저는 아까 두가지를 말한 대로 국장이 대충 해 놓고 안 되면 말고 하듯이 그래 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올려도 필요 없다고 깔고 뭉개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루에 몇 천 명, 같은 도로를 개설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도로 공사비의 효율성이 높은 곳에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하루에 차 10대 다니는데 돈 5억을 투자하는 것, 하루에 100대 다니는데 5억이 있다면 100대 다니는 곳에 당연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원칙을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이 엉뚱한 예산도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성격과 맞지 않는 것, 집중해야 될 곳, 제가 안전하고 문화 홍보 이런 예산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원칙을 좀 지키셔서 하시고요. 예산 성격은 안 맞습니다마는 추경에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장
박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위원
자료가 아직…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말씀하신 게 무슨 자료였지요?
종영
김종영위원
아까 업무추진비 내역요.
대진
최대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바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일 정도 되어야 됩니다. 준비되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복사해서 바로 갖다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종영
김종영위원
예.
명호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김종영 위원님 자료가 없는 걸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회 순서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심사한 201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마지막 부서 예산 심사 시에 일괄하여 토론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분 산회
-·-·-·- 부분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5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