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변식룡 의원 발언

제185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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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강북교육지원청 나. 강남교육지원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우 강북교육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본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천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강북교육청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앞으로 울산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2017년도 우리 강북교육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면서 울산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이후 변경 조정된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이전수입 계상, 태풍피해복구사업 추진 등의 요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409억 3451만 1000원에서 2967만 6000원을 증액하여 1409억 641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페이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금액단위를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본우

구본우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서 교육급여 수급 인원 및 지원액 감소로 인해 교육급여지원금을 1억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서 제18호 태풍 차바에 의한 신천초등학교 태풍피해복구시설비 1억 6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증액하였으며, 침수된 전기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386억 38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대비 98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급식종사자 등 교육공무직 인건비 인상분,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비지원금, 석면천장 교체 및 안전난간대 설치 등에 따른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기록관이전공사비 등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5페이지에서 488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총 1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비정규직인건비 10억 9100만 원, 교직원복지와사기진작 6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에서 520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에 총 14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교육과정개발운영 4억 5600만 원, 학력신장 2억 9200만 원, 유아교육진흥 64억 3400만 원, 특수교육진흥 51억 1900만 원, 영재교육활성화 6억 7900만 원, 독서교육활성화 2억 8700만 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 2억 3700만 원, 체육교육내실화 3억 130만 원, 학생상담활동지원 2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에서 525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총 60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급식지원 228억 7300만 원, 누리과정지원 320억 4300만 원, 교과서지원 44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에서 530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에 총 14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보건관리 7억 9900만 원, 급식관리 133억 8900만 원, 각종체육대회활동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에서 531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에는 학교운영비지원으로 29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에서 537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에 총 17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학교시설 대수선에서 태화초 등 18교를 대상으로 78억 2900만 원, 외부환경개선에 동부초 등 2교를 대상으로 2억 1300만 원, 학교방수공사에서 신천초 등 3교를 대상으로 1억 1900만 원, 학교화장실개선에 화정초 등 4교를 대상으로 18억 6400만 원,기타학교시설개선에서 울산초 등 75교를 대상으로 29억 2500만 원, 학교현안사업지원에서 다운초 등 9교를 대상으로 8억 1800만 원, 학교시설물유지관리비를 35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에서 53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에는 평생교육활성화지원으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에서 545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에 총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교육행정정보화 7200만 원,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 확대 4020만 원, 시설사업관리 2억 6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에서 54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에는 총 8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기본운영비 3억 6200만 원, 교육행정기관시설사업에 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구본우 강북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강남교육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제4회 추경 및 2017년 본예산세입·세출 예산심의 관련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강남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식견과 안목을 배우고 지적 또는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강남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제4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18억 701만 2000원에서 4억 6346만 7000원이 증액된 1322억 7047만 9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페이지입니다.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감소로 교육급여지원비 1억 1049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태풍 차바로 인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복구비 5억 7395만 9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학교는 삼동초, 옥동초입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09억 472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0.4% 증액된 5억 20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53페이지에서 556페이지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전년도 대비 13% 증액된 17억 9114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비정규직인건비 11억 3478만 2000원, 직장어린이집운영 등 교직원복지지원에 6억 3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에서 585페이지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4% 증액된 128억 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에 2억 783만 4000원, 학력신장 사업에 2억 9080만 9000원, 수업지원장학활동에 1억 5 240만 2000원, 유아교육진흥 사업에 57억 30 65만 8000원, 특수교육진흥에 44억 6269만 7000원, 영재교육활성화에 7억 852만 3000원, 외국어교육에 2억 4316만 원, 특별활동지원에 3억 9763만 원, 인성교육운영에 3018만 4000원, 학생상담활동지원에 2억 32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에서 592페이지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2.2% 감액된 450억 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급식지원 164억 2766만 6000원, 누리과정지원 229억 8748만 원, 교과서지원 40억 96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에서 597페이지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전년도 대비 11.6% 증액된 146억 4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인건비 등 학교급식운영에 131억 8334만 1000원, 학교급식환경개선 4억 598만 4000원, 교기육성훈련비, 학교스포츠클럽대회운영 등 각종체육대회활동 사업에 1억 59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25% 감액된 학교운영비 282억 63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의 경우 지방재정운영 상황공개에 따른 주요사업 투자현황 가시화를 위해 통합교부사업 21종이 목적사업비로 개별 편성됨에 따라 전년 대비 9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598페이지에서 603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전년도 대비 74% 증가된 174억 8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석면천장, 바닥, 이중창 교체 등 대수선 사업에 83억 7 502만 8000원, 화장실개선 21억 3074만 70 00원, 안전난간대설치 23억 8492만 5000원, 학교시설물유지관리 35억 4815만 9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에서 604페이지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학원단속보조요원인건비 등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2% 증액된 62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에서 611페이지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전년도 대비 44% 증액된 5억 30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정보화 9682만 8000원,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4247만 5000원, 시설사업관리 2억 805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11페이지에서 614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0.1% 감액된 4억 1194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원청 기본운영비 3억 5432만 8000원, 시설관리비 5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기옥위원장직무대리

박명호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최유경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