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관계관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윤순학입니다. 강진군의회 정례회에서 연일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쪽입니다. 기획 및 시책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군수 읍면순회보고와 도지사 방문 등에 군정 현안보고에 따른 영상물 제작비 3,000만 원, 그에 따른 정책자료집 제작 1,000만 원, 또 실과에서 의회업무보고 등 상하반기와 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서 제작이 1,400만 원 되겠습니다. 또한 군정현안 프레젠테이션 보고서 제작에 대해서는 800만 원 세웠고요. 그리고 군정보고책자에 대해서 1,500부 되겠습니다만 1,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세 군데에 대해서 군정 구호 간판 정비사업에 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개 군 상생협력정책협의회가 되겠습니다만 200만 원 세웠는데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올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상단에 연구용역비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강진군 방문의 해 프로그램 운영비와 기타 기획홍보실 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를 2,000만 원 해서 3번 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에 제대로 된 것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팀에서 강진 방문의 해뿐만 아니라 강진 군정을 SNS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동영상 제작비 2,000만 원과 모바일 라이브 동영상 제작이 1,000만 원, 그리고 방문의 해 블로그 구축 등에 대해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방문의 해 온라인을 통한 통합마케팅광고비도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강진 방문의 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해 왔던 것을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이에 따라서 홍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강진 방문의 해에 따른 기획홍보실은 3억 6,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은 지도형이라든지 A4용지라든지 A3용지라든지 이러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지역별로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도시 권역에도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소요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00인 원정대 홍보물과 광고, 물품구입이 있습니다만 100인 원정대는 우리 군 제안모집을 했습니다. 제안모집에서 외부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채택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만 100인 원정대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서울, 대도시 권역에 있는 동호인들을 100인을 선정해서 우리 강진에 초청을 하고 그에 따른 관광지를 먼저 소개한 다음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외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액보다는 이러한 원정대 활성화를 통해서 강진 방문의 해 널리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진 방문의 해 기념품 제작은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특산물이라든가 특히, 청자컵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지역 배너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 배너는 1년 동안에 걸쳐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3개 권역이 되겠습니다만 목포 광주 순천 권역으로 해서 권역별로 배너기를 설치하고 이것도 1년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소에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3,6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관내 주요 도로변으로 배너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00개 정도 해서 시내라든가 관내 읍면에 배너기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3,240만 원입니다. 또한 강진 방문의 해 방송 제작이 되겠습니다만 3,3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MBC 주관으로 해서 전국 16개 MBC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목포MBC에서 제작을 해서 전국 16회 MBC에 송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 강진군 전역에 대한 관광지 소개와 다음 10월 달에 개최될 예정인 남도문화큰잔치에 대해서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진 방문의 해 운영 수당은 민간인이 40명 위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참석수당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강진 방문의 해 홍보 행사는 수도권과 광주권 부산권역 등을 통해서 마케팅데이를 통한 강진 방문의 해 행사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과 방문 추진단 각 홍보 파트별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문의 해 개폐막 행사는 개막식과 폐막식에서 1회당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앙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강진 방문의 해 사인조형물 설치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타 실과에도 두 군데 더 세워놨습니다만 우리 기획홍보실에서는 영랑생가 입구에 설치할 예정이고 가우도 입구에는 문화관광과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강진 동교사거리는 농업기술센터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것은 그쪽에 관계 실과에서 맞는 시설물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에 세웠다는 말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통계조사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사회조사 결과분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라남도에서 표준화 해서 의무적으로 결과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 없이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 전문공무원 교육 육성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다산 공직자 교육과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전 직원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3쪽입니다. 하단 중간에 연구개발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추진 용역은 금년도에 8,000만 원 전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3회 추경 때 5,000만 원을 확보해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내년도에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해서 기획홍보실이 아니고 각 실과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세워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밑에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학습시스템 운영은 매주 두 번씩 방송을 각 실과 읍면에 내보내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교재와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이 되겠고요. 65쪽 상단에 금년에도 청렴골든벨을 아트홀에서 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직원들게 유익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청렴 연극과 퀴즈대회를 병행하기 위해서 약 65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군정소식지 8,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비교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회만 세워졌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당초 예산에 전부 세워뒀기 때문에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행정간소용 신문 등 구독료도 약간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구독료 인상이라든지 신문 창간, 부수 조정에 따라서 약간 증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쪽에는 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만 중간에 보시면 와이드광고라고 있습니다. 2억 7,000만 원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금년도에는 9,000만 원 세워서 광주 용산역, 광주 지하철 3개소로 해서 와이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더불어서 강진 방문의 해에 따라 서울역과 부산역, 대구역 3군데에 와이드 광고를 통해서 강진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상도 쪽에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경상도 쪽을 겨냥해서 또 서울역을 하게 되면 충청권을 겨냥해서 와이드광고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보다 더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설명 마지막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67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의 예산을 짜실 때 강진 군정의 방향성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강진 방문의 해 추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현재 관광시설물들이 금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별한 시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거기를 우리 대도시권과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잘 알고 강진에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 쪽에 치중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의 해를 한다고 해도 서울 권역에 강진을 아시는 분이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25%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통해서 홍보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늘 저희들이 느끼는 게 홍보를 강조해 왔습니다. 홍보를 강조 안 할 수가 없죠.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새로운 시설물을 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더욱더 홍보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이신데 저는 유지관리 쪽에는 아직도 관심이 덜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기본 관광시설물이 새로 만드는 곳에는 어떤 보완이 필요하고 기존에 관광시설이 만들어 진 곳에는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아직도 이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 홍보 저희들이 늘 강조하고 홍보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삭감하지 않겠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라 늘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만 너무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고 강진 방문의 해에다가 남도 음식에다가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행사, 홍보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몰려 있지 않느냐,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 들면서 봤거든요.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듣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이유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서 67쪽, 대도시 와이드 광고, 대도시 소도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2017년도에는 서울역과 부산역에 있는 경상도 쪽을 겨냥해서 그쪽에 와이드 광고를 하겠다는 건가요?

예.

이 사업비로요? 지금은 용산역 이쪽에요?

용산역하고 송정역하고 광주 지하철역 3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상도 쪽에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청렴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들어가나요?

금년부터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서 설명은 꼭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청렴교육이 의외로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의무교육으로 가니까 그렇네요?

예.

좋습니다. 61쪽에 사인조형물이라고 그랬는데 사인조형물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사인조형물은 설치를 금년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4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만 위에 2017 남도답사 강진 방문의 해를 넣고요. 밑에 토표지 넣고 꽃을 심어서, 예를 들면 서성리 가는 데 꽃탑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면 그 위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강진 관내에 오게 되면 그것을 보고 강진이 2017 방문의 해구나 알 수 있도록 설치합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음식문화축제 같은 것도 얹어서 그 기간에는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음식문화축제를 위해서 따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비용이 약간의 첨부만 하면 거기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어야 되겠네요?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남도문화음식 축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강진만 생태숲 근처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7억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하고 거기에는 갈대축제로 하고 남도음식 큰잔치는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함과 동시에 그쪽에 같이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고 이번 예산은 별도로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홍보에 대해서는 여기에 조금 가미를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고 애초에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60쪽입니다. 100인 원정대 사업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군민제안 사항에서 채택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군민제안을 해서 무슨 사업인지 했는데, 저도 몰라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홍보성에 100인 원정대라는 것은 우리 강진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 100인을 선정한 다음에 강진에 와서 우리 지역을 샅샅이 둘러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홍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사시는 100인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돼요?

광고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인들의 의지에 따라서요?

현재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는데 하루에도 1만 5,000명에서 2만 5,000명이 다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겠습니다. 홍보 그 자체도 홍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은 생소합니다만 제안사항이 사업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좀 특이하고 지켜보면서 앞으로 우리들 사고로는 건드리지 못한 부분을 건드려 줄 수 겠다는 싶어서 한 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이 예산 가지고 잘 된 예산이다, 잘못된 예산이다 단언하는 것은 옳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의원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행사용, 이게 소모성 홍보경비로 이야기를 한다면 맞지는 않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맞지는 않지만 이게 과연 우리 지역의 지지기반 시설이나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정착시켜 줄 수 있는 것과 어떻게 연결지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실과별로 면밀히 검토하시겠지만 전 이상입니다.

방금 문춘단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광시설물 보완이라든가 유지관리 차원은 지난 추경 때 조금 확보했고 또 이번 예산에 대해서도 차선도색이라든지 데크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중섭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 2017년 본예산이 3,000억 원 넘은 것이 강진군 예산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3,000억 원 넘게 예산을 확보하시려면 더 많이 발로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중 220억 원이 증이 됐죠? 기존에 2,840억, 2,860억 원 그랬는데 이번에 3,000억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강진 방문의 해 하고 3년간 개최될 남도음식문화 대축제, 이 두 가지 사업에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증액이 됐죠?

집중적으로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해서 3억 6,000만 원 정도 세워졌고 타 실과에 예산이 세워준 게 4억 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강진 방문의 해 목을 정해서 하는 게 7억 6,000만 원 정도 세워졌는데 우리 실과에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앞에 강진 방문의 해를 넣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를 더하면 많아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 큰 차이는 없네요. 그리고 와이드광고요. 문춘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역, 부산역, 광주역에 와이드광고비를 2억 7,000만 원 중에 9,000만 원이 늘어났습니까?

9,000만 원은 별도로 있고요.

그러면 1억 8,000만 원이요?

예.

그런데 서울역하고 광주역은 효과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산역은 강진까지 기차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강진에 오는 관광객들 보면 저는 물어보거든요. 가우도에서도 물어보고 마량에서도 물어보고 민화 뮤지엄에서도 물어봤는데 거의 경상남도입니다. 거의 오신분들이 경상북도도 없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거의 경상남도에 사시는 분들이 강진을 재방문 하더라고요. 제 누나도 보면 마산에서 사시는데 산악회 활동을 하거든요. 가우도를 3번 왔고 매형 엠티비 자전거동호회를 하는데 가우도만 5번을 왔더라고요. 앞전에도 짚트랙 타보려고 왔는데 두 시간 기달려야 된다고 하니까 정상까지 저랑 같이 올라가서 못 타고 갔는데 거의 관광객들이 경상남도 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경상남도 지역에 조금이라도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와이드광고는 저도 용산역을 가보면, 지난번에 위치가 안 좋아서 이번에 좋은 데로 옮겼습니다. 거기다가 강진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른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찾아라 전남강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상남도 쪽에서 많이 오고 계시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입소문을 내도록 하고 또 부산이 어떻게 보면 철도가 안 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에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와이드광고 하면서 경상남도 쪽에 창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너기를 준비하고 설치하죠?

예.

그런데 관외분하고 관내분을 다르게 제작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 일관성이 없잖아요. 강진 방문의 해라는 목적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형식을 바꾼 것입니까?

강진 관내는 현재 걸어진 배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광주 가시면 사각으로 해서 고정시킨 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자축제도 했지만 이번에 장흥통합의학박람회 할 때도 세 군데에 해서 상당히 거기는 두 달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내려온 거 보다는 사각으로 크게 해서 눈에 띄어서 강진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님과 기획실 직원님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정의 가장 핵심부서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 예산이 9,100만 원 증 됐죠?

예.

그래서 그러는데요. 지금 증된 부분도 있고 또 감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증 되는 부분을 우리가 보기 쉽게 표기해 줄 수는 없나요?

출력이요?

아니, 출력보다도 여기에 해 줄 수는 없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새로 신설되는 예산은 신설된 신규예산 가지고 각 항목별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증 된 부분이 있잖아요. 64페이지 아래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예산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2,062만 원이 있는데 지금 1,700만 원이 증 됐죠? 그러면 증 됐다는 것이 어느 쪽에 증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66쪽, 군정홍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중앙지, 전국지 이렇게 지역신문 교양신문, 서적 구입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전 예산이 8억 7,400만 원인데 이번에 2억 8,100만 원이 증 됐죠?

예.

그런데 이 증된 부분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표기를 해 가지고 어디가 증이 되고 어디가 감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 줄 수 없나요?

위원장님께서 어디 부분을 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예산서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우리 프로그램 상은 전년도 예산이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넣게 되면 그 부분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항까지만 넣고 그 밑부분은 세 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일일이 작년도 거 보고 예산팀에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수작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 주도록 하겠고 입력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추경에 안 들어간 것도 그것이거든요. 올해 3회 추경까지 했지만 전년도 예산에서는 추경분은 안 들어가고 2016년도 본예산 부분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하고 구분시킨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 각 실과에서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년도로 봐 버리면 우리가 내년도에 또 그 정도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데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본예산 가지고만 대비를 해서 예산서를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기획홍보실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위원님이 봤을 때 보기 쉽게 조그맣게라도 표기를 해 준다면 어느 부서의 금액이, 기획홍보실은 약 9억 1,000만 원이 증 됐는데 어느 부서, 어떻게 증이 됐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기획홍보실장님의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궁금하고 잘 모르잖아요.

이 부기까지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 부기를 전체 다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신규로 한 것은 금방 보면 알 수 있지만 추가 지원되는 데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 자료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가령 한 두군데 쪽이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신문만 보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중앙지, 전국지, 지방지 많은데 어느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세웠을 때 분명히 어느 쪽이라고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울 때 예산서를 만들 때 부기별로 만들고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씩 낱개로 작성을 해요. 그때 예산서 총괄을 하면서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작년 것과 이 자료 가지고 비교를 못하는 것이죠.

하실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임병호입니다. 2017년도 주민복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국도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72쪽 위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금년까지 참전명예수당을 3만 5,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5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니까 약 2,8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76쪽 아래 사회복지 일반입니다. 일반운영비에 03행사운영비 복지일꾼 힐링타임입니다. 복지시설 종사자 150명에 대해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내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아래 재료비에 1,350만 원이 계상된 것은 깨끗한 강진 클린 환경지킴이 양성을 위해서 봉사단체와 연계해서 버스승강장에 환경 정화를 실시하고 전문봉사자 양성 및 어르신 생일맞이 꽃바구니 제작은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기초연금 미수령 어르신들에게 우리 봉사단들이 꽃바구니를 제작해서 지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각지대 홀로 사는 노인 밑반찬 재료비는 고령, 질병 등으로 조리가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코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 전문자원봉사단체 지원입니다. 민간 이전에 민간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 2,000만 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에게 봉사단체와 공동모금회와 연계해서 군도 참여에 주거 신축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올해도 2동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동 정도를 할 계획으로 2,000만 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8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개보수 공사는 지금 시각장애인협회가 들어있는 시설이 너무 노후돼서 페인트가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내부 리모델링하고 외부 도색 및 단열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아래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여성동아리 활동 운영은 각종 여성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하고 주부교실, 그 다음에 영랑문학자 아나바다 나눔운동, 그 다음 저소득아동 체험 및 멘토 되어주기하고 가정의 달 기념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해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307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관련해서 여성이 살기 좋은 만들기 위해 강진 도약을 위한 30대 시책 프로그램 운영사업비하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서 북카페는 아파트단지 등에 워킹맘 밀집지역에 북카페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스트 먹는 행복한 강진 릴레이는 강진고등학교 수험생들에게 토스트를 내년에 나눠줘 보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입니다. 여기가 2억 6,8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제일 밑부분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우리 경로당이 331개소가 있고 부식이 아닌 주식인 쌀을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이 330개소입니다. 330개소 중 11개소는 읍면 분회는 부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나머지 21개소는 식사를 하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300개소에 대해서 6개월 간의 부식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인 이하는 10만 원,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는 15만 원, 30인 이상은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전부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6개월 간을 지급하려고 2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1억 3,100만 원인데 노인복지시설 진입로 포장은 사랑의 집 앞에 시멘트가 파여서 생활관리사 50명입니다만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포장해 주고요. 강진읍 복지관 증축에 1억 2,000만 원, 다음에 노인대학 경로당 신축공사는 도암노인대학이 도암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어린이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불편하다고 해서 증축을 요구했습니다만 여기는 신축공사로 되어 있는데 신축설계비입니다. 그래서 7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노인대학에는 152분의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38명으로써 25%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로당 보수공사에 4,000만 원, 냉방기 설치에 4,500만 원, 마을경로당 화장실 설치에 6,000만 원, 그 다음에 옥상지붕에 3,500만 원, 저온저장고에 1,200만 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 특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은 시급히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는 적게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내년 1회 추경에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에는 완공되지 않더라도 조기에 화장실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9쪽 윗부분에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활성화 운영 300만 원은 아직까지 강진군지회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사항이 있어서 신규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강진알리기 실버골든벨 운영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우리 강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강진 알기 골든벨 운영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강진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인건비 1억 1,7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5,800만 원은 신축 중에 있는 문화의 집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신규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아래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소 시설 개선은 군비 50만 원과 자부담 50만 원으로 내년에 3개소를 해 보기 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맛서비스 경영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에 6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위생업소 스마일서비스 실천은 내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음식점하고 숙박업소 총 508개소입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 견학 추진을 하려고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상사업비 보조는 영세음식점 음식문화개선 물품지원은 소규모 영세음식점에 소득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으로 지원 시 자담이 50%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은 8개소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또한 50대50으로써 금년에는 3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식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50대50으로써 7개소를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5개소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5개소가 신청이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내년에 7개소를 추가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에 중간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에 강진 신미 먹거리체험 시식 운영은 내년에 남도음식축제가 개최됩니다. 이번에 갈대축제 때 하였던 것과 같이 맛의 1번지 강진의 신미 시식부스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진짜 마지막까지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량이 워낙 많네요. 주민복지실 업무가 사회보장적 사업비가 많습니다만 한 번 보겠습니다. 78쪽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전문봉사자 양성 및 어르신 생일맞이 꽃바구니 제작 해서 3만 원 곱하기 100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전문봉사자 양성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봉사단체에서 우리 강진에서 나온 장미와 수국을 가지고 이분들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범적으로 몇 가지 해 봤는데 돈이 적게 들면서 어르신들한테 생일선물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미수령자 어르신들에게 내년에 그분들을 이용해 제작해서 전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훼농가들로 구성이 됐나요?

화훼농가는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단체에서 소질 있으신 분들이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화훼농가에서 나오는 꽃을 가지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들어서 100분에게 전달해 보려고요.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솜씨 있는 분들이 꽃바구니 제작을 한다는 것이죠?

예, 그분들이 올해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스트 양성반을 올해 처음으로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밑반찬은 늘 해 오던 거 아닌가요?

예, 밑반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고령인이나 질병 등으로 조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200명 정도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해 오던 밑반찬하고 다른 건가요?

예, 대상이 다르죠.

그때도 홀로 사는 어르신 아닌가요?

그런데 고령이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을 그분들과 차별화를 시켜서, 올해까지는 지금은 보편적으로 홀로 사시는 분들한테 줬는데 그 중에서 고령이나 질병으로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1년에 4번 정도 100명을 지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복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예, 저희들이 중복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고 천상 이분들도 거기에 들어갔을 법한데 들어가지 않는 분들을 발굴해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 이원화 시키지 말고 일원화 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밑반찬에 이분들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사업에 원활한 것들을 위해서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사회봉사단체 같은 데에서 운영을 해 오기 때문에 재료비가 우리 군비로는 투입이 안 된 것이었고 이번에는 군비가 그것을 만드는데 재료비를 투입해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여기도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원봉사단체 활동재료비, 자원봉사단체협의체 사업 지원 해서 전년도보다도 사업들이 증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부분에서 증이 됐는지 저희는 예산서만 가지고서는 알기 힘들거든요.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민간공동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 지원입니다. 거기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기 봉사단체에서 주거신축비를 지원하는 데 우리가 작년까지 이것을 군비도 지원했다가 못 했었습니다.

모 단체에서 하는 주거 신축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예,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단체하고 공동모금회, 군 삼자가 삼위일체가 돼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사단체들도 보면 활동재료비는 물론 드려야죠. 또 봉사단체 기본실비가 나가는 사업비들이 있거든요. 봉사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양육시키고 아까 플로리스트처럼 그분들을 훈련시키는 사업비가 별도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봉사단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비와 그 봉사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쪼개서 가는데 이 봉사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드는지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봉사단체지만 실비 지급형으로 점차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군처럼 세가 약한 곳에서는 봉사단체 굴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염려스럽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봉사단체가 많은 인원이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해 주시니까 고마워서 실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실비 가지고는 부족한 사항이 많습니다. 재료비를 약간 만들어서 재료비를 지원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117쪽입니다. 상단에 시설장비유지에서 행복울타리 시설유지 20개소 있는데 행복울타리는 어떤 시설 유지가 될까요?

공공운영비 말씀이십니까?

시설장비 유지요.

우리가 행복울타리가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소가 1년에 여러 가지 사소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시설 유지를 해 줘야 되니까 매년마다 200만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요금도 일부분 지원을 해 주는가요?

예, 단지에 따른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노인대학 차량운영비 이게 전에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거기는 늘어난 것은 노인대학 인건비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해서 10만 원만 늘어났습니다.

부식비 지원 아까 설명 하셨고 전액이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부식비가 어떻게 해서 새로 지원하게 됐다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마을을 331개소에 경로당을 가서 어르신들하고 만나보면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식사를 안 하신 마을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 마을에 20개소가 파악이 됐고요. 11개소는 기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300개소 어르신들께서 저희들한테 쌀은 주면서 부식비를 주지 않으니까 시골말로 호주머니 추렴한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건설해 주신 주역들입니다만 우리들이 주고 있는 기초연금에서 일정부분을 뺐어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식비를 지원해 달라,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어떤 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읍면복지회관에 가신 분들은 점심을 부식비까지 지원해서 먹는데 힘이 없거나 몸이 불편해서 읍면 분회에 가지 못한 분들, 마을에 있는 분들은 부식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형평성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주라. 주로 우리 어머니께서 저희들을 만나면 자주 이야기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내년부터 지원을 해 볼까,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시에서도 시 한 개소와 나머지 4개 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그 어르신들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를 테면 이런 거예요. (종이를 가리키며)여기가 마을이에요. 여기가 면이에요. 여기가 군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노인대학으로 해서 급식비 지원을 해요. 거기에 오시는 인원, 면에서 급식비 지원해서 오는 인원, 마을로 지원하는 인원, 우리 군에서 제공되는 식사를 어르신들의 인원이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거품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파악된 것은 군하고 읍면 분회까지는 정확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을은 들쑥날쑥 어떤 날은 가서 보면 많이 계신 분, 어떤 날은 안 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걸러줘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신중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많이 드리면 좋지만 강진군이 늘 다 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게 되고 이야기해요. 과연 강진군에서 하는 곳은 현재 노인대학이죠. 그 다음에 읍면으로 그 다음에 마을까지 가거든요. 마을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드시는 분들은 아무리 마을에서 부식비 지원을 해도 안 나오셔서 안 드시는 분들은 참여를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고민하고 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도암노인대학 경로식당 신축공사 700만 원 해서 예산서 올라와서 여러 군데에서 연락들도 오고 그러는데 실장님께서 설계비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여기에는 목이 신축공사비로 해서 700만 원이 올라왔을까. 그래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을까 궁금했었고요. 설계비 700만 원 가지고 설계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신축 용역비를 했는데 잘못돼서 신축공사로 되어 버렸습니다. 700만 원 가지고는 두 평 정도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오타입니다. 다만, 저번 추경 때 거론이 됐었던 것인데 감액이 됐었습니다만 그때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는데 이번에는 자부담을 10% 하겠다, 사실 20% 30% 해 주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쓰고 있다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10% 자부담 한다는 여건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해서 둘려먹기 위해서나 이 글씨를 조작하거나 그런 사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글씨 오타는 신축설계비인데 공사로 된 것은 저희들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에 자부담 부분도 표기해 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당초에 3억 원이 됐다고 하면 2억 7,000만 원이 우리 군비, 자부담 3,000만 원을 했을 텐데 설계비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 때 전액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입니다. 118쪽에 궁금해서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 위문 해 가지고 30만 원씩 5개소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에 자비원, 양로당.

소규모 요양시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18쪽에 중간 부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맞습니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기저귀하고 화장지, 세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132쪽입니다.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글로벌 미용아카데미 운영, 미용하시는 분들하고 위생팀에서 하는 거죠? 이미용 하시는 분들과 하는 세미나.

세미나하고 강좌 2회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Why not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카데미를 운영해요. 운영을 하는데 이를 테면 미용실이에요. 미용실 업주들에게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해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 집사람도 이상하게 머리를 하지 않고 광주로 가고 광주 사시는 분들은 서울로 간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쪽에 세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가 그 기술을 강진에 계신 분들에게 접목을 시켜 보기 위해서 생각해 낸 제안입니다.

그 효과는 어떤가요?

올해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가서 인사말도 하고 그랬는데 좋고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왔는지 제가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만 직접 서울에 가서 배우지는 못했더라도 지역에 오셔서 강의를 해 주고 가르쳐 주니까 많은 것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생팀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설명하셨지만 여성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아마도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겠죠.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135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에서 지역축제물품 구입, 식기 외 1종 해 가지고 28만 원씩 5개소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지역축제물품 구입이요? 저희들이 청자축제 때 보면 여러 가지 티슈라든가 밑에 까는……

그게 아니고 식기 같은 거.

위생 식기하고 앞치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구입해서 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개소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은 계속 재사용 하면서 부족 부분 정도를 5개소로 해서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족 부분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5개소라기보다는 1식으로 가는 것이 안 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축제를 하나하나 하니까 1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해서 줘도 되는데.

5개소라고 하니까 특정업체만 5군데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개소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1식으로 가는 게 이해하는 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듣다보면.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9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지회 활성화 운영지원인데 강진군 어디가 빠진 데가 있어요?

강진군지회요.

강진군지회 활성화를 위해서 1개소를 지원해야 된다고요?

노인회 강진군지회에 운영비를 아직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운영비 말고 119쪽 제일 상단에 보면 군 지역 활성화 운영이 있단 말이에요. 한 개소를 지원하기로 예산액 300만 원을 세워놨는데 그게 어디에 사용되는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운영비입니다.

강진군지회 운영비이고 강진군회 노인회 쪽에 활성화가 안 됐다 그 말씀이에요?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가 운영을 해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주니까 계속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달라 요구가 있어서 올해 신규로 300만 원을 더 지원해 줄 그럴 생각입니다.

아니, 1식으로 1,200만 원 한 거 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대한노인회 강진군지회 활성화 운영, 그것은 운영비라 그것입니다. 강진군지회 운영비. 올해 신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군지회 운영비 1식으로 118쪽에 있는 1,200만 원 그 내용은 뭐예요?

총무부장 인건비입니다. 노인회에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두 명이 나가 있습니다. 117쪽에 있는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이고요. 118쪽에 있는 인건비는 총무부장 인건비입니다.

119쪽에는 강진읍지회 운영비란 말이죠?

예, 강진군지회.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109쪽을 보면 저소득아동 해외문화탐방이 있거든요. 그게 매년 했던 것입니까? 몇 명 정도 합니까?

약 20명 정도를 로타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로타리하고 연계해서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20명 정도 한다고 하면 1인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까?

예.

로타리 쪽에서 그것을 뽑아서 선정합니까?

로타리하고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해서 올해도 다녀 왔습니다.

신청 받고 심의해서 처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수복지이장마을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수복지이장 마을에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장한테 주는 사업입니까?

마을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금년 첫 번째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

그러면 강진군 단위로 해서 우수복지이장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각 읍면당?

면별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면별로 한다고 하면 2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읍면에 시달을 했 놨습니다만 그 돈을 가지고 11개 읍면은 공히 최우수상 한 명, 그 다음에 우수는, 예를 들어서 총 41명을 뽑는데 구분을 해서 적은 마을은 우수상이 한 명이라고 그러면 큰 데는 두 명 이런 식으로 해서 41명을 해 가지고 최우수에 9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서 12일 날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상금이에요? 복지마을에 대한 시상금으로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이요. 성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원래 3만 원인데 1만 5,000원 증액되죠?

예.

원래 수급자가 한 300명 정도인데 450명 정도 됩니까?

예, 현재 450명인데 회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지역보다 현재 적게 지불했죠?

현재까지 21개 시군은 5만 원 이상이고 우리 강진군만 3만 5,000원이었는데 5만 원으로 올리면 거의 중간 정도. 5만 원이 최하위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아주 많이 주는 데가 경기도에 2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만 군의 여건 상 하루아침에 올릴 수가 없어서 내년에 5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잘 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17쪽에 강진군 노인복지관 신축공사, 현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현재 계획대로 1억 2,000만 원 해 준 거 외에 추가로 더 늘릴 하자가 없나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 늘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늘리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104석의 의자가 깔려 있는데 반틈 늘리면, 쉽게 말해서 52석 정도 더 깔 수 있으면 160석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을까. 나머지 남은 부분은 이륜차 보관소 식으로 어르신들이 자전거나 이륜차를 많이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계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날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읍에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내가 현장에 가서 다시 봤는데 이륜차 등 뒷부분이 충분히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강진읍뿐만 아니라 면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족하는 시설에서 추후로 다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유공간이 있더라고요. 잘 검토하셔서 부족한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현장도 보시고 건축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하실 때 잘 검토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실사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 위배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같은 것이, 쉽게 말해서 의자 같은 것도 해 줘야 되고 에어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우선 많이 들고 어르신들은 좀 늘어나니까 방을 만들어 달라고 이런 식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요. 현 상태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 계획대로 가되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사실 맞습니다. 한꺼번에 확 늘리는 것은 좋은데요. 필요 없는 공간을 많이 해 놓으면 운영비나 의자나, 에어컨이라든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저온창고에 대해서 전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과에서 80여개 저온창고가 공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일반전기하고 같이 합니까, 별도로 해 줍니까?

농가에서 하는 것은 농가전기를 쓰고요. 다른 상가에서 하는 것은 그런 혜택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과에서도 한 80여 개 공급하는데요.

그것은 농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일반전기하고 구분되지요?

예, 구분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활성화라 해 가지고 아이사랑 장난감도서관 및 북카페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업주부들, 쉽게 말해서 워킹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쉴 곳, 이야기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지낼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카페를 운영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장난감 도서관 및 북카페라 했는데 그 시설은 장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소는 현재 물색이 안 됐습니다만 장소가 되면 거기에 어린이들이 엄마하고 같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을 하고 한쪽에는 어머니들이 쉴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고 도서관 3층에 가서 보시면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아파트단지 같은 데 거기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하는 데 2,000만 원 가지고 이 도서관하고 카페 장소를 다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아래쪽에 토스트 익는 행복한 강진 릴레이 전개라고 했는데 500원에 200명 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워졌는데 이것은 좀 더 설명을 요합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밥을 먹지 않고 학교를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강진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침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토스트를 구워서 한 100일 정도 지원해 볼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고등학생들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농업군이고 강진군은 쌀이 많이 생산한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밀가루로 할 것이 아닙니까?

예.

쌀로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영할 때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 쌀로 할 수 있도록 바꿔 보겠습니다.

한 번 운영의 묘를 살려보세요. 그리고 북카페 운영이 있고 109쪽에 보면 어린이북카페 운영 지원해서 840만 원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이것과 이것이 어떻게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3층에 기 운영되고 있는……

여기는 현재 군민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 이 말씀이시죠?

예, 3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123쪽에 봅시다. 여기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습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23쪽 중간이요.

5억 3,300만 원 말씀입니까?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요?

예.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전체적인 것인데 5억 3,390만 5,000원이 줄어들었는데요. 국도비가 내시가 오는 게 감이 돼서 왔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이 되어야 될 그럴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국도비가 안 와서 이렇게 표기한 것입니까?

아직 정확히 확정은 안 돼서 내시가 얼마 정도 예산을 계상해라, 가내시가 왔습니다. 가내시 금액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비가 통과됐고 도비가 통과되면 추경 때 정리가 되어야 될 그럴 부분입니다. 한 가지 사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얼른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본 것인데 아래쪽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보조라 해서 나온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민간이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노인돌봄 기본종사자 교통비 같은 거 싹 합쳐서 정리된 게 5억 3,3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줄어들었어도 앞으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정리가 되면. 왜냐하면, 국도비가 내시가 안 내려온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것만 세워놓고요. 나머지 국도비가 오면 다시 포함되면 5억 3,300만 원의 근사치가 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해 받았던 국고보조금하고 지방세 보조금 받으면 그 금액은 맞춰서 내려오잖아요.

예, 그런데 그 금액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는데 그게 내려와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면 5억 9,000만 원의 근사치가 약간 늘든지 줄어들든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뺐기 때문에 군비만 들어가 있어서.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줄어든 게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은 팀도 많고 직원도 많이 거느리고 있죠? 그리고 복지업무가 예산이 많다 보니까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김학동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7쪽입니다. 재경출향인 관리 201-003 행사운영비입니다. 군 읍 면단위 향우회 활성화로 사업비 1,650만 원으로 전년도와 예산은 같습니다. 1개 면당 2~3개의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어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비로 향우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인맥관리 201-001 사무관리비입니다. 고향희망심기 고향봉사활동 재료비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출향 향우 봉사단체, 민간단체가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방충망이나 문풍지, 장판, 농촌 일손돕기에 필요한 장비 등입니다. 다음은 인맥관리 201-03 행사운영비로 군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강사료는 1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향희망심기 CEO 고향체험입니다. 사업비 600만 원으로 신규사업비로 애착과 여건이 가능한 출향기업을 대상으로 고향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고향의 주요관광지 탐방으로 변화된 고향 향수 및 푸소체험과 농번기에 농촌일손돕기 및 직접 수확한 농산물 구매로 향우 2세 및 향우기업 임직원 방문봉사를 통한 이미지 구축과 농촌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향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사업비를 신규로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139쪽,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수당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내실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수강생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운영과 다양한 강좌 운영, 강좌 확대를 위해 군민 화합과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입니다. 매년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기에 상향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능단체 동아리활동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 자율적인 모임 활성화를 통한 협업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고자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필요성으로는 청년층 공동의식강화 교육을 통한 미래농촌지도자 육성과 역량 강화로 단체의 고민과 공유를 통해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과 소통으로 21세기 새로운 친환경 맞춤형 사업기반을 조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201-04 행사운영비 직능단체 동아리 현장학습 및 워크숍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으로써 자율적인 모임 활성화를 통한 직능단체 동아리 현장학습입니다. 직능별 자발적 직능단체를 미래 강진군 주역으로 양성하기 위해 동아리 구성을 활성화하고 각 모임 단체 간 협력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우수동아리 현장학습 및 워크숍을 제공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우수단체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사회단체 공공 공익사업에 대한 행사운영비입니다. 최우수단체 500만 원을 3개 단체에 주고 우수단체에 5개 단체 300만 원을 주고자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2016년도 활동평가를 하여 2017년 2월 중에 보조금심의회에 의뢰를 하여 확정 및 사업 출연을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으로 하였으며 사회단체의 건전한 공익활동을 지원 받아 밝은 사회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입니다. 강진 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층 일자리 강진 특산품 판매장 설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청년 회원이 생산 재배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연합회 소속사업을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와 함께 생산적 활동을 하고자 가우도나 칠량농공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강진오감통 운영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첫 번째,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오감통 어제와 오늘 공연영상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강진시장과 강진오감통의 변천과 함께 음악인 학생 단체 시장 상인들이 녹음작업과 공연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오감통을 방문하는 관람객과 방문객에게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오감통 조성과정과 음악창작소 리뉴얼공사 등 과정이 수록된 영상을 통해 오감통의 어제와 오늘 기록물 관리 및 방문객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이 사업비도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리플릿과 홍보 카달로그를 제작하여 전국 실용음악과와 다중인 집합시설, 티미널이나 KTX나 문화관 등에 비치하여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강진과 강진오감통을 더욱 널리 알리고 찾아갈 수 있는 홍보책자를 제작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악 기념품 제작입니다. 스피커 불루투스와 USB 이어폰 등을 기념품으로 제작하고자 1,500만 원의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오감통 음악창작소를 알릴 수 있는 음악기념품 제작으로 외부 음악인과 관계자에게 음악창작소 이미지를 부각하고 다양한 음악여행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참가자들을 위한 기념품을 제작하여 강진 힐링뮤직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광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감통 운영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첫 번째, 강진오감통 2주년 개관기념행사입니다. 사업비로는 2,000만 원으로 1주년 기념행사는 1회 추경 때 계상하였습니다만 2주년은 본예산 때 계상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와 연계한 음악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오감통 음악창작소 2주년 개관을 널리 홍보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통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오감통 음악창작소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6년 1주년 개관기념행사는 KBS1에서 콘서트필을 공개 녹화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진 방문의 해 3일간의 강진음악여행 축제입니다. 사업비는 5,200만 원으로 전년도 6,000만 원에 비해 8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강진에서 특별한 음악여행을 통해 관광객 재방문 유도로 오감통 외 강진읍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악과 함께 걷는 음악여행, 지역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읍면민의 날 참여의 날을 만들고 지역 공연에 참여하여 인기가수 초청공연 등 거리공연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외래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뮤직토크쇼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써 전년도에 4,8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강진희망 10대 프로젝트인 오감통 중심 강진읍 노래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외래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뮤직토크쇼를 통해 음악도시 강진브랜드와 이미지를 높여 주고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실제로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일요일 시티투어 다산코스 관광객과 강진방문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연한 결과, 불특정 다수인 대상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연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 더욱 홍보 강화와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공연 실적은 50회 2,6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하단입니다. 네 번째, 야외공연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음악도시 강진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 주고 애외관광객 수요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움주고자 다양한 장르의 토요일 정기 기획공연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생활지수를 높이고 다양한 취향의 관광객과 군민의 예술적 감성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야외공연을 강진 방문 단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결과, 공연 만족도가 높아 더욱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래 방문객 수요 창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6년 3월부터 11월까지 44회에 걸쳐 13,58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강진 오감통 운영 307-01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음반제작 지원, 무명가수 육성지원, 오감통 음악인단체 총연합회 사업 지원해서 총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무명가수촌 음반제작 마케팅은 제작 및 육성 지원은 3,000만 원으로 20%는 자부담입니다. 2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부담 20%로 추진할 계획이고 오감통 음악인단체 총연합회 사업 지원은 2,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나 자부담 20%이므로 2016년도에는 1회 추경 때 오감통 음악인단체 2,0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필요성으로는 강진 오감통 음악창작소에서 녹음 연습 활동하고 있는 무명가수를 대상으로 음반제작과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유명가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오감통 음악단체 총연합회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강진 방문의 해 민간단체 다양한 공연으로 분위기를 높여 뮤직힐링 관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자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버스킹 공연 무대 단체입니다. 참고로 2,0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기반공사 1,800만 원 전기공사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버스킹 무대를 2개소, 가우도하고 영랑생가를 설치하여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군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여 지역 음악인들이 재능기부 공연과 홍보의 장으로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는 표현의 발표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관광지에서 음악인들의 버스킹 공연을 통해 강진 음악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아래쪽입니다. 강진시장 변천사 책자 발간입니다. 신규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강진시장 변천사 책자를 발간하여 강진시장의 역사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자체적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문화관광형 시장이 끝나고 발전된 최초 자료부터 문화관광형 시장 이후 현재까지 자료를 총망라해서 책자로 발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 하단에서 144쪽입니다. 강진하모니만들기 창조사업 지특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8년 3년차 사업,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음악으로 하나되는 하모니강진만들기 프로젝트 2년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강진, 라디오 강진 디제이 아카데미, 강진읍 프린지 공연, 읍면순회공연 나이롱극장, 노래자랑. 그 다음에 강진 향토 음악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사업, 라디오 스튜디오 시설 보완 및 음악센터 조성 운반 및 자료 구입으로 2차년도는 3억 7,700만 원으로써 금년도에 1억 5,250만 원에서 2년 차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간 9억 원을 투입, 국비 7억 2,000만 원 군비 1억 8,000만 원을 음악을 지역 재생자원으로 하여 주민참여형 지역기반 음악도시 조성 토대를 마련하여 특히, 라디오 강진과 나이롱 극장은 우리 동네 이야기 등 지역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꾸밈 없이 보여주며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2017년은 사업 2년째 되는 해로 지역주민이 실제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강진의 향토소리를 수집하고 보정하는 작업 등을 통해 새로운 음악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브랜드 개발 402-1 민간자본보조사업 명인 명품 특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입니다. 대상자 사업장 시설개선사업 및 홍보물 제작, 포장용 박스 제작 및 명인 육성 및 교육에 필요한 재경비로 명인 명품의 각 1,000만 원 6명씩 해서 50%를 자부담 해서 6,000만 원 지원해 줌으로 전국적 상품화나 강진군 대표브랜드로 성장 가능한 품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육성하고자 전년과 마찬가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공기관 마케팅 201-03 행사운영비하고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유치 팸투어입니다. 행사운영비 600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한전 및 서울시 등 관계자 팸투어와 직접적인 방문, 설명회, 홍보이벤트를 실시해 투자하기 위한 좋은 강진을 홍보하고 서울시, 한전, 농협 등 공공기관 투자 유치를 위한 강진군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시 제4수련원은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부지가 결정됨으로 강진군 농특산물 나누어주기, 팸투어시장, 팸투어 시 강진군 특산품 제공 등 적극적으로 홍보 전략을 필요하고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자치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201 사무관리비 206-01 재료비 301-09 행사실비보상금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군민자치대학 운영 8개 대학 10개 과정에 사업비를 총 2억 1,16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3,2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강사수당 1억 500만 원과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2,760만 원, 버스임차비 2,000만 원, 현장학습 실비보상 3,000만 원, 실습재료비 400만 원, 음식대학 운영보조금 2,500만 원으로 음식대학은 음식레시피 개발 등 전문교육이 필요로 하여 광주여대 등 대학기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최대 자원인 사람 역량 강화를 통해 10년 20년 후 강진 미래 발전 동력화 및 재능 기부를 통한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 207-01 연구용역비입니다. 강진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별도 배출 허용기준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강진산단 폐수종말처리 관리 운영에 따라 업체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 허용 기준을 수집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기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강진산단 폐수별도 배출허용기준 수립용역 1식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강진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으로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위탁비 4,800만 원과 유지 점검위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진산단 폐수종말시설 인수에 따른 관리 운영에 있어 현재 배출되는 폐수량이 시설 가동량에 못미쳐 실질적인 가동이 어려우므로 산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정상 가동시까지 유지 점검을 위탁하기 위한 필수 정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 강진산단 입주기업 입지시설 보조금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금년도에는 4억 원이었으나 3억 원을 감 하였습니다. 산단 입주 예정인 기업체 보조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감소시켜 산단입주 부담을 덜어주고 즉각적인 산단입주를 유도하고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이행보증료를 지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안전한 채권 확보와 타 시군과 차별화 되고 산단 분양률을 재고하기 위함입니다. 칠량농공단지 조성사업 201-02 공공운영입니다. 칠량농공단지 해수펌프장 이물질 흡입 준설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칠량농공단지 해수펌프장 기계실의 펌프 등의 시설 노후화로 인해 펌프 및 배관점검 수리를 통해 고장으로 인한 강진만 양식장 주민의 해수 오염 민원 및 입주기업 경영 불편함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며 칠량농공단지 해수펌프장 해수펌프에 해수취수 시 유입된 갯벗이 퇴적되어 업체에 공급되는 해수에 악취 및 부유물이 유입되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고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이물질 흡입 준설 및 해수 흡입관 청소를 통해 깨끗한 해수를 공급함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민간투자유지 확대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투자유치 유공부서 포상금 지급입니다. 내년도에 300만 원을 신규로 책정하여 강진산단 및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 관련 정보 제공 및 투자자 소개 등을 통해 직접적인 투자자가 성립되었을 때 투자 유치에 공격이 있는 부서를 선정해 포상함으로써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관심을 갖는 투자유치 마인드 활성화 필요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골프장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강진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5억 원 신규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강진골프장 민간자본 투자유치 선진모델화사업 일환으로 SOC기반시설인 진입도로를 군에서 적기에 지원하여 골프장 개장 시기인 2018년까지 완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며 참고로 도암면 확장리 산 156-3번지 일원으로 길이 1.1에 넓이 8m로 왕복 2차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쪽 제일 하단이요. 청년층 활성화 청년층 일자리 강진 특산품 판매장 설치 운영, 아까 우리 과장님은 강진 청년연합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년연합회는 어떻게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청년연합회는 실질적으로 회장이 부재여서 엊그제 최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장을 연말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비 내용도 청년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청년회는 내년부터는 다시 회장이 바뀜으로써 정상적인 활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웃라인은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 회장은 하다가 중간에 하차한 것이죠?

예.

청년연합회를 미래산업과에서 계속 처음부터 준비한 것을 알고 있어요. 더 노력을 많이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회장 역할이 아닙니까? 앞전 회장처럼 흐지부지 하다 보면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청년연합회 구성을 최대한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직능단체 동아리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직능단체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물었습니다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두 군데에 판매장을 개설해 보고자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럼 위치가 가우도하고 또?

가우도 다른 칠량농공단지 두 군데 중 한 군데요.

알겠습니다. 오감통에 음악인 단체 총연합회 사업지원인데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오감통 음악인단체 총연합회 사업 지원,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감통 음악인단체 총연합회 사업 지원은 2,500만 원 사업비에서 20%를 자부담하고 2,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요. 문화예술활동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무대를 세우게 해 줍니다. 그러니까 무대에 있어서 공연도 하고 12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공연을 한 번씩 하고 특히, 3일 간의 음악여행 시에는 자기들이 자선으로 재능기부로 해서 공연을 해 줍니다.

강진시장 변천사 책자를 발간하시려고 하는데 총 수량은 몇 부나 찍어낼 계획이십니까?

지금 예산에 따라서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500부 정도입니다.

500분 정도입니까? 공공기업 팸투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전이나 농협, 서울시 등 그쪽에 가셔서 우리 강진을 홍보하기 위함입니까?

예, 한전 같은 경우는 한전을 가서 금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일요일이 됐든 원하면 저희들이 차로 가서 팸투어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라가서 일전과 같이 쌀나누기나 꽃나눠주기 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10회를 계산하셨는데 1회 수행할 때마다 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강진산단 입주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있잖아요. 작년에는 예산을 4억 원을 세우셨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1억 원만 세우셨어요. 특별히 들어올 기업이 없어서 1억 원을 세우신 것입니까?

금년에 사업비가 이월을 시켜서 있기 때문에 이월 시켜 그 사업비에 1억 원을 보태면 용의가 있으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4억 원 세워진 게 내일 모레 심의를 해서 한 번 집행하고 나면 1억 원 또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 금액 이월 시키고요.

그러면 이월 금액이 총 합쳐서 예산 1억 원 세우면 얼마 정도 남습니까?

4억 원입니다.

4억 원 됩니까? 투자유치 유공부서에 포상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300만 원이네요? 환경유치하는 데 포상금 300만 원 주신다는 거죠?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수부서에요. 그래서 산단 분양 투자유치에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세운 것입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것입니까?

예.

금액을 좀 더 높일 수는 없어요? 그래야 그 부서에서 들고 나서서 할 거 아니에요? 산단 언능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해 보고. 올려주시면 저희야 좋죠.

올려만 줘도 많이 유치할 수 있으면 올려드리죠. 다른 데 덜 쓰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참고자료는 다 배부는 해 드렸습니다. 예산서하고 참고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 참고자료는 내년도 신규사업하고 그 다음에 올해 많이 증액된 사업, 그리고 쟁점사업에 대해서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는 보조사업하고 작년보다 깍인 사업 등 이런 것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에 보면 관광홍보용 소형책자 제작, 관광지도, 관광홍보물 해서 저희들이 6,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시면 올해 2016년 관광홍보물 제작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제작수량이 13종에 10만 7,000부 발행을 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9,600만 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6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세부종류 및 수량은 세부적으로 보시고요. 올해에 9,600만 원은 당초예산에 4,600만 원, 2회 추경에 5,000만 원 해서 9,600만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 강진 방문의 해 되어서 저희들이 리플릿이나 책자, 지도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관광객 무인계수기 설치가 있습니다. 무인계수기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수집해서 맞춤형 관광객 계수를 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제로 유료입장을 하거나 아니면 무인계수기가 없는 곳은 관광객 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강진에 370만 명 왔다, 400만 명 왔다고 보고를 했었는데 작년에 110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무인계수기가 없고 유료입장한 곳이 없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수기를 6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가우도하고 영랑생가, 다산초당, 백운동, 남미륵사에 설치를 했는데 내년 1월쯤 부족한 게 무위사라든가 석문공원, 마량놀토수산시장이 있는데요. 예산을 1,400만 원 반영해서 대상지 중에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강진 방문의 해 사인조형물 설치 2,000만 원 곱하기 1개소가 2,000만 원인데요. 참고자료를 보면 내년에 2017년도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가우도 출렁다리 바로 입구 삼거리에 사인조형물을 사치할 계획입니다. 높이는 5m, 가로 세로 2.2mX3.5m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중간에 강진만 야경 투어 추진이 있습니다. 700만 원 곱하기 7회 해서 4,9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진만 야경투어는 내년에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강진에서 야간 여행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것입니다.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오후 3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녁 9시 반에 끝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회당 120명 내외 버스 3대 정도를 여행사하고 연계해서 재단에서 참가비를 받고 관광객을 모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강진에서 하룻밤 잘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겠는가 모색을 해 보고요. 강진 홍보를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4,9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참고자료에 보십시오. 참고자료 보시면 2017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오면 1박2일인 경우에 50만 원, 그 다음에 영남권은 40만 원, 전남 호남권은 30만 원 이렇게 1박2일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은 1억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버스 478대가 왔고 방문 인원은 1만 6,654명이거든요. 월 버스 40대씩 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가우도나 영랑생가 같은 경우에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데 사실 지원을 안 받고 오는 버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버스 중에 매주 목요일에 강진으로 1박 2일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사에 팔아 가지고 1박 2일 자는 그런 여행사도 있거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지출액 대비 3,2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타 시군 지원 현황을 보시면 여수는 작년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1인당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에 고창 같은 경우는 2억 2,000만 원을 세웠는데 대당 80만 원, 익산은 2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80만 원, 충북 충주 같은 데는 2억 8,000만 원 세워서 대당 70만 원 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3억 5,000만 원 세워서 9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재정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강진. 반문의 해 하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줄일 것인지 이것은 내년 지나고 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밑에 푸소체험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들 푸소체험을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 중학교, 광주에 있는 학교라든가 광주 전남에 있는 학교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홍보를 하려면 영상도 있고 PPT보고서도 있고 그래야 학교에서 여기가 참 좋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작이 되면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해서 푸소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영상물 제작이 한 500만 원, 지상파 송출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KBS남도스페셜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습니다. 현재 KBS1TV에 남도스페셜이라는 광주방송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나 문화, 인물, 자연, 이야기 등 남도에서 가진 최고의 자산을 조명하는 KBS프로그램인데요. 저희 강진에도 지난번에 강진청자에 대해서 한 번 했거든요. 올해도 강진에 좋은 인물 또는 자연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강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하단에 푸소체험 운영농가 선진농박 현장견학 계획이 있습니다. 푸소체험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120농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작년에 푸소체험농가 33명이 갔습니다만 실적이 일본 큐소 이타이 무사시 아지무장에 가서 현장교육을 시키고요. 그분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월 달에 푸소체험 운영자 40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일본에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푸소체험운영자 체험비 운영 보전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푸소체험 농가에 들어가서 하루 체감을 하면 4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학생들이 4만 원 내고 군에서 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명 했냐면 학생들이 6,887명이 와서 6,887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1인당 만 원씩 농가에 지원을 해줬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푸소체험 차량 인센티브입니다.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 강진으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올 때 가장 부담되는 게 교통비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그 학생들을 유치하면 여행사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수학여행을 올 때는 대당 영남권은 70만 원, 충청권은 60만 원, 호남권은 50만 원 줘서 교통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여행사 인센티브 제도하고 별개로, 물론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올해 지원 실적은 148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115대 광주에서 오고 수도권에서 6대 왔거든요. 내년에도 저희들 목표를 160대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 1만 명 유치하는 데 8,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요.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하단에 대한민국 민화대전 일반학생부 5,200만 원 세워졌습니다.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이었거든요. 작년에 5,000만 원 요구해서 1,000만 원을 줄였었는데 올해 추진실적은 일반부 172명, 학생부 1,525명 와서 1,697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00만 원을 증 했습니다. 예산 증가세율은 학생 참여자들에 대한 시상금을 좀 올리고 도록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너무 많이 참여를 하니까 페이지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도록지도 늘어나고 표지 제작비가 없었는데 표지 제작비 400만 원 늘려서 5,200만 원으로 내년에 민화대전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항목에 이한영생가 백운옥판차 교육장 개보수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한영생가는 성전 월남에 저희들이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차만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실제로 체험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북쪽에 있는 화장실을 녹차체험장으로 개보수를 하고 화장실을 이쪽에 별도로 만들어서 이한영생가 옥판차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한영생가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다양한 축제 운영입니다.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축제는 총 11건입니다. 올해하고 작년 2015년, 2016년 축제 개최 현황은 총 7건 했고요. 올해 6건 운영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는 25억 원인데 국비가 2억 2,000만 원, 군비가 16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자담이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기본방침으로 최소한 강진 방문의 해이니까 매달 한 번씩은 축제 또는 이벤트를 추진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강진에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1번 하겠습니다. 1월 달에는 강진 방문의 해 강진만 겨울바다여행, 2월 달에는 강진 방문의 해 강진전통문화 체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전통문화체험으로 해야 될지 그때는 아마 설과 겹쳐서 설날이니까 우리 민속놀이 위주 쪽으로 기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강진 방문의 해 강진 월출산 봄소풍 가는 길 해서 무위사에서 백운동 정원, 강진다원, 달빛한옥마을 연결되는 트레일길을 활용해서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큰 사업이 제24회 남도문화큰잔치가 10월 달에 열릴 계획입니다. 도에서 5억 700만 원, 저희들이 3억 원을 출연해서 도 주관으로 하는데 올해 도와 협의해서 강진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총 군비를 20억 4,000만 원 들이고 작년보다 5억 3,000만 원 증가됐는데 남도음식축제 3억 원이 증가됐고요. 신규사업으로 3건이 또 들어갔습니다. 세계모란공원 축제하고 1월달 강진 방문의 해 겨울바다 여행, 그 다음에 2월 달 강진 방문의 해 강진전통문화 체험, 그 다음에 강진 방문의 해 강진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그리고 강진 방문의 해 영랑문학제 및 세계모란축제 이것을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 부분이 한 2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바로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이 2억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증감을 보시면 5,0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사실은 5,000만 원이 늘어난 게 아니고 올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는 2억 5,000만 원 했는데 올해 지출 예상액이 2억 7,800만 원이 올해 예상이 됩니다. 추경에 2,000~3,000만 원을 더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공공요금 집행내역을 참고자료로 다 넣었거든요. 전년 대비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홍보도 하고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강진만 생태공원 고니 조형물 설치가 있습니다. 3,0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에 갈대축제를 할 때 강진만 생태공원 제방뚝에 고니 한 마리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거기에 강진만 생태공원에 고니 한 마리를 더 조성을 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3,000만 원 했습니다. 현재 있는 게 높이가 8m이고요. 길이가 13m입니다. 그리고 폭이 5m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27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시문학파기념관 개관 5주년 시문학 창간8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1,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지역 문화발전 토대 마련 학술 강연과 다양한 문화예술 감성1번지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대상은 전국 대학의 국문학과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시문학파 시인 유족 등 해서 5주년 기념식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개관 5주년 축하공연 프로그램 기획 회의도 하고요. 한국 시인협회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2017년 전국문학관대회 1,7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전국문학관대회도 전국에 문학관이 7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충청도에서 문학관대회를 했는데요. 저희 군에서 문학관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1,700만 원 들여서 강진에서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모란공원 축제를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기 위해서 세계문학관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제5회 대한민국 청년 유림대회 개최 군비부담금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유림대회는 올해는 담양에서 했거든요. 그 작년에는 강진에서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강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인데요. 도비가 3,000만 원 군비가 1,000만 원 자담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군비 부담을 예산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마량미항 토요음악회 개최 700만 원 곱하기 34회 2억 3,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36회 계획이었는데 35회 개최했습니다. 우천으로 한 번 취소되고요. 그래서 2억 2,4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당초에 2억 1,000만 원 추경에 1,400만 원 반영해 가지고요. 관람객은 3만 명 정도 왔는데 전년 대비 10% 정도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여건을 분석했는데 저희들이 직접 효과는 토요음악회 할 때 경품권 5만 원짜리를 30매 발행해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추첨해서 나눠줬거든요. 그게 5,250만 원어치 됩니다. 직접 효과를 봤고요. 간접 효과는 그런 경품이라든가 놀토수산시장 매출액이 21억 원이니까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총 36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당 관광객을 한 1,000명 오신다고 보고요. 소요예산은 2억 3,8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주변정비 2,000만 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마도진 만호성지는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토지 매입만 해 놓은 상태인데요.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그래서 주변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항목에 전라병영성 개영 600주년 행사입니다. 내년이 전라병영성 개영한 지 600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전라병영성에 정신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서 병영성 개영 600주년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군비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전라 병영성 축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아까 병영성축제는 병영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개영 600주년 행사는 저희 군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병영성 600주년 기념행사, 600인 참여행사, 다양한 군문화행사, 상설체험 특설프로그램 운영을 해 가지고 600주년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마량 남원포 봉수대 보수정비가 3,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남원포 봉수대는 마량에 있는데요. 육지 최남단에 위치한 봉수대로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림처럼 돌분이 쌓아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봉수대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복원해서 향후 관광자원으로 활용도 하고 거기 정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금산원 보수정비 1,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금상원은 향토문화유산 제10호인데요. 담장이 파손돼서 보수가 시급합니다. 당장 50m 보수를 하도록 1,50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충정사 보수정비 1,500만 원 해 놨습니다. 충정사도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13호인데요. 담장이 헐고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정비를 해서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용문사 토불 보호각 건립입니다. 용문사 토불은 강진향토문화유산 제26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보호각이 없어서 토불 보호각이 훼손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 7,000만 원을 들이고 용문사에서 3,000만 원 들여서 보호각을 지어서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 가우도 저두 출렁다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두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저두 쪽에 상당히 무질서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일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가라든가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그 부분을 한 번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 고니 조형물 하나 더 설치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럼 나란히 하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거기에 나란히 마주보고 하자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반대편 뚝에 마주보고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 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구분은 안 했죠?

예, 죄송합니다.

하나 더 설치를 할 경우 수컷에는 빨간 타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해 놓은 것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왕에 할 때 빨간 타이를 매 놨으면 예뻤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도 보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한 마리 더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하실 때 이왕이면 빨간 타이를 해 가지고 암컷, 수컷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진만 야경투어 추진계획이요. 강진만 야경투어 밤에 버스투어를 한다든가 승용차투어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아닙니까?

버스입니다. 강진까지 그 관광객들이 오후 3시까지 오게 해서 그분들을 버스에 태워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가비도 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아까 소원빌기, 고바우 전망대 해넘이프로그램이라든가 모란공원에서 보물찾기를 한다든가. 모란공원도 완공이 되면 조명시설 같은 게 잘 돼서 야경이 괜찮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성공이 되면 앞으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강진에서 하룻밤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이 오시면 숙박을 하고 가셔야 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야경 투어를 한다면 오후 3시경 그 시간대에 와서 강진 투어 하는 데는 많습니다. 밤이 없어요. 밤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연인들이나 가족끼리 볼 수 있는 불꽃놀이를 한다든가 시간을 정해놔서 불꽃놀이를 한다든가 그런 밤문화가 개발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야경투어를 해서 숙박을 하고 가야 보람이 들 것 아닙니까? 왔다가 한 바퀴 돌고 가 버리면,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 오겠죠? 인센티브를 주면. 밤문화를 개발을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263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강진만 야경투어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 1회씩 해 볼 계획이신데 700만 원씩 사업비가 드는 거예요.

1회당입니다.

1회당 700만 원씩 드는데 본인들에게도 참가비를 받잖아요. 그렇다면 맥시멈 인원을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1회당 120명이니까요 버스 3대입니다. 물론, 여행사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재단에 신청할 수도 있고요.

대형버스 3대 정도요? 120명 정도 해서 사업비를 700만 원 잡고 본인부담금은 하기로. 그러면 본인부담금 참가비는 어떻게 사용하게 되나요?

어차피 총사업비, 프로그램에 진행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우리가 지원해 준 거 빼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본인부담을 해야 되겠죠. 저희들이 1만 5,000원 정도 참가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또, 만약에 참가비를 받았는데 총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100만 원 정도 드는데 50만 원 들어서 우리가 돈이 덜 들어간다면 더 좋은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하단에 출연금 문화관광재단하고 고려청자연구소 출연금이 전년도 대비 어디에서 증이 된 거죠?

1억 1,000만 원 늘었죠. 작년에 우리 재단에 출연금이 3억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6,000만 원 증 시켰거든요. 인건비도 좀 오르고 이런 게 있어서 6,000만 원 올렸고요. 프로그램도 좀 하고 고려청자연구소는 출연금이 작년에 박물관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청자연구소가 재단소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은 박물관에 준 것인데 올해 우리 예산으로 넣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뒷장 265쪽입니다. 민화대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저희가 의견이 분분했는데 올해 증이 됐어요. 증이 된 이유가 참고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일반부는 참가비를 받고 학생부는 참가비를 안 받더라고요. 학생이 이를 테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대학원생까지입니다.

학생은 초중학생입니다.

그리고 고등부터는 일반으로 들어가나요?

예.

그런데 한 학생이 세 점 이상 못하게 되어 있나요?

몇 점 한도는 있을 텐데요.

1인당 3점 이하? 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보면 한 사람이 한 점을 안 내더라고요. 몇 점씩 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부만 초등부도 요즈음 다 하면 참가비를 5,000원을 받더라도 다 받는데 참가비를 따로 안 받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장 상장을 드리기 때문에 참가비를 안 받습니다.

교육장 상을 줘서요?

예.

우리가 주최하면서 교육장 상을 주면서 참가비를 안 받은 것은 말이 안 되죠.

저희들이 도지사님 상도 있고 군수님 상도 있고 의장님 상도 있고 교육장 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 상을 없애버리는 게 낫죠. 교육장 상이 예전에는 초등학생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이 교육장 상이 있으면 상급학교 진학할 때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예전에는 인센티브 때문에 교육장 상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교육장 상 때문에 참가비를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 된 게 교육장 상 때문에 참가비를 안 받고 증이 됐다고 하면 민화는 지금 운영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운영을 지원하지 않아도 잘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옆에서 도록 정도 거들어 주고.

민화뮤지엄은 올해 보니까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청자와 민화가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화대전이 기본적으로 강진군수가 주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관을 민화뮤지엄에서 한다, 그러니까 강진군의 소유권을 입상자들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처리를 작가들이 참가비를 내잖아요. 그 참가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참가비는 총사업비 개념 속에 참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깎여야죠.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사실은 6,000만 원 든다고 봐야죠.

그러면 회계 안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참가비를 강진군 회계로 돌려야 된다는 소리에요. 지금 이 상태라면 그래야 됩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주는데 물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강진군 수입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끝내야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참가비도 안 받고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참가비 받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다 받습니다. 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 넘어갔던 건데요. 배홍준 의원님께서 찾아내신 건데 278쪽입니다. 상단에 행사운영비 전국문학관 대회, 여기는 1식 해 가지고 예산이 1,7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보조자료에는 자부담 1,000만 원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 사업비가 2,700만 원인데 거기서 자부담 1,000만 원하고 1,700만 원 정도 들겠더라고요.

그러면 회계를 2,700만 원으로 해 줘야 되지 않아요? 자부담하고 별도 표시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가 강진군이라고 시문학파기념관에서 한다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자부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업비를 2,700만 원으로 해야죠. 이것도 회계가 조금 이해 하기가 안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 줬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이 간혹 있어요. 이런 부분들 아쉽습니다. 여기하고 아까 전국문학관대회하고. 자부담을 군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자부담이 필요가 없는 것이지. 회계처리 기술인 것 같아요.

2,700만 원 해서 곱하기 10%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죠.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앞뒤 기준도 없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야지 맞죠. 1,700만 원 해 놓고서는 지출서는 2,700만 원이 간다고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잡아줘야 되는데 안 된 것 같아 아쉽고요. 민화박물관 그 부분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마량토요음악회요. 그분들은 늘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토요음악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희들 예산 지원해 주면 끝도 없이 해야 되죠. 그런데 회당 토요음악회가 700만 원인데 처음에 500만 원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1550만 원어치를 경품을 사서 관광객들에게 줬는데 그 효과가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 과연 있는가.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서요. 경품을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그쪽 횟집들 굉장히 초창기 때에는 냉랭하지 않았습니까? 횟집에 가서 소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용권으로 그렇게 해서 150만 원 정도 풀었잖아요. 이제는 상황이 그때하고 많이 달라져 있다고 봅니다. 달라져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뭔가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라고 보거든요. 150만 원을 상품권으로 주다가 안 주게 되면 진행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피부로 느낄지 모르겠지만 방법을 달리 할 때가 오지 않았나. 말씀처럼 토요음악회 사업비를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역할이 커져 간다고 해서 사업비를 계속 늘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새로운 프레임이 지금 쯤 필요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5만 원 경품권을 주거든요. 그런데 3만 원 내릴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경품액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마량 횟집에서 횟집 아닌 집에서 우리도 주라, 우리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라 해서 논란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은 마량에서 의논하게 해서 횟집 아닌 곳에서도 경쟁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강진사랑상품권을 풀어도 되고. 강진군에서 이쪽 마량이 아닌 곳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강진사랑상품권을 풀어서 마량에서 뿐만 아니라 강진 전체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봄직 하지 않나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경품권 발행 대상이라든가 기왕이면 거기 마량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량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처음에는 전부 다 경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집이나 먹기 쉬운 데로 간 거예요. 횟집은 안 가버립니다. 지금도 횟집만 갈 수 있죠. 그런데 횟집을 해 놨더니 끝쪽 횟집은 안 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수정 보완해 온 줄 알고 있어요.

예, 몇 번씩 고치고 있습니다.

횟집을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상품권 횟집을 적어서 꼭 그집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고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시도해 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만큼 성장했고요. 또 다른 것들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기보다는 또 새로운 요구들을 해 나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민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1년에 최대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줄 알았는데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4,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민화뮤지엄이 우리 군에 관광객 유치하고 청자촌 활성화 시키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민화대전 같은 경우는 강진군에서 주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은 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분들도 사업하고 있잖아요. 사업한다고 봐야 되니까 자기들도 많이 끌어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내용을 보면 학생부 시상금 증액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상을 줍니까? 대상, 우수, 장려, 특선, 입선에서 어디까지 상을 줍니까?

입선도 상입니다.

입선까지도 다 줍니까?

예.

일반부는 작품 출품 하면 무조건 상을 받네요? 총 수를 보면 일반부 출품한 내용하고 총 참여수하고 보면 수가 같게 되니까 전부 다 상을 받은다고요?

상품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장을 주든지 무엇을 주든지 여튼, 그렇다고 보면 심사의 기준이 안 맞다고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줄 수 있는 작품이 있고 안 줄 수 있는 작품이 있을 것인데 전부를 다 주게 되어 있어요. 학생부 쪽에도 584명이 참석을 했는데 심사 결과는 575개가 점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세히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푸소나 단체 관광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군 예산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간접 효과가 나타난다고 표시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떤 추정을 해서 뽑으셨을까요? 263쪽에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설명서를 보고 그럽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해 놨단 말이에요. 숙박비나 식비 그 입장료는 직접 제출액으로 봐 있고 간접지출액을 숙박이나 그것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그 근거를 어떠한 데이터인가요?

직접 지출액은 직접 숙박할 때 들어가는 비용, 식비는 직접 식당에서 식사한 비용.

그러니까 이 여행사에서 우리 강진에서 투어를 하시면서 강진에서 숙박을 어느 호텔에서 했다는?

영수증 제출을 저희들한테 합니다. 영수증 제출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면 뒤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출액 대비 3.2배의 효과가 있다는 소리가 옳게 인정을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만, 간접 지출액일 경우에는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문화체육부 자료에 1인당 숙박을 할 경우에 얼마나 쓰는지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비를 했고요. 직접 지출액만큼은 저희들이 실제로, 그분들이 여행사에서 저희들한테 50만 원 받으려고 하면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료관광 2개소, 식당 1개소 이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단체관광객 유치나 푸소 유치를 위해서 버스에 투입한 게 600여 대가 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 6,2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실제로 직접 집행이 3억 6,000만 원 부가가치 창출했으니까 그 정도 직접적으로도 강진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나 어느 정도 군에서 지원해 줘서 윤택해 졌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64쪽이요. 푸소체험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상단에 보면 푸소체험 리플릿이 있고 홍보책자가 있고 영상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이거 홍보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푸소가 2년째 했습니까?

예, 2년째입니다.

홍보가 잘 돼서 이 사업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홍보 쪽보다는 유치하는 쪽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유치를 할 때 계획서를 만들어서 갑니다. 보통 책자하고 홍보물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서 가거든요. 푸소체험 지도라고 해서 지도하고 체험농가라든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가거든요. 영상도 사실은 학교 같은 데에는 교장선생님이 바로 정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생님들 오라고 해서 PPT 보고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고를 하고 그것을 보고 현장에 와서 보고 그렇게 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세련된 것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래쪽에 도시권 수학여행 체험학습 유치, 학교장 초청, 사전답사 이렇게 되어 있죠? 40명에 2회 나와 있고 그 아래 푸소체험행사 추진 50만 원에 30개교 나와 있는데 금년에 몇 개 정도 했어요? 265쪽에 보면 푸소체험을 해서 유치차량 인센티브로 해서 160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것과 연계가 된 것입니까?

참고자료에 넣어 놨습니다. 참고자료에 전체적으로 1148대가 왔습니다. 광주권에 학교가 115대, 전남은 25대, 수도권은 6대 해 가지고 총 148대가 와서 7,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총 148대가 왔다고요? 그럼 내년도에 30개하고 190대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위에 푸소체험행사 추진해서 두 번째 15개교 해서 나와 있는데 50만 원으로.

이것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오면 운동장에서 전체 농가하고 학생들하고 만나는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소소하게 만들고 하는데 행사준비물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를 테면 번호 이런 것도 만들고.

우리가 얼핏 봤을 때 하나로 묶어진 게 아니고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로 묶을 수는 없어요? 좀 더 압축시킨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예산 과목을 지출할 때 다릅니다. 기타보상금이고요. 앞에는 행사운영비이거든요.

그리고 276쪽하고 277쪽에 강진문화원 복지종합타운 BTL임대료가 나와 있죠? 임대료 상환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트홀 BTL사업은 52억 원 정도가 일반운영비하고 이자하고 원금 갚고 있습니다. 사실 국비로 1년에 연간 5억 700만 원 정도 국비를 보건복지 받고요. 문화관광부에서는 7억 5,000만 원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군비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서 연도별로 상환내역이라든가 상환실적하고 상환내역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세 번째에 보면 6,600만 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감이 된 내용은 국비에서 내려온 부분이 지워졌다 이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아트홀 상환한 지가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되면 협약을 체결할 때 이율 국고채 금리 3개월 평균을 해서 이율을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이율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율이 한 약 2% 정도 떨어졌거든요.

이율이 떨어져서 여기도 감이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자료, 지금까지 상환했던 내역서하고 앞으로 상환해야 할 거 그 자료를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정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35억 9,7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760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맨 위에서 건축행정운영에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1,000만 원은 지난해부터 건축물 신축에 따른 건축사들의 현장조사 검사업무 대행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60동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 5,000만 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하고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전체 사업비의 30%를 부담하고 또 도와 군에서 각 35%를 부담해서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3억 원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변 약 30만㎡ 내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50% 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4쪽, 가로등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에너지절약설비 투자상환금 2억 8,3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2011년 12월에 추진한 에스코사업에 따른 상환금으로 앞으로 2021년 10월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해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가로등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가로등 신규설치비 보수에서는 가로등 신설에 40등 4,500만 원과 강진읍 평동교차로 IC노후선로 교체와 누전보수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로등 설치 및 교체 2,000만 원은 강진 중앙초등학교에서 강진중학교까지 여성친화도시 구간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강진 소재지가 대체적으로 어둡다는 여론이 있어서 강진읍으로 진입하는 현대자동차 부품센터에서 강진등기소까지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CDM 50W 10등과 70W 25등 총 35등을 150W로 교체를 하고 추가로 10등을 더 설치하고 또 버스터미널 후문 쪽에 개인택시 주정차 하는 곳에 LED 100W짜리 2등을 더 설치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5쪽,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의 시설비 2억 871만 8,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부담액 40%인 8,3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지 정리에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측량수수료 800만 원은 망실분과 신규설치분 측량수수료이고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수수료 2,100만 원과 3,700만 원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적측량기준점은 앞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법령에 근거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346쪽에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기 정리에서 공공운영비에 지적기록물시스템 유지관리비 500만 원은 구 대장과 측량 결과도 한지계획서 등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실시간 조회와 열람하는 사업을 2013년도에 일부 완료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매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서 전산개발비에 측량결과도 이동결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1,000만 원은 방금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을 측량결과도 등 미구축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적정보화 및 전산관리에서 하단에 공공운영비에 KRAS서비유지관리비 1,460만 8,000원은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전산서버의 법정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47쪽에 전산개발비에서 중간 부분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4,000만 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각종 지적공부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에서 사무관리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2,940만 원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경측지계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기준점 설치와 좌표변환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에 상단 두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에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764만 5,000원과 바로 그 아래쪽에 전산개발비 732만 6,000원은 2014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서버유지비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지하시설물 DB구축시설비 3억 원은 이 예산도 2014년도부터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로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40% 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도로 중복굴착이나 재난사고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350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452만 8,000원은 도로명조사 전산시스템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 지원과 또 도로 건물 등을 정확히 등록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의 50% 군비 부담액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 1,300만 원은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기반시설물 설치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51쪽,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5억 5,457만 8,000원은 주거급여법 제7조에서 8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임차가구에는 매월 임차를 지원하고 있고 또 소유가구에는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등으로 구분해서 3년 5년 7년 주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현재 80%이고 도비 군비 각 10%로 군비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법정부담경비가 대부분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6분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설명까지 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저는 아까 설명을 듣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거기가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원해 주는 곳이 3개 업체입니까?

작년부터 대한주택건설협회하고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30% 부담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군하고 도하고 35% 해서 100%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0개소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한 10개소 예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지원하는 사람을 표시를 못 합니까?

현재는 10개소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나의 계획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지원을 해 주는 곳.

그러니까 그것은 연초에 조사를 해서.

숫자는 우리가 10개를 하더라도 대한주택건설업자가 몇%, 어디서 몇%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35% 부담을 하고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35%, 도에서는 35% 하니까 그쪽에서 30% 해서 주거약자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볼 때 그런 내용이 없으면 어디서 해 주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몇 대 몇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표기를 해 주실 수 없느냐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어려운 부분은 도에서 그냥 공문이 추상적으로 오고 있어서 저희들도 여기에 몇%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 주면 보기가 쉬웠을 텐데. 그리고 어떻습니까?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양광은 사실상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설치하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업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에 임도가 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구실을 태양광을 할 수 있다면 그 예산 대비 우리가 한전주에 하는 거하고 대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능이 있냐고 알아본 것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는 그것은 실행을 안 해 봤지만 우리 군에서는 등산로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앞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고 그래서 그것을 알아봤거든요. 만약에 등산로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것인가 파악을 해 봤는데 상당히 엄청난 예산이어서 일단은 민원봉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부서에서 같이 예산에 넣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관리비는 들어가겠지만 전기료는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알아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5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은 금액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청 하에 정해져 내려오는 것입니까?

이번에 도에서부터 예산이 국비지원하고 도와 돼서 군에서도 이렇게 세우도록 공문이 왔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어떻게 보면 환경축산과에도 있고 우리 민원봉사과에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우리 민원봉사과에 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오다가 도에서 약간 뭐가 있어서 올해는 그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가 내년에 또 하도록 교부결정이 왔었거든요.

그랬어요? 이 사업은 어느 한 부서에서 했으면 혼동도 하지 않고 좋을 것 같은데 양쪽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또 해야죠.

예, 그런데 추진하는 부서가 두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그동안 공직에 쭉 근무하시고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2017년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