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관광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등 지심도 생태관광 명소조성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1,05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등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2,301만 6,000원, 제24회 바다로 세계로 행사 개최에 3,600만 원,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전입금에 공사∙공단전입금에 옥포대첩 기념공원수입이 4,800만 원, 대통령생가 기록전시관 기념품 판매수익이 3,600만 원, 칠천량 해전 공원수입 1,800만 원 포함해서 전입금 1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1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기획 사무관리비에 제6회 거제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 홍보비 500만 원등 1,1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서부경남 관광 진흥 협의회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 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거제관광특구 기본계획 타당성 수립용역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제6회 거제관광투어 블로그 공모전 시상금 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원지 관리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문동마을입구 휴양림 환경정비 등 5,33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동휴양림 운영 국립공원주차장 임차 9,500만 원 등 1억 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심도 생태관광명소 조성사업비에 지특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관광안내소 운영에 인건비 1억 3,2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관광안내소 환경정비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홍보서비스개선 분야입니다. 606페이지입니다. 포토데이터베이스 사진자료 업데이트에 2,000만 원, 방문객 제공용 관광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일본 온라인홍보 4,000만 원, 중국 온라인 홍보 4,000만 원, 동남아시아 온라인 구축 홍보에 5,000만 원 대도시 옥외광고 홍보에 2억 원, 거제관광홍보 전국영화관 광고 5,000만 원 등 4억 4,300만 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는 대형옥외광고탑 설치부지 임차료 250만 원, 관광객유치 팸투어 버스임차는 2,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대형야립광고탑 전기요금 960만 원, 관광홍보물 발송우편요금 120만 원, TPO(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연회비 900만 원 등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국내외 관광홍보행사 참가 홍보관 운영 1,000만 원 관광박람회 도∙시군합동 홍보관 운영 1,600만 원 국내외 여행관계자등 초청 팸투어 4,000만 원 등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국∙내외 여행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 비용으로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관광홍보자원봉사자 박람회참가자 실비보상에 15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국∙내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 시행보상 4,000만 원, 국외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보상 2,000만 원 등 9,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금 907만 2,000원 도비 2,200만 8,000원, 시비 5,968만 9,000원 등 9,0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에 303만 6,000원, 문화관광해설사운영 100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해설사 단체상해보험료 등에 일반금 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3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및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240만 원 등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거제블루시티투어 홍보물제작 및 광고에 1,000만 원 민간위탁금 거제블루시티투어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제작에 7,000만 원, 시설비로 종합관광안내판 관광지유도표지판시설 및 개보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축제 지역관광축제일반입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축제행사 홍보물 제작 및 안내입간판 설치에 1,000만 원, 축제관련 각종 심사수당에 140만 원, 급량비 350만 원, 각종 축제행사장 임시화장실 등 부대장비 임차에 2,000만 원 등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운영 및 자원봉사 참여자 실비보상 4개 행사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행사장 전기인입공사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지원 사항입니다. 도비 3,600만 원, 시비 5억 2,426만 원에 5억 6,02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 홍보물 제작 및 안내입간판설치 등 일반운영비가 2,196만 원, 급량비가 350만 원, 임차료 바다로 세계로 행사장 임시화장실 등 부대장비 임차에 741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드래곤보트대회 참가운영비450만 원 등 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4회 바다로 세계로 행사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행사관련시설비 제24회 바다로 세계로 행사장조성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년불꽃축제 행사개최에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조성, 관광시설설치 및 관리에 인건비 해금강 휴양시설지구 조성 용지환경정비 바람의 언덕 신선대 환경정비 등 5개소에 관광시설 관리인건비 1,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광시설설치 및 관리업무추진급식비에 63만 원, 공공운영비로서 바람의 언덕 풍차 외 14곳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 관광시설관련 자료수집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바람의 언덕 데크 시설물 교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 데크 산책로 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 장승포 등 육교형 관광조형물 설치에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진흥분야에 유적공원관리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사업비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958만 원, 국내여비 5,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54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최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16년부터 아마 예산서를 제출할 때 성과예산서 같이 하시는 것 아시죠? 성과계획서하고 이 예산서 하고 예산현황이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과예산서 과마다 다 훑어보고 있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야가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601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 우리가 정책 사업에 따라서 세부사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관광인프라구축에도 보면 우리 예산서에 보면 26억 원 입니까? 2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성과예산서에 보면 금액차이가 조금 나긴합니다. 22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아마 뒤에 반올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단위가 그래서 그런지.

원래 같이 작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성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다른 항목도 그런데 저는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예를 들면 관광기획에 8,100만 원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과예산서에는 3,2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그 부분은 같이 대조해가면서 자료 만들어서 설명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604페이지입니다. 여기 우리 거제시는 몇 개있어요?

3개소입니다. 거가대교 휴게소 쪽하고 사등 관광안내소 하고 포로수용소 하고 관광안내소 3곳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부임 인금 산출내역에 보면 12명, 8일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일 근무를 하신단 말 이예요?

해설사 인건비 부분이.

해설사 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설사가 관광안내소에도 근무하고 해설활동도 하고 순환하면서.

관광안내소에 안내 업무를 맡은 게 해설사 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설사들이 순환근무를 하면서 해설활동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해설사들 인건비 체계가 관광안내소 근무인건비에다가 해설사활동비 이게 포함돼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관광안내소를 8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매달 그래서 저는 주말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인이 월 8일 정도 그렇게 보시면.

아니 그러면 매년 365일 관광안내소에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금 산출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12명에 8일 12개월.

그래서 인건비체계를 말씀드렸는데 국비도 지원받고 이러다 보니까 해설사 인건비를 만약에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해설사활동비로서 일부가 보전되고 나머지는 관광안내소 근무인건비로서 보전되고.

그럼 일부관광안내소에서 일부지급하고 그다음에 해설사.

한 달 중에 관광안내소 근무를 일부하게 되고 해설사 활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임금체계가 두 가지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설사가 관광안내소의 업무까지 맡고 있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해설사가 지금 12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관광안내소가 고현이나 터미널에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터미널근처에서 찾죠. 버스터미널 기차터미널 근처에 있어야 바로 직접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될 텐데 물론 자가운전을 해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제시에 중심부에 관광안내소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좋은 제안이고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을 안한바는 아닌데 지금 저희 시에 버스터미널 자체가 버스회사에 사적인 거기에 여러 가지 안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협의과정이 어렵고.

그래도 우리가 관광 관광하면서 이런 거 안 해놓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버스터미널 이전계획도 있고 하니까 새로운 버스터미널이 되게 되면 반드시 관광안내소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버스터미널을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고민해 주세요.

버스터미널을 하려고 협상하러 서너 번 갔습니다. 대여해줄 장소가 없었습니다. 밖에 부분에 하려고 하면 해라는 투로 말씀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밖에 다른 시설이 있더라고요,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왼쪽 편에 거기다 하려고 저희들이 교통과하고 관광과하고 가서 3번 정도 미팅했습니다. 했는데 장소가 적절치 않아서 지난해 이런 파트가 들어오기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장소 때문에 못했습니다.

꼭 터미널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이라도 예를 들면 고현어디라도.

그러면 우리가 말한 도로 그 주변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꼭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 관광객 입장이라면 거기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6페이지 보시면 연회비를 내는 게 601페이지에도 보면 서부 경남 관광 진흥 협의회 분담금이 있거든요. 1,000만 원 이건 어떤 근거가 있겠죠? 1,000만 원에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조례나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담금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서부 경남권 11개 도시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별도 협의체에 협약서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606페이지에도 연회비도 어떤 근거로 연회비를 내고 있는지.

협약서고 여기도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 진흥기구인데 회원으로서는 등급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은 c등급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가 더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관광도시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해서 필요성 때문에 회원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 따로 조례가 당연 부담해야 된다, 이런 근거는 없습니다. 관광도시들 간에 협약기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회비가 9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한 달에 8~90만 원 들어가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겠죠?

이런 부분은 공동으로 관광활동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이점은 더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면 900만 원이 아니라 몇 배 더 비용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단체로 하다보면 같이 공동 관광마케팅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형식적으로 회비만 내는 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도시 관광 진흥기구이니까 어쨌든 거제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하고 저희들이 기구의 회원사로서 혜택을 많이 누리고자.

그렇죠. 회비만 받아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07페이지에 보면 거제관광 홍보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이거 어디서 하죠?

지금 현재 거제관광 진흥협의회에서.

이게 세부내역이 없어서 두루뭉술해서 어떤 용도로 지원을 합니까?

많은 활동합니다. 각 종 행사 있을 때 마다 봉사단 참여도 하고 또 이렇게 자치도 바가지요금 건전 홍보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거제관광 진흥협의회는 조례 바뀌면서 법인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합니까?

앞전에 지난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거제관광협의회를 발주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 그게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 그게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리하기 전까지는 단체가 하고 그게 발족되게 되면 이 단체는 이렇게.

그렇게 되면 법인 독자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단체들도 대부분 흡수된다고 보면 되겠지요. 우리가 조례 통과한 거제관광협의회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단법인으로서 거제관광협의회에 이런 관광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어떻게 1,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저한테 좀.

이번에 실적하고 아직까지 내년도 쓸 계획은 아직까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집행하고 실적들을.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의 다 공모를 합니다. 아시고 있잖아요. 그러데 사업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이만큼 지원해줬으니까 예산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절차들은 다 거쳤을 것인데.

이것도 보조금인데. 보조금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심의회나 계획서 마다 다 거쳤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 보조사업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 말고는 거의 다 공모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침도 그렇게 내려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공모하지 않고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공모를 전체를 아마 일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돈은 7~8년 전부터 사단법인 거제도관광협의회라고 진선도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 단체에 계속해서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후에 조례가 바뀌어서 그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도록 우리 산건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심의도 받고 매년 활동한 실적, 자부담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하고 자부담 부담내역하고 활동실적하고 최양희위원님한테.

그러면 2016년까지 없으면 2015년 것이라도.

2015년, 2016년 것도 아마 분기별로 정산할건데 연말 되면 1년 간 활동한 실적 사진 자기들 자부담 내역 통장사본다가지고 옵니다. 또 보조금 집행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해만 한 게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협의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금액이 깎인 것은 우리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거의 30%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줄였고 실제 심의할 때 이 단체는 보조금은 계속 많이 줘 라고 했는데 올해는 전체사업 행사∙홍보∙축제 경비를 30% 일괄 삭제하다보니까 재정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어쨌든 조례가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조례와는 별개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설립이 되면 이 단체에 대해서 줄 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아직 설립이 안됐으니까.

그러니까 설립될 때까지만 이 사업비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다음에 바다로 세계로 행사 610페이지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도감사 자료에서 바다로 세계로는 굉장히 많이 지적됐죠? 많이 지적됐습니다. 감사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2015년 보조금 증산보고서에 대하여 증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익이자가 발생했음에도 사납조치 하지 않았다, 이건 이후에 반납을 조치 받았더라고요. 그다음에 2015년 보조금 집행 시 2,600만 원 행사장 음향 설치 계약을 지출비에 공고를 통해서 이 견적에 의하지 않고 1인 견적으로 절차수의계약을 하는 등 사실 바다로 세계로는 그동안 제대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었어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집행 시에는 거제시 일상감사 규정 제4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다로 세계로 이렇게 감사 지적이 많이 됐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보조금을 절차상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거나 지방재정법에 보조금 관련해서 좀 엄격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지금 바다로 세계로 얼마 더 증액됐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여기 바다로 행사 지원 사업에 보면 3,000만 원 더 증액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예산체계상 그렇고 전체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도비 3,600만 원이 그전에는 따로 되는 부분이 보조 사업으로 같이 편성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상감사, 정산오차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어찌 보면 업무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행사의 큰 틀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정말 심한 게 2013~2015년 까지 보조금 집행 시에는 별도의 체크카드를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법인카드 혼용해서 써도 전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2~300만 원 받는, 보조금 받는 시민사회단체는 정말 저는 그렇게 하는 것 보고 우리시가 모든 보조금을 다 이렇게 관리하면 정말 투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 했는데 5억 원 짜리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2~300만 원 짜리는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철저하게 감사하면서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 세계로.

5억 원이다 보니까 아주 조금한 것까지 사실은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200만 원짜리는 들여다보면 품목이 몇 개안 되니까 사실은 보기 쉽습니다. 그런데 5억 원, 짜리는 다 해보려고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쓴 내역들이 많다보니까 업무 실무자입장에서 약간.

그건 변명이 안 되죠. 큰돈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건 변명이 안 되고요. 바다로 세계로 행사 끝났으니까 정산서 올라왔습니까? 이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시고 바다로 세계로는 이렇게 계속 행사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지금쯤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전부 다 민간이전 사업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5억 원은 어디에 줍니까? MBC에 그냥 통째로 주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하고. 그러니까 방송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철저하게 못한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은 들긴 하지만 보조금은 방송사든 어디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당연 철저히 해야 됩니다. 방송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변명 같지만 실무자들이 5억 원에 대한 세세한 내역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 내역들을 일부를.

그러면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행사 끝났으니까 일회성은 바로 정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정산서 저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14페이지에 보면 관광 진흥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 사업은. 이걸 보면서 내용은 민간이전사업이고 반공포로희생자 합동위령제입니다. 이게 제가 사업성과 예산서에 보면 유원지, 유적지 활성화에요. 유적지 활성화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유치를 위한 역사관광 상품개발, 이사업의 목표가 추진방향은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제공, 유적지 정비를 통한 관광활성화 도모. 세부추진 계획은 옥포대첩 기념공원 재정비하고 재정비 및 유적공원 관리를 통한 새로운 볼거리제공인데 이사업에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7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근거가 무엇인가요? 반공포로희생자 합동위령제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분들 합동위령제에 대해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절차상 보조금지원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뭐냐고요. 조례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반공포로 희생자 합동위령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이 건은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제시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아니죠. 관리조례는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고요, 이 세부 항목들은 모든 것이 근거가 있어야 보조금을 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그래서 다 잘렸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느냐 매년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올해도 한 1,000만 원 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에 1,000만 원 2015년 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까? 근거가 없는 것은 보조금을 줄 수 없잖아요.

아니, 근거가 개별법에 있는 근거가 있고.

개별법 어디에.

개별법에 없으면서도 거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안 됩니다. 안 되게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격해졌어요.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조례요?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관광과가 전체 수입에 보면 무려 61억 원이 줄었거든요. 그럼 예를 든다면 관광 사업이 마감되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우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 중에서 지금 서이말에 짓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해상시험소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국방과학 연구소가 위탁금으로서 60억 원에서 10억 원 빠져 나갔으니까 50억 원도 있고 그다음에 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에 13억 원 국비가 있었고 거기에 앞전에 거가대교 관광지 토지매각 대여금으로서 수익금 잡혀있었던 50억 원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있었었고 지금 이번에 국고보조금이나 도비 전입금 이 부분들은 거의 지심도 생태관광조성사업비 10억, 14억 원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주요 원인은 서이말에 짓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위탁금으로 우리 내부에 진입시켰던 돈하고 거가대교 관광지 수입 잡혀 있던 그 부분들을 포함해서 한 76억 원 정도가 지난 세입이 있었었고 올해는 그것들이 세입이 끝났기 때문에 세입이 안 잡히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건.

상세내역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금에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공단적립금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들었고요 문제는 이것이 현재거제관광이 지금 즉 말해서 쉽게 말해서 줄어들고 있는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칠천량 해전 공원 이런 건 사실 저도 두 번 정도 가봤는데 사실 한 분계시더라고. 조금 대화도 나누었는데 거의 그렇지 잘 지어놓고 거의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전문가들은 차라리 거북선을 그쪽으로 갖다 놓아야 맞다, 해전이 있었으니까. 그런 대안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보면 수치상으로 안 되는 것은 거제관광이 제대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런 집부자체도 조금 줄어든 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 문제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에서 설명 드렸지만 1억 2,100만 원의 세입감소 부분은 지금 1억 2,100만 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주로 김영삼 대통령 기념품 판매수입 부분인데 거기에 인원을 공사 측에서 위탁관리하면서 인원을 2명 줄였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조치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칠천량 해전 공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옆에 시너지효과나 다른 인프라들이 부족합니다. 다른 인프라들을 많이 확충해서.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거제관광예산에 비해서 실제 효과를 못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 관광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활성화방법에 대해서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602페이지 관광특구는 지금 용역이 저희들이 5,000만 원 적혔는데 1차 용역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산 편성되면 연초에 관광특구용역을 발주 할 계획.

언론에 보면 이미.

경상남도에서 발표한 바로는 남해하고 거제를 지칭해서 연말 안에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야 발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거의 학동 쪽으로 난 것 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언론에서 거론된 학동매설지구는 사실은 관광특구로서는 구역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 정도의 구역을 가지고 관광특구를 한다는 자체가 안 맞고, 그것은 언론에서 잘못 판단 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거북선 관리하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 많이 했는데 가보니까 거북선이 옥포오션 앞에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있다 보니까 위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북선이 바다에 있어야 되는데 육지에 야무지게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는 일인지. 이해는 갑니다. 관리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영 안 맞는 것 있죠. 관광객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재고를 해 주시고 물론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은 아까 최양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당초예산 때문에 고현터미널에 내려가 봤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꾸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닭을 구워 장사를 해야 되는데 관광안내 한다고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요. 그게 마치 모서리에 있어서 관광안내하기 좋은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하소연하더라고요. 장사하다가 거제시민 친절을 위해서 설명 안 해 줄 수 없고 그래서 지적했다시피 관광안내소는 좋은 위치에 만들더라도 관광안내원 있잖아요, 그분들 한두 번 정도는 대체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해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안내부분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올해 신규로 4,000만 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고 신규가 나와 있네요.

이것은 노화되고 하면 교체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거제에 합니까?

저희들이 관광안내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현터미널 앞에 관광안내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맞은편 건너편에도 있고.

건너편은 제가 볼 적에 지도로 해서 안에 들어 있는 거고 그림 비슷하게 해서 실제 안내를 정확하게 해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고현터미널 앞에 내려가 보십시오. 없습니다. 좀 제대로 된 것 5년 전에 한 것 하고 5년 후하고 관광마인드가 틀리잖아요. 그런 안내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울 적에 관광으로 가야 된다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것은 제대로 챙겨보십시오. 없어요.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에도 있고 택시 승강장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4,000만 원 올랐으니 색다르게 제대로 하십시오. 관광안내소가 생길 때까지라도 안내판을 확실하게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동 육교형 관광조형물 이것은 위치가 어디 쪽이죠?

지금 장승포항 친수공간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그 부분을 걷는다 생각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안가는 부분 설계하고 조방도가 나와 있으면.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에 설계 나오는 대로 그래서 안이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와 조형물 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걸 알아야 예산을 편성해 줄 텐데 모르는데 돈만 주라고 하니까 돈이 주어집니까?

이것은 동 통합 인센티브 사업이고 원래는 1억 5,000만 원 작년에 편성되어 있다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만 남겨서 사실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나머지 2,000만 원 뺀 금액 4억 3,000만 원 됐는데.

조형물설치 4억 3,000만 원.

이게 마전동하고 장승포동에 인센티브사업으로서 도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업을 실행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계하고 조형하고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안이 심의 중에 있으니까 안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세입부분에서 지금 옥포대첩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입장수입이 줄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603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목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서가 전년도 금액하고 비교가 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든 줄 알았더니 작년에 3,000만 원 이었더라고요 수리가.

수리. 뒤에 추가. 작년에 거북선 수리비가 말이죠.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었는데.

3,000만 원, 5,000만 원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진달래군락지 정비해가지고 3,000만 원이 잡혀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그러니까 목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2,000만 원 해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최소.

예, 2개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전에는 더 들었습니다.

더 들었겠죠. 돈 잡아먹는 거북선이라고 얘기하시던데 일단 606페이지에도 보시면 지금 대도시 옥외광고 10곳 되어 있거든요. 어디어디입니까?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에 남부터미널 지하철역, 서울역 비롯해서 수도권 대로변하고 경남 같으면 창원역 주변이라든지 부산에 사상터미널하고 김해공항.

구체적으로 장소를 명시를 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관광통역 해설사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여기는 왜 30명으로 잡아놨습니까?

인원을 조선업 위기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5만 5,000원, 3회 하는데 이게 무슨 조선업 위기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중요한 게 작년에 21명으로 해놨는데 갑자기 30명하니까 새로 뽑았는지 어떻게 뽑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뽑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확대할건데 뽑으실 때 어떻게 뽑으실 겁니까? 관광통역 해설사를 여태까지는 어떻게 뽑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7,000만 원이면 저희는 CD를 어떻게 할 건지 지도를 몇 만부를 할 건지 이런 세부 계획을 세워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적당한지 아닌지.

올해사실 제작하는 매수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 매수에 준해서 필요한 금액 편성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항상 보면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들어가는 수량이 있습니다. 올해 수량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는 수량이 없어요. 그리고 목이 달라져가지고 그렇긴 하던데, 그 다음에 613페이지입니다. 613페이지 작년에는 바람의 언덕 데크를 얼마를 보수를 하셨죠?

작년에 안했습니다.

올해 안했습니까? 2016년도에.

16년도에 도장포 쪽은 했지만 2억 원은 바람의 언덕은 연간 130만 명 정도 올라가는 데크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의 위험을 초례할 수 있어서 전면적으로 계단 데크를 교체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50m 폭 2m 해가지고 4,000만 원 있었거든요. 이것을 하시려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자꾸 조금 조금 씩 해가지고 올해 2억 원인데 많긴 많은데 지금 바람의 언덕 토지소유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민간소유지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관광시설로써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나중에 다툼의 소지는 없습니까?

있을 수는 있습니다. 풍차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사용 동의를 받은 게 있기 때문에 법정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기존시설물 설치할 때 사용 동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기존 설치한 부분에 추가로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수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산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단지 전체 구역에 대해서 법적인 다툼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데크 시설물 같은 경우는 올해 2억 원 하면 내년에는 따로 손 볼.

바람의 언덕은 그걸 로서 전체 전개 사업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몇 천만 원 들어가고 또 2억 원 들어가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데크를 많이 만들어서 데크 보수하는 것도 일이던데 내년에도 3,000만 원인데 옥포에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 데크는 관광과 소관이 아니죠?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그 보수비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데크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보수를 할 때 내구성이라든가 조금만하면 못이 빠져나가고 데크가 덜렁거리고 그러던데.

특히나 해안가 이다보니까 더 내구성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안가니까 해안가특성에 맞도록 하실 때 제대로 된 것을 하시도록 해야죠. 돈은 돈대로 들고 안전은 안전대로 위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몇 년 됐습니까?

데크 보수 3,000만 원은 저희들 각 구역에 보수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이 3,000만 원은 우리 관광과에 설치한 그 전체적인.

데크 언제 설치한 거냐고요.

2008년도 정도.

그렇게 하고 올해 포토존 설치사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 것 설치 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잡아 놓은 걸 지금 12월에 발주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올 연말에 발주하면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3페이지에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 부분에 이번에 구조라 까지 임차가 가능합니까?

구조라는 임차는 가능한데 구조라 마을에서 자기들이 임차를 받아서 자체운용 하고자 하는 별도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구조라 부분은 빼고.

우리가 매년 구조라 까지 포함해서 임대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협상을 하다보면 자기들이 안하려고 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안하면 우리시가 할 거고 하다보면 자기들이 배가 아파서 자기들이 할 거라고 합니다. 결국은 3개소에 국립공원주차장 조성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안 빼고 할 수 없다 보니까 3개를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협상을 하면서 자기들이 안하면 3개다 하는 거고 주민들이 죽어도 한다하면 빼고 하고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낫겠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학동, 해금강만하고 구조라는 주차장 임차 자기들 마을에서 하고 이러면 계속 사실은 여론자체가, 시민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다른 곳은 상관없는데 구조라만 오면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국립공원에 임차를 받는 형식이고 그 임차를 국립공원에서 마을로 주느냐 시로 주느냐 그건데 마을에서 하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어쨌든 조율을 최대한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이익이 발생되고 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방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거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마을주민들 설득을 잘 시키십시오.

위원님들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당연하지요. 그다음에 제가 천천히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들이 다하셨는데 613페이지 바람의 언덕 데크 같은 경우도 저는 이걸 데크는 이런 자리에는 데크를 설치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저희들 홍콩도 다녀오고했지만 사실 데크 설치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자연그대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바람의 언덕에. 말 그대로 바람의 언덕에 뭐 하러 갑니까? 정말 자연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공물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시설물 자체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뭔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어쨌든 연간 130만 명이 오면 엄청나게. 우리가 흙길이나 일반 자연적으로 길을 만들어도 많이 파이고 사실 관리가 안돼요. 그렇다고 콘크리트 계단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거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는 저희들이 데크를 보수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만 거기에 많은 인원과 국립공원구역이라는 특성상 다른 시설은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과장님 같으면 잘 안될 것 같지만 유능하신 관광과장님도 있고 또 관광과장님 출신의 국장님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뭔가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국립공원의 협의가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하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장승포동 육교형 관광조형물 설치, 이 부분은 저도 마전동하고 장승포동 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듣다가. 위치하고 계획되어 있는 곳이 있죠?

동에서 아주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를 한 부분이 장승포 친수공간에서 예술회관 정문 쪽으로 건너는 육교형 아치를 설치해 달라, 그렇게 건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 들어갔습니까?

설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제가 보니까 4억 3,000만 원인데. 4억 3,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속기는 되지만 정말로 택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제가 어디 다녀보면서 우리거제 대교를 들어오면서 거제 관문을 보면 최고 초라하고 표시 없고 밋밋한 게 거제의 관문입니다. 보니까 제일 안 좋더라고요. 하다못해 경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함안 이런 쪽에도 군에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예산을 다른 쪽에 쓸려고 해보니까 4억 원,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예산을 적게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올바르게 하려면 적게는 10억 원 아니면 20억 원 편성해서 만들어 줘야지 그냥 밋밋하게 만들어 놓을 바에 안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다른 쪽으로 예산을 해줘야지 이것은 육교형 관광조형물설치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딜레마에 있는 게 인센티브사업을 그 금액에 맞춰서 요구하면 되는데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사실상 7~8억 원 돼야 됩니다. 동네에서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걸 요구하니까 인센티브사업비하고 사업을 맞추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 가지고 아니면 예산을 더 배정해서 확실하게 괜찮은 것, 말 그대로 장승포 상징적인 부분이 되어야지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게 올바르게 나오겠습니까?

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금액이 더 소요되면 산건위에서 조금 더.

아니 4억 3,000만 원 해서 얼마 더 붙일 겁니까. 그냥 한8억 원 쯤 해놓았으면 10억 맞춰서 해 줄 건데.

이게 예산자체가 인센티브 얼마 주기로 한 사업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로 작품을 하나씩이라도 만들어 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1차적으로 보니까 관광홍보 서비스개선하고 관광안내체계 구축하고 한 10억 원 정도예산이 편성됐네요. 전년도에는 얼마 인지 대비는 안 해봤는데 그 10억 원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라고. 그 속에 보면 관광안내체계구축이 7,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면 국립공원주차장 임차해서 또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책자에서 보면 신규 사업처럼 보여요. 그랬을 때는 당장 비교증감 분석도 문제가 있고 총괄 표에도 문제가 발생 안 되던가요? 아마 당장 그런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총괄 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비교증감에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예산 부분이 미목이 이동돼서 그렇습니다.

전체 총괄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집행되다가 국비 미 지원 사업으로 되다보니까 미목이 이동해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개별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 봤을 때는 비교증감분석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적한 것이고 그다음에 송년불꽃축제 있죠? 몇 년차입니까?

올해 6년차입니다.

올해 하면 6년차입니까? 장목에 2번하고 장승포에 3번하고 그 예산이 2011년인가 처음 할 때도 9,500만 원 이었는데 지금 아직도 9,500만 원 이거든요. 괜찮아요?

이게 예산이 1억 원 넘어가는 행사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돈으로 알차게 행사를 하려고.

그런데 그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송년불꽃축제를 할 때 특히 장승포에서 한번 하고 거제시 전역으로 돌아가면서 하자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장승포 2차에 할 때는 통합축제로 해서 해보자, 3차할 때는 통합됐기 때문에 한번 하자 이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장승포에서 4번째 할 때는 어떤 명목으로 합니까?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동 통합.

작년에 했잖아요. 동 통합을 위해서 작년에 했잖아요.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의 처음 취지는 윤부원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순회하면서 면∙동을 돌아가면서 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한건 맞습니다마는 그러다가 최초에 거가대교 개통 6주년 기념으로 장목에서 2년을 하고 장승포에서 2년을 하고 작년에 세 번째 하면서는 양동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통합에 따른 도민들을 위해서 했고 올해는 하게 되면 장승포 동사무소 앞에 친수공간이 새로 조성했습니다. 옥포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그래서 올해 그 구간에서 한번 해보고 그것을 분석해서 다른 지역가능 여부도 판단하는 그런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국장님 불꽃축제라는 것은 뭐냐면 불을 밝혀서 그 한해 운을 소멸시키고 내년도에 모든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불꽃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 전역에 어디에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 하면서도 일운에 하면 어떻습니까, 옥포에서 해도 되고, 고현에는 복잡해서 못할지 모르지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그 어두운 곳을 밝혀서 거제시 전역에 밝혀주는 한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진왜란 거북선 1호, 2호 있죠. 1호는 어디 있습니까?

지세포 조선해양 문화관에.

문화관에 있습니까? 바다에 띄워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육상제작 했습니다.

아 그럼 그때 건조 했을 때 잠깐 띄웠네요. 그럼 1호, 2호가 있는데 그때 건축비용은 얼마나 들었죠?

2호는 한 5억 4,700만 원 1호는 7억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약 12억 원 정도 들어갔네요.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놔두고 관리할 겁니까?

지금 사실은 해상전시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수리도 그렇고 사람들 접근도 어렵고 지금 거북선이 전국에 많이 있지만 해상에 전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영에 1, 2척 일부.

남면도 있을 걸요.

여수도 그렇고 대부분이 육상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 하다보니까 관리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대부분 다 육상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에 전시하면 좋은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2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옥포녹지공원에 있습니다.

그게 녹지공원이라고 인정 할 수 있는 곳입니까? 지정은 되어 있다고 치지만 우리 거제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쪽에 방치되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방치는 아닙니다.

방치이지요. 지금 현재는.

해상에 있을 때 보다 오히려 지금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관리 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바닥은 이물질이 끼기 때문에 바닥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에 보면 배를 건조하게 되면 아놀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산 부유물이 못 붙습니다. 목선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붙여서 했다면 오히려 바닥관리도 괜찮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명 징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징크, 아놀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걸 갖다 붙였을 때 바다에 띄웠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칠천량 해전공원 이형철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우리가 1,800만 원이 세입이 되고 인건비는 아마 배 이상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가져 보면서 물론 관광도시에 인건비와 세입∙세출 따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1,800만 원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더 세입을 더 잡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개별 지원 시설에 거북선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 주변 씨릉섬 이라든지 주변 관광인프라들이 같이 연계가 돼야만 저게 된다고 봅니다. 한 개 시설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것만 보러가기 어려운데, 맹종죽 테마파크라든지 칠천도에 다른 관광시설들하고 연계가 된다면 그래서 주변 관광인프라구축을 해서 저 시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칠천도 해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한때는 이상한 소리까지 났어요. 해전량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단순히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향 제시를 했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일본을 두둔하는 그런 단체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관리를 해서 관광인프라구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해양항만과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씨릉섬이 지금 상당히 연기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모든 사업을 완료한 후 하라, 이래 가지고 해양항만과에 사업이 조금 연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관광과에서도 해양항만과와 같이 자주 소통을 해서 빨리 들어와서 우리 위원들의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관광특구. 이 관광특구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우리 경남에서는 2군데밖에 없죠? 실제 통영에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있으나 마나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특구지정입니다. 어떤 실익이 있어요?

일단 지원되는 부분들은 거기 관광특구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공물이라든지 옥외에 영업할 수 있는 영업시설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또 관광 진흥 개발 기금을 융자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는 기본 지금 현재 여건에서 관광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관광개발 진흥기금이라든지 옥외영업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좋은 인센티브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관광특구가 됨으로 인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활성화돼요. 뭘 가지고.

옥외 영업부분도 그렇습니다. 영업을 옥외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옥외광고물도 하면 구역 내에서는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영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옥외광고물 같은 거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제주도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외국인들 관광객을 이렇게 많이 유치, 촉진을 하기 위한 그런 제도 아닙니까? 당초에 취지가.

외국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잘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본계획인데 나중에 하고 나면 실시계획이다 거기에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들,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보는데 과연 이게 투자대비 실효성이 있는가, 타 지역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면밀히 검도하셔가지고 저는 전반적인 걸 제대로 된 검토가 있은 후에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에 도내에 2곳이나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기존 특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을 특구로 지정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곡온천도 그렇고 미륵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새로 특구의 요건에 맞춰서 새로 개발한 특구 부분은 지역도 사실 조금 폭 넓게 여러 지역을 같이 포함해서 특구를 지정하고 하면서 특구가 됨으로써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는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되어 있는 특구요건을 갖춘 곳을 특구로 지정했던 옛날 특구들 말고 최근에 새로이 특구로 지정하면서 발생해나가는 구역들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경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구역을 묶어서, 원래는 10만 이상 외국인이 출입하는 지역이고, 이런 요건이 맞아야 특구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 토지도 10% 이상이 특구 외에 관광활동 토지가 많이 포함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 같은 경우 학동, 해금강을 묶는다면 다른 외에 토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어려운 부분을 지금 현재 옛날에 기존 여건이 맞는 특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서 특구를 지정받자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관광투자활성화를 시키고 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제일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을 해봐야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을 잡고 우리거제시를 권역으로 묶여서 어떻게 관광개발을 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용역에 대한 설명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타당성 기본계획 용역상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개발할 수 있는 방향 쪽에 특구 지역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있긴 한데 그런 리스크는 안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제가 많은 제약 요인이 국립공원구역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광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마는 실효성에 대해서 면밀히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06페이지하고 607페이지, 국내외 여행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 이거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로 말 그대로 국내외 여행관계자들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합니다. 결국은 외국여행사 대표들, 국내외 여행사 대표들 해서 우리 거제시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먼저 선을 보이고 홍보를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15회 20회씩 계속 실시해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국내외 관광여행사를 통해서 우리시를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여행사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한테 우리 상품들을 소개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설문지 받아봅니까?

외국인들이라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사운영비 쪽에는 초청 팸투어 20회 이래 가지고 개정을 했고 밑에 보니까 외빈초청여비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10회로 되어 있네요. 예산 산출내역이 왜 그렇죠? 같은 것 같은데.

초청 팸투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내 예비대학생들 팸투어 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당일치기 행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팸투어로 보시면 되겠고 밑에는 별도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내빈초청 여비도 줘야 되는 팸투어 횟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외부인에게만 여비를 지급하네요.

꼭 외부인 아니고 국내도 되는데.

구분이 안가네 정확하게. 전체금액에 맞춰서 산출금을 조정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당계장님, 외빈초청여비 10회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그래서 팸투어 종류 중에 우리가 앞전에 관내고등학생들 대학진학하기 전에 팸투어 실시하는 것도 팸투어 입니다. 그런 팸투어들은 외빈초청 여비가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이고 사실은 외부에서 초청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횟수가 10회 하고 위에 20회 하고 부분은 위에 부분은 전체 팸투어 모든 것을 잡은 것이고 밑에는 외빈초청여비가 들어가는 팸투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이분들이 이직률은 어때요? 당초 선발하신 분.

14명이었는데 사실은 2분이 그냥 들어옴과 동시에 그만두셔가지고 1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워크숍도 가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죠? 교육 잘 시켜놓은 사람들이 이직률이 많으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기존 멤버는 이직률이 거의 없는데 처음 들어와서 적응이 안 되신 분이 2명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박무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6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수입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5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료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조어촌관광단지조성 거제수협 부담금 1억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입니다. 낚시터환경개선 등 5건에 대해 5억 8,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법동복합 낚시공원조성 등 9건에 대해서 67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어촌체험마을사무장채용 등 15건에 대해 27억 2,2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 등 3건에 대해 4억 3,77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 1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공사 어항시설 난간 및 안내판 설치 등 8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에 2억28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정비사업 25억 7,140만 원입니다. 소행어선인양기 설치 유지 보수 및 신설에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궁농 연안여가 휴양시설 조성에 5억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에 1억 원, 가족어촌관광단지조성 15억 7,300만 원, 해양마리나 시설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동복합해양낚시공원에 30억 9,000만 원, 낚시터 환경정화에 5,500만 원, 낚시터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2,8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7,200만 원 어촌체험마을 홍보물 및 장비구입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관리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억 9,864만 2,000원, 사무관리비에 1억 6,139만 7,000원 공공운영비에 3,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관리운영 여비에 120만 원,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추진에 100만 원,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10일 보상에 2,695만 원 해수욕장시설비 중에 해수욕장 모래 부설 등 6건에 시설비에 대해 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제요트 학교운영 수용비에 360만 원, 요트학교 위탁운영에 2억 6,0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프로그램사업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어린이가상요트 체험시설에 5,000만 원, 다기능 해양관광시설에 9억 6,000만 원, 거제시장기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3,000만 원,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에 5억 원, 어항 정비관리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3,6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양경관 산책로 조명 전기료에 960만 원 해양스포츠아카데미 조성에 12억 원, 행정운영기본경비에 7,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 건으로 되어 있는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속 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계속 비 사업에 두 번째 줄 가족어촌관광단지조성에 금년도 사업으로 15억 7,9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어촌어항관광개발사업은 총사업비 변경과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해양마리나 시설은 금년도 사업에 21억 원과 사업기간 변경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있죠. 이 부분에 기타사용료에 공유수면 점∙사용료 하고 어항시설 점∙사용료 수입은 어떤 목적으로 허가가 되고 있습니까?

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양식업을 하는 해수인수관이나 선박접안과 정박에 대해서 선박이나 레저선박의 접안시설 등에 주로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여름철에는 한시적으로 해수욕장 파고라 설치 등도 점용허가로써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점∙사용료 그런 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여름철에는 파고라를 어느 쪽에 다가.

전체 해수욕장은 이용 때문에 불가하고 특정한 구역을 정해서 마을과 협의해서 일부를 징수를 해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바다 이런 부분인데 또 어업인 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육상에 해수양식 어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지만 점∙사용료를 받으려면 동의서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동의서 받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동의서 받아야 됩니까?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를 할 때는 주로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 공유수면 점∙사용이 있고 어항시설 점∙사용이 있는데 공유수면 점∙사용일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업권이 있는 곳에는 동의를 안 받으면 허가나 협의나 승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동의서 받으려면 마을에서 상당히 안 해주려고 하는데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항만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

아마 지금 어촌계에서도 아마 조금 젊은 분들이 어촌계장을 하다보니까 예전에 받아오던 형식과 다르게 해서 아마 허가자들에게 실제 사용자들한테 부담을 많이 줄여가고 있다, 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동의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대상은 맞습니다.

점∙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우나 삼성으로부터 점∙사용료 받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우, 삼성이 주로 정박지와 조선지원 시설 이쪽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인근에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최고 단거리에 있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지로 상정하거든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안 큽니까?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하고 싶고 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63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해수욕장관리인데 이런 부분 지금 제가 정확하게 학동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동 몽돌해수욕장에 제일 문제가 몽돌이 자산이지 않습니까? 몽돌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여름에 더 그러 한데. 와가지고 가져가는 사람은 한 두 개씩 가져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도 몽돌해수욕장 자체를 몽돌지킴이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게 반출이 안 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립공원에서도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하고 협의한 결과는 저희들이 학동 같은 경우에나 구조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기간 외에도 다수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용이 많은 곳은 4계절을 운영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몽돌지킴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면 그런 일이 아마 늘어날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 할 부분은 행정지원하고 마을에서 자체운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래서 4계절 같이 해보자 하는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곧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학동에 갔었는데 제가 직접 목격을 했는데 가져가다 들키더라고요. 그래서 혼이 나고 다시 거기 갖다 놓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자체 쪽으로 해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이게 꼭 내년에 할 수 있게 정리해 주십시오.

인건비를 지원하면 가능할 듯싶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많은 모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반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안한 경우 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와 똑같이 올해 다 보조금이 삭감 된 건지.

저희들이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장이 약 3곳이 이번에 2016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차이 같습니다.

신규도 또.

2018년도 다시 올릴 것이고.

2018년도 올립니까?

지금 2017년도 마무리 사업이고 새로운 것은 2018년도부터 시작됩니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년도 받으려면.

1월에 올립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마 마무리사업이 3곳 있습니다. 아마 그 차이가 제일 클 것 같습니다.

623페이지 이것은 제 개인생각인데, 장승포 수변공원 운동시설물 설치공사 이것은 이번에 운동기구를 3개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인가본데 제 개인생각인데 완전정비가 안 됐잖아요.

친수 공간 장승포항에 7,600㎡

완전히 설치가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됐는데 조형물만 하면 되고 그 사업은 주민제한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수변공원에 1,000만 원 같으면 운동기구 3개 입니까? 이왕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운동기구 3개 놓아놓고 여러 가지 조화가 맞겠습니까?

가장자리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전체적인 조화를, 제대로 하려면 운동기구 6개 정도 놓던지 3개 달랑 갖다놓고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 개인생각인데 조화가 이루어 져야 되니까 바닷가고 하니까 과연 맞는 건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에 소형어선 인양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인양기는 아지랑, 지세포, 신교, 황덕, 쪽박으로 지금 작년도 신청 받아서 수상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이사업은 다시 한 번 더 수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다른 사업장이 들어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5곳입니까? 아지랑하고.

지세포, 신교, 황덕, 쪽박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표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629페이지, 낚시오염 방지시설 같으면 국비하고 시비인데 오염방지시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장실 설치.

화장실 설치입니까? 화장실 설치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이다, 낚시터 환경정화는 위탁을 줍니까?

환경정화는 바다 밑에 정화사업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물이라든지 오염시설을 제거해내는 겁니다.

화장실 하는 곳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2곳을 신청을 받아서 수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가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2곳에서만 설치한다는 예산입니다. 지구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낚시터 환경정화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632페이지, 해수욕장 자원봉사제 실비보상은 어떤 경우 입니까?

자원봉사자나 상황근무자, 해경, 경찰서, 소방공무원들 근무자들 급식비입니다.

그것은 밑에 나와 있네요. 종합상황실 유관기관 근무자 실비보상 위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오시는 분들 중식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홍수라든지 갑자기 떠밀려 내려 왔을 적에.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에 즉석 캠페인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운전사들도 오시고 교통정리 하시러 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실비보상을 해주네요.

실비보상이 중식 제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식당 이용하시는 분만.

알겠습니다. 633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도비, 시비가 2억 원 이네요. 이것은 환경개선이라면 뭡니까? 모래 채우는 겁니까?

예, 망루도 지금 없어서 식별이 안 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망루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아닙니다. 한 2억 원 씩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표기가 안 되어서. 그리고 634페이지, 다기능 해양관광시설 연안크루즈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궁농마을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2017년도 내년도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이.

궁농에 연안크루즈라면 여객을 실어 나르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연안크루즈가 운항 된다면 그쪽 지역이 접안하기도 용이하고 제일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 한화콘도 들어서고 해서 선점해서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안에 본다면 물양장도 방파제 연장도 하고.

지금 궁농 들어가는 오른쪽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자리 공사하는 게 이 부분입니까?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636페이지, 전기풍위원님 말씀하셨던 해양스포츠아카데미조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휴양마을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 중에 일종에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사업입니다. 주로 그 사업내용을 본다면 법의 근거는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의 취지도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증진시킨다,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만 해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대마을 같으면 체험시설이 많습니다. 그럼 연계해서 그중에 부족한 시설이 뭐냐, 아까 말씀처럼 가족 단위로 오면 어떤 해양시설 카누나 이런 시설, 강이라든지 바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강의시설과 가족 간 오면 민박시설이 부족하다,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단순히 민박시설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마을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운영형태의 축으로 느끼는 것이 민박 쪽으로 다.

그것은 갯벌체험이라든지 아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래프팅도 우리가 산청에 가서.

이것도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가로부터 선정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래프팅도 운영 하고 있고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국비확보 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위원들이 꼼꼼히 질의를 잘 해서 다시 하려니까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네 지역구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용성하고 그다음에 하청 해양바다 체험장 25억 원인가 30억 원인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게 있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있죠? 씨릉섬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씨릉섬은 토지매입비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2필지는 완료가 되었고 쉽게 얘기하면 입구 편에 있는 제일중요한 부분이 개인소지로 되어 있는데 이 2필지가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몇 필지로 되어있습니까?

총 4필지 10만 9,000㎡정도 됩니다.

2필지는 되었고, 이것은 종교단체 그거죠?

신학대학교 있고.

그럼 2필지가 남아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게 아주 소중한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일 계속 협의할 거예요? 이게 시행한지 한 5년 됐잖아요.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씨릉섬에 대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론 수용 안 됩니다. 사업인정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4필지 중에 2필지는 산다고 전임소관 부서장이랑 국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2필지를 못 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 예산을 세워서 계획 잡은 것부터 실행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626페이지 보니까 휴양시설인가 해서 5억 원인가 잡혀있던데 이사업도 신규 사업 이거든요. 그러면 수년전부터 6대 때부터 씨릉섬에 대해서는 안을 준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우리행정이 너무 관심을 안 가졌다는 뜻으로 판단해도 됩니까?

땅을 가진 사람이 보상가격이 적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이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이 땅을 자기가 개발하려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씨릉섬 보상을 업무 뒷전에 두고 안 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2필지 우리가 매입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2억 원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12억 원요? 아, 전체 30억 원 예산 잡았어요?

예, 남아있는 게 1만 6,000㎡ 남아 있습니다.

아무쪼록 애당 초 그때 매입비가 30억 원 정도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12억 원을 이미 줬잖아요. 그러면 2필지가 매입을 못하게 사업을 못하잖아요.

약 2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계장님이 말씀해보십시오.

산림청 땅은 별것 아닌데 입구에 아까 한일구씨 땅인데 그게 2필지인데 남아있는데 1만 4,000㎡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안 팔았을 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수용하는 방법이 현재는 절차상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안 되면 그 방법이라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수용할 수 있는 법상 그게 안 될 것 같고 나는 다른 신규 사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았던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바다체험이다, 라고 해서 제가 보고 받기에 25억 원 인가 예산을 확보를 하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해요?

해수욕장주변으로 주차장도 조성하고 데크도 조성하고 하단 조성한 그 내용입니다.

그럼 그때의 애당초 계획이 103억 원 인가 그랬거든요. 그 사업의 잔여 예산입니까?

그 사업이 올해 2017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왜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이게 아마 예산과목이 달라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표기상 그런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장기계속으로 해서 내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103억 원의 잔여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나 행정감사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차바 태풍으로 인한 피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저도 일부 하단 쪽에 블록 일부 파손된 부분 있어서 복구비예산으로 복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태풍바람막이거든요. 그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한줄 압니까? 모르죠? 그때는 안 오셨기 때문에. 반대를 엄청 했던 곳입니다. 심지어 위원인 내가 가서도 현장소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시뮬레이션해서 다해서 합니다, 아주 당당하게 했는데 이번 차파 큰 태풍이 아니었잖아요.

차바가 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크게 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설계할 때는 설계파고를 고려하는데 설계파고보다 이번 태풍이 훨씬 컸기 때문에 조그마한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태풍이 안 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다 쓸어버릴 텐데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도 얼마 안 남았지만 저는 이런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거기에 보면 한화콘도를 해서 토목공사를 한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게 되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이 올 텐데, 거기 보면 자갈 사정이 참 좋잖아요.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저번에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예산을 확보 못했지만 조금 더 크게 잡아서 잠재를 넣어서 자갈도 보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휴양시설 해놓은 그것도 보전을 시키고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을에 가서 보면 한 50m 나왔죠? 그로 인한 파도를 엄청 커버해준다고 하거든요. 아마 마을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이 설 겁니다. 그걸 우리가 2017년도 계획을 잡아서 국비나 도비 어떤 항목을 받아야 될지 모르지만 적극 나설 생각 없습니까?

몽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것이 경제적이고 어떤 국비지원사업에 부합되는지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2017년도는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해 주십시오. 물론 2017년도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세입이 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지 않겠다, 라고 기획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득이 되는 국비를 받아서 시보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빠진 것 3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23페이지에 어촌 정주어항시설공사 여기에 태풍피해 입은 어항시설은 여기 포함 된 것 인가요, 안 된 것인가요? 별도로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얼마 전에 추경예산 할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2016년도 예산서와 비교해보니까 사등면 파도막이 설치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2016년도는 길이 200m이지요? 7,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던데 왜 차이가 2배로 납니까? 길이도 똑같고 사업내용도 똑같은데, 왜 2배로 차이가 납니까?

파도막이의 높이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달라지는데 아마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연장으로 표시하다보니까 50전 높이짜리도 있고 파도막이를, 1m 높이도 있고 한데 아마 높이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파도막 설치를 하는데, 높이를 달리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높이도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여건이 밑에 바닥을 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위에 철근망 이어서 바로 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아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가 달라서 금액이 길이는 똑같은데 2배로 예산을 편성했나 싶어서.

밑에 기초도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것은 현장을 제가 한번 보고.

아니, 예산 편성하실 때 1억 5,000만 원 그냥 뚝딱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사등면에는 이전에 다른 지역의 파도막과 틀리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2배로 증액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대로 집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작년도 보니까 사등면 군령포항 파도막이 설치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사등면 신교항 파도막이 설치인데 예산을 이렇게 2배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2017년 예산서에 장목면에 궁농항도 선착장 확충공사가 20m 1억 5,00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것도 작년에는 1억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5,000만 원 증액 됐는지.

선착장은 수심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심비 상단높이는 똑같은데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제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차이 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청면 옥계항 하고 여기하고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네요. 2016년도는 하청면 옥계항에 20m 늘리는데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고 수심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예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도 정확한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실설계가 되어 봐야 알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산상의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그 사항이 도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실 설계를 해봐야 그만큼의 차이를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하려면 사실상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어찌 보면 예산이잖아요. 결산은 집행하면 그 금액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일괄적으로 일단 길이나 폭이 비슷하면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이것은 차이가 나서 제가 특별히 그 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딱히 그런 것은 아니네요.

수심이 훨씬 좁습니다. 다른 곳보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세부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3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해수욕장관리 계획수립용역 하셨습니까?

발주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용역 말씀이지요?

예, 아직 발주는 안 하셨어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안되어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리계획을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이 아마 연말이나 1월에 아마 연말이나 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바로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예산이 잡혀있는걸 제가 확인했는데.

예. 5,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수욕장 수상 안전요원관리 이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해수욕장마다 저번에 자격증취득한 사람이 있고 17개소에 나름대로 보험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임금보험료 급식 그다음에 근무자급식비하고 다 있는데 수상안전요원 관리비라고 따로 1,200만 원을 2016년도에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상안전요원 양성비 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적고 양성을 해서 말하자면 해수욕장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매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항목을 달리 해놓으시니까 이게 마치 새로운.

631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저희들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6년도와 항목을 달리해놓으니까 마치 새로운 사업처럼.

없었던 것 새로 하는 것처럼 이런데 매년 실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632페이지에 시설비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해수욕장 안전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17개 해수욕장 해당이 됩니까? 이걸 매년 교체를 하나요? 매년 예산이 5,000만 원 씩 잡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차원도 있고 17개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신설 하는 것도 있고 고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17곳에는 다 안내 표지판이 있을 것이고.

부족한 곳도 많거든요.

없는 곳이 있습니까?

있는데 한 군데 더 해야 될 곳도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2군데 있으면 3군데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부족한곳에 보충도 하고 또 훼손도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면 저녁에 술 한 잔 먹고 깨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훼손된 것은 물론 교체하셔야 되겠지만.

그럴 것을 대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해 놓은 겁니다. 긴급으로 수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깨어지고 나서 예산 확보 하려면 못하니까 기동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런 예산도 사실은 꼭 매년 포괄적으로 5,000만 원씩 이렇게 하기보다는 꼼꼼하게 챙기시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이 얘기인거죠.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잡힌 거 있죠. 그게 주로 어디에 씁니까?

망루도 설치하고 항포에 가면 안전요원이 근무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높은 의자, 저 멀리 볼 수 있거든요. 해수욕장 물에 들어가면 위험도 예방할 수 있고 망루가 설치안 된 곳이 많습니다. 양빈도 하고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거 하면서 17개 해수욕장 중에 화장실도 챙겨봐 주십시오. 샤워장, 세족장 이런 등등을 한번 유심히 챙겨서 말끔하게 2017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나하나 얼마얼마 못 넣기 때문에 정비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화장실 쪽에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3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해수욕장 해파리 피해 방지막 이게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해수욕장에 해파리가 출몰해서 해수객들한테 피해를 입힌 곳도 많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와현 해수욕장, 구조라 해수욕장이 있었거든요. 한 번 더 그물망으로 해수욕장 구역으로 못 들어오게 방어막을 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촘촘한 그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쓰레기나 이런 것도 많이 걸리겠네요.

예, 걸리고 있습니다.

조치는 언제까지 해요?

해수욕장 개장동안만 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각 해수욕장 다 하나요?

다는 못합니다.

3,000만 원가지고 몇 군데 합니까?

1군데, 와현 해수욕장에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까? 매년 와현만 합니까?

그게 설치하려니까 길이가 긴 곳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고 수심이 깊은 곳은 그물이 깊어야 되니까 보호가 안 되더라고 깊으니까.

다른 곳은 안하고 한 곳만 하면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하지.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같이 안 할 거면 전부다 안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한군데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파리 자체를 자르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단지 막이는 한군데만 해가지고 해파리 안 들어온다는 소리는 못 듣겠는데. 거제가면 해파리 없다는 소리 들으려고 3,000만 원 들이는데 한곳만 해서 소용이 없잖아요. 내년부터는 아예 하지 맙시다. 어떻습니까?

한 번 더 운영을 해보고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한곳에만 해가지고는 거제가면 해파리 없단 소리 못 듣는다는 거죠. 하여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어업진흥과 세입∙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체 69억 7,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2,100만 원, 수산업법 위반과징금에 5,400만 원, 과태료에 1,190만 원, 기타수입에서 기부금에 잠수기어업 바지락 TAC설정 자원량 조사용역에 3,000만 원,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인코트에 5,000만 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29억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수산종묘 관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21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등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선감척 등 37개 사업에 17억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12억 2,4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국내여비 연근해어선감척 업무추진에 300만 원, 연근해어선감척 보상금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기관 대체사업에 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비개량사업에 8,820만 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사업에 4억 2,8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에 6,000만 원,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에 3,600만 원,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서 3,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에서 사무관리비 1,0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페이지 어촌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에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운영비에 1억 5,6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 3,299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2,358만 원 6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어업지도선 상가수리에 3,000만 원 어업지도선 잔교수리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2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2,1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이전재원에 초단파대 무선전화 보급사업에 2,580만 원, 자동소화시스템 지원에 240만 원, 구명조끼 보급사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3페이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사업에 750만 원,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지원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5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 대회 참석에 5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2억 9,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묘 관리 사업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2억 5,000만 원. 655페이지 수산자원 종자방류 갑각류나 패류 등 특화사업 추진에 의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인공수정란 방류사업에 3,300만 원, 내수면어류종묘방류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입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에 8,000만 원 해삼씨뿌림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에 6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삼 서식기반 조성사업 업무추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 부분입니다. 불법어업 지도,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1,620만 원 불법어구 철거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잠수기어업 바지락 TAC설정 자원량 조사용역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 업무추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에 4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59페이지 양식어장관리 부분에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에 4,650만 원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6,600만 원 지정해역 경계표지 유지보수에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0페이지 수산물 안전성 확보 추진 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항포구 화장실 설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부표보급사업에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1페이지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사업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지원에 2억 8,16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U-IT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유지 및 소모품 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U-IT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어장개발입니다. 마을어장 소득원 개발 지원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3페이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사용 시범양식장 지원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적조피해예방지원 가두리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지원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5페이지 수산물유통 및 가공 산업육성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비 3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에 5,000만 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건립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666페이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제작 보급 사업에 600만 원 수산물 판촉행사 참가 지원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서 수출주력품종 시장 개척에 900만 원 외줄낚시 미끼용 활 새우 공급에 1,100만 원, 수산물 수출해외시장 개척에 5,000만 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 경남 추천 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1,200만 원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1,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수용비 3,000만 원 수거용품 구입에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 수거폐기물 처리사업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업중 인양쓰레기수매 사업에 1억 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해안변 청소부분입니다. 해안변 청소 인부임 등에 2,99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안변 청소 장비 임차사업에 2,500만 원, 국내여비 연안환경개선 업무추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율정화대회 상사업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 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 실 시설계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안변 쓰레기수거 인부임 등에 3,79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640만 원 공공운영비 3,97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 폐스티로폼 감용장 환경개선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생물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게 구제사업에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오염방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 방제작업 인부임 등에 1,3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치선박정리 사업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하구 쓰레기 수거 인부임 등에 1억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일반수용비 수거용품 구입에 2,750만 원 임차료 수거장비 임차등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거쓰레기 처리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입니다. 300만 원 사무관리비 3,828만 원 국내여비 6,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하나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낚시관련 육성법 여기 낚시관련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아시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이 부분하고 어선법 위반 과태료 있죠, 이거하고 지금 어차피 똑같은 맥락이죠.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선법은 입출항 신고도 물론 그쪽으로 보면 낚시 관리 육성법에 의하면 똑같은데 낚시관련부분은 구명동의라든지 입치로 미신고라든지 그다음에 낚시를 하는 낚시객들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어떤 제한사항에 입안했을 때 하는 부분이고 대개 어상법 위반 과태료 같으면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약 20건, 10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수를 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단속을 하려면 아마 단순하게 해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구비할 수 있는 낚시어선을 하기 위한 구비요건 그것만 갖추면 저희들이 대부분 어촌에서 어업인들 먹고 살 수 있도록 생계하고 관계되니까 가급적 이런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것들이 해경에서 구명동의나 입출항신고를 제대로 안하고 나가거나 그랬을 때 인명사고부분에 중점을 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과태료는 철저하게 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언제 어느 때나 나가고 싶지만 안전상으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58페이지에 패각 친환경처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패각 친환경처리는 패각처리인데 저희들이 제일 골머리를 앓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 관내에는 우리패각을 처리하는 업체가 없고 통영이나 고성 그다음에 전남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 발생하는 패각은 전남지역으로 대부분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비가 한 톤 당 2만 원에 보조가 1만 6,000원, 자부담 4,000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만 톤 정도해서 4억 8,000만 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1개 업체에서 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내간에 하나있었습니다.

없어졌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게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가 되거나 다시 소모가 되면 받아들일 텐데 그게 안 되고 그다음에 크게 사업성자체가 없다보니까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지라든지 그런 게 있고 부지가 확보가 조금 적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네주변에 있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양식업을 하기 때문에 양식업에다 주력을 하고 그쪽으로 또 못하게 되어 있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흙을 당장 그만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처리업 자체를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줘서 라도 우리지역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나서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소유주하고 우리 관내에 적정한 장소가 없는지 물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폐가공장을 하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부지가 적절하게 있는 부지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 찾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2~3년 전만 해도 여러 곳을 같이 다니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본인은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어려우니까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72페이지에 이게 아까 전기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양쓰레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10억 원 정도 그래서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예로 어촌계 쪽에 스티로폼 수거 하라고 하고 지원도 많이 해 주시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을 받기 위한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쓰레기 처리 예산이 10년전 만 해도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앙이나 경남도 등에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에 유형별로 해양수산부나 경남도나 자체제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66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에 권역별 바닷가 쓰레기수거 처리 이런 게 어촌계에 지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섬지역이나 그다음에 일반적인 수거인력들이 접근하기 곤란한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업체에 위탁을 해서 수급을 하고 이동을 해 주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도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며칠 전에도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이 되면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나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느냐, 오죽했으면 어민들끼리도 어떤 정책적으로 폐스티로폼을 못 붙이고 옛날에 하던 게 유류브이 오히려 더 나았다는 이야기를 다들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유류브이 그것을 쓸 때는 보통 폐기가 되면 바다에 그대로 사장이 됩니다. 또 우리 어업인들도 근절하기 위해서 초록빛 바다 가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폐 부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20%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30% 해서 한50%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이 말했는데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10억 원 넘어 폐기물 처리 건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의심스럽고 그중에서 해양쓰레기 집하장 이게 뭡니까?

그것은 어촌계나 자율공동체단체가 어업을 해 와서 바다에 어업폐기물을 버리지 말고 거기에 집하를 해서 집하된 것을 저희들이 처리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각 어촌계마다 하나씩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럼 보급을 하고 있다는 게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그런 뜻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수거쓰레기를 어디다 합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제가 한 번 보여 드리고 싶은데 사곡에 가면 삼성조선소 뒤편에 폐스티로폼 감용장이 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감용기를 2대를 설치해서 하는 곳은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저희들이 추진을 해가지고 감용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기기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기계를 수리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추가로 수요량을 보니까 하나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나 더 설치했고 지금 한번 보시면 해양쓰레기하고 폐부자하고 저희들 수거를 해놓은 게 옛날소각장입니다. 그 일대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거기에다 수거해서 재워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쓰레기를 청소했는데 다시 오는 게 계절성부분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영, 고성, 거제 해가지고 우리쓰레기도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대부분이 북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고성이나 통영부분이나 진도, 마산부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거의 저희 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를 해놓아도 반듯하지 못하고 계속 청소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시보다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잘하고 있는데 지난여름에 콜레라균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게 물론 환경과하고 같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콜레라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성콜레라가 있고 바이러스성 콜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온 이것은 사실은 우리 거제시로 볼 때나 어업인들이 볼 때는 억울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동남아에서 못사는 나라에서 온 진성콜레라도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브리오성 일반 콜레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든지 존재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출근을 못해서 사실은 대개 하수구 밑에서 채집해 간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발포를 해가 출고를 했는데 그게 정말로 콜레라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쓰레기하고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이러스 균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인정할 수 있잖아요.

환경이 안 좋아져서 하는 부분인데 바닷가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염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 균을 묻어와서 투기된 부분들이 아니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쓰레기라든지 해양오염 투척된 것을 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콜레라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후진국에서나 콜레라 걸리지 우리는 콜레라라는 말 안 쓰잖아요. 우리 거제시가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다음에 과장님, 해양쓰레기나 투척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노로바이러스 있었죠? 거기에 또 한 번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저런 부분이 없어지리라고 생각 못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산과에서 과연 육지에서 내려오는 인뇨 등 저런 부분이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만 제대로 해안 변에 보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거든요. 마을단위 하수처리가 안 되어서 바다로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지정해역 주변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역 주변에 한567가구 정도에 옛날 재래식화장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FTA점검 오고하는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해안에 마을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제출해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해안을 관리하는 부분에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653페이지 수산업 경영인 대회 하네요. 몇 회 했습니까? 거제시에서.

이것은 저번에 저희들이 두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국대회 유치하는 건데 이게 내년도 5월에 전국대회를 유치할 계획이고 이게 2년 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안하고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지난해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유치로 하게 된 겁니다.

전국대회잖아요. 전국대회인데 2년마다 한다고요? 거제시에? 제가 우리 거제시에서 몇 번 했느냐 물어 봤잖아요.

처음 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처음이네요. 대체적으로 어업진흥과에서는 하는 일이 국∙도비 시비인데 그중에서 보면 국∙도비를 빼고 돈이 제법 많이 나가는 게 뭐냐면 대구축제 건이거든요? 한 5,000만 원 정도인데 매년 5,000만 원만 줍니까?

그간에 3,500만 원 또 4,500만 원 하기도 했고 그래서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윤위원님이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5,500만원 금년도 편성이 됐습니다.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부분이 적다보니까 5,0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국∙도비, 시비가 안 붙고 지원사업이.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축제 할 때 이번에 큰 문제는 없던가요?

전에는 수협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위원회위원장 수협 장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 면이 해서 청년회를 주관하고 대구 협의회하고 해가지고 대구협의회회장이 축제추진위원장으로 해서 완전한 민간축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 잡는 데는 큰 문제없던가요?

지금 수온이 덜 내려가서 대구가 적게 오는데 17일, 18일경 정도 되면 축제를 치를 정도는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날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우리 거제도 알리고 대구도 많이 잡혀야 하니까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653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 얼핏 얘기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2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분들을 어촌으로 유인하시려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사업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귀어귀촌 센터를 저희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 받아가지고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해서 어업인후계자로 어업전문가들.

거기에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

그다음 도시에서 살다가 어촌에 가서 살겠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어촌의 시상 어촌에 가게 되었을 때 알아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업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업인후계자 여기서 위탁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매년 하고 있지요?

3년간 사업으로.

3년간 2억 원 씩 지급됩니까?

예, 6억 원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지난해 10월에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아서.

2016년 10월부터요?

2015년 10월. 금년도 16년 내년도 17년인데 이게 2015년도 10월에 내려와서 하반기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2018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들어간 만큼 도시에 있는 사람을 어촌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나 수치로 나와 있는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교육하고 프로그램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654페이지 자율관리 어업육성, 저는 와 닿지 않아서요. 이게 지난 도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죠?

이 부분은 지적된 것 없습니다.

도감사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2015년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중에 지적된 부분이 있었어요, 이거 수협에서 합니까?

이것은 어업인들 자율관리공동체가 구성이.

어촌계.

어촌계라고 이야기 했으면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어업별 말하자면 자망공동체라든지 통발 이렇게 새우자망 공동체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공동체로 구성을 해가지고 공동체가 그냥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가에서 생활 이런 부분들이 적정 수준이 됐을 때.

국비가 많이 지원이 돼서 보니까 국가의 지침에 따라서 도에 내려오고 도의 지침이 거제시에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산이 내려올 때 국도비가 내려올 때 어떤 사업에 써 라고 하는 그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657페이지에 불법어업 지도 단속 우리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타 기관 검거과징금 부과 이전을 우리가 시비로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로 세입이 듭니다. 그런데 타시∙군이나 타기관이나 해경이나 동해업 관리단 이런 곳에서 검거가 되어서 내려오면 자기들이 검거를 했기 때문에 수고비를 주는 형태로 30%를 과징금을 검거기관에.

그럼 과징금에 30%를 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과징한 금액의 30%.

그러면 불법어업선 으로부터 받은 것의 30%를 타 기관에 준다는 말이네요. 그거 평균 30건 정도.

수고비로 쪽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669페이지에 이게 자율정화대회라고 있습니까? 거제시에.

있습니다.

매년 사업입니까?

비 예산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 어촌계가 참여하도록 해가지고

전 어촌계 몇 군데입니까?

어촌계가 지금 72개 정도 있습니다.

72개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바닷가 청소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서 잘한 곳은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상사업비로 해서 어촌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도록 하고 자기들이 청소를 하고 하려면 자재도 들고 합니다.

그럼 어촌계별로 어촌마을에 청소하는데 쓰여 진다는 이 말이네요. 1년에 한 번 3,000만 원.

이거는 청소를 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연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잘한 곳에 상사업비로.

올해 했습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몇 개.

몇 개 어촌계에 우수, 준 우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씩 갈라서.

격려금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입에 잠수기어업 바지락 TAC설정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부금을 받아도 되는 건지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659페이지 보면 다시 용역을 줬더라고요. 왜 받았다 줬다가.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어떤 허가나 제재나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좀 해 주십사 해서 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용역비를 좀 시가 해 주십쇼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잠수기어업에 체포물의 정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전부 분사기로 해서 물밑에서 체포를 할 수 있는데 바지락은 분사기를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갈고리를 가지고 호미로 파서 잡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바지락이 장목주변에 급격히 늘어나다보니까 개조개 채식층이 잠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바지락을 TAC설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잡을 수 있도록 분사기를 사용해서 잡을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물밑에서 작업하는 게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조개나 다른 것과 같이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경남도에서 그러면 거제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수기가 거제시 요즘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라도 돈을 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 주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게 씨를 말릴 정도로 안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실은 바지락이라고 하면 2개 종류가 있습니다. 연안바닷가에 있고 수중에 있는 게 있는데 물바지락이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물바지락 부분인데 이게 수심이 18m~24m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놈들이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서 가능하다하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가 지도선 하고 관리선 하고 총 몇 척입니까?

3척입니다.

그럼 여기에 송백호 라고 있습니까?

송백호는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이번에 배를 내려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5억 원 들여서 한 것이 송백호로 된 겁니까? 왜 송백호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관공선은 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 져가지고 소나무 송자 하고 거제시 상징 이목이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우리 꽃이 동백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합을 해서.

정박하는 것은 어디 합니까? 장평 해양경찰서 옆에? 저번에 2016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준공을 했다 말았다 업무보고에도 그러더라고요.

위원님들 따뜻한 봄날에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없고 갖다 팔아먹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까? 하자는 없고요?

하자 없이 운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언제 진수 했습니까?

저희들이 11월 18일에 내려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 18일 진수 했습니까? 우리거제에서. 그러면 한 척 진수를 했으면 매각했습니까?

이게 2080호는 저희들이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껍질을 못 쓰고 기간만 매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껍질은 속력이 빠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업무보고 때나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빠져가지고. 하자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과장님, 항 포구에 이동식화장실을 짓겠다고 했는데 4,000만 원 같으면 새로 짓는 겁니까? 이동식입니까? 4,000만 원 같으면 뭡니까? 이동식도 아니고 660페이지.

이 부분은 현재 22개소 동부거제 둔덕 남부해서 지정해역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립식. 제가 물어보는 것은 조립식 하면 비바람에 관리도 잘 안 되고 가보면 문짝 떨어져 나가고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과연 시비하고 도비로 해서 하긴 하는데 과연 아니면 하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해주시던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자원순환과에 위탁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물어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하면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조피해 예방지역 가두리시설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가두리에 대해서 현대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지금까지는 목재가두리를 해왔는데 이게 보면 태풍이 오거나 이동도 안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신소재제품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동하는 것이 현대화입니까? 지금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계속 사업입니까? 지금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년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이 2개소 금년도 했고 또 대단위로는 대일수산에서 회사시설 관계로 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일수산에서.

수출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회사등록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6,200만원 이거는 별도로 하나 만드는 겁니까?

뗏목으로 해서 항 포구에 정박을 시켜 놓고 어선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그게 몇 천만 원 들어요?

이게 몇 개소됩니다.

개수를 적어줘야 이해를 할 텐데 표기가 없네요.

다음에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나만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날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일 안 나갑니까?

매일 나가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때 나가고 보통저희들이 연간 150일 정도.

238호는 80일 산출근거에 80일 달아놨는데.

그러니까 작은 배가 나가기도 하고 큰 배가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사실은.

안 나가는 날에는 뭐합니까?

대기하고 있습니다.

365일중에 80일하고 나머지는 대기.

다른 선박들 하고 청소선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배를 움직이기 때문에 큰 배만 나가는 게 보통 보면 올해는 적조방재가 없어 가지고 좀 적게 나갔습니다. 올해는 적게 나갔는데 보통 150일 이상 나가고 나머지는 작은 배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238호 짐은 따로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배만 바꿔 타고 나간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네요. 그다음에 우리 남해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양쓰레기 과장님께서 고성이나 창원 쪽, 마산 쪽에서 쓰레기가 많이 떠내려 온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해안 변에 있으면 욕먹기는 우리만 먹습니다. 어떻게든 자연적으로 쓸려가지고 이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해안가에 머무는 게 많습니다. 하늘에서 헬기타고 보면 거제시 전역에 해안 변에 하얀 띠가 형성되어 있다고 안합니까? 스티로폼들이 많이 밀려서 그렇게 보인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해치워야 되는데 남해는 쓰레기 수거선.

예, 소형수거선 하나.

우리도 그런 것 하나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2095수거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선은 안하고 감척어선을 상태가 좋은 선박을 저희들이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2095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직 한명 배치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배가 나갈 때.

그 배가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크레인이 되어 있고 사실은 배로 가지고 수거는 할 수 없고 거기에 뒤따르는 뗏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연안에 있는 부분들은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저희들이 마대가 있습니다. 대형그물망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수거를 하면 크레인을 당겨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한다는 소리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말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운영합니까?

매일은 안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해야 되겠다.

면∙동에서 이쪽 지역에 요청이 있을 때.

무조건 저희들이 갑니다.

무조건 갑니까? 그런데 쓰레기가 많이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쓰레기 안치우고 아직 있느냐고.

위원님 계시는 노루 섬 이라든지 멍에 섬 거기에는 저희들이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데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도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이게 만약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제대로 된 쓰레기 수거에 적합한 배를 하나 진수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예산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공유재산임대료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수수료에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훼손 변상금에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립공원자원공원법 위반과태료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외 26건에 34억 8,2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숲길조성 관리에 2억 원 지자체 자연휴양림조성에 2억 원 임도시설에 4억 9,000만 원 해서 합의 8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비 인건비 외 30건에 11억 9,741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 공사∙공단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총 예산은 140억 2,247만 원으로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에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에 근로자 등 보수에 5억 5,1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 산불 진화자 급식비 산불진화 급식비에 5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공무원 출동여비에 238명에 4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개인진화장비 60세트에 2,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대체 구입비에 4대에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확충 및 운영으로 68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88대에 1,1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소화시설 이것은 문화재나 사찰 그다음에 공공시설 숲속에 있는 대형 스프링클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연휴양림에 하기 위해서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사업에 산불감시원에 9억 8,593만 원과 산록변 산불예방 벨트 구축 인부 1억 1,965만 원 하여서 11억 558만 6,000원 인건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2,104만 원 그다음에 공동운영비에 5,240만 원 합하여 7,3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690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출동자 민간인 상해치료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부담금에 3억 3,868만 원과 산불진화 인력 교육 및 평가 시∙군 부담금에 393만 원 합하여 3억 4,26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피해목 제거 사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훈증처리목 수집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홍보물제작 임차료 예찰방제 차량리스 등 해서 1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유지비 1,300만 원 차량선박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재료비에 재선충병 방제 약제 구입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목제거 사업에 11,000본 잡았습니다. 6억 2,3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항공방제 700ha에 5,3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지상방제 20ha에 885만 원 훈증처리목 수집 5,000개 소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써 8,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입니다. 기간제 등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2억 8,9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예찰방제단 방제기계 16대 1,2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694페이지입니다. 재선충병 이동 단속 근로자등 보수에 5,6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에 3억 5,55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오리나무잎벌레 지상방제 10ha에 184만 6천 원 편성하였고 기타 해충 지상방제 49ha에 904만 6,000원과 그다음에 병해 지상방제 10ha해서 1,002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민간컨설팅 20ha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예방이 되겠습니다. 고사목 산물수집단 인건비에 1억 1,078만 8,000원 다음페이지 재해위험목 제거사업단 2억 3,209만 4,000원 목재자원화 시스템 굴삭기 인력인부에 2억 4,803만 2,000원 하여 2억 9,5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9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하여 7,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병해충 방제 약제와 피복제 나무주사 약제 하여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민간인 상해치료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체험 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 해서 3,2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우량림 보호에 노거수 긴급 정비단 운영 인건비에 3,3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장비임차료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페이지 재료비에 보호수 정비작업 자재 및 약제 300만 원 다음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과 일운 망치 보호수 송악 정비사업에 합하여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 조성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등산로 풀베기 작업에 3,753만 원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하여 2,1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 재료비는 등산로 보수자재 구입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등산로 시설물 관리와 해금강 우제봉 산책로 음향시설 설치사업, 산달도 등산로 전망대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하여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취기 구입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제 명품 숲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포 해안변 조라마을 산책로 보수에 2억 원, 섬앤섬길 개설 및 시설물 정비에 1억 5,000만 원 하여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용 8대 하여 2,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단속에서 목재품 품질관리 지도 국내여비에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트레킹길조성에 11,2km에 3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 보호수정비 및 유지관리에 보호수정비에 23본에 1,6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에서 8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2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 사방사업비 시∙군 부담금에 6,6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예방 지원단 산사태 현장 예방단 근로자 보수에 4,460만 5,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에 경제수 조림 25ha에 9,628만 원, 큰 나무 공익조림 7ha에 8,015만 원, 산림재해 방지조림 15ha에 1억 2,105만 원, 지역특화조림 17ha에 3억 3,909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림 설계 감리비에 1,130만 원 조림 시설부대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704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500ha에 작성 수수료 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산림자원 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보수비 9,31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지도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산림자원 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재료비에 60만 원과 694만 원 해서 7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산림자원조사단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에 169만 2,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큰 나무가꾸기 1,100ha에 24억 3,1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 나무가꾸기 100ha에 1억 3,882만 원, 조림지풀베기 200ha에 2억 6,172만 원, 덩굴제거 100ha에 1억 1,5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 5,000만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명에 2,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1.5km에 3억 2,311만 원, 작업임도 1.5km에 1억 9,718만 원, 임도 구조개량 1.0km에 6,320만 원, 임도 보수 15km에 6,964만 원, 사전설계기 1,0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리비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8페이지 부대비는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유지 보수입니다. 임도 유지보수에 풀베기에 3,000만 원 임도변 쓰레기 수거에 500만 원 하여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육성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709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7곳 해서 6,26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 기반보성에 산림버섯 재배시설 2곳에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산림복합경영 소액 1곳에 987만 원과 대단위산림복합경영 1곳 해서 1억 280만 원 도합 1억 1,2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상품화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임산물 상품화지원 포장박스가 되겠는데 1,89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유통 기반조성에 임산물 가공지원에 버섯절단기해서 208만 원, 그다음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2개 소 해서 1,000만 원, 임산물유통기반지원에 차량 1대 해서 800만 원 해서 2,0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 임산물 소득지원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표고버섯 재배자 및 임업인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160만 원, 임업후계자 전문기관 위탁교육 대회참가 실비보상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로쇠수액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이라고 되어있지만 시설보관하고 보조하는데 3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감리비에 600만 원 조성 시설부대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 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국유림 대부사용료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자연휴양림 산막 보수공사 5동에 3,000만 원 자연휴양림 시설물 정비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유의 숲 조성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녹지 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1,9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 행사운영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해서 2,05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714페이지 여비부분에 국내여비에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 추진에 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산림녹지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수목보호 지주대 구입, 비시용 비료, 행사 식재목, 관리 자재, 운영관리 재료비 등 하여 5,40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가로수 보호틀 정비 도로변 및 도심시 가로수 보식 도로변 수벽전정 야자수 등 월동사업 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 이식 사업 1억 원 하여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 원과 동력톱, 예취기 구입에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명소화 사업입니다. 상문동 사무소 아래 윤병도씨가 기증한 곳에 공원조성사업 명소화 사업 되겠습니다.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 사업인데 옥포고등학교 옆에 공간조성사업 하는 것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되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 9,941만 원 편성하였고 꽃길 조성 추진 수용비 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꽃길, 도로화분, 난간 꽃 구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써 꽃길조성 18개 면∙동에 1억 6,000만 원 국도14호선 수국꽃길 조성 5,000만 원, 그다음에 난간꽃 설치 장승포, 아주, 고현, 상문동 해서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그루백 관수시설 설치 및 정비에 500만 원,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조성에 1억 5,000만 원 청마 동백꽃 군락지 조성 5,000만 원 해서 5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소공원 및 완충녹지 정비 공원 및 녹지 상시관리원, 물놀이장 안전관리 요원해서 1억 8,1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굴착기 포터 등 임차료, 정비요금 등 공공요금,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등 하여 1억 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꽃동산 초화류 1,600만 원, 공원 및 녹지대 정비재료비 1,480만 원 그다음에 조경수 정비 지주목 구입비 250만 원 하여 3,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되겠습니다. 녹지 유지관리에 1억 8,000만 원, 시설비 유지보수에 3,000만 원,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물 설치 1억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0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 공원 보안 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1,000만 원 편성하였고 능포동 망산 시민공원부터는 면동 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 망산 시민공원 운동기구 정비공사에 1,000만 원, 그다음에 장평동 완충녹지 산책로 연장사업에 3,000만 원, 장평동 신촌사거리 야생화공원 조성에 2,000만 원, 고현동 중앙공원 시설물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중곡 장미공원 운동기구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용산공원 보안등 설치공사에 2,000만원, 문동저수지 꽃동산 조성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예취기에 100만 원 편성하였고 자원공원 유지 관리에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지원사업으로 일운면 와현마을 입구 조경공사 2,000만 원, 양지암 등산로 정비공사 3,000만 원, 상문동 명품마을 가꾸기 사업에 3,000만 원, 상문동 삼성명가타운 옆 어린이공원 동세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 원 하여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해서 총 1억 4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9페이지에 보면 2030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해주실래요? 2,500만 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30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인구 50만 대비해서 2030도시기본계획 재수립하는 것과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이공 하는 것과 연계해가지고 2,500만 원만 들여 가지고 2030도시 기본계획과 맞추어서 지금 예산이 작게 들어 가지고 같이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시 도시계획 2030계획에 맞추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작년 제 작년에 보면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정리한 부분 있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단위산림복합경영은 버섯재배와 약용류, 산채류, 임업경영 해서 여러 가지 임업 생산되는 부분을 복합경영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자가 최민호씨가 되는데 여기 보면 표고시설재배 그다음에 땅에 묻어서 하는 복령, 그다음에 산나물 숲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산양삼재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보조금이 돼서 자부담이 있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입찰을 봐서 거기에 준공이 되는 것을 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하다가 잘못하면 원성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 하고 숲가꾸기 하는 것 하고 전부 다 공정에 맞춰서 완료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준공을 하고 방위사업량이 완벽하게 되고 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임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는 표고버섯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고하고 수액.

고로쇠수액은 나무를 조림을 해서 체계가 된 것 보다는 자연에 난 것을 수액채취만 해서 산지소득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업인들에 대해서는 표고하고 고로쇠수액하고 그 외 뭐 있습니까?

지금 시도를 처음 하는데 복령이라든지 이런 약용 류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고버섯체험 와서 수확하고 자기들이 가져가기도 하는 6차 산업을 지금 시도를 하는 부분이 2농가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산림복합경영 이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임업이나 농업인들한테 거의산림조합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임도시설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2017년도 계획이지 않습니까? 하던 것은 마무리 다 되었습니까?

지금 동의가 안 되어서.

동의가 안 되던가요?

덕곡 하고 동의서를 보내어 놨습니다. 조만간에 되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이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야.

덕곡 하고 연초 2곳이죠? 동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지를 재선정해서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대상지를 재선정한다는 것은 바꾼다는 말입니까? 그래도 됩니까?

산주들께서 절대로 내산에 손대지 마라, 해서 동의를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도로라는 게 중간부류에 따라 가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거쳐 가면 길이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과장님 임도를 개설할 때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중간 중간 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임도가 주로 산중턱을 깎다 보니까 경사도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어떤 곳은 차를 타고 가면 비키고 싶어도 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주무계장님하고 의논을 잘하셔서 교차나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가라고 막아놓지는 안잖아요? 그럼 지금 2017년도 임도개설은 어디 어디 합니까?

하청 덕곡리, 둔덕 방하리 그다음에 연초 다공, 그다음에 보수하는 부분은 상동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보수할 때 보수 주원인이 무너져서 그렇습니까?

여름에 집중호우라든지 이렇게 되면서 그렇고 겨울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흘러내려서 척후가 막히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유지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도신설 자체가 어찌 보면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냥 사업자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한가지 만 더 물어볼게요. 큰 나무가꾸기사업 있죠? 24억 3,000만 원인데 큰 나무가꾸기사업은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산림기술상으로는 간벌 하고 다음에 대경재로 할 나무를 놔두고 간벌해 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제시에서는 이 시책하고는 재선충병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재선충 피해임지에 재선충피해목 방재사업 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써도 됩니까? 국비로 포함되어 있던데.

그것은 산림청의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재선충 사업비를 기재부에서 전액 확보를 안 해주려고 해서 돌려가지고 확보를 해서 방재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저 돈이고 저 돈이 이 돈인데 똑같은 돈인데 그렇게 되죠. 그러면 나무에 표시를 해놓은 게 있던데 그게 결국은 간벌할 그런 나무입니까?

그렇습니다. 백색페인트가 산에 산림사업을 할 때 경계개념의 백색페인트도 있고요, 라벨을 붙여놓은 것은 가꾸기 할 대상 목 라벨을 붙여놓은 겁니다. 라벨을 붙이는 것은 돌아가면서 하는데 흰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라벨색깔은 다소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면 재선충이 보니까 거제도에서 다시 함양 쪽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재선충 관련 건으로 우리행정에서 엄청나게 고심을 많이 하고 아마 예산이 많이 쏟아진 그런 상태인데 지금은 재선충이 어느 정도입니까?

작년에 약 6만 본, 7만 본 가까이 방재를 했었는데 올해는 3만 본에서 4만 본 정도 방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24만 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된 이유 중의 하나는 방재방법을 4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 나무주사도 주고 항공방재도 하고 병든 목은 잘라서 가스 살충 하는 방법으로 덮고 그다음에 지방방재라 해서 아파트 주변에는 약을 못 치니까 지상에서 차를 가지고 약재를 뿌려서 방재하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으면서 지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대폭감소를 시켜서 저희들이 예산이 절감되도록 그런 식으로 방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게 소나무가 거의 죽고 없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지금은 아주같이 예산이 적어서 방재를 못한 곳은 다 베었는데 지금 임지에 들어가 보면 간벌한 수준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워낙 간벌하고 나니까 소나무가 많지 않으니까 재선충에 대한 나무가 죽은 게 많이 안 보이는 상태인데 그러면 한 번 물어봅시다. 항공약재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약재를 하고 나무주사를 놓는데 나무주사는 어떤 방향으로 놓습니까?

나무주사는 일반사람한테 주사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나무에다가 드릴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약액을 주입하게 되면 약액이 소나무 끝에까지 영양분과 수분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몸에 약액을 지니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구한 바로는 2년 동안 지속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선충이 들어가도 증식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간 놈이 생존 기간이 35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마리가 들어갔다고 해도 10마리는 35일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 나무는 그대로 살아있는 방법이라서 주요 국도면이나 관광객주변 대명콘도 뒤로 옥류봉 이런 곳은 나무주사를 줘서 방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무주사를 줄 때 한 나무에 몇 구멍 뚫습니까?

굵기가 10cm일 경우에 두 구멍하면 한 구멍에 5cm씩 해서.

그럼 10cm에 2구멍 그러면 100cm엔 20구멍.

100cm는 20구멍 더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입체단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조경포가 허리에 차고 구멍을 뚫어서 약액을 일정량을 주입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무를 간벌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대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산지에 예를 들어서 오비 석양 모래하치장 같은 경우에는 간벌을 5분의 3정도 한 게 그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방재를 한 산지에는 대체 농을 따로 조림을 하지 않고 많이 들어서 많이 빼어내어야 되는 곳에는 후계림을 조성을 합니다.

그럼 후계림에는 주로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해송 말고 편백이나 특용수, 느티나무, 벚나무 등등 재선충병과 관련이 없는 대체수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수목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활엽수 계통이 성장이 빠르고 상록은 성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목격합이라는 수종도 산림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물이 좋은 수종이라도 기후와 토양이 안 맞으면 생물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극히 수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수목을 할 때는 수목에 대한 종류를 내려주겠지만 앞으로 계속 지구가 온난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목도 한 번 쯤은 연구를 해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