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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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17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지난 금요일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968억8백만원보다 230억8,400만원 증액한 총 1,19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4억2,8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8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1,18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048억3,300만원보다 493억9,700만원을 증액한 총 2,54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 증액이 많이 이루어진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서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89억1,700만원보다 18억4,400만원을 감액한 총 470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계상 내용입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11억4,500만원, 명창의 여정 건립 5억원, 전라북도 방언사전 편찬사업 1억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1억8,100만원,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1억원, 전라북도 거리극 축제 ‘노상놀이야’ 1억원, 전통문화관광 콘텐츠 이미지북 제작 1억1천만원, 1시·군 1콘텐츠 개발 사업 4억2,500만원, 무주태권도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 4억원, 전라북도 청소년 전통문화 체험관 건립 6억2,500만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사업 10억8천만원,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지원 1억2,200만원,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지원 1억9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49억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533억2,800만원보다 102억2,200만원을 증액한 총 635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9억700만원, 겨울철 관광상품 육성지원 2억원, 문화관광 자원개발 109억9,700만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10억원, 삼례삼색마을 조성 10억원,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2억원,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 2억원,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8억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10억원 등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FIFA U-20 월드컵 경기 등 국제대회가 열리는 2017년을 전라북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2017년 전북방문의 해 선언 및 선포식 2억원, 전북방문의 해 전국 사진공모전 1억원, 한중무술문화 교류축제 1억5천만원, 전북방문의 해 공식 여행사 지정 3억원, 홍보대사 위촉 운영 2억원, 전북방문의 해 홍보기념품 제작배포 1억원 등 전북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6억4,800만원보다 17억9,900만원을 증액한 총 42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은 도 체육회 운영 174억7,100만원, 국제‧전국규모 주요 체육대회 지원 15억8,7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14억2,4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3억5,9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25억3,7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 5억3,600만원,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08억7,900만원보다 159억8,700만원 증액한 총 568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쌀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조성 10억7,9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백제역사 유적지구 56억2,300만원, 임진왜란 웅치‧이치 전적지 재조명사업 9천만원,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2억원, 태산선비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5억원, 남원 고전소설문학관 건립 4억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11억500만원,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2억4,9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220억900만원,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25억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45억6,700만원,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 13억8천만원,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시설 지원 5억원, 전주 치명자 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 25억원,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건립 4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94억4,400만원보다 189억9,400만원을 증액한 총 284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국체전 시설 건립 241억7,800만원, 전국체전 기획 및 운영 2억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38억8,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8억3,800만원보다 13억5,500만원을 증액한 총 10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통문화체험전수관 7억8,500만원, 공연기획실,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운영 66억3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7억7,800만원보다 28억8천만원을 증액한 총 5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미술관 전시운영 5억9,900만원, 아시아 현대미술전 4억6,600만원, 도립미술관 수장고 증축 2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조성은 2016년도 말 조성액 91억5,400만원보다 8억4,700만원 증액한 100억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4천만원, 예탁금 원금회수 10억원, 예치금 회수 1억5,400만원, 이자수입 2억8,700만원, 기타수입 2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20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248억3,800만원보다 18억6,600만원을 감액한 총 1,229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세외수입 5억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23억7,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30억2,300만원보다 33억5,600만원을 감액한 총 2,396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쪽에서 1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0억9,700만원보다 6억5,200만원을 감액한 총 52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지역문화시설 기능보강 1천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능성 게임대회 유치지원 2천만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5억원, 익산시립모현도서관 민자사업정부지급금 2,200만원,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사업 1억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16억7,900만원보다 20억7,900만원을 감액한 5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중저가 숙박시설개선 지원사업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육성사업 6억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12억5천만원,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관광시설 재생사업 2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38억600만원보다 7,400만원을 증액한 538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지원 4억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금강전국래프팅대회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5억2,200만원보다 4,800만원을 감액한 총 48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2016년 무형문화재대전 참가 3천만원,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융성 프로젝트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은 예산의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8억3,800만원보다 1억9천을 감액한 총 86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술단원 등 인건비 집행잔액 1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인의총관리사무소 예산으로 만인의총관리사무소가 2016년 5월 10일자로 문화재청 조직으로 국가관리 전환됨에 따라 서 2016년 만인의총 본예산액 5억9,200만원 중 집행액 1억8,800만원을 제외한 4억4백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4억3,700만원보다 5,600만원을 감액한 총 5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전시작품 보험료 1,300만원, 인건비 집행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 중 수입은 기정액 91억4,800만원보다 600만원을 증액한 총 91억5,400만원으로 수입 주요 증액내용은 예치금 회수 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 변경사항은 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예치금 41억원 중 40억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 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92페이지, 193페이지 봐주세요. 사전절차 이행했는지 여부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례삼색마을 조성하고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 중앙투자심사 대상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중앙투자심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삼례삼색마을 조성하고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조성 두 건에 대해서 재검토가 내려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재검토 되면 원천적으로 우리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이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례삼색마을 같은 경우 보면 모노레일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같은 경우도 일부 사업계획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중에 올려서 하면 이 부분은 통과는 확실시 되는 것 같고요. 참고로 재검토 결정이 11월 7일날 넘어와가지고 예산 제출할 때 시기하고는 좀 미처 통과될 걸로 보고 예산안은 담았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 중투심사를 언제 받았어요? 재검토가 언제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1월 7일날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이전에 중투를 또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16년 9월달에 올려가지고요. 11월 7일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랄지 사전절차 이행 의무, 재상정 이런 심사 결과들이 있는데 이건 언제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중투 결과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진세

정진세위원

2차 중앙심사 시기가 언제였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2차 중앙심사. 8월에 받은 목록에 그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례삼색마을 조성. 예산과에서 자료요청 해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방문객 이용규모, 단절되는 구간 연결수단 강구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한번 다시…….

대중

김대중위원장

따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두 가지 도비는 안 들어가는 건가요? 경천도 그렇고 삼례도 그렇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경천은 도비가 들어가지 않고요. 삼례삼색마을은 지금 14개 시·군에 10억씩 지원하는 대표관광지 사업비 중에서 일부가 들어갑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185페이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관련한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러면 192페이지가 아니고 185페이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1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세계전북서예비엔날레. 이게 지금 격년제로 하는 건데 2015년에 7억이었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8억2천으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유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이 개막행사를 워낙 그동안 소규모로 해왔었는데 개막행사를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개막행사비를 3천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행사 축제성 사업비 증가 때문에 2015년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지침이 있어요. 지금 이게 올라왔잖아요. 증감이 됐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말씀 드리면 개막행사비하고 홍보비가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시작품 보험료하고 행사도우미들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늘렸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기존에 2015년에 했던 것보다 행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거는 넘어가고요. 마지막 한 개만 더 167페이지요. 전북문화관광 원형 101 이게 있어요?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이거 세부 산출내역 보니까 조사, 수집, 정리, 편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과제예요? 제가 볼 때 용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문화재단에 4억원을 낸 신규사업비로 해서 풀로 작년에 세워놨던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문화관광원형 101 해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문화원형 조사사업을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는 그 테두리 내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문화원형을 조사해보자 이런 의미로 해서 이 사업이 세워졌는데…….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설명을 따로 해주시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일

이성일위원

이성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 봐주시면 설명을, 전북대표축제 특성화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지원 신규사업이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관광객들에게 하는 거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대표축제별로 축제의 특성을 고려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각 지역의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그런데 재단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단이 신규사업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신규로 발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14개 시·군에 한 개씩 현재 대표축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6개 정도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반영을 시켜갖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국비를 일정 부분 받아오는데 갈수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축제를 최대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축제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봤고요. 그다음에 14개 시·군 공히 얘기하는 게 도에서 시·군에 지원하는 축제예산, 그다음에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축제예산을 하더라도 많이 가야 1등을 하더라도 한 2～3억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항상 예산 부족문제를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저희들이 축제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모로 할 예정입니다. 14개 시·군 축제 중에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축제 위주로 프로그램을 보강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봤고, 시·군에서도 그런 요청이 강력하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발굴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컨설팅 위주로 국장님 설명을 제가 잘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요. 가능하면 지역축제를 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삭감 시키는 게 아니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지역축제에 컨설팅으로 쓰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컨설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14개 시·군 축제가 이루어지기 2개월 전에 전문가 그룹을 끌고 가서 현장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축제 중에도 저희들이 계속 평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사전컨설팅하고 사후평가 이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저희가 제일 많이 항상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 그 컨설팅 부분을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 신규사업은 많은 언론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지켜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72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관광 선상공연 지원사업. 이 내용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찾아가는 문화관광 선상공연 지원 사업은요 특수시책으로 발굴을 해본 사업인데요. 미국의 나이아가라를 가건 아니면 중국에 가면 선상공연을 하는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선상공연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선유도도 개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안 쪽하고 군산 쪽에 여객선에서 적은 사업비로 1년 중 될 수 있으면 많은 관광객들이 그 공연을 체험할 수 있게 선상에서 공연을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기획을 해본 겁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 사업도 역시 신규사업이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신규사업이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선상은 전라북도에 내륙지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 쪽에 걸쳐 있는 군산, 김제, 부안, 고창 이런 곳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 선상사업은. 이런 것들을 방금 우리 예결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세한 설명을 했더라면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설명은 많이 드렸는데 저희들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같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래요? 이 사업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213페이지 전라북도 음식관광상품 브랜딩 사업이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예산은 9천만원이고요.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시·군에 보면 전부 향토음식경진대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음식문화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시·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예산을 2억5천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음식문화대전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나중에 듣는 걸로 하고 우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반갑습니다. 세입부분을 한번 봐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에 2017년도 세입부분을 보니까 약 230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전체적인 증액 사유는 뭡니까? 문화유산과에 획기적으로 증액이 되고 문화예술과는 39억 정도가 감액되고 이랬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세입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늘어난 데가 문화유산과인데요. 문화유산과 보면 상당히 국고를 저희가 많이 받은 게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54억이 국비를 받았고요.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백제역사유적지구도 27억 국비를 저희가 받아서 늘었고요. 미륵사지 석탑 보수사업도 25억, 전주 치명자 세계평화의 전당 25억 이렇게 국비사업이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굵직굵직한 국비사업이 늘어나서 그러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용모위원

바람직한 일인데 그것도 그거지만 국비보조사업 그러니까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쭉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국비가 6 대 4 정도로 국비 70% 지원해주다가 가다가 점점 적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국비 20%, 지방비 80% 이렇게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죠? 결국에는 그 국비가 사업만 시작해놓고 지방재정의 파탄주범으로 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금방 봐서 잘 모르겠는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 축소되는 사업들 정리해서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세요. 국비도 사정 없이 삭감해서 사업 못하게 해야 지방비에 부담이 없지 차라리. 이런 것 주시고요. 대표적으로 문화예술과는 제가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줄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용모위원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줄어드는 게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 부분이.

양용모위원

사업이 끝났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한 개소로 대상지가 줄은 거고요. 그거 외에도 문화원 건립 지원은 종료가 되고 한국민속예술제도 종료가 됐고요. 지역영상미디어센터도 종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을 올해도 안 세워가지고 그런 부분들 큰 건들이…….

양용모위원

왜 못 세웠어요, 전출금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280억 정도 문화예술기금을 재단으로 다 넘겨가지고 기금은 아닌데요. 저희가 체육기금은 목표가 100억이었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목표가 원래는 500억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285억 정도는 넘어가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효율화해서 기금을 활용할 건지 이 방향을 정하고 나서 다시 세우자 세우더라도, 그런 방향을 정립하고 나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전출금 25억을 안 세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이 국비를 제때 못 받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국비하고는 상관 없고요. 전액 도비입니다. 25억.

양용모위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국비 보조가 줄어드는 문제를 질의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지특사업입니다. 어차피 실링 내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 주세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방금 그 부분은 따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따 계속할 건데 세출에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있죠, 145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많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돌아가면서 각 지역별로 작은도서관을 설치해 주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비를 투입하는 작은도서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광역 시도의 평균 두 배 가까이 많습니다. 작은도서관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중앙에서 항상 작은도서관 평가할 때 평가를 상당히 못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장서수라든지 도서관은 많은데 장서수나 협력망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시·군에서 꼭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만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매칭 안 해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워낙 도서관 숫자가 타 시도보다 두 배 가까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무작정 늘리는 게 답은 아니라고 보고.

양용모위원

무작정이란 말은 작은도서관에, 운영만 잘 된다면 무작정 늘려야 돼요.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지도감독을 해갖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 운영이 잘 되면 더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타 시도의 두 배 규모가 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일단 운영 내실화를 기하면서 기해 놓고 나서 좀더 확대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일단 현재는 예전에 국고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생활계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있는 핵심은 여기에 왜 도비를 안 붙였냐 이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지특으로 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도서관을 전수조사해서 예전처럼 도비 지원이 필요한지…….

양용모위원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아직도 멀었어요, 작은도서관 육성이. 국비만 하고 시·군비만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 도가 무슨 역할을 해요? 잠깐만요 도서관법 44조,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굉장히 일찍 만들어졌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비하고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사서들 인건비…….

양용모위원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설치에 대해서 2017년도 예산에 왜 도비가 안 들어갔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 왜 안 들어갔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사업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도비도 좀 붙이고 했는데 지특사업으로 가면서 시·군이…….

양용모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지특이나 국비나.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양용모위원

들어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그런데 왜 안 넣어요. 그래야만 도에서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기 운영 및 지휘감독 이런 것도 다 할 수가 있지. 도에서는 지원예산 쏙 빼버리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특분이 시·군실링이 있고 도실링이 있는데 이 70% 지특 주는 것은 전액 시·군실링은 아니고요. 도실링으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시·군비는 30%잖아요, 지특은 70%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지특도 시·군실링이 있고요 도실링이 있는데 저희 도실링분은 저희들은 도비로 보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양용모위원

지특은 달라요. 순도비하고 지특은 틀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물론 다르지요.

양용모위원

거기다 자꾸 들이대지 마세요. 왜 그거 핑계 대갖고 자꾸 들이대냐고요. 도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지 않으면 저도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일단 질의 마칠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시고 각 시·군에다가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몇 개씩 계획을 하고 있는지 받으셔서 거기에서 장기 중장기로 해가지고 몇 개 설치하겠다 하면서 도비 매칭을 어떻게 할 건지 예산과에도 질의하시고 예결위에서도 따로 행정부지사님한테도 건의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서 354쪽이고요. 사업별설명서는 모르겠네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이것은 신규사업인가 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읽어봤는데 아무튼 이건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이따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있어요. 359쪽 사업별설명서.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일반운영비가 있고 이게 지금 사업이 이어지는 거죠?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해서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있고요. 같은 사업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그건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문화예술전문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문 등록단체? 예를 들면 어떤 단체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보면 대표적인 게 예총, 민예총 뭐 그런 단체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총, 민예총 이런 단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이 돈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예년 기준으로 보면 한 40개 단체 전후로 해서 심사해서 그 정도 단체가 지원을 받아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거의 다 주는구만, 단체들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40개 단체가 전문예술단체로 등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들도 무작정 늘릴 수 없는데 전문예술단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단체기 때문에 그 단체 위주로 전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넘겨가지고요. 360쪽 예산서 한국예총 전북연합회 운영비 지원하고 전북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총하고 민예총 운영비 지원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총하고 민예총 같은 경우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운영비를 예전에는 지원을 못했었습니다.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었는데 계속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다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왜 금액이 다르냐는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규모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규모를 반영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규모를 반영해서 반영을 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개개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예총 같은 경우에는 상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민예총 같은 경우 상근이 한 명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나머지 140만원씩 가는 돈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두 개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라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총은 사람이 많아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도 많이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두 단체가 어떻게 달라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제가 보면 큰 차이는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 통합을 해야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 두 단체의 뿌리가 다르다 보니까 통합은 좀…….

영은

국주영은위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뿌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옛날에는 이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가령 지향하는 바가 틀리다 보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예총은 그냥 같이 하는 데고 민예총은 예를 들어서 민중예술 이런 걸 추구하는 단체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약간 진보적인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진보적인 단체, 아무튼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67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가 있습니다. 처음 신규사업인가 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으로서는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2013년, 2014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갔던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가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당초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다가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해서 시·군 주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페스티벌 비용은 지원을 안 했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활동을 상당히 왕성하게 하면서 14개 시·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갹출해 가지고 올해 페스티벌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14개 시·군에 있는 각종 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시·군 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합해서 도단위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 가지고 올해 2013년, 2014년까지 지원했던 사업비만큼은 아니지만 그때는 2억5천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한 8천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주고 좀 활성화가 되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좀 할게요. 그리고 가람시조문학관 건립 이것이 2016년 예산 왔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안 왔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 안 왔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국비가 안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심의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질책을 받는데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더 받긴 받았는데 문화부 자체가 중앙부처 부서 내에서 국비 확보력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화부에서 항상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차은택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차은택이 다 가져간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 도하고 관련된 예산은…….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쪽으로는 겁나게 주더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차은택하고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문화예산은 그쪽으로 다 줬는갑만.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오지요. 진행되어야 될 사업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노력 많이 해주시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면 370쪽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작은도서관 정말 좋잖아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제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활성화가 안 될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하는 게 활성화 되려면 상호대차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이 좀 들어도 이거 하나하나 구축을 해나가야 사실은 활성화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은 안 하고 활성화가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업을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가등급을 못 받고 있어서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상호협력망은 내년까지는 다 완료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킨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시·군하고 협력해서 그걸 해야 작은도서관이 활성화가 되고 정말 원래 취지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는 100% 다 완료가 되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예산이면 돼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비까지 포함을 하니까요 가능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시·군 전수조사해서 같이 예산을 세우는 걸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먼저요 이거는 총괄을 하는 거예요.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새만금 상설공연, 그다음에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 해갖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연 횟수가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은 116회, 그다음에 새만금 상설공연은 110회, 한옥자원은 각 지역 합해서 125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유료무료 합해서 합계 관광객수를 보니까요, 전북브랜드 상설공연하고 새만금 상설공연 두 군데하고 한옥자원 상설공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오히려 한옥자원 야간 상설공연이 훨씬 더 인원이 많더라고요.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저도 새만금 상설공연을 저의 서울에서 친구들이나 조카들이 오면 데리고 가끔 가요. 그런데 사실 저는 한 두어 번 봤는데 각 지역의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런 공연들을 이런 비용을 들여서 사람들이 보고 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원래 새만금 상설공연하고 전북브랜드 공연 같은 경우는 관광상품이 목적인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술의 어떤 공연보다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 효과가 몇 년간 이루어졌는데 들인 비용에 비해서 나온 결과나 특히 토요일날 이외에는 주말 이외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연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떤 효과를 보셨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 평가를 듣고 싶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했던 116회, 110회, 125회 그런데 한옥자원 상설공연하고 두 브랜드공연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한옥자원 상설공연은 전주 빼고는 대부분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많다는 측면을 말씀 드리고요. 브랜드공연하고 새만금공연 같은 경우는 상설공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옥자원 상설공연은 상설공연이라고 하기는 횟수가 시·군 단위로 따지면 횟수가 얼마 안 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시·군 단위로 따져서 횟수가 얼마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정읍, 전주, 남원, 임실, 고창 외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연이면 그렇게 외졌다고 볼 수 없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군별로 다 합쳐서 125회라는 거고 주말만 하다 보니까 사람을 모객하기가 쉬운데 새만금 상설공연하고 관광브랜드공연 같은 경우는 평일날도 하는 이유가 항상 가령 한옥마을에 오면 공연을 볼 수가 있다, 그날에. 그다음에 새만금도 방문하면 공연을 볼 수가 있다. 아까 예매 얘기하셨는데 현장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 공연의 출발점을 말씀드리면 새만금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새만금개발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예산인데요. 새만금방조제만 이어졌지 새만금에 가서 볼 게 너무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건의를 한 거고 건의를 하니까 중앙에서도 그러면 일정 부분 대표상품으로 해보자 그래서 출발한 거고요. 한옥마을 옆에서 하는 성춘향 브랜드공연은 이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액 도비로 하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문화부에서 유일하게 경주 쪽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숙

이현숙위원

너무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저도 브랜드공연장 가봤어요, 가보고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투자한 비용 대비 그 효과가 얼마큼 있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투자 대비 입장객으로 하면 입장료로 하면 당연히 투자한 거에 10%도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입장료로 계산하는 건 아니고 타지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에서 공연만 보고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녁이라도 먹고 시간상 공연을 봐야 될 시간이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 새만금공연은 주로 점심 먹고 공연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역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이 공연을 보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을 때 본연의 목적이 관광상품이었잖아요, 실제로 예술성보다는. 특히 새만금 상설공연 같은 경우는 새만금을 홍보하고 그쪽에 가서 관광을 더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걸 만드시겠다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실제로 공연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나 목적을 다 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해왔던 부분은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치더라도 실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해나갈 생각이 있으신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두 공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매년 같은 공연을 하다 보니까 레퍼토리는 바꾸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관람객이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레퍼토리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유기적으로 변화를 시키지 못한 것에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관광객들이 드나들면서 그런 공연을 보고 주변과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들 그런 것들도 저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걸 유치했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하면 끝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목적을 뒀으면 목적에 대한 분명한 선을 어떤 그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만금 부분은 저는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왜냐면 저의 시댁 동네이기도 하고 또 기왕에 만들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간단 말이죠. 그런데 갔다오면 두 번은 갈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 가기에는 뭐 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공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브랜드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예술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갔다오신 분이 너무 재미없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작품 완성도를 보완해 나간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물론 예술작품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 도민들이나, 이게 관광상품만을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도민들의 문화예술 이런 측면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작품성 플러스 즐거움 플러스 그다음에 문화와 함께하는 그런 접근성들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는, 어차피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더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공연 전반적인 점검을…….

현숙

이현숙위원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게 아니라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려면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내년 행감 때는 그런 지적을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개선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관광객 끝나신 분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보완책들을 만들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에 관련된 131쪽요 이걸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겼어요. 다른 건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2015년도 최종 행사축제 예산 관련된 총액 한도제가 2015년도에 96억8천만원이고 2017년 한도액을 많이 낮췄더라고요. 그리고 편성액은 57억이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행사나 페스티벌 축제 이런 것들이 신규로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첫 번째는 2015년도 한도 기준액이 있잖아요. 기준액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요. 어떤 축제들이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그런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2017년 전라북도 행사 축제 편성 총괄 현황이요. 이 두 가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봤더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을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일환으로 편성을 해서 그런 건데요. 페스티벌을 단발성으로 보기보다는 1년 동안 활동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을 단발성 행사로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그러면 일정부분 사업비가 자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은 없는데 시·군비가 조금 들어가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시·군비 표시 없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왼쪽 130페이지 보면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건 사업지원이고요. 페스티벌은 다른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건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페스티벌까지 하고 있고요. 할 수밖에 없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이제까지는 안 했어요, 페스티벌 개최를.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4년까지는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2014년에 그때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했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들었고요. 저도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일단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31페이지?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렇게 하고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설명서 167쪽하고 74쪽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전라북도 문화콘텐츠 이미지북 제작하고요. 전북문화관광원형 101이 나와요. 이것도 아까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봤어요. 그랬더니 올해죠 2016년 재단 추진용역 내용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전북문화콘텐츠 100 발굴 제작하고요, 전북문화자원 이야기 소재 발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또 두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어떤 차이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원형 같은 경우는…….

현숙

이현숙위원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설명하지 마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서 지적만 할게요, 간단하게. 너무 길어질 거 같아서, 저는 이 예산이 이 이야기 내용들이 유사하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두 가지를 다 지적을 하겠고요. 그리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01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101.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01개 자원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101이라는 의미는 100이 숫자의 끝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101은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라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비슷한 내용이, 물론 저는 비슷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업을 내시는 분들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사업들을 문화콘텐츠가 됐든 문화원형이 됐든 그런 것들을 개발해낼 때 서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종합적으로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장, 최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정진세 위원님 말씀하신 거 투자심사를 재검토 떨어졌으면 그럼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안 요구한 이후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이해 좀 해주시고 참고로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철

김현철위원

이를테면 중앙투자심사를 다음에 언제 받으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받았을 때 다시 또 재검토가 떨어졌다 그런데 예산은 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행이 안 될 거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두 가지 사업은 그렇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충청남도하고 세종시하고 전라북도하고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을 문화부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이게 큰 틀 내에서 국비까지 올해 선 사업입니다. 마지막 국회 단계까지 해서 최종 방망이가 두드려져서 국비가 확보된 예산인데 이게 서부내륙권이라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투자심사는 보완만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국비도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큰 계획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원칙이 어찌됐든 바로 서야 할 텐데 모든 도에서 시·군 거 심사 도심사든지 중앙심사든지 거기에서 재검토 떨어지든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도 그냥 가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원칙은 맞되 이 건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문화부에서 세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틀 내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이 문제는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원칙론을 한번 여쭙고 싶었어요. 문화관광재단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서는 62쪽이고요. 쭉 신규사업 계속사업 해서 19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증감사유에 62쪽 운영비 관련해서요. 증감사유에 여기 결론은 감됐습니다, 산출내역 이쪽 보면.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 사업비 및 기본재산 감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산출내역에 기본 무슨 사업 등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냐, 사업비 및 기본재산도 나오고. 그냥 인건비 두리뭉술하게 그냥 9억6천, 경비 9억1천 이렇게만 만들어 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좀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히 자세히 했어야죠. 돈이 9천만원도 아니고 900만원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증감사유에 사업비 및 뭣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2016년도 사업에서는, 이 재단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올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16년 상반기라고 보시면 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2015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가지고 운영이 됐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때는 사업비랑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 있었어요? 19억 속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19억 속에 사업비 4억하고 기본재산금 1억이 있었습니다. 기본재산은 그때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을 한 거고요. 한 번 1회성이니까요. 그다음에 사업비 4억은 재단이 올해 출범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뭘 해야 될지 그 부분이 결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 예결위까지 해서 풀비로 4억을 세워줬던 사업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일단 문제예산 지적하고 설명해서 납득이 가지 않으면 이거 적절하게 덜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속에 관광재단에서 지금 총 19건 사업 중에 신규가 9개입니다. 지금 이게 태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너무 방만하게 사업을 막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방만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부분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비를 아까 얘기했듯이 풀로 4억원을 세워줬던 것을 이번에는 한푼도 안 세워줬습니다, 올해는. 기본적인 운영비만 세워주고. 그래서 지금 재단하고 저희하고 계속 신규사업 발굴을 해서 발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하되 재단 차원에서 자구노력을 해서 새로운 기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기금 이자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단 자구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일정 부분만 신규사업으로 해준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규사업을 제가 하나하나 보면 이를테면 공간재창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 1개소를 선정해서 뭘 하겠다는 건데 벽화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시·군에 맡겨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시·군에 맡겨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재단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14개 시·군 중 한 군데를 선정해서 가는 것도 모양 빠지고 말이죠. 단어는 프로젝트 별별궁리 신규사업, 선상공연 지원 사업, 노상놀이야, 쭉 이미지북 제작. 이미지북 제작 이것도 말이죠, 관광분야와 상당히 중복성이 강하고 1억1천만원이나 들었어요, 순도비로. 신규사업들이 그저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거밖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정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속사업을 일단 내실을 기하고 출범 1년차에서 2017년이면 2년차인데 계속사업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무작정 치고 나오시면 안 돼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 신규사업은 하여간 저희들이 한번…….

현철

김현철위원

신규사업 전반에 걸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습놀이 보겠습니다. 93쪽에 이게 뇌물 어쩌고 복잡했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산출내역 보면 국비만 2억 줄어들었고 최종예산 대비 보면요. 그 밑에 박스 밑에는 공모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는데 이게 내시는 받았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로 이 정도를 매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공모를 해야 되는데 대사습놀이 같은 경우는 워낙 역사가 있다 보니까 매년 일정 부분 국비는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공모 절차를 거쳐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게 이를테면 어떤 논란을 일으켰고 말썽을 일으켰으면 그 사업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됐고 그 정통성이 나름대로 훼손 됐으면 거기 따른 페널티, 이거 어디에서 전주에서 시행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전주에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적절한 뭐 있어요? 안전장치라든지. 그저 그냥 과거에 하던 대로 그 금액 그대로 관행적으로 던져주고 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자구책을 마련을 하라고 했고요. 일단 자구책을 마련하면서 문제됐던 사람들은 다 제명조치가 됐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으로 공정성 강화장치라든지 객관성 강화장치, 재발방지 강화책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는 잘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이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 소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최순실 관련한 예산이 그대로 반영되면 안 되듯이 이것도 정말로 도민들한테 상처를 준 얼룩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각하게 예산을 고민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주시고 설명을 듣고 그 뒤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제가 방금 전주대사습놀이에 대해 김현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이쪽 상임위가 아니라 심하게 보도만 보고 이 자료를 봤는데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문제가 된 대회죠? 그렇게 해서 보도가 됐죠, 10월달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처 없이 그냥 예년과 똑같이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예산편성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걸 요구를 했고요.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소명을 하고 제명조치도 하고 공정성 확보 방안도 수립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하고 충분히 이야기가…….

양용모위원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개선방안 마련을 했고.

양용모위원

종이 한 장으로 갖고 온 거예요? 실제로 회의록이나 이런 거 전부 실천 가능하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정식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양용모위원

공문은 만들어서 보내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보는데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안 하고 올린 이유는 전주대사습놀이의 역사성 자체는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전국적으로 유일한 등용문인데 저희가 예산이 깎이면 시비도 잘리고 같이 연달아서 잘리면 대회 자체가 힘들 것 같아서 일정 부분…….

양용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럴수록 더 투명성을 가지고 그럴수록 더 대회를 빛나게 해야지 부정부패에 얼룩져 가지고 그 대회가 역사성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도점검 전주시하고 해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 저도 지적하고 우리 예결위에서 공감할 수 있고 충분히 이 정도 되면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는 제가 끝까지 삭감합니다. 참고하시고 가지고 오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사업설명서 62쪽입니다. 운영지원이요. 있어가지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19개 중에 지금 10개가 계속사업이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사업 중에요. 신규사업이 9개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직접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이중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6개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뭐죠, 6개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자기들 수익금으로 하는 건데요. 1억4천 정도 되고요. 문화정책기반강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문화여건 사업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전북문화상생메세나 사업하고 예술인복지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예술인 소통 프로젝트 지원, 그다음에 대신 여행해주는 남자라고 해서 관광사업까지 6건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총 19개 중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올린 사업 중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6건은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자체 직접사업이 6개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방금 말씀하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게 9개 사업이 총사업비가 5억8,500만원인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규

최영규위원

정리를 한번 해서 이게 너무 많잖아요. 순위를 정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사업만 일단 몇 가지 하고 잘 되면 추가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사업만 여러 가지로 벌여놓고, 평가는 하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에서 지원 나가는 사업은 다 평가를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세부사업별 내역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효과 따져봐 가지고 효과 없고 그런 것은 정리도 하고 해야지, 사업만 방만하게 벌여놓는다고 해서 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분야가 19개 사업인 반면에 관광분야는 6개 사업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분야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사 핵심사업도 토탈관광, 삼락농정, 탄소산업 이렇게 있는데 어찌 보면 그와 역행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취약한 거 아닙니까, 관광분야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거죠?

영규

최영규위원

예.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이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서.

영규

최영규위원

명칭도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꾼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 쪽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문화관광재단 출범이 되면서 저희들이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해서 문화관광재단의 정체성을 어떻게 갈 거냐 해서, 그렇다고 문화관광재단이 순수관광사업까지 손대버리면 일반 관광업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을 다 커버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인력도 대규모로 필요하기 때문에…….

영규

최영규위원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 분야 19개인데 관광은 6개밖에 안돼요. 문화관광재단으로 이름까지 바뀌고 전격적으로 추진했는데 지금 추진한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올해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문화를 활용한 관광이라는 컨셉으로 문화관광재단이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관광사업을 넣기보다는 문화하고 연계된 관광사업을 넣자 해서 가령 공연사업 같은 경우도…….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관광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6개 사업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사업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연결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관광사업 6개 설명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신규사업들이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73페이지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 놀이야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 보면 겨울철 관광상품 육성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이 됐더라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겨울철 관광상품 육성 지원 이게 뭡니까, 이 사업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전라북도가 무주 스키장은 있지만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겨울 관광상품이 전라북도에는 전무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그러면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고 지원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만든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지금 보면 사업설명서는 203페이지인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행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집행되는 거 보면 상당히 집행액이 못미쳐요, 예산액에 비해서. 그런데 이것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들고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섰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참고로 2016년은 전액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군데 정도 지원할 단체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영규

최영규위원

아까 173페이지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국악원 378페이지요. 이성계 해를 쏘다 지역 순회공연이 있는데 도립국악원에서 지역 순회공연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순회공연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도립국악원이 전주에 있다 보니까.

영규

최영규위원

도립국악원 내에서 좀더 알찬 내용으로 공연을 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도립국악원이 말씀을 드리면 전주를 위한 도립국악원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성계 해를 쏘다 말고도 시·군 신청을 받아서 시·군별로 순회공연을 현재도 열 차례 정도 다니고는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프로그램은 검증이 된 프로그램입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프로그램은 올해 두 번 공연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공연에 대해서 공연이라는 것은 딱 보는 사람마다 좀 시각이 틀려가지고 잘 됐다는 사람도 있고 잘못 됐다는 사람도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213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음식관광상품 브랜딩 이거 계속사업으로 진행하시는데 건강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북음식문화대전 사업하고 좀 중복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정부분 보면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고 일정부분은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요. 보면 전통음식문화대전은 1회성으로 경연대회 위주로 행사가 단년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음식관광 브랜딩 부분은 1년 계획을 가지고 토론회라든지 푸드…….

영규

최영규위원

이것을 묶어가지고 파이를 키워서 좀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걸 따로따로 하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국도 다른데 결국에는 국끼리 서로 경쟁도 할 것이고 이런 것은 중복되니까 이런 아이템이 있다면 기존에 하는 데에다가 아이템을 제공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거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에 관련돼서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제1호 무형문화재가 익산목발노래인데 인터넷상에 검색을 해보니까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여기에 보면 지금 1호 해서 나오긴 하는데요. 보면 관리자는 익산목발노래보존회고 소재지는 익산시 삼기면 오룡리 438-1번지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16년 4월 15일 19시 6분에 마지막으로 바뀌었습니다. 책임 있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정정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발노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주소지 바뀐 지가 언제이죠? 함라면으로 바뀐 지가 언제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012년.

영규

최영규위원

2012년인데 2016년 4월 15일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정정 조치했으니까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무형문화재 지금 73개입니까, 전라북도? 총.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79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79건입니까? 이거 문화재 1호도 관리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머지 관리가 잘 될까 참 의문이 가네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우려를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됐고 결국에는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보면 지정과 해제 그리고 다시 재지정 이런 절차를 계속 밟아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허점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 전수관 같은 경우도 지역 동네에서 경매로 해가지고 일반 개인이 살고 있더라고요.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관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설명서 294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그리고 295페이지 무형문화재 국내행사 참가 지원, 296페이지 무형문화재 한마당축제, 297페이지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299페이지 문화재 담당공무원 워크숍, 300페이지 웹서비스 시스템 구축 계속, 전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별설명서 397페이지에요. 아시아 현대미술전 있습니다. 올해 4억5천 예산 중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관람료가 4,600만원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4,600이요? 원래 작년에 예산할 때 세입 얼마나 잡았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7천으로 잡았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7천 잡았는데 4,600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4천으로 잡아놨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성과목표였는데 성과목표 달성을 못한 거네요, 그렇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내년 2017년도에는 미리 그냥 세입을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성과에 대한 예산 반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문광국에 사회단체보조금 3개 과에서 하고 있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문화예술과에서 500만원 하나가 사업 포기로 자료 제출이 됐어요. 이건 왜 포기를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 보통 본인들이 요구하는 액수로 맞춰주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요구액수는 워낙 크고 단체는 많다 보니까 500만원 선으로 결정을 했는데 본인들이 도저히 그 사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다음에 문화유산과에 익산목발노래보존회하고 함라문화예술공동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곧 집행될 겁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어떤 사업인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연차 사업이에요? 아니면 단발성으로 행사성 사업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목발노래 같은 경우는 12월 5일날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라문화예술공동체 같은 경우도 12월 중순에 집행할 예정이고요.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요 이 두 개의 사업이 행사성 사업이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행사성이 아니라면 1년 동안 꾸준한 사업들을 했겠지요. 아직까지 아예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 12월달에 그냥 일괄적으로 한방에 다 집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를 그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행사성이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행사성 사회단체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문광국의 3개 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천만원 이상 2016년도에 지급한 단체가 6개가 있어요. 아마 문광국 쪽에는 단체들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특정단체에 1천만원 이상씩 주면 다른 좀더 빈약한 단체들은 못받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내년 201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평균적으로 맞춰져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은 단체를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체육정책과에 전북현대 관련해 가지고 예산 있으십니다. 사업별설명서 248페이지예요. 지역 연고 프로 구단을 통한 도정 홍보.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이걸 5분발언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아실 거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전북현대가 아시안챔피언스리그까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행사도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클럽구단이 클럽월드컵을 나가는 거예요. 국가대표로 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슴에 전북 로고를 박고 뛰어요. 지금 우리가 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한다고 엄청나게 홍보비 쓰잖아요. 그리고 지난 5기 때였죠? 프로야구 구단 유치한다고 몇십억을 썼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있을 때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주KCC 같은 경우도 구단 이전한다고 계속 난리를 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관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고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대기업에 우리가 굳이 돈을 더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있지만 전라북도 홍보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홍보대사 1등이에요, 전북현대가.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문화공간 재창조 사업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데 인건비가 3,5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5천만인데 인건비가 3,500만원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벽화나 트릭아트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아티스트들 그분들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는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벽화나 트릭아트를 하는 작업과정에 3,500이지만 이외에도 재능기부까지 받아가지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것도 문화관광재단에서 시행을 하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 부분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 76개소 목록 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아까 안 한 게 있는데 예산서 369쪽이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용차량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몇 년도 식이에요? 몇 년도 뭐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001년식이고요 EF소나타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오래 됐네요. 보니까 불용품 매각대가 안 잡혔더라고요, 세입으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 과별로 하는 게 아니고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영은

국주영은위원

회계과에서도 안 한 거 같은데 원래 과에서 해줘야 돼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차는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과별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376쪽, 377쪽 보니까 뭐가 많아요. 물체험관 생태체험시설 확충 뭐 많은데 섬진강 관광 자원개발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의미로 물어보시는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금 보니까 아래에도 뷰라인 연결사업이 있어요. 다리 놓는 거죠, 뷰라인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경관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은

국주영은위원

방향 말씀 해보시고 아래까지 연결이 된 거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 뷰라인 같은 경우는 연결산책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뷰라인 연결하는 구름다리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저는 섬진강 그 자체로도 좋거든요. 그런데 포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포장한 것 자체도. 자연은 자연 그대로 섬진강 쪽은 자연 그대로 놓아둬야 되는데 자꾸 관광상품화 한다고 해가지고 손을 대고 그러는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다 지적하겠고요. 그 아래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창에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친일문제로 논란이 많은 곳을 이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고창에서 하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 사업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아래 보면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자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국에서 하는 것은 1시·군 1생태관광지 차원에서 도비 투입하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은 지특사업으로 해서 관광자원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관광자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체험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운곡습지가 위원님 아시지만 굉장히 잘 보존이 돼 있는데 일단은 관광객들이 접근을 해야잖아요. 그런 부분 관광객들이 어떻게 하면 접근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교육장이라든지 숲체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숲체험장을? 교육장 이런 거 어디다 하겠다는 거예요? 설마 그 안에다가는 안 하겠죠? 외부에다 하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운곡습지 안으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사업위치를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할게요. 그다음에 382쪽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판매장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건 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예산서로 보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랬는데요. 자본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나눠진 건데 관광기념품 100선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 판매채널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거나 오프라인으로 하거나 판매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용판매관을 구축을 해가지고 여기서 판매 수수료 없이 업체들이 판매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거 판매장 있잖아요. 1년 매출이 얼마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기념품 100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보통 작년 올해 합쳐가지고 작년에는 25선을 선정했고 올해 25선을 선정을 했는데 현재 판매가 제대로 되는 것은 작년에 선정한 25선인데요. 공예품전시관에서 6,800만원, 각 기관별로 틀린데 총 2억원 조금 못 미치게 판매가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1년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관광기념품 100선을 하다 보니까 시제품 형식으로 제출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장이나 이런 데 수수료가 있다 보니까 수수료를 세게 요구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단체에서…….

영은

국주영은위원

관광기념품 판매장이 기존에 있는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혀 없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이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리모델링이라는 게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겁니다.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2억원밖에 안 들어요? 아니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한옥마을 근처에 하려고 하는데요. 한 40평 정도 2억원 정도.

영은

국주영은위원

임대료는 없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임대료 있습니다. 월 500만원 정도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들어갈 때 어쨌든 임대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사업별설명서 212페이지 보면 나오는데요. 사업별설명서 212페이지에 8억원 중에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2억원이 들어가 있다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2억원이 리모델링비, 그다음에 판매관 운영 인건비, 그다음에 홍보‧생산장려금 지원, 판매비용 이런 부분까지 싹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사업 예산은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못 찾아서 그러나.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위에 보면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두 개 합쳐서 8억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두 개 합쳐가지고. 한옥마을에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직원들이 다 보고 나서 일단 산정을 한 거니까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일단 그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아까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라북도 음식관광상품 브랜딩은 제가 어쨌든 이해를 해요. 이것은 경연대회하고 좀 다르죠?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안전과 그쪽에 예산이 2억5천이 있어요. 이것은 향토음식 발굴을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업이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아무튼 4천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했었어요.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 또 한 곳을 더 증액을 했더라고요. 추경에 그랬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일단 이거 저는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뚜렷한 설명 없이 예산이 올라와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숙박시설 이건 또 뭐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우리 전통숙박시설을 자원화하고 실제 거기서 숙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런 개념인데요. 가령 올해 같은 경우는 장수에 있는 너와집이 선정이 돼가지고 너와집을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손보고 거기에서 잠도 잘 수 있게 하고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토담집이나 너와집, 초가집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382쪽 예산서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어요. 오히려 저는 대형음식점으로 몰아서 획일화 시키고 너무나 많이 가니까 맛도 질도 떨어지고 친절도도 떨어지고 정말 엉망이거든,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전주에 오면 대형음식점 가가지고 그게 전주의 전라북도 맛의 대표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과연 대형음식점의 시설개선 해주는 게 행정에서 해주는 게 타당한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좌식으로 식당들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책상다리 형식으로 앉아서 밥먹는 걸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입식 테이블로 바꿔주면 관광객들이 와서 실제 편하게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려면 하겠죠, 본인들이. 얼마나 장사 잘 되는데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383쪽 보면 한중무술문화 교류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인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이 꼭지로는 신규인데요. 올해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무주태권도원에서 맡아가지고 해가지고 중국 관광객들 5천명 정도가 왔었는데 주 타깃 중국이 한 8천만명 정도 태권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태권도라는 주제로 모객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우리 태권도하고 중국의 무술하고 해서 우리 무주태권도원에서 서로 교류도 하고 태권도를 어떻게 세계화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장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권도진흥재단에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내년에 태권도대회 한다고 너무나 많은 예산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태권도대회 끝나면 태권도대회에 대해서는 태권도 지원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건물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끝나고 나면 시설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건물은 기존에 다 지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새롭게. 그다음에 아래 보면 영마이스커뮤니티 개최가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마이스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마이스협회하고 같이 할 예정인데요.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이스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마이스 실무자들하고 저희 전라북도 같은 경우가 마이스산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군산에 있는 지스코 정도로만 돌아가고 있는데, 마이스가 영마이스커뮤니티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커뮤니티를 다 모아가지고 지스코에서 활성화 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무튼 알겠고. 그다음에 국장님, 옥정호 수상스포츠였나요? 그것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그 예산은? 이월시켰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 그 예산이 저희 쪽에 안 서 있고요. 예산과에 유보금으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면개발에 대해서는 2018년 하반기까지 양쪽 단체가 참여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그 용역결과가 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추진하기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거 서로 협의한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합의가 돼 가지고 임실군하고도 얘기해서 유보금으로 돼 있는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내년도에 다 반납할 겁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니 임실 말고 정읍이랑 서로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냐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393쪽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자꾸 옥정호가 올라오니까 구이저수지 올라오고 섬진강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데 이거 정말 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옥정호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수상레포츠 같은 경우는 우리 전라북도가 절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한 현실이라는 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수상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기초를 갖추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것도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워낙 뒤처진 분야기 때문에…….

영은

국주영은위원

조건부 승인인 거 아시죠?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구이저수지…….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 그거랑 섬진강 다, 그다음에 옥정호도 마찬가지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옥정호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투융자심사에서 그 조건이 뭐였는지 아시냐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옥정호만 조건부 승인이고요. 나머지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 왜 없어요, 조건부가?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환경문제 지적을 했어요. 신중을 기하라고 하면서 조건부 승인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조건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해버려요, 시행하는 측에서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은 자료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407쪽 올바른 윤리문화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올바른 윤리문화 교육이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아래 보면 유림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있습니다. 이거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도 식사하러 갈 테니까 설명은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지적만 하고 갑니다. 통합문화이용권 156쪽 예산설명서 지원사업 계속. 이건 자료 주세요. 문제예산은 아닙니다. 자료 주시고요. 166쪽 문화체육 관광총괄과에 유근주 과장님, 호남권 관광진흥협의회 컨퍼런스 개최 신규사업입니다, 5천만원. 이거 문제예산,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요. 시·군에 다 주는 모양인데 전액 도비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14개 시·군당 10억씩 나가는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제대로 되고 있는지 봐야 되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전북관광 홍보물 제작이요, 도비 1억5천 자료 주시고 문제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 해외관광객 유치 및 해외온라인 홍보마케팅, 온라인으로 무슨 마케팅을 하지? 이것도 증액이 됐어요? 그런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5천만원 증액됐습니다.

양용모위원

5천만원 증액 됐죠? 문제예산이고 자료 주십시오, 충분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하다 보니까 유근주 과장님 것이 많네, 10억. 남원하고 김제로 가는 모양인데 남원시장 김제시장이 쫓아올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예산 자료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저도 간단하게 문제예산만 지적하겠습니다. 223쪽 아까 국주영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마이스커뮤니티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림지도자 강화 역량사업 신규사업 362쪽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이요.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는데요. 사실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전국투어패스가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미끼용으로 들이는 사업인 거 같아서 이건 좀더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이것도 저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여기는 오늘 점심 이걸로 끝나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212쪽이요. 이건 설명을 조금 더 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요. 관광기념상품 100선인데요. 이거 아까 설명을 들었거든요. 설명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용판매관 이전에는 없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없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여태까지 판매는 안 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판매는 다른 기관을 이용해서 수수료를 줘가면서 판매 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뭔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100선을 4년에 걸쳐 25선씩 4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선을 했고요. 올해 25선을 해서 50선이 됐고 내년에도 25선, 내후년에도 25선 해서 총 100선이 될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선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요, 2014년 예산 올릴 때요, 그래서 없었고. 2015년도에 25선을 선정을 했고 올해 25선 선정을 해서 지금 시점에는 판매관을 하나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현숙

이현숙위원

50개 만들어졌는데 판매관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판매관이 되는 시점까지 생각을 하면 어쨌든 75선까지는 내년에 팔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이걸 또 맡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시행 주체가 문화관광재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재단에서도 문화예술을 활용한 관광도 해야지만 일정 부분의 관광사업은 좀 필요하다 하는…….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작년에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뛰어올랐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판매관 하나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현숙

이현숙위원

판매관 하나인데 5억, 인건비도 3억이나 잡혀있어요, 여기에. 40평이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어요. 40평인데 인건비가 3억이나 들어가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와 관련된 자료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예산서 356페이지요. 창의적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창의적문화적 문화영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영재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음악 쪽은 어린이예술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린이 국악하고 관현악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영재과정에 대한 수요가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극작 이런 부분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 의견이 꾸준히 있어가지고 음악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미술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신규예산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신규예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예술단 자체는 계속사업으로 해오고 있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건 별개고요. 어떻게 보면 영재프로그램 중에 하나 일텐데요, 이것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교육청에서도 영재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 관련된 사업도 있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교육청이나 한국전통고도 있고 전주예술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쪽은 아니지만…….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추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없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단 재단에서 하긴 하는데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재교육이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장소는 전북예술회관 쪽에서 할 거고 세부 미술하고 문학으로 정해졌지만 교육청하고 미술이나 문학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전문가들이 교육청 쪽에 많이 있고 하니까 역사나 문화담당 교사들도 그쪽에 있고 이런 것은 웬만하면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재단 쪽으로 예산이 서더라도 재단에서도 교육청 쪽으로 지원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산서 361페이지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개최 이 사업예산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전라북도가 소리의 고장이고 여러 가지 음악 쪽에서 좀 많이 발달돼 있는데 그런데 전통 쪽밖에 전라북도에 가면 체험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종합운동장이 꽉 찰 정도로 난리가 날 정도로 했는데 일단 현대음악도 전통소리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계획은 도에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세운 거예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사업계획은 전주시가 먼저 제안했던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전주시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도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뮤직 페스티벌 있으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쪽에 도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지, 이 정도도 전주시에서 예산이 없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시에서도 별도 예산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런 데도 관심을 가지세요. 이건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주민 시네마스쿨 운영, 이게 마을미디어센터 있잖아요? 이거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중복되는 것은 없게 주로 작은영화관 때문에 원래 시작됐던 사업들입니다, 영화관이 없는. 작은영화관을 그냥 상업영화관 기능으로 해갖고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든 거고요.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시골 진안이나 장수나 무주 이런 산골에 있는 작은영화관에서도 어려서부터 꿈을 키워서 영화감독도 되고 배우도 되고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이런 부분이 어려서부터 체득이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으로 클 수도 있다고 보고 나서 저희들이 작은시네마스쿨을 만든 거고요. 시네마스쿨에서 실제 카메라를 가지고 다 영화를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고도화 과정을 거치고 여기서 잘 된 부분은 독립영화제까지 상영을 하고 이런 사이클로 이어져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사업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미디어센터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업 하고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미디어센터가 있는 데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럼 미디어센터가 없는 데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주로 없는 지역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7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에 삼례삼색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삼례예술촌 잘 아실 텐데요. 삼례예술촌을…….

영규

최영규위원

그 마을이 삼색마을이에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하고 사업구역이 삼례예술촌 바운더리 내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고요. 삼례예술촌 내에 삼색마을로 해서 테마공원이라든지 문학관, 삼례투어, 삼미삼락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서부내륙권 문화부에서 한…….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도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지 않나요, 거기는? 예술촌마을로 해서?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서부내륙권 사업으로 해서 이걸 더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를 했던 거고.

영규

최영규위원

너무 한쪽 특정지역에 예산을 집중해서 밀어주는 거 아닌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삼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서부내륙권 사업이 10개 시·군이 다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 저희가 국비로 6개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군별로요. 그래서 총 10건을 나중에 해야 되고 또 10건 이후에 추가사업들이 있고요. 전주도 해당되고 군산, 김제, 정읍 이쪽 서부권 빼고는 나머지 시·군에는 사업이 한두 건씩 다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현재 조성이, 저도 가 봤거든요. 잘 돼 있더라고요. 그쪽에 또 투자한다고 해서 너무 한쪽에 몰아주는 건 아닌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한쪽은 아니고요. 10개 시·군하고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 사업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서부내륙권 전반적인 사업을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실 거예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관련돼서 사업설명서 369페이지인데요. 현재 준비상황하고 지금 경기장 신설도 있고 개보수 있잖아요. 지금 차질이 없겠는지 그 부분 같이 설명 좀 해주시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체전은 현재 준비상황은 기존에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에서 태권도대회하고 전국체전하고 같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올 연말에 인사 끝나면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을 전국체전준비지원단으로 아예 기능 개편을 해서 전국체전만 전담하게 하기로 기획관실하고…….

영규

최영규위원

몇 월부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인사하면 적어도 1월 중에는 모든 게 인사까지 다 끝납니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12월달에 방망이 두드리면 바로 전국체전준비단이 출범을 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도하고 도체육회, 익산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여기는 일단은 도 자체를 만들고요. 별도의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를 만들고 다 해야 됩니다, 분야별로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익산공설운동장 개보수 사업인데요.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전전 시장 때 전국체전 신청을 2 대 8로 신청했었습니다. 2 대 8로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 빼고요. 도비가 2 시·군비가 8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걸로 가다가 사업비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가지고 그 부분을 작년에 그러면 이번 늘어난 부분까지 반영해서 5 대 5로 해주겠다 해서 5 대 5로 바뀌었고요. 그걸로 끝날줄 알았는데 사업비가 또 늘었어요. 그러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만 나머지는 5 대 5고 늘어난 부분만 2 대 8로 해서 올해 18억을 세웠는데 그 외의 부분은 별도로 풀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면 내년에 운영비가 내후년에 치르려면 2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 200억은 거의 30억 빼고는 170억이 도비거든요. 익산시에서 운영비 세울 필요는 없고요. 도비하고 국비 합친 운영비 중에서 익산에서도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분배해가지고 익산시에서도 쓸 수 있도록 같이 돌아갈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리고 경기장 개보수가 완료되고 경기를 치르고 나서 그 경기장에 대한 활용 앞으로의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충분히 그런 게 검토가 돼야지 시설만 해놓고 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고물돼 버리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들은 투자한 만큼 나중에라도 어떤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순창이 스포츠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익산 같은 경우도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전국단위 대회나 세계대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영

이도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설명서 264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조성 지원 이 부분은 최근 3개년 지원 조성한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만 주시고. 241페이지 도체육회 통합 출범하면서 몇 달 지나지 않아서도 또 재개편한다고 하고 조직개편에 있어서 지금 다시 한다는 이유가 뭐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남하고 저희 전라북도만 조직개편하면서 1처로 안 가고 2처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전국체전 때문에 그랬고요. 저희도 올해 전국체전에 일단 2처를 생활체육하고 섞어놓으면 전국체전에 좀 장애가 있을 것 같아서 전국체전 이후로 1처로 합치는 걸로 검토를 했었고요. 단 내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나가지고 시기가 빨라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을 9일날 대의원총회가 끝나면요 조직이 1처로 다시 합쳐지고 1처 체제에서 원래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돼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증액된 부분은요 사무처 통합에 따른 절감액은 분명히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이런 부분 그쪽은 감액이 되는데 2018년이 전라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하는 해입니다. 그러면 올해 9위를 했지만 내년도에 한 단계 도약을 시켜야 2018년도에 우수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체육회 쪽에서 늘은 부분은 우수선수 영입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 25억 지원된 산출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226페이지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우수여행사 포상 이게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여행사협회도 아닌데 이 부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시도별로 단체관광객 특히 해외관광객 인센티브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저희들 여건이 재정사정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타 시도 인센티브 비용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전북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시도보다 적은 인센티브로 관광객들을 끌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요.

도영

이도영위원

신규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이걸 2017년 전북방문의 해 사업으로 이거하고 연계된 인센티브 계속사업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여행사를 포상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관광객을 데려오게 하려고 이 부분만 올해는 신규로 추가를 한 겁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거하고 그 앞하고 공식여행사 지정.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공식여행사 지정은 전북방문의 해 사업을 하면서 공신력 있는 여행사들을 모객력이 큰 여행사를 지정해서 그 여행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도영

이도영위원

이게 투어패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투어패스하고 연계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실제 움직이는 것은 여행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주로 될 수 있으면 중국관광객에 포커스를 두고 인바운드 여행사 중에서…….

도영

이도영위원

여행사 포상은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쪽에 213페이지 음식관광상품 브랜딩 이게 지금 복지여성국 사업이 겹쳐요. 전북음식문화대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으셨는데요.

도영

이도영위원

아, 지적하셨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내용이 많으니까요 지적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바로바로 넘어가게. 그 앞에 관광기념품 100선도 말씀드렸나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185페이지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했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것도 지적했어요? 2015년부터 진행한 진행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179페이지 겨울철 관광상품육성 지원.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도 지적이 됐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것도 내역 한번 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전북투어패스 운영 이거는 지금 삭감할 게 아니고 이제 시작했으니까 지금 800여 곳하고 연계해서 투어패스나 토탈관광 연계해서 하겠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맹점으로 해서 관광지 입장을 지금 DC를 해서 무료관광 입장시키는 관광지 대상이 있고요. 현재는 900여개 되는데 할인을 해주는 가맹점입니다. 가령 식당, 커피숍, 호텔 이런 시설들은 상업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일일이 다 협약을 해서 10% 할인해 주는 데가 있고 50% 할인해 주는 데가 있고.

도영

이도영위원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실적이 너무 부족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시범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아직 출범을 안 했는데요. 빠르면 시스템 구축이 12월 안에 다 끝나고 1월달에 공식발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거기에 안타까운 건 외국 대비 뉴욕, 유럽, 일본 이런 데같이 교통패스카드와 같이 연결이 되면 그나마 좀더 나을 건데 교통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내버스하고는 연동을 시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시외버스는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외버스는 아직 시스템 연결 자체가 현재까지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도영

이도영위원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내버스는 일단 내년도 출범할 때 같이 들어갑니다, 시내버스는.

도영

이도영위원

토탈관광 홍보비 350억, 홈페이지 85억, 전북투어패스 체험수기 2천만원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가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굉장히 좋은 상품을 실용적으로 가야 된다. 1년 동안 잘 지켜볼 테니 문제 없이 잘 진행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 부분 내년에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131페이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지적 됐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100페이지 예술인 복지증진계획.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조례안이 올해 통과가 되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술인 복지증진 수립 용역을 하고, 왜냐하면 예술인복지증진계획에 따라서 예술인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런 부분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용역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지역예술인들 복지증진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술인복지법에 예전에 작가가 굶어죽고 이런 사회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일정 소득 이하를 벌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가난한 예술인들이 많고 지원책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예술인복지법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예술인복지법 자체가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상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여러번 도정질문에도 있었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라. 법에서 지원된 것을 더 구체화하고 도차원에서도 새로운 지원책을 찾을 수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넘어가고. 93페이지 전주대사습놀이.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적됐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상설공연도 지적 됐죠?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74페이지, 75페이지.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사업 이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두 개 다 지적이 됐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재단사업은 신규를 다 지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도영

이도영위원

68페이지는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재단 신규사업은 전반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58페이지 방언사전.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지적은 안 됐는데요. 설명을 드릴까요?

도영

이도영위원

이 부분이 목적하고는 좀 맞지 않다.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방언해서 토박이말이라고도 하는데요. 타 시도 같은 경우 방언사전이 편찬이 돼가지고 방언을 활용한 신규 콘텐츠라든지 각종 영화에도 쓰이고 막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방언사전이 그동안 편찬됐던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학계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를 해가지고 국어위원회라고 도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국어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전남에서 방언사전을 편찬한 걸 보면 저희 전라북도 것이 일부가 다뤄지고는 있는데 전라북도 것을 독자적으로 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방언사전이 시도별로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 도가 좀 늦은 편입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늦어서 지금 하려고 한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도영

이도영위원

인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해야 된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지역 방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전라북도 방언을 보존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보존하고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요.

도영

이도영위원

용역하고 총사업비가 3억이잖아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내년에 1억이고요.

도영

이도영위원

내후년에 2천부를 발간하겠다?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때는 발간까지 다 들어갑니다. 집필까지 하고요.

도영

이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세내역을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전국체전 2018년 대비해서 각 시·군에 경기장 하는 거 요율이 기금이구만요, 국비가. 기금으로 표시돼 있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기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금인데 3 대 7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그런데 지방비 요율에 있어서 엉뚱해요. 도비가 0%에서부터 35%까지. 0%, 10%, 뭐 13% 요율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럽니다, 도비가 매칭이. 그러면 어떤 시·군은 잘 준 데는 거기가 예뻐서 많이 주는 건지, 그냥 0%는 두 개 시·군이 그런데.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예산반영이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아스콘 씌운다든지 일부 사업들 소규모로 하는 부분들은 14개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조금 원칙을 과연 국비가 3이고 7이 딱 되어 있으면 7을 과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그냥 자의적입니다. 10% 던져주는 데 있고 이를테면 여기는 30% 국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도비에 있어서는 0%부터 35%라니까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이런 것들은 어찌됐든 기획실하고 충분히 국장님들이 논의를 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어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현철

김현철위원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 동부권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곳에 47억을 넣었다가 지금 현재 도지사님 그다음에 시장‧군수님 세 분이 합의를 했잖아요, 임실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 사업비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데로 줬다가 그러다가 화해했고 추진해야 되니까 다시 돈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속도만 내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저는 이렇게 봐요. 거기가 사업 추진이 안 될 지경이면 안 하면 그만인 것이지 왜 다른 데에다가 10월 말 현재 돈 쓴 것도 50%대입니다. 그러면서 20몇 억 더 온 것을 어떻게 다 써요? 또다시 이월이죠? 그래서 이걸 속도만 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주문드립니다. 내실있게 추진해주세요.

인태

김인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이런 문화체육 쪽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시고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충분하게 가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태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석훈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최영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쾌적한 생활환경과 폐기물 재활용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환경 조성, 둘째, 생태자원 발굴, 보전, 이용과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대응, 셋째,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와 상하수도 시설 정비·확충으로 지속가능한 물 이용, 넷째, 생활 녹지 확대 조성, 대형 도시숲 장기적 검토 등 숲에서 도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건 조성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274억6,491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6.32%인 319억1,4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징수교부금, 부담금 등 자체수입 101억6,038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2,173억4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2억6,99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보조금이 321억8,4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9쪽 세출입니다. 2017년도 환경녹지국 세출예산은 2,592억4,436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9%인 347억7,5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50억6,774만원, 물건비 84억5,187만원, 경상이전 255억1,155만원, 자본지출 2,202억1,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49억5,602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2,2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고창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10억원, 익산 매립시설 2단계조성사업 4억1,400만원, 남원 대산매립장 증설사업 5억, 장수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 5억 등이 증액되었고,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8,400만원,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1억6,1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264억9,048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61억2,1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연환경연수원 시설확충 및 보수 7억원,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9억2,500만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12억5천만원,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 7억, 민간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6억2,74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억8,39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생태놀이터조성 1억8,900만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1억2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098억4,421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216억1,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14억2,500만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16억8,140만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81억1,500만원,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 지원 19억1,7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2억7,96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관로 정비사업 61억5,4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억5,3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686억9,406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88억7,5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38억5,9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11억8,015만원, 조림사업 13억5,350만원, 정책숲가꾸기 17억8,607만원, 표고톱밥배지 배양시설 13억 등이 증액되었고, 녹색자금 지원사업 5억7천만원,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4억1,802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1억4,216만원, 산지종합유통센터 3억3,6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392억5,96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9억5,5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임도시설 지원 2억4,338만원, 조림사업은 7억13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사방댐 시설은 20억, 계류보전 시설 9억6,879만원, 정책숲가꾸기 4억7,438만원, 감부산물 및 오미자 항당뇨 기능성소재 개발 2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억6,417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우수 시‧군 포상금 1,400만원, 혁신도시 악취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사업 1천만원, 종이팩 친환경화장지 교환 캠페인 1천만원, 악취 무인자동포집시스템 설치 및 지원사업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37억1,94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7%인 51억1,3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은 29억1천만원, 보조금은 22억3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03억7,18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83%인 18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억2,050만원, 물건비 6,390만원, 경상이전 7,269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본지출 23억5,0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147억6,50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한중일 환경협력사업 지원 1,700만원, 환경보전계획수립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소관입니다. 자연생태과는 209억36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천연가스자동차보급 5,460만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905억5,98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7,9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4억1,300만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629억3,46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8,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비 4억8,7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12억87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인력운영비 3억2,350만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운용 변경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0억6,74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이자수입액 감소에 따른 2016년도 말 조성액 변경과 조성액 운영관리방법을 금융기관 예치에서 일반회계 예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7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나석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먼저 우리 환경녹지국 사업별설명서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실국들은 각 사업별설명서 사업별로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다 표시를 했는데 환경녹지국은 그걸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왜 안 돼 있어요? 전체 다 빼셨어요, 하나도 돼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바로 사업 위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진세

정진세위원

예, 사업명 옆에. 다른 국은 다 표시가 돼 있는데 환경녹지국만 안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만약에 신규사업 계속사업 표시를 안 하실 거면 사업기간에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도 안 돼 있어요. 도저히 이게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판단할 수 없게 사업별설명서를 제출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무튼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별설명서 145페이지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래 당초계획이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당초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 시·군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최초 계획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당초 2014년부터 2018년인데 시작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개년 계획이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몇 개소 하기로 원래 계획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계획은 시·군마다 하나씩 시범으로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14개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14개소.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이미 지금 넘은 거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미 14개소를 했고 올해 또 5개를 더 하시는 거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총 19개를 일단 계획까지 잡으면 총 19건이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2018년도에도 또 하실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여성화장실 확충을 넘어서 어린이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 지금 여기 내년도에 하는 5개 시·군은 시범사업이 아직 미설치된 해당 시·군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제가 작년에 예결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계속 한 데만 하는 것보다 안 한 데 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일부러 미추진한 시·군을 한 것 같은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 받아서 이렇게 5개소를 하고 거기에서 계속 시·군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굉장히 시·군에서 반응도 좋고 저희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 이거 다 시·군별로 어차피 공문은 다 내려서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는 지금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요? 올해는 내년도에 9개 시·군에 1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9개 시·군에 10개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9개 시·군 중에 그러면 나머지 4개 시·군은 기존에 했던 데라 빼신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전주, 군산, 정읍, 남원을 제외하고 익산, 완주, 장수, 임실, 부안을 내년에 선정…….

진세

정진세위원

애초에 매년 예를 들면 몇 개소씩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었다는 거죠, 최초에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당초에는 14개 시·군이니까 3～4개소씩 이렇게 하려고 하면 4개년이 딱 맞는데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좀 많이 있어서 2015년도, 2016년도 해서 지금 이미 9개 시·군에 14개소를 했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지금 안 한 곳을 우선적으로 마치고 나서 내년에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시·군의 어떤 반응을 한번 보고, 기본적으로 생각은 더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께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여쭤보고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니 저는 그래서 원래 시범설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을 했던 거라 작년에도 좀 추진 안 했던 시·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거고 올해까지 예를 들면 2017년까지 한다고 하면 일단 14개 시·군에 1개소씩은 무조건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2018년도에도 해야 되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18년도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온 걸 다 해줘야 되냐 이런 고민도 해야 되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2017년도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2018년도 이걸 계속 추진해야 되냐 아니면 이미 시범설치해서 1개소씩 다 했으니 2017년에 종료를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따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을 한번 하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같이 논의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요,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주요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생태관광지는 우리 지사님의 대표공약인 토탈관광의 한 축으로 생태관광 우리 도의 우선 생태자원을 잘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군에 하나씩 생태관광지를 조성해서 전체 모든 시·군에 대상으로 하나씩 생태관광지를 조성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진세

정진세위원

남원은 어차피 문체부 지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고 13개만 지금 일단 여기서 통합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환경부 지원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각 시·군별로 어쨌든 계획을 다 올리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다 계획을 올려서 우리가 도에서 지금 심사절차가 어떻게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해 초에 각 시·군별로 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거쳐서 시·군별로 마스터플랜을 확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몇 개 시·군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마지막 협의·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전주시 예를 들게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 애초에 계획을 냈어요, 3천으로. 원래 덕진을 냈다가 변경해서 3천을 받았습니다. 3천을 받았는데 그걸로 2016년도에 사업을 했죠, 올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올해는 지원을 했죠. 도비하고 지특 해가지고 6억을 지원한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래서 시·군비 2억 붙여서 8억은 올해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계획이 다 대폭 수정이 됐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또 전주천으로 옮겨가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우리 도에서 이미 투자심사 실무위원회 회의도 하기 전에 전주시에서는 공유재산승인을 받아버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 절차를 역으로 했어요, 지금.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은 지금 우리 도 실무위원회에서 재심사를 결정내린 상황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다면 2016년도에 전주시에서 시행한 8억 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생태관광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시·군이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그 생태관광을 그냥 맞게 추진하는 것보다도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사업이 목적과 취지에 정확하게 방향을 잡자는 취지에서 생태관광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경우 삼천에서 전주천으로 지금 이전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생태관광 전체 취지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계획을 재심의하고 재보완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문광국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전절차가 지금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어찌됐든 그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서 작년에는 통과는 됐지만 계획이 변경이 됐으면 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실무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지만 그런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제출을 하셨어요. 그럼 예산은 통과를 못 시켜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도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마음대로 공유재산승인을 받고 하는데도 거기에 끌려가요, 지금. 형님 역할을 해야 되는 도에서 전주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끌려가냐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2016년도에 예를 들면 지금 8억은 사용을 해버렸어요. 전주시에서 이미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계획이 변경됐는데 집행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일단 전주시에서의 어떤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절차적인 이행과정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촉구하였고 그 부분이 어떤 전반적인 전주시 자체의 민원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업보다 바람직한 사업방향성 설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을 한번 변경검토를 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진세

정진세위원

국장님 답변이 계속 도니까요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올해 집행한 8억은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만 말씀을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8억은 2016년 당초 사업계획과 변경사업계획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태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생태 마스터플랜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는데요.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진세

정진세위원

만약에 전주시에서 사업계획을 제출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제출 안 하면…….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주시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세입까지 다 전체 삭감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전주시에서 그 이후에 대응을 안 한다고 하면 그 8억은 다 환수조치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주시에서 지금 수정해서 계획을, 국장님! 수정해서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전주에서…….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사업 추진 의지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전주에서는 굉장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전주하고 직접적으로 많이 협의는 있었는데 전주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원칙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1시·군 1생태관광지라고 해서 14개 시·군에 다 쪼개서 보내요. 맞지도 않은 시·군에 그런 사업들을 내려보내서 사업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지금 그래요. 우리 농림국에도 그런 사업들이 있지만 무조건 14개 시·군에 다 내려주고 사업해라 하니까 전주시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생태관광지를 육성을 하라고 내려준 돈을 가지고 생태를 파괴해가면서 토목공사하고 이게 생태관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밖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과감하게 삭감하셔야죠. 그러니까 지원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보전해야 되고 생태관광으로 끌어낼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하면 안 주는 게 낫습니다. 무조건 14개 시·군 다 의무적으로 내려가지고 사업 시행하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이 꼭 발생한다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방침을 세워서 평가를 통해서 엄격하게 차등지원 하겠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전주시 사례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도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이 사업은 저에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63쪽에 보면 환경성질환 국제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환경성질환이라고 해놓고 그 내용에 보면 아토피 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도시 물론 전라북도에 아토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부족해요. 왜냐면 지금 아토피성 환경질환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제고를 통해 예방관리 구축, 우리 도의 선도적인 이미지 창출. 이게 어떤 거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대상도 중국 관련 학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업의 의도가 뭡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의도라기보다도 저희들이 도내 환경성질환 진료환자수를 보니까 약 31만2천명이 환경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요.

현숙

이현숙위원

환경성질환이라고 하면 아토피 이외에 뭘 의미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문제가 되는 가습기살균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가진 가습기살균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국적인 이슈 그리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관심도 제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한국중국 환경포럼을 개최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왜 도비로 해요, 이걸. 각 공동으로 하면 비용이 공동으로 들어가야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국비도 3천만원 대고 우리 도비도 3천만원 댑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도비만 들어와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거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잡혀야 되는데 거기에서 직접 집행을 하게 되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환경부에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결국 사업이 따로따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같이 하되…….

현숙

이현숙위원

같이 하는데 예산은 따로따로 낸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아서 하면 되는데 그사람들도 국립환경과학원이거든요. 환경과학원에서 따로…….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요 저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저는 이 사업예산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토피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어떤 건강문제 환경성질환문제라고 한다면 선행되어야 되는 게 먼저 우리 지역에 환경성질환이 생기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밝혀지고 나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가 구축이 되고 그리고 포럼이라는 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면 지금 설명하신 부분으로 보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우리 전라북도가 얹는 거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3천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조각조각 난 이런 식의 예산들이 너무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쓰기 전에 그런 전라북도의 환경성질환에 대한 밝혀진 내용들, 축적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만일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예산이고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좀더 세워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숟가락 얹는 형태의 형식적인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게 있는 것에 숟가락 하나 놓는 건 아니고 저희들의 사업목적을 보다 좀 풍성하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사업을 유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일단은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세우긴 하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설명해 주시고 계획을 주시면 그러면 제가 그걸 이해가 되면 풀어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상세하게…….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65쪽에 보면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지원.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제가 경제국을 다루다보니까 뿌리산업을 비롯해서 전라북도가 사실은 영세사업장이 많아요. 그래서 영세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들이 배출하는 그런 환경문제들이 조만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을 보니까 매뉴얼 정도를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이 과연 영세사업장들의 취약사업장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까 의문이 되거든요?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우시고 그리고 단순히 매뉴얼만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만 갖고는 지진요령 배포하라 했더니 매뉴얼 돌리고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알고는 계세요? 전라북도에 이런 소규모 영세사업장들 관리해야 될 이 사업장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 중에 가장 심각하게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는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그리고 여기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영세사업장에 관련된 것만 얘기를 하겠는데 사실은 대기업들이 더 문제예요. 그것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특히 미원산업 아시죠,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올해 대책 세우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미원상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때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전라북도 대처방법이 그랬어요.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어디에선가 신문에서 이렇게 이렇게 배출량이 나왔는데 이거 심각하다더라. 그러고나서 몇 년이 지나고 주민들이 ‘아, 이미 내가 나쁜 걸 먹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있는데 혹시 이 상황이 이런 거였나?’ 이런 상황이 돼서 데모하러 몰려다녀야만 사후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행정의 가장 큰 해야 될, 선행될 문제는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쁜 물질이 나오고 있다고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대기업을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리 경제조건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걸 볼모삼아서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인식시켜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규제는 먼저 선행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이고 일자리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나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그대로 방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있을 수 없…….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치예요, 사실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때 미원상사 일이 발생을 해서 새만금환경청이랑 우리 도랑 완주군이랑 이렇게 합동점검을 했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가서 그걸 다 이해를 시켰어요. 주민들도 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배출이 전혀 안 되고 있단 얘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로는 법정 저기를 다 준수를 하고 있는 거죠.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과 관련된 조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좀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65쪽 이거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지원은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제가 잡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현숙

이현숙위원

왜냐하면 책자하고 리플릿만 갖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런 부분들은 더 확대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깐요. 저는 확대해야 되는데 리플릿이나 책자를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좀더 심도 있게 세우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조금 더 확충을 하자는 말씀이죠?

현숙

이현숙위원

예, 잘못된 예산 잘라서요 여기에 붙이시든가, 그런데 리플릿사업 갖고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저기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요. 한국환경교육 한마당 사업이에요. 물론 제목은 다 달라요. 그린웨이 환경축제 행사, 환경인 한마음대회 시행주체도 다르고 그런데 한국환경교육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저는 꼭 들어와야 하나 좀 회의적이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해줘보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환경교육을 주제로 해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중에서는 제일 큰 전국대회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만으로 독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린웨이 환경축제 연계해서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게…….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이 사업은 내년에 1회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행사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전국 행사를 돌아가면서 도별로 유치하는 행사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유치한 겁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신규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진세 위원님 표시하셨던 것처럼 이거 보면서 사실은 예산안까지 다 뒤져가면서 신규인지 뭔지 확인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 부분은 조금…….

현숙

이현숙위원

내년에는 조금 정리해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세입. 우리 환경녹지국에 2017년도 예산이 상당히 319억원 정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주로 어디서 증가, 국비가 많이 늘어서 그러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부분이 조금 더…….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어느 부분인가, 세입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가장 크게 대표적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 부분이 추가적으로 좀 확충이 됐고요.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그다음에 생태공원 조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대충 말씀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국비 14억4,200만원 왔다 이렇게 해야 대화가 되지. 대충대충 해갖고 ‘이거 늘었습니다’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대충대충이 아니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14억4,200,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억3천, 그다음에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이 12억5천,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이 9억2,500, 그다음에 생태공원 조성이 8억,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6억, 아중호수 생태공원 조성이 7억 이렇게 대표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그렇게 보고를 해주세요, 상세하게. 제가 질의를 하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2016년 대비 2017년에 일몰사업이나 아니면 국가보조사업으로서 지금매칭이 지나치게 도비 지원이 증가한 사업 내용. 지금 개념이 파악이 안 되죠. 뒤에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국비가 80 대 20으로 했다가 점점 줄어가지고 20 대 80으로 거꾸로 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고 몇 가지만 제가 순증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서 보고 군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가 1억4천이 왔는데 이게 순증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양용모위원

군산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전액 국비고 18억.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양용모위원

군산 순환형 매립시설 장비 및 보조사업도 5억원이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도비 매칭 없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남원시 대산매립장 증설사업 5억도 마찬가지고, 장수군 순환형 매립장 조성사업도 5억이 국비예요, 전액. 나중에 붙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중에서 국비보조금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 이게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고창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고창에. 어떤 사업이예요? 15억 들어갔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고창에 운곡습지 주변에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숙박시설, 교육장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자료 주시고.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에 민간인한테 2천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얘기는 담당자로부터 누차 귀가 딱지가 닿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미심쩍은 것이 1회 충전에 주행거리가 300㎞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270이에요, 300이에요? 정확하게. 아이오닉 말고 지금 내년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동차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내년에 공급하고자 하는 자동차…….

양용모위원

전기자동차.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기자동차는 현재까지 현대 아이오닉이 나온 것이 191㎞인데요. 191㎞인데 전기자동차의 보급대상 차종은 기아, 르노, 닛산, 현대, 파워프라자 이렇게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느 것을 해라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이 1회 충전에 얼마 가냐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현재까지로는 아이오닉이 191㎞입니다.

양용모위원

그게 최고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가지고 과연 이 차가 나가서 제대로 운행이나 하겠는가 그 내용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2억1,300 들어갔는데 이게 주로 어디다 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공시설 이런 위주로.

양용모위원

국장님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다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우리가 가서 해요. 전라북도 내에 내가 볼 적에 각 시·군 관공서 기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해야 맞죠, 이게.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고속도로는 왜 해요. 도로공사에서 해야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올해 말씀하시는지…….

양용모위원

예, 내년도 이 사업이요.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2억1,300만원이 돼 있잖아요, 순증분으로. 이거 어디다 하냐 이거예요, 인프라 이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 71개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설치할 계획은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대행업체에 설치를 할 것인데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양용모위원

계획 수립해야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고속도로에다가 한다고 대충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금년도에 할 것을 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정신 바짝 차리고 이야기합시다, 우리. 점심 먹고 졸지 마시고요. 겉으로는 안 보여도 속으로 조는 사람들 많아요. 그다음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어요. 순증분 이것도 6억인데 전액 국비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양용모위원

경유차.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체 해서 국비, 지방비 5 대 5인데요. 도비 15%, 시·군비 35% 이렇게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미 나가있는 경유차를 구조개정을 해갖고 구조를 바꿔서 저감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건 폐차보조금입니다.

양용모위원

지나치게 매연이 많이 나온 오래된 경유차에 대해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10년 넘은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양용모위원

폐차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폐차비를?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폐차비를.

양용모위원

도와주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폐차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얼마씩 보전해요, 대당.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한도를 165만원으로 잡고요.

양용모위원

몇 톤 차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3.5톤 미만의…….

양용모위원

3.5톤 미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3.5톤 미만의 한도를 165만원으로.

양용모위원

몇 년식 이상이요? 10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05년 12월 31일 이전.

양용모위원

그러면 2016년이니까 약 12년짜리 3.5톤 이하의 경유차에 대해서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한도 수혜 맥시멈을 165만원으로.

양용모위원

뭘 기준으로 해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뭘 기준으로. 차량 상태? 연식?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연식, 산정기준. 연식, 배기량 뭐 이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격에 따라서.

양용모위원

가격에 따라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예상.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효과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 특이한 사업장이 대규모사업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가장 높다는 점, 그런 점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어요. 수도권하고 5대 광역시만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하는 것을 우리 도에도 지금 지원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게 2017년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양용모위원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확대된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 자료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쭉 대화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그다음에 에너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 1억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에너지 모니터링 저감 사업은 공공기관 건물에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시스템을 신규로 구축을 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어떻게 구축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시스템을…….

양용모위원

무슨 특별한 저감 장치를 합니까? 개발된 기계가 있어요, 무슨?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에너지 모니터링 장치하고 거기에다가 ICT 플랫폼을 연결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실시간으로 에너지 전력소비량을 분석하는 원격제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인터넷으로…….

양용모위원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모니터링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양용모위원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이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건 공공기관.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 많잖아요. 어디다 해요? 도청에다 해요, 전주시청에다 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는 전주시청에.

양용모위원

전주시청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1억 가지고요? 가능해요, 이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도비는 없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위원님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에요,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사업 지원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시·군의 의제를 육성하고 사무처 운영비가 나갑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 지속협도 지원을 하고 우리 도 자체 의제도 설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의제 실천사업으로 6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디에 주로 들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여기에서 의제라는 것은 환경정책을 발굴하거나 시·군에 지속가능발전사업을 공모를 하거나 그다음에 교육, 홍보, 환경교육을 실시를 하거나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좀 오셔가지고 설명을 주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를 보면 자연생태과의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이 앞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력지원이 1억5천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상현

이상현위원

예. 그다음에 기후변화교육센터 이것은 문제예산 지적을 않고요. 성과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성과.

상현

이상현위원

예, 그걸 저한테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컨설턴트 양성하고 매뉴얼 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은 자료검토 후에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강살리기 추진지원 물환경관리과에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순도비가 1억8천이 들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민간단체 공모 이렇게 되어있는데 주로 예산이 주민실천활동하고 도민교육활동 그다음에 물관리 활동지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실무선에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살리기 추진지원 1억8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165페이지 임산물생산자 교육장 및 체험공간조성 산림녹지과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신규사업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게 도비가 70%고 기타가 30%예요. 거꾸로 돼야지 않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업이 농업소득에 비해서 조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임업으로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소득화하고 작물재배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이 교육장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나 현재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더 많은 소득을 확충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어서…….

상현

이상현위원

그 체험공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자부담이 예를 들어 30% 정도 들어가고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에서 한 30%하고 도비가 30～40% 하면 이해가 가는데 도비가 70%고 기타 30%를 지원을 하면 자부담도 없이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부담이 30%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 건데 위원님이…….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임업이나 귀농·귀촌자는 와서 부담이 없이 하는 거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와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산림조합중앙회의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고 저희들이 이 정도 최소한도로 한 2억 정도만 투자해서 저기를 해주면 전체 임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득을 확산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상현

이상현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있으신가요? 연간 몇 명, 이거 좀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임산물생산자 교육장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 신규사업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산림녹지과에 산림문화생태사업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1,600만원 이것도 순도비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금 한 3～4년 계속해왔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계속해왔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것도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실무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면 같이 의논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문제예산만 지적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실무선에서 직접 들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53쪽하고 53, 61 한번 같이 봐주시면 이게 재활용시설관련인데 앞쪽 것은 도지사공약이라고 해서 5천만원씩 개소당. 국비 지특인가요, 이거? 61쪽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61쪽은…….

현철

김현철위원

순국비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국비 보조사업, 국비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순국비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됐든 여기는 보니까 N분의 1하면 1,700만원짜리예요, 이게. 동네마당 이 사업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N분의 1 해봤으니까 그거 따질 필요는 없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사업을 제가 볼 때는 혼합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속도가 더 붙을 거 같고. 이게 도지사공약이다고 해서 지금 5천만원씩 시·군당 줘가지고 시·군비 매칭시켜서 5 대 5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 좀 양쪽을 에둘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자원순환 실천마을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골의 쓰레기자원들을 어떻게 재활용하고 그것을 활용할 것이냐,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어떻게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 농촌지역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은 시골의 농촌지역을 보면 쓰레기가 막 무질서하게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분리시설을 설치해주자는 그런 사업이어서 같지만 서로 조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미세한 차이는 있네요. 좌우간 이 사업을 양쪽을 에둘러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립공원 한번 보겠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도립공원이요.

현철

김현철위원

도립공원에 보기에 앞서 1시·군 1생태관광지 지금 투자심사에 해당없음 돼 있는데 이것 중앙투자심사 받은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거는…….

현철

김현철위원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닌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개별…….

현철

김현철위원

개별단위 시·군별로 한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별로 하면 얼만데요? 옆에 남원 보면 알 수 있네요, 총사업비? 72억. 72억은 어디 심사대상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우리 각각…….

현철

김현철위원

도 심사대상은 되죠, 최소한? 도 투융자 심사, 전라북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사업규모별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총사업비가 72억원이면 중앙은 시·군 쪽이 100억 이상이면 되고. 어쨌든 총사업비가 72억이면 도 자체심사는 받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받으셨어요, 투자심사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데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투자심사는…….

현철

김현철위원

전부 건건으로 다 받았어요? 14개 시·군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사업별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다 통과합니까? 전혀 조건부도 없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몇 개의 조건이 있는 것은 사업별로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았어요. 받으셨다면 됐고. 여기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투자심사에 해당없음이 아니라 도 자체심사를 거쳤다든지 이거 표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보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100쪽에요,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 10월 말 현재가 19.6%입니다. 20%를 못됐는데 어때요, 연말까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최종예산액은 6억, 집행액은 6억. 그러니까 72억을 집행을 했으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72억 집행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0월 말 현재는 15억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금방 거의 다 집행하셨다고 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정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5분발언도 한 바가 있지만 어찌 보면 생태관광지로서 특성화된 것을 오히려 더 키워줘야 되는데 N분의 1로 그냥 14개 시·군을 다 해버리니까 말이죠. 어찌 보면 도내에 진짜 생태관광지어가지고 거기로 선전하고 이게 한옥마을처럼, 이를테면. 특화돼가지고 오히려 사람들 더 많이 가게 할 수 있을 텐데 N분의 1로 나눠져 버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다 뿌려지고 특화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이죠. 뭐냐면 어차피 출발은 해버렸어요, 14개 시·군에.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해야 하냐, 동부권특별회계처럼 집행에 따라서 혹은 정말로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집행을 차등해야지 않냐. 그다음에 계속 연도별 평가를 해서 페널티 줄 건 주고 인센티브 줄 건 주고 그렇게 가야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시·군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저 돈 내려오니까 그냥 무조건 지특 내려오고 도비 좀 걸어주고 시·군비 세워서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아마 하기 싫은데도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그래서 통제를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셔서 정말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문제제기 했으니까, 거기까지 하고. 도립공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81쪽, 82쪽에 해당되는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81쪽에 모악산은 입구가 여러 개라고 해서 말이죠. 전주, 김제, 완주 해가지고 보면 이 예산 전체에서 4억원 중에 1억7천 들어가고.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나머지는 8천씩 7천. 똑같이 그냥 도립공원일진데 4개가 왜 입구가 틀리다고 다 시·군별로. 이게 나눠주는 형태거든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런 것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양심에 반한다 저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공원관리계획을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만 위원회를 여세요? 도립공원 어떤 위원회 있죠? 5년마다만 해야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공원에 어떤 총괄적인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요. 어떤…….

현철

김현철위원

중요사항이 발생하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공원 내부의 사업계획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할 수 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별도의 위원회가 돼있고 보수참여하고 우리 공직자들 참여하고 그런 식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해당시·군의…….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4개의 도립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최근 한 3년여간에 신청한 거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몇 건이나 돼요? 어디어디 들어왔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해 도립공원위원회가 3회 개최했는데요. 선운산, 마이산, 모악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마이산의 경우에 주차장을 옮기는 계획…….

현철

김현철위원

주차장 그런 것만 들어왔죠, 그냥?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형상변화 있는 문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깊숙이 너무나 해가지고 통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립공원이니까 관리주체가 전라북도입니다. 도지사인데 4개의 공원이 말이죠. 어떤 특별한 형상변화가 있고 정말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으면 도와 협의를 해야 돼요, 도와.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도와 협의를 해야 되고 도가 결정권자로서 충분히 교감을 한 가운데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저는 이 말씀까지만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이 4개의 도립공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명확히 잘 하셔라.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잘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연장선에서 보면 여기 마찬가지죠. 아까 입구가 여러 지자체에 속하다 보니까 거기를 또 많이 주듯이 여기 지금 도립공원 정비, 탐방로 정비, 생태복원, 안전 데크, 난간설치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악산이 아무리 배후인구가 이렇게 많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배후인구가 아무리 많고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들도 벌써 모악산은 등산로 정비하고 이런 게 6억1천만원이나 주고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여기는 1억 수준의 돈을 주고 말이죠. 이건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산을 산으로 봐야지 이게 자꾸 걸려있는데 있다고 해서 이렇게 편중돼서 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국장님 그 문제는 한번 말씀해보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그 문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 산정기준은 전체 공원면적 더하기 탐방로 길이 이런 부분들을 산정을 해서 전체 소요되는 운영비 인력 이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모악산의 경우에는 전주, 김제, 완주 이렇게 걸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현철

김현철위원

더 살펴보세요, 더. 충분히 다른 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쪽에 맞추시니까 결론을 놓고 그렇게 맞추시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 복원 이게 사업비 한번 보세요, 사업비. 지특하고 시·군비하고 5 대 5입니다. 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주체가 이게 뭔 지특입니까, 이거? 도 지특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도 실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도 지특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도 지특이 물론 도비나 똑같지만 순도비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이걸 관리자로서 정말로 도 지특도 도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좀 성향이 다른데 여기에 순도비를 걸어주셔야죠, 순도비. 대충 보면 그냥 지특에서 빠져나가버립니다, 도비는. 그것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 이 문제 또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갑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한 꼭지만 먼저 더하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예산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90쪽. 지금 시·군에서는 상당히 정말로 피해를 엄청나게 호소하는데 정작 여기 보면 집행률이나 보면 형편없거든요. 형편없고 예산이나 아니나 조금 세웠는데도 다 소진하지도 못합니다. 이거 맞아요, 이게? 제대로 된 조사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기준적인 문제도 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를 테면 플래카드로라도 막아놓으면 몇 %.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잘 아시네요.

현철

김현철위원

당연하죠. 왜 이런 걸 모르겠어요, 농촌에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보상을 제외하는 부분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어찌됐든 이 예산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2015년도에도 집행을 다 못했어요, 겨우 3천만원인데. 그러니 그런 것이 맞냐 이거지, 현실과.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거 자료제출을 나중에 하셨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어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자료제출. 야생동물 피해보상 집행액이요. 예산 대비 집행액.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추가로 설명해주세요. 그런데 틀렸죠 이거, 일단. 집행현황이랑.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1차로 자료제출 하고 나서 2차로 지금 자료제출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가 없어요, 저희한테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실 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사전에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따 설명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는 수정된 걸로 해서 다시 정확하게 제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별설명서 91페이지 한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요 조건부 승인 받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내용이 뭔가요? 심사결과. 심사결과가 어떻게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체 행자부 중앙투자재심사 결과 조건부를 받았는데 2016년도에 400억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서 국비는 96억인데 시비 304억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확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민자유치 가능성 그 말씀하시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그게 지금 해소가 됐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 그러면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포함이 돼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없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4일날 받았는데…….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는 제출일이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건 예산서 e-호조에서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 입력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그거 말고 세부사업조서 보면 총사업비 40억 이상 세부사업 작성하게 돼 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거 들어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세요, 실무자분들도? 누군가 입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문제예산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투자심사 받은 거 제가 이제서야 목록을 받아가지고 우리 자연생태과에서 고창군에 청솔제 생태테마단지 조성 이거 받은 거 같아요, 심사를. 이거 예산반영 돼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청솔제는 지금 예산이 반영…….

진세

정진세위원

안 돼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남원의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도…….

진세

정진세위원

그것도 물환경관리과인데요? 혹시 예산반영 돼있는지만 확인만 해주세요. 돼 있어요? 몇 페이지에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49쪽에.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별설명서 149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사업별설명서 149쪽이요.

진세

정진세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죠? 들어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세부사업조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 할게요. 고창군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선운천 생태하천 복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반영 됐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조서 들어가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두 가지는 그러면 저한테 이따 어디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확인을 좀 해주시고. 84페이지요. 아무튼 생태동물원도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84페이지에 자연환경연수원 운영지원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누리. 누리죠, 누리?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죠, 원래? 위탁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올 연말 12월 31일.

진세

정진세위원

올 연말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 지금 일단 기간이 끝난 거죠? 위탁기간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탁이 끝나서 새로운 위탁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

진세

정진세위원

선정이 됐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디가 됐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연생태환경연구소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연구소가 그럼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김종만 씨가 대표자로 있는.

진세

정진세위원

사무실이랄지 이게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완산구 G&S빌딩 5층인데…….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전주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주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전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이거 증감사유는 뭔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예산 증감사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억7천에서 3억으로요?

진세

정진세위원

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당초…….

진세

정진세위원

산출내역 한번 봐보세요, 일단. 인건비 9명 해가지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산출내역은 2,500만원에 12개월 9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

진세

정진세위원

산출내역을 왜 이렇게 내세요. 전체 인건비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체 인건비는 아닌데. 산출내역들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세부내역을 저한테 따로 주시고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계속해서 순증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과다배출가스 차량교체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놓아야죠, 제목부터가. 그래야 이해를 하지 나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고 해서 차량에다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아주는지 알았어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우리 과장님 그렇죠?

복대

강복대자연생태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목만 보고 딱 이해를 하게끔 해줘야죠. 그다음에 자연환경연수원 시설 확충 및 보수사업 3억5천 이건 뭐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자연환경연수원이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맞아가지고 자연환경연수원 시설물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안전확인진단서 진단. 그렇죠? 그거 좀 자료 주세요. 예산 구체적으로 계획서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이게 무슨 과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물환경관리과입니다.

양용모위원

물환경관리과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우리 소현례 과장님 소관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사업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갖고 뭐해요? 500만원 갖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공동약수터 같은 데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양용모위원

개선사업?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 음수대 보호시설…….

양용모위원

어디 거를요? 익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익산시.

양용모위원

어떻게 5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왔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천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1천만원 가지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왕에 국비 확보하려면 5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500만원 국비. 국회의원이 했어요, 누가 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시·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익산만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도…….

양용모위원

익산에만 홍보를 하니까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전체 수요조사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주도 약수터 개선할 데 많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많습니다.

양용모위원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신청을 안 해갖고 익산만 해줬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되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추가적으로 저기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다 조사는 했습니다만 익산만 신청을 했는데 계속 시·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신청하면 국비는 바로바로 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양용모위원

국비가 500만원이니까 신기하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약수터 위 덮개 보호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을 확보하자는 외부 유입물을 잘 보존하자는.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지원 6억4천인데 이거 국비 전액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전액인데 어디다 사업을 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장수가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장수 어디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장수 읍내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장수군 장계네요. 장수군 장계면…….

양용모위원

장계면은 읍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 공부를 덜 하고 오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 위치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용모위원

이거 순증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죠. 우리가 다 물어보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노후상수도 사업에 69억은 이건 어디어디 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무주, 진안, 부안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전액 국비인가요? 전액 국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예산이 국비 62%, 도비 10%, 시·군비 28%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들어가죠?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원래 그러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69억은 국비예요? 이거 내려가면 시도비로 다시 붙여야 돼요, 아니면 붙인 게 이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국비입니다. 국비, 지특…….

양용모위원

전액 국비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지특이죠, 지특?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지특입니다.

양용모위원

지특. 그러니까 일단 지특이, 또 이것도 지특이니까 도비는 안 붙이는 거 아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도비 10% 지원합니다.

양용모위원

10% 붙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10%. 아까 우리 국장님 해석이 틀리다니까. 아까는 지특이니까 도비는 안 붙여도 된다고 그러고 여기 국장님은 지특이니까 10% 붙인다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요, 이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업별로 성격이 조금 달라가지고.

양용모위원

사업별 성격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들 엿장수 마음이겠죠, 뭐. 기초에서는 그러면 20%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70%가 국비.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내년도 계획서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사유림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DB. 그래도 이거는 5,500만원 했네. 이거는 전라북도 전체를 합니까, 사유림?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전라북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숲가꾸기 사업 이런 거 정보가 다 들어가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체 우리 도에 계획적인 어떤 조림의 방향성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추진하는 사업계획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찬가지로 이거 내년 사업계획서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바로 주셔야 됩니다. 제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줘야지 안 오면 제가 문제예산으로 해갖고 이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최대한 빨리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허비하면 안 되니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이게 지금 전라북도는 어디까지 왔어요, 소나무재선충이?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가 지금 익산, 김제, 순창, 임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여기서 지금 먹어서 퍼져나가고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가장 최근에는 군산에 발생을 해서 군산에서 김제 일 부분이 있다가 그 부분을 지금 방제를 했는데 익산 함열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형국입니다.

양용모위원

일단 발생을 하면 그 근방에 반경 몇 ㎞ 정도를 다 베어서 태웁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반경 2㎞를…….

양용모위원

2㎞.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거 심각해요, 이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양용모위원

2㎞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재선충방제약을 소나무에다 투입을 하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방 나무주사.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면 대개 방제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거의 되는데 되는 것 이외에 초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예찰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우리 담당주무관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신경 써서 이거 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그동안에 가꾸어 놓은 숲 다 버려 버려요. 지역은 사유림, 국유림 관계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국산목재 활용 촉진사업이라고 1억인데 이건 뭐예요? 천천히 자료 갖고 말씀하세요. 아니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양현욱 소장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진안에 데미샘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데미샘자연휴양림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국산목재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미샘자연휴양림 리모델링을 하면서 국산목재 활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아까도 제목 때문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 데미샘…….

양용모위원

이건 부제잖아요. 데미샘 무슨 사업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데미샘휴양관 리모델링 사업인데…….

양용모위원

데미샘휴양관리.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휴양관.

양용모위원

휴양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리모델링 사업인데 산림청 예산과목이 국산목재활용촉진 사업으로 예산과목이 설정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으로 예산부기를 설정한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도 보다 정확하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하면 가장 쉽게 위원님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환경부의 예산과목 편성부기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좋은 말씀인데 사업별예산설명서잖아요.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놓아야지 아니 데미샘휴양관 리모델링 사업을 갖다가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으로 제목을 해놓으면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물어봐야지, 반드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데미샘휴양관 리모델링사업에 괄호 쳐놓고 국산목재활용촉진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어렵게 해요. 요즘 며느리가 못 찾아오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다는 식으로 우리가 못 알아보게끔 하는 것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산림청에 예산부기라고 그러죠? 예산부기가 그렇게 돼있어서…….

양용모위원

1억원이 그러면 국비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지방비는 안 뽑고 그냥 직접사업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도비 1억 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2억으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뒤에 가면 이제 사업계획서에는 도비 1억 붙어있는 걸로 있겠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어쨌든 순증분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했고 이것까지 해서 사업계획서 내년 저희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임기가 1년이에요. 다음에 또 추경도 있고 저희들이 그리고 1년 내내 이거 추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전부 사업계획서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고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150쪽 좀 봐주세요, 설명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노후시설 개선하는 사업이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노후시설이 개선돼야 할 일이 계속 생기고요. 그래서 제가 환복위일 때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갈수록 기술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고 그런데 다들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이 뭐냐면 쓰일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자꾸 노후화가 되는데 그 비용들이 이제 막대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냐면 이렇게 한정된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마을주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냄새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비료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처리 안 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점점 나은 기술로 진화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흡수해서 어떤 좀더 나은 환경 그다음에 나은 기술들을 좀더 도입을 해서 이 사업을 좀 확산시켜 나가거나 노후시설들은 아예 폐기를 해버리고 나은 환경으로 점점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를 여쭙고 싶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하시기 이전에 저희들이 축산분뇨 오염물질의 최소화 그다음에 악취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점적으로 그 부분이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많은 시·군들이 동시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차가 되는 데가 내년도에 장수가 돼서 해당이 되고 그다음 해에는 임실과 진안이 해당이 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하고 사업 이전에라도 수질오염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전에 다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처리시설이 사실은 생긴다고 하더라도 마을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문제도 사실은 있어서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단순히 사업시행 주체가 농협이 됐든 누가 됐든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지났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군이나 도에서 조절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조절 역할을 좀 하고 단순히 새만금과 관련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중소형 시·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차피 시·군에서 책임을 못 지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조차도 조금 전체적인 관리 대상으로 놓고 도가 어떤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해서 그런 실태를 쭉 파악을 하고 정말 그게 꼭 필요한 건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괜찮은 시설로 전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군에게 전환도 이야기도 해주고 그런 어떤 권고도 해주고 하는 그런 식의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165쪽이요. 임산물생산자 이게 신규사업이더만요, 보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동안에는 교육장 및 체험공간이 없어서 교육을 못했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못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못한 건 아닌데 보다 좀더 좋은 공간에서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보자는…….

현숙

이현숙위원

산림조합중앙회라고 한다면 일종의 농협과 같은 곳이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농협중앙회…….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7 대 3이에요, 5 대 5도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겠다고 하시는 사업이에요, 이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요.

현숙

이현숙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사실은 이런 식의 사업이 올해 유난히 각 과부터 시작해갖고 이 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의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정말…….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제가 설명은 따로 들을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임업인들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그다음에 귀농·귀촌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교육장이나 체험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없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임업인들에게 가장 쉽게는 버섯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우고 이 버섯을 어떻게 소득을…….

현숙

이현숙위원

귀농·귀촌 저기가 다 있어요, 각 지역별로. 귀농·귀촌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현숙

이현숙위원

임업인만 예외가 돼 있었고 소외가 돼있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거 책임지세요, 그 말씀.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할 거예요, 제가. 하고 나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시게요. 이 자료 좀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설명 안 주셔도 되고 자료를 주세요, 이것과 관련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도 드리고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175쪽 치유의 숲이요. 이거는 몇 년 잡고 하는 사업인가요? 올해가 뭐 용역 처음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처음.

현숙

이현숙위원

전체 몇 년 잡고 하시는 사업이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3년 잡고.

현숙

이현숙위원

3년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3년 잡고…….

현숙

이현숙위원

얼마 유치하실 생각이세요, 이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총사업비는 50억인데요.

현숙

이현숙위원

50억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지특으로 해서 5 대 5로…….

현숙

이현숙위원

시·군하고 5 대 5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국비 50억, 장수군비 50억이 되겠습니다. 25억, 25억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물론 이 이야기가 좀 오래됐던 사업이고 그래서 장수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부실하지 않게 제대로 갈 것인가가 일반 어떤 시·군에 있는 그 많은 사업들 중에 하나로 그냥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좀 특화된 형태로 치유의 숲이라는 제목을 붙였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저는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요. 단순히 50억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50억 갖고 조성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유념해서…….

현숙

이현숙위원

그리고 177쪽이요, 산림문화생태사업이요. 사업비가 감소가 됐어요. 계속 2014, 2015, 2016년 해서 감소가 쭉 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여기는 증감사유가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사업이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조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전북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가 뭔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민간단체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민간단체. 그럼 몇 년이나 이걸 운영하셨어요, 여기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0여년 정도.

현숙

이현숙위원

15년 정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부실했다. 그럼 주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부실했다기보다도 조금 이렇게 운영이 좀 미흡…….

현숙

이현숙위원

이분들이 이거를 계속 운영을 끌고 가는 것이 공모사업이 아니고 이분한테 그냥 이 단체한테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공모사업인데 이분들이 나온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공모는 아니고…….

현숙

이현숙위원

이 단체를 위한 사업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공모는 아니고요. 전북생명의 숲을 대상으로 숲체험 기회, 산림, 문화, 생태…….

현숙

이현숙위원

아니 사업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 시행주체를 이 사람들이 10년씩 갖고 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사람들한테 원래 주기로 한 사업이어서 끝까지 가는 사업인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이었는데 이분들이 공모를 계속해서 들어온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림문화생태교육 쪽에 어떤 민간단체가 전북생명의 숲밖에 없다 보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이것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이곳밖에 없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 보니까.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도록 하고요. 전북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가 지난 한 10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은 물어를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3년 치 사업결과서 좀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사업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시행주체를 한 군데로밖에 옛날에는 이 부분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갈수록 그런 단체들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공모사업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 관련된 설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1쪽 하나 봐주세요. 산림문화교육 지원사업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181쪽이요?

현숙

이현숙위원

이게 작년에 만든 사업이네요? 올해 첫 사업진행이 됐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사업을 설명 좀 해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민간단체지원 사업이 대외협력국에 있다가 각 실·국으로 편성이 되면서 이제 우리 실·국으로 오게 된…….

현숙

이현숙위원

이관된 사업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다가 처음으로 생긴 그런…….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이 사업 공모사업인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민간단체공모…….

현숙

이현숙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림문화교육 관련 민간단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올해 사업결과에 대한 어떤 결과는 받으셨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사업결과는 연말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현숙

이현숙위원

받아요, 일반적으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렵게 예산부서에서 사실 개인 개인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는 다 필요성이 있어서 올라왔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중시 여기는 부분이 행정절차 이행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님께서 절차이행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필요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거하고 다르게 답변한 것들이 있어서 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 사업이 사업설명서 91쪽을 한번 펴 봐주시겠어요? 예산서는 425쪽입니다. 지금 여기에 투자심사에 해당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총사업비는 192억원인데 왜 재정투자심사대상에서 해당없음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여기에서 투자심사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만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심사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뭡니까? 관리감독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도가 필요가 없어요. 시·군에서 알아서 다 하니까.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 보면 제37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자체심사에 시·군과 도에 대한 사업비 규모가 딱 명시가 돼 있어서. 시·군에서는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까지 신규사업은 당연히 자체심사대상이고 또 20억 미만일지언정 총사업비 1억원에서 3억원까지 미만에 대한 공연 축제성 행사성 사업은 그것도 또 재정투자심사대상입니다. 자체심사.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도 같은 경우는 40억원에서 200억원 미만의 신규사업이고 3억원 이상에서 3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성 행사성 사업이나 5억원에서 30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들 건물 짓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재정투자심사를 받아서 건전성을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지방자치단체 되고 난 이후에는 선심성 사업들을 지금 어느 정도 규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거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보면 제가 다 보지도 못했지만 사업설명서 91쪽에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이행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5쪽 예산서 426쪽에 고창에서 하는 환경친화적 에코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50억 사업이라 재정투자 우리 도 심사대상인데 하지 않았고, 또 생태공원 조성사업인 사업설명서 99쪽 예산서 426쪽 임실, 고창, 진안에서 하는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총사업비 228억으로 당연히 대상인데 또 하지 않았고,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나열하기도 힘드네요. 여기에 사업설명서 100쪽에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이라고 해서 남원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총 936억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이걸 나누다 보면 최소한 다 40억 이상은 당연히 됩니다. 왜 그러냐면 13개소니까. 이것도 대상인데 하지 않았고. 내가 지금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 찾았더니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사실 이거 나무랄 일이거든. 여러분이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도 충분히 이 예산을 편성해주기 전에 당연히 절차이행을 그쪽에서 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여러분 사업을 계상하고 편성해주고 또 의회에서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냥 승인해주고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원래는 사업설명서 100쪽, 예산안 421쪽에 1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사업에 대한 남원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936억 사업도 단일사업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분류를 해서 총사업비를 여기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사업을 분류해야 맞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도 사업설명서가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한눈에 알 수를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사업설명서다. 그런데 단일사업이 여러분은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게 단일사업이 아니고 13개 시·군에 나눠주는 사업입니다라고 답변이 나올 거예요. 맞잖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아니라면 당연히 여러분이 분류를 해서 올렸어야 맞죠. 우리가 동일 구조물 공사라든지 단일공사는 예산편성할 기준에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한 사업비로 세웠냐, 안 세웠냐가 단일사업으로 보냐, 안 보냐를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을 요하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또 그 이후에 아중리호수 생태공원 조성사업 50억 사업도 이것도 전주에서 하는 이것도 투자심사대상에서 해당없음 돼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에는 절차이행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 우리 군에서 자체심사대상인 것은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전라북도 으레 심사대상인 것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나온 관례적인 예산편성일지언정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할망정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다 하고 그때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에 일단 물환경관리과에서 지역생태계복원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투자해서 칭찬 좀 드리고 싶어요. 옛도랑 복원사업이라고 해서 14억을 계상을 해서 편성해서 각 시·군에 있는 어떤 생태계복원 차원에서 도랑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을 하는 의도는 아주 좋게 느껴져요. 정말 우리 생태계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사실 그리고 각종 보면 배수로가 있고 우수로가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또 그다음에 농경지에서는 우리가 배수로 사업을 하다 보면 벤치플륨관이라고 해서 수로관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지하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것도 다 막아버려가지고 또 하천에는 급격하게 물이 하류로 이동되면서 뭐라고 그럴까 하류지역이 하천 범람하는 그런 현상도 생기고.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배수로에 일정규격이상 예를 들어서 한 1m 이상 정도 되는 규격은 식생호안블록으로 써서 이렇게 도랑 복원사업을 하다 보면 생태계도 복원이 되고 또한 수해도 예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함과 동시에 농축수산식품국이라든지 우리 건설교통국에다가도 배수로에 식생호안블록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협조공문이라도 보내서 될 수 있는 한 일정규격 이상에 대한 배수로들은 식생호안블록 설치를 해주십사 협조공문을 보내면 좀더 효과가 배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칭찬과 함께 대안도 제시해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여러 가지로 수질, 그다음에 옛도랑 복원사업 그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물환경관리과에 보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들은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건 알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매년 편성되는 예산의 규모를 봤을 때 무절제하게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나 하수관로 정비사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정확히 정해서 각 14개 시·군별로 총투자 예산규모를 작성을 해가지고 조금 질서 있게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관리감독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권장사항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다음에 산림녹지과의 조림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조림사업을 해서 육묘를 육성을 하는데 육묘를 먼저 여러분이 육묘업자들이라고 그러죠? 육묘업자들한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양묘업자.

학수

장학수위원

양묘업자라고 그러나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묘.

학수

장학수위원

그 생산될 품목을 미리 정해놓고 그 품목에 의해서 각 시·군에다가 이번에는 해송이 몇 그루, 편백이 몇 그루, 백합나무 몇 그루 해서 한마디로 수종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먼저 원하는 대상품목을 심을 수 있게끔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먼저 하지 않고 양묘생산을 먼저 발주를 함으로 인해서 수요자와 또 내지는 여러분이 조달해주는 수종들이 역으로 불일치되고 한마디로 수요자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게끔 만든다. 그것도 개선이 돼야 돼요. 먼저 14개 시·군에다가 수요조사를 2년 전에 먼저 수요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년 전에 받아서 2년 후에 그분들이 요청한 수종을 양성을 해갖고 기른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종묘를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망정 그렇게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있는 나무로 신청한 거 그건 좀 잘못된 사례다 그래서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다양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나무 자라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나무의 묘목부터 자라는 시간에 3～4년 한 5～6년을 걸리는 어떤…….

학수

장학수위원

아니에요. 대부분 수종 갱신할 때 2년생 들어가거든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2년생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묘목생산을 할 때 미리 먼저 예비 수요자들 수요조사를 해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미리 묘목을 키워놓고…….

학수

장학수위원

생산을 해가지고 2년 뒤에는 그 수요조사한 사람들한테 직접 지원이 되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산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먼저 생산해놓고 마지못해 거기서 주는 대로 심다 보면 사실 5년, 10년 뒤에 다시 신청하는 사람들도 생겨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러 대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거 깊이 있게 생각해주셔야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

왜 그러냐면 임업인들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품목은 한정돼 있어서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 지침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해당 시·군에 담당자들이 ‘지금 이게 없고 이러이런 품목 내에서 선정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 심고 한 5년 뒤에 다시 신청하세요.’ 이렇게까지도 유도한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고요. 계획적으로 합니다만 어떤 묘목과 공급과의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딱 맞추기는 어려운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대의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위원들이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게요. 제가 말이 길어지지만 짧게 한 1분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나무를 새로 심으려면 먼저 벌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벌목을 하고 난 뒤에 수종 갱신신청을 하죠. 수종 갱신신청을 하면 나무의 종자선택을 못합니다. 왜 여기서 해당사업이 내년도에 발생되면 언제 그 수종을 심을 수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산림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세요. 대상묘목을 언제 알 수 있어요? 올해 알죠, 올해? 그래요, 안 그래요?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벌써. 제 얘기가 맞죠. 이미 벌목신청이라든지 수종 갱신신청은 1년 전에 들어가는데 나무 대상의 선택의 기회는 올해, 당해연도에 있어요. 그러면 수종의 선택권은 다양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양묘 생산업자들한테 위탁한 것이 수종이 뭐냐에 따라서 수종 그 안에서밖에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미리 한 2년 전에 수종 선택을 한 번 더 신청을 받아서 그 이후에 해당연도 한 1년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벌목신청도 받고 수종 갱신신청도 받고 해서 대상자들에게 가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옳다고 생각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탄소포인트제에 관심이 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예산안 429쪽 사업설명서 114쪽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인데 내년도 소액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집행이 극히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저조하나요, 이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집행을 지급을 반기별로…….

양용모위원

분기별로요, 반기별로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반기. 반기별로 하다보니까 아직 12월 연말이 안 돼서…….

양용모위원

연말이 안 돼서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6월하고 12월에 하다 보니까.

양용모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후반기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양용모위원

6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기별로 해야 이게 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반기별로 하더라도 전반기에 3억9천, 후반기 3억9천 이렇게 딱 나오라는 보장이 없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은 7,200만원 불용액 생겼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거의 한 8천～9천은 불용액이 생길 걸로 사료가 되는데.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예산은 오히려 어떻게 잡았냐면 8억8,400으로 해가지고 더 늘려 잡았어요. 그럼 불용액 1억 정도가 계속 불용처리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잡죠? 다시 말씀드리면 1억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아는데요.

양용모위원

그렇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양용모위원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고, 시간 없으니까, 1억 삭감. 이거 문제예산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142쪽이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지금 무주, 장수, 부안 3개군 15개 구역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현숙 위원님께서 줄기차게 많이 국장님께 얘기했던 게 해동환경 그렇죠? 그거 관련돼서 질의도 많이 하시고 또 현장에도 많이 나가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그쪽 지역은 이번 예산에 빠졌습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노후상수…….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거기 지역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게 상수도 물이 오염됐다 해서 그 개선을 제일 1번으로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지금까지는 군지역에, 군지역은 아무래도 시지역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좀 열악하잖아요. 군지역에 자체 군 예산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지속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건의에 의해서 군지역에도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해서 첫 번째로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사업이 무주, 장수, 부안이 해당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지역이 다 끝나야 이제 시지역으로 익산지역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아니 이번에 그쪽이 특별구역이기 때문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해동환경은 익산시에서 반경 1㎞ 이내에 2개 마을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32세대 11월 15일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상수도 급수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현재 완료됐습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설명서 106쪽에 고군산 군도 지질공원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돼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저기 박스 보세요, 맨 밑에.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박스요, 사업계획 박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시·군 부담금 2,500만원 말씀하시나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보셔요, 그러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군산…….

현철

김현철위원

시·군 부담금 2,500 포함.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군산에서 2,500만원…….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포함됐다고 했는데 5천 표기를 해놓고 2,500만원 시·군 부담금 포함했으면 2,500씩 냈다는 얘기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왜 맨 위에는 도비 100%라고 써있어요, 5천만원 해가지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시·군 분담금을 이쪽 도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그 돈이 도비가 돼서 그렇게 지금 표기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나는 지금 시비가 왜 없냐. 그다음에 이건 시에서 할 일 아니냐.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군산 시비가 지금 여기 2,500만원 50% 포함돼 있고만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치고 시비 2,500만원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도비 100% 이렇게 이러십니까? 그러면 앞전에 채석강하고 마이산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예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담금 형식으로 받아서 똑같이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그냥 해당 시·군에서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왜 하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지금 고군산 군도는 왜 하냐면요, 고창, 부안…….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이걸 왜 하는 게 아니라 지질공원 인증사업을 시·군에서 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은 중앙부처에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푸시를 뭔가 해주면 되지 왜 이걸 직접 수행하시느라 그러시냐고요. 어차피 용역회사 잡아가지고 맡길 거 아니에요, 이거?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군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도가 조금 더 지원을 하는 이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247쪽에요, 산림환경연구소 통합 홈페이지 구축. 이것은 제가 볼 때 데미샘자연휴양림 같은 데는 예약기능도 있어야 하고 대아수목원하고 박물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통합해 놓는 것이 내가 볼 땐 너무 널부러진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진안에 있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죠. 시골에 뭐 시설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항상 하드웨어 구축에 있어서 이게 여러 가지 보안림이 어쩌고 운영관리 그다음에 국산목재활용 리모델링 이런 거 했더니 한 9억2천여만원이 돼요. 그런데 데미샘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1억6천입니다. 갭이 엄청 크죠? 저는 감사하죠. 진안을 위해서 나무도 심고 막 리모델링해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도민의 돈이잖아요, 이 도비가. 그다음에 도 재산이고, 이게. 그러면 이게 운영이 지금 몇 년차입니까, 이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3년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년 차?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4년 차 들어가죠, 이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제 활성화 계획을 내놓으셔야지요. 그렇죠? 아니 마냥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돈 벌려고 도가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활성화 계획 내놓아야 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고 세입을 더 확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냥 마냥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비수기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쩌면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건물 지었으면 적어도 세입 확충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운영관리에서 관용차량이 1대가 있는데 부족하다고 1대를 더 사요. 이게 출장기능이 데미샘자연휴양림 내에 어찌 보면 그 안에 유지관리하는 데에만 필요하지 이게 출장기능이라고 제가 별다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대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활성화 계획은 못 세우고 계속 돈만 들어가는 쪽의 사업만 할 거냐. 지금 올해 유달리 차들을 많이 사네요, 각 국별로 보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데미샘자연휴양림의 활성화 방안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 이전에 데미샘의 자연휴양림이 활성화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일환이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 될 것이고 다른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차고 지금 비수기 부분만 안 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도청 공직자들 뭐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상조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상조회 말고 이를테면 저기 부안 대명리조트 하는 것처럼 그거 가입 돼있어요, 여기도?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거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대상은 아닌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건 도청 공직자면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무 때나?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여기요? 휴양림이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휴양림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터넷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시·군한테는 좀 도와달라고 해요, 거기 좀 이용하라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

현철

김현철위원

‘아’가 아니라.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주말은 거의 다 무조건 100%…….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알았고요. 관용차량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관용차량은 현재 트럭이 1대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트럭이 있습니까, 현재?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트럭이 있는데 그 밑에서부터 데미샘휴양림까지 이동하는 차량이고요. 데미샘휴양림 내부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기능 차량이 필요해서 예컨대 휴양림에서 환자가 났다 할 때 이송한다거나 그런 차원에서 투리스모 SUV차량을 하나 다기능으로. 그거 지금 현재 트럭만 있어서 다기능으로 지금 그 내부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또 환자 뺀다고 하니까 복잡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또 뭐 거기에서 생기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알았고 좌우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장학수 위원입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 사업설명서 170쪽, 예산서 443쪽이에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지금 2014년, 2015년 사업이 지금 현재 해온 걸로 돼 있어요. 2016년도 1억5천 써져 있고 사업비는 1억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데요, 익산 서동공원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디가 선정됐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2016년도…….

학수

장학수위원

2016년, 2015년, 2014년 다 설명해 주시죠. 뒤에 담당 계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답변을 못하시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까지 공고절차는 어떻게 공고를 해서 공모가 돼 있는지, 공모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거기 사업까지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어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현재는 한계가 있죠?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더 알아봐서…….

학수

장학수위원

더 알아보셔 가지고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다음에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을 좀 성실하게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네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 질문도 자세하게 답변을 못해서 정회를 잠깐 했었는데 성실한 답변 좀 요구합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57부터 해서 58, 59, 60, 61쪽까지요.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뭐에 관한 얘긴 줄 아시죠? 매립시설 관련된 얘기예요. 이거 설명 좀 와서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건 아닌데 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매립시설이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그거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환경녹지국장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4시 50분 속개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대중

김대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새만금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추진위원단장 최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주요 SOC원동력 확보,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지속적인 추진, 가축분뇨 관리 강화 등 새만금 주요 현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은 다섯 가지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새만금용지 조기개발 및 내부개발 활성화를 위한 논리 개발과 국가적 이슈화, 둘째, 다양한 중앙부처 및 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투자유지 가시화, 셋째, 변화되는 새만금을 활용하여 새만금 개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인지도의 확대, 넷째, 새만금 유역 농업비점거버넌스 선제적 구축 등 다양한 오염물 관리 시범사업을 통한 국가지원사업의 단계적 확대, 다섯째,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추진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새만금수질 개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방향을 구체화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04억4,750만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1.44%인 23억4,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3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604억1,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 23억4,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세출예산은 1,768억281만6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2.33%인 40억2,48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예산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억2,452만원, 물건비 7억3,769만원, 경상이전 387억270만6천원, 자본지출 1,371억3,7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1억4,081만5천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5,71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새만금 조기개발 논리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1억원, 새만금 개발 홍보 3억2,700만원, 새만금 전국인라인마라톤대회 1억5천만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9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새만금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1,756억6,200만1천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48억8,195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474억9,800만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356억6,370만6천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65억7,55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175억7,100만원,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22억원,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추진 1억7,4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631억5,76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인 28억5,34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508만6천원, 과태료 40만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9억2,004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7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은 1,719억59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1%인 40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성질별로 구분하면 물건비 300만원 감액, 경상이전 2억1천만원 감액, 자본지출 38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37억992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한중FTA산단 특화방안 연구용역 낙찰차액 300만원 감액, 새만금 투자유치설명회 지원 집행잔액 1천만원 감액, 새만금 투자유치 에이전시 지원 사업비 2억원 감액입니다. 새만금수질개선과는 1,681억9,60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억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억6,300만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9,400만원, 비점오염저감사업 21억8,800만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새만금추진단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최재용 새만금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19쪽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하고요, 21쪽 새만금 조기개발 논리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 사업이 연관성이 조금 있을 거 같은데,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새만금자문협의회는 저희가 토론할 자료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 구체화를 위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새만금포럼이라고 하는 민간전문위원 22명을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토의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를 끌어들여서 이것들을 구체화시키고 내용을 좀더 상세화 시키는 것이 본 목적이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자문협의회에서도 그간에 새만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꾸준히 쭉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서 토론회를 하시겠다는 얘긴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작년에도 국제토론회를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국제토론회 개념보다도 조금 정서된 우리의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전체적인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확산의 장을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현숙

이현숙위원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라는 의미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약간은 홍보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야 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지상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과 긴밀하게 조인을 해가지고…….

현숙

이현숙위원

토론회 3회예요. 1억이 잡혀있는데요. 토론회 3회를 가지고 과연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새만금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계속 잡혀 있어요. 잡혀 있는데 토론회 개최라고 더군다나 조기개발 논리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라는 제목 자체가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왜냐하면 좀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때까지 새만금과 관련된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정책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수렴의 과정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인들과 더불어서 전문가들과 더불어서 학계‧언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 자체 내에서 도민들과의 수렴내용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1회성 홍보성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 우리 도민들 스스로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도민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어쨌든 도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 스스로가 이런 논리를 갖고 있어야 그게 확산이 가능한 거지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데 다른 진영에서 공감성을 끌어낸다는 것 자체는 조금 순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지는 않겠고요.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36쪽에 보면요 새만금유역 농업 비점거버넌스 시범사업이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36쪽입니다. 물론 거버넌스라는 말은 삼락농정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알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농업비점거버넌스라는 게 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유역에 여러 가지 오염원이 있는데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이 있고 점오염원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공장이며 폐수처리시장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48% 정도가 우리가 인지하기 특정하기 어려운 비점오염원으로서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비점오염원 중에 또 대부분이 농업부분에서 나오는 잔류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기물들이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부분에 있어서의 비점오염원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냐를 고민하다가 최근에 농림부에서 새만금 유역의 농업비점오염원을 위해서 마을단위에서의 농업의 방식을 바꾸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면 그러한 것들이 빗물을 타고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안 용기리를 시작으로 올해는 김제 공덕리까지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더 확산시켜서 갔으면 좋겠는데 부처에서는 일단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이런 정도는 지켜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함께 새만금유역이 농업으로 인해서 오염되는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공유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농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농업 관행적인 방법들이…….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 걸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민들의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위원회에서는 4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이해할 때는 이 사업이 사실은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맞고 하더라도 일시 포괄적으로 돼야만 본 효과가 확실하게 드러날 텐데 한두 개 해가지고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하나라도 해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현숙

이현숙위원

시범사업을 해보라는 뜻인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시범사업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사실은 용역이 끝나면 그걸 정부가 확신을 가지고 확대를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가사업을 유치해올 자신이 있다는 그런 뜻이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는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오염원들은 얼마든지 관리가 되는데 관행적인 농법에 따라서 발생하는 농업분야에 있어서의 이런 오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과 함께 그분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실현을 하고 그런 것들을 쇼케이스를 보여주면서 정부를 설득을 좀더 강하게 압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실제가 정부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도가 이런 모범사업을 해서 도비를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국비를?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에도 농림부가 60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농업비점오염들을 본인들이 해야 된다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용역은 해놓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올초부터 이것을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강하게 요구를 해왔었는데 결과론적으로 기재부 단계부터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자신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가능성을 보고 반드시 노력을 하고 성취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사실은 농업비점이 됐든 어쨌든 환경문제가 됐든 농업문제가 됐든 농사를 짓는 당사자들과의 거버넌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나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해나가거나 또는 그 내용의 결과들을 제대로 유도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우려가 높습니다. 저는 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한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추진단장님의 말씀은 어쨌든 국가에서 이 사업들을 국가사업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새만금2단계 수질개선대책에 농림부 역할로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농림부가 마땅히 해야 됩니다. 다만 약간 확신에 차있지 못하는 농림부를 설득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의 시범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현숙

이현숙위원

그럼 이후에 추진단장님이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잡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 예산을 확실하게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추진단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마음을 드셔야 되거든요. 그럴 자신이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사실 저도 초기에는 이게 웬만한 경제 분야 마을사업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뭐 효과가 있겠느냐 했지만 용기리 마을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 차례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사업 주체들과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정리를 해서 치우는 게 아니라 결과로 반드시 내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용기리가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2015년, 2016년?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올해가 2016년이니까 작년, 올해 2년 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얼마씩 투자됐습니까? 용기리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용기리 자체는 마을 전체적으로는 한 10억원 정도가 2년 가까이 투자가…….

대중

김대중위원장

얼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10억원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내년에 김제 공덕리까지 한번 해볼 테니까 4천만원 상임위 삭감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렇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공덕리도 현재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용기리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올해 똑같은 내용으로 김제 공덕리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 얘기는 1개 사업을 할 때 몇 년에 걸쳐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거는 사업이라기보다도 농림부가 5년짜리 장기…….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 얘기하시게요. 저는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정진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사업별설명서요 19페이지 하고 3개를 묶어서 질의를 할게요. 그다음에 23페이지하고 29페이지요, 30페이지까지. 올해 최종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다 남아 있어요, 4개 다. 4개 다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렇게 남는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 제가 먼저 새만금전문가자문협의회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짧게 해주세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10월 말 기준으로 2,600만원 돼 있고 12월 15일날 대규모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 이후에 또 쓸 게 있다는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홍보물, 23페이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는 4,900만원인데 저희가 11월 23일 기준으로는 8,1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는 집행 원인행위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중순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자금지출 또한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그것도 됐고요. 그다음에 29, 30페이지 한번.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예산안은 7,800만원이 되겠고.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 현재 집행된 예산 10월 말 기준으로는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월 23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900만원이 되었고 나머지가 4천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3,800만원이 남게 되는데 그중에서 2천만원은 새만금청에 연말에 이관을 해줘야 될 예산입니다. 뭐냐면 투자유치 같은 경우에 새만금청에서 전라북도 2개의 시·군, 농어촌공사로부터 각각 2천만원씩을 받아서 본인들 돈 1억4천만원을 더해서 2억2천짜리 통합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략 6천만원이 나가게 돼 있고요. 오늘 3회추경에 나머지 1천만원을 삭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2017년도 거 본예산 투자유치설명회 29페이지하고 지금 3차추경 어차피 연관해서 봐야 되니까요. 18페이지 새만금투자유치설명회 지원하고 같은 거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맥락이 같은 예산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죠? 3차추경에서 다 못 써가지고 삭감을 시켜놓고 또 2017년도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여기에서 뭐냐하면 3회추경에서 삭감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올해 예산 29쪽에 보면 새만금투자유치설명회에 보면 증감사유에 별표를 2016년도에 7,8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행사를 할 수 있는 운영비 3,300만원과 맨 끝에 세 번째 국외여비가 3천만원이 있고요. 중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1,500만원이 있는데 1,500만원 중에서 1천만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내년 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저희가 해보니까 대규모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하는 어떤 행사성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찾아가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의 실질적인 지출요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행사실비보상금을 없앴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30페이지는 이후에 또 쓸 일이 있으신가요, 사용할 계획이?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 전체적인 남는 예산 중에서 외자유치 외빈 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까지가 적혀있는 대로 1천만원 중에서 46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은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오겠다는 예약은 없는 상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3차추경에 삭감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둔 거네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다만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은 기간에 혹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단 보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무튼 예산을 집행할 때요, 연말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사실은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3차추경과 계속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같은 경우에 새만금 에이전시 사업 때문에 2억 그렇게 꼭 부탁을 해주신다고 해서 어떻게든 쓰겠다고 해가지고 세웠는데 결국은 삭감을 했잖아요. 올해도 예산 세워놓고 또 내년에 가서 다 사용을 못하고 연말에 몰아가지고 쓰는 거는 적절치 못하다. 꼭 예산 집행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서 분할해서 균등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49페이지예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개선사업이 있어요. 사전절차 이행여부 해가지고 박스 있죠? 이거 투자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해당없음으로 자료에 되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재정투자심사라든지 투융자심사를 말씀하시는 거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투융자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이 되었고 이에 따른 투자심사도 되었습니다. 부안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말씀…….

진세

정진세위원

저는 지금 이게 작성을 제대로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해당없음’이 맞는지.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이건 좀 표기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표기 잘못한 거 같으시죠? 투자심사 해가지고 심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정읍 같은 경우에 조건부 추진이 되었고 중기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반영이 되었고.

진세

정진세위원

도에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나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랑 뭐 이런 것들이 심사결과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이행을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정읍시 같은 경우 부안군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주민설명회랄지 연료화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마련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일부 주민설명회를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하는 건 내년 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세부절차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읍시하고 부안군하고 각각 우분연료화 시설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총리실하고 환경부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각각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의 타당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두 개를 효율적으로 합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찌 됐든 주민설명회랄지 계획 같은 경우 수립도 시·군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도에서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도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군비하고 국비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우리 도비 안 들어간다고 손 놓아버리면 그런 주민설명회나 이게 그냥 묻혀버리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만금추진단에서 꼭 체크를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새만금추진단의 예산 구조를 보니까 대체로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새만금추진단에서 사업하는 것은 미비하죠, 전체적으로.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수질개선과는 주로 하수도에 중점되다 보니까 국비보조 중심으로 가고 있고 새만금개발과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는 거의 없이 자체사업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따지지 말고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6시에 끝나는 걸 목표로 해서 가니까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새만금 수질보전관리에서 48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2017년도에 그렇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양용모위원

쭉 보니까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면단위 하수장처리시설에 169억 정도 굉장한 큰 돈이 투자되고 있죠, 이게? 매년 그러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렇게 하면 수질을 어디까지 잡을 수 있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새만금 호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농업용지 쪽에는 4급수, 좀 흘러가가지고 배수관문 쪽에 도시용지구간은 3급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표수질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 큰 목표이고요.

양용모위원

이 예산이 투입되면?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단지 이 예산 하나로 어떤 특정한 수질이 좋아진다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고 정부도 그러니까 48개의 사업에 대해서 2조5천을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투자해서 목표 수질을 잡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양용모위원

2020년에 목표 수질이 얼마 정도 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농업용지 4급수 도시용지 3급수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되면 새만금의 수질을 잡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2급수 수질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물론 호내가 그렇기 때문에 호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류 쪽에서 좀더 깨끗한 물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해수 유통을 안 하는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지금 담수화를 전제로 놓고 목표수질을.

양용모위원

해수가 아니고 담수화로.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가능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일단 여러 가지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 이 논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많은 전문가들이 토의를 했고 그 토의의 결과물이 2단계 수질개선대책의 보완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해보고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예산투입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반드시 목표를 정해가지고 철저하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무형의 예산으로 투입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 특별법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새만금유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규제를 하고 반발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수질을 잡는 쪽으로 가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전라북도가 여기에 대해서, 수질이 안 잡히면 그다음 사업이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그래서 하여튼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왕궁지역 같은 경우 익산천이 최근에 생태강이라든지 수질오염 주교제 개선을 통해가지고 수질이 BOD 기준으로 73%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성공사례를 자꾸 만들어가면서 정부에게도 이런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수질관리에 있어서 컨트롤타워가 전라북도에 어디예요? 새만금추진단이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유역 즉 7개 시·군에 대한 수질은 유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양용모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다음에 전체적인 새만금 호내까지 포함한 모든 새만금 수질개선의 대책은 환경부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원화 돼 있는 것이 문제점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환경부의 틀 속에서 전라북도가 보조사업을 받는 겁니다. 실제 집행은 저희 도와 시·군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용모위원

아니, 지금까지의 성과가 나타났다면 그 말도 이해가 가고 믿음이 간다고 하겠는데 신뢰가, 사실 새만금 수질문제 지금 현재까지의 사업성으로 봐서 사업 투자나 모든 걸 봐서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배출하는 인분들은 100% 다 정화 처리를 해서 내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이 내뱉는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아직 공공의 영역에서 처리되는 분량이 20%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축분뇨도 물론 민간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모델은 공공의 영역에서 정확히 정화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확대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오래 하진 않겠는데 여기서 토론하는 거 아니니까, 이 예산이 내년 예산에 169억이 200억 가까이가 하수도 설치 및 관리 부분만 들어가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면 얼마냐면 총 토털이 내년 예산이 이 부분만 해도 247억이에요. 엄청난 돈이 쏟아져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세요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265억. 토털 해가지고 새만금 수질보전관리에 1,755억이에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7개 시·군에 가고 있고.

양용모위원

어쨌든 간에.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하수관로율이 88%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용모위원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 효과가 나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 너무 계획이 중구난방식이고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환경부로 이원화 되어 있고 뭔가 지금쯤은 새만금의 수질이 잡히고 환경문제가 해결이 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로드맵을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돈만 갖다 자꾸 쏟아붓지 말고.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간 많으면 저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밤샘토론을 하든가 아침까지 토론을 한번 해보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 하고요 29쪽. 21쪽은 새만금 조기개발 논리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이고요, 이것도 신규 전액 도비네요? 그리고 29쪽 새만금투자유치설명회 계속사업 이것도 전액 도비인데, 이런 사업들은 새만금개발청과 함께 예산도 세우고 같이 해야 기대효과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투자유치 같은 경우도 저희가 7천만원에서 씁니다만 청 같은 경우에도 22억원에 쓰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해도…….

영규

최영규위원

자체적으로 쓰는 예산은 있는데 이런 것은 제목을 보면 어쨌든 새만금 조기개발 관련 됐거나 투자유치 설명회니까 이런 것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새만금은 굉장히 밑 빠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충분히 지원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성에도 차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턱없이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시각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강하게 주장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통해가지고 또 새만금청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새만금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돼요. 원래 11월까지 이전하기로 했다가 내년 6월로 연기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든지 가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붙어서 최대한 빨리 새만금개발청이 전라북도에 와서 안착을 해야 저희 도하고도 같이 윈윈관계로 해서 이런 사업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좀 할게요. 근래에 사드문제로 인해서 새만금에 중국투자유치가 상당히 암울하게 됐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여러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별다른 대안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가 올해 한중FTA산단 특화방안 용역이라고 해서 자체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상에서 사드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언젠가는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와중에도 어지러움 속에서도 실무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을 포함한 바이오식품 쪽에 한중 간에 상호교차인증 관련 부분을 산업자원부하고 새만금청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그래서 정부도 산통부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관련 용역을 포함해서 발주하겠다고 했고 새만금청도 내년 3월 정도에는 전라북도가 제안하는 바이오식품 화장품을 포함한 이 부분에 대한 상호교차인증 부분에 대해서 어떤 품목 어떤 내용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하겠다라고 일단 밝혔습니다. 저는 시국은 어지럽더라도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놔야만 시국이 안정됐을 때 정확하게 제안할 수 있는 안이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이렇게 대안도 제시해 보고 싶어요. 일단 삼성에서 투자 철회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상당히 새만금지역 개발에 대해서 암울한 상황이고 혼선도 있고 혼란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이건 별도의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길을 갈 때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새만금단지가 차지하는 우리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는 아주 절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앞으로 전라북도의 성장동력산업이 사실 새만금이지만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지 못하고는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굉장한 고성장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한 조건에 새만금지역이 놓여 있으면서 중국자본을 유입해야만이 새만금이 여러 가지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걸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거기에 당장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거기에다가 사업계획을 하기보다는 좀더 멀리 보고 중장기적으로 봐서 친환경적이면서도 또한 외국자본들을 또 특히 20억 중국의 관광인구를 배를 타고 직접 새만금항으로 유입시켜 가지고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관광객 유입 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개발 쪽으로 방향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핵심을 얘기해 보자면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늦게 갈망정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성급한 어떤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두르다 보면 지난번 삼성 투자 체결과 같은 한마디로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허수적인 투자 유도를 또 반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한마디로 우리의 미래 먹거리 성장동력산업으로 새만금을 잘 아끼고 꼭 필요한 데 쓰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제시를 해본 겁니다. 위원들은 다 각기 개별기관이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일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다양한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 들으셔서 뭔가 여러분들 주어진 직책에 대한 업무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새만금수질개선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절차이행 여부에 투자심사에서 ‘해당없음’ 표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몇백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들인데 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닐까 그래서 전문위원께 급하게 예외조항을 가져와 봐라 해서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대한 예외조항을 보고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예외조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2033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서 BTL 임대료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에 대한 BTL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BTL에 대한 정의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것이고 사실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도 하수관거 사업이 BTL로 실시된 이후에 실질적인 하수도 요금이 60%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지만 최소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일단은 상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문제 이런 문제만큼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TL사업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어떤 재정투자심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일부 민간기업체에게 사실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 인상되지 않고 BTL로만 간다면야 왜 국민들이 또 내지는 도민들이 원성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최재용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도 수질관련 업무를 올해 처음 맡으면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면 50원을 집어넣고 20년간 100원을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BTL사업입니다. 없으면 말지 왜 정부가 민자를 끌어들여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비싼 이자까지 물면서. 그랬는데 이게 2008년, 2009년 그당시에 사회적인 이렇게 하면 뭔가 정부의 재정이 절약되는 것처럼 정부가 정책을 몰고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BTL사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위원님들 예전에 맡았던 진안에도 보면 한약재유통 BTL사업도 있는데 그 업무를 맡으면서도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가 조금 더 길게 보고 주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정부의 몫으로 정확히 해줘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라북도는 이미 6개 시·군에서 8개 사업소에 대해서 BTL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진행형으로 그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전담되고 있어요. 국가에서만 그 기조를 정책을 세워서 나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또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중매를 서서 권장을 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실시가 됐다라고 나는 판단이 들어요. 당시에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목적과 그런 취지로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고 방금 단장님께서 생각했던 좀더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진정성 있게 권장을 하든지 아니면 깊이 있게 검토해 보라고 했으면 6개 시·군에서 서두른 BTL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관련된 하수관거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앞으로도 해가 갈수록 가중이 될 겁니다, 하수도 요금으로. 인정하시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하여튼 일단 상환 자체만으로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궁극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투자심사 대상에 대한 예외조항에 하수관거 사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이었기 때문에 지방재정심사는 당연히 거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재정투자심사 자체를 생략하고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는 마음으로 일부 권한을 가진 기초자치단체장이 또 지도감독 차원에 있는 도지사가 책임감 없이 이렇게 승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를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법률적 조항으로 예외조항이냐 아니냐만 따질 일이 아니고 진정성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새만금수질개선과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 해주길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위원님 그점 분명히 명심하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훈을 삼아서 반면교사 삼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요금에 대해서 인상을 최저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분들이 강구를 해내야 돼요, 이미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6개 시·군이 빠진 곳이 부안 한 곳 빠지, 저희가 새만금 유역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부안, 김제, 완주, 정읍 그러는데 이중에서 부안 한 군데 빠진 6개 시·군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부안만 빠진 6개 시·군이구만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이 부분도 아무튼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여러분이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 사실 민간투자사업이어서 사실 계약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죠?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5년 단위로 수익률을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5년 단위로?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5년 단위로 재계약을 그당시의 이율을 반영해서 임대료를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아무튼 깊이 있게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지만 깊이 있게 검토를 하냐에 따라서 하수도요금 상승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아시고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좀 고생해서 최소화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할게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실질적인 실효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기물질들이 비점오염저장소에서 침전을 시킨 뒤에 물을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런 곳도 2개 시·군 전주, 부안에서 하고 있지만 정읍도 하고 있어요. 몇 개에서 비점오염방지시설을 저수조 만들어가지고 침수조 만들어서 저감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한마디로 빗물들이 원래는 비점오염방지저류조 시설에서 침전을 시키고 물이 흘러가야 정상이잖아요?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시뮬레이션을 전체적으로 돌려 봐야 할 필요가 있고 우리 담당자들분들이 14개 시·군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일선 어디 시·군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시·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현장을 직접 나가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재용

최재용새만금추진지원단장

기 완료된 사업장도 다시 한번 말씀 듣고 현장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최영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최영규위원장대리

장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 새만금전문가자문협의회 운영하고 21페이지 새만금 조기개발 논리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새금추진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17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 관리기금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