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9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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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유출장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최정규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괄 내역으로서는 전년도 예산액 14억 3500만 원보다 1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6억 700만 원으로 민원과는 전년도와 동일한 6100만 원, 생활지원과는 400만 원이 증가된 2200만 원, 도시관리과는 1억 6800만 원이 증가된 15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총 6100만 원으로 장유출장소 제증명 수수료 6000만 원, 가족관계등록 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총 2200만 원으로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300만 원, 노래연습장 과징금 200만 원,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과태료 100만 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800만 원,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태료 300만 원,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 영유아보육법 위반과태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총 15억 24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억 7300만 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 5000만 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11억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으로써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89억 2200만 원보다 30억 9800만 원이 감소한 58억 2400만 원으로 민원과는 35억 5100만 원이 감소된 7억 5200만 원, 생활지원과는 9억 8500만 원이 증가된 25억 800만 원, 도시관리과는 5억 3200만 원이 감소된 20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민원과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총 7억 5200만 원으로 출장소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92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보수 자재구입비 및 교체 설치공사 1억 4300만 원,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시설물 정비 1억 원, 관용차랑 보험료, 유지비 등 관용차량 관리 5100만 원, 청사 청소위탁 관리 용역비 3900만 원, 기타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세출예산은 25억 800만 원으로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급여 4억 8200만 원, 공공시설물 및 등산로 에어건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2억 82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공사 51개소에 4억 4000만 원, 가마실공원 경사로 설치공사 2억 원, 대청천 랜드마크 물놀이 광장 조성 5억 원, 기타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출예산은 25억 6400만 원으로 긴급도로보수비 등 도로정비사업 5억 86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 7억 원, 장기도로정비계획 도로포장사업 5억 100만 원, 주정차단속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900만 원,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 및 주차 및 교통체계개선 용역비 7000만 원, 대청계곡 물레방아 특수조명 설치 2500만 원, 장유무계시장 보도정비공사 2000만 원, 기타 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268페이지 보면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원 발굴 포상금이라 해서 한 500만 원 계상해놨는데 세원 발굴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동안 세원 발굴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주로 세원발 굴이라 하면 납세의무일부터 1년 정도 경과한 세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세원발굴을 한 사례는 거의 미미한 걸로 돼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세 얘기하는 거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세라는 건 납세과에서 부과하고 세무과에서 거둬들이는 건데 발굴이라는 것은 그동안 징수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사례가 있나?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사례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부분들이 포착이 안 돼서 출장소에서 발굴해낸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현재 저희 출장소에서는 발굴에 관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부기와 같이 지방세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 업무 포상금하는 부분들은 지방세 체납된 부분 징수에 따른 포상금이에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주로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징수포상금이다? 세원발굴하는 것은 부기가 잘못됐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부기상 그렇게 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원 발굴한 사례는 없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원 발굴도 없는데 이렇게 지침이 된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출장소에서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예는 없다 그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건도 없다고 봐야 되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이것은 징수포상금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징수포상금이라고 봐야 되지 지금 우리 세제상에 드러나 있지 않은 숨겨져 있는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 사례는 없다 그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 봐야 되는 거네 그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이래 됐습니까?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지금 이것은 작년에 민원과에 직원들 보수가 있었습니다. 직원들 보수하고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 하다 보니까 민원과에서 감소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감소된 것이 우리 인건비입니까?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예.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이정화위원

사업 예산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장유는 자꾸 인구도 늘고 예산이 구석구석 참 많이 필요한데 적은 예산부터 해갖고 큰 예산까지 줄어들어서, 이게 인건비네요?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국장님 장유 무계시장 보면 보도정비해서 있는데 거기 보면 비도 새고 일자리창출과인데 같이 연계해서 내년 우수기에 비 안 새고 영업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유신도시 관련해서 장유출장소를 김해시에서 개청한 이후에 출장소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듯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속 제안드렸던 장유출장소의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장유1, 2, 3동간의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을 위한 자리로 먼저 만드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지금 시민단체까지 포함된 자리까지 만들어버린다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장소장님 자리를 만드셨던데 일단 행정기관,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논의 자리로 자리매김 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두 번째는 장유신도시 전체 1, 2동과 3동 간에 보면 도로와 소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와 소공원의 조명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내외동과 북부동을 비교해 본다면 너무 현저하게 낮은 것 같습니다. 본청 담당과에도 얘기를 해놓았는데 출장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내년도에는 1년을 두고 차분하게 현상 파악을 해서 조도를 전반적으로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신도시 개발이 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흙 위에 닦아놨던 인도 문제가 메타세쿼이아 등 나무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면서 지금 보도블록이 튀어 오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갈 것 같고요. 한번에 손을 못 대겠지만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딘지 인도 개보수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본청과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유신도시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본 결과 도시화된 김해시 전체를 두고 본다면 내외동이 제일 거주하기가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부동, 장유신도시, 진영 순으로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김해시의 교통민원,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지난 수년간 장유신도시에서 막대하게 거출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단속 관련해서도 자료를 이번에 받아보니까 김해시 전체를 두고도 장유신도시에서 단속되고 과태료 부과된 것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일 편하게 하지 마시고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주정차 위반 단속 관련해서 그만큼 세수가 많이 거둬들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정하기 위한 예산은 본청에서도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됐던 코아상가 주변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체되긴 했지만 내년 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만큼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청과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번 예산에 올라와 있는 두 번째 사업 젤미 중심상가 교통체계 개선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하셔서 장유출장소가 정말 제대로 출장소답게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2017년도에는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본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지원과 맞으시죠?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민원과입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럼 이후에 다시 세부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7페이지 재료비 보시면 가로등ㆍ보안등 보수자재 구입에 장유 쪽에는 LED등 구입은 전혀 안 하고 계시나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현재까지 LED등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우리 본청 도로과는 시범적으로 구매를 계속하고 있던데 구매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앞으로 장유도 본청에 하는 것 보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도로과 예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고압나트륨 램프 같은 경우 도로과에서는 개당 2만 6500원에 구매하고 있고 오히려 장유가 저렴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전체적으로 장유출장소 예산이 좀 적어요. 사실 도로과하고 구매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나요? 시설비에 보면 가로등 교체공사가 장유는 150에 하는데 본청은 200만 원에 하고 있고 또 보안등 교체공사도 출장소는 65만 원에 하고 있는데 본청 도로과는 90만 원에 하고 있고 관급자재를 쓰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유 한번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지금 저희들 실제 출장소 예산이 너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소한의 공사비를 들여서 하다 보니까 실제 시보다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청에서 구매하는 것하고 사실 출장소가 좀 저렴하게 구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시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질문 한번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류정옥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류정옥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276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안내방송 장치설치 내용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유지역에 장애인 주차위반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신고정신이 높아서 요새는 딱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면 바로 접수가 돼서 상당히 많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있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출장소에 위반과태료 몇 건이나 했나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관공서에는 사실 많이 없고 일반 아파트에도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그동안 위반사례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2014년도에는 327건이고 2015년도에는 708건, 올해는 1,231건이나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출장소가 과태료로 인한 시세를 많이 확보한다 그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신고한 건수가

민정

박민정위원

건수가 그렇다 이 말이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태료 부과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과태료 부과 건수가 그렇고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출장소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차량을 불법주차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금액이 그 기간 안에 하면 20% 감해서 8만 원 부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1건에 10만 원 부과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입 쪽에 잡혀있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 공원시설물 피해 배상금이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 올려놨네요. 이게 내용이 뭔가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올해 태풍 때 자동차를 도로 주변에 주차해놨다가 파손돼서 180만 원 배상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도 많고 또 재난도 많고 해서 신규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공원시설물이 태풍에 날아가서 다른 개인에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자동차 피해

민정

박민정위원

차량에 손괴를 가져왔다?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그것도 있고 또 대인 피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축산물관리법 과태료 있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축산물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축산물의 과태료 위반은 대부분 보면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쪽입니까, 어떤 쪽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각 업소에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보관했다든지 또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미이수했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세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면 오염물 하수구 폐출시키는 그런 건 아니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축산물 같으면 가축도 먹는 양이 기간이 지나가면 안 되는 그런 걸 표시합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업소에 유통기한이 지난 농산물이나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그런 제품을 비치했을 때

정규

박정규위원

아, 업소에서?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부과되는 과태료하고 또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미이수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입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교육 같은 것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이것은 또 어떤 겁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어린이집에 CCTV를 HD화질로 60일 이상 녹화ㆍ보관해야 되는데 그걸 위반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보통 보면 CCTV를 60일 보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데가 많이 있단 말입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그게 기계 고장으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원장님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나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업소에 고장 의뢰를 했는지 그런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장이 났는데도 그냥 방치해둘 수도 있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흔히 말하면 어린이집 안에 내부 공개가 적나라하게 펼쳐지니까 고의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기계 오작동으로 그럴 수도 있고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모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원장실 자리에는 화면이 계속 뜨고 있으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자기들이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 관리 소홀도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대부분 보면 해놓은 자리를 모니터로 계속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고의가 아니면 모르고 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그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과태료 그런 것이고 그다음 277페이지 세출 부분에 대청천 랜드마크 물놀이 광장 조성하는 이게 전에 몇몇 위원님들이 야외 물놀이시설을 만들자는 뜻에서 장유 대청천에 랜드마크식으로 물놀이 조성을 하나 하고 있습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은 참 좋은 거네. 한 5억 정도 돈을 들이면 물놀이할 수 있는 형성이 됩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수변공원에 물놀이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수변공원 밑에 자리가 넓습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런 것은 진짜 우리 김해 여기는 여름에 휴양시설이라 해본들 장유 폭포수, 상동 몇 군데 없는데 외부로 어린이들이 아니면 또 여름에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자리들을 김해에서 많이 만들어놔야 외부로 유출을 많이 안 하겠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것 좀 더 신경 쓰시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단단하게 다져놔야지 그래 안 하고 또 안전시설이나 이런 게 소홀하면 안 되니까 잘 좀 챙겨서 해주세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신경 써서 챙기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장님 앞에 지나가셨는데 아까 송유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도로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앞서 말씀드렸던 도로하고 소공원 조명 조도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7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가마실공원 경사로 설치공사 2억 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가마실공원은 산 정상에 굉장히 높게 설치된 공원이거든요.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지만 관리도 또 그만큼 안 되는 공원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하면서 하단 부분은 일부 정비가 좀 됐지만 상대편 쪽에서 올라가는 쪽에 시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있는 만큼 이 경사로 설치하실 때 가급적이면 이후에 유지보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설계로, 한번 설치해 놓으면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설계를 잘 검토하셔서 설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억 원짜리 공사면 작은 공사는 아니거든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솔바람공원 바닥개보수 공사 7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 공사도 갑오마을 4단지와 5단지 입주자대표에게 의견을 좀 구해서 수년 전에 바닥개보수 공사를 할 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 시공되고 나온 이후에 사실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장유나 김해시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이면 개보수 공사를 할 때는 아니면 신규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추가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모래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도블록이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우레탄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3년, 5년이 지나면 나무 아무리 관리 잘해도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 돈 들여서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들은 최소한 장유에서만큼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다. 지금 장유 일대를 돌아보시면 소공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신다고 힘 많이 드시겠지만 유지보수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 돈 감당도 못할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고 유지보수비용이 좀 안 들어가는 설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 밑에 보면 공원유지관리 공사 4억 4000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이거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예.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장유에 51개소 공원이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잔디 관리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전지도 하고 수목관리도 전체적으로 하고 또 공원도 유하공원하고 계동공원이 늘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위에 보면 공원시설 수선유지비 51개소 돼있고 그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공원시설 화장실 수선유지비 또 잡혀있고 이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는데 밑에 또 따로 4억 4000 잡혀있고 공원등 교체 정비 공사 3500, 개미공원 운동기구 설치 2000, 어린이놀이터 모래장 정비사업 5000 따로 잡혀있으면서 또 금액이 유지관리공사해서 4억 4000 잡혀있다는 이것은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공원은 51개소를 전체적으로 잔디 깎기나 수목관리 이런 환경 쪽 유지관리 예산이고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체적으로 잡혀있으면 한 6억 잡아놓으면 되는데 조목조목 내놓고 이래 큰 게 잡혀있으니까 제가 한 개 실례로 위에 보면 수거봉투 3600원 7,000장 잡혀 있지, 공원에 쓰레기 수거할 때 마대 안 합니까? 이것 마대에 안 담고 쓰레기봉투에 담습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화장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보통 공원 청소할 때 마대에 담던데?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마대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매립 봉투 그걸 사용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공원 쓰레기봉투 돈은 얼마 아닌데 다음에 좀 아껴 쓰고 공원이용 안내 현수막 제작 보통 도로변 나무 옆에 다는 것 아닙니까?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맞지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금액은 2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다세요. 이것 한 개 3만 원 주면 직접 나가서 달면 됩니다. 홍보도 하고 이것 5만 5000원에 하지 말고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할 겸 51개이니까 한 달에 몇 장 아니네요. 한번 달면 51개 다 다네 그죠? 차 타고 나가서 달면 됩니다. 남이 걸어놓은 것 수거는 잘 떼 가면서 왜 다는 건 못 답니까?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한 2만 5000원씩 절약하면 그것도 돈이 제법 되거든요?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이것 우리가

명열

류명열위원장

다른 데 쓰고, 소장님 말씀하이소.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예. 거는 게 아니고 제작하는 것이거든요. 제작해서 거는 것은 요새 업체에서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제작하면 자동으로 자기들이 걸어줍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자동으로 걸어주는데 실상 요새 현수막 하는 데 가면 기분 좋으면 1만 5000원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원, 3만 원 해서 걸면 됩니다. 한번 차 타고 가서 쫙 걸면, 내가 안 그럽니까? 불법현수막 신고하면 날짜 상관없이 잘 걷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잘하지 말고 직접 한번 걸어보는 것도 어디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필요한 자리인가 그것도 볼 겸해서 소장님 그래 한번 해주이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대안을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지난날 내외동에 근무하셨잖아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내외동 거북공원에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되면 벼룩시장 하죠?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아나바다정신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여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봉사하러 갈 곳이 만만치 않아요. 학교에서는 봉사를 몇 시간씩 해오라 하고 지금 내외동 벼룩시장에 판매금액의 10%를 모금함에 기부하면 자원봉사센터하고 링크를 해서 2시간, 3시간 봉사점수를 줘요.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거북공원에서 하는 게 시 전역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장유, 진영에서 여기까지 물건 가지고 나오기가 그렇게 녹록치 않다 말이에요. 장유 같은 데는 지금 인구도 과다하고 곳곳에 공원들도 있고 하니까 장유 같은 데도 출장소가 있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시행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는 과정에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또 아이들이 계속 크니까 옷, 참고서 같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나오더란 말이에요. 이런 걸 판매한 걸 또 나름대로 연말 되면 나눔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내외동에서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교육당국하고 네트워크해서 아이들이 쓰다 남은 물건들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제안드리니까 장유도 그렇게 한번,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단위 동사무소에서 해도 돼요. 출장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안을 해서 해 바뀌고 하면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기획하셔가지고 아이들은 봉사점수도 취득하고 또 자기가 쓰다 남은 물건들을 나눔으로써 뿌듯함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년부터 행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옥

류정옥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장유출장소에 질의를 거의 못 해서 마이크 잡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무계동 먹자골목 위에 주차장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다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설치했잖아요. 그죠? 현지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 그건 저희 과가 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정규

최정규장유출장소장

그게 공원녹지과에서 해가지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받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차 쪽에 예산이 잡혀 있길래 이쪽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는데 생활지원과에서 하시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들어주시고요. 토요일에 가봤더니 지난 차바 때 더 내려앉은 것 같아요. 보니까 위에 옹벽 곧 떨어지겠습니다. 업체에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시급하게 차량 통제해서 하지 않으면 차량 몇 대 완전히 박살나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즉시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생활지원과장님이신가요?

김종근위원

자리 바꿔야 되겠네.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 장유출장소 업무가 바뀌어서 제가 상임위에서 전혀 질의를 못했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각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제가 양해를 좀 구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세요.

김종근위원

하이소.

영철

이영철위원

아까 박민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장유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약 2년 전보다 조금, 조금씩 편성되어서 그나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단계고요. 정확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주차위반단속 엄청나게 많이 부과됐었고요.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도 올해 11월 말까지 현재 김해시 전체 건수 1,984건 중에 시민복지과가 한 것은 김해시 전체 733건에 불과합니다. 장유출장소가 단속한 건수가 1,251건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시민들의 민원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한 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요. 돌아가셔서 자료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건수가 일부 있는 건 맞지만 그만큼 도시가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출장소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역구이지만 잘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공동주택관리과 과장님이셨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지금은 장유출장소 도시관리과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장유신도시에 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시개발한 이후에 김맹곤 시장님 재임 때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 재임하면서 공동주택 추가로 몇 개나 인허가 난 것 알고 계시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장유 큰일 났습니다. 도로문제, 교통문제, 학교문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 보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명더라우아파트 앞에 백조아파트 있는 것 알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남명더라우아파트 공공임대주택 인허가 내면서 상호 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직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더더욱 얼마 전에 또 인허가 난 무계동의 한 아파트 지금 터닫기 공사하고 있는데 그 하천 옆에 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현재 장유지역에 아파트만 12개 단지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제 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거기에 임시가건물 과장님께서 허가 내셨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그것 지금 처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현재 자진철거 계고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해놓았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12월 말까지 임시사용 허가 내줬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처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취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언제 시켰냐면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올해 10월 14일에 했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과정은 제가 알고 현재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장사하겠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오늘이 12월 5일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영업행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거든요.

영철

이영철위원

그 인허가를 과장님이 내셨다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공유부지에다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렇게 인허가를 내놓으니까 얼마나 많은 민원이 생깁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이후에 뭐가 밝혀졌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 거기에 식당이 허가 나게 돼있습니까? 공동으로 해서 영업이라도 못하게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니까 가설건축 축조신고는 했고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이 잘못하신 게 없네요? 정당하게 허가 내셨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영철

이영철위원

그 업체는 12월 말까지 그냥 과태료 매기든 말든 영업하겠다 그죠? 제발 좀 이런 행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최소한 본보기를 삼기 위해서라도 12월 안에 눈에 띄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세입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데 장유에 지금 불법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한 달에 9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많이 편성한 이유는 신규 다가구주택에 불법행위가 좀 많고 기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누적자수가 많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 지금 어차피 건축물이나 뭐를 지을 수 없는 자리에 불법건축물을 짓고 나면 강제철거가 안 되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정규

박정규위원

과태료 말고는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부러 지어놓고 누가 고발을 안 하면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수가 허다하거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강제철거가 안 된 거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행강제금 제도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 이후로는 실제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 건수가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에는 촌에 들어가다 보면 조그마한 창고 안에 장비나 농업용 이런 걸 넣으려고 해도 그냥 와서 망치 가지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옛날에

정규

박정규위원

한 3분의 1 정도는 강제철거하고 못 쓰게 만들었는데 지금 돈 있는 사람은 일부러 크게 지어서 과태료 내고 그렇게 하겠다 그죠? 방법은 없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건 법제도를 바꿔야

정규

박정규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대충 지나가면서도 알 수 있으니까 설치 계몽도 하고 불법건축물이라는 건 무조건 산지 훼손이나 지역에 할 수 없는 자리들에 만들어놓은 자리거든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것도 있고 다가구주택 방쪼개기 그런 사항도 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다 보면 자기 집에 베란다 설치라든지 필요해서 조금씩 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일부러 산지나 평지에 지어가지고 하는 건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세출 288페이지 맨 위에 시설비에 보면 노상공영주차장 설치사업 5000만 원 너무 적은지 모르겠는데 이것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장유에 중앙광장 있다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예?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장유 중앙광장 거기에 주차구역선을 설치하고 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그 사업비가 내나 5000만 원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전체는 8150만 원인데 노상공영주차장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세부적으로 나가서요.

정규

박정규위원

노상공영주차장 이게 5000만 원 가지고 설치가 가능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한 80면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와, 많이 나오네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는 그러면 정확하게 위치는 모르겠는데 어디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중앙광장은 롯데마트 부근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바깥에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건 시부지입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아니, 시부지가 아니고 도로 쪽에 좌우로 주차구역선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40면? 80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80면.

정규

박정규위원

차 80대 댈 수 있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예상은 한 80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돈은 적게 들이고 주차장이 굉장히 활용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시민들한테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정규

박정규위원

안 그래도 장유 그쪽 자리에 가면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왕래하는 분들은 많고 그런데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잘 찾아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세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참 좋은 사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배창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세차장 관련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유3동에 그게 불법세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세 군데 있어.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호산나교회 옆에 있고 수변가에 있고 죽림에 서희아파트 짓는 데 앞에 있고 그것 불법 맞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3개소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것 불법 맞죠? 합법적 세차장 아니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영업이 아주 잘 됩니다. 세차할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보면 바빠. 합법적 세차장이 아닌데 완전 정상적인 세차장 운영을 하고 있거든. 전부가 세차장입니다. 처음에는 주차장용지 해서 주차시설하고 갖추어놓았더니 그게 전부 세차장입니다. 코팅하고 오만 것 다하는데 주말 이럴 때 가보면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 세차를 했을 때 나오는 폐수들을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처리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건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정상적으로 처리돼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할 때 그 많은 차량을 세차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을 했다는 이야기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렇겠지요.

창한

배창한위원

처음부터 하려고 한 거네. 공무원들 눈 속여서 적당히 주차 몇 대 설치하고 준공검사 딱 받고 나면 바로 불법으로 세차장 하려고 이분들은 각오하고 한 거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게 3개소 중에 1개소는 시정됐고요. 2개소는 현재 계고 중에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건 맨날 내가 단속만 하라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인력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규정상 그쪽에는 도로가 편도 1차선 아닙니까? 그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왕복 2차선에 편도 1차선인데 편도 1차선에는 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전에는 20m 이상 도로변에는 세차장이 가능하거든요.

창한

배창한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는 20m 안 된다 아닙니까? 8m 아니면 10m거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 규정이 상위법에 있습니까? 조례로는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그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조례 바꾸면 되겠네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일단 그 관계는 새로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제가 말하는 건 하도 내가 단속을 하라고 많이 해서 법대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라. 반칙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이걸 막으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을 계속 반칙자로 두지 말고 수요가 상당히 있거든요. 세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8m, 10m 도로에서도 할 수 있다면 조례라도 바꿔서 다른 사람도 하게 해주란 말이죠. 그 사람만 자꾸 하게 하고 강제이행금 조금 내고 영업이익 취하게 하고 자기는 강제이행금 내도 영업이익이 충분하다 이거거든. 그러니까“강제이행금 낼 테니까 단속하려면 하세요.”이런 정신이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도 합법적으로 해주게 하라는 거지. 그래도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는 1년에 2번씩 꼭꼭 매겨야 돼. 전 주인들은 법 지키고 양심껏 한다고 세차장 못하고 판 사람들인데 산 사람들은 자기 머리 양껏 돌려서 이용해가지고 실제 공무원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나 한 가지지. 허가 그렇게 내서 시설 다해서 할 거라 하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가능하다면 조례를 바꿔서 그 사람만 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하게 해줘야지. 내가 맨날 단속만 하라 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경쟁을 붙이라고.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마치겠습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조돈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에 많은 발전과 지원을 해주시는 류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17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도시개발공사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33억 2800만 원보다 50억 6800만 원이 감액된 4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사업수익은 시설관리대행사업비 342억 2900만 원과 장유복합문화센터ㆍ한림면사무소ㆍ불암동주민센터ㆍ서부노인종합복지관ㆍ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공사 개발대행사업비 123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46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대행사업비 자본예산 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임원 2명, 일반직 157명, 계약직 31명, 업무직 23명, 사업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보험부담금 등 복리후생비로 1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30억 5400만 원, 여비

정규

박정규위원

우리 다 읽을 줄 압니다.

돈화

조돈화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해서 총 35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퇴직연금 적립금 12억 2700만 원, 차량운반구 8700만 원, 공기구비품 3억 5700만 원으로 총 1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과 목별조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해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래 계신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일을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생림 봉림석산은 언제 인수받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인수일자가 진행 중인데 연말까지는 인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올해 받는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 지금 수입금이라 해야 되나?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금을 창출하는 겁니까? 전체 인수받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기존 업체인 두 업체는 계속 포괄승계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자기들이 일을 하고 나중에 이익금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에 발생이익금이 어느 정도 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시가 받는 원석대를 상당히 많이 부과했습디다.

정규

박정규위원

올해 시 받는 게 내년에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지금 물량을 계산해보면 34억 정도 원석대가 받아지는데 저희들은 원석대 기준으로 안 하고 생산물량으로 그러니까 생산돼가지고 덤핑해서 나가는 물량을 기준으로 돈을 받겠다고 계산하면 금액이 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4억 4000만 원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

44억 정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시가 하는 것보다는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김해시에서 개발공사에 당초 현금하고 물자를 800억 준다 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현재 302억이 출자되어 있고 이 봉림석산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사회를 내려서 시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등기이전 절차를 거치고 있으니까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건 일단 44억이라 놓아두고 김해시에서 출자금 주는 게 당초 800억 맞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 수권자본금.

정규

박정규위원

자본금 전체를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수권자본금이라는 것은 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한도액이 800억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전에 행정자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제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봉림이 출자되면 640억이 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여기에 44억을 받아도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말고 봉림석산이 출자되면 시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출자하는 금액이 338억 정도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전에 자본금 출자를 주는 데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도 작년까지 500억인가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출범할 때 시로부터 302억 원

정규

박정규위원

302억 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현물 200억하고 현금 100억하고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2억하고 합쳐서 302억 원으로 출범되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래서 저번 9월에 봉림석산 출자승인을 해주셔서 그게 338억 원이 출자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봉림 것이 338억?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래서 640억 원이 출자되어서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러면 봉림 것을 2023년까지 다 해가지고 계산해서 그러면 삼백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토지가액만 338억 원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하고 대답이 자꾸 달라지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이해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억 원 출자되는 건 토지가격으로 현물이 출자되는 것이고 그 사업을 운영해서 연간 44억 원의 운영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자본금하고 별도로 운영수입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에 자본금 800억 중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로 바뀐 지 한 5년 정도 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 3년

정규

박정규위원

3년인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박완석 초대 사장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1월에 출범했으니까 한 2, 3년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계셨나? 좀 더 안 됩니까? 당초에 302억 원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개도 안 받았다는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죠.

정규

박정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에 어방지구 쪽하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사업한다고 했던 것이고 출자가 아니고요.

정규

박정규위원

현금출자를 전에 어디서 우리 땅, 현재 302억밖에 안 받았다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800억 중에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닙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설명하기 그거 하니까, 내가 다시 봉림석산처럼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빼놓고 당초 자본금 받는 800억이 그러면 아직 500억 정도를 안 받았다는 말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죠. 이번에 봉림 출자가 되니까 전부 합치면 640억이고 160억 원이 아직 출자가 안 된 상태죠.

정규

박정규위원

아까 봉림 44억은 뺀다더니 그러면 봉림 것은 전체적인 돌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를 자기가 이익금을 가지고 나서 300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봉림석산을 시에서 저희한테 출자하면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현물출자된 가액 338억 원이 감정가가 돼서 그것을 저희들이 출자했습니다. 그러면 302억 원 더하기 338억 하니까 640억이 출자되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그게 들어오면서 640억?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앞으로 한 160억 정도 더 받아야 된다 그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 자료 하나 좀 주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어쨌거나 개발공사가 따로 독립된 자리인데 이번에 경남개발공사하고도 협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어방지구나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큰 자리들은 또 다시 하청을 줄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개발공사 이익금을 최대한 많이 남겨가지고 시에서 출자하는 자리에, 나중에 체육자리라든지 다른 자리에 투자해서 김해시민이 좀 더 활기차고 생활력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자료 하나 부탁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화목 맑은물순환센터 인근에 본부장님이 아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이름으로 건설할 당시에 구역을 상당히 넓게 잡았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증설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증설할 걸 감안하고 구역을 넓게 잡았는데 각 읍면마다 지금 단위맑은물순환센터 건설이 다 됐단 말이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장유신도시 내에도 맑은물순환센터가 건설되었고 계약관계가 지금 경작 맡겨놓았죠? 아십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시유지란 말이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난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시에서 매입한 부지인데 지금 농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갑을 간에 계약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 제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것 이제 회수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시가 지금 시립승마장 건설계획도 가지고 있고 제가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경작지가 답으로 된 게 2만 3,800여㎡, 나대지가 1만 5,9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해야 됩니다. 용어는 맑은물순환센터라고 지칭하면서 주민들에게는 늘 혐오스러운, 냄새나는 시설로 자리매김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처리하는 과정들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돼야 하고 늘 제가 주문합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인근을 공원화해서 또는 체육시설화해서 주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그래서 오폐수를 되도록이면 적게 배출해낼 수 있는 주민들의 인식도 전환해야 되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양산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 옥상에 축구장 몇 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거기 자주 가는데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농민들에게 임차방식으로 되어있는지 아니면 무상경작을 했는지 아직까지 계약관계는 확인 안 해봤는데 이것을 회수해서 시에서 필요한 시설로 뭔가 자리매김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손 놓을 거예요? 주는 기간이 수십 년이 흘러간 것 같은데 지금 경작하시는 분들하고 논의하셔서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공원을 하든지, 체육시설을 하든지 우리시에 체육기반 시설이 아주 열악하단 말이에요. 내년에 도민체육대회 하는 데 보면 또 다른 지역에 배분해서 경기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하나씩 갖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경작하시는 분들하고 논의해서 우리시가 시설을 해야 된다고 주지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나대지 4800, 17평 있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구역 안쪽에 풀밭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칭하는 거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도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인조잔디를 깔든지 아니면 천연잔디를 깔아서 운동장을 한다든지 시민들이 즐겨 찾아서 여기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공간화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해야지 늘 이렇게 방치해둘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깊이 고민하셔서, 사장님하고 논의하셔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립승마장 건설계획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접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화목3ㆍ4통 주민협의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하수과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부처 간에 협의해서 시유지화되어 있는 부분, 지금 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지난날 앞선 자치단체장이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없어요. 시유지가 도심 안에는 거의 없다고요. 다 매각해버렸더라고. 지난날에는 상당한 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시인근에 그나마 화목이니까 거리도 먼 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수과하고 논의하든지 시장하고 논의하든지 해서 이런 것을 회수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개발공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의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언급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벌써 수십 년을 경작을 한 것 같은데 당시에 그렇게 경작분을 준 부분들은 혐오시설이 이 지역 들판 가운데 들어와서 경작지 인근에 악취를 풍기고 하니까 이런 면적은 청년회나 주민단체에서 경작하라고 아마 달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시 저도 시살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제목도 맑은물순환센터잖아요. 제가 수시로 내려가보면 기압이 되게 낮은 날이 아니고는 피부에 와 닿는 악취가 안 난다고요. 여기에 갈숲이 되어서 도심에 있는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도 안 나더란 말이에요. 영구적으로 줄 건 아니잖아요? 필요시에는 시가 회수해서 시설을 하고 공원화한다든지 이런 데 접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추후 증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하수과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맑은물순환센터에 인입되는 관로의 오폐수 용량하고 처리용량하고 크게 오버하지 않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인근부지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위원님 지금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우리가 할 적에는 시 전역에, 장유신도시 쪽으로도 인입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장유는 새로운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어 있잖아요. 기존 시가지에 오폐수만 화목에서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시설에 유입되는 양과 처리용량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장유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필요한 부분은 증설하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부서 간에 논의해서 그런 부분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하고 동력비가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예결위 위원들한테는 차이가 나는 증액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집약해서 미리 한번 설명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장보다는 표 나는 예산 증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해야 됩니다마는 사전에 와서 사전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덧붙여서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우리 공사 전체 일반운영비가 증가된 내역을 보면 4억 34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전체 공사 운영비가 그렇다는 겁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일반운영비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환경기초시설 법정기술진단 비용이 올해 도래하는 것이 많아서

김종근위원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장에서 이런 질문이 안 나오고 또 다른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에 보면 개발사업팀 한림면사무소 건립공사 9억, 불암동 주민센터건립공사가 20억인데 건물평수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금액이 배로 차이 나는데 뭐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예산을 받는데 내년도에 시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금액이 제시된 내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합계금액이 아니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한림면사무소 건립에 9억 1000인데 이 금액만큼만 한다 이거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내년도 전도되어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한번에 위탁받아서 짓는다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위탁받아서 짓는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조돈화 사장님하고 통화도 했는데 사실은 어제 운동장에서 배드민턴 행사가 있었습니다. 앞에 관계 때문에 민홍철 국회의원님하고 김경수 국회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견조율을 했는데 조돈화 사장님은 이번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관계를 몰라서 그렇다 치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 운동장에 솎기 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다 했는데 그 정도는 안 돼도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두꺼운 옷을 안 입고 얇은 옷을 입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서 오뎅탕 정도 끓이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뒤에부터 그렇게 하거든, 물론 안전사고는 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줄다리기 장소 그 정도에 안전요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음식물 관계도 준비해서 하수구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 만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장님이 한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한

배창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삼계나전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삼계나전지구에 아파트 허가는 완전히 난 상태이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게 아니고 단지 시로부터 출자 받은 자산에 대한 사업동의를 내주고 환지를 받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아파트 건축 승인이 났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모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아직까지, 저희들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

창한

배창한위원

엄정 위원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 시장이 이미 결재를 하고 다 끝난 걸로 밝혀졌는데 그것은 그쪽 책임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물은 게 아닙니다. 일단 허가 났느냐를 물어봤고 개발공사 출자본으로 땅이 몇 평입니까? 1만 8,000평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우리 공사 토지가 5만 5,134㎡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삼계나전지구아파트 땅은 다 편입되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시행자가 저희 공사에 토지를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가 승인신청을 냈습니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편입해도 되느냐고 의견조회가 와서 올 때는 전부 다 전면 매수하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는 못한다, 우리 공사는 도시개발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업무영역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상비만 갖고 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간접개발방식을 효과가 나오는 환지방식으로 바꿔줘라, 우리 토지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우리들이 동의하겠다. 그렇게 시에 의견을 내서 받아들여져서 저희들은 환지받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환지 받는 조건으로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동의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러면 아파트부지로 바뀌어서 환지받으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세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 토지를 사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표시할 경우에는 우선 공급해주는 방안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을 하는 방안 아니면 이 토지를 받아서 일반 매각하는 방안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환지받는 시점에 결정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사실 사업주체의 뜻대로 가는 것이 순리 아닙니까? 일반인한테 매각하고 그 지역 안에서 같이 허가를 내놓고 따로 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환지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들의 의견을 물어볼 때

창한

배창한위원

일단은 환지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받아가지고

창한

배창한위원

받아놓고 그 이후에 자체개발하든지 아니면 시행주체한테 매각하든지 일반매각하는 세 가지 방법인데 일단 환지 받는 것이 문제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래서 받고 나서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당초 시행자 측의 뜻대로 전면매수에 응해줬으면 자연녹지 상태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환지를 받으면 주거지역으로 바뀐 상태로 받기 때문에 상당히 자본증대에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고소하는 사항입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현물출자본으로 그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지 태광 쪽에 자연녹지를 팔아서 그 쪽 좋은 일 시키면 안 되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한

배창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것은 그때 가서 걱정인데 지금 아파트 부지 가격이 상당히 높거든요. 장유 같은 데 보면 평균이 400만 원대가 넘는다고. 평균이 그렇다고. 개발공사에서 직접 아파트 지어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을 여건이 못 되면 사업시행자한테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건대 절대다수는 아니지만 일부 위원들은, 사업허가를 겪은 시행주체가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하는 회사인데 과연 지을까? 허가만 내놓고 일부 건설업체나 큰 회사에 안 넘기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우리시도 결국엔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별개로 우리끼리 만몇천 평 아파트를 짓는다. 개발공사가 그런 경험도 없는데 그 돈을 누가 감당하려고? 보나마나 예상컨대 적당한 가격으로, 우리가 말하는 가격은 감정평가가 아니고 시중에 아파트 거래하는 가격으로 팔아야 돼. 그런 뜻에서 걱정되어서 앞으로 잘 대처해서 시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다 아닙니까? 그 걱정의 이유가 위치의 타당성 문제제기도 있지만 특정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이다. 특히 6대 의회 때 앞에 시장이 도시계획 국도재정비사업으로 넣어서 2종주거지로 바꾸려고 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때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몰라도 의회에서 의견청취까지 통과하고 국정감사에 지적되어서 100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는 일을, 가만히 있는 보전관리를 2종주거지로 바꿔주려고 시장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개발사업으로 다시 민간이, 해바뀌고 7대 의회에 와서 이 일이 진행되어서 최종허가까지 났다 아닙니까? 난거거든. 시장이 결재했으면 난 거지 뭐. 그래서 앞으로 거기 개발이 진행될 건데 어차피 아파트허가가 났으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개발공사 출자본이 거기 있으니까 최대한 이익을 많이 거둬들여야 안 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창한

배창한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방향으로 좀, 우리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개발공사도 책임감을 갖고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 센터장님들도 다 오신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해시의 각종 시설들을 운영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느 누구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축구, 실내체육관들을 운영하시면서 운영수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특정업체한테 사용예약을 받아서 연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전체 시민들에게 자기들이 시간을 할애받은 것입니다. 공공시설이 운영됨에 있어서 그렇게 특정 시간을 할애받아서 사용하는 단체들이 거기에서 기득권을 누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협조 하에 그분들한테 일정시간을 빌려준 것이지 그 사람들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취지를 충분히 아실 것이라고 보고 외관부터 실질운영까지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김해도시개발공사가 몇 등급 받았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전체 등급이 가에서 마까지 있는데 저희들이 중간등급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정화위원

다등급 받았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총점은 몇 점을 받았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총점. 다등급을 받는데 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총점은 제가 정확하게, 82점 받았습니다.

이정화위원

82점이 아니고 81.3 아닙니까? 그렇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보니까 2015년도 경영실적, 지방공기업경영평가도 했는데 연봉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가 1등 하고 또 2등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했네요. 맞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제가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요.

이정화위원

아니, 우리 경남 공단 9곳 중, 우리 사장님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뒤에 아시는 분 답변

이정화위원

없어요? 연봉을 모르면 되나? 지금 예산을 다루는데, 사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사장님 연봉이 한 9000만 원 수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9000만 원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개발공사 수익이 나옵니까? 지금 3년차로 가고 있고 4년차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3년차 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은 3년차고 2017년도에는 4년차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지금까지 수익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정화위원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저희들이 7대 의회 들어와서 출발할 때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시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언제쯤 되면 정상화되겠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정상화라는 용어보다는 사실상 공사는 시설공단형 공사인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10년 전에 운영하던 것을 합친 공사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계속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발 부분만 떼놓고 이야기하면 개발 부분은 사실상 4년 내지 5년 가량 투자되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와서 분양하거나 공급해서 자금이 회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가야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지금 창원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 부분, 파트가 두 파트가 있는데 경영개발본부 파트가 있고 시설관리본부 파트가 있는데 여기 이 예산 전체가 시설관리본부 파트 예산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수익은 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들이 수익이 있다고 해도 시로 전부다 바로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공사 자체에 수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개발사업을 일으킨 그 부분에서만 공사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지 오늘 세입ㆍ세출예산 이것 운영을 해서 발생되는 체육관수입이라든지 스포츠재단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들은 시로 전부 다 전입되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공사수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시설관리 대행사업수익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시설관리 대행사업수익

이정화위원

31페이지.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이것은 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계상 이렇게 예산 편성될 뿐이지 사실상 개발공사의 수익으로 인식되어서 우리 자본으로 관리되거나 이런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시설운영비 측면에서 관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화위원

시설운영?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부기를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다 관리하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시의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이 남으면 내일부터 결산추경 있던데 그때 반납하듯이 전부다 시로 반납하는 겁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반납예산이네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그다음날 시로 전부다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우리가 평가결과를 보면 창원이나 함안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그런 데 비해서 지금 우리가 월등하게 실적이 안 좋거든요. 무슨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물먹는 하마식으로 우리 예산을 빨아들이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안 되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지금 봉림석산이나 수익되는 사업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내년부터 저희들이 봉림석산을 관리합니다.

이정화위원

아까 박정규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처음 출발할 때의 계획대로 못하고 다른 데서 나는 수익으로 메꾸려고 하려면 도시개발공사 건립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한복하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기가 참 그런데 이런 부분들 수익나게 하시고 체육관 대관에 관한 조례가 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체육관마다 다 다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것은 시 조례에 따라서 대관료는 같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대관에 관한 조례가 다 똑같아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다 다를 건데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같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료에 관한 조례가 같이 되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

김해운동장하고 장유스포츠센터하고 다 같습니까? 종목별로 다른 것 같은데.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체육관 따로 운동장은 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설별로 가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시설별로 다르죠?

우리 조례에 정확하게 정해져있습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런데 어제 배드민턴행사 있었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이정화위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어제 배드민턴행사에 다른 종목이 대관할 때는 음식물을 끓여먹을 수 있다, 어떤 종목이 할 때는 안 된다. 조례가 있는데 조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운동장 관리를 왜 그렇게 하십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사실상 체육관 안에 음식물을 끓여먹는 것은 없습니다. 소방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정화위원

체육관 안에 말고 바깥에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위치를 정해서 조리할 수 있도록 해드렸던 모양인데 워낙 사람이 많다보니까

이정화위원

위원장님 어제 바깥에서 할 수 있었어요?

명열

류명열위원장

늦게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나올 때쯤 돼서

이정화위원

저는 이것을 사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 자리가 예산 다루는 자리지만 우리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대관하는 데까지 어떤 종목은 조례에 관계없이 편안하게 해주고 어떤 종목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사장

조돈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정화위원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어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사장

조돈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그런 운동장 하나 대관하는 것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법대로 해야지 왜 사람에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까?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관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적자에서 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런 쪽에 연구하고 해야지. 왜 사람에 따라서 차별하고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왜 관에서 관여해서 불화가 생기고 이질감, 서로 편 가르기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

하는 업무라도 잘해야지 이것도 옳게 못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은 꼭 시정돼야 합니다. 처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출발할 때 어떤 목적으로 출발했습니까? 처음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밑에 공무원들 다 고생합니다. 위에서 몇 분이 잘못 판단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명열

류명열위원장

이정화 위원, 잘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해두이소.

이정화위원

어제도 보면 밑에 공무원만 실컷 욕먹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장

도시개발사장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화위원

이상입니다.

사장

조돈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릴게요. 공사의 설립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김해개발공사라는 이름으로 환경시설, 체육시설 이런 제반시설들 관리업무만 맡겨놓은 게 시설관리공단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공사라는 이름으로 전환이 되면서 물론 수익사업도 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 공사 업무들이 보면 시에서 주도하는 사업 또는 관리의 서포터 역할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금 언급하고 하는 부분들이 우선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친절도가 우선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목적대로 움직여져야 되겠다.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올해 내셔널리그 같은 부분들도 마무리짓고 다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금 내셔널리그 축구팀을 운영하는데 내 본고장에서 훈련을 못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요. 이 책자에 관리비하고 쭉 다 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손상이 오고하면 대체하는 인력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체할 예산들이 여기 부기가 다 되어있단 말이에요. 제때 관리해주고 하면 손상이 오는 것은 개보수하라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도하는 행정의 서포터가 나는 김해개발공사라고 봐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덧붙여진 게 수익사업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사라는 이름으로 전환하고 했으니까 제가 드린 이 말씀 명심하시고 관리 잘하시고 되도록이면 친절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우리 경영본부장님, 본부장님 또는 사장님들 동의하시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다 잘하자고 앉은 분들 아니에요? 저는 그 목적이 제가 지금 언급했던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사무처장 이명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사무처장

재단사무처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김해문화재단의 당초예산안 규모는 세입이 243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7억 1700만 원보다 25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세입내역은 출연금이 147억 9400만 원, 자체수입이 85억 5300만 원, 기금이자수입이 6000만 원, 이월잉여금 수입이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출은 사무처가 73억 7500만 원, 문화의전당이 61억 79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가 32억 2500만 원, 김해가야테마파크가 7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단위기관별 예산입니다. 먼저 사무처로 세입예산 총액은 7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출연금이 41억 25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스포츠센터수입이 25억 5000만 원, 한옥체험관수입이 1억 8000만 원, 이자수입이 20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73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가 31억 4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직 보수가 12억 7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억 7600만 원, 퇴직급여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비는 40억 28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복리후생비 및 여비에 6억 9400만 원, 6페이지 수도광열비 등에 12억 5700만 원, 지급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에 3억 1200만 원, 지급수수료 8억 9600만 원, 교육훈련비 및 재료비 기타에 8800만 원, 연구개발비 및 보상금에 3억 600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금은 1억 2900만 원이며 예비비는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김해문화재단 사무처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사무처 경영기획팀장 이광수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기획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몇 가지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늘상 이렇게 예산을 다루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물론 의회에서 각양각색의 의견이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개발공사에 언급했듯이 우리가 공사나 문화재단이나 복지재단이라고 해서 독립된 기구를 두는 부분들은 문화향유 기회를 시민들에게 공유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절도가 최우선돼야 되고 늘상 의회에 오면 왜 문화라는 장르를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못 올리냐는 소리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북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수익사업도 곁들여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은 최우선으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계층 관계없이 공유해야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당에 공연을 올리는 부분들도 호국 공연을 가지고 재정여건이 되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재정여건이 안 돼서 여기에 한번 가보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배려하는 배려심도 있어야 되겠고 다양한 채널의 공연도 수용하는 이런 계획도 잘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 문화재단에 연간 투자비가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수지분석을 내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걸맞지 않다고 봐요. 보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활용도를 높여주고 하는 거기에 주안점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늘상 보면 입장료가 과다해서 서민들이 입장 못하는 부분들에 배려도 좀 있어야 되겠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말씀 좀 참고하셔서 예산 관련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낱낱이 질의답변을 가졌으니까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드린 말씀들 명심하셔서 주민들이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이광수경영기획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전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