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 행정관리국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현장을 뛰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3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책자 97쪽에서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의 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0.7%인 6,992만원이 감소한 96억 7,574만원으로 주요재원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등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2억 7,991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수입 등 기타 사용료수입 63억 4,393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수입 2억 7,645만원,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수입 5,200만원, 주민등록 과태료수입 등 4,128만원, 그외수입 및 지난년도 수입 7,554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26억 66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55쪽에서 23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관리국에서 상정한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대비 18.7%인 208억 1,612만원이 증액된 1,320억 1,764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57쪽에서 1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5억 6,283만원이 증액된 223억 4,0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자치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센터 환경개선』에는 동 청사 개보수 유지 관리, 행정장비 구입으로 4억 6,444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에는 동 행정 홍보 및 현안업무 지원,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통·반장 지원 등으로 17억 1,693만원, 『자치회관 운영』에는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등 1억 6,803만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에는 모범구민 및 강북구민대상 표창, 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전개, 방범용 CCTV 설치,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승용차마일리지제 및 승용차요일제 추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등으로 8억 2,364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는 민간에 대한 지원, 국민운동단체 활성화,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 새해 해맞이 행사,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 지원, 풀뿌리 도서관 지원 등 5억 1,807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에는 희망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마을공동체위원회 운영, 마을공동체사업 성과보고회 등으로 1억 2,344만원, 공정선거관리를 위한 『지방선거 준비경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으로 9,188만원, 재난대비 역량 제고를 위한 『민방위 통합관리』에는 민방위교육 및 훈련, 민방위시설장비, 비상계획운영, 사회복무요원관리 등 4억 4,58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동주민센터 인력운영비』에는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144억 2,810만원, 행정관리국 및 동주민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에는 행정물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등 35억 5,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75쪽에서 191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4억 9,191만원이 증액된 88억 9,0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에는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종교연합 바자회, 오패산 산신제, 가을 음악회, 물빛여울축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운영 등 2억 2,932만원, 『지역문화 육성』에는 예술단체 지원, 초등학교 예절교실 등 1억 2,127만원, 『문화도시구현』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강북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대학 운영,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와 강북문화재단 운영 등 23억 761만원, 『도서공간 조성』에는 문화정보도서관 위탁운영, 북스타트사업, U-도서관 서비스 확대, 경전철 내 어린이도서관 설치,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승강기 교체사업 등으로 21억 3,521만원,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문화재 관리』에는 유형 및 무형 문화재보존사업, 강북구 문화유산 홍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1억 9,093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에는 근현대사 기념관 운영 등 2억 9,686만원, 『관광 홍보』에는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관리운영에 2,983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는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어린이·청소년·여성축구(풋살)교실 운영, 강북구민 한마음걷기대회,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구체육진흥 발전사업에 7억 9,653만원,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강북구민운동장 조깅트랙 정비,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생활체육교실 정비 등으로 27억 4,093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유지보수 및 공공운영비, 행정차량 교체 등 『기본경비』에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92쪽에서 195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9,801만원이 감액된 7억 1,50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운영』에 주민편의 민원실 운영,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 우편물관리, 가족관계 등록사무 경비 지원, 민원처리운영 등 3억 9,322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에는 기록관 운영, 공공기록물 전산화,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3억 1,426만원, 『여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자여권발급 관리에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196쪽에서 208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1억 163만원이 증액된 104억 4,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인터넷 수능방송,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희망원정대 운영, 근현대사 역사투어 교사 직무연수프로그램,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4억 1,497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에는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 지원사업, 모범학생 표창,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교육 관련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부모 참소리단 운영 활성화 등으로 30억 1,059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는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다산아카데미 및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인문학 강의, 평생교육강좌 운영 등으로 1억 2,890만원,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출연금에 3억 5,000만원, 『청소년선도 보호육성』에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 지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1억 4,337만원, 『청소년활동 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에는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어린이 동요대회,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 캠프, 강북 청소년 문화축제, 강북구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등 8,611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인공암벽장 운영,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 등에 7억 5,423만원, 『저소득 아동복지 증진』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등으로 35억 5,028만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209쪽에서 217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6,335만원이 감액된 29억 7,7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정보화 시스템 확충』에는 강북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지역정보화협의회 운영, 효율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에 2억 3,390만원, 『정보활용능력 수준 제고』에는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직원 전산교육장 PC 구매 및 교체 등에 1억 5,337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에는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로 4억 228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에는 정보보안시스템 확충 및 운영으로 1억 4,205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는 정보통신망 신증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2,920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에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지원, 자치단체 종합장애 대응체계 구축지원, 디스크백업시스템 교체,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으로 6억 6,395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에는 정보사무기기 구매 보급, 정보사무기기 유지보수, 프린터 소모품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등 6억 3,868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7억 1,208만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등으로 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218쪽에서 234쪽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58억 2,109만원이 증액된 866억 4,6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구민참여행정 지원』에는 신년인사회, 유관기관 육성지원, 대내외 행사지원 등으로 1억 8,142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에는 의회활동 지원,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등 5,935만원, 『청사운영』에는 청사 시설유지,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 운영, 공공요금관리, 구청사 관리 위탁운영 등으로 12억 6,063만원, 『친절 행정 구현』에는 친절 행정체제 구축, 친절 아카데미 등 1억 2,249만원, 『인사·후생복지 지원』에는 인사관리 운영, 직원 직무능력 향상, 유공공무원 후생관리,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직원 휴양시설 운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등에 49억 5,554만원, 『노사협력 지원』에는 소통중심의 노사관계 구축, 모범 공무직 해외견학 실시 등에 2,238만원, 구 행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에는 직원의 기본급,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42억 5,149만원, 『기본경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 4억 167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3억 9,112만원, 『내부거래 지출』에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11쪽부터 29쪽입니다. 행정관리국은 현재 2개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운영 규모는 397억 2,425만원입니다. 기금별 운용규모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새마을회관건립기금 24억 4,162만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372억 8,263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교육, 복지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6개 부서의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출내역 밑에서 세 번째를 보면 ‘반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에서 250원은 200원에서 값이 일괄적으로 오른 것이니까 관계없고, 10장이 몇 ℓ짜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ℓ짜리입니다.

반장들께서 10ℓ짜리를 원하셨잖아요.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다.

10ℓ짜리를 주시면 안 되나요?

작년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20ℓ로 편성을 해 놓고 그 돈 범위 내에서 10ℓ짜리로 교체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2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간에 ‘자치회관 운영’에서 14만 5,000원, 사실 이 14만 5,000원이 동마다 운영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아시겠지만 어떤 동은 동장님께서 식대료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 주셔서 주민자치에서 일괄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정확한 사용용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4만 5,000원이라는 이 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식대가 아니라 저희가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공문으로 시달도 했지만, 이 비용은 강사와 동장이 같이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강의하는데 부족한 비품이나 물품을 사서 사용하라고 내려 보내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각 동에서 잘못 오산이 되는 바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돈을 전부 다 저녁식사대금으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이 2009년에서 2010년에는 20만원씩 나갔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1년에서 2012년에는 16만 2,000원이었는데 구의 예산절감에 따라서 계속 10%씩 삭감을 해서 2013년에서 올해는 14만 5,000원으로 나왔는데, 다른 예산은 구 예산절감 때문에 그때 10%씩 삭감했어도 지금은 거의 원상복구가 됐는데 이것은 원상복구가 안 됐습니다. 원상복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14만 5,000원이 동장과 주민, 강사들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러한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지만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의 저녁 값으로 다 들어가는 판인데 구태여 그것을 올려주면 안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동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와의 간담회라든지 물품구입비, 기타 부족한 물품을 사서 활용한다고 하면 위원님의 의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25개구에서 11개구는 회의수당을 줍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회의수당을 못줄망정, 주민자치위원들은 사실 봉사단체 아닙니까? 따로 지원 받는 것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자기 돈을 내서 봉사하는 것인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원래 2009년도에 20만원이 책정된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동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도 도움이 돼야 하는데, 25개구 중에서 반 정도인 12개구가 주민자치회의 수당을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줄인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협의회로 수당을 주는 것이지 동주민센터에 참여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부 다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 위원장들이 구협의회에 참여했을 때는 많게는 강남구 같은 경우는 7만원씩 주고 적게는 2만 5,000원씩 주는데 동 주민자치위원들 전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받은 자료인데.

예, 저도 봤습니다.

자료인가요?

구협의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협의회 것이에요?

예.

구협의회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318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안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목소리 안 낸다고 해서 구협의회와 또 이렇게, 이런 것은 배려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는 그 내용을 미처 참조를 못했었습니다. 사실 인지를 못했었는데 예산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한 문제가 대두돼서 각 25개 자치구를 파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동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회의수당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구협의회 회장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월 회비나 참여하는 회의수당을 준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장께서 협의회 회원이시잖아요. 시간 내서 나가는 것도 그러한데 아시다시피 회비까지 내고 1년에 지원금이 345만원이면 사실 식대도 안 됩니다.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주민자치협의회와, 알겠습니다.

다음 과장이 오면 그 과장한테 위원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얘기하다보니까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 산출내역을 보시면 태극기 관련 태극기 지급이 작년에 1만 3,000명에서 6,000명으로 반 이상 줄었는데 전입인구가 적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입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한테 조례상 태극기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1개당 3,900원짜리이고, 작년도에 처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혼인신고자는 분명히 나오는데 관외에서 들어오는 사람 파악을 제대로 못했었습니다. 올해에 하다보니까 관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그만큼 삭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잘 하셨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태극기사랑길 배너기가 있는데 배너기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19사거리에서 아카데미하우스까지 올라가는 데 양쪽에 내려오는 곳, 봉황각 있는 쪽에서 내려오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회에서 4회로, 깨끗한 것이 좋지요.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67쪽 ‘물빛여울 축제’를 보시면 강북구에는 수영장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보는데 장소를 ‘관내 광장 공간’이라고 해놓으셨고 기간은 며칠 정도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내 광장 공간’으로 돼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타구의 예로 봤을 때는 학교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동장의 경우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반시설에 관한 정비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지만 제 생각입니다마는 그래도 강북구민운동장이 그 정도의 스페이스이면 어느 정도 감동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주변시설이나 이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례를 보고 타구의 사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으로 성북에 맞추는 수준인데 성북이 두 군데에 이틀로, 한 군데에 이틀씩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일 정도로 한 군데를 할 계획인데 세세한 것은 제대로 다시 상세하게 검토해서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 시설이 고무로 되고 큰 사각 볼대를 세우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3일을 예정하시는데 비용이 6,000만원이지요?

예.

수영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외수영장은 없고, 실내수영장은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타구의 사례를 보면 야외수영장이 있는 곳, 특히 노원의 경우 중랑천 옆 부지를 활용하고, 그 다음 내부공원에도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 도봉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도봉, 성북이 임시풀장을 만들어서 구민들, 특히 아이들과 학생들한테 여름휴가철에 한강과 다른 곳까지 가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식사는 조리는 안 되어도 싸온 도시락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3일에 6,000만원이면 하루에 2,000만원, 수영장 하나를 임대.

임대할 장소가 있다면 할 텐데 임대할 장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외수영장 이 있다면 저희가 구태여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없지요.

해 보세요. 어차피 시설 해 놓은 것인데 기간을 3일보다,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되는데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105쪽 ‘구 체육진흥 발전사업’을 보시면 이것이 이번에 생긴 체육발전진흥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요예산의 산출내역에 ‘엘리트 체육진흥발전사업’, 그 아래에 ‘구 생활체육 단체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구 생활체육 단체지원은 아니고 생활체육이 통합됐으니까 구라고 하셨는데 그냥 체육회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로 지원되는 것이 왜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체육진흥발전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공모를 해서 엘리트 체육진흥발전사업은 체육진흥발전협의회, 그 다음 구 생활체육 단체지원은 현재 통합체육회 이런 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 생활체육 단체지원금은 이쪽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체육회로 바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거쳐 갈 이유가 없지요?

예, 그쪽으로 안 갑니다.

과장님, 그것이 맞지요?

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133쪽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이 2015년도에는 예산도 잡혀 있지 않다가 2016년에는 국비, 구비 1대 1로 해서 1억원씩 하다가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하시는데 인원이 적어서 인건비로 한 사람을 더 쓰는 것도 아니고, 2,000만원이 갑자기 어디에 늘어난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저희 구가 1대 1 매칭으로 2억원 사업으로 재작년에 오픈을 했는데 작년도까지는 자유학기제를 선택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교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관련되는 진로상담이나 진로계획 등 각종 사업이 타구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인근 구인 성북 쪽으로 아이들이 넘어가는 수고를 자꾸 해서, 사실 진로센터는 60%∼65%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 보니까 2억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요청이 있었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는 사업비 명목으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한 것입니다.

교육청한테도 꼭 이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같이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1대 1로 시작했으니까 불가피하게 늘어야 하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할 테니 교육청도 증액을 시켜달라고 설득을 해서 1대 1로 같이 가셨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서요.

저희들이 계속 교육청에 요구를 하는데 교육청은 “재원이 없다.”, 그래서 타구인 도봉구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희들이 1억원, 1억원이지만 거기에다 7,000만원을 더해서 계속 사업을 했고, 노원구도 한 6,000만원, 성북구도 1억원 정도 더 추가를 해서 2억원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입장입니다. 교육청에서 재원이 지원되면 좋은데 그것이 어렵다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일단 아이들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구에서 부담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는 일시에 많은 금액을 증액하지 못하더라도 올해에 일단 내년도를 위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60%∼70%가 인건비인데 그렇게 부족하면 인건비 하나 정도가 더 늘어야 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사람을 하나 더 써야 해소가 되지 이런 운영비를 조금 올려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진로계획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진로체험이라든지 학과와 연계한 진로박람회라든지 그런 별도의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판단하기에는 타구에 비해서 그런 사업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에 집중해 보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인원을 하나 늘려서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6쪽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차량임차비로 많이 나갑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보고, 학교와 시간을 조율해서 구청 버스를 이용하시면 안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버스 활용방안도 25인승, 35인승으로 조그마한 것이 있고 45인승이 있지만 저희들 구청 전 부서에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과일정에 맞추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만약 버스가 섭외가 안 됐다고 하면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임차료는 배정을 해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들 공공버스인 구청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접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이 과장님은 송천동장님을 하셨잖아요. 각 동에 학교들이 있는데 저희 송천동, 삼각산동의 경우 교회에 평일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니까 쓰자고 하면 저는 100% 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노력을 하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교회는 어차피 주일 아니면 차를 안 쓰거든요. 평일 날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 관내는 100%, 제가 나서서라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149쪽 ‘인문학 강의 운영’ 소요예산에서 산출내역을 보시면 홍보비가 3배쯤 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없던 것이 생기고, 강사료는 실력있는 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늘은 것이 이해가 가는데 홍보비가 갑자기 3배쯤 늘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행사나 사업이 있을 때 사실 공공게시대가 아닌 주요한 곳에 현수막을 많이 게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면 금지가 되다보니까 배너라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인 강북문화예술회관 정문의 큰 벽의 것이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이 설치가 가능한 쪽에 일단 홍보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전년대비 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광고물게시대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여기 이유가 되지요?

예, 임대료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154쪽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을 보시면 아동위원회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저소득 아동을 선정하여 개인별 사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12명입니다. 12명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3개동에 어려운 아이들을 주변의 의원님들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학업에 의욕과 성적은 있는데 사설 보습학원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아이들을 추천받으면 아동위원협의회 위원님들이 일단 그 아이들과 면접을 통하고 상담을 해서 이 아이가 정말 학습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선정이 된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3개동이니까 하시려면 한 동에 한 명씩 13명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동장들한테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비에서 나가는 돈인데 왜 아동위원회에서 돈을 줘요?

아동복지법에 보면 일단 아동복지관련 전문기관을 자치단체장이 육성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단체를 육성해서 아동복지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저희들 의무로 돼 있어서, 또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지요. 안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정상적인 아이들은 별의별 사교육을 받지만 어려운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사교육 정도만 받게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것을 3배수나 5배수 정도를 올려서 선정위원회를 따로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동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주물럭 주물럭해서 줄 것이 아니라 집행부도 들어가고 구의원도 교육지원과 관련 있는 분들이 들어가고 해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위를 하나 만드셔서 폭넓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했는데 예를 들어서 2배수이든 3배수이든 아이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다보면 어찌됐든 그런 아이들 면접을 해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받는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러워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지역에 계신 어른들이나 단체의 기관장 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추천인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할 수 있게끔 절차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올렸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주민자치위원장까지 했는데 주민자치위에서 거론된 적 없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그러면 송천동, 삼각산동, 삼양동은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 저를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공문을 내려 보낼 때 동장님들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주민자치위원회도 거친 것 같고 지역의원들과도 상의한 것 같은데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저희들이 단체회의할 때 회의자료도 계속 게재하라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없었어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13개동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내려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문을 내리셔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선정위원회를 만드시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 227쪽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에서 여유인원을 7명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7명을 잡았습니다.

적게 잡으셨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7명 출산휴가 대체인력이라는 것이 출산에 들어가면 바로 힘드니까 저희가 인원을 보충합니다. 통상 복직자가 있거나 하면 바로 메워줍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이 2달∼3달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1년치를 잡으니까 7명 정도로, 실제로 쓰는 것은 더 많지요. 그런데 한 사람당 2달∼3달밖에 일을 안 하니까 횟수로 따지만 꽤 많습니다.

구청은 모르겠는데 동주민센터는 출산휴직, 육아휴직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난리들이에요.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조금 늘리셔서 동주민센터들 숨을 트이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점이 뒤에서 근무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특히 앞의 민원대가 빠지거나 사회직들이 빠졌을 때가 문제인데 직접적인 업무를 그분들이 대체를 못합니다. 쉬운 얘기로 인감을 떼거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할 수가 없거든요. 단순 보조를 하는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가 대체인력을 주면 단순안내나 간단한 전형적인 업무만을 하고 실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직자가 오거나 혹은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현실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대체인력이 와서 데스크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데 안에서 업무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무라든지 그분들은 해본 분들이라 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활용방안도 생각해 보실만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명을 잡았지만 실제 동주민센터에서 원한다면 7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지원해 드립니다.

비었던데 어떻게 지원해 줘요, 맨날 사람 없다고 그래놓고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겠고 현실적으로 13개 동주민센터를 파악하셔서, 지금 1∼2명씩은 다 모자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곳에 현실적으로 보충을 해서 업무하는데 지장없도록, 힘들면 친절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동 문화행사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1개동에 1개 사업씩 문화행사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과연 13개동에서 이런 행사를 똑같이 해야 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으로는 동 문화축제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행사만 저희가 인정해 줍니다. 인근 노원구도 각 동마다 자체적으로 구에서 지원 받아서 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보탬이 많이 되고 있고 저희는 일부 조금만 지원해 주는 형편입니다.

계속하는 것이 좋으시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회관 활성화’ 20쪽입니다. 2017년도 소요예산 내용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자치 아카데미교육이 입문과정, 기초과정, 중견과정, 전문가과정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2016년도의 경우 기초과정에는 30명, 중견과정은 50명, 실무과정은 29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 무엇인지, 최근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주민사업과 성공사례가 무엇인지, 또 자치사업 특성화 지향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교육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입문과정이 3만원, 기초과정이 4만원, 중견과정이 7만원인데 이것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입문과정 3만원이라는 것은 입문과정에 대한 교육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1인당 3만원씩 들어가는데 저희가 50% 부담하면 서울시에서 한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 2만원×2시간×13개 강좌가 있는데 강좌마다 프로그램마다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상 10명 이상이 되면 자치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고 자치회관 강좌운영비 지원은 ‘자치회관 운영강좌 유료화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2012년도 12월 24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강좌 같은 경우 20명 이상일 때는 구비로 70% 정도를 지원해 주고, 19명∼15명까지는 60%, 14명∼10명까지는 50%, 9명 이하가 됐을 경우는 구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성인강좌 같은 경우는 20명일 때는 60%, 11명∼15명까지는 50%, 14명∼10명까지는 40%, 9명 이하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야간강좌는 활성화가 되나요?

야간강좌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간강좌 호응이 좋아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자치회관에서 끝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9쪽 ‘방범용 CCTV 사업’, 요즘에는 노란색으로 지주를 많이 설치를 합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노란색 지주는 서울시에서 디자인한, 뭐냐 하면 범죄자들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은색으로 칠해 놓은 것보다는 노란색을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안이 내려왔고 강북경찰서에서도 협조가 왔습니다.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면 그래도 방범의 효과가 더 많지 않나 해서 거기에 노란색이 들어가고, 또 간판이 그냥 CCTV라고 간판만 붙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LED등으로 부착을 해서 범죄의 예방에 효과를 거두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이전설치가 5개소인데 이것은 내년도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설치비는 1개당 200만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전을 설치하려면 29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올해의 경우 한 달 정도 이전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송중동에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 재개발지역에 3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빠져 나와야 되는 상태입니다. 열 집 정도를 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헐면 그 3대가 빠져 나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제외한 다른 동에서도 이전해 달라는 문의가 있었나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수동에서 이전해 달라고 집주인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그 앞쪽으로 이전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해 달라고 할 때에는 처음에 설치하는 목적과 그 주위에 분들의 허락을 맡아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맨 처음에 설치할 때도 그분들의 허락을 맡고, 이전지역으로 이전했을 때도 처음 설치할 때와 동일하게 그분들의 정보공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허락을 다 맡고 난 다음에 설치합니다.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이전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거나 아니면 낙찰차액을 이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쪽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민주평통 예산인데 밑에 보면 1,000만원 정도가 증액됐지요?

예, 맞습니다.

이 경상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데 이렇게 1,000만원씩이나 증액이 됐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평통에는 자문위원들이 연수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연수라는 항목이 없고 자문위원들 연수가 들어가면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을 같이 포함해서 워크숍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자문위원님들하고 다문화가정?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1쪽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지급된 민간단체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치행정과에서 민간단체보조금 전체를 총괄했었는데 2016년도에 들어와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생기면서 각 과로 분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저희 과에서 보조한 9군데에 대해서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69쪽 ‘예술단체 지원’입니다. 70쪽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사진전시회 지원’, ‘미술전시회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지원액수가 다 틀립니다. 왜 틀린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동호인들이나 회원수에 따라서 적정히 배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인원수에 따라서?

거의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예, 적게 나가고 또 전시회나 발표회할 때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정히 배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2쪽 ‘강북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회관도 그렇지만 웰빙스포츠를 보면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회원들한테 월 회비를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예술공연보다는 문화대학이나 문화아카데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애당초 할 때 어느 정도의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인상을 하게 되면 회원들이 일시적으로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저희 구에서 계속 부담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앞으로 향후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04쪽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지원’, 올해는 예산이 없다가 2017년도에 새롭게 올라왔거든요.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해서 1,2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에 장애인생활체육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올해 강북구 장애인체육회가 창단이 됐고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안에 사무국이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에 대한 비용이 신규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없었나요?

그때는 없었고 올해 장애인체육회가 창단이 됐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있었습니다.

그 연합회에 사무국이 따로 없었어요?

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없었습니다.

사무국은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조례가 나오면서 같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08쪽 ‘강북구민운동장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오동근린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운영 관리’ 를 보면 구민운동장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5,000만원 정도 줄고 배드민턴장은 늘어났거든요. 왜 오동구민운동장은 줄어들고 배드민턴장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어떤 시설은 그 연도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일정시설이 아닌 것은 연도에서 빠지게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일정부분 한 400만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구민운동장이 지어진지가 꽤 오래됐는데, 시설유지비는 안 들어가요?

라이트나 이런 부분의 수선유지교체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동장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지요?

정규직 1명, 기간제 3명입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은요?

정규직 2명, 기간제 1명입니다.

3명인데 배드민턴장은 예산이 늘어났거든요.

기본적으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에 의해서 184만원 정도 늘어났고, 운영경비가 지금 4,00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이런 운영경비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선유지교체비, 수선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강북구민운동장은 전년도에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 이번 연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사업이 몇 개 있지요? 트랙하고,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나요?

트랙은 납 성분이 검출돼서 그것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구민운동장은 줄어들고 배드민턴장은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136쪽 ‘공공기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신규사업인데 지금 학생인원을 1회당 중학생 30명으로 총 20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 공공기관이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소방서, 강북경찰서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그쪽으로 하고 방문을 하면 저희들이 코스를 정해서 1차적으로 구청에 오면 다음 코스로 통합관제센터, 재활용선별처리시설, 동주민센터, 보건소 4개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고 나머지 마지막 3코스는 강북소방서와 강북경찰서 중 두 곳 중에 한 곳을 잡아서 나갑니다.

견학이에요, 아니면 체험이에요?

주로 견학 위주로 하고 강북소방서에서는 심폐소생술도 체험하고 방문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체험시설도 같이 넣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2코스 같은 경우는 주로 체험을 하고 소방서에서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견학?

체험과 견학을 저희들이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라고요?

예.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견학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회당 30명으로 최고 인원을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30명 다 온다고 하면 30명 다는 못하더라도 그 중에서 체험프로그램에 참석할 희망자를 받아서 그 기관의 형편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52쪽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 자율방범 예산이 내년도에 2,9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2,900만원 편성했습니다.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2016년도에 2,900만원을 편성했다가 심사과정에서 1,463만원 정도 이번에 증액한 만큼 감액이 됐었는데 올해는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을 다시 반영해서 2,9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율방범대 회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정관채 연합대장입니다.

예, 그분이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현재 연합대장을 하고 있어서 예산편성 당시에 민원이 제기돼서 경찰서에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해 줘야 된다고 과장님께서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제기될 당시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 이후에 일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대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검찰에서도 약식기소형태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됐고 현재 북부지원에서 최종선고를 이번 주 내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단체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건은 예산편성하기 전부터 있었고 작년 연말부터 말이 나왔던 거예요.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계속 붉어졌던 사안이고 고소고발하는 것도 아셨고요. 여러 정황상 증거가 다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대로 올리신 것도 아니고 증액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렇지요?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연말부터 민원은 듣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실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고발사건이 접수된 것은 아니었고, 다만 그런 의혹들을 제기했었고, 아마 추경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이 확정적으로 사건이 종결된 사항도 아니라서 그때도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올해 증액한 것은 이 사건이 경찰서와 검찰과 법원까지 더 진행되기 전에 편성 당시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이 단체가 수십 년간 활동해 온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단순하게 편성했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때 편성해 준 것은 지금 예산집행이 전혀 안된 것이지요?

당연히 집행을 중지시켰습니다.

일단 사후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154쪽 ‘아동위원협의회 아동복지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 아동위원협의회에 아동위원은 몇 명이 있지요?

회원수를 말씀하십니까?

예.

올 상반기까지 조례상에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은 3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행정보건위원님들이 위원수에 대해서 많이 질책을 하셔서 현재는 정리가 돼서 23명으로 아동위원들을 줄인 상태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4쪽 ‘강북구 인공암벽장 운영’, 인공암벽장은 지은 지가 몇 년 됐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 됐네요.

횟수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2008년도에 횟수로 7년 정도차 될 때 진단을 해서 3억 2,000만원 정도로 인공암벽장을 보수보강을 했고, 주기로 봐서 내년도 정도에 다시 한번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야 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하시는 것이지요?

진단결과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또 추후 예산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6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아동들한테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총 몇 명이나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지원한 내역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만 4,700명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연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월 평균 1,330여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매번 연초에도 한번 하고 수시로 인원을 재조사해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유 20개 제공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결식아동급식지원이 연중으로 취학아동이나 미취학아동에게 평일은 석식, 토요일이나 공휴일의 경우는 중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이들한테 중식을 줍니다. 물론 겹칠 수도 있지만 방학 중에 있는 아이들 말고 연중으로 지원되는 아이들에게는 매월 우유 20개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전달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유업체와 연초에 단가계약을 맺어 우유업체에서 가가호호 배달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유보급소에서 직접이요?

예.

알겠습니다. 169쪽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의 소요예산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여기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지요? 정년퇴임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것은 통합사례전문요원 기간제근로자로 보건, 복지, 아동, 지역사회복지 이런 분야별로 지원을 해 주고 채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사례관리도 했었는데 올 초에는 보건쪽 분야가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섯 분이 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기간제에 보건, 복지분야 2명을 새로 포함해서 일단 총 5명으로 계속 유지를 할 것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의 행사운영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맨 처음 삼양동부터 시작해서 13개동에 한 400여명 정도의 아이들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기본서비스와 선택·필수서비스를 다 주는데 예년에 비해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는 반면에 저희들이 제공하던 서비스 프로그램 부분들이 미약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문화체험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보강하자는 취지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조금 증액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조금 더 내실있게 해 보자고 해서요?

예, 다양화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해서 하다보니까 엑기스는 싹 끝나버렸고 저는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31쪽 ‘승용차마일리지제 및 승용차요일제 추진’을 봐 주십시오. 요즘 승용차요일제를 우리 주민들이 선호를 합니까, 선호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주민이 선호하는 것보다 관에서 주도해서 공기를 더 좋게 만드는 그러한 관 주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었지요?

있습니다. 공공부분 가입혜택으로는 자동차세 5% 정도 감면, 남산1·3호터널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요금할인 30%,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배정시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배정을 해 주고 교통유발부담금은 최대 2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5쪽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을 보면 현재 우리 방독면 현황에 대해 전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방독면 보유수량은 4,777개 정도입니다. 2015년도에 한 607개를 구매했고, 2016년도에 1,140개를 구매했습니다.

좋은데 현재 우리 구민 전체 인원이 몇 명이지요?

구민 전체 인원은 현재 한 32만명 정도로 잡습니다.

32만명인데 4,777개로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 화생방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계속적으로 구입은 하고 있는데 관에서 한 가정에 한 대씩 사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세대수가 13만 얼마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들어서 13만 가구에 대해서 각 세대당 1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독면을 구입하려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돈에 의해서 저희도 매칭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다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미미하게 하고 인기 위주의 행사나 그런 데에 전부 지중하고 있거든요. 인기 위주로 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63쪽 ‘4·19혁명국민문화제’를 보면 작년대비 새로 증가된 것이 7,000만원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4·19문화제 행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에는 구비가 7,000만원 정도 더 소요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비용에 있어서 국비는 한 7,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됐고, 시비는 8,500만원 정도 플러스 되어서 국·시비에서는 1,500만원 정도 플러스 된 요인이 있습니다. 7,000만원이 증액된 대표적인 사례는 국제학술회의입니다. 국제학술회의의 필요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19국민문화제를 올해까지 4년째 해왔고 5년째에 들어서 4·19국민문화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민주화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혁명의 일환이기 때문에 세계 4대 혁명이라고 일컬을만한 그런 혁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68쪽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해설사 한 분이 1회당 받는 사례비가 얼마나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설사 활동사례비는 1회에 5만원 정도 나갑니다. 작년의 경우 해설사례비로 한 450만원 정도 나갔기 때문에 90회 정도 했다고 볼 수가 있고, 90회를 16명으로 나누면 6∼7회 정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78쪽 ‘강북문화재단 운영’ 2017년도 소요예산이 나오는데 아까 문화재단에 대해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어떤 기관이 1년에 쓸 수 있는 기간보다 더 많이 돼 있습니다. 인건비 채용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1억 248만원은 몇 명을 채용할 인건비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인건비는 총액이 1억 248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3명분인데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으로 이 수준은 문화원수준에 맞춰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문화원이요?

예.

문화원하고 현재 재단하고 문제가 많은 것이지만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83쪽 ‘U-도서관 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구에서 연간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십니까?

몇 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2015년 무인대출반납기 이용현황을 대출도 받고 무인으로 반납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 권수로 말하면 수유역 3만 5,313권, 미아역 2만 707권, 미아사거리역 3만 9,400권, 번동 U-도서관이 6,476권으로 쓰임 용도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87쪽 ‘무형문화재 전승재현활동 지원’에서 삼각산 도당제 지원금 교부가 3월달에 되는데 삼각산 도당제가 시에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하나도 안 받습니까? 전부 우리 구비로 다 하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구비로만 계속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등록은 시로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2016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총 소요예산이 3,192만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로 8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91쪽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과장님이 듣기로는 상당히 거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위탁기관 만료가 언제까지이지요?

3년이기 때문에 올해 5월이니까 올해 5월부터 3년입니다.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까?

2016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이사장이 축사를 했을 때 강북구의 돈을 받아서 강북구 정치를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지난번에 들으셨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고 전부 다 해줘야 합니까? 중립을 지켜야 할 분이 중립을 안 지키고 정부를 비판하고 또 우리 모든 것에 대해 비판했다는 것은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체를 맡겨서 합니까? 국장님, 그것을 재고 한번 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94쪽 ‘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불법게임장 단속하는 실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했는데 현재 이 자리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단속도 하고 모든 것을 하라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라는 것도 안 하고 단속하라는 것도 올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연속이 되면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불신임이 생기지요. 참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95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언젠가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체육회에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29개의 단체가 가입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29개 중에서 집행부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서 탁구협회가 가입이 안되어 있는데 그 문제도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청장배라든가 단체장배를 할 때 웰빙체육관을 이용하면 상당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탁구협의는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지원금도 한 푼 없고 개인이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탁구협회 회장이 2,000만원을 더 지원해서 행사를 했는데 모든 것을 누가 손해를 보느냐 하면 탁구동호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데가 올라와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살펴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7페이지 ‘오동골프클럽 운영 관리’에서 작년 수익·지출 결산해서 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운영은 수지현황을 볼 때 수입은 20억원 정도, 지출은 6억원 정도로 다소 수입이 많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의 효자산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나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번보다 홍보나 모든 운영 면에서 서비스 질이 떨어졌다고 들려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지만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돈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 질을 권장해 주셔서 계속 유지하기를 주무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22쪽 ‘민원처리 운영’에서 2017년 소요예산을 보면 3,061만 4,000원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다른 데는 예산을 안 줘서 난리인데 감소가 돼도 3,000만원 이상이 감소된다는 것은 근무를 안 했다든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된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인수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소된 사유가 직인을 공인 제작을 해서 작년도 분이 감소돼서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진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액이 많이 되거나 갑자기 됐다거나 또 감소가 많이 됐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148쪽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작가와의 대화 행사운영비 350만원이 1회에 소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작가가 물론 훌륭한 분이 맡아서 그렇게 많이 드리겠지만 제가 그때 참석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출을 해서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와야 되겠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매년 이 사업을 하면서 일단 강북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명작가를 모시는 것이 작가와의 대화 취지에도 맞겠다, 그렇지 않고 일반 행사라든지 강연을 보면 사실상 동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셔 와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최근 2016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태백산맥의 저자인 조정래 작가님을 모셔서 했듯이 저희들이 작가와의 대화는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여러 회를 하지 않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된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강북구민들의 문화적인 정서도 많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지 않나하는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자고 하니까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4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5쪽 ‘삼양동 종합복지센터 운영’을 보면 제일 아래 박스에 기능보강비로 1,500만원 지출에 대해서 말씀 한번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센터 내에 있는 세면대, 일부 컴퓨터, 소방펌프 부분이 낡아 교체가 필요해서 기능보강비로 1,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9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의 2017년 소요예산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소된 한 사람의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그 인건비가 현재 1억 6,840만원인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 2억원, 시비 1억원으로 3억원에 구비 3,200만원 정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예산통계목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사실상 6명 분을 인건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받다보니까 사실상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관련 서비스를 하기가 한정된 예산에 버거워서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을 보니까 6명이 아니라 5명 정도라도 아이들 사례관리를 할 수 있겠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예산부분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행사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 행사실시보상비에서 강사료로 해서 전체 프로그램 내용을 조정한 것이고요. 맨 밑의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보면 결국 저희 구비는 올해 대비해서 3,200만원과 똑같이 내년에도 3,200만원이고, 전체 국·시비 보조금 들어온 것을 조희가 조정한 내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장님, 178쪽 ‘정보화 교육 운영’ 2017년 소요예산을 보면 작년대비 5,715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요만 말씀해 주세요.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정보화교육장 컴퓨터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컴퓨터 22대와 모니터 31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규장비를 도입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해서 207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국제화지원 분담금이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지원사업은 전국 시·도 협의회하고 전 지자체가 모두 가입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 지자체에 인구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인구 30만 이상 자치구에서는 1,000만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13쪽에 보면 ‘구청사 안내데스크 위탁운영’ 한 번 봐주십시오. 2007년 소요예산 중에서 안내데스크 운영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데스크는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구청에 들어서면 주차 현관하고 입구에서 안내하는 도우미는 공단직원이 아닙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위탁을 주니까. 현재 우리 본청보다도 미아동지역을 많이 나가는데 아침에 가면 오후에 갈 때까지 그 사람들 컴퓨터만 쳐다보지 오는지 가는지 쳐다보지를 않아요. 인사하는 꼴을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을 데려다 무엇 하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 한 달에 얼마씩 주십니까?

한 달에 약 130~140만원 됩니다.

130~140만원 줬으면 그 사람들이 받는 돈만큼 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둘이 앉아서 재미있는 대화하면서 사람이 온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그 지역에 들어가면 인사를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고 갈 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요새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인사하게 되어 있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인사하는 것이 나빠요?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문제입니다. 그것도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단에다 위탁해서 맡기시든지, 이 돈을 거기에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참고 한 번 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228쪽에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나의 직원들, 그밖에 이용하신 분들이 휴식이기도 하고 근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해서 구의원도 포함이 됐는데 이용하는 방법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해 주세요.

이용하는 방법은 행정지원과에 담당이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총 구좌가 44구좌에서 6구좌하면 50구좌로 만들려고 합니까?

현재 38구좌입니다.

보니까 법인콘도 직원휴양시설에 44구좌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내년 예산으로 6구좌를 사면 44구좌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예산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쪽 자치행정과, 반장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작년에 쓰레기종량제봉투가 바뀜에 따라서 몇 달 동안 새 봉투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수백장씩 들고 나왔어요. 대부분 반장님들이었거든요.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면서 반장님들한테 너무 많은 봉투가 갔다, 예전에는 의식있는 반장님들은 동네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거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주기도 했는데 그렇지 않은 반장님들은 수백장을 들고 와서 마트에서 바꾸는 바람에 업무마비가 생겨서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10장씩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달에 10장씩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20ℓ 10장 한 집에서 다 쓰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반장님들이 어려운 이웃을 나눠주거나 동네 쓰레기를 주우면 좋지만 여의치 않은 반장님도 많이 계세요. 직장 다니는 반장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반장님들의 보상비는 5만원 이상 지출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도봉구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강북구만 특정한 반장님의 사업이에요. 맞지요?

맞습니다.

낭비되는 봉투를 보고 너무 과다한 지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20ℓ에서 10ℓ로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반장한테 들어가는 혜택은 추석과 설 때 전통시장상품권 5만원뿐이고 다달이 10장씩 주는 쓰레기봉투가 전부인데 타 자치구가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시행을 안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라는 것은 각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자치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봉투를 줬을 때에는 자기가 맡고 있는 주변 내를 청소하고 담아서 버리라는 뜻으로 줬는데 일부 반장님들 중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20ℓ가 250원이고 10ℓ는 얼마인가요?

이것은 10ℓ짜리 10개입니다.

알겠습니다. 21쪽 민간체육시설 임차료 719만원, 임차료가 민간체육시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시설임차료는 청사가 굉장히 좁은 수유3동입니다. 노해로 42-1번지에 백운체육관 2층을 오전에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무용이 화요일과 목요일 활용하고, 그 다음 주에 요가가 월, 수, 금을 사용하고 장구교실로 화, 목 오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오전에는 체육관을 하다보니까 오전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전만 빌려 쓰고 오후에는 본인이.

대여료가 71만 9,400원이네요?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것이지요?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태극기 28쪽, 태극기 섬, 4·19라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 민원들은 조금 빨아달라는 의견이 많아요. “더럽다, 우리 태극기가 더러워서 되겠느냐”, 이것을 세탁하는 비용과 교체비용이 똑같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극기사랑길을 하는 것은 3개소에 현재 169개가 설치되어 있고, 태극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 굉장히 커다란 교통섬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는데 세탁비용보다는 구입비용이 비싸다고 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게양대가 대형 태극기는 하나에 13만 2,000원, 소형은 3,300원에 구입하고, 고급형은 7,000원 정도 되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3,500원인데 배너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에 9,000원입니다. 세탁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송천동에서 근무할 때 태극기 담당하면서 세탁을 한 번 시킨 적이 있었는데 나염이 잘못되어서 퍼지면서 바래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먼지로 인해서 1년만 지나면 검게 되는데 이것을 1년 마다 계속 교체를 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1년 마다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네 번 정도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게 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민원전화를 주기 때문에 적절히 맞춰서 더럽기 전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곳이 두 군데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재질이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몇 백만원씩 들어가니까 세탁비용을 하면 3분의 1도 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질만 좋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3쪽 민주평통, 1,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워크숍 비용으로 자문위원분들,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이 세 단체를 워크숍을 가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워크숍 비용이 일부 새로 신설이 됐고요. 통일안보 현장견학이라든지 아니면 통일홍보교육이라든지 또 통일시대 시민교실이라든지 이것을 약간씩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전체 금액을 받아서 워크숍을 간다는 뜻은 아니고 거기에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구를 보면 2,800만원밖에 안 돼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확인했을 때 2,800만원이지만 성북구도 5,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69쪽 ‘마을사업전문가 인건비’ 2명으로 되어 있어요. 1,300만원이면 1년에 100만원 정도 책정되는 것인데 이것은 최저임금도 안 돼요. 임기제 어떻게 된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마을사업가를 서울시에서 3명을 두라고 했는데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구재정 상황도 어렵고 해서 2명만 마을사업가를 둬서 동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신설항목입니다.

배치하는데 6개월분 인상 인건비이네요?

예,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됩니다.

표현을 해주셔야지요. 동에 6월부터. 동이라고 하면 2명밖에 안 되는데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생기면 적절히 배치해서 갑, 을로 나눈다든지 해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종교연합바자회’, 이 행사를 많이 가기는 하지만 정말 행사를 힘들게 우리 구와 함께 3종교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날 하루에 많은 수익금을 얻는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참 궁금한 것이지요. 현재 사무국장님은 누구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 3종교가 그때그때마다 바꿔가면서 주체를 하고, 그때그때 남는 수익은 올해 만약에 6,800만원 정도 수입이 생겼다면 22명에게 300만원씩 줘서 6,600만원을 주고 당해연도를 털고, 나머지 200만원은 다음연도 개최하는 종교에 넘깁니다.

형식상 제가 듣는 이야기이고 3종교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한 사람이 수합을 할 것 아니에요, 그 분이 누구시냐고요?

주최하는 단체에서 그것을 한다는.

단체에서 사무국장을 선정해서 그 분이 다 수합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누가 했었나요?

작년에는 송암교회에서 했습니다.

송암교회에서는 누가 사무국장님을 하셨지요?

지금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것까지도 신경을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176쪽 ‘가을음악회’, 제가 알기로는 재능을 기부 받더라도 성황리에 음악회가 잘 이루어졌거든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가을음악회가 계속적으로 우이동에서 열었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까지 문화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5년 문화원사태 이후에 2015년 예산이 없고 2016년부터 구에서 다시 재개한 사업입니다.

이 위치가 우이동 아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이동에서 계속 가을음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한가위한마당을 문화원에서 할 때는 공연장에서 했습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장소가 현대관 앞으로 바뀌는 것이네요?

2016년에 근현대사기념관에서 했던 것이고 내년에도 그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근현대사기념관 앞에서 했던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황리에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하고 등산산악축제 있지요?

강북구 산악문화제.

비슷해요. 이것도 우이동에서 열릴 예정에 있고.

장소를 우이동에서 하는 것은 만남의 광장이 산악문화제를 개최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이동보다도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장이 우이동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이동에서 하시는 것이고, 가을음악회도 마찬가지로 장소가 우이동이에요. 산악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오시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악문화제를 열겠다, 거의 4·19국민문화제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성격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산악문화제이기 때문에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산악동호인들을 위한 것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대로 유사성격이 조금 있지만 4·19민주혁명 국민문화제는 4·19혁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등산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만 하는 것이고 산악문화제는 전국등산문화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전국에 유명산악인을 초정해 볼까 시도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부족한데 전국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뭐냐 하면 강북구 등산연합회를 도회시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한마당으로 어우러져서 범위를 확대해서 강북구를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등산연합회는 연합하도록 놔두는 것이고 산악문화제를 별도로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보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한마음체육대회’, 격년제로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한 동당 7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과거에 600만원 가지고 충분했는데 100만원을 올린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과거라고 말씀하시면, 이것이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증액사항이 없거든요.

제가 감사할 때 600만원 주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때 후원금이 600만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합 1,200만원 가지고 각 동에서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에서 행사를 치르는데 음식이 어떤 때는 모자라고 어떤 때는 남아요. 예산을 더 늘리면 늘릴수록 이 예산은 그만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각 동에 추진비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빠뜨렸는데 산악문화제, 보통 1억원이면 1억원에 대한 업무추진가 한 1% 되거든요. 1억원이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정도 집행부에서 보통 이렇게 편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강북구문화제는 예산이 5,000만원인데 업무추진가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대한산악연맹, 한국산악회 이렇게 기타 여러 유수단체들이 만남을 자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후 년도부터 1회, 2회, 3회 해나갈 때 지적하신 대로 과도한 부분을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77쪽 ‘강북문화재단 운영’, 인건비가 1억 2,480만원, 앞서 말씀하셨듯이 사무국장, 팀장, 직원.

사무국장, 팀장, 직원 3명입니다.

사무국장은 어떻게 되지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사무국장, 팀장, 직원은 문화원 사무국장, 과장, 직원 순으로 되는데 사무국장은 4,200만원 정도, 팀장은 3,700만원 정도, 직원은 2,700만원 정도로 산출내역에는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1억 2,700만원인데 여기도 2명이라고 그랬지요? 이곳 사무국장은 얼마인가요?

인건비가 2명이 아니고 근무인력이 5명입니다. 학예사 1명, 기술직 1명, 보조인력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학예사 1명이 3,500만원 정도, 기술직 1명이 2,600만원 정도, 보조인력 3명 합쳐서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바둑대회는 없어진 사업인가요?

장기·바둑대회는 존치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바둑대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지금 정규종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37쪽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특별지원사업’, 도봉구에는 교육복지센터가 있어서 그쪽으로 예산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면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을 공모하고 거기에서 공모자가 하게 되는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일단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된 사업을 3,000만원 플러스해서 교육청에서도 4,000여만원 해서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하잖아요.

예, 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청 예산이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공모를 하니까 교육청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예산만 주는 것이에요. 맞지요?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이 계속 한 단체에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닙니다. 구세군종합복지관을 비롯해서 몇 개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52쪽 자율방범대는 몇 개의 지대로 되어 있지요?

현재 자율방범대는 삼각산동대가 없고 12개 동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2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요경비나 장비구입비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왜 725만원에 4회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00만원 소요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출동비에 따른 유류비가 1,800만원 정도이고 순찰활동에 필요한 장비비용이 470만원, 그 다음에 피복비가 276만원 정도이고, 신분증이 110만원 정도, 기타 대원 간식비로 해서 240만원 해서 토털 편성내역은 2,900만원입니다.

얼마라고요?

대원 간식비가 24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 세부산출 내역을 전체 위원님께 복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각 동 지대에 얼마 책정됐고 피복비는 어떤 어떤 피복비를 말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산출해서 주십시오.

예,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153쪽 하단에 보시면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활동지원에서 민간단체 청소년육성사업 지원 1,200만원, 이 단체가 어디이지요?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개 단체에서 사업 수로는 5개 정도이고, 그 단체를 말씀드리면 대한나눔 청소년봉사대, 좋은사람 청소년운동본부, 청소년문화공동체, 월드유스비전 강북지회입니다.

월드유스비전 거기는 어디인가요? 다른 단체는 조금.

사단법인인데 생소하실 거예요. 중앙에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아동 부근에서 주로 활동하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단체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사단법인도 다 요구하면 주는 것입니까?

일단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 1년 이상의 추진실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목적이 공익목적이라든지 기타 공개모집할 때 신청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당부를 따져서 최종적으로 보조금.

월드유스비전이 1년 이상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있는 단체입니다.

어린이 교통지도사업 지원 1,300만원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비품 지급비인 것인가요, 아니면 간식비인가요? 내용이 있을 텐데 그냥 주면 알아서 쓰고 올리는 것인가요?

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주로 활동비와 장비 구매가 많이 있습니다. 조끼라든지 신호봉이나 유도봉 그런 장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동에 100만원씩 내려가는 것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동에 100만원씩이면 어느 동에는 학교가 4∼5개 있고, 어느 동은 학교가 1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4~5개 있는 학교는 N분의 1 해야 되는 것이고 한 동에 있는 학교는 100만원 가져가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동별로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북구 전체 구성이 된 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 동별로 학교에 균등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1개동에 학교가 3~4개 있다고 하면 거기에 속해 있는 어머님들과 함께 그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각 학교 곱하기 얼마 이렇게 계산해야지 맞지 않나 싶은데 그냥 각 동 곱하기.

아니오. 이것은 단순히 동이 아니라 초등학교가 13개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겠지요?

예, 동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 164쪽 ‘인공암벽장’, 앞서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덧붙여서, 지금 관리요원이 1명이 계세요. 228만 8,000원×12달.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는 7개월밖에 할당이 안 되어 있는데 똑같이 12개월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상시 상주하고 있는 인건비는 12개월로 책정했고, 그 다음에 주말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수기가 있는데 그때는 필요한 인력을 상시는 아니지만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안전보조관리요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7개월로 책정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다른 데를 찾아봤는데 인공암벽장은 두 분의 안전요원이 상시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안전요원이 한 분 계신데 그나마도 7개월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것 또한 안전에 관련된 것이라 12개월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인공암벽장이다 보니까 동절기가 오면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2명까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상주하는 인력은 인건비를 계속 지출하되 되도록이면 비수기 때.

동절기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나요?

예, 야외에 있는 관계로 추워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167쪽 ‘지역아동센터’,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유지보수비 500만원, 어떤 유지비용이 필요한지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500만원 들겠지 하고 잡은 듯한 느낌이 드는데 내역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 22개소 중에서 저희 구 소유 건물이 송중동, 번동에 공립지역아동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데입니다. 그래서 방수도 잘 안 되고 안전 관련된 부분이 취약해서 두 군데를 사전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지난 연말에도 곤란했던 것이 보일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이 언제 터질지 몰라서 일단 구 소유 지역아동센터 두 곳에 대한 일부 시설수요도 있고, 그 다음에 예비비 차원에서 일단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일단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차원에 들어가 있고, 정확하게 산정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잡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지원과, 설명서 176쪽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소프트웨어나 어떤 보완시스템 유지관리비에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토털 액수에 곱하기 15%, 20%, 10%, 대부분 15% 이렇게 잡았는데 이번에 산정 내역은 곱하기 12개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앞서는 퍼센테이지로 했는데 이번에는 12개월로 했는지 그 차이를 모르겠어요.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기준은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하드웨어는 구입금액의 8% 이내이고 소프트웨어는 구입금액의 10~15% 이내인데, 저희가 예전에 잡은 것은 하드웨어는 구입금액의 8%로 한 것이고, 소프트웨어는 10~15% 이내이기 때문에 12% 정도로 계산한 것이고, 이번에 책정한 것은 총액을 12달로 나눈 것입니다.

보는 것이 더 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산출을 다시 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잘 하셨고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이 DB접근웨어, 통합검색, 문서뷰어, 이북, 소셜댓글, WAS모니터링이에요. 그리고 서버가상화 소프트웨어는 매년 구매하는 것이고요. 이제 하나씩 물을게요. 서버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왜 매년 구매를 하지요? 이것이 1년에 1번씩 업그레이드가 나와서 그렇다 하겠지만 서버가상화 소프트웨어는 제가 볼 때 업그레이드가.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비입니다.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DB접근웨어, 문서뷰어 이런 것도 유지관리 비용이 아예 없었어요.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 소셜댓글도 있었고요?

예, 다 있었고요.

2016년도에요?

예.

볼 때 없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이따 쉬는 시간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예.

유지보수비가 여하튼 늘었어요.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본인확인서비스 사용료라는 것은 실명인증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확인서비스 사용료라는 것은 홈페이지 사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말하는 것인데 기본료가 2,000건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새 계속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회원가입보다는 일회성 방문이 많아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서 2,000건으로 잡았습니다.

실명인증료라는 것으로.

실명인증료는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지금은 주민등록사용 제한에 따라서 그것을 없애는 바람에 이것이 늘어난 것입니다.

성능개선비도,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성능개선비가 사실 34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은 행자부 웹사이트 총량제에 따라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0% 이상씩 의무 감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총 20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10% 이상씩 하다 보면 매년 2개씩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이것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관련 평가위원 수당, 7명에서 작년보다 1명이 늘었어요.

작년하고 똑같은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명에서 8명으로 1명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쪽 ‘디스크 백업 시스템’, 그러면 여태껏 백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백업을 하긴 하는데, 기존에는 30일 정도 공간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7일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30일, 용량?

예, 그러니까 30일 정도는 놔둬야 되는데 7일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쪽 이것은 국장님에게 여쭐게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 데스크나 미아청사 데스크 용역하고 CCTV 관제요원 용역,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주지만 그것의 40몇 %, 본인들한테 월급이 반도 가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월급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하지만 실상 매년마다 월급은 올라가고 있으나 그 인력들이 타가는 액수는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일 수 있기도 한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나 의식적인 면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내가 구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월급도 올라가고 진급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용역에다 맡기다 보니까 그런 주인의식이나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상 용역 월급의 50%도 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가야 50% 가겠지요. 274만원이면 월급이 130~140만원밖에 안 간다는 것이에요. 용역비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직이나 이런 것으로, 옛날에는 상용직이었는데 그런 것으로 바꾸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업무성격을 많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공무직화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인건비를 책정한 금액 중에서 50% 정도로 실수령액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공무직화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난제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4시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