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양창모 의원 발언

제42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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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도로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환경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주 경제환경국장님과 조성준 환경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일보 김윤진 국장님, 당진신문 최우진 기자님,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박영규 회 장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행감 스타트맨 안효권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스타트맨이 되버렸네요, 일단 행감위원장님! 제가 동영상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고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본 위원의 행감은 요구번호 227번이고요, 229번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안효권위원

처음 보셨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동안 우리가 지역에서 대기오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화력발전소나 제철소만 타깃으로 삼았고 저런 LNG발전소라든가 이런 데는 그동안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발전소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LNG를 사용하는 발전소에서도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우리 당진에 있는 발전소들은 인근지역의 제철소나 철강산업단지와 같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LNG발전소에서 저런 쇳가루가 배출됐는데도 그냥 “아! 철강산업단지 제철소에서 발생됐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LNG발전소에서도 많은 산화철이 비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 철강업체가 그동안 덤터기를 쓰고 LNG발전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 빠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다른 군산발전소라든가 안양발전소 이런 전국에 모든 LNG발전소들이 지금 전기집진기 설치를 다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에 있는 발전소들은 아직까지 이런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13년도, 14년도, 15년도 한국서부발전하고 중부발전, 남부발전에서 사고가 놨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사고가 나고 나서 GS EPS 같은 경우는 배열회 수보일러라고 이게 지금 현대제철에서 재생 그 부생가스로 하는 것은 그 보일러가 아닙니다.

안효권위원

GS EPS만 좀 해당이 되고 현대그린파워는 공법이 달라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이게 전기를 생산하면서 단가가 너무 비싸다보니까 한전에서 계속 중단을 시키면서 이게 황성분이 습기와 만나가지고 산화철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동완 국회 의원님이 국회 에서도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체적으로 2014년부터 여기서는 지금 가동하기 전에 1년에 4번, 3번, 2번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드라이아이스 클리닝으로 해서 청소를 해내고 있어서 그 사고가 아직 당진에는 나진 않았습니다.

안효권위원

청소여부를 떠나서 아직 공법상 좀 정비를 하고 가동을 하면 산화철이 집진기를 설치 안 하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GS EPS보다 일찍 설치가 되고 또 주변에 제철소가 없는 이런 발전소들에서는 고효율집진필터를 개발해서 설치를 하는 추세입니다. 배열회 수보일러라고 해가지고 HRSG 안에 모든 필터형 집진설비를 개발해서 전부 다 설치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당진지역에도 더 늦기 전에 빨리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요구를 하고 해서, 그리고 일단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있는 발전소들도 조사를 좀 해봐야 이런 피해가 주변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차도 우리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쇳가루가 제철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 친환경연료를 쓰는 발전소에서 쇳가루가 나왔으니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그 필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그동안은 미세먼지 방지시설 면제사업장이었는데 2015년 이후로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도 살펴보시고 그 법 규정에 맞게 전기집진기가 설치되어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요구번호 229번입니다. 대기개선 실천계획 용역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애당초 용역을 담당한 대전대학교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배출량보다 절반이하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 에서는 절반이하로 떨어졌어요, 왜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지금 현대제철에서 무연탄을 사용하는 게 33만 3,000톤 정도를 1년간 사용하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통계연보를 만들면서 충남에서 발생이 된 250만 톤을 갖다가 그 무연탄이 사용할만한 데가 현대제철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현대제철에서 사용한 33만 3,000톤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를, 33만 3,000톤만 점오염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면오염원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워낙 배출량이 급격히 많아져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에너지연구원, 석탄협회 , 대전대학교, 현대제철해서 국립환경과학원을 찾아가지고 상의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안효권위원

과장님 그것은 좋은데 문제는 저도 이 용역보고회 에 계속해서 참석을 해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문제점을 누가 지적을 해야 됩니까? 설사 이 자료가 잘못 산정을 했다고 하면 이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환경전문가인 담당 실과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지적을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 용역보고회 참석해서 보면 이 자료가 수정된 게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우리 당진시가 이렇게 비산먼지 구더기 속에서 사는 지역으로 낙인이 찍히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주민들도 동요하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전대학교 교수가 보고했던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 보겠다 해서 중간보고까지의 자료와 최종보고회 자료가 절반이하로 배출량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이미 통계연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있어서 대전대학교하고도 협의했고 그것은 사전에 중간보고회 에 나오기 전부터 그것은 얘기가 거론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추세가 점오염원 산정방식보다 면오염원으로 산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추세 아닙니까? 보십시오, 각 제철소라든가 발전소에서 각 굴뚝별로 배출되는 점오염원은 오염 기준치를 상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거든요. 이게 점오염원 개념으로 뭐든지 산정해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전대학교에서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가견 있는 교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진에서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점오염원 개념으로 해야지 면오염원 개념으로 산정하는 부분은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이 최종용역보고회 에서 배출량이 바뀐 것 아닙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33만 3,000톤을 쓴 현대제철 그 양을 충남에서 발생된 250만 톤을 갖다가 당진에다 다 놓고 나머지를 갖다가 면오염원으로 산정하다보니까 그 수치가 많이 올라간 거지...

안효권위원

현대제철에서만 연탄 씁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무연탄 쓰는 데는 거의 현대제철, 환영철강, 동부제철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당진으로 몰아 놨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충남을 다 쪼개서 산정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정확히 않고 250만 톤이 현대제철뿐이 안 쓴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다 몰아 놓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용역보고회 에 참석을 해보니까 그 용역 여러 가지 결과가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사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용역결과대로라면 우리 당진에 환경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죠, 대기오염문제라든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습니까?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만 의하더라도 우리 당진시가 대한민국 면적의 0.69%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오염물질배출량은 10.5%나 배출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 용역보고최종자료에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점오염원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새 추세가 대기오염총량제가 도입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언제까지, 사실 감춰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빨리 개선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용역을 수행하시는 분이 100% 다 맞는 자료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만 할 것은 아니고 좀 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더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 아까 GS EPS같은 그런 발전소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어차피 자기들도 인정하고 12년도, 13년도는 이제 내년에 수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잘못되어 있었다면 왜 여태 수정요구를 안했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환경부까지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지금 과학원에서 도저히 자기들은 건드리지, 전국적으로 다 건드려야 되니까 그걸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해서 이게 내년도나 수정될 것 같습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당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200년 전에는 노예해방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고요, 100년 전에는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자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환경이나 안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100년, 200년 뒤에는 아주 당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뭐 개발이라든가 발전 이런 데에 좀 밀려가지고 환경이나 안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런 개발이나 발전보다 뒤쳐질지 모르지만 100년, 200년 뒤에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의 모습을 볼 때 당연히 지금 환경이나 안전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우리지역이 환경적으로 쾌적한 그리고 미래에 우리 후손들도 이 지역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번호 86번하고 151번, 86번 당산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관리 감사조치 결과하고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산저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최초에 어떻게 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응모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마을의 생태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공모해서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 예산이 광특예산으로 약 45억, 그런데 45억이 맞습니까? 40억 3천이 맞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45억인데 그중에 일부 환수를 하면 조금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사업비가 저한테 자료 준 게 어디는 40억 3천이고 기본적으로 설계한 것은 45억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정산을 했었을 테니까, 공사지역이 당산저수지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당산저수지는 지금 관리하고, 용도가 농업용수 저수지죠? 그러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그쪽의 재산이고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하고 공사 위수탁을 맺으셨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대행사업으로.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제가 설계 이런 부분을 보니까 실시설계하고 일체 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서 했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착공을 2011년 6월 7일해서 준공이 2014년 12월 20일 맞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지금 그쪽에 민원도 생기고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시설관리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저보다는 늦게 다녀오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다녀왔는데...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와가지고 거기 3번 정도는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준공식 하는 날 제가 자원순환과에 있었는데 그날도 환경정책과에서 같이 가자고 해서 나가봤습니다.

박장화위원

준공이 2014년도 12월 20일 날 됐으면 즉시 준공검사 떨어지면 시설물 인수인계하고 관리위탁협약을 체결해야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두 달 안에 해야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2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자가 나타나면 보수를 시키고 아니면 연장을 더,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안 끝나면 그 이후에 받으려고 저희들이 시간을 좀 많이 끈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시가 준공이 끝나서 공사대금이 전부다 준공끝나서 정산해서 간 것 아닙니까? 준공끝나고서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설물을 즉시 인수를 안 한 부분이 이제 하자부분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준공처리를 하지 말아야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하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못 받았다는 얘기죠, 하자가 있어서 못 받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준공 20일내에 해야 되는데 그걸 2년 동안 놔두고서, 왜 문제점이 있냐면 그렇게 하니까 시설물 관리주체가 없어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준공하고 나서부터 관리를 좀 했습니다. 2년 동안 2015년, 2016년 이렇게 해서 관리를 했는데 작년에는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올해는 78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문제점으로 즉시 시설물을 받아서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하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 아시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도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하자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죠? 일단 준공을 했을 때는 하자가 없으니까 준공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면 실시설계 또 발주 또 감리까지 전부다 농어촌공사에서 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데크 부분에 강관으로서 지지하는 그런 밑에 공사하고 조경 또 시설물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애초당시에 우리가 실시설계하기 전에 저희 시에서 전부다 지도감독을 해야 되요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설계당시에도 저희가 이걸 보니까 지금 강관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강관보다 아연관이 좋고 또 스텐파이프가 좋고 그런 걸 다 알아요, 설계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그쪽에서 설계를 하면서 그런 좋은 재질 저한테 자료 준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설계하는 부분이 공사가 편리하고, 편리위주로 설계가 됐어요, 뻔히 아연관이나 H빔 같은 부분으로 해서 공법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도 편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다른데 데크도 거의 공사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좋은 것은 아연관, 스텐관 아니면 H빔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어요, 그런 부분을 왜 우리 시에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녹이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치계획서 답변서도 있잖아요, 그런 검토를 그렇게 왜 못 하셨는가? 차후에 거기에 대한 부과적인 보수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럼 어느 기준에서 그걸 한 것입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이 자꾸 나오니까 그것가지고 서로가 협의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방청제를 안 발라도 그게 200년에 3밀리 정도가 삭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자꾸 문제제기를 하니까 방청제를 다 바르고 페인트도 방수되는 페인트로 해서 그렇게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00년 그 부분은 당산저수지추진위원회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저한테 줬잖아요, 제가 이걸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검토한 부분은 200년이라는 그런 부분은 이게 조그만 챙겼으면, 뭐 도장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H빔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강관이 아니에요, 강관은 도장을 않은 아연도 내지 스텐 재질이 아닌 그냥 일반 철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준 제시한 것하고는 맞지 않아요, 빔을 철근으로 50센티 이렇게 감 쌓았을 때는 부식정도가 0이에요. 그런데 빔도 흙과 교전했을 때는 0.03미리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답변서 이 부분을 줬어요, 줬는데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부식두께를 고려하여 강제두께를 결정하는 방법, 당 현장에서 채택한 대책으로 H형 강말뚝입니다. H형은 H형 빔을 말하는 겁니다. 부식두께를 표, 저한테 줘서 표에 있어요. 부식속도 내지 기준 있는 연구결과물이 있습니다. 2미리 부식한도 내에서 표준치 기준안으로서 설계를 했는데 본 경우는 200년 사용 연한에 따른 부식두께로 3미리로 산정하여 H형 강말뚝의 기초설계 시 적용하였다. H빔의 저기예요, 우리 강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사도 농어촌공사로 위탁하는 부분이 그쪽이 재산관리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설계부터 철저히 검토한 부분이 없어요. 이것 하나 볼 줄 모르고, 저희도 가서 그랬어요, “저게 왜 저렇게 까말까?” 그러니까 코팅 했다는 거예요. 녹 안 나게. 그런데 강관에 가서 지금 뚫린 부분 아닙니까 그럼 안에 흙과 물이 접촉이 되요, 그 부분은 부식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관리를 실시설계부터 관리감독까지 준공 전에 사전준공검사까지 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소홀했어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면 중간에 담당부서에서도 그게 녹이 슨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법상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장을 한 거예요, 도장도 에폭싱하고 여기 감사조치에도 에폭싱이나 결과적으로 상, 하, 중 밑에 부분 다 다르게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진행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되면 영원히 인수를 못 맞죠. 우리가 하자기간이 금년 12월 20일까지예요, 2년이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모르는 것은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것은 하자기간하고 보증기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하자가 마무리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인수해서 철저히 해야지 그것을 서로가 줄다리기하면 됩니까? 하자보수기간 다 되니까 이제서 시설물 인수인계계획서하고 있으니 정산하고, 정산도 지금 마무리가 다 안됐잖아요,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아직 돈 회 수할 게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왜 공사 지금 다 하고서 회 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설계 조금만 챙겨보셨으면 그런 부분을 미리 다 캐치할 수가 있어요. 거기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공법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설계 있습니다. 준설하려면 사토도 운반해야 되고 부교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을 했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 부분이 뭐 다른 것은 몰라도 사토운반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설계변경이 최하 75%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한, 우리가 사업비를 선정하는 표에 준하지 않고 또 거기에 설계대로 그런 부분을 않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사업에서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이 사업에서는 다른데서 사업비 저기를 말 그대로 변경해서 빼먹을 때가 없다, 빼먹을 때는 사토운반밖에 없다, 우리가 얘기하는 업 시켜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실제 들어간 부분도 있겠지만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제일 판단 못하는 게 사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자재를 뭐를 써야 좋을 걸 알아요, 공사편의상 강관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설계는 강관으로 되어있는데 품셈에서 산출 적용한 것은 다른 재질로 했어요. 그 부분도 아시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래서 저는 사업부서도 있지만 환경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위탁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런 설계나 그런 부분을, 여기 지금 토목시설직 있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한 분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되요, 하지 않으면 지금 까지 사후정산을 못하잖아요, 정산을 해서 대금 다 지출하고 또 회 수하고 뭐하고, 지금까지 시설인수도 못하고, 관리계획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계획하면 의회 에 재산취득하면 10원 이상이면 의회 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야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 받는 것은 알아요? 받으셔야 됩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조금 애매한 게 당산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인데 그것을 시설로 했다고 해서...

박장화위원

아니 왜냐 하면 시설하고 인수인계 받아서 시설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앞으로 위수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겁니다.

박장화위원

운영계획을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운영계획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럼 그 재정은 우리 시에서 줘야 되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재를 해야죠? 검토를 더하세요. 불합리한 부분이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그쪽에 시설을 하고 이것 시설유지를 애초당시에 잘못한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세워주고 거기에 건물 같은 것 조금 있잖아요, 데크하고 시설이 그거고 조경은 나무밖에 없잖아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관 법에 보면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산상의 관리도 그렇고 그 목적대로 사업 시행한 것을 우리부서가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면 우리가 이중적인 행정 노력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신중하게 사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농어촌공사 유지에다가 저수지나 이런 데에 시설을 할 게 앞으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공원화 해 달라! 이런 부분하잖아요,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럴 때에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 위촉 위탁하면 계속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지원해야죠.

박장화위원

여러 가지로 사토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잘못된 설계변경과 또 사업비 책정 공사대금이 잘못됐고 몇 가지 쭉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이런 사업은 거기에 토목시설직이 부족하면 연찬을 해서 이 설계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요, 그리고 거기에 강관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조치계획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지금 와서 인수만 받는다면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시설물을 준공했으면 바로 받아서 우리 관리 하에서 하자보수를 우리가 계속 지도를 했어야죠, 그래야 빨리 끝났지, 여태까지 정산 부분이 2년 동안 안됐잖아요. 앞으로 환경정책과도 그렇지만 시에서 대행사업의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분명히 이런 검토를 철저히 하시고 또 사후관리 시설물인수인계는 법대로 하세요. 하시고서 하자부분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리감독이 미약했다, 그래서 그런 사후정산도 지금까지 못 이루어지고 있다, 인정하시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철저히 연찬을 해서 차질 없는 그런 사업과 또 사업목적에 맞는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6번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피해상황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밀집한 석탄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 배출과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당진화력 주민지역에 건강검진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서 주민건강의 취약지역 그러니까 현대제철 주변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을 5개년 계획으로서 종합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 대조분으로 부여군 규암면 44명하고 비교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해서 2020년 까지 15억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창모위원

어쨌든 환경과에서는 피해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아는 게 없죠? 그래서 보면 충남연구원에서 아마 주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 설문조사한 내용에 대해선 잘 알고 계시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양창모위원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물어 보니까 87.3%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을 했어요. 당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가 50%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렇다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주민들 건강피해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다고 봐야 됩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당연히 있다고 봐야죠.

양창모위원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우리 당진시에서 그동안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죠, 발전소가 오늘 내일 생긴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당진시의 대응이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나 국제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수도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용역한 것을 발표한 게 있죠?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래서 28%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고 특히, 그린피스에서 우리 당진의 석탄화력발전소 내지는 현대제철도 포함되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조기사망자가 많이 나온다고 발표한 적도 있잖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SK 화력까지 가동하면 연간 300명 정도가 죽는 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양창모위원

SK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환경피해가 있고 특히나 초미세먼지는 오존층까지 파괴한다고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오존층까지 파괴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유차나 화석연료 그런 오염원에서 배출된 배기가스가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것들이 전해물질로서 대기 중에 2차 물리화학적으로 생성되면서 질산염과 황산염, 비휘발성유기물 그런 식으로 발달되다보니까 2차 PM2.5가 발생되는 것으로 얘기가 학회 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당진화력에서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얘기를 왜 자꾸 하느냐?” 그래서 올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40일간 미국 나사랑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환경과학원에서 총 93개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 해서 400여명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 워크숍을 하는데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워크숍을 하면 미세먼지 원인이 밝혀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양창모위원

사실 피해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나 조사 자료가 없어서, 우리 당진시에서 한 게 없어서 뭐라고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소 인근지역에 대한 호흡기피해상황 같은 것 우리 당진시에 들어온 게 있나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민원 전화로만 들어온 것이 있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진단서를 제출하고 한 사례는 없습니다.

양창모위원

자료에 오면 발전소인근지역에 피해상황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타 지역보다도.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조사 안 해 봤으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올부터 20년까지 하면,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하고 하면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실제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소가 당진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환경저감시설에 투자한 금액이라든지 매년 얼마씩 투자한 그런 게 있습니까? 투자 안 했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9, 10호기 실내화한 것 외에는 특별한 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출오염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기집진기나 그런 개선한 사항은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있지만, 이게 정부에서 19년까지 지금 화력발전소 53기 중에서 10기를 폐쇄하고 8기는 전면적으로 성능개선을 하면서 나머지 35기는 1단계로 해서 2,400억을 전면적으로 19년까지 개선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것은 그동안에는 그린피스나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양창모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배출관리기준도 상당히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현행법에서는 독일이나 그런데 보다도 저희들이 셉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남도청하고 내년도에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좀 강화해달라고 제정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도에 강화를 할 것입니다. 2018년 1월 달에는 법적치의 반을 하고 2020년 1월 달부터는 영흥화력수준으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양창모위원

충청남도에서 조례 개정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시군에 4개 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요.

양창모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관리기준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허용기준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많이...

양창모위원

지금은 바뀌었다 이거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많이 강화시켜놨습니다.

양창모위원

세계보건기구 권고하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우리나라 보면 절반정도 낮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래서 지금 당진화력 같은 경우는 1년에 당기순이익이 2,0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면서도 환경저감시설에 투자를 거의 안했어요. 물론 그동안에 환경피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 시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하지만 많은 수익금을 내면서도 환경 쪽에 설비투자개선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국가기간산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돈 수익을 냈다고 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서 또 환경개선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도 계속 옥내 저탄장으로 요구를 지금 1~8호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본사로도 보내고 중앙부처에도 보내고 해서 다 옥내화를 요구를 해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환경피해가 심각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시민들이나 지역에서도 저탄장을 제대로 짓고서 석탄 화력을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거기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국민들의 세금을 전체적으로 다 올려야 된다...

양창모위원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 건강을 조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사실 당진화력이 당진에 와서 그동안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역에 공헌한 게 거의 없어요. 하다못해 기금을 시나 지역사회 에 기금을 조성해서 시민을 위해서 쓴 돈이 지금 보면 당진동서발전소 당진화력 본부의 경우는 0.000367% 이것은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그동안에 국민의 세금으로만 썼지 진짜 돈 안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돈을 안 썼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시민들은 환경이나 미세먼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화력발전소에서는 시민들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기금을 많이 내라고 얘기할 사항도 안 될 것 같고요, 점검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당진시에서 첫째는 주민들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당진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지금 제일 문제가 야외 야적장이 제일 문제이고요, 강풍이 불었을 때 지금 하드코팅을 해서 안 날리게 한다는데 그 부분이 계속 파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또 코팅을 않고 전체적으로 쌓아놓은 것만 코팅을 하고 거기다 파 묻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옆구리는 예전과 똑같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날리는 건데 저희가 방법은...

양창모위원

아니 어쩔 수 없이 날린다고 하면 안 되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바람이 불면 날리니까 그것을 옥내 저탄장으로...

양창모위원

어쨌든 발전소에서 그건 해결해야죠. 우리 주민들 피해보는데.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옥내저탄장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창모위원

지금 거기뿐이 아니고 회 처리장도 비산머지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그것도 물을 제대로만 담가놓으면 그게 노출이 안 되면 날리지 않는데 노출된 부분을 방치하다보니까 강풍에 심하게 날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도청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충청남도에서도 배출기준을 정부기준보다도 낮춘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당진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화력발전소나 제철소에 대응할 것인지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황선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황선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22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발전소주변지역이 어디 어디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현대그린 파워, GS EPS...

선숙

황선숙위원

우리 당진시의 주변지역을 얘기하는 거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발전소는 화력발전소만 발전소가 아니고 발전소는 여러 가지 발전소가 있으니까요.

선숙

황선숙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질문한 게 석탄화력발전소잖아요, 그 주변지역이 어디 어디 들어 가냐 이거죠? 석문이면 어디 송산이면...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교로1, 2, 3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거기만 되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실제적으로 주변이 바로 그 1, 2 3리가 되고 거리상, 저희들이 앞으로 2킬로 이내에...

선숙

황선숙위원

우리 5개년 계획으로 충남도하고 건강영향평가조사 했잖습니까? 제가 요구번호가 222번이라고 하잖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지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답변하세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1, 2, 3리 주변이라고 하면 저쪽 그쪽까지 초락도까지 하면 거리가, 저희들은 주변이라고 하면 반경 2킬로를 앞으로 건강검진을 할 계획이다 보니까 1, 2, 3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2킬로 내에 있는 분들만 건강영향조사를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당진시 전체가 지금 문제이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충청남도에서 50%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군에서 50%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보령, 서천, 태안 같이 4개 시군이 같이 하다보니까 그걸 반경 2킬로로 잡은 것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반경 2킬로를 잡은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충청남도하고 각 시군 현재 건강영향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5개년 계획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는 2016년도 올해 했죠? 올해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지금 아직 나온 건 없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1년 한 것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이것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안 나왔어요? 그럼 언제 나와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12월 말경쯤이나 나올 것 같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좋습니다. 당진시 환경기본조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기본이념이 있고 기본목적이 있고 환경기본계획수립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것에 맞게 지금 우리가 조례하기 전에 당진시에서도 이것 한 적 있습니까? 5개년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 명시되어있는 게 5개년 계획으로 환경평가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반드시 하여야 되는 거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그럼 2020년 이후에 또 하실 거고 지금 현재 2016년 전에는 한 적 있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환경보전종합계획이 10월 달에 돼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석탄화력이 당진시에 들어온 게 몇 년 됐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시작은 1989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제가 직접 다녔으니까요, 2000년도에 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러면 17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건강에 대해서 생각 않고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했다는 것으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네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환경을 생각 안했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왜 그러느냐면 저희 과에서 1~4호기 가동하기 전에 환경협정을 맺고 배출허용기준보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강화된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9, 10호기까지 다 종합적으로 환경협정을 맺은 게 그 총량을 1~8호기 총배출량을 그 내에서 준수하도록 9, 10호기도 배출량을 다 줄인 상태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배출량을 해놨으면 뭐 합니까? 우리 건강은 다 망가진 상태인데, 지금 조례도 해놓을 것 보니까 2012년도에 했네요, 그렇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선숙

황선숙위원

이렇게 늦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고, 지난번에 텔레비전 보셨죠? 석문 분들 암에 걸려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나왔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가족력이나 암이나 전반적으로 그 진단받은 결과까지 다 취합해서 조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아쉬운 게요, 당진시보건소가 있고 건강보험공단이 있고 또 환경정책과에서도 해야 될 일을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서 보건소 같이 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선숙

황선숙위원

어쨌든 당진시 시민들의 건강인데 시민의 건강은 우리 조례에도 해놓으셨잖아요, 제가 읽어드려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보호와 관리를 해야 한다는 기본이념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보건소를...

선숙

황선숙위원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이 이거면 거기에 보충되어서 지금 건강보험공단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못 했나 이것을 말씀해달라는 뜻입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보건소에서 그쪽까지 생각을 미처 못 했을지 모르는데...

선숙

황선숙위원

제가 보건소에 지난해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미세먼지가 대두된 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그게 28% 라고 해서 그게 대두되어서 화제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부분이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서로가 쉬쉬했죠, 쉬쉬한 거죠, 석탄화력이 나쁘다는 것은 뭐, 서로가 쉬쉬해서 지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쉬쉬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선숙

황선숙위원

쉬쉬한 거죠,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건강상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에서도 한 적도 없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중장기 계획으로 로드맵을 하다보니까...

선숙

황선숙위원

로드맵은 이제서 시작한 것이고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충남도에서 문제가 되니까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사항이니까 조금 기다려보시면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조사도 될 테고.

선숙

황선숙위원

그런데 그런 조사만이 확실한 조사는, 저는 당진시민을 위한 조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이라도 저희가 미흡하나마나 당진시민을 위해서 그런 조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잖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하여튼 조례에 맞는 또 우리가 목적과 이념 이 원칙을 다 해놓으셨잖습니까? 이것에 맞추어서 또 부족한 점은 당진시보건소가 있고 당진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잖습니까? 우리 종합병원도 있고, 맞추어서 걸맞은 그런 데이터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로드맵을 정해서 건강을 위한다면 꼭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앞으로 별도로 저희들이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하고 도와 합동으로 할 것은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방관한 것에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점을 보완해서 당진시민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당진시의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열심히 해서 우리 당진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숙

황선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진시 2015년, 2016년 연구용역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요, 그런데 환경정책과 연구용역을 보니까 1건만 빼놓고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2015년에서 2016년까지 대전대학교하고 충남연구원 공동으로 1억 8,034만 5,000원 수의계약이고요, 2015년 2016년에서 충남연구원이 1억 3,700만 원이 수의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서 아직 끝나진 않았을 텐데 2017년까지 하는 1억 8천짜리 충남연구원 연구용역계약이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충남연구원과 대학교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법적으로 가능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용역비가 2천만 원 이하이고, 또 하나 특정인의 기술이나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등으로 경쟁할 수 없는 경우, 거기에 해당 되나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먼저 번에 맡긴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연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충남연구원하고 하고 그랬나본데요.

편명희위원장

연관이 되어서 그냥...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편명희위원장

그러시면 과장님! 수의계약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또 하나는 많은 위원님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대기질이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환경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에어코리아 거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당진시는 어제 12월 4일자를 보면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가장 염려스러운 초미세먼지 그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당진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그리고 당진시대에서 이렇게 특집으로 냈는데 주민들이 가장 현안으로 생각하는 게 당진시의 대기질,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붉어진 이후에 당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규제지역으로 묶자고 2012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요, 그것을 올해 제가 환경정책과로 와서 또 환경부에서 불러가지고 창원, 포항 이렇게 해서 한 4군데를 규제지역으로 묶자 해서 제가 상당히 환경부 직원한테 싫은 소리는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은 측정망 미세먼지 가지고 규제지역으로 묶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존이 자꾸 초과가 되니까 규제지역으로 묶자! 그 얘기인데 지금 난지도리 대호만 농어촌공사 옥상에 측정망이 있는데 그게 왜 거기에 설치가 됐냐면 대산 삼사에서 LPG 가스를 만드는데 그게 무생무취인데 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냄새를 거기다 집어넣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면서 밖으로 노출돼서 자꾸 도비도가 그게 구역질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민원이 제기되니까 거기다가 환경부에서 급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에 측정망을 설치하면 오존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치가 부적정하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회 의를 할 때도, 선정할 때도 제가 그때 당시 같이 갔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위치는 여기다가 하면 안 된다. 바닷가에 무슨 측정망을 설치 하냐. 그러면 오존이 걸핏하면 초과될 텐데!” 그때도 제기를 했지만 그리고 지금 정곡리 같은 경우는 개인미곡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자주 초과가 되요, 너무 많이 올라가면 임의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삭제를 시켜 버려요, 지금 같은 경우 가동을 많이 하는 시기이다보니까 초과율이 계속 초과되는 거예요, 이게 올해 다른 데로 장소를 2개다 옮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환경부와 협의가 다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치선정을 자기들이 먼저 찾아보고 우리와 협의해서 옮기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대기규제지역으로 묶으려는 그것을 제가 반발을 상당히 심하게 했는데 뭐 환경과장은 당연히 제가 봐서는 그것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환경과장만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과장도 가고 실제적으로 당진시민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규제지역으로 묶어놨을 때 지금 산단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럼 누가 거기 공장으로 들어오느냐? 이 책임은 그럼 중앙부처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니냐? 발전소를 5군데나 설치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승인을 해 주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당신들이 져야지 왜 지자체에서 그 피해를 입느냐고 제가 상당히 싫은 소리를 했어요.

편명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미세먼지나 대기질이 악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도나 환경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은 같이 동참을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에서 얼마만큼의 대기오염을 시키는지 그런 수치를 우리가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도에서 대기환경 질에 대한 공동연구를 해서 내년쯤에 나온다고 하셨죠? 어디에서 얼마만큼 오염을 시키는지...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그게 5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최종은 2020년도에 나올 겁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래서 실은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제철이나 동서발전이 자기들이 세운 관측망 자료를 공유하지 않죠?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편명희위원장

공유해요?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측정망은 저희들이 요구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러면 당진시에서 오염배출 기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또 다른 지자체를 보면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대한 폐차 조례를 만들어서...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8천만 원을 세워서 그 조건이 7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당진에 2년 이상 거주해서 세금은 낸 자, 체납이 안 된 자 해서 쭉 일곱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보험 책정을 합니다. 그 책정가격의 100%를 국비랑 해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당진시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당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대해 폐차지원금을 주고 또 노면 청소도 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지적합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내년도 노면차 1대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편명희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대기질이 좋은 곳에서 그리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성준

조성준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성남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예, 안효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32번입니다. 과장님! 고대부곡지구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이 2012년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됐죠?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기부채납이 되면서 매립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긴 반면에 또 여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관리해야 되는 환경관리 책임이 따르게 됐습니다. 맞죠?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예.

안효권위원

매립지 고대지구와 부곡지구 두 곳에서 하루에만 무려 180톤 정도의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발생되는 침출수를 현재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2014년경에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잘 돌아가지 않고 해서 지금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별도의 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1일 약10톤 정도를 그쪽을 통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1일 발생량이 180톤 되는데 하루에 10톤 정도 처리를 하면 나머지 170톤은 어떻게 합니까? 처리용량이 180톤이에요?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처리용량이 120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침출수가 집수정 수위로서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부곡지구가 평균적으로 12미터 정도, 고대지구가 평균 17미터 정도로 수량은 높낮이가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안효권위원

원래 안정성을 기하려면 몇 미터가 적정합니까?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지금 고대지구는 관정깊이가 40미터 정도 되고, 부곡지구는 평균 26미터 정도 됩니다. 깊이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당초 허가 시에 적정 깊이라고 생각이 되고 2015년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수위는 계속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 현재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연간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현재로는 큰 비용은 들지 않고 있고요, 당초 15억 원으로 침출수처리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계속 유찰되어서 22억 원으로 증액해서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안효권위원

발생되는 침출수를 언제까지 처리를 해야 됩니까? 처리기한이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30년 정도 사후관리기간을 정하고 있고 안정화단계라고 얘기하기 까지는 침출수수위가 지금 12미터 정도 되는데 그 침출수가 2미터 이하로 떨어졌을 때 안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설기술공모를 실시했는데 계속 탈락 내지는 유찰이 됐어요, 이게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공법문제입니까?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두 가지로 생각됩니다. 공법상에도 보면 고농도의 침출수가 나와서 그 농도를 완전히 분해할 수 있는 공법이 아직까지는 완전한 것이 없고 또 하나는 예산도 기업입장에서는 충분치 않아서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하루에 10톤 정도 흘려보내서 처리하는데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데 굳이 처리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침출수는 현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처리가 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 수위가 지금 12미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위를 2미터이하로 낮추어야 침출수가 나오지 않고 또 매립장의 상태가 안정되기 때문에 침출수 수위를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럼 현재 하루에 10톤씩 처리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을 감안한 최소 용량을 보낸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러면 계속 이렇게 건설기술공모가 기준초과로 탈락되고 유찰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안은 뭡니까?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업체들이 입찰을 해도 응찰을 않고 해서 저희가 축산폐수 또 음폐수 이런 분야까지 자격을 확대해서 공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침출수 처리위탁을 하겠다는 제안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알아보니까 송산산단에 있는 업체가 최근에 준공을 했고 12월부터 본격 가동 중인 업체로 톤당 4만 7,000원 대로 처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이 가격은 최근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비슷한 침출수 처리하는데 기초금액이 15만 원이고 낙찰된 금액이 12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안효권위원

그거야 뭐 인근지역에 있으니까 운송비가 절감되고 그래서 그 비용은 그걸 감안하면 적정한 금액이라고 보는데 이 처리업체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안정성이 확보가 됐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굉장히 고농도침출수이기 때문에 처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업체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안정성이 얼마나 확보됐습니까?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안을 가지고 부시장님이 주재하는 수요토론회 에 상정해서 부의도 했습니다. 당시에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의 신용도가 문제 아닌가? 그런 결론이 나서 저희가 관련과하고 정책개발담당관 전문가인 정책개발2팀장하고 팀을 꾸려서 본사인 안산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를 가서 두 가지를 봤는데 한 가지는 안산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 실험실 또 처리장 그리고 또 하나는 결산서하고 재무제표를 확인했습니다. 재정상태도 안정적이고 정책개발2팀장이 실험실하고 처리시설을 둘러보고 이정도면 우리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신용도가 갖추어졌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안효권위원

안정적인 침출수 처리를 위해서는 어차피 시설을 갖추거나 제대로 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인근에 있는 업체들은 제안이 들어왔다면 신뢰도라든가 안정성이 확보 된다면 시설비를 22억 이상 들여가지고 시설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돕고, 또 지역에 입주한 기업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좀 전문가한테 이런 부분을 의뢰해서 이 업체가 과연 고농도 침출수 처리에 얼마나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발생되는 침출수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원순환과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한테 확실한 검증을 의뢰해서 검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전문기관에 이러한 업체가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리고 거기 인바이오텍이라는 업체와 계약이 된다면 안정적인 운송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농도침출수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되면 이게 또 인근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못 처리되면 인근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같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고, 또 한 부분은 매립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죠?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정화단계까지 시일이 남아있고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수목이라든지 초지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토록 정하고 있어서 나중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효권위원

2012년도에 기부채납 될 때는 이곳에 승마장을 한다는 등 태양광시설을 한다는 등 물류단지를 한다는 등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그 뒤로 승마장은 도저히 말들이 살 수 없는 환경여가지고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태양광 시설도 현재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이 법정도로에서 200미터 이상은 이격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고 또 물류단지도 침하라든가 이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 부분도 연구용역을 통해서 법적으로 아니면 현실성을 감안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침출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쪽에 전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을 제가 종합해서 앞으로 토지이용제한기간이 종료되고 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매립지를 당진시가 기부채납 받은 것은 안정적인 침출수를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기부채납 받은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활용을 해야 우리 지역에도 이득이 되고 또 침출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1년에 20억 정도가 든다고 그랬나요?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연간 약 11억 정도...

안효권위원

1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최소한 돈을 벌진 못하더라도 상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도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유성남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강구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을 위해서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님, 여성유권자연맹 백계순 차기 회 장님, 원연화 회 원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환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예, 인효식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6번 악취 없는 축산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축산관련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많은 민원과 마찰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어디입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대표적인 곳이라면 그렇고요, 곳곳에 지금 우강면도 그렇고 대호지, 고대면, 석문면 다 인허가 들어오면 거의 민원이 바로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악취민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효식위원

그렇겠죠, 물론 축산농가에서는 생산소득을 위해서 사육을 해야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진시 축산과에서도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잖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많은 예산은 아니고요, 최소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는 한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보조금이 우리 자담에 비해서 50% 넣고 있는데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내역에 보면 보조와 자담이 이게 1년분입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1년 치를 보조와 자담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악취냄새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자담부분에서 자담이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악취가 발생하는 요인이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20~30년씩 축사시설이 노후가 됐고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는 사실상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가보조사업으로 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만 매년 시도별로 쪼개서 일부만 극히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있는 시설에서 악취를 최소한 없애자 해서 하절기 중심으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물론 도비사업도 일부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만 저희들이 사용량, 하절기 한 2~3개월에 쓰는 양을 계산해서 최소의 양만을 일부 50%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받아본 결과 1일 돼지 분뇨발생량이 1,428톤 중 위탁처리가 14.6%고 83.6%가 자가로 처리되는데 자가 처리방법 중 55%가 퇴비로 처리하고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효권 위원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석문호에 축산분뇨가 무단방뇨 되어서 현장방문 때 그 민원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 대책을 마련했는데 현재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개인소유차량에 대해서 계측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 부분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저희 관내 것은 전량 인수인계, 가축분뇨인계인수시스템이 전자동으로 해서 이 사람이 20톤을 적재했으면 20톤을 어디로 싣고 가서 어디로 최종 했는지까지...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개인 차량까지 다 등록이 된 것으로 금년에 이번에 보강이 되어서 정책과에서 지금...

인효식위원

금년이라고 하면 16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2대가 안 됐었는데 아마 다 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축사, 돈사가 마을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결국은 축사악취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올보다 축산관련 악취제거예산을 더 반영을 했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금년수준으로밖에 요청을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절차가 있고 총량이 저희 부서에 배정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에서 자체 조정이 돼서 그 정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그 정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우리 축산과에 관행적으로 지출하는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민원이 많은 부분에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것이 맞잖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악취개선제, 환경개선제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지적하셨던 그 부분이 효과가 검증이 안 되고 농가들이 스스로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양은 금년수준으로 동결했고요, 악취 개선하는 쪽이 아까 말씀드린 시설, 시설개선 쪽으로는 다른 사업을 전부 줄이고 그런 쪽으로 집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결국은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사를 새로 신축을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은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돈벌이가 되면 축산관련 단체와 개인들한테도 어떤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와 환경과에서 강력하게 교육도 시키고 선도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매번 해마다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오히려 축산관련 민원이 많은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야 돈을 벌면 좋지만 그 악취 때문에 시달리는 이웃주민들의 생활권도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농가 스스로 개선해야 되고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누누이 금년에도 수차 교육을 했기 때문에 환경관리요원과 저희가 금년 5월에 시장님과 MOU를 체결해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전체는 물론 축종별로 별도로 또 맞춤형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개혁 부분은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악취가 과거에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당진시가 내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심화가 되고 외지에서 유입인구가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농가에서 시설현대화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투입이 막대하게 되면 단기간에 효과가 보일 텐데 이 부분이 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주민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진에서는 거산리 쪽이 많은 민원이 있고 내포신도시도 도청과 많은 기관이 오면서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홍복 쪽에서 상당한 냄새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생기고 대전 쪽에서 내포 쪽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전입을 않는 경향이 있다, 심각한 이슈거든요. 그 다음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친환경생균제 제조공장을 2017년도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게 3농 특화사업으로 기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신평 1개소는 완료했고 지금 신평면 상오리에 송아지 경매시장 부지에 인접돼서 당진축협으로 하여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송아지 경매시장이 현재 인허가 절차가 다소 늦어져서 그것이 되면 내년, 준비는 다되어있습니다. 바로 상반기 중에는 다 될 것으로...

인효식위원

송아지 경매장 예산을 반영한지 오래 됐죠? 몇 년 됐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2013년도에 했다가 다시 이월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인허가, 농식품부에서 토지사용계획승인이 불허가 되고 해서 다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다행히 다시 농식품부 동의가 되어서 금년 12월 안에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절차 모두 마무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모든 준비가 되면 완료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준공이 2개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러면 생균제 제조공장을 한 군데에 세워서 제조를 해서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군데군데에 하나요? 거점으로.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미생물 생균제 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양이 제한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 축종농가로 해서, 축협은 전 축종을 대상으로 하니까 대량으로 생산해보자! 그런 취지로 3농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축사는 먹거리 생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생산에 따른 민원이 항상 반복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축산환경연구원에서 한 자료에 따르면 54%가 관리, 내부청결문제에 있다, 그 다음에 과밀생산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시설운영의 미흡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진시에서 축산관련 한우나 양돈, 양계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종합개선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민원에 시달리고 또 인허가에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축산과에서 새로운 대책, 축산관련 개선종합대책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내놓아야지 환경과에서는 단속하고 축산과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허가과에서는 허가반려가 되고 민원에 시달리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고리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 끊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전문컨설팅을 받아서 당진시의 축산업이 언제까지 이렇게 민원과 시민과 부딪치면서 미래가 불투명한 산업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도 심도 있게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지금 축산과장님 몇 년 차예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지금 3년 됐습니다.

인효식위원

3년차면 여태까지 안 하시면 직무유기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여기 시장님도 계신데 시장님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효식위원

자꾸 많은 민원이 발생되니까 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올려가지고 건축부서, 환경부서 관련된 과와 협의해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하시고 우리 조례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축산관련 민원을 받지 않도록 또 악취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래서 축산정책을 그때그때 지원만 해 주고 민원생기면 또 다른 방법론으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근본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축산과에서 할 일입니다. 생산되는데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주민이 다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죠, 꼭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은 질의하는 일이 없도록 “아! 정말 많이 개선됐다”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 우리나라 전국을 휩쓸고 있는 AI 방역 부분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은 큰 문제가 없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어제 아산 선장 부분에서 오리가 추가로 발생됐고요, 풍세에서 용정단지에서 추가 발생돼서 사실 평택, 화성까지 저희 주변지역을 에워싸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현재 이동제한이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본 위원이 요구번호 240번 악성가축전염병 예방 및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이 산업화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또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사전 방역이 중요하잖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지금 우리 시는 방역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국가방역사업과 지자체방역사업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국가방역사업은 법정가축전염병 예방대책은 저희들이 각종 백신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백신을 공급해서 농가가 스스로 예방접종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예방백신이 안 되는 부분이 AI같은 경우는 백신이 현재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소독 농장에서 차단방역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은 공동방제단이 축협에 4개 방제단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이런 방제단을 통해서 소규모영세농가와 또 요즈음 같은 때는 주로 철새도래지라든지 양계 밀집지역 그런 데에 공동방제단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요즈음 빈번히 발생되고 또 발생된 지역이 또다시 발생되고 백신 내지 소독을 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축산농가에서는 “물백신이다.”이런 논란도 굉장히 많잖아요, 소독약도 물소독약이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방역체계를 보니까 축협에, 전에는 면단위에 공동방제단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운영을 않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것은 2011년도 구제역 그때 까지 있었고요, 그 이후로 국가적으로 전국적으로 방역에 문제점이 있다, 잘된 곳은 잘되는데 소독을 안 하고 일부 이렇게 하는 부분이 허점으로 들어나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논의 끝에 축협방제단에 차량과 일부 인건비하고 소독약품을 지원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면 공동방역단으로서는 축협에 4개 팀이 운영하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비슷합니다.

박장화위원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국비나 도비나 시비 포함해서 하고, 약품은 우리 시에서 조달해줍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약품도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정성을 위해서, 과거에 축협에서 선정하다보면 특혜성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축산농가에 설문조사를 해서 최고 많은 추천, 농가가 현장에서 아무래도 소독약을 직접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소독약품에 대해서도 일부...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방제단에 소독약품은 어떻게 지원이 되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 않고...

박장화위원

구매를 그럼 어디에서 해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을 통해서 여론조사해서 제품만 추천해 주면 축협에서 그 제품을 사도록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축협에서 구매를 합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축협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화위원

전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이나 소독제가 신뢰성에 대해서 축산농가에서 자꾸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주기적으로 동물의약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지금 저희가 그런 염려스러운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에도 그러한 실시를 한 결과 소독제에서 기준치이하로 희석을, 그 희석 비율을 지키면 효과가 미미하고 또 듣지도 않고 하는 부분이 그런 자체검사에서 나타났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런 품목이 일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보니까 금년도 보면 검역소에서 2월 달에 판매 내지 출구중지를 한 것 부터해서 6월 2일까지 공시가 됐어요, 맞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소독제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검사해서 중지 내지 정지된 부분이 그런 약품을 몇 가지 구입이 됐어요, 2014년도부터 2015년, 쎄라텍은 고병원성 AI 방역 저기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것은 구제역, AI 다 효과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럼 써치팜은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장화위원

클로이-에이는 살균제인가요? 손 소독 하는 건가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것도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전부, 저희 시는 일단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다 구입을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크린세이프?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크린세이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방역초소에 사람 스프레이 소독약품입니다.

박장화위원

팜가드는 뭐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것도 전부 1킬로 단위로 소독약품, 구제역, AI 양돈농가에 공급했던 소독약품입니다.

박장화위원

구제역하고 AI하고 같이 저기하는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다만 희석배수만 조금 다릅니다.

박장화위원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이걸 구입해서 방역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동안 엄청난 방역을 하고, 제가 대충 이런 약품을 구입한 것을 보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연 초에 축산농가들이 일부, 구제역이 저희 시는 발생을 안 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발생됐고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백신도 일부 물백신 얘기가 나오고 ‘소독약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왜 소독을 하는데도 확산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 농림축산광역본부에서 이 부분이 다 허가가 났던 제품인데 현장에서 수거 검사를 해보니 일부 함량이 좀 미달되어있는 것으로 나와서 이 부분을 저희가 22개 회 사의 27개 품목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구입을 하지 않았고요.

박장화위원

금년도는 않고 이것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전에 공급된 부분 중에서는 1개 품목은 저희가 전량 환불조치를 했고 써치팜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대부분은 2015년도 초에 구제역, AI 예방용으로 공급을 해서 소진된 부분은 어쩔 수 없고 소진 안 된 부분은 일부 저희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상부에서 농식품부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걸 폐기조치하라든지 아니면, 이걸 그냥 폐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매몰할 수도 없고, 하천에 흘려보낼 수도 없는 관계이다 보니까 그것은 추후에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그러니까 재고로 가지고 있다 이거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 줄 때까지는 “전부다 회 수조치하고 재고가 없다, 처분했다.” 이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일부 품목이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그럼 재고가 없느냐?” 그랬더니 “없고 크린세이프만 지금 일부 농가에 나가 있는데 그냥 놔뒀다.” 맞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AI방역때문에 우리 방역팀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주말 없이 하다보니까 정리가 늦어져서 그렇게 답변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검역본부에서 6월 달에 저기한 거예요. 그전에도 2월부터 발표가 되고 지시가 내려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조치를 안했다는 것은, 동물의약품 취급규칙에 보면 회 수폐기명령을 바로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우리뿐만 아니고 일반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일반 동물병원이나 약품 취급하는 그런 부분에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는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농가에 이미 공급되어서 일부는...

박장화위원

아니 우리뿐만 아니고 지도감독을 지자체장이 일반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데에...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판매업소에 그렇게...

박장화위원

예,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폐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맞습니까? 이런 명령 내린데 있습니까? 확인조치 안하셨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들은 동물 판매업소에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거기 관리할 때 압류조치해서 폐기조치하고 그렇게는 합니다. 그런데...

박장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셨느냐고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광역본부하고...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전체계획을 세워서 제출을 해서 수거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수립을 못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조치를 하셔야죠, 이 부분은 생산도 못하고 중지되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소독한 것이 사실 뭐 우리 시가 잘못한 부분보다도 국가적으로 약품이나 허가사항에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않고서 내보내가지고 축산농가나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물백신, 물소독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근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방역을 공동방역 축협에다가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방역장부를 달라” 방역을 어떻게 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을 좀 달라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전산 되어서 저기한 데 많은 양을 주셨어요,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는 하셨지만 실제 그 내용이 그대로 방역이 되는가?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방역소독을 하면 지금은 차량에 GPS가 부착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갔는지 저희가 쫓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GPS를 부착해서 그 시간에 일지대로 정확히 갔는지 GPS상에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정확히 몰라서, 소독실시결과하고 농장명 이렇게 있는데, 사육두수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찰점검표가 뭡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농장에 가서 가축이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박장화위원

예찰기록카드에다 점검하고 그런 것입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농장에 가서 사인하고 오는 겁니다.

박장화위원

그 다음에 농장 차수는 뭡니까? 몇 번 갔다는 겁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횟수를 말하는 겁니다.

박장화위원

횟수를 하는 거죠, 마감완료, 등록증 이렇게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마감완료는 소독을 전부 완료했다는 것이고, 등록증은 뭡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것은 축산업 관련사항을 거기다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장화위원

마감완료는 소독을 다했다는 겁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것은 소독을 하고 전산에 수기입력하는 그 과정을...

박장화위원

입력했다는 저거죠, 그런데 제가 몇 개 샘플을 추출해서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방역이, 소독약품도 정상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방역체계도 비정상이고, 이게 지금 소도 키우지도 않고 하는데 다 등록돼가지고 한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없는 사람들 다 등록증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것 서류로 소독하는 거지,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소는 이력제에 지금 등록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박장화위원

아니 이력제고 뭐고 소독관리대장을 1일 소독한 것을 제가 다 받았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제가 지금 금방 확인했잖아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사실 농장이 요즘은 소규모농가들이 키우다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소규모농가를 위주로 해서 방역을 하고 공동방제단을 그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냥 가만히 편하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소가 없어도 있는지 사육현황 현장을 또 사육했던 분 가봅니다.

박장화위원

팀별로 4개 팀으로 돌아가잖아요, 제가 샘플로 해서 확인을 했어요. 직접 농장과 통화를.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안 키울 수는 있습니다.

박장화위원

그런데 소독 완료했다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키우다가 안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박장화위원

이것은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확인도 않고, GPS로 가만히 앉아서 업무하십니까? 축산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1차, 2차 발생한데 축산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지만 철저히 소독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의 관리감독을 우리 기관에서 철저히 해야죠, 약품하나 취소되고 수거해야 되고 그런 부분까지 않고 그냥 재고 가지고 있고 그냥 지금까지 쓰게 하고 있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약품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축협에 제품을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약품수거 안 된 부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회 수해야 될 부분 정확히 해서 빨리 조치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게 금년 초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쎄라텍 같은 경우는 2월달 중지 품목이에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래서요, 이번에 다시 그 품목은 다시 선정을 해서...

박장화위원

당연히 다시 선정을 해야죠, 그리고 그 부분 빨리 조치해 주시고, 방역 문제도 그런 식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 안돼요, 일제조사해서 하세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만약 일제조사해서 허위로 했으면 지금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을 다 회 수조치하세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소독만하는 게 아니고 방제단이 철새도래지역이라든지...

박장화위원

아니 철새도래지도 하는데 정확하게 해야죠, 제가 왜 이걸 그냥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방제단 차 끌고서 하루에 일정장소에서 다른 일하고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방제요원 4명 아녜요, 4팀으로 나눠서 차 1대씩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박장화위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전수확인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감사는 중식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양창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때문에 바쁘다니까 짧게 하십시오.

양창모위원

AI가 당진지역에 발병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아닙니다. 발병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주 살얼음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금방 안 가도 되지요? 저는 안 가도 뒤의 방역팀장하고 현장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할 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김영란 법 때문에 우리 특정농가가 상당히 피해가 우려돼서 과장님 우리 당진시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 드리려고 과장님한테 이번에 꼭 이번에 한 번 질문 드려야겠다. 했는데 요새 아주 뭐 가축전염병 때문에 과장님이 너무 바쁘신데 너무 붙잡아 놓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럼 간단하게 부정수탁금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축산 우리 당진시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비단 저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우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 농협축산 경제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한우농가의 한우전문식당은 30% 정도, 직거래 매장인 정육식당에서는 약 10%의 소비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추석명절 경우 약 25% 이상이 소비가 감소된 거로 그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이게 보니까 특히 이제 한우농가 같은 경우는 명절 때 수요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양창모위원

명절 때 수요가 한 30%정도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 사실 저기 아마 농가 중에서도 한우농가가 제일 피해가 크지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한우가 30%정도 되고, 닭은 반대적으로 피해가 없고, 반사적으로 치킨이라든지 이런 거래가 영향은 안 받고 있습니다. 소비계층이 이제 좀 이동한 거 같고요, 돼지도 약 9%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이렇게 피해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당진시의 지원책이 뭐가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우선 당장 뭐 저희가 뚜렷하게 대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축협이라든지 정육식당 직거래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홍보를 하고요, 또 제품을 지금 고가에 10만 원짜리 이상으로 사실은 한우는 10만 원짜리 이하가 만들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소량 포장판매 이런 쪽으로 집중하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조그만 수량만 가져도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니까 그게 문제지요. 그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래서 대체소비로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자꾸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면 이런 저기 김영란 법에 대해서 축산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나 어디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그런 필요한 거 같은데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사실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함께 한우 협회 와 한우 협회 도지회 나 중앙회 하고 좀 같이 서로 논의를 해서 가격 부분을 좀 더 가격이 일단 소비자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피해가 또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서로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리고 이제 축산농가에 한우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도 필요하다고 대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그런 일환으로 지난 달 한우협회 월례회 겸 해서 저희 시장님과 특강 겸 대화의 시간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함께 고민해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것도 하고, 유통구조 개선해 주시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운동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현재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김영란 법이라든지 이런 법률과의 선물 기존에 사실상 여러 부분의 어려운 부분이 막히는 것이 관행적으로 축협에서도 조합원들한테 정육세트를 선물해줬던 부분들이 협동조합법에도 걸리고, 김영란 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촉돼서 자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좀 됐고 많이 문제가 돼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조음 더 시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만 섣불리 잘못했다가 또 그런 관계 때문에

양창모위원

그런 소비촉진이야 뭐 김영란 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뭐 그리고 이제 보면 지금 식당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출이 줄고 있는데 특히 공공기관 인근에 있는 매출이 50%감소했다고 그렇게 들 나와 있데요.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예 50%이상이 특히나 이제 관공서 주변의 더 떨어진 거로 저희보다도 중앙부처 세종시 그런 주변에 조사된 바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당진시의 축산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바쁘시다고 하니까 설명만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우협회 와 자조금 국가에서 50대 농가에서 50% 해서 자조금이 조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또한 자조금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관내의 당진 시설에 불우이웃돕기 이런 일환으로 소고기 나눔 행사도 이렇게 병행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녁전국주고 자격전개하고 있고 병행추진하고, 앞으로도 내년 설 명절이 다가오기 이전에 그런 행사를 좀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경제환경국장님, 장명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도시국장님과 최창용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요구번호 245번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 우리 기반 시설이 충청남도에서 어느 정도 우리 당진 시가 몇 번째로 기반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현재 상태로는 당진시가 하위권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하위권요. 맞습니다. 기계화경작로는 14위, 15개 시･군중에 용･배수로 사업은 12위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충청남도 평균 기계화경작로는 한 85%, 당진시는 61%, 용･배수로는 충청남도 52%, 당진은 40.3%입니다. 우리 기초기반시설인 기계화 경작로 용배수로 시설이 우리 당진시 앞으로 이렇게 이런 예산 가지고 될 수 있을라나요? 앞으로 충족을 시키겠습니까? 우리 농민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이제 고민이 많은 신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진은 경작면적이 좀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그 퍼센트지가 낮은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 과에서도 이제 고민하는 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간선은 그래도 많이 포장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지선이라든지 용･배수로도 간선은 좀 많이 돼있는데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 한 지가 오래 돼 갖고 예전에 했더라도 이제 다시 지금 재시공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더 투자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경지면적이 우리보다 약간 적은 서산을 비유해도 서산은 약 82%정도 기반시설이 돼있고, 용･배수로도 우리보다 한 25%정도 이상이 더 잘돼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과장님 물론 이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시장님 계시면 제가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시장님이 안 오셨는데 이거 분명히 우리 시장님이 계셔도 할 말입니다. 우리 향후 1년에 용･배수로 백억씩을 투입해도 백억씩 10년 동안 해야 90% 정도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노후화된 기계화 경작로 내지는 용･배수로가 또 있는데 1년에 30, 40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용･배수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20년이 돼도 우리 농민들한테 충족을 시켜주지 못해요. 우리 예산부서도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올 추경에 한 40억의 추경을 세워서 예년에 없던 예산을 세워서 해줬는데 그것만저도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차적인 사업계획 그것을 세워서 특단의 조치로 조금이라도 더 확포장이라든지 경작로 확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구조물 설치가 되도록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용･배수로 사업이나 기계화 경작로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올해보다는 조금 더 상향해서 한 4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올해 추경만큼 밖에 안 세웠네요. 내년도 본예산이 제가 이제 누누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추경에 확보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본예산에 확보도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공사가 3월하고 4월 10일까지 약 40일간의 공사기간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사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거 본예산에 담았지만 내년도 추경에라도 다 담아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1월 달에 공사하고, 12월 중순까지 하고 한 달 반 공사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세우면 그러면 만약에 얼어서 못한다고 해도 이월시켜서 그 이듬해 3월에 4월초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 올해 과장님 본예산에 물론 이게 너무 적은 예산이지만 앞으로 농민들 생각해서는 이런 예산 해 주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말로만 쌀 생산량 전국 최고라고 뭐 시장님도 뭐 어떤 농민단체의 간담회 하면 무조건 우리 쌀 생산량 최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기반시설도 해놓지 않고 전국 최고하고 하는 거는 우리 농민들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증거인데 그럼으로 우리 시에서 그만한 상응하는 대가에 어떤 뭐를 해줘야 되는데 기반시설인 용･배수로마저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과장님은 조금 늦게 들어오셨으니까 국장님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함께 예산확보를 충분히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2014년부터 농업분야에 용･배수로라든지 기계화 경작로 생활용수, 한밭대비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이 계속 줄었어요. 2015년 같은 경우 한 130억이었다가 이번에 지금 110억으로 20억 정도가 줄었는데 우리 전체적인 예산액이 7,000억 정도 되지만 실제 가용예산이 한 300억 되다보니까 시의 재정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긴급한 예산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에 투자 되는 비용이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복지쪽의 예산이 이제 증액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건설 쪽 국토교통부 쪽이나 환경부 또 농림수산부 이쪽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용재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별도로 그래서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 우강 신흥지구라든지 합덕, 석문, 대호지 이런 부분이 경지정리를 하면서 사실은 용･배수로라든지 기계화경작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사업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오랜 이게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빈약하게 돼 있어서 개선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그런 쪽에 농림수산부나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예산을 지금 받아오려고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많이 사실은 국비를 좀 받아오고 있습니다. 받아오고 있는데도 워낙 경지면적이 많고 하다보니까 거기 못 따라 가는데 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늘 올해 지난해부터 3농 혁신을 부르짖고 있거든요. 3농 혁신이 뭡니까? 3농 혁신이 기반시설 해 주고 농민들 하고 3농 혁신을 해야지, 기반시설도 해주지 않고 3농 혁신을 부르짖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읍면은 용･배수로가 지금 30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37%, 36% 삼분의 일밖에 이게 용･배수로 사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년도에도 이거 예산 좀 확보하셔서 농민들의 숙원입니다. 농민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포기한 상태잖아요. 지금 쌀 한 가마에 10만 5,000원입니다. 쌀 80킬로 한 가마에 이것도 저것도 포기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기반시설은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동의하시죠?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꼭 명심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애로 사항이라는 게 기계화 경작 로라든지 용수로 사업은 대개 보조 사업이 없이 순수한 시비를 100% 투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직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꼭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당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삽교천 하천정비 민원관련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류병두 국장님 의회 근무 해보셨죠?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인효식위원

최창용 과장님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 해보셨죠?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예.

인효식위원

두분 다 이제 정년을 앞두고 계신데 정년을 한 달 앞두신 분한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게 약간 무리가 따릅니다만 두 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직책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특히 최창용 과장님은 굉장히 소신이 있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배들한테 귀감이 되도록 아시겠습니까?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예.

인효식위원

이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번 현장방문도 요청을 해서 동료 의원님들 하고 나가 봤고, 며칠 전에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말이 많은데 하천 최소화 이수사업으로 중점으로 했느냐? 생태와 수질개선을 했느냐? 두 가지로 나누는데 현재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이수와 취수 위주로 했지요?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예.

인효식위원

재해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생태환경과 수질개선 목적보다는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예.

인효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상류는 취수와 이수를 목적으로 했고, 중간 부분인 시내부분은 생태계화 수질개선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시내부분 중간 중류부분은 생태계와 수질개선이 목적으로 되고 상류는 취수와 이수 목적으로 됐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는데 당진천은 도심지 하천이기 때문에 그 현장 여건에 부합되게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설 추진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적합하게 설계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아니 적합하게 기준에 의해서 설계한 것은 맞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모든 하천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상식선에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중간 부분은 환경과 수질개선에 있고, 상류는 취수와 이수목적으로 가면 그것이 하천에 원리상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그런 여건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효식위원

아니 상류에서 취수와 이수목적으로 해서 범람을 목적으로 했으면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중류부분에서 환경과 수질개선을 하면 그 맞습니까?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100년 설계빈도로 했기 때문에 중간부분도 풍수능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거가 플러스 생태로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인효식위원

100년 빈도로 하셨다고 했는데 먼저 수해복구 할 때는 50년 빈도로 했죠?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1998년도는 50년 빈도로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100년 빈도로 설계를 했다고 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본 위원이 아침저녁으로 거기를 출퇴근을 하거든요. 수년 동안 시작하면서 여태까지 거의 출퇴근을 90%를 순성 쪽을 경유해서 여러 가지 민원현장도 가보고 사실 그렇지가 않다. 엊그제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이게 뭐 하천 제방 넓히고 다리 높이고 교량을 신설하고 이것이 백년빈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은 제가 자부하기는 전문가입니다. 저희들은 토목을 전공했고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서도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좀 안 좋은 말씀도 하시던데 그것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만약에 수치가 있다면 수치, 현장 어느 지점이 있다면 어느 지점, 그리고 구조물 어디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해주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저희들 사업자체는 주민설명회 라든지 도 기술심의라든지 국토관리청에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자체만으로도 또 시정이 안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계획 변경은, 그렇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효식위원

아니 지금 공사가 다 끝나서 준공시점에 있는데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그건 아니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겁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류병두 국장님이 그때 사업을 시작할 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셨죠?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이 사업 공모할 때

인효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이 당진천에 대해서 사전에 1973년도에 171억 5,000만 원에 대한 당진천 정화사업을 추진한 적 있지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저희 환경쪽에서 자연형 하천이라고 해서 탑동교에서

인효식위원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하셨지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또 했지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인효식위원

수해복구 사업은 얼마입니까? 대략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전체 당진 천에 투자된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인효식위원

예.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그거 한 80억 정도 그때 교량가설이 있어서 사업비가 수해복구 외에 돈을 좀

인효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자꾸 지적을 하느냐 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억인지 100억인지 들어갔고, 또 이렇게 당진천 정화사업으로 171억이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4대강 사업의 일원으로 이것이 우리가 공모한 부분이 아니고, 1개 시군에 1개 하천씩 사업을 올리라 그래서 당진 천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쵸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인효식위원

그 당시에 기 투자된 하천 정비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다른 하천을 당진에서 올렸어야지 왜 똑같은 하천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물론 일부 국비가 오지만 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이느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시가 인구가 증가되면서 한 17만 도시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이 사실은 이게 좀 하폭이 좀 좁습니다. 원래 시가지가 형성이 되면 하천을 기고 시가지가 확장이 되는데 당진천의 상류부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동기는 중간에 이제 이동사무소 앞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태하천으로 일부 조성이 돼있고, 상류부에 거기 우리가 이제 순성 서해안 고속도로 밑에까지 벚꽃나무가 조성이 잘 돼서 거기 행사를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당진천을 좀 한 번 중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동사무소 앞 시가지 구간만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리고 또 저쪽 우두리 밑에 우두교 밑으로 합류지점 부분이 개선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개선과 함께 이쪽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당초에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친수 공간 이런 부분을 홍수빈도에 맞춰서 확장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거는 그 생태하천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거는 취수, 이수 목적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시키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거기 많은 공원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을 옛날에 하천이 당진천이 사실은 사천이라고 해서 뱀사자 꿀탕 홀탕 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바로 잡아 지면서 하천부지가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최대한도로 확보를 해서 그런 휴식 공간 주민이 도심지 내에 그래도 도모로 걷기를 하면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사실 사업취지와는

인효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취지는 애초에 당진시에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선정된 부분 하고 그 하천법 하고 안 맞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 전체적인 사업의 틀이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현재 보면 취지 목적은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애초에 기본계획서 하고 여러 가지를 기 검토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충남도 각 시군 15개 시군에 다 보냈는데 7개 시군만 사업을 1개씩 선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인효식위원

했는데 다른 지역 다른 시군 금산, 천안, 서산, 예산, 보령, 청양 같은 경우 다는 안가보고 제가 예산하고 청양하고 천안하고는 갈 기회 가 있어서 들러 봤는데 거기는 그동안에 자연 형 뭐 어떤 생태보전이나 그런 하천사업도 안했고, 선정된 데가 또, 수해복구사업도 안한 데를 선정해서 이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했고, 당진은 기 두 번이나 투자가 된 데를 선정을 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애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기존의 수해복구 사업이나 자연형 환경 정비 사업을 한 데를 선정을 했냐? 다른 곳 하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 권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데를 한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만 잘못 선정됐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하셨듯이 가운데 2동사무소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당진천 전체에 대한 정비는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효식위원

아니 근데 현재 지금 이제 사업을 했잖아요. 본 위원도 가보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보셨는데 여러 가지 변경을 하고 고생은 많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천 제방 좀 높이고, 폭 조금 넓히고, 교량 바뀌고 일부 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했는데 수해복구 한 그 하천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했다. 또 오히려 거기를 많은 벚꽃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쉼터가 됐는데 지금은 콘크리트 포장을 해놔서 쉼터나 보행은 고사하고 차량이 다녀서 그런 기능을 잃었고, 또 차량이 다니면서 차량 대기차선을 한 군데도 안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마주 오면 비킬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휴식공간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제외가 되고, 취수와 이수 목적으로만 됐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뭐냐 하면 그 현장을 가보면 제방을 넓히고 높였습니다. 하천바닥은 단 한 삽도 안 건드렸어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하천을 준설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쵸 그 담에 또 교량도 굉장히 높여놨잖아요. 그런데 순성 국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보셨지만 국지도가 농로는 뭐 얘기할 거 없이 낮습니다. 그런데 교량만 높여 놓으면 물이 범람하면 어디로 갑니까? 그 담에 이쪽 그 농로나 사람이 사는 데서 물이 빠져줘야지 하천 둑만 높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세울 때 중복은 철저히 배제시키고 물론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자연 형 하천 사업은 단 구간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사업하는 거 하고는 조금 중복되는 감도 있고 그 하천 개소하는 형태가 조금 다르다든지 비슷하다든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당진 천 하천을 반면교사로 삼아갖고 하여튼 사업계획 세울 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하수 상 준설이라든지 물론 기술적으로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에서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도 안정이라든지 교량 같은 경우도 홍수유로부터 60에서 80cm 높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주변하고 또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 지방도 같은 경우 지방도 615호선도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은 조 배제가 됐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종합적으로 하여튼 참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그 다음에 우리 그 수도 과에서 하수 재처리 이용을 위해서 얼마 투자 했습니까? 물 재처리 이용시설 그쪽으로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조만 해줬지 저도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은

인효식위원

거기도 막대한 예산이, 목적이 우리 재처리 수이용을 위해서 또 하천이 건천이라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천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에 별로 부합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수도과에서 생각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거 하고 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고, 생태하천 하고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 본 위원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당진시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사업을 할 때 이러한 행정을 반복해서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꼭 참고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우리 저 팀장님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예산이 중복투자 되는 이런 부분은 좀 하지 말아요. 41억이 시 돈 들어가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담에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 세부사양 내용이 32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뭐 전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이 지역주민에 의한 불편, 민원사항이 설계변경 된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위의 상부의 하천 지침 또, 아니면 어떤 시공사의 설계변경의 목적에 맞춰서 변경됐지 이것이 좀 잘못됐다.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22건에서 10건 정도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잘못됐죠?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 확보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 외에는 항상 시비가 부담이 되니 앞으로 시비가 낭비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천 하천정비 민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우강하천부지 경작인 민원처리 건이 삽교천 신평 운정리에서 합덕까지 돼 있죠?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예.

인효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장기간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예.

인효식위원

여러 가지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는 여러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그 지나 간 과거는 덮어두고 우리가 2016년 1월 21일 날 시장님 면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변호사님, 의원, 대책위원장, 그 다음에 시장님, 또 그 관계공무원이 만나서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이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서 잣대가 2중 잣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 우리 남상서 팀장님 무슨 뜻인지 알지요? 본 위원이 그 지적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결국은 행정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공무원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행정 기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억울한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그 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 줘야지, 원칙론만 따지만 원칙론을 따져서 시장님 변호사까지 입회 하에 변호사 사무실에 질의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해석을 해서 보내고, 그거에 의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읍면에 보내고, 읍면에서 확인서를 받아오기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하루 종일 해도 못합니다. 그쵸? 몇 년 치이기 때문에 자료요구 때문에 몇 번을 담당팀장님 하고 담당님이 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 본인이 확보한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또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 그쵸?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제를 했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부는 해줬지요? 다시 계약을 일부는 안 해주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변명이 있어도 변명의 거리가 안 됩니다. 똑같은 법을 가지고 이중 잣대를 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대책위에서 법적조치를 한다고 엊그제 3일 전에 대책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일구고 개간해서 경작을 했는데 손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그들의 입장 편에 서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분명한 거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거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 전 일이고, 아까 직원하고 아까 팀장님들 하고도 다 같이 대화도 했는데 근데 공무원이라는 거는 또 법과 원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뭐 그거를 완전히 배제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주의로는 하여튼 저희 행정이라는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민들 전체적으로 이익이 간다면 그 편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이지 그것이 맞지 않다. 법이 맞으면 법률대로 하면 되는데 그 행위 자체가 이루어짐으로서 검사는 잘못했다고 하고, 변호사는 피고인 편에서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 판사가 검사와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법 집행을 공무원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을 안 되는 쪽보다는 되는 쪽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을 마감하시면서 한 가지 우리 후배공무원들한테 좋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소감을 좀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제가 실질적으로 모레까지만 출근하고 내부적인 얘기지만 저희들이 공로연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잠도 못자고 어떻게 제 삶을 다시 이어 나가야되나 그리고 참 어제 밤도 거의 새다 시피 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 저희 후배 공직자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또한 여의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현장에서 또 뭐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서 뭐 같이 약간 마찰도 있었는데 그런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제 애들이 둘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30년 공직생활 해 가면서 무슨 불의라든지 청탁이라든지 사적인 뒷거래든지 이런 거 없이 애들한테 떳떳한 그리고 공직생활을 마무리가 된 것은 저희 동료 공직자들 옆에서 도움이 됐기에 제가 이렇게 잘 마치고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효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시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정년을 앞두고 이렇게 공직생활 해보니까 공로연수가 필요하지요?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는 242번입니다. 과장님 석문지구 농어촌 관광 유양단지가 2011년도 토지대금 180억을 납부하고 등기가 완료 됐지요?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18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토지를 매입한 사유나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석문지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 휴양단지 조성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안효권위원

그래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정책들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추진한 내역하고 들어간 예산 내역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예산을 용지매입 예산을 투자하고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쪽이 공단 쪽으로 돼 있고, 현대제철 들어오는 바람에 시간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용지매입 목적이 활용계획이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예산은 한 4,000여만 원 이렇게 투자해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현재 상태는 조금 퀘션 마크로 돼있습니다.

안효권위원

2011년도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와 지금 과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그 사이에 급변을 했지요. 그래서 물론 그게 주된 원인은 뭐 인근의 산업단지가 새로 대규모로 조성되고 그래서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좀 쾌적성이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데 활용방안을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안효권위원

다행스럽게도 지난달에 농업 진흥 구역에서 마침 해제가 또 됐네요. 또 그래서 이 활용방안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담당관실과 함께 TF팀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들을 추진했습니까?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이 부분이 그 개발이라든지 임대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활용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에서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는 땅을 관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우는 게 그 정책개발담당관에서 하는 게 낫겠다. 여러 관련부서를 같이 통폐합해서 그런 뜻에서 정책개발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3만평 송산면 가곡리에 있는 땅만 약 13만평 정도 되는데 이게 물론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 목적으로 매입을 하기는 했지만 상황변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비하는 이런 용도로 이제 다시 국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일부 논의되고 있는 사항 중에 산업단지로 변경을 해서 매매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지금 포함이 돼있죠? 여러 가지 구상에 하나 들어가 있지요?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예.

안효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대정신이 우리 지역에 뭐 항만물류 배후단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성하기 위해서 없는 땅이라도 지금 다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이런 지역에 미래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있는 땅도 산업단지로 변경해서 팔아먹을 생각하는 것은 가장 행정편의적인 그런 발상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론되는 거는 물론 뭐 TF팀을 현재 구성해서 다각도로 활용목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과는 항시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성급하게 이 땅을 매각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 보다 지역 주민들을 우선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 갖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는 좀 제척시키고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서 그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 확고하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물론 명예롭게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향후에 후배공무원들이나 인수인계 시에도 그런 과장님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그 시대적 상황이 뭐 쌀이 많이 지금 남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얼마 전에 그 절대농지를 여의도 면적의 3배 면적을 좀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시점이 요즘 시점이 굉장히 타이밍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건지에 대한 지역의 의견도 좀 듣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래서 가장 지역의 미래를 대비하고 효율적인 이런 방안으로 좀 토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남은 임기동안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꼭 약속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너무 아깝지 않아요. 13만평이라는 땅은 산업단지로 변경해서 기업체에 팔아먹으면 금방 목돈이야 되겠지만 이거 다시 이 땅 살 수 있겠습니까? 13만평 불가능 한 거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지역의 마지막 기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미래, 바람직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될 건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효권위원

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뭐 이 공치사가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컨대 시장님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직자가 아니라 시민한테 사랑받는 그런 공직자였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30여년 우리 당진시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퇴임 후에도 과장님의 경륜과 좋은 식견으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창용

최창용건설과장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효권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기문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인효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효식위원

이기문 과장님, 행감 처음이시죠?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최창용 과장님은 여러 분 받고 떠나시면서 박수를 박았는데 우리 이기문 과장님은 행감이 처음이니까 좀 세세한 부분까지 꼭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우강 송산지구 체비지 매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팀장님일 당시에 우강 송산지구 계획을 세우셨죠?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처음 구상은 했고, 계획해서 시작은 것은 제 다음부터 했습니다.

인효식위원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고 또 여러 가지 민원도 있어서 수차례 이렇게 지켜보면 작은 평수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우강 송산지구를 처음 구상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덕 도시계획 구역 내에 합덕과 우강이 연접되어 있으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래도 합덕은 좀 뭔가 투자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우강 지역이 경계지점이면서 터미널 앞에 있으면서 전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차등의 열등감을 갖고 많은 그동안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자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 분들 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 합덕도시계획구역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은 나대지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자면

인효식위원

과장님, 그 설명은 본 위원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장황하게 하실 것은 없고요,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어쨌든 작은 면적을 가지고 우강 지역에 투자를 처음 했는데 그 규모가 작다보니까 투자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효식위원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담당자와 팀장이 너무 자주 바뀐다. 그러니 무슨 민원이 발생돼도 얘기하고 나면 바뀌었어요. 이 부분은 우리 시설직의 문제점이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앞으로 인사 시에 우리 국장님, 유념해야 될 부분이 우리 시설 직은 한 사람이 승진을 하면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그 자리만 메꾸면 되거든요. 뭐 물론 나름대로 무슨 인사 규칙이나 서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끔 바꿀 이유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바꿔서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래서 새로운 담당자나 팀장은 처음부터 다시 업무파악을 시작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 지적하는 부분이 사업 부서에서 이월예산이 많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다보니까 민원인들하고 약속한 부분, 또 그 여러 가지 계획상의 문제점도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작품이 안 나오고 이런 작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수청 도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형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써주시고,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뭐 조경이라든지 보도라든지 상당히 그 문제점은 많은데 최근에도 문제점이 많이 나오는 데 우강 송산리 들어가는데 조그마한 건물 지어져 있는데 마트 옆에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마을에 들어가는데 양쪽에 인도가 없었을까, 잘못됐지요?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효식위원

또, 문제는 이 건물을 성냥 각 마냥 지었는데 여기가 하천부지였거든요. 하천부지를 이거를 여기다가 인도를 내야지 왜 개인한테 매각을 해서 이런 경우를 행정을 했는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이거 몰랐나요?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그때는 뭐 거기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요, 지구계획 하고는 바뀐 거 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구계획이 바뀌었는데 제가 그 지역을 아는데 사면 부분이었습니다.

인효식위원

사면 부분이 하천 부지였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개인한테 분할을 해서 물론 뭐 분할은 뭐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효식위원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우리 기술직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안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 다음에 결국은 지나간 부분이고 이제 문제는 체비지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주 아닙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왜 매각이 안 되느냐? 라고 할 때 과장님 전임들이 마땅한 건설회 사가 없다. 라고 해서 제가 뭐 건설 회 사를 좀 데려다가 이렇게 좋은 여건이 있으니 이 부분에 당신들이 아파트를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분들이 검토 분석을 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 됐잖아요. 그죠? 그 문제점이 뭡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부지를 구상을 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로 그렇게

인효식위원

사업성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면적이 사업을 하기에 좀 작고, 그러자매 옆에 주유소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인효식위원

그게 협의가 아니라 애초의 계획단계에서 당진군도 그렇고 충남도도 인가를 해주면서 위험물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계산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불찰이죠?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인효식위원

그거를 몰랐다는 거는 상당한 문제점이고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사업성이 없죠. 그 후에 공사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면 현재 주유소가 경매가 나왔으니 당진에서 인수를 해서 여기에 포함시키면 어떠냐?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공무원들이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매로 그 주유소를 인수를 해서 많은 또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인수하려면 그 사람이 6억 들어갔다면 10억 줘도 안팝니다. 그죠? 왜 공무원들이 못하는 것을 해당 의원이 파악을 해서 하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했으면 이렇게 75억이라는 돈이 잠겨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회 계에서 특별회 계로 넘어간 부분이에요.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안 했다. 현재로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내 놓으셨는데 뭐 이것이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주택건설협회 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겠다. 홍보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이미 지나간 부분이에요. 지나간 부분이지만 현재로서 어떤 방법이 그럼 사업성이 없으면 일반 건설회 사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안 오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전부 검토해 보고 안 돼서 못하니 그러면 시에서 방안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매각할 방법을 내놓거나 아니면 여기서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대책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거냐? 이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체비지가 20필지인데 단독주택용지 하고 종교용지, 주거용지는 전부 팔았습니다. 아파트 부지 한 필지만 남았는데 그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사업자들도 와서 상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뭐 과거는 과거고, 제가 저도 이제 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않느냐? 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계적으로는 현재 저희가 이제 이번에 8월 달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준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제 완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하고, 또 사업자들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아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몇 군데는 또 좀 분석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을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효식위원

방법을 구상하시는데 과장님 전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고, 우리 류병두 국장님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성이 없으니 건설회 사가 참여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제는 주유소만 없으면 주유소로부터 위험물 이격거리만 없으면 나름대로 위치나 가격이나 사업성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감정가를 한 번에 내릴 수가 없잖아요.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예.

인효식위원

지금 감정가가 낮아지는 입장인데도 아직도 사업성이 없으니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장님이 되셨는데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에 본인이 손해나 가면서 여기에 사업투자 할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홍보를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부분은 하는 거고, 에를 들어 이제 지난번에 1차 용적 율이라든지 높이 층수 완화를 기이 했습니다만 다시 또, 우리 시의 권한 범위 내에서라면 그 부분도 충분히 재검토할 용의가 있고, 또 공동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이라든지 정부에서 하는 이런 아파트 파악도 좀

인효식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할 거 없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우리 당진시에서 도시 개발을 하면서 위험물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충남도와 잘못을 했습니다. 그죠?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사업성이 없게끔 그러니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보셨고, 계획을 했었고, 현재 과장님으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시니까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꼭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방안을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대단은 제가 별도로 곧 조치해서 보고 드리고요, 결과

인효식위원

옛날에 모 어떤 과장님도 난지도 매각한다고 복비까지 세워 달래서 세워줬는데 결국 못하더라고요. 이거는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알았습니다.

인효식위원

이상입니다.

안효권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안효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권위원

요구번호 252번입니다. 최근에 서산시나 아산시, 천안시, 세종시 뭐 이런 타 도시들을 좀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해봤습니다.

안효권위원

보면은 물론 뭐 인구라든가 규모라든가 조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타 도시에 가보면 신도시 개발되는 곳에는 호수공원이라든가 광장, 그 다음에 보행로, 주차장 등 이런 체계적인 도시 개발 공법이 도입이 돼 가지고 품격 있는 도시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공감합니다.

안효권위원

그런데 우리 당진시는 도시개발계획이 뭐 좀 심한 표현을 써서 우리 시는 좀 천박하고 10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도시개발이 계속 해서 되풀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죽 몇 년째 업무를 보시니까 좀 진단을 좀 해보시지요?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호수공원이나 광장 같은 게 지금 삶의 질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시내 중심에 호수공원이라든지 대형광장, 그 무슨 집회 라든지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광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대덕수청지구에 한 3만평 가운데 할 때 그런 것을 염두 해 두고서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저류로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다가 저류 지를 설채해 중복 지정하는 바람에 그런 계획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 그게 아쉬움 있어서 지금도 제 생각에는 아! 당진에 이게 꼭 필요하니까 앞으로 그냥은 그 부분만 가지고 호수공원이든 최소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최소한 3만평에서 6만평 정도 이런 것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 단독적으로 돈을 한꺼번에 확보해 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어려운 거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일정 금액의 돈이 있다. 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왕에 추진돼 있는 것은 제가 또 있던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염두 해 두고서 할 계획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맞습니다. 당진 지역에 최근 들어서 도시개발이 추진된 상황을 보면 신터 주변이라든가 대덕지구, 오두지구, 시청 옆, 최근을 보더라도 보행로가 제대로 있습니까, 주차장이 제대로 있습니까, 완전히 뭐 10년 정도도 못 견디고 거기에 있던 세입자들이 전부 다 탈출해야 되는 나와야 되는 이런 주차 지옥이 벌어지고, 보행 지옥이 벌이지고 이렇게 계속 도시계획이 실패를 해서 어쩌면 이렇게 천박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을까? 당진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또 수청지구에도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이제 퇴임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뭐 국장님 탓이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뭐 그랬던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최소한 20∼30년은 뒤진 도시계획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언제 까지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도대체 뭔가 다른데 덜 쓰더라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텐데 물론 뭐 여러 곳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여기 저기 뭐 예산을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모든 여건이 사실은 뭐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보니까 못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할 때 금방 얘기했지만 그것만큼은 좀 제가 계속 한다 할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꼭 제가 할 계획입니다. 아주

안효권위원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 중에 도시공학이나 도시개발을 전공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도시로 그 당시에는

안효권위원

신규직원 중에라도 있습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전문직도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도시공학이나 도시개발 공부를 했어요, 일반 시설 직입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전문직도 있습니다.

안효권위원

지금 향후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보면 5년 내에 도시주택이나 지역개발에 39명을 더 인원을 증원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직도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되지만 특히 도시개발이나 도시공학 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인원을 더 충원을 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 물론 뭐 아무리 계획이 잘 세워진다 해도 예산이나 정책이 뒷받침이 안 되면 뭐 소용이 없는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체계적인 도시계획이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답변서에 보면 2030년 도시 기본계획에 재검토시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우리 살아생전에는 제대로 된 당진시의 품격 있는 도시개발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2030년에 재검토시 제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꿈같은 얘기지요.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은 현재 2030도시 기본계획에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재검토를 내년부터 할 계획이거든요. 거기에 그것을 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효권위원

우리 시에서도 파악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대로 읽어드릴게 우리 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가 지속되어 왔으며,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이래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 라고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이나 예산적인 노력은 거의 않고 있어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서 도시재생과 업무가 밀려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왜 그런 겁니까? 도시재생과가 힘이 없어서 그런가요?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제가 열심히 해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앞에 일하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은 뭐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권위원

참 하여튼 지역에 오래 이렇게 살면서 보면 우리 당진시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나 예산을 새로이 좀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특히 도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가지고 뭔가 좀 품격 있는 도시를 한 구석이라도 좀 만들어야지 맨날 이렇게 뭐 도시계획 한지 10년만 되면 그냥 거기에서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공무원들이 뭔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에 미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100년은 내다보지 못하더라도 외국 유럽도시들처럼 그래도 최소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이러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뭐 과장님한테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타 이 행감에 해당되는 모든 공직자들한테 하소연하는 소리입니다.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요구번호 255번 합덕 역세권 개발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합덕 역세권 도시개발 타당성 기본용역 나왔지요?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1년 걸려서 나왔지요?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수요 추정면적이 한 약 8만평 된다고 말씀하셨네요?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거기에는 물류, 주거, 사업, 업무 공공시설이 있다고 나왔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저희 지역에 서해선 철도가 지나가면서 합덕역이 합덕에 설치가 되고 있는데 통상 역이 설치되면 주변지역 역세권 개발이 따라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 조사 역세권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주로 이제 지금은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현황조사라든지 여건 분석을 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로 어느 위치 정도에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라든지 경제성 이라든지 그런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분석을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분명한 것은 거기가 지금 들판에 지금 역이 서기 때문에 그 주변은 지금 경지정리 된 지역이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나중에 물류나 이런 것으로 개발은 될 테지만 당분간은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업무 이런 것은 육지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분석을 지금 용역 결과가 그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재 유치해서 그것이 만약에 주거단지라든지 그런 것을 연결을 한다면 현재 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반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기반시설을 대비해서 국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든지 해서 그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밀고 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사업 계획을 차근차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것은 철도공사한테 건의할 부분은 하고, 나머지 지금까지도 몇 가지는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부분 특히 이제 역사에서 32호 라든지 국지도 70호 라든지는 최소한 앞을 봤을 때는 4차선도로정도는 연결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지금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든지 거기에서 어떤 육지 쪽으로도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기반시설이 또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그런 물류라든지 주거 상업시설이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은 잘 해주셨는데 아까 우리 저 안효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당진시의 도시계호기이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을 이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허벌판입니다. 물론 이게 지금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정확한 기일 내에 준공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대비해서 불과 4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정확한 기일 내에 준공이 되리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또 거기에 대비해서 불과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년이란 기간이 물론 길다 면 길고 짧다면 짧겠지만 이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 초기부터 잘 꿰매야 됩니다. 지금 이게 뭐 초기단계라 우리과장님한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기 보다는 앞으로 무엇 무엇을 위해서 해야겠다. 는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바로 옆에는 국지도 32호선, 70호선 도로가 지나갑니다. 분명히 이거는 시도이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서 역세권에서 그 시설을 저희 시에서 거의 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최소한도 그런 기초 조사라든가 기초 어떤 반영하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미리미리 세워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 준공을 해도 당분간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른데 사례를 봤을 때 아직은 여건상 갑자기 이렇게 는다고 보지는 않고, 현재는 기존 있는 첫 공사에서 계획한 도로 가지면 물류는 당분간은 하는데 그거는 그거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앞으로 통상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것이 개발을 하면 그것을 대비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면서도 이제 문제점이 나온 것이 있지요. 철도 횡단하는 통로박스가 지금 하나로 돼 있는데 하나 갖고는 안 되고요, 또 당진방향 보행 통로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데 이것도 보행통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당진방향으로 역사 연결차로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 우리 한국철도 시설공단에 수시로 건의를 하시고 수시로 방문을 하셔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을 하나부터 차곡차곡 이것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나중에 이게 순수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수십억이 들어 갈 소요예산 이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하실 적에 설계부터 잘 좀 하셔서 건의를 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 자주 내왕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비가 아닌 철도 시설공단의 예산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문

이기문도시재생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기문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도로과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응용 도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5번 1271페이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시가 되면서 동 지역의 국도관리가 국토관리청에서 이관이 됐죠? 언제 이관이 됐습니까?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이관된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고 한 15년 정도...

기후

홍기후위원

13년도...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제가 착각했네요, 건설된 지가 한 15년 됐고요, 저희가 시로 승격되면서 동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2012년도 4월 달에 이관이 됐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관리하다가 저희 시가 이관돼서 받았잖아요, 저희가 이관이 되면서 도로에 대해서 미비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 이의 제기나 건의해서 개선된 내용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기존 있는 구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선도색, 노면 상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비점이나 보수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받는데 예를 들어서 연결도로가 안됐다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하신 적이 없는 거죠?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

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국도가 당진시로 관리가 이관되면서 당연히 책임소지도 같이 이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책임요?

기후

홍기후위원

국도에 대한 관리를 이관 받으면서 국토관리청에 그 국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점이나 미비된 점들이 이관을 하면서 우리가 점검을 못하고 체크를 못하고 미비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책임소재까지 떠안는 그런 상황이라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미비점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를 들면 먼저 현장방문 다녀오셨죠? 시곡동 858-6번지 그 이노센트가구 앞에 국도진입로 자체가 가감속이 없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국도를 이관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점검이 되어서 우리가 넘겨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긴 입체교차로하고 감속차선하고 가구점 들어가는데 가속차선하고 그쪽부분이 저번에도 설명 드렸지만 중복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구두로 그런 얘기를 듣고 담당자들이 질의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주민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중복이 되더라도,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다시 관련기관에 건의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저희가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꼭 이 국도뿐만 아니고 국가나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어떤 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당진시 행정에서 이관을 받을 때는 철저한 점검사항과 법적인 부분까지 따져서 우리 당진시가 넘겨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우가 미흡할 경우에는 시비의 지출이나 당진시민의 불편성이 굉장히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기존에도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이 경찰서든 저희 행정이든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위성사진도 준비했는데 그것은 내용을 잘 아시니까 빼고요, 그 교통사례를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확인을 해보시면 국도32호선 가감속차선 미설치현장입니다. 시곡동 858-6번지이고요,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경찰서에서 접수된 건수만 저희가 파악을 한 것입니다. 사고발생건수 28건, 부상 71명, 중상 12명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 3달에 한번 꼴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친절하게도 당진경찰서에서 소견까지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뭐라고 쓰셨냐면 “위장소는 편도 2차로 국도 32호선에서에서 편도 1차로 시도 15호선 진로변경 시 감속차로가 없어 급격한 진로변경과 급제동으로 인한 추돌과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구간이며, 대부분이 과실이 명확한 교통사고로 위 현장보다 운전자 간 합의로 보험처리 종결된 사고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진경찰서 2016년 12월 5일” 오늘 날짜기준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구두로 구체적인 것을 확인한 건은 교통사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이 거의 곱하기 3배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진전역에서 거의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사전에 저희 행정에서 미리 파악을 하고 분명히 시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민원이 발생했죠, 저도 담당자를 불러서 대화를 했고, 그런데 제가 느꼈던 바로는 굉장히 법적인 요인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을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률을 따질 부분이면 법률에 맞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미 법률상으로 국토관리청이나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에 어긋나게 구간자체가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후

홍기후위원

이미 도로가 개설된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 도로개설을 해 놓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그 내용이 연결도로를 제대로 내줬어야 됐는데 안 났기 때문에 도로가 잘못됐다 그 말씀이시죠?

기후

홍기후위원

예.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 구간 자체를 저희 행정에서 당연히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국토관리청에도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문제가 애초부터 있었던 부분도.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이 어려워요, 왜 그런가하니 그 국도가 준공당시에 한 10년에서 15년 된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그 마을여건이 연결도로를 안내고 부체도로 그거면 가능하다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연결도로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규정이 안 맞아서 안 해준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잘못했다 잘했다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현실적으로 저도 그쪽 길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지시 이쪽에서 차를 타고 내려오면 곡선도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이고,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내리막길입니다. 이미 여기에 진입할 때는 이쪽의 가속차량이 80킬로 구간이지만 이쪽이 과속위반으로 해서 100킬로가 넘게 달리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틀어서 가속을 부치지 못하고 나갈 경우는 저도 항상 여기 다닐 때마다 뒤에 차가 딱 붙어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는 민원이 아니라 미리 판단을 하고 알고 있었다면 선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규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해보자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우리 행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김기재 위원입니다. 추가 6번입니다. 재래시장 인근 불법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를 비롯해서 각자 감사를 했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가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도로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면서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2012년, 2013년에 걸쳐서 당진시에서 대대적으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 1년 가까이에 거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했었는데요, 현재 로터리 인근에서 시장오거리 초입부분은 그때 당시에 단속성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보건소방향으로 그 지역은 지금도 불법노점상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5일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당진시 관련 부서로서 도로과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점상단속이 1주일 내내하는 것이 아니고 5일장은 5일장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당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진시 전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악 이주단지라든가, 제일문제가 5일장 시장 청룡교까지 수백 명이 전국노점상협회 에서 나오는데 그쪽 부분 5일장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때는 그쪽부분이라 하더라도 5일장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민원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제기하시는 분도, 저희가 전국연합회 하고 상의해서 앞에 좀 터줬습니다. 그분은 5일장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거기 도로에다 하느냐? 기존 세금 내는 사람들이 불이익 가니까 5일장을 단속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이것이 법만 갖고 할 수 없는 거다 옛날부터 관행대로 내려오던 것을 그걸 하자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관련부서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5일장은 이해를 해달라고 설득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보고 5일장 어시장부터 단속해달라면 저희 상태에서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태입니다. 기존 상가에 있는 분들 설득시켜가며 지금 단속을 합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도 도로과의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여러 측면의 행정적인 경험이 있으시고 또 업무파악을 하셨으니까 그 입장으로 제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 중에 저하고 좀 이견이 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당진전통시장 5일장이 생겨난 것은 아니거든요, 노점상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5일장이 서고 있고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면 그분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구성된 노점상연합회 측에서 지금 5일장만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활용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얘기도 하셨지만 최근에 상가 상업을 하시는 분하고 노점상 측하고 몸싸움도 있었고 지금 법원까지 가가지고 그 내용들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그 건물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 생각하고요, 특히 결정적인 것은 인도부터 도로까지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위법이 아닙니까?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그런데 재래시장이라는 건 있잖아요, 사유에서 하는 게 아녜요, 전부 도로에서 하지, 5일장이 도로에서 해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백 명 되는 것을, 이것이 관련부서해서 종합대책을 세워야지 도로법에서 노점상단속 그 규정만 가지고 단속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재래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냐? 같이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결해야 되지 노점상단속 그것만가지고는 단속이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련부서와 상의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현재 노점상과 상인들과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음식물이나 세척을 그냥 다 흘려 내리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감사를 위해서 유심히 한번 전 주에 장날에 가서 일부러 봤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지날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당진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갔을 때는 장이 쭉 서있으니까 의례적으로 한번 갔다 오고 볼거리도 있고 인정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지금 하천으로 물이 다 흘러 내려가고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간은 당진전통시장 구역 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지역경제과에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전통시장 해당지역 외 지역이다 보니까 행정적인 법상에는 거기가 불법노점상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런 상인들과의 마찰 또 당진 관내의 그쪽에 연계성 있게 장날뿐만 아니고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과 노점상 측과의 마찰 또한 현재 그분들이 장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위생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 그걸 감안하고 했을 때 당진시 전체 도로과에서도 이런 구체적인 그래도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실무부서하고도 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관련부서끼리 협의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시장이라 해도 지금 어시장하고 그 사이 도로입니다. 우리가 단속하는 건 도로법상 노상적치물입니다. 노점상은 용어가 없습니다. 도로에 놓은 노상적치물 그것을 어떻게 놨느냐에 따라서 단속하는 거지 노점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그리고 왜 시장 외 거기는 노상적치물 단속하면 되지 않나? 그건 그렇게 되지 않고, 같이 거기 맞물려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외 지역 거기도 노점상 단속하라 하면 그것도 단속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러니까 앞으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노점상을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공식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어떤 의혹이 있냐면 노점상들끼리 자리를 놓고 서로가 거래도 있다고 합니다. 자릿세,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알고 있고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당진시에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4년도 11월 10일자로 당진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조례가 발의 됐고요, 거기 보면 “제117조 제2항에 따라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해서 2014년도 11월 10일자로 당진시에서도 조례가 됐습니다. 거기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게 도로에 상품이나 건물을 쌓아 놓는 행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쪽에서 노점상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시는 당진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 요청할 수 있죠, 그분들한테 당진시 행정처럼 이건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다고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평상시는 5일장 서는 날은 시장부터 청룡교까지 거기가 굉장히 어렵다, 5일장서지 않는 날은 저희가 단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항상 법과 규정대로 하라고 하는데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단속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5일장 날도 거기 단속을 하면 저희가 진짜 여기 우리 직원들 우리가 3명인가도 있어요, 민간위탁도 주고 하는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종합적으로 대책을 해서 5일장을 없애든지 장도 없애든지 줄이든지 그걸 여러 가지 시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법을 가지고 이것대로 해달라고 자꾸 하시면...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죄송한데요...

기재

김기재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법대로 잣대로 무조건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해당 상인들의 입장에서 저는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왜 행정이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더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5일장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업무와 관련된 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서산시 같은 경우는 불법노점상이 없습니다. 예산시 같은 경우는 장날마다 심지어는 그 인근 주차공간에다가 별도로 그분들하고 어떻게 타협을 보셨는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런 대안까지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 업무 또한 어떻게 보면 그때 2012년에서 2013년에 거쳐서 그때 당시에도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민원위생과 특히, 도로과 해가지고서 5개 실무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같이 이런 대대적인 단속을 했었던 그런 경위도 있고 또 업무부서가 도로과와 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지 과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환경잣대로 안 합니까?” 제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기재

김기재위원

예.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대안을 지금 제시해 주는 것인데 시장 5일장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지역경제과 또 관련부서가 토론을 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5일장을 폐쇄시키자는 얘기도 있었고 5일장을 폐쇄시켰을 경우에 그나마 외지에서 와서 우리 당진장이라는 게 옛날부터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라 연세 드신 분들 장날이라고 장날에 나와 보시고 뭐 살 것 없어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상인회 한테 이것을 “여기 청룡교 구간에서 어시장까지 시장구간을 5일장 폐쇄를 시키는 게 낫냐? 아니면 5일마다 서는 장만 오픈을 해서 같이 장사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택하는 게 좋으냐?” 해서 사실은 협의를 했어요. 여러 가지 여론도 조사를 해봤고요, 그런데 “5일장을 폐쇄하면 안 된다” 단, 도로에 그런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이걸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합의된 그런 부분에 “우리 당진 시장경제가 안 좋은데 시장도 살리고 또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5일장 기간만큼은 허용을 해 주자!” 그래서 사실 거기를 5일장 날은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또 그러냐면 홍익외과부터 93프라자 앞에 그 골목에 노점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사실 저희가 18억을 따다가 그 부분의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서 개인적인 노점상을 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시장까지 들어가는 길을 쾌적하고 진짜 걸어 다니면서 볼거리가 있는 시장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때 그 계획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단속을 하자! 그 뒤부터는 앞으로 노점상이 발을 못 붙이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단지 시장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타당한 말씀입니다. 왜 법을 어겨가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느냐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지역경제과나 저희나 시장상인회 어시장 재건축을 하면서 사실은 합의를 했어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타당하냐?”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어시장 내의 상인들도 사실 불법, 지금 빗물받이 마냥 해가지고 전부다 쌓고 있는 게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부분에, 원래는 시장 안에도 거기 천막치고 장사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거기에 차를 갖고 와야 되니까 시장 보러 오려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철거해달라고 해서 철거를 했고, 단지 양쪽상가에 파고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 못하는 건 그것은 어시장이 끝나고 나면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의 대책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일정부분만 인정을 해 주고 안으로 들여서 사람이 진짜 보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번 좀, 조만간 구체화될 것입니다. 거의 얘기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저 또한 전통시장 분들의 많은 얘기를 듣고 또 그만큼 전통시장의 어려운 관계들 이런 부분도 전혀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2년, 2013년에 걸쳐서도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확실한 계획 하에 용역과제 줘가면서 그때 그렇게 단속을 하려고 했을 때는 분명히 그때 당시도 본 위원 입문하기 전이지만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도 공감을 하고요. 현재 뒷부분에 상가들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상인들이 거기서 상행위를 하다보니까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당진시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어느 시점에서 한번은 끊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내일이 될 수가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해주셨지만 계획 하에 좀 더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상인들과 외지 노점상과의 관계 또 당진시민들이 그것 때문에 겪는 일부 시민들 그게 대다수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오시는 분들 장날에 그것 보러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신데 그분들한테 그럼 어떻게 또 어떤 대안으로 그 장을 이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행정적인 숙제도 있을 테고요,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서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하는 감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분명히 시민들이 가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 사실 행정입장에서는 어떤 한 부분만 일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충분히 위원들한테 전달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또한 해결책을 같이 찾아가는 게 또 우리 의회 하고 행정의,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각자 위치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이런 조항이 있으니 충분히 본 위원도 실무부서한테 충분히 의사전달 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어떻게 보면 저희 당진시의 모든 상거래의 중심가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년, 30년 아니 꽤 오랜 시간동안 그곳에서 하루하루 장사를 하시면서 저희 같은 아니면 저희 윗세대까지 다 학교 보내고 그분들 장사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임대문제 각종 문제들 때문에 사실 그분들 지금까지 당진의 상거래를 주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 지금 사실 어디다 하소연할 때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 전통시장 연계된 그 인근지역까지 본인들이 지금 하는 장사업무에 상당히 타격을 입는 다고 생각하고 계시니 얼마나 그분들 나름대로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에서 정말로 감안을 해주셔서 그렇다면, 만약에 정도라면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한다면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장화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박장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화위원

예, 박장화 위원입니다. 저는 당진시가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제가 여기에 관한 감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미지급용지 보상에 대해서 준비하신 게 있나요?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미불용지요?

박장화위원

예, 미불용지.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자료를 제가...

박장화위원

그냥 자료 안 보셔도 될 텐데요.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박장화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미불용지가 도시계획지구하고 법정도로, 시농어촌도로 이 부분이 지금 연연히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죠?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박장화위원

그동안은 관에서 기준 적으로 도로가 나있어도 자기 토지가 들어가 있어도 그냥 민원 와서 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그냥 돌아가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제가 소송 건을 보니까 미불용지에 대한 민사상의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시가 감당을 어차피 판례를 봐도 감당을 못하게 그렇게 되어있어요. 주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사람들도 수단이 뭐 순수하게 민원차원에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작전적인 그런 부분이 아주 전문꾼이 계획해서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 건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박장화위원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지금 우리 시가 대응을 하는데 항소까지도 계속하고 답변서류하고 소송사무 수행업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담당부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으로 어렵죠?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박장화위원

특히, 소송 자료를 보니까 도시계획지구 내에 지방도나 국도도 그건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지역 내에 위임, 그런데 여기 소송을 보니까 그 외 지역의 지금 지방도나 이런 부분이 미불용지로 된 부분을 작전 적으로 소송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우리가 보면 사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의 사무위임조례에 의해서 지자체 위임사무로 주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판례를 보니까 그런 위임사무를 하는 도로에도 우리가 배상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보니까 졌어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본의 아닌 게 굉장히 우리 재정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충남도에서 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충남도에서 준 것인지?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업무 수행할 때 지방도를 당진군수한테 피고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법원에 가서 “도지사다” 하면, 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박장화위원

아니 안 해주는 경우가 아니고 이게 판례가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임사무로 할 때는 관리의무와 여러 가지 지금 위임사무, 조례에 보면 사무위임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런 도로관리가 위임사무가 왔을 때는 우리 시가 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동안 진행된 게 제가 보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승소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본의 아니게 관리하는 부분인데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요, 맞죠?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한테 그것은 암만 우리가 유지관리지 보상까지 주느냐...

박장화위원

그런데 도의 대책은 뭐예요?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해결이 안 나고 있어요. 지방도나 국도 같은 위임한 도로 그런 부분, 그런 경우 좀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와요, 도 것이 많이 오는데 그것은...

박장화위원

지난 번 같이 이런 상황에서 지방도 관리청인 도는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리청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지방도는 도지사가 하거든요, 그게 지방도 확포장하다가 노선이 변경된다든지 해서 시도나 농어촌도로로 격하되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도가 끝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 도로를 뭐로 관리할 것이냐? 그랬을 때 관리를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시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마을안길로 놔두는 것이고요, 그런데 보통 지방도였던 도로는 거의 시도나 농어촌도로로 다시 지정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관리가 된 뒤에 소송이 들어오는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소유자로 소송상대가 되요, 그래서 지방도나 국도는 당연히 관리청인 국가나 도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도로 몇 건이 관리청이 우리 시에 넘어온 뒤에...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관리전환한 뒤에 들어오는 거죠?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된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박장화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전환 할 때 우리가 미불용지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고서 받으셔야죠.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그런데요, 그게 지금 그 도로가, 지금 그 작업을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도32호면 32호선 노선을 한군데로 쭉 한다든지 아니면 시군별로 당진시, 서산, 예산 이렇게 32호선가 거쳐 가잖습니까, 그러면 시군별로 구간번지를 메겨줬어야 되는데 도로번지가 이게 한두 필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일일이 재산관리를 전부다 필지 별로 해서 보상이 나갔나 안 나갔나 이것 확인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받고서 하다보니까...

박장화위원

아니 소송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 가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들이 소유자별로, 지금은 사망해도 자기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전체 재산이 다 나와서, 그러니까 못 찾던 재산도 지금 다 찾고 있는데요, 보상이 된 것 안 된 것은 우리 대장보고 등기가 되어있으면 다 아는데 등기다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선 우리가 파악이 어렵습니다.

박장화위원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 GPS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 앉아서 보고서 이게 미불용지인지 그런 것을 다 검색한 데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그들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서 보상을 목적으로...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환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최소한도 확인을 하고서 전환을 받았어야 되는데...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틀리는 말씀은 아닌데요, 실제...

박장화위원

그런 부분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 행정에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시가 감당을 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이고 거기 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법정도로, 우리 시의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내에 한 40여건의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20억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려워도 이런데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 반 정도는 10억이든 얼마든 예산을 세워둬야 되요. 어차피 예산을 안 세워도 이 재판에서 지면 어쨌든 간에 예비비나 어디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소송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행정력이 낭비됩니까? 어차피 민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면 해결을 해야죠. 그래서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미불용지 내년도에 5억 정도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워둬야 우리 행정력낭비나 또 민원인들이 와도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할 테니 차후로 좀 기다려 달라” 이런 대응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무조건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이런 현상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 좀 기다려라” 무작정 기다리라고 하니까 소송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당한 예산을 좀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소송을 하면서 우리 소송력이 사실은 법무팀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법무팀 과도 연찬을 해야 되지만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자문을 해서 소송을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가지 말고 행정력으로 답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것가지고 1심, 2심 자꾸 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이런 업무에 철저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미불용지 민원이 저희한테도 매년 증가되고 있고, 금년에 1억, 1억 해서 2억인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또 예산부서에서 애로사항도 이게 청구가 되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것 뭐 가봐야 패소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예견을 못해서 미리 예산을 많이 확보 해놨다가 못 쓰면 사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박장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감정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업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능동적으로 행정업무에 대처해야지 피동적으로 하다보면 서로가 행정력낭비이고 어렵잖습니까?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좀 확보해서 들어와 있는 것은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재광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재광입니다. 요구번호 257번과 264번 두 가지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57번에요, 건널목에 볼라드가 설치가 되어있죠? 자료에 보니까 312개소에 2천개정도가 세워져있던데 볼라드를 세우는 목적이 뭐죠?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이것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횡단보도 그쪽에 차량이 올라서지 못하도록 설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쉽게 얘기해서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볼라드죠. 그 볼라드가 불편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하시나요?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광위원

잘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시정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장애인들한테는 지뢰라고 불립니다.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지뢰라고 불리는데 굉장히 일반인들도 그렇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다른 시군 보면 아주 제대로 된 볼라드를 설치해놓고 그랬는데 우리 당진시 볼라드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볼라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콘크리트나 대리석으로 딱딱한 걸로 해가지고 탄성이 없어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칠 경우가 있거든요. 탄성 있는 재료로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도 많이 교체를 했는데 지금도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00여개 되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교체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아마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사해서 교체를 해가지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위험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이재광위원

이어서 264번 최근 부곡고대공단에 도로관리현황인데요. 도로관리가 잘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이재광위원

이게 노면 청소차 한 대가지고 운영하려다보니까 사실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렇지만 신경을 더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비오고 우천 시에는 하수가 막혀가지고 물이 범람하고 그런 경우들이 여름철이 되면 많이 있거든요, 신고 몇 번 받으셨을 텐데 내용은 잘 아시죠?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이재광위원

그래서 해안도로 한쪽에는 낚시꾼들이 많이 와요, 한 쪽에는 낚시꾼들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한쪽에서는 공단에서 일하는, 그런 도로한 쪽 놓고 양으로 갈라져있는데요, 하여튼 도로청소가 엉망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고대부곡공단 같은 경우는 98년도, 200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15년도 넘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도로시설물이 노후화되고 매몰돼가지고 유지 보수가 한창 들어갈 때에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부족해서 못했는데 앞으로도 고대부곡공단뿐만 아니라 합덕 등 해서 한 5개 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쪽부분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도로보수원 증원도 요청했고 예산도 요청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해 주십시오.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가 도로유지 보수하는데 열심히 해서 주민들, 인근 회 사들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차가 내년 환경과에서 한 대 더 증차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쓰고 하면 조금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간 있는 장비 있는 인원가지고 열심히 해서 잘해보겠습니다.

이재광위원

한진 쪽이나 부곡공단 쪽에 노면청소 하시려면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해 놔가지고 여러 가지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침에 그 차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나가면 그 꼬깔콘으로 해서 청소할 부분 차를 못 대게 해놓고 청소하시고 또 철거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실 텐데 도로관리에 신경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용

김응용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노면 청소할 때 플랜카드를 붙인다든가 먼저 예고를 하고 차를 많이 뺀 다음에 청소하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노면청소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용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관수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쭙겠는데요, 하나는 요구번호 25번이고요, 하나는 요구번호 269번이 되겠습니다. 우선 요구번호 25번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행정감사라기보다는 앞으로 당부말씀으로 제가 답변서를 요청했습니다. 우선 2015년 6월 29일에 김상희 국회 의원의 대표발의로 건축법 제24조의 2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관리법이 신설된 것 알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리고 2016년 8월 4일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관리법 제24조 2항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개정안 중 지자체장에게 건축, 제조, 유통현장에 대한 점검 및 시료시험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요, 그래서 당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도시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보면 당진을 비롯해서 전국에서도 불법자재에 대한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답변서도 이렇게 내주셨는데 우선은 앞으로의 법령관련해서 불법건축물이나 불법유통자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됐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 제일 많이 생산되는 게 철강부분이고 또 타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자재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된 사유도 중국산 불량자재, 특히 철강재 쪽이 불량자재로 인하여 그런 부분이 이슈화돼가지고 개정되어서 지자체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허가과와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서 이것은 다른 부분보다도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홈페이지 하고 시보라든가 관련된 간담회 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홍보를 많이 할 계획이고요, 허가과와 점검반을 편성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현장점검, 1차적으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한 후에 이게 불량자재로 의심된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품질을 점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안전관리공단이나 대응할 수 있게 법에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4개 안전기관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험의뢰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자체적으로 시험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시험 그런 부분에 어렵다고 보고 시행령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게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서 두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런 전문적인 그런 부분을 저희가 습득을 해서, 단속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한테는 모 업체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온 적은 있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불법 H빔을 유통하고 있다.” 이런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 단속이라는 게 이렇게 알고 시간이 걸리면 사실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것을 장비하고 습득해서 바로 바로 실행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보다보면 수입산 H강인 경우가 98%가 2015년도에 품질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건설CALS포털시스템 검사결과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속사항들이 전에 이루어졌던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 예로는 2014년에 폭설로 인한 마우나리조트 붕괴, 조달청 창고 공사장붕괴 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재해보다는 인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진시 행정에서는 철강도시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진이 계속 나고 있잖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올해만 해도 243건 그리고 경주시 지진 여진까지 따지면 500여건 이상이 올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당진시의 자부심을 가지고, 철강도시의 자부심도 갖고 해서 우선은 지역 업체부터 단속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제철 등등 비롯해서 제조업체부터 유통업체까지 어느 정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게 전국적으로 당진철강이 안전하다는 이미지도 좀 부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빨리 정립되어서 단속이라든가 그런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269번 1278페이지 내용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의 답변서 제출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정비가 6만 1,698건에 단속이 16건입니다. 2015년은 정비가 4만 7,850건에 단속이 58건이고요, 2016년도는 10월 현재 정비가 5만 8,510건 중 단속이 81건입니다. 정비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개수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여기에서 81건을 고발한 사항은 한번 할 때 저희가 한 업체를 고발하게 되면 한번 쭉 전체적으로 현수막을 걷으러 다니면 50개에서 15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 번에 저희가 사진으로 정리를 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고발 81건이 1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기후

홍기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보면 과태료 부과내역도 주셨는데 2014년하고 2015년은 과태료 부과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비용은 2014년도 5,540만 2,000원, 2015년도는 8,017만 6,000원의 비용이 발생했고요, 2016년도는 그나마 부과한 게 7,925만 8,000원인데 비용은 1억 3,017만 6,000원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간 것이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시비를 써가면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태료의 부과가 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순수시비로 단속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리도 정비하고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그 불법 하신 분들한테 물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 전에는 철거위주로만 업무를 봤었거든요, 작년에도 위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하면서 고발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는 방향으로 올해부터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불법광고물을 줄여 나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과태료도 올해부터 철저하게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불법광고물을 정리하는 시비가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부분들한테는 분명히 그 비용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비를 지출하고 우리가 단속이 부진해서 그 비용만 지출되는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과를 철저히 해서 비용대비 부과율이 높게 나올 수 있게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동의합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청 관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부서로서 타부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다보니까 상업광고 쪽에서 우리 시 관련 아니면 공공성 있는 광고물을 왜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마찰도 많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그런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들어서 시와 관련된 것도 철저하게 지금,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었고요, 바로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혹시 타부서에서 협조가 잘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여러 번 최근 들어서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기후

홍기후위원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실도 부서끼리 협업이 안 되는 것 혹시 시장님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지 그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에서 지키지 못하면 시민들의 불신이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키지 못하면서 시민들한테 강요하는 모습은 굉장히 모순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상적인 환경에 맞게 더 설치를 하는 한이 있어도 불법현수막 자체는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다른 부서도 그런 현수막이라든가 게시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현수막뿐만 아니라 더더욱 문제되는 게 전단지하고 명함용 불법현수막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권하고 아파트단지 등등해서 전단지하고 명함용광고물이 퇴폐, 일수 등등해서 미풍양속까지 해치고 아이들이 보기에 좀 낯 뜨거운 그런 광고물까지 지금 많이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에 보면 오토바이로 상점가들한테 뿌려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주말에 TV를 보다 보니까 지역방송 보도에서 나오더라고요, 경찰서 합동단속을 펼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의뢰를 직접 하신 건가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전에도 했었고 최근 들어서도 하려고 몇 번 했었는데요, 전단지가 신터나 이주단지 또 북문동 그런 데를 평일날도 돌아보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돌아보면 최고 많이 뿌려져 있는 게 금요일 날 밤하고 토요일 날 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단속을 못한 부분이 경찰인력이 차출되고 해가지고 지난달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데도 보니까 타 지역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단속권한의 한계나 인력의 한계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당진시에서는 다른 지자체보다 좀 강력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도 올해, 작년 말도 그렇고 올해부터 거리환경개선차원에서 최대한 하자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했었고요, 전단지도 저도 이렇게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함이나 그런 것을 고발하다보면 경범죄 그걸 로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을 적발해서 해야 벌금이나 그게 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그동안에 현수막이 아파트 관련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또 이런 부분에 전단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특히, 오토바이 타면서 명함을 뿌리는 분들은 좀 위협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상가 안으로 정확히 던지고 집어넣어서 환경적인 피해도 많이 입히고 있습니다. 단속이 어려우시더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현수막은 수거보상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수거보상제 하고 있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이 이런 불법명함이나 전단지 부분도 수거보상제 시행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뿌리는 게 보이지 않아야 또 뿌리는 사람들도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좀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거리환경을 정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후

홍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양창모위원

위원장님!

편명희위원장

예, 양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창모위원

예, 양창모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267번 슬레이트집 현황 및 철거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의거 전수조사에 의하면 우리 당진시가 11,558동이 조사가 됐어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양창모위원

지역별로 보면 합덕이 1,462동, 신평이 1,441개, 우강이 1,214, 송악 순으로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이 상당히 많은데 그동안에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것을 보면 2011년도부터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480여동처리가 됐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기 시작한 게 2011년부터 지원이 됐나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2011년에 12동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창모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석면이 나오죠? 석면이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매스컴이나 그런데 보면 폐 쪽이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양창모위원

위험성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보면 석면은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유해물질 중에 하나인데 1970년대 이후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발표되면서부터 건설업, 제조업 또 다양한 곳에서 쓰이던 것이 그때부터 자취를 감췄는데 석면 가루가 인체에 들어가면 폐암, 폐종 등 폐 관련 질병이 도출되기 쉽고 또 능막이나 흉막 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양창모위원

특히나 석면은 잠복기간이 15년에서 40년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슬레이트위에다가 돼지고기 구워 먹고 그랬잖습니까? 그게 아직도 잠복기간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심각하고 슬레이트 지붕이 문제가 있는 데도 처리실태가 너무 미진하다,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1만 천개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1년에 100개씩 처리한다고 해도 100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주택 쪽만...

양창모위원

주택 쪽만 하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양창모위원

국토부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주택, 그럼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국토부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창모위원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에서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것 좀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지금 창고나 축사 같은 경우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렇죠, 주택부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문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가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제곱미터당 1만 8,000원...

양창모위원

그러면 보통 주택 하나 철거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336만 원 잡고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전량 시비, 국비로 해서 해 주나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이 부분은 국비 50% 하고...

양창모위원

그건 아는데 국비 50%, 도비 15%, 우리가 35%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슬레이트 지붕 처리해줄 때 자부담은 없냐 이거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자부담이 그 면적이 18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부담...

양창모위원

이상일 때는 자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이 비용으로 다 하는 거죠.

양창모위원

해준다 이거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런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슬레이트가 옛날에 한 거라 지금 거의 다 노후가 됐잖아요, 삭아서 만져도 부서질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석면이 상당히 많이 날아다니고 그럴 것 아녜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단단하니까 석면노출이 덜 하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노출이 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그렇죠.

양창모위원

석면이 없어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가 뭐냐면 시민들 건강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 이거죠. 1년에 보면 국비포함해서 4억 정도 밖에 없는데 사실은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환경부에서도 2011년 처음에 할 때 12동 시작해서 작년에 점점 늘려나갔고, 작년에 129동 내년에는 이제...

양창모위원

아니 환경부에서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이것 얼마 입니까? 한 1억 조금 넘게 1년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시비가 얼마입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1억 5천정도 들어갑니다.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시민들 건강에 상당히 우려가 있는 그런 건데, 그리고 보면 처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어디 한 쪽에 쌓아놓는 사람도, 아시죠? 쌓아놓고 방치한 것.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양창모위원

그것 조사해보셨나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어떤 조사요?

양창모위원

방치된 슬레이트.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아니 방치된 슬레이트는 별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양창모위원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셔야 되요. 그리고 보면 지금 남아있는 주택이 1만 1천동이 남아있는데 2013년도 조사해보고 지금까지 조사는 한 번도 안 해 봤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이게 조사가 다 된 것이기 때문에요.

양창모위원

그러니까 그때 조사해보고 그 뒤로는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지 모르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양창모위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슬레이트를 신고 않고 불법으로 처리해가지고 땅속에 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주택부분에 대한 것이고 전반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양창모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부분도 4,600개 정도 남아 있죠? 그렇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4천정도 남았다고 봐지죠.

양창모위원

조사를 안 해 봐서 정확히 몇 동인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렇죠.

양창모위원

그동안에 집을 개축했다든지 새로 지붕을 다른 것으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아무렇게나 처리되고 있어요.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건물에 있는 슬레이트는 다 됐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가옥이 노후화 되어서 그것만 별도로 철거했을 때 어떡하느냐 말씀이죠?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별도로 적치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어서 처리비를 확보하더라고요.

양창모위원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처리해달라고 할 때는 그렇지만 사실 지붕 헐고서 그냥 땅속에 포클레인으로 파고 묻어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양창모위원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게 그것예요, 환경피해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슬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대수롭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 지금 석탄화력이나 거기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기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이게 특수폐기물이라 아무나 처리가 안 돼요.

양창모위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나오신 게 있죠?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양창모위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사업비도 더 확보를 하고, 국비 확보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주택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도 같이 받는 것 잘 모르시겠네요?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맡은 것은 주택부분만 하기 때문에...

양창모위원

그래서 업무가 양 쪽에서 하다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환경과에서 일관성 있게 그쪽에서만 전부 슬레이트 부분을 맡아가지고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 따로 환경과 따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국비확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시비부담도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야지 전체적으로 1만 1천동 물론 주택부분이라고 하니까 뭐하겠지만 이걸 언제까지 철거할지, 과장님이 철거하면 1년에 100동씩 하면 40년 걸려야 됩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26년 정도 걸리고요, 비용추산까지 해봤거든요, 주택부분만 한 140억 정도...

양창모위원

그런 것을 1년에 그래도 1억 몇 천 들일게 아니라 한 10억 넘게 해서 빨리 빨리 철거해줘야죠, 그렇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그동안에는 국비보조내시 저희가 환경 그쪽에도 사업량 늘려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압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동 이렇게 하다가 150동까지 내년에 하는 것도 많이 거기선 늘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별도로 시비를 투입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양창모위원

국비 매칭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이것은 진짜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두

류병두건설도시국장

예, 제 생각에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아낄 필요는 없는데 단지 국비가 오니까 우리가 시비가 투입됐을 때 국비를 못 받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합니다.

양창모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사업계획서 잘 좀 만들어가지고, 알았죠?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김관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위원장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병두 건설도시국장님, 김관수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6일차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허가과, 산림녹지과, 교통과, 토지관리과, 수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