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그러니까 좀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니까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러나 내구연한을 지나도 보면... 회사에서 파견근무 나오는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은 그 회사에 서비스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꼭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을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또 백업을 해서 1년정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죠?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보면 무조건 내구연한 지났으니까 새로 구입한다 이런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통 자산취득에 보면 아까 설명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꼭 구입하지 않아도... 또 왜냐면 금액이 단가가 높아요. 그죠? 모든 통신장비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백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양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성과지표 이걸 봤을 때 왜 조금 전에 백업, 그 다음에 서비스 받으라고 하면 성과에는 보면 440, 1,000 똑같아요. 그러나 성과 이걸로 봤을 때는 장비구입할 일은 없다. 왜? 15년, 16년 10월달까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봐서는 절대로 자산취득해 줄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봐서는... 그러면 이 성과계획서를 그냥 전에 했던 문서만 보고, 전 서류만 보고 그냥 모르니까 전년도랑 똑같이 해서 올려. 이런 식이 되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안보고 오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전체 장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삭감 싹 다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말 하나도 없어. 성과계획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부족분이나 과다가 나타난다면 해드리게 맞아. 진짜 특히, 장비관련 거기서는 심사숙고 해야 돼요. 그러니 전부 다 실장부터 팀장들 한분도 성과계획서... 물론, 이게 자료가 기획실로 전부 다 했을때는 취합해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에서 통신장비에 대해서 아무것 없이 한 예는 한번도 없을거란 말이야. 그러니 답답하기 그지없어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