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경애
노경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노경애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및 대외협력사무소와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부출장소의 경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2017년도 대외협력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박기영위원
289페이지 시정현안 업무설명회로 650만 원 되어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해 주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운영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하나로 세웠다가 이번에 구분해서 세우신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나눠서 세웠기 때문에 2개 각각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 국회에 통과된 것 보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금요일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지역의 서청원 의원님이 상당히 많은 1조 3,300억 원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1조 338억 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산 확보를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서부지역에 1조 23억 원인가? 예산 확보해 주셔서 요즘 국정 여러 가지 혼란한데도 지역에 많은 예산 확보하는데 대외협력관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고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앞으로도 협력관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세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화성시의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 주셔서 요즘 어려운데 그런 것으로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우리 지역에 많은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6천만 원 감액된 것이 내년도에 사무실을 매입하면서 임대료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세부 사업명을 고치면서 2017년에 부서운영관리경비로 세분화해서 양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는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줄어들지 않았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옮겼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쪽으로 예산이 옮겨져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일부 줄은 것은 맞지만 큰 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실을 임대하다가 매입하니까 임대료는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임대료는 지금 현재 세워놨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옮긴다하더라도 1월에 옮기게 될지, 2월에 옮기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료 예산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고요.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세워놓은 예산은 전액 삭감할 계획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네, 잘 알았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서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한테 접근하고 그랬을 때 좋아하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전에는 찾아가면 선물이나 그런 부분이 가능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무실 입구나 그런 데서부터 마음만 받겠다고 써 놓은 부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사 방문하는 분들 위주로 나눠줄 계획이고요. 그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밴드라든가 수첩을 추가로 제작해서 손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사실 업무적으로 접근하면 접근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첩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이것 괜찮네.’하고 생각할 것인지, 요즘 김영란 법과는 관련이 없지만 주고받는다는 것이 얼마 전하고 굉장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작하고 이러기보다는 업무적으로 원만하게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업무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요. 다만, 처음 뵙는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말을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물이나 주면서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서울사무소하고 의견을 나눠볼 때 손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다만, 차량용 소화기를 제작한 이유는 승합차 이상의 차량들은 법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게끔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그 이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과거에 사고나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가 안전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차량용 소화기를 배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홍보물에도 화성을 알리는 좋은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시에서 만든 제품을 대외협력사무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에도 만들어야 되는 홍보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소화기 같은 경우는 관내 것을 구입했고요. 가급적이면 물품이나 그런 것 구매할 때 관내에서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집 떠나서 혈혈단신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때로는 성과에도 굉장히 고심해야 되는데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화성의 위상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창현 위원님께서 제출을 원하셨던 자료 저희가 다 받아봤거든요. 지금 대외협력관님께서 하셨던 내용이나 채용 이후 세부 활동내역 및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채용이 7월 1일 되셨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6월에 채용됐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월에 채용되시고 송산포도 국회 홍보 준비는 많이 하셨는데 결국 행사는 못하셨고 동탄 쪽 하수처리장은 얼마만큼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상으로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실무부서하고 협의나 그런 부분은 했고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11월 23일 환경부 사무관을 만나서 일부 국고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회와의 교류협력 업무를 하셨다고 했는데 각종 정보 습득을 위한 의원 실 방문 접촉을 하셨고 정당 사무종사자 미팅을 하셨다고 했는데 서청원 의원님 사무실에는 오셨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서청원 의원님 사무실은 제가 알기로 안 들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개월 동안 뭐하신 것이에요? 왜 안 오신 것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협하게 일을 보셔도 되는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개별적으로 방문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도 상세히 알 수는 없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나가실 때 출장계 안 쓰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가면 한 곳만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군데를 들릴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개별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반 공무원 분들도 출장계를 쓸 때 어디 가는지 행선지 안 쓰시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회로 주로 표시했고요. 가는 경우에도 종종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청원 의원님 실을 간다하더라도 중간에 다른 의원님 실을 방문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방문할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고 어디를 가시는지 행선지는 쓰셔야 되고, 출장비도 받아 가시던데 나가시면 어디 가시는지 모르면서 저희가 출장비를 책정해 드릴 수 없잖아요. 비단 그분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고 대외협력사무소나 모든 부서에 관련된 얘기예요. 출장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수시 접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갔다하더라도 개별 의원만 미팅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보좌관실에 인사만하고 나올 경우도 많거든요.
혜진
김혜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나가실 때 행선지를 정해 놓고 출발하지 않나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서류상으로 남겨둬야 시에서, 쉽게 말하면 시의 준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무원에 부합하는 내용을 적어놓고 다니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에 각 읍면동 현장방문을 통한 국비 대상 사업 파악을 하신다고 했는데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은 그동안 그렇게 참석하셨지만 소개도 받고, 각 읍면동 행사에 참여해서 중앙부처 대상 민원과 국비 대상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굳이 나오셔서 읍면동까지 접촉하시는 것은 월권 아닌가 싶은데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은 전달했고요. 다만, 그분이 보좌관 출신이다 보니까 기존에 현장방문 위주로 다니시던 것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2천만 원 작년에는 안 하셨다가 올해만 올리신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세워져 있던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이것도 항목이 바뀌었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세부 사업명을 고쳤고요. 성과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맞춰서 실제로 나가서 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몰아놨고요. 사무실 운영이나 기본 경비에 대한 부분도 분리하다보니까 과목 경쟁이 돼서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도 2천만 원이었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정현안 업무설명회 때 보상금은 왜 나가는 것이에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비나 다과, 실질적으로 사람을 상대로 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우는 것이고요.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장소를 빌리거나 진행을 위해서 준비하는 비용을 따로 분류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설명회는 몇 회나?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접촉하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 간의 김영란 법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 개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하시려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동일한 비용만큼 세울 계획이고요. 다만, 김영란 법 생긴 것이 9월 28일부터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지나봐야 어느 정도 개선되거나 보완될 것으로 보고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못할 수도 있겠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 법이 처음 시행됐고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차츰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출장여비 350만 원 늘은 것은 한 분이 추가돼서 늘은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올해 추경에 세운 비용까지 합치면 350만 원 정도 덜했고요. 실제 집행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세종시는 얼마나 자주 가셨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요즘에는 2주에 한 번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내려가셔서 정보라든가 협력하실 내용이 세종시와 있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 모르는 분에 대해서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철도운영과 관계된 부분이면 향우 분이 그쪽에 운영과장님으로 계신데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자산물품취득 아직 진행 안 됐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자산취득비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사무실 매입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으로…….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지가 언제인데…….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예산 자체가 내년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다 보니까 올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차피 할 것이면 빨리 진행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렇게 하면 사실 내년 임대료도 예산에 올렸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남은 돈도 다른 데서 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종결할 것은 빨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우리 시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부출장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2017년도 동부출장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40억 2,482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3,711만 2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개발부담금 및 과징금, 과태료 등 체납관리를 징수과로 일괄 이관하게 되어 28억 1,572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 하천, 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16억 4천만 원, 인증기용증지 수입으로 1억 4,400만 원, 개발부담금 8억 원,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수수료 9억 2,242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동부출장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236억 6,103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2억 4,846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출장소와 동부권 12개 면동의 청소관리 용역비로 6억 2천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등의 예산으로 1억 4,800만 원, 동부권 악취 원인 조사 용역비 7,500만 원, 파손도로 복구 등 동부권 도로정비 예산으로 62억 1,981만 원, 도로시설물 및 육교 교량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35억 원, 가로등 보안등 정비사업으로 3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며, 동부권 민원해소와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적극 반영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청사 청소관리 용역이 1년에 6억 2천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출장소, 동사무소, 2개 면하고 13개소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부권 전부 다 합쳐서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부권에 동부출장소를 이전할 만한 시유지가 없어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출장소는 시청에서 옮기겠지만 시유지 자체가 큰 것은 없고요. 현재 저희가 알기로 행정타운 기산리 쪽에 하는데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기산리 쪽에 시유지는 아니고 매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라고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개발하는데 그것이 출장소인지 아닌지 저희가 판단 안 하고요. 시에서 출장소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하는 쪽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동부출장소 좁고 협소하잖아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출장소가 청사도 오래됐고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청사배치계획, 동부출장소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구청 쪽으로 할 것인지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부지가 넓어야 되는데 농업진흥구역이 기산지구에 있습니다. 싼 땅을 먼저 책임읍면동제할 때부터 그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한국기원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동부출장소부터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빨리 추진하셔서 동부권 주민들 불편함 없도록 동부출장소 번듯하게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주차장 임차료가 언제부터 나가기 시작했죠?
정의
홍정의총무팀장
총무팀장 홍정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 차량 보유현황 및 관용차량 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들 차량 보유는 90대 정도고요. 관용차량이 25대입니다. 그런데 출장소 주차면수가 78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차랑 직원 차를 주차하게 되면 민원인들께서 도저히 주차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소는 과거부터 임차를 계속해서 인근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차장 땅을 매입해서 방법을 모색해야지 계속 임차로 나가게 되면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출장소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원 정도가 있어요. 본관 화장실 개선공사, 노후 창호 개선공사, 외벽 도색공사 이런 것을 보수한다고 해서 청사가 번듯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동부출장소가 계속 유지 존속되느냐, 또 다른 행정구조로 가느냐? 이를 테면 대동제로 가느냐, 구청으로 가느냐? 이런 고민 하에 출장소가 존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건물인데 3억 원 보수한들 모양새가 빠지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출장소 활용방안이 아직 안 나왔고 구청으로 갈지도 결정이 안 돼서 무작정 이대로 갈 수 없는 실정이고요. 출장소를 찾아주시는 민원인들이 비행기 지나가면 상당기간 비행기 지나갈 때까지 대화도 안 되거든요. 창호가 현재 단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약간 1mm 이상 되는 두꺼운 창으로 바꿔서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외벽이 하얀색인데 중간 중간 때가 많이 꼈습니다. 갈라진 것 메꿔서 도색하고요.
종선
박종선간사
건물 쓰는 날까지 보수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덧칠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노인대학을 동부출장소 3층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장님이나 전화 주셔서 나래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식
원용식총무과장
나래울로 가라고까지는 안 하고 상담하다보면 봉담 같은 경우에는 그 옆의 도서관에 승강기 설치해 있는 지하에서 하고 그분들이 3층에 올라 다니시는 것이 승강기가 없어서 불편해서 대안책을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 어르신들이 나래울에 가면 단순히 노인대학 수업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래울의 다양한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나래울에 가는 것에 굉장히 동의하고 좋아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움이 거기까지 가는데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소장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인데, 나래울에 셔틀이 있잖아요. 셔틀이 몇 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맞춰서 해 줄 수 없다고 면담을 하신 것 같은데, 예산안 처리하는데 민원을 말씀드려서 가능할까마는 셔틀 일주일에 하루라고 그러거든요. 전체로 배려할 수는 없겠지만 하루 소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제가 소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3층까지 승강기 없이 다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셔서 저 역시도 노인학장님하고 식당운영 부분이 아니면 나가서 승강기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나래울 쪽을 검토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노인복지과 쪽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이거든요. 가능한지 타당성 검토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고맙습니다. 원래 금요일인데 차가 금요일은 아주 타이트해서 못타고 화요일로 옮겨서라도 할 수 있노라고 하니까 노인복지과인가요? 상의해서 어르신들이 보다 좋은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식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민원발급 사무보조 4명이 계속 근무했었나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예전에도 했고 계속이요?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타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향범
이향범시민봉사과장
기간제 근무?
창현
이창현위원
232쪽 타 무기계약직은 보통 270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계속 300만 원으로 계상되기 때문에요.
용환
설용환민원팀장
민원팀장 설용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 4명은 상근직이 있습니다. 상근직 보직에 의해서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우리 직원이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이 하시는 분들인가요?
용환
설용환민원팀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종순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정팀장 노종순입니다. 세무과장님 공석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경애
노경애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종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간사
세입에는 작년도와 아주 똑같네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세외수입 세입은 똑같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등기로 보내는 것이 7만 3천 건 정도 되고 일반우편으로 100만 건을 보냅니다. 그런데 등기와 일반우편의 차이가 꽤 있는데 물론 등기로 보내는 것은 수취인이 정확하게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차량등록사업소인가요? 어디서는 그럼에도 등기로 보낼 것을 일반우편으로 보내서 1,400만 원인가 예산이 세이브 됐다고 보고 받았거든요. 등기는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고지서 1매당 3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금액이?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납세금액이 높을수록 일반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등기로 보내는 것이에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종선
박종선간사
일반우편이 아니라 등기로 예우해 주는 것인가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금액이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일반우편이 100만 건 발행되고 있습니다. 등기와 일반우편에 관해서 수취인이 받은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을 등기로 생각했는데 과세액이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물론 등기로 보내면 납세자가 못 받았다고 의견제시할 때 저희가 등기 송달 확인을 해서 근거제시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30만 원 이상 되는 것입니까?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고지서 1매당 30만 원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간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온다는 소식은 못 들었나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아마도 향후 인사에 반영해 주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세액이 30만 원 이상만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반송률은 얼마나 돼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반송률은 저희가 실물은 받지 않고 있고요. 반송료 실물을 받을 경우에는 반송료 지급하는데 지금 데이터로 받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반송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10% 미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 미만만 반송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받으시는 것이에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10% 미만이라면 생각보다 반송률이 별로 안 되네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람이 없어서 등기 같은 것 거의 못 받거든요. 맞벌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외라서 말씀드렸고요. 안내문 제작하신다고 했어요. 안내문이 55원이에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안내문 1장당.
혜진
김혜진위원
“세금을 잘 내십시오.”라는 홍보 안내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부권 주민들한테 다 보내신다는 말씀이죠?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도 안내문을 제작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청사에다가?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우편으로 보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우편요금 일반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0만 건으로 해서요?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종순 세정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김선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세입과목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5억 원을 세입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작년도 과태료 징수는 얼마나 됐어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는 28일 현재 6,082건에 5억 3,100만 원 부과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엄청 관리를 잘 하신 것인데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요새 개인 스마트폰이 하도 좋다보니까 앱을 이용해서 새벽이나 일요일 없이 계속 신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들이 신고하시는 것이에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보다는 시민들께서 신고하는 것이 거의 98, 99%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 검거율이 98%되시는 것이에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시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것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포상금이나 그런 것은 있나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아직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없는데도 시민의식을 발휘하셔서 신고해 주시는 것이에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동부지역에는 특히 주차구역이 부족하다보니까 장애인구역은 당연히 비어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잠깐이면 괜찮겠지.’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5억 3천만 원 징수되셨으면 내년에는 조금 더 잡으셨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세입예산을 타이트하게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홍보하다보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세입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5년도에는 세입이 얼마였어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는 3억 3천만 원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는 엄청 많이 올랐네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이 발달하다보니까 사진만 찍어서 앱에 올리면 바로 저희하고 연동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앱에 올리는 것이에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행자부에서 한 주민불편신고 앱을 깔면 누구나 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꼭 깔게요. 248페이지 기안동 공설묘지 제초 및 잡목 제거 있는데 공설묘지에 몇 구나 있어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1,266기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요? 무연고 묘나 그런 것도 있나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제가 판단해 보건데 무연고가 거의 다일 것 같아요. 60% 이상이 무연고로 판단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60% 정도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무연고 묘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임의로 화장한다거나 그렇게 못하나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규정에는 매장신고가 들어왔을 때 30년 되어 있었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 맥시멈으로 60년 이상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만장되다보니까 관리적인 면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계속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본인의 조상 묘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신다는 얘기잖아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요새 개인 현상이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무연고가 대부분 많아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년 동안 돌보지 않은 묘도 30년 기한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손을 못 대신다는 얘기잖아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계속 그냥 시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묘지겠네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묘지가 시유지기 때문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시유지에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1만 4,978제곱미터에서 3,400여 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평수도 굉장히 넓은 편인데 제초하려면 힘 많이 드시겠어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김혜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위반이 많다는 것은 사실 동부권에 주차면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이잖아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그 영향이 많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주차장 확보는 필히 해 주셔야 돼요. 안내문 가지고 힘든데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범칙금, 과태료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과태료 많이 걷어 들여서 좋을 것이 없는데 주차면수하고 홍보 안내를 어떻게 하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지 않을까? 이것 꼭 좀 연구 부탁합니다.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라든지 반상회, 시정소식, 통장단 회의, 화성시 경제포럼 등에서 총 12회에 걸쳐서 홍보했고요. 플래카드도 올해 예산에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말씀하셨다시피 단속 목적이 아니고 지도를 우선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단속해서 범칙금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확실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특히 요즘은 아파트 내에서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잠시 댄 것도 바로 신고가 들어오더라고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거의 웬만큼 확보되어 있는데도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홍보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부사회복지과 예산이 9천만 원 정도입니다.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본청에다 자료를 다 넘기고 본청에서 다 일괄 예산을 처리하는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책적인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일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크만해서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조사하고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돈 지급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한 번에 본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저는 오히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 기획적인 것, 정책적인 것 다하고요.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다 맡아서 한다면 9명 인원이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이 현재 여건에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구청체계로 가게 되면 변동되겠습니다마는 현 체계에서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동사무소와 연계되는 업무는 없습니까?
선영
김선영사회복지과장
민원인께서 주민센터에 접수해서 기본적인 것을 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지조사하고 재산상으로 30일에 걸쳐서 조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영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자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생활쓰레기 특별단속반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환경장비 유지관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왜 많이 줄었죠?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책임읍면동 대비해서 단속인원을 8명으로 지정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런데 책임읍면동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은 5명 그대로 하는 것으로 감액시켰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259쪽 환경미화원이 늘었나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공무직 공무원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승했기 때문에 더 세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환경미화원이 거의 월 500이에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연 6천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분들은 동부출장소에만 계시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동부출장소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9명이 계십니다. 동부권만 관할하시는 분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동부권만이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창현
이창현위원
각 동사무소에도 이 인원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은 별도 인원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별도죠?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동사무소는 1명씩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그런데 동사무소는 다 따로 1명씩 계신데 동부출장소에 따로 9명씩 필요하세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 인원도 적어서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황계동 적환장 관련해서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대신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기본시설과 관련된 것 신고라든가 이런 현황들이 약간 현재 실정하고 다르거든요. 변경 신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조치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악취 원인 조사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 드렸고 받아봤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방식만 가지고 해결방안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도대체 어디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발생원, 발생현황이 어떤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단 중심으로 현장을 나가본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무단소각하고, 정확하게 발생 원인이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 저기 소각으로 발생되는 것하고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환경관리팀장 곽대근입니다. 배출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의심된다고 하는 사업장들은 우리 시와 용인과 오산 합쳐서 8개 정도로 보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몇 개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8개 정도의 업체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동부권에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악취와 관련돼서 배출되는 사업장이라고 의심되는 데는 8군데 정도 보고 있고요. 악취 민원이 나면 현장에 나가서 보면 냄새 종류로 어느 정도 대충 알고 해서 소각으로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서부지역은 소각으로 인한 고물상이든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도 제가 볼 때 도심 주변으로 인접한 지역에서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소각 같은 경우 저희가 출장을 야간에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보면 주변을 둘러보거든요. 그래서 소각으로 되는 민원들은 그렇게 찾아본 적은 많지 않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생각보다 적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네, 생각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악취 민원이 많은 데가 어딘가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동탄1신도시 부근이 제일 많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1신도시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네, 거기하고 병점권역 근처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1신도시에서 예상되는 것은 공단에서 발생되는 것인가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그것이 제일 어려운데요. 관련된 것이 넓게 동탄1에 보면 용인 두 군데 업체가 있고요. 오산에 두 군데가 있고 우리 관내도 세 군데 정도가 같이 중간에 있는 것이라서 어디라고 딱 짚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원인도 파악하고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이 나오는지도 추정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마도 대기배출시설 말고도 신고 안 된 것도 꽤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되거든요. 빈도수라든가 현황을 보면 사실은 대기배출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되는데 안 한 경우도 꽤 있을 것 같고요. 무허가로 돌리는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환경사업소에서 그런 경우를 적발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발생원과 발생유형을 정확히 파악해 보는 것이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내용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실질적으로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동부출장소에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무허가나 무신고 업체들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서 현황조사는 아마…….
홍근
이홍근위원
현황조사는 가능하지 않겠어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현황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정확하게 파악되어야지 그다음 대책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금액이나 이런 것보다 이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 정확한 현황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판단해 볼 때 저도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생각 외로 소각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소각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요. 특히 고물상 같은 경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세차장부터 꽤 있어서 그것이 서부지역만 한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병점권이든 생활권 주변에서 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지금은 조사하는 것이 격자구성을 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것 봤는데 이것은 공단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서…….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사례가 아마 공단에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저희가 표본처럼…….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계획서보다 조금 더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황계동 적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상근하시거나 근무하시는 직원 분이 계신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 아홉 분하고요. 노면청소하시는 여섯 분하고 면동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상주하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계속 근무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무인경비 수수료를 내고 계시는 것이고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상근은 없으시고 청소 미화원 분이나 노면청소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운영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운영비는 한 달에 60만 원이나 왜 이렇게 들어가요? 적환장 운영비로 60만 원씩 12개월로 나와 있거든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유류비나 각종 여러 가지 전기비나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이 6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한 달에요?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시설공사는 뭘 고치시려고 1억 8천만 원 상정하셨어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개선공사에 1억 2천만 원 들어갈 것이고요. 환경미화원 아홉 분 중에서 한 분이 여성분이라 한 시설 가지고 탈의실도 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주변에 적환장 확대하면서 나무 식재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밑에 암롤박스도 적환장에 놓으실 것이죠?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암롤박스는 현재 없어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하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안에 뭐 넣으시는 것이에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폐기물 같은 것 보관하려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2개 가지고 돼요? 지금 있는 하나랑 2개 가지고 폐기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처리하면서 그때 바로 실어가니까요.
혜진
김혜진위원
화성에서 수원 넘어가는 도로 노면청소하시는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새로 난 길 있잖아요. 수원가톨릭대 봉담 쪽에서 수원까지 쭉 연결된 도로 있잖아요. 병점 쪽에서 돌아서 수원비행장으로 나가거나 진안동으로 빠지는 것이나 연결되는 도로가 많잖아요. 특히 비행장으로 나가는 터널 같은 길이 있는데 거기 안에 쓰레기를 엄청 많이 버리시더라고요. 운전자들께서 버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유심히 보는데 이것도 직업병인지 어디가면 꼭 그런 것만 보이더라고요. 맨홀뚜껑 올라와 있는 것만 보이고 어디 맨홀뚜껑 빠진 것 보이고 쓰레기 많이 버려진 것 보이고 그런데 분기별로 치우실 때가 있어요. 조금 깨끗해졌다가 금방 쓰레기가 노면에 있고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한 CCTV를 설치한다거나 입구 들어가기 전에 안내표지판을 세운다거나 그런 것 해 주시면 안 되나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청소하는데 버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꼭 큰 도로 말고 안 보이는 도로 쪽으로, 소장님 말씀하세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4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그 도로 위의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국토관리청하고 수원 국도하고 청소관리 잘하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꼭 거기만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도로가 좁아지면서 한 차선만 수원비행장 쪽으로 나가는 길이 음침하고 어두워서 뒤에 차들이 안 오면 투기하는 것 같은데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거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 악취 원인 조사 용역이 7,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미 벌써 민원이 답지한 것은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계절적으로 여름이나 봄가을이 많고요. 요즘은 문을 닫고 살아서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혹시 팀장님들 지난 여름에 민원 받은 것 없을까요?
대근
곽대근환경관리팀장
6, 7월 여름 하절기 되면 많이 인터넷으로 올라오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야간에도 직원들이 남아 있다가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현장을 순찰하고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아직 계절적으로 겨울로 넘어가다보면 아무래도 문 닫고 그러면 악취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서 지금은 조금 줄어서 어쩌다 한두 번씩은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내년도에 할 때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사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늦어진 것이다. 시차를 놓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죠. 겨울 되면 악취가 줄어들고 여름에는 많이 나는데 이제야 예산에 담으려고 하니까 이미 벌써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이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그리고 이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관련돼서 환경미화원 아홉 분이 계신데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반월동이나 각 동사무소에 계신 미화원 분들은 4,100만 원, 4,600만 원, 병점2동 같으면 이분은 3,95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시간외 근무수당도 있고요. 관련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보통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이분들은 시간외 근무를 안 해서 이런 정도에 머무는 것인가요?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저희는 2시간 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나와서 청소하니까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가장 큰 원인은 근속연수, 호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단가가 달라지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작년도에 5천만 원인데 물론 통계기간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고 작년도 집행단가를 고려해야 되는데 작년에 5천만 원 정도인데 지금 6천만 원이라면 물론 이분들이 받는 노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대신 읍면동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형평에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작년도 노임이 고려된 것인가 여쭤봅니다.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고려한 것이고요. 통상 시급이 40% 정도 상승한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액을 잡은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시급이 40% 이상 상승됐다?
명자
이명자환경위생과장
네.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 급여가 전체적으로 9명이 4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상승요인은 호봉상승에다가 통상 임금의 범위가 각종 수당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통상 시급이 약 40% 정도 상승됩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면 자연적인 호봉상승 분 플러스 통상 시급 40% 상승된 분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작년도 노임에 20%가 상승됐습니다. 이것이 일반 읍면동에 계신 미화원 분들도 똑같이 상승되는 것이에요?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특별하게 출장소에 계신 분들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똑같이 이러한 산식에 의해서…….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두 가지 부분은 공통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 호봉의 자연 상승분 거기에 통상 임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다보니까 통상 시급이 상승한 부분, 여기에다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미화원들이 직영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용역구간이 따로 있고 직영하는 박스구간으로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새벽이 근무하고요. 방치 쓰레기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토요일에 추가로 4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너무 편차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또 한 가지는 새벽부터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홉 분 중에 그분들이십니까?
선원
이선원청소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병점 중심상가 주변에는 광고 유인물이 정말 아주 바닥을 어지럽힐 정도로 심야에는 그런데 아침에는 깔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노고가 여기 있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연규창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시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노경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입니다. 264페이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로 비교증감은 없지만 5억 원을 올리셨거든요. 노점이라면 불법노점상을 말하시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각종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다 포함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노점하고 노상적치물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노상적치물이 훨씬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도 이만큼 치우셨는데 올해도 많다는 말씀이세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공사장의 자재 적치하는 것 있고 주로 헌옷수거함 같은 것이 도로에 많이 방치되어 있고 우리가 치워도 계속 업체에서 갖다놔서 헌옷 수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차량노점 같은 것도 많고 상당히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헌옷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그 업체가 어딘지 알면 과태료 부과는 안 하시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계속 행정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갖다 놓은 사람을 찾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그 자체를 치우시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폐기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시겠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나중에 공고해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사장 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주인이 없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주인이 있죠.
혜진
김혜진위원
주인 있는데 찾아서 치우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현장 나가서 계속 계고하고 금방 치우고 있습니다. 동탄동 같은 데는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65페이지 풀베기 사업이 있는데 작년보다 1억 원이나 올리셨어요. 동부권 어디 쪽 풀베기 사업을 하시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주로 도로변에 하는데요. 동탄2신도시가 계속 준공되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올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도블록에 나와 있는 풀이나 그런 것 하시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원래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동이다 보니까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출장소에서 하시고 읍면동에는 따로 풀베기에 관해서 배정된 예산은 없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병점 지하차도 내부벽면 정비하고 유지 보수하신다고 이번에 상당히 금액을 많이 올리셨는데 제가 안 가본지 한참 돼서 요즘 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예전에는 실내등도 굉장히 어두워서 운전자들이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보시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실내등 교체해서 밝게 이용하고 있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현재는 교체가 됐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병점 지하차도가 1998년도 정도에 준공됐어요. 상당히 10몇 년 됐죠. 그러다보니까 벽면타일 탈락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작업하려고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타일 공사하는 기간 중에는 교통정체도 굉장히 심하겠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야간을 이용해서 해야 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는 안 하셔서 출퇴근 시간에 정체가 많이 되니까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예전에 비 많이 오면 물이 차서 통행금지되고 그랬는데 요즘도 그러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우수관 정비를 다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비 많이 올 때 볼게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71페이지 안화초등학교 앞에 속도 표시기 설치사업이 있는데 제가 차로 지나갈 때 “당신의 현재 속도”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 왜 설치하시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시민 제안사업인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시민 제안사업으로 탄생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학교 학부형님께서 제안하신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4차선 도로 옆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5단지하고 붙어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안화초등학교 앞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안화초등학교 앞이 5단지랑 붙어있는 4차선 도로가 있고 후문 쪽으로는 우남퍼스트2차랑 붙어있는 2차선 도로가 있어요. 어느 쪽이에요? 4차선 도로에 하시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민 제안사업이어서 학부형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은 좋은데 속도 표시기가 단속카메라도 아니고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제안하신 학부형님과 상의해 보신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저는 상의 못해 보고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유영건입니다. 시민 제안사업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다보니까 교통안전과 관련돼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들 투자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 예산 외에 별도로 시민 예산사업으로 시민들께서 선정해 주셔서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것은 공모로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받으신 것이에요?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시민제안위원님들을 예산부서에 선정해서 자체적으로 위원님들끼리 심의합니다. 거기서 선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부출장소에만 시민제안위원이 있어요?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안화초교만 채택된 것이에요?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그쪽에서 여러 제안이 있고 여러 제안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자체적으로 사업을 선정하신 내용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사업은 이것 한 건입니까?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 어린보호구역 중에서 안화초교하고 태안초교 그렇게 두 군데.
혜진
김혜진위원
태안초교는 동부출장소 관할이 아닌가요?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태안초교 것은 어디 있어요?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여기 같이 있는 것입니다. 500만 원씩 2개소 안화초교 앞에 하나, 태안초교 앞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2개로 쓰셔야죠. 안화초교 앞에만 1천만 원 예산이라고 보이잖아요.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사실상 예산 과목을 제출할 때 검토보고서 내용을 제출해서 두 군데로 했는데 여기 표기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 것은 신경 써서 2개 다 넣어주세요. 안화초교만 되는 것 같잖아요. 제가 다른 지자체를 방문했을 때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속도표시기 말고 아예 학교 앞에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30km로 되어 있더라고요. 운전할 때는 솔직히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났어요. 30km니까 속도를 확 줄여야 되고 짜증은 났는데 학교 앞 사고는 많이 방지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화성시는 아직까지 학교 앞에 과속카메라 설치되는 예가 아직은 없어서, 그리고 또 과속카메라는 시가 아니라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기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렸는데 속도표시기 설치하는 1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시민제안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이라서 반영된 것은 좋은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1년 동안 잘 보시고 난 다음에 사고발생률이나 이런 것을 보셔서 괜찮으면 다른 지역에도 확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과속카메라 설치 건도 경찰서랑 협의하셔서 설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영건
유영건교통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정비, 전기요금에 이렇게 많이 투입되나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전기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전년대비 50% 증액인데 새로 시설물이 계속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탄2가 들어와서 인수인계 받으니까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신규 설치가 얼마 안 되는데도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동탄2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육교나 지하차도, 국도변 관련해서 육교는 원래 동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유지 관리하게 되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죠?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육교하고 지하차도 같은 것 시특법 대상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하고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특정관리 대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읍면단위랑 동단위랑 달라서 그런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관리하는 것은 다…….
홍근
이홍근위원
육교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이를 테면 국도관리라 할지라도 동단위랑 읍면단위랑 달리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관리 주체가 국도 같은 경우는 수원 국도에서 하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도에서 하고 동지역 같은 데는 동의 도로 자체가 도시계획도로나 관리 자체를 도로법에 보면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도로법에 그렇게 되던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인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동지역은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설물에 대해서만 그런 것 아니던가요? 유지관리는 별도로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읍면지역은 관리 주체가 경기도나 국토부에서 하고 동지역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그런 것이죠? 불합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든가 이를 테면 병점 지하차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전혀 안 되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국도비 도로개설 사업비도 보조를 안 해 주고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지하차도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총 얼마죠? 계속 반복적으로 공사가 들어가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1년에 얼마정도 나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77억 원인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룰이 그렇다는 것까지 동의할 수 있겠지만 화성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데, 특히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민보다는 오히려 통과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화성시가 1년에 77억 원씩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글쎄요. 고민스러운데요. 이후에 만약에 대수선 개념으로 한다면 그것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그렇겠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기본적인 룰은 조금 더 공부해 볼 텐데 저는 국가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77억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지하는데 77억 원을 화성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국도는 눈 오면 누가 치웁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시에서 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본적으로 노선에 대해서 원래 수원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니던가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국도 그것도 관리 주체대로 하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위임사무기 때문에 시에 위임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방도는 받는데 그것은 국도지 않습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국도는 수원 국도에서 하고…….
홍근
이홍근위원
눈은 거기서 치우면서 지하도만 여기서 관리하라면 그 보수를 누가 해야 되는 것이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를 테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돈 누가 받아갑니까? 화성시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걔네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비용만 떠넘기는 상황 아닌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 싶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자료 만들어주시겠어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구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를 가는 지하차도 보수를 우리 시에서, 물론 법으로 규정에 되어 있다면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 병점 지하차도가 통과하는 도로거든요. 올해도 9억 원 정도 나왔는데 저는 답답한 것이 작년에도 6억 5천만 원입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병점 지하차도 관련해서는 작년에 5억 원을 편성했는데 출입구 환경개선사업비로 세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올해도 지하차도 내부 벽면을 보수한다는데 9억 원 예산이 저는 적절한 것인지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뒤에 보면 지하차도 우수집수정이 있어요. 작년도에 2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 2억 4천만 원이라면 우수집수정이라는 것은 비가 왔을 때 물 고이는 부분을 했는데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다는 것입니까?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매년 준설해 놔야 되기 때문에 우기 대비해서요.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흙이 들어와서 파내는 것 아니에요?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그것하고 도로 옆에 배수로 준설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와 관련돼서 예산이 17억 원인가요? 제가 지역에서 보면 정말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다 싶은 곳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매년 집행되고 있는데 작년에도 15억 원, 올해도 17억 원 이렇게 되는데 자전거도로다운 도로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과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자전거도로가 태안권이나 동탄권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노후화돼서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유지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새로운 것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보수?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좁은 인도를 자전거도로와 인도로 구분해서 하는 경우는 효율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인도를 통으로 만들어주든가, 자전거도로라고 빨간 타일인가요? 그것을 붙였는데 염화칼슘 뿌리면 약해서 다 일어나더라고요. 약해서 또 일어나고 또 보수한단 말이죠. 까만 아스콘 포장은 견디는 것이 많은데 매끈하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빨간색으로…….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요새는 시공을 안 하고요. 까만 아스콘으로 포장하고 그 위에 도색을 입히는 작업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건설교통과에서 동부출장소의 예산을 거의 다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은 별반 없어요. 건설교통과의 예산이 거의 주된 예산인데 정말 시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게끔 매년 보수 유지에 예산이 많이 든단 말이죠. 처음 시공하실 때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라도 정확하게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창
연규창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연규창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이세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노경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축산업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이창현입니다. 불법광고물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현수막이나 옥외광고물 이런 것 과태료 수입은 없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수입이 7, 8억 원 정도 됩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디에 표기되어 있나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보고 드렸지만 조례가 개정돼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기금으로 세입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빠진 부분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과태료 부분은 기금으로 들어간다고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왜 그런 것이에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옥외광고물 기금조성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광고물 정비사업에 운영하고자 조례를 만든 사항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어디에 들어간다고 했죠?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옥외광고물 조성기금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조성기금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요.
창현
이창현위원
운영비, 용역 우리가 전부 다 비용을 대면서 과태료는 상임기획단으로 조성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과태료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기금조례가 돼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상임기획단에서도 현수막이나 이런 것 운영비를 우리한테 다시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다 비용 계산해서 비용지출하고 수입은 그쪽 조성기금으로 들어간다면 시는 뭡니까?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동부출장소에서 운영비라는 것은 정비 용역해서 1억 4,500 정도 들여서 용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2인 1조로 6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제일 큰 예산이고요. 공무원들이 같이 운영하고…….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1억 8천만 원 정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전부 다 상임기획단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서도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예산을 일정 부분 내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먼저 의회에서 불법광고물 특위를 운영하시면서 제안하셔서 기금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기금은 행정 광고대라든지 상업광고라든지 기존 시설물 설치하는데 기금을 활용하고 기금의 자본금은 과태료 보고 드린 것처럼 그것을 자원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최소한 정비에 필요한 예산 나머지는 줘야 되지 않느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제가 이상한 질의한 것이에요?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태료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게시대라든지 전자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금에서 설치 운영하고 소소한 사업은 일반 회기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277페이지 공동주택 업무 편람 책자 제작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각 아파트 단지마다 한 부씩 배부하시려고 160부만 하신 것인가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매년 안내책자를 배부해서 기존 아파트단지에 교육하고 배부해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신규 아파트단지가 생기게 되면 책자로 만들어서 입주자 구성 신고하고 교육할 때 배부하려고 4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전에는 목을 다른 데 올리셨나 봐요?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데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2년 걸쳐서요.
혜진
김혜진위원
격년으로 한다든가 2, 3년에 한 번씩 하신다는 얘기에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건축과나 주택과 심의를 안 봐서 그러는데 이쪽 동부권 말고 서부 쪽에서도 이런 것 제작하시나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같이 하셔서 배부를 이쪽으로 넘겨주시지 그러세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종전에 시에서 안내책자를 배부했는데 동부권에 동탄2신도시가 생기다보니까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세운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남양에도 신규 아파트 입주하는 데도 많아요. 본청이랑 협의하셔서 한 군데서 제작하셔서 이쪽으로 넘겨 주신다거나 그렇게 하면 업무에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일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서 만드셔서 그쪽에 넘겨주시든가 같이 하셔서 신규 아파트들, 향남2지구도 입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효율성 있게 이쪽 지역들도 소외되지 않고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일괄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산업과에서 동부의 농업과 축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네, 산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주로 어떤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농지업무 같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그다음에 불법농지단속, 축산위생인허가 내주는 부분, 전기, 가스, 담배소매업 지정, 통신판매업 이런 시에서 하는 경제산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논밭에 있는 수로를 만들면 농업용 전기 이런 것까지도…….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아니요. 전기는 승강기 점검해서 저희한테 불량 통지 나오면 운행 정지시키고 과태료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물론 본청에서도 농정과가 있어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라면 다 이쪽에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건축산업과에서 동부 쪽 농업과 관련된 일을 본다니까 별반 예산도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농지 취득하는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세영
이세영건축산업과장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만 매매가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 확인하고요. 불법농지단속하고 상토지원이라든지 비료지원이라든지 이런 농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보조지원 업무요.
종선
박종선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건축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