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59회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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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최용주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용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복지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기타사용료 및 입장료수입 등 전년도 대비 17.1%인 352억 5,026만 원 증가한 2,414억 4,56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전년도 대비 16.2%인 568억 6,103만 원 증가한 4,082억 4,777만 원을 계상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대비 3.7% 증가한 454억 4,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63억 3,188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237억 4,677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사업에 34억 5,030만 원, 현충탑 재정비 사업에 19억 4,090만 원을 계상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6.3% 증가한 1,010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사업에 695억 4,138만 원, 노인시설 지원사업에 148억 5,257만 원, 경로당 지원사업에 77억 2,502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대비 6.7% 감소한 375억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70억 8,557만 원,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 사업에 80억 9,934만 원, 장애인 시설 지원사업에 115억 866만 원,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 사업에 90억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 등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 관련 인프라 구축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대비 69.3% 증가한 291억 1,3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에 123억 7,229만 원,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구현 사업에 5억 5,229만 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지원 사업에 42억 9,300만 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지원사업 19억 5,178만 원을 계상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 청소년 활동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전년대비 25.9% 증가한 1,943억 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77억 2,112만 원,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7억 1,150만 원,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사업에 137억 2,032만 원,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사업에 1,251억 3,649만 원,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사업에 469억 3,453만 원을 계상하여 공보육 기반 확대를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전년대비 0.9% 증가한 8억 4,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7억 원을 계상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16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 54억 1,087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모두 5억 6,622만 원을, 지출로는 사업비 6억 4,140만 원을 계상하여 2016년 대비 7,517만 원 감소한 53억 3,570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7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가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현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용주

최용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쪽을 한번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있습니다. 복지국하고 복지정책협력지원 이렇게 같이 나오는데 합계해서 1,250만 원입니까? 다른 데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과 업무추진비, 기관 업무추진비는 없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고 이것만 있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다시 한 번 봐야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운영 그랬는데 전년도는 3,500만 원이 계상됐다가 올해는 2,450만 원으로 약 1,050만 원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삭감된 원인이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작년도에는 3대7 도비 매칭사업이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져서 시비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없어져서 도비는 자부담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도비가 없다고 그러면 자부담이 됩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는 자부담이 가능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가능합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계상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협의를 갖추어서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줬다가 1천만 원 이상 정도를 삭감시켜 버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시스템은 1년 동안 잘 이끌어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서 그냥 도비가 없어졌다고 자를 게 아니라…….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민간사회단체니까요. 원래 자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안 도와줘도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민간사회단체가 다 삭감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별로 없는데 여기 인건비이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인건비요? 인건비가 기본 최저임금을 넘어갑니까? 그것 이상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은 넘어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은 서로 상의를, 복지협의회가 제대로 이끌어 나가려면 그 분들도 필요로 합니다. 있을 때는 필요해서 쓰다가 문제가 조금 있다든가 아니면 부적절한 예산이 집행 안 되면 사정없이 날리는 방법보다는 나는 사회복지협의회 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암기는 못했습니다마는 같이 회의에 참석해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부적절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다음은 131쪽 맞습니까? 읍면동 복지허브 추진하는데 약 2억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뒤에 145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해서 국도비 내시된 게 있거든요. 이게 함께 같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까? 별개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145쪽하고 131쪽을 같이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읍면동 복지허브 추진하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하고 내용이 새로 신규로 전부 다 계상한 거거든요. 올해 2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다음에 145쪽도 국도비 내시해서 합쳐서 1억 2천6백만 원인데 같은 내용으로 함께 이루어지면 더 낫지 않겠냐, 이걸 왜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내용은 같은 내용 같은데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은 원래 올해에 읍만 4군데 했다가 내년도에는 10개소가 추가로 됩니다. 맞춤형 복지팀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늘어난 상황입니다. 사무관리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자산물품취득비 같은 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131쪽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45쪽은 사무관리비, 회의비나 교육훈련비, 홍보비 이런 거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긴급위기사례 지원에 대한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것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45쪽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131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145쪽은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는 회의비나 교육훈련비, 홍보비 이런 게 들어가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긴급위기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 분들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렇게 되면 다 연관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밑에 보면 맞벌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회적 보장적 수혜도 같이 함께 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내용에 대해서 재조정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무관리비 됐든 수혜금이 됐든 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 쪽에서 이 내용을 되도록 함께 할 수 있으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좋겠다, 전부 다 세분화로 나뉘어서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조금 복잡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죠? 그건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국도비 내시작업이기 때문에, 163쪽에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보니까 전년대비 한 2억 1,38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하고 국고보조금이 증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015년 7월에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대상자가 한 56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가 많이 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도비 주는 사업에 대해서, 돈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단위를 보니까 보통 600하고 700단위가 보전지원하고 내부거래를 보는데 여기는 700으로 한꺼번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를 700단위로 그냥 했어요. 이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600단위로 가지 왜 또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이렇게 700으로 전부 다 전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164쪽에 뒤에 보면 700있죠? 단위별 부서별 세입과목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함께 나뉘지 않고 이건 같이 묶어서도 괜찮지 않나…….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모르시겠습니까? 인건비 같은 100단위, 200단위 나뉘어서 가잖아요. 부서 세부항목에 보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명칭이 보통 100, 200, 300,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전체 세부를 다 못 보니까 100단위는 인건비, 200단위는 세외수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전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내부거래는 얼마나 되는지를 각각 알았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꺼번에 해 주시니까, 안 보이세요? 164쪽에 보면 맨 위에 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거기 밑에 보면…….

문섭

오문섭위원

그건 괜찮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내부거래는 얼마, 15억 1천2백만 원 이렇게 쭉 나오죠.

문섭

오문섭위원

이게 보전수입하고 같이 뭉쳐서 나오니까 문제죠. 보전수입 얼마나 받아서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단위를 600단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67쪽에 내부거래가 늘어났는데 이게 뭐죠? 지방자치단체등이전 해 놨단 말이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라서 그 인원이 증가해서, 대상자가 증가해서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전체 금액을…….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진료비하고…….

문섭

오문섭위원

대다수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700단위로 나누어서 보전수입하고 내부거래를 뭉쳐서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 한번 세분화해 줬으면 우리가 보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늘 궁금한 게, 우선 여기까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간사

복지정책과 전년대비 예산 증감률을 보니까 한 3.7%인데 이 3.7%가 현충탑 재정비라든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을 빼고 나면 사실상 계속 일관성 있는 정책이 계속 사업으로 유지되는 거지 새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제가 행감 때 특히 위수탁도 많고 또 민간 등 복지 관련 되어서 너무 광범위한 이러한 업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협약과 사무지침 내용대로 제대로 점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월별, 분기별 사업계획서에 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겠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김홍성간사

위수탁이나 아니면 민간복지 관련된 데나 재차 지적드린 대로 월별, 분기별 사업계획서를 세밀하게 점검하셔서 이것을 편성을 해 주셨으리라고 믿고요. 한 가지 제가 이것도 행감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금 현재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화성시가 복지가 광범위하게 넓어지면서 지금 복지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없다, 이런 부분을 복지정책과가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인적자원이라든가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자원연계라든가 사회복지사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일들을 많이 이관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금 현재 그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행감 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김홍성간사

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예산심의를 쭉 보니까 웬만하면 위원들이 예산 볼 때 사실상 인건비 가지고 지적하는 일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아니면 푸드마켓 운영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본 것과 비교를 하면 136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인건비가 3명이 1억 5천3백만 원이에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성간사

여기서 똑같이 5천만 원 이상씩 나눠가지지는 않았을 거고 어떤 분은 4천만 원을 가져가면 한 분이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어떤 분이 3천만 원을 가져가면 한 분이 7천만 원이 되는 건데 제가 이 전체 예산을 보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관련된 예산이 유독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으로 듣기보다는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는 공무원 7급 3호봉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공무원 7급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김홍성간사

그러면 다른 사회복지사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죠.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는 공무원 7급 3호봉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인건비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김홍성간사

저는 그 분들이 인건비를 많이 가져가고 이랬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업무량에 비해서 많이 편성했습니다.

김홍성간사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 전년 대비 복지정책과가 3.7% 증감했고 화성시 전체가 1.5% 증감했는데 3.7% 증감률이 거의 다 현충탑하고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을 빼면 계속 사업으로 유지되는 일들인데 이게 일관성이 있게 가려면 서로 평등하게 어느 정책에, 어디는 A로 인건비 잣대를 대고 어디는 B로 대고 그건 문제가 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가 이해가 쉽게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전에.

현옥

김현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최용주위원장

김홍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