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병수
조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 2017년도 예산 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2017년도 화성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섭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섭입니다. 64만 인구의 화성시 균형발전에 열정을 쏟아붓는 조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 536억 5,600만 원보다 250억 8,700만원 감소한 28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국공유재산 임대수입 1억 3,0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1억 4,500만 원, 기타수입 1억 6,4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매향-화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 100억 원 등 총 20건의 사업에 시도비보조금 111억 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99억 8,300만 원, 국고보조금 2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178억 3,900만 원보다 461억 6,300만 원이 증가한 2,64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하천 및 구거정비 등에 전년도 예산액 383억 2,700만 원보다 38억 2,500만 원이 감소한 345억 100만 원을 편성하여 하천과 배수로 정비를 통해서 재해로부터 하천을 보호하고 보다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과 기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1,140억 2,500만 원보다 41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1,55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로망확충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와 겨울철 설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이 편리한 교통체계구축을 위하여 광역교통망 구축이라든지 교통신호등 설치 및 유지관리, 이용자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에 전년도 예산액 204억 8,600만 원보다 71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76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문제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영버스ㆍ비수익 노선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그리고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지원 등에 전년도 예산액 437억 1,400만 원보다 10억 5,500만 원 증가한 44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안전을 우선하는 교통체계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 토지정보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액 12억 8,600만 원보다 4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 308억 4,300만 원보다 27억 3,300만 원이 감소한 28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 시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40억 400만 원보다 20억 400만 원 감소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액 268억 3,900만 원보다 7억 2,900만 원이 감소한 26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열입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가뭄극복 재해대책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 등에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고 계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58쪽 봐주시고요. 과장님 하천에는 어떤 종류의 하천들이 있습니까? 국가하천, 지방하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하천은 어디서 관리를 하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3억 원은 국비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억 원에 해당되는 거는 국비잖아요. 그 정도만 하신다는 건지?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국가관리하천 2개 관리하는데 국비지원 3억 원이 내려온 겁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만 쓰신다는 거잖아요? 올해 한 13억 6,400만 원 정도는 시비로 들여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국비 3억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감액이 13억 8,000만 원 정도 됐잖아요. 3억 원만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는 건데 올해에 이렇게 감액이 된 이유가 어디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작년 본예산 때는 국비가 많이 내려오겠다고 저기를 했는데 추경 때 국가에서 예산 반영이 덜 되어서 추경 때는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원 정도밖에 안 내려왔는데 올해는 국비가 3억 원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정비나 이런 유지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유지관리를 하다가 또 부족하면 저희가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예,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국가에서 국가의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의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재해나 정말 꼭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이 공사비가 약 10억 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3억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 거기서 재해기금이든 뭐든 해서 또 내려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바로 내려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다른 과에서 한 번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유지보수에는 어떠한 것들을 하십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유지보수는 대개 제방이 유사시에 파손이 된다거나 하천 내에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배수문이라든가 보라든가 보수할 사항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 혹시 준설도 들어갑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준설도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준설을 하게 되면 준설토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준설토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인근 지역에서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농경지에 복토를 해주고요. 그리고 쓰지 못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처리를 해서 용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0% 다 민간인한테, 농사짓는 분들한테 소화를 못하고 나머지 못 쓰는 준설토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들여서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용역비용도 상당히 나오지 않을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처리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요. 대개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그쪽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나머지 쓸 만한 준설토는 다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원유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3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 몇 십 억 원 줄어든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당초 가내시 될 때는 16억 원 정도 국비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향후에 확정내시가 될 때는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13억 원 줄어든 국가하천도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몇 십 억 원씩 줄어든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당초보다 시비를 많이 활용을 덜…….
진섭
박진섭간사
화성시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정비가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읍면동에 요구를 받아서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정리를 한 건데도 작년보다는 덜 들어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추경 때 되면 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혹시라도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말씀하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국가하천은 줄고 지방하천은 늘은 건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방하천은 늘었다기보다도 평상시하고 비슷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안녕동 배수로공사가 조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는 정남 쪽에서 나오다 보면 차가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퇴근시간에. 그러다 보면 차들이 농로로 진입해서 농로파손이 심하지 않을까요?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농로를 사용하는 걸 시간대별로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가 않고 농민들하고 많이 저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로라는 것은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파손이 되는 게 많아서 저희들이 파손에 대한 정비를 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는데 퇴근시간을 보면 속도 내서 달리는 차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도 어렵더라고요. 차가 많이 밀리니까 길을 아는 사람들은 옆으로 빠져서 농로로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진섭
박진섭간사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농로 및 기계화경작로 보수라고 해서 시설비로 파손농로보수공사가 있는데 풀예산인가요? 어디 장소가 또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로 파손되는 게 차량들이 많이 다니니까 수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을 정해놓고 하면 긴급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들어오는 사항은, 농로포장은 그때그때 바로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풀비로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억 원이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넉넉히 이런 것을 세워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뒤에 보면 수리시설물 해서 따로 있기 때문에요.
선주
이선주위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있고 하니까 이거는 농로 예산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그것은 순수하게 농로 파손 부분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도시건설위원회 후반기에 처음 들어와 보니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종합계획수립을 보면 수계라고 서해수계 소하천정비 재수립 용역, 발안천수계 소하천정비사업 재수립 용역, 황구지천수계 소하천정비사업 재수립 용역으로 해서 20억 원 정도 편성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132개 정도 됩니다. 254km 정도 되는데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수립완료 되어 있는 게 45개소에 77km 되고 남아 있는 것이 87개소에 177km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총괄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일부 총괄발주해서 일부를 하고 이어서 계속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해수계라면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서해수계라는 것은 서부권, 남부권 그쪽의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하천 정비한다는 얘기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발안천은 발안수계로 들어오는 소하천.
재일
서재일위원
데이터베이스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다 갖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0년마다 한 번씩 한다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10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정부 지침에 그런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소하천 정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잘 되어야만 깨끗한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정부사업에서 큰 곤욕을 치렀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렇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매년 엘리뇨 현상이다 뭐다 해서 그때그때 소하천에 정비계획이 수시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별안간 바꿔야 될 사항을 5년에 한 번씩은 바꾸도록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10년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침을 내려 보내준 게 소하천 정비를 할 때 일반 농경지 같은 경우에 50년 빈도로 하고 좀 더 나가서 도시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은 50년에서 80년, 도시하고 도시 앞을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로 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자꾸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0년, 100년 빈도면 예산이 수반되어야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계획은 잡아놓아야 거기에 맞춰서 하천정비를 하니까요.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 좀 갖다 주실래요? 하천정비사업 명칭에 느락천은 어디에 있고 바닥천은 어디에 있고 서호천은 어디 있고 양노천은 어디쯤에 있고 하천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역적으로 알아야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역을 넣어드려야 되는데 느락천 같은 경우에는 팔탄면 해창리 우리꽃식물원 앞에 보면…….
재일
서재일위원
저는 아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저도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비계획 잡혀있는 것에서 위치하고 자료를…….
재일
서재일위원
특히 서호천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60페이지.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남양읍 시리에 있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남양읍 시리요? 지역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올라왔는데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바닥천 같은 경우에는 서신면 매화리 면사무소 옆으로 흐르는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72페이지 보면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수리시설이 유지관리비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증가요인이 뭔가 보니까 이번에 본예산…….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본예산은 이게 안 들어가 있었는데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다. 똑같이 전년도에도 7억 원이 들어가 있고 올해도 7억 원 똑같은 것입니다. 증감내역이 없는 거죠.
선주
이선주위원
구체적으로 수리계 수리시설이 몇 군데가 되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양수장을 관리하는 게 8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보가 있고 배수문이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종합적인 모든 수리시설을 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양수장이나 다 합쳐서 몇 개 정도 되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전체 따지면 몇 백 개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몇 백 개요? “몇 백 개 되죠.”가 아니라 몇 백 개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거는…….
선주
이선주위원
자료 없으세요? 예산에 세웠으면서 몇 개인지도 모르시면, 몇 개를 관리하겠다는 건지 모르면 어떡해요. 제가 처음 와서 모르나 했더니 과장님은 담당하셔도 모르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전체 현황을 제가 안 갖고 와서.
선주
이선주위원
네, 팀장님이…….
기두
김기두기반조성팀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문 같은 경우는 개소 위치를 따지면 150개인데 거기에 배수문 현황 같은 경우는 1개소에 한 개가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개소에 몇 개, 배수문 개소를 산정하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기반조성팀장
기본적으로 규모 있는 배수문이 면수로 따질 때 304면 정도 데이터가 되어 있고요. 규모가 있는 경우가 이 정도 수준이고 그 외에 소규모, 과장님께서 개수를 말씀 못 드렸듯이 저희가 몇 백 개 수준을 벗어난, 농경지에 가면 물 방향을 보내는 배수문, 기타 배수문 수가 엄청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수문 하나당 개수가 따로따로, 진짜 수백이라고 표현을 해도 맞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배수로가 지나가고 있으면 물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해야 되니까 어느 한쪽 막고 또 한쪽 막고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
면적도 넓고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하려면 진짜 손이 많이 가시겠네요. 어쨌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배수문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72쪽에 대형관정 유지관리비에서 에어서징이라는 건 뭐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정기간이 되면 그 안에 퇴적물이 쌓입니다. 물을 푸고 난 무엇에 어정이 흘러내리고 하면 다음 해에 쓰게 될 때 수위가 막혀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어내서 뽑아내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청소를 한다는 거죠, 관정을.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까지 해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지 않으면 관정 뚫어놓고 나서 활용이 안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관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처음에 신청했을 때 관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관정 뚫어줄 때마다 3ha 이상 수리계를 정비를 하는데 수리계 직원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뽑아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용역을 줘서…….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렇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네, 용역을 줘서 기계로 바람을 불어내서 뿜어내는 거죠.
재일
서재일위원
가뭄대책을 위해서 대형관정까지 공급을 해줘, 관리까지 해줘,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지금은 그렇게까지 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나서도 관리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수질검사는 하셔야죠. 그러면 암반관정하고 대형관정하고 다른 부분이 뭐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암반관정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나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일반 농민들이 쓰는 것은 소형관정이라 해서 20m, 30m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은 지표수로 쓰는 사항이고요. 대형관정, 암반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100m 이상 뚫어서 암반에 숨어있는 지하수를 찾아서 그 물을 안정적으로 뿜어내는 거죠.
재일
서재일위원
좀 이상한 게 하나 올라왔는데 75쪽입니다. 국유재산 소송업무 보조로 5,4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무기계약직 인원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소송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소유권 관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 명을 중점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소송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소송 건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니겠지만 다른 과에는 없는 게 올라온 것 같아서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는 이게 벌써 10년, 2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업무만 전문적으로, 국유재산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다른 부서에는 없었던 것 같아서 유별나게 건설과만 있단 말이에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국유지는 국토부 것, 농림식품부 것, 경기도 것, 화성시 것,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 것은 자체 경기도에서 하지만 국토부, 농림식품부, 시 것은 저희가 직접 소송대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소하천 정비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4대강 사업을 얘기할 때 사실은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비용에 비해서 국민의 60% 정도는 또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국민이 납득이 안 되는 사업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겠지만, 조금 엉뚱한 소리인지는 몰라도 어느 지자체를 가니까 꼭 정비를 해서, 이런 하천을 정비하면 보통 거기에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가 되는 부분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장구도 옛날에 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데가 나름대로 지자체에 보면 경기도 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는 그런 면에서 정비나 이런 쪽의 예산도 예산이지만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하천 같은 것은 없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소하천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소하천은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하천은 그렇죠.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정도는 되어야…….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도 그렇게까지 할 만한 곳이 오산천하고 황구지천 2개 국가하천 외에는 지방하천도 그렇게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하천은 별로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한다고 하더라도 수질복원을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발을 담그려면 굉장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주로 치수, 물로부터 주민들 재산을 보호하고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하는 것 그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결론적인 얘기지만 어디라고 할 것도 없이 용인에 가니까 일부 그렇게 시민들이 어우러져서 발을 담그는 하천도 있더라고요. 부러워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산이 깊고 또 유속이 빠르고 그런 하천들이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대부분 건천이 많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당연히 높은 산이 없으니까 골이 깊지가 않겠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우기에만 하는 하천정비고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가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화옹지구는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했죠? 시화지구는 수자원공사에서, 개발이익금은 각 공사에서 다 가져가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배수로 및 기관시설 유지관리비에 10억 원이 잡혔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 관내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농어촌구역 외 지역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부분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농지정리가 되었던 안 되었던 농업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거기는 농어촌…….
병수
조병수위원장
정리된 곳은 자기네가 이익금 찾아가고 아닌 지역은 시로 떠넘기고 이건 아니잖아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 관내에는 농어촌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요. 그 외적으로는 시에서 관리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이 몇 %나 되는 겁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화성시에서 70% 정도 하고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지역이 대개 보면 서남부권 쪽이 많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저는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2쪽에 보면 새랭이천 소하천이요. 교량설치가 있는데 신규입니까? 보수하는 거예요, 신규입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신규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무슨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지하고 농지 사이에 농사을 지으시는 분들이 넘어 다녀야 되는데 하천 내 교량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셔서 그래서 재작년부터 건의가 들어왔던 것을 올해 설계를 해놓은 상태고요. 설계해 놓은 것에 맞춰서 내년에도 계속 하는 걸로요. 이게 농업용 교량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주변에 사람이 사는 가구나 이런 건…….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게 아니고 농지지역 내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에서도 이와 유사한 것,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업 목적으로 하는 것은…….
유민
원유민위원
결론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여건을 보고 설치할 만한 게 있는지, 교량을 하면서 수혜를 보는 농지가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부합이 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량을 설치해 주신다고…….
동열
이동열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니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희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도로환경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04페이지 보면 도로제설자재 구입비 하고 제설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제설자재를 구입할 거며 제설용역은 어떤 내용을, 단가계약을 2억 원씩 했는지.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제설작업 자체는 서남부권 연장 자체가 2,645㎢인데요. 그중에서 법정도로 416개소 720㎢는 저희 시와 읍면동 그리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비법정도로 자체는 마을 트랙터에 삽날하고 염화칼슘을 제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제설자재 구입비 4억 원이 염화칼슘 등 이런 것을 구입하려는 예산이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그 다음 아래 제설용역에 대해서도.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제설용역은 연초에 단가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단가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비로는 예산을 2억 원을 세웠고 규모 자체는 전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업체는 입찰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공개입찰로 하시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재 그러면 입찰해서 용역회사가 연장해서 2017년도에도 하고 있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아니요, 업체 자체는 3월이나 4월에 끝나는 거고요. 이번에는 신규업체가 낙찰이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 업체에서 5월부터 내년도 3, 4월까지?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1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대상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교통이 적체가 된다든가 곡선방향이 크다든가 고개가 높아서 고개낮춤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대상지인데요. 대상지로는 양감면에 사격장, 면사무소 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 추가로 읍면에서 건의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쪽에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해마다 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솔안고개낮추기라든가 지방도 308호선, 굴곡부개량 등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액에 안 잡힌 이유는 뭐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사업명칭을 보게 되면 앞쪽에 지방도 사업이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강제로 돼 있었는데요. 종전에는 교차로 개선사업에서 전체예산을 운영했었는데 그거를 금년도에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지방도하고 시도나 농어촌도를 분류한 거죠.
선주
이선주위원
세분화시킨 거고 이것은 어쨌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풀예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과장님 계획도로에 대한 것이 많이 잡혔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많이 잡혔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걸 이제 하는 건데요.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 잡힌 거 가능하면 빠르게 차질 없이 진행 좀 시켜주시고 올 연말이 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 좀 해주세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101쪽 봐주시면 동탄2지구에서 만의사 도로개설공사가 청려수련원 가고 만의사 가고 골프장 가는 삼거리 쪽부터 만의사 가는 입구 쪽 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가보셨어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정확한 위치 자체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새로 개설되는 국지도 23호선까지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입니다. 거기서부터 해서 상록골프장 삼거리 지나서 중리저수지 삼거리에서 만의사 올라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는 그 위치가 아니네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거의 그 노선입니다. 사업자체는 LH하고 협업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토지보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 공사 자체는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도로확장 자체는 LH에서 분담하는 것으로 협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85쪽에 비법정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매향리란 말이에요? 매향리만 얘기만 들으면 아주, 한 6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매향리 도로 자체가 지방도 301호선에서 갈라지는 길인데요. 해양수산과에서 고온항까지는 도로 확장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301호선부터 고온항 입구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고온항 입구까지는 거기 부대시설물도 많잖아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대다수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간에 유소년야구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소년야구장하고 고온항하고 기아자동차 후문 연결해주는 도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야구장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1차적인 원인은 야구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아자동차 물동량 수송뿐만 아니라 고온항 자체를 기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연결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해양수산과하고 연계가 잘 돼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박진섭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니까 대부분 그쪽이네요? 도시계획도로 거의 711억 원 정도가 넘어가거든요. 요즘 2017년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그쪽에 투입을 하나 봅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2020년도가 되면 도시계획 자체가 일몰제가 되고요. 도시계획 도로가 4,820건입니다. 그중에 집행된 것이 약 64% 해서 3,100건 정도가 집행됐고 미집행 된 게 1,700건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뿐만 아니라 일반재정으로 해서 하는 사업자체가 164개 정도 사업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차질 없이 잘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예산이 대부분 어느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보상비 쪽이 많이 나가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특성상 전체사업비 중에서 보상비가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향남읍, 남양읍, 동부 지역은 전체사업비에서 보상비가 차지하는 것이 90%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비보다는 토지보상비가 전체사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늘 걱정하는 게 토지보상비가 대부분 90% 정도가 되잖아요. 협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필지 중에 1필지만 토지보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연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다수 협의매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개통이 지연된다거나 하게 되면 수용절차도 저희가 과감하게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차질 없이 해주실 것으로 바라고요. 114페이지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 용역으로 해놓으셨는데 3억 5,700만 원 정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노점상 및 노점 적치물 장비임차료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가끔 컨테이너가 됐든지 리어카가 됐든지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향남2지구 같은 경우는 신도시 입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연락처가 없는 상태에서 며칠 동안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고장을 붙여놓고 다음 날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톤 카고 트럭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를 들 수 있는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차량의 임차비용이고요. 거기에 따른 소모비용 예산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적치물 관리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것은 어떻게 좀 안 하시나요? 적치물에 대한 과태료. 예를 들어 화성시 예산만 투입을 해서 이동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기에 원인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거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과태료부과 현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안 할 수는 없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까 계도 차원에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할 수는 없고 사실 노점상들이 농촌에 들어가서 하라면 농촌에 가서 하겠습니까? 대다수 신도시에 들어가서 기득권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소 어렵고 예산이 투입된다고 할지라도 도시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잘 알겠고요. 101페이지요. 취락지구개설공사 하는데 3억 원이 계상이 됐어요. 취락구조 개설을 하면 원인자 쪽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명칭 자체는 자연취락지역이고요. 국계법상 용도지역이 자연취락이고 도시계획도로도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계향2리 자연취락지역 자체는 계향2리 자연취락지역에 진입하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연취락지구라면 하여튼 개선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도로만 개설해준 것입니다. 전에 정주마을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정주마을 자체에 진행됐던 사업이 됐든지 자연취락지구가 됐든지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전에는 정주기반사업으로 해서 마을 전체를 다 개발해 주면서 획지까지 나눠서 분양해주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칼바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 자체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국계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쪽에 진입도로를 내주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요. 특별회계 쪽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대지보상금 20억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장기미집행에 대한 대지보상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서 1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지에 대해서 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사항입니다. 재원확보 자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조례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5%에서 30%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대지보상이 상당히 많이 이뤄진 상태라서 해마다 금액 자체는 조금씩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년도에 대상사업을 미리 받았는데 신청 원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시설 안에 주택이 있는 분이, 이 분이 이전계획이 없으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대지보상 자체는 그분의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제도이다 보니까 원인이 있어야 예산을 반영하는데 2017년도는 20억 원 정도면 현재 접수되어 있는 사항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대지보상 자체가 청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20억 원 가지고 이게 감당이 될까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만약에 내년 상반기 안에 신청자가 들어오게 되면 현지점검을 하고 행정절차를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추경 때 그분들한테 통보해서 보상에 대한 분야는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 다목적차량 구입인데요. 업무보고 때 인지한 예산이거든요. 107쪽. 이 차량이 도로변 풀 베는 것까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수
조병수위원장
신규사업에서 다목적차량 구입 있죠? 이게 지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주셔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차량이 도로변 풀베기까지 가능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도로변 풀베기사업 차량은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차량에 부착하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는 굴삭기가 있습니다, 포크레인. 포크레인의 앞날을 빼낸 상태에서 예초기를 장착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굴삭기 자체가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 절개지라든가 경사면도 폭넓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굴삭기에 장착하는 걸로 했고 이 차량 자체는 저희가 제설이라든가 도로보수에 활용할 차량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를 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업무보고 때 설명하고 조금 변경이 있는데…….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은 114쪽에 보면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동일했단 말이에요.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풀베기가 가능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풀베기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이 되어야 하는데 똑같이 올라와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로유지보수에 자재보관창고를 어디다 해놓은 겁니까? 도로유지보수에 있어서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마도면에 보면 은장고개라고 있습니다. 사면 자체를 토지소유자 하고 얘기가 되어서 다 절취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창고 자체를 저희가 간이시설로 지어놓다 보니까 벌크 안에 있는 염화칼슘이라든가 굳는 현상이 생깁니다. 굳었던 것을 파쇄기로 부셔서 다시 모래하고 섞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벌크를 굴삭기로 들고 칼로 인위적으로 하고 그랬는데 시스템 자체를 반자동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인력이 안전하게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섞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해서 다목적 창고를 짓게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관리도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어쨌든 눈이 오고 그러면 제설하는 데 있어서 취약고개 지역을 정해서 제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장안면 장일분교 언덕길이 늘 미끄러워서 눈만 오면 버스도 안 들어온다는 소리도 듣는데요. 거기는 취약고개가 아니라고, 지정이 안 되어 있네요.
정희
이정희도로과장
학교 위치를 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제한될 수 있는데요. 지금 자동염사 분사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정도로부터 먼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현장을 나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박민철입니다. 우리 시 교통행정발전을 위해서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조병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130페이지 보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네요. 처음 하는 건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안 잡혀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추경으로 잡혔고요. 지금은 본예산이고 묘희원하고 정남면, 매송면 이렇게 세 군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런 거는 주로 도로 쪽에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용도가.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로 부분도 있고요. 일단 안전표지판 설치 중심으로 되고…….
진섭
박진섭간사
펜스도 있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노약자, 교통약자들이 지나다닐 때 인도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교통표지판이 없어서 대부분 노인보호시설로 정해지면 일단은 시속 30km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교통안전표지판, 펜스라든지 이런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가 됩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한 가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는 다른 건데요. 화성시는 자동차 견인소가 없는 거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견인소라기보다는 노상에 있는 그런 차들을 병점…….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융건릉에 있는 주차장에…….
진섭
박진섭간사
네, 용주사.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용주사 앞에 있는 주차창에 일부를 구획해서…….
진섭
박진섭간사
얘기해보세요. 국장님.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지금 교통정책과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주사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부 구획을 해서 임시 견인차량보관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동차가 불법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견인하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거죠.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저희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차량도 보관소가 있어야 되지만 견인차량을 운영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전에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화성시도 이 정도 됐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금 있으면 100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 타시와 비교해서 그런 것도 새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31쪽이요. 다기능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다기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다기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도로에 보시면 과속카메라를 무인단속 다기능 카메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과속만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신호위반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다기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 원 정도, 곱하기 15개소로 7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15개소에 대한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경찰서하고 다 협의가 끝난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협의가 끝난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협의를 들어갑니다. 지금 물량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15개소일 수도 있고 25개소일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민원이니까. 여기에서 특정해서 설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결정을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의욕이 앞서서 먼저 예산을 잡아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경찰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역도 결국 예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경찰서와 협의 자체가 안 되니까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습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요구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건 21곳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된 곳은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네 군데는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 중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 군데를 현장실사 결과 부적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16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요구한 것은 그래도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를 하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그 부분을 하되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시비 자체로 CCTV를 설치하지 못했던 부분이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는 부분 때문에 상충되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찰청에서도 저희한테 금년 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무상으로 경찰청에 기부채납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자는 건데 무턱대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들어온 부분 15개 정도의 금년도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얘기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럼 15개 물량 중에 실질적으로 다 설치가 될 수 있는 물량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산 먼저 잡아놓고 나중에 실사를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14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봉산에 공영주차장 반송동,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가보셨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반송동 용사마을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하고 오산하고 경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거기 주차할 만한 공간이, 오산 땅이 아니라 화성시에 한다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화성시하고 오산시하고 경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일단 양쪽 다…….
유민
원유민위원
경계 지점이라는 것은 땅이 반반 섞였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예, 섞여있습니다. 오산시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사거리에서 확포장한 데가 있거든요. 바로 뒤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산 쪽으로.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 원래 지목이 그린벨트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린벨트까지는 정확히 확인을 안 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공사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용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절차 이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받아야지, 사업비를 받은 것 아니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용역 진행 중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추경 때 사업비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것은 확보해 주셔서요.
유민
원유민위원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거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북광장, 남광장 공영주차장 확충 기본설계용역 이거는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비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용역비인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역비를 잡기 전에 선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용역비를 잡기 전에 그 주변 상인들하고 어떤, 주차장 건물을 올렸을 때 이상이 없는가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용역비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 중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어떤 게 상반기 중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용역비를 잡은 거고요. 사업비는 별도로 잡지 않았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원유민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북광장, 남광장 주차타워 문제는 그냥 용역비 세워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신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여론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저층상가는 거의 반대하는 추세거든요, 주차타워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필봉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 도시계획이라든가 오산 측하고 우리 화성 측하고 심의가 안 끝난 상태에서 예산 먼저 올라온 것은 서두르신 것 같아요. 약속을 해서 서두르신 것은 아는데, 공영주차장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동탄은 어차피 신도시라 주차난이 계속 가중되고 있거든요. 그뿐 아니라 반송동, 필봉산이나 동탄 중심상가를 통해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충분히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해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32억 7,400여 만 원인데 몇 십 억 원 씩 들어가는 예산을, 중증장애인 이동수단이잖아요. 그 이동수단을 하는 운전기사 분들이 얼마만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라는 것에 누차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 그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차량 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중증장애인 운전자에 대한 교육,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야 될 것 같고요. 교통약자, 중증장애인 이동할 수 있는 매뉴얼도 제공을 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저희가 지금 채용할 때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려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게 하시고 도시공사 위탁 줬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확대운영을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금년까지 차량 9대를 더 증차하면서 내년도에는 42대가 운행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총 몇 대죠? 42대인가요? 증차가 되면, 지금 37대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하반기에 금년도까지 5대 구입이 되어 있고 검수까지 일단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부터 42대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9대를 전체적으로 다 증차시킨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증차 총 대수가 9대가 되는 겁니다. 4대는 상반기에 증차를 시켰고요. 하반기에 5대 증차를 시켜서 총 대수가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4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대 운영에 따른, 지금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사…….
재일
서재일위원
하반기 증차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년도?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금년도요.
재일
서재일위원
금년도 9대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금년도 9대 중에서 상반기에 4대를 증차했고요. 하반기에 5대를 증차해서 저희가 검수까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운영인력이 53명이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내년도가 그렇게 될 겁니다.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5대를 증차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을 더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총 종사원이 53명이 되는 겁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9대 포함해서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금년도 9대 포함해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상담원 4명이고 일반직이 3명이란 말이에요. 기본연봉에 있어서 급수 체계는 어떻게 정해져있는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단 운전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기계약직은 얘기 안 하겠어요. 일반 다른 분들 있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반 직원들은 도시공사에서 임금 체계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팀장이 4급이고 그 아래 과장이 한 명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팀장이 4급이라고요? 3급은 뭐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천천히 하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팀장이 3급이고 과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일반행정하고 조금 다른 게 도시공사가 직급 체계가 다르더라고요. 과장, 부장, 과장이 있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정확히 도시공사 직급 체계를 이해를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6년도 것을 보니까 6급이 있었는데 5급을 뛰어넘었더라고요. 올해는 6급에서 4급 체계가 됐더라고요. 2016년도에는 6급이 2명이었어요. 2명이었는데 올해 계상해 준 것을 보면 5급 체제가 없어지고 4급 체제로 확 넘어왔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교통시설팀 하나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시설팀하고 …….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왜 말씀을 하냐면 도시공사 연봉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건가,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6급이 2명 있었는데 올해 계상해 준 것을 보면 6급 한 명에 4급으로 그냥 올라갔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나래지원팀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계속 직원들 운전기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별도 팀으로 승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T/O 조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사 체계가 엉망인 것 같아서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어떻게 된 게 5급 체계가 없어지면서 왜 4급 체계로 들어간 거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3급 체계가 연봉이 꽤 되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도 팀에 대한 부분하고 운전원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일반 체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못썼습니다. 확인해서 내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본청 직원 뺨치네요. 거기에다가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관리체계가 잘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과근무수당하고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이거 관리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주기적으로 나래지원팀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가 맡겨놓은 위탁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사들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을 기피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오히려 시간외근무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외근무를 안 하려하는 부분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가가치세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가가치세. 교육도 가는데 교육비까지 지원을 해드리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나래지원팀, 도시공사 전체로 편성하기 때문에 위탁금에 대한 부분…….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지원금이 무슨 뜻이에요, 자원봉사자가 실비를 줘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시간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 차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휴일 같은 때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실비차원에서 일비 1만 원으로 계상을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경영기획실 운영비는 무슨 뜻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주면서 순수위탁비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총괄운영을 도시공사 전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같은 업무를 다루는 건데 무슨 증액이 되나요? 요즘 증액될 게 없잖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도시공사 경영본부 지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일
서재일위원
뭐 한다고 어려운 시기에 3,400만 원 이상씩 증액이 돼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전체적인 사업비 대비 %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판단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가고요. 공영주차장이요. 여기도 2억 5,9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이것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닌데 연봉 체계가 여기도 3급, 4급, 6급 꼭 이렇게 택해야 되는 건지.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도 기획실 운영비만 해도 1,100만 원 이상씩 되고 뭐를 한다고 이렇게 올려주는 건지 모르겠네, 여기 역시 5급 체제는 없고 바로 4급 체제로 올라왔네요. 여기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16명이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는 별도 교통시설팀이 있어서 저희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까지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주차장 시설팀에서 3급 있잖아요. 3급, 4급, 6급 어떤 분들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만 해주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일단 팀장이 가장 상위직급으로 보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팀장이 3급 체계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저도 헷갈려요. 그전에는 도시공사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뤘거든요. 지금 받으니까 직급 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 자료 주세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신 자료하고 저희가 가진 자료가 도시공사현황 기본현황 자료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재일
서재일위원
이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교통정책팀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과장님 아까 반송동 필봉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28쪽에 수인선 지상부 공원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란 말이에요. 수인선이 언제 완공될 것 같아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2018년 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018년 말이죠? 부대시설비가 2억 원 정도로 책정해 주셨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상부 공원에 대한 설계사업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설계 부분만이에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네, 기본타당성용역은 종료가 됐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4,000만 원 들여서 한 거죠?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상부 공원화 기본계획?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쌍용아파트 나오는 봉담-과천 간 고속도로 있는 곳부터 올라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변경되어서 도로 끝단부에서 열차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윗부분을 활용하는 방안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웠고…….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안 돼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실제로 공원조성의 필요성은 그쪽 수영리하고 매송면도 마찬가지고 쌍용아파트라든지 수영리 신창이라든지 더 들어서는 부분인데 거의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주민들이 있는데 그쪽은 녹지라든지 공원시설에 대한 수요가 너무 열악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지상부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봤을 때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을 검토하게 됐고…….
재일
서재일위원
철도역 주변에 시끄러워서 되겠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타당성조사를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재일
서재일위원
소음피해, 뭐 때문에 지하도 더 연장해줬잖아요? 연장했는데 무슨 또 공원화를 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조병수 위원장님하고 이창현 의원님께서도 지역에서 많이 애쓰시고 그래서 일단은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조사 이런 것을 다…….
재일
서재일위원
실시설계 2억 원 정도면, 부대시설까지는 얼마 정도 들어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추정입니다만 일부 철도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철도부지 지상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변 철도노선이 완충녹지를 전체 매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 용역을 하면서 공장부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매입하기는 실제로 공장 활동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니까 공장부지를 제외하고 일반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한다면 그러면 100억 원 미만의 사업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건 아니고 추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공장 많잖아요? 공장부지까지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것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쪽 수인선에 어천역하고 봉담역 사이기 때문에, 역이 없어서 어천역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수원 쪽에 있는 인근 역사로 이동해야 되는데 협계철도의 터널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통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거는 대중교통과인가요? 교통정책과네요. 향남읍 공영주차장도 여기서 담당 하죠?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환승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재일
서재일위원
대중교통과죠? 그런데 여기 교통정책과로 되어 있네요.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세입으로 같이 잡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기서 알아보면 되나요? 교통정책과에서? 향남읍 환승주차장.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 쪽으로 운영사항은 말씀하시면…….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예산을 책정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담읍 동화리 중심상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해서 기본설계용역이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원유민 위원님하고 이선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기도 지금 주차타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사전에 의견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치가 되면 그러고 나서 용역을 발주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중에 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러고 나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확충이에요? 부지확충이에요, 아니면?
민철
박민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타워 식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기본평수가 있는데 타워가 나옵니까? 건축담당, 토목담당들이 안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기본평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타워형은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하여튼 용역을 주셔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구선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정구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조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57페이지 버스정류장 설치 유지관리가 있고 159페이지 보면 봉담읍에 버스정류소 교체 3억 원 예산이 있잖아요. 화성시 전체가 다 개선이 되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연차적으로 쉘터형 정류장을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약 50% 정도가 쉘터형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50% 정도는 아직 지주형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버스정류장 설치가 4억 5,000만 원으로, 약 1,500만 원씩 해서 4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뒤에 봉담읍 별도로 세운 이유는 이번에 주민참여형으로 해서 주민이 예산편성을 건의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주민참여형 예산은 별도로 예산팀에서 편성하는 걸로 된 것 같아서요. 2002년도에 이미 설치가 됐는데 노후화 된 게 있습니다. 14년 가량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걸로 해서, 20개 3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3억 원에 20개를 교체한다고요? 다 쉘터형으로 설치하는 거겠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봉담읍에서 향남읍 간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는데 43번 국도변 버스정류장이 중구난방으로 다른 게 설치되어 있어서, 쉘터형인 것도 있고 지주형도 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최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똑같은 화성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버스정류장이 같아야 되는데 지역마다 다른 거에 조금 안타까워서 이 정도 예산이면 교체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여쭙는 겁니다. 차차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 할 때 그냥 하시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따로 예산 배정하지 마시고 정리를 딱 하시고요. 그 아래 또 정류장 내 명언이나 시, 그림 조성도 한다고 하니까 아름답고 그런 정류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흉물스럽더라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시와 그림의 효과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버스정류장을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름다운 장식도 중요하지만 쉘터형으로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내버스 동탄2신도시에서 동탄1신도시에 남광장, 북광장 쪽에 상업지역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대나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708번도 있고 708-1번, 202번, 노선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주 있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동탄2신도시에서 병점역으로 가는 노선은 자주 있고 수요가 많은데 특히 동탄1지구와 2지구를 왕복하는 걸로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질의한 동탄2에서 남광장, 북광장으로 가는 차가 있다는 얘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15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층 버스요. 이게 지금 도비, 시비, 국비까지 들어가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국비는 안 들어갑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한 대에 4억 5,000만 원이라는 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4억 5,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1대1대1로 해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해서 버스 한 대 값이 4억 5,000만 원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자부담은 뭘 얘기하는 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버스회사.
유민
원유민위원
몇 대 도입할 예정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 내년 예산에는 한 대 올렸고요. 3회 추경 때 한 대를 또 올릴 예정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년에 두 대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노선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잠정적으로는 동탄1에 하나, 동탄2에 하나를 해서 동탄1 같은 경우 운수회사하고 상의하기는 나루마을에서 출발하는 M4403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행하는 걸로 해서 강남 가는 것 하나, 그다음 동탄2 순환대로에서 광역 6002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게 출근시간대 13% 정도의 입석이 발생합니다. 서서 가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입석률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한 대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두 대 가지고 하신다는 건데 앞으로 계획은 내년에 한 대,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이신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 도에서는 굿모닝추진단으로 해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계속 늘려간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하고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실태를 평가를 해서 증차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차량을 구입하는데 어쨌든 시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소유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버스회사로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소유권은 버스회사로 되어 있는데 지원은 시하고 도에서 1억 5,000만 원씩 3억 원 정도 된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상버스 같은 경우도 일반버스는 1억 원인데 그거는 2억 원이거든요. 그것도 1억 원 보조를 해서 운수회사가 사지만 소유는 버스회사로 가고 있고요. 다만 그 버스를 어떤 근저당이나 그런 데로 잡지 못하도록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한 대가 추가가 된다고 해도 두 대인데 동탄1, 동탄2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두 대 운행을 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은 버스가 72석입니다. 일반버스 같은 경우는 45석인데 72석으로 되어 있고 출근이나 퇴근시간만 집중적으로 운행을 해도 거의 한 대가 1.5대 몫은 하니까 목적이 어쨌든 출퇴근 입석률 해소 아닙니까?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시에서 구입하는 비용 말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구입할 때 1억 원도 보조를 해 주지만 운영비 쪽으로 500만 원을 해 주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직 방침은 안 세웠는데요. 아마 2층 버스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기존버스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일반 M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한두 대 더 증차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1억 5,000만 원씩 해서 4억 5,000만 원짜리를 사서 또 운영비를 또 별도로 주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총량제로 해서 교통 혼잡이나 아니면 환경오염을 이유로 해서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대수를 증차하지 않고 효과가 있으면서 인원을 더 태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서울역이나 이 정도까지 갈 거리를 광화문까지 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 서울로 진입을 하니까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통제를 하니까 버스 증차를 안 해 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예 증차를 안 해 준다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증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탄2지구 순환대로에 또 M버스를 늘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다른 노선을 개설하는데 저희가 집중을 하고 기존노선에 대해서는 증차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 하고 있는 데가 지자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현재 김포, 남양주 등지에서 9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처럼 내년예산이나 올해 추경예산으로 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은 9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효과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도에서 매칭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운영을 잘해서 어쨌든 시작을 한 거니까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154페이지 보면 브랜드 택시 통합 사업으로 콜관제센터 사업비하고 콜비 무료화 손실보전금 있어요. 브랜드 택시 가입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확대가 안 되고 50% 미만에 머물러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안 됐는데, 70%로 확대해서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콜비 무료화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무료화를 하면서 손실보전을 하니까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이 택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얘기 안 하고요. 손실보전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즉각 시민이 부를 때는 나타나는 그런 택시가 됐으면 좋겠고 어느 곳에 장시간 주차가 되어 있으면서 택시 부르면 차가 없다고 응답이 올 때는 황당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155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장소는 아직 안 정했고요. 도비 30% 해서 450만 원이 내시되어서 내려왔거든요. 내년 사업을 하면서 한 개소 정해서 할 거고요. 참고로 금년 같은 경우는 3개소를 했습니다. 병점에 하나, 사강에 하나, 향남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매칭해서 예산 올린 거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상버스요. 꼭 필요한 겁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요. 정부에서도 노선버스의 20%는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난번 감사 때 얘기가 많이 대두됐는데 운수업계에서 협조를 안 해 주신다는 입장을 밝혀주신 것 같은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업체에서는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는 싫어했는데 굳이 이걸 시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해야 되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운수업체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니까 반대를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도 사용하기 좋고요. 일반인들도 저상버스에 대한 인식이, 반응은 오히려 좋은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무래도 편하긴 하죠. 2층 버스도 얘기했는데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것도 문제점이 있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대, 한 대 이렇게 구입하는 부분이 도청 굿모닝추진단에서는 저희한테 많은 양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마을버스가 몇 대 정도 돼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125대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마을버스 대표자가 몇 명 정도 돼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1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업체대표 자료 좀 주실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또 한 가지요. 위탁사업 준 거 있죠, 158페이지 환승터미널, 이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번에도 예산이 5,900만 원 이상 증액이 됐네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기존에는 4급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6급 한 명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왜 늘리는 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무래도 한 명이다 보니까 교육을 간다거나 휴가를 갈 때는 업무공백이 생기고 사고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4급 한 명하고 6급 한 명이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현재는 4급 한 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4급 한 명인데 이 직급 체계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저도 도시공사 체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도시공사는 6급이 우리 공무원으로 말하면 9급 정도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술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반직도 6급으로 들어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위탁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마다 이 체계를 잘 몰라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공사나 공단 이런 곳은 일률적으로 6급 이렇게 해서…….
재일
서재일위원
나중에 알아 봤더니 처음 채용에서 6급부터 들어간다는 거예요. 행정기관은 9급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왜 6급부터 시작이냐 의문이 가는 거예요.
건섭
김건섭건설교통국장
금융기관도 그렇고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남도 시외버스터미널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고생 많이 했고 협조해 주셔서 준공은 잘 끝났는데 제가 도시공사 자료를 보면 예산이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래요. 도시공사 총 증감액이 8,135만 3,000원이란 말이에요.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뒷장을 보면, 이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6급 한 명 증원에 대한 부분하고 자본적경비에 있어서 작년에 490만 원인데 지금 2,696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적경비가 복리후생비라든지 자전거보관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설치 이런 걸로 해서 증가되는 걸로…….
재일
서재일위원
하여튼 희한하게 증가가 됐어요.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들어가겠지만 위탁관리비 쪽이 이상하지 않아요? 갖고 오셨어요? 105페이지 위탁관리비를 봐주실래요? 청사소독비부터 유지관리대행 있잖아요? 어떻게 합계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 청소용역비 같은 경우는 거기 4명이 근무합니다. 2인 2조로 4명해서 8,000만 원 인건비를 세운 것 같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얼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8,000만 원. 청소용역비 하고 4명이 2개조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청사소독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위탁관리비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 증액이 얼마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3억 3,524만 9,000원…….
재일
서재일위원
총 증액된 부분이 8,135만 3,00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청소용역비가 8,000만 원이라면…….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5,200만 원에서 8,600만 원으로 해서 6급 늘어나는 부분 그렇게 1명하고 자본적경비에 있어서 2,200만 원 늘어나는 부분, 이건 터미널 CCTV설치라든지 휴식공간 개설공사 이런 명목으로 해서 2,200만 원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무인경비하고 180만 원이란 말이에요. 소방시설안전작동이 120만 원, 전기안전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죠. 조경시설유지관리비가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청소용역관리비 2인으로 해서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경영기획실 운영비가 2,385만 9,000원이고 어떻게 청소용역비가 8,000만 원씩…….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말씀드렸듯이 2명이 근무를 하니까 그 비용에 관한 것이고요. 4명을 고용하는데 2인 2개로 해서 근무하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종합버스터미널 산정에 대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해주세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말이에요. 예산서 158쪽을 보면 세부사항에 향남환승터미널 예산이 3억 3,5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대답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3억 3,524만 9,000원이면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사업 예산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2017년도 똑같이 3억 3,524만 9,000원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적에는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3억 3,524만 9,000원이 도시공사 위수탁사업 예산 설명서에 다 나와 있는데 한 번 정도 보셨으면 답변이 쉬웠을 텐데요. 이 책 가지고 계시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가지고 왔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쉬울 텐데 자꾸 서재일 위원님께서 수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잡은 것을 그대로 도시공사에 넘기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에 넘겼을 때 도시공사에 숫자가 3억 3,524만 9,000원으로 똑같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설명서와 계획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편하신 건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59쪽 대형차량 임시차고지 조성. 예산이 나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되는 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이게 동탄2지구에 공영차고지 부지가 2만 8,500㎡ 규모로 되어 있는데요. 동탄2지구 문제점이 버스노선을 개설하고 싶어도 차고지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임시공사를 해서 임시로라도 쓰려고 1억 5,000만 원을…….
유민
원유민위원
땅은 어디 땅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경기 도시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도시공사 땅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쓸 계획으로 조성을 하는 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당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만 8,000㎡라서 부지매입비만 해도 460억 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예산을 조달해서 사야 되느냐는 문제점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트램 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램 기지와 연계해서 같이 부지를 확보하는 등 다양하게 저희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1억 5,000만 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거는 지금 대형차량인데 차단기나 이런 걸 설치해서 사람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 이 공사가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바닥공사를 한다든가 쓸 수 있게 지금은…….
유민
원유민위원
앞으로의 계획이, 조성이 됐을 때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방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개방하고 왔다 갔다 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을 안 받아요? 주차비용도 안 받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일단 버스위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버스를 한다는 게 무슨 소리죠? 버스도 물론 대형차량이긴 한데…….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영차고지가 원래 버스거든요. 국제고등학교 앞에도 1공영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버스만 들어가고 있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정도면 동탄2신도시가 다 소화가 될 거라는 말이에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웬만하면 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완전히…….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은 대형버스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위치.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지금은 LH 홍보관 앞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 이게 조성이 되면 거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나가라고 하니까요. 원래는 금년 12월까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인데, 거기 버스업체에서 이 부지를 사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니까 당분간은 그렇다고 하자고요. 그럼 차고지 조성해 주면 비용은 자기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비용마저도 시에서 대줘야 하는 거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어차피 1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23억 원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매년 3억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물론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마련해서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최종적으로 차고지를 조성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2동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차고지가 부족해서 버스노선 개설이 어렵고 하니까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개설을 해주는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LH 기존 쓰고 있는 부지에서 이쪽으로 조성하는 그 부지로 옮기게 되면 어디가 더 편리해지는 겁니까? 버스회사가 더 편리해지는 거죠?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비용은 자기들이 물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차고지 조성만 해놓으면 그거로 끝이에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없습니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나 발생하는 비용 전혀 없어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임시방편으로 쓰고 나중에는 공영차고지를 1동탄처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조성만 이렇게 해주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나머지 부대비용이나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비용이든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한다? 하여튼 이것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정식으로 정류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걸로 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원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보조금이요. 공영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있는데 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1년에 얼마나 되나요? 대략.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결손보조금 같은 경우는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수도권 환승할인보조금 같은 경우도 2017년 96억 원을 세우는데 시비가 96억 원이라는 것이고 경기도에서 별도로 약 40억 원 정도를 해서 환승할인 없는 데만 또 130억 원이 되고요. 나머지 이것저것 해서 250억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250억 원 중에서 시비만 얼마예요? 대략 말씀해 주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3대7 정도로 하면 250억 원 중에서 175억 원 정도 시비일 거고요. 약 75억 원 정도 도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거죠? 자꾸 늘려야 되는 사항이라서 큰 문제네요. 그리고 택시 보조해주는 건 코리요택시 말고 다른 일반회사는 보조가 없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보조는 안 하고요. 보호격벽이라든지 카드수수료라든지 카드단말기 통신료라든지 이런 정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도 따로 보조를 해 주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유가보조금은 우리 시만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다 똑같이 해줍니다. 전 시군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조금 전에 택시승강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버스승강장에 대한 얘기로 전화 한번 드린 적 있었죠? 그런 차원으로 기존에 있던 택시승강장이 어떻게 됐든지 정식으로 꾸민 게 아니고 소규모로 갖춰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시 만들어주시나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도로개설로 인해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을 이설을 해야 될 때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사업자부담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자리 같은 것도 시에서 지정을 해주고 적절하게 하시는 건가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네, 만약 도로공사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이게 제가 보기에는 협의가 쉽사리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녕동에 택시승강장 하나 있죠. 계획도로 해서 내년에 하시는 것 아세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목화아파트 말씀하시는…….
진섭
박진섭간사
거기 말고요. 거긴 버스승강장이고 농협 앞에 택시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도로가 넓혀지잖아요. 그럼 없어지거든요. 저는 그거를 해주시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내년에 도로부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철거될 상황이거든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세세하게 협의가 들어왔는지는 제가 알아봐야 되지만 아마도 들어왔을 겁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할 때 더불어서 하면 좋지 않나 싶어서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녕동 그 위치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도로과에 보시면 공사계획이 잡혀 있을 거예요. 기동순찰대 앞에서 안녕동 중심부까지 잡혀있는데 공사가 금방 시작될 거예요. 보상안내 공고문까지 나갔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쉽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택시가 거의 콜을 해도 안 잡히잖아요. 이 문제는 안 잡힌다고 둘 게 아니라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도 사실 힘들겠지만 고민할 곳은 거기밖에 없잖아요? 고민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박진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향남환승터미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직원 한 명 충원을 하면서 인건비증가라든가 기타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8,1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몇 급 직원을 뽑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6급 직원 한 명을…….
병수
조병수위원장
6급 직원 인건비가 얼마예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3,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건 너무 빠르게 예산이 증가되는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대중교통과의 예산을 보면 세 가지 정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정책으로는 대중교통서비스제공에 있어서 예산도 도비를 받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 정책사업에 있어서만 11억 원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30% 떼어내면 우리가 약 7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이건 너무 빠른 속도로 예산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그런데 10억 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전년 본예산 대비이고 추경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줄었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지방재정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줄었기 때문에 줄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는 잘못 세운 겁니까?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도 올해 추경까지 297억 원이거든요. 현재는 215억 원 정도로 세웠는데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예산 세운 게 잘못된 겁니까? 올해 세운 게 정상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유류비가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구선
정구선대중교통과장
예산계하고 실링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계와 조정을 했고요. 일단은 9개월 치를 세운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네, 그 정도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2017년도 토지정보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병수
조병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68쪽 GPS 측량기계 구입이 뭐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지적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1만㎡ 이상으로 토지개발행위를 득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적확정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정측량을 해 오면 전체 경기도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부지역까지 동부의 시민봉사과에서 하는 업무까지 본청 직원이 검사를 하는데 그 측량검사용 장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필요한 장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직접 도에서 검사를 하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은 저희가 직접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는 왜 없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일부 구입해서 하다보니까 GPS 장비가 또 추가로 필요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유민
원유민위원
장비는 따로 있고 추가로 GPS를 다는 거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측량장비는 다 구입을 했고요. 했는데 GPS로 기준점을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추가로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실제로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고 토지정보과의 직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몇 명이나 나가서 하시는데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2명이 나가서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명이 이것만 전문으로 담당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업무까지 보시면서 필요하면 이 부분까지 하신다는 거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재조사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확정측량 업무가 들어오면 일반용역업체에서 측량을 해서 성과물이 들어오면 지적공사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개인업체에 줄 수도 있고 그 업체에서 화성시장에게 성과보고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사를 해서 성과물을 발급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업무를 저희 담당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GPS를 다는 것과 안 다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GPS는 신기술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삼각점이나 삼각보조점 이런 데에 의해서 별도의 계산을 필요로 하고 했는데요. GPS는 GPS 지점에 놓으면 점의 위치라든지 그런 성과물을 직접 바로 볼 수도 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정확하고 편리해지는 시설이네요. 왜 진작 안 하셨을까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 부분들을 측량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추가로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하나 구입 하시는 거예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시는 것에 필요한 장비네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액이 뭐죠? 이게 세입 과목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뭐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담당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갑
이준갑지가조사2팀장
저희가 개발이익환수법 제18조 2항에 개발금 납부기일이 6개월인데 그 이전에 납부를 하면 6개월보다 먼저 납부한 일수를 따져서 별도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미리 납부한 대가인가요?
준갑
이준갑지가조사2팀장
네, 환급을 해주면서 국비에서 저희가 받는 거죠. 그러면 50대50이기 때문에 수입이 되는 거고 세출도 있는 거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500만 원인가요?
준갑
이준갑지가조사2팀장
세출 1,000만 원 미리 주고 나중에 국가에서 50%를 받는 겁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받는 거예요?
준갑
이준갑지가조사2팀장
500만 원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국가에서 미리 내면…….
준갑
이준갑지가조사2팀장
저희들이 먼저 내서 주고요. 우리가 국가한테 그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개인한테 받은 게 아니고요?
준갑
이준갑지가조사2팀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개시 및 종료시점 감정평가가 있는데 이거는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감정평가를 하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실거래 가격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래 가격으로 들어오면 감정평가 의뢰를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 기관 평가사들한테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어렵네요. 그리고 체납정리위원회는 무슨 얘기죠? 밑에 바로 있는데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섭
박진섭간사
정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그런 것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전에 박진섭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감정평가는 맞는데 저는 이해를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맞는 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목상 볼 때 전답이었다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났을 때 공장부지나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변경이 되면 공시지가에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바로 거기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환수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맞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그 부분은 빼놓고 양쪽 평가사들이 평가해서 지가상승에 대한, 그러니까 답변에 대한 것은 맞았는데 박진섭 간사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바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재감정을 해서 환수를 하는 거라고 하셨으면 더 쉽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못 해서 그런데…….
병수
조병수위원장
지가변동이 없으면 지목변경이 안 되어서 전답으로 그냥 있을 때는 공시지가가 상승될 수 없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13쪽 보세요. 도시정책과 소관 13쪽인데 가져오셨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 것만 복사를 해서…….
병수
조병수위원장
13쪽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6,000만 원이 잡혔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다음에 토지정보과로 넘어가서 167쪽 하단 중간 부분에 보면 똑같이 KRAS 및 KLIS 유지보수 6,000만 원 똑같이 잡혔죠. 이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저는 같은 걸로 보거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마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일 겁니다. 도시정책과에서는 도시계획도면에 들어가는 그런 기초적인 것에 대한 게 별도로 있을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일하시는 분야가 다를 수는 있는데 산출근거가 목이 하나도 안 다르고 6,000만 원씩 똑같고 사업에 대한 내용도 똑같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통합할 수 없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기초적인 도면입니다. 지적도에 의한 전체 필지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 도면에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것을 엎은 부분이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기본베이스고 그 위에 도시정책과에서 각 읍면동별로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거나 도로가 생기거나 하는 것을 거기에 씌운 부분에 대한 도면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고요.
병수
조병수위원장
토지정보과에서 자료를 업그레이드하면 안 돼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그런데 6,000만 원이 똑같이 잡혔단 말이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어차피 같은 필지이기 때문에 양이 같아서 그럴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예산을 덜 잡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에서 기본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도시정책과에서 예산이 똑같이 6,000만 원이 잡히면 안 되죠. 덜 잡혀야 되는 게 맞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작업하는 양이, 어떻든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적인 베이스를 했다고 해서 따로 더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도시정책과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되지, 기본과정 전부 다 할 필요가 없고요. 됐습니다, 이건 제가 도시정책과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보기로 하고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간사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적공사나 민간위탁 해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원유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후에는 확인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양이 굉장할 텐데 두 사람이 가능해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확정측량 업무만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반측량, 일반분할이나 이런 것을 하면 다 못하고요.
진섭
박진섭간사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아니요, 측량을 다 해서 들어오면…….
진섭
박진섭간사
들어오면 확인을 다 한다는 거잖아요. 현장을 가보시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진섭
박진섭간사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서는 금일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9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