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이원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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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춘천시장제출) (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의안번호 80번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 제4조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피해자를 명시하여 범죄 피해를 입고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범죄피해자에게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0호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범죄 피해자를 신설하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다만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 성별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본 조례 일부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1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홍종윤 수석 전문위원 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홍종윤수석전문위원

내무수석전문위원 홍종윤 입니다. 의안번호336호로 제출된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갈수록 흉폭화 되어가는 범죄에 대해 갑작스러운 피해를 입고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의미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재 검찰청과 연계된 민간자원봉사단체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도 강력범죄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피해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 생계비, 치료비, 학자금 및 심리상담 등을 해 주고 있는바 본 개정조례가 의결 된다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하여는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전문단체에 위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검토 하였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범죄 피해자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 진행한 바 있는데 춘천시에서는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포함시키는 만큼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해서 조례를 내실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이 조례에 지원근거를 가지고 보면은 제5조에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에 지원근거를 가지고 지원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제5조에서 근거를 한 거는 그 저기 저 얘기가 아닌가요. 법 제34조에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 34조.. 안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계시나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범죄피해자보호법 말씀하시는 거죠?

원규

이원규위원

네, 범죄피해자보호법.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34조...

원규

이원규위원

34조를 의미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34조 보조금과 관련돼가지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범위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는데 그 저기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범죄피해자 우리 춘천에도 저거 있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법무부 관련..

원규

이원규위원

법무부에서. 그거 거쳐서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범죄자 피해보호 단체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 경찰서와 법무부에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거기에 ..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저희 춘천시에 연결되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춘천시가 거기 범죄피해자 보호 거기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총무과에서 범죄피해자 보조금이 있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있고 그럼 여기서 범죄피해자라는 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관련되어 있는 경찰서나 법무부 그쪽 관련부서에서 범죄 피해자 그 ...

원규

이원규위원

규정을 해준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규정해서 저희에게 의뢰를 할 경우에만 저희는 적용합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그게 상당히 애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 하는 범죄피해자 구조 보조금에 관련돼가지고 범죄피해자 구조심의회의를 지역별로 한 거 있지요? 지방 검찰청에 각 지방 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고 법무부에 본부를 둔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 피해자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쉽게 말하면 경찰서에서 그냥 임의대로 경찰서에서 어떤 공문을 보낸다든지 뭐 어떤 절차도 없이 보냈을 때 그냥 그것이 범죄피해자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부서에서 범죄 피해자라고 일단은 확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들에 대해서 복지정책적으로 긴급 위기 상황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의뢰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긴급 복지지원제도에서의 사유에 대한 인정하는 사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항 까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없어서 그거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한 것입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건 인정하는데 나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범죄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서도 상당한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어떠한 피해자라... 근데 피해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경우 그 저 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19조에 보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19조에 보면 보조금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니까 단순하게 기관에서 범죄피해자라고 했을 때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서 이런 구조금을 주는 범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19조는 단순히 범죄피해자는 여기에서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거든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거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게 없어요? 하나도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구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자는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원규

이원규위원

글쎄 아는데.. 여기서도 구조금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이제 뭐 혈족이나 사촌, 친족...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요. 이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않는 경우에만 저희에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나한테 엮이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우리 긴급복지지원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했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근데 구조금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가 직계혈족, 부부, 사촌의 친족 이런 사람한테는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역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그 범죄피해 구조금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심의해서 하는 부분...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왔잖습니까.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제19조에 봐보세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딱 되어 있어요. 부부 2항에 1호 보면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라고.. 직계혈족, 사촌의 친족, 동거친족 뭐 범죄의 당시 구조 피해자... 이런 사항을 다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근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긴급복지지원하는 사유에 넣었다 할지언정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무조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제가 똑같은 얘기 되풀이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주요 내용에서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됐는데.. 그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원규

이원규위원

좋아요.. 그 사람들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원이 됐는데 여기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거를 거냐고.. 아까부터 얘기하는 게 어떻게 걸러내고 경찰서나 기관에서 보낼 때 어떻게 그 ..그냥 단지 피해자라고만 보냈을 때 이거를 어떻게 걸러낼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련서류를 볼 때 일단은 주민등록으로 같이 함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집계인가를 다시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의뢰 왔었을 때 이 대상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구조금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또 그 조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원규

이원규위원

그니까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는 거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행정이음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확인을 합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거는 안 되는 게 여기에서 보면은 아주 세세한 사항이 나와요. 뭐 같이 범죄행위를 과거에 유발했다라든지 어떻게 됐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를 어떤 범죄를 당할 수밖에 없게끔 협박을 했다라든지 모욕을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데 이런 거를 다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지금..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경찰과 법무부 쪽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쪽에서 그 부분이... 그거는 그 기관에서 걸러서 저희에게 지원을 요청을 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기관에서 여기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원해 주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니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원 받지 않는 대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3개월 이내 .. 그니까 저희가 3개월 이내로 했었을 때...

원규

이원규위원

지금 제가 뭐 얘기해 봤자 지금 답변이 부족한데 그리고 여기 다시 한 번 들어가 보면 그.. 구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34조에 보면 보조금을 갖다가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데 20조에 한 번 보세요, 20조에 보면은 다른 법령에 그니까 다른 법령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지급 받은 사람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주게 되어 있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중복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제 나는 이 얘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상당히 그..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그 심의위원회라든지 어떤 범죄 피해자라는 거 그 다음에 긴급 아까 얘기한 그 제외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거 한 가지하고 두 번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범죄피해를 입고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들한테 긴급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취지는 내가 이해해요. 근데 결국 뭐냐면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거 봤을 때 중복지원이라든지 이중지원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괜히 불필요하게 지원이 돼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타법령에서 또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근데 긴급복지 이거 사실 대상자도 거의 없다라고 봐요. 이거 지금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대상자가 작년에 한 건이... 그러니까 지금 이 대상자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긴급으로 해서 한 번 한 건 왔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주변 관련되어 있는 그 가족.. 수급자 책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위원

법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올 해 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고 바로 9,000만 원...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근데 법률피해자 보호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게 그런 대상이 안 되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법죄피해자 보호법에 엄연히 피해자는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 맞춰지지 않는 케이스가 범죄피해 구조금에 대해서 대상이 안 되고 다만 피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그렇게 얘기한다 라고 그러면 피해자 긴급구조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예요. 그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보조금을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자에는 다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건이나 발생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이제 그 범죄피해 구조금을...

원규

이원규위원

아니 이거는 좀 검토가 돼야 되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긴급 범죄피해자가 긴급복지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선정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을 그 중에서.. 그니까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살림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 가지고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윤채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범죄피해자라고 할지언정 저희가 긴급 복지를 하는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저희가 대상자로서 지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상회한다거나 그랬을 경우는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은 그렇다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긴급복지 지원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면은 범죄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지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죠? 범죄피해를 입지 않았어도 이 긴급복지를 지원해야 될 만한 사항이면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범죄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분이 이 긴급복지지원 사례가 된다 그러면 뭐 물론 지원이 되겠지만 이 조례 하나를 이렇게 놓고 이 말을 맞춰보면 그거 없어도 긴급 복지지원은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범죄 피해 안 입었어도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경우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한 사람 지급했다 그러는데 그 분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서 지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례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시다가 여성분이 성폭력 피해를 받으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와 함께 그리고 생활정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판단해서 일련의 행정망을 통한 자산조사와 같이 함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분에 대한 것은 일단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례관리로 대상을 해서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된 거지요.

채옥

윤채옥위원

그럼 그런 분은 성폭력 상담소나 이렇게 연계를 해 가지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연계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그쪽에서 상담해주고 그러면 시에서는 생활비를 보조 해 주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수급자 책정해서 거기에 대한 의료 진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이제 자칫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범죄피해자 센터가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하면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바꿔서 생각 하면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생기는건 아닌가 이런 오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 분들이 내놓고 나 이런 피해당했다고 내놓고 사실 말하기도 창피한 일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크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맞지만 어떤 센터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복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말씀 드리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단체를 위한 무분별한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행정 정리를.. 행정적인 그런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정말 실제로 이런 범죄 피해가 일어난 사례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성폭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어디다 내놓고 말도 못해요. 그런 쪽에서는 그런 관련 단체하고 연계해서 상담이 잘 이루어 져서 치유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뭐 그냥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굳이 그런 단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한 두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거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윤채옥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그 단체 말씀하셨던 그 단체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거나 그거는 저희한테는 예산은 없습...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거기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저희가 어떤 지원할 경우도 중복지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 할지언정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정말 어려워서 도움을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선별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피해를 받았을 때에 그 다각적인 다방면의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부서에서 하기에는 조금 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저희 분야로 들어오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강구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의뢰가 오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채옥

윤채옥위원

네, 아무튼 피해자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해당하지 않고 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규

이원규위원

보충 질의 요.

중일

한중일위원장

네, 이원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규

이원규위원

이원규 위원입니다. 그 아까 방금 답변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에 한 건의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에 성폭력피해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이런데서 춘천에도 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치유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가지고 계속적인 치유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적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부서가 연결되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규

이원규위원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 긴급지원이에요. 생계.. 밖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거기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그 얘기라면.. 그 다음에 여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나와 있지만 다른 법령에서 지원되는 경우는 다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삭감을 하고서 지원금액에서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보면 지금 한 건 발생된 거 그거 가지고 그러는데 그건 충분히 다른 법령에서 우리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폭력피해자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긴급비원 그런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사례를 들어 얘기 들으면.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이원규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닌 그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개인에 대한 다방면에 연결되어 있는 서비스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구요. 성폭력 관련되는 그 관련기관하고 서비스 연결...

원규

이원규위원

아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길래.. 한 건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적절치가 않은 사례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충분하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지금과 같은 경우는 한 건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원규

이원규위원

다른 건이 들어와도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법령에서 다 지원할 수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으로 나와 있고 뭐 다른 어떤 법령이나 이런데서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거 넣은 거에 대해서 바람직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우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손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예산조치가 2017년도 6억 2,600이 반영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 비용추계에 보니까 2017년도에는 1,748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현격한 부분은 앞부분은 총체적인 긴급 복지 부분이고 뒷부분은 범죄피해자 부분이라는 얘깁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손우철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은 비용추계에 보면은 여기 그 인원이 긴급생계 5명, 긴급주거 3명, 긴급의료 3명 이렇게 명수가 나타나 있는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명수가 나와 있는 거예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이건 추계..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계로 했습니다만 지금 그거 안에는 저희가 관련 근거 기준에 없었는데 지금 이걸로 인해서 본다면 추정해서 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추정으로 해서 저희가..

우철

손우철위원

아 추정으로.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추정으로 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이지 명수대로 이렇게 좀 다 틀리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아 이정도 인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범죄피해자 건에 대해서 앞에 몇 위원들이 그 부분을 좀 터치는 했습니다만 그 우리 수혜자들을 어떻게 알게 되고 발굴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지요? 어떻게 알아서..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련 부서 경찰서와 법무부 쪽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게 됩니다. 이 대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처음에는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관련 기관에서 경찰서 같은 경우는 여청과나 아니면 청문감사실 쪽으로 해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게 됩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여태까지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됐을 때 해당경찰서나 그런 부서 법무부 쪽에서 우리 시로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계속 통보가 오고 있어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건과 관련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관련되어 있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춘천시도 한 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긴급이거나 위기 상황으로 있을 때 서비스 의뢰가 올 때는 저희가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니까 거의 놓치지 않고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러면 1인당 한 건당 지급되는 급액은 어느 정도예요? 이거 추계입니까? 얼마예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생계비나....

우철

손우철위원

사안마다 다 틀려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사안마다 틀립니다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로만 저희는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기타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것들은 관련 기관 해당되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들에 연계를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 관리사가 있기 때문에 사례 관리사가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럼 지급하는 방법은 어때요. 현물로 해요? 현금으로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내용에 따라서 현금과 현물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같은 경우는 현금현물이 같이 함께 되겠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니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올 해는 한건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볼 때는 본 조례가 책정.. 본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그... 지원 이런 위기 상황으로에 대한 어떤 긴급 복지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피해자 대상되시는 분들이 물론 위기 상황인 부분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근거 조례에 명확히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면 저희 담당부서나 그리고 또 관련 그 기관에서도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수월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상되시는 분도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추진에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철

손우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이 긴급복지지원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그 분들은 물론 되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도 긴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조례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 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긴급위기 상황으로서 그 범주 내에 들어가는 분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근데 본 위원이 이거 보다보니까 4조에 7호에 보면 실직, 폐업 등 수도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도 이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면 그 가스에 대한 부분 3개월 이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 3개월..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대한 금액은 일용급여라든가 일시적인 그런 노동으로 인해서 수입이.. 납부가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만 3개월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일용노동으로 인한 어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이 분들은 열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납부하기 어렵다라고 저희가 사료를 해서 3개월 이상으로 저희가 기준을 두었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근데 공급이 3개월이 중단이 된 경우에만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3개월 동안 공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지요. 가스가 이렇게 추울 때 3개월 동안 공급이 안됐으면 그 분들이 살아 계시겠어요? 한겨울에.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3개월 이내 라고 한다면은 1개월도 되고 2개월도 되고 본인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긴급 위기 상황이라고는 하긴 하지만 그 정말로 3개월 이상일 경우.. 대부분 전기 업체나 이런 관련 공사에서 3개월 이상 납부가 지연 됐었을 때 그거를 중단을 하거나 그러지 1개월 정도에 납부가 안됐을 때는..

순자

박순자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납부를 3개월 이상 안 해서 공급이 중단되기 전에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3개월 동안 공급이 안 된 다음에 넣어주겠다고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잖아요. 3개월 이상 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이제는 공급 중단될 위기 이렇게 해야지 3개월 동안 공급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이해할 수도 있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은 됩니다만 그 긴급상황에서 1,2개월로 했었을 때에 물론 그 전에 스스로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부분인데 무조건 저희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긴급지원을 공과금을 체납을 해 놓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은 예방키 위한 부분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네, 여기 이렇게 명시가 돼 있으면 이대로 지키시려고 하니까 중단이 되고도 계속적으로 뭐 1주일이 됐거나 한 달이 됐거나 그래서 관리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단이 된 날부터 관리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다음에 굳이 조항을 늘릴 필요가 없이 실직, 폐업 거기에 범죄피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명시하면 안 되는 겁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직, 폐업과 거기에 지금 범죄피해자를 넣는다는 거 자체도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그러면 그것도 개정입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다 포함시키기 보다는 범죄피해자를 별도의 하나의 항으로 넣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범죄피해자를 하나의 항으로 넣는 거 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지 잘 모르겠지만 굳이 여기다 그냥 포함을 시키는 것이 더 분리되지 않고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순자

박순자위원

이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공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회 시간에 저하고 다시 한 번 나눠 보도록 하시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황환주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지원조례.. 기존 조례에서 범죄피해자 긴급지원하는 거 그거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황환주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네, 사실 뭐 각 개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명칭 그대로 긴급 지원하는 이런 사항일거 같은데 지금 그 주변에 보면은 이거를 잘 활용 못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주소득자가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 또 다쳐 가지고 입원을 한다든가 여기 나와 있는대로 군대에 간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어려움에 닥친 이런 분들이 주변에서 꽤 있을 거 같은데 아까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한 건 뿐이 없다고 그랬지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범죄피해자..

환주

황환주위원

범죄피해자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그럼 전체적으로다가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됐습니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830여 건이 긴급복지지원을 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830여 건 중에서 어느..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970여 건이 긴급지원이 되어 졌구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생계비는 ...

환주

황환주위원

총 얼마 정도.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총 5억 6,000만 원입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5억 6,000만 원이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환주

황환주위원

상당히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한 거 같은데 사실 예전.. 상당히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하고 있잖아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났고 물론 개별법에 의해서 뭐 상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저게 있겠지만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제도를 몰라서 또 이용을 못하는 분도 상당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취지나 이런 거를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이런 거를 좀 시보나 이런데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긴급 지원 사업이 이제는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 봉사단, 복지 이·통장 그런 분들께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고 지원 신청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더 열심히 해서 전년도에도 100% 했습니다. 올해도 모든 사업이 다 예산이 100% 지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 노력하겠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그리고 이제 뭐 개별법에서는 좀 상이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화재가 난 경우 같은 경우에도 금방 어떻게 어디서 지원을 받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또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 뭐 갑자기 화재가 났는데 생계가 좀 어려운 분들은 막연하잖아요. 근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제도적으로다가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저희 복지기획팀에 재해구호를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무소에서 바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 긴급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위기 상황에 따라서 이전 할... 주거 할 곳을 저희가 일부 긴급지원 대피하거나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생계의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주

황환주위원

제가 그.. 예전에 지역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좀 지원 방법을 이렇게 문의한 적이 있었는데 뭐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신 거 같은데..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방법이 없는 케이스라고 한다면 아마도 화재가 났습니다만 그 대상...

환주

황환주위원

물론 무허가 건축물에서 사고가 난거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무허가 인 분들은 더 막막한 거 아니에요. 사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좀 뭐 그렇잖아요.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사각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케이스일 경우는 저희가 다시 연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주

황환주위원

그러니까 그걸 뭐 없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라도 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줘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비우는 관계로 한 가지만 조금 질의 하고 끝낼게요. 이건 이 조례... 위원장입니다. 한현주 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기존의 조례에 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생계가 곤란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 부분으로 들어 가는 거 같은데 3개월 이내라고 딱 명시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 한현주입니다. 그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후면 자체적인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이 완료될 수 있다 라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3개월 이내로는 자체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도움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 지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이걸 보면 수급자 층이 아니라 일반인도 범죄 피해를 당하고 3개월 내에 생계가 곤란할 때 생계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인거 같아요. 그죠?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아... 생계비를 지원할 때도 바로 그 조건 기준은 적용을 받습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아 글쎄..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어려웠던 분들은 범죄피해 받고 나서 3개월 동안 진짜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 일반인들이 아까 전에 작년에 성폭행 피해 분이 계셨다 얘기했듯이 일반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살아가다가 그런 피해를 받았어요. 근데 지원센터에서는 아마 상담으로 인한 정신적인 상담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거 같아요.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그러면 이 분이 3개월 후에 정말 그런 피해로 인해서 직장도 관둬야 되고 만약에 직장을 관둘 수밖에 없었고 가정도 파탄이 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분은 3개월 동안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피해로 인해서 6개월 아니면 1년 후에 이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고 그 피해의 데미지가 1년 후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 분은 이걸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월 1일 날 이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3개월 동안은 유지가 됐어, 그리고 6개월 후에 가서 정말 이 분이 그 범죄로 인해서 직장을 관뒀어 그래서 생계가 유지가 안돼요. 그랬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3개월 이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은 검죄피해자는 3개월 이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후에 피해자 가정으로서 피해자 당사자로서 지금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 지면서 긴급한 위기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유지가 되고 발생되어 졌다면 그 부분은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대상 가구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거는 아니더라도 위기상황으로 전환을 시켜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중일

한중일위원장

그렇게 되면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많으므로 다음시간에 질의 하는 걸로 하겠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 속개 의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이미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답변 시에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 잘 이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간단하게 의문가는 점을 질의 를 좀 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여기 추계 결과에 보면 긴급생계비에 5명, 긴급주거비에 3명, 긴급의료비 3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현주입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계치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만 혹여 더 많은 분이 만약에 증가가 발생이 되어 진다면 기존에 있는 저희 긴급복지지원 예산과 차상위 긴급복지.. 약 7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에 대한 부분은 그걸로 저희가 충당코자 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본 위원이 앞서 질의 답변 시 쭉 들어보면서 느낀 부분은 이 조례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 .... 요렇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지원 금액이라든가 지원방법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앞으로 이와 관련돼서 자잘한 문제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주문을 좀 드리겠구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잘 펼쳐서 꼭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잘 이렇게 수급 대상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한현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자

박순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상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