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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제237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2016-12-05

허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 제5항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7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재난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광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기현 재난대응복구과장입니다. 정상수 재난예방과장입니다. 김한우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저희 본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8쪽 세입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해서 기정예산 대비 5억 7,971만 7,000원이 증액한 51억 8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68쪽입니다. 재난대응복구과 재난구호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2,03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예방과 2015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 4,4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9억 6,423만 8,000원이 증액한 309억 1,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199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287만 1,000원을 감액한 31억 5,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지원비 및 대책위 활동지원비 66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난안전상황실 통신회선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쪽 재난대응복구과는 기정예산 대비 108억 9,235만원을 증액한 205억 7,9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구호지원사업 1억 2,03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UN ISDR 임대료, 관리비 및 분담금 5,5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96억 4,79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8억 2,79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의 재난예방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161만 9,000원이 증액한 27억 7,1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해서 2015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분을 반영하여 7,96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안전표지판 설치비 및 폭염대책 홍보비 5,2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03쪽의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86만원을 감액한 1억 4,744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차량임차료 및 수사참고인 여비, 일반운영비 6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2,918만 4,000원 대비 12.8%인 5억 7,971만 7,000원이 증액된 51억 8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난구호지원 성립전경비 1억 2,035만 1,000원, 2015년 펌프장 관리비 집행잔액 3억 97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8쪽 재난구호지원은 2016년 재난구호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안전처 100% 지원사업에 대한 성립전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69쪽 2015년 펌프장 관리비 집행잔액은 우리 시 소유의 빗물펌프장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청에 지원하여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교부한 시비로 인천시 관내 빗물펌프장 5개소에서 적은 강우량으로 인한 전기요금 및 비상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99억 5,021만원 대비 54.96%인 109억 6,423만 8,000원이 증액된 309억 1,444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난구호지원 성립전경비 1억 2,035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8억 2,794만 9,000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7,96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통신회선 4,700만원, UN ISDR 관련 임차료 등 5,5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법정적립액을 재난관리기금에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2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풍수해의 예방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으로 재해유형별 위험지구 단위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풍수해 위험요인을 분석ㆍ평가하여 재해예방 및 경감대책을 제시하는 방재분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9.8% 예산이 증액된 바 사업추진현황 및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199쪽 재난안전상황실 통신회선은 기정예산 대비 95.9%인 4,700만원을 감액한 바 감액사유는 상황실 확대 구축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UN ISDR 관련 임차료 등은 UN ISDR 동북아사무소 및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 연장 협정, UN ISDR 기구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에 의거 지원하는 사항으로 UN ISDR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약정 갱신에 따라 2016년부터 미사용하게 된 공간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감액하는 사항이며 분담금은 지급 시기 환율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은 추경예산 전에 위원회 일정 조정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겠지만 훈련계획이 사실은 일찍 수립이 된 거잖아요. 10월 24일날 행정부시장 결재까지 난 거고 날짜가 11월 30일로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일정 통보받은 게 언제죠, 공문 시행한 게 10월 28일인가요? 그러니까 그맘때나 그 이후 하루이틀 사이에 받았을 텐데 그것을 사전에 위원회랑 조정을 해야 하는데 나중에 다 닥쳐서 11월 7일, 10일 그때나 돼서야 일정이 조정됐어요. 훈련목적이나 필요성 이것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위원님들이.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내부 부서에서 좀 유기적으로, 일정 받는 데는 분명히 있었을 테고 훈련 계획하는 부서는 있었을 텐데 그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된 거예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재난안전본부가 내부적인 본부 내에서도 그런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의회 일정 같은 경우 이것은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08억 2,800만원 정도 전출이 되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그간에 적립액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기존 몇 년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이 좀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되나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동안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그런 덕택의 결과이고요. 물론 저희 부서도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천시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지면서 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7,961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2015년도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 그게 맞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본예산이나 아니면 ’16년도 기존에 추경이 있었잖아요, 정리추경 말고. 그때는 반영을 못 시켰던 사항인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예산잔액은 저희가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자라는 측면에서 그 예산을 활용하게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당초 이게 연초에는 2억원 예산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던 거 아닌가요, 아예 처음부터 그 액수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됐던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 용역은 3년간 실시가 되는데요. 어차피 3년간에 할 사업은 결국은 아시겠습니다만 용역사업은 인건비하고 또 인력투입에 따른 예산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과업 수행은 더 빨리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예산은 당초에 계획은 안 했다 하더라도 예산 투입에 따라서 업무는 더 빨리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분은 사실 연초에도 집행할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예산에도 좀 그걸 판단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던 부분인데요. 예산안 201쪽 보면 UN ISDR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5,595만원이, 지금 기정예산이 7억 6,000이고 추경예산이 7억 4,000인데 5,595만원이 감액됐잖아요. 지금 이게 동북아사무실이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G타워에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G타워. 지금 거기하고 우리하고 협약 내용이 뭡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협약 내용은 ISDR이 인천에 소재하면서 재난예방과 관련된 국제콘퍼런스라든지 재난과 관련된 저희 직원들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하고 재난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성도 그쪽에서 하고 해서 UN기구입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하는 부분은 당초에 사용했던 면적보다 이분들이 이제 불필요한 공간을 저희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고 자연적으로 그것에 따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감액이 됐고 그리고 분담금에 대해서 적게 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일부 절약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남는 예산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협약의 내용을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관련된 지원을 우리가 인천에서 할 수 있다는데 이게 그러면 행정적ㆍ재정적 모든 운영비를 우리 인천시가 다 부담하는 부분입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년에 그러면 총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1년에…….
용범

이용범위원

모든 국제기구는 다 우리 인천시가 부담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모든 국제기구의 협약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것은 국비에서도 150만불을 분담하고 있고 안전처에서, 우리가 50만불, 당초에는 100만불이었는데 이것을 50만불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그 협약 내용을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협약 내용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일단 행정적으로는 저희가 공무원도 파견돼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몇 명이나 파견돼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안전처는 몇 명이야?” 지금 현재 파견은 안전처에서 둘 나와 있고요.

「둘이요」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몇 급이 가셨는가요, 몇 급?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안전처는 3급하고 5급 한 명……. (관계관을 향해) “우리는 몇 급이에요?” 5급 한 명, 7급 한 명 이렇게 행정적으로는 그런 지원들을 주로 보고 있고 재정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을 통해서 ISDR의 고유활동, 목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에 따른 G타워 관리비…….

「5급 하나, 7급 하나」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협약할 때 그러니까 모든 운영ㆍ관리, 행정ㆍ재정을 우리 인천시가 부담한다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한 분도 경비는 들어가는 게 없네요, UN기구가?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 가지고 와서 차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쪽에 보면 당초에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지원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1억 8,000만원 그 다음에 당해연도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이었는데 감액이 660만원인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내용을 보면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부분의 비용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충분하게, 시청광장 앞에서 천막을 쳐놓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충분하게 다 지원이 됐던 거예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쪽에서 하는 계획대로 수용해 주고 있고요. 행사와 관련돼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부분적으로 부족함을 호소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건 다 집행잔액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분들의 아픔을 충분하게 다 지원해 주면서 남은 부분입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 UN ISDR 풀네임을 한번 아실 수 있나요, UN ISDR의 풀네임.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풀네임…….
인성

황인성위원

아시는 분, 담당하시는 분 나와서 설명을 하시죠.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앞으로는 이거 이렇게 그냥 영어로 하는 것보다 풀네임을 쓰든가 아니면 한글로 보충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많은 안건을 다루는데 이것은 중요한 건데 조금 앞으로는 그렇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답변을 좀 하세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 용어는 UN은 United Nations이고요. ISDR은 I는 International, S는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Northea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Disaster가 재난이라는 뜻이고요. Reduction은 교육 그 다음에 Northeast는 동북아라는 뜻이고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Reduction은 교육이 아니고 감소죠, 감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알기에는, UN기구가 총 우리 인천시에서 1년에 들어가는 보조경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알기에는 30억 안팎 많으면 40억인데 이게 7억이라고 그러면 UN기구가 14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우 중요하면서 한 5분의1 정도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매우 중요하고 그러나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협정이라든지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비 절감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욕이 덜 하신 것 같아요. 방안이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사실 저희가 여기 활동에 대해서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저도 여기 가서 파견된 분들하고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안전처하고 긴밀하게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외활동이 많고요. 또 저희 인천시로써는 이 기구가 존재하면서 우리 군ㆍ구하고 시에 재난에 대한 교육을 이쪽에서 정기적으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또 물론 민간에 대한 부분들도, 방재전문가가 민간에 대한 교육도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것만큼 효과를 얻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수치로 그 부분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UN기구로써 인천지역에서의 활동은, 현재 역할은 저희가 지원한 것만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저는 활동보다도 활동에 따른 경비를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경비절감 차원으로 좀 더 본부장께서 가시고 새로운 책임자가 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속 효율적으로 경비절감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활동 안 하고 뭘 하냐 그런 거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인천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7억이면 적지 않은 액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주의를 기울여서, 경비에 대한 절감사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주의를 기울여주시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펌프장 관리비 이것은 군ㆍ구하고 몇 대 몇으로 매칭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펌프장 관리비는 저희가 전액 다……. (관계관을 향해) “전액 다 주고 있지, 펌프장 관리비?” 시가 다 전액…….

「네」하는 이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액 시 부담이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군ㆍ구로 보내서 거기서 관리를 하게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 금년도에 사업 시행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신 거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면 세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삭감 내용이 많은데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내년도 세출…….
영애

박영애위원

그런데 삭감된 경위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신규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재난안전과 관련돼서는 아까 차준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금을 100% 내년도 다 확보하게 되면서 일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안 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실하고 예산협의를 하면서 기금사업으로 할 만한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자문을 받을 게 있습니다. 하나 할까요, 본부장님?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아침에 조금 늦은 이유가 HID특수임무자회에서 장비 관련된 것을 요청했는데 그게 사회복지봉사과에서 같이 팀원으로 있다가 다문화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HID가 600명이나 되는데, 재난구조에는 SOS를 제일 많이 받는 기구인데 그곳에 있는 장비가 너무 없어서 장비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법률이나 조례에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이 예산서에서 빠지고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재난안전본부가 예방적 차원과 기구의 보강 문제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지출로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거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예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점검도 예방이고 교육도 예방이고 한데 점검에 따른 장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안전을 검측하고 계측하는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민간한테 위탁시키는 것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위탁이라는 것은 장비 살 돈도 줘야 되고 그 단체를 운영할 운영경비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런 시스템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위주의 점검, 예방, 복구 이런 식으로 지금 재난체계가 돼 있어서 민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사회단체라든지 민간에 대한 기구가 활동한다 하더라도 재난안전본부하고의 MOU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급한 경우에는 공무원도 어차피 기구에 위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일 잘하거나 능숙한 그런 기능사들한테 협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구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를 새로 편입하거나 그 외로는 방법이 없나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협약 체결기간을, 재난안전과 관련된 협약 체결은 국가시설공사ㆍ공단 부분하고 외에는 민간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단체하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말씀하신 대로 HID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특수임무를 하면서 상당 부분 그런 활동에 경험도 많고 그런 단체 협약을 맺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해 볼 만한데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활동에 필요한 장비 내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현행법으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서해사건 때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인이 민간인을 구하다가 사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그것은 생각보다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한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제가 여기서 그것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급한 지원을 요청해서 움직이는 단체에 전국적으로도 인천이 가장 많이 가서 활동을 하고는 했는데 제가 그저께 방문을 해 보니까 잠수복 두 벌밖에 없어요. 그것 가지고 나가서 최근에는 환경에, 섬 밑에 있는 쓰레기 오물 같은 것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수중카메라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담고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상 예방적인 차단의 근본을 진다고 그러면 재난과 또 수습하는 데 인명이 구조가 돼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더 그 업무에 효율을 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했고 왜 우리가 재난안전이라고 하면서 예산이 줄어들고 세출이 줄어드나 그런 것에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내년에는 저희가 우선 확보된 기금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만 할 게 아니라 필요한 재난 분야에 써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확정이 됐습니다만 국민안전처 교부금을 한 100억 정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를 군ㆍ구에 줄 것은 군ㆍ구에 주고 또 시가 직접 할 건 시가 직접 할 사업인데 사실상 여기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업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서 109억을 쓸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신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일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측 가능하고 또 안전처에서 준비된 국비를 활용한다면 우리 재정도 큰 힘이 되겠죠. 노련하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 51억 890만 1,000원, 세출 예산 309억 1,444만 8,000원으로 세입 예산은 재난구호 지원 국고보조금과 2015년 펌프장 관리비 집행잔액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은 재난구호 지원 성립전경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증액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운영비 등 감액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2016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26쪽에 세입 예산으로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25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28쪽에 예비비로 2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설치된 사항으로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교부액이고 세출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중점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57억 5,642만 2,000원 대비 0.04%인 254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5,901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인 254만 8,000원이 증액된 254만 8,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예비비 254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12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중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특별회계 하는 거예요.
영애

박영애위원

제가 타임오버를 해 가지고 재난안전본부 특별회계 신규에 대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기금 전년도 것 변경은 없는 거죠, 지금?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추경에서 108억을 기금 조성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들어온 것에 대한 기금 변경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까 3회 추경할 때 거기 들어가…….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서 기금으로 보내기만 했잖아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기금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 이후에 해야 되겠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그게 들어와서 들어온 것으로 그냥 잡혀 있는 건데 그게 중간에 돈이 들어왔을 때는 변경을 해서 그 돈이 들어온 것을 잡고 나서 이렇게 변경이 됐어야죠. 이게 그러면 예치금 회수가 525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왔으면 들어온 것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돈 들어온 것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장님, 일단은 빨리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일단 진행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2016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 57억 5,901만원, 세출 예산 254만 8,000원으로 세입 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세출 예산은 예비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에 세입 예산으로 전년 대비 8억 2,315만원이 감액된 33억 1,5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정책과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에 6억 6,000만원, 재난예방과 우수저류시설 설치 5억원, 비상대책과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 1,7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1억 9,857만 6,000원이 증액된 339억 6,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세출 예산은 총 155억 4,98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1억 9,716만 4,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재난상황실 환경 및 부대시설 공사 5억 3,000만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9억 9,0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0억원 등이며 신규 편성사업은 인천형 국제안전도시 추진 워크숍 1,000만원, 제2회 재난안전전시회 개최 3,100만원, 안전진단장비 구입 4,000만원입니다. 또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재난안전특별회계 전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124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응복구과 세출 예산은 총 107억 18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4,4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 시스템 사업 1,600만원, UN ISDR 임차료 및 관리비 1억 6,300만원, UN ISDR 분담금은 6억원 등이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8억 4,60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6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과 세출 예산은 총 31억 8,55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9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펌프장 관리비 17억 2,702만 2,000원,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관리비 7,800만원, 풍수해저감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9,092만 4,000원, 신규 편성사업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7억 5,000만원, 펌프장 시설비 4억원입니다. 다음 특별사법경찰과 세출 예산은 총 1억 2,65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단속ㆍ수사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5,066만 4,000원, 수사 전문 직무교육 강사료 190만원, 원산지 표시단속 등 식품유상수거비 240만원입니다. 끝으로 비상대책과 세출 예산은 총 43억 9,692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1,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사업은 예비군동대 육성 및 운영 지원 2억 4,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2억 2,464만 8,000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24억원, 민방위경보시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2억 400만원이며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비는 1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세입ㆍ세출 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안전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본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1억 3,869만 5,000원 대비 19.89%인 8억 2,315만원이 감액된 33억 1,554만 5,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재난예방과 4억 9,100만원, 국고보조금 비상대책과 4억 84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안전정책과 17억 2,7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주요 신규 및 증액 편성내역과 관련 예산안 64쪽 국고보조금은 우수저류시설 설치비가 2017년도에 신규로 국비 5억원을 반영함에 따라 증액되는 사항으로 소래지구 노후건축물 밀집지역의 저지대 상습 침수 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위험 해소를 위한 국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6억 4,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이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비가 1억 2,5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6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안전정책과분 2016년도 예산에 반영되었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6억 9,900만원이 2017년 예산에 반영치 않음에 따라 세입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7억 6,223만 4,000원 대비 81.01%인 151억 9,857만 6,000원이 증액된 339억 6,081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환경ㆍ부대시설 구축공사 4억 9,9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0억원, 재난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24억 9,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2,602만 1,000원, 용현펌프장 제진기 교체 4억원,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7억 5,00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9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1억 1,207만 6,000원,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3억 6,000만원,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 2억 1,25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먼저 주요 신규 및 증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54쪽 재난안전상황실 환경ㆍ부대시설 구축공사는 국민안전처의 GIS 기반의 재난상황관리시스템 보급 및 표준화 지침 시행 등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과학적ㆍ선제적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위한 사항으로 구축공사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55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우범ㆍ취약지구에 방범용 CCTV 설치로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 재산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투입해 군ㆍ구별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CCTV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거론이 된 사항으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군ㆍ구 실정에 맞게 CCTV 종류 등을 결정하여 설치하고 있는 바 설치기준에 대한 적정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가격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256쪽 재난안전특별회계 전출금은 인천광역시 재난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특정자원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재난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재난안전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61쪽 용현펌프장 제진기 교체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저감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바 용현빗물펌프장의 노후 제진기 교체를 통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1쪽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소래구역은 노후건축물 밀집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매년 상습적인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재난위험 해소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및 확충이 시급함에 따라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국비 5억원, 시비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주체가 남동구청인 바 구비 반영비율과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9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은 민방위기본법 및 민방위시설장비 운영관리 지침에 의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으로 주민안전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으로 강화군 주민대피시설 5개소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하여 예산안 262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행하는 계속사업으로 용역에 대한 내용과 현재 공정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1쪽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은 민방위기본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의 경보시설 확충으로 민방위 사태 등 비상시 신속한 경보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69%인 3억 6,000만원을 감소하였는 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1쪽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는 민방위기본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에 의거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관내 2개 이상 경보단말을 동시에 경보발령 및 전파하여 신속한 경보발령체계 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80.9%인 2억 1,250만원이 감소한 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저는 예산서 253페이지에 사회안전체계에 대해서 상당히 금액이 확대가 됐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253페이지에 사회안전체계. 한 80% 이상이 증액된 것 같은데 사회안전체계에 대해.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훈

이영훈위원장

큰 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건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한 80% 이상이 늘어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사회안전체계에는 대응과 관련된 사무관리비나 여비 일반적인 그런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요. 예산이 증가된 것은 상황실 구축비 그 예산이 내년도에 5억 4,000이 들어가 있어서 금년도보다는 사회안전체계 구축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게 전년 대비가 1억 5,300인데 5억 4,900이 늘었어요. 사회안전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스템이, 사무실이 하나 더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안전과 관련된, 사회안전과 관련된 경상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하고요. 다음 늘어난 것은 저희가 상황실 구축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5억 4,000이 늘어났습니다. 아니, 전년 대비해서 4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사회안전체계 구축 자체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도 그렇지만 안전관리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금액을 보면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하고 겹쳐지는 이름인데 예산이 안전체계구축은 물론 중요한데 안전체계가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니고 증감에 대한 이유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거하고 금년도에 재난안전전시회를 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사실상 저희 본부 예산이 아닌 일부 풀예산을 사용해서 내년도에는 아예 본부 예산을 신규 예산으로 3,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대로 안전관리 지원에 전체적으로 3,100만원이 늘어났고 장비구입비, 자산취득비가 안전진단을 하는 데 그동안 장비가 부족해 가지고 못 했는데 그거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안전관리 지원비가 8,80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8,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 취약지대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이 생긴 거군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된 내역이 있으면 내년에 잘 실천해서 자료도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워낙 많이 늘었으니까, 전년 대비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한 3배 이상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검토보고서에 빠져 있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본부 올해 세입이 19.89%가 감액한 8억 2,315억이에요. 세출은 81%가 증액됐는데 증액해서 151억 9,850만원이고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됐나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내년도 예산의 국비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재난예방과 소관의 4억 9,000만원하고 비상대책과의 4억 84만원 그래서 8억 9,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2016년도보다 2017년도하고 비교하면 얼마 차이 납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2017년도 대비해서는 한 19.8%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유가 뭐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당초에 통합관제센터가 옹진하고 동구가 안 돼 있는데 그 예산을 내년도에 국비에 반영하는 걸로 준비해 왔는데 그게 선정에서 빠졌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 그래서 그것을 2018년도에 하는 걸로 넘겨져서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만큼 축소가 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261쪽 재난예방과 소관인데요. 자치단체 보조사업인데, 소래포구 우수저류시설인데 국비가 5억이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2억 5,000이에요. 그러면 총사업비가 7억 5,000이면 그거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확정을 받았는데요. 총사업비는 126억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126억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는 설계비 정도만 반영이 돼서 설계를 통해서 사업범위가 결정되면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설계비가 하는 게 국비가 5억 받아 와서 사용하고 우리 시가 2억…….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2.5억하고 구비가 2.5억 합해서 전부 10억으로 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구가 얼마 부담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2.5억…….
용범

이용범위원

2.5, 2억 5,000?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구하고 시하고 똑같이 5대5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구가 혹시 부담 안 했나 하고. 그 다음에 271쪽이에요. 271쪽의 비상대책과 소관인데요. 접경지 역 민간 경보기사업이에요. 시설사업인데 그게 이제 당초 전년도에는 5억 2,000 편성했는데 올해는 1억 6,000, 국비가 8,000만원, 시비가 8,000만원, 감액된 게 3억 6,000이에요. 이유가 뭐죠, 이게?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관련된 사업인데 시민들의 재산ㆍ생명하고 관련되고 인구가 300만이 넘는데 어떻게 사업비가 3억 6,000이나 줄었습니까? 접경지역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이거든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어쨌든 이게 총액으로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시ㆍ도 간 배분을 하는데 저희는 당초에 13개를 신청했습니다만 4개소로 확정을 해서 4개소만 받는 바람에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국비를 얼마 신청했는데 8,000만원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개소당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개소당…….
용범

이용범위원

1개소에 4,000만원?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국비가 50% 부담 1개소당 4,000만원씩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국비를 1개소에 4,000만원씩 요청을 했는데 4개소에 8,000만원이면 2,000만원 꼴인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국비가 2,000입니다. 1개소당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2,000, 시비가 2,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나 설치하는 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옹진하고 서해5도는 다 됐는데 강화만 추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디어디 내년에 추가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강화만, 서해5도는 다 완료가 됐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스템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진에 대비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이것은 굉장히 시민들하고 민감하게 관련된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어요,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야 한 13개소, 최소한 13개소를 강화에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요청을 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시ㆍ도 간 예산배분을 하면서 4개소만 받는 바람에 좀 축소가 된 거고요, 당초보다. 이후에 저희가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강화지역에 대해서.
용범

이용범위원

노력을 많이 해서 좀 경보기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보면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어떠한 계획으로 하시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매년 하는 훈련이고요. 올해는 부평역 앞에서 부평역사 화재, 지하상가 불 이것을 가상해서 훈련한 바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디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직 내년도의 훈련대상, 지역이나 이것은 확정 안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20페이지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 22페이지는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시 단위에서도 한 번 하고 구 단위에서도 한 번 하고…….
허준

허준위원

군ㆍ구하고 같이 해서 하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따로따로 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또 해당 구하고 협조를 해야 되지만 구별로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줍니다.
허준

허준위원

별도로 예산을 해서 그걸 지원해 준다 이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34페이지 보면 인천지역 자율방재단 재난대응역량경진대회 신규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경진대회를, 행사를 한다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게 이제 자율방재단이 현장에서 사실상 이분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발표하거나 또 어떤 응집된 활동에 줄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자율방재단이 민간봉사활동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 게 국민안전처의 방향인데 우선 시가 내년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분들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또 긍지를 심어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방재단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1,758명입니다, 10개 군ㆍ구에.
허준

허준위원

이렇게 군ㆍ구로 다 나눠져 있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다른 타시ㆍ도는 경진대회를 했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이 군ㆍ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라 저희가 다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울산이 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작년에?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울산이 한 것을 잘 보시고 인천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잘해서 신규대회이니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신규사업,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준 위원님이 언급하신 자율방재단 재난대응역량경진대회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해 보시려고 하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자율방재단의 활동 자체가 실외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실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실외에서 하는 걸로 계획하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게 소방 의소대경연대회랑 비슷한 성격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무래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부분적으로 좀 유사한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소방보다는 구심체가 약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좀 소방하고 차이는 있을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한다 하더라도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셔야 되고 릴레이퀴즈라든지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군ㆍ구별 우수사례 발표 이런 건 사실은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1회성 행사비용인 거잖아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 운동장에 몇 백명 모였는데 그것을 우수사례 발표하고 집중이 되고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소방 경우를 보면 음식들도 해 오시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 점들이 우려되는 거예요, 제대로 행사가 될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교육식의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사례 발표를 하더라도 현장 분위기에 맞게 구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내용을 여러 가지 넣어놓으신 건데 그중에 가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기준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국제안전도시 워크숍을 한다는 거죠, 1,000만원 들여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비전선포식과 성과보고회를 하겠다. 이게 외부 장소를 대관해서 하려는 계획인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일단 저희가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인천의 안전도시는 12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전 관련 유관기관을 비롯해서 단체, 일반시민들한테 알리는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들이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런 예산을 확보했고요.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계획은 그런 방향만 잡고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2월, 11월 예정돼 있어요. 2회, 선포식을 한 번 하고 성과보고회를 한 번 하겠다고 돼 있는 건가요, 계획이?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런 것은 그냥 시청 대회의실 이런 데서 하면 예산이 특별히 들 것 같지 않은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간단한 보고서라든지 그런 행사비용일 겁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큰 장소를 빌려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또 다른 행사성 경비는 제2회 재난안전전시회를 개최하겠다, 이게 2회면 신규사업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1회 때는 그러면 시가 예산 지원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박물관에서도 불과 관련된 전시회를 하면서 불 역시 저희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박물관 예산을 일부 활용을 했고 또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풀에서 예산을 받았어요, 예산실 풀을.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했기 때문에 좀 올해 행사는 전시 규모도 크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진짜 안전전시회를 전시회다운 전시회를 하고자 해서 예산도 좀 더 많이 확보한 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불과 900만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900만원이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3,100만원 정도 편성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방범용 CCTV 이거 전에 언급을 해서 내용은 기억하고 계시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시가 필요하다고 하는, 군ㆍ구로 보내지만 그런 업무협조는 될 수 있지 않나요? 좀 취약지구, 범죄가 많이 발생, 범죄 내지는 재난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위치에는 몇 군데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군ㆍ구에서 굳이 협조 안 할 일은 없지 않나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또 어쨌든 군ㆍ구하고 협의가 돼서 설치돼야 됩니다. 어차피 군ㆍ구 상황실하고 연계가 돼 있고 구축이 돼야 되니까 연결이 돼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ㆍ구하고 협의하고 있고 다만 부분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6개 산업공단에 대한 안전 부분과 관련돼서 CCTV를 설치할 경우에 결국은 구 상황실하고 물려야 되기 때문에 시 단위사업하고 군ㆍ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저희가 10억을 군ㆍ구로 나눠주지만 실제 군ㆍ구에서는 우리가 주는 것의 몇 배를 또 예산 확보해서 CCTV 설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억을 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일이 가이드라인을 세부적으로 만드는 것도 좀 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시 의견을 제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특정 지역 필요한 데가 있으면 그것은 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시가 따로 설치하는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군ㆍ구에서 알아서 다 하는데 분명히 시가 보기에는 취약지구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 정도 협조요청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가능합니다. 실제 그렇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특사경 소속 수사업무추진 이동전화 사용료 6대가 필요하다라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죠, 본인들 단말기로 한 건가요? 이게 신규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니요, 이것은 매년 계속 서 있는 예산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신규로 표시가 돼서 제가 질문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보면 폭설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 예산이 있죠.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없었던 것이 내년에 생기는 건가요, 100만원?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는 있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가셨지만 영종대교에서 우리 훈련했을 때 참가자들에 대해서 고속도로 구내식당에서 6,000원짜리 저희가 식사를 제공했는데 참가자, 참가인력에 대한 식사대용으로 썼거든요. 이것도 훈련 때…….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는 예산이 따로 없었다면서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교통훈련 다른 예산, 이 예산이 아니고……. (관계관을 향해) “다른 쪽에 예산 있었지?” 올해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식대를 제출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내집앞눈치우기운동 홍보물 제작하는 데 350만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실 계획인 건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실효성이 있을까요, 전단지 제작해서? 타시ㆍ도는 어디 조례를 만든 데도 있는 것 같은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엊그제도 관련 겨울철 재난대책보고회 하면서도 내집앞눈치우기운동에 대한 시민운동 형식으로 대대적으로 해 보자라는 것을 군ㆍ구에 협조요청을 한 사항이고 또 자율방재단, 천생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모니터요원이나 자율방재단하고 협의해서 그분들이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내 집 앞 쓸기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부분들로 뭘 이렇게 어쨌든 홍보물이라도 나눠주면서 협조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자율방재단에서 이것을……. (관계관을 향해) “만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네」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전단지 몇 장이나 만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일반 주민들이 보는 시정홍보지나 구정홍보지가 있고 그런 것 활용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검토보고서 감액 편성내역에 예산안 63쪽 그게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16억 9,900만원이 감액된 건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이유는 뭐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10개 군ㆍ구에 CCTV를 설치할 관제센터를 군ㆍ구별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8개 군ㆍ구만 돼 있고 남구하고 서구가 현재 구축 중이고요.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을 못 따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받아야 되는데…….
인성

황인성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을 설명하셔야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 지역구인 동구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 2018년도 사업에는 꼭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실 건 없고 시의원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4억 6,000이 증액됐잖아요. 이것은 별개죠, 18페이지 재난안전……..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것은 상황실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상황실이고 이것은 CCTV에 한해서 하는 거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이 상황실은 시 상황실 구축하는 예산이고요. 관제센터는 군ㆍ구에 설치하는 관제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CCTV 통합관제는 종합상황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니, 구에는 상황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내 CCTV가 여러 종류 CCTV가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를 비롯해서 보안 뭐 이런 거 그걸 총괄하는 관제센터가 군ㆍ구에는 설치돼 있고 시는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할 겁니다, 내년에 안전상황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상황실의 CCTV도 포함…….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물론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군ㆍ구 관제센터하고 군ㆍ구 관제센터 운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상황실하고 관제센터는 구분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한 UN 그게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그대로 7억 6,000. ISDR 그대로 추경에서는 삭감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7억 6,000이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잠깐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인성

황인성위원

사업별설명서 3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저희가 달러 환율을 갖고 원화로 환산해서 예산을 하는데 금년도 환율하고 내년도 기준 환율하고 예산 편성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그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이후에도 변동될 소지가 또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액수가 똑같고 환율을 미리 예상한 거라 이거죠, 예상한 게 확실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ISDR하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달러계약을 하기 때문에 원화로 계약하면 변동이 없는데 달러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환율이 변동하면 저희가 줘야 될 한화가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낮았는데 내년에는 기준 시점에 환율이 올라 있어서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올라 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시점에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환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300만원이 올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참 애매한 얘기인데요. 그게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면?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예산 편성을 9월달에 저희가 편성자료를 하니까 9월 시점입니다. 이건 이후에도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본부장님, 이건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아니면 또 자진삭감을 요구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내년 추경 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바뀔 수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바뀔 수 있고. 이게 국제부담금 6억이 또 뭐죠, 그러면 6억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그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부담금하고 시설물 유지ㆍ관리…….
인성

황인성위원

부담금 내용이 뭐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부담금 내용이요?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 6억이라고 돼 있어요, 내용.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50만불을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어디다 써요, 그 사람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고유목적사업에 쓰죠, ISDR의 고유목적사업.
인성

황인성위원

우리는 주면 그것은 터치할 수 없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협정 조약식에…….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협약에 따라서 총액으로 주면 그 협약 내용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달러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러면 그 사업을 그쪽에서 편성해서 쓰는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세부사업설명서 78페이지에 올해보다 10억 가까이, 9억 6,000이 또 늘어나요, 그렇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78페이지에 주민대피시설이요?
인성

황인성위원

네, 이게 위치가 어디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강화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강화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강화의 어디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내년에 강화 다섯 군데인데요. 송해면, 양사면 두 군데, 교동면 2개 그래서 3개 면에 다섯 군데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보다 더 자세한 산출내역서를 주시고, 계속해서 신문에 이게 납니다. 어떻게 나요, 부실공사. 그거 책임은 어디, 재난안전본부에 있어요, 건설국에 있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이 사업은 군수ㆍ구청장이 사업을 하게 되고 저희가 예산을 주고 사업을 완료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 하자도 생기고 해서 그러면 군ㆍ구에서 하자보수를 책임지고 하고 있고 다만 저희도 완료가 되면 수시로 나가서 유지ㆍ관리가 잘 되도록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그 부분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의견이 제시가 돼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실공사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저희도 지도ㆍ감독을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인성

황인성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군수ㆍ구청장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냐고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더 자주 나가야죠.
인성

황인성위원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언론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파헤치는지 그런 계통을, 그걸 막을 수는 없나요, 전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게 지금 대피소 자체가 평상시에 쓰는 시설이 아니고 한 번 지어놓으면 그냥 유지ㆍ관리를 계속하는 그런 시설이라서 집도 사람이 살아야 관리가 되듯이 그래서 수시로 면에서 관리자가 지정이 돼서, 담당자가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소에 따라서 덜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자가 생기는 게 잘못이고 관리부실의 책임이 행정청에 있습니다만 최소한 그 부분을 줄이는 것이 저희 목표죠.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글쎄요, 그 본사에 사람이 안 산다고 부실공사가 되고 하자보수한다 그런 논리는 별로 첨단시대에 맞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처음부터 같이 들어가야 된다. 감리도 안 들어가나요, 이건 작은 공사…….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모든 공사에 감리는 다 있고 지금 그동안에 쭉 대피소 짓는 것을 보면 사실상 어려운 공정이나 공정이 까다롭거나 어려워서 하자가 나는 부분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공사거든요, 대피소 공사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지하에 설치되는 구간은 습도 이런 부분들한테 건축물 자체가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장 곰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자가 많고요. 그런 부분들은 유지ㆍ관리 측면에서 커버를 해 줘야 됩니다, 곰팡이 생기는 것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공사가 잘 되도록 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게 우리 한국의 건설능력이 최첨단인데, 세계적인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신문에 거론되고 인천시에 먹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게, 결과적으로 안 그럴 수 있게 조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재난관리 국제역량 강화에 35페이지 그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ISDR은 사실 거기서 협약서하고 지원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 여기에 인건비를 보면 1억 6,000 정도 지출이 나가요. 그러면 한국인이 몇 명 들어가 있죠? UN에서 지급하는 관리운영비도 사실 이 기금에 관리운영비가 포함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6억만 기부한 것으로 되고 관리ㆍ운영에 대한 의무는 인천이 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운영비 예산도 사실 그게 같이 들어가서 포함되는 그런 것이 원칙인데 이게 1억 6,000에 한국인이 몇 명이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안전처에서 파견돼 있는 게 두 명이고요. 인천시에서 파견한 것이 두 명 해서 모두 네 명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네 명이 어떤 업무를 하죠, 할 일이 별로 없을 건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ISDR의 고유업무를 협조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1억 6,300이 나갈 일이 없고 대부분 국제기구가 각 도시별로 해서 3개에서 6개 정도 있는데 ISDR 같은 경우에는 기금만 내면 되는 거고 여기에 불필요한 우리 인천의 고유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관리에 대해서 매월 연례적인 행사 진행이라든지 사업조건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지원사업비가 딱 예정이 되면 시에서 한 명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국제협약으로 이게 있게 되면 네 명의 인건비까지도 ISDR의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억을 줬는데 운영비는 7억 3,000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6억을 주고. 그런데 그것은 운영비로 1억 6,300은 없어지고 인건비 관련해서 설명해 보세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1억 6,300은 장소 사용에 따른, G타워 사용해서 임차료, 전기세, 관리비 이 정도고요. 6억은 거기 ISDR의 고유사업, 목적사업을 위해서 쓰고 있고 파견된 네 명의 인건비는 파견기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안전처에서 부담을 하고 두 명은 인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안전처에서 두 명이 나온다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인천에서 주는 두 사람의 인건비가 1억 6,300이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나가나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니요, 시에서 부담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고 네 명의 인건비는, 파견된 인건비는 파견기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면 1억 6,300에 대한 것은 운영비 전체만이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임차료 그러니까 그 사무실 유지비.
영애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하는 데 동북아트레이드센터에 이 사무실이 있잖아요. UN기구가 앞으로 계속 생기면 9개가 더 유치될 예정인데 인천 부담이 크다는 거죠. 워낙에 유니세프라든지 그 기구에 기금 내면 기금 내고 그 기금을 내는 것에 의한 운영비는 거기서 별도로 정산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처에서 그러면 인천으로 돈 들어온 것으로 예산이 기록될 거 아닙니까, 중앙에서 지원된 것으로. 이해가 안 가십니까? UN기구라고 하면 여기 6억이 기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6억이 나간 기금의 협조내용이 ISDR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거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물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걸 가져와 보세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본부장님, 우리가 지원한 것에 대한 정산 보는 것을…….
영애

박영애위원

이게 왜냐하면 제가 UN기구의 업무를 보고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시험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UN에 6억을 넣잖아요. 그러면 안전처에서 인천에 두 명이나 파견을 해 가지고 인천의 안전에 대한 궤도시스템이 인천 안전관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본부하고 연계된 협약내용이라든지 아니면 UN에서 가지고 있는 재난안전 메모리얼이라든지 로드맵이 다 있어요. 그것에 대한 확보대로 우리는 실천할 의무가 있고 UN하고 협약을 맺었으면 6억 중에 UN에서는 비용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같이 공유한다고요. 사무실을 그러면 왜 동북아트레이드센터에다가 별도로 놓고 인원을 지출해야 되느냐 그게 의문이다 이거죠, 생산적이지 않은 건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일단 이 부분은 상호협약조건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ISDR이 한국의 인천에 있으면서 1년에 총 경비가 정확히 우리가 주는 것하고 안전처에 들어온 돈만큼만 소요되는 건지 그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일부를, 상당 부분을 한국에서 부담하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거 파악을 해야 돼요. 재난안전본부의 이거 담당자가 ISDR에 우리가 가입했을 때 인천은 어떤 플러스가 되고 어떤 재난이 생겼을 때 어떤 교류가 되고 UN에는 기금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늪지대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요청할 수가 있어요. 서로 협약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원문 해석된 것으로 해서 확보를 해서 보내주세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6억을 내면 인천만 6억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내고 있는 협약에 대한 비용이 있어요.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회비만 내면 그 사람들이 운영은 안전처에서 다 해 주게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 원칙에 우리가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도 6억에 대한 목적에 맞게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확인을 꼭 해 보세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보험하고 똑같아요. 이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억 6,000이라는 예비비로 해서는 인건비만 더 별도로 산정해서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비용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운영비뿐이 아니라 운영비도 당연히 면세로 들어가야죠. 국제기구에 대한 봉사라고 하면 운영비도 감액을 받아야 돼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일단 제가 솔직히 협약에 대해서 정확히 전 조항에 대한 것을 기억을 못 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협약서 내용을 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ISDR에 요구할 수 있는 것,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분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난민기구가 내는 비용을 보면 비용은 내도 돌아올 것이 전혀 없어요. 그 대신 비용이 5,000만원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차별화된 게 있으니까 기후협약이라든지 계속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실무자는 관리자이시니까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셔야 되고 그와 관련된 비용이 부당하게 나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저희도 당초에 100만불 주는 것을 50만불로 올해부터 서로 협의에 의해서 분담금을 줄였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약 연장 시에 또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하여튼 사업내용과 대응내용과 우리가 가진, 프레온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도시로 지금 유명한데 그런 부분도 기후협약하고도 해서 내용 데이터가 있으면 부탁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본부장님, 간단하게 소래지구 우수저류시설 이거는 바닷물 넘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우수, 비 많이 왔을 때 저류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 기계가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지역이 한화택지개발에서 제외된 일반 소래 가다 보면 좌측에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대가 얕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홍수 날 지경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장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방향을 저류시설로 잡으신 거예요, 배수가 아니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바닷물이 역류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가는 부분들을 이 지대가 얕다 보니까 자꾸 물이 그쪽으로 흘러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을 저장해 놨다가 바로 소래 앞 벌로 버려야 되니까 그런 시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바다 옆에다가 그런 저류시설이 들어오는 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 지역이 얕다 보니까 자연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쌓여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배수펌프시설을 만들든가 그래야 되는 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저류…….
영훈

이영훈위원장

저류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을 가둬놓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가둬놓고 거기다 임시로 받아서 그리고 펌프로 퍼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이요. 이거는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작년에 발주를 해서 3개년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18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관계관을 향해) “그래서 예산이 총 5억 4,300인가 그렇죠?” 그래서…….

「네」하는 이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장

3개년이에요, 4개년이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3개년.
영훈

이영훈위원장

’15, ’16, ’1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18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18년 2월이니까…….
영훈

이영훈위원장

작년부터 하면 4년이네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햇수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산이 그러면 전년도에는 2억 들어갔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2억, 올해 2억 7,000…….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2억 7,000이 아니라 올해는 8,700밖에 안 서 있는데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8,700이 아니라 잠깐만…….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해 이제 당초가 2억 300인데 아까 3회 추경에서 2억 8,200이고요. 내년도에 9,000만원이고, 9,092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연도에 나머지 예산…….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만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그 다음연도 2월.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산은 끝난 거네요, 그럼 이제 내년 예산까지 하면?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본부장님 답변하시고 하는 데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인지를 하시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 33억 1,554만 5,000원, 세출 예산 339억 6,081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증감사항, 세출 예산은 재난안전상황실 구축공사비, 방범용 CCTV 설치비, 재난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등을 반영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전년도 대비 감액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2017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2쪽에 세입 예산입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교부세인 50억원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전입금 124억 9,500만원으로 총 174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974쪽 재난대응복구과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4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75쪽 수질환경과 소관으로 하천의 시설보강 및 재해예방에 필요한 부속시설 설치 등 31개 지방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6쪽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교통신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작업으로 3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수질환경과와 교통정보운영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회계는 인천광역시 재난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6년 재난안전특별회계가 설치된 사항으로 세입은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이고 세출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중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0억원 대비 249.9%인 124억 9,500만원이 증액된 174억 9,5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전입금 124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00%인 124억 9,500만원이 증액된 124억 9,5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4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특별회계 관련돼서 내용이 상당히 좋네요. 금년도에 다 하지 못한 일을 내년도 특별회계에 맞춰서 잘 진행하신 듯싶습니다. 가장 주력하고자 하시는 특별회계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내년도에 주요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전입금 124억 9,500만원이 증액되면서 내년부터 이 자원이 전액 기금으로 편입ㆍ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 특정자원분 예산만큼은 일반회계에서 그동안 부담됐던 것을 특별회계에서 바로 받아서 적립하기 때문에 저희 안전본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내년부터는 갖고 있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환경녹지국과 건설교통국에 관련된 예산은 사업 건별로 해당 상임위에서 안전 관련된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내년에 안전특별회계가 증설돼서 좀 더 탄력 있게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님의 금년도 역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면서 멋있는 운영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 174억 9,500만원, 세출 예산 124억 9,500만원으로 세입 예산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전입금이고 세출 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동빈 재난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용ㆍ관리 중에 있으며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말에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계획 대비 74억 2,598억이 증액된 599억 6,515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83쪽 자금수지 총괄로는 전년도 계획 대비 248억 6,161만 2,000원이 증액된 763억 365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84쪽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6,345만 9,000원, 기금사업비 반환금수입 6,000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525억 3,917만 4,000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수입 223억 4,102만 1,000원으로 ’17년 법정적립금 전액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98억 4,602만 1,000원, 재난안전특별회계에서 124억 9,500만원이 전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86쪽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을 위한 자재 및 물자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8,250만원, 군ㆍ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억원, 방재시설의 보수 및 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87억 2,000만원, 군ㆍ구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4억 3,300만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3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599억 6,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 2017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0억 3,203만 6,000원이 감액된 301억 5,0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95쪽 자금수지 총괄로는 전년도 계획 대비 6억 2,049만 5,000원이 증액된 321억 5,031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96쪽의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6,796만 4,000원, 예치금 회수가 311억 8,2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7쪽 지출계획은 구호물품 구입 2억원, 구호관계인 재해구호교육 및 훈련 및 급식비 5,000만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복구비 지원 14억원, 구호물자창고 정비 및 전시구호물자 구입 등 3억 5,000만원, 금융기관 예치금 301억 5,031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2개 기금에 대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재난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6년도 말 현재 525억 3,917만 4,000원에서 74억 2,598만원이 증액된 599억 6,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13억 6,345만 9,000원, 예치금 회수 525억 3,917만 4,000원, 전입금 223억 4,102만 1,000원이 되고 주요 지출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3억 3,850만원, 금융기관예치금 599억 6,5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별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계획안 84쪽 이자수입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예금이율 및 예금운용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84쪽 예치금 회수는 전년 대비 107억 6,364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85쪽 전입금은 전년 대비 153%인 135억 2,1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입금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98억 4,602만 1,000원과 재난안전특별회계 전입금 12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분야입니다. 계획안 86쪽 재해 및 재난예방 관련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사업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 집행 시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있는 바 2016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현황과 2017년 시설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에 의거 재해 발생 시 응급구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16년도 말 현재 311억 8,235만 3,000원에서 10억 3,203만 6,000원이 감소한 301억 5,0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311억 8,235만 3,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6,796만 4,000원이고 주요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0억원, 금융기관예치금 301억 5,0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별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지난 몇 년간 시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시급사업 우선 편성으로 기금전출금이 미반영되었는데 현재 재해구호기금 적립액 규모와 재난 발생 시 대처가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지출과 관련하여 계획안 97쪽이 되겠습니다. 구호관계인 재해구호 교육훈련 및 급식은 신규로 편성된 바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일단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아까 추경할 때인가요. 언급은 됐는데 올해 정리추경에 전출한 기금으로 그게 얼마였죠, 108억 2,794만 얼마였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108억.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보면 84페이지 예치금 회수에 포함이 됐다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금년도분에다 포함돼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16년도 당초예산보다 107억 얼마가 증액된 거죠, 6,000만원 정도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금액은 예치금 한 게 차이가 나서 아까 얘기한 108억과 107억 얼마 이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비교수치, 작년도 비교수치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실에서 이렇게 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뭐 전년도 이월금 이렇게 따로 표기도 안 하고, 그렇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리고 86페이지에 보면 지출계획에서 재난응급복구 및 재난예방대책 추진 163억이 다 자치단체로 가는 거예요? 시설비 및 부대비도 군ㆍ구로 내려가서 집행이 되는 건가요? 86페이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저희가 군ㆍ구로 주는 게 있고 종건에 주는 게 있고…….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는 종건으로 가는 거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나 자본이전…….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자치단체에도 소하천 보수라든지 보강공사 이런 것은 사업비까지 같이 주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보면 올해보다 4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20억에서 60억으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늘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증액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증액사유는 40억 증액은 저희가 학익유수지 준설비로 20억이 들어갑니다. (관계관을 향해) “인천교유수지 20억이지?” 인천교하고 인천교유수지하고 학익유수지, 갯골 있는 학익유수지 준설에 20억씩 해서 40억을 쓰게 되고요. 20억은 군ㆍ구로 재난 발생 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20억 잡아놓은 겁니다.

「네」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억 세운 것 외에 아까 얘기하신 학익유수지나 나머지 하나는 어디요, 인천 갯골유수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갯골유수지. (관계관을 향해) “인천교유수지하고 학익유수지지, 정식 이름이?” 갯골에 있는 학익유수지하고 인천제철 옆에 있는 인천교유수지…….

「학익」하는 이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교?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인천제철 옆에 있죠, 인천교유수지.
준택

차준택위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각 20억씩 투입이 된다라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검토보고서에 언급이 됐는데 재해구호기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호관계인 재해구호교육하고 훈련, 급식해서 5,000만원 이게 신규 편성된 거죠? 재해구호기금 97페이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신규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잠깐만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억원은 저희가 구호기금은 일단…….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5,000만원 일반보상금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일반보상금에는 구호관계자들에 대한 구호교육을 하고 훈련하고 그랬을 때 급식비하고 교육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시를 안 했던 건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이것은 발생이 돼야 쓸 건이기 때문에…….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예산 편성도 안 했었다는 거잖아요, 편성은 했었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올해도 20억 편성…….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20억 중에 일반보상금.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급식비요,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렇다는 게 편성을 했다가 안 쓴 건지 아니면 편성도 안 했던 건지?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그게 2016년도에는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목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일반보상금으로 바뀌면서 돈은 5,000만원 똑같은데…….
준택

차준택위원

액수는 같고 신규는 아닌 거고 항목이 변경돼서 신규로 표기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과목이 바뀌어서 보이기에 신규로 보이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집행할 일은 없었고요, 올해?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없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98페이지 보면 임시주거시설 및 부대시설 제작, 운영 및 관리 지원해서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98페이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컨테이너박스 식으로 된 임시시설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민이 발생을 하면 임시 거주할 시설이 필요한, 연평도 때 그렇게 썼는데 그런 시설을 임차하는 비용……. (관계관을 향해) “임차하는 비용이죠?” 그래서…….

「네」하는 이 있음

허준

허준위원

컨테이너를 임차?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허준

허준위원

부대시설 제작은 뭐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것은 주거시설과 관련된 운영관리시설도 필요할 테니까 같이 해서 이 돈 범위 내에서 쓰려고 묶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재난이 났을 경우에 쓰는 비용 지원을 잡아놓은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재난은 이게 제가 보면 볼수록 매우 복잡하고 절차상으로도 매우 이해가 안 가는 게 많기는 많은데 재난대응복구과장님 좀, 본부장님은 한숨 놓으시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내년을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다 관리하는 소관 부서장이시잖아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재난대응복구과장 김기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설치목적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매우 애매합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하고 약간 혼동되는 수도 있죠?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응급조치는 이게 지금 SOC사업만인가요, 아니면 인명에 대해서도 관여하나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시설에 대한 비용이고요. 재해구호기금은 주로 사람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설치목적에 재해구호기금이 재해복구인데 재해복구도 사람하고 관련 있습니까?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의식주니까 주택의 경우는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소상공인이나 농업인, 어업인 이런 생계에 필수적인 그런 것은 구호에도 들어갑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을 때 계통을 철저히 밟아야 되고 또 분리가 돼야 되고 시스템이 잘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재난관리는 SOC사업이고 주택은 관련되지 않고 다리나 주로 뭐를 관련하죠, SOC사업이라 하면?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이나 긴급조치나 응급복구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직접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도해 주나요, 그러면?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그걸 주로 재배정, 본청 같은 경우에는 재배정해 주고 구에는 또 보조를 해 주고 그럽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면 재배정만 끝나나요, 아니면 가서 점검을 하나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저희가 비용 쓰는 것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관리만, 책상에서?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왜냐하면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 주관 부서에서 또 하거든요. 하천이면 하천 주관 부서 다 소관 업무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담당관실 같이 기금을 총괄ㆍ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 역할은 필수고 그것이 잘 집행되나도 한번 계속 관찰ㆍ점검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제대로 집행되나 하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올해 말하고 내년 말하고는 기금의 차이가 더 많아지거든요. 약 배가 되는데 그것은 좋은 현상인가요, 그러면?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그러니까 기금을 금년도하고 내년도에는 거의 100%씩 확보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의 100%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의 88억 그 다음에 추경에 108억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증액이 많이 되는, 당초예산 대비해서는 증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아니, 올해와 다르게 내년 말에는 이 책자에 의하면 6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이. 그리고 재난구호기금은 300억이고?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추세가 더블이 더 좋은 추세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올해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점점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아무래도 시설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적립기준에도 보면 3년 평균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1%고 재해구호기금은 0.5%입니다. 그래서 적립기준도 2배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적립기간 이런 면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적립해야 되지만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적립기준연도의 6배 정도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적립액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기준차이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훨씬 많은 게 정상적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활자화돼 있나요?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법에 재난관리기금은 계속해서 적립을…….
인성

황인성위원

다다익선이다?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해구호기금은 당해연도에 6배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적립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계수도 중요하지만 큰 카테고리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고 계속해서 사고를 위해서 조금 확인하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기현

김기현재난대응복구과장

고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특별기금으로 운용계획을 보니까 구호관계에 있는 것에 대한 권익위 보호가 됐네요. 재해구호 할 때 교육훈련 및 급식이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고 재해구호기금으로 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낡은 것을 교체할 수 있게 됐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낡은 것은 다 어떻게 처리하시죠, 그동안? 낡은 장비나 이런 거를 어떻게 인원수에 비해서 새로운 걸로 바꾸게 되면 그것을 인명구조하는 기관이나 이렇게 기탁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구호물품이라는 것이 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생활도구가 있는데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난 건 민간으로 줘서 사용하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서 재사용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몇 년 더 쓰고 만약에 안 되면 전액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민간한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유효기간이 지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민간한테 준다는 것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전액 폐기하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특별회계에서 구호기금이나 이런 기금 활용이 되니까 미리 진단해서 저희들이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거 서로 움직일 수 있는 국내에서도 교류할 수 있는 기관에서 오케이하면 받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농촌은 특히. 그런 경우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해구호기금 교육훈련의 질이 문제인데 1인당 어떤 금액을 정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 것보다는 구호기금을 교육 중심과 훈련으로 매뉴얼을 마련해서 제대로 되게 행사비답게 이렇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행사 실비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게 예산 자체가, 20억이라는 예산이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재해 규모에 따라서 바로바로 증액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교육인원도 달라질 거고 교육방법도 달라질 거고, 재해가 예를 들어서 침수재해도 큰 게 있을 수 있지만 화재재해와 침수재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재해 종류에 따라서 교육방법이 달라질 거고 또 규모에 따라서 예산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적립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적립된 기금을 즉시즉시 재난 발생 시에는 변경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20억 정도만 일단 이렇게 잠정적으로 분류를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시, 군ㆍ구에 대해서 이제 어떤 곳은 재난이 예비가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침수라든지 이런 것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본부장님도 소래 나가서 고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출 예비를 잠정적인 곳에서는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래서 소래포구도 늘 대조기에는 물이 넘치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를 언제까지 국가어항으로 지정해서 반영구적인 대책을 세우느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임시로 역류 방지하고 물이 넘어오는 문턱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좀 보수해야 되지 않냐, 보강해야 되지 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기금이 좀 모여졌을 때 제방 및 안전책으로 철책 위에 인천도크 있잖아요, 인천내항처럼. 그런 수문 형식도 구상해서 그것을 용역이나 이런 계획을 맞춰 가지고 미래계획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기금이나 재해기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하면, 갑자기 발생하면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지원해 주는 결정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건지?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게 이제 국민안전처 표준안이 있습니다. 침수, 반파, 전파 이런 기준별로, 재해 유형별로 사망했을 때는 얼마, 중상해 있을 때는 얼마, 집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얼마, 반만 무너졌을 때는 얼마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 유형을 결정하고 그 위원회에서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위원회는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위원이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을 향해) “시가 몇 명이지?”

「9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9명이고 위원장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행정부시장님」하는 이 있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행정부시장님.
용범

이용범위원

아, 행정부시장님.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건 군ㆍ구에도 설치돼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네, 행정부시장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부장님, 이번에 12월 말로 퇴임식한다는 말씀이 있던데 맞나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데 시 인사시기에 따라서 맞춰서 가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어쨌든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한 40년 동안 공직생활하셨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제가 ’77년도에 들어왔으니까 40년, 햇수로 40년…….
용범

이용범위원

40년 동안 애 많이 쓰셨네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고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같이 기금에다가 넣어서는 못 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저희는 별도로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별도 거기에는 못 넣게 돼 있는 거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나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다 나와 있죠, 어떤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것을 자료로다가 주시고요. 사실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이렇게 기금이 편성돼 있지만 이게 참 편성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의회의 승인도 사실은 안 받고 써도 되는 기금이고 이렇다 보니까 과연 그 판단이 모호한 거예요. 이게 과연 시급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게 과연 시급한 사항이라 재난에 대비해서 한 건지 이런 거는 판단기준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더 그런 잣대,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명확하게 해 놔야지 된다. 그냥 무슨 풀예산처럼 쓰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위원님, 이게 쓰는 것은 열어놨지만 써야 되는 건 잘 써야 되고 그것에 대한 감사는 더 받습니다, 그 대신.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데 무슨 감사를 받아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아니, 내부감사를 더 자주 받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건 내부인 거고요. 외부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만도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면 글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더 많은 것을 거친다라고 볼 수 없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거치지 않는데 그게 내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해에 대한 복구나 지원은 신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이 고려된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해당 상임위에 대한 보고는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복구 부분은 아니고요. 복구 부분은 당연히 신속하게 최대한도 빨리 해야 되겠죠. 하지만 예방사업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년도 사용내역을 보면 이런 공사들을 여러 개 했는데 과연 그게 시급성이 있는 공사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게 시급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안 해도 될 것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치금에 대해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나오는지 도대체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예치금 회수에 보면 417억이 전년도 수입액이잖아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지출로다 해서 예치한 거는 405억인데 갑자기 417억으로 해서 금년으로 넘어왔고 405억을 예치해서 이자가 13억이 발생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년 치가?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원금에서도 12억 정도의 금액이 증가가 되고 이자도 13억 정도가 나오고 쓰고 남은 반환금이나 이런 것이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치금 회수 이번에 금액, 수입액 늘어난 것도 전년 우리가 조금 아까 추경에 했던 108억 2,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는 107억 6,000만원 이렇게만 증액이 증감으로 올라와 있고 이 숫자가 도대체 어떤 저기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기금 활용을 할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전액을 보통예금으로 옮겨놔서 필요한 사업에 쓰는 게 아니고 해당된 사업만큼 빼냈다가 다시 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업이, 사업예산 88억이 당초예산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만큼만 기금 적립한 신한은행에서 빼서 갖고 있다가 88억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집행하고 남으면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다시…….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세외수입이 여기 있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그렇게 다시 돌아가고 그 88억이 나오면서 당초에 조성된 금액 중에 기대했던 이자수입은 88억을 뺀 이자수입이 연말 계산에서 이자수입으로, 다음연도 이자수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렇고요. 그게 공공이자 이자수입이고요?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원금, 예치금 이 자체가 불어나는 것은 뭡니까?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예치금이 늘어나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치금이 전년도 105억을 예치했는데 지금은 117억으로다, 전년도 수입액이 117억으로 해서 넘어왔잖아요. (재난안전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간에 서류상으로 뭔가 보셔야 될 것 같고 확인을 하셔서, 보면서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금액도 이번에도 늘었으면 늘어난 만큼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혀 안 맞는 숫자들이. 확인을 하셔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재난안전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입니다.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2017년도 기금조성액 599억 6,515만 4,000원, 재해구호기금 2017년도 기금조성액 301억 5,031만 7,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전입금, 주요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용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재난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난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이 가실 길도 먼데 빨리 해야 되는데 어디들 가셨나 왜 안 들어오세요. 과장님들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들이 많이 하셔야 많이 좋아지는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열심히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집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 원장 김경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4억 9,623만 3,000원으로 기정액 5억 8,609만 9,000원 대비 15.3%인 8,986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836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3만 9,000원이 증액된 바 각종 시설 사용이 증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3,78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660만 5,000원이 감액된 바 주 사유로는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이 부담하는 위탁교육비를 기정액 대비 1억 1,39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59억 1,292만 6,000원으로 기정액 61억 5,199만 3,000원 대비 3.9%인 2억 3,906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사 유지ㆍ관리에서 옥상방수공사 및 식당트렌치 등 바닥 보수공사 집행잔액 2,156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6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원 소속 계약직 퇴직 등으로 인력운영비 1억 9,868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8,609만 9,000원 대비 15.33%인 8,986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9,623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사용료 수입 644만 6,000원, 시설 냉ㆍ난방료 290만 8,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1,109만 5,000원, 신한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 27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은 위탁교육비 1억 1,39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70에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사용료 수입 예산은 인재개발원 및 평생교육진흥원 시설사용료로써 강의실 및 체육관 등 외부대관시설 사용 증가와 공시지가 적용에 따른 부과금액 증가분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며 이와 같은 대관시설 사용 증가로 인해 냉ㆍ난방 사용료도 함께 증가하여 기정액 대비 53.85%인 290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쪽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시설대관 업무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액 1,109만 5,000원과 2015년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적립포인트 환급분인 신한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액은 276만 8,000원으로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쪽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의 위탁교육비는 기정액 3억 3,862만 8,000원에서 33.66%인 1억 1,398만 8,000원이 감액된 2억 2,464만원으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61억 5,199만 3,000원 대비 3.89%인 2억 3,906만 7,000원이 감액된 59억 1,292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연가보상비 1,81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 2,156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629만원, 인건비 1억 9,868만 6,000원, 부서운영비 332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16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인재개발원 옥상방수공사와 식당트렌치 등 바닥공사를 실시하고 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156만 9,000원을 삭감한 사항이며 시설장비유지비 사이버교육센터 솔루션 및 콘텐츠 유지보수 예산도 629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나 예산안 216에서 217쪽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6.72%인 1억 9,868만 6,000원을 감액한 27억 5,643만 2,000으로 편성한 바 인건비는 직원들의 인사발령 및 퇴직 등의 관계로 예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연가보상비 지급에 따른 1,810만원을 증액한 사항을 제외한 삭감 금액이 다소 큰 8급 봉급분 1억 3,782만 2,000원과 계약직과 관련한 기타직 보수 7,896만 4,000원의 삭감액에 대해서는 예산의 과다편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요. 예산안 71쪽 보면 군ㆍ구 및 공공기관 위탁교육비 예산을 3억 3,862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33.6%가 삭감했는데 그게 이제 1억 1,398만원인데 이게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1억 1,000 정도 삭감을, 감액을 했는데 그러면 인천시 10개 군ㆍ구의 인원수들이,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받기로 당초에 했는데 인원수가 오지 않은 겁니까, 왜 이렇게 삭감된 거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교육을 저희가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하고 그 다음에 강화에서 당초에 장기교육으로 오기로 했던 6명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직원이 그 인원으로, 시 소속 직원들이 그 교육을, 장기교육에 오게 돼서 그 부담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는데 그 금액을 불가피하게 감액, 세입을 예상했던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남동구하고 강화하고 합쳐서 총 6명이라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6명 장기교육이 몇 개월인데 1억 1,000이나 듭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장기교육은 보통 10개월을, 1,449시간 10개월을 장기교육으로 하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명당 장기계획이 10개월 동안 얼마예요, 비용이?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다른 게 보통 400만원짜리가 있고요. 490만원짜리가 있고 외국어교육은 한 680…….
용범

이용범위원

490만원이면 약 반올림해서 500만원, 500만원 곱하기 6명이면 3,000만원뿐이 안 되는데요. 1억 1,000이잖아요, 지금?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지금 하는 것은 부담액이 그리고 우리가 또 신규자교육도 포함해서 총 비용, 신규자교육이 310명이고요, 군ㆍ구가. 그 다음에 기타 중견간부 31명, 외국어교육 12명 해서 위탁교육을 처음에 전체 해서 받는 금액이 3억 3,862만 8,000원인데 당초에 신규자교육도 덜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경력자교육 그 다음에 중견간부해서 조금 덜 들어오는 바람에 위탁교육비가 1억 1,3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신규자라는 것은 공무원이 새로 임용고사, 임용고사가 아니죠. 공무원이 합격했을 때 거기 가서 교육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바로 발령 낸 거예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아니고 교육을 오기로 했던 당초 계획인원보다 줄어드니까 그래서 인원이 빠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당초에 꼭 받아야 되는 공무원인데 안 받으면 내년에 받나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구 사정에 의해서 한두 명만 적게 들어와도 거기에 대한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줄게 되면 저희 세입도 같이 줄게 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장기교육, 중견간부교육, 신규공무원교육 이런 부분들을 꼭 받게끔 돼 있는데 2016년도에 안 받으면 ’17년도에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받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받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검토자료에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이것을 발견 못 했는데 신한법인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276만원 이게 신한카드법인카드 포인트가 뭡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신한카드를 쓰게 되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그러면 그 적립금을 다시 환불해 주게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카드 위주로 쓰기 때문에 적립된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국ㆍ과도 마찬가지입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똑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른 국ㆍ과에서는 발견 못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발견해 가지고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군ㆍ구 위탁교육비가 3분의1이 감소가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적은 수의 사람이 안 온 게 아니고 3분의1에 대한 금액이 빠져나가면 3명 중에 1명이 안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셔 가지고는 이해가 도저히 가는 상황이 아닌데.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이게 지금 저희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모든 기본교육 올 때 신규자 기본교육 올 때하고 장기교육 받을 때하고 포함해서인데 기본교육에서 들어오려고 했던, 아까 신규자에 대한 들어오려고 했던 게 7,949만 3,0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교육이 아까 강화하고 그 다음에 남동구에서 6명 안 들어왔던 게 3,209만 5,000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군ㆍ구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신규 기본교육에 대한 그러니까 신규자의 기본교육에 대한 교육을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편차가…….
영훈

이영훈위원장

신규자과정이 몇 명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 몇 명이 안 들어온 겁니까, 명수로?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인원은 저희가, 이 문제는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게 어떨지…….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설명하시죠.
수진

강수진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해서 군ㆍ구에서 군ㆍ구 소속 교육생들이 저희 원에 입소할 때는 교육훈련경비를 받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 9월 정도에 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재정 부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장기교육에 대해서만 교육비를 납부하고 당초에 저희 시에서 요구했던 기본교육에 대한 교육비 8,000만원을 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합의결정을 해 가지고 군ㆍ구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8,000만원은 저희가 안 받는 상황이고요. 교육은 군ㆍ구 소속에서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 같은 경우에 남동구와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면도 있고 해서 안 들어오고 있고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도 그렇고 교육비는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수진

강수진인재양성과장

네, 저희가 ’17년도까지는 일단 저희 시장님께 기본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군ㆍ구에서 받지 않는 걸로…….
영훈

이영훈위원장

’17년까지요?
수진

강수진인재양성과장

일단은 잠정적으로 ’17년이라고 했는데 ’18년, ’19년도에는 지금 또 어떻게 될지 약간 유동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ㆍ도의 경우에도 반반입니다. 기본교육까지 교육비를 받는 게 한 절반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장기교육에 대해서만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원장님,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 중에서 제가 모니터를 받았는데 금년도에 900만원 정도를 도서실 운영경비로 썼어요, 추경에. 그런데 그게 뭐가 지금 요청사항이 있냐면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도서실에 가서 책을 구하거나 열람할 때 가짓수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의회도 상당히 많이 보강했거든요. 그래서 도서실 운영 사서에게도 그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에 내년에 효율적인 운영예산, 책 구하는 거 다음에 도서실 환경개선 이 부분이 내년에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니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너무 획일적으로 정한 것 같은데…….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저희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매년 300만원 정도밖에 안 서서 사실 우리가 도서실을 개방하고 있는데 또 도서대 자체가 노후화돼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이 쉽게 책을 선택해서 뽑을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음에 환경을 개선해서 LED로 바꾸면서 점진적으로 도서구입비를 증액시켜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우리도 이번에 좀 더 올렸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300만원밖에 안 돼 있었는데 하여튼 어쨌든 저희가 도서를 좀 더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전문서적이 우선 부족하고요. 그리고 도서관 협회 문서 그러니까 도서협회 운영이 너무 안 돼 가지고 각 기구마다 책 좀 더 팔아주십시오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인쇄하는 출판업계가 지금 3분의1이 인천을 떠났다고 그래요, 책이 너무 안 팔려 가지고. 그런데 그중에 좋은 도서도 많고 역사서도 많고 그러는데 특히나 인재개발원 안에 민간으로 개방해 주시면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열람실이 부족해 가지고 대기하다가 못 나오기도 하는데 주로 회원제도로 해서 입장하거나 이런 것도 좀 원활하게 잘하고 시스템은 좋은데 너무 부족한 부분이 전문서적이 부족하다든가 또 인재개발원에 가서 공부하는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전문서적이 부족하고 행정서류 이런 등 해 가지고 도서구입비를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좋겠다. 추경이니까 검토는 마치지만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을 위한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없이 내년도 그렇게 진행이 되면 사실상 반납하는 예산이 더 많아질 건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계획을 좀 더 추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배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실 개방 환경여건을 최대한도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열람에 대해서도 좀 효율적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 있으면 체크를 해 놔도 그 다음 날에 갔을 때도 책이 구해지지 않아서 1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김경집 원장님은 의욕적인 분이니까 좀 더 꼭 기억하셨다가 도서실하고 잘 커뮤니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산 많이 확충해서 쓰십시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예산안 216쪽 인건비가 2억 가까이 감액한 것을 동료 위원이 안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당초에 예산보다 많이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 인건비가 시 본청에서 명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로연수를 가도 시 총무과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단독으로 인건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든다면 작년에 원장이 4월 3일날 그만두고 그 다음에 제가 7월 11일날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3개월의 업무추진비, 월급 해서 약 이천칠팔백이 되고 그 다음에 5급 직원이 중간에 2월 29일날 그만두면서 7월 11일날 왔습니다. 거기에 또 한 2,000만원이 되고 또 이제 저희 인재개발원에 공로연수자가 있습니다. 시청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 그럴 때 대비해서 인건비를 조금 더 탄력적으로 계상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예측 못 했던 명퇴자에 대한 인건비와 그 다음에 공로연수가 대개 저희한테 배정을 해서 급여를 주다 보니까, 공로연수 갈 분에 대한 급여를 계상해 놓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과다계상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거론하신 예산안 71쪽 1억 1,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2015년부터 기본교육 부담비를 저희가 당초에는 장기교육을 한 다음에 단기교육자도 부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군ㆍ구에서 제가 군ㆍ구청장님들을 만났더니 시는 심지어 교육 보내는 것까지도, 단기교육 보내는 것까지도 부담을 시킨다고 저항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해외연수도 안 보내겠다, 내년부터 교육을 안 보내겠다 이런 등등의 저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해서 최대한도로 시가 재정이 좀 나아지니까 단기교육 가는 것들은 좀 보류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직원이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1년 동안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조금 더 과다로 당초 계상을 했던 세입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킬 계획을 군ㆍ구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구청장님들은 그런 교육비까지 왜 부담시키냐는 저항이 좀 있어서 충격을 완화시킬…….
인성

황인성위원

원장님, 그 말씀은 하셨고 반복하시지 말고 교육비 받은 게 금년, 작년의 새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교육비 받은 것은 전에는 하나도…….
인성

황인성위원

안 받았어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 받았다가 저희도 시 재정도 어렵고 타시ㆍ도의 사례를 보니까 우선은 장기교육자는 16개 시ㆍ도가 다 받고 있어서 우선은 장기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인성

황인성위원

몇 년도부터 받기 시작한 거예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016년 1월 1일 계획은…….
인성

황인성위원

금년부터 시행한 겁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작년 8월 26일인가 24일날 계획을 해서 1월 1일날 받는데 장기교육하고 단기교육도 받기로 했었는데 장기교육을 우선 받다 보니까 약간 세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장님도 좋은 물건은 비싸게라도 사고 싶죠, 그렇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맞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런 건 아닌가요? 별로 안 좋으니까 왜 굳이 돈까지 지불하고 사야 되느냐 조금 점검하고 보완하고 이럴 거는 없나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제가 보기에 그동안 우리 인천시가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군ㆍ구와의 예산절감 이런 것들은 조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다른 시ㆍ도는 다 군ㆍ구에다 기 부담했던 것들을 저희는 군ㆍ구에 늦게 부담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는 군ㆍ구청장들이 너네 왜 교육비까지 왜 받냐라고 했지만 저희가 설득을 통해서 지금 기 16개 시ㆍ도는 다 받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안 하던 일들을 왜 자꾸 끄집어내서 군ㆍ구에 전가를 시키냐 이런 또 저항은 있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저항이라는 소리 계속하시네, 3번이나 했어요! 좋은 단어도 아닌데 무슨…….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하여튼 저희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인성

황인성위원

여기가 무슨 싸움터입니까, 왜 저항이라는 말을 자꾸 써요? 저항인지 불만인지 모르잖아요. 가능하면 교육자분께서 단어도 순화해서 쓰셔야지!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불만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불만은 시 집행부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완할 것은 없나 그런 것도 자기반성도 해야 됩니다, 남의 탓으로만 돌리시지 말고. 왜 꼭 돈만, 돈을 받아서 불만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하고 남들이 다 원하고 그렇다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결국은 3분의2는 받아냈고 목적에 비해서, 3분의1은 못 받고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3분의2는 받아들였고…….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예정이세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2017년도 1년은 기본교육은 그러니까 단기교육은 안 받고 그 다음에 장기교육은 전과 똑같이 받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내부방침을 받아서.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는데 과연 앙케트조사와 다른 타시ㆍ도 적어도 서울이나 경기도, 부산을 벤치마킹하세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 사람들의 강사진이 어느 수준인가. 우리가 벌써 3대 도시가 돼 있고 2대 도시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는 적어도 상대는 부산이나 서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강사진이나 급식 수준이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수강자 입장에서 아니면 강사 입장에서 적어도 개발원장님은 판단해야 되고 이것을 비상회의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서 모니터도 해야 되고 돈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 지원자가 쇄도해야 됩니다. 그걸 뭐 설득을 하고 교육은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고 교육의 질입니다. 내 말이 맞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행정을 다루는 데가 아니에요, 인재개발원은. 돈을 가지고 딜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전하고 틀리다 그러면 뭐가 틀리냐, 이걸 나오면 뭐 어떻게 바뀌냐 그런 것을 확신을, 돈을 가서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군수ㆍ구청장회의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바뀌었다, 작년 대비 바뀌었다, 원장님이 와서 바뀌었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지금?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예산과 수반돼서 설명을 좀 정리추경 말고 이따 본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래요. 그건 이따가 하시고 중요한 것은 이게 공부시키고 공부하는 장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돈 몇천만원,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천의 총예산 10조에서 1억, 2억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허구면 안 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팩트가 있어야 돼요, 팩트. 상대방을 납득할 수 있는, 아시겠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기고 장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품을 팔려면 상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잖아요. 자기의 형제ㆍ자매는 아니겠지만 자기 부하를 가서 공부시켜서 아주 달라지게 희망차고 자신에 차 있어서 단기를 받든 장기를 받든 바뀐다면 어느 누가 돈을 안 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적어도 교육에 대한 것은 나도, 이따가 2017년 다룰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만하고 하여튼 이것은 금년도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답게 여기서 마무리 발언을 할 텐데 너무 다른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됩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한 말씀하시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저희 인재개발원에 와서 직원 한분한분의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로 모니터링을 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직원들이 얼마나 역량이 개발되고 또 현장적응능력이 향상됐는지 이런 걸 좀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훈 위원장, 허준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래서 내년 예산과 연계시켜서 나름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박영애위원

인재개발원 제3회 추경예산 원안동의안의 박영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 4억 9,623만 3,000원, 세출 예산 59억 1,292만 6,000원으로 시설사용료 증액 및 위탁교육비 감액에 따른 세입 예산 변경과 교육운영의 기타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영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인재개발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집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 원장 김경집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세입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총규모 4억 7,121만 7,000원으로 전년도 5억 8,609만 9,000원 대비 19.6%인 1억 1,48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군ㆍ구 및 공공기관교육생 위탁교육비 1억 1,398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전년 대비 총 1억 1,600만 2,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세출 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64억 2,654만원으로 전년 61억 5,809만원 대비 4.3%인 2억 6,8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별로 보면 청사 유지ㆍ관리는 10억 9,47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5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방호원 피복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 3,927만원, 직원 관내 출장여비,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등 570만 2,000원, 청사시설물 및 청소대행사업비 7억 3,079만 3,000원, 신규 차량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본관 옥상방수공사입니다. 청사 본관 옥상바닥 노후로 강당 및 복도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보수하고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9,61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45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한 인건비 786만 9,000원과 급식소 소모품 구입, 교육생 및 직원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2억 6,786만원으로 급식인원 증가에 따른 급양비 1,729만 7,000원과 노후된 주방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입니다. 예산규모 3,26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3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개인정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리시스템 도입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945만 4,000원, 자료실 운영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19만 4,000원과 노후된 서가 교체 및 도서 구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예산규모 9,703만원으로 전년 대비 6,4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훈련계획 책자 유인 등 일반수용비 840만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1,110만원, 300만 인천 주권시대 관련 인천가치 및 시책 공유ㆍ공감과정 위탁교육비 7,000만원, 교육훈련 관련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7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과정별 예산입니다. 먼저 317페이지 중견간부 양성교육입니다. 예산규모 3억 5,142만원으로 전년 3억 3,142만원 대비 6%인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재 및 물품 구입, 현장학습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7,100만원, 위탁교육비 900만원, 강사수당 1억 6,300만원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800만원과 현장학습 인솔 및 강사섭외를 위한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는 시 소속 공무원 5명 증가에 따른 2,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입니다. 예산규모 3억 6,420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재비, 평가수수료, 현장학습비, 일반수용비 3,340만원, 강사수당 2억 4,800만원, 현장학습을 위한 차량 임차료 238만 8,000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예산규모 1억 6,322만원으로 전년 1억 6,342만원 대비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재 및 물품 구입과 현장학습을 위한 일반수용비 3,180만원,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4,500만원, 공직가치함양워크숍 등 운영을 위한 위탁교육비 7,500만원, 현장학습을 위한 차량 임대료 1,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전문교육입니다. 예산규모 3억 142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타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입니다. 예산규모 3억 6,869만 4,000원으로 전년 2억 8,808만 2,000원 대비 28%인 8,06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공무원 외국어교육 운영 중 언어학습솔루션 교육인원 확대 및 교양 취미과정 신설에 따라 위탁교육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 2억 54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억 1,500만원, 국내여비 등 629만 4,000원, 노후된 PC 35대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교육장비 유지ㆍ관리입니다. 예산규모는 2,240만원으로 전년 2,390만원 대비 6.3%인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육 및 영상장비의 시설장비유지비 890만원과 내구연한을 경과한 빔프로젝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30억 7,7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3페이지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억 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내년에도 저희 인재개발원이 300만 주권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양성에 있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 8,609만 9,000원 대비 19.6%인 1억 1,488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7,121만 7,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5,235만원, 위탁교육생 급식비 1억 4,847만 9,000원, 인천발전연구원 시설관리 대행직원 파견인건비 3,754만 8,000원, 위탁교육비 2억 2,464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7쪽 군ㆍ구 및 공공기관 직원 등의 위탁교육비는 전년 대비 33.66%인 1억 1,39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2016년 3회 추경 시 삭감된 예산으로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2016년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1억 5,809만원 대비 4.36%인 2억 6,845만원이 증액된 64억 2,65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역으로는 청사 유지ㆍ관리비 10억 9,476만 5,000원, 본관 옥상방수공사 1억 5,000만원,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 2억 9,614만 9,000원,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 9,703만원, 중견간부양성교육 3억 5,142만원,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 3억 6,420만 8,000원, 행정실무 기본교육 1억 6,322만원, 분야별 전문교육 3억 142만원,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3억 6,869만 4,000원, 인력운영비 30억 7,759만 6,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안 314에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신규로 증액 편성한 예산을 보면 대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신규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입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16에서 317쪽 관련 위탁교육비 핵심가치 공유 시책교육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교육과정 내용과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내역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14쪽 청사시설물 및 청소대행사업비는 전년 대비 9.38%인 6,272만 3,000원을 증액하여 7억 3,079만 3,000원으로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17쪽 핵심중견간부 양성과정 국외연수비 2,000만원 증액사항에 대해서는 연수인원 증가로 인한 증가액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예산안 319쪽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중 위탁교육비는 전년 대비 23.17%인 3,800만원이 증가한 2억 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한 바 다양한 콘텐츠 확보 등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2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 9,75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산안 321쪽 기타직 보수는 전년 대비 63.16%인 8,147만 3,000원이 감액되었는 바 인원 변동 등 증감 사유의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총예산 중에서 강사비용이 지금 얼마나 되죠, 외부강사?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제 강사의 과정들을 총 토털하면 금액은 장기과정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단기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제가 집계를 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지금 여기에 오신 분은 강의하시는 분 있어요, 오신 분 중에서?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지금 그동안은 수석교수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교수가 왔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한 분 계세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일주일에 몇 시간 하세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전체 연 67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일주일에 지금…….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 어떤 과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연 67시간 정도…….
인성

황인성위원

연?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인성

황인성위원

365일 중에서 67시간, 그렇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365일 전체 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보다 많이 증가를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내년부터는 내부강사에 저희가 그동안 교수가 네 분 있었는데요. 교수초빙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가능하면 외부의 유명한 강사들이 강의를 맡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제가 장시간 보지는 않았어도 지금 내년도 예산 책자를 보니까 얼핏 잡아서 강사료가 6억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 총예산의 10%가 안 됩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강사료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10억 7,44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중견간부 양성에 1억 6,000, 국제화 외국어교육에 2억 4,000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교육에 1억 4,500 그거 말고 어디에 있나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세부내역을 뽑아서 제가 분야별로 총 금액 10억에 대한 내역을…….
인성

황인성위원

주시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만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여기 안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강사 선정기준, 강사 수당, 강사 임용기간, 한 번 임용을 하면 평생이 보장이 되나. 강사 선정날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는데 이름만 줬어요, 몇 명의 이름. 사오십명 현직하고 이름만 줬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과연 이 시대의 흐름에 인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직자를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어떤 섭외가 쉽다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섭외 쉽다고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다 매스미디어 좀 비싸더라도 교통이 서구면 1시간 안 걸려요. 능력 있고 역량 있고 인정받은 분들을 해서 그 다음에 수강자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했는지 그것도 보고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평가돼서 교체를 했는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국내 정세도 변하고 있지만 인천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계신 분들의 인재개발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인천을 이끌어가고 거기 단기고 장기고 갔다 오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서 나온다, 참 잘 갔다 그래서 입에서 입을 통해서 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다. 가봐라, 가봐라 이렇게 추천을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강사 문제 그 다음에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인재개발원이 강사, 내부강사라는 건 우리 직원, 내부강사 5급은 일반직 직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은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직원 한 분은 5년간 했었는데 금년 7월에 정리를 했고요. 또 한 분은 한 3년 하다가 금년 2월에 정리를 해서 계약직 직원의 평가를 통해서 또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강사는 5급 직원들이 가서 교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천뿐만 아니라 유명한 강사들의 교수초빙제를 해서 덕망 있고 또 수요자인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강사를 가급적이면 많이 초빙을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강사에 대한 평가는 교육이 끝날 때마다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평가방법도 변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와서 역량이 함양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하여튼 한마디로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효과가 많이 나도록 바뀌고 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충분히 더 몇 억이고 드릴 용의가 있어요, 저희들 개인 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추경에, 그 말씀을 책임지시고 추경이 6월달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충분히 바뀌었다, 계획 이런 거 얘기하시지 말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제시하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기준으로 빨리빨리 질문할게요. 인재개발원 청사시설물 청소대행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거라. 그렇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딱 아예 정해져 있는 거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 매년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비용을 저희한테 산정을 해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이게 상승폭이 사실은 높아요, 매년.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특히 이제 2017년도 예산은 좀 상승폭이 예년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9.38%…….
준택

차준택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이게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된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매년 10월달에 임금협상을 하는데 올 10월달에 임금협상에서는 인건비가 다른 해보다 약 9.8% 정도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미 시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는 이게 포터, 트럭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트럭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거는 기존에 노후된 차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1대가 필요한 거예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레이스밴을 199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차량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이 돼서 그레이스보다는 우리가 포터, 1t짜리 해서 기동력…….
준택

차준택위원

’96년이라고요, 2006년?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1996년식.
준택

차준택위원

20년인데 그러면?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20년이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년 됐다고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래서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레이스보다는 기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1t짜리 포터를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7페이지에 주방기기구입비 2,000만원은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사실은 주방기기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래된 장비들이 있었고 특히 소독기가 250만원짜리 1대 그 다음에 냉동ㆍ냉장고 그 다음에 가스압력밥솥이 노후돼 있고 특히 저희가 굽는 장비인 콤비스틴오븐을 820만원짜리 하나 구해서 굽는 요리를 하는 그 장비가…….
준택

차준택위원

오븐이요, 오븐?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동안 한 번도 이것을 안 세워줘서 저희가 너무 직원에 대한 급양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조금…….
준택

차준택위원

시청도 올해 처음 구입한 거 아니었나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동안 이제 대개 이런 예산을 올리기만 하면 거의 잘랐었는데 올해는 특히 너무 노후화돼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서가 구입 20개를 하신다는 거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기존 있던 것 이런 것은 재질이 뭐였어요, 기존에 있던 것은?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사실은 1997년도에 개관한 뒤로 서가에 대한 그 다이를 한 번도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봐도 좀 삐뚤삐뚤 나무로 돼 있습니다, 재질이. 그래서 자꾸 책을 1년에 100권씩, 200권씩 사다 놓으니까 불안해서 이번에 그것을 철제로 만들어서 고정을 해 가지고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도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서가를 바꾸려고,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나무로 돼 있어서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서가시설을 교체할 계획이 있어서 20개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철제로.
준택

차준택위원

11페이지에 핵심가치 공유 시책교육 7,000만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동안은 저희가 시에 대한 정책이나 시책을 군ㆍ구와 함께 공감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특히 민선6기에…….
준택

차준택위원

핵심가치와 시책이 뭐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인천에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5대 민생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군ㆍ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구체화되기보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도 꽤 있는데 거기 교육할 내용이 있어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짜리가 되겠습니다. 하루짜리에 이걸 이제 액션러닝기법으로 도입을 해서 첫 시간에 시장님이 약간 설명을 하고 각 실ㆍ국장들이 주요시책을 한 30분 정도 설명을 한 다음에 오후에는 이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80명이 한 10개 분임으로 나누어서 1개 분임에 8명씩 들어가서 FD, 퍼스널데이터 그러니까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과제를 소재 선택을 해서 그 소재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에 대한 토론 중심의 교육을 좀…….
준택

차준택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1일에 80명 정도 하고 며칠 교육하실 예정인가요, 이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저희가 1일 80명 매주 해서 20회를…….
준택

차준택위원

매주?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매주 일정 저희가 지금 목요일이나 본 교육에 지장이…….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1번?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1번. 그렇게 해서 80명씩 20회 해서 일단 1,600명을 군ㆍ구와 함께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액션러닝기법으로.
준택

차준택위원

20주 동안 운영하는 거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20주.
준택

차준택위원

세부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외국어 정예과정하고 핵심중견간부 양성 국외연수 부분은 지금 저기만 인원이 늘어난 거죠, 핵심중견간부는 25명으로?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5명 늘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사실은 좀 부족하게 25명이 갔나요, 올해도?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400만원씩 할당이 안 됐던 거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외국어 정예과정도 똑같이 400만원 20명 편성하지 마시고 중국어권은 아무래도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
준택

차준택위원

인원도 계속 해 오던 인원들이 정해져 있고 하면 따로 산출근거를 만드시는 게 더 맞지 않나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작년에는 상해하고 미국 LA에 3주 동안 교육을 했었는데…….
준택

차준택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위탁교육비 우리 사이버교육하는 예산들이 조금 늘어난 거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지금 특히 사이버교육 중에서 동영상강의는 학생수에 제한이 없는데 언어학습솔루션은 저희가 8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인원은 216명 정도 돼서 어렵게 예산을 해서 우선 160명 5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그동안은 사이버가 인기가 있지만 소양 취미과정 이런 것들도,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것을 임대를 해서 과정을 좀 넓혀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예산을 1,000만원 더 이렇게 확보를 좀 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마지막으로 교육용 PC 구입하는 게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거겠지만 몇 년도에 구입한 것들을 교체하는 거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저희가 2003년 이전 것들도 있고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사실 다른 학생들이 교육용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이것도 그동안 예산 편성을 안 해 줬는데 이번에 어렵게 해서 왜냐하면 교육원이 이런 장비가 노후돼서 되겠냐 그래서…….
준택

차준택위원

총 몇 대가 있어요, 인재개발원에 교육용 PC가? 제가 알기로는 일부 교체도 했었는데.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저희 전체 강의실에 있는 게 155대인데요.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거 위주로 우선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해서 어렵게 35대분을 확보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산서를 정확하게 꾸미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작년보다 또 금년보다 내년이 새로워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교재라든지 이런 것에 확충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유비무환하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영애

박영애위원

교육내용이 아주 좋고 또 예산도 적절하게 짜느라 고생 많이 했겠어요. 특히 교육인원 대상들의 전체 수가 내년에는 좀 증원이 돼야 되는 거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 20% 정도 더 증원을 시키고 다만 사실 예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여러 번 실무자뿐만 아니라 담당관 또 국장 이렇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교육 예산이 너무 증액 편성이 안 돼서 조금 정체성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열심히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교육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는데 다만 실링을 너무 시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우선 시, 군ㆍ구에서 교육예산을 부담하라고 그러니까 군ㆍ구마다 또 부담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항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한마디로 좀 예산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달라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겠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도 났는데 하여튼 지혜롭게 명랑한 분위기가 돼야 되고요. 공무원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다시 본인이 원하는 책도 보고 나름대로 지친 몸도 회복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힐링을 해 주면서도 교육적인 가치와 자기 할 일을 방향 전환을 하는 구체적인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하셔서 내년에 적은 인원 갖고 큰 성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많이 애쓰셨고 추가경정예산도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명심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인재양성과장님 수고 많았어요.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사업제안설명서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 지금 시책교육 강사수당하고 위탁교육비하고 따로따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 이유가 뭡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션러닝기법으로 해서 오후에는 토론 중심으로 주제가 구와 시의 시책 소재가 선정되면…….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그게 이제 7,000만원 잡혔다는 거예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위탁교육비로 해서 한 번 하는 데 350만원씩 20회 7,000만원이 아웃소싱 비용이고요. 나머지는 일반강사들을 활용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위원 참석수당이 따로 있고 심사수당이 따로 있고 왜 참석수당 따로 있고 심사수당이 왜 따로따로 책정돼 있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금액이 10만원인데 이게 사실 심사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서 그동안 대개 교육 운영을 편성하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운영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내년도에 임기가 만료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실적이 없던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 교육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다시 재위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수당은 10만원이기 때문에…….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왜 참석수당 따로 있고 심사수당이 따로따로 책정됐냐고요.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참석수당은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두 번 할 때 했던 거고 교육심사는……. (인재개발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통 연례적으로 1년에 정기회의를 해서 교육계획에 대해서 했을 때는 그냥 참석수당으로 줬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자문을 좀 받아서 전체가 안 오더라도 교육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도 있는 그런 자문을 해 주고 이럴 때 별개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소위원회그룹 형태로 해서 우리가 무슨 액션러닝기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럴 때는 참가수당만 갖고 안 되고 심사에 비용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교육 19페이지 보면 현장학습비 책정이 돼 있잖아요. 내년에 어디로 현장학습을 갑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이게 과정별로 좀 다른데요. 대개 이제 장기교육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 교육은 현장을 예를 든다면…….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지금 그거 계획 잡혀 있습니까?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어디 그런 것은 안 잡혀 있고요. 내년에 전체적인 교육을 한 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연 계획으로 몇 번 정도 현장학습을 가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지금 장기, 과정별로 예를 들어…….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탄력적으로 그것도 운영한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장기교육을 가고 그 다음에 현장학습이 필요한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내년도 계획을 보면 전문과정은 5회 정도로 그렇게 지금 한정돼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작년에 5회 정도 현장학습을 갔다?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경집

김경집인재개발원장

네.
허준

허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2017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 예산 4억 7,121만 7,000원, 세출 예산 64억 2,654만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다양하고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인재개발원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 대변인실 등 총 14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38건, 건의사항 26건 등 총 6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심의한 사항으로 유인물 10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발전적인 정책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 반영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까지 장기간 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