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신영은 의원 발언

제237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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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호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요새 날씨가 따뜻해서 겨울 안 같잖아요.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습니다. 소중한 교육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시교육청)

「네」하는 이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안 규모는 2016년보다 1,871억원 증가한 3조 1,327억원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2,669억원, 국고보조금 2억 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20억원이 증가한 2조 2,672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3,669억원, 시ㆍ도세 전입금 1,423억원 등 전년보다 323억원이 증가한 6,4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658억원, 학교 노후시설개선비 35억원 등 전년 대비 216억원이 증가한 7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주안초 이전경비 250억원 등 전년 대비 251억원이 감소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2억원이 증가한 8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교육지방채는 교육환경개선 목적으로 492억원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85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해 본청 일괄편성 사업 이관 등의 사유로 시교육청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010억원이 감소한 2조 8,235억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12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교육시책홍보에 5억 4,000만원 등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전년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총 3개 사업에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은 공무원청렴도제고 사업 3,100만원, 각종 감사업무지원 사업 9,800만원 등 전년보다 4,500만원 증가한 총 7개 사업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은 공무원보수 1조 3,106억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6억, 학교기본운영비 655억원, 예비비 280억원 등 전년보다 1,012억원 감소된 총 24개 사업에 1조 4,0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3쪽, 14쪽입니다. 교육혁신과는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62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지원 14억원, 행복배움학교운영 확대,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 46억원,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 37억원 등 전년보다 61억원 증가된 총 20개 사업에 2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과는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 7억원, 문화예술교육 16억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개선지원 131억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51억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52억원 등 전년보다 36억원 감소된 총 36개 사업에 3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15쪽, 16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공공도서관 활성화 15억원, 학교체육시설 개ㆍ보수 43억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 1,434억원, 학교체육활성화지원 72억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 40억원 등 전년보다 706억원 증가된 총 23개 사업에 1,7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ICT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53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33억원, 직업교육기자재 확충 56억원, 특성화고 장학금지급 100억원 등 전년보다 49억원 증가된 총 25개 사업에 2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기간제교원 등 기타직 보수 814억원,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120억원, 공립교원 성과상여금 673억원, 사립교원명예퇴직수당 32억원, 사립교원성과상여금 78억원 등 전년보다 131억원 감소된 총 15개 사업에 1,8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17쪽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는 Wee프로젝트운영 7억원, 대안교육운영 28억원, 학교폭력예방 3억원, 학부모지원 2억 5,000만원, 학생생활지도 3억원 등 전년보다 22억원 증가된 총 13개 사업에 5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전체공무원 맞춤형복지비 232억원, 전체공무원 법정부담금 2,542억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89억원, 지방공무원 결원보충인건비 70억원, 직장어린이집운영 26억원 등 전년보다 237억원 증가된 총 23개 사업에 3,0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요 18쪽 행정관리과입니다.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교육감소속 근로자보수 1,171억원, 교원지방공무원 교육감소속 근로자단체지원 7억원, 장애인일자리사업 12억원 등 전년보다 93억원 증가된 총 10개 사업에 1,1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설립기획과는 사립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 85억원, 사립학교인건비 재정결함보조 1,503억원,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1억 3,000만원 등 작년보다 7억원 증가된 총 10개 사업 1,59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재정과는 교과용도서무상지원 185억원, 누리과정지원 1,386억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제 운영 120억원,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61억원, 새로 신설된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지원 사업 31억원, 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운영 171억원 등 전년보다 263억원 증가된 총 26개 사업에 2,66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개요 20, 21쪽입니다. 정보지원과는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을 포함한 기록관운영 11억원, 업무관리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 2억 4,000만원, 에듀파인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4억원, 학교홈페이지통합구축 및 운영 3억 5,000만원 등 전년보다 8억 9,000만원 증가된 총 15개 사업에 4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461억원, 학교신축 670억원, 새로 신설된 학교노후시설 개선사업 35억원, 도서관 노후시설 개선사업 13억원 등 전년보다 1,282억원 감소된 총 11개 사업에 1,1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본청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일정 속에서도 따뜻한 지도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상환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조 9,455억 6,099만 6,000원의 6.4%인 1,871억 9,394만 7,000원이 증가한 3조 1,327억 5,494만 3,000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별 구성 비율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72.4%,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2.9% 등 의존수입이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에 세입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정책별 구성현황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320억 7,505만 5,000원 등 436억 6,218만 1,000원이 감액된 반면 인적자원운용 823억 8,691만 1,000원 등 2,308억 5,61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871억 9,3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부터 20쪽까지의 시교육청 부서별 예산안 총괄규모, 2017년도 신규편성과 폐지 주요사업, 전년대비 30% 이상 증ㆍ감된 주요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편성에 있어 시청과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ㆍ입 협약에 따라 2017년도 지난년도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세입예산은 202억원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61억 9,500만원만 편성되었는바 세입예산을 202억원으로 편성하지 않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관련입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2017년도 운영비로 시교육청은 17억 5,500만원을, 시청은 8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연수구청에서는 교육청 전출금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 부족액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될 경우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예산 확보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업료 수입 관련입니다. 2017년도의 수업료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상황에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31억 8,17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3쪽 사용료 수입과 임대료 수입 관련입니다. 2017년도 사용료와 임대료 징수액의 변동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2016년 대비 사용료 수입을 2억 5,995만 6,000원을 증액하고, 임대료수입 4억 3,158만 5,000원을 감액하였는바 증액 또는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사교육비 감소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원어민 보조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예산이 매년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입니다. 보건교사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소하고자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보조인력 1명의 인건비가 1개월에 56만원으로 보조인력 배치 계획과 실효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5쪽 여성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여학생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여성용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예산지원액이 1개 교당 50만원으로 사업추진의 실효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 26쪽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사업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역량강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학습환경 구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현재의 교육체계에 있어 실효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여부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Wee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위기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지원 운영사업비 3억 6,14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위기학생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7쪽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요예산의 전액 편성이 필요한 실정이나 총 소요액 2,375억 7개월분인 1,385억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지출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미반영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부모의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의 증가로 2016년도 예산 대비 6.4% 증가한 3조 1,327억 5,49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등 의존수입이 95.4%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예산의 경우 인건비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2016년도 예산 대비 1,871억 9,3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매년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에는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보다 면밀한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시교육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은호

신은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있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실시된 시기부터, 언제 실시됐는지 작년에 실시됐죠? 작년, 올해 참여예산 편성해 놓은 거 부탁드릴게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2015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6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우

박종우위원

작년 편성된 거 하고 올해 편성된 것 부탁드립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2015년, 2016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올해 여기 들어 있지 않아요,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년 예산에.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2017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것도 부탁드릴게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임병구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님들, 감사관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갖다 마무리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끝까지 잘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청의 세수 추계는 어디서 하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실과 복지재정과가 함께 세입에 대해서는 함께 추계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세수추계 자문위원이라는 게 있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시청 말씀하시는 거죠?

철운

손철운위원

네, 그런데 교육청은 세수추계를 어떤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에서 하는 건지, 세수추계를.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저희는 거듭 예산 심의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워낙 의존수입이, 의존재원이 95%에 달하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따로 세수추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요, 교육청 자체에서 하신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저희가 증세권이 없으니까요. 저희는 주는 돈을 가지고 살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11.4%, 2,32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내국세 증가 요인이겠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전국적인 현상일 거예요, 아마.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국고보조금이 2억 9,200이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국고보조금…….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도서관 야간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따로 보조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비법정 이전수입에 보면 719억,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여기에 무상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중에 659억원이 무상급식 재원으로 시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659억이 그 재원이고, 그런데 자체수입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잠깐 보니까 수업료가 동결이 됐는데 이게 많이 늘었어요, 교수활동수입이.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왜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2016년도에는 저희가 2016년 예산을 잡을 때 10개월 치 수업료 수입을 일단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2개월을 더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201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의 예산에 비해서 2017년도는 지금 12달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액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12달이라고 하면 그러면 2018년도 1, 2월분까지 편성이 됐다는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자체수입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추세가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전년도 이월금액이 50억이에요. 이게 50억인데,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50억원을 했어요. 이게 뭐 관습적인 겁니까, 이거.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이전에는 이월금을 저희가 100억원까지 이렇게 잡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50억원으로 이렇게 일단 추계를 해서 올려놨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50억이고 내년도에도 50억이고 하니까 관습적으로 이렇게 50억씩 하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추계를 잡았는지?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너무 3회 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온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규모를 저희가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이것은 저희 그냥 액수를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금년도 추경 때 약 660억 정도를 갖다 예비비에 편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2017년도 가용재원으로 다 사용될 거예요, 그게 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데 이게 보면 50억, 50억 이렇게 하니까 이건 정확한 추계가 아닌 것 같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세입에서. 세입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세출 구조를 보면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 세출구조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법적ㆍ의무적 경비라든가 필수경비를 갖다가 먼저 예산에 반영하는 게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필수경비로서 본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하는 예산이 빠져 있고 어떤 선심성 경비나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예산이 예산서에 유인이 있더라 이거죠. 가령 예를 들면 누리과정 예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총예산이 소요예산이 2,375억인데 1,386억만 반영을 하고 995억원은 뺐단 말이에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99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990억을 미반영 시켰단 말이에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이 필수경비입니까, 필수경비 아닙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어린이집 입장에서 보면 필수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의무적 경비에요, 이게. 필수경비잖아요, 이게. 필수경비인데 이 필수경비를 갖다가 반영을 여기다 지금 세출예산에 반영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런 필수경비를 먼저 반영을 하고 어떤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런데 미반영 시켰잖아요, 이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

철운

손철운위원

저도 드릴 말씀 많아요, 답변하면 드릴 말씀 많아. 그런 부분을 차치하자 이거에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 증액시키고 싶어 990억을 갖다가.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또 국회와 정부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게 정치 쟁점화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쪽에서 돈 내려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예산이 그나마 숨통이 트였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어떻게 보면 내년도 가용예산이 제가 보면 800억에서 9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그런 재원이 정치적으로 타결이 돼서 저기에 오면 그때 또 반영을 하면 되는 거고, 예산에 우리가 잡으면 되는 거고. 또 이거 정치 쟁점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또 제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예산에 잡아야지, 다른 부분들 갖다가 추경에 반영해도 될 것 같다고 본예산에 잡는다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반영하는 게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또 그런 경비를 법적ㆍ의무적 경비라든가 필수경비를 먼저 편성하는 것이 예산표기상도 맞고, 또 도의상 맞는 거 아니겠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희가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보면 그래도 저희 인천교육청이…….

철운

손철운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심하게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고맙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사실 무상급식이라든가 친환경급식지원 이런 것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법적ㆍ의무적 경비 아니잖아요. 물론 이번에 우리 시가 인천시에서 시장께서 통 큰 결단을 내려서 무상급식 지원을 했지만 재정 형편이 지원 가능하니까 그걸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것이지 무상급식이라든가 친환경급식 이런 것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편성의 기본을 앞으로 추경도 있고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기본을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겠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의 지적을 잘 유념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를 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990억을 갖다가 자, 우리가 예산편성 기본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증액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990억을. 다시 다 예산서 누더기 예산 될 거 아니에요. 990억 알아서 다 다른 데서 삭감해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육청과의 비교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잘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심사숙고해볼게요. 일단은 총론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각론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박윤국 교육국장님 그리고 여러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준비한 거는 많은데 한 번 해봅시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를 보면 본청께 전년대비 줄었죠, 아, 늘었나.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늘기는 늘었는데 지원청에 이관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을 많이 이관했던데.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

영은

신영은위원

그냥 대충 얘기해주세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전년도 대비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 보면 교육지원청 5군데를 합쳐서 2,833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리 시 본청은 부채 갚느라고 계속해서 긴축예산편성을 하는데 법정전출금 내지 정부교부금 등으로 인해서 그래도 교육청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거 같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증액이 많이 됐더라고요. 신규편성사업에 있어서 고등학교 정보화 기기 지원은 예산이 꽤 많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교육환경개선이라고 볼 수 있나요, 창의인재교육과.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이것이 2015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형 역량강화교육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미래형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발맞추어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고, 이어서 중학교도 적용이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컴퓨터 보급 사업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고등학교도 컴퓨터를 보급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게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산정이 됐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또 693페이지 보면 복지재정과 저소득층 학생체험 학습비 지원, 이거는 교육감님 선거공약이네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체험활동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정규교육과정 중에 수학여행이라든가 체험학습을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경비입니다. 초ㆍ중학교 아이들은 개인당 15만원씩 지급을 해주고요, 고등학교는 28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 전에도 수업료 같은 거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동안은 이거 어떻게 했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체험학습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규 사업됐지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지급을 안 했었나요, 지원을.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마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이전설립 이거는 폐지한 걸로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부서 새로 생기면서 이관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유아교육진흥원은 원래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 돼서 다시 신축은 못하도록 돼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기관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문의해서 리모델링밖에는 되지 않아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48쪽을 보면 비법정 이전수입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을 376억 6,917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인천시 예산안 전출금에는 376억 6,892만 6,000원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24만 8,000원 차액이 생기는데 이거는 어떻게 잘못 기재한 건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 문제는 저희 교육청 담당 주무관하고 시청 담당 주무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정확하게 계상이 된 거고요, 시청 담당 주무관이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상태가 돼서 그거는 향후 추경이나 이런 데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316쪽 학교보건 보조인력 운영비 일명 1개월 인건비가 56만원.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것은 학교 보건교사가 직무연수가 있다든지 또는 학교수업에 여러 시간을 가서 수업을 가르칠 경우에 보건실이 그렇게 되면 비기 때문에 그때 시간강사 개념으로 주변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때그때 알아봐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학교장 임용…….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혹시 교육청하고는 그런 거 같은데 시에서 옹진군에 원어민 교사 관련 예산 지원을 하다가 축소가 됐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데 학생교육을 위한 건데 소외받는 도서지역 학생들을 위해서인데 본청에 예산이 재정이 안 좋아서 이걸 계속 축소하는 거 같은데 소외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 사업으로 시와 옹진군이 협의 하에 이루어져 있다가 이번에 아마 사업기간이 끝나서 시에서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담당 주무관하고 저희 교육청 담당 주무관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년도에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옹진군에서 그동안에 옹진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에게 옹진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남지 않겠느냐 그래서 옹진군하고 협의해서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원어민을 갖다가 채용하는 방법을 일단 강구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기초단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하네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시 본청에서 주던 건데 재정이 안 좋아서 못하고 만료된 관계인데 오히려 옹진군한테 고마워서 교육청에서 조금 부담을 해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예산은 일단 옹진군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했던 예산이 옹진군에서 절약이 될 수 있을 텐데 그 재원으로다가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방법을 일단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정책기획조정관님, 설명서 60페이지 소통 공감 원탁토론 운영예산 6억 943만원 증액됐는데 지난번에 호텔에서 원탁 토론한 거 그건가요, 그 사업 예산인가?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소통 공감 원탁토론은 저희 정책기획조정관말고도 여러 부서에서 원탁토론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지금…….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관계자들 모여서 하버파크인가 중구청 밑에 있는 호텔에서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주관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예산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정책개발 관련해서 설명서 55페이지인데 교육정책 네트워크사업 분담금은 어디다 내는 건가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교육정책 네트워크사업은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교육개발원이 전국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거기서 예산을 내려줘서 그래도 전하는 건가요, 그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아, 자체예산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자체예산이에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저희 자체예산으로 분담금으로 내는 겁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근데 그게 증액됐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동결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그래요, 동결인가, 동결이네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진 관련해서 이것도 예산이 증액이 됐네요. 설명서 59페이지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거는 왜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신 겁니까?

영은

신영은위원

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계획 인쇄본을 더 늘려서 인쇄비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기능 확대가 됐는데 시ㆍ도교육감협의회의 분담금을 700만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분담금을 우리한테 내달라고 요청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영은

신영은위원

아, 요청에 의해서 증액된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정책기획 62페이지 보면 최종예산대비 감액이 됐는데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그중에 원도심지역 학교의 교육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관련 등등 예산인데 이런 거는 오히려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이야 다양하지만 오히려 증액을 해야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교육격차 때문에 많은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교육 활성화 계획은 저희가 2017년까지 5개년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2017년 예산안에도 15개 사업 184억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 아직 교부되지 않는 특교에서 학교를 지정해주시면 그때 사업 소요예정액이 210억원 정도로 원도심교육 활성화 사업에 저희가 쓰기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정책개발에서는 저희가 하는 업무가 원도심지역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약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되기 전에 이후에 2018년부터 어떤 사업을 통해서 원도심교육을 활성화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75페이지 교육지원청 경가결과에 따른 포상금 1억인가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게 증액된 거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2016년 본예산 대비 증액된 건 맞고요. 그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한시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너무 어려워서 잠시 삭감했던 예산을 2016년 1회 추경에서 위원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143페이지 새얼문예발간 이거는 없었던 예산인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올해 예산에도 추경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저희가 계속 새얼문화재단을 지원을 했는데 지방재정보조금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직접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새얼문예의 입상작들을 갖다가 책으로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작년에 담당자끼리 소통이 잘 안돼서 그것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본예산에 이것을 갖다가 편성한 것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새얼에 자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거 직접 하지 교육청에 의뢰를 했나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계속 저희가 지원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우선 시간이 돼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조정관님.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삼량고등학교가 고발을 당했죠, 삼량고등학교.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삼량고등학교가 고발을 당한 거는 모르고요. 교육청이…….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삼량고등학교 건으로 해서.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 건으로 해서 저희가 검찰에…….

만용

최만용위원

왜 고발까지 하게 된 과정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삼량고등학교가 조리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재원 지원이 가능한데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일부 업무추진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혹시 삼량이라고 하는 특정 사학에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시민단체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혹을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90억원이 교육부로 입금이 된 겁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2017년 예산에 90억원을 받아서 수입재원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2017년에…….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예산안에 지금 90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원래 이 순서가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원래 여기에서 통과가 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일단 삼량중학교는 폐교인가를 저희가 했고요. 폐교인가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를 했고, 교육부에서 2017년도 우리 보통교부금을 산정을 할 때 폐교에 따른 인센티브로 90억원을 포함시켜서 저희에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세입예산으로 잡게 된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세입예산으로 잡는데 교육부에서 90억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면 의회의 심의를 하고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이에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지금 심의를…….

만용

최만용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거잖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아직까지 검토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였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90억 부분에 대한 부분과 삼량고등학교 특성화 전환은 별개의 내용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검찰에 고소가 된 이유는 삼량고등학교가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먼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해서 시의회에 의결한 이후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90억에 대해서는 똑같은 삼량중학교와 삼량고등학교가 있는데 삼량중학교가 폐교가 됨에 따라서 교육부로부터 저희 인천교육청이 90억을 받은 부분입니다. 좀 내용이 별개로 구분이…….

만용

최만용위원

아, 90억원을 받지는 않았네요, 그러면 아직. 내려왔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니죠. 2017년도에 들어오게 되죠.

만용

최만용위원

2017년도에 들어온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순서가 예산은 2017년도에 들어오고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들어오는 겁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제일 먼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90억에 대해서는 삼량중학교가 폐교됨에 따라서 그 9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 인천시교육청에서 받은 것이고,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경비는 아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73억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게 특혜 의혹이 된 거 아닙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그거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안 됐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것도 또 서면 심의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 부분이 좀 전에 기획조정관님께서 답변드리신 대로 절차과정에서 11월 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삼량고등학교에 대한 73억원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처음 업무를 하다 보니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다는 내용을 인지를 못해서 첫 번째 열었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예산 편성과정이 일정상 굉장히 촉박하니 차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받을 내용이 있을 경우 서면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했고, 그래서 그 의결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발생된 사안이기 때문에 서면 결의를 시행을 하려고 했었으나 일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 결의를 취소를 하고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보류,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저는 지금 국장님 설명을 이해를 조금 못 했는데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고발할 정도까지 사건이 됐겠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물론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몇 가지 사유가 있었는데요. 특정 고등학교인 삼량고등학교에 73억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으로는 그렇게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도 정상적인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결의로 그 내용을 통과를 시켜주려고 했다는 그 내용 때문에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서면 심의는 하셨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닙니다. 서면 심의 중에…….

만용

최만용위원

몇 분 찾아가 가지고 동의 받았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거 동의를 안 해 준 사람도 있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러니까 서면 심사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니고 서면 결의를 받으려고…….

만용

최만용위원

완료는 안 됐는데 다니면서 위원님들한테 서면 심사를 받아야 되겠다하고 찾아가서 받은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상세한 부분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것은 예산 담당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만용

최만용위원

이것을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교육위원들은 뭘 하는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하는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시초문이다, 신문을 한번 가져와봐라 했더니 시교육청하고 이청연 교육감을 고발을 하셨더라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든 이게 고발 사건 자체가 이루어지니까 고발이 된 거 아닙니까. 접수가 된 거 아닙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산 편성과 관련한 일정이 조금 시급했기 때문에 나름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였으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또 저희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정학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식과 금액에 대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이. 어떻게 시민들한테 고발을 당할 정도로 교육감이, 고발을 당할 정도로 직원들이 일을 그렇게 하셨는지 그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왜 교육감이 고발을 당할 정도로 일을 그렇게 원칙 없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혀 원칙이 없는 거예요. 편의에 따라서 그냥 하는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됩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이런 건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또 몰라요. 그럼 교육청에서 실제 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잘 이루어지는 걸로, 잘하시는 걸로, 열심히 하신다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밖에 나가서도 드리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교육청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전혀 원칙이 아닌 행정업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관계된 분들이 교육감님을 고발하도록 만드신 거라고, 교육감님이 세세하게 이거 확인하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일부 행정 진행절차상 미흡했다는 점은…….

만용

최만용위원

제가 이것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이 건으로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준비도 했고. 그런데 이걸 더 깊게 이야기하면 교육감님까지 말씀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앞으로 더 세부적인 업무 추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원칙과 규정을 잘 준수해서 그런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73억원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됐다, 이 말이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닙니다, 편성 못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완전 백지화를 시킨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언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언제 쓰시려고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큰 지적이 아까 좀 전에 답변드린 대로 특정학교에 너무나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 물론 저희가 90억원 인센티브를 받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만용

최만용위원

이게 보류됐을 때가 언제였어요, 날짜가?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11월 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11월 3일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만용

최만용위원

11월 3일이면 지금이 며칠입니까? 다시 심의위원들 회의해 가지고 이것을 심의하고 이번 본예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백지화할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겁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추가로 답변을…….

만용

최만용위원

바쁘다고 서면 심의하고 이러는 판에.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답변을 드리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가장 큰 핵심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법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지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그것도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순서가 어떻든 서면 심의라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지금 말씀이 왜 본회의에 11월 3일날 보류가 됐는데 그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심의를 해서 본예산에 백지화시키지 말고 올렸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러니까 학교에 일단은 73억원이 너무 과도하다고…….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과도한데 그러면 심의를 보류하고 서면 심의를 하려고 할 때 학교에서 그 얘기를 듣지를 못 한 거예요, 그러면.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닙니다. 서면 심의 때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었죠. 학교에서…….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이게 고발되고 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아닙니다. 그 전의 일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전부 맞지가 않아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님 지금까지 질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러니까 교육청 안에서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1년에 여러 차례 열리지도 않고요. 11월 3일 날 일단 보류결정을 해놓고 저희가 아마 본예산을 의회에 부의한 날짜가 11월 8일인가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안에 물리적으로 73억원이라고 하는 그 액수도 이미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적으로, 행정적으로도 부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국장님, 조정관님, 이해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 질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금 당장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 사건을 가지고, 이 건을 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당할 정도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왜 이청연 교육감이 고발을 당해야 됩니까? 아무튼 이해를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말씀 안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영환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저희들도 힘들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감사관님께…….

이미옥감사관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세세부설명서에 30쪽을 보면 공무원청렴도 관련 예산이 9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어떤 청렴도가 더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옥감사관

저희가 2017년도에 청렴도 그동안도 계속 그랬지만 앞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자 고위공직자가 일단은 청렴도가 청렴 하는 문화에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 대상자를 6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청렴자문위원회를 신규 구성해서 부정청탁금지를 일단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청렴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청렴한 우수공직자에 대해서는 표창 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여 청렴도 향상의 노력을 하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청렴도에 대해서는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본위원은. 몇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청렴도 자꾸 예산이 느는 거예요?

이미옥감사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위공직자 청렴도평가를 하는데 대상자를 2배로 늘려서요. 그 평가 실시하는 용역비가 올라갔다는 거죠.

영환

이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나쁜 것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2배로 늘리는 거예요?

이미옥감사관

아니요, 예방을 하고자 어떤 부패나 부조리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조금 늘렸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난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청렴도에 대해서 많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보는 건데 내년에는 청렴도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옥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다음은 우리 교육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세세부설명서 156쪽을 보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요, 여기도 보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번에 저희가 진로체험지원센터가 15곳이 있습니다, 지역별로다가요. 거기에 대한 상주 인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약간씩 상승이 됐고,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저희가 내년에 이런 15개 기관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아우르는 그런 인천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갖다가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센터 임차료도 있고, 리모델링 또 사무실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 집기구입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3억 5,600만원이 드는데요. 이것이 주요 증액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주 좋은 생각으로 증액이 된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인천진로교육지원센터에는 또 3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이것은 구축하는 건데요. 이런 각 지역별로 있는 15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업무를 갖다가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통할하기 위해서 명칭이 헷갈리는데요. 인천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갖다가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 구축비용이 3억 56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어서 진로교육에는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세부설명서 316쪽을 보니까 여성용품구입비 지원으로 2억 2,4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여성용품구입비.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학교당 5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몇 학교입니까, 50만원씩을 주면.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것이 전체 다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전체 다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국립 2교, 공립 408교, 사립 38교해서 교당 5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학교 다 그렇게 하려면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얼마씩이나 가게 되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게 학생 생리대를 갖다가 구입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이것이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또 예측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건실에다가 비치를 해서 학생들이 찾아와서 필요한 학생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뭐 낙인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고자 하고, 교당 50만원 지원이 저희도 충분한 지원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건데 앞으로 추이를 보고 효과를 봐서 이것이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면 추경이라든지 그 다음 연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 학생들의 어떤 복지를 이렇게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전번에 언론보도에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여성용품을 살 돈이 없어 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보도가 나와서 저는 여성 위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주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그걸 받고 참 감사하다,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고마움을 갖지 않고 에이, 이까짓 거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더 마음이 상처가 클 것 같아서 세심한 배려를 더 해서 이왕 주실 거 조금 더 주시면 어떨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잘 사는 학생들보다는 저소득층 자녀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구분 짓기가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를 보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학교는 차등해서 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항상 그래요, 우리가 살다보면 나는 성의껏 주는데 받는 사람은 그냥 받고 에이, 이까짓 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이게 아주 그냥 예민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88쪽을 보면 교원법률지원단 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3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까 교원배상책임보험이다, 그걸 운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건지 잘 몰라서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것은 교권이 침해가 되어서 어떤 소송에 걸렸을 적에 교원을 갖다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하는 그런 제도고,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 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배상을 함으로써 교권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배상책임보험을 갖다가 전부 다 전교원이 들도록 해서 그런 사안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보험이, 어디까지.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하고 좀 더 충분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뭔가 학생, 학부모와의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적에 아이를 잘못 다루어서 신체상으로 잘못 아이들한테 피해를 줬다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가 산정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책임보험을 듦으로써 교사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될 경우에 이것을 보험회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참 좋은 것을 많이 해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것이 요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서 지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활동이 많이 전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김종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행정감사 이후에 본예산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또한 계속해서 본청, 직속기관도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냥 또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7년도에 금액이 총 35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본청에서는 17억 정도가 예산 반영이 됐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시청에서 25%인 약 17억원도…….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계속해서 본위원도 전반기 끝날 무렵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개교할 당시에도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지금 연수구청에서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나머지 소요예산은 어떤 식으로 채우실 예상인지 답변해 주시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연수구청에서 원래 전에 MOU에서 체결한 대로 전액이 다 지원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예산에 맞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청에서 약속한 대로 금액이 다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 측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한 것 가운데 불요불급하게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재원 지원으로다가 지난 3회 추경 때에 3억 7,00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그것은 바로 학교로다가 지원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니, 그러면 나머지 약 3억 5∼6,000이 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럼 이 부분은 매년 지원을 몇 년 동안 하기로 했었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계속 몇 년 동안이 아니라 MOU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김종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갖다 계속 세우실 건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연수구 쪽하고 계속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아마 본예산에 더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수구청에서 올해에 원래 약속대로 25%인 7억 4,0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5% 적은 7억원,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2018년도에는 다시 5%가 감액된 6억원 정도를 갖다가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일단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된 다음에는 다음부터 차후 다시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 자체가 원래 2017년도에 예산을 주기로 한 걸 갖다가 나눠서 그걸 또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예산하고의 많은 갭이 생기는데…….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러니까 2016년도에 주기로 하는 돈을 갖다가 만약에 연수구에서 지원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도 1월 달 아니면 2월 달에 지원될 걸로 보고,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학교에서도 시기를 조정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아마 계획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 부분적인 것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또 확대해서 지금 각 부모님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 있는 학교이지만 그 학교의 대상자가 전국적으로 오고 있는 학생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지원책이 교육청이 몰매를 맞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을 연수구청과 빨리 타협을 해서 금액적인 부분은 물론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준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정적으로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계속 후차적으로 미루어진다고 그러면 이 돈이 들어와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상임위가 있지만 이 부분을 지역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하기로 한 역속 금액은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연수구청에도 말씀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보건보조인력 운영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렇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이 부분적인 게 아까 여성들의, 본위원은 양성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성장발육 속도가 빠르다보니까 여성들의 어떤 민감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일찍 오고 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나왔던 깔창, 생리대 부분적인 게 상당히 대두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확충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그거보다도 보건교사는 보건과 관련된 교육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게 되면 보건실이 비게 되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학생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빨리 초동대처를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건교사가 수업을 들어간다든지 어떤 연수를 받기 위해서 며칠간 비워 있는다든지 할 때 기간제 보건교사 그런 개념으로다가 빈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그런 인력을 단기적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이 듣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요인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환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여성들의 아이들, 특히 4∼5학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 학생들이 보건실이 비었을 때 급한 상황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유사시에도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부분을 남선생님이 계실 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뛰쳐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미리 교육적인 거를 통해서라든지 아이들끼리만 모아놓아서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자기의 어떤 현상을 해결하는데 최고의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여건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인천시 전체 학교에 다 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처리되는 부분이 아이들한테 이걸 다 나누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여학생들한테. 그렇지만 이걸 홍보도 남자들 아이와 여성 아이와의 구별을 두어서 프로그램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때 적절하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학부모나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오르내리지 않도록 유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학교신설, 학교폐지에 대한 부분적인 게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먼저 상임위에서 보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존치할 수 있는 부분을 보류를 하고, 신설은 신설대로 가기 위한 거를 3월말에 확정을 짓기로 했는데 사실은 직속기관, 지원청 질의응답 시간에도 저번 주에 했었는데 지금 보면 남부관할에는 하늘초하고 영종초가 증축이 확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20억원에. 그렇죠,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증축부분도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인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부에도 간재울초와 당산초가 증축을 확정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대략적으로 30여 억원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교육시설과나 행정국장님은 아이들의 안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학교가 방학 때 2∼3개월 안에 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아닙니다. 그렇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아이들 통학확보라든지 그리고 증축을 수직증축이나 수평증축을 할 때도 안전에 대한 부분적인 거를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본예산이 통과되면 시기가 사실은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단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연간 계속해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전반적인 조치를 다 강구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서구에 있는 간재울초는 그 앞에 대광아파트가 780여 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여기를 증축하는 거 맞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지금 현재도 과밀이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지금 현재 과밀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 아파트가 입주함으로써 과밀이 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증축의 필요성을 담고 하는 거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두 군데 합쳐서 38억원 정도를 세웠는데 제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대광 쪽에서는 분양계획서를 허위 사실인 부분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시공사에도 있다. 분명히 그쪽 시공사에서도 학교, 입주민들 대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본인들이 적정의 금액을 보내주겠다는 얘기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상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이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나왔는데 이 부분적인 게 있기 때문에 헛되이 교육청의 재원이 100% 다 들어가지 않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서구청과 시공사하고 이 금액적인 부분을 받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받아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체크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또한 청라에 청람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바로 앞에 펜스 앞입니다, 바로 담 앞에 약 4,000세대가 내년에 입주를 해요. 거기도 과밀에 대한 중요성은 혹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지금 그쪽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설립된 학교가 인근에 아파트가 계속해서 추가로 입주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과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관계 과장님도 방문했고, 또한 부지가 돼 있습니다, 거기 충분하게 아이들 물론 자연 시설물로 해서 연못이 구성돼 있는데 그 위치가 증축에 대한 위치로 상당히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환경으로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 자리가 증축이 된다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라서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증축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빨리 여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민원이 본위원한테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4,000세대가 들어오면 각 세대당 최소한 1명씩만 잡아도 엄청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설은 5단지, 6단지 쪽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앞에 3단지 쪽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본위원은 오늘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이따가 오후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올해도 내년 예산편성 한다고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기획관님, 먼저 주민참여예산…….

「네」하는 이 있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본위원이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2017년도 본예산 이랬는데 일단은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총액이 6,000억이 넘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6,631억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우리 인천시 전체 예산이 3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인적 운용이 1조 9,000억 되고, 그리고 6,000억이 주민참여예산제이고 그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편성하는 거는 뭐예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본위원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참여가 인천시 예산을 통째로 정리하는 겁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지난번 조례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하는 과정에 반영시키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지역민과 국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고, 그렇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다보니까 반영한 사업내역들이 주민들이 그동안 제출한 의견들이 대부분 기존사업을 확대하자거나 기존사업을 축소하자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 액수가 굉장히 6,000억 넘게 반영이 된 거처럼 보이는데 예를 들면 학교기본운영비를 늘려달라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시면…….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제가 저번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일반적으로 각 구나 시나 보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예산에 참여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의 쓰임새도 보고, 그 다음에 지역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끼리 작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보자 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전혀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계신 분들이 다 모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짰나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건 아니고요. 올해 2017년 예산에 반영한 경로만 말씀드리면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3주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코멘트를 하면 그게 반영이 되면 그게 전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게 저희는 이렇게 예산편성에 반영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러면 따로 위원회를 두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주민참여위원회는 1년에 한 번 모여서 실제로 예산을 보는데 그렇게 반영된 예산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역할을 2016년까지 했고요.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신 조례안에 따르면 2017년도에는 운영방법이 좀 더 달라질 예정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그게 옥상옥이지 않습니까? 의회가 있고 지금 6,000억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게 주민들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주민참여예산이고, 또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이 잘 쓰이냐 안 쓰이냐 다 판단하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액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의견을 내시면 그 의견을 일단 기존예산에 있으면 반영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예산이 많고 적음도 문제이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장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뭔가가.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도하고 다르게 포괄적으로 뭘 이상하게 내가 주민들의 의사를 다 반영하는 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든 정부든 우리 국민과 주민을 위하지 않는 사업이 어디 있고, 전체적으로 이런 예산 저런 예산 편성해달라고 이야기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 좋은데요. 본위원이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지역주민들이, 인천시민들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그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안도 만들고 뭐를 해서 무슨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해야 되는 운영은 있는 거고, 말을 거기다 붙여서 행동하는 거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의미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본위원은.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는 십분 잘 알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 다음에 내년에도 누리과정 7개월 치 편성하셨네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말씀을 했다시피 우리가 지금 보통교부금이 2,000억 늘은 거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늘은 이유가 증세가 잘 되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세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누리과정을 정부가 지역교육청에 편성하라고 할 때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도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리고 국회에서 올해…….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8,600억.

종우

박종우위원

8,600억이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특별회계로 편성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 8,600억이 우리 교육청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나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대략 추정치로 저희가 생각해 본 게 490억 정도 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앞에서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도 예산 편성의 기조, 누리과정의 중요성 이런 것을 다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다른 시ㆍ도보다는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다른 시ㆍ도가 이런 누리과정의 문제를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활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에도 6개월, 6개월 편성하고도 다 집행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번에도 7개월, 5개월 편성하고 다 집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은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해봐야 알겠지만 누리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또 일선에서는 우려를 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소중하지 않는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다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을 안 하고, 물론 돈이 없다고 하면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으나 어쨌든 예산편성권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고, 편성권 있는 사람은 전체 다 편성을 해야 된다, 어쨌든 간에. 지금 국민이나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님들은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요령을 안 부려도 어디가 잘못이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중앙정부와 국회가 합의할 때도 어린이집 예산분의 45%가 8,600억이다 이렇게 아주 명시적으로 밝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5%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우리가 충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도 인정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5%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더 다른 예산을 잘 운영하면서 그렇게 누리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2017년 살림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이거는 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인 역량이나 이런 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꼭 편성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박자흥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번에 홍보비가 많이 늘었네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늘은 이유가 정기간행 뭡니까, 늘은 게 어디가 많이 늘었죠?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저희가 광고비로 쓰는 부분에서 거기를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왜 그렇죠?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저희한테 출입 통보를 하고 있는 언론사가 신문, 방송, 인터넷매체까지 합해서 총 87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광고비를 늘은 금액이 1억원 좀 더 되는 금액인데 사실은 그동안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예산 사정 때문에 동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 금액이 늘어난다고 해도 한 언론사당 120만원 정도 더 갈 수 있는 평균 금액이 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공보관님, 시민의 혈세와 국민의 혈세를 무슨 떡 갈라주듯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기본적으로 이 돈이 적지 않은 1억이라는 돈인데 그걸 떡 갈라주듯이 나누어서 갈라준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더 해야 될 거 같아서 홍보비를 올렸다든지 광고를 늘렸다든지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시민의 혈세를 지금 임기가 말로 가고 하니까 언론사하고 뭡니까, 떡 갈라주듯이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까?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그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저희 어떤 홍보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예산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왰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정책을 펼쳐서 홍보를 해보니까 노출도가 이렇고, 어디에 노출되고, 얼마나 어디에 뭐가 얼마 나와서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노출도도 높이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늘렸으면 늘렸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그거는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사실은 그 부분을 신문이다, 방송이다 어느 쪽이 더 홍보효과가 높다 이런 부분은 제가 공식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미묘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고를 시행할 때는 가장 홍보효과가 높고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해서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광고료를 올려서……,

종우

박종우위원

어쨌든 인천시교육청이 핵심적이고 중점적이고 꼭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는데 그 방법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이용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도 하고.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종우

박종우위원

설명 미비로 제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니면 삭감을 하면 됩니까, 이거는.

자흥

박자흥공보담당관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원안 통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이미옥감사관

감사관 이미옥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시민감사관제 운영에 강사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죠?

이미옥감사관

시민감사관이 학교종합감사 때 참여를 하고, 또 분과별 협의회 때 실지감사에 참여하고 할 때마다 저희가 드리는 수당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그건 참석수당일 거고, 강사수당 말이에요, 강사수당.

이미옥감사관

그거는 시민감사관한테 교육을 시킬 때 그때 초빙하는 강사수당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외부에서 오는 건가요?

이미옥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요. 여기에 강사수당 나가는 거는 외부강사 초빙 시에 지급하는 겁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우리 감사관실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시민감사관제를 확대 운영했지 않았습니까?

이미옥감사관

네.

종우

박종우위원

확대 운영을 하시고 지금 이 분들이 성과라는 게 뭐가 있죠?

이미옥감사관

그 분들께서 6개 분과로 나누어서 시민들이 일단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는 급식분야라든가 운동부 분야에 가서 자료도 요구하고, 실지감사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궁금증도 해소가 되고, 또 미리 취약분야에 대한 어떤 예방차원에서도…….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제도에서 감사관님, 새롭게 감사사실을 밝혔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이미옥감사관

아직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그런 사실이 없죠?

이미옥감사관

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도 여러 가지로 보면 특히 학교급식 관련해서 그리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또 한 번 리뷰 하는 거밖에 더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미옥감사관

그 분들께서는 종합감사 시에도 여러 감사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 감사관실에 독립성 확보에도 기여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감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독단적으로 감사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의혹에서도 탈피할 수가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와 우리 교육감께서 그리고 공약이든 여러 가지 법 문제든 의욕적으로 외부에서 사람을 초빙을 하든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활용이 그다지 우리 감사관실에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활용이 그렇다. 그리고 갑자기 어쨌든 교육감 공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Wee센터 관련해서 학교생활교육과, 국장님 여기에…….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본위원이 주구장창 Wee센터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2017년 예산에 특히 Wee센터에 예산배정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본위원이 봤을 때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방향은 잘 잡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기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100만원씩해서 350개교에 3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527페이지. 이게 학교당 100만원씩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게. 돈도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얼마가 편성이 됐는데…….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일단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현재 시간이 다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 게요. 학교에서 100만원 줘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일률적으로…….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학교에 100만원을 지원했을 적에 위기학생을 갖다가 치유하거나 줄이거나 구제하는 방법으로 학교당 100만원씩 하는 거니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하여튼 그걸 학교에서 좀 더 그런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학교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적용하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공유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학교 사정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적지 않은 돈이 편성이 됐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가지 않게끔 단위학교가 적은 돈이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정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몇 개 학교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폭넓게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네,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느낀 점을 얘기를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보면 6,600억이 돼 있잖아요. 다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시간에 다 나온 내용들이고, 업무보고 때 다 저기한 거예요. 저도 구의원 8년을 해봤지만 주민참여 위원들이 보통 동네 어떤 도로포장이라든가 동네 특색 있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인데 이걸 보면 제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보면 이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이거는 제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다 소프트웨어적인 거예요,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만든 거지 이게 무슨 주민들이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솔직하자 이거예요, 좀 더 솔직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현실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것저것 현실에 버겁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를 갖다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온다는 거는 위원님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여기 보면 주민참여해서 교원복지 확대 맞춤형 복지 총무과 이게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이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전부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이라든가 어떤 학교환경시설개선사업 학부형들이 그런 부분들만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위원님들한테 질의답변 시간에 업무보고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만든 거다. 그래서 솔직하게 버겁다, 버거운 거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총괄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ㆍ세출 예산서와 관련해서 좀 더 성의 있고 상세한 예산안 작성을 촉구하면서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이랬다는 거는 아니에요. 담당자들이라든가 실무부서 각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도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하신 부분도 있고 나중에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6쪽을 보세요. 찾았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찾았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문화예술교육 있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문화예술교육에서 보면 예술강사지원사업에 무려 10억 4,6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산출내역이 딱 할 줄이야, 산출내역이. 10억 4,628만원에서 곱하기 한 기관, 한 기관이 어디에요, 이거. 이게 산출내역이에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마 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그쪽을 지칭한 거 같은데 이것이 기초적인 산출내역이…….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예산담당 실무자들이 각성해야 돼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거는 산출내역 관계에서는 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게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초ㆍ중ㆍ고로부터 예술교육을 할 때 지원강사를 갖다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강사 1인당 지원 금액을 총 합산한 것이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국장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제가 1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성의 없는 예산서 작성은 제가 처음 봐요. 어떻게 이런 예산서안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는 담당자 입장에서만 보는 거지 예산서를 심의하는 위원님들 입장은 한번 생각해봤어요, 교육국장님이 이걸 안 살펴보셨던 거예요. 담당자들이 이거 각성하세요, 담당자들. 그럼 어디에 풀어 쓰는 거예요, 이거. 10억 4,600.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것은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음악선생님이나 미술선생님 주로 음악선생님이 되겠습니다마는 직접 가르칠 수 없는 분야 예를 들면 연극이라든지 또는 무슨 악기 다루는 그런 여러 분야에서 단위학교 선생님이 지원하기 힘든 거를 문화관광부에서 강사를 갖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강사비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에 주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거는 초ㆍ중ㆍ고 희망하는 학교는 다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해서 학교별로 강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 정도로 시간 관계상 짧게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쉽게 위원님들 심의하는 입장에서 상세하게 작성해주세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산출기초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철운

손철운위원

이런 예산서 제가 처음 봐요, 의정활동 10년 하면서. 10억 4,000을 갖다가 딱 한 줄로 그냥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육국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다, 담당자한테 지적하세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리고 예산서 118쪽 한번 봐줘 보세요.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지원이에요, 그렇죠? 현장교육지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전공이 또 사범대 쪽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예산서 상으로 보면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국 노력에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127쪽, 128쪽 이렇게 보면 전문적 학습공동체운영지원에 14억 8,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고 교과교육개선 전문적 학습공동체 3억 900만원 이렇게 또 편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총액이 18억 7,000만원 정도 편성 돼 있어요. 교육국장님, 보고 계세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도대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것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유ㆍ초ㆍ중ㆍ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동아리 형태로 자발적으로 조직을 하게 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개선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같이 의견도 활발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건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ㆍ초ㆍ중ㆍ고별로다가 교과별로다가 동 학년 선생님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하나의 자발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데요. 그런 교사들의 동아리를 일컬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총액이 18억 7,000만원이나 돼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사업 때 했던 것인데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해서 ’16년도 예산에는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때도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1회 추경 때 그것을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유ㆍ초ㆍ중ㆍ고별로다가 그런 교사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수업 개선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선생님들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학교별로 이거 다 지원하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학교별로 제가 희망하는 그런 동아리가 낸 계획서를 보고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문이 동아리 활동이 주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각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뭐 어디 학년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쓰십시오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의 자발적 의지를 높이 사서 그렇게 동아리가 구성이 되면 그 동아리의 계획서 갖다 검토를 해보고…….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떤 학습개선을 위한 게 아니라 서클 활동 아니에요, 서클 활동.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학습개선입니다. 목적은 수업방법개선입니다. 그걸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저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적 학습공동체운영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러니까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교육과정운영 또는 평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지금 학생주도 참여형의 수업이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연구를 할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다가 선생님들의 연구 활동을 갖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나는 이런 거 보면 혁신학교다, 자유학기제 이거 뭐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런데 제목이 거창해서 전문적 학습공동체운영 이렇게 제목이 거창해서 보니까 결국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선생님, 학교마다 뭐 그런 것을 갖다가 요청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건 분명한 목적이 저희가 제시했는데 오로지 수업방법, 수업 개선을 위한 동아리입니다, 이것은.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국장님한테만 자꾸 질문을 하게 돼서 미안한데…….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괜찮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예산서 141쪽 한번 봐보시죠. 독서교육활성화지원 해 가지고 있죠. 사업 설명서에요, 세부사업중심 설명서에요. 새얼문예발간 3,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새얼문화재단에서 매년 5월에 글짓기대회를 합니다. 학생, 학부모 대상 전국 규모의 글짓기대회인데요. 여기서 입상작들을 매년 모아서 책자를 발간해서 학교로 독서교육자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책자발간비용 지원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 새얼문화 백일장대회를 인천에 새얼문화재단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거기서 주최하는 행사라는 것이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그때 출품했던 작품들을 모은 작품집은 새얼문화재단 예산으로 인쇄를 해야지 왜 교육청에서 예산을 이걸 합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새얼문화행사는 저희 교육청하고 새얼문화재단하고 공동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공동 주최를 하더라도…….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리고…….

철운

손철운위원

제가 새얼문화재단이 좋은 일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최가 새얼문화재단이고 그때 출품했던 작품들이고 그러면 그 작품집 인쇄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새얼문화재단에서 3,000만원 요구 안 했을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알아서 주는 거겠지.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이것은 오래전서부터…….

철운

손철운위원

새얼문화재단이 규모도 크고 인천의 재단 중에서 규모도 크고 재정도 풍부한 곳이에요. 그런 큰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3,000만원 이거 예산을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합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건 오래전서부터 저희가 매년 이 행사를 갖다 보조를 해 왔던 것인데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은. 적어도 이런 예산은 예산 편법 편성이에요, 이런 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공동 주최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래전서부터 지원해오고 있던 그런 사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자꾸 이런 주최도 거기고, 거기가 규모도 크고 예산이 적은 재단도 아니고, 그럼 적어도 그런 예산은 새얼문화재단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새얼문화재단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런 게 바로 예산의 편법 편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문을 드려 본 거예요, 질문을 드려본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행정국장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내가 지난주에 남부교육지원청 예산심의 때 질문을 드렸어요. 아실 거예요, 학교시설지원센터. 제가 왜 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원도심 학교 부평구나 서구 이런 쪽에 노후화된 학교 한 서너 군데라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본청이 결정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입장이 못 된다, 뭐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우리 본청 예산심의 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2017년도에 만월초등학교 자리로 이전을 하면서 남부, 동부교육청 관내 노후 학교들이 소규모 공사 시설지원을 만든다고 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시설지원센터는 이전을 하지만 대상 지역을 남부, 동부교육청만 지원하지 말고 북부와 서부교육지원청 관내도 노후화된 학교도 포함시킬 생각이 없느냐 하고 본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지원시설센터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1단계로 동부까지 확대하는 거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북부하고 서부지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시행을 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시설센터가 들어갈 만한 어떤 입지적인 조건을 지금 저희가…….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입지적인 조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남부에 질의하신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시설에서 타 지역까지 지원이 가능하느냐? 이걸 여쭤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운

손철운위원

그렇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래서 그 답변 때문에 이 답변을 먼저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부하고 서부 쪽을 바로 개설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지원하게 되기 전까지라도 만월초등학교에 있는 지원센터에서 북부 지역에라도 일부를 커버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일단은 검토를 하는데 문제는 현재의 인력이나 규모로서는 상당히 벅차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실무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시적인 방법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설립을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숨이 넘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남부교육지원청이 얘기를 하는데 거리상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동부 관내 학교 가는 것보다 여기 넘어오면 바로 북부예요. 거리가 더 짧아, 부평구 가는 게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남부와 동부를 주관해서 소요되는 학교를 감안해 가지고 인력 운영을 하는데 추가로 북부가 됐을 경우에 인력이 많이 모자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인력이 21명으로 늘어났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1명으로 늘어났는데 뭐냐 하면 거기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 내가 세부내역을 보니까.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학교운영비로 하게끔 만들어놓고 전부 다 자산취득비라든가 인력운영비로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학교운영비가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빼서 씁니까, 그거. 본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안 그래요? 재료비는 하나도 없어 뭐 트럭이나 사고 그냥 자산취득이나 해서 인력운영 인건비로 다 나가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이런 재료비 부분 학교운영비에서 빼서 쓰지 마세요, 이거. 큰 집에서 작은 집 어려운 데 도와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큰 집에서.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역교육청 예산을 지금 확인을 해 보았더니요, 1억 1,500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지원해 주도록 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재료비가 1억 반영이 돼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지역을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말씀은 솔직히 그건 말씀 못 드리고요. 접근적으로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도 운영을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두세 군데라도 해 달라 이거에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만용 위원입니다. 72쪽, 73쪽 이것은 조정관님 답변 주셔야 될 거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지방교육재정평가 유공자 연수 40명, 30명 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저희 교육청에서 시ㆍ도교육청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ㆍ도교육청 재정운영평가 2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 사업을 진행한 후에 평가에 유공자들을 격려성으로 같이 연수를 보내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용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나 가셨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시행은 못 했고요. 올해 2016년에 시ㆍ도교육청 평가 유공자 연수를 30여명이 제주도 일원으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지방교육재정평가 여기도 30명…….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2가지 평가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지방재정 여기도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지방재정운영평가 제도는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됐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1년밖에 안 됐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리고 시ㆍ도교육청평가 위주로 그동안에 평가 유공자 연수를 2014년까지 실시해 왔습니다. 단 2015년에 워낙 모든 부서가 다 예산을 50% 이상 감액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상황으로 인해서 유공자 연수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물론 수고하셨으니까 격려성 차원에서 이해는 됩니다만 1회성 예산으로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잘 알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교육혁신과 111페이지.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10개 학교 2,700만원씩해서 2억 7,000만원인가 되죠, 학교 회계 전출금으로 해 가지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진로집중 중점학교 지원.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진로집중 운영학교 지원이요.

만용

최만용위원

이건 학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것을 공모를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 공모를 해서, 공모하면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합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127쪽 존경하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연구활동을 촉진시킨다고 동아리 모임을 교사 분들이 하신다고 했는데 작년에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희가 그렇게 계량적인 평가는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께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현장에서 정말 수업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그런 말은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고무되고 격려되고 있고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247교, 중학교 134교 예산이 14억 8,000 어떻게 보는데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금 초등학교를 예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이 초등학교가 총액수가 3억 7,000이 됩니다. 3억 7,000이 되는데 이것이 동아리 구성 인원이라든지 규모 면에서 저희들이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적게는 45만원에서 많게는 260만원까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혹시 실적은 받아보셨어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희가 계획서를 보고 그것을 검토한 후에 지원을 하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전수로 해서 실적을 받아 볼 계획이 아니라 임의 표집해서 학교 급별로 실적을 받아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 받아보시진 않았고 예산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아직 받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것도 조금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렇게 보이네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이것이 올 2016년도서부터 처음 시도된 것인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개선을 위해서 많은 동아리 활동들이 활성화 돼 가지고 수업을 학생참여 위주의 그런 수업으로 바꾸려고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애를 쓰셔 가지고 또 그렇게 마인드가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어떻든 관리가 확실하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154쪽 진로교육연수 여기에 국외 연수가 2명 돼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것은 지금 저희 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육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두 사람이 국외 연수 가 가지고 벤치마킹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명 가 가지고 그렇게 어떤 성과라든지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결국 전국적으로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분들 서른네 분하고 교육부담당자 서너 분이 가서 진로교육의 선진적 수준을 갖고 있다는 나라들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그런 교육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오는 것으로서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을 위한 그런 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다음에 156쪽 학교교육과 이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여기 증액사유가 5억 8,286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인천진로교육지원센터를 갖다가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타시ㆍ도는 이렇게 구축이 된 시ㆍ도가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각 지역별로다가 진로체험지원센터라든지 체험처가 15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을 이런 체험처가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요. 한편으로는 각 학교에 진로교육을 갖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진로교육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인천진로교육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센터 임차료가 지금 566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6,792만원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갖다가 1,500만원씩 그 다음에 집기구입비, 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총 요구되는 금액이 3억 5,600만원이 되어서 증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체험처라든지 이런 데 상주 인원의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약간씩 상승돼서 그것을 약간씩 증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니, 509교를 지금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212쪽입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 212쪽.

만용

최만용위원

212쪽 설명을 한번 줘보십시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용

최만용위원

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운영에서 거기 증액부분이 3억 2,000만원이 이렇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찾아가는 학습클리닉센터로 해서 저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학습상태를 갖다 뭐가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만용

최만용위원

기초학력 미달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어떻게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희가 평가원과 충남대학교 연구소에서 제작한 기초학력을 갖다가 재는 그런 평가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온라인으로다가 탑재를 하면 각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해당 학년을 갖다 검사를 해서 또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기준 미달이 기초학력 미달자로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럼 기초학력 미달자가 발생이 되면 그 학생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희가 그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갖다가 적용하고 있는데요.

만용

최만용위원

그럼 학교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걔들만 별도로 어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학교 내에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아, 학교 내에서.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러면 기초미달 학생을 어떤 기준에 기초학력 미달이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과목별로다가…….

만용

최만용위원

시험을 보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몇 점 이하가 나오면 그건 기초학력미달로 보고 그 학생들을 갖다가 별도로…….

만용

최만용위원

오후에 뭐 남아서 오후에…….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것만은 아닙니다.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환경도 있고 교우관계도 있을 수 있고 학생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측면을 갖다가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순히 다른 원인은 없고 노력을 덜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된다면 그건 따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수영실기교육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꼭 횟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 횟수 위주보다는 실제 학생이 수영을 몇 미터까지 할 수 있는가? 이걸 제대로 된 실습위주로 교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만용

최만용위원

그런데 참고하시고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겁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기초 기능을 익히는 시간 외에 물에 물놀이했을 때 거기서 자기 생명을 갖다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그런 시간도 따로 또 확보를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초등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대상 학년을 또 확대를 했습니다. 3, 4학년만 했던 것을 5학년까지 확대를 해서 저희가 할 계획에 있는데 문제는 지금 학생들을 모두 수용을 해서 실질적인 수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수영장이 상당히 적은 형편인데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공공수영장을 비롯해서 민간수영장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보다 많은 학생이 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시교육청 국외 연수 예산 편성이라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시고 계십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국외 연수가 신규로 3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돼 있거든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저희가 복합적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총무과 부분에 대해서…….

만용

최만용위원

총무과, 교원인사과 설명 안 듣겠습니다. 교원인사과, 총무과 신규 편성치고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과 283페이지 인성교육 관련해서 증액은 됐습니다만 인성교육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인성교육을 시키려면 꼭 따르는 게 있죠, 효, 준법 이것까지 묶어서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주세요.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전부 인성 관련 사업개요인데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효가 꼭 따라야 한단 말이죠, 또 거기다 더 한다면 준법까지. 같이 묶어서 확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인성교육조례도 생겨나고, 저희가 교육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효 교육도 상당수 프로그램이 들어 있고요. 인성교육에 있어서 효가 제일 핵심사업으로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같이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급진전하는 초고령화시대에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성교육, 효, 준법정신 그거는 필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체육 기타시설 관련인데 우레탄 시설 개보수 가좌중학교 펜싱연습장 증설, 부평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관련인데 우레탄 시설 개보수하면 이번에 다 되나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내년도에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마저 받아야 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2017년이면 다 되는 거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좋은 시설이라고 잘 사용했는데 유해물질이 발생됐다고 해서 발견됐다고 해서 사용 못하게 하는데 대부분 체크된 학교 가보면 그냥 라인 하나 그어놓든가 한쪽에다 천하나 덮어놓든가 하고 그냥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체크가 된 데는 하루빨리 개보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가좌중학교 펜싱연습장 증설 관련인데 전국체전에서 우승이라도 했나요, 금메달이라도 땄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하는데 거기가 펜싱부 연습장이 별도로 없고, 학생들 강당 한 구석에다가 펜싱연습대를 마련해서 해서 다른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하겠네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부평고 그거는 친환경으로 시설하는 거겠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관련인데 의회에서도 각종행사에 많이 참여했습니다마는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이다음에 선정해서 자기가 갈 길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지 않은가, 요즘은 체험교육 등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4,000만원씩 지원을 하네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402쪽.

영은

신영은위원

399쪽인가요, 과학중점학교 운영지원.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과학중점학교라든가 과학 관련 각종 행사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더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은 더 확대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과학이 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인구 위주가 아닌 고 뇌를 가진 지식을 가진 한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먹여 살릴 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과학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교원인사과 관련이죠, 학생생활지도에 보면 참여자치제도 활성화해서 학생, 학부모 자치공간예산 3억을 세워서 300만원씩 배분하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거는 뭡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공간을 갖다가 구축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래서 300만원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기는 힘든데…….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거기 공간이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지원할 생각인데 탁자라든지 의자 또는 컴퓨터도 있어야 괴겠고, 또 회의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칠판 같은 거…….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 데는 미니앰프라도 하나 설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공간이 크면 그래야 되겠지만 공간을 봐서 하여튼 그렇게 거기에 맞게 구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알았고요. 행정관리국 461페이지인가, 교육감소속 근로자단체 지원해서 4억 6,168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행정관리과 그건 뭐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64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은

신영은위원

그런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4억 6,1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영은

신영은위원

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교육감소속 근로자 단체 사무실 임차비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인천시교육청 관련한 그런 건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저희 교육감소속 근로자 단체가 3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뭐, 뭐 있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학교비정규직노조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여성노조 3개의 단체가 있는데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2개가 전임 사무실이 있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거네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교육감소속이라고 해서 다 교육감소속이지만 뭔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건강매점 운영 예산이 서 있는데 2개 학교 2,000만원씩이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2개 학교 맞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거는 어떻게 시범운영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보통 잘 아시겠지만 학교매점은 한창 아이들이 먹거리가 왕성할 때 사실은 구분 없이 불량식품을 섭취할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열량 저영양식품을 줄이고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는 매점으로 하고자 시범사업으로 2개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느 공간을 판매시설을 위해서 리모델링비 등등인데 그러면 그거 누가 팔아요, 학교 자체에서 하나요, 외부 용역 주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 사업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는.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그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협동조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지원은 시설비만 지원을 해주고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하는 형식입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누구누구 조합원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교사, 학부모, 학생 그리고 사회에 어떤 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현재 말씀을 드리면 최종 선정하는 학교는 교육협동조함TF팀을 구성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공모 들어온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확정을 해서 가장 적정하게 제안한 학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어쨌든 인건비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인건비 부분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는 수익금으로…….

영은

신영은위원

아니, 그러게. 아니, 얼마 팔린다고 해서 거기서 인건비 발생하면 오히려 더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이 취지는 결국은 어떤 수익을 올리기보다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영은

신영은위원

아, 그렇겠죠, 당연하죠. 한번 잘 운영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은

신영은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철운

손철운위원

손철운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산설명서 113쪽에 보면 교육국제화특구 역량강화 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 역량강화 서부 이렇게 돼 있어요. 서부에는 계양구까지 합해서 돼 있다고 그랬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러니까 서부라고 한 거는 서구하고 계양구가 같이 사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부교육감님께서 본위원의 질문에 이 사업의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운영을 하고 폐지하는 일몰사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년 동안 운영이 되는 건데 5년 동안 한 학교당 12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12억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5년 동안, 한 학교당.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또 거론을 하느냐 하면 제가 그때 이 10개 학교의 수준이 인천에 평균 학교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못 느끼고 있다. 이거는 폐지될 사업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물어 봤어, 내가. 돈 쓰기 바빠서 죽겠데요, 돈 쓰기 바빠서 죽겠데.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돈 쓰기 바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예산이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죠. 나는 반납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런데 거기 사업에 관계되는 학교가 제가 보면 계양구가 고등학교가 있고, 또 중학교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연수구가 4개 학교이고, 서부가 계양구 3개 학교, 서구가 3개 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손 위원님께서 어느 학교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상당수 학교들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사업의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답변하셨겠지, 말씀하셨겠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런데 이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연수구, 대학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사업영역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대학 쪽 이런 쪽하고 해서 말씀을 하신 의미도 있을 거 같은데요. 하여튼 학교도 다는 잘 운영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당수 학교가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하여튼 답변내용은 알고요. 전반적으로 성과 없는 사업을 우리가 언제까지 물론 내년이지만 이걸 계속해야 하는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짧게짧게 할게요. 평생교육과, 공공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구축해서 15억 7,000만원이 돼 있어요. 예산서 962쪽인데 그거 안 봐도 돼요. 공공도서관 전산시스템 통합구축해서 15억 7,000만원인데, 평생교육체육과.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시스템화 통합해서 관리해서 그동안에 개별도서관에서 관리한 거잖아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통합해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제가 아는 한도로는 서버를 갖다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를 든다면 계양도서관에 가서 어떤 장서를 찾는데 그것이 계양도서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도서관에 있는 장서가 다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책장서 검색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리함을 주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점은 없고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철운

손철운위원

그 다음에 교육시설과, 계양도서관 냉난방 개선사업해서 3억이 돼 있는데 이게 위탁도서관이란 말이에요, 계양도서관이. 그러면 주안하고 연수도서관도 위탁도서관이잖아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계획은요, 여기는 다 됐습니까, 냉난방시설이 잘 돼 있습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주안도서관은 2015년도에 시에서 약 30억인가 내려와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15년도에 개선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연수는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연수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다 같은 위탁도서관인데 여기만 돼 있는 거 같아서요. 그 다음에 정보지원과인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10억이 돼 있어요, 10억 2,000만원. 577%나 증감률인데 운영상의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지금 모든 문서시스템이 전자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비전자기록물도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고, 현재도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 비전자기록물을 전자화하여 보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억 5,000밖에 안 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철운

손철운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에 전년 대비 예산 삭감 주요사업에 보면 1억 이상, 30% 이상 삭감된 내역을 보면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강조했던 부분이 있어요. 영어원어민보조교사 부분해서 10억이 삭감이 돼 있어요. 이거 인천이 원어민교사 저기가 가장 하위 아닙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지금 그거는 거기 나와 있지만 자연적으로 감소돼서 삭감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영어원어민교사를 갖다가 활용하는 해가 시로부터 100억 정도를 지원받았다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2015년부터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저희 남아 있는 분들에 대한 저희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어교사 장기연수라든지 또는 실용영어회화 위주의 영어교육을 하는 쪽으로 정책을 잡고 저희가…….

철운

손철운위원

이게 시 사업이에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저희…….

철운

손철운위원

당초 시 사업이었어요, 이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당초에는 모든 그 당시에 전국 세종시를 빼고 16개 시ㆍ도가 중앙부처의 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외국에 있는 원어민을 갖다가 적극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실용영어 위주의 영어교육을 하자고 해서 했고, 그것이 지자체의 지원을 갖다가 받아서 했던 사업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지금은 시에서 전혀 지원되는 거는 없고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래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이거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외국인들하고 접해야 외국인 공포증 그런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직접 대화를 하고 할 때.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초등학교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원어민교사가.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삭감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예산설명서 481쪽에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안 봐도 돼요, 다 아시겠지.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관련 예산이 있어요. ICT활용 교수학습 활성화, 미래교육 학습환경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 2016년도 2회 추경에 4억을 갖다가 반영을 했어, 그런데 2017년도에 7억 7,000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16년도에 사업내용이 미래형 교실 구축이에요, 그래서 4억이야. 그런데 2017년도 본예산에 보면 미래교실구축이에요. 미래형 교실구축하고 미래교실하고 무슨 차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그거는 명칭은 달리 표현을 했는데 거의 취지는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추경을 통해서 5개 고등학교를 갖다가 하나의 모델학교로 지원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갖다가 모델학교로 운영을 해보고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예산을 갖다가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알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행정국인 거 같은데요. 인천시교육청 국외연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행정국입니까, 어디 입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행정국.

철운

손철운위원

행정국이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국외연수가 과가 혼합이 돼 있을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원인사과네, 여기 보니까. 교원인사과에 보면 교원단기해외체험연수가 2016년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2017년도 예산에는 신규 예산으로 8,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네요. 교원테마형 국외체험연수도 6,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돼 있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입니다. 이 사업이 종전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관계관을 향해) “2년간인가요?” 2년간 예산이 삭감돼서 시행해오지 못하다가 이번에 계속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어렵게 인천교육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를 쓴 분들에게 사기앙양책으로다가 해외연수기회를…….

「네, 2년」하는 이 있음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몇 명이나 가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것은 아마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철운

손철운위원

장기재직자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일정 연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 학교의 추천을 받고, 저희가 그것을 다시 심사위원회를 조직해서 심사를 해서 가 볼만한 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분들을 뽑아서 보내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몇 분이나 가시는 거예요? (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거기 2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단기해외체험연수로는 24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테마형 국외체험연수라고 해서 선진지의 교육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정책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는 뜻에서 20명을 공모를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그럼 여행지는 어디예요, 연수지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여행지는 아직 설정 안 됐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서 여행지는 별도로 정해보려고 합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24명이 8,400만원 가지고 이거 가볼만한 곳은 못 가겠는데요, 보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도 북유럽이나 먼 데는 이 경비를 가지고 부족해서 저희가 또 지금은 확정적은 아닙니다마는 북유럽 쪽을 가겠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자비를 부담을 해서 갖다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또 언론에서 두드려 맞잖아요.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지. 그럼 총무과는요, 지방공무원 선진교육제도 시찰 국외 연수.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약 30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30명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마찬가지로 저희도 전체 예산 경비를 아끼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희망하는 인원이 자부담을 일정 비용 꼭 포함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원노사관계 전문과정 국외 연수, 교원노사관계 전문과정 이런 것을 갖다가 국외 연수할 필요 있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로 편성했다기보다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담당자 해외 국외 연수인데…….

철운

손철운위원

담당자, 그럼 1명입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1명입니다. 이게 내시가 오면 저희가 편성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연수를 떠나는 겁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교육혁신과, 자유학기제 선진지 탐방 이것은 국내죠, 국내?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자유학기제 선진지 탐방도 역시 교육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철운

손철운위원

국내 가는 거예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국외입니다.

철운

손철운위원

국외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아마 1인당 500만원으로 해서 곱하기 2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운

손철운위원

이상 본위원의 예산 질의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마치고요.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내년에 계획도 세워가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몇 가지만 할게요. 박종우입니다. 교육국장님, 이번에 또 행복나눔학교네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이름 또 바뀌었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행복배움학교 준비교로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그것의 대체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학교들도 같이 한번 예산은 그 학교로 지원이 되지만…….

종우

박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행복배움학교가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계속 집행을 하고 있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금액은 줄어들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금액은 1,000만원씩 줄여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하실 사업이지 않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돈이 이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3년차로 해서 1, 2, 3 연차적으로 되면 그것을 저희가 일정기간이 되면 그 학교는 끝내는 걸로 해야 되겠죠. 계속 늘릴 수는 없는 문제이니까요.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3년차 지나면 4년차, 5년차 지나면 예산 집행은 끊고, 행복배움학교라는 타이틀은 그대로 쓰고 이렇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제 말씀은 일정기간이 지난 학교는 거기서 예산을 끊고, 또 새로 희망을 받아서 하는 학교는 하고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계속 그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예산 쓰임새는 다 아시죠, 국장님도 다 아시는데. 본위원도 사실 돈 쓰임새가 물론 구체적으로 인풋을 했다 해서 아웃풋이 정확히 나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위원도 그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예산 지원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정산서를 보면 3년 후에 돈을 끊었을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할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여기 돈 쓰이는 게 강사비, 체험활동 뭐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종우

박종우위원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다가 지원을 갖다 1,000만원씩 줄여가고 있습니다마는 3년차가 3,0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학교가 지원이 끊어지면 어려움에 처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3년이나 4, 5년간의 학교운영 노하우를 통해서 필요성이 공감이 되면 선생님들은 계속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솔직히 제가 정산서 이런 내용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주니까 지금 학교별로 우리가 체험학습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행복배움학교의 예산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가 흔히 진행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배구 보러가고 축구 보러가고 야구 보러가고, 물론 좋습니다. 제가 그게 굳이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참 말하기도 힘들 이상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돈을 수십억 나아가서는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뭐라 말할 수 없는 돈을 쓴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행복배움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뭔가가 나오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본위원이 쭉 살펴보면 그냥 돈이 왔으니 어디에 쓸까요, 그럼 이런 이런 민주적 학교운영 워크숍 뭐 여기에다 또 필요하면 학교 빔프로젝터도 하나 사고, 또 그렇지 않으면 A동아리가 있는데 A동아리에 돈 지원해 줘서 활성화 한번 시켜봅시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돈이 들어가면 좋죠, 애들한테도 좋은데 과연 이게 취지와 돈의 쓰임새가 과연 이게 맞는지? 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교육적인 철학도 그렇고, 이게 사물놀이 강사비 뭐 좋습니다. 벽화 그리기 재료비,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정산서를 다 보면 저어새 관찰 교통비 이런 겁니다, 학부모 어디 다녀와서 버스 임대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쓰겠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돈이고 돈이 적은 돈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잘못됐거나 이렇다고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마는 어쨌든 무언가가 돈의 쓰임새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안 간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글쎄,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뾰족하게 이렇게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돈을 지원을 받아서 다른 학교보다는 좀 더 학생들에게 폭넓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과 함께 또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샅샅이 살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학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또 인근 학교의 선생님들과 같이 아이들을 갖다가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으로서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관리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나 워크숍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한 재정이 내실 있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찰과 관리를 해 나가겠고요. 한번 내년까지만 더 지켜봐주시고 저희들이 한번 행복배움학교를 실시하기 처음과 나중에서의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 방법의 방식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적절한 평가방법을 찾아내서 한번 내실 있게 평가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이게, 좋습니다. 저도 행복배움학교 자체가 문제 있다고 판단 안 합니다. 분명히 우리 교육에서도 보조적인 역할 나아가서는 주된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돈도 쓰는데 정말 돈을 제대로 쓰시면 좋겠다. 본위원의 느낌에는 어쨌든 다른 학교들도 야, 우리 동아리 하는데 행복배움학교 한다니까 돈 더 주더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절대 흘러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 보고서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세포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고 정말 행복배움학교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부평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있네요, 354페이지인데. 이게 돈이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13억 맞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13억입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했던 것들도 전부 다 걷어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인조잔디구장이 돈을 13억씩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부평고등학교에는 축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공모교장으로 3년 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예산이 저 때문에 세워진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원래 인조잔디 설치 별로 그렇게 찬성하는 쪽은 아닌데 그런데 친환경으로 구축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통 축구 시합을 나가면 대개가 잔디구장이지 마사토 구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이 연습을 하러 가면 잔디구장에서 해야 되는데 인근의 잔디구장을 빌려서 하는 그런 실정이고, 여기 부평고등학교 동문들께서 오래전서부터 잔디구장설치를 상당히 주장해왔던 바고, 또 지역주민도 그렇게…….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저는 부평고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설치가 나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들을 설치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다 걷어내고 있는 판국에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또 인조잔디구장을 한단 말이죠. 전에 인조잔디구장하고 여기와 차이가 뭐 있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연제곤 과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말씀…….

종우

박종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친환경 인조잔디구장이에요? (

제곤

연제곤평생교육체육과장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시설들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죠? (

좌석에서 - 요즘에 다시 인조잔디운동장은 유해성이 낮다는데 지금 인천은 없습니다. 우레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레탄 트랙도 문제가 있고요. 트랙도 문제가 있는 거 압니다. 트랙은 트랙대로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별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지금 다 걷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

좌석에서 - 지금 현재 인천에는 유해성 검출된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 걷어내요? (

좌석에서 - 검출된 데는 지금 다 교체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은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부모들도 인조잔디구장을 잘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여튼 유해성 문제는 없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

좌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나중에 유해성 문제가 나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이거 친환경 인조잔디구장이라는 거죠? (

좌석에서 - 네.) 사실 인조잔디구장이 한때는 유행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그런데 중단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좌석에서 - 인조잔디운동장이 중단이 된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우레탄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우레탄만 못 들어가고 인조잔디운동장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철운 위원님이 얘기했던 미래교육학습환경구축이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도 미래형교실구축으로 해서 4억이 책정되어 있고, 이번에는 미래교실구축으로 해 가지고 3억 5,000에다가 학생동아리 운영이 2,000만원이 추가돼서 약 3억 7,000정도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국장님.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지금 5개교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 학교는 지금 심의를 받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아니, 공모를 해서 이거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심사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한 학교에 8,000만원하고 그러니까 7,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10개교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경에 5개 학교, 그렇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그렇죠.

김종인위원

미래형 교실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형 교실하면 어떤 게 미래형 교실인가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저도 이쪽에 분야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지 못해서 그냥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마디로 IT 쪽과 접목해서 그런 쪽을 많이 접목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교실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면 교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실하고 차원이 틀리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가보고 싶은데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를 테면 전자칠판이나 빔프로젝터, 관련 컴퓨터 같은 것은 당연히 설치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같은 것들 해서 인터넷으로 교실에서 접속이 돼 가지고 어떤 자료든지 찾아볼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아마 그런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김종인위원

그런데 지금 미래형 교실구축, 미래교실구축 왜 고등학교에만 국한이 됐는지 이것도 알 수 있을까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이번 예산은 초ㆍ중학교에 하는 겁니다.

김종인위원

초ㆍ중에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아, 이번에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에는 고등학교 대상이고 이번에는 초ㆍ중?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그래서 미래형 교육을 실시하는 교실을 구축함으로써 한 해 모델 학교로서 운영을 해 보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래형 교육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부합해서 저희도 한번 모델 학교로 운영해 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갖다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인위원

저는 어쨌든 추경과 본예산에 한 7억 7,000이 세워졌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1회성으로 끝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알파고다 뭐 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겠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도 생각해본 바입니다마는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우리 미래형 교실이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추진이 돼서 만약에 구축이 되면 필히 우리 상임위에 통보해서 한번 우리가 개소할 때 직접 볼 수 있도록…….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보여드리고 한번 시연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래야만이 저희가 또 투명하게 나중에라도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없는데 우리가 예산서 325페이지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에 있습니다. 여기에 7,100만원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뭐 지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학교교육과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어린이활동 공간지도점검이요?

김종인위원

네, 이 부분적인 게 7,100만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됐는데, 맞죠?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종인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잘 세워진 부분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요즘에 환경호르몬이나 모든 게 많이 대두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이거 미리 감지해서 올리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번에라도 올라와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삭감도 하거나 아니면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적인 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체크를 하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올해 거기에 나온 74교는 하여튼 유ㆍ초 전체 학교 중에서 검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미실시교에 한해서 내년에 실시하려고 예산을 갖다가 수립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어린이 교육활동공간만큼은 누가 뭐래도 안전한 공간을 갖다가 확보를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거 하면 돌출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인체에 상해 갈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아니라 눈으로나 사람이 만졌을 때도 피해가 오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호흡이라든지 눈으로 피로도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유해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단발성 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전체 학교를 한꺼번에 다 검사는 할 수 없고요. 하여튼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유ㆍ초ㆍ중ㆍ고 학교 수를 갖다가 정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순환해서 매년 모든 학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안전한 교육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인위원

하여튼 여기에는 학교시설과라든지 아이들한테 어떤 지도점검을 할 때 시설에 대한 부분적 환경인증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필히 관리 감독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예산 아니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네.

김종인위원

그래서 진짜로 필요한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어떠한 자재가 원활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전반기 때도 얘기했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누리과정이 7개월분이 편성이 돼서 약 5개월분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잘 한 것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같이 7개월분씩 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5개월분씩 편성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행정국장님.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누리과정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와 중앙정부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일단 8,600억원이라고 하는 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계가 저희에게 내년에 올 예정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산해보면 490억 정도면 전체 우리가 편성하지 못한 990억 중에 490억원을 그걸로 충당을 하면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저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140억원을 2017년도에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약한 게 있거든요. 시 정부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편성했던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내용적인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와야 되는 전출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적인 거. 전반기 때도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에 해야 될 전출금이 제때 나오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원장님이나 다 와서 시위를 하고 농성을 벌인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올해는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하겠고요. 일단 7개월 치는 다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상반기 동안에 의회와 협조하고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하반기에 큰 어려움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믿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조정관님?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됐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시에서 오는 법정전출금에 대한 부분적인 것은 시하고 잘 해결을 해서 어쨌든 예산이 제대로 쓰여서 아이들을 볼모로 세우지 말았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알겠습니다.

김종인위원

아무쪼록 오늘 본예산 마지막 날인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올해, 그렇죠? 한 25일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물론 계수조정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나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다시 한 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 건승을 다시 한 번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밀렸는데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세입 쪽에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액을 보면 중앙정부이전수입에 관한 내용은 조금 늘었습니다, 11.4% 정도, 그렇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구성비를 보면 금년 대비 2017년에는 금년이 69.1%에서 72.4%로 중앙정부 예산 의존도가 높아졌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높아졌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렇게 되면 예산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문제는 없는 건가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실제로는 올해 2017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수추계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절대액이 늘어서 2017년 운영 하는 데는 이전에 비하면 좋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국가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어쨌거나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이고, 분권화, 분권화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예산배정에 관한 내용을 대폭적으로 지방 일선 교육청으로 이전하는 부분도 줄기차게 요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럼으로써 현장에서 직접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챙기는 그런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기타이전수입 전입금 부분에 90.9%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이거는 주안초등학교 이전 건축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250억원을 저희가 작년 예산에는 기타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가 큰 액수가 빠지다보니까 많이 줄어든 거처럼 보일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자체수입에 보면 자산수입에 관련된 내용은 80%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자료를, 아까 설명드린 거처럼 수업료 수입이…….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자산수입, 자산수입.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자산수입이요?

은호

신은호위원장

네, 자체수입 중에 자산수입 부분에 2016년도는 16억 800만원 정도 되는데 ’17년 예산에는 3억 2,4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서 12억 8,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어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토지매각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럼 2017년도는 토지매각계획이 아예 없는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16년 본예산에 비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지매각수입이라는 거 외에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토지매각수입이 많이 준 것은 구 경인교대부속초등학교 분할매각대금이 원래 2017년도에 수입이 될 예정이었는데 금년도에 미리 들어와서 이번 3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정리추경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이자수입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때는 2014년도와 ’15년도의 평균잔액에 대한 예금이율로 산정을 했는데 또 ’14년도와 ’15년도가 마침 저희가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좀 더 정확히 계산을 하고자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의 평균잔액을 산정을 해서 이자율을 하다 보니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에도 이자수입이 당초에 예상했던 평균잔액보다 조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이번에 492억 그렇게 반영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감액 편성한 사유는 뭐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지방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채 수입으로 잡지 않고요. 교육부에서 지방채를 내려줍니다,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에 쓰라고 492억원을 아예 그 명목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낸 액수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보면 담배소비세 세입금이 감소를 했어요, 약 16억 정도. 일반적으로 보면 왜 그런가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저희는 시에서 담배소비세 수입액의 45%를 저희에게 법정 전출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세입이 줄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시에서 일단 저희한테 내시해주는 대로 저희는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일반적으로 담배라는 게 담배 애호가들을 보면 경기가 어려워지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담배소비가 늘어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입장인데 이렇게 담배이전수입이 줄어든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창의인재교육과에 누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교육국장 박윤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고등학교 정보화기기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49억 3,600여만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조달가로 편성하나요, 컴퓨터기기가 111만원으로 돼 있고, 1대에. 그 다음에 비디오프로젝터가 1대가 24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전자매장에 가서 일반 소비자나 저희들이 가서 알아보면 최고 좋은 컴퓨터기기도 이 돈 안 주고도 얼마든지 사거든요. 그런데 조달가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 굉장히 고가로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 누가 들어가 있나 하면 고위공직에 퇴직하신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국

박윤국교육국장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주무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김태민창의인재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에 김태민 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할 때는 조달가를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입찰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태민

김태민창의인재교육과장

입찰할 때도 2가지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가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마스라고 그래서 2단계 입찰을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면 실제 책정된 금액보다 줄어들 수도 있네요?

태민

김태민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집행하면 대략 80% 수준으로 줄어들 거 같습니다, 약 20% 그러니까 약 80% 정도에서 대략 들어오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조달품목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품목 특히 건설분야의 건설비용 같은 것을 보면 일반 건설업을 하시는 전문건설업체에서 건설업을 하면 이를 테면 평당 350에서 450 최고 많게는 500 정도 들어가면 최고급으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달품목으로 해서 발주를 한 거를 보면 850만원에서 900만원, 1,000만원까지 갑니다. 이런 폐단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태민

김태민창의인재교육과장

사실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의혹의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체제인 조달체제를 선호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데 조달청에서 조달가로 등록된 금액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들여다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입찰과정에 대한 조달청에 그런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선에서 내주어야 이게 개선이 되지 계속 그거를 적용하는 게 그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태민

김태민창의인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선거관리라고 해서 13억 8,800여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떤 비용이에요?

승옥

양승옥총무과장

2018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2017년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인천시라든지 각 구청에 관련 경비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책정이 돼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게 선거 당해 연도도 아닌데 이렇게 편성됩니까?

승옥

양승옥총무과장

네, 2년차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해요?

승옥

양승옥총무과장

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 하나, 이거 마지막입니다. 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사비라든가 이런 게 정책항목 세세항목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 기관 마찬가지이고, 과별로도 마찬가지이고, 심사수당, 강사수당, 편집수당, 진행수당해서 심사수당이 무슨 심사수당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우선 행정국에 관련된 소관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총무과에서 사무관 승진을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심사수당을 드리고, 아마 지금 교육청…….

은호

신은호위원장

심사는 누가 합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저희가 구성을 하는데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외부인사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인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관련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과별로 다 있어요, 과별로 다 있고, 산하기관에도 다 있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전체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 다음에 강사수당도 보면 비싼 강사는 몇 십만원짜리도 있는데 일반강사 16만원, 초과수당해서 9만원 그 다음에 일반강사는 기존강사료가 7만원, 초과강사는 4만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강사도 엄청 많아요, 보니까.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강사도 예산편성 집행지침에 보면 급별로 가급, 나급 이렇게 구분돼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하도 그런 내용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806쪽에 보면 학교시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35억 가내시해서 편성해 놨어요, 맞죠?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 인경식입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이중에 돌봄교실 시설비 9억 4,000만원 포함 이렇게 해서 표기를 인천시 예산편성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돌봄교실에 해당되는 시설도 시설개선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35억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내용이지 교육청에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돌봄교실이 시에서 전입금이 별도로 오는데 나중에 우려되는 한 가지가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35억만 집행이 되고 돌봄교실에 관련된 내용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돌봄교실 예산을 비법정전출금으로 해서 받나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받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얼마나 받아요, 연. 연간 9억 4,000 정도 받아요, 예산담당관님. (

「9억 4,000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상찬

박상찬예산담당서기관

좌석에서 –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건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학교 소규모 노후시설 개선사업비로 35억원을 가내시해서 편성을 했어요. 이 편성된 금액은 순수하게 학교 노후시설 개선자금으로 가내시해서 지원해준 거고, 그 다음에 돌봄교실에 관한 시설지원비는 별도로 있다는 말인가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그래서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하고 분명하게 해야 될 부분은 시에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교육청의 돌봄교실 전입금은 그거로 대신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봐 오늘 제가…….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규모학교 시설개선사업비 35억이 편성 안 됐을 때는 정기적으로 비법정전출금으로 돌봄교실 시설지원비를 받았느냐고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금년에 받은 게 얼마예요, 2016년도 받은 예산이. (

상찬

박상찬예산담당서기관

좌석에서 –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교육지원담당관에서 받기에는 그냥 학교노후시설개선으로 35억을 담당…….) 그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고, 돌봄교실 시설개선사업비로 별도로 받느냐고, 매년. (

좌석에서 – 아니, 받지 않습니다.) 아니, 국장님은 그거를 비용을 별도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담당관은 또 아니라고 하면 돼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제가 지금 다른 사업하고 혼동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결위 들어가시면 명확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저희가 시로부터 받은 비법정전입금 항목에 학교돌봄교실에 대한 항목은 없습니다.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9억 4,000을 받았는데 금년도만 받았던 사업이랍니다, 정기적으로 비법정전출금으로 받지는 않고.

은호

신은호위원장

2016년도에는 받았어요?

경식

인경식행정국장

네, 금년도만 처음 받았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사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치단체하고 시에서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돌봄교실로 잠깐 혼동한 거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돌봄교실은 별도로 지원받은 금액이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게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조정관님.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조정관 임병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종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된 이유가 뭐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침범하지 못할 근거는 있죠?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위원님들의 심의권이라든가 교육감님의 편성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사업 같은 이를 테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된 실질적인 주요원인이 대의제 민주주의 때문에 직접민주주의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요구사항이 높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되는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민참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수많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 그 다음에 수십년 동안 교육에 전념하신 분들이 학교예산프로그램 또 예산운영에 대한 내용을 짜고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 그래도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자는 취지로 사실은 주민의견을 청취하시는 것이지 이들의 목소리가 전부 전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그렇게 참고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하실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구

임병구정책기획조정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증가하여 재정 상황이 다소나마 나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그간 추진하지 못했던 각종 교육사업과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중학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사업예산 등 교육목적사업이 확대되어 매년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높아짐에 따라 향후 교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세입부분은 조정내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서 269쪽 총무과의 사망조의금 22억 9,475만원에서 1억 7,125만원을 감액하여 21억 2,350만원으로 편성하며, 예산서 536쪽 창의인재교육과 고등학교 정보화기기 지원 사업비 49억 3,656만원에서 7억 7,700만원을 감액하여 41억 5,956만원으로 편성하며, 감액되는 9억 4,825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장

방금 박종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우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정책기획조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37회 제2차 정례회 5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