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황흥구 의원 발언
흥구
황흥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금일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에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고 제2항부터 제5항을 제1항부터 4항으로 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해 주시죠.
강호
이강호의원
존경하는 우리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의원입니다. 제237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2016년 5월 16일 준공됨에 따라 늘어난 신규 장사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일부 모호하고 복잡한 조문을 간소화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그 권한이 미치는 소관 사무에 한하여만 조례를 제정하여 야 하는데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기본 조례의 제3조 군수 및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봉안시설 명칭에 신규 장사시설인 평온당과 봉안담을 별표1에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봉안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목으로 나누어 간단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신규 봉안시설 운영에 필요한 봉안담 부부용 사용료를 별표2에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에서는 사용료 감면에 관한 조항의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여 조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비하여 별표3에 추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1조3제4항에서는 자연장지 내 표지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인천가족공원의 2단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신규 장사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향후 인천가족공원이 완공되면 가족과 문화와 자연이 늘 함께하는 새로운 장사문화를 정착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천의 웰다잉의 관광명소로 재탄생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부족한 묘지난을 해소하고 기존의 무질서한 묘역을 재정비하여 추모와 휴식이 함께하는 친환경적 휴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2단계 조성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신규 조성된 장사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수 있는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며 일부 모호하고 복잡한 조문을 간소화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조항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군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안 제3조 삭제 관련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 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강구 및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의 주체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모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치단체는 그 권한이 미치는 소관의 사무에 한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례 제3조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묘지 증가의 억제와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전국 17개 시ㆍ도 자치단체에서 인천시만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장인 구청장ㆍ군수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사용자의 자격 등 제6조 및 사용료 등의 감면 제9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9조는 복잡하게 나열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먼저 현행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의 봉안시설 사용자의 자격을 목으로 나누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제1호 봉안시설과 연결된 각 목의 관계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어 제1호의 봉안시설 다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바목의 신설은 현행 조례 제9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와 관련된 것으로 제6조에 명시되지 않은 자가 제9조의 감면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어 조례의 앞뒤 내용이 맞지 않아 이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바목은 공안치단 사용자격에 관한 사항으로 후단에「다만 신규 봉안시설은 제외한다」의 단서를 삽입하여 혼란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제9조제1항 역시 하나의 호에 여러 내용이 나열되어 있어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문은 한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나 후단을 규정할 경우 두 문장을 쓰는 것이나 개정안은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단을 규정하여 두 문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 제21조의3항 관련 자연장의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1조의3항은 자연장의 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현재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을 제외한 자연장과 정원식 자연장에서는 분묘의 식별을 위해 개인용 명패를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제21조제1항제4호에서는 자연장지 내 개인식별용 명패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이는 자연장지 중 수목장림만 운영하던 당초의 실정을 반영한 규정이므로 현재 자연장지의 운영 상황에 부합되도록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21조3의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흥구
황흥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가족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늘어난 신규 장사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현행 조례 일부 조항을 삭제하며 모호하고 복잡한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강호 부의장님의 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미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향후 조례 적용 시 해석상 혼란이 예상되는 개정조례안 제6조제1항제1호 바목의 단서 규정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개정안에 포함시켜 주신 존경하는 이강호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 외 다른 의견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강호 의원님과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문구나 이런 것들을 자구로 해서 좋은 말씀하고 좋은 것 같은데 제가 하나를 건의드리자면 지금 인천 거주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자식이 여기에서 자녀들이 여기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사회가 되다 보니까 요양시설 이런 데가 지방 같은 데 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소를 그쪽으로 옮기셔야 되겠죠, 그걸 받으려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서 지방에서, 지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 지방에서 만약에 돌아가셨어 예를 들면. 그러면 다시 자식들이 있는 데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상을 치르고 이러려면 모시고 와야 되겠죠, 유골. 그렇게 하게 되면 화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 지금 조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준은 좀 명확하게 잡을 필요성은 있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자식들은 다 인천에 살고 있고 오래 살고 있어요. 10년 이상 살고 20년 있고 한 30년을 살고 있는데 계속 사시다가 요양을 이유로라든지 뭐해서 건강상으로 섬이라든가 이런 데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을 인천 거주주민으로 보냐 안 보냐가 틀린데 거기에서 노령연금 때문에 주소를 옮기니까 보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런 대안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야 점점 고령화사회가 돼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제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오늘 조례는 2단계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규정이 더 삽입되는 사항이고 또 조문이라든가 이런 게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정리되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관내주민하고 관외주민 그 다음에 수혜를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장사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단선적으로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면 형제가 3명이나 2명이나 혼자든가 아들들이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서 인천에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다 인천에서 안 사신 분이 지방에 있다가 올라가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건 좀 이치가 안 맞지만 인천에 사시다가 만약에 건강상으로 요양 때문에 나가셨다는 말이야 70, 50, 60 이상, 65세 넘어서 갔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다시 자식 있는 데로 모시고 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다가 문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제가 조금 전…….
병건
공병건위원
일부개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지. 그것은 시행령이나 여기에서는 부칙을 써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의 문제가 걸려있고 그 다음에 타ㆍ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요. 이것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지금 하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차피 여기 계속 평생을 인천에 사시다가 요양하러 가셨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인천시민으로 보냐 안 보냐의 관점이 있지만 자식들은 다 있는데 지금 요양시설이나 고령화기 때문에 지방으로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이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에다가 지금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용을 첨부하거나 삭제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올린 것 맞죠? 우리 이강호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동료 의원들이 동의해서 나온 것.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 저희가 2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단계 사업이 종료가 돼서…….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관련된 것,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시설에 관련된 조례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시설 운영하고.
최용덕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사망하신 부모님이나 가족이 타시ㆍ도에 있거나 또는 이장, 개장을 할 때 주소지가 다른 부분도 주소지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이나 보호자가 인천에 있으면 인천에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시설에 관한 개정 말고 무슨 개정인가요, 그것은? 관내ㆍ외 주소지 사시던 곳에 관한 이것에 관해서는 명료하게 또 다시 다른 조례에 이 상황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이런 내용도 동시에 다른 위원들도 다른 시민들도 우려하고 기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따로 또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것 같은데 동료 의원께서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조례가 장례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있는 게 몇 개나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장사시설에 관련 조례는…….
최용덕위원
시설 말고 장례에 관련된 조례가 몇 개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시설에 관한 거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1개입니다.
최용덕위원
이것 1개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인천광역시에는 장례에 관련된 사항은 이것 하나 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맞나요? 그렇다면 여기에 존경하는 이강호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발의안에 첨부해서 이 사항도 여기에다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내용이 뭐냐 그러면 형제지간 중에 보호자로 자기가 보호할 만한 능력이 있는 보호자가 인천에 있다 그러면 주소지가 그분의 부모님이든 형제자매 중에 또는 이미 돌아가셨던 개장할 대상자도 인천에 있는 보호자가 모시고 싶을 경우에 인천에서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안에 동시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 가나요, 무슨 얘기인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이해는 합니다.
최용덕위원
확실하게 이해 갔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의견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증설사업.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2단계 사업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최용덕위원
완공됐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완공됐고 완공된 다음에는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들께서, 시민들을 위한 장례를 기왕이면 아까 공병건 위원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타 지방에 계셔 또는 이미 사망하신 납골당이든 매장이든 오래전에는 다 매장문화였으니까 계시는데 지금 개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살아계셔 있고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지방에 계셨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상황이 여기에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통상 합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개장할 때 주소지가 저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모시고자 하는 유자녀가 여기 있을 경우에 유자녀가 이쪽에서 하고 싶습니다 하면 주소지가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같이 모셔서 봉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조례가 없으면 여기에다가 그것을 삽입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 얘기예요. 기왕에 손질할 바에는 또 다르게 손질하지 말고 한꺼번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이해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최용덕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떠냐 묻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말씀을 드리면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의 문제가…….
최용덕위원
저렇게 자꾸 그 얘기 또 하네. 수급의 문제는 증설을 했잖아요, 지금. 증설을 했고 그때 가서 또 이게 포화되면 그때 그 상황에 맞도록 또 손질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다른 얘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조례를 만들면 개정이나 보완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된 날로부터 또 필요하면 다음 회기 때 개정하거나 보완하거나 하는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나요? 다음 회기 때 또 할 수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다음…….
최용덕위원
그것은 기간은 따로 있지 않은 건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개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용덕위원
필요하다면 언제나 회기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관해서 답변만 좀 명쾌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인천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더 유리하게, 왜냐면 장사시설을 건립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면 혐오시설로 이렇게 좀 인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건립하는 데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이런 협조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그런 분들을 모셔오게 되면 장사시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타시ㆍ도에 대한 그런 형평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공병건 위원님하고 최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했던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관내 주민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시기를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이강호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내 가지고 했는데 이걸 두 번 할 게 아니라 아예 이번 개정안 냈는데 그걸 지금. (관계관을 향해) “이것 국장님 갖다드리세요.” 지금 공병건 위원님이나 최용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관내ㆍ관외주민으로 인정하는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빨간 걸로 표시한 것 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것만 관내주민으로 인정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거기 2단계 공사 말씀하시는데 그것 관계없이 이것은 인천관내 주민으로서 인정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 보세요. 자식들 다 인천에 거주하고 있죠. 그런데 타 지역에 가서 사망해 가지고 타 지역에 매장하거나 화장해 가지고 안치돼 있는 분들을 다시 인천으로 올 때는 관외주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내주민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항목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왜냐하면 검토를 저희가 필요한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선
김경선위원
어떤 수급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시설을 더 짓느냐의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경선
김경선위원
앞으로는 다 매장을 못 하고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연차별로 수급시설은 늘려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2단계, 3단계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4단계 공사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 인천부평가족공원 같은 경우에 공간이 장소가 한정돼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언제까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여기서는 그런 면밀한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여기 개정안에 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6조에 들어가 있잖아요, 개정안에. 6조를 개정하려면 7쪽 보세요, 7쪽. 6쪽, 6쪽 보면 ‘바’번 있죠, ‘바’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 다 같이 포함을 해야죠. 봉안시설 관내주민 자격조건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기는 봉안시설은 사용을 못 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안치단이라든지 화장료라든지 그런 감면에 대한 사항은 있지만 장사시설 수급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6조에 보시면 신규 봉안시설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장소는 한정이 돼 있고 시설을 또 그분들을 이렇게 열어놓게 되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인천시민 중심으로 해서 자격기준을 해 놔야 돼서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말씀하신 부분으로 화장시설이든가 이런 게 화장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면이 돼 있지만 신규 봉안시설은 제외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검토를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좀 해 보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수급시설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안치에 대한 관내주민 자격을 언제까지 검토하실 계획이신데 그러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다음 회기 때까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검토한 사항 가지고 다시 또 개정안을 내야겠네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수급시설 갖고 말씀하시니까 그때까지 꼭 이걸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이것 저도 한번 개념이 좀 헷갈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관내에 이분이 주민등록이 돼 있잖아요. 주민 됐는데 요양이 지방에 있단 말이에요, 관외에. 그러면 거기서 사망해, 관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주민등록은 관내로 돼 있는 거지 인천으로, 있다 하더라도 관외에서 돌아가실 경우에. 그러면 주민등록은 관내에 있는 거죠, 관내주민으로 보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관내주민인데 돌아가셨을 경우에 바로 모시는 게 아니고 거기서 매장을 하셨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망자가 거소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관외…….
흥구
황흥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화장을 했거나 했을 때 그걸 다시 이쪽으로 이장했을 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렇죠. 망자가 어디에 계시다가, 어디에 계시느냐 그것 기준으로 해서…….
흥구
황흥구위원장
아니, 관내주민이 주민등록은 인천에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요양병원에 있단 말이에요, 관외에. 그러면 주민등록은 지금 어디로, 인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해당이, 인천에서 봉안 화장처리하려면 그건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바로 이쪽으로 돌아가시자마자 오시면 관내주민인데요.
흥구
황흥구위원장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게 그쪽에서 매장을 했을 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거기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흥구
황흥구위원장
이장이네 그러니까 이장.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러면 관외주민으로 들어오는…….
흥구
황흥구위원장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주민등록이 관내에 있어야 되겠네 쉽게 얘기하면 아들이나 또 아들이 죽었으면 아버지가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망자 중심으로 망자를 어디에 모셨는지, 돌아가신 분이 어디에 계시느냐 그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관내에 주민등록 있었으나 거기서 돌아가서 관외에 이장했을 때 이쪽으로 관내에 올 때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관외자가 되는 거죠.
흥구
황흥구위원장
관외자가 되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감면을 받을 수 있냐 아니, 감면인가 그게?
계자
조계자위원
안 되는 거죠, 관외.
흥구
황흥구위원장
이쪽으로 와서 화장할 때 그건 관내로 보느냐 관외로 보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죠.
흥구
황흥구위원장
그것 그러면 공병건 위원님 얘기해 보세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용덕 위원님 할 때는 너무 포괄적이고 수급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은 저도 동감할 수 있지만 65세 이상이 돼 가지고 요양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공기 좋은 데로 가서 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천에 40년, 50년 살다가 바로 하루 갔다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에서도 그건 관내주민으로 보기는 힘들고 쉽게 얘기해서 인천에 살다가 건강이 나쁘고 이래서 외지로 나가서 65세 나가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여기 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소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집 없는 상태에서 하면 노령연금 인원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을 때 자식들은 여기 있고 돌아가셨을 때는 만약에 주소는 거기 있지만 여기 오면 그 혜택을 줘야지만 맞다는 거예요. 요양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 고령화사회기 때문에 인천에만 있으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공기 좋은 데로 가서 살다가 돌아올 수도 있고 여기도 보면 다른 것도 해 주더라고요. 90세 이상은 무조건 30% 이런 것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인천에서 경제활동이고 평생을 했어 요양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지방에 가 있었어 자식들은 여기 있고 그러면 왔을 때는 그런 건 감면이 돼야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아들 여기 있다고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아까 수급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지 않으세요? 나이 드시면 어차피 잠깐 요양하러 갈 수 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 이해했고요. 공감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자꾸…….
병건
공병건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수요하고 이것은 별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자식들 그러면 수용을 하는데 그건 검토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몇 명이란 건 아직 정확하게 통계란 자체가 없겠지마는 이런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인천시내에 요양을 떠나신 분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왜냐하면 자꾸 수급 문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급 문제는 이것은 별로 숫자 얼마 안 나오겠다는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건 통계를 안 봤지마는 그런데 자식이 만약에 인천에 살고 전라도나 경상도에 쫙 어르신들이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바로 수정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몇십년 이상 산다는 그것 항목을 붙여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65세 이상이 돼서 떠나간 건데 그러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것 통계를 보시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시간을 주셔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지금 이게 좀 복잡해요. 지금 공병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인천에서 살다가 요양하겠다고 외지에 가 있는데 주민등록 거기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이장이 아니라 즉시 거기서 사망했을 경우에 망자가 죽었을 때 인천으로 오고 싶다 했을 때 이 양반이 무슨 고령연금 기초연금 때문에 그쪽으로 요양병원 있는 데 주소를 뒀으나 가족들이나 이런 데는 인천에 있으니까 관외자로 주민등록이 돼 있지마는 경제활동은 여기서 그전에 살아생전 했으니까 이장이 아니라 즉시 사망했을 때 거기 화장하지 않고 이쪽에 와서 화장하는 걸 좀 관내주민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검토 좀 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례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수급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저희가 세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관외자 그냥 몇십년 동안 살았는데 인천에 왔다 그래 그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 없으시,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1항제1호의 조문과 연결된 각 목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1호 봉안시설 다음에 콜론 표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삽입하고 동 호 바목의 후단에 다만 신규 봉안시설은 제외한다를 추가하며 안 제9조제1항을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의 기준은 별표3과 같다로 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은 여가ㆍ건강ㆍ자원봉사 등 우리 시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평생교육 지원사업, 취미여가 지원사업, 건강생활 지원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3억 6,500만원을 지원하며 위탁기간은 2017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인천시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5월 2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천시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노인의 평생교육, 취미ㆍ여가활동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써 인천시 남구 능해길 일원에 대지 2,128㎡ 규모로 1982년 건립된 이후 2009년 리모델링을 거쳐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동안 3년 단위로 (사)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 집행부는 그동안 시의회의 동의 없이 운영하다가 금년 6월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현재 인천시노인복지관은 서예ㆍ민요ㆍ요가실 등 여가ㆍ취미교실과 한국어ㆍ영어교실 등 평생교육실, 체력단련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6개 분야 40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만 위탁과 관련하여 인천시노인복지관은 연간 7만여명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므로 이용노인의 여가 욕구사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취미ㆍ여가 지원사업, 위기 및 독거노인 자립 지원사업 등 노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위탁하고 노인의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 노인 자살 등 각종 노인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흥구
황흥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1982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인천광역시연합회에서,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에서 쭉 지금 계속 위탁운영하고 있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3년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3년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82년도면 꽤 오랜 세월을 운영을 연합회에서 해 왔는데 그동안에 많은 경험, 노하우는 축적이 돼서 운영하는 데는 별 이상이 없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위탁을 줬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이러한 시정돼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대한노인회…….
안영수위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노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데 그동안 문제점은 없고요. 그동안 시설보수가 좀 필요한 사항이고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도ㆍ감독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지도ㆍ감독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영수위원
감사는 합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점검합니다.
안영수위원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 정산검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것에 대한 계속 1년마다 하는 겁니까? 1년마다 하겠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매년 하고.
안영수위원
그러면 정산검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데 이상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안영수위원
이상 없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이상 없습니다. 또 미비하다든가 그런 것은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개선도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지도하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 또 어르신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제가 노인복지관을 자주 갑니다. 자주 가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계시고 얼마만큼 만족을 하시고 노인복지관의 급식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한 가지만 빼고. 급식상태가 조금, 지금 2500원이죠? 노인복지관의 무료급식 봉사하는 것 그런 것도 보니까 급식 질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 나열된 교육과목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아주 대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에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회관을 어르신들이 관리하는 거니까 그만큼 노하우가 생겨서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더 잘되도록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또 공병건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제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에는 복지관이 없나요,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남구노인복지관 있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있죠, 당연히 있죠. 다 있는데 여기다가 또 3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아니고 이런 노인복지 프로그램 때문에.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 노인종합회관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간석동에서 이런 걸 근본적으로 벌리는 것도 중요, 중요하다면 선택과 이런 것을 해서 좀 이렇게 합리적인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각 구별로 옹진만 빼놓고는 거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역적으로…….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 구에 있으면 여기는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맞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구에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이. 시에서 거기 왜 남구에 또 운영하냐고 내가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야 구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조금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 개선을 해서 이 예산 갖고 하려고 하면 회관에서도 똑같은 일을 지금 시에서는 두 군데로 업무를 분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도 그런 일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합니까? 하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거기서도 하는 거고 똑같은 업무가 중복성이 있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방안이 좋냐 이런 거가 강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남구에도 복지회관 있는데 남구에는 2개 해서 시에서 하나 운영하고 있고 또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마다 다 노인복지회관을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요. 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대한노인회 운영비를 자꾸만 주고 그 사업을 안 하면 그만큼 인원이 줄겠죠, 예산도 줄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것도 맞지 않나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드려보는 거예요, 말씀을.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면…….
병건
공병건위원
대한노인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해야 되겠지마는 선택과 집중해 가지고 여기서 한 군데서 해야 맞는 거지 그렇다고 거기서 여기 예술회관만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노인예술회관만큼, 종합회관만큼.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시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에서 하지 않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군ㆍ구에서 모여서 하는 어르신들이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군ㆍ구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검토하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구도 운영이 되고 있고 똑같은 프로그램들을 구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도 하고 지금 다른 데도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하든지 거기를 더 활성화해 가지고 거기도 거점도시를 하나 거점을 해 가지고 인천시 사람들이 전체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든지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만 온다 그러면 그게 남구 거지 이게 인천시에서 지원할 일이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러면 프로그램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병건
공병건위원
여기하고도 중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하고도 중복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이게 그냥 정무적으로 판단하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가야지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언뜻 생각할 때 이것 누가 옳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최용덕 위원입니다. 시장이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간에는 관에서 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계속해 왔던…….
최용덕위원
그건 아는데 기관에도 민간위탁이어서,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동안도 계속.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걸 왜 했던 것, 전하고 후하고 뭐가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계속 해 왔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게 그렇게.
최용덕위원
그 이전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전에도…….
최용덕위원
전에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2017년 5월달이면 만료가 됩니다.
최용덕위원
아, 기간 만료돼서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래서 재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용덕위원
이게 뭐가 필요한 게 하나가 여기에 빠져있느냐 하면 이것 하는 건 맞죠.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맞는데 이 안에 뭐가 없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건 맞는데 민간위탁을 하되 노인일자리도 필요하지만 극히 정상적인 지도자들의 일자리도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기관장, 사무원, 복지사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천시민으로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게 빠져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기관에 보면 다 외부사람들이 어느 시점에 와 보면 외부사람들이 와 있어. 저 부천이나 서울이나 안양이나 위성도시 중에 인천시민이 아닌 분이 와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직원도 그렇고. 이걸 차제에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에요. 인천의 좋은 인력들이 많잖아요. 그 인재풀을 여기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보면 지도자급들은 다 쓸 만한 지도자들은 외부에서 영입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을 여기다 삽입해야 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최용덕위원
동감하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한 거니까 이 안에다가 삽입을 해야 되겠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차후에 저희가 직원 채용이라든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용덕위원
그럼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런 부분은 차후에 채용이나 그런 것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천시 거주하시는 분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뭘 차후에야 이것 필요하면 지금 하면 되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계약,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용덕위원
계약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게 다른 데 삽입해서 실행할 만한 근거를 따로 마련하는 게 있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탁 여부만 결정해 주시는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최용덕위원
직원 채용하는 어떤 조례나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내부규칙이든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건 노인복지관에서 채용할 때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것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간위탁 여부 그것을 결정해 주시는…….
최용덕위원
내내 그게 인천시의 공공시설 아니에요.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바에 인력 관리에 관한 사람 채용하는 내용이 매뉴얼로 정해져 있는 게 있느냐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여기에다가 삽입하자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활용하면 되겠죠, 거기다 빠져있는 부분이 있으면 삽입을 하면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면 되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 내용 어떻게 알고 있는 과장님이라도 있으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노인복지관 거고요. 기존에…….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인사규정 있으면 인사규정에 기관장이든 부장, 과장, 팀장 쭉 있잖아요, 직급이 있고 근무하는 직원이. 직원들을 인천사람도 인력도 남아돌아가는데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차제에 보완하자는 얘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어디어디에 있다고 설명을 해 보면 내가 알아듣겠죠. 모르면 담당 직원한테라도 설명을 좀 하라 그러면 되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노인복지관…….
최용덕위원
우려되는,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여기다 삽입하자고 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럴 거면 왜 만드는 거예요, 이것.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관 인사규정에 채용할 때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관 운영 시에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위원들이 모르고서 언젠가 보니까 복지관장이 됐든 센터장이 됐든 보니까 서울특별시 사람이라든지 부천 사람이라든지 누구입니까 여기 가까운 위성도시 사람이 그 기관장하고 친구라네 아니면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시장하고 친구라네 그래서 왔다네 이런 얘기가 들리면 되겠느냐고요. 그렇죠? 인천에도 좋은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것 확인해서 그런 내용이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삽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인천시민 중에 고급인력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지 빈자리 하나라도 있으면 인천시민이 들어가야 되고 자리 하나가 있으면 고급인력이 들어가야 되지 고급인력들이 펑펑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이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이것 매년 3억 6,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순수한 교육과정 사업비죠? 프로그램…….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겁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인건비도 들어가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장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검토보고서.
경선
김경선위원
여기에, 그러면 지금 60세 노인하고 경로 65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60세 노인하고 65세요?
경선
김경선위원
네, 65세 경로하고 60세 노인하고. 지금 여기 이용 가능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60세 노인.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5세는 노인복지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 65세고요. 노인복지관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은 60세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60세 이상은 인천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노인복지법상에 시설 노인복지관 이용은 6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6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지금 32개 프로그램이 전체가 다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여기 프로그램은 있는데 운영 안 되는 것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프로그램은 운영이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프로그램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6개의 과목에 40개 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40개 반?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32개인데, 35개네요.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조계자 위원님.
계자
조계자위원
아까 남구에 지금 이게 2개가 운영, 구에서 하고 또 시에서 하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도 지금 정원 넘지 않나요? 이것도 프로그램 대기자 많지 않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거의 운영들을,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계양구도 아마 되게 포화상태인 것 같아요.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은 되게 많은데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대기자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구에 이것 시에서도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아마 구마다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관은 더 신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검토를 해야, 앞으로는 계속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되고 또 뭔가 배우셔야 되잖아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평생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남구뿐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구도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시 차원에서라도 한번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2017년도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 조례 제19조의4,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거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설립목적은 효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효 실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효행장려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과 제공, 청소년ㆍ시민ㆍ기타 효행 관련자에게 요구되는 교육과 상담제공, 효행장려를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2017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위탁기간은 2017년 위탁 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순
임조순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 집행부가 2017년 상반기 중에 설립예정인 동 센터의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센터의 설립은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일깨우고 생활 속 효 실천을 장려하여 점점 쇠퇴하고 있는 효 문화 확립은 물론 경로효친사상의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에 따라 노인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꾸준히 효사상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3쪽입니다. 따라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경로효친사상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효 교육 및 효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ㆍ시민 대상으로 효 교육을 실시하고 효행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성 및 협업, 효행장려를 위한 정보기반구축과 제공 등 효 문화 확립을 위한 종합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센터를 설립하고 민간위탁을 하려는 것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 등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창달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효 실천 활동의 장려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타당성이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목적달성을 위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는 2017년도 상반기 중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4쪽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센터의 설립과 관련된 설치규모, 설치방법, 초기 구성인력, 운영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시 관내에 시 집행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 스킬을 갖춘 전문기관이 얼마나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효문화진흥원을 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효문화진흥원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노인복지관과는 중복성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흥구
황흥구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본 효행장려지원센터가 설립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우는 게 이게 적정한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효에 대한 효센터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세운 거고요. 그에 앞서서 민간위탁 여부를 동의를 의회에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아니, 당연히 이게 필요해서 민간위탁 준다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것 지적을 했잖아요. 설치규모나 설치방법, 추가구성, 어떤 인력운영방법 같은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부터 먼저 세우는 것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에 대한 필요성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먼저 진행된 다음에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센터가 설립도 되기 전에 예산부터 세우는 게 적정하냐 이거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지원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로드맵은 거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로 민간위탁을 추진할 그럴 예정이고요. 운영인력은 한 4명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런 로드맵을 미리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설명을 좀 하시든가 그런 계획안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시고 이걸 해야지 한 번도 설명 안 하셨죠, 지금 로드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말씀도 안 하셨죠? 그리고 이것 예산부터 세운 것 아니에요. 1억 5,000만원 예산이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효문화진흥원이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효문화진흥원은 없습니다, 저희는.
경선
김경선위원
노인복지관에서도 효 운동 하나요? 효에 관한 이런 사업을 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노인복지관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경선
김경선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건 없고 어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만 있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노인분들은 여가 지원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래서 효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인력양성을 위해서 저희가 효행장려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직접적으로 전문성을 띠고 하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이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후반기부터 시행하는 게 어때요? 이것 예산 지난번에 여기 상임위 통과했던가요, 의회에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후반기부터 하면 어때요? 먼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세워져야지 그런 계획이 안 세워졌는데 예산부터 세워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이제…….
경선
김경선위원
저는 적정하지가 않다는 생각입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고령화가 되고 또 사회 분위기가 효에 대한 실천운동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행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기관에서 직접,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차원에서 하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선
김경선위원
물론 전문 민간위탁하면 좋죠.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안 서 있고 인천의 이런 효 사업 이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사전에 이런 게 다 조사가 돼 가지고 검토를 했어야지 이것부터 사업비부터 먼저 세워놓고 후속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사업비부터 된 건 아니고요.
경선
김경선위원
알았어요. 수고하셨어요.
흥구
황흥구위원장
또, 조계자 위원님.
계자
조계자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던 효문화진흥원 얘기 나왔는데 혹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 보조금 나가고 있지 않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보조금 나가고 있는 것은…….
계자
조계자위원
효센터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하게 나가는 데는 없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효 관련된…….
계자
조계자위원
효에 관련된 종교단체하고 연관된 데는 없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해서 보조금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계자
조계자위원
없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계자
조계자위원
이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또 질의, 최용덕 위원님.
최용덕위원
이것 동료위원께서, 김경선 위원께서 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 참 애매하네. 처음 이 센터를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내용 먼저 우리한테 조례로써 올려오는 거죠, 집행부 조례로. 그러니까 센터가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센터요?
최용덕위원
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이것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효센터가 지금 만들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최용덕위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아니,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먼저 목적이 있죠,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 이 시대에 삼강오륜을 기초로 한 유교적 관습이나 풍토나 효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거나 홍보를 하거나 하겠다는 어떤 최대한의 목적이 있죠, 지금. 윤리적인 것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인천에서는 타시ㆍ도보다도 먼저 이런 것을 실천해 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금 몇 사람 인원으로 얼마 인원을 가지고 누구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래서 피드백해 가지고 이것이 무언가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을 때 만드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막연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 막연하게 해 놓고 우리한테 이것 동의해 달라고 그러면 이걸 뭘 보고 동의하나 우리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경로효친사상이 필요하고…….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경로효친 그것 알죠, 아는데 대상은 어느 사람에게 누구에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사람 몇 사람 채용하고 일자리 나누는 것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교육시킬,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교육시킬 얼마만큼 재원이 필요하다 이게 나와야지 이것도 없이 만들어서 로드맵이 있으니 이걸 동의해 달라 이걸 누가 인정하나. 좋은 것만은 알잖아요. 가족, 윤리 중에 최대 덕목이 효입니다, 효. 이것 설명을 좀 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렇게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민간위탁이 필요합니다 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탁기관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이 어떤 사업을 저희가 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순서가 바뀐 것 그렇죠? 재원하고 이게 수반되는 돈하고 내용은 이렇게 되는데 구체성이 있는 것이 순서가 바뀐 거야 바뀐 것. 계획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여기에 수반되는 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고 재원은 이렇게 필요하고 설치는 어떻게 어떻게 설치할 것이니 이것에 관해서 심의ㆍ의결해 달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가요?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 좀 먼저 해 보시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렸지만…….
최용덕위원
이것이 좋은 줄은 알지만 좋은 것이면 학교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주변에 있는 어느 어느 곳에 이것을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본다든지 그래서 이것이 좋은 성과로 나오면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탈선아든지 비행아든지 효를 몰라서 어른들께 공경을 못 하든지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마시고 행패나 놓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우니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예산도 필요하니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서 우리한테 이 상태로 승인해 주면 우리가 뭘 알고서 승인을 해 줘야지. 예산은 얼마인가 여기 보니까 수반되는 것 같은데 얼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으로 생각을 하고…….
최용덕위원
1억 5,000 가지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거기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최용덕위원
인건비는 없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냥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기본 사무실…….
최용덕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왜냐면 민간위탁 받을 기관에서…….
최용덕위원
수탁기관에.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수탁기관에서 장소는 전부 다 갖고 들어오고.
최용덕위원
들어오고 시설 있는 곳에 위탁을 해야 되겠지 그런 공간 있는 곳에 인력과 공간이 있는 곳에,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소한의…….
최용덕위원
그렇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예요, 이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누구를 대상으로…….
최용덕위원
그것도 그쪽에서 알아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지금 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일반, 대상자는 청소년이라든지 잠재적 부양자 그 다음에 부양대상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최용덕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일반인은 학생이 아닌 주민…….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학생들도 하고요.
최용덕위원
인천시민을 상대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아니면 불특정다수를 선별해서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을 센터든 기관에서 알아서 하든지 하는 건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대상자는 부양대상자인 일반인하고 청소년…….
최용덕위원
부양대상자라 하면 누구를 얘기하나 효를 받아야 될 분? 부양은 누구예요? 효를 실천할 사람입니까 효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양대상자가 누구야?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효를 실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최용덕위원
그 사람이 부양…….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사업을 하는 거고 또 지도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최용덕위원
지도자 양성?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지도자 양성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효에 대한 각 기관과의 네트워크…….
최용덕위원
지도자 양성하려면 이것 돈이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개발비로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1억 5,000…….
최용덕위원
개발비.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프로그램 운영하고 교육도 교육비도 들어가는 거죠.
최용덕위원
개발비예요, 운영비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개발하고 운영비입니다.
최용덕위원
개발하고 운영. 몇 개를 지정하는 거예요? 몇 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할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1개 센터.
최용덕위원
1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지정은 되어 있지는 않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최용덕위원
여기에서 의결해 주면 시범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건가 아니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1개 센터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이것 참 애매하다. 이걸 민간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기는 하는데 로드맵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것 아니야 여기에서 뭐하라는 것까지 무슨 이건 기본매뉴얼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라는 내용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적합한 사람을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최용덕위원
이것 아직까지 나는 이해가 썩 다 되는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좀 이해되신다면 의결을 해야 될 부분 같고…….
흥구
황흥구위원장
최 위원님, 이것은 깊이…….
최용덕위원
제 얘기 들어보시고요.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저희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도 보고받은 사항이 없고 이해되는 부분이 없다면 이것은 충분한 자료를 좀 보강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구
황흥구위원장
이것은 조례에 법률에 검토보고에서도, 최 위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 왜 하냐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기본조례 등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창달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효 실천 활동의 장려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을 줄 거냐 직영을 할 거냐 민간에게 위탁 줄 거냐 이것을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 센터의 기능은…….
최용덕위원
일단 그러면 그 부분은…….
흥구
황흥구위원장
3페이지에 센터의 주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가 직접 할 거냐 아니면 예산절감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강사니 장소니 이런 걸 다 갖고 들어와서 사업비만 인건비도 자기가 대는 그런 인천에 이런 효를 실천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다 민간단체에 줄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네,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정부시책도 되고 저희가…….
최용덕위원
아니,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로 보면 되느냐 이건 재원조달처가 재원이 어느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돈이?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 시비로 하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시비로 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 아주 애매모호하네요. 그렇죠, 국비도 아니고 시비로 하면서 이게 대한민국 효가 땅에 떨어졌으니 이것 정책적으로 온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효 부활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건데 그렇죠? 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들어, 하면 좋은데 만들어지는 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어서 시민 대상으로 효 교육을 실시하고 효행 관련 기관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성ㆍ협력, 효행장려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과 제공 등 효 문화 확립을 위한 종합컨트롤 타워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 하는 것은 우리 검토보고에 나온 거고 그냥 이렇게 그럴싸한 문구로 우리가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이런 것 맞나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진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효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가 필요…….
최용덕위원
이것 고령화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야 이것.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왜냐면 어르신들이…….
최용덕위원
어른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청소년이든 이것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효행에 관한 것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 좀 구체적으로 이런 기구를 센터를 만들어서 한번 어떤 아이들에게 얼마 동안 이런 교육을 시켰더니 정말 이게 더 바람직하고 효행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도 잘 섬기더라 하는 게 이렇게 생기면 그런 기관이나 센터를 더 늘린다든지 하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본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야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특별히 할 얘기도 없는 거죠, 답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동의안을 제출을 하게 된 거고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민간위탁 시가 직접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민간위탁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저희가 방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사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효행장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가 판단하기에는 민간위탁을 줘서 분위기 조성도 하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교육이 어려서부터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요.
최용덕위원
좋은 거니까 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더 이상, 공병건 위원님.
병건
공병건위원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은 먼저 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 위탁기관은 결정하려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느 사람이 들어와라 이렇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것을 사업을 하려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비영리 민간단체하고…….
병건
공병건위원
복지시설인데 당연히 민간…….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단체하고 있고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민간위탁자로 결정할 것이냐 쉽게 얘기해서 무슨 복지법인이라 하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 비영리법인하고 단체를 통해서 공모를 할 거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하면 다, 인천시에서 하는 위탁 주는 것 중에 다 비영리기관 아닌 데 있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러니까 효행 관련 목적으로 해서 인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공모를 할 거고요.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교육청에서 효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안 해요? 교육청은 어디까지가 교육청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진 교육청에서 영유아부터 해 가지고 18세까지를 다 거기서 관장하고 있죠, 효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 하나 때문에 지금 이걸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을 교육시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청소년이라는 얘기가 청소년이 제일 많은데 정책단체가 어디예요? 교육청이에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내가 법을 보니까 인터넷으로 보니까 지금 잠깐밖에 못 봐 가지고 그랬지만 이것도 한번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문화진흥원이 국가로부터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시비로 갖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효문화진흥원은 어떤 건지 아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병건
공병건위원
그건 국비를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시비를 갖고 하냐 이것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시비를 갖고 하세요. 인천에서 공모 못 했다고 시비 갖고 하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2012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효진흥원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현재로는 효문화진흥원 공모계획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효에 대한 필요성이 필요로 해서 시에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공모사업할 때 해 가지고 지금 인천시 재정도 힘들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직원들이 앞서서 해야지 지금 몇 군데 받았어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받았죠? 대전하고 어디 받았지 않았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대전하고 2012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병건
공병건위원
대전 한 군데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군데 받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대전하고 경북 영주에서 받았습니다.
병건
공병건위원
인천도 그걸 받아야죠, 그때는 재정난이 좋았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향후에.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이걸 또 필요한 사업 같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사전에 국비로 할 수 있는 건데 시비로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상 이걸 민간한테만 맡겨둬서 될 일도 아니라고 봐요. 사실상 교육청이나 이런 쪽하고 협력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써 있는 대로 그러면 개발로 들어가야지 용역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여기 사실상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를 분명히 아홉 가지인가 일곱 가지가 있던데 아까 보니까 일곱 가지가 있는데 이것 사실상 제일 많이 접촉하는 데가 교육청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의 이런 사업에 효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걸 알고 이 사업을 적용했는지 그것도 하나 궁금해요. 그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청에 효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있어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인분들 학교 보내기 이런 것들 같이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과 후에 하는 것은…….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방과 후에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조금 있지만 효행장려지원센터처럼…….
병건
공병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정확히 보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애들 학교 보내자라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모르는 애들하고 학교 가고 이래요, 효 이런 것 때문에. 혼동을 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도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사실상 대한노인회 줘 가지고 그런 것을 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복지단체 이런 데를 갖다 얘기하시면 결국 복지단체 주려 그러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사실상 줘 가지고 부모와 대한노인회에 주든지 그래 가지고 같이할 수 있는 센터를 거기서 해 가지고 움직여야 맞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은 이렇지만 같이 교육청하고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가 사업자로 민간위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가. 제일 많이 수요를 갖고 있는 데가 거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앞으로 하시려면 이런 것들도 조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동감하시잖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이것은 운영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병건
공병건위원
민간위탁만 주려고 그러시지 마시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효 프로그램 민간위탁을 대한노인회 준다고 문제 될 것 있어요? 어차피 강사나 이런 것 다 불러서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 애들하고 노인, 효라는 게 어르신들이 받는 게 효지 자기네끼리 하는 게 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이 거기서 학교 보내기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분들하고 같이해야 효가 발생이 되고 애들이 심어지는 거지 청소년이고 아이들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같이 상생하면서 해야 협력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그래서 위원님, 어디 특정 저기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통해서…….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단체가 서로 간에 한다고, 어디 특정 업체 딱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 주려 그런다는 것 그것도 더 깊숙이 얘기해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저희가 특정 단체를 주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절차를…….
병건
공병건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면 되지만 사전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하는 겁니다, 2017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의회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시란 얘기예요, 동의가 되더라도.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 섞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하여튼 이걸로 봐서는 효행을 장려하는 것은 필요하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이게 어떤 특정 단체 이미지가 있으면 안 되고 이걸 공모를 낼 때, 공모를 내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하여튼 교육기관이나 지금 말씀 공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노인회관이나 또 이것을 지금 취급하는 이런 효행 민간단체나 전부 공모를 해서 꼼꼼하게 전문가로 하여금 이걸 심사를 해서 정말 인천시에 효행이 장려되고 그래서 인천시가 정말 효행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꼼꼼히 따져서 그것을 할 만한 단체가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그러니까 이건 조례에 의해서 또 해야 되고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 법의 법률에 의해서.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전부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최용덕위원
위원장님은 교장선생님 같아요.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효에 관한 열정 남보다 뛰어난 것 감사드리고요. 누구나 다 우리 세대들은 효 교육도 받고 해서 잘 하겠죠. 그런데 우리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효가 뭔가요? 사전상의 정의 말고 효가 뭘까요. 한번 간단하게 말씀 먼저 해 보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어르신을 공경하고 받드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공경하고 받들고 즐겁고 행복하게 봉양 그렇죠, 받드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이 애들을 위해서 효도하는 세대가 됐죠,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다수가 그렇다는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걱정 안 끼쳐드려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젓가락 가고 싶어도 슬그머니 먹을 줄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어른들 맛있게 해 드리고 뼈 발라드리고 가시 발라드리고 출필고하고 반필면하며 유필유방이니라.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디 가서 갈 때 보고하고 와서 보고드리고 어디 가 있으면 있다고 어머님 아버님 걱정 마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효인데 그런 교육을 가르치고 그런 교육을 더 넓게 홍보해서 아이들이 인간답고 어른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도 다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만들어서 명심보감에서 발췌를 하든 아니면 탈무드에서 발췌를 하든 성경에서 발췌하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할 사람들 나와라 이런 교육을 시켜서 정말 모델, 효행대행을 할 만한 우리 시민들 대신해서 할 만한 이런 사람 나와라 하고 그것 해야지 예산 이만큼이고 이런 교육을 시킬 사람 이런 단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좋은 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효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할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렇게 하면서 중간 중간에 우리가 뭐하는지 이런 걸 만들어서 시민을 대신해서 혈세를 잘 쓰라고 동의하겠다고 해서 동의를 해 드렸는데 해 줬는데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 어디 가니까 뭔가 만들어져서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갔더니 이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든지 잔치나 하고 있더라든지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잘 만들어서 잘 실천하기 바랍니다. 아셨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고 또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다 들으셨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장
그걸 잘 좀 수렴을 해서 공모하는 데 어느 특정 단체가 혹시 우려스러운 얘기도 있으니까 이걸 교육기관이나 또 민간 효 기관이나 이런 노인단체나 이런 데가 전부 이것을 보고 공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죠?
명자
김명자여성가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공모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명자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마저 하고 중식하실 거예요? 마저 하고요? 이것도 지적들 많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병건
공병건위원
없어졌는데 행감인데 뭐.
흥구
황흥구위원장
지적할 게 많아요.
경선
김경선위원
사전검토 다 했잖아.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흥구
황흥구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를 김경선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선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8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천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서는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하고 있어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운영에 혼선을 빚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상인들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규모를 파악하여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4건을, 처리요구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청라백세재단의 지도ㆍ감독과 관련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진정민원이 제기되어 기본재산과 관련된 민원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법제처의 유권해석 접수 지적 시 개선조치하도록 하는 등 48건, 건의사항은 의료 관련 학술회의는 진료과목이 다양하여 이와 연계한 회의들이 많은 바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MICE산업과 관련된 학술회의가 인천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등 51건을 비롯하여 총 103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장
김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친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