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을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범위를 정하여 심사를 마친 후, 2016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수우 위원장님 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 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2개 분야에 48억 7,980만 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38억 7,372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10억 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기금 조성액은 2016년 12월말 현재 38억 7,372만 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29억 1,095만 원이고, 농업인 융자지원 등으로 30억 3,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2쪽입니다. 2017년도 말 총 조성규모입니다. 순 조성액은 37억 4,968만 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47억 2,933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84억 7,901만 원이 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17년 총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금, 이자수입 등으로 59억 8,468만 원이며, 지출액은 59억 8,468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3,5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30억 원, 예치금으로 29억 4,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수입액은 59억 8,468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자수입 6,599만 원과 융자금 원금 수입 22억 2,976만 원, 예치금 회수금 20억 7,372만 원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10억 원, 이자수입 1,520만 원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농업인 융자지원금 30억 원과 우수농업인 해외연수 경비 3,500만 원, 예치금으로 29억 4,968만 원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1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기금 조성액은 2016년 12월말 현재 10억 608만 원이며, 2017년도 조성 계획으로 수입액은 3억 2,228만 원이고,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사업 등으로 2억 9,44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4쪽입니다. 2017년도 말 총 조성규모는 10억 3,391만 원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 총 수입액은 7억 836만 원으로 보조금 3,728만 원, 예치금 회수액 3억 8,608만 원, 이자수입 1,500만 원, 기타수입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모범업소 지원 및 홍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근절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3, 995만 원과 예치금 4억 1,391만 원, 기타 지출 1억 5,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만 원, 과징금 2억 5,000만 원, 그외수입 2,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예치금 회수 3억 8,608만 원, 이자수입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총 7억 836만 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270만 원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5,655만 원 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사업비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 1,720만 원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4,800만 원, 위생교육 대관료 및 강사료 지원 550만 원, 식품진흥기금 효율적 관리운영 사업비 1억 원, 예치금으로 4억 1,391만 원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및 과오납 반환금으로 5,450만 원 되겠습니다. 13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3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94 억 3,790만 원이 증액된 482억 4,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에코센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로 국·도비보조금 78억 3,519만 원과 진위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로 국고보조금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 소관으로 총 세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5억 5,641만 원이 증액된 9억 7,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위반 과태료와 「 전기사업법 」 위반 과태료 2,000 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3개사업 5억 9,4 94만 원 계상,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1,100만 원 계상, 시·도비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손실보전 등 5개 사업 3억 4,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 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4 억 7,651만 원이 감액된 17억 7,147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5천 125만 원, 10쪽,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등 2개사업에 8억 424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5개사업에 6억 9,2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등 4개사업에 2억 2,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과 소관으로 16 억 7,260만 원이 증액된 230억 8,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9,000만 원, 농지전용허가 면적에 대한 부담금 징수교부금 15억 원, 11쪽, 국유재산 변상금 등 과징금 및 과태료 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등 24개사업에 129억 4,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시·군 역량 강화사업 등 8개사업에 6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 관리비 등 3개사업 7천 77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등 22개사업에 23억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12억 4,456만 원이 감액된 45억 9,421만 원입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위반 과태료 등 5개 항목에 대한 과태료 수입으로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저효율 노후 기관장비설비 설치지원 등 10개사업에 18억 6,9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으로 소 귀표부착 지원 등 10개사업에 11억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등 44개사업에 15억 6,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83억 8,999만 원 증액된 142억 5,287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4,131만 원과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53억 3,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 폐기물관리법 」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 등 4개사업의 국고보조금 40억 1,112만 원, 시·도비보조금 45억 9,4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5억 3,997만 원 증액된 35억 6,389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2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 환경관련법 」 위반 과태료 등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기타수계 오염총량제 지원 등 17개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25억 2,728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5,115만 원을 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 등 14개사업의 시·도비보조금 6억 1,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57억 4,504만 원이 증액된 1,428억 4,558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우리 국의 전체 예산 비율은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약 14.2%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은 전년대비 32억 1,738만 원이 증액된 99억 9,641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안내판 유지 보수 및 산단개발 관련 업무협의 등 활동비로 3,200만 원과 맞춤식 기업지원을 위한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2,000만 원, 스타기업 육성프로젝트 6,000만 원 등 8개사업에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성장지원사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지원 800만 원,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보조금 2,200만 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활동 지원을 위하여 회의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수월암리 124-1번지 일원 공동안내표지판 설치 등 9개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 원과 외투기업의 버스운행 지원을 위해 운수업체 손실보전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산업단지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기 조성된 11개 산업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비 3,000만 원, 포승국가산단 근로자복지시설 건립비로 57억 8,100 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탄산단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로 612만 원,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위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휴대용 가스 측정기 구입 200만 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3억 9,000만 원, 에너지절약 스마트홈 조성사업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억 3,200만 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3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대비 2억 3,908만 원이 증액된 61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비 3억 8,600만 원,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4,500만 원, 노·사·민·정 상생발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조금 등으로 2억 1,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대학생 인턴사업으로 4억 1,700만 원과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홍보 및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0만 원, 청년층 일자리 증대를 위한 기업 청년인턴사업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안정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지원비 등으로 2억 9,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 5,606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으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3,000만 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11억 3,7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넥스트 희망 일자리사업비 6,342만 원, 일자리지원 서비스 구축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4,000만 원, 구직자 재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취업알선 문자서비스 사용료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 프로그램 지원 6,000만 원,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지원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4억 5,0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비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활기찬 유통환경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비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센터 및 공중화장실 관리 2억 300만 원 , 통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3,000만 원,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비 600만 원, 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비로 9,488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4억 8,500만 원, 전통시장 문화축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소상공인 창업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원, 소비자 중심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소비자단체 활동지원 등 3,410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8,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전년대비 116억 9,53만 원이 증액된 467억 3,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업인 농정참여 및 교육훈련 지원비로 2,894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 1,800만 원,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 참가 지원 1,500만 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전농연 경기도대회 참가지원 3,000만 원, 쌀 전업농 경기도대회 참가지원 450만 원, 농촌 봉사활동 지원 675만 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정현장 운영에 따른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비 1,000만 원, 평택농업 희망포럼 개최지원 1,00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을 위한 한국농어민신문 등 4종 보급에 8,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1억 3,993만 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8,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및 가사일 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 3,150만 원, 여성농업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3,6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500만 원, 경관보전 직접지불 지원 1,309만 원,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5,772만 원,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농촌축제 지원 3,200만 원, 농촌현장포럼 지원 2,900만 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시·군창의 아이디어 사업비 4억 5,200만 원, 시군역량 강화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2억 1,600만 원 , 대추리 마을단위 종합개발 사업비 2억 9,600만 원 농업인 다목적회관 건립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 1,700만 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연구용역과 농촌현장포럼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쌀 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101억 1,111만 원, 쌀 소득 보전직불 관리비 4,123만 원, 밭 농업 직불제 보조금으로 4억 4,439만 원, 밭 농업 직불제 행정비로 1,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 지원사업 행정비로 1,930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8억 5,864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2,000만 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5억 5,250만 원,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 3,500만 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3억 3,3 80만 원,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비 1,921만 원, 농업용 관리기 지원 5억 2,94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비 11억 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확대사업 7억 4,122만 원, 병해충 방제지원 5억 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 14억 5,398만 원, 무인헬기 공동방제 지원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5,000만 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6,600만 원, 배 수분용 인공 꽃가루 지원 8,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과수 월동해충 방제약제 지원 5,575만 원, 승용이앙기용 측조시비기 지원 4,000만 원, 과수용 승용예초기 지원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증설 지원 1억 5,625만 원, 곡물 건조기 지원 9,600만 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1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1억 850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으로 4,894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15억 9,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 6,308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 3,840만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1억 3,768만 원,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2,282만 원,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4,400만 원, 천적방제 지원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맞춤형비료 지원에 7억 원, 슈퍼오닝 통합브랜드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비와 각종 박람회 및 직거래 행사 지원 등으로 30억 8,000만 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슈퍼오닝쌀 원료곡 생산단지 장려금 16억 원, 슈퍼오닝쌀 식미분석 수수료 및 판촉용 농산물 구입 등 슈퍼오닝쌀 유통관리비로 7,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슈퍼오닝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 6,850만 원, 평택팜 운영지원 5,850만 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급식지원금 9억 554만 원, 주산지 GAP(지에이피) 분석비 지원 1억 2,000만 원, GAP(지에이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1억 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경기도 G마크 포장재 지원금으로 5,433만 원, 슈퍼오닝 쌀 택배 자동화 시스템 지원 4,790만 원, 슈퍼오닝 쌀 택배비 지원 4,500만 원과, 수출배 재배농가 확대 육성사업비 7,200만 원, 슈퍼오닝 과채류 생산단지 육성사업비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3,400만 원, 수출포장재 지원 6,000만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 6, 800만 원, 농식품 수출 장려를 위한 물류비 2억 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경기전통주 경쟁력 강화사업비 255만 원, 산지유통센터 물류 표준화 사업 8,250만 원, 양곡관리 행정지원비 420만 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을 위해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비 40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농가 포장재 지원 1,666만 원, 로컬푸드 소비자 교류행사 지원 1,875만 원, 로컬푸드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 6,000만 원,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 2,1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를 위한 인건비, 여비로 1,492만 원, 농지 이용관리 지원 3,280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및 배수갑문 관리 1억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비 4억 원, 양수장비 유지관리비 1억 2,061만 원, 노후 소교량 정비에 2억 원, 용배수로 정비 사업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농로포장 4억 원, 저수지내 미불용지 보상 3억 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8억 원,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31억 9,12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 6억 9,000만 원, 수리시설 현대화사업 5억 7,000만 원,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권리 보전을 위해 측량 및 등기부등본 수수료와 여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9,981만 원, 농업 경쟁력 제고기금 전출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 축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는 전년대비 4억 2,681만 원이 감액된 113억 2,4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1억 680만 원과 젖소 경쟁력 강화 사업에 7,100만 원, 젖소 능력검정 및 개량 사업에 7,000만 원, 고품질 벌꿀생산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1,862만 원, 경기축산 진흥대회 참가를 위해 500만 원, 평택의 한우 브랜드인 미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해 4,000만 원, 양돈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에 1,520만 원,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곰팡이 방지용 신선사료 공급장치 지원에 1,075만 원, 안정적인 축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축산도우미 지원비로 1억 3,392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학생 승마교실 운영에 7,350만 원, 가축재해보험 지원 1억 3,34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다자국 간의 FTA에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양돈 및 양계분야와 한우 및 낙농분야에 각각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억 800만 원,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물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억 2,702만 원과 쇠고기 이력제를 위한 소 귀표부착 지원에 9,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에 12억 원,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로 7억 3,000만 원과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5,925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시설 지원에 1억 1,961만 원,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개보수 지원에 9억 4,600만 원,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에 2억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공수의사 활동 수당에 4,800만 원과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활동 지원에 4,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2억 2,800만 원,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및 재료 구입비 3억 5,700만 원,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 및 사후 관리비로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으로 가축방역차량 운영 인부임 등 3개 항목에 1억 539만 원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시설 설치비로 3,960만 원, 효율적인 반려동물 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처리 및 동물등록제를 위해 2,350만 원,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채혈비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19억 5,504만 원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과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지원에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11억 1,500만 원을 축산관련 차량의 위치추적을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4,455만 원과 백신접종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에 4,95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촌 소득안정을 위해 우럭치어 방류 등 해면 수산자원 조성에 2억 원과 동자개 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1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를 위해 배스, 블루길 등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1억 3,600만 원과 외래어종 수매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900만 원을, 수산생물 질병예방 약품지원에 3,7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700만 원, 어선보험 가입 지원비로 1,000만 원과 외래어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외래어종 위탁 처리비로 7 40만 원, 내수면 양식장 경쟁력 지원에 5,500만 원, 해안가 쓰레기 및 내수면 폐어망 처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해면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비로 3억 원을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설치비로 2억 4,000만 원, 어선 노후기관 및 장비 설치지원에 2,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내수면 어선 엔진교체 지원에 2,400만 원, 수산물 직매장 건립지원에 5,0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비에 7,7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공중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등 인력운영비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9쪽,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대비 201억 9,646만 원이 증액된 630억 8,4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해 종량제 봉투 제작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가로청소 민간위탁비와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346억 7,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무단투기 지도점검 휴대전화 이용료 139만 원, 노면 청소차량 폐기물 처리비 6,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및 클린존 사업 등 5개 항목에 2억 7,48만 원, 환경미화원 일시결원 대체인력 인건비 및 환경미화원 급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으로 3억 5,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및 RFID 개별장비 유지 보수비 1억 6, 601만 원,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 구입 4,600만 원 ,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류 구입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알뜰나눔장터 운영비로 5,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산정 용역 및 위탁 처리비로 49억 3,49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활용 홍보관 운영을 위해 5,9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사업 9,139만 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으로 1,000만 원, 소각시설 관리를 위해 칠괴소각장 민간위탁비로 12억 8,050만 원과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억 2,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로 84억 4,953만 원과 SRF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비로 40억 8,700만 원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폐기물 관리비로 5억 9,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적치폐기물 처리에 따른 위탁비 및 장비 임차료 2,000만 원, 노면청소차 유지보수비 7,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29개소의 시민 개방화장실과 61개소의 모범화장실 소모용품 구입비로 7,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을 위해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2억 4,0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피복비 등 인력운영비로 7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9,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7쪽,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대비 8억 2,359만 원이 증액된 55억 8,845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NGO 단체 등 활동지원으로 350만 원, 평택시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및 환경정화 활동에 따른 행사비 등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환경시민단체 환경보전 활동 지원 3,000만 원, 청정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측정망 유지관리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2,5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21억 6,019만 원을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및 관리를 위한 안내문 제작, 발송 및 추진여비 775만 원, 대기 및 악취 배출업소 관리 운영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중소기업의 저녹스버너 교체 지원비 1억 731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로 5,760만 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960만 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성능 유지 관리비 8,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석면 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지원비 등으로 5,684만 원, 국민건강 피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사업비 3억 3,600만 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지원비 1,080만 원,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에 4억 원과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학전 대비 제독물자 구입비로 430만 원,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신설사업비 2억 원과 직화구이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액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303만 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을 위한 그린리더 활동 지원비 500만 원,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검증용역비 6,900만 원, 자연환경보전 시책추진비 800만 원과 평택호 녹조제거 및 오염물질 처리 등 수질오염 폐기물 처리 관리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오염도 검사 수수료 1,999만 원과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시료채취 재료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및 이행평가 용역 1억 110만 원과 진위폐수종말처리시설 기존시설 개선사업비 4억 6,15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1,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1,000만 원과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비로 1,3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위생업소 및 불량식품 사전예방 관리를 위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104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음식문화 개선 236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으로 5억 3,334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및 모범업소 물품지원 등에 3,2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를 위한 수거비 및 지도단속 여비 180만 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억 1,036만 원이 증액된 10억 6,726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0억 6,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억 1,036만 원이 증액된 10억 6,726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사업비로 오성면 일원 방범 CCTV시설 임대료 등 9,660만 원과 소규모 주민건의 사업을 위해 8억 1,066만 원, 포승읍 문화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13억 4,587만 원이 증액된 13억 4,587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 예치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5,387만 원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령한 기부금 1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3억 4,587만 원이 증액된 13억 4,587만 원입니다. 2017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을 위해 13억 4,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3억 2,700만 원이 감액된 423억 9,853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7,598만 원과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43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76억 6,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억 2,700만 원이 감액된 423억 9,853만 원입니다. 에코센터 내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비 110억 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비 166억 3,000만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비 18억 1,700만 원을 예비비로 129억 5,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46 억 985만 원이 증액된 46억 985만 원입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예치에 따라 공공예금이자수입 4,335만 원과 폐수종말 처리시설 재투자 적립금 7억 6,971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37억 9,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46 억 985만 원이 증액된 46억 985만 원입니다. 폐수종말 처리시설 복구 사업비로 14억 1,793만 원과 예비비 31억 9,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 319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사업 1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7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건과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건입니다.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8억 6,25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424 억 7,014만 원으로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예정에 따라 2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에 따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900만 원 증액, 평택(세교)산업단지 재생사업 수립용역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 내시에 따라 가뭄 긴급대책 지원 등 7개사업에 14억 2,735만 원 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친환경 과수재배 장려금 지원 등 2개사업에 3,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4개사업에 1억 3,3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등 3개사업에 6,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2개사업에 7,3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45억 3,086만 원이 증액된 1,254억 8,44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 및 신규내시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86억 3,7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9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청북면 삼계리 공장밀집지역 도로확장 및 기업안내판 설치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 7,0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평택(세교)산업단지 재생사업 수립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산단 체육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71억 7,78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비의 예산승인 부결 로 청년창업육성위원회 운영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436억 6,6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2억 4,4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면심의 대체로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00만 원 감액,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인원 감소로 6,800만 원 감액,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및 관리비 2억 6,2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신규 및 변경 내시에 따라 FTA 피해보전 직불제 등 2개사업에 9억 7,861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ICT융복합확산사업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 수분용 인공꽃가루 지원 2,571만 원 감액, 사과 밀식재배 지원 2,937만 원 감액,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2,0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친환경 과수재배 장려금 지원 1,274만 원 계상, 재배면적 증가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장려금 지원 2억 8,408만 원 증액, 학교급식지원 2,000만 원 감액,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운영 5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신규 내시에 따라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 건립비 36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라 대구획경지정리 7,775만 원 증액, 가뭄긴급대책사업 5,000만 원 계상,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원 계상, 가뭄대비 물백 구입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이 증가하여 국·도비반환금 1,4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축수산과는 136억 4,9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212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320만 원 감액,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지원 193만 원 감액,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 4,81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7,200만 원 증액,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 1,500만 원 증액, 살처분 보상금 지원 1억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6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474억 3,07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와 퇴직금 중간정산 감소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환경위생과는 49억 2,2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8,0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9,200만 원 증액하였고, 고지서 발송시 창봉투 사용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2,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유통제품 수거비 160만 원 증액, 식품 검체수거 및 단속 등 여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5년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납을 위해 국·도비반환금에 1,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8억 1,462만 원으로 안화리 배전선로이설 부담금 집행잔액 8,1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1,015억 6,7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5억 8,8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201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치에 따른 이자 발생으로 1억 6,005만 원을 증액,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에 따라 216억 2,889만 원 증액,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2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은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비 111억 5,700만 원을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및 이자가 증액되어 예비비 134억 3,19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5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안 178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평택로컬푸드 종합센터 건립사업 1건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기타특별회계 계속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건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1건 입니다.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2017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25억 7,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입니다. 산업환경국 2016년도 일반회계 명 시이월은 총 22건 68억 2,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입니다.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건으로 총 7건 19억 4,820만 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추경 예산편성 및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과 협의지연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계속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라 농업정책과 9,218만 원 감액, 축수산과 1억 원 증액 편성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781만 원이 증액된 424억 7,795만 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반영에 따라 산업환경국 세출 예산액은 총 1,254억 6,075만 원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량 확정분을 반영하여 1,100만 원 감액, 밭농업직불제 추가 지원에 따른 2억 7,254만 원 증액 등 6 개사업에 1억 2,368만 원이 감액된 435억 4,232만 원이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해 가축 살처분 및 가축이동통제소 설치 운영비, 재료비가 도비 신규내시 됨에 따라 1억 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137억 4,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방역 추진기간이 2016년 10월 1일~2017년 5월 31일임을 감안하여 제5회 추경(1차수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1억 원에 대하여 추가로 명시이월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상정 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민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기금운용계획 개요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규모는 2017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이 792억 5,91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2,9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등 3개 기금이 2017년도 기금조성 예정액은 전년 대비 1,300만 원이 감소한 63억 6,873만 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전년대비 8,320만 원이 증가한 15억 8,514만 원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에 4억 1,910만 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6억 3,356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은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전년대비 1억 2,404만 원이 감소한 37억 4,968만 원으로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 지원에 30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29억 4,968만 원을 예치하여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7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전년대비 2,783만 원이 증가한 10억 3,391만 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모범음식점 홍보 등 지원에 2억 9,445만 원을 지출하고, 시 금고에 4억 1,391만 원을 예치, 예탁하여 관리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종합적 검토되었으며 다만, 보조금적 성격의 지출계획이 있는 기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와 동일목적의 보조사업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와 중복지원 사례가 없는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8쪽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3쪽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조 2,293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47억 600만 원 대비 346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조 29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00억 8,900만 원 대비 928억 8,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26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6억 1,700만 원 대비 582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5,571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574억 6,300만 원 대비 30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3,377억 2,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802억 4,700만 원 대비 574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194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772억 1,600만 원 대비 577억 7,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1억 1,151만 원으로 전년도 1,090억 9,220만 원보다 60억 1,9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보조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세외수입 증가분 10억 1,736만 원은 도세 징수교부금과 지방교부세의 세율인상에 따른 것이며 보조금 184억 6,8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377억 2,259만 원으로 전년도 2,802억 4,767만 원보다 574억 7,4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0.8% 감소한 2,194억 3,899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대비 17.1% 증가한 1,385억 5,023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9.1% 감소한 808억 8,876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감소사유는 안중 · 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체비지 매각수입이 감소되었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2016년 2회 추경에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전출되어 잉여금이 감소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6년도 송탄터미널 부지매입 등에 사업비가 투자되어 잉여금 등이 감소 편성되었으며 주변지역주민편익시설사업특별회계는 국방부에서 2017년도 사업비 미 내시로 본예산 에는 이자수입과 잉여금만 편성하고 사업비는 내시 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017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385억 5,023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03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22억 5,025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3억 2,68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62억 9,998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149억 7,4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385억 5,023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03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25억 5,025만 원으로 2016년 당초 예산액보다 53억 2,68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62억 9,998만 원으로 2016년 대비 당초 예산액보다 149억 7,4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신규사업은 6건 16억 9,258만 원으로 관로 CCTV 탐사 및 제수변 조사용역 5,000만 원, 원정리 가압펌프 보수 5,100만 원, 상하수도 서버 OS업그레이드 200만 원, 상수도시설물 내진 성능평가 용역 2억 5,000만 원, 율북처리분리 연계처리 부담비용 3,960만 원, 현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기본용역 13억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 신규예산 반영사항으로는 산업환경국 기업정책과 진위3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6억 원, 선택형 맞춤농정 도비 11억 513만 원, 과수계약재배 확대사업 7억 4,120만 원, 가축분뇨 정화방뇨시설 개·보수 국비 9억 4,600만 원, 에코센터 내 SRF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40억 8,700만 원, 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84억 4,953만 원 등 총 69건 214억 700만 원이며,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안정리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11억 원 등 총 24건 27억 9,473만 원이며,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청사 내진보강공사 4억 원 등 총 106건 23억 263만 원이며, 건설교통사업소 건설하천과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1,600만 원 등 총 13건 5억 2,410만 원이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분뇨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 2,000만 원, 한미협력사업단 한미협력과 한미친선 문화예술제 5,000만 원 등 총 10건에 1억 4,369만 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는 2017년도 세입은 전년에 비해 늘어났지만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투자사업은 예산집행의 가능성과 사업규모, 시기, 절차가 적절한지, 형평성은 있는지, 낭비적 요소와 선심성, 관행적 예산편성은 없는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안이 편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사성 경상경비는 가능한 축소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관리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연·출자 위탁기관, 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과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수량을 사전에 설정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845억 5,200만 원보다 410억 1,900만 원이 증액되어 2.58%가 증가한 1조 6,255억 7,100만 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가 138억 2,500만 원 증가한 1조 1,195억 4,5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71억 9,400만 원이 증가한 5,06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주요 증액사유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세외수입 13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89억 4,4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1,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8억 7,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9,2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38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의 사유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2억 7,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 6,000만 원, 교육 분야 8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억 9,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1억 3,600만 원 감액, 사회복지 분야 12억 6,600만 원, 보건복지 분야 1억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0억 2,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9억 400만 원 감액, 수도 및 교통 분야 17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 9,900만 원 감액, 예비비 분야 78억 6,000만 원, 기타 분야 1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70억 9,400만 원을 증·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 규모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5회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744억 3,103만 원으로 기정예산 8,439억 6,355만 원 대비 304억 6,74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택시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의 53.8%를 차지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36억 9,706만 원 대비 32억 4,715만 원 증액된 3,769억 4,42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02억 6,648만 원 대비 272억 2,031만 원 증액된 4,974억 8,68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증·감액 된 주요 사업현황은 기산배수지 건설공사 등 8건 5,054억 9,090만 원 감액, 고덕국제화배수지 한강하류권 송수관로 건설공사 전출금 15억 2,400만 원 증액,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 전출금 10억 9,200만 원 증액, 예비비 2건 54억 2,44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33억 83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11억 5,977만 원보다 21억 4,8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1,195억 4,500만 원이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736억 9,706만 원 대비 0.9%인 32억 4,715만 원이 증액된 3,769억 4,422만 원이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1,195억 4,500만 원의 3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25억 5,000만 원 1.4% 증가한 1,795억 8,108만 원이 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8%인 246억 7,031만 원 증가되어 3,179억 572만 원이 편성되어 총 272억 2,031만 원이 증액된 4,974억 8,6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건위 소관 5억 원 이상 신규 및 증감액 한 사업현황은 금회 추경에 5번 이상 신규사업은 FTA 피해보전 직불제등 4건의 58억 4,450만 원이며, 증액한 사업은 폐기물의 에너지화 245억 8,894만 원이며 감액한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3건의 23억 4,100만 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 금번 추경 예산안은 보조사업의 신규·변경내시 반영과 금년 내 집행부진 발생사업 삭감 등 예산반영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당면 현안사업들의 시행과정에서 변경 조정에 따른 예산의 삭감 및 증액을 하고자 하였으며,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제5회 추경인 만큼 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추진계획 등을 철저히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은 산출근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6,27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기정예산 1조 1,195억 4,500만 원 대비 13억 4,400만 원 증액된 1조 1,208억8,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60억 2,600만 원 대비 5억 원이 증액된 5,065억 2,600만 원입니다. 제5회 추경 1차 수정 세입예산안은 1,238억 6,611만 원으로 기정예산 1,233억 830만 원보다 5억 5,78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긴급 가축방역비 도비 신규내시 1억 원 증액,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 5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9,218만 원 감액,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도비 5,000만 원 증액, 통복·장당·팽성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5회 추가경정 1차 수정 예산안은 6,953억 7,625만 원으로 기정예산 6,948억 4,994만 원 대비 5억 2,631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예산반영으로는 일반회계 증·감액은 가축살처분 및 가축이동 통제초소 운영비 도비 6,000만 원 증액, 가축이동 통제초소 설치비 등 도비 2,000만 원 증액, 소독약품 및 방역복 등 방역재료 구입 도비 2,000만 원 증액,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국비 1,100만 원 감액, 밭농업 직불제 국비 2억 7,255만 원 증액, FTA 폐업지원 국비 3억 2,011만 원 감액,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 도비 4,500만 원 감액,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국비 2,000만 원 감액,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5,000만 원 증액,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 부결 정에 따른 통복·장단·팽성 노후관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5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FTA 폐업지원과 밭농업 직불제 등 국·도비 증·감액 사항과 긴급 가축방역비 도비 내시 등 당면 현안사업 사업비를 반영하여 국·도비 내시 및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세입에 계상하고 목적사업의 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양봉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양봉업자가 몇 명이나 돼요?

82농가에 7,767군입니다. 농가 평균 95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하는 데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양봉연구회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축수산과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줘요?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양봉협회에서 월례회의하고 저희가 교육할 때도 수시로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축산과 직원들이 가서...

네, 저희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게 많이 나와요?

주로 화분을 제일 많이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벌통이나 채밀기 이 정도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 하냐면 62쪽을 보면 작년도 예산이 없던 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1,822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너무 열악하게 들어온 것 아니에요? 시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매칭사업을 한 거예요?

도에서는 부담을 적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서...

도에 요구할 때 잘 좀 하세요. 이게 따져보면 몇 % 되는 거예요?

도비가 15%고요, 시비가 35%, 자부담이 50% 이렇게 됩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면 도비가 항상 적더라고요.

도에서 재정이...

양봉농가 어려운데 자부담 50%하면 하겠어요? 이거 연 예산 다 써요?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잘 모르지요?

계속사업입니다.

다 소진 돼요?

다 소진됩니다.

63쪽 사슴경쟁력강화사업에서 양록기자재하고, 사슴인공수정비용을 시비로 하잖아요? 2,990만 원. 이것도 자부담이 50%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자부담 50%, 시비 50% 해서 하는 겁니다.

사슴농가는 몇 가구나 되는 거예요?

사슴은 27농가에 359두가 있습니다.

사슴농가는 사슴뿔 판매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소진되고요.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인공수정비가 주로 많습니다.

계속해서 63쪽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축산도우미 지원 매년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축산농가들 어디 갔을 때 잠깐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젖소 농가들이 제일 많고요. 젖는 농가는 혼자가 안 되고 부부 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부 팀이 들어가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젖소농가는 헬퍼가 들어갈 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도우미들 다 소독해서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66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서 우리가 지원 사업 받으면서 도비하고 매칭사업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작년보다 좀 깎였네요?

학생 수가 금년부터 점차적으로 줄어서 금년에는 지원대상이 한 5,20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조사해 보니까 4,272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우유 200ml 단가가 금년에는 430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원이 내려서 42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우유는 어디 우유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희망하는 우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 유회 사 % 나온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우유 몇 %,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매일우유 몇 % 이렇게... 주로 서울우유하고, 매일우유가 들어가나요?

조사해 보니까 서울우유가 57%정도 되고요, 남양이 8%, 연세가 2%, 매일이 8%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 매일우유가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가요?

이것은 학교에서 입찰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관내에 매일우유가 있어도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홍보하면 안 돼요?

농가를 보면 서울우유가 제일 많고요, 매일 같은 경우는 농가도 8%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학교에다 매일우유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안 돼요?

하고는 있지만 홍보를 하더라도 학부모나 여론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입찰을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를 해도 큰 효과는 없습니다.

68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인데, 가축분뇨 퇴비화 및 액비화시설 지원 1억 9,000만 원인데, 도비하고 같이 붙었는데 전년도 예산 안 세웠다가 금년도 예산을 세운 거예요?

퇴비문제는 거의 국비사업이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냄새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퇴비나 액비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액비사업하면서 직접적으로 논밭에 액비 살포하는 업체 있어요?

대행업체가 한 세 군데가 있는 데요, 내년도부터 액비검사를 하지 않으면 살포를 할 수 없어서...

땅 면적에 비례해서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애당초 3개 업체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더 있던 업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3개 업체가 있던 거예요?

기존에 1~2개 업체가 더 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없어졌고 지금은 3개 업체만 있습니다.

3개 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있으면 한번 줘 봐요.

알겠습니다.

73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평택시에 해면하고 내수면이 있잖아요. 동자개라든가, 우럭이라든가, 장어라든가 방류사업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분들 호응도가 어때요?

대부분 수산농가들이 상당히 좋아하고요.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87%가 “방류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우리가 시에서 승인해 주잖아요. 내수면 쪽에는 40농가가 있잖아요. 그분들 얘기가 낚시꾼들이 많이 잡아간다고 낚시꾼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그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전부 쓰레기까지 버리고 가니까. 고기도 낚아가고 어떤 사람은 낚아서 놔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도 많이 발생돼서 불만의 소리가 많아요. 이게 오늘 내일 일이 아니잖아요. 그전부터 계속됐던 민원사항 아닙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을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매년 얘기하는 사항인데, 강하게 낚시금지구역으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어느 공간만 낚시구역으로 해 주든지. 무질서해서 내수면 수면도 지저분해 지고, 수질도 안 좋아지고, 쓰레기도 많이 방치고, 고기도 잡아가고 그 사람들이 와서 혜택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안성천 남양호 쪽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홍원교 그 근처만 허용구역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금지구역으로 다 묶여있는데 평택호가 안성천입니다. 그쪽은 낚시금지구역으로 하려면 하천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천부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피해만 주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시에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관내사람도 있겠지만 외지 사람이 더 많아요.

그 문제는 하천부서랑 지도·단속이나 금지구역 문제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있는 사람이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연간이요?

네. 우리가 뱀장어, 동자개를 내수면에 방류를 하는데 64가구가 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을 거둔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거 가지고 돼요?

뱀장어하고, 동자개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수면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다른 직업도 가졌지만 500만 원해서 뭐해요?

동자개하고, 뱀장어 포획으로 인한 수입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다른 것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연소득으로 따지면 지금 해면에 낚시업을 겸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연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낚시업을 안 하고 일반 고기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3,000만 원~5,000만 원, 그다음에 내수면은 평균 잡아보니까 2,6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는 농어촌공사와 평택시에서 같이 방류사업을 하지만 해수면에는 순전히 도비하고 시비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다른 유관기관에서는 해 준 것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수협조합이라든가 그런데서 없어요?

수협에서는 없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내수면은 농어촌공사에서 해 주는데...

해면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 9억 8,000만 원 해 주고 있어요. 저희 보다 훨씬 많이 하고 있고, 당진시도 매년 1억 4,000만 원...

화성시하면 여기까지 다 포함돼서...

같은 해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협이 공식명칭이 경기남부수협인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수협하면 화성까지 포함되는데 화성에만 방류사업을 해 주고 평택항에는 안 해 줘요?

화성시에서 9억 8,000만 원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조합에서는 안하고요?

조합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얘기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조합에 예산투자 많이 해 주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75쪽 하단부에 해안가 쓰레기 및 내수면 폐어망 처리비. 이것은 매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올해는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조금 증액을 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수면 회원들이 자꾸 요구하니까 떠밀려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요?

장마 때나 이럴 때보면 위에서...

해마다 되면 그 사람들 교육할 것 아니에요. 폐어망이 줄어들지 늘어나지 않잖아요.

장마 때나 이런 때보면 위에서 떠밀려 오는 것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폐어망 같은 경우는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도 올려달라고 오는데, 집행부에서 떠밀리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민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도·단속, 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평택호 수질개선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폐어망도 제대로 안 걷으면 다 수질오염 시키는 거예요. 쓰레기는 장마철이 되면 상류에서 하류로 떠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폐어망은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어부들이 잘 털어줘야 돼요. 그걸 안하고 놔두게 되면 어류들이 다 썩잖아요. 그물 자체를 방치해 놓고.

저희가 교육도 하겠습니다.

예산을 100% 증액시켜 줬네요?

위원님, 폐기물 처리비가 비싸요.

그다음에 어선보험 가입지원은 전체 다 들어요?

전체 대상은 아니고 29명 정도만...

그러면 50% 늘었네요?

네.

그래서 예산 200만 원 깎은 거예요? 75쪽에 보면 200만 원 예산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도비가 감액돼서 내시가 돼서...

어부들이 다 보험을 안 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5톤 미만 어선 선주들이 가입률이 하락이 돼서 그게 임의가입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래어종 위탁처리. 이것도 계속 늘어나요? 많이 없어졌잖아요?

외래어종도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0만 원 증액했네요?

네.

왜 80만 원 증액한 거예요?

강준치가 증가가 돼서 전체적으로 물량이 조금 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76쪽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 설치비 2억 4,000만 원. 작년에 없던 사업을 별안간 2억 4,000만 원을 올렸네요?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지금 평택호하고, 남양호에 정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단거리에 하나가 되어있는데 내년도에는 평택호에 6개하고, 남양호에 2개소를 4m×13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설치해 주게 되면 다음에 안 해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이시설이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77쪽 내수면 어선 엔진교체 지원. 그 사람들 배인데 엔진교체 하는 것 지원도 해 줘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갔는데요. 올해 4가구에 대해서 도비사업으로 엔진교체 사업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농사하는 분들 트랙터 엔진 고장 나면 지원해 줘야겠네요?

자부담이 40%가 있고요.

자부담이 들어갔건 안 들어갔건 간에 이런 것까지 다해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고기 잡기 위해서 배를 사서 운행하다가 고장 나면 자기가 수리해야지.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같이...

도비라고 조금 받아서 뭐해요? 이런 것은 시에서 검토해서... 이거 나중에 한도 없이 다 지원해 줘야 돼요. 평택시에 해수면이나 내수면이나 다 배들 가지고 있잖아요. 엔진 교체비 다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도비가 내시되면 무조건 지원해 줄 거예요?

어민들이 어려우니까...

어디는 안 어려워요?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비슷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선별해서 지원해 주라고요. 엔진 고장 났다고 교체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돈 벌려고 사서 운행하다가 고장 나면 자기가 수리해야지.

농어민 지원 사업을 보면 그런 식으로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자꾸 강화해서 점검을 하다보면 사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님, 어려운 농업을 도와주듯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비 720만 원 받아서 시비 1,600만 원을 넣는단 말이에요?

자부담도 1,600만 원 있고요.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확인을 안 해 봐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유통과정을 봐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밖에서 이 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은 내 소득으로 해서 세금을 내고 하는데 물론 어려운 것은 인정합니다.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소득도 5,000~6,000만 원씩 된다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원해 준 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평택호 남양호에 인·허가 사항이 나가기 때문에 세금은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뭘로 세금을 내냐고요. 소득이 어떻게 잡히냐고요.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해수면 어선등록은 다 평택시에서 해 주는 거지요?

네.

그 전에는 화성시에서 했다가 평택시로 이관 시킨 것 아니에요.

네.

어선등록하고 등록증 있으면 사업자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금 낼 것 아니에요?

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자제하라고요. 도비 고작 720만 원 주고, 시비 1,600만 원씩 줘가면서 자부담이 60% 들어갔다고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되냐고요.

해면에 비해서 우리 내수면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세우게 됐습니다.

운다고 다 젖 주면 농어촌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그 밑에 수산물 직매장 건립 지원. 도비 1,500만 원, 시비 3,500만 원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새로운 사업이에요? 직매장 어디다 하려는 거예요?

오성면 숙성리 936-81번지에 부지는 1,849㎡이고요. 직매장 한 50평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지어서 내동창고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직매장을 지어서 남양호하고, 평택호에서 생산된 것을 여기서 팔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판로가 돼요?

지금 평택 역전에 보면 수산물코너가 있는데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오성면 숙성리 936-81번지가 38국도 도로변이에요? 접근성이 좋아요?

지금 오성면에서 팽성도로 쪽으로 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보충 질문 좀 할게요. 그럼 이거 지어서 누가 운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평택 어촌계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촌계라는 의미는 거기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의 모임에서 건물지어서 쉽게 얘기해서 평택시에서 지어서 ‘너희들이 운영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자부담이 50%가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평택호 어촌계가 있고, 남양호어촌계가 있어요. 평택호는 어촌계 회원들이 41명이 있고요, 남양호는 29명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하고는 틀리지만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촌계 회원이 되려면 여기는 어떻게 가입해야 돼요?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있는 건가요?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평택호나, 남양호에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허가를 맡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시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내수면에 가서 나도 고기를 좀 잡아야겠다고 하면 어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야 되냐 이 얘기예요.

농어촌공사가 수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일단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1차적으로 인·허가권은 농어촌공사에 있다?

네.

그럼 적정량, 쉽게 얘기해서 인원제한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인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이렇게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양도, 양수도 가능하고요?

양도, 양수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오픈되어 있고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고 경쟁을 한다면 얘기가 되지만 독점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데에 이것을 해 준다는 것이 좀...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면 평택호 수질을 개선을 하려고 슬러지를 채취해서 수질개선을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못해요. 이 사람들이 반대한다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원래 임대사업으로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치어방류 안 해 주면 고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키워준 거예요. 안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평택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을 때 모래채취라든가 바닥 슬러지를 치운다고 할 때 아무 지장이 없는 건데, 거기에 40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평택호에 다리 놓으라고 하면 집회 하고, 반대하고. 이게 원초적으로 잘못된 사업이에요.

오랫동안 거기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던 분들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이 아니고요.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AI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 우리 축산과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이동 전혀 못하고 있지요?

이동을 못하도록 매일 지도하고 있습니다.

사료 차만 다니고?

사료 차는 허가를 받고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안 왔고 AI만 온 거지요?

네.

고잔에 크게 왔다는데 새롭게 크게 신설된 데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7만 마리면 어마어마하던데, 다 살처분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부터 살처분 들어갔습니다.

땅에 묻는 것 아니에요?

퇴비장에 호열로, 그게 공기를 넣어서 발효할 수 있는 시설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비닐을 깔아놓고 마대에 담아서 그것을 갖다가 매몰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이에요?

그 농장은 퇴비장이 크게 확보가 되어있어서 땅에 매립은 안 하고 퇴비장에...

나중에 썩으면 퇴비가 되는 거예요?

AI는 75℃에서 5분, 80℃에서 1분이면 균이 사멸하기 때문에 퇴비장에다 해서 호열로 가열해서 바이러스를 죽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퇴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나중에는 퇴비화로 해서

그 퇴비를 누가 써요?

그것은 정상적인 퇴비로 나가도...

퇴비공장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는 퇴비공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염되고 하는 것은 없나요?

그것은 다 검사를 하고 나가니까요.

지하수 오염되고 그런 것은 전혀 없겠네요?

네, 퇴비장에다 하니까 지하수오염은 없습니다.

일반농가, 소규모 이런 데는 AI가 와서 매몰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FRP통이나 이런데다가...

옛날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정화조 통에다 묻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퇴비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좀 멀리 떨어져 있지요.

멀리 떨어져있는 부락에도 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주변에 오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변 오염이 아니라 상수도가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자연 지하수 물을 먹게 되면 그 지역도 상수도를 놔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조사해 봐요. AI발생 인근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상수도를 놔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62쪽 하단에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 3,97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은 자동 인큐베이터나, 안개분무시설, 우레탄시설, 분만 위생용품 이렇게 몇 가지 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아요? 대상은 몇 농가나 돼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가 꽤 많을 텐데...

양돈 농가 71농가가 있습니다.

63쪽 하단에 축사주변 화단 및 조경수 등 지원 사업은 곡물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예산이 서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아직 안 됐고요?

네.

과장님이 공모해서 나온 건가요?

도에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64쪽 하단에 승용마 배상책임보험 가입비가 금년에 559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금년도에도 있었고요. 보험료는 보통 승마 당 허가가 난 업체에 13두에 보험료는 두 당 78만 원정도 되는데, 여기는 50%정도를 보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낙마하거나 다쳤을 때?

네. 재활승마나 학생승마를 할 때 다쳤을 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저희가 13마리를 가지고 운영하니까 가능합니다.

65쪽 하단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이 있는데, 3억 5,000만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일리지 제조가 연간 6,500톤 정도 되고, 톤 당 6만 원씩 해서 90%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74농가 정도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66쪽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 12억 원인데 이번에 되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마무리는 안 되지만 분뇨처리사업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총 얼마지요?

시비가 12억 원입니다.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게끔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8쪽 가축분뇨 퇴비화 및 액비화시설 지원인데, 3개 업체가 있다고 한 거지요?

금년도에 5개 업체가 했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냄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액비를 발효시켜서 다시 축사에다 집어넣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번기 때는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지요?

네. 농번기 때는 보관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발효가 잘 되면 농번기 때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발효제 같은 것은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소 브루셀라병 채혈비 지원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금년이나 지난해나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브루셀라는 금년도에 3농가에 35두가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결핵이 있습니다. 결핵이 소가 9농가에 69두, 사슴이 3농가에 55두가 결핵이 발생된 일이 있습니다.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처리는 어떻게 해요?

렌더링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상지원은 얼마정도 되나요?

보통 성우 같은 경우는 이동비용 20만 원정도...

그것만?

네.

그다음에 돼지 소모성질환지도 지원 사업. 3,000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좀 적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백신 같은 것은 다 끝났나요?

구제역 백신은 1차 접종을 일괄접종을 했고요. 12월 달에 2차로 또 한 번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보다도 4차 추경 때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축산 농가들의 의견이더라고요.

그것은 시기에 맞게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용 소득시설 설치. 요즘 AI가 와서 축산과가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막기가 어렵지요?

철새가 옮긴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 하셨지만 77쪽에 수산물 직매장 건립. 부지는 그분들이 갖고 계신 건가요?

부지는 자비로 매입을 한 겁니다.

혹시 기술센터 내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이분들이 거기다 땅을 사놓은 입장이기 때문에 센터로 들어가기에는...

왜냐하면 로컬푸드도 들어가고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타운이 되려면 이 사업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하는 의견입니다.

어민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64쪽 학생 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했네요?

네.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금년보다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350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몇 명 했어요?

금년에는 319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다 수료 했어요?

일단 319명은 다 수료했고요. 내년에는 319명보다 좀 더 늘려서...

평택시에는 학생들 승마교실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지금 허가 난 곳은 레포필드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자부담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학생 승마는 한번에 3만 원씩 해서 10번을 타는데 70% 보조가 되고 30% 자담이고요. 재활승마는 워킹도우미가 옆에 따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4만 원인데, 4만 원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단에 승마장 육성 지원에 보면, 이것은 작년에 없었는데 생겼네요? 여기도 그러면 레포필드에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승용마 배상책임보험하고, 승용마 장제비. 이것은 돈을 받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말발굽까지 깎아주고 보험까지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돈도 주고, 보험도 들어주고, 말발굽도 깎아주고 이것은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최소한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말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택에 지금 승마장으로 허가를 못 내고 말 목장을 하는 곳이 지금 현재 몇 곳이 있나요?

지금 개인이 말을 한 마리, 두 마리 기르고 있는 것까지 합치면 8농가에 80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를 못 냈으니까 그런 목장으로써의 역할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 건가요?

말을 육성하고 사육할 때 그 시설이나 이런 것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원 목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평택시에서는 말 사육과 관련돼서 지원된 게 전무했었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이 한두 마리 기르고 이런 데서 축사를 짓는다 이런 것은 없고. 지금 일부에서 승마를 몇 마리 가지고 있으면서 학생승마를 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농지에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승마는 농지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지요.

허가조건에 걸려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축사는 농지허가 없이 축사를 지을 수 있지만 말은 농지전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지요? 다른 가축은 다 사육이 가능한데 말만 굳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농지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도나 말 산업 하는 데서 지금「농지법」을 개정해 달라고 농림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농림부에서는 곧 개정이 된다고 까지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농지법」이 개정이 안됐습니다.

관련부처에는 개정하는 쪽으로 올라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65쪽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69명이라고 숫자가 표기되어 있는데, 69명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보통 저희가 도에서 배정을 받았고요. 69명은 주로 동방이나, 에바다 쪽에서 거의 다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69명이 동방이나, 에바다나 장애인 아동시설 이런 데 조사를 통해서 69명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저희가 그쪽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인원이 늘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더 된다면 도에다가 추가 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동방이나, 에바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것이 더 나은 정책이 아닌가요? 지금 동방이나, 에바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택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도에다 더 배정을 해 달라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면 자기들 예산 100만 원, 200만 원에서 음식비를 빼고 또 1인당 1만 원씩 해서 아이들 승마를 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자원봉사를 따로 해 줬는데, 20명이 와서 20만 원 내고 하는데 물론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하는 것은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늘릴 수 있으면 꼭 장애인들이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지금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도 폭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 1차 추경안 125페이지요.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를 1,500만 원 더 증액시켰거든요? 올해 유기동물로 준 게 얼마나 돼요? 모자라서 1,500만 원 증액시킨 건가요?

올해 1,900두였는데요. 10월 말까지 해보니까 1,861두를 해서 저희가 한 150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평택시에 유기동물 해주는 데가 한 군데 아닙니까?

예, 한 군데입니다.

진위 역사 뒤에 있는 것, 그거 한 군데죠?

야막리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몇 두를 했다고요? 계획은 1,900두였어요?

예, 계획이 1,900두고요. 10월 말까지 1,861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증액 예산 더 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쿼터가 있잖아요.

이게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해서 잡아오는 거니까요. 실질적으로 쭉 패턴을 봤을 때 12월까지 2,050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거기에서 행위를 했을 때 무턱대고 지원해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질의 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1,900두 정도 생각을...

그러면 두당 얼마씩 잡는 거예요?

보통 두당 한 1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주로 개하고 고양이인가요?

예, 개하고 고양이입니다. 10만 원 중에서 포획관리비가 두당 4만 원정도고요. 그다음에 보호관리비라고 해서 10일 동안 보호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000원씩 해서 5만 원, 진료비가 2만 원 이렇게 해서 11만 원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거요. 축산과 204페이지에 예산은 1억 4,8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맨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계획서를 냈던 분이 못 하겠다고 한 거예요? 상황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현대화사업인데요. 3회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않나요?

이게 당년에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당년에 도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내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사업이 금년에 다 못 끝나고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그런데 한 농가는 못 하겠다고 포기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현덕에 양계농가인데요. 금년에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나서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5회 추경 1차 수정안 89페이지에 보면 6,0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왔잖아요. AI 때문에 '가축이동 통제 초소 설치비 등 (성립전 예산)‘ 등 그랬을 때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웠나요?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안 세웠냐고요.

예, 순수한 도비입니다. 1억 원 내려준 겁니다.

1억 원을 내려줬으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 대응을 해서... 이거 1억 원 가지고 전부 다 해결 되나요?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쓰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요. 시의 예산도 추산을 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방역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비축해놓은 게 있는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이게 5회 추경 1차 수정안 이면 벌써 이거 인쇄가 들어갔을 때는, 벌써 두릉리에서 하나가 터졌죠?

예.

그러면 도에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줬으면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을 했어야죠. 청북면에 터진 것은 우리가 이 추경안을 만들고 나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비비로 쓰든 뭐든. 그런데 두릉리 같은 경우에는 이 추경 만들기 전에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서도 대응을 했어야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원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판단했고요. 도 예산 1억 원 가지고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청북면 쪽에서 크게 양계장 하시는 기업에 AI가 발생한 건은, 그렇게 크게 발생해서 5만 수 이상 매몰 처리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축주에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가지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했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행정은 절차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이 되는 절차면 우리도 받고 같이 대응을 해줬어야죠.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2017년도 본예산 인데, 경기한우 명품화 지원하고 젖소 경쟁력 강화 해서 예산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넘어온 것 같은데, 젖소 농가가 몇 농가나 정도 돼요?

한육우농가가 556농가에 1만 3,976두가 되고요. 젖소 농가가 245농가에 1만 5,133두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을 농가 숫자로 나눠 봐도... 아까 내수면도 얘기를 했고 양봉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한 것인지는 한번 과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요. 왜? 순수하게 나눠서 준다고 했을 때는... 물론 1차산업인 농업이 버텨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내수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돈으로 줘도 내수면 하는데 370몇 만 원정도가 그냥 배정돼요. 물론 우리 어족자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낚시꾼들이 잡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도에서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형평성을 조금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힘드니까 농업, 축산 쪽에다 지원해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한번 형평성 관계에서도 세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준다고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국·도비 내시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는 그냥 따라가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가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질 같아요. 지금 비율 보고, 자부담이 물론 30%도 있고 40%도 있고 50% 부분도 꽤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준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내시를 해줘야 될 거예요. 15:35 그런 식으로 붙으면 나중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생력이나 분별력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평택시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내려와야지, 솔직히 보면 좀 선심적인 부분도 눈에 보여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념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좀 목소리가 커진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이 그냥 뚝뚝 떨어진다고 하면 솔직히 대응하기는 훨씬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유기동물인데, 아까 전년도에 잡아놨던 게 1,500만 원 했는데 또 2017년도에 3,800만 원을 증액시킨다고 했어요. 유기동물 잡았다는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잡아서 인터넷에 올리거든요. 이것은 위탁관리...

민간이전이죠.

실질적으로 잡은 것은 인터넷 상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인데 설사병 예방약품 등 지원 이라고 해서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한우농가에서는 제일 문제가 송아지 설사로 해서 죽는 일이 제일 많습니다. 송아지 설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품비를 세울 계획입니다.

농업이나 축산부분에서는, 솔직히 도에서 내려오는 것 대응하기도 바쁘지 않아요? 자체로 계속한다고 하면 이것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설사병 해주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또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책에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해주지 않으면... 물론, 정확한 판단을 해서 활자화 돼서 승인안이 올라왔겠지만, 이게 하나하나 당사자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요. 의원들이 이거 부결 시켰다고 하면 밖에서 금방 말 들어오더라고요.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다시피 저희가 피동적으로 도에서 내시되는 예산만 세울 게 아니고 양축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적은 돈으로 효과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여기도 자부담이 60%입니다. 적정하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업환경국에서 처음에 나왔는데, 74페이지에 보면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하는 것은 올해 몇 명 참가했어요?

작년까지는 17명이었고요. 올해 4명이 늘어나서 21명.

21명이 참가했어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이 2박3일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6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면 주로 뭐해요? 이 분들이 가서 하는 게 뭐예요? 교육을 받나요?

교육도 받고...

친목도 도모하고 정보도 수집하고 그런 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0여만 원 올리기는 했는데, 산업환경국에서 2017년도에 단체들에게 경상적 경비가 전반적으로 늘었어요. 한번 늘리면 이거 못 내려와요. 어디 같은 데에는 지금 몇 배가 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 같으면 사전조율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 이거 의원들이 삭감 못 합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한번 올라간 게 내려오는 것 봤어요? 이것은 선심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올려줄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이게 나중에 가서 평택시 예산에 발목 잡힐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76페이지. 양식장 스마트관리시스템은 어떤 양식장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서 전자제어 해주는 거예요?

정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마트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리 평택시에 양식장이 몇 군데나 돼요?

양식장이 60군데 정도 됩니다.

5농가를 일단... 여기에 스마트관리시스템 설치가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자비로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처음 들어온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한 5가구 정도를 선정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공중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3만 원정도가 올라왔는데, 이 분들 장려금 안 줬어요?

이것은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세우던 건데요. 저희가 군대기관으로 해서 공중수의사가 저희 관에 배정된 인원이 1명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당으로 저희 과에 편성된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이것을 총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하다가... 내년부터는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63쪽에 보면 ‘축산도우미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축산농가에 경조사 발생했을 때 축산전문도우미로 가축에 대한 관리를 시키고 그런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3개 단체, 8개 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3개 단체라는 게 뭐고 8개 팀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서울우유에서 관리하는 팀이 있고요. 축협에서 관리하는 팀 그다음에 한우에서 관리하는 팀. 이렇게 해서 3개 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3개 단체 8개 팀’이라고 해서 3개 단체는 축협, 한우농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8개 팀은 뭐예요?

축협에서 낙농을 관리하는 게 3개 팀이 있고요. 서울우유에서 관리하는 팀이 4팀, 그다음에 한우에서 관리하는 팀이 1팀 이렇게 해서 8개 팀입니다.

이쪽에 서울우유는 있고 매일우유는 없어요?

매일은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축산농가에서 우유 수거 안 해가나요?

수거는 해 가는데요. 이것은 단체에서 희망할 때 편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게 보면 서울우유라든가 이런 데에는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기업이잖아요. 자기들이 축산농가에서 우유 수거하고 그러는데 사기업에도 집어넣어요?

관내에 보면 젖소농가 245농가 중에서 서울우유가 102농가 정도 되고요. 축협이 45농가, 매일이 16농가 정도 됩니다. 한 팀이 꾸려지면 보통 24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매일 같은 경우에는 16농가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부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매일 같은 경우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60%인데... 축협이라든가 한우농가 이런 것은 이해가 좀 가는데, 서울우유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기업이 아니라 서울우유로 납품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서울우유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기들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기들이 좀 해야지... 그다음에 70쪽에, ‘동물등록용 전자칩 구입’ 이렇게 있는데, 7,500원에 600두를 했는데, 이것은 어느 동물에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애완견들 등록할 때 인식표 대신에 목에다 넣어서...

몸속에 넣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비용입니다.

그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 개들은 돈 다 내고 했는데요?

일부가 지원이 되고 일부는 자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시의원 되기 전에 했죠. 그러면 동물병원들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동물병원에서는 시술비나 이런 쪽으로 받는 거고요.

동물병원에서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던데요. 사실 시에서 이런 거 지원해주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먼저도 행감 때 그랬잖아요. 애완견도 2마리 이상 키우면 축산농가라고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에 애완견들이 600두 밖에 안 돼요? 엄청 많을 텐데요.

지금까지 등록된 애완견 두수는 9,246두고요. 시 전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한 3만 8,00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두만 지원해주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등록을 할 때 전자칩을 넣어도 되고 목걸이 인식표를 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반반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반 시민들은 동물병원에 지원해주는지 몰라요.

등록수수료는 내장형이 1만 원정도 되는데요. 시술료가 한 7,000원 등록료가 3,000원 이렇게 되는데, 하여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주셔야지, 동물병원 자기들이 지원 받아서 돈만 올리고 수익금만 올리는 거지 이것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에 보면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그다음에 75쪽에 보면 ‘외래어종 위탁처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에서는 4,000원*43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외래어종 수매사업’은 4,000원*12.5톤. 75쪽에 ‘외래어종 위탁처리’는 2,000원*37톤. 어떤 숫자가 맞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외래어종 33톤 정도를 수매했고요. 실질적으로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1억 3,600만 원 짜리는 도비와 시비가 따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밑에 ‘외래어종 수매사업’ 5,000만 원은 도비가 모자라서 시비 자체적으로 좀 추가로 세웠고요. 그 뒤편에 ‘외래어종 위탁’은 내년에 46톤 정도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37톤만 잡은 것은, 가물치 사료로도 쓸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이 수매사업을 하면서 다시 수매한 것을 농가들이 가지고 있다가 재수매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8.5톤 정도는 가물치 사료로 공급해볼 계획으로 해서 37톤만 잡았고요. 8.5톤은 관내에 5농가가 기르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농가에 한번 공급을 해줘볼까 해서 8.5톤 정도는 빼놨던 겁니다.

가물치 사료로 써보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넓게 봐서는 생선이잖아요. 이게 가물치 사료 말고 다른 쪽으로는 안 되나요?

가물치 말고는 다른 데에서는 선호도가 떨어져서요. 주로 고기에다 먹인다면 가물치 사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조시켜서 파쇄 하거나 하면 다른 용도로 못 쓰나요? 다른 지자체도 우리처럼 똑같이 처리하나요? 가물치용 밖에 안 되고...

가물치나 아니면 그냥 위탁처리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게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례를 수집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축산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산업환경국 뿐 아니라 평택시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요즈음 설왕설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 김영란법 」 이 생기는 바람에 업무추진비를 슬 데가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3%인가 5%인가를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평택시는 그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여비. 추진여비는 전부 다 인상했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하고 다 똑같이 올라왔던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시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 다인데... 중앙정부에서도 스스로 ‘쓸 데가 많이 줄었다고 해서 삭감을 하겠다.’ 이런 것을 제가 본 것이 있는데, 평택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집행현황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안 쓰잖아요. 어차피 요새 쓸 데도 없잖아요.

그래도 일부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70페이지에 ‘동물등록 관련 홍보물(위생용품 등)’ 이렇게 했는데, 9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 사유가 뭐죠?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채변봉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대다수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 중에 가지고 다니는 분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려동물의 채변이나 이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고요. 공원이나 이런 데에도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필요한 비용을 세우는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계속비, 2016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16페이지. 지금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해서 2개가 나와 있거든요? 8,0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고, 1억 1,000만 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가 지금 8,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 해서 ‘「폐기물관리법」, 「생활관리법」 위반 과태료’ 해서 1억 1,000만 원을 더 세웠는데 물론 쓰레기와의 전쟁 많이 저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근거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과태료는 올해 18건에 4,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2016년도예요?

예. 그게 일반폐기물 업체에 대한 거고, 생활폐기물 쪽으로는 부과를 2억 6,100만 원을 해서 올해 1억 4,9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를 했든, 못 했든 일단은 올해 근거치를 한다면 지금 이것도 모자라는 거네요?

그래서 1억 9,000만 원을 저희가 한 거고요. 과징금은 별도로 저희가 부과를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3년 동월 치 예산을 근거로 잡는다든가, 전년도 동월 치를 잡는다든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줘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세입이 정확히 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세출에 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징금은 올해 잡혀 있는 전액이고요.

올해 지금...

6건에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번 저기 하면 150만 원씩 과징금이 나가나요?

과징금이 사유에 따라서 다른데요. 2,000만 원, 1,000만 원...

6건에 8,000만 원이고, 그 밑에는? 폐기물 위반 과태료는요?

과태료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

300만 원씩 10건으로 잡아놨거든요. 올해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몇 건이나 매겼어요?

일반 업체에 대해서는 18건에 4,0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근거는...

18건에 4,000만 원이고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과태료가 1,801건에 2억 6,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4,000만 원을 매긴 거하고, 2억 1,000만 원을 매겼다면 올해 같은 경우 2억 5,000만 원이나 아니면 90%를 적용하거나 해서 근거치 있는 세입예산으로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요.

부과는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 징수를 보니까...

징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세입은 세입으로 잡아줘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위원님, 통상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은 징수가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생활폐기물, 그냥 일반적으로 쓰레기 검은 봉투에 버리거나 이런 과태료는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76% 정도 징수가 됐어요?

과년도 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것은 한 48%, 2015년도는 63%...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1억 4,900만 원입니다.

1억 4,900만 원에다 4,000만 원 해서...

한 1억 5,000만 원 잡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억 9,000만 원을...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에서 세출 20쪽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우리 산단에 개별입지 한 업체들 많잖아요.

예.

안내표지판을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제작해요? 누가 해요?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회사 앞에는 자기네들이 안내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회사 들어가는, 시도라든가 큰 도로 있지요? 거기서부터 진입하는 데 밀집지역으로 한 10개나, 5~6개라든가, 15개 이런 데를 입구에서 찾아갈 수 있게끔 안내식으로 표지판을 해 줍니다.

평택 관내에 그런 데가 많은데 여기 보게 되면 도로의 경관도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유발될 수 있고, 안내표지판들이 정리 작업이 안 돼 있고, 산발적으로 막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에 나온 것 보니까 우리가 개별입지 안내표지판 보수를 해 주지요?

네,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해 주는 거예요?

보통 설치도 기업에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요. 그 부분이, 차들이 야간에 운행하면서 파손을 하고 간다든가, 오래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녹도 날 수 있고 색이 바라고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산단에 종합적인 입간판을 해서 전체적으로 폐쇄가 됐거나, 페인트가 벗겨졌거나 했을 때는 유지보수 해 주는 것은 맞다고 쳐요. 그런데 개별 간판에 대해서 그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은 데요.

위원님, 공장 개별간판을 해 주는 거라기보다는 공장이 여러 개 있는데 진입로 있잖아요? 그런 데 그냥 놔두면 기업별로 우후죽순 간판을 해놓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간판을 해놓잖아요. 그것을 수리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종합간판 중에 낡은 것, 파손된 것 이런 것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문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입구에 종합간판 쭉 있을 거 아니에요. A, B, C, D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어느 기업이 A라는 기업 것 페인트가 지워졌다든가 훼손이 갔다면 그것은 보수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도로 주변에 개인들이 안내판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놨다 이거예요.

그런 것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500만 원씩 들어가요?

개별입지 자체가 전체적으로 평택시 관내 전체에 산재에 있기 때문에 최소 비용만 500만 원 잡은 겁니다.

더 들어갈 텐데요?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업지원 및 산업단지개발 관련 업무협의. 업무협의는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업무협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라는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예. 시책업무추진비.

1년에 몇 번이나 하는 거예요?

몇 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시로?

예. 수시로 기업체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 이것은 송탄, 세교 산단 거기만 해요?

평택에 있는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산단, 산업단지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송탄 산단에서 하잖아요.

송탄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이 송탄산업단지, 세교산업단지, 칠괴산업단지, 장당산업단지, 진위산단까지 해서 5개 산업단지를 이것의 비용을 계상해 준 겁니다.

매년 연간 1,000만 원씩 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1쪽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매년 금액이 3억 원인데, 이거 증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적게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요...

한도가 2억 원이에요?

지금 한도가 3억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이것이 소멸성은 아니거든요. 소멸성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 2015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었던 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40억 원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다시 40억 원의 원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IBK기업은행에서도 40억 원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금이 80억 원이 되면서 내년도 예산 10억을 세우면 또 IBK에서 10억을 대서 내년부터는 총 100억 원의 재원으로 대체로 해 주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 10억 원만 세워도 최종적으로 1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매년 예산을 보게 되면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신용...

경기신용재단 기금이에요. 기금. 기금 출연하는 거요.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3억 원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매년 3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억씩 하는 겁니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 특례보증으로...

이자가 얼마 나가는 거예요? 한 2%대 나가나요?

기업마다 다르죠. 보증능력이 부족한 기업들, 저희가 담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 보면 되고요. 이것은 기업마다 이율은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3억 원 예산을 세우면 3억 원을 다 대출해 가요?

3억 원을 가지고 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보증료입니다. 보증료를 지원해 주시는 거라 보면 됩니다.

23쪽 포승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 이 돈이면 다 끝나요?

이 예산이면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제발 거기 회의할 때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면서 하지 말고, 시의원들도 초청하지 말아요. 그냥 그 돈 가지고 지으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쪽.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 6억 원을 금년도에 처음 세웠는데 가구당 200만 원씩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

300가구?

예.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부락이 선정되어 있어요?

선정은 내년 초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거고요. 내년 초에 읍·면·동별로 공고를 새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삼천리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고, 정압기부지라든지 사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결된 마을이 몇 군데인가 알아보니까 4개 마을 정도 되고, 그게 한 300세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을 일단 세우는 거고요. 내년 초에 다시 저희가 전부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으면 추경에 또 세울 수 있어요?

그럼요. 신청을 받아서 일단 심의위원회...

아니, 추경에 받을 수 있냐고요? 이것은 추경에 안 되잖아요.

세울 수 있습니다.

삼천리에서 자연부락을 전수 조사해서 ‘여기 꼭 필요성 있다.’ 해서 요구했을 때는...

삼천리가 조사했을 때는 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마을이 또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마을이 준비가 되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뭐예요? 사유지가 많아서...

사유지, 정압기부지...

동의 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마을 주민들끼리 또 뜻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요. 그런 것이 다 준비된 게 한 4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또 추가로 준비되면 예산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24쪽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작년도에 추팔리인가? 어딘가 두 군데 했었는데, 거기 주민들 괜찮대요?

현재는 주민들 반응은 좋은 편인데요. 마을에 따라서는 올해 아시지만 서탄 쪽에서 주민들이 선정됐다가 반납을 해서 팽성 쪽으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응은 좋아지고 있지만, 도시가스에 비해서는 호응도는 덜한 편입니다. 하지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설치하려면 마을 공동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보통 마을회관 앞에 많이 설치하죠.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시도비를 합쳐서 3억 9,000만 원인데, 방림2리가 지금 몇 가구가 돼요?

방림리요?

방림2리인데...

올해가 월곡1동...

그런 것은 하지 말고요. 지금 어떤 판단을 가지려고 하면, 공적인 예산이 3억 9,000만 원이 투여되고 자부담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자부담이 됐을 때 가구 숫자를 보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그 판단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가구 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막말로 10가구 있는 데에다가 3억 9,000만 원을 했으면 과한 예산 아니에요.

가구 수는 보통 50가구 정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읍·면·동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알아보러 나가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방림2리 한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구가 몇 개가 되면 3억 9,000만 원을, 막말로 10가구에다 3억 9,000만 원을 해달라면 해 줄 거예요?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옆 동네인데 70가구 돼요. 그러면 방림2리가 올해 신청 들어온 거예요?

내년 사업에 들어갑니다.

2017년도 사업에?

네. 한 군데 들어온 겁니다.

자부담 6,000만 원 가지고 한데요?

네. 그렇게...

다시 한 번 조사해 봐요. 자부담률이 높다고 투덜대는 것 같은데. 반납하지 말아야지요. 도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여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마을 이장님하고 전화통화 한번 해보세요.

확인 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26쪽을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4,500만 원을 세웠네요?

네.

뭘 이렇게... 유지보수 거기 많이 해줬잖아요.

광장 지반 침하하고, 보도블록 보수공사하고요. 1층 출입문이 잘 안 돼요. 그거하고 건물외벽 청소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이거 견적 제대로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4,500만 원씩 들어가요?

네.

견적 뽑은 내역서 있어요?

네.

한번 줘보세요.

한노에서 견적...

견적 한 군데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몇 군데에서 받은 거예요?

근로자복지회관을 한노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견적 받아서 우리한테 사업비를 청구해요.

견적을 받을 때 몇 군데에서 받았냐고요?

두 군데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네.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빨리 갖다주세요.

네.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비로 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한노에서 하는 겁니다. 한노에서 근로자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한다고 사업계획에 올라온 겁니다.

대상은?

예?

한노총, 민노총한 하는 거예요?

한노만 하는 겁니다.

한노에서만 한다고?

한노.

한국노총에서만?

예.

소요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한노가 지금 조합원 수는 4,708명입니다. 한 2,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날 하루에 할 것 아니에요?

네.

평택시 시민체육대회 하면 하루소요 예산이 얼마 들어요?

보통은 한 동에 2,000만 원씩 듭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행사도 하면서 명랑운동회도 하고, 초대가수도 초청하고, 노래자랑도 하고 그날 하는 것으로 계획에 들어왔습니다. 자부담 20%에 보조가 4,000만 원 해서...

그럼 여기 자부담은 왜 안 썼어요?

자부담은 안 썼는데요. 우리한테 시 보조금만 들어온 겁니다.

시 보조금 4,000만 원으로 다 치러지면 자부담은 형식이지.

한노가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할 때 자부담 매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노총만 해 주면, 나중에 민노총도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민노는 임대료만 요구하고 사업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매번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단체 지원금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6,120만 원을 쪼개주는 거예요?

한노총은 사업비가 1,500만 원 밖에 안 되고요. 민주노총이 4,620만 원인데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여기는 프로그램하고, 교육하는 곳의 임대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이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라고 했지요?

네, 프로그램 하는 데 임대료.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뭐라 나왔어요? ‘임단협 교섭위원 교육,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상담 및 교육 등’.

거기에 통합적...

한국노총이 1,500만 원, 민주노총이 4,600만 원.

한국노총은 프로그램 운영비 하는 거고요.

아니, 임대료라 했잖아.

예.

이게 무슨 임대료예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임대료 쪽으로 사업을 요구한 겁니다..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체육대회 한국노총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해마다 조그맣게...

전에는 얼마씩 지원해줬어요?

그전에는 900만 원씩 했는데요. 근로자의 날 행사하면서 그때는 등반대회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폭넓게 근로자들 참석해서 그날 하루 운동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면서 가족끼리 같이 근로자의 날 행사를 하고 싶어서 사업계획에 들어온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발전기금 하는 거지요? 주변지역 발전지원금...

일자리에는 없고...

기업정책과에서...

기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서미경 과장 너무 잘하시니까 그만 물어보고. 기업정책과 주변지역 발전지원금...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포승에 14억 6,000만 원 작년에 마을별로 다 해줬잖아요. 제가 전화상으로 명시이월 하지 말고 다 돈 넘겨주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전부 보냈습니다.

태양관은 아직 안 됐다는데요? 4개 부락이 태양광을 요구했는데, 태양광에는 돈 안 넘어왔다는데요? 14억 6,000만 원 포승읍에 다 넘겨줬어요?

올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재배정 끝났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물어본 것은 태양광에 예산이 넘어갔냐고요? 4개 부락이 태양광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넘어갔냐고요.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포승읍으로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재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선을 끊어줘야 돼요. “넘어간 것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행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245쪽에 ‘포승읍 원정2리 복지회관 등 3개소 유지관리’ 해서 포승읍 원정2리 복지회관은 서평택 환경위원회에서 활용하는 복지회관이죠?

네.

전에도 지원해줬어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 주는 거예요? 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사업 자체는 전체적으로 포승읍에서 협의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이것도 한국천연가스 기지 주변 그것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발전소.

이것은 발전소 겁니다.

서부 발전청?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전에 없던 것으로 왜 해 주냐고요.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포승읍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마을별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마을별로 한다면 원정1리 마을복지회관, 그다음에 원정2리 자체 지원금 이중으로 받는 것 아니에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도 그렇고, 천연가스주변지역 특별회계도 그렇고,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포승읍에서 편성하면 저희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편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복지관이라고 명칭만 걸고 신청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편성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근데 마을에는 예를 들어서 지원금을 받을 때 ‘뭐를 하겠다.’ 목적사업을 써서 넣잖아요. 그럼 원정2리 마을복지회관은 뭘 한다고 써놓은 거냐고요.

이거는 전기료...

경상경비까지 다 대 준단 말이에요? 아니, 공공시설물에다가 우리 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기료까지 다 준단 말이에요?

저희가 발전소 주변해서...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해야지요. 전기료를 왜 지원해줘요? 예를 들어 자연부락의 마을단위로 지원해 준다면 도로포장을 한다든가, LED등을 단다든가 무슨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정2리 복지회관은 무슨 목적으로 지원해 주냐고요? 지원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눈먼 돈이라고 달라면 그냥 덜컥 집어주는 거예요? 원정2리 마을 복지회관에 얼마 해 주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단체 저기에 따라서 덜컥 주지 말아요. 원정2리 마을 복지회관에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정2리 복지회관에...

아니, 얼마 지원해 주냐니까요?

3,700만 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승에 3층짜리 문화복지센터가 들어섰다고 했는데, 거기 지원사업하면 연간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3,700만 원을 어떻게 쓴다는 내역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님, 내역서를...

이것은 시 건물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사항 없이 3,700만 원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역서 제출하겠습니다.

내 마을이라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예산달라고 한다고 덜컥덜컥 집어주지 말라고요. 이것 처음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한 번도 안 줬던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취지상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도 옛날에 목적사업으로 지원해줬잖아요. 법에 의해서 지원해줬잖아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혜택 받으라고 주는 것 아니에요. 옛날 농로포장, 포승읍에 일반회계 쪽으로 다 해 줄 것을 농로포장이라든가, 용·배수로 공사 쪽을 발전소 지원기금으로 마을별로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이거 복지회관이에요. 말 그대로 원정리 복지회관이에요. 거기서 자체 수입할 것 아니에요. 수영장이 있고, 또 보건소가 임대를 주잖아요. 그것으로 운영비가 모자란다고 해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기업정책과 9쪽 세입 부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10건이네요?

네.

그것은 걸려서 100만 원만 내면 영업정지 같은 것은 없고 그냥 과태료만 내면 되나 해서요. 9쪽 상단 부분 첫 번째, 세입 부분입니다.

물론 위반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거래사항기록부 미보고, 석유판매가격 미보고, 등록변경사항 지연신고 이런 것이 과태료에 해당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적발되는 것은 혼합유 같은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적발되는 건수가 없나요?

혼합유도 가끔 저희가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가 있어서 저희 시랑 같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환경국에서는 단속 할 때 관련 부서에서 안 나가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적발되면 우리한테 통보하면 우리는 그냥 과태료만 징수하는 건가요?

같이 처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탱크를 바꾸는 주유소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적발돼서... 유질이 나빠서 그런가, 품질이 나빠서 그런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22쪽이요. 운수업체 손실보전금이 8,000만 원이 2017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네요?

예.

이거 가지고 되나요?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경기고속이 남부터미널, 송탄, 청북, 포승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데 1일을 9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9회 운영하는...

그러니까 시외버스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외버스인데 경제성이 안 맞으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 회사에만?

예.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래요. 23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 하셨지만 포승공단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공사가 53억 원이 금년에 드는데, 혹시 설계가 나와 있나요?

실시설계용역해서 착공서 제출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세도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축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우리 시에서 입찰 들어가기 전에 의원들한테 그것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탄 산단 게이트볼장 유지관리비는 전기세인가요?

전기료하고, 수도료요.

거기는 체육과에서 안하고 여기서 하나요?

저희 산단 내, 근린공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수도료하고, 전기료를 예산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 하셔서 넘어가고요. 우리 예산만 6억 원 세웠는데 경기도에서는 아직 안 내려왔나 보지요?

경기도 예산은 내년 초에 시·군별로 협의를 해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근로복지회관 시설물 유지보수. 그게 언제 지은 거죠?

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이면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겠네요?

네.

하단에 보면 공용차 구입 2,800만 원인데, 이것은 무슨 차인가요?

일자리경제과 차 사주는 겁니다.

차종은 뭐예요?

회계과에서 ‘니로 하이브리드’라는데요. 우리가 살 권한은 없고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사주는 거예요?

예. 예산은 여기다 세워 놓고...

그럼 전기 차가 아니네요?

네, 니로 하이브리드.

그러면 지원이 한 50% 지원되나요? 전기자동차 같은 것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2,800만 원짜리가 없는데, 작년에 2,000만 원 선에서 했는데...

차종이 니로 하이브리드래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하이브리드 차는 더 비싸요.

비싼 건가요?

예.

27쪽에 일자리 창출사업 홍보비가 800만 원, 그 밑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들 참석하세요?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예. 작년 추경 때...

한 번밖에 안 한 거죠?

예. 작년에 조례가 9월인가 만들어져서 한 번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 네 번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번 정도하려고...

기업 청년인턴 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여기는 본예산 만 나와서 그런 거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8,700만 원 세웠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 청년들, 모자라지 않아요?

작년에 처음 했는데 그렇게 인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구직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된 거네요?

네. 노력을 해서 충분하게 해보려고요. 20명 분입니다.

20명?

예.

28쪽 리모델링은 어느 동네인가요?

이것은 시청 앞에 옛날 일자리센터 했던 데를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 만드는데요. 우리가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 과에서 회의실로 좀 쓴대요. 그래서 거기를 막아서 리모델링을 할 비용입니다.

우리 본청이라는 거죠?

옛날 구)의회 2층, 옛날에 일자리센터 했던 데요.

마을공동체라서 마을에 해 주는 줄 알았어요.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요.

32쪽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4억 8,500만 원 섰는데 요즘 보면 사업비들이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은 아케이드 100m 구간인데요. 실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18억 원이고, 올해 배정을 받아서 12월 초에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내년도에 일부...

그러면 부분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100m 구간 단위인데요, 예산만 올해 내려오고 나머지 4억 8,000만 원만 내년에 내려오면 다 끝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조금씩 발생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보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시야가 좁은 면도 있고요. 그래도 몇 번 하다보니까 더 꼼꼼하게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적서하고, 설계도면하고 해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통시장 거리 공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7,000만 원인데요. 작년에 안중시장에 음식체험하고... 이 돈이 우리 쪽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한미 우호증진해서 우리 쪽에 7,000만 원 정도를 해서 제가 세출을 잡은 건데요. 작년에는 안중읍 거기가 좀 너무 낙후돼서 길거리 공연하고, 그다음에 음식대회, 아이들 사생대회 이렇게 해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를 통해서 한미협력과 예산을 봐도 통이 커서 그런지 사업구상도 안 해 보고 무조건 넘겨주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작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7,000만 원으로 예산이 2,000만 원 줄었더라고요.

줄은 거예요?

예. 작년에는 9,000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왔는데 2,000만 원 줄었어요. 우리는 줬기 때문에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예산 준 것은 잘 쓰겠지만 예산도 어느 부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율적으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길마골 행사할 때 10월 12일 날, 총 예산비 얼마나 들어갔다고요?

길마골 행사 여러 번 많이 했거든요.

아니, 그날 한 것만요.

그때 제가 보기에는 한 3,5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가서 말 몇 마디하고 50만 원 주는 데가 있어요?

50만 원이요?

사회자 50만 원 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도 업무협의를 잘 좀 하세요. 업무협의를 해서 예산 낭비 좀 시키지 말라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터무니없는 예산이 나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줬는데 업무협의 하시면서...

그런 것은 50만 원은 거의 다 들어가는데...

아니, 조그만 동네 사회 보는데 무슨 50만 원씩을 줘요.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 하면서 꼼꼼히 챙기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하기 싫으니까 돈 뭉텅이로 주고 이벤트 회사에 다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런 거예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평택시의회 농업경영인대회 지원’ 300만 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경기도대회참가 지원’이 50% 증액이 됐는데, 농업인구가 늘어나서 증액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회를 하다보니까 다른 단체보다 인원이 많아가지고 계속 행사 때마다 올려주라고 해서... 사실 상당기간 못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좀 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기왕 올려 줄 바에는...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지원’은 동결이에요. 여기도 올려줬어야죠.

거기는 남자경영인들은 500명 정도 되는데...

농업경영인회에 올려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여태껏 적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성농업인들도... 요새 남녀평등으로 여성이 더 세잖아요. 여기도 더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형평성을 따지다 보니까 인원수는 적은데...

다음에 36쪽에 위에 보면 ‘전농연 경기도대회 개최 지원’ 하는 게 평택시에서 하겠다는 거죠?

8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평택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할 만한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1박2일로 하는데 무봉산수련원에서 1박2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위치가 되나?

한 500여 명 오는데요.

차 세울 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경기도에서 오면 대형버스가 올 텐데...

타 시·군은 대형버스로 오기 때문에요.

그러면 무봉산에 주차를 어디다 세워요. 주차장 부지가 적어요. 단체하고 상의 좀 해 봐요. 현장도 가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37쪽에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 지원’이라고 했는데, 작년도 보다 절반 정도가 확 줄었네요?

이게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데에서... 우선 신청을 해서 안 되면, 대부분 농민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무이자로도 해주기 때문에 그곳으로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줄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금액적으로 50%를 줄였는데, 큰 문제없어요?

예, 올해 나가는 것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농가도우미 지원’ 있잖아요. 보니까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및 가사일을 대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다는데, 그럼 여성농업인이 출산할 때 농사일을 대신해 줘요?

네, 90일 간 가사도우미를 해주는 겁니다.

출산하면 가사일을 갖다 대신해 준다?

농가도우미라고 해서 집안일도 해주고 같이 일할 수 있으면 일도 같이 하고 그런 도움...

누가 5만 원 받고 농사를 지어줘요, 되지도 않을 거. 일당 5만 원으로 잡아놨네?

네.

빛 좋은 개살구 같은데요, 이건? 내가 출산하는데 식구들이 돌봐주지, 누가 해요 그걸?

그래도 올해 5명이 신청해서 5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다음에 41쪽에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2019년도라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3개소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올해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길음1리, 고잔3리, 야막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 사업공모 용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2019년도 공모사업인데, 내년도에 2017년인데... 예산세우는 것을 2년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용역을 해서 공모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준비를 해도 그렇지 2년씩이나 미리 예산을 세운다? 2년 전에?

올해 하는게 2018년도 공모 준비를 하는 거고요 2019년도가 2018년도 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연구용역을 2019년도에 3개소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2019년 사업인데요. 연구용역을 내년에 공모 준비를 해서 2018년도 봄에 농식품부에 제출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와야 하기 때문에요. 사업만 2019년 사업이고요 공모는 2018년도에 해야 됩니다, 내년에 준비해서.

내가 좀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님, 2018년도에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요. 거기에 응모를 하려면 미리 연구용역을 해서 2018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2019년 사업비를 탈 수 있는 거죠.

이게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년도에 준비해서 2018년도에 공모를 하는 거죠

48쪽에 ‘농업인 안전보험 지급’ 이건 뭐에요?

상해 및 질병치료비, 입원비, 병급여, 재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농업인이 안전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의 20% 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부담이 80%고요.

여기 설명서보니까 “재해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보상하여...” 재해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해 입었을 경우에,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셨을 때...

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의 20%를 지원해 드리는 거죠

여기 보니까 5,000건인데...

NH농협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죠.

근데 5,000건 갖고 되냐고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협 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올해 들은 건수가 4,326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요? 세대수가? 2만? 3만 세대?

1만 세대정도...

지금 5,000건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라 올해 추진을 해보고요.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

작년에는 4천 어쩌고 하는 건 뭐에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농협을 통해서 들고 있는 농가를 파악한 겁니다.

다음에 50쪽 하단에 보면 ‘슈퍼오닝 판촉용 농산물 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쌀 하고 원예작물 구입하겠다는데, 쌀이 2,000원 곱하기 2만개인데 2,000원짜리는 뭐예요?

500g짜리 홍보미...

그것은 누구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홍보 나갔을 때...

500g짜리 그것을 갖다 준단 말이에요?

예, 판촉 활동하는 겁니다.

500g이 3인용~4인용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한번 시식해 보시라고 홍보용으로 드리는 겁니다.

원예작물은 뭐 구입하는 거예요? 571박스

주로 배, 오이 여기서 나오는 호박, 송탄APC에서 나오는 과채류하고요.

그것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홍보 나갔을 때 시식하고 거기서 하는 겁니다.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농민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시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 차원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은 단체에서 좀 갖고 와서 시식도 시키고... 홍보하는 것은 시에서 직원들이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농협에서도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든 재배농가든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봄나들이 축제 같은 데서는 송탄농협에서 ‘오이Day’ 이렇게 해서 오이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57쪽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에 보니까 거의 작년도에 14억 원에서 내년도 게 금년도 예산에서 25억 원으로 했는데, 용배수로가 원래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요. 거의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저희 시로 많이...

그 사람들은 앉아서 없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해라.’ 어쩌고 그러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무한대로 퍼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노력은 안하고. 금년도 14억 원에서 내년도에 25억 원으로 이렇게 까지 증액을 해 달라고...

위원님, 작년에 14억 원이 아니었고요 추경을 또 세웠습니다. 추경을 세워서...

추경에 얼마 세운 거예요?

그때 25억 원인가 세웠습니다. 22억 원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을 실질적으로 세운 겁니다. 저희가 14억을 세웠던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촌공사가 자기들 관리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공사 스스로 예산 확보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14억 원을 세웠다가 결국은 농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셔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세웠던 부분입니다. 사실 25억 원 가지고도 조금 모자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 없다는 소리는 잘하고요. 보니까 시비로 도와준다고 해서 고맙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부족한 건 맞습니다.

퍽 하면 지역구 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 시비나 빼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대한도로 농촌공사에 촉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81쪽 자원순환과 ‘청소용 손수레 구입’ 청소용 손수레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손수레를... 사실 기존 손수레 크기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화원들이 쓰는데 거부감을 가져요. 그래서 서정동에 시범적으로 작은 것으로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팸플릿이라도 보여주면서 하든가요. 왜 그러냐면 먼저도 분리수거함 망 좀 어떻게 하랬더니 150Kg까지도 견딜 수 있는 PE재질인가 어쩌고 했는데, 그거나 좀 바꾸라고 했더니 ‘에코센터 가동’ 어쩌고 하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있어요. 어느 날 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뭐에요, 이게.

그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이게 툭 허니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길거리 분리수거함 노후교체 추진’해 가지고 신문에 나왔잖아요.

위원님, 그것은 저기예요.

길거리에 있는 것 봤어요.

그것은 버스정류장 같은 데에 보면 요즈음 젊은 분들이 테이크아웃 많이 하잖아요? 들어가지를 않아서 위에다 놔두면 바람 불면 막 쓰러지고 해 가지고 튼튼한 것으로 바꾸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쓰레기수거함 같은 것 지금은 거의 다 철거 했잖아요. 이게 그런 용도 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잖아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분리수거함인데, 이게 넘치면 여기가 또 쓰레기장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빼놓다 보니까, 지금 까지는 공공용 파란봉투를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보기에도 좀 그렇고 그래 가지고 시민들 반응도 통을 좀 놓는 게 낫겠다.

이게 보기에도 놓는 게 좋아요. 좋기는 좋은 데, 이게 넘치면 여기가 쓰레기장이 된다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 손수레는 무엇인지, 팸플릿 좀 보여줘 봐요.

알겠습니다. 사진으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화원 겁니다.

저기 같은 건가? 마트 갈 때 보면 끌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조그마해서 괜찮잖아요. 바퀴 두개짜리 끌고 다니는 거, 가볍고.

형식은 비슷합니다.

장볼 때 바퀴달린 주는 거 있잖아요?

비슷합니다.

밑에 보면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 구입’ 했는데 그물망 그냥 계속 쓸 거예요? 국장님?

저희가 당초에 1,900원 짜리를 했다가 내년에는 2,300원으로 단가를 높여가 지고...

단가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유기견들이라든가 개나 고양이들, 폐지 줍는 사람들이 다 파헤쳐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좀 할 수 있는... 다 날리고 찢어지고 하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얘기한 건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철망을 놓은 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차지하는 면적이 있고 그래 가지고...

면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이 깨끗해진다면 면적을 뭘 따질 게 있어요. 면적 얘기하면, 헌옷수거함들 있는 것 다 수거 좀 해 봐요. 그 면적은 얘기도 안 해요? 그건 종류도 다양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통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 보면 일반 가정집에서 쓸 수 있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건조시켜가지고 분쇄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보조를 해주자는 말씀이죠? 건조기나 이런 것을 보급하고 보조금을 주자는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지금 음식물이... 저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보여요. 그전에는 검은 봉투에다 해 가지고 막 집어넣었는데, 요새는 지정봉투를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건조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름철에 찢어져가지고 냄새나고 또 넘쳐서 옆에다 세워 놓으면 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찢어놓고...

그것은 하여간 현재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 음식물 분쇄기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분쇄기요?

지금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갈아서 버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서 영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분쇄기는 일단 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그것은 하수팀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분쇄를 해서 하수처리장까지 오·폐수관로가 확실하게 있으면 갈아서 하수처리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방법이기는 한데, 그게 보장이 되려면 거기까지 막히지 않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배 같은 것을 잘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 하수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한 구역에서는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기계를 설치해서 모든 음식물을 갈아가지고 하수를 통해서 내보내면 깨끗하기는 깨끗한데,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구배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지금 안성시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범운영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인지, 정당한 건지. 그리고 이게 가정집에서도 아니면 일반아파트에서도 개인적으로 다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하수처리장의 문제 이게 해결이 돼야 특정지역에서 허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음식물분쇄기가 수도 없이 특허로도 많이 나와 있고, 지금 다단계로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시에서 아니라고, 동이나 뭘 통해서라도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것은 안 되는 거라고.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하수 팀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조기 문제나 이것도 연관이 되는데, 저희 시는 에코센터 안에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섭니다. 3년 있으면 들어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이중투자가 돼요. 건조기를 개인이 사서 쓰는 건 좋지만, 그것을 만약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면 그것도 지원해주고 처리시설도 있고 이런 셈이 되거든요.

아니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통 비치되어 있는 데에... 캔 압축기 이렇게 있듯이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는 데, 그런 데에다가 하나씩만 갖다 놓으면 낫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걸 제안 하는 분도 있어요.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대규모로 하든 소규모로 하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투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시에서 우리 시 안에 있는 모든 음식폐기물을 처리 할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또 처리시설을 두는 셈이거든요,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