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기획조정실장 서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47만 평택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혜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을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목적사업 융자를 위한 기금으로써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및 「평택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영 및 운영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12월말 통합관리기금조성액은 165억 9,445만 7,000원이며, 2017년도 말 통합관리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399억 원이 증가한 564억 9,4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32쪽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이자수입 8억 8,900만 원, 예치금 회수 165억 9,445만 7,000원, 예수금수입 40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통복지구도시개발사업융자금 50억 원,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을 개별기금으로 배분하는 예수금 이자상환 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조성된 기금 514억 9,445만 7,000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문화진흥기금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은 2020년까지 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평택시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12월말 문화진흥기금조성액은 16억 845만 2,000원이며,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보다 4억 3,587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4,43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0쪽~42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587만 9,000원, 예치금 회수 5,449만 1,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지출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억 원과 예치금 9,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책자 51쪽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5.36%인 846억 9,056만 원이 증가한 6,357억 1,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보통교부세로 1,200억 원을, 조정교부금으로 67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3,6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50억 원을, 증지판매수입으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시·도세 징수교부금으로 115억 원을, 공공예금이자수입 30억 6,400만 원, 기타이자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약정에 따른 출연금으로 3억 원, 지방소비세 안분 수입 28억 원, 지난연도 수입으로 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로 5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문예관광과 소관입니다. 문예관광과는 공유재산임대료로 9,200만 원, 2014년 일산에 대규모 스튜디오가 개장됨에 따라 평택호 관광단지 사용실적이 없어 1,200만 원 감 편성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 재청 공모사업인 팽성읍 객사를 활용한 생생문화재로 3,4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으로 1,0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활동 지원사업으로 2,510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사업인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으로 24억 2,100만 원, 전통사찰 목조건물의 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내리캠핑장 조성사업으로 9억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2,17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하여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4억 3,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사업입니다. 경기도지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288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으로 450만 원, 지역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화 추진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문화특화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48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2,907만 원, 도공모사업인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으로 892만 원, 아마추어 연극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175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 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9,950만 원, 전통사찰인 자비사 및 약사사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5,200만 원 그리고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비로 8,700만원,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재시설 구축사업으로 850만 원, 방재시설 유지관리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국고보조금으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구축,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로 2,164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평택시 사회조사에 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총수입은 1억 6,450만 원으로 남부, 서부 임대료 1,300만 원, 문예회관 사용료로 1억 4,450만 원 주차장사용료 그 외 수입으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영 상정 보사업소입니다. 영 상정 보사업소는 시·도비보조금 범죄취약지대 CCTV 설치사업에 1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7.2%인 146억 9,954만 원이 감 편성 되어 396억 8,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61.5%가 감 편성된 127억 7,495만 원이고, 디자인과는 37.3% 감 편성된 4억 2,537만 원, 세정과는 5.75% 감 편성된 8억 9,079만 원, 문예관광과는 57.42%가 증가하여 145억 4,421만 원이며, 정보통신과는 8.67%가 증가하여 47억 9,187만 원, 문화예술회관은 16.39%가 증가하여 12억 7,617만 원이며, 영 상정 보사업소는 4.38%가 감 편성된 49억 8,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정시책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포상금으로 9,660만 원, 제안 제도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1,300만 원, 시책개발 프레젠테이션 발표대회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 「지방자치법」제34조 및 「평택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으로 500만 원, 평택시 발전전략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으로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평택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제4조2항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의 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활동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규제개혁 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포상금 1,030만 원, 소송수행지원 일반운영비로 5억 1,525만 원,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수행지원 일반운영비가 전년대비 1,545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마을변호사 제도운영을 위한 마을변호사 수당 1,320만 원, 마을변호사 홍보물 제작 2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의 무료법률 상담을 통한 고충해소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법률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평가운영 일반운영비로 6,340만 원, 시정평가시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평가운영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이유는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중앙부처 및 경기도 공모사업을 비롯한 각종 평가대비 조사 및 자료 제작비로 3,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 지원 일반운영비로 8,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900만 원, 출연기관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용역 시행을 위한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용역비로 2,200만 원, 예산절감성과급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로 100억 2,8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12억 1,6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3,487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디자인과는 경관 및 디자인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850만 원, 디자인 마인드확산 교육예산으로 1,020만 원, 도시계획상인기획단 운영예산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택시 경관계획 정비로 2억 5,000만 원, 평택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정비로 2,000만 원, 공용전기자동차 구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관사업 유지관리 예산으로 730만 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1억 8,264만 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일반운영비로 6,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으로 5,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담금으로 9,148만 원,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9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개별주택가격 검증 일반운영비로 1억 1,793만 원,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인건비로 1,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포상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1,661만 원,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최소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132만 원, 세외수입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 부담금으로 3,050만 원,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문예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농악보존회 전승활동을 위해 전승지원금 6억 1,080만 원, 전승학교 육성사업비 1,500만 원, 농악강습프로그램 운영비로 1,152만 원, 농악보존회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정기발표공연비 1,300만 원, 평택민요보존회 전승활동 지원금에 2,7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평택민요 전승학교 및 시민강좌로 940만 원, 민요보존회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7,038만 원, 서각장 작품전시회로 1,500만 원, 평택민요 정기발표 공연비로 1,300만 원, 도비보조 지역문화재 전승사업비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농악, 평택민요 무형문화재 상설공연비로 1억 5,000만 원, 지역문화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원 활동비와 운영비 보조금, 웃다리문화촌 시설환경개선비로 6억 7,078만 원, 대보름축제 지원비 2,050만 원, 전국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사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충·효·도 선양사업비로 500만 원, 문화정책사업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경기도 삼남길 관리운영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494만 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로 1,500만 원, 문화 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재 사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진위향교 활성화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문화바우처사업으로 6억 2,675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으로 2,500만 원, 기존시설인 현덕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8억 2,200만 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동사업으로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예술진흥을 위한 기획공연사업비로 1억 3,000만 원, 찾아가는 음악회 1억2,500만 원,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74쪽 시민 제안 공모사업비 2억 5,000만 원, 거리공연사업비 6,300만 원, 지영희 국악대전사업비로 8,000만 원, 무형문화재축제비로 9,000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비로 2,975만 원,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비로 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비로 4,836만 원, 락페스티벌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가족캠핑스마트영상제 보조비로 1억 8,000만 원,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평택호예술관 운영비로 1억 360만 원, 전시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 원평나루억세축제비로 6,000만 원, 평택호 풍어제 및 물빛축제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노을 동요제 5,0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음악회 8,000만 원, 콘서트7080 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6억 6,800만 원, 도비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향토문화재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운영비 4,500만 원, 전통문화특화프로그램 운영비로 1,600만 원,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로 3,8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0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1억 1,400만 원, 관광박람회 참가 등 비용으로 5,500만 원, 한국소리터 위탁운영비와 외관청소비로 5억 5,000만 원, 안정리지역 활성화를 위한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비로 4억 2,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지영희 문화관광 콘텐츠개발사업비로 1억 4,000만 원, 관광안내소 운영사업비로 5,300만 원, 국비지원사업인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으로 2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택호 관광단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로 4억 2,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 내리캠핑장 조성사업으로 18억 원, 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조사용역비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평택호예술단과 관광단지 인건비로 2억 1,673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8,363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인터넷서비스 운영 일반운영비로 2억 1,537만 원, 웹사이트 통폐합 및 콘텐츠 개발로 6,000만 원, 장비가 노후 되어 안정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백업시스템의 대체구입, 홈페이지 성능관리 및 문서바로보기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비로 4,248만 원, 정보화지원 일반운영비로 1억 791만 원, 정보화시책 업무추진비로 800만 원, 장비가 노후 되어 안정적인 서비스가 어려운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추가구입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데이터 활용기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3억 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4억 3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지방행정정보망 운영 일반운영비로 3억 4,994만 원, 네트워크장비 구입으로 1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프트웨어관리 일반운영비로 2억 7,210만 원, 전산장비 확충을 위해서 5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시도백업센터 구축부담금 리스료 488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리스료 1,984만 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 4,1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3억 701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메모리 추가구입 등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일반운영비 5억 2,824만 원, 인터넷전화기 등 구입비 2,932만 원, 통계조사 일반운영비 1,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사업체조사 인건비 2,430만 원, 일반운영비 8,301만 원, 사회조사 일반운영비 4,550만 원, 여비에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관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840만 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비 정비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로 8억 8,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5,20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청사환경미화를 위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억 1,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 영 상정 보사업소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1,000만 원, 공공운영비 9억 2,243만 원, 통합관제센터 시책추진비 500만 원, CCTV 영상반출 보안솔루션 구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11억 원, CCTV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250만 원, CCTV 공공요금 및 제세로 15억 8,400만 원, CCTV시스템 통합유지보수로 6억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로 1억 5,308만 원, U-City 구축운영 자가통신망 유지보수로 945만 원,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 상정 보사업소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3,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25쪽 세입예산서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안은 당초 6,976억 4,623만 원보다 74억 5,307만 원이 증가한 7,050억 9,9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정부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보통교부세 74억 4,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문예관광과는 2015년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2건에 국도비보조사업의 정산반환금 9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기획조정실 전체예산액은 731억 4,846만 원입니다. 27쪽 기획예산과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99억 4,04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의회 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 20억 7,998만 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로 2016년 9월 27일 무기계약직 임금교섭 확정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총무국장 비서요원 임금인상분 128만 원을 증액하여 3,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쪽 문예관광과 인력운영비로 평택호예술관 무기계약직 2016년도 임금협약인상분 120만 원, 평택호 관광단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2016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인상분 379만 원을 계상하여 평택호 예술관 및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5년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2건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반환금으로 2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은 책자 67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일반예비비에서 2,700만 원을 조정하여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액분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을 충당하였습니다. 68쪽 영 상정 보사업소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이 2016년 11월 24일 교부되어 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총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총액은 792억 5,918만 원으로 2016년 대비 239억 2,98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728억 9,045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489억 4,754만 원 대비 239억 4,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2017년도 기금별 총 자금운용계획은 619억 1,969만 원으로 2016년 180억 1,126만 원 대비 439억 84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별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175억 8,605만 원으로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등 재난예방대책비에 19억 3,46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156억 5,145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조성규모는 583억 8,345만 원으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기타회계예탁금의 50억 원과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18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514억 9,445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문화진흥기금의 조성규모는 4억 9,037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4억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9,037만 원을 예탁·예치할 계획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조성규모는 428억 1,500만 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400억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28억 1,500만 원을 예탁·예치할 계획입니다. 5쪽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규모는 7,826만 원으로 전국체육대회 지원 등에 5,00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2,826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계정 조성규모는 6억 9,752만 원으로 사회복지사 마음치유사업 등에 1억 7,583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5억 2,169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활계정조성규모는 9,021만 원으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비 지원에 67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8,351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계정의 조성규모는 6,136만 원으로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1,636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조성규모는 1억 90만 원으로 여성권익증진사업에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시금고에 6,09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6쪽 검토의견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의거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2017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728억 9,045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 489억 4,754만 원 대비 239억 4,2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표를 초과한 기금은 어렵게 조성한 기금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표를 미달성한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금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개별 기금운용 관련규정 준수, 성과분석의 객관성 담보 및 결과의 환류, 기금운용 점검 등 총괄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3쪽, 13쪽~11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1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으로 2017년 재정전망과 세출예산 편성방향으로 평택시의 2017년도 세입전망은 지역개발영향으로 부동산거래 등 경기상승과 정부의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으로 지방세 조정교부금 수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비보조금은 복지분야 예산의 꾸준한 증가로 이어지고 도비보조금은 사업의 축소 또는 부담률의 하향조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전망은 공공시설물의 시설유지관리, 운영비 등 필수경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수요증가가 예상되나 세입의 증가로 안정적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와 사업순위 명확화, 선심성·낭비성 행사 억제, 예산의 효율과 형평성 유지와 과거 세입세출 분석을 통한 경상경비 긴축과 지역 간 형평성 반영 및 계획·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신규 SOC사업은 시급성 중심 투자가 되겠습니다. 5쪽 평택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2,293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947억 600만 원 대비 2.9%인 346억 3,6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1조 29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00억 8,900만 원 대비 10.2%인 928억 8,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63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46억 1,700만 원 대비 20.47%인 582억 4,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조 29억 7,300만 원으로 전년예산 9,100억 8,900만 원 대비 928억 8,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세 증가분 425억 원은 재산세 지가상승분 반영 및 도시개발지구 건축물 증가, 주민세액증가입니다. 세외수입증가분 62억 원은 도세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46억 원과 지방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6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242억 원은 최근 3년간 평균 교부액입니다. 조정교부금 등 98억 원은 2017년도 내시액 통보반영입니다. 보조금 244억 원은 국고보조금 143억 원과 도비보조금 10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68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342억 4,800만 원 대비 338억 6,800만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는 6,61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268억 4,700만 원 대비 343억 3,9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쪽으로 기타특별회계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 등 3개의 기타특별회계가 69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74억 100만 원 대비 4억 7,1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신규예산 반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은 29억 9,4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92%인 5억 1,8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편성은 신성장포럼 개최 6,000만 원 등 5건입니다. 감사관 소관예산은 1억 2,745만 원으로 전년대비 5.8%인 786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편성은 청렴한 아침방송 책자발간 300만 원 등 2건입니다. 재난안전관 소관예산은 50억 3,655만 원으로 전년대비 15.6%인 6억 8,03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편성은 읍·면·동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 4,432만 원 등 3건 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예산은 396억 8,801만 원으로 전년대비 27.02%인 146억 9,954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쪽 신규편성은 평택풍어제 및 물빛축제 1억 3,000만 원 등 76건입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예산은 250억 9,2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9%인 117억 8,42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편성은 국내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억 5,000만 원 등 6건입니다. 총무국 소관은 2,094억 5,695만 원으로 전년대비 18.9%인 333억 1,52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편성은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200억 원 등 94건입니다. 10쪽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은 2,991억 4,906만 원으로 전년대비 4.62%인 132억 25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편성은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1억 4,400만 원 등 61건입니다. 평택보건소 소관예산은 126억 2,570만 원으로 전년대비 8.37%인 9억 7,61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편성은 교정시설잠복결핵검진사업 692만 원 등 4건입니다. 송탄보건소 소관예산은 70억 7,963만 원으로 전년대비 2.9%인 2억 1,212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신규편성은 포충기 구입 1,800만 원 등 12건입니다. 11쪽으로 송탄출장소 소관예산은 297억 5,432만 원으로 전년대비 21.13%인 51억 8,18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편성은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 용역수수료 8,646만 원 등 48건입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예산은 301억 8,181만 원으로 전년대비 31.15%인 71억 6,80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편성은 영구기록물 전산화 8,250만 원 등 36건입니다. 기타 검토의견으로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보다 2.9% 증가된 1조 2,293억 원으로 전체적인 세입예산편성은 국고보조금 5.05% 소폭증가 등 세입의 큰 증가요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등 매칭사업의 시비부담 증가, 법적·의무적 경비 및 경상비용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투자 수요를 충족할 만큼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쪽으로 2017년도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10.21%가 늘어났지만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책이 필요합니다. 투자사업은 예산집행의 가능성과 사업규모, 시기, 절차가 적절한지, 형평성은 있는지, 낭비적 요소와 선심성·관행적 예산편성은 없는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경상예산은 전시성·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 및 긴축재정을 토대로 예산액이 편성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사성 경상경비는 가능한 축소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안전관리 강화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출연, 출자, 위탁기관·단체 등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점검과 사후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해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정보의 환류를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23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조 6,255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410억 1,9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1조 1,057억 2,000만 원 대비 138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조 1,195억 4,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788억 3,200만 원 대비 27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5,060억 2,600만 원입니다. 25쪽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입예산안 주요 증액사유는 세외수입 13억 300만 원, 지방교부세 89억 4,400만 원, 조정교부금 6억 1,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8억 7,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억 9,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총 138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주요증액사유는 일반공공행정분야 2억 7,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억 6,000만 원, 교육분야 8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5억 9,400만 원, 환경보호분야 1억 3,600만 원, 사회복지분야 12억 6,600만 원, 보건분야 1억 8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0억 2,300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9억 4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7억 4,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0억 9,900만 원, 예비비분야 78억 6,000만 원, 기타분야 1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38억 2,5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특별회계 25억 5,000만 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8,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45억 8,900만 원, 의료급여기금 2,6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271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쪽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5회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7,481억 2,473만 원으로 기정예산 7,374억 8,634만 원 대비 106억 3,8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평택시 제5회 추경규모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 7,289억 2,027만 원 대비 106억 6,451만 원이 증액된 7,395억 8,523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5억 6,561만 원 대비 2,612만 원이 감액된 85억 3,949만 원입니다.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962억 3,672만 원으로 기정예산 9,845억 6,059만 원보다 116억 7,613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1,195억 4,500만 원의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395억 8,5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289억 2,072만 원보다 106억 6,451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평택시 일반회계 전체예산 1조 1,195억 4,500만 원의 6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5억 3,94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5억 6,561만 원보다 2,612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평택시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 3,264억 4,522만 원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쪽 검토의견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의 신규·변경내시반영과 무기계약직 2016년도 임금협약 완료에 따른 추가소요 및 금년 내 집행부진 잔액발생사업 삭감 등 예산 반영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액한 사업은 제5회 추경인 만큼 시기를 감안하여 2016년도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겠으며, 시설비에 편성된 사업비는 산출근거,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3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6,274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255억 7,100만 원 대비 0.1%인 18억 4,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는 1조 1,208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95억 4,500만 원 대비 13억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065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60억 2,600만 원 대비 5억 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5쪽 제5회 추경 제1차 수정세입예산은 1조 1,208억 8,932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95억 4,502만 원 대비 13억 4,43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방교부세 10억 원과 보조금 3억 4,43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예산반영 사항으로 기획조정실은 방범용 CCTV 설치 특별교부세 5억 원 증액되었고 일반예비비 2,71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770만 원 증액되었고 2015년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집행잔액 반납 270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노인기초생활보장급여 1,000만 원 감액되었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240만 원 증액되었고, 노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8,975만 6,000원 증액되었고,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3,399만 원 감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시설 1,570만 원 감액되었고, 아동양육복지시설 생계급여비 2,500만 원 감액되었고, 6쪽으로 영유아보육지원 1억 2,480만 원 증액되었고,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3,312만 2,000원 증액되었고,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2,93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시간제 보육지원 300만 원 감액되었고, 여성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 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제5회 추경1차 수정예산안은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후 내시된 방범용CCTV 설치비의 지방교부세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보조금 등 변경된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금운용에 통합관리기금에서 27페이지. 2017년까지 증가가 39억 원인가요? 되는 거지요?

390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2017년도 조성액이 560억 원 되는 거지요?

네, 전체 560억 원...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에 통복지구만 쓰나요?

네, 통합기금에서 융자해 주는 게 통복지구에 50억 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북지구 기금으로 50억 원 주면 그쪽에서는 보상비로 주고 있나요? 하려고 하는 건가요?

네, 설계비하고 일부...

보상비도?

네. 그리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융자할 계획도 있습니다.

기금도 꼭 50억 원만 줘야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 진행이라든지 진척상황에 따라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융자해 주기로 됐습니다.

그 정도 예산만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진흥기금도 똑같아요?

저희 문화진흥기금이 현재 16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 50억 원을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취지를 살펴볼 때 2020년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리했다고요?

네.

그런데 지출합계에서는 감소가 됐지요?

기금이요?

네. 전년도 지출에서 보면 7,000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요. 42페이지요.

7,000만 원이 감소됐다는 것이 42페이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지막 지출합계요. 전년도 지출액이 5억 6,000만 원...

저희가 지출이 현재 없거든요.

비교증감에 보면 7,000만 원 있잖아요. 지출합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년도 지출액하고, 지금 지출액하고 하면 7,0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왜 감소됐냐 이거지요.

이것은 내부 지출인데 저희가 일반예탁금 통장에서 통합관리기금 통장으로 이전을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통예금통장에 갖고 있는 것은 그쪽으로 이전 시키지 않은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부통장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진흥기금이 저희가 목표가 20억 있는데 통합관리기금으로 전부다 주는 것이 아니라 7,000만 원은 안주고 나머지 금액만 통합관리기금으로 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통장에서 1억 원이 넘는 돈은 통합관리기금 통장으로 이월을 시키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통장으로 저희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부거래로 두 개를... 하나는 통합기금으로 하나는 자체...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은 자체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1억 원이 넘는 통장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

내부통장으로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못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자라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적립을 하다가 이력이 넘으면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월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통장으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을 안 시키고 갖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길 때는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금으로 전부 전출을 시키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일반잔액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통으로 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잔고가 그것만 남아있다면 따로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지금 4억 원이 넘는 돈이 기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통장을 따로 수시로 입출입이 가능하다면 모르겠는데 사업상 그렇지 않다면 꼭 그럴 필요 없는 것 같고. 한 가지는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에 나왔었지만 기금을 조성만하면 뭐해요. 우리가 목적사업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의 목적상 202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조례에 취지를 살펴 볼 때 저희가 안 쓰는 것으로 해서 안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년을 적립을 시켜야 되는데 적립을 시키지 않고 쓰지도 않으니까 빨리 적립을 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5억 원씩 투자하기로 됐잖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예정대로 하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목적사업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냥 기금만 조성해서 세월아, 네월아 하면 안 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 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기획예산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및 회의자료 이렇게 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내년도에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지요?

금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반영시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취지로 세운 거지요? 요구가 있어서 그런건지...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항들을 반영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세워서 좋은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이면 농업, 문화면 문화 전체적인 분야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서 같은 것이 있어요?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마는 부의장 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각계 분야라든지 그런 의견이 잘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 분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울러서 참여시켜서 의견수렴을 듣고 거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물론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듣는 소리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들이 소외계층이나 그쪽에서도 있을 수 있고, 손에 안 닿는 곳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을 적극 의견수렴을 받는다든가 계층별로 많이 수용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서 같은 것도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도시경관계획 정비를 하는데 2억 5,000만 원을 새로 세웠어요. 어떤 계기로 세운 건지...

경관계획은...

용역비로 세웠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경관계획 수립을 기존에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기존에 있는 경관계획을 정비·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계획 세운 것이 5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꼭 세워야 되는 거지요? 안 세우면요? 전에 것하고는 안 맞아요? 우리가 다른 도시계획이라든가 같이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접목해서 해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나요?

연계가 되고 있고요.

같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5년마다 하는 거고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하는데요. 그 부분과 부합되게끔 정비하게 법적으로도 돼 있습니다.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평택시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돼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비계획에 근거해서 경관위원회, 여러 가지 건축경관위원회를 할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을 발판으로서 ...

도시계획하고 같이 추진할 때 같이 반영이 돼서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면 정비가 되고 용역이 세워져서 되면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많이 바뀌잖아요? 계획에 따라서 다르고, 뭐가 다르고...

기본적으로 그 근거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쳤는데 공용 전기자동차 구입은 어떤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소형 클릭 승용차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건데요.

디자인과에?

네, 그렇습니다.

차량교체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거지요?

네.

지금 쓰고 있는 차는요? 내구연한이 다 돼서...

지금 12년 됐습니다. 폐차 할 계획입니다.

폐차 정도 된다고요? 굴러가는 것은 아무이상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움직이기는 하지요?

네.

그것 차량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입에서 담배소비세를 400억 원을 잡았네요? 올해 수입이 얼마나 예상 됩니까?

담배소비세를 100억 원 정도 높게 잡은 사유는 사실상 세율인상에 있습니다. 세율인상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오르는 바람에 100억 정도 높게 잡고요. 올 세입은 현재 들어온 것이 담배소비세가 376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376억 원이요?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내년도에 400억 원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금고약정출연금 3억 매년 들어오는 겁니까?

매년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2015년도에 금고 계약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10억 원을 출연금으로 받기로 계약조건이 돼 있는 겁니다. 2015년도에 4억 원, 2016년도에 3억 원, 2017년도에 3억 원 이렇게 해서 10억을 출연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3억을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내년도 수입에 잡은 거지요?

네.

그럼 내년도 지출에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년도 지출에는 장학기금 1억 5,000만 원...

지출액이 예산서에 안 잡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발전, 복지발전, 체육발전 시장님도 결심도 그렇게 해서 아마 예산계에서 각 분야별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정과에서 수입을 잡았으니까 지출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세출이 올라오지요. 저희는 출연금 3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으니까 세출은 각 부서에서 오는 겁니다.

세정과에서 지출을 안 잡아도 맞는 거예요?

네, 모든 지출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세정과로 수입을 잡았으니까 세정과에서 어느 부서로 가더라도 지출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예를 들면 각 부서에 세입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부서라든지 그런데 세입이 다 있는데요. 그런 수입은 다 들어와서 지출은 돈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출에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용도가 지정이 됐다든지 그랬으면 그 사항 반영을 시키는데요, 용도가 지정이 안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용도가 지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장학기금, 체육기금 이렇게 해서...

용도가 된 사항은 저희가 용도가 된 대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 그대로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예산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담배소비세 40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담배소비세에 대한 소비세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됐잖아요? 우리가 세입을 잡았잖아요? 담배소비세에 대한 지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세라든가 어떻게 지출해야 되는 기본계획이 있지 않아요?

세입을 전체적으로 잡아주면 예산계에서 세출에 올라오면 세입하고 엮어서 세출을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수입이 들어온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네.

담배소비세로 인한 세입은 잡아줬는데 거기에 따르는 교육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하는 거냐 이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목적세와 보통세 이런 것이 있었는데...

담배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담배소비세 안에 지방교육세라든가, 국민건강기금 이런 것 다 있는데, 그런 것 다 나가고 여기서는 담배소비세만 순수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다 이거지요? 다른 것 다 빼고...

다른 것 빼고 담배소비세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도 수입이 들어왔으면 그것도 담배 피는 사람들 보호는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흡연실 같은 것은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는 거예요?

흡연실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저희가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청이 있는 거지요. 담배소비세로 400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냥 단속만하고 그 사람들만 잡아넣기만 하려는 제도는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

뭔가가 들어왔으면 그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장치도 기획예산과에서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흡연부스를 만들어 준다든가 해야지 그냥 몰아넣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담당을 하는 부서에 전달을 해서...

회계과랑 협의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다뤄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서인지 몰라도 올라왔을 때는 적극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네, 위원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무조건 단속만하지 말고, 받아서 평택시 목적사업에만 쓰지 말고 그분들을 보호해 줄 부분은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56쪽에 보면 우리가 제안 제도를 포상하고 있잖아요? 시민 제안 제도, 공무원 제안 제도 이렇게 있는데 올해는 포상 많이 했습니까? 500만 원이면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네, 이 사항은 시민 제안 제도, 공무원 제안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상적인 것도 계속 하지만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주제를 정해서 제안 을 실시를 해서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하고 하려면 5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돼요?

네, 시상금인데요.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500만 원에서 집행을 310만 원을 했습니다. 공모를 저희가 받아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00만 원 세워 놨는데 이것가지고 될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57쪽에 마을변호사 수당해서 새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마을변호사를 새로 선임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시에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분이 다니면서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고문변호사고요. 고문변호사는 다니면서라기보다도 저희가 요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니, 우리 시에 몇 급이지요? 변호사 있잖아요.

법률자문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께서 상담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데요. 내년 4월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검찰청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 읍·면지역하고, 출장소 이렇게 해서 월 1회씩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도 있는데요. 10만 원씩 해서 11개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변호사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로 새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찾아다니면 좋은데, 이것은 동사무소로 하는 겁니까?

네, 읍·면사무소하고 출장소에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영화 위원님께서 물어보던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서 내년부터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하는 건데, 위원들 17명이 구성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새롭게 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 추천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분야로 골고루 해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게 하고 위원회를 잘 구성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환우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수도사 사찰음식 체험 운영이 있는데 우리가 수도사에 ‘평택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으로 해서 4,5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예.

수도사 사찰음식 체험 운영에 1,60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것은 너무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 유지관리비 4,500만 원은 저희가 깨달음 체험관을 내년부터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여기 있는 전통문화 특화 프로그램은 도비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사는 사찰음식이 상당히 유명한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비매칭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도비가 480만 원이면 5대 5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사찰음식 체험을 하러 그쪽에 오는 분들이 자부담을 상당부분 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도비가 매칭 될 때 30대 70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됐거든요.

비율까지 도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네, 도비 매칭 할 때 비율을 정해줘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겁니다.

83쪽에 보면 평택호예술관 관련한 게 나오는데 제 의견은 소리터와 평택호예술관이 같이 붙어있으니 그 부분을 소리터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게 어떤가.

부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치상으로 가깝고 역할도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85쪽에 보면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시민용 교재구입이 나와요. 그런데 교재구입비를 시에서 해 줘야 돼요?

전에는 정보화진흥원에서 교재를 자체 지원해 줬었는데요. 지금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교육생들이 교재를 준비해야 맞는 건데 전부터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교육의 지속성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다른 데 강의를 가서 보면 수강료를 좀 내야 관심도 생기고, 그렇지 않고 무료수강 프로그램을 해 보면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요. 차라리 돈을 내고 가면 고민을 해서 참여를 결정하고 참여하기로 결심했으면 끝까지 가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무료교육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여기가 무료인가요?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라면 교재는 반드시 수강생들이 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적으로 정보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요. 인근 시·군하고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많이 접근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내용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접근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은 별도로 있습니다.

무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97쪽에 보면 CCTV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에 통신요금이 있잖아요. 통신요금도 엄청나네요?

1대당 10만 원씩 회선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유지하는데 1대당 얼마정도가 듭니까?

전기요금은 1만 원 정도 들고 통신요금은 11만 원 정도 듭니다.

조한원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하면 1대당 월 21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기는 하지만 인구 대비 CCTV가 어느 정도 적정한가. 그리고 CCTV간에 간격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서 이것을 영 상정 보사업소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CCTV 위치 정보를 지도 위에 확보해서 신설할 때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 확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한원 현재 설치돼 있는 것들은 지도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리간격 기준이나 이런 내부규정이 있나요?

조한원 그것은 별도로 특별하게 규정돼 있는 것이 없고요. 저희가 시급성이라든지 치안성이런 것을 감안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거리제한 그런 것은 현재 없는데요. 무작정 해 달라는 대로 거리제한 없이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규정을 만들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 데요?

조한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CCTV가 계속 이렇게 추가 설치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이번에 우리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방부사업이 많이 종료되다보니까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문화·예술에 예산이 굉장히 증액됐어요. 전반적으로 거의 50% 정도 예산이 더 편성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희 문예관광과 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업비 예산편성을 이번에 엄청 많이 올려서 했잖아요.

세출예산 편성한 것이요?

예.

저희가 전년도보다 약 53억이 증액됐거든요. 이 사업이 제일 큰 게 안정리 예술인광장 조성사업비가 24억 국비가 반영된 거고요. 이것은 24억 전체가 국비입니다. 또 내리캠핑장 조성사업비가 18억, 현덕 생활문화센터 사업비가 8억 2,000만 원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인데 이 3가지 사업이 약 50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사업이 커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리문화원은 캠핑장을 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나요?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죠?

캠핑장에 일반 부대시설까지 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예, 설계 다 나왔습니다.

그것 설계한 것을 보여주시고요.

예,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에 서각장 작품 전시회를 아마 작년도에는 안 했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무형문화재가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서각장만 여태까지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으로 전시회를 하려고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이 분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무형문화재 서각장 그분의 작품을 전시해서 우리 시에 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것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미술관 그런 데의 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회를 계속적으로 상설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음악분야 사업지원이 있는데...

1,500만 원인데요.

왜 이것은 증액을 시키지 못할망정...

이것은 실질적 감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까지만 해도 연예분과사업이 여기 음악분과 사업에 포함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예분과를 별도로 목 설정을 해서 거기로 이전시키느라고 이렇게 감액으로 표기가 됐습니다.

사진분야도 마찬가지인가요?

사진분야 2,700만 원은 저희가 사진협회에서 포토페어를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올해 포토페어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반영 시켰습니다. 격년제 실시입니다.

76쪽에 보면 올해도 풍어제하고 물빛축제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건가요? 예산을 따로...

예산은 작년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건데요. 저희가 증액을 시킨 이유가 풍어제가 금년도에 호응이 좋아서 1,000만 원 올렸고요. 불꽃축제에 4,5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것도 금년도에 조금 더 증액시켜서 전체적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엄청 많이 시켰네요?

특히 불꽃축제를 많이 증액을 했어요.

올해 날씨도 굉장히 안 좋았고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은 상태인데 올해 계속 해보지 이것을 이렇게 많이 증액시켜요?

특히 불꽃축제를 먼저 15분 정도 했는데 진짜 한번 멋있게...

올해 멋있게 했잖아요.

시간도 길게 하고 형형색색이... 제가 여기저기 직원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대표축제가 없다고 그러시지만 축제를 하나씩 하나씩 연계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일정도 마라톤대회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좌우지간 멋있게 한번 올해 이상으로 추진하려고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풍어제 지내는데 무속인들이 와서 1시간을 넘게 그렇게 하는 게 잘했다고 보세요? 저는 문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풍어제를 고증을 받아서 전통을 재연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한번 해 봤거든요?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풍어제라는 것이 전통을 재연하고 풍어제에 맞게끔 만드셔야지 풍어제 때 무속인들이 여러 명이 와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거기 관객들 중에는 솔직한 얘기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비하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풍어제를 현대사회에 맞는 축제로 개발해서 거기에 돈을 많이 집어넣는 것은 좋은데 지금 불꽃축제랑 합쳐서 2억 2,000만 원을 더 증액시킨 거잖아요. 이런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 뭐 그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도 가서 1시간동안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몇 백 명이 와 있었는데 볼게 없으니까 보는 거죠, 하나의 행사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그날 날씨가 좋았으면 풍어제에 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그것을 못했어요.

배 같은 것도 어업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합쳐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는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콘서트 7080은 전부 다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81쪽에 관광안내소 운영은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5개소를 운영했거든요. 평택항, 평택호, 지영희국악관, K-55정문 앞, 삼봉 정도전사당 이렇게 5군데를 운영했었는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까지 포함해서 6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 갖고 돼요?

그것은 소모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80쪽에 보면 한국소리터 운영에 1억이 더 증액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거기는 저번에 저희가 위탁심사위원회도 거쳐서 여러 가지 논의된바 있습니다만 현재 4억 중에서 인건비가 2억,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시설유지비가 1억인데 시설유지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프로그램운영비를 많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운영비를 올리고 시설비를 조금 더 보완시켰습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건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연도...

상설 운영을 하는 거죠?

상설은 아니고 기획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이라든가 방문객들을 위한 공연을 상시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돈 가지고 강사비니 뭐니 충당이 되는 겁니까?

네, 그 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세입에 공유재산임대료 9,200만 원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뭐 뭐가 해당됩니까?

저희가 평택호관광단지 내 시유지 내에 상가들 임대해준 땅이 있거든요. 저희가 임대해 준 건수가 전체 33건에 금년도 2016년도에는 8,400만 원 정도를 부과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수입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단지로 지구지정 돼서 이 분들은 장기간동안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임대료를 감액해 주든지, 유보를 시키든지 이런 요구가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임대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지요?

저희가 상당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뭐해요?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이렇게 올리면 뭐하냐고요.

지금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시유지 임대료 관련된 것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없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바로 개발이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호의 주차장은 감면조례를 만들어서 안 받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안 받아요?

주차장 감면은 상가들이 사용하는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은 저희가 관광단지 이용객들 활용차원에서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감면대상으로 정해서 이것을 뺐단 말이에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매년 시효가 끝나면 또 조례를 연장하고. 이게 법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건지, 현행 조례나 법으로 이것을 감액이나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건지...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온 게 벌써 수 십 년을 이렇게 온 거고 이 분들은 관광단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광단지로 묶어놓고서 이 분들은 아예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들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래 놓고서 땅은 평택시 땅이고 건물은 이 분들 거예요, 또.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횟집이 엉망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횟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요. 아니, 그러면 지구를 풀어주든지, 그래서 뭔가 개선할 수 있게 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것을 예전에 받았으니까 여기에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게 맞는 거냐? 뭔가 감면에 대한 문제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감면해 줄 수 있는 뭔가의 내용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은 40년 동안 계속 하니 마니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브레인시티 10년도 안 됐지만 우리가 정성을 갖고 하잖아요. 40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처럼 그냥 별 변함없이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관광단지 스튜디오는 점점 주는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행감 때도 부의장 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타 지역에 상당히 좋은 시설이 들어서다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낙후돼서 운영이 잘 안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디자인과, 세정과는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결위에 가서 조금 질문 을 하기로 하고, 문예관광과 69쪽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민간이전으로 가는 것 중에 이게 다 문화원에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예산이 전년대비 1억 1,548만 원이 증액되는데 증액된 주 사유가 뭐지요?

여기서 제일 큰 것은 청북읍지 발간이 연체사업으로 4,000만 원이 올랐고요. 삼봉서화대전이 2,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게 없던 것 하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전국 삼봉서화대전을 했었는데 이것을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행사를 확대해서...

그러면 지난번에는 지원을 얼마 했는데요?

330만 원을 저희가 보조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원에 줘서 한다?

네, 문화원에서 저희가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한 번의 기회를 줘서...

그러면 먼저 하던 분들은 뭐지요?

저희가 보조사업은 생략을...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뺏어다가 문화원에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요.

저희가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안 맞지요. 문화원에서 이것을 하란다고 할 게 아니라 그쪽에 뭔가를 더하기 위해서 거기에 2,000만 원 줘도 문제없는 거예요. 결국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뺏어다가 문화원에 주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저희 시에 서예 관련된 단체가 4군데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4개 아니라 40개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삼봉서화대전을 하고 있던 데가 있잖아요. 4개 중에 한 군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할 때는 380만 원 주고 거기서 했는데 이것을 뺏어 가지고 문화원에 줄 때는 5배가 넘는 예산을 줘가면서 이것을 ‘이쪽에 하지 않는 것을 같이 하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증액된 게 이것 말고 또 뭐가 있지요?

저희가 평택항 학술대회를 증액시켰습니다.

이게 신규예요?

그것은 신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섶길 조성이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예요?

예, 신규입니다. 그래서 청북읍지 발간, 섶길 조성, 삼봉서화대전 그 3가지가 그 정도 들었습니다.

그 밑에 웃다리문화촌 시설환경 개선사업 8,000만 원 뭡니까?

금년도에도 저희가 1억을 반영시켜서 웃다리문화촌에 침목제거라든가 그 앞에 스탠드 정비라든가...

그것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수목정비라든가 운동장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건물에 대해서도 안에 시설물을 일부 개선시킬 계획입니다.

이것 내역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게 97년씩 1톤 차량이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워낙 노후되다보니까...

교체?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대보름축제 지원은 1,500만 원에서 550만 원이 올렸어요. 당초에는 4개에 1,500만 원으로 하던 것을 550만 원 올렸는데 어떻게 지원돼요?

저희가 오룡하고 대정촌은 기존에 500만 원씩 지원했는데 600만 원 정도로 할 계획이고요. 매상마을은 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이렇게... 나머지 100여만 원 정도는 저희가 의복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의복구입?

의상이 있잖아요.

무슨 의상을?

그 분들이 정제를 지낸다든가 할 때...

세 군데 다?

예.

150만 원을 그렇게 한다?

예.

지난번 매상마을 같은 경우는 시장께서 와가지고 호언장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산을 대폭 올려준다.’고 하고서 기껏 올리는 게 200만 원 올리면 그게 대폭이에요?

오룡이나 대정촌보다는 저희가 지원을 더 강화해서...

100만 원 올리는 게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때 그렇게 때 빼고 광낸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하든지. 정말 이것은 뭔가 계승하고 잘 발전시켜 나간다고 해서 예산을 대폭 반영시키겠다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한테 얘기해 놓고서 200만 원 올리는 것을 대폭이라고 해요?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현덕면사무소 복지관, 이게 공모가 확정됐어요?

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8억 2,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요?

저희가 1층은 제외하고 2~3층만 국비지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2~3층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과 기자재 구입비용으로 쓸 겁니다.

3층이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뒤쪽 건물 자체 구조가 전면에서 볼 때는 2층 구조지만 뒷면에서 볼 때는 3층 구조거든요. 그래서 전면으로 볼 때는 1~2층이 리모델링 대상이고, 여기에서 2~3층이라는 것은 후면으로 볼 때 건축물 대장상에는...

그러면 어디 어디 한다고요?

그 건물 전체 2층, 3층을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복지회관 일부는 했잖아요?

1층이요?

2층도 강당은 했잖아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전부 감안해서 할 겁니다.

여기에 부담비율이 시비 70%인데 그 중에 건물가액 3억 7,800만 원을 뺀 4억 6,200만 원을 시가 대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72쪽에 지역예술활성화에서 어디는 늘고 어디는 줄이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음악분야는 1,500만 원을 줄이고, 국악분야는 같고, 미술분야는 300만 원을 늘리고, 사진분야는 2,700만 원이 줄고, 문학분야는 200만 원이 늘고, 연극분야는 같고, 무형문화는 200만 원이 늘고, 연예분야는 2,500만 원이 느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8개 분과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는 늘고, 어디는 줄고, 어디는 전년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냐고요?

음악분과 1,500만 원 줄어드는 것은 작년도에 음악분과로 포함됐던 평택가요제 사업이 연예분과로 목 설정이 안 돼 있었는데 연예분과로 별도로 목을 설정해서 이전시키는 것이고요.

음악분야에 있던 1,500만 원을 연예분야로 넘기면서 거기에 1,000만 원을 기존보다 늘려줬다?

예.

그리고?

미술분과 3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안중서예교류전을 저희가 300만 원 추가 반영을 시켰고요.

한중서예교류전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한중서예교류전도 민간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서예분과의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얼마 지원했어요?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300만 원으로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서 나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래 민간이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예총의 8개 지부 중에 서예분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게 서예분야가 아니라 미술분야예요?

미술분야 중에 서예분과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분야는?

그 밑에 사진분야사업 2,700만 원 감액사업은 포터페어가 격년제로 실시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2,700만 원인데 금년도에 했으니까...

그리고 문학분야는?

여기는 생태시 문학상이라는 문학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400만 원이었던 사업을 6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시켜준 사업이고요.

무형문화도 그런 거예요?

예, 다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 사업지원 1억 2,000만 원은 2,000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호응도가 상당히 좋았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1회 정도 더 할 계획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 예술단 입상포상금은 4개의 예술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지요?

저번에 우리 여성합창단에 부의장 님도 축사도 해 주시고 다녀오셨습니다만 이렇게 잘 되는 단체가 2군데가 있고 활동이 잘 안 되는 단체가 2군데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합창제 참가비, 정기공연비, 연주복 구입이 있는데 이 중에 연주복 구입이 얼마입니까?

저희가 4개 단체 중에 청소년오케스트라 1개 단체는 금년도에 해 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개 단체예요?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연주복을 구입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가 3년 주기에 해당되는 해입니다.

각각 단체별로 얼마씩인지 자료를 줘보세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기획공연에 1억 3,000만 원은 내역을 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제안 공모사업 2억 5,000만 원은 뭡니까?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해마다 문화예술동아리라든가 예술단체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도 공모사업 때 72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63개 단체를 약 3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줬습니다.

지난 번 추경에서 이것 세웠다가 일부 감액됐던 거지요?

이것은 추경에 감액됐던 사업이 아니고 추경에 감액됐던 사업은 기획공연사업입니다.

지영희 국악경연대회하고 정기연주회하고 해서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게 어디로 늘은 거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정기연주회를 2,0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내년도에 활성화시킬 계획으로 1,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활성화는 좋은데, 지난번에 권영화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가보니까 거기에 일반시민은 없고 행사에 오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물론 접근성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행사에는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75쪽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이 올라간 것 같지만 사실 지난 번 추경에서 2,000만 원 올려서 금년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밑에 가족캠핑스마트영상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오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이렇게 오다보니까 여기는 사실 우리 시의회에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봐요. 진짜 엄청난 사람이 오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평택에서 가장 많이 오는 축제가 아닌가.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부족한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미술품 구입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금년에도 연간 5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작품 4점을 구입했었거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품 가격도 너무 낮았고 내년도에는 작품을 다양화시켜서 구입할 계획으로 5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이게 미술품만 살게 아니라, 사진전을 하잖아요.

그림 2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는 게 사진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반반씩 구입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사진을 해서...

사진 같은 경우는 작품 있는 것도 괜찮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사진전 가보니까 미술품보다는 사진 쪽에 좀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평택호예술관 LED 교체하고 전시관 자동문 설치가 있는데 지난 번 상임위원회 에서 갔을 때 옥상휴게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없나 봐요?

그것은 저희가 시설비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 여기에 없고 전체적인 시설비에서...

시설비에서 할 수 있다?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저희가 2,000만 원 이내로...

그 예산이 지금 별도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시설비에는 가능하다?

네. 거기 있는 시설비에서 해 볼 계획입니다.

콘서트 7080에 2억 9,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조금 달라요. 지난번에 KBS 열린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몇 번 예산이 감액됐다가 도비를 받아오면서 이것을 그냥 한번 했지요? 그 이유는 메르스가 발생하면서 뭔가 평택시의 이미지를 바꾸자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액 시비로 콘서트 7080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싸이도 부르고 소녀시대도 부르고 하면서 이런 연예인 불러서 하는 공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 하지 말고 평택에 대표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하라’ 이래서 대표축제를 만들겠다고 지금 소란을 떨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공연이 맞는 거냐는 거예요. 다시 또 옛날로 회귀하고 있어요.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78쪽에 약사사 공양간 개축, 약사사 방재시스템 구축 2개는 자부담이 없는 거지요?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몇 % 얼마씩 있어요?

지금 약 10% 정도씩은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80쪽에 ‘한국소리터 운영’이 이번에 4억 원에서 1억 원 올라가는 것으로 냈죠?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상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3년 동안 문제는 생겼어요. 올려줘야 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중에 프로그램 예산이 경상경비로만 쓰면 안 돼요. 프로그램이 돼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는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것은 전년도에 당초예산이 2억 2,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추경에 2억 원을 더 추가 반영시켜서 4억 2,000만 원 섰던 것을 올해 작년도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영희 문화관광 콘텐츠개발사업’ 1억 4,000만 원 이게 경기관광공사인가? 이것 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역신문에서도 조목조목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죠?

그렇습니다.

이것 그만 하세요.

제가 저번에 부의장 님께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예산을 왜 올려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린 거예요?

현재 협약이 내년도까지 돼 있어서...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나 마나 시는 이미 검토 끝났어요. 칼자루는 여기에서 쥐고 있는 거예요. ‘평택항 관광안내소 등 보수’ 5,000만 원은 뭐예요? 평택항 관광안내소가 뭘 얘기하는 거죠? 산속에 있는 것? 신당공원 뒤에 있는 것?

여객터미널 바로 입구 왼쪽에 있는 안내소 있잖아요. 2009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간판도 그렇고 실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만지원과에서 돈을 세워서 해야지.

이게 당초 2009년도에 시설할 때 저희 문예관광과에서 시설을 한 사업이고, 또한 이용을 저희 관광해설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관광안내소 운영 300만 원’ 그거예요?

운영비는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소모품 구입 등 이런 비용입니다.

이 관광안내소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몇 ㎡예요?

죄송합니다. 면적은 아직 파악을 못해 왔는데 별도로...

5,000만 원이라니까, 굉장히 좁거든요? 뭘 하겠다는 건지, 여기에 금가루를 바르나? 왜 이렇게 좁은데다가... ‘안정쇼핑몰 예술인광장 조성사업’ 24억 2,000만 원이면 다 마무리됩니까?

예, 리모델링 전체적인 것 가능합니다.

그리고 82쪽 소풍정원에도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내리캠핑장이 또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은 뭐죠?

이 사업은 당초 국비지원사업으로 결정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건데, 내리공원 내에 저희가 약 30면정도의 캠핑존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는 건 다 좋은데, 소풍정원에서 내리캠핑장까지는 사실 거리도 얼마 안 돼요. 이렇게 가까운데 또 이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리공원에는 다른 것을 하든지 하지 해야지. 캠핑장을 거기에 하고 여기에 하고 그래요, 거리가 불과 얼마나 돼요? 소풍정원도 엄청난 예산이 투여돼서 한 거잖아요. 내리캠핑장은 특색 있게 뭘 해야지, 이렇게 가까운 데 캠핑장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은 안 해 봤어요?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요, 미군 이전과 관련해서 상당한 인원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미군이 이전해서 미군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캠핑장이 아니라 뭔가 다른 시설이 들어가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미군들이 예를 들어서 소풍정원에 가서도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사용할 수도 있고. 인근거리에 캠핑장을 양쪽에 조성하는 것은 뭐냐는 거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는 거면 뭔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또 캠핑장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할 것을 아니라 소풍정원에서 팽성으로 넘어오는 안성천, 진위천 만나는 지역 있죠? 거기를 오히려 대교를 놔서 거기서 바로 팽성으로 넘어오게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래야 고덕 쪽하고 팽성 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의 접근성을 만들어주는 것 아닌가 싶은데, 캠핑장을 모아서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83쪽에 ‘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조사용역’은 박물관용역은 다 끝났는데 이제부터는 용역을 해서 우리시에 있는 유물을 조사해 보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타당성조사용역을 했습니다만 박물관유물조사용역은 박물관 건립과 관련되는 문체부 사전조사 관련돼서 자료수집이라든가 향후에 유물수집 관련된 목록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있는 유물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모르지만 이걸 9,600만 원씩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는 조금 의문점이 있네요. 유물이라는 것이 뻔한 거지, 유물도 아닌 걸 유물이라고 둔갑시킬 수는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발굴된 유물이 어느 정도의 양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비 받기 위한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조사해 봐야 별로 반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비받기 위한 수단이라니까. 이게 조사가 제대로 나오겠느냐고요. 96쪽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 ‘CCTV 영상반출 보안솔루션 구입’이 뭐예요?

조한원 지금 저희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데 개인들이나 수사기관에서 많이 보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는 본인 외에는 다른 것은 볼 수가 없는데 그게 자동으로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그분을 보여줄 때 마스킹처리가 돼서 개인들한테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그것만 볼 수 있게?

조한원 네.

그러면 지금은 이런 장비가 없는 거예요?

조한원 지금은 그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해야 민간인들이 요구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

얼굴을 모자이크처리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일반시민들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조한원 한달 정도 따지면 한 다섯 분정도는 오는데요. 대부분은 일단 수사기관을 통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그런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요. 사건인 경우는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저희한테 영상을 받아갈 수 있다고...

그 영상은 그냥 통째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필요하긴 한데 8,000만 원을 들여서 불과 몇 분 안 되는 것, 거기에 그분들도 사실상 절차를 잘 몰라서 오는 거지 실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좀...

조한원 그 용도 외에 또 하나는 저희가 영상을 반출을 하게 되면 반출을 해 간 사람이 그것을 계속 보관할 수가 있는데 솔루션을 도입하면 30일 되면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가져간 사람도?

조한원 예.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돼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겠네요. 그리고 CCTV 설치에 있어서 50개소 1,500만 원씩 했는데, 1,500만 원 올라갔어요? 예전에 1,200만 원이었는데.

조한원 저희가 작년에도 1,500만 원 계상을 해서...

작년은 그런데 그전에는 1,2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죠? 대당 1,2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1,500만 원 했다니까 이게 언제부터 된 건지... 그리고 농촌지역 CCTV 설치예산도 있었잖아요.

조한원 현재 방범으로 일괄 통합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작년도 8월에 저희가 읍·면·동 통합해서 한 229개소를 받았는데 그중에 한 70%가 농촌지역이고, 30%가 도시지역입니다.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도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실제 방범CCTV하고는 같은 거죠?

조한원 예. 다만 도에서 제목을 변경해서 내려와서 그렇게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는 신청 들어온 것을 시설 및 부대비에서 하고, 이쪽에 도에서 받는 것하고 같이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조한원 그렇습니다.

농촌지역 것까지 다? 그러면 도비 받는 4억 1,800만 원은 몇 대가 설치됩니까? 이것도 1,500만 원인가요?

조한원 도는 2,200만 원으로 계산돼서 내려오는데 저희가 설계할 때는 1,500만 원으로 계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대가 달려요?

조한원 총 69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 1,800만 원으로?

조한원 4억 1,800만 원으로 도에서 내려온 것은 19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사업하면 2,200만 원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한 20몇 개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만 원으로 계산해서 19개인데 실제 설치할 때는 1,500만 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난다?

조한원 예.

현재 CCTV 설치 요구가 들어온 게 몇 개입니까?

조한원 229개소입니다.

설치한 것 말고 새롭게 설치해야 될 것이....

229개입니다.

229개 중에 50개에 이것 계산해 보면 몇 개 나올지 모르지만 25개 나온다고 하면 75개, 한 150개 정도는 더 필요한 거네요?

조한원 그리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5억 원이 내려와서요.

추경에 올라와있는 것?

조한원 예, 그것도 내년사업으로.

그것도 한 25개 정도 하겠네요?

조한원 예, 한 23개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한 120개~130개 남는 거네요.

그래도 남습니다.

그래야 봐야 다해서 100개 하는 거니까.

조한원 다만 읍·면·동에서 내려온 것을 저희가 현장조사 하다보면...

적합하지 않은 데가 있다?

조한원 예.

그리고 화질 개선 5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화질개선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총 몇 개를 화질개선 해야 되는 거죠?

41만화소가 현재 438개입니다.

그러면 이중에 50개하는 거죠?

예.

이것도 엄청나네요.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40만 화소 이런 것으로는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조한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승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에서 오는 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설치하잖아요. 어떻게 관리해요? 이것이 다 영 상정 보사업소로 다 연결돼요?

조한원 예산은 저희한테 안 서 고요. 사업은 저희가 해서 저희한테 연결시키는.

아니, 예산 말고. 설치는 따로 하더라도 그쪽에 연결되는 거죠?

조한원 예.

그러면 그것은 얼마짜리 입니까? 똑같아요?

조한원 그것도 1,500만 원 기준으로, 왜냐하면 저희하고 서로 호환돼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1,500만 원이다?

조한원 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넘어가 있는데 ‘청북읍지 발간’에서 4,000만 원을 세웠어요?

예.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1,300만 원을 세웠는데 2,700만 원이 늘어서 4,000만 원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1,300만 원 세웠을 때 장기적으로 발간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2년간 사업으로 1년 동안에는 지역조사를 마치고 내년도에는 책을 발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4,000만 원 예산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던 거죠?

이것은 향토사연구소에서요.

그런데 일괄로 문화원으로 주나요?

예.

그런데 2,700만 원이 확 증액돼서 올라왔지요?

금년도에 1,300만 원을 세우고, 전체적인 청북읍지 발간비용이 5,3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1,300만 원 내년도에 4,000만 원.

그리고 7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거리로 나온 예술’이 뭐죠?

이것은 평택역광장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한해에 한 50만 원씩 사업지원을 해서 60회 정도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어요.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자비사 종무소 해체보수’ 도비내시해서 2억 4,000만 원을 세웠어요. 보수하는 거예요, 해체하는 거예요?

해체시켜서 한옥형태로 짓는 것으로.

자비사가 어디죠?

자비사가 팽성에 있는 겁니다. 고속철도 밑쪽으로 해서요. 객사리 못 미쳐서 있습니다.

그런데 종무소를 해체해야 돼요?

그게 전통사찰에 맞지 않는 옛날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해서 거기에 새로 전통사찰에 맞는 사업을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다음 80페이지 ‘팽성예술창작공간 운영’해서 예산을 2억 원이나 증액시켜서 위탁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부의장 님께서도 저희한테 질의 했던 사항인데요, 이 사업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2억 2,500만 원 세워졌다가 추경에 바로 2억 원을 증액시켜서 4억 2,500만 원으로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금년도와 전혀 변동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지금 자산취득으로 연주 의자, 무선마이크 시스템, 조명 라이트를 다시 교체하고, 해마다 문화회관에 보수공사가 많은데 그 이유는 뭐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소비가 되거든요.

어떤 게 소비가 돼요?

마이크 이런 시설은.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가 문화회관 시설 유지보수로 1억 원을 세우잖아요. 소소한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갈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남부 오수정화조 폐쇄공사는 폐쇄하는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 BTL사업으로...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하기 때문에 거기서 4,000만 원 세운 겁니다.

거기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체 내에서?

저희가 연결을 해 놔야 됩니다.

역BTL하면 사업자가 그걸 해 가면서 정화조는 다 폐쇄시켜 주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서 연결을 해 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예.

그것은 한번 얘기 좀 해 봐야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호 예술관에 ‘미술작품 전시대 구입’이라고 써 있는데, 무슨 전시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작품 올리는 받침대이고요. 이동식 전시대를 만약에 예술관 앞에 전시를 한다고 하면 거치대 같은 전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벽을 만들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동식받침대 그것도 전시대거든요. 저번에 김기성 부의장 님께서도 보셨는데 상당히 유용하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전시하는데 상당히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 예술관이 작품 숫자에 비해서 좁지요?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건가 보죠?

그 안에 실내전시대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바로 입구에 전시해 볼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택호 예술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어요. 뭐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술관이라고 하면 365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왔다가 전시가 없는 날이 혹시 발생할 경우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전시가 없는 날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설전시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만들기 뭐 이런 걸 하나보죠?

거기에 있는 체험은 도예교실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평택호 예술관이 사실은 전시장이 큰 것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위쪽 화장실 가는 데에 무슨 도예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전시관에 맞게끔 상설전시관을 조그맣게 항시 전시해 놓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맞는 거지, 여기에 매년 경상경비 해 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강사비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 이것을 시정 안 하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각하시는 분 그런 분들의 작품을 갖다가 계속 1년 12달 전시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와서 전시구경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그런 것 볼 수 있잖아요. 평택시 나름대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나염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서각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의 상설전시장을 조그맣게 아담하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전시회가 있을 때에는 사실 그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거기도 상설전시장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해요. 그런 쪽으로 문화관광팀에서, 예술팀에서 인프라 구축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돼요. 전시장도 부족할 정도인데 거기에 체험 이런 것을, 누구 월급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려면 다른 장소를 해서 지원을 해 주든가 해야지요. 아주 아까운 전시관에 그런 체험장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희 국악대제전이나 지영희 관련한 부분들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보면 제각각 주체가 다 달라서, 그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는데 각각 움직이고 그래서... 그리고 지영희 관련한 컨텐츠 그러면 국악인데 제 느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유능한 강사들이 교육사업을 할 수 있게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해서 교육을 해 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영희 국악 관련한 것이 지역사회에 살아서 숨 쉬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지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학교 쪽에 조금 더 교육사업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쓰레기 단속용 CCTV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서 보니까 관용차량을 쓰레기 자꾸 버리는 쪽에 블랙박스로 해서 잠복근무를 시켜서 그것을 했다고 하는데, 쓰레기 단속용으로는 그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쓰레기 단속용 CCTV 추가설치는 좀 자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관용차량을 활용한 단속 이런 것은 어때요?

조한원 현재 저희가 쓰레기 CCTV는 증설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제5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및 제5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이 5차 추경은 없네요? 예산 올린 것이 거의 없고, 여기 방범용 CCTV 5억 원 올려놨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예상했던 사업들은 다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당초 잡았던 것 계획대로 다 추진했고요. 이번에 5억 원 내려온 것은 내년도 명시이월...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예.

그리고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CCTV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됐더라고요. 지금 사회가 점점 더 험악해 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어느 정도 확보가 될 때까지는 예산을 줄이거나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평택시가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