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회사무국장 김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화 운영위원장님과 유영삼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9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7,092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6,446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350만 원으로 의회 개회 시 환경정비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억 2,808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비, 청소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5억 2,200만 원으로 2층 본회의 장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노후 된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억 1,890만 원으로 2층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의정활동 홍보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3억 5,610만 원으로 의정활동 홍보비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5,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청소년의회 운영비용으로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8년 구입한 전자회의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상임회의실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시설비로 3,330만 원, 의회홈페이지 E-book 제작 시설비 1,000만 원, 3개 회의실 영상시스템 교체시설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회의 장 등 7개소 프린터 교체 및 전자회의시스템 교체에 따른 노트북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6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연구 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총 5,539만 2,000원으로 의정활동 수용비, 의정 자료용 정기간행물 구독비, 입법 및 법률고문 수당, 속기 용역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00만 원으로 지역 현안사항 시민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에 따른 대민활동비 1,080만 원은 의회 직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은 의원님들 관련 예산으로 의정활동 월정수당 매년 증가분에 따른 1,624만 3,000원이 증액된 6억 8,9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책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의정발전연구용역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내실화 분야로써 사무관리비는 총 260만 원으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 수당 및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직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420만 원씩 신규 반영된 4,8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500만 원으로 의회운영에 100만 원, 상임위원회 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국·내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의회방문기념 구입예산 추가편성에 따라 1,0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장 등 협의회 부담금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 인상에 따라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국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치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40억 6,447만 원으로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1조 2,293억 원의 0.33%가 되겠으며 전년도 대비 35.8%가 증가한 10억 7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의회 2층 리모델링 사업과 집기구입 등 시설 운영에 따른 필수적 경상경비를 예산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위주로 편성하고, 우리 시의 재정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만 2017년도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등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정한 연구비 편성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다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낭비요인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0억 1,5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에 해당하는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감액 위주의 편성으로 재정운영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그 예산을 얘기해서 세울 때 어떻게 됐냐면 ‘의원 개인별로 주기는 어려우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토론회라든가 뭐를 할 때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권역별로 의원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했는데 한 번도 안줬어요. 권역별로 중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토론회나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예산을 사무국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기관, 각종 토론회에 의원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남부권은 남부권 현안문제에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다거나 할 때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 후 시행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별로 주게 되면 예산도 없지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수우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행사운영비에 토론회는 금년도에 주한미군평택이전대책토론회를 지난 5월 30일 날 한 번 개최했고요. 용역비는 지역 의원님들의 지역별 현안사항이라든가 꼭 할 필요가 있는 것, 발전방향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내주시면 거기에 대한 용역 토론회 심사를 해서 내년부터는 집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은 남이 쓰던 5년 된 것을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5번 고쳤는데 이것은 폐기시켜야지요. 고치는 사람들도 ‘세상에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다시 주는 게 어디 있냐?’고 하는 거예요. 3년 이상 된 것은 폐기시켜야지 그것을 10년 쓰라고 주면 되겠냐고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마지막이기 때문에 의정용역비 4,000만 원은 그대로 권역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3개 권역에 하나씩 해 주면 한 3,000만 원 들어가니까 기타비용으로 해서 사용토록 사무국에서 조절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가 전년도에 얼마였지요?

4,00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이 한다?

예.

행사운영비에 지역현황 시민토론회비는 전년도에 얼마였지요?

2,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 600만원이에요?

600만 원을 쓰고 1,400만 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거의 동결수준으로 가시는 거예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10억 늘었습니다.

김영환 리모델링 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거의 동결수준으로 가는 것이고?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리모델링할 때 상임위원실도 다 바꾸려고 하는 거죠?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시설이 어느 정도 됐죠? 거기도 오래된 거지요?

김영환 상임위원실도 지금 바닥이 수평으로 돼 있는데 위원장실이 다른 데 가보면 약간 높게 해서 품위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닥공사하고...

요구사항들이 많은데 ‘너무 권위의식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쇼파 놓고 그러는 것보다는 원탁 테이블을 놔서, 그런 것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환 쇼파를 다 빼내고 원탁으로 놓는 것으로 해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집기가 3개 시·군 것을 다 모아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1991년도에 산거니까요. 3개 시·군 다 모아놓아서 다 짝짝이어서 색깔이 틀려요. 송탄, 평택, 평택군것을 모아서 쓰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게 시대정신에 많이 떨어져요. 옛날 권위의식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꾸기는 좀 그렇고, 쓰고 있자니 ‘권위적인데 왜 안 바꾸냐?’ 이럴 것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양론이 있지요.

그것도 있고 앞으로 8대에는 의원님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 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쪽에 보니까 ‘상임회의실 전자회의 노트북 대체 구입’해 가지고 세웠어요. 그게 뭐지요?

상임회의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노트북을 다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교체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새로 깔면서 교체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거의 보지도 않고 모니터처럼 쓰는데 어떤 용도로 바꾼다는 거예요?

한 대당 150만 원씩 책정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모니터용이지 특별하게 많이 쓰지 않잖아요.

바꾸려고 했을 때는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영환 이게 2008년도에 구입했던 거라 너무 노후화 돼서 새로 교체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치에 14대, 산건에 15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뭘 쓰냐고요. 색인표만 보는 것이고 따로 용도가 없잖아요. 화면도 잘 나오고. 저는 이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이 활용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별로 쓸 일도 없는데, 거기에 쓰느니 차라리 노트북을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의원님들이 진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죠.

김영환 저희는 구입년도가 오래돼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율과 계수조정 ,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