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다루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더 낮은 자세로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하고 계시는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은 73억 5,2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73억 5,179만 9,000원 대비 50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 분석장비 유지보수비를 1,140만원 감액하였고, 과수 신품종 재배 및 신기술 재배 시범 251만 4,000원 감액, 원예활동 생활화 국화분재교육 참석자 보상 300만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인건비 1,719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72억 98만 9,000원으로 전년도 71억 5,076만 4,000원 대비 5,02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지도행정운영에 4억 5,689만 4,000원, 농업인 교육에 5억 9,242만 4,000원, 생활지도운영에 8억 2,951만 1,000원, 농기계운영에 11억 8,783만 5,000원, 작물환경운영에 16억 6,165만 9,000원, 채소기술운영에 10억 7,728만 8,000원, 과수기술운영에 5억 8,454만 8,000원, 추어육성운영에 3억 4,987만원, 농업정보운영에 2억 9,773만원입니다. 금번 제출한 2017년도 세출안은 농촌지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나상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016년 세출 예산은 73억 5,2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73억 5,179만 9,000원보다 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과학영농기술 공공운영비 중 분석장비 유지보수비를 1,14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수기반 조성 과수 신품종 재배 및 신기술 재배 시범사업 입찰잔액 25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활동화 분재교육 참석자 보상금 중 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임금협약 소급분과 휴일근무수당 등 1,7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요구 중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72억 9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5,02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행정분야에 4억 5,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농민상담소 기간제 인건비 등 6,199만 9,000원 등 7,5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청사주차장 정비 2,500만원, 610쪽 노후 농민상담소 개보수 3,000만원, 청사 개보수 1,500만원 등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규 교육장 책상구입, 농민상담소 노후 냉난방기 대체구입 1,400만원 등 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결과평가회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1,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활동지원여비 1,482만원 등 2,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교육분야에 5억 9,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에 4,700만원, 612쪽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2,1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6,480만원, 613쪽 도비 보조금으로 농업인조직 교육훈련 지원에 8,08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농업대학운영에 1억 2,3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085만원, 농업대학 교재 등 사무관리비로 2,500만원, 농업대학 실습재료비로 1,400만원, 보상금으로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새기술실천대회에 2,500만원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에 5,990만원, 616쪽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2,000만원,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지원에 4,800만원, 617쪽 귀농창업 활동 지원에 3,80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3개소에 3,000만원, 618쪽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 운영자회에 1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무관리비로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9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 지원에 4,000만원,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천의 하주마을이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1,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운영 분야에 6억 5,2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1,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기술 개발지원 사업에 2,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농업인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개소당 3,000만원씩 2개소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 가공센터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표준화 사업 운영에 1,00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0만원, 시설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육성 시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농업특성화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부각경영체 컨설팅 등 운영지원에 9,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부각경영체 가공장비 및 위생시설 지원에 2억 1,000만원 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운영 분야에 11억 8,78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9억 9,462만 5,000원, 624쪽 도비 보조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지원에 6,063만 7,000원을, 농기계 안전 교육지원에 2,000만원, 625쪽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에 5,000만 1,000원, 교육용 농업기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작물환경 분야에 16억 6,1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에 2,050만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장 처리제 지원으로 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대행 사업비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으로 4억 2,1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 기능실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7,5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국비보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사업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 현장실증 시범에 2,000만원, 감자, 맥류 후작 옥수수 이모작 재배기술 시범에 2억원, 포획트랩을 이용한 노린재류 대량포획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29쪽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에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기술 운영분야에 6억 4,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노지고추 안정생산을 위한 저항성 품종 활용사업에 1,500만원, 시설채소 연작피해 경감기술 보급사업에 1,000만원,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7,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고설딸기 난방에너지 절감 및 해충의 생물적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7,000만원을, 클로렐라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과채류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 사업에 8,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채소단지 조성에 4,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과수단지 조성에 4,000만원 등 국비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채소 소득작물 분야 시범사업으로 고품질 우량딸기묘 생산 시범사업으로 2,345만원을, 토마토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2,400만원, 시설채소 재배지 유기농 토양전환 사업에 1,867만 2,000원 등 6,6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특사업으로 지역활력화 채소 기반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632쪽 민간자본 사업보조 최고품질 과채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9,2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자 산업 육성에 4억 3,1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7,3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33쪽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3억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춘향씨감자 바이러스 검정키트 구입 및 춘향씨감자 생산 원종 씨감자 구입비로 6,728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춘향씨감자 선별장 시설에 1억 2,000만원, 저온큐어링센터 외부 울타리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춘향씨감자 안정생산 자재구입 지원사업에 4,500만원, 안정생산 통망사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입니다. 과수기술 운영분야에 5억 8,4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민간사업 보조로 과수, 특용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지원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635쪽 화훼 국내육성품종 확대 보급사업으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복숭아 탑푸르트 단지 육성사업에 3,000만원, 과수 신품종 재배 및 신기술 재배 시범사업에 3,000만원, 신소득 유망 약초 특수재배 시범사업에 3,000만원, 과수, 화훼, 특작 토양개량 품질향상사업에 1,0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과수 기반조성 사업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친환경 천마 신기술 시범농가단지 조성사업에 1억원을, 지역특색농업 발굴 소득화사업에 1억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국화분재 교육 및 전시회를 실시하는 원예활동 생활화로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8,4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물온실 운영으로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1,000만원 등 3,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복숭아 팔메트 수형 재배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어육성 분야에 3억 4,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9,247만원, 일반운영비 6,550만원, 재료비 4,000만원, 연구개발비 4,000만원, 638쪽 민간이전 940만원, 미꾸리 노지 순환양식 실증시설 조성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 운영에 2억 9,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639쪽 강소농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민간위탁금 750만원 등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건비로 1,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축산분야 국고보조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ICT 활용 모돈개체급이기 이용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7,000만원,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4,000만원 등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사업 1,000만원, 가축 사료효율 증진 및 육질향상 시범사업으로 500만원 등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선도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에 6,000만원, 농업경영개선 및 소규모 생산품 유통지원 사업에 2,200만원 등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6,3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고해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609쪽에 보면 지도행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017년도에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보다 추경이 부족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 예산과 별 차이없이 반영돼 있습니다.

610쪽에 보면 자산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예.

신규교육장 사용하는 책상이나 의자랑 난방기 구입을 하시는데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존에 현장지원과 사무실로 이용했던 곳을 교육장으로 리모델링해서 책상하고 의자를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고요. 농민상담소에는 냉난방기 대체 구입비로 10개 상담소는 이미 기완료했고요. 나머지 7개 상담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7개는 냉난방기가 아예 없나요?

냉난방기가 아니고 난로가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냉난방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612쪽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기초영농기술 및 농업기술지원 참가보상금이 작년대비해서 줄었어요. 이런 데는 더 열심히 참가하고 많이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3,500만원이나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을 구조화시키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도 정리하면서 작년도 예산 사업이 한쪽으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있었는데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감액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624쪽에 보면 농기계 서비스 강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농기계 순회수리 인건비가 6개월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6개월 동안만 농사일을 도와드리나요? 아니면 나머지 개월수는 순회를 안하나요?

수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순회수리는 일주일에 2번씩 활용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임대사업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월 외에 나머지 개월수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6개월만 돼 있어서 혹시 나머지 부분에 농민들이 불편해 하실까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626쪽에 병충해 종합진단 기술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예.

여기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하시는데 1억 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만 5,000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단가가 올랐다고 이렇게 많은 액수가 추가되나요?

예. 9,500㏊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추가한 것은 아니고, 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 액수가 이렇게 많나요?

예.

굉장하네요. 629쪽 채소기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채소 신기술 보급하고 계시고, 민간자본이전으로 노지고추나 시설채소를 하시는데 우량 딸기묘에만 특별하게 많은 액수를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은 딸기 육묘가 68%는 자체하고, 35% 정도는 외부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들을 자체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육묘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억 3,0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를 특별하게 계상하신 이유가 뭔가요?

전용 육묘장을 설치해서 육성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640쪽 보겠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는 대체식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활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에 작년에 대비해서 2,100만원을 삭감하셨어요.

예.

요즘에 트렌드로 봤을 때는 곤충사업에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특별하게 감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는 식용곤충이 아닌 돼지농가한테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식용곤충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용곤충에 대해서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특별하게 그걸 실시하겠다는 건가요?

예.

어떤 종류의 식용곤충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대산에 처음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는데요. 그 농가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굼벵이랄지, 애벌레랄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용곤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식량으로 식용곤충은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작하셨기 때문에 저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고 609쪽에 청사주차장 정비를 하시는데 주차장 정비를 뭘 하신다는 건가요?

2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높낮이가 다르고 진출입이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평탄작업을 해서 하나의 주차장으로 입출입을 편하게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다는 거예요?

포장이 아니고 높낮이가 없고 쇄석으로 합니다. 포장비는 반영을 안시켰습니다. 한쪽은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쇄석깔아 놓은 곳이 높낮이 차이가 있고 방지턱이 있거든요. 그 턱을 제거해서 주차장을 하나로 일원해서 입출입이 편리할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합니다.

많이 불편한가요?

입출입이 이러다보니까 이쪽으로 들어갔던 차량이 그쪽으로 못 나가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앞이 아니고 현재 하우스 있는 곳 앞에 2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614쪽 보십시오. 농업대학 운영인데 순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예. 이건 농업대학 시비고요. 다음 장에 국비보조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예산은 아니지만 계속 증액돼서 올라가는데 300 얼마를 올렸는데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올린 이유가 인건비 부분에서 올라갔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건비요?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인건비 단가가 올라서 증액됐습니다.

강사수당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사무실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617쪽 귀농창업 활동의 지원인데 제일 밑에 하단을 보면 3,000만원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전해서 귀농창업 활동에 대한 성과지원인데 3개소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25명 정도 선정을 해서 교육을 10회 정도 실시한 다음에,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학업이 우수하거나 3명을 선정해서 창업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 사업소당 1,000만원씩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창업을 한다는 건가요?

창업코칭 등 여러 가지 본인들이 교육을 받아보고 난 다음에 선정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교육받으신 분 중에서 창업을 하겠다면 1,000만원을,

1인당 1,000만원씩입니다.

하는 사업이에요?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귀농하셔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데 농업과 관련된 부분하고 판매사업을 하거나 그런 데 지원하는 거예요?

판매사업도 가능하고, 일단 25명을 대상으로 하고 컨설팅을 받으면서,

세부 사업계획서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19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데 장수마을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년에 얼마씩 줍니까?

5,000만원씩 2년에 걸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인데,

장수마을 지원이 4,000만원 위에 보면 경상사업보조로 1,000만원이 있습니다.

몇 년까지 지원되는 겁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요.

계속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해마다 민간이전하면 마을에다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똑같이 추진합니다.

마을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계획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20쪽을 보면 연구개발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시범연구비로 해서 농산물 시범연구비 잼, 주스, 분말을 500만원가지고 하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쌀을 활용한 잼 연구를 사무실에서 하고 있고요. 분말, 제환기를 구입해서 버섯류 등에 제환분말을 만드는 데 있잖아요. 시험연구를 하기 위해서 재료비나 운영비를 구입해서 연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해서요?

예.

갔을 때 맛봤던 그건가요?

그건 쌀 녹여서 조청만든 것이고요.

연구해서 만들어놓으면 이것을,

기술 이전을 또 시킬 예정입니다.

지원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걸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그대로,

할 때는 농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나요?

저희들이 먼저하고 농가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할 때는 누구랑 같이 해요? 전문가들이 오나요?

저희들이 자문을 구해서 전문가를 초빙할 수도 있고 자체에서도 해보고 있습니다.

622쪽을 보면 지역특화사업으로 지특하고 시비로 되는 부분인데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역특성화 김부각 경영체에 지원하고 밑에 보면 김부각 경영체 및 위생시설 지원인데 이것도 처음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예. 올해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총 2년에 걸쳐 6억을 저희가 지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 2017년도에는 3억, 18년에 3억입니다.

신규로 모집한 사업에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한 사업에다 지원해주나요?

기존에 지원대상이 협동조합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다 보조금을 주나요?

그렇죠. 조합원으로 가입되신 분들한테 줍니다.

분들한테 주면 조합에서 선정해서 주는 건가요?

그렇죠. 조합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원대상자가 결정될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센터에서 선정을 해요? 아니면 조합에서 선정을 해요?

같이 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선정할 수는 없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자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신 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현재는 조합원이 대상이 맞고요. 조합원 신규자를 가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합원에 가입돼야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입해야 합니다.

조합원 가입된 사람중에서 신규로 하신 분들에게 준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HACCP 시설기준이 이미 가지고 있는 공장에 위생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무래도 힘듭니다.

가동되고 있는 공장에 계속 지원해준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번에 지원된 내용하고 이번에는 뭘 지원해줄 것인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6쪽 보면 고품질 쌀 생산 부분인데 예산을 조금 줄이셨는데 줄인 이유가 뭐예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줄었습니다.

쌀 부분이 굉장히 심각해서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줄인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쌀 생산은 더 심도 있게 접근해야 되는데 민간자본에 대한 예산이 줄었다고 하지만 이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작물환경 예산은 16억 6,000만원으로 작년대비 8억 2,300만원이 증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 생산 분야에서 300만원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민간자본이전에서 보면 병해충 사전방제에서 8억 5,5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이것을 9,500㏊가 되기 때문에 한 1,800만원 정도 감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로 고품질 품종을 몇 가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800만원을 감해서 상간부, 중간부, 평야부 3개 단지에 해볼 계획입니다.

1,800만원 감해서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800만원을 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627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인데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은 뭔 재배를 한다는 건가요?

쌀귀리입니다. 귀리가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귀리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해서 한 단지에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단지에 주신다는 건가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20일부터 공고해서 한 달간 공고하지 않습니까? 공고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들어온 데가 있으면 몇 개소 받아서 심의를 하고 산학협동심의회 의결해서 거기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승인해주면 단지 신청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09쪽을 보겠습니다. 중복 질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잠깐 뵙고 왔어요. 청사 2주차장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예.

쪽을 말씀하시나요?

현재 가공센터 앞 부분이 2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가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포장이 되어 있고, 한쪽은 포장이 안 된 상태인데 턱이 있어서 입출입이 불편하게 되어 있고, 턱을 제거하고 높낮이가 다르기 때문에 평탄작업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하기 편하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2,500만원이나 됩니까? 턱을 없애는데 2,500만원이 들어요?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장도 하나요?

현재는 아스콘 포장 안하려고 합니다.

제거하시죠?

턱하고 높낮이요.

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위원님, 턱을 없애는 것도 있고 수로가 되어 있는데 그 수로 자체를 복개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2,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대체구입이 있어요. 1대에 200만원씩인데 이것도 견적서를 주십시오.

예.

농촌지도자사업 결과평가회가 있습니다. 전시홍보 및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죠? 센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센터에서 했는데 올해는 광한루에서 했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화 전시회를 같이 하면서 이분화되어 있는 행사를 하나로 단일화해보자고 해서 하나로 해봤고요.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내야 합니까?

아니요. 그 임차료가 아니고요. 천막, 다른 행사 운영에 필요한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네요. 아니면 시청안에서 해도 되잖아요.

과거 작년까지는 센터에서 계속 했는데 우리만의 행사가 된다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국화,

하시죠. 왜 돈 들여가면서 거기에서 하시려고 합니까?

시청에서 전시를 할만한,

광한루원보다 시청에 더 많이 오잖아요.

맞는데요. 그런데 시청은 장소가 맞지 않습니다.

전시를 해놓으면 오시는 민원이나 시민들도 좋아하시고,

국화분재 전시도 저희들 현장에서 하려면 너무 좁고요.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내년도에는 광한루원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실제로 문화체육센터에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만 임대를 해준다면 거기도 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그런 곳에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가장 좋은 곳이 춘향예술문화회관이 좋은데 실제로 너무 넓어서 센터에서 행사하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고, 그래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게 관광객들한테 남원도 홍보하기 위해서 광한루원에서 2년차에 걸쳐서 했거든요. 내년도에는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장소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문제는 있겠지만 터미널 같은 곳도 좋잖아요.

거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차료는 텐트라든가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초빙을 합니다.

예.

교육을 위한 강사죠?

현재는 사례 발표자들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하신 분들한테 20만원씩 주는 거예요?

20만원 부기돼 있지만 4명으로 했을 경우에 10만원씩 했고요. 부기상으로만 2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교육도 받고 사례 발표할 때 돈도 받습니까?

올해는 사례 발표자들만 있었습니다.

교육생들인데 강사들,

교육생들이 아니고요. 그날 오신 분들한테 전시회 참가하신 분들이 농가들이 와서 우수사례를 발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하는 교재가 있어요.

예.

곳은 2만원씩 책정한 것이 있고, 어떤 곳은 그보다 적게 책정한 것이 있어요.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건가요?

교육분야마다 교육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은 통합반 교육이었을 때는 벼 플러스 고추, 고구마 분량이 많아지고요. 전문반 교재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갑니다.

의해서요?

예.

4-H 회원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예.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비예산이 그전에 반영됐던 사업인데 부기상으로 작업하다보니까 다른 데에 있었던 사업이 전체적으로는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다보니까 감액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5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전체 사업비 중 4분의 1이 감해진 거예요. 이것은 원인이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예. 학교 4-H 회원수가 줄었습니다.

대한 사업이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 4-H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행사 내용에서 감을 했습니다.

4-H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촌의 일꾼이 될 사람들인데 이 분들 교육도 중요하고 4-H 활동도 더 넓혀가는 게 중요한데 자꾸 축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4-H 출신 위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9개 학교 4-H를 운영하다가 실제로 관심도가 떨어진 학교는 제외시키려고 하고, 영농 4-H에 대한 것은 기존에 했던 곳 그대로 똑같이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후계농업인이요.

후계농업인들도 있는데 그분들 가입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4-H 회원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연령의 대상이 되는 젊은 층,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몇 개과를 합니까? 4개과를 합니까?

현재 4개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하십니까?

선정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12월 7일까지 사전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예.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과목결정을 하고 몇 개과를 할 지 결정하셔야 할 텐데,

4개과를 기준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국화분재에 대한 교육이 있어요. 그 교육 예산을 따로 배정하신 것 같아요.

예.

왜 따로 하셨나요?

지금 현장지원과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2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정도 규모면 농업대학으로 편입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을 따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전에도 명품대학에서 원예활동으로 해서 과를 운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영농 쪽으로 과를 운영하고 이것은 따로 빼서 취미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볼 때는 장기간 교육은 명품대로 가야 되고, 단기간 교육은 따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면 명품대로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횟수도 보니까 명품대 횟수하고 비슷한데,

횟수는 비슷한데 문제는 명품대는 최고 한 과에 많이 해봤자 40명에서 45명입니다. 그런데 분재연구회는 현재 95명이거든요. 한다면 2개 과를 나눠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작목이 명품농업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품대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용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수라든가 원예라든가 분야에 따른 명품대 신청자들도 선별해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년에 국화분재를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40명이 한다면 1명당 3점, 4점씩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해도 200점 내외거든요. 그러면 전시회도 값어치가 나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작다고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350점을 했는데 최소 이것을 하려면 500점 정도는 돼야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름답다든지, 멋있다든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1명이 몇 점씩 합니까?

1명당 금년에 3점에서 4점을 했습니다. 만약에 40명이 5점씩 한다면 200점밖에 안 됩니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 동호인들을 확보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당초에 40명 수준에서 했다가 95명까지 올렸는데 장기적으로 농업대보다는 1년가지고 끝나고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회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반만 조성을 해주고 아까 말씀하신 연구회에서 진행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분재에 대한 기술력을 가진 시민들이 많아졌다면 그분들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기술센터에서 인원확보를 해서 전시회를 위해서,

꼭 전시회뿐만 아니라 시민들 정서함양이라든지 볼거리 제공 등이 많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어디 전역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장기적으로 그게 맞거든요.

위해서 인원도 맞춰야 되고,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분들 교육도 맞춰야 되고 해야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센터에서 전혀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자체적으로 해보라고 하면 사실 어느 단계에 올라설 때까지는 저희들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술 분야를 보면 그런 곳은 동호회에 돈을 줘서 음악에 대한 것은 음악, 그림에 대한 부분은 그림 이런 것들을 본인들 동호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회원들을 확보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국화동호회를 위해서 쓰질 않는다는 거죠. 국화동호회에 쓰는 예산에 비하면 전체 예술인들이 쓰는 예산하고 거의 맞먹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취미활동을 위한 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자체적이고 자발적인 동호회가 발생되면 그 동호회에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가야지, 교육을 통해서 기술센터에서 전시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당분간 동호회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구심체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사관리 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100만원입니까? 노트북해서 250만원인가요?

아니요. 서버유지비하고 학생증 제작하고 그 정도 해서 100만원입니다. 서버유지비가 70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학사관리에 서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따로 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사관리를 누가 봅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운영을 하는데 남원시에서 연계해서 봅니까? 서버라는 것은 통신망을 얘기하잖아요.

예.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사서 쓴다면 이해가 가지만, 서버를 이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버라는 것은 통신망이잖아요. 회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건 서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자가 있으신가요?

자세하게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출석체크하고 그런 데에 쓰는 것 같아요.

학생증 제작해서 학생증으로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한 40~50명되는 분들을 체크하는데 컴퓨터를 놓고 학생증 체크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그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1반에 45명이고 운영하는데 70% 이상 출석을 했을 때 졸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만 일부 학생들은 어떤 식이냐면 아침에 나왔다가 체크만 해놓고 가버리고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출석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크를 하면 나중에 따져서 아까 나 과장이 얘기했던 시스템을 하면 다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얘기를 못하고, 학사관리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네요.

통제도 일정 부분 돼야 합니다.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 그런데 사인하지 않습니까? 사인을 누가 도용할 수 있나요?

사인가지고는 안 됩니다. 도망을 갑니다.

농업대학만이 아니고 농업대학 출석체크도 가능하고요. 새해 실용화교육 참가자 이수 확인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각종 농업인 행사, JP교육 이수 확인도 그 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520만원 예산이 있었어요?

예.

뭐였죠?

작년에 처음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뭘 설치했습니까?

시스템 도입해서 라인을 설치하고요. 본체를 설치하고 카드체크기까지 설치했습니다.

다 있는데 뭘 또 하세요?

올해 설치를 했던 사업이죠.

했는데 체크기가 또 필요하나요?

올해 체크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100만원은 운영비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관리하는데 무슨 100만원이나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하고 학생증 제작하는 카드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구입해서 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주십시오.

예.

농업인 대학운영 지원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5,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농업대학 전국평가에서 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없어요. 신규사업인데 왜 조서에도 없습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우수기관상 받아서 조금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스템상 국도비 보조금 똑같은 명칭으로 구조화시키면서 올해 있던 사업명과 좀 다르면서 이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뭘로 돼 있습니까?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으로 되어 있네요. 전문인력 육성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어떤 걸 교육합니까?

농업대학 예산 중에서 이 예산가지고 부족한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대학 사무관리비같은 경우에 하반기 교육 교재 제작에 쓸 예정이고요. 농업대학 통합행사 겸 체육대회 때 쓸 예정이고, 재료비는 10회로 계상돼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실습을 1년에 50회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부족한 부분,

농업대학에 합산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나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합산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나요?

국도비 보조사업 명칭이 시스템상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된 것입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기로 해서 국도비 포함된 걸로 예산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에서 국도비 내시된 부기로 구조화시키면서 틀을 잡고 있습니다.

5,900만원도 명품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네요. 위원장님! 예산계한테 질의해보겠습니다.

예.

부기상으로 명품대에 포함이 안 돼요?

예산계,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김춘성 사업구조화 때문에요.

명품대에 사용되는 예산인데 이 예산이 명품대로 포함시킬 수 없냐는 거죠.

김춘성 그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춘성 구조화가 있고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다 똑같은데 명품대학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세부사업이나 편성목만 따로 넣으면 되잖아요.

김춘성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하고 구분이 정리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볼 때 단위사업에서 부기만 세부사업으로 편성목을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김춘성 그것은 안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딱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자료로 주세요.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가공교육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예산이 4,000만원이 섰네요.

예.

예산에서 9,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자체 시설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자체가 줄어서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고부가가치 식품가공기술 개발 지원은 뭡니까?

이건 전북생물산업진흥원하고 하는 사업으로,

쓰는 사업입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공모사업으로 주천에 어머니이름으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선정돼서 원광대학교하고 같이 연구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뭡니까?

농산물가공센터에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교육센터 예산은 줄고,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5,000만원이 섰어요.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세워놓으셨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구조화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내년에 자산취득비로 분말기, 제환기하고 금속 검출기 등 구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1억 6,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집행을 하지 않고 5,000만원을 또 세우셨어요?

자산취득비이고 올해 사업은 시설비로 설치할 겁니다. 시설비에서 설계가 지연돼서 명시이월했습니다.

집행이 안 됐는데 5,000만원을 또 세우셨어요.

명시이월된 건 바로 조기집행 완료하겠고요. 장비구입은 끝나는 대로 바로 구입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센터 이용실적하고, 사용된 예산하고, 재료 구입비를 자료 제출해주세요. 사용자 성명하고 무슨 농가인지 하고요.

예.

623쪽 보겠습니다. 본소 임대사업소 부품 보관실이 있고요. 임대사업소 간이 보관창고 마당이 있어요. 거기도 포장을 합니다. 여기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임대사업소 뒷 부분이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 포장공사를 합니다.

몇 평이나 되죠?

400㎡ 정도 됩니다. 본소 임대사업소 부품 보관실은 현재 부품 보관실이 있는데 좁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설치를 해서 부품 보관실을 증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2가지로 나눠서 지원하십니다.

경상보조사업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특성화 부각경영체 운영지원 사업하고 부각경영체 가공장비 및 위생 시설 지원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조합에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특성화 부각경영체 운영지원사업은 뭡니까?

경상보조사업으로 내내 똑같은 조합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포장재 구입, 디자인은 개발을 해놨거든요. 포장재 구입하고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박람회, 전시회 참가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조합에다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부각공장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네요.

그렇죠. 같은 부각조합으로 지원되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하고 경상보조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종합 진단기술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쪽인가요?

62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항공방제 지원이 있습니다.

예.

항공방제비 지원 사업이 80%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농가가 아니라 농협하고 같이 해서 농협쪽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항공방제 운영비 지원은 뭡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운영을 합니까?

농협에서 민간대행을 하려고 하는데 4개 농협에 면적을 산출하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협을 끌어들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직원들 다니는 일비까지도 주는 모양이죠?

전체 일비가 아니라 최소한 약제를 선택하는데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는 해줘야 합니다.

약제를 팔지 않습니까?

항공방제 농약은 일반농약이 아닙니다.

약도 농협에서 구입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민간대행을 줬기 때문에 농협 자체에서 구매를 해서 항공방제단하고 같이 할 것입니다.

방제비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방제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최소한, 항공방제가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4개 농협에 대한 최소한 수수료라든지 인건비는 지원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하는 거네요.

활동비가 아니죠.

경비하고 수수료입니다.

방제하면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받습니다. 항공사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4억이라는 돈을 항공방제사한테 그냥 드리는 건가요?

주는 것은 농협을 통해서 주는 거죠.

마진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놓은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약 5,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보조비 등이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민간자본보조요.

보면 10억 이상이 줄었는데 전년대비 10억을 플러스해서 하면 15억 정도가 증액된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민간들한테,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득이 가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로 농협을 이용해서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쪼록 앞으로는 고려가 돼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득이 가는 사업을 창출하고 만들어내서 시범도 이루어지게 많이 만들어내세요.

예.

농업인들이 잘 살아야만 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명품대학도 당초 4,300만원인가 가지고 시작했어요.

제일 처음에 그랬습니다.

벌써 1억 5,300만원인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이런 것도 항상 얘기했지만 명품대학을 졸업한 분들한테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의원들은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졸업하고 나면 아무 도움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머릿속에 들어있지만 동아리 활동을 해서 졸업 후에도 좋은 이미지로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동아리가 잘 구성돼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남원시와 농업인들한테 득이 가는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예산이 증액된 것도 문제점이 있고 저는 큰 틀로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씨감자 생산사업도 춘향씨감자 선별장 시설 1억 2,000만원, 저온큐어링 센터 외부 울타리 설치사업 6,000만원 등 이런 것도 십수년째 계속해온 과정인데 아직도 마련이 안 돼서 이제야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참고해주셔야 되고 농기계 임대사업이 남원시 센터에서 정말 잘해서 4군데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농업인들한테 많은 득이 가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남원농협에서 무논직파기를 구입해서 무논 직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농가들한테 분위기가 좋아요. 소장님,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됐는지 아세요?

기계값이요?

부착기요.

이앙기에 부착합니다. 제가 정확한 가격은 기억을 못하겠고요. 저희들이 과거 2014년,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무논 점파, 담수 점파입니다. 거기에서 30㏊ 정도 했고요. 남원농협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했거든요. 꽤 면적이 늘어났는데 남원농협 조합장님부터 자기 논에 직접 심기도 하고, 앞으로 일손 경감 차원에서 육묘를 생략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보는데 육묘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반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소규모 농가들, 못자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한 농가만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두고 하겠습니다.

구성해서 시범포가 만들어졌을 때 지역에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센터에서 부착기를 몇 대 구입해놓고 이앙기를 가진 농가들이 사용해서,

임대사업 장비료 말입니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은 문제가 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잘해주시고요.

내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농기계심의회도 붙이지만 사전에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부착기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어차피 시범사업을 발굴해서 농업인들한테 전수해서 농업인들이 그 사업을 가지고 성공했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빛이 나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창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 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자세히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참고할 게 있는데 기간제 임금이 5만원도 있고, 5만 1,000만원도 있고, 5만 9,000원도 있는데 똑같은 기간제면서 뭐 때문에 차이가 있나요?

일반 단가는 5만 1,760원이고요. 기술 인부임은 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농기계같은 경우는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일반이고, 미꾸리는 기술이 있어서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정린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장수마을인데 1년에 5,000만원씩 2년간 계속하죠?

예. 맞습니다.

하주마을은 했는데 하주마을하고 이제까지 해왔던 장수마을 2군데 집행내역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622쪽을 보시면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육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조서를 보면 451쪽입니다.

예. 있습니다.

1억 정도 지원해서 하는데 영농회사에서 11월에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별미밥을 현재 개발해서 하는 지역이 있나요? 남원은 처음이죠?

별미밥은 없었고요.

뭐예요?

말 그대로 특별한 맛을 낼 수 있는,

처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 시도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한테 시설비하고 제품개발비를 준다?

예.

1억씩 준다는 거죠?

예.

633쪽에 동료 위원도 말씀했는데 선별장 있죠?

예.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에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완한다고 해서 시설비를 지원하고 울타리에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울타리에 지원해서 설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울타리가 없다보니까 거기 있는 기자재들이 많이 분실됩니다.

많아요?

팔레트같은 것도 다 외부로 빼놓은 상태거든요. 팔레트도 보관을 해야 돼서 일단은 울타리가,

CCTV를 설치해도 충분할 텐데, 굳이 시설에다 3,000만원씩을 들여서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거기,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34쪽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이 어떤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예.

내용에 대해서 예산서 검토를 해보셨나요?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요?

잘못 됐어요.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과수)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수기술계 부분이요?

사업내용은 화훼인데요.

저희는 과수 부분에서 화훼를 보고 있습니다.

화훼인가요?

화훼까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표기가 안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화훼로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과수기술계 거라는 얘기입니다.

곳은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계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만 유독 계 표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과수기술계 것이기 때문에 과수라고 되어 있고요. 과수기술계에서 화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을 표기하는 건데 계를 표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수기술계에서 운영하니까,

과수기술계에서 운영하지만 다른 부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은 교육부분이라고 계별로 표시된 건 아니잖아요. 사업 내용을 볼 때는 표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예 없게 하든가, 과수로 표기했는데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화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검토하시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재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 진안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뒤늦게 출발해서 진안하고 무주를 이길 수 있겠어요?

이번 평가회 때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천마가 나왔었습니다. 그 품종이 아주 좋고 그것이 소득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안 좋으신가 보네요.

감기가 심하게 걸렸습니다.

답변을 해주시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는 못하니까 틈새로 부분적으로 해서 무주에서 성공을 했지만, 저희도 성공해서 충분히 전체 농가가 아니더라도 천마에 관심있는 농가들이라도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국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계획이 되어 있나요?

현재 판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단년에 수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이어서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마를 넣어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봤던 부분인데 남원에서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나 싶어요. 다른 지역은,

마 자체가 건강식품이잖아요.

건강식품까지 만들어서 나오잖아요.

건강식품이다 보니까 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체가 아니라 천마사업을 진흥청에서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체 농가는 아니더라도 천마에 관심 있는 농가들한테 보급하면 괜찮을 걸로 봅니다.

지역과 달리 저희는 하우스 안에 하니까 특성이나 관리가 쉽고 시설비는 많이 들지 모르지만 품질은 우수할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니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청하셨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이죠?

그렇습니다.

16일까지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충분히 제출될 수 있도록 담당들한테 잘 이야기해주시고 현장지원과장님도 자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183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생태습지공원 운영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로 전기세와 상수도세 관련해서 2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세입예산입니다. 시유지 세외수입으로써 시유지 경작임대료 부분은 인월처리장 200평 정도되는데 이 부분 임대료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34쪽입니다. 사업소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3,300만원이 증액된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남원처리장 공공요금 전기세 관련해서 8,7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정액 대비 5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유입동 협잡물 위탁처리랄지 또는 수질측정기 TMS 등 민간위탁금 잔액으로 총괄적으로 5,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운봉 인월 구조물 정밀진단과 수질측정장비 민간위탁금 계약 후 집행잔액입니다. 1,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로 2명 인사로 인해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5쪽에서 236쪽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2억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입니다. 66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667쪽에 세출예산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65억이 증액된 1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습지공원 운영에 따른 시설비로 중간 부분입니다. 요천생태습지공원 CCTV 설치사업과 야구장 시설보강사업으로 3억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강우시 시범사업이랄지, 관로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등 국비 증액에 따라서 전년대비 64억원이 증액된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은 전년대비 181억원이 증액된 36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중간 부분에 사용료 수입이 1억원 감액된 25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허가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으로 3,400만원 증액된 2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17억원이 증액된 204억 4,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21억, 태평지구 12억, 월산지구 9억 9,000여만원, 호곡지구 15억 정도, 용전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 해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괄적으로 61억원이 되겠습니다.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33억, 차집관로 정비사업 92억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0억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와운과 유곡, 권포 지역에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총괄적으로 3억 4,000만원해서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17억원이 증액된 20억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소형빗물 조성사업으로 도에서 조정이 됐는데 500만원이 감액된 1,3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7쪽입니다. 전입금으로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64억원이 증액된 1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은 국비 200억 7천여만원, 기금 3억 7,000여만원, 도비 1,300만원, 시비 165억해서 총괄적으로 전년대비 181억원이 증액된 369억 6,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게 되면 먼저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라서 6억 3,000만원이 증액된 50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779쪽입니다. 남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7,200만원이 감액된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세부내역으로 공공운영비로 남원처리장 전기요금을 4억 2,000만원, 수선유지비 1억 3,200만원인데 세부내용은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6,500만원 등 시설관리에서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7억 2,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780쪽입니다. 재료비로 고분자 응집제 연간 11톤 정도 사용되는데 이 부분과 총인처리시설 응집제 Alum인데 1,000톤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약품구입비로 1억 8,500여만원 정도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과 하단 부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수질측정기 TMS가 되겠습니다. 관리대행으로 4,300여만원, 슬러지처리 관리대행은 탄화시설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도합 13억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쪽입니다.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전년대비 4,900여만원 증액된 5억 4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이 2,400만원, 시비가 2,600만원 정도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요금으로 전체적으로 4,400여만원 증액된 3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2억, 수질측정기 TMS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 교체해서 4,200여만원, 구조물 안전진단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마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2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2억 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따른 내용으로 6,100여만원, 수질측정기 관리대행하는데 있어서 9,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27개소가 됩니다. 이 부분 4,000만원 증액된 3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통신요금은 2,400만원, 낙동강수계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에 1억 800만원, 소규모마을 하수처리시설 침전물 처리비용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섬진강수계 하수처리시설 3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1억 정도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6,100여만원 해서 1억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5쪽입니다. 하수도 시설설치 관리에 따른 마을하수도 정비개량사업으로 전년대비 마을하수도는 전년에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는데 와운, 유곡, 권포지구에 개량사업으로 1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 보시면 산내 와운지역에 처리장이 이전 및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 3,000만원, 인월 유곡지구에 지금은 트렌치공법으로 돼 있는데 처리시설을 다시 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억 4,000여만원, 운봉 권포지구에 4억 4,000여만원 도합해서 전체적으로 11억 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하수도 관리에 따라서 전년대비 179억 7,000만원이 증액된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로써 197억 정도, 시비가 9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 보면 하수도 정비유지관리에 따라서 하수도 준설에 따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하게 되는데 2억을 반영하였고, 하수도정비에 따라서 하수도 긴급보수 부분은 도로변 맨홀이랄지 훼손된 부분들을 긴급보수하는데 1억 5,000만원, 오수관로 보수공사는 시내 외 지역 하천변에 매설된 관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3억 전체적으로 해서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비로 남원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47억,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정비사업이 137억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된 111억 8,600만원이 증액된 1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하수도 관리 및 정비에 따라서 노후 하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싱크홀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도 발빠르게 대처해서 국비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0억을 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200억 3천여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87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치사업으로 전년대비 39억 2,000여만원이 증액된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시설비로 산내 원천지구 30억, 산동 태평지구 17억, 아영 월산지구 14억, 수지 호곡지구에 21억, 금지 용전지구에 4억 2,000여만원 되겠습니다. 원천하고 태평은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월산하고 호곡은 2018년도, 용전지구는 2020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세입재원 확충 관련해서 전년대비 2억 4,000여만원이 감액된 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용은 다음 장 예비비와 관련해서 2억 1,800여만원, 실질적으로 일반 예비비에서 2억 2,000여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전체적으로 2억 6,000만원이 감액된 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직원들 인사에 따라서 미화원 1명과 청원경찰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감을 해서 총괄적으로 19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89쪽, 790쪽, 791쪽, 792쪽에 대한 행정운영비 편성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3회 추경 및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년대비 과다 책정된 예산은 감하고,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출 예산 667쪽을 보면 요천 생태습지공원 방범용 CCTV설치사업 6,900만원하고, 생태습지공원 야구장 시설보강사업 2억 6,700만원이 책정됐어요.

예.

CCTV 몇 대 설치하는데 6,900만원이에요?

CCTV는 본처리장이 시설 관리하는데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처리장 4개, 생태습지공원 쪽에 6대해서 10대를 설치합니다.

10대를 하면서 관리를 사무실에서 관제센터 식으로 관리를 하려고 계획 세웠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대하는데 10대면 690만원씩 들어가네요.

예.

거네요.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걸 보면 250만원씩 해서 카메라 3개, 본체 등 하는데 10대하는데 6,900만원이면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야구장 시설공사를 한다고 2억 6,700만원을 해서 올라왔어요.

예.

보면 천연잔디 식재, 자연석 옹벽, 자연석 운반비, 기초다짐 등 해서 올라왔는데 흙쌓기, 토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투자되면 전체 마무리됩니까?

야구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마무리가 되고 전광판이랄지 야간에 운동을 하려면 야광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야구에 대해서 저녁까지는 시민들한테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학생들은 밤에 필요할지 몰라도 예산상 어려워서 이것만 가지고 이대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인데 차차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어차피 리틀야구가 활성화되려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도 예산 세워서 전광판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전광판을 세우는데 축구장을 하는 것 보니까 예산이 꽤 투자되더라고요.

예.

자연석을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경사업소는 그러진 않겠지만 시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석 계약하면서 A급이 아닌 B급으로 해서 A급으로 하는 걸로 했다는 신문기사가 몇 번 나왔습니다. 소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것이 우리 시에서 그렇게 계약을 해서 A급이 아닌 B급으로 계약해서 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는데 신문에 보도가 되면 A급을 계약했으면 A급 그대로 사용하는데 왜 B급을 사용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대응해서 쓰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환경과하고 환경사업소에 해당된 거 신문에 기재됐던 거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과 그렇게 안했다면 신문사 기자한테 이야기해서 정정 보도자료를 낼 수 있도록 방안을 촉구해서 해주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아무쪼록 환경사업소가 올해 한해 마무리가 돼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별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야구장하는데 자연석을 어디에 쌓습니까?

비고 방지 펜스가 있습니다. 양쪽에 펜스가 있는데 그 외에는 관중석이나 앉아서 경기를 볼 수 있는 의자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석으로 자연스럽게 의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비고 방지 펜스 양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앉아서 관람석처럼 만들어준다는 건가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비싸잖아요.

여기에 자연석으로 표현한 것은 자연석인데 자연석을 쓰면 제2의 환경 훼손이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 표명은 자연석으로 해놨지만 굴림돌을 잘 가공해서 현재 의자형식으로 갖다 놓을 계획이에요.

답변하실 때 김승곤 위원님이 자연석으로 하면 자연석으로 써야 되는데 굴림석을 쓴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또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알겠습니다. 야구협회하고 협의해서 얘기를 하나요?

이 부분은 사무실에서 야구협회 사무국장하고 회장하고 같이 앉아서 계획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878쪽을 봅시다. 하수관로에서 국비가 190억, 시비까지 290억, 거의 300억원 가까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는데 목가마을 진입로 오수관로 정비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나요?

이백 목가마을입니다. 수목원에 이백 소재지 위에 마을까지는 하수관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목가마을에 앞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연간 1만명 이상 찾을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잘하셨는데 여러 번 환경사업소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예산에 보면 마을하수도 관거를 연결하고 정비하는 것이 태반이고, 하수도 관거정비 사업에 예산을 하는데 상수도 출입보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도 하수관거와 연결이 안 돼서 자연으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래요?

내년 하반기에 발주가 되면 관로정비부터 차집관로 제방이 있는 하천변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고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우수 토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리문제도 그렇고 악취도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것을 보고 돼지발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상수도 출입보 바로 위로 들어오는 부분은 아직 오수관 정비가 안 돼서 바로 거기로 나가요. 의료원에서 나오는 고죽천, 바로해서 국토유지를 통해서 자동차학원을 통해서 바로 상수도 출입보로 나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오수관로가 들어간 게 아니라 집에서 물 배수해서 거기로 내려가요. 우리가 먹는 물로 바로 거기로 내려간다고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되는데 마을 하수도는 이렇게 정비를 잘하시면서 사실 정말 식수에 바로 들어가는 하천지류와 연결된 부분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세요.

위원님, 저희들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3가지입니다. 시범사업은 차집관로 위주로 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시내권에 정비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싱크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설계를 종합적으로 하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먹는 물로 바로 들어가니까 가서 보시면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한다면 거기를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보면 마을하수도나 면 단위를 연결해서 하면 실제 시민이 먹는 물 하수도와 연결해서 나가는 지류에 물이 나가는데 신경 좀 쓰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보십시오. 802쪽 노트북을 1대 산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요?

정수승인도 받았고 실과소에서 쓰려고 합니다.

다니시고 할 때 쓰는가요?

아니요.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다. 보고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805쪽에 상수도 보호구역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지자체 단체간의 부담금은 동화댐 위쪽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주는 건가요?

장수군청에 6,000만원씩,

주지, 어떻게 하는지 아나요?

사용처는 모르고 일단 부담금만 우리가 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매년 6,0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안을 우리가 가서 지자체별로 축사라든가 오염물이 나오는 것은 한번씩 검사를 안하나요?

못해봤습니다. 돈만 줬지, 내용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부담금으로 상수도관리 보호구역으로 관리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고 하면 장수 쪽에 축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확인도 해봐야죠. 돈만 주는 게 아니라요.

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808쪽을 보십시오. 누수방지 생활민원관련 배상으로 1,000만원을 세웠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세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에는 처음으로 세워진 것인데 올해 날씨가 더워가지고 녹물이 많이 발생했어요. 알게 모르게 세탁소랄지 치과병원에서 상당히 녹물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타 시군을 보니까 최소한 2,000만원씩 해서 배상금을 세워놨더라고요. 올해 남원시는 1,000만원 정도 최소액으로 세워서 녹물이나 다른 피해로 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바뀐 것 같아요. 누수방지라고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배상해주는 게 아니라 오염물이 나왔을 때 그쪽에 대한 이의제기했을 때 배상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꿔야겠네요.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인해서 계량기 안에 들어가서 잘못 터져서 나오는 부분도 여기서도 배상해주나요?

계량기 안쪽에서 터진 것은 개인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방지 피해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방지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다른 것으로 해야지,

예.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71쪽에 보면 세출 예산 중에서 마을 상수도를 하는 게 간이상수도죠?

예. 소규모시설은 간이상수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반관정하고 계곡수를 이용해서 급수하고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해마다 광역상수도로 보급을 해서 많은 마을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예산은 변함이 없어요. 마을상수도가 줄어드니까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계속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2억씩 세워서 나가요?

보조가 2억이 있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가 계속 2억씩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5억 8,600만원 세워진 부분 말씀하시죠?

예.

그중에는 마을상수도가 광역보급을 해서 줄어들기는 하지만 상당히 유지관리가 기간이 오래돼서 많이 들어갑니다. 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더 소요됩니다.

하시면서 광역상수도 들어올 걸로 보고 관로 매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마을상수도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시설이 노후돼서 보수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체작업들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관로를 싹 정비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산내 매동같은 경우는 마을 급수 시설을 전부 다 교체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지역은 거론하지 말고요. 남원시 전체가 마을상수도 쓰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현재 114개소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