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서안 11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 작게 유인을 해놨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2017년도 본예산 제1조 2017년도 세입&;#8228;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전체 세입&;#8228;세출 예산 총액은 8,710억 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은 26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6,815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04억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95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65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3억 9,5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35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30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억 9천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430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2억 9천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4억 3,8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3,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총액이 21억 1,1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333만 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7억 4천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220만 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3억 6천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8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8억 2,5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475만 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62억 5,5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억 8,765만 원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7억 8,2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 1,346만 원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989억 6,5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9억 6,895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19억이고 차입한도액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3억 2,400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72만 원입니다. 제2조 세입&;#8228;세출의 명세는 “세입&;#8228;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8억 4,273만 4천 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9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15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은 8,710억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6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6,81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49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9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6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46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105억 원이 증가했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35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30억 원이고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은 1,43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 11건의 예산 규모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6,815억 원인데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76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209억 8,6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6억 7,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2,67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8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95억 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2,039억 8,6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262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예산액이 1,040억 2,6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300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43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94억 6,7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321억 5천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55억 1,2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2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80억 2천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378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6,815억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에 420억 8,100만 원으로서 전년 비해서 13억 9,100만 원이 감소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는 예산액이 26억 4,4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4억 1,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은 63억 4천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21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은 예산액이 462억 9,4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08억 8,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는 548억 천만 원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55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는 1,600억 5,9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44억 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은 153억 2,3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43억 5,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농림해양수산은 1,308억 8,700만 원으로서 전년 비해서 115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은 52억 2,9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6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은 813억 7천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273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은 353억 8,5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51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98억 4,2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35억 6,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는 912억 3천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52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430억 원으로서 일반 공공행정에 33억 6천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는 전체 예산액이 163억 3,8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는 예산액이 28억 5,1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7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은 37억 8,2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은 1,164억 8천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60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는 1억 8,8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6,815억 원으로서 기획&;#8228;감사실은 725억 3,9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7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국은 910억 7,2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1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생활국은 2,175억 8,5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48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안전국은 1,935억 6,4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204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608억 1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97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64억 5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9억 7,3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의회사무국은 19억 9,3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소는 105억 6,70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39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읍&;#8228;면&;#8228;동은 169억 7천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13억 8,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430억 원으로서 자치행정국은 33억 6천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2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생활지원국은 예산액이 191억 8,9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설안전국은 1,204억 5,1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52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6,815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835억 6천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52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456억 5,4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9억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2,498억 9,7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123억 9,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지출은 2,828억 5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89억 9,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예산액이 97억 3,9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44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액이 98억 4,2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35억 6,3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7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예산액이 1,430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5억 1,549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749만 6천 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7억 1,695만 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6,974만 8천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은 19억 6,128만 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1,566만 2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400억 4,147만 7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218억 1,20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예산액이 4억 5,600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6,4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는 43억 2,939만 8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3,905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액이 949억 7,940만 천 원으로서 전년 대비 159억 9,915만 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부터 8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하여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134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9쪽부터 17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총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는 제안경과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을 의결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8;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괄과 세입규모,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검토보고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재정운영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제 개편 등 세입확충 노력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전수입은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복지 지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여건은 인구구조 변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신성장 동력 창출 지원 및 재난 등 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 지역개발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입니다. 2017년도 우리 시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2%, 660억 원이 증액된 8,710억 원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1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430억 원으로 16.42%를, 공기업 특별회계는 465억 원으로 5.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비를 보면 주민세의 인상과 공유재산 매각으로 자체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향후 자체수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대체재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8쪽입니다.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출예산 8,710억 원 중 일반회계 2,059억 2,175만 1천 원, 기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33억 6천만 원으로 총 2,092억 8,175만 1천 원으로 2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필요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 하였으며 시정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안전관리망 확충,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 대민서비스 질 향상, 재정자립도 향상, 시민의 건강과 문화적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부서별 필요 경비를 계상하여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만, 2017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용역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 신규 사업,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사업, 교육기관의 경비지원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지방보조금 예산, 각종 축제 관련 예산, 스포츠대회 유치 예산 등은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 장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행사&;#8228;축제성 예산 총액한도제 운영으로 행사성경비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인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문화&;#8228;예술, 관광, 주민편익 사업, 저출산&;#8228;고령화 대비지원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각 실과별 주요사업 편성 현황은 별지로 첨부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것은 금년도 또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비교 분석을 했으리라고 보고 또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더욱 더 알차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아직까지 정리추경이 남아있습니다만 2016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8,050억입니다.

정리추경이 끝나고나면 최종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요?

예.

9,200억, 1,200억 추가되면 9,2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예.

9,200억 정도면?

예.

그럼 지금 8,710억이 당초예산이면 내년도에 가면 약 1조 정도 되겠네요?

1조까지는 안 올라가고 정리추경까지 가면 1조 가까이,

정리추경까지 가면 1조 정도 예산의, 드디어 1조 예산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와 같이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의 약 700억이 증가됐잖아요?

예.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쉽게 얘기해서 당초예산에 약 700억 정도가 세입이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660억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어차피 총괄예산이니까 큰 맥을 짚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660억 정도가, 당초예산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증액되는 요인이 크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봅니까?

대부분 현재 지방세 쪽에서 금년에 60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16억 7,800만 원, 지방교부세에서 380억, 조정교부금은 없고 순세계잉여금에서 300억 정도 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거기도 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378억 정도 증가되었고 해서 전체 6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요인은 불용액,

예, 불용액하고 미처 세입 자체를 못 잡은 초과 세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비비하고 그래서 잉여금으로 봅니다.

여기에 이월은 포함이 안 되죠?

예, 이월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지방세 말입니다. 지금 지방세가 60억 정도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기업이 지방세를 제대로 다 납부를 하면 몇 년동안 유예기간을 뒀습니까?

현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00%가 5년이고 50%가 3년이고 이렇게 해서 100% 다 받으려면 8년이 경과돼야 100%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3년동안은 50%를 감면하고,

예, 5년동안은 100% 감면하고.

다시 말씀해 보세요.

앞의 5년은 100%, 뒤의 3년은 50%.

지금 몇 년 됐죠?

2014년도부터 공공기관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2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정도 됐고 3년 정도 지나면 재산세가 상당한 금액이 우리 지방세로 세입될 수 있습니까?

혁신도시에서는 현재 세수 추계를 보면 나중에 100% 다 들어온다고 보면 약 5억 7천만 원, 한 6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예, 재산세만.

아, 재산세만?

재산세에 토지분만 5억 7천만 원 되고 그 다음에 건물분이 한 8억 정도 돼서 14억 정도, 재산 부분에는 14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럼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네요?

예, 여기에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어때요, 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도 재산세는 토지분 한 9천만 원, 건물분은 한 7,500만 원해서 여기도 1억 6,500정도,

재산세는 그렇고 전체 지방세로 보면 어때요?

나머지는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그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혁신도시에 전체 하면 62억 4천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100% 다 들어왔다고 봤을 때,

100% 다 하면,

100억,

한 100억 정도, 예.

100억은 더 되잖아요?

한 8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럼 심각하네요. 우리가 처음 예상을 할 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다 들어오고 주민이 다 입주가 되면 그로 인한 지방세가 약 200억 정도는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하네요?

실장님! 재산세가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훨씬 많을 것인데, 금액이. 재산세 요율이 얼마죠? 토지분은 재산세가 1,000분의2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래가지고는,

저희들이 세입 부분은 정확한 부분은 제가,

아, 그럴 수도 있네요. 나중에 세정과에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적어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2년, 3년 정도의 세입으로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은 파악하고 나서 파악이 되어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거든요. 막 급하게 금년도 갖다 끼워맞추기 식은 조금 곤란하다 이런 얘기에서 전체를 맥을 짚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기조실장께서도 이와 같은 것은 세정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만 가능하네요?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보다는 훨씬 많지 않겠나,

저도 확실하게는 파악이 안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전체적인 것을 나중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우리 실장님도 자료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좀 봐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보조금 안 있습니까? 보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3쪽에 보조금이 11.39% 정도 감소가 되는데 보조금이 감소되는 것은 어떤,

대부분 국고보조금이 줄어드는데 국고보조금에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어드는데 부항댐 주변정비사업에 현재 줄어드는 게 117억 정도 내년도에 공사 다 하고 나면 117억 정도 줄고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에서 57억 정도 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대덕댐 건설하는데 57억 정도, 그 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는데 한 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285억 정도가 감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니까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나,

예, 죄송합니다.

갑자기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시장이나 우리 주요 간부들이 노력을 덜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거래가 40% 정도 육박을 하면, 주로 내부거래는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됩니까?

내부거래는 대부분 기타 회계간의 전출입금이 주로 내부거래입니다. 회계간에 전출입한 것,

조금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했다든지,

목간의 변동도 있습니까?

목간의 변동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이게 이 정도 됩니까?

26억 5,400만 원 잡아놨는데,

아, 내부거래로?

예.

보전수입하고 포함하면 상당히 많네요?

보전수입하고 합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300억 정도 됩니다.

내부거래는 목간의 이동은 불가능한 거죠?

예, 회계간에 전출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회계에 아까 설명한 것과 비슷한 내용같은데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도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까?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작년도에는,

52%나 줄어들었어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공장부지를 산업단지 내에 공장 매각수입이 잡히다보니까 616억이 잡혔는데 금년도에는 공장부지가 다 매각이 되고 현재 남은 것은 분양대금 잔금하고 그 다음에 지원시설용지 부분을 내년도에 매각을 하려는데 그 부분을 하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바로 이런 게 설명 아닙니까? 아까 설명할 때 이런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그냥 내용만 읽으니까,

전체를 읽어나가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공장부지가 매각되므로 해서 특별회계 세수가 줄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교육경비가 26% 정도 감소해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육경비는,

5쪽에 보세요. 요약해 놓은 5쪽에 보면 기능볕 세출에 교육경비가 전년 대비 25% 감소하잖아요?

이것은 동 지역에 초등학교 급식비가 25억 정도가 감됐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 기술센터로 이관된,

잠깐만요. 기술센터로 이관되더라도 전체 총괄에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 「그게 기능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총무과에 분야 부문에 되어있다가 동지역 초등학교 급식비가 기술센터 농업 부분으로 예산과목이 방금 말씀하신 26억 정도가 기술센터로 전체적인 것은 안 줄었는데,」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쪽에는 증액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경비 지원은 한 30억 증액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래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는 증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능별로 봐서는 25%가 감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것을 담당 부서를 바꿨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부서를 농축산과로 조직을 이관하다보니까 25억 8천만 원이 여기에서 감됐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에서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전체 한 20억 정도 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잠깐만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죠? 예산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기술센터로 이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 「동지역 초등학생 급식은 기술센터에서 업무 관계가 조정이 돼서 급식비 관계가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교육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가 맞는데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급식비 관계는 농촌지역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관계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상급기관 표준화에 따르다보니까 기술센터로 34억 5,100만 원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하는 이 있음) 30얼마요? (

감됐습니다.

전체 감됐습니까?

전체는 21억 8,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왜 감됐습니까? 아까는 증액됐다면서요?

증액은 교육지원 부문에는 5억만 증액됐고 아까 급식 지원 관계가 농축산과로 이관하다보니까 거기에 25억 감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교육경비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교육 쪽에 투자되는 금액은 늘었을 거 아니에요?

예, 전체는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5억 늘어났죠?

예.

맞죠?

예.

급식비도 교육으로 보는 게 맞는데 어쨌든 교육에 관한 예산은 5억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를 보면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방금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를 거라는 말이에요. 저도 6년, 7년을 하는데 지금 물어서 답변을 듣고 알잖아요? 교육경비를 증액을 해도 뭐할텐데 25%, 26% 감소시켰다는 지적을 받거나 원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농림해양 쪽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까?

예, 거기에 25억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됐죠?

예.

여기에 어느 분야에도 급식비가 여기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예.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과목 구분하면서 아마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 「예, 도 지침관계로 인해서,」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요. 지금 특히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이 학교가 제대로 되면 학교에 지원이 제대로 되면, 유치원부터 포함을 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거주 이전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중론인데 오히려 교육예산을 감시켜나간다는 인상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행정상으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제 지원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증가되는데,

그것은 다 이렇게 방금 제가 질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육경비가 26% 감소되었다고 보지 증액됐다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혁신도시에 학교 잘 만들어서 김천에 학교 잘 만들어서 인구 유입시키겠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약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예.

이것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것 지금 홈페이지에 총괄 예산부터 다 올라가고 기재가 되고 열람하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시에 예산이 600억이나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봐서는 교육경비가 26% 감소됐다는 얘기 밖에 더 나오겠느냐는 얘기지. 어느 한 곳에도 이와 같은 설명을 달아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서류상에는 안 나타납니다.

예산계장님! 이 지침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로. (

- 「예.」하는 이 있음)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지침을 받아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건 분야가 22%나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조직별에 가서 역시 보건소 쪽에 보면 감소가 됐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보건 쪽에도 한센인 양로주택 건축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18억 정도 감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들어가서 보면 또다시 그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4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주는 것은 공단부지입니까?

예, 공단부지 매각대,

공단부지 매각대금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죠?

예, 내년도에는 매각하는 게 없고 지원시설용지만 매각하다보니까 그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세밀히 검토를 해서 편성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고 설명을 함에 있어서도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있어서 알려줌에 있어서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일리가 있어야 된다는,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결산 때 가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이월금액과 순세계잉여금, 그렇죠? 이게 전체 예산액의 약 20%가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죠? 많잖아요?

예.

이월금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아니겠어요?

예.

이게 차기연도 예산 전체 금액에 포함이 되어서 넘어갑니까, 별도로 넘어갑니까?

별도로 넘어갑니다.

이것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별도로 넘어갑니다.

별도로 넘어가죠?

예.

잉여금은?

잉여금은 내년도에 세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입에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몇 년전까지 그렇게 착각을 좀 했었는데 전체 예산금액이 우리가 당초예산이 8,710억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대충 이월되는 금액과 잉여금이 2천억 이상은 넘어올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 이상은 되지 그 이하는 안 될 겁니다. 2천억 중에서 잘못 생각하면 8,710억 중에 2천억이 비가동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8,710억 원이지만 금년에 이월돼서 넘어가는 천억 정도가 그 금액에서 플러스를 시켜줘야 현재 실제 돈 집행 가능 금액이,

그러니까요.

천억 같으면 9,700만 원 되거든요. 그중에서 또 이월되는 금액이 한 천억 정도 되면 8,700만 원은 그대로,

8,710억 중에서 금년도 결산해서 남는 이월액이 예를 들어서 1,200억이다, 천억이다, 그러면 내년도 전체 예산 가동되는 예산은 9,710억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9,7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김세운 위원께서 충분히 상세히 지적을 하고 했는데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빠진 부분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교육행정 있죠? 급식비만 21억은 안 되죠?

급식비가 25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지. 급식비가 어째 25억이 있어요?

그 중에 동부하고,

예, 이것은 순수한 동지역에만 25억이고,

총급식비는 얼마에요?

전체 급식비요? 34억이 읍&;#8228;면&;#8228;동 전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급식비를 아까 농림해양수산으로 급식비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지침서에,

예, 농축산과로, 예.

지침서로 거기게 넣었다는데 지침서는 도에서 내려왔어요, 중앙에서 내려옵니까?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업무를 안 넘겼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만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는 것인지,

각 시&;#8228;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 같습니다.

왜 이래요? 작년에는 이런 게 없는데.

이번에 아마 지침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

- 「학교급식지원이 면지역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이 기술센터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동지역 급식비 지원이 똑같은 급식비 지원인데 그 업무가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하는 이 있음)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겠네요?

계속 농축산과로,

그렇지. 거기로 가게 되면 부기 표기는 괜찮다, 그 얘기네?

예.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일반공공행정에 13억 9,100만 원인데 이것은 크게 뭡니까, 일반공공행정이?

감되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행정에 남면사무소 건립하는 예산을 30억을 감을 시킬 계획이고,

34억이지.

예, 34억인데 철거비는 증액을 시키지만 건립비 30억하고 평화남산동 건립비가 32억 감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공사에 9억 5천만 원 증액을 하고 의회에 주차장 건립하는데 9억 5천만 원 증액하고 그 다음에 청사 석면 개체공사에 6억 증액하고 그 다음에 역사 전시관 조성하는데 3억 증액하고 소방서부지 조성공사하는데 3억 증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김천비전 2030 계획 수립하는데 2억 증액하고 그런 부분에 해서 다 합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13억 9,400만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큰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세외수입이 700억이죠?

예, 700억입니다.

700억인데 올해는 760억으로 60억 늘었고 2015년도에는 기억을 혹시,

2015년도에는 580억 정도 했을 겁니다.

그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좀 많이 늘었는데 700억하고 세외수입 193억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한 900억 되네?

예, 한 97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총 인건비하고 총 얼마 됩니까?

인건비하고 거의 600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도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받아들이면 월급은 넘어 되네요?

예, 전에는 세수가 많이 줄었었는데 지금 공공기관 들어오고 해서 최소,

몇 년전에는 보니까 이것 다 받아서 공무원 월급 밖에 안 되더라고.

예, 전에는 지방세가 한 500억, 그 다음에 세외수입 한 200억 해서 한 700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2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됐고 올해 명시이월이 대충 어느 정도 넘어가요, 사고이월하고?

올해 명시이월은 천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얼마 안 되죠?

사고이월은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사고이월은 작년에 한 200억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김세운 위원께서 질의하니까 그것은 표기 안 한다 그랬죠? 따로 한다고 했죠?

예.

그것은 됐고, 그리고 중앙에서 가져오는 교부세는 올해 얼마 가져왔어요? 표기는 어디 없네?

현재 교부세는 금년도에 2,700억 정도,

2,700억이나 돼요?

예.

몇 페이지에 있죠, 그게?

예산은 2,670억쯤 잡아놨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교부세가 2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한 보통교부세는 2,6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교부세는 노력 안 하고 지방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노력 안 하고 가져오는 교부세고 국회의원들이 가져올 수 있는 교부세는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그것은 특별교부세인데 통상적으로 95억에서 한 120억에서 140억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100억 정도 가져왔다고 하면 주로 특별교부세는 어디에 썼어요?

특별교부세는 주로 지역개발사업 쪽으로 투자가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저도 면단위에 보니까 조금씩 내려와서 쓰던데 100억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중 다 합하면, 국회의원님이 갖고오셔서 실지 숙원사업 쪽으로 하는 것은 한 40억 정도 되고 저희들 시에 현안사업하는데 한 40억 정도,

그렇지. 제가 보니까 작년에 한 43억인가 내가 편성을 보니까 그 정도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성과분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성과급요?

예.

그것은 저희들 보수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성과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개인으로 공무원 1인당 비율로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에서 그것을 전에 보면 면단위 같은 데는 그런 것을 받아서 돼지를 잡아서 자기 마을에 면단위에 그것을 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시상금도 연중 받는 게 20억 정도 받는데 그것은 대부분 전부다 세입으로 잡아서 새로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 같은 것은 과에 받으면 과의 직원들 나눠주면 안 돼요?

전에 그렇게 하다가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온 것을 그렇게 나눠쓰다가 그게 지난번 감사에 지적돼서 징계 먹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전부다 세입으로 잡아서 새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과나 회계과에 그런 예산을 받으면 같이 편성해서 집행할 게 아니고 그 과에 걸맞게 자기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것 같으면 그 과를 위해서 줘야 되지.

그게 대부분,

돈은 안 나눠쓰더라도 자기들 과에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포상금 성격으로 나오는 몇백만 원 정도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획담당관실에 1년에 한 번 정도 질의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연수 과정을 통하고 우리가 기법 관계를 가서 교육을 받다보면 우리 김천시가 예산편성하는데 다른 시&;#8228;군보다 아주 저조하게 평가를 하더라고, 교수들이. 강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언짢게 교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예산계장하고 과장님께서 시장님이 이런 큰틀은 잘 모르잖아요? 시장님과 상의해서 웃음거리가 안 되게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위원회별로 가서 보면 다 강사분들이 제가 한 10년 교육받아봤지만 다 그렇게 매년 지적을 하더라고. 그것 받고 올해 또 우리가 지적사항을 남기면 그 다음에 가서 예산편성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한 번도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 그래서 길어야 2년이고 더 길면 2년반인데 있는 기간이라도 예산계장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부서장이 예산을 잘 짜서 이 예산은 보니까 전국의 예산서가 뜨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비교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강사분들은 꼭 나쁜 것을 지적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동참을 시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김천시는 내년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철저히 예산 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5쪽에 기타 예산이 있죠? 912억 정도 되는데 집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매년 늘어나는 예산같은데. 제일 밑에 기타. 912억. 전체 예산의 13%.

이것은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매해,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표기를 안 하고 왜 기타로 해놨어요?

이게 구분하기를 기타로 표기하도록 되어있어서 해놨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순세계잉여금 줄이라고 그만큼 부탁을 하고 했는데 또 6.6%나 늘고 900억이면 전체 예산의 14%나 되는 예산을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놨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이 매년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실제 초과 세입 부분을 늦게 세입이 내려와서 반영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 잔액 부분하고 연말에 예비비가 정리추경하고 나면 예비비가 확정이 되거든요. 그때 그 금액하고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정이 되는데 저희들 올해도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올해 세입예산을 보통교부세도 2,300억 정도 되는 것을 380억 증액해서 2,650억 정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 세출 사업예산도 거기에 맞게 강남북도로, 이런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400, 500억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금액이 아무래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천억 정도 이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천억, 이것은 가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조금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하면 내년도 다시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타이트하면 추경 재원이 없어서,

추경 재원 보통 한 500억 내지 600억 하는데 천억, 900억씩 남겨놨는데 여유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그래도 일부 남겨놓을 것은 남겨놔야 되지 너무 100% 다 집행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보다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 줄여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722억 3,780만 9천 원이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45억 954만 6천 원이고 구성비는 20.09%가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가 577억 2,826만 3천 원이고 구성비는 79.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세출예산액은 722억 3,780만 9천 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7억 4,087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운영비와 1천만 원 미만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정 조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1,081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정백서 제작에 1,500만 원은 시정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 정리를 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대한 시정백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정 제작에 1,500만 원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홍보용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시민 점검 자료유인 3천만 원은 민선 6기 출범시에 시민과 약속한 공약과제에 대한 추진 성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각종 시책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2017년도 중앙 부처 및 도단위 공모사업 신청과 중&;#8228;단기 각종 정책개발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 전체 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김천경비행장 건설 연구 용역에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0인승 이내의 여객기 이착륙이 가능한 경비행장 건설을 통해서 새로운 분야의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해서 미래 지역 발전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김천비전2030 계획 수립에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2005년도에 계획한 2020김천비전 계획이 이제 3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 산업 분야에 예비 타당성 사업 제안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가 추진 전략에 반영을 시켜서 국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수탁을 할 계획이며 우리 시의 미래 신성장 산업기반 구축사업을 발굴해서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안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2,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1,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면업무 추진시에 식사 및 특산품 제공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에 따른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 부스 임차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시설비로 경계 안내판 정비에 2천만 원, 읍&;#8228;면 특산물 안내판 정비에 2천만 원, 시가지 공공시설 안내판 정비에 2천만 원, 아포에 있는 야립 지주간판 조명 설치에 5천만 원, 공단 복지회관 내에 물품보관창고에 선반 제작 설치에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낡은 안내판은 철거를 하고 재설치를 하거나 도색 및 시트 교체토록 하고 야립간판은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역사전시관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청 숙직실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체계적인 시 행정 역사 수집 자료 보존과 활용 가치가 있는 역사전시관 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CT융합미래전략사업을 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경북ICT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 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상북도하고 공동으로 ICT소프트웨어 융합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포럼이나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서 지역의 ICT소프트웨어 융합산업을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방군수ICT 융합산업 육성 지원 추진에 3,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지역의 국방군수산업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관련 기업체, 지자체 등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자문위원회와 세미나를 개최해서 국가지원사업 유치에 선도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정책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3억 7,164만 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례규칙 및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기 위해서 시보 발간에 1,435만 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시정소식지 ‘함께 사는 김천’을 계절별로 연간 4회 제작하는데 2억 1,600만 원, 월간 생활정보지로서 ‘김천사랑방’을 연간 8회 제작하는데 4,448만 원, 설 추석 명절 귀성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주요 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에 2,100만 원, 외래 방문객을 위해서 ‘얼쑤 김천’ 홍보 책자 제작에 3,300만 원, 주요 언론사에 분기별로 기획 인터뷰 실시에 따른 기획정책 홍보에 2천만 원,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SNS를 통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서 ‘함께 사는 김천’과 ‘김천사랑방’을 모바일 웹진으로 제작하는데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공단체 등 행사 지원입니다. 182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서 운영비와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 사업비 지원에 2천만 원,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한국자유총연맹김천시지회 운영비 보조에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매년 1월 23일 세계자유의날 기념식 행사 개최에 따른 경비 200만 원과 매년 10월 30일날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하단에 김천브랜드 이미지 광고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61개 언론사에 홍보할 새로운 김천시 광고 이미지를 네 종류를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이며 시정홍보 언론매체 광고에 3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간지하고 방송사, 통신사, 주간지, 인터넷 등 60여 개의 언론사에 창간일과 설&;#8228;추석 명절 등에 축하 광고를 실시하고 혁신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에게 올바르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홍보 마케팅에 2억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조선, 중앙, 동아 등 중앙 메이저 신문 등에 공모 신청에 따른 수상과 특집 보도를 위해서 도시 브랜드 마케팅에 1억 원, 그리고 광역 대도시권 도시 브랜드 광고에 1억 5천만 원, KTX 김천(구미)역에 옥내 광고판 동영상 시정 홍보에 2천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수도권 시네마 극장 광고에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도권도 주요 시네마극장 40개소를 활용해서 김천시의 이미지 광고로 체류형 녹색 관광 휴양도시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활용을 해서 맞춤형 시정홍보에 5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국 각 지역 인터넷뉴스 100개사를 활용해서 메인 화면에 배너 광고 및 링크를 통해서 자두&;#8228;포도축제 행사와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데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 교육비로 공보 아카데미 운영에 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시정 전직원들의 시정홍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도자료 작성 기법, 비판기사 정정보도 요청 등을 집중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 추진비 2,8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40만 원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하였고 홍보 대사 등 홍보 활동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내외 사회적 저명인사를 선정을 해서 김천시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전국에 김천시 브랜드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해서 미디어 홍보 컨텐츠 제작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KBS 6시내고향 편에 자두&;#8228;포도 축제 홍보방송 촬영에 2천만 원, 지역 소개 홍보 프로그램 4회 제작하는데 8천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 방송 도시 이미지 제고 CF 홍보에 9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뉴스 전문채널 및 지상파 채널을 활용해서 상&;#8228;하반기 2회 정도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CF 동영상 20 내지 30초로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방송 TV나 라디오 기획홍보 캠페인입니다. 여기에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KBS, MBC, TBC 및 라디오 등 지역방송을 활용해서 환경 캠페인과 선진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등 기획 홍보도 전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TV 방송국 이동 스튜디오 현장 생방송에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혁신도시 및 산업단지 준공과 연계를 해서 KBS, MBC, TBC 등 지역 방송국의 저녁 메인 뉴스 시간을 활용해서 상&;#8228;하반기 2회 정도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 홍보 VOD 제작에 2,400만 원과 시정 기록보존용 영상 촬영에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의 주요 시정활동 상황을 빠짐없이 촬영해서 기록 보존하고 주간영상뉴스로 편집을 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개국어로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3천만 원과 기록 보존용 영상 및 사진 항공촬영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록보존용으로 주요 행사 장면을 핼리캠으로 항공촬영을 하고 시정홍보 영상물을 4개국어로 제작을 해서 각종 회의나 축제행사 등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에서 영상 시스템 유지 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청 3층 전산실에 있는 영상 및 사진 등의 데이터 저장실인 아카이빙 유지 보수비로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K 서브 카메라 및 삼각대 구입에 4,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원 카메라를 사용하기 곤란할 때 보조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해서 4K 서브 카메라와 카메라 삼각대를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 및 언론 스크랩을 위해서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추진 기획특집 제작에 6,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내 주간지라든지 월간지의 특집 연재 및 인터뷰성 기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주요 시정, 문화, 관광, 인터뷰 기사 등을 다양하게 대내외에 소개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 스크랩북 제작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1년간 김천시정 언론보도 기사를 발췌를 해서 언론이 본 김천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민선자치 10년의 성과 특별기획에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민선자치 지난 10년의 성과와 공약사항 추진 성과, 그리고 각 분야별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홍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7,64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뉴스 저작권법에 따라서 언론스크랩시에 언론사 뉴스 저작권 지급에 따른 신문 자동 스크랩 서비스 이용료 6,120만 원과 인터넷 통신사 뉴스 서비스 이용료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 전광판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전국 방송 CF 및 방송사 홍보 캠페인 영상제작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기존 시 홍보 영상물에서 탈피하고 세련된 이미지 영상을 전문 영상제작업체에 의뢰를 해서 20 내지 30초 분량의 CF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전국 방송망을 활용해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역 앞에 있는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역 앞에 있는 옥외전광판 송출기 장비 교체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SNS시정홍보단 워크숍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김천시 관광 농특산물 홍보 영상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예산서 유인에 9,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 및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 및 부속서류 등을 유인을 하고 예산서 유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우리 시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대단위사업 주요 행사에 2천만 원, 시책사업 주요 투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에 5억 4,6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시 직원들의 대민활동비와 감사, 세무, 예산 특별사법경찰 담당 공무원 등 특정업무 수행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운영 및 유지 관리에 2,381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예산 관련 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의원 상해부담금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을 위해서 변호사 수임료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김천시 소송 사건의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수당 1,08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3명인데 1인당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송 배상금 3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 비용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 과제 발굴 및 지역 전략사업 육성 연구를 위해서 지역발전연구 과제 보고서 유인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미래전략기획팀에서 자체적으로 시정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보고서로 연간 5회 정도 유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위탁교육비로 우수 미래전략사업 현장 교육 워크숍에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타지역 내에 우수 전략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을 해서 직접 보고 느끼는 학습시간을 가져보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용역비로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자체 연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 연구기관과 계약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모사업 추진 및 신규사업 개발에 있어서는 경북도와 매칭으로 5 대 5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 관리를 위해서 예비비 98억 4,273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반예비비 68억 1,5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해서 재정활동 수행 중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였으며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2,773만 4천 원은 별도 규정된 한도액은 없으나 2017년도에 재해 및 재난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577억 2,826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1억 4,175만 원으로 기획조정실 직원과 일반 임기제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194쪽은 본청 총괄 인력운영비 572억 3,423만 1천 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김천시 전체 공무원과 임기제 등 기타직에 대한 보수로서 봉급과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인건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하고 국&;#8228;도비 지원으로 지자체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민 중심의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소요 인력 5명과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에 보강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인건비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9,728만 2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 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095만 2천 원은 부시장님께서 당면 업무추진시에 필요한 경비로서 예산편성 기준경비의 기준액에 근거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과 읍&;#8228;면&;#8228;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설명의 속도가 빨라서, 제가 물을 게 너무 많은데 물으면 삭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79쪽에 보면 경비행장 있잖아요?

예.

그때 의회에 한번 설명드렸죠?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부다 의원들 그때 보니까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던데.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세워주면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예,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경비행장이라든지 이런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내용도 잘 모를뿐더러 앞으로 항공 분야가 좀 여유가 있으면 이런 쪽에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어디에 하려고 해요?

아직 그것은 위치라든지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을 타당성이 가능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데,

타당성 해서 필요없다하면 7천만 원 버리는 것인데.

예, 적당한 위치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예산 버리는 게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물을 게 많아요. 저쪽에 넘어가서 180쪽에 보면 박람회 홍보부스 제작 2천만 원, 행사실비, 이것 무슨 박람회입니까? 이제 아니까, 업무는 간단간단하게,

행정정보산업박람회라고 대구 엑스코에서 매년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부스를 저희들이 임차해서 제작해야 되는데,

홍보부스 뭐?

홍보부스 저희들이 전시품이라든지 사람들한테,

전시품 농산물 전시품이라, 뭘,

농산품이라든지 우리 특산품도 전시를 하고 우리 시에서 발간한 각종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이것 처음하죠?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요?

예, 매일신문사에서 주최를 해서 아마 10몇 년 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문사에서 해요?

예.

또 까면 내가 깠다 하겠는데.

매년 계속 경상북도 시&;#8228;군이 다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매일신문사에서?

예, 해야 됩니다.

매일신문사 같으면 안 물었어야 되는데,

소신을 가지고 하면 되지.

나는 소신이 없습니다. 또 181쪽에 보면 월간 생활정보 ‘김천 사랑방’ 제작입니까?

예. 월간생활,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매월 지금 현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사랑방’이라고, ‘함께 사는 김천’은 계절별로 해서 사계절 나오는데 ‘함께 사는 김천’을 안 하는 달에는 ‘김천사랑방’을 제작을 합니다. 여기는 주로 월별 사업 안내라든지 각종 문화예술, 체육, 행사 일정, 생활정보, 이런 것을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이것을 설명을 좀 많이 해야만 우리가 질문이 없는데 또 반복적으로 내가 물어보게 되면 위원들이 다시 듣게 돼요. 그런 것 관계없이 내가 궁금한 것을 다 물어볼테니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예.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 이것 설명을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물을 게 없어요. 나도 예산만 내가 승인해 줄 것 삭감할 것만 하면 되는데 이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안 물을 거예요, 내가 많이 묻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는 주요정책 홍보 기획물 제작, 이것은 뭡니까?

그 2,100만 원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 귀성객들이 오면 그분들한테 저희들 시정에 한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안 보더라고, 사람들이. 왜 안 볼까, 나는 그게 그래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귀성객들 오는 분들은 김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속도로IC라든지 이런 데서 캠페인할 때 같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돈이 1&;#8228;2천만 원 들어가면 우리 하는 만큼 홍보가 돼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을 끌게끔 해요. 그냥 종이만 하나 줄 게 아니고 무슨 선물을 조그마한 것을 준다든지 휴지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아파트 같은 것 우리가 분양하는 것도 아무 관심도 없어요. 거기 가서 타올 하나 얻기 위해서 그런 것 얻으러 가거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감으로써 그 내용을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홍보만 하지 말고 나가실 때 손수건을 하나 제작해서 김천시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하나 제작해서,

하면 좋은데 행정에서 그 선물은 또 만들어서 제작하면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될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 다 그 범위 내에서 맞춰봐요. 또 안 되는 것은 범위 내에서 잘 맞춰서 하잖아?

예, 알겠습니다.

뭘 하나 그 사람들이 드려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종이짝에 줘봐요, 그냥 차에서 받아서 다 차에 버린다고.

교통봉사대에서 새마을과에서 귀성객들한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물하고 이런 것도 주고 합니다.

우리도 서울같은 데 가면 쪽지 주는 것 그냥 안 받잖아요? 받아서 그냥 버리는데 조그마한 것을 줘가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주면 2천만 원 그 돈만 날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도 우리 시에서 법 위반 내에서 하나 만들어서 줄 수 있도록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2천만 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뭐해요?

자유총연맹은 현재 법상에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매년 줍니까?

예?

매년 줍니까?

예, 매년 두 개 해서 4,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자기들 행사하는 연간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 행사 추진하는 것이고,

자유총연맹이 수십 년 관변단체로 오래 됐잖아요?

예, 자유총연맹 오래 됐습니다.

이 사람들 역할이 뭐에요?

말 그대로 반공,

면단위마다 다 있더라고. 그냥 모여서 하는데 이런 것 이제 정리할 때가 안 됐어요?

이게 법상으로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로 단체를 해놨기 때문에,

법률로 한다고 꼭 주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계속 법에도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해서,

됐고, 그 밑에 보면 또 세계자유의 날,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도 세계자유의 날 기념식도 민족통일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세계자유의 날 기념식을 매년 1월 23일날,

민간보조로 따로 우리 기획실에서 주는 것 없어요?

다른 것 주는 것 없습니다. 행사 이것 한 번 행사하는데 200만 원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행사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평화시장 안에 상인회사무실에서 주로 행사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산을 제가 근 10년동안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구미 같은 데는 급량비 같은 것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것 다 삭감이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업예산 아무리 까봐야 ‘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시에서는 천만 원 미만은 돈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손을 다 안 대더라고, 대부분 보면.

그것은 6&;#8228;25때 주로 포로들, 그분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내용입니다.

글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적은 숫자의 금액을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안 하니까, 몇백만 원은 돈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사소한 거라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구미 예산 한번 봐요. 그런 데는 우리하고 성격이 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아요. 그 밑에 또 보면 김천브랜드 이미지 광고 이것은 뭡니까, 2천만 원?

브랜드 광고 이것은 현재 언론사에다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있는데,

어디에 언론사에,

각 신문사 같은 경우에, 신문사 밑에 광고 게재하는데 그냥 각종 그것을 그냥 하게 되면 신문사에서 만드는 안은 보기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이제 이것은 매년 해요?

예?

매년 했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광고할 때마다 디자인 안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사들 우리가 주는 것 책자 유인된 것 웬만하면 다 우리가 승인하는데 우리가 자꾸 하면 그것하고 시에서 이제 좀 부적절한 것은 안 올렸으면 좋겠어. 올라오면 우리가 자꾸 그 사람들하고 부딪치게 되는데 판단은 거기에서 좀 해야 되는데 어떨 때 그럴 때가 많더라고. 그 밑에 보면 또 뭡니까? 사진, 이것은 뭡니까? 사진 발송용 사진철 제작 천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각종 행사할 때 사진기사들이 사진을 찍어서 기록 보존용으로 현재 사진첩에다 꽂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주로 사진첩 만들어서 거기다 사진 기록보존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밑에 시정 홍보 언론매체 광고 3억은요?

이것은 주로 언론사 한 60여 개 되는데 그분들 언론사 창간일하고 그 다음에 설하고 추석 명절에 축하 광고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라주는 것이지.

그것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다 하는 사항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도시브랜드 홍보 마케팅 2억 7천,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같은 겁니까?

이것도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돈이 얼마에요? 우리 지금 언론 상대로 해서 돈 나가는 게 얼마 돼요?

한 10억 7천 정도 됩니다.

10억 7천이면 언론사,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전부 언론 쪽에 상당히 예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내에서도 10개 시 중에서 우리가 10억 정도 해도 중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요즘 홍보 매체가 방송이라든지 자꾸 바뀌다보니까 예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언론인들 주는 것에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데 좀 적당하게 잡아서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해오세요, 우리 의회에 자꾸,

예, 알겠습니다.

또 183쪽에 보면 홍보대사, 이것은 뭡니까?

홍보대사는 전국에 조금 유명한 저명인사를 저희들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그분들 활용해서 우리 시정을 홍보도 하고 또 언론 방송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하는 것이죠?

예, 올해 처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에 많기 때문에,

예,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새로운 것 앞에 있는 것 이렇게 많은데 새로운 것을 또 뭐하러 해요?

각 시&;#8228;군에도 홍보대사 운영하는 게 많습니다.

어디 가서 홍보대사하려고요?

운영을 홍보대사를 운영을,

어디 가서, 누가 하는데?

저희들 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나서서 홍보하러 나간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유명인이라야 그래도 관심을 갖지 저희들 공무원이 가서 누가 알아줍니까?

언론에서 우리가 해서 의회에서 한다 한다 해도 매일 삭감 안 하고 다 해줬잖아요? 자꾸 예산을 늘리지마라는 얘기입니다. 또 올해 넣고 나면 또 이것 계속 가잖아?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왜 범위라, 돈이 2천만 원 늘어나는데.

금년도 예산 전체에서 조정을 해서 새로운 것도 하고 일부 뺄 것은 빼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금 홍보예산이 아까 얼마라 했어요? 그렇게 많은데 또 자꾸 뭐하러 늘려요?

자꾸 새로운 것으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183쪽에 보면 전국방송 TV 이미지 광고 9천만 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CF 동영상을 만들어서 각종 방송국을 활용을 해서 상&;#8228;하반기에 방송을 통해서 한 달간이나 이렇게,

이것은 작년에도 했어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했어요?

작년에는 연합뉴스에 한 달간 했었습니다.

다 주는 것이네. 또 이것 해놓으면 의원들 못 살도록 할 것이고, 이게 8천만 원 줘서 효과가 뭐 있어요? 김천시에서 효과 얻은 것을 이야기해 봐요.

그래도 김천시를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시 규모도 자꾸 늘어나고 하면 대외적으로 알릴 것은 알리고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한 우리끼리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 김천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못하고 한데 그런 부분을 자꾸 알려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리면 올해 사드 반대하는 것 그것 좀 알리지.

그런 것은 정부 정책사업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나서서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정부 정책사업이 어디 있어요? 김천에 안 해야 되지, 그러면 정부 정책사업은 다른 데 가도록 해달라는 것 그것 홍보해요. TV 나오는 연합뉴스 서울에 있는 종편 아닙니까?

아닙니다. 23번 채널입니다. 24번은 YTN이고 23번 채널이 연합뉴스입니다.

이것은 본사가 어디 있는데요?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데 그게 전국에 다 나갑니다. 그게 주로 뉴스채널이기 때문에, 연합뉴스하고 YTN은 주로 뉴스채널인데 거기에 뉴스 시간대에 많이 보는 시간대에다가,

우리 김천시에 작년에 나간 게 뭐 있어요?

우리 지역의 관광 분야라든지 농특산물, 이런 부분들,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나가는 것 위원님들 본 사람 있어요?

많이 보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뭘 봤는데?

주로 우리 여기에 관광지로서 오토캠핑장도 만들어놓고 수도산자연휴양림도 만들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이 저희들이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놨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위원님들도 모르는데 누가 본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이런 방송보고 관광지에 사람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것 잠시 1분도 안 지나가는데, 30초씩 지나가는데 누가 방송봐요?

요즘은 관심있게 많이 봅니다.

인터넷 보고 다 보는 것인데.

순간포착으로 해서,

제가 예산 가지고 이러면 밖에서 속기록 보는 사람 웃습니다, 웃어요. 이런 것 이제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면으로 하는 것 보다는 방송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밑에 그것은 뭡니까? 지역방송 TV&;#8228;라디오 기획 홍보 8천만 원은 뭡니까?

이것도 KBS라든지 MBC, TBC, 라디오, 이런 쪽에 활용을 해서 환경 캠페인이라든지 선진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 이런 기획 보도를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TV나 라디오 듣다보면 캠페인 방송 나오는 게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송사한테 돈 다 뺏기는 겁니다. 그냥 다 갖다주는 겁니다. KBS나 MBC, 이런 데도 자기들 구독료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 가지고도 지금 엄청나게 이 사람들 혜택이 많잖아? 그런데 지방마다 이런 것을 돈을 다 해줘야 돼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려는데 우리가 해달라는 겁니까?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죠.

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지. 그것은 아니지. 전부, 그 밑에는 또 뭡니까? 4천만 원. TV방송국 이동스튜디오 현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한국전력기술 앞에서 저녁에 이동 스튜디오를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들, 현재 각 방송국을 저희들 지역에 와서,

이것은 어느 방송국입니까?

이것은 KBS라든지 MBC, TBC 주로 저녁 메인뉴스 시간대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보통 하면 20분에서 50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시정홍보물 제작 3천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매년 1년동안 시정 성과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각종 축제라든지 각종 회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4개국어로 해서 외국이라든지 오면 한 번씩 틀어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한 1억이 더 증됐는데, 지금 내가 질의한 것 네 개, 다섯 개 되는 것 보면, 안 그래요? 전년도 3억 3,400에서 4억 1,400이면,

이게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 아까 10억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0억인데 당초예산에는 추경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으로 되어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시고 184쪽에 보면 시정추진 기획특집 제작, 이것은 뭡니까?

6,300만 원 이것은 현재 주간지라든지 월간지에 각종 우리 시정 문화 관광 인터뷰, 이런 부분들을 기획특집으로 제작을 해서 신문 크게 나가는 것 안 있습니까? 신문이라든지 책자 안에 나오는 특집보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물을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185쪽에 보면 역 앞에 옥외전광판 보수하는 것은 역 앞에 전광판은 몇 년도에 세워놨습니까? 몇 년도에 설치했는가요?

한 10년 넘었습니다.

누가 봅니까?

상당히 그래도 차타고 지나가면서라도 잠깐잠깐 보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돌아가는 것 사드 그것 할 때 가서, 매일 틀어놓습니까?

예, 매일 하면서 계속 내용물은 계속 바꿔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데 제작비하고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송출기계하고 이런 게 한 10년 넘어 쓰다보니까 교체할 때가 됐기 때문에 그것 교체를 하고 현재 옥외전광판 유지 보수비가 매월 200만 원씩 해서 1년에 2,400만 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에 대단위 사업 주요 정책 2천만 원, 시정사업 및 주요 투자 3,300만 원,

이것은 부시장님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총 그러면 5,300만 원입니까?

예, 5,300만 원입니다.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에요, 이것 말고?

시책이 5,300만 원 있고 기관운영이 한 5,600만 원하고 해서 한 1억 천만 원 됩니다.

지금 이것 돈 있어도 쓰지도 못하잖아요?

현재 김영란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시 행정을 하려면 예산은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김영란법 적용하면 전부다 움츠리고 하는데 이 돈 뭐하러 다 필요합니까, 이제 다 반납해야 되지.

일단 편성해 놨다가 규정에 안 맞으면 나중에 추려나가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다 지금까지 써나왔잖아요? 부시장들 한 1억 넘는 돈을 다 어디 씁니까?

주로 사람들 만나고 접대하고 그 다음에,

접대를 아무리 한다 해도 이 돈 못 써요.

방문객들한테 선물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특산물 선물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분들한테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속기가 남기 때문에 안 하려다가 하는데 이 돈 남는 것 다 자기들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고.

그것은 옛날 말이고, 옛날같이 그렇게는 못합니다. 식사 안 하면 돈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내가 이야기하려면 내가 속기가 남기 때문에 방법은 이야기 안 하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방법 없으면 돈 1억을 어떻게 써요?

정당하게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불용액 처리한 게 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확실히 아니고 불용액 있는 것 얘기해 봐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계장, 얘기해 봐요. 작년에 돈 남은 것 있어요? (

- 「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하는 이 있음) 아니, 정확한 금액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 할 때까지. 얼마 남았는지, 작년에. 돈 남은 게.

이우청 위원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

- 「그 자료를 별도로 찾아서,」하는 이 있음)

예.

중식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넘었네.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면 중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에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연구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사업을 발굴하시는 것인지 너무 광범위한 부분인 것 같아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신규 미래전략사업 발굴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했는데 89페이지에 보면 지역발전 연구과제 보고서 유인 1,800만 원 해놓은 게 있습니다. 미래전략기획팀이 우리 김천시에 미래전략 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팀이 육성이 됐는데 자체적으로 시정 발전에 대한 필요한 과제를 계속 작성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1년에 다섯 건 정도 자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미래전략기획팀에서 자체 힘으로는 어떤 과제를 만들기가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는 외부에다 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반적인 발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야라든지,

전체는 범위가 전체고 그 중에서 어느 한 분야 부문별로 해서 저희들이 발전 과제를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당면 현안사항으로 봐서 이런 데는 연구를 해서 뭔가 우리가 먹을 거리를 찾아야 되겠다 싶은 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용역기관에다 의뢰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연구 용역도 필요하고 앞으로 많이 이런 과제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고 계획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연차적으로 5개년이라든지 3개년이라든지 어떤 분야별로 좀더 세분화돼서 구체적인 연구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또 지금까지 이런 연구 용역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 보면 연구 용역은 해놓고 실행 단계에서 실효성이 없어서 그만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 금년에 세 건 정도 하고 있는데 안전 스마트 산재병원 건립, 하면서 거기에 따른 타당성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우리 지역에도 산업단지가 있고 인근에 있는 구미에도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김천이라든지 구미 쪽에 있는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산재병원을 우리 지역에 하나 유치를 하면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근로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을 하고 있고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자동차 튜닝산업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쪽에도 우리 김천지역에 튜닝산업 업체를 유치를 해서 산업단지 내에 집어넣으려고 그런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들은 바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그 업체들이 단순히 따라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히 투자도 좀 하시고 제가 첫 번째로 보기에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이런 용역들도 실행이 돼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연구 과제가 발탁이 되고 과제가 성립이 되면 의회에도 알려주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177페이지에 공약사업 시민 점검 자료 유인이 아까 설명하실 때 박보생 시장님의 지금까지의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들을 유인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85페이지에 민선자치 10년의 성과 특별기획 3천만 원하고 뭐가 어떤 부분에, 좀 비슷한 성격의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민선6기 시장님,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18년도까지 민선6기의 공약한 것이 서른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유인해서 보고하려고 준비하는 것이고 앞에 민선자치 10년 관계는 2006년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한 실적을 하는 내용이 기간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공약사업 시민점검 자료는 민선6기에 대한 부분만 하시는,

예, 6기만, 예.

아직까지 시기가 조금, 아직 한 2년,

내년도 되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185쪽에 시정홍보물 등 홍보물 제작, 옥외 전광판 방영 영상물 제작, 그런 홍보물 영상물 제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시를 홍보하는 영상물들은 다 대부분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쓰임에 따라서 따로따로 다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만든 다음에 각 필요한 부분에 배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CF로 제작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의 영상물이라 하면 5분짜리, 10분짜리 하는 영상물이 있고 종류가 다 틀립니다. 다 틀리는데 옥외전광판은 옥외전광판에 맞는 CF제작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한번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1년내 틀 수도 없는 문제고,

제가 보기에는 해마다 전광판에, 아니면 CF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물을 만들어도 거의 큰 변화가 없는 듯해 보이는데,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조금 내용은 달리해서 현재 하고 만약에 축제가 가까이 오면 축제에 맞는 CF를 만들어서 틀어줘야 되고,

종류별로 그것을 한꺼번에 다 만들어놨다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번 그렇게 틀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틀어주고 또 그동안에 실적이 나타나면 실적을 갖고 CF를 제작해서 틀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과장님, 지금 2016년도 올해, 아니면 작년에 홍보 영상물 만들어놓은 것 제가 지난번에 언제 영주 것도 말씀을 드렸고 동영상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시정 홍보물에 관해서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만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홍보대사 등 홍보활동비가 2천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우리 시에 홍보대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홍보대사가 없고 이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홍보대사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그맨을 활용한다든지 또 유명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도 내년도에 우리 지역 출신 개그맨을 활용하든지 안 그러면 그 외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들을,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처음 해볼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80쪽에 역사전시관 조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3억이란 돈이 숙직실을 리모델링하는 데 쓰이는 돈입니까, 다시 전시관을 완전히 새로, 숙직실을 없애고 전시관을 새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까?

현재 이것은 역사전시관은 우리 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나오는 여기에서 방금 얘기했듯이 예산서라든지 업무보고서라든지 시정백서, 통계연보, 각종 연구 보고서, 이런 부분들을 전시해서 해놓은 공간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냥 창고에 방치해 놓은 부분들이어서 그렇다고 외곽지에 갖다 설치하기는 그렇고 시청 내에다 설치하려니까 공간이 당직실 현재 직원들 근무하는 그 옆에다 잠 잘 수 있는 공간만 하나 만들어주고 당직실을 방하고 다 터서 거기다가 한 20평 정도 되는데 전시 공간을 만들고 또 나머지 일부 공간은 4층 행정자료실을 새로 정비를 해서 전시할 것 외에 나머지는 행정자료실에다 전시를 하려고 그 예산을 3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천경비행장 용역비가 7천만 원 설명도 하셨는데 이게 만약에 좋다고 평가가 났을 때 전체 예산은 얼마나 잡습니까?

일단은 경비행장이 우리 지역에 타당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또 그만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만약 그게 어느 정도 사업성도 있고 또 하게 되면 부지 면적은 15만 평 정도로 하고 활주로는 폭 30미터짜리 1.5킬로미터 정도 되는 것 하나 하고,

면적은 얼마 만큼 계획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한 15만 평 정도,

15만 평요?

예. 그렇게 하고 하면 일단 조성비 계획은 700억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타당성이 나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전에도 시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했을 때 의원들이 전부다 부정적으로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는데 이번에 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오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상 항공 분야가 영천 쪽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고 한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경비행장이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항공 관련 학교도 들어올 수도 있고 항공 관련 기업체, 그 다음에 각종 항공 관련 교육훈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조종사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겸해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그런 고급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안 되겠나 싶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의회에서 보기는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안 할 때 하는 게 제일 안 되겠습니까? (웃는 이 있음)

어쨌든 잘 연구해 보시고 의회하고 상의해 보시고, 187쪽 봐주십시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계속사업 같은데 실적이 뭐 있습니까? 5,300만 원.

이것은 부시장님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대단위 주요 행사인데,

그것은 앞에 명칭을 달기를 대단위 사업에 각종 행사장 같은 데 하면서 사업 관계자들하고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목만 잡아놓은 것이지,

연중 이 5,300만 원 다 집행합니까?

예, 거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30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4,4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한 900만 원 남았는데 다 쓰겠네?

예.

그런데 이게 물론 업무추진비인데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되고, 결과가 있어야 되지 그냥 막무가내로 부시장 뭐했는가도 모르고 연중 이렇게 추진비를,

그것은 말 그대로 외빈들 접대 관계라든지 그분들한테 농특산물 선물하고 관계,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별도로 그것을 사업 성과 올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그 밑에 봐주십시오. 대민활동비 공무원들 5만 원씩 600명 해서 열두 달 주는 겁니까, 뭡니까?

대민활동비는 수당 규정에 공무원들 특정업무 수행하는 공무원들 외에 대민활동비라고 1인당 5만 원씩 나가는 수당규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전공무원 다 줍니까?

예, 전공무원인데 세무라든지 감사라든지 법무라든지 예산 관계라든지 청원경찰, 이런 사람들은 또 거기는 거기에 맞는 별도로 수당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들한테 6&;#8228;700명 정도,

이것도 매해 해왔었네요?

예, 이것도 매년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이게 일당이라고 하나, 틀리는데 5만 원, 6만 원, 10만 원, 15만 원 왜 이렇게 차등,

그게 공무원들 수당규정에 보면 대민활동비는 5만 원 책정돼 있고 감사는 8만 원, 세무는 10만 원, 예산은 15만 원, 이런 식으로 부기상에 다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5억 4,600만 원은 전부다 공무원들한테 인건비 외에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 봉급 외에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매해 이렇게 나갔네요?

예, 매월 나갑니다.

매월요?

예.

전공무원 1,100몇 명 거의다 이 혜택을 받고있습니까?

일부 기간제라든지 이런,

기간제말고 정규,

정규 공무원들은,

거의다 혜택을 봅니까?

예, 이게 감사, 세무, 예산, 이런 쪽 아닌 사람들은 5만 원씩은 다 나갑니다.

대민,

대민활동비로 5만 원씩은 다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리고 아까 오전에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 설명을 하면서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에 91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이것도 말 그대로 인력운영비로서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거기다가 기본경비로서 기본경비는 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전체 예산이 912억 정도 됩니다.

아까 그,

예, 아까 5쪽에 제일 하단 ‘기타’에 그게 전부다 공무원들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요?

예,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부분이고 이것은 세출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에,

이것을 표기를 왜 기타로 해요?

이게 전산부기상에 기타로 되어있습니다.

기타로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표기하면 안 돼요?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내소란) 다음부터 설명을 제가 다시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시책업무 추진비, 이게 우리 시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가 시장, 부시장, 이것을 총계 2억 5천만 원에서 얼마 해서 나눠주기 하잖아요?

예, 예산 규정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난해하고 비슷한 겁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매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시책업무 추진비도 같아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시책업무 추진비가 2,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잔액이 발생하고 김영란법이 시행이 된다면 예산을 좀 더 줄여야지, 예산편성을. 그리고 이게 전체 시장님 업무추진비나 부시장이나 하고 각 과에 또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죠? 이것은 정말로 김영란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된다면 이것도 경상적 경비인데 정말 김영란법이 정착이 되려고 하면 예산도 그에 맞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김영란법이 금년 9월 28일날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만약에 얼마나 감이 되는지 아직 그런 부분이라든지 1년 해보고 나서 그때부터 예산이 정말 집행하기가 어렵고 많이 남는다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단 내년에 한 번 해보고나서 예산이 만약에 반도 집행 못한다면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경비행장 관계는 우리 의회에 한번 와서 설명을 했죠?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경비행장은 우리 시에 맞지 않다고 결론이 났는데 예산에 올라가 있네요?

그것은 일단 경비행장 타당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해놨는데 제가 보고는 지난번 업무계획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사드 롯데CC 들어올 때 아포에다 비행장 대구공항 유치하는 것은 취소가 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때 실장님도 현장에 한번 갔었죠, 시장님하고 같이?

현장에는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까?

예.

한번 가보지는 않고요?

그때까지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비행장하고 여기 경비행장하고는 우리 시의 환경에 맞지 않다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예산에 올라가있네?

저희들 나름대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의회에 와서 설명해서 이게 그 당시에 이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되면 편성을 안 해줘야 돼요. 보고는 보고대로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주면 의회에 와서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보고하러 온 것은 지난번에 이게 아니고 K2 비행장 관계 때문에 아마 그 내용 보고하러 왔었고,

할 때 경비행장 말이 나왔었거든요.

경비행장 관계는 지난번에 10월달에 업무보고할 때 그때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과 읍&;#8228;면&;#8228;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석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서범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감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존경하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차가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이 행복한 김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총예산액은 3억 130만 7천 원입니다. 전년도 3억 3,581만 원에 비해서 3,450만 3천 원이 감됐습니다. 먼저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감사 운영에서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1,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비로 2,576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도 청렴 도민감사관 워크숍에 간담회시 실비보상으로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윤리강화 해서 일반운영비 1,3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입니다. 공무원 현장탐방 교육입니다.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현지 교육을 해서 청렴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여비를 314만 원 계상됐고 다음으로 207연구개발비에 공직 가치 학습 시스템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렴, 부패방지, 공직윤리 등 컴퓨터 메인 화면 팝업창으로 띄워서 강제 링크를 시켜서 교육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 구축은 일반 시민들이 우리 공직자들을 어떤 비리에 대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위직 부패 위험성 진단 시스템 유지 보수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평가를 하는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1일반보상금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관리 체계화에 일반운영비 750만 원,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청백-e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037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행정과 연관되는 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비리나 행정 오류 발생시에 사전 경보를 발생하는 사전 예방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 평가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1,986만 원, 다음 201페이지 202여비 540만 원, 보상금이 4,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내역을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실과소에 평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8228;도정 평가 우수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기 위해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시책 평가 대회 시상금도 전체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 종합평가에 대해서도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금으로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BSC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거기에 운영비로 1,2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 1억 2,400만 원에 대한 8%는 해마다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심사 분석 수행으로 일반운영비 1,575만 원, 여비에 79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로 1,131만 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에 여비로 558만 원, 301일반보상금에 290만 원, 규제개혁 공모제 시상금으로 2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업무추진에 일반운영비로 250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거기도 인력운영비로 인건비에 6,804만 원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가 275만 원, 204페이지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0만 원 해서 저희 감사실은 거의 기관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위주가 되겠습니다. 항상 저희 감사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실은 원칙에 입각해서 항상 우리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포상금 제도 있죠? 이것하고 또 그 밑에 자체평가하고 있네요. 포상금이나 시상금 아까 앞에 기획조정실장께서 줘도 쓰기가 곤란하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써요?

서범석 포상금 내역이 다 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이것은 저희들이 목을 다 정해놨는데 201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저희들이 부서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실과소별 평가를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300만 원씩 주면 실과별로 주면 실과소에서 어떻게 씁니까?

서범석 이것은 자체에서 바로 격려금을 줘도 되고 자체 품의를 해서 씁니다, 그 과에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시상금 같으면 예산에 편성해서,

이것은 바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서범석 이것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자체적으로 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못 쓰고?

서범석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도 일반 포상금은 되는데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상적 성격은 예산에 일단 반영을 했다가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면 22개 읍&;#8228;면&;#8228;동을 상대로 하나요? 안 그러면,

서범석 읍&;#8228;면&;#8228;동은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실과소, 본청에 합니다.

주로 주면 어떻게 써요, 용도는?

서범석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최우수로 해서 300만 원 타왔다, 총무과장이 재량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포상을 하든지 회식을 하든지 이렇게 재량으로 씁니다. 사기진작으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이것 등수 매기는 것인데 산불 지금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서범석 예, 산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등수를 매기고 하면 이게 공평하게 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 농악단도 마찬가지고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꼭 보면 큰 면에, 큰 동에 우선적으로 돼서 좀 안타까워서 이 제도나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없애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데 감사실 만큼이라도 좀 옳게 해서 어차피 어디를 줘도 줘야 되니까 공평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서범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우종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진기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상 예산과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총 330억 5,469만 9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141억 7,926만 4천 원으로 42.9%로 구성돼 있고 행정운영경비는 188억 7,543만 5천 원입니다. 57.1%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총예산은 330억 5,469만 9천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4억 3,121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세는 4억 1,831만 원이고 시세가 326억 3,638만 9천 원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으로는 92억 6,040만 7천 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억 8,465만 8천 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각종 행사관리에 202-01 사무관리비입니다. 2,810만 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570만 원이고 무대 배경 현수막 제작비에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에 총 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2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4,3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3,8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우편물 발송대금이 3,600만 원이 행정정보과에 있던 게 자치행정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입니다. 총무업무차량 유류비하고 정비 유지비하고 소모비하고 한 700만 원 계상되었고 다음 201-03 행사운영비입니다.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주요 행사 의전 지원이 500만 원, 국경일 경축행사에 700만 원,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올해는 800만 원 됐는데 내년에는 1,200만 원이 독도 방문 예정으로 해서 뒤의 부분에 줄이고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에 1,2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입니다. 3,9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2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행사 관련 업무추진비에 1,280만 원이고 문서 체송 업무추진비에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정보과의 유재룡하고 소병수가 자치행정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른 것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게 324만 원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1,340만 원이 줄었습니다. 아까 1,200만 원이 앞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독도사랑 캠페인 행사로 옮겨왔습니다. 다음 307-02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년 인사회 행사 지원에 500만 원, 통일안보교육 지원에 600만 원, 소외 계층 위문행사 지원에 150만 원,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 지원에 4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307-07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부담금입니다. 이게 2,500만 원인데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2,500만 원씩 우리 시의 부담금입니다. 보안관리입니다. 6,9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2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01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300만 원 계상되었고 그중에서 일반수용비가 2,140만 원 중에서 무인경비 시스템 관리 용역 수수료가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1-02입니다. 공공운영비가 4,21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115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용역에 84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문인식 시스템 운영 용역에 2,220만 원이 계상되었고 사무실 CCTV 사용료에 540만 원, 비상벨 사용료에 6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 400만 원 계상되었고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29억 1,676만 6천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8,165만 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1에 사무관리비입니다. 1,132만 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에 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3 행사운영비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시&;#8228;군연합회 볼링대회 개최에 400만 원, 경상북도 공무원 테니스대회 개최에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 시가 2017년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증액됐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5억 1,4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1,53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에 1,8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단체 상해 보험료에 6억 9,390만 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비용에 1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취미클럽 대회 출전자 여비 지급에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04만 원이 증액되었고 303-01포상금입니다. 이게 8,480만 원 중에서 퇴임 공무원 및 배우자 지원에 2,880만 원, 정년퇴직자 및 명예퇴직자 포상에 5,600만 원 계상되었고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게 총 2억 7,800만 원입니다. 5,8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김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비가 2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금 지급금에 재해보상급여가 1억 1,489만 4천 원이 계상돼서 작년보다 2,473만 9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재해 부조금이 1,914만 9천 원, 사망조위금이 9,574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309-02입니다. 전출금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에 12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업무 및 공무원단체 지원입니다. 이게 총 25억 4,675만 3천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2억 4,8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억 3,505만 3천 원이 계상되었고 이게 3억 9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업무보조 인부임이 6억 8,614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설관리 인부임이 6억 6,46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장 인부임이 6,339만 8천 원이 계상되었고 실내수영장 강사 인부임이 4억 1,874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헬스 강사 인부임이 2,492만 천 원이 계상되었고 출산휴가 대체 인부임에 4,6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2억 5,254만 8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5,827만 8천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이 381만 8천 원,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이 8,570만 3천 원, 고용보험료 부담금이 2,856만 8천 원,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7,618만 천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3억 7,800만 원이 올해 계상해 놨습니다. 201-01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4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1-02 국내여비 704만 원이 계상되었고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이것은 2억 6,431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2,3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억 2,583만 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서 가로기 구입이 1,200만 원, 태극기 등 옥상용 깃발 구입이 720만 원, 당직실 침구 세탁 및 구입이 684만 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이 1,712만 원, 복사용지가 810만 원, 공무원 교양지 구입이 660만 원, 운영수당이 1억 4,7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직실 일&;#8228;숙직비가 1억 1,346만 원이 계상되었고 종합스포츠타운 일&;#8228;숙직비가 3,3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48만 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300만 원 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경북 중서부권 행정협의회비가 내년에 처음으로 3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이 되었고 405-01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내식당 스팀 오븐 구입 설치입니다. 이게 400인분 오븐을 신규 설치하기 때문에 2,200만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추진입니다. 25억 1,460만 2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7억 3,139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 5,655만 원, 시비가 22억 5,80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민화합 및 시정참여에 201-01 사무관리비에 1억 785만 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8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책 홍보물 제작에 천만 원, 인구 15만 홍보 동영상 제작에 2천만 원, 간담회 자료 유인 및 위촉장 제작에 800만 원, 반상회보 제작에 3,600만 원, 시정설명회에 780만 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1,2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130만 원이 감액되었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7,150만 원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 정도 감액했습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이&;#8228;통장 자녀 장학금이 2천만 원 계상되었고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5,6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금에 1,7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정모니터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400만 원, 이&;#8228;통장 선진지 견학 참가자 실비보상에 804만 원, 재경 시&;#8228;도민회 체육대회 출연자 실비보상에 504만 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5,2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시민 제안 응모자 포상금에 500만 원, 모범 선행시민 및 이&;#8228;통&;#8228;반장 시상에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7-06 보험금입니다. 이&;#8228;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8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김천시문화상 시상식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400만 원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6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15만 인구회복 선포식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 3천만 원 되는데 천만 원 정도 내년에는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천시이&;#8228;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4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는데 5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입니다. 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자매결연 등 기관 단체 관리입니다. 4억 6,173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7,365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2,692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1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내외 교류행사 추진 자료 유인에 700만 원, 국내외 교류행사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16쪽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1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6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해외 국제화지원기능 분담금에 750만 원이 우리 시 분담금입니다. 국제화재단에 우리 시 분담금으로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인적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에 1,5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보다 3천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입니다. 1,1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올해보다 1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2-03 국외업무 여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방문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302-06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내여비에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역 여비에 천만 원, 자매도시 초청 행사 방문에 7,500만 원, 07에 외빈 초청 여비에 1억 7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3,2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매도시 외빈 초청 여비가 7,500만 원, 자매도시 파견 공무원 숙소 보증금에 2천만 원 계상했고 자매도시 파견공무원 숙소 월세에 1,2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순시하고 성도시하고 직원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군데에서 오면 3,200만 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551만 2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1억 5,300만 원이 계상됐는데 6,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통일역량강화사업 지원에 3천만 원입니다. 민주평통에 주는 것입니다. 안보의식 고취사업에 200만 원, 이것은 통일연구원김천시지역협의회에 주는 것이고 통일에 대한 시민 역량강화 사업 지원에 민족통일김천시협의회에 주는 것입니다. 이게 400만 원이고 의경활동 지원사업에 전&;#8228;의경어머니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00만 원입니다. 또 지역 치안협력사업 지원에 치안협의회에 2,5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고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 지원에 2천만 원은 문화원에 위탁하여 학생들을 일본으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8228;중&;#8228;일 민속 페스티벌에 7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내년 시민의 날 행사 때 쓸 돈입니다. 또 307-03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김천시협의회 운영비 보조가 500만 원, 3,500만 원에서 위에 3천만 원 세우고 500만 원은 운영비로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3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운영비가 200만 원 정도 쓸 수 있도록 분리시켜놓는 것입니다. 자매도시 방문 행사 추진에 201-03 행사운영비에 자매도시 방문 행사 추진입니다. 이것은 플래카드 등 준비하는데 300만 원 계상해 놨고 선진행정 업무연찬입니다. 4억 460만 원 계상됐는데 140만 원 감액됐습니다. 202-01에 국내여비에 960만 원 계상해놨고 국제화 여비에 3억 9,5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우수 공무원 해외탐방 시행에 1억 5천만 원,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에 1억 2천만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에 1,5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9천만 원, 도 및 중앙에서 추진 해외연수에 2천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입니다. 5억 4,332만 원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작년보다 4억 989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01-01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036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보다 189만 원이 감액되었고 주민등록 발급 용품구입이 792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01 국내여비입니다. 296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 전입지원금에 5억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올해는 9억 해놨는데 4억 정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308-10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발급비입니다. 2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해놨고 서비스 행정 추진에 7,498만 원 계상해 놨는데 2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548만 원 계상해놨고 303-01 포상금에 읍&;#8228;면&;#8228;동 평가 시상금에 1,15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또 읍&;#8228;면&;#8228;동 인구 평가 시상금에 2천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3,8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2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마을표지판 설치에 1,400만 원, 마을표지판 정비에 2,4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고충민원업무 추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244만 원 계상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880만 원, 급량비에 364만 원 계상해 놨고 202-01 국내여비에 1,476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8228;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로서 160만 원 정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순수한 도비로 세워놨습니다. 올해보다 4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입니다. 301-11 기타보상금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비용 지원금입니다. 이게 5억 190만 원 계상해 놨는데 작년보다 3억 2,1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가 2억 5,095만 원이고 시비가 2억 5,095만 원입니다. 50 대 50으로 해놨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400만 원 정도 도비입니다. 순수한 도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경쟁력 있는 일꾼 양성입니다. 7억 6,781만 6천 원 계상해 놨는데 5,217만 9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2억 2,03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에 2억 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공무원 위탁교육에 1억 6천만 원, 공무원 사이버 독서 프로그램에 1,800만 원, 공무원 대학원 위탁교육에 3천만 원, 이렇게 계상해 놨고 공무원 의식 교육 강사료에 6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202-05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직무배양 교육에 3억 7천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우수 공무원 관리입니다. 3,700만 원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25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303-01 포상금입니다. 3,7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이중에서 모범공무원 포상금이 3천만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5,70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4,831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3,82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72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660만 원이 계상되었고 221쪽입니다. 운영수당에 8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588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2-01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1,1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8-10입니다. 지방 인사시스템 운영에 이것은 시스템 운영하는데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733만 6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취타대 운영입니다. 이것은 8,34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올해보다 136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취타대 운영 소모품 구입에 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취타대 훈련 강사료에 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취타대 훈련 참가자 급식 제공에 945만 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에 700만 원 정도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에 4,6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05-01 취타대 노후 악기 교체 구입에 5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공명선거 정착입니다. 내후년에 우리가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6개월 전에 세워놓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8,94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4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497만 3천 원이 계상되었고 201-01 사무관리비에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계도 및 홍보 비용에 1,41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2-01 국내여비에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운영 여비에 2,100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307-06 보험금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무원 보험료가 47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위법 행위 단속에 303만 원이 계상되었고 교육행정 추진입니다. 이것은 48억 2,24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0억 9,88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세가 1억 6,176만 원이고 시세가 46억 6,069만 원입니다. 교육지원 업무입니다. 45억 8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0억 3,3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114만 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교육지원업무 추진에 5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73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09 교육지원행사 및 연수 참석자 실비보상에 2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보상금에 우수 졸업생 표창에 1,2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6-01입니다. 김천시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시비가 10억 계상되었고 금고 지정 금융기관 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에 농협이 1억 5천만 원, 대구은행이 2억 천만 원 해서 3억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행복기숙사비 지원 출연금이 시비가 4천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이것은 내년에 서울 홍제동에 남자 10명, 여자 20명 되는 기숙사를 하나 더 싸게 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연금 내는 것입니다. 308-07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서울 공공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7,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발산동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12명, 남자 18명 하고 있는 데에 매년 내는 부담금입니다.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에 30억 계상해 놨습니다. 작년보다 20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3억 1,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4,2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 6,176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244만 원입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에 3억 1,420만 원입니다. 도비가 1억 6,176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244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88억 7,54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9억 6,28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101-01 보수에 1억 4,742만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1,512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직 보수에 초과근무수당에 1,134만 원이 계상되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2억 198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9,023만 8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단순노무원 인부임에 3억 5,433만 9천 원, 물리치료사 인부임에 2,605만 원, 직업상담사 인부임에 2,605만 원, 4대보험에 9억 8,854만 7천 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에 2억 2,278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에 1,455만 9천 원, 국민연금보험료 부담금에 3억 2,761만 7천 원, 고용보험료 부담금에 1억 3,237만 7천 원, 산재보험료 부담금에 2억 9,121만 4천 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에 8억 7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303-02 성과상여금입니다. 이것은 31억 8,643만 5천 원 계상했는데 1억 1,01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304-01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09억 6,443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억 5,88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이 56억 6,628만 6천 원이고 보전금이 28억 6,199만 원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23억 4,069만 2천 원이고 재해보상 부담금이 9,546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 22억 3,933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659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보험료 부담금에 21억 167만 6천 원이 계상되었고 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에 1억 3,7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1억 2,447만 8천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1,011만 8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685만 원이 계상되었고 201-02 공공운영비에 3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7,330만 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보다 92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642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204-01 직책급업무 수행경비입니다. 이게 2,04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십시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 위원입니다. 내용이 하도 많아서 잘 인지하기 어렵죠?

예.

고생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209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있죠?

예.

이게 공무원들을 포함한 시의원, 무기계약 근로자, 이분들 복지카드,

예,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직원하고 다 주는 데는 우리가 1,500포인트 150만 원입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50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직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연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도 있고,

나이는 상관없고,

호봉.

호봉에 따라서 관계있고,

가족수,

가족수는 수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잖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상을 해놓은 데 보면 118만 원 곱하기 1,275명, 이것은 편의상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편의상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 보통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편의상 그렇게 한 거죠?

예, 평균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평균적으로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많고 적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예, 많이 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 아래에 보면 퇴직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나와있어요.

예,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 예.

이것은 약 40명 정도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퇴직 공무원하고 명예퇴직자를 보면. 패는 부부간에 줍니까?

부부간에 주는 게 아니고 금 다섯 돈, 우리가,

아니, 그 위에 패 말이에요.

패는 감사패하고 공로패 줍니다. 예, 부부간에 주니까,

그렇죠?

예.

본인에게는 공로패, 부인에게는,

본인에게는 감사패, 부인에게는 공로패.

패값이 36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보통 20만 원 안쪽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패값 때문에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렇게 되죠?

예.

그 밑에 있는 것은 부상으로 주는 것이죠?

예.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퇴직 공무원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의원님들 자꾸 이야기하시고 해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사드 때문에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배낭여행 안 있습니까?

올해는 뭐요?

사드 때문에 우리가 전부다 거의 해외에 가는 것은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어디로 했어요? 제주도로 했어요?

올해 제주도로 했습니다.

제주도로 했어요?

예, 국내로 했습니다.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잡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만 갔죠?

예, 본인만 갔습니다. 부부 안 갔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3년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본인만 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전.

3년 전에는 부부끼리 갔었습니다.

부부가 갔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것 축소했어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와서 부부는 안 된다, 공무원으로 한해서 한 명에 한해서 내려와서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8228;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시&;#8228;군에서는 조금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시&;#8228;군에 하고 있는 데 있죠?

다른 시&;#8228;군에는 부부끼리 하는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자부담도 좀 있고 한데 우리도 이 부분에는 하는데 우리가 법을 지원조례에 다른 데 같은 데는 부부끼리 가는 것으로 만들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권고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지금 잘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3년 전부터 평생 3&;#8228;40년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정년이 되거나 명예퇴직을 해서 그분들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보다는 외국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지를 모아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해에 예산이 제대로 목을 설정도 못하고 다른 데다 끼워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오히려 지금 과장님, 오히려 그렇게 권유를 하고 요청을 하기 전 보다도 조건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부부간에 보내줬다가, 국내에 가는 것, 지금은 오히려 당사자 밖에 안 되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의회에서 권유를 안 했던 것만 못하다, 그리고 물론 권익위원회나 행안부나 어떠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정직한 시 같아요. 상부의 지시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국외에 보내주는 데도 있고 실시 안 하는 데도 아홉 군데 있습니다, 23개 경상북도 중에서. 국내 부부간에 보내주는 데 여섯 군데, 본인만 보내주는 데 한 군데, 국외에 보내주는 데도 부부 보내주는 데 두 군데, 본인 보내주는 데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미실시하는 데 아홉 군데 있는데 이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오기 전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검토는 장기적으로 해서 행자부에 다시 한 번 더,

매번 검토하다가 안 끝나겠어요?

건의 한 번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연수를 보내거나 또 격려 차원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함에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아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과장님도 여기에 해당되는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단은 배낭여행을 1억 2천만 원 정도 해놨는데 한번 행정자치부에다 건의를 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부부간에 해서 자부담을 보태더라도 해서 갈 수 있는가 한번 보고 갈 수 없으면,

일단 당사자는 본인은 내년부터는 배낭여행으로 해서 외국으로 보내겠다, 이 말입니까?

예, 당사자는 그렇게 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하더니만,

해놓고 올해 사드 때문에,

아니,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재작년에도 그렇게 하려다가 못했고,

올해는 꼭,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요. 이왕 보낼 것 같으면 떳떳하게 목을 정해줘야 되지 어디 덤으로 끼여가는 것도 아니고 남의 목에다 이 사람들 끼우는 것은 이분들 넣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했는데 그럼 배낭여행으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배낭여행으로 하든지 우수 공무원 해외탐방 시행하는데 이것은 우수 공무원이니까 여기 적용하려니까 그렇고 배낭여행에 적용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도 목을 하나 잡아주면 훨씬 더 보람이 있을텐데,

여기에서 하면 우리가 한 60명 되는데 거기에 맞추면 우선적으로 퇴직 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상부에 알아보시고, 자치행정부입니까?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니까 행정자치부에 건의해서 들어봐서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3쪽 봐주세요. 이게 기획조정실에 총괄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있죠? 30억 되어있는데 우리 시 조례에 지방비의 5%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죠?

예.

그렇죠?

예.

지방비가 얼마죠?

우리가 내년에 잡아보니까 한 700억 정도,

760억 정도.

예, 760억 정도 잡으면 5%면 35억까지,

38억.

예, 한 37억, 38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30억은,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25억입니다.

5억을,

예, 5억 정도 더 늘려주는 것입니다.

5억을 늘렸다,

예.

이 5% 이내 같으면 5%로 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30억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25억 정도 했을 때도 그런데 내년에는 율곡고등학교하고 율곡초등학교하고 운곡초등학교하고 개교가 되고 지금 고등학교에는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교육청에 지원하는 분이 한 4억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쪽 편에서 우리가 좀 늘려주기를 위해서 하다보니까 갑자기 한 10억 정도 늘리면 그래서 올해,

아니지.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8,710억의 예산에서 의미있는 교육경비에 10억 정도 올린다고 해서 그렇게 무리가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보여지고, 5% 이내 같으면 우리가 늘 어디에 가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도 우리 시가 교육이 살아야 김천시가 산다,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만 공공기관의 자녀들도 전입을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회가 되면 이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나는 여겨지는데 5% 이내라고 한다고 어디 가도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천시는 지방비 5%를 교육비로 씁니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4% 됩니까?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한번 더 이것은,

30억으로 하게 된 이유는 10억을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게 명분이 약하잖아요? 법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면 해야 되지 그것을 그렇게,

이게 또 보면 우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급식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고. 그것은 별도잖아요?

예, 그것은 별도의 예산인데,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고 조례에 5% 되어있으면 5% 이내니까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하자는 없는데 최대한 이것은 증액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지금 교육경비가 지난 연도보다 20억 9,800만 원 줄었습니까?

20억 8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20억 8천만 원?

예.

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비입니다. 급식비가 도 인재양성과에 있다가 FTA농특산물유통대책단으로 업무 이관되면서 우리 과에 있다가 농업기술센터에,

잠깐만요. 어디에서?

도 인재양성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FTA농특산물유통대책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도에도.

이것은 급식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도 자치행정과에 되어있던 급식비가 농업기술센터로,

그게 얼마 됩니까?

그게 25억 8천만 원 정도.

그렇지. 그게 25억 8천이 되니까 이쪽에서 5억 늘고 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까 기획조정실 총괄 보고 때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는데 좀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교육경비가 특히 우리 시의 현재 입장 같아서는 교육경비를 늘려나감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이전 가족들, 이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김천시 인구를 늘리는 것, 이런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현재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교육경비를 20억 8천이나 줄였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친환경농업과의 급식비는 교육경비로 표기가 되느냐,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교육경비가,

도에도 그렇겠네요?

예, 도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확정이 되고 나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 기재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주석으로 누구나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방법, 이런 것 없습니까?

이게 예산 시스템상에 그런 게 잘 안 들어간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계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스템에 그게 잘 안 된다는데,

그것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30억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 작년까지 4억 줬죠?

예, 4억 줬습니다.

4억?

예.

나머지 작년에 25억 중에서 21억은 어떻게 배분합니까?

21억은 작년같은 때 보면 25억 준 중에서 고등학교에 7억 5,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김천교육청에 4억 줬습니다. 그리고 꿈나무 운동 선수촌에 1억 2천만 원 정도 지원했고 기숙사비 운영비 지원사업에 김천여고에 5,180만 원, 중앙고등학교에 4천,

자, 됐어요. 그러면 25억을, 그러니까 30억으로 보겠습니다. 이 30억을 가지고 교육청에 일부 주는 것은 지난번에 4억 줬으니까, 내년도에 얼마 줄 계획입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는 교육청 쪽에 좀 더 올려줘야 안 되겠나,

어느 정도 주시려고요?

그것은 확실하게 만나서 타협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5억 올랐으니까 한 6억 정도는 줘야 되겠네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더 달라고 할 수도,

왜냐하면 나머지는 각 학교에서 교육비 예산을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사업비를?

예.

사업비를 신청을 시로 합니까?

고등학교는 우리로 하고 교육청, 이렇게 합니다. 교육청하고 고등학교는 따로 줍니다.

쉽게 얘기해 봐요. 고등학교는 시로 하고,

교육청도 우리가 하는데, 초&;#8228;중은 교육청을 통해서 하고 고등학교는 그냥 그대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은 우리가 다 가지고있다가 주는 겁니까?

예,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 교육청으로 다 주고 뭐하러 그럽니까?

고등학교는 그렇게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안 되더라도 초&;#8228;중학교,

초&;#8228;중학교는 4억 다,

그러니까. 초&;#8228;중학교가 학교 수가 적은 것도 아닌데 전체 예산액의 25억의 4억이면 얼마입니까? 16%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밖에 초등학교에 배정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출한다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초&;#8228;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25억, 3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초등학교에는 사업 신청을 하면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 불만의 소리가 높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 우리가 4억을 주든 6억을 주든 10억을 주든 이것은 초&;#8228;중학교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이것을 좀 확대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서, 작년에는 모암초등학교에도 25억 중에 7억 정도 강당짓는데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그 부분에 25억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함되어있지만 사업의 성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사업 성격은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게는 보면 안 되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초&;#8228;중학생을 관장하고 있는 데서 직접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길이 좀 여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눠줄 때 심도있게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것 나눠주면 떡고물 나누듯이 그렇게 나눠줍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심의위원회는 거칩니다.

당연히 심의위원회 거치죠.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시에서 만들어낸 자료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회의할 것 아니에요? 그 심의위원회 결정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한번 그것은,

그래서 25억에서 30억으로 올랐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초&;#8228;중학교, 말은 교육청에서 주는 거지만 초&;#8228;중학교에 해당되는 예산이다, 초&;#8228;중학교에 예산을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요구하는대로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원호 위원입니다. 218쪽 봐주세요. 전입지원금 있잖아요?

예.

올해는 9억이었었는데 올해 몇 명 전입됐습니까? 집행된 게 얼마 정도 됐습니까?

올해 3,354명 정도 집행이 됐는데 한 6억 7천만 원쯤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9억에서 다 집행이 안 되네요?

예, 6억 7천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일반인에게 1,805명, 공공기관 1,549명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줄었는가 하면 이전 공공기관 협력업체를 주는 게 올해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전공공기관 협력업체 들어와도 30만 원을 줬어야 되는데,

내년에 안 줍니까?

예, 내년에는 공공기관은 주는데 협력업체 안 있습니까?

공공기관 말고?

예, 협력업체는 올해까지만 줍니다.

거기는 안 줘요?

예, 내년에는 안 주게 되어있습니다.

원래 약속을 정해서,

예, 그렇게 정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 5억을 가지고 전입금을 지원하겠다?

예.

혹시 모자라면 어떻게 하렵니까? 어쨌든 알겠고 212쪽 봐주십시오. 종합스포츠타운 일&;#8228;숙직비를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체육관으로 넘겨주지. 스포츠타운 일직&;#8228;숙직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3,300만 원인데 총무과에서,

숙직비를 우리한테 이 사람들이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숙직하면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스포츠타운에 이런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당직 일&;#8228;숙직비는 우리 시청에 본청 것은 본청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전부 일&;#8228;숙직비를 총무과에서 집행합니까?

읍&;#8228;면&;#8228;동에는 다 하고 사업소는 따로 다 합니다.

사업소는 따로 하고 스포츠타운만,

예, 스포츠타운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분리시켜도 가능한데 스포츠타운이 스포츠산업과가 우리 시청 본청에 소속돼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나는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650만 원이 되어있고, 하나하나 목적이 다 있고 또 217쪽에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을 때 217쪽에 통일역량강화사업이나 안보의식 고취사업이나 이런 것은 민주평통이나 통일연구회, 민족통일김천시지회나 이런 단체들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쪽에 208쪽에 신년인사회 통일안보교육, 소외계층, 학교폭력, 이런 부분은 다 어느 단체에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신년인사회 행사 지원 500만 원은 김천청년회의소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2월 중에 신년인사 교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안보교육지원 600만 원은 김천지구 이북도민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소외계층 위문행사 지원은 한국상록회김천시지회에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 지원은 김천시재향경우회 있습니다. 경찰 출신들 나와서 하는 단체에 이것은 사업비로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활동하는 사업비로 해서 4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혹시 다른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나 해서,

예, 그 뒤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같이 표기를 했었어도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더 여쭈면 밑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김천시협의회 운영비 보조를 그 전에도 해왔습니까?

이것은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500만 원이 바로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500만 원을 줬습니다. 주니까 이 사업 보조를 주면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출을 못 합니다, 사업비로만 지출해야 되니까. 그 밑에 아가씨를 한 분 쓰는데 그래도 110만 원 밖에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8228;30만 원 더 올려주려니까 이것을 운영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떼서 이 부분에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한 300만 원 하면 한 달에 20만 원 조금 더, 그리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사무실 운영하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통일역량강화사업이나 안보의식 고취사업,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지정된 금액은 없는데 예산 상황하고 시&;#8228;군하고 다 틀립니다. 다른 데는 우리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5천만 원 주는 데도 있고 6천만 원 주는 데 있고 우리보다 적게 주는 데 군 같은 데는 좀 적게 줍니다.

제가 봐서는 사업보조금으로 주는 단체에는 그 해에 그 사업에 대한 결과들을 정확히 잘 살펴보시고 그 결과가 좋은 단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 사업비를 올려주셔야 되고 결과가 미미하거나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줄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조율을 충분히 잘 하셔야 이런 단체들이 이 보조금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좀 더 내실있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들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박 위원님 얘기한대로 우리가 정산받을 때 확실히 받아서 하는데 안 그러면,

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도 좀,

맞습니다.

정산 영수증 맞추는데 급급해할 게 아니라 그 행사나 사업에 대해서 그 결과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217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여기에 지역치안협력사업 지원 250만 원 있죠?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이게 뭐하는 것이죠?

이게 치안협의회라는 게 구성돼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의회하고 김천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가 구성돼서 거의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의논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행정동우회는 왜 지원 안 해줍니까?

행정동우회는 안 그래도 우리가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지원사업인데 재향경우회라는 게 있습니다. 경우회에는 우리가 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안 나와있네?

그것은 사업비입니다.

여기 없네. 예산서 어디에 있죠?

앞에 있습니다. 208쪽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활동, 여기에 우리가 4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로 해서 신청해서 주는데 행정동우회도 옛날에는 돈을 한 800만 원씩 줬습니다.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줬는데 전국적으로 보조금단체 보조금 관계가 변하면서 그냥 운영비로 못 주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을 줘야지 뭐,

그런데 사업을 하면 되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줘야지.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왜 행정동우회는 사업을 안 하려 하느냐,

안 하려 한 게 아니고 제가 행정동우회에 자주 가는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행정동우회에서 우리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하게 하도록 권해줘야지. 여기에서 안 되는 방향으로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