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 일정이 있어 생활환경과 다음으로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홍연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7년도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안민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행복나눔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98, 99쪽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비 140억8,16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해산장제비 9,096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2억5,422만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8,37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4,548만원, 자활근로사업 10억179만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4,986만원, 긴급복지 2억 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희망키움통장 1억396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8,804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5,88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9억7,944만 원 등 총 171억4,548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5,98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105쪽 하단 106쪽 상단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억8,500만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8,400만 원 등 6억6,9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억1,307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1억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국고보조금 총계는 179억1,948만원입니다. 다음 113쪽, 11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일반 국비보조사업 도비부담분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17억6,02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비 79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627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756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1,364만원, 긴급복지 1,5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1억2,592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3,150만 원 등 20억5,613만원입니다. 지특보조사업 도비부담분입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7,521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1,080만 원 등 8,601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비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243만원, 나라사랑정신함양 교육 300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1억9,584만 원 등 2억4,375만원입니다. 저희 과 소관 도비보조금 총 금액은 23억8,59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1,281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쪽 365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세출예산은 281억8,901만원으로 정책사업비 263억9,212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9,274만원, 재무활동 16억414만원입니다. 김천시 전체 예산 8,710억 원의 3.23%이며 일반회계 6,815억 원의 4.13%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269억6,541만원보다 4.53%인 12억2,3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경상적경비나 소액 예산은 생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지원 13억9,32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2억1천만 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전적지 순회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안보교육 및 현장교육 800만원, 6.25전쟁 바로알리기사업 300만원, 국가유공자 어르신 영화관람 지원 500만원 편성 했습니다. 365쪽 하단 366쪽 상단입니다. 상이군경회 단체운영 1,400만 원 등 8개 민간보훈단체 운영경비 지원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368쪽 상단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1만원씩 지급되는 도비분 1억9,584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년 50만원 이내 지급되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사업비 600만원, 제62회 현충일 추념식 3,600만원, 제67주년 6.25 행사비 1,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숙원사업인 보훈의 날을 확보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훈회관 건립에 5억5,89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 수호를 위하여 희생한 호국영령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예산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변화하는 사회복지정책 흐름에 대한 이해와 사기 진작을 위한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비 1천만 원, 법인 또는 사회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보수 교육비 지원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방문상담 전용차량 구입비 2억1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중 부곡사회복지관은 김천시 부곡동 부곡2주공아파트 내에 소재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원 7명이 있으며 운영비 3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로 관내 어모면에 직원 29명, 정원 222명에 생활인수 145명이 있는 영남정신요양병원 운영비 13억9,92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복지시설 근무자에 대하여 근로 의식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종사자 수당 6,216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1인당 월 14만원 지급 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밑반찬 지원, 장애인 1일 나들이 등 부곡사회복지관 특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1,8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치료, 상담, 경제력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지원센터 운영경비 도비 350만원 포함한 6,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교통비 5,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지원코자 합니다. 373쪽입니다.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긴급구호에 소요되는 비용 1,05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을 통해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코자 하는 사례관리 지원 1,5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9,09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른 사례관리 민간행정활성화 지역보호체계 운영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8,4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서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 위기가 곤란한 위기 가정 중 재산 8,500만원, 금융자산 500만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한 지원비 2억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서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업비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8개 사업에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비 8억3,571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 참가 인원은 1,184명입니다. 379쪽 하단입니다.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비, 차량 운영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개 분과 사업비 2천만 원, 읍면동 협의체 민관협력사업 지원 2,2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으로 협의체 직원 인건비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김천복지박람회 개최비 3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는 지역사정에 의해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38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수급자로 결정된 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 176억211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현재 사항은 3,826가구 5,048명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 1억4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상단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해산장제비로 해산시 60만원, 장제시 75만원 지급되는 해산장제비 1억1,370만원, 중위 소득 40% 미만인 교육급여 대상자에 지급되는 교육급여 시비부담금 6,444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2억5,4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일하는 복지를 구현하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며 취약지 환경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6명 1억2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383쪽 하단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 자활근로사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입니다. 김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98명 11억2,02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으로 자활근로 참여자가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근로의욕 상승과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탈 빈곤을 촉진하는 지원으로 6,233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으로 만65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이하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지원 사업 1억2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2억6,863만원, 종사자 수당 1,008만원, 385쪽 지역자활사업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 수급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비 1억2,9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하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사업 시비부담금 16억414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59쪽 1161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목적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의료 문제에 대해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21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2천만 원에 비해 9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의료보호급여 기금 이자수입 80만원, 상해외인 부당이득금 471만원, 과년도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200만원, 국가보조금 3억9,638만 원 등 국고보조금 도비부담금 9,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62쪽입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도 순세계잉여금 375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10만원, 내부거래로 의료급여사업비 시비부담금 16억41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63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1억2천만 원에 비해 9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비부담금 16억414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200만원, 의료및구료비 장애인보장구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 2억194만원, 건강생활유지비 1억5천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1164쪽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며 1165쪽 보전지출로 반환금 1,137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167쪽 1169쪽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7억4천만 원으로 전년 7억3천만 원 대비 1천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예금이자 330만원, 융자금 과년도 수입 3,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160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1억 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융자금 생활안정자금 3,600만원, 전세입주보증금 2억 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2천만 원, 예비비 4억7,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년도하고 현저하게 예산이 늘어난 게 있어서 그것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서 각 과마다 민간이전사업이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각 과마다 어디에 주는지 그것을 명시해서 유인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한테 주는지 명단이 좀 있어야 저희들이 좀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65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해서 문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1,400만원 플러스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단체들이 계속 사람이 연도별로 따지면 한두 사람이라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서 줄어든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경위가 왜 그런지, 이것은 최종적으로 말씀 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제가 좀 짚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보면 800만원에서 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죠?

아닙니다.

아, 700만원 늘어났죠. 재향군인회에. 재향군인회가 작년도에 보면 재향군인회 안보 현장 지원이 700만원이었습니다.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하니까 100만원 불어났고요. 다음에 월남전 참전 3개 시군 단합대회 200만원이 있는 게 없어지면서 두 개가 더 생겼습니다. 200만원이 없어지면서 6.25한국전쟁 바로알리기사업 지원 300만원, 국가유공자 어르신 영화관람사업 지원 500만원 이렇게 해서 현장 견학에서는 100만원 줄면서 200만원이 없어지면서 8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자, 짚어 보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안보현장교육 견학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3개 시군 작년도에 200만원 단합대회는 우리 김천에서 하니까 지원해 준 같아요. 그래서 김천에서 안 하니까 뺀 것 같고 6.25전쟁을 바로 아는 사업을 어째서 6.25를 바로 아는데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6.25 참전유공자 한국전쟁 바로알기하고 국가유공자 어르신 영화관람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렸듯이 6.25 참전 어르신들이 저희 과하고 협조한 게 6.25를 젊은 세대들이 너무 모른다, 자기들이 직접 전투 경험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어서, 6.25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6.25를 모른다고 하면, 지금 몇 년도인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6.25, 6.25를 몰라서 그러면 우리 김천에 김천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에 사드를 반대했습니까? 성주 롯데CC로 오는 사드를 반대했는데 재향군인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성 플랜카드까지 붙였는데 무슨 6.25를 알린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국가유공자 어르신 영화관람 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어르신 모시기 있는데 국가유공자 몇 명 된다고 영화관람 하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영화관람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들이 단체로 자기들 끼리 한번 그런 기회를 주면 가보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들한테 무슨 혜택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자기들끼리 우리가 지원 해 주면 한번,

이런 것을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나는 담당 부서장님 참, 신규사업은요. 김천이 어떻게 해서 발전하는가, 어떤 그런 게 신규사업이지 과장님은 6.25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대상이 6.25 참전 바로알기가 저희들,

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나하나, 이래서 없는 것은 자꾸 만들지 마십시오.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김천이 발전하는데 써야 되지 단체에 돈을 못 주어서 환장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짚을게요. 그 밑에 보면 상이군경 단체 운영 지원비가 1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대비. 그런데 이것은 700만원 토탈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상이군경회하고 보훈단체가 저희들한테 올해 요구한 금액이 엄청 많습니다. 매년 갈수록 대우를 더 잘 해 주고 예산을 더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왜 똑 같이 주느냐, 몇 번 해서 금액을 최소한 줄이고 줄이고 해서 그래도 어르신들이 이 정도만 해서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이 정도는 최소한 금액 100만원 200만원 정말 성의있게 하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 다 못해 드리고 일단 죄송하지만 구색 정도만 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다 좋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들한테 대우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상의 대우를 하는데 숫자는 줄어드는데 예산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죠.

숫자는 이명기 위원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숫자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사람들이 동창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등록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런 것은 이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가입하고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아픔은 빨리 잊을수록 좋은데 단체가 자꾸 커지면 문제, 그 다음에 보십시오. 6.25 참전유공자회가 1,800만원에서 200만원 또 늘어났습니다. 다음 월남참전지회 단체 운영비가 7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납니다. 800만원. 고엽제 전우회 단체가 전년도 대비입니다. 800만원인데 1천만 원으로 200만원 늘어납니다. 광복회 구미김천시지회는 300에서 200으로 100만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단체에 뭐를 정말로 제대로 해 주려면 100만원 올려 달라 200만원 올려 달라고 해서 올려 주고 또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100만원 200만원 까고 다음 년도에 와서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거죠. 2천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정말로 해 주면 딱 고정적으로 해 주세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단체도 유사한 단체는 좀 모으십시오. 너무 광범위한 단체가 뭔가 하면 대한민국에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재향군인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가입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오더라도 부서 담당 계장이나 부서장이 잘 판단하십시오. 그 단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인지, 그 단체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법정운영경비입니다.

아니 법정운영이면 한국전쟁 바로알기 법적으로 최소 얼마 준다는 게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위에는 경상 사업이고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생긴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을 바로알기 하면 주로 어떻게 알려야 바로 알립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25참전유공자회 6.25한국전쟁 바로알리기하고 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어르신 영화관람은 저희들한테 나이도 들어서 보훈 차원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해서 영화관람을 고민 하다가 만들어냈고요. 6.25 참전유공자 이것은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중장년층은 6.25전쟁에 대해서 아는데 초등학생하고 어린이들은 너무 모른다, 자기들이 학교에 가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들 정말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할 때는 그 뜻이 좋지 않나 해서,

잘 알았습니다. 제발 이렇게 단체에서 찾아온다고 오늘 첫 과인데 이 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 과 계속 나옵니다. 민간단체 이거요. 어떻게 정리 하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좀 짚고 이야기할 때는 담당 부서에서도 참고해서 정말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갈수록 자꾸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부서장님들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과에 얼마 안 됩니다, 32개 과를 다 합쳐 보십시오. 돈이 50억 가까이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다음에 6.25참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머리까지 깎고 역전에서 107일째 시위하고 있는데 사드 찬성 플랜카드를 시청 앞에다가 걸어놓는 이런 단체들, 우리가 언제 사드를 반대 했습니까? 이 사람 김천시민들 아닙니까? 우리가 김천 시내 존재하는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예.

김천시에 주소를 둔 분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6.25를 제대로 알린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워서 최순실 때문에 이렇게나 시끄러운데 지금 자유총연맹 뭐 하고 있습니까? 서울역 앞에서 박근혜 하야시키지 말라고 플랜카드 들고 있는 이런 단체에 언제까지 돈을 주어야 됩니까? 정말로 자제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일자리투자과장 김장배입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일자리투자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연일 의정 업무에 바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진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90쪽 재산임대수입으로 구 한국폴리텍대학 임대료 6,960만원, 91쪽 사용료수입으로 김천공단 내 도로사용료 2,740만원, 99쪽 국고보조금 서민층가스시설개선 등 3억6,080만7천원, 106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등 3억1,903만4천원, 107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2억 원, 114쪽 도비보조금 7억7,465만5천원 해서 일자리투자과의 세입 총예산은 17억 5,1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8억8,500만원이며 올해는 국고보조금이 1억3,4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일자리투자과 총괄 세출예산은 80억1,140만5천원입니다. 정책사업비 78억8,540만5천원이며 98.4% 정도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2,600만원이며 1.6% 정도 됩니다. 다음은 389쪽입니다. 일자리투자과에서 제출한 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른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00만 원 이상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의 총예산액은 80억1,140만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8억74,0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은 17억3,574만5천원으로 작년보다 7억3,877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1,948만원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전통시장 혁신포럼 운영을 위한 비용이 추가되어 작년보다 56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주인이 되고 상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포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 02 공공운영비입니다. 전통시장 캐노피 전광판 운영 등 공공전기료 2,2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전통시장 지도 점검에 공무원 여비 612만원 계상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상품권 판매 할인율 보전입니다. 3천만 원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개인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시 5% 할인되는데 기업체에서는 할인이 되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체, 법인 단체에서 구매 시 3% 할인 보전해 주기 위해서 편성 하였습니다. 307 05 민간위탁금입니다.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 상인의 육성이 시급합니다. 전통시장 육성특별법이 개정되어 정부에서도 청년 실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상인 육성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도 전통시장 내 빈 점포 등을 이용한 청년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사업을 대학 전문가 등에 위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계상 되었고 지난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보고한 감호시장 장옥 철거를 위해 철거 공사비 3억2천만 원, 보상비 3억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감호시장 장옥이 1954년에 개장하였고 1972년도에 건축하여 건물이 매우 노후하여 지진, 전기,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 합니다. 이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 등 공영 공간으로 활용하고 향후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에 1,500만원, 전기시설 유지보수에 3,500만원, 환경정비에 3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이는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유지 보수에 투입되는 필요 경비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한 전통시장 청년창업 상가 리모델링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전통시장내 빈 점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점포를 기본 정비하여 장기적인 임대를 보장하는 청년상인 육성으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잇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입니다. 장옥철거 관련 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을 위한 시설부대비 535만5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클린 5일장 육성사업입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1,400만원, 시비 3,267만원 계상 되었으며 전통시장 캐노피 내부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91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축제 지원입니다. 307 01 황금시장 양념축제 2,500만원, 평화시장 고객사은대잔치 2,500만원, 부곡맛고을음식축제에 2,500만원, 평화상가 한마음축제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축제보조금 지원시 올해와는 다르게 사업보조금 신청 단계에서부터 전통시장 상인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사전에 심의하는 형태로 바꾸어 내실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7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노후된 소화기 등을 교체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안정 지원입니다.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관리에 4,709만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578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201 01 사무관리비입니다. 1,84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92쪽 202 01 국내여비 6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1 01 재료비입니다. 물가안정업소 지원 물품 구입비 착한가격업소 22개소에 지원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 09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물가조사요원 실비보상입니다. 1,400만원 계상 되었는데 관내시장 5개소 대형마트 3개소에 대한 물가조사하고 있는 물가조사요원에게 교육 및 실비로 보상 되는 수당입니다. 307 02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YMCA에 300만원 지원하여 소비자물가를 상담하는데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206 01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에 2,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기업용지 기반시설 확보 사업입니다. 201 01 사무관리비 6,960만원 계상 되었으며, 산업단지 입주 팸플릿 제작에 1천만 원, 기업도시 및 기업유치 활성화 홍보에 3천만 원, 인터넷을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 홍보에 2천만 원, 산업단지 내 작업을 위한 차량임차료 9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공공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4개 농공단지의 노후된 도로, 인도, 가로등, 교통시설 등 시설 보수를 위하여 4억2천만 원 계상 되었으며 도비 1억2,600만원, 시비 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개발입니다. 전체 17억8,179만원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6,647만4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적 공급관리입니다. 201 01 사무관리비가 1,573만원 계상되었으며, 유류시료 채취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205만원, 위탁교육비 급량비에 308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202 01 국내여비 1,276만원 계상되었으며 206 01 가스안전관리용 재료구입 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전기시설 점검을 위한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약 100여 가구에 종합민원처리과의 찾아가는 현장민원실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403 02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에 1억9,600만원 계상 되었으며 LPG가스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800가구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스 안전차단기에 1,8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402 01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자체 재원 1억 원, 이전재원 2억8,500만원입니다. 자체재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 1억 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 수용가 부담금, 시설부담금 및 뇌관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전재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2억8,500만원은 율곡동 혁신도시, 황금동 등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비 8,500만원, 시비 2억 원을 합쳐서 지방비 2억8,500만원과 영남에너지에서 4억2,800만원 투입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입니다. 11억4,9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4억6,500만원 감 되었습니다. 김천 공공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401 01 시설비입니다. 401 01 태양열 급탕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01 02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다목적 태양열시스템 보급사업으로 2억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10개소에 태양열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으로 난방, 온수 등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LED 설치사업으로 50개소 설치할 예정인데 9,910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한 것이 총 250개소 설치되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거의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402 02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3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주택에 태양열, 태양광, 지열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포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사업에 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입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401 01 김천실내체육관 보일러 교체 사업에 7,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김천실내수영장 LED 조명 교체에 1억6천만 원, 직지문화공원 LED 교체 9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401 01 시설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0가구에 LED 조명 교체에 1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역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201 01 사무관리비입니다. 투자유치 홍보책자 제작에 800만원 계상 되었고 기업 안내 책자 제작에 7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유치기업 현판 제작 부착에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유치 기업 현판 제작은 우리시에 들어오는 투자금액 20억 이상 중소기업이 관내에 입주하기 위해 헌판을 만들 때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 200만원 한도에서 우리 시가 지원 해 주려고 계상 했습니다. 202 01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1,0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08만원 계상되어 작년보다 42만원 감 되었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입니다. 기업유치 민간인 포상금에 800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303 01 포상금입니다. 기업유치 유공 공무원 포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진입로 및 배수로, 가로등, 교통안전시설 등 기업체의 소규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농공단지 관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101 04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농공단지 잡초제거 인부임 2,538만2천원 계상되었고 우수받이 사토 제거 등의 작업인부임이 1,087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01 02 공공운영비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 사용료에 5,400만원 계상되었으며 농공단지 환경정비 유류 구입비 400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대광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3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대광농공단지에서 기업 컨설팅 비용이나 판로 개척 지원과 교육 워크숍 등을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공동이용시설물 보수 1천만 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1천만 원, 도로 시설물 정비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운영에 총괄 예산은 6억7,562만5천원인데 작년보다 3억5,891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신규 산업단지의 쾌적한 기업 환경을 위한 유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에 2억 원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가 되었습니다. 101 04입니다. 산업단지 내 잡초 제거 인부임에 1,087만8천원 계상 되었으며 우수받이 사토제거에 1,087만8천원, 산업단지 가로수 전정에 1,087만8천원, 산업단지 도로 정비 1,491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201 02 공공운영비입니다. 산업단지 가로등 전기료에 8,30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00쪽입니다. 산업단지 오수 중계펌프장 전기료 1,5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2 01 국내여비 5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도로관리 재료구입비 1,7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아스콘이나 보도블록 등의 긴급 보수시 재료 구입비입니다. 병충해 방제용 살충제 구입에 1,050만원 계상되었고 산업단지 환경정비용 재료구입비로 1,05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작업도구 및 예취기, 분무기 등 양수기 같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정비 공사에 2천만 원 계상 되었고 시설물 긴급 보수에 3,500만원, 가로등 지중선로 정비에 4천만 원, 보차도 경계석 교체 3천만 원, 산업단지 차선도색 3천만 원, 가로수 전정에 4,500만원 계상 되었으며, 신규 사업으로 산업단지 내의 유수지 세 곳과 둥둥못 등대지 등 수변공원 환경정비 조성사업에 2억 원 계상 되었습니다. 402 03 민간대행사업비로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수의 중계펌프장 시설 위탁관리비로 7,506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입니다. 노사안정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18억1,904만3천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1억5,271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201 01 사무관리비에 561만원 계상되었고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모범근로자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에 3,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01 01 한국폴리텍대학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내 조경수 유지 관리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입니다. 101 04입니다. 공공근로 인부임 1억2,995만4천원 계상 되었는데 1억2,454만6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올해 16개 분야에 하루 42명 공공근로에 투입 되었습니다. 202 01 국내여비 59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취업박람회 개최 지원입니다. 201 03입니다. 행사운영비 취업박람회 개최 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매년 취업 지원을 위해서 우리 시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403쪽입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5,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직할 때 기업에 대하여 인턴사원 1인당 2개월 동안 월 75만원 지원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 되었을 때 4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합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 대회 지원에 4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비 800만원, 시비 3,200만원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행사시에 천여 명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으로 1억5천만 원 계상 되었는데 도비 3천만 원, 시비 1억2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행 해 왔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해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국비 4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입니다. 307 04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부터 시행하였으며 행사시에 천여 명 근로자들이 참석합니다. 다음은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 지원입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 노동법률상담소 활성화에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사무원 인건비, 노무사 법무사 상담료, 근로자 교육비, 워크숍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총 예산 12억4,464만9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5,474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201 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50만원 감액된 2,1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202 01 국내여비 960만원, 301 09 행사실비보상금 36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307 05 민간위탁금 도농순환 일자리 창출사업 2억 원, 농촌인력지원사업 지원 1억 원 계상 하였는데 이는 도시 지역의 유휴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 지역 농가에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시비 자체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으로 구분 편성 하였으며 농촌 지역이 해를 거듭할수록 고령화 되어 가고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는 문제점 해결과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하고자 사업비 1억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과 65세 미만 주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3개월씩 취약계층 집수리, 마을가꾸기, 환경정비, 꽃길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01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에 1억4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중간 부분 206 0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구입비 3,73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5천만 원 계상 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407쪽입니다. 기계 장비 및 시설비 등 402 02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향토 자원을 활용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공동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사업비는 개소당 신규 1차년도에는 5천만 원까지 2차 년도는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8,56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시제품 홍보 디자인 개발, 팸플릿 제작 등 기술 개발 및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 2억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일자리 참여자들의 최저 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CEO 육성사업입니다. 307 05 민간위탁금에 청년 CEO 육성사업에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위탁 기관의 운영비와 창업가들의 창업활동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입니다. 301 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880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기반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307 01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2,2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지역의 비영리 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의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307 02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에 2,7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자체 고용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1인당 금년 기준 11만7,580원 정도 지원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13억8,310만원 계상 되었는데 작년보다 6,833만6천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 및 자금 지원입니다. 201 01 사무관리비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홍보를 위해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307 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상공인경쟁력 강화사업에 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2011년도에 상공인법이 제54조에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공인들을 교육시키고 워크숍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천 경제 아카데미 운영에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김천 경제 아카데미는 김천 출향 저명인사들의 김천 미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경제 시민교양강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경영컨설팅에 1천만 원 계상 되었고 품질인증에 1,500만원 그리고 수출 보험료에 1,500만 원 등 5,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08 이자 차액 보전금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11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3억에서 5억 원의 4%까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308 07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 부담금이 4,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간 목표액 2천억 목표로 소상공인 운전자금입니다. 308 10입니다. 유망기업 마중물 사업에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307 05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2억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401 01 시설비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에 2천만 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01 01 보수는 일자리투자과 초과근무수당입니다. 1억1,340만원 계상되었고 202 01 국내여비 67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일자리투자과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영민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편성하십니까?

첫 번째 전년도까지 지원해 준 것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여부 관계를 보고 그것은 전년도 기준은 참고하고 올해 추진해야 될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특수시책과 신규시책, 그리고 시장 내에 어떤 청년상인 빈 점포나 이런 것은 고심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과에서 계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전년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을 조사하시겠죠. 그죠? 유효적절하게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져야,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물론 우선순위는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데는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부탁을 여러 번 해도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금시장에 캐노피 위에 보온덮개 다 떨어진 것 알고 있습니까?

평화시장도 그렇고 황금시장도 일부 캐노피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없잖아요.

시장 내에 환풍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올해보다 5천만 원 정도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황금시장 캐노피 위에 어느 분이 담당 하십니까? (

- 예.)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우종항 과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건데, (

올해 평화시장에도 비가 새고 일부 노후된 게 있어서 시설비로 작년도부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올해도 5천만 원 정도 캐노피를 보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환풍기나 1억 정도 계상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캐노피를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조사 해 보니까 캐노피 위에 플라스틱 종류인데 수명이 10년이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평화시장이나 황금시장에 캐노피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아서 시장님한테도 연차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체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건데요.

그런데 거기 시설물이 종전에는 모든 골조하고 캐노피하고 설치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현재 골재는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거기 올해 시범적으로 평화시장에 했는데 캐노피 자체만 플라스틱 그것만 싹 정비하면서 보조대라든지 일부 노후된 것 교체하고 하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초에 비하면 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새는데는 일부 보수된 것도 있고 아직 비가 새는데도, 황금시장입니다. 평화시장에는 아직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황금시장에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2015년, 14년 말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너덜너덜해서 바람에 날려가고 없는 지역이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이삼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시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 번 부탁 했는데도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로 해서 내년도에 보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환풍기하고 시설물 보수하고 해서 포괄로 1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환풍기 하는데 1억 들어가겠죠.

아니 환풍기하고 시설물하고 차광막하고 이런 거 하는데 전체적으로 5천만 원 5천만 원 해서 1억 정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 감사드리고요. 폴리텍대학은 부지는,

김천시 부지입니다.

부지는 시 부지이고 건물은,

20년 임대 법문화센터하고 협약해서 임대계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가 나가는 게 사용료가 나가는 게 부지는 김천시거고 건물 사용료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고 임대비는 안 들어갑니까? 임대비 들어갑니까? 폴리텍대학에 임대비 들어갑니까? (

- 건물 자체가 우리 겁니다.) 건물도 우리 김천시고 부지도 우리 거고 그러면 여기에 돈 들어갈 일 없네요. 아까 예산 뭐 있는 거 같던데,

시설물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그냥 방치하다시피 놔둡니까? 그 넓은 땅을,

앞에 운동장 말씀입니까?

운동장이든 건물이든 지금 거의 전에 문화원 다시 재건축 할 때 단체들이 그쪽에 사무실을 썼고 지금 삼산이수 연극단 말고 쓰는 단체가 있습니까?

법문화센터에서 거의 이용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산이수하고,

법문화센터는 뭘 법문화센터라고 이야기 합니까?

구 폴리텍대학에 법무법인,

계장님이 말씀 하셔도 됩니다. 법문화센터를 뭘 법문화센터라고 하죠?

대한법률구조공단 그게 법문화센터라고 해서 거기에서 건물을 대다수 쓰고 있고 현재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물은 총 10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7개 동은 삼산이수가,

법문화센터에서 우리 시에서 임대비를 받습니까?

거기는 무상으로 법문화센터를 계약을 저희 시하고 우리시에 법문화센터를 유치하는 측면에서 무상으로 임대,

폴리텍대학에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만 결국은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임대비라든지 이런 것 받는 것은 전혀 없네요.

지금 삼산이수라든지 이런 데는 한 9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주었다가 받는 건데 국장님, 폴리텍대학에 우리 시 부지라면 우리 시에서 필요한 시설물 같은 것 하는 것은 가능하네요.

그런데 예전에 문화원 옮길 때 예총하고 바르게살기, 라이온스, 평통 이런데 임시로 1년간 사용하고 지금은 삼산이수도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안 좋고 가보면 시설물이 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단체들이 사무실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라이온스도 사무실 거기 있으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먼저 나갔고 있어 보니까 접근성 안 좋습니다.

장애인 사무실이 협소해서 늘려 달라, 예산 많이 달라는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김천시가 정한 임대료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

들어가시려고 하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줄 것 아닙니까?

예.

내나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지금 사무실이 협소하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엄청나게 불편하다고 하는데,

힘들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가보시면,

그런 것은 시각장애인들 하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을 얻어서라도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들 어차피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하면 아주 그 분들도 좋고 우리 시에서도 좋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인협회하고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계숙입니다. 390쪽에 보면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위탁이 있습니다. 이게 8천만 원인데 위탁을 어디에 줍니까?

보편적으로 지역 대학이나 관계 전문가 이런데 위탁하려고 아직 어디 위탁하겠다는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대학이나 전문가한테 위탁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얼마 전에 평화시장 역참시장이라고 이름도 바꿨는데 거기 보면 부스를 몇 개 놓고 준공식이라고 활성화 한다고 행사를 했었거든요. 지금 거기 잘 되고 있습니까?

평화시장에서 부스를 일부 이용해서 현재 장사하고 있는데 일부 기존 상인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먹거리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기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같은 영업을 하니까 서로 간에 상권을 뺏어가는 그런 거 때문에 민원도 일부 조금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먹거리 관계를 판매하게 되면 위생법이나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조례라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내년도부터 문제점도 보완하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에 노점상 일명 떡볶이나 이런 것도 다 보건소에 위생 검사를 다 받아야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전 시 구역에 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라든지 어떤 목적을 두고 어느 지역에 제한을 두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역참시장 할 때도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 얼마 못합니다. 전통시장에 예산은 이것저것 이름 변경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로 사업을 하면 2년 3년이 못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진하는 의도하고 너무 다른 것 같고 그런 데로 가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인구가 일단 늘어나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이거를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밑에 또 전통시장 청년창업상가 리모델링 또 있거든요. 10개소 5천만 원 해서 하면 기존 있는 것을 해 줍니까?

현재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평화시장이나 저희 시에는 현재 5개 시장이 있는데 감호시장, 중앙시장, 부곡시장은 현재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그나마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이 명맥을 이루고 있는데 현재 평화시장하고 황금시장도 빈 점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 빈 점포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다른 시군에 견학도 하고 선진지 관계도 보고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빈 점포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해서 어떤 공모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아이템을 해서 심사해서 빈 점포를 정비해서 거기에 젊은이들이 점포에 많이 찾아오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잡아서 검토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상가 리모델링 이게 2016년도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전통시장 문제가 민선 되면서 이제까지 수십억 전통시장에 지원했습니다. 금방 캐노피 문제도 나왔고 역참시장 문화관광형시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 지원한 만큼 효과를 많이 못 얻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방향을 바꾸어 보자, 사회적으로 젊은 층에서도 놀고 있는데 이렇게 상인단체에 상인협회에 밀어줘 봤자 그 분들 연세도 많고 보조금 때문에 자기들끼리 다툼도 많고 돈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통시장을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실무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시장에 김천시가 가지고 있는 점포가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그 점포를 무용지물로 1주일에 한번 장날만 사용하거나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포를 시범적으로 4개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 먹거리, 첫째 먹거리 골목이 좀 살아야 유인책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할까 해서 거기에 먹거리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청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인협회에 지원하니까 자기들이 돈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청년 들어오는 사람한테 개인별로 지원해서, 그리고 전통시장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상인들 연세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아이고, 내 나이때 하고 그만두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와서 야심차게 우리 시에서 지원하면 너희들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겠다, 임대료도 30P% 이런 식으로 지원해서 돈은 없지만 한번 창업을 한번 해 봐라, 그런 식으로 지원하려고 내년부터 틀을 바꾸어서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지원하는 것은 절대 없고 상인협회에 일방적으로 지원, 역참이나 문화관광형 이런 것 그것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청년들, 지금 우리 관내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노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한번 투자해 보자, 시범사업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성과가 있는지 측정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할 것이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합니다. 개인 건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리모델링해 주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 소유 건물입니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들겠지만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임대료를 30%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정착할 때까지 임대료 전액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그 뒤에는 임대료를 주지 않아도 계속 갈 수 있고요. 청년들 아이디어나 이런 것 할 의욕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아이디어도 주고 방향도 설정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아이디어가 부족하면 전문가들이 나서서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늦기는 늦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조금 후원 해 주어서 어렵도록 하지 말고 할 때 밀어줄 때 좀 많이 밀어 주어서 젊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젊어질 수 있는 김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2쪽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물품 구입이 있는데 500인데 올해는 줄었네요. 과장님 아까 500만원 감되었다고 하셨는데 자영업자들이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많이 힘듭니다. 물품을 실질적으로 거기 점포에 가게에 필요한 것을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기존에 앞치마가 있는데 또 앞치마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500만원 감액한 것은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감을 안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우리 김천시에 무슨 행사를 하나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감액하지 않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역 경제나 지역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착한가격업소라든지 이런 업체가 종전에 지정 되었다가 실질적으로 가격경쟁력이라든지 너무 어려워서,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심사해서 그 가격 기준 안에 들어와야 착한가격업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축소되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일부 감소된 업체수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500만 원 정도 감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기업이 많이 들어왔는데 거의 맛집을 많이 찾아갑니다. 인터넷을 보고 맛집이나 유명한 집을 찾아가는데 유명하지 않지만 맛이 있고 깔끔하고 이런 집을 좀 몇 개 리스트를 해서 홍보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맛집이나 장사가 잘 되는 집은 그 분들이 알아서 오십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이 힘들겠지만 가보니까 괜찮다, 맛도 좋고 가격도 안 비싸고 깔끔하면서 그런데 있으면 추천해 주면 기존 음식점 기존 시가지도 좀 살리고 그런데도 추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평소에 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물가 때문에 착한가격이나 이런 업소를 관리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맛집 관계는 관련 과에서 새마을문화관광과나 홍보나 그런 부서에 협조해서 맛집이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분들도 노력해서 잘 하겠지만 맛집으로 이름 안 나더라도 제 말은 그런데만 사람이 몰리니까 좀 평준화 시키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문의 하겠습니다. 409쪽에 보면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힘들고 한데 예산을 좀 줄여놨네요. 전체적으로 경쟁력 강화, 6,833만6천원 감했는데 중소기업은 예산을 안 줄였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성기업인 강화 사업 500만원은 제가 올 때부터 보니까 5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금 적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기업인들이 사오십 곳 되죠?

여성기업인이 현재 열여섯 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데 말고,

우리 시 관내에는 사오십 개 정도 여성기업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500이 적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배려를 해 주셔서 기업하는데 힘이 나고 김천에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점심 먹고 할까요?

없습니다.

있으면 점심 먹고,

여기는 끝내고 합시다.

할 게 많아요. 나도 뒤에 해야 되고,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성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농공단지는 어디가 농공단지입니까?

농공단지는 관내에 김천 대광동에 대광농공단지하고 지례농공단지, 감문농공단지, 아포농공단지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여러 군데 있네요.

예, 네 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5쪽에 도시가스 공급관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도시가스 예산에 올해 상정한 예산이 저소득층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1억 원 계상되어 있고 우리시 관내 저소득층이 도시가스 혜택을 못 보고 있어서 1억 되어 있고 단독주택이나 혁신도시 밀집지역에 도시가스관이 안 깔린 지역이 구도심하고 혁신도시에, 혁신도시에는 8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우선 민원 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7억 원 해서 영남에너지에서 4억2,800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2억8,500만원 부담하고 해서 6대4로 부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율곡동에도 이 사업이 해당 돼요?

율곡동에 1개 지구에 대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할 계획입니까? (

- ....맞은편에,) 거기요?

예.

그런데 연차적으로 율곡동에는 다 해야 되잖아요.

율곡동에는 전체적으로 7키로에 22억 원이 소요되는데 8개 지역이 있습니다. 주택지구가. 산재되어 있어서 기본 방향은 혁신도시 8개 지구에 다 깔아야 되는 것으로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현재 혁신도시에 전체 583세대가 필지가 있는데 현재 30여세대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 타당성을 이유로 영남에너지에서 자꾸 보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보면 도농순환 일자리창출 사업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올해 없는 건데 내년에 신설 되는 겁니까?

도농일자리창출사업은 종전에 도농일자리창출사업이 2억이 아니었고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 증 되었고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작년도에도 계속 해 왔던 1억이 있었습니다.

위에 것이 1억에서 2억으로 늘렸고 밑에 것은 장 있던 그대로이고요?

예, 두 개 사업은 같은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07쪽에 마을기업 육성 이거는 어디에 대상지로 하려고 세워 놨습니까?

이거는 관내에 마을기업으로 육성해서 지정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5개 마을기업이 있는데 마을기업에 1차년도에는 5천만 원 2차년도에 3천만 원까지 지역 주민들의 향토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5개 마을에 분산해서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일자리투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과 담당 계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411쪽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액은 1,304억1,800만1천원입니다. 정책사업으로 1,302억411만9천원, 행정운영비 1억7,388만2천원, 재무활동 4천만 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413쪽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304억1,800만1천원 계상 하였으며 국비 677억1,823만9천원, 기금 9억189만8천원, 도비보조금 181억7,483만2천원, 시비 436억 2,303만2천원입니다. 전년 대비 86억1,360만9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인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에 39억5,349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대상자가 41명 늘어서 2억7,278만1천원 증액 된 내용입니다. 다음 기초장애수당으로 4억7,345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 3억7,398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차상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 수당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1,88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비 57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비 3억5,834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주 14시간에 월 56만원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비 2억6,89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는 업무 수행이 가능한 등록 장애인이나 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사업비 5,762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을 위하여 825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활동지원급여사업비 16억9,626만9천원 계상 했습니다.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사업비 1억2,936만원 계상 했습니다. 1에서 3등급 장애인과 1인 가구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에게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억 계상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주간시설이 2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억6,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생활이동센터 운영비 1억7,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증액 된 부분은 종사자 1명 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6,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3,4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거는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반영입니다. 418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9,176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24만원 증액 된 부분은 종사자가 7명 증가 될 것을 예상하여 인건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비 1억6,682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2억4,830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4억4,782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억9,307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473만6천원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도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차량구입비 2억 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구입비로 2006년 4월식으로 주행거리가 26만키로 정도 탔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겠다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420쪽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단체 시설 임차료 10개소에 5,04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1쪽 중반 부분입니다.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2쪽은 대부분 소액이라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장애인 지원센터 운영비 1억1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지적장애인 주간보호, 자활생활보호, 문화체험활동 등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4억70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아인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비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척수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상담센터 운영비 1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3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추산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억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5쪽 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8,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비 1억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증액 된 부분은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가족 사례관리사업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4,3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26쪽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인권상담및이동지원센터 운영비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지원센터 사업비 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사업 운영 및 급식비 6,642만원 계상 했습니다. 427쪽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19억2,889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2,5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8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6억1,976만원 계상 했습니다. 12월 말 현재 507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연료비로 4억105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2,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안전점검 수수료 2,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로당 화재 및 배상보험료 7,6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29쪽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위해서 7억5,462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이 1억6,205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냉방비 지원에 5,058만1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에 6,433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30쪽입니다. 경로당 급식비 지원에 3억1,200만원, 개소당 5만원씩 연간 60만원 지원 됩니다.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비에 5,628만원, 경로당 신·증축 및 보수사업비에 12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31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 공헌형 노인일자리 사업비에 17억5,764만원, 연중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비에 4억3,520만원, 창업형 노인일자리에 1억6,800만원, 수행기관전담인력 노인일자리 사업비에 9,709만7천원으로 총 24억5,793만7천원 계상 했습니다. 432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33쪽입니다.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에 6,300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에 5,9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1,500만원, 노인가요교실 운영비 5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원, 게이트볼 운영 대회 지원비에 1,500만원, 분회 운영 활성화 지원비에 2,420만원 해서 총 2억6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건강관리기구 구입비에 1,76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34쪽입니다. 경로당지도자 교육 지원비에 1,240만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비에 1천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에 8,401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비에 6,679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435쪽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에 4억664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1천만 원 증액 되었는데 이는 수임기관이 1개소 더 증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비 4억3,166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비에 3억547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436쪽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사업 및 안부 묻기 사업을 위하여 4,368만원 계상 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이 4,022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장비 통신비를 위해서 63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437쪽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기관운영비로 1,048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사업 지원비 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38쪽입니다. 기초생활용품 지원 사업비에 1,2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돌보미 교통비 지원을 위해서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491억8,055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비 5억5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39쪽입니다. 4대 이상이 사는 집에 지급되고 있는 효행수당이 1,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할매할배의 날 특화사업을 위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할매할배의 날 랑랑콘서트 제작비 송출료 3,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0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을 위해서 39억8,862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등급외자 급여비용을 위해서 4억287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위해서 4억90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441쪽입니다. 화장장 유류대 구입에 1억1,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종합장사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먼저 화장시설 신축비 19억7천만 원, 봉안당 신축비 37억5천만 원, 442쪽입니다. 자연장지 조성비 19억2,900만원, 기반 조성 및 부대시설비 20억 원,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감리비 15억6,288만원, 사무관리비 1,680만원, 기공식을 위해서 1천만 원 등 편입토지보상금 10억 원 등으로 해서 총 122억5,43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3쪽입니다. 하단부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4쪽입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로 1,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5쪽 하단 부분입니다. 미지원상담소 운영비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46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비에 2,945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비에2,85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47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3,661만2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녀양육및자녀생활등방문교육서비스 지원에 1억4,9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공부방 운영비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친정 방문 및 부모 초청비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48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사업비 1,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을 위해서 2,68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지원에 1,3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4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 복지차량 운영비 1,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해서 2,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1억 원 도비로만 계상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운영비 2,216만2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가족기능 강화 교육비 2천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 5억8,9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51쪽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해서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비 2억7,20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452쪽 되겠습니다. 주민복리 한부모가족 월동 연료비 1억4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1,4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억9,4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53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1,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밑에 한부모가족 방과후 학습재료비 1,13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2,284만3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454쪽에서 455쪽은 소액이라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456쪽 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를 위해서 2,136만원 계상 했습니다. 45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1억 원 계상 했습니다. 45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위기청소년 범죄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비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비 9,0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을 위해서 2,0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1,8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에 1억5,023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급식 및 귀가차량 운영비에 1,8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60쪽입니다. 하단부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을 위해서 1억1,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1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15억1,872만9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누리가정 지원비 52억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비 2,1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62쪽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에 7,17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 교직원 수당 지급을 위해서 9억2,2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에 4,6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려수당에 2억9,5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평가인증 장려수당에 1억1,52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63쪽입니다. 장애 전담 어린이집 기사 인건비에 2,8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비에 3,8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소규모 개보수 사업에 2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464쪽 되겠습니다. 법인어린이집 개보수비에 2,849만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해서 4억2,682만7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차량유지비 1,94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 및 장애전담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비에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시립 지례어린이집 통학버스 임차료 3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38억8,109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8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2억7,424만8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467쪽입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집 원장 직무능력 리더십 역량강화 사업비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4,8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준공식 관련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총 15억 원, 감리비 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68쪽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이사랑 행사 개최를 위해서 1,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육인 한마음 화합 행사비에 1천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3억 원 계상 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자재 구입비에 1억5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인성교육비에 2,708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위탁에 따른 운영비 1억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69쪽 되겠습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영아전담, 장애인전문, 시간연장형, 장애인 통합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1억4,51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13억7,439만1천원 계상 했습니다. 47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8,42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471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 35억9,850만4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7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아동 하계수련대회 1,554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아동 교육 교복비용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72쪽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아동 심성관리비 4,309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473쪽입니다. 시설아동 춘계 부식 및 김장비 1,127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특화프로그램 운영비에 7,5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시설 아동간식비 3,695만6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2,9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7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6억4,49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1억752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4,368만원 계상 했습니다. 475쪽입니다. 방학기간 중에 특별활동 프로그램비 4,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비 1,2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7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을 위해서 9,404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방학 중에 중식지원비 4억2,1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비 4억4,4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7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비 1억3,8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5,76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비 1억426만7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478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지원비 1,54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479쪽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를 위해서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73만원 계상 했습니다. 480쪽입니다. 하단 부분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1쪽입니다. 방과 후 간식 제공비 1,26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및 심리 상담을 위해서 2천만 원,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비 120만원, 밑반찬 구입비 1,800만원 총 3,92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8,880만5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482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1억4,560만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금전출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2천만 원, 양성평등기금에 2천만 원, 총 4천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시간 동안 설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물어볼게 열댓 개 되는데 최대한 줄여서 두 개 세 개만 물어볼게요. 417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있죠?

예.

이게 10억6,800만원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3,400만원 늘었네요. 어떤 이유에서 늘었습니까?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여기 그렇게나 일이 많아서 인건비가 이렇게 사람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올랐다는 이야깁니까?

호봉이 오르니까 인건비도 올라갑니다.

호봉 낮은 사람 쓰면 안 됩니까? 다 쫓아 보내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문제가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경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쓰는 사람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엄청나게 많죠? 그 인력이 이렇게 다 필요해요? 여기 위탁 준거잖아요.

예, 위탁 주었습니다.

위탁 주었는데 인건비는 또 우리가 따로 줍니까?

이 예산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1,750만원 받아서 작년도에 10억1,650만원 줬는데 올해 3,400만원 올려서 10억5,050만원 주면 심한 것 아닙니까? 이거 뿐 아니라 여기에 준해서 다른 게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봤어요. 도비가 올라서 시비가 오르나 봤더니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안 올려 주어도 운영이 되잖아요.

호봉이 오르니까 인건비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호봉 낮은 사람 신규 일자리 창출 하세요. 이런데 자꾸 오래 박혀서 하는 일도 없이 여기에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죠.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데 421쪽에 이거 좀 공모하든지 해서 예쁜 이름으로 한번 바꿔 봅시다. 사업비야 그런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되는 것을 기념하면 대한민국이 전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을 예쁘게 바꿔봅시다. 실지로 정상적인 장애인들도 이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장애인의 날을 왜 만들었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두주자로 한번 바꿔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 할 것이다, 전번에 내가 계장님 한번 말씀 드렸죠. 예쁜 이름으로 해서 기념하기에는 좀, 3.1절, 광복절 이런 것 기념해야 되지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기념하면, 정상으로 태어난 것은 기념 안 됩니까?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금 내려 와야 되는데 대통령 이야기 하지 말고요. 지금 제 정신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지 말고 우리만큼이라도 예쁜 이름으로 하면 다른데서 ‘아! 김천시’, 우리를 따라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왜 자꾸 따라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425쪽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2,500만원 올랐는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업 보조면 어디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죠?

예.

지체장애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겨가요. 다른 장애보다도, 지체장애, 그리고 복지관도 지체장애에서 운영하고,

예.

그래도 지체 장애는 행복한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따져 보면.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맹아 이런 분들은 앞이 보이지도 않고 말도 못하는데 지체장애자는 그래도 정신은 맑잖아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서로 간에 똑 같은 장애를 가진 분이 똑 같은 아픔을 같이 느끼면 좋겠다는 거죠. 아픔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김천의 복지회관은 지체장애가 왕인 것처럼 다른 장애인들은 핍박을 주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들이 돈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행사도 더 많이 하고. 이거 지금 조목조목 이야기 하려면 한 삼일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안 돼서 그래서 이런데 자꾸 돈을 올려주지 마라는 이야긴데 제가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돈이 올랐습니까?

이 부분은 지체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이나 건축물 허가가 들어오면 장애인 시설을 점검하는 부분을 여기에서 근무하는 세 분이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른 인건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비 900만원 올라서 시비 1,100만원 올려주었다, 세 사람 인건비면 연봉 한 3,500만,

그런 셈이죠. 인건비가 오르니까 호봉도 오르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로 돈 130만원 받으려고 계약직 거기 들어가려고 줄 서있는 사람들 비하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끼리 하는 말로 손 안대고 코 푸는 사람들 아닙니까? 좀 지양 합시다. 전부 보조라서 이야기는 못하겠고, 432쪽에 시니어클럽 운영은 민간위탁 어디에서 합니까?

직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지재단?

예.

직지재단이면 뭐,

직지사,

사찰에서 하는 겁니까?

예, 직지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6천만 원이나 올랐는데 왜 그래요. 작년 대비해서 이야기 합니다.

5명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합니까? 김천시에. 일자리 창출 일환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일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동복지담당 하시는 유계장님, 아동복지담당, (

아동복지담당 - 예.) 아동복지에 예산을 많이 가져가라고 하는데 전부 종말, 마지막 끝 부분에 돈을 다 쓰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도비 1,620만원 받아 와서 그대로입니다. 도비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시비가 4,380만원 시비가 올랐어요. 도비는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 시비로 2억1천만 원 시비로 했는데 올해 도비를 1,620만원 받아 왔네요. 도비 1,620만원 받아왔다고 4,380만원 더 줍니까? 김천시 예산이 9천억에 달한다고 하고 이번에 보니까 700억 정도 올랐는데 시장님도 여러 가지로 밖에 나가면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이 사람들 돈 주려고 700억 올려놓은 겁니다. 사업비는 없어요. 700억이.

인건비 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인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책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433쪽에 대한노인회 김천시지회 운영비 300만원 늘어났고, 작년 대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가 2,400만원 늘어났어요. 작년에 3,500만원에서 올해 5,9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경우입니까?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가 3,500만원 예산 집행 하다다 갑자기 약 80% 늘어나서 2,400만원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관리자를 2명 했다가 작년에 한 사람이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세웠던 내용입니다.

추경에 세워졌잖아요.

추경에 세웠는데 작년에 삭감 되었다가 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도 900만원 더 올랐잖아요. 작년에 본예산에 두 사람 인건비 올라온 게 5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래도 900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이 부분 역시도 호봉 승급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나중에 예결위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전부 호봉 이렇게 높은 사람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다 가 있으면 어쩐다는 말입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명기 위원님이 시니어클럽 거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직지복지재단 관장 이 분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스님입니까?

스님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백성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경로당 수가 몇 개 입니까? 등록된 것은,

507개입니다.

예산은 어떤 거는 510개로 왔고 어떤 것은 520개로 계산을 해 놨어요.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등록될 것을 예상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똑 같이 520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는 510개 하고 뭐는 520개 하고. 몇 쪽인가 한번 볼까요. 경로당 화재 및 배상 보험료는 510개, 뒷장에 경로당 급식비 지원은 520개거든요. 양곡비 지원도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짓고 있는 것 플러스 내년에 지을 것 예상하고 율곡동에 아파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개수가 안 맞아서 여쭈어 봤고요. 또 장애인복지관에 버스 몇 인승입니까?

대형버스입니다. 45인승입니다.

아직,

26만키로 탔습니다.

큰 버스 26만 키로 타면 멀쩡한 거 아니에요?

십오륙 년 되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십오륙 년 되었어요?

예.

10년 됐잖아요. 2006년식이라면서요. 그 버스가,

원래는 2대를 사 주어야 되는데 한 대는 사랑의 열매에서 받을 계획이고,

현재는 한 대 운영하는데,

두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대 운영하고 있어요? 두 대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노후해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통 큰 차들은 좀 더 많이 안탑니까?

매일 운영하기 때문에 낡기는 많이 낡았더라고요. 지금 수리비가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기사 있잖아요.

있습니다.

혼자 차 관리하고 하면 차가 관리 잘 되고 오래 타야 되지, 많이 타야 되죠. 관광버스는 10년 되면 바꾼다 해도 그 사람들은 타는 거리가 많잖아요. 이거는 26만키로 타면 아직 엔진은,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 버스가 안전사고위험이 있어서 큰 사고가 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화장장은 내년에 공사 시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용역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도,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내년 7월에 나옵니다.

7월에 나오면 사업 시작할 수 있나, 왜 그러냐 하면 편성 해 놨다가 내년으로 이월해야 되잖아요. 못하면. 복지과에서 올해 이월되는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2016년도 예산이. 대충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면 작년 2015년도 이월액은 얼마쯤 되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이월 금액이 많으면 사업을 제대로 우리가 시장님이 예산은 많다고, 1인당 예산이 얼마씩 돌아갑니다, 다른 인근에 비교해서 우리가 예산은 배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이월액이 많으면 결국 다 못써서 줄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데만 예산을 편성해서 다 쓰라는 이야기죠. 다 쓸 수 있는 돈을 편성해서 써야 되지 써지도 않을 돈 편성 해 놨다가 올해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월하고 이월하고 그러면 시민들이 진정 필요한데 돈을 못 쓰잖아요. 어쨌든 편성 해 주시면 내년에 책임지고 다 쓰셔야 됩니다.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다 못 쓰겠으면 미리 이야기하세요. 못쓰겠는 것은 미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넣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비비도 보니까 800억 세워놨습니다. 못 쓰고 이월된 것 300억 500억 되면 8,700억 중에 1,300억 1,500억 못 쓰고 이월하면 실질적인 예산은 안 되잖아요. 어쨌든 꼭 필요한데만 예산을 세워서, 세웠으면 꼭 우리 시민들 복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사용하라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신장호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생활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생활환경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지금부터 생활환경과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환경과 예산 구성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301억1,864만5천원이며 정책사업비로 253억4,986만6천원이며 구성비는 84.17%, 행정운영비 47억6,877만9천원으로 구성비는 15.83% 되겠습니다. 다음 485쪽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258억740만2천원보다 43억1,124만3천원 증가한 301억1,864만5천원 계상 했습니다. 그 예산 중에는 국비 45억1,500만원이며 지특예산이 37억6,900만원, 도비 13억2,776만1천원, 시비 205억688만4천원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활동 추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98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환경단체 4개 단체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쪽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보호에 4,114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다음 487쪽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유해 야생동물 구제품 구입으로 1,450만원 계상 했으며, 일반보상금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전기목책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에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488쪽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으로 도비 포함해서 1,25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국비 38억, 도비 8,100, 시비 4억5,900 해서 총 43억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 38억 중 25억4천만 원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한국도로공사에 지급 예산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489쪽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도비 포함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생태계교란식물 퇴치사업으로 인부임과 재료비 1,2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후변화 녹색성장에 연구용역비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검증과 컨설팅 대응 용역, 모니터링 검증 용역에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0쪽 되겠습니다. 대기및소음진동배출시설 관리에 5,454만원 계상 했습니다. 491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금으로 2,16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2쪽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해서 4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국도비 포함해서 2,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6억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탄소생활실천지원 사업에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3쪽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사업에 2억7,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1억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운행 경유차 배출 저감 사업에 8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94쪽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7,776만원 증액해서 2억6,434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용 전용회선료로서 불법 감시 CCTV가 통합관제센터로 통합되면서 지금까지 일반회선으로 사용하던 것을 전용회선으로 구축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495쪽 되겠습니다. 재료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2억7,51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으로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공동주택 해서 10억3,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3억7,296만원 전년도보다 증액 되었는데 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이 혁신도시 입주세대 많은 증가가 있어서 증액 하였습니다. 496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 투기 경고판 설치 500만원,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에 1억7천 해서 1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에는 암롤 박스 구입, 청소차량 압축차 구입, CCTV 구입 등 해서 2억7,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쓰레기수거 인부임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피서철 쓰레기 수거 인부임과 환경미화원 대체 인부임, 환경지킴이 인부임 해서 1억9,733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97쪽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환경미화원 봉급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4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환경미화원 체육행사를 행사운영비로 46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8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분리수거함 구입에 16,8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활용 선별장 운영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재활용 선별장 운영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에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원으로 1억, 농약빈병 수집보상 지원으로 2천만 원 해서 총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499쪽입니다. 맨 위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용역에 5억2,080만원,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처리에 5,280만원 해서 5억2,0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8,090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원에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시설비로서 영농폐기물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500쪽 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관리 운영입니다. 재료비에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에 2천만 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제작에 1,200만원 등해서 3,570만원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음식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원가 산정 용역에 1,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지원으로 기초수급대상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432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로 3억9,600만원,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로 7,200만원, 공공주택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제 장비 유지 관리비로 1억800만원 해서 총 5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되겠습니다. RFID 기기 설치 전기공사에 1,326만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물품 취득비로서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기 설치에 6,29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1쪽 되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매립장 비닐 제거 인부임에 6,005만8천원 계상 했습니다. 502쪽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재료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과 매립장 방역약품 구입에 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3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매립장 주변 피해농가 보상금으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개보수 공사에 2천만 원, 보도교 및 생태탐방로 유지 보수에 2,500만원 해서 총 4,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소각장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장 민간위탁에 전년도보다 1억 증가한 46억 계상 했습니다. 정화조 설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 관리에 788만원 계상 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5,458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504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자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인건비로 수질오염사고 처리 인부임으로 88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505쪽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재료비로 수질오염 방제 약품 구입과 수질오염 방제 물품 구입, 그리고 유독물 방제약품 구입, 토양 오염 측정 및 시료 채취용품 등 해서 2,129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수질 총량 시행 계획 변경 용역에 3,500,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원가 산정 900 해서 총 4,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506쪽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비로서 하천 수질 오염 피해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로 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재료비로 악취 시료 포집백 300만원 계상 했으며 민간위탁금으로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로 5억1,625만6천원,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비로 1억2,775만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로 4억3,800만원, 축산시설 ,악취방지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 원 해서 총 11억1,030만6천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인 악취 포집기 구입에 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지하수 시설 폐공 원상복구비로 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70억6,396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5억1,791만원보다 65억4,605만2천원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천 뚝방길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19억910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북환경살리미운영사업 보조로서 인건비로 살리미 운영에 6,460만2천원 계상 했습니다. 친환경생태공원 관리입니다. 시설관리인부임으로 4,096만3천원 계상 했습니다. 509쪽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친환경생태공원 유지보수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10쪽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 친환경생태공원 관리사무소 사무실 집기하고 비품 구입에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백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행사비로 각각 1천만 원씩 계상 했습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환경사고 예방사업 보조로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개선사업 지원에 1억2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660만8천원 증액된 45억4,98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511쪽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기본경비로서 2,424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3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낙동강 수계관리 특별회계에서 기금 44억1,676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1,923만2천원 해서 총 44억3,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낙동강수계 수질 관리입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서 오염총량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에 5,700만원, 수질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에 3,037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429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5쪽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받아서 상하수도과로 전액 전출하는 기금입니다. 일반회계로 26억5,468만5천원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1157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16억7,471만3천원 전출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김천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3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억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16억8천만 원 해서 세입이 119억 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214쪽입니다. 김천시 소각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시설비에 재무모델 및 설계도서 검토 용역에 1억 원, 소각시설 증설공사에 67억3천만 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50억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과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87쪽에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 45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500만원에서 50만원 감 되었는데 야생동물 피해가 상당히 많은데 450만원 예산 잡아서 하겠습니까?

이것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금인데 사실은 신청하는 대상자가 없어서 예비 성격으로,

규제가 까다로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규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논 경지에 전체 경작 면적에 한 30% 이상 피해가 있어야 되고 한번 피해 면적이 100평 이상 되어야 되고 피해액이 10만 원 이상 되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

제가 질문하는 것은 조금 완화해서 농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 드리고, 포획 포상금도 2천만 원 있는데 이런 예산은 봐 가면서 올려서 해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지난번에도 전계숙 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런 것은 국비, 도비에 의존하지 말고 김천시 예산은 9천억 가까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시 예산으로 10억 20억씩 해서 우리 살아생전에 싹 해 주고 죽어야 되지 언제까지 후손들한테 물려줄 겁니까? 안 그래요? 보통 보니까 돈은 올라가는데 행사비 위주로 각 과마다 많이 올라가고 이런 사업비는 전혀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비 도비 너무 거기 두지 말고 시비라도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김천시 단체가 체육 행사라든지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다른 과에도 많은데 제가 오늘 보니까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행사하는데 460만원, 토탈해서 700만원, 미화원 체육대회 참석자 급식비, 간식비 해서 700만원, 이런 것은 정말 환경미화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아침을 여는 분들 아닙니까? 새벽을 여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한테는 정말 국가유공자 다음으로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보십시오. 이통장체육대회 하는데 돈 3,5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김천에서.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하면 1,2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한테 돈 이렇게 야속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체육복도 좀 따뜻하게 맞추어 주고 정말 가족과 함께 내가 이런 일을 하지만 내 가족한테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3천만 원씩 4천만 원씩 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데서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모자라면 추경에서라도 더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백성철입니다. 수소전지자동차는 2억7,500만원 무슨 차입니까? 493쪽,

이거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따라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수소전지 안 있습니까? 충전해서 차가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차 한 대잖아요.

아닙니다. 2억7,500만원 10대입니다. 10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차가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는 차는 차종이 투싼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투싼 자동차 가격이 5,500만 원 정도 갑니다. 거기 대한 자부담 50% 하고 순수한 국비로 2,750만원 차 한 대당, 이게 10대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로 가지고 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충전소 있는 데만 신청해서 공공기관에 한국도로공사에 9대하고 교통안전공단에 1대 해서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그쪽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나중에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충전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감천 뚝방길 생태탐방로 예산이 얼마입니까? 탐방로 조성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감천 뚝방길 총예산이 120억 사업 해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내년에 준공하는 계속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율곡천공원 공간에 자전거 탐방로하고 호안하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예, 그 사업하고 계속사업인데 직지사천 구간에는 그 당시에 장소 관계 때문에 계속 보류 되어 왔습니다. 국비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2017년도에 마지막 남은 구간을 마무리 할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5쪽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495쪽,

예.

작년에 2016년도 예산이죠? 전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그렇죠?

예.

과장님 설명할 때 혁신도시에 많이 들어와서라고 이야기했는데 혁신도시는 올해가 훨씬 더 입주자가 많잖아요.

올해 입주한 대형폐기물을 2016년도 예산 가지고 치웠는데 10분의1 정도 밖에 못 치웠습니다.

그냥 있다는 말이에요? 정리를 안 하고.

그 예산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게 나오는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처리를 다 못해서 내년도 예산 세워서 내년에 마무리 처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온 것은 올해 다 처리했는 줄 알고,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늘어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기 위원님.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503쪽에 소각장 민간위탁 1억이 더 늘어났거든요. 돈이 46억 주는데 1억이 늘어날 정도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위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분에 현년도 물가지수 해서 그 다음 년도에,

위탁 업체는 어디입니까?

그린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2008년부터 해서 2027년까지 20년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20년을, 어떤 기준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군데를 20년 계약하니까 매년 올려서 달라는 대로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올려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년 이렇게 합니까? 다른데 소각장 이런 것은,

이 사업은 당초에 소각장 건립할 때 BTL사업으로 한 사업입니다. 민자에서 돈을 대서 소각장을 건립해서 우리 시로 등기를 넘겨주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창출해서 자기들이 사용료하고 이자 계산해서 우리한테 받아 가는 그런,

민간에서 최소한 500억 투자 했습니까?

2008년도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총 예산은 그 당시 1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십시오. 대충 계산해도 46억씩 주면 최소한 500억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 남아요. 150억 투자해서 20년 동안 이런 게 바로 특혜라는 겁니다. 특혜. 20년 동안 계산 해 보세요. 30억 해서 20년 같으면 600억입니다. 은행 이자 계산하고 인건비 다 주고 계산 해 보세요. 이것은 계약 했으니까 방법 없네요. 그런데 올려 주는 것은 잘 보고 그렇게 무턱대고 물가상승, 물가상승, 인건비는 안 오르는데 배추 값 좀 올랐다고 다 올려줄 것 같으면 고춧가루 값 올려주어야 되고 마늘 값 올려 주어야 되고 김장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특혜성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도 욕 안 먹고 여기 시민의 대표로 온 우리 의회도 욕 안 먹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린 거기 대표 성함이 뭡니까?

소장은 유명구 소장이라고,

대표,

태영 대표인데 그 당시에 사업할 때 태영하고 그쪽에서 김천에 그린환경이라는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소각장 운영권을 주어서 현지 소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산업하고 다른 겁니까?

그린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체,

그것은 아닙니다. 김천그린환경 해서 이것은 별도 주식회사 별도입니다.

계장님 대표이사님 성함 안 나옵니까? (

- 예.)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488쪽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있잖아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 2,540만원 도로공사에 준다고 했잖아요.

예.

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이 구간이 3개 구간입니다. 고속도로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지방도하고 철도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국도는 국토부에서 하도록 당초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왜 주느냐 하면 한국도로공사는 민간이라서 바로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바로 안 주고 우리시를 거쳐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협약 맺어서 이것은 국비 한국도로공사에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된 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박입니다. 평소 시정에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진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 11쪽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요약한 총괄 설명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칙 2017년도 본예산 제1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전체 예산 총액 합계는 8,710억 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261억3천만 원이고 일반회계는 예산 총액이 6,815억 원으로서 차입한도액은 204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895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56억8,50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65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3억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35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7억500만원입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230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1,430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2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44억3,8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3,314만원입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21억1,1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33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7억4천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22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3억6천만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8억2,5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475만원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62억5,5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4억8,765만원입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7억8,2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1억1,346만원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억 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0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989억6,5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29억6,895만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119억이고 차입한도액은 3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이 3억2,40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972만원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와 같다. 제3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8억4,273만4천원으로 한다. 제4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9억 원으로 한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다음은 15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액은 8,710억 원이고 전년도 비해서 660억 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815억 원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495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1,895억 원이고 전년 대비 165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65억 원이고 전년 대비 10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35억 원이고 전년 대비 65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230억 원이고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430억 원이고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 11건의 예산 규모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예산액은 6,815억 원으로서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760억 원이고 전년 대비 60억이 증가 하였고, 세외수입은 209억8,698만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6억7,873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2,67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80억이 증가 했고 조정교부금은 예산액이 95억 원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039억8,623만1천원으로서 전년보다 262억1,777만1천원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작년도보다 부항댐 사업비 117억 줄었고 하야로비공원도 57억 감소했고 대덕댐도 57억,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50억이 감소하다 보니까 26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예산액은 1,040억2,678만7천원인데 작년보다 300억3,904만1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 내역은 예산액은 1,43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94억6,728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21억5,036만1천원이 감소했는데 이거는 산업단지 내에 공장 부지를 금년도에 매각하고 내년도에는 분양 잔금과 지원시설 용지를 분양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액이 321억 감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예산액이 55억1,233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9,852만1천원 증액되었고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예산액이 1,080억2,038만2천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378억5,184만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815억 원으로서 일반공공행정에 420억8,104만3천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3억9,144만4천원 감소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에는 예산액이 26억 4,472만6천원이고 전년 대비 4억1,665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은 예산액이 63억4,060만5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1억8,819만5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동 지역에 있는 초등 급식비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감소하였습니다. 농업쪽 예산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에 462억9,434만2천원이고 전년 대비해서 108억8,473만5천원 증가 하였고 환경보호는 548억1,022만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55억6,339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는 1,600억5,942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4억32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은 153억2,363만3천원으로서 전년보다 43억5,539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거는 한센인 양로주택이 금년 예산 편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에 1,308억8,737만2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15억9,389만3천원이 증가 하였고 산업중소기업은 52억2,931만5천원으로서 전년보다 6억2,074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은 813억7,012만9천원으로서 전년보다 273억8,907만6천원이 증가 하였고 국토및지역개발은 예산액이 353억8,573만9천원으로서 전년보다 51억3,772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도 부항댐과 대덕댐 예산이 감소되다 보니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8억4,273만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35억6,385만4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기타 912억3,071만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52억6,486만5천원인데 이 기타는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43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60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은 33억6천만 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8,500만원이 증가했고 환경보호에 163억3,8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에 28억5,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7억7,523만5천원 감소하였고 수송및교통에는 예산액이 37억8,2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억1,100만원 감소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에는 예산액이 1,164억8,046만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60억2,395만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타 여기는 하천 감시,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8,853만8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6,928만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6,815억 원으로서 기획조정실에는 725억3,911만6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7억636만7천원이 증가 하였고 자치행정국에는 910억7,217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1억1,148만1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은 2,175억8,555만7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48억780만2천원 증가 하였고 건설안전국은 1,935억6,493만7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204억5,947만2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608억109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7억5,377만6천원이 증가 하였고 보건소는 164억561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7,395만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9억9,325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6,645만9천원 증가 하였습니다. 사업소에는 105억6,744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9억8,365만2천원이 증가 하였고 읍면동은 169억7,081만3천원으로 전년 대비 13억8,494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은 전체 예산액은 1,430억 원으로서 자치행정국에는 33억6천만 원이고 전년 대비 2억8,500만원 증가 하였고 주민생활국에는 191억8,9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건설안전국은 1,204억5,1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52억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73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6,815억 원으로서 인건비가 835억6,096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52억3,672만9천원 증가 하였고 물건비는 456억5,431만1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9억6,120만4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는 2,498억9,707만7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23억9,434만9천원이 증가 하였고 자본지출은 2,828억558만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89억9,845만3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97억3,933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44억7,311만9천원이 증가 하였고 예비비및기타는 98억4,273만4천원으로서 전년 대비해서 35억6,385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9쪽에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1,430억 원으로서 그 중에서 인건비가 5억1,549만2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9,749만6천원이 증가 하였고 물건비는 7억1,695만1천원으로서 전년보다 6,974만8천원 감소했으며 경상이전에는 19억6,128만1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566만2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자본지출은 400억4,147만7천원으로서 전년보다 218억1,201만4천원이 증가 하였고 융자및출자에는 예산액이 4억5,600만원으로서 전년 보다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43억2,939만8천원으로서 전년보다 2억3,905만4천원 증가 하였고 예비비및기타는 949억7,940만1천원으로서 전년보다 159억9,915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쪽부터 86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서인데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세입 총괄과 내용이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부터 134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구체적인 사업별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예산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171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는 세출예산을 분야 부문별 정책사업 단위사업으로 구분해서 설명한 상세 내역으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총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나영민 위원입니다. 인건비도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도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천감시원들입니다.

그 분들만 특별회계로 나가나요?

하천감시원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억8천만 원, 하천감시원 4명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백성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9.11% 늘었어요?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19.11%가 농림수산 예산에 차지하고 실제로 는 것은 9.72% 늘었습니다.

증감 비율이,

7쪽 19.11, 맞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아까 급식비가 21억8천만 원, (

- 가격안정기금이 10억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10억씩 적립했었는데,)

그게 20억 증가 되었습니다. 축산분야에 ICT융복합 확산 사업에 5억3천만 원 증가 되었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에 54억2,500만원인데 14억8,200만원 증되었고 원예분야에 FTA폐업지원사업에 36억7,200만원 증 되었고 친환경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하는데 10억,

내년에도 폐업지원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예산 36억7,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

- 계획 되어 있습니다.)

무슨 품목인지 혹시 압니까?

원예 분야입니다.

그리고 아까 왜 급식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읍면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급식이 친환경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동 지역에 급식비가 총무과에서 집행했거든요. 이게 업무 이관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예산이 아니잖아요. 엄격하게 따지면 농업 예산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지침상으로 한 곳에 엎치라고 이야기되어서 경상북도에서부터 FTA 관계로 해서 이관하도록 해서 이번에 같이 엎치게 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농업예산이 시에서 이만큼 예산을 많이 늘려준다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느니까, 23억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늘었으니까 23억을 올해보다 더 농촌에 투자한다, 정말 농촌에 많이 투자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상은 말씀대로 동지역에 있는 학생들 급식비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농업하고 아무 관계없는 시내 있는 학생한테 돈 주는 것을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가지고 가니까 농업예산이 늘어 보이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렇게 조정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 시장님 좋아하시는 것 있잖아요. 농업예산, 자기가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업 예산이 시에 전체적으로 도내에서 가장 많이 투자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붙음으로 해서 더 홍보하기 좋아지잖아요. 실제는 아닌데,

경상북도에서 업무를 이관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안 따라갈 수도 없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에 옴으로 해서 지방세는 그 분들이 감면 안 해 주고 이전해 오자마자 계속 내고 있습니까?

재산세하고 세수를 보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100% 감면하고 그 이후에 3년간은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세가 는게 공공기관이 옴으로 해서 많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지방세도 작년 재작년 2014년도만 해도 지방세가 550억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올해 760억 예산 편성해서 200억 정도 늘어난 것은 아마 혁신도시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700억 되었다가 2017년도 760억 되었잖아요. 해마다 60억씩 느는 겁니까? 아니면 기관들이 다 오고 나면 760억, 아니면 800억 고정적으로 되어가는 건지,

이 기간이 끝나면 재산세 수입이 좀 더 들어올 거고 지방소득세가 앞으로 혁신도시 내에는 법인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지방세는 더불어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지네요.

그렇죠. 5년 된데는 앞으로 세금을 조금씩 내고 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7년도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평생교육원, 건설개발과, 안전재난과, 도로철도과, 건축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