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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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선

염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황순호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은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화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황병록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유승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46쪽의 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이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보충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이게 기금 사업으로요, 지금 3개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허브화사업으로 올해 차 3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근데 추가로 기금 사업으로 11대를 복지허브화사업을 위한 현장 출장용 차량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 11대를 기금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피광성위원

차량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인데요, 가솔린하고 전기차 선택을 해 가지고 가솔린 해 주는 데는 가솔린 해 주고, 전기차 해 주는 데는 전기차 해 주는데 전기차가 6대를 공급하고, 가솔린은 3대를 공급하는데 전기차는 급속충전기가 우리 시에는 풍무동 홈플러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가까운 데를 중점적으로 전기차를 공급을 하고요, 저쪽 거리가 먼 곳은 가솔린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을 쭉 둘러보니까 신규 사업은 이거 말고 눈에 띄는 게 별 없는 것 같아요. 뭐 신규 사업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사업이 대부분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재료비를 넣은 게 있는데요, 6ㆍ25참전 사진전을 판넬 그런 걸 저희가 직접 제작해 가지고 각종 행사 때 전시할 계획으로 6ㆍ25 판넬 사진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국ㆍ도비 사업만 해도 벅차셔서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건지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고민들 해 보셨나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시에서 다 일일이 어려우신 분들 찾아서 다 지원을 해 주면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 위원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복지재단하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업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운영비는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올랐는데요, 그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올린 게 여태까지 성과금을 지급 안 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가지고요, 성과급하고 또 자연 증가분 해 가지고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오른 거고요. 또 아울러서 여태까지 복지재단이나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 사업비를 지원을 전혀 안 해 줬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를 해 줬는데 홍보사업비라든지 또 거기 전자문서시스템 도입하는 데 한 1800만 원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이 되겠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복지재단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요, 한 9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공공요금이 전기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재단 전입금에서 소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공공요금 1000 한 200만 원하고요, 인건비 상승분하고 직무수당을 우리 공무원으로 보면 가계보조금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는 직무수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인건비는 저희가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여태까지 해 주지 않고 재단 전입금에서 충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동안 인건비는 위탁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서 나갔던 거 아니에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위탁운영비에 포함이 돼서 나갔었는데요, 직무수당.

명순

신명순위원

직무수당?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직무수당은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가계보조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사실상 줬어야 되는 건데 예산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걸 여태까지 재단 전입금에서 충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사항을 내년에는 시에서 원래 인건비는 저희가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재단 전입금이 그렇게 쓰여도 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재단 전입금은 보통 가급적이면 사업비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 저희가 충당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원을 거기다가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는 운영 할 거를 다 줬을 경우에는 그 재단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실상 법인 전입금이나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다 사업비로 활동해 가지고 혜택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종합사회복지관의 직무수당 문제는 저희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해 주는 거는 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예산에서 어떤 위탁금에 포함돼서 나가지 않았고 전입금에서 사용이 됐다는 게 그게 좀, 왜 그동안 그렇게 처리를 하셨는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여태까지 그렇게 계속 왔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직무수당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의 나라사랑정신함양사업 추진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요?

명순

신명순위원

143쪽의 나라사랑정신함양사업 추진.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6ㆍ25전쟁 사진전 같은 걸 사진 판넬을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각종 행사 때 6ㆍ25전쟁에 관한 참혹상이라든지 교훈 같은 거를 사진 판넬화해 가지고 제작을 해 가지고 행사 때마다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 내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셨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여태까지 처음.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에 처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45쪽에 더하기 프로젝트 있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좀 많이 필요로 하시거든요. 아이들 등ㆍ하굣길에 안전지도 하시는 노인분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좀 필요로 하는 학교도 많고, 또 일을 하려고 하시는 노인분들도 많으신데 도비가 좀 감소를 했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전년도 더하기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이런 복지사업이 대부분 한 번에 주지 않고요, 추경에 또 추가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은 하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계속적으로 더 요구를 해 가지고요, 5개월짜리 사업이거든요. 내년도에는 한 7명 사업량이 내려왔는데요, 더 추가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올해 11명 정도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5개월 사업을 하면 그 5개월 하는 동안에는 인원을 더 충원할 수 없는 거잖아요. 5개월 끝난 이후에 또 하실 때 더 충원을 하시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중간에.

명순

신명순위원

중간에 해도 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중간에 사업을 더 했을 경우는 그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다시 또 5개월 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등ㆍ하교 교통지도라든지 아니면 등ㆍ하교 시에 안전지킴이 이런 식으로 홍보활동 전개하고 하는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이거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해서 지자체에 하달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필요로 하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차상위 대상 사업인데요, 전액 도비 사업으로써 도가 주는 대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계속 건의해 가지고 물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국가유공자 명절위로금이 두 번에서 세 번 나가는 걸로 개정이 되잖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다 동의를 해서 승인을 했지만 이번 2017년도 예산에 3회로 지급되는 걸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예측을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거는 어차피 추석이나 이런 건 후반부 쪽에 있으니까 추경에 해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책정을 하시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앞서 가셔서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항상 얘기를 했듯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그런 사례로 비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조례를 언제 개정하고 예산을 언제 편성을 할 건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신명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어쨌든지 간에 지원해 주는 걸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했었으니까 기분 좋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이걸 안 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와 관련된 예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140페이지 하단 부분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사회협의회 운영.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협의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협의.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2450만 원.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협의회하고 협의체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협의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여기 지금 황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협의회. 140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 상단의 종합사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139쪽에서 연결돼 가지고 140쪽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는요, 저희「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종사자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비 이런 거, 그리고 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운영비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아니에요. 사회복지협의회 2450만 원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러게 여기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는데요, 운영비 보조 2450만 원은「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민간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그 인건비와 단체활동비, 또 수용비 등이 되겠고요. 그 밑의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하고 사회복지정보 가이드북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존엔 어떻게 운영하셨던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한 사항이 되는데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0, 0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계속하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 보조는 원래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서 있었는데 이게 목이 바뀌면서 제로로 돼 있는 거고요, 운영비 보조금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도비 일몰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부분은 삭제하고 시비 부분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전년도는 도비로 지원했다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도비 일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도비 일부하고 시비가 섞여 있던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비는 얼마나 섞여 있었어요? 금액이 얼마였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80% 정도 섞여 있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2016년도에 이 사업비에 대한 거는 도비하고 시비 구분이 어디에 있어요? 자료로.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2016년도 사업비에는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로 아마 서 있을 겁니다. 그게 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도비가 몇 %였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20%, 아니 30%. 시비가 70%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정리하셔서 자료로 주세요. 제가 천천히 보겠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갑자기 질문을 드려서 자료 준비가 덜 되셨을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 좀 천천히 준비하셔서 쉬는 시간에 전달을 해 주시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42페이지에 보시면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료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속해서 연간 저희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개별법에 의해서 사무실 임차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 거면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사무실을.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시설물을 활용, 그 대부분 10개 보훈단체 중에서 지금 4군데만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임차료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6군데는 각종.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4개 단체의 사무실을 김포시에 있는 시설물에서 지금 못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찾아도 또 계시던 분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가지고요, 일단.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찾으신 데가 어디예요? 사무실로 대안으로 준비하셨던 그 장소가 어디에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유공자회관 지하에 하나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 기피를 하셔 가지고 일단 그래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일단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더 두시고, 제가 봤을 때는 김포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중에 조금 더 찾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공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비용 어차피 계속 매년 뭐 몇 천만 원씩 비용을 들이느니 이걸 가지고 적당한 위치를 찾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는 역시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올해도 예산들이 서 계시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황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해 오다 보니까, 근데 또 해 오는 과정에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요, 요새 한 9월경인가?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ㆍ군의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따라서 이런 거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게 또 다른 부서, 저희 복지 관계부서하고 서로 논의도 해 가면서 그래서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이번에 같이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여태까지 지나온 것은 어떻든 간에 법 해석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나간 부분에 대한 거는 전년도 이미 자금이 집행된 부분도 문제지만 올해 2017년도 예산에도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셨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계획으로 서 계시고, 이것도 사실 보니까 이번 행정감사기간을 통해서 보니까 의회 승인 절차가 분명히 있는데 지켜지지 않은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데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게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보통 지금 사회복지사업 관련 조례에서 3년에 한 번씩 재위탁을 공모해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독립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비용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으시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무한돌봄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것들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해서 의회에서 이거를 심의하고 싶어도, 이 예산 지금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1, 2월에. 부서별로 지금 예산들이 배정이 되지 않으면, 심의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 예산들 어떻게 돼요? 지급 못 하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의회는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승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대안 있으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원래 그 시설, 시설위탁금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무한돌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에 묻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대안을 아주 긴급하게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가 이거 심의 과정에서 심의를 해서 이 예산에 차질 없이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규정상에는 심의를 받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의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의결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담당 부서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 예산의 지급이 미뤄지거나 유보될 때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상당히 클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담당 부서에서도.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3ㆍ1운동기념관이라든지 저희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김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 승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민간위탁을 시 산하기관에 직접 위탁할 경우에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사업 편성 목에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는데 시 심의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신다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여기 관련 조례 제2조1호에 보시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한돌봄센터라든지 3ㆍ1운동기념관은 사실상 복지재단과 육성재단의 시 산하기관에 직접 맡긴 사안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편성 목에 그럼 위탁기금으로 돼 있으면 민간위탁기금 자체는 심의 대상이죠? 예산의 편성 목에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으면 그거는 심의 대상은 맞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심의 대상인데 심의 대상에서 민간에 위탁할 경우 그리고 또 지금 시 산하기관에 직접 위탁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이라고 여기 2조 정의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자료 어디 있으세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전달받고 검토함) 이거는 그러면 자치사무로는 해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자치사무로 해석을 하더라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민간이라 함은 시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민간위탁 적용을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지 않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어디서 해석하신 거예요? 누가 해석하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제가 해석했습니다. 조례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문구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좀 다시 지금 주신 자료니까 확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가져 가지고 나중에 쉬는 시간에 카피(copy) 하나 좀 해서 주세요.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나만 좀 더 할게요. 143페이지에 재해구호물자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요, 재해구호물자 비축 창고가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창고에 각종 재난ㆍ재해를 입었을 때 긴급 구호물자를 구입해 가지고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재해비축창고에 온도ㆍ습도 이런 유지장치를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따른 PC 현장 단말기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이게 이렇게 비축되는 물품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폐기하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페기하고 하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얼마 간격으로 해요? 보통.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거 3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3년.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근데 이렇게 보면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급을 해 주거든요. 근데 어떤 거는 유통기한이 3년이 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사실상 모포 같은 경우에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렇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온도ㆍ습도를 잘 유지시켜 주니까는 모포 같은 거는 좀 더 지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면 도에서 또 다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쓸 만한 거를 분류를 해 가지고요, 다시 그쪽에다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150쪽에 지역자활센터 연간 임차료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최근 3년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지역자활센터 연간 임차료 지원된 부분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임차료는요, 저희 지역자활센터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전액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실질상으로 국가 재산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 경찰서 아시죠?

염선

염선위원장

경찰서.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군청 했다가 구 경찰서 했다가, 북변동에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그 건물 전체가 국가 재산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 사무실을 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2015년도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을 전부 더해 보세요. 얼마예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그건 모르겠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5000만 원 편성했고, 작년도에서는 2550만 원이었었는데요, 이 차액이 한 25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자산관리공사에서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만 받았습니다. 근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통보해 오기를 내년부터는 부지 이용료, 그러니까 땅값, 주변의 주차장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요, 원래 그게 원칙적으로는 맞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2017년부터는 이제 토지 임차료가 추가됐기 때문에.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주차장 임대료.

염선

염선위원장

예산이 이만큼 증액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작년 예산은 255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이 5000만 원이면 2016년 예산 대비 증감액이 어째서 90만 원인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2450만 원. 2450만 원이죠.

염선

염선위원장

사업설명서에는 9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사업설명서 안 갖고 계세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 이 사업설명서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주신 자료에는 2016년 예산 대비 90만 원이 감액됐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토지 임차료까지 하면 예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2015, 16, 17년 예산을 전부 더하면, 제가 산수를 못 하는 건지 저는 1억 1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 7560만 원으로 표기를 해 주셨어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이건 저기 뭐야, 모르겠어요.

염선

염선위원장

설명서가 잘못된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사업설명서를 안 보고 직원들이 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는, 저는 예산서 가지고 지금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이지 사업설명서 가지고 예산 설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참고 자료로 보내 드린 임차료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살펴 가지고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는 2550만 원, 2016년도 본예산에 2550만 원이었고, 2017년부터는 토지 임차료까지 추가돼서 5000만 원으로 총 1억 100만 원이 지출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니 5000만 원이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총 3년간 저희가 토지와 그다음에 센터 임차료 총 합계액이 1억 100만 원이 맞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옳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설명서에 표시가 잘못된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나라사랑정신함양사업 역시도 신규 사업인데 2017년도 요구액이 300만 원인데 총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왜 이렇게 오류가 많지?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이 500만 원이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앞으로 좀 주의를 당부를 드리고요. 과장님, 저희 복지정책과 총 예산 중에서 증가된 29억인가요? 29억 6200여 만 원 중에서 우리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1억 9000만 원이 차지하는 그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복지정책과 예산 전년도 대비 증가된 29억 이상의 그 예산 중에서 신규 사업에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게 대부분이냐는 질문을 드린 거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건 차량지원비가 1억 9000만 원이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예산 296억 중에 175억이 60%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금액이 그건 여기.

염선

염선위원장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 한 가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황순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저희 작년 통과되면서 이게 어쨌든 2015, 16년에 국ㆍ도ㆍ시비 지원이 전혀 없다가 인건비, 그러니까 표시된 부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설명서에 인건비가 2280만 원이 포함된 2450만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 지원 조례를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함과 관련이 있는 예산인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사업비도 마찬가지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복지정책과장님들께 저희가 매년 이 자리에서 여쭤봤던 질문이에요.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는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업무의 구분에 대해서 정하영 전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뭐 김종혁 의원도 그렇고,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 활동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항상 드렸었어요.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협의체와 협의회의 저희가 느끼는 업무의 경계는 사실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라고 느껴지는데 나름 그분들은 다 전문가라고들 이야기하시고, 여전히 합쳐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신가요? 과장님도 역시.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상 법에 명시된 기관으로서 지금 앞으로 복지허브화.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사업비는 저희가 매년 지원하고 있잖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사업비는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시비로.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복지허브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영역이 계속 확장돼, 그러니까 복지허브화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읍ㆍ면ㆍ동 협의체까지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할 일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상 사회복지 종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또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또 일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그 확대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작년 예산이 없다가 올해 올라온 것은 뭐 그런 활동들을 읍ㆍ면ㆍ동으로 좀 분산시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일이 점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많아지기 때문에?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읍ㆍ면ㆍ동 협의체 일도 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체가.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인건비도 올라왔고, 협의체 역시 사업비를 저희가 매년, 올해 증가된 부분은 없죠?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도 이번에 새로 올라왔고, 뭐 도비 지원이 약간 있긴 하지만 활성화를 기대하는 부분은 어쨌든 차후 문제이고, 시비를 자꾸 저희가 매번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회와 협의체의 어떤 중복되는 부분, 업무 구분을 좀 뚜렷이 해 주셔야 될 부분과 저희가 느끼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의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에 있어서 좀 효율을 기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들마다 다들 “절대 합칠 수는 없습니다. 불가하다.”라고 매번 말씀은 해 주시더라고요.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그런 방안을 여전히 찾을 수는 없는 건지 좀,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 의원 입장에서 여쭤봅니다. 근데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설명서 수치나 이런 것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는 특히 다 알면 좋겠지만 전문가가 아니에요, 의원들은. 그런데 이런 수치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으면 그 이전 사업부터 몇 년 자료까지 전 다 찾아봤거든요. 이게 처음 듣는 사업인데 ‘기존에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나갔던 부분이 있나?’ 하고 저는 모든 자료를 다 뒤져 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창

유승창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고명남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순묵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정용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와 관련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세워서 거의 사업비로 소진을 다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건의를 하셔서 내년 2017년 예산에는 그 2배인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반기에 한 60% 정도 집행을 하고, 하반기에 한 40% 정도 집행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올해도 보니까 사실 3000만 원을 세워 놓고 이게 거의 1분기에 다 진행이 돼 버렸죠, 사실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1분기에 다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자료처럼 뭐 에어컨이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냥 여름을 에어컨이 고장 난 상태나 파손된 상태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예산이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너무 많은 게 있어서 무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한 10월 정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넉넉히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하다면 또 하반기에라도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한 20, 30% 정도는, 뭐 한 20% 정도 가까이라도 뒤에 좀 남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무지개 뜨는 언덕과 김포시추모공원 운영을 하고 계시죠? 관리를.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쪽과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나요? 도시공사 쪽에도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위탁을 하셨을 때 도시공사 쪽에서 뭐 부탁하거나 문제점에 대한 것들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무지개 뜨는 언덕에 저희가 지금 2017년도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부부단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 들어와 가지고 내년도에 400여 기의 단을 새로 더 이렇게 만들려고 그런 예산을 좀 저희가 올렸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경로당별로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올해 얼마였었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용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간 한 500 정도, 1개소당 한 500에서, 그거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 규모별로 해 가지고.

피광성위원

월 얼마씩 지원되고 있었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월 해 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월로 나오지 않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월로 나가는 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매월 회원 수에 따라서 지금 13만 5000원에서 16만 원씩 나가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1월, 12월 나가고, 또 동절기에는 난방비 해 가지고 또 5개월 동안 11월, 12월, 1월, 2월, 3월 나가고요. 사회봉사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경로당별로 봉사활동을 하시면 10만 원씩 나가는 게 11개월 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는 말씀이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죠? 제가 들은 거랑 좀 다르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20인 이하 같은 경우는 매달 13만 5000원씩 나가는데 21인에서 49인까지 하면 15만 원씩 나가고요, 50인 이상은 16만 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한 2, 3만 원씩 차이납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그렇게 지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인 어르신들이나 여러 분들, 뭐 시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 부분이 너무 열악하고 부족하다, 경기도에서 한 20위권 넘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요, 저희가 운영비 부분에서 한 달에 3만 원씩 이번에 인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한 중위권 정도로는 운영비가 좀 인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월 3만 원씩?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추가로 이번에 인상을 시켜서 반영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저희도 뭐 지역구가 있다 보니까 각 읍ㆍ면ㆍ동별로 또 거기 전체 대표하는 노인회장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누가 또 무슨 약속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못 들으셨나요? 과장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운영비에 대해서 월 3만 원씩 해 가지고 전체.

피광성위원

그것 가지고는 만족들을 못 하실 것 같고, 약속하셨죠? 하신 부분이 있죠? 과장님이 약속하신 것 같진 않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3만 원씩.

피광성위원

이게 잘못 저기 되면 의원들이 욕을 먹어요, 그거.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약속은 누가 하고 생색은 누가 하고 욕먹는 건 의회에서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섣불리들 약속하지 말아야 되겠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칩니다만 걱정입니다. 어떻게 요구하는 액이 충족이 안 되면 또 의회로 화살이 돌아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어르신 충분히 설득을 드리고요,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피광성위원

160쪽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1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했던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에서 개별적으로는 하셨는데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안전점검 확인을 안 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게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년 안전점검이 실시되니까 거기는 빼고 자연부락 위주로 해 가지고 20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끔 노인정에 나가 보면 전기 콘센트에 여러 개가 문어발식으로 꽂혀 있는 것도 있고, 조금 위험스러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올해는 전수조사를 한 번도 안 하셨던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죄송하지만 올해는 전수조사는 안 했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이거 안전점검은 어차피 위탁을 해서 맡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동절기 때 난방 기구는 많이 쓰니까 사전에 점검을 끝내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그리고 164쪽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인건비 지원이요.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16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광성위원

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광성위원

네, 인건비 지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에 대해서는 이게 기존에 50개소에 벨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피광성위원

전담인력 인건빈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렇게 설명이 좀. 그다음에 165쪽의 장사시설 정비 불법묘지 관리 및 홍보물 제작 이거는 홍보를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해 가지고 저희 공동 공설묘지가 14개소가 있고, 별도로 개인 시설들에 대해서 불법묘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안내문이라든지 플래카드 이런 거, 저희 같은 경우는 통진이나 이런 데 묘지 있는 데하고 공원이나 공설묘지 이런 데에 쓰레기도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무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 불법묘지가 지금 신고나 뭐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되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고발하고 과태료 내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일단 고발하게 되면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피광성위원

고발 조치까지만 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디로 고발하시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피광성위원

경찰서에 고발까지만 시청에서 하는 거예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불법묘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피광성위원

원상복구 될 때까지 관리가 잘 됩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과장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팀장님,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순묵

이순묵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이순묵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셔야 돼요.

피광성위원

마이크가 안 되나 봐. 그 앞의 유선 마이크로 하세요.

순묵

이순묵복지시설팀장

복지시설팀장 이순묵입니다.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도 그렇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요, 매장이 거의 묘지가 발생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연 한두 건 정도 발생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면 고발에 대한 벌금이나 그런 처분은 경찰, 검찰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는 원상복구 뭐 그런 명령을 내리고요, 그거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500만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행강제금 부과되기 전까지 거의 다 원상복구하는 편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발견이 돼서 고발 조치되면 원상복구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순묵

이순묵복지시설팀장

저희 행정처분에서 원상복구 되면 가능한 사항이고요, 또 다른 거의 분묘가 산에 분포하니까요, 산지에 분포해서 산지 관련 그런 처분을 또 병행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이렇게 고발 조치된 건이 한 2건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묵

이순묵복지시설팀장

네, 올해는 아직.

피광성위원

없었습니까? 올해는.

순묵

이순묵복지시설팀장

1건도 없고요, 작년에 있었고, 지금 고발 예정인 건수가 1건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많지도 않은데 그러면 굳이 불법묘지 관리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될 이 당위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순묵

이순묵복지시설팀장

그게 저희 사업설명서상에 명기된 사항이 조금 저기한데 불법묘지도 하지만 저희 공설 공동묘지가 지금 14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안내해야 될 거, 뭐 또 이전해야 될 사항, 개장할 사항 이런 거에 대한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피광성위원

여기 쓰여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거는 구체적으로 올해에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하고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는 올해 300만 원 예산 서 가지고 210만 원을 썼는데요, 초원지리하고 학운리에 방치 폐기물, 쓰레기들을 많이 버려 가지고 그거 처리한 거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그리고 추모공원 내에서 그 경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한 50만 원 들여 가지고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장지나 이거 공동묘지 같은 데 개ㆍ보수라든지 화장실 정비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한 300만 원 썼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올해 예산 집행된 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건 뭐 우리 지금 노인장애인과뿐만이 아니고 전 공직자들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내년도 가장 중요한 본예산 심의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건데 지금 보면 표기상하고 설명하는 것도 틀리고, 지금 예산 수치도 틀리게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숙지도 안 하고 들어오셔서 애먼 답변들 하시고,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답답하네요. 국장님, 어떻게 받아들여 줘야 됩니까? 의회가.

성구

이성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그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직원들 간의 교육을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다들 뭐 초임 발령받으셔서, 과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뭐 이해는 됩니다만 전 사업에 대해서 머릿속에 다 숙지하기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본예산 관련한 사업은 충분히 조금 팀장들하고 논의를 하고 들어오든지 그런 게 기본적인 에티켓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발언하려고 준비하면. 지금 비단 노인장애인과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7쪽의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로 해 가지고 그게 국ㆍ도비가 별도로 내시돼 가지고 5명을 1일 4시간씩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분은 어디서 근무하시는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행정도우미로 해 가지고 저희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피광성위원

신규로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어디죠? 5명은. 그러면 어디 어디 나가는 겁니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그거를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고를 내서.

피광성위원

일의 순서가 그게 맞는 건가요? 이게 요구에 의해서, 필요 요구에 의해서 이거 계획을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게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인력이 줄고, 그 부분에 새로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제 일자리고, 그거는 하루 종일 근무하는 건데 이거는 반나절만 근무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세워진 거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피광성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노인장애인과만 포맷(format)에 있어서 총 사업비를 더해 놓지 않으셨어요. 다른 과하고 우리의 기존 매뉴얼대로 해 주시지 않고 총 사업비를 더해서 그 수치로 적어 주신 사업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뭐 저희들 보고 더하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전 부서 예산을 다 다루다 보니 이 정도 기본적인 거는 기초적인 거에 맞춰서, 사업설명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과만 그렇게 하셨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 시정을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앞으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153쪽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비 지원하는 것이 좀 늘었는데 이게 대상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난방비가 지원되는 금액이 늘은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인원이 증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월 5만 원씩 지원하는 거는 늘지 않은 건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53쪽 하단 말씀하시는 거.

명순

신명순위원

네. 난방비 기초생활수급 노인분한테 지급되는 월동난방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은 변경이 없고요, 인원만 증가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대상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그분이 어디에 거주하시느냐에 따라서 월 5만 원의 금액이 많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저희도 생활하다 보면 난방비 겨울에는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년 동안 이렇게 5만 원씩 지급이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수요자도 많이 늘어나는 편이긴 한데 어려운 분들한테 난방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겨울에 또 많이, 뭐랄까?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다른 시ㆍ군도 다 이렇게 5만 원씩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죠? 도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정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155쪽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관련해서 아까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164쪽의 응급안전 인건비 지원 이 부분하고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게 같이 있었는데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인건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하고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비상벨을 50개, 독거노인분들한테 50개소 설치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별도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분리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한 건 164쪽의 유지비 지원 여기서 분리된 거 아닌가요? 인건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55쪽의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 관련해서 돌보미 운영에 대한 부분도 인건비일 거고, 그리고 164쪽에 있는 응급안전 인건비 지원도 인건비인데 이게 어떻게 다른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의 그거는 전부 인건비가 되겠고요, 155쪽에 대해서는 기관운영비하고 4대 보험하고 퇴직 부담금하고 이러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는 인건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닌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도에서 분리해서 내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목을 분류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게 했으면 제목에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이라고 하고, 하나는 인건비 지원이라고 하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뒷부분 거는 인건비 지원이 맞는 거고요, 155페이지에 있는 거는 기관에서 그거 관리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그 뒤의 유지비까지 같이 다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기본 운영비는 어떤 게 해당이 되나요? 기본 운영비가 따로 있나?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예산을 세(細) 분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시비 사업이었으면 저희가 한꺼번에 몰아서 했을 텐데 그게 기금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잠깐만요. 이거 다 시비하고 저희가 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순

신명순위원

아까 도비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보충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158쪽의 경로당 운영 지원하고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에도 난방비가 있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도 난방비가 있잖아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도비 사업이 있고 국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난방비에 대해서 나눠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 국비, 시비 포함, 물론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의 숫자나 크기나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평균 난방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여기 60만 원에서 65만 원, 70만 원, 그리고 또 추가로 되는 것도 26만 원, 28만 원, 30만 원 이게 다 합쳐지면 꽤 많은 난방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평균 해 가지고 한 220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한 달에?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전체 다 해서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5개월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평균 220만 원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전체 다 해서 220 정도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난방비가 도비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면서 국비로 지원하면서 해 가지고 이중 지원하는 모양새인데요, 그렇게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냉ㆍ난방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봐야 되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민간위탁사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초에 다시 재위탁하게 되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1월에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준비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년 1월에 하면 지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계속 누누이 위원들이 얘기하는 재위탁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나 이런 부분들도 좀 챙겨서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는 한 명이 더 늘은 걸로 봐야 되나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지금 보장구수리센터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데요, 그분이 개인이 신청을 해 가지고 시설로 출장을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사무실에 전화나 민원인이 찾아오시고 이런 부분에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요원을 한 명 더 추가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에도 행정요원은 있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는 예산이 좀 늘어서 책정이 돼서 이 부분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냐라는 거를 묻고 싶었던 거였는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행정도우미라고 그래 가지고 임시적으로 시에서 선발해 가지고 쓰는 분을, 그러니까 파견해서 썼는데 정식으로 해 가지고 한 명을 더 늘려서 그분이 아예 상시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인건비를 추가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상시 근무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에 조금 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비용과 관련된 것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리센터 운영 비용.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저희 보장구수리센터가 인건비 두 명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 관리유지비 해 가지고 56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센터는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201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작년까지는 몇 분이 근무를 하셨죠? 여기.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올해까지도 한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출장이 잦고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도우미 한 명을 파견해서 임시적으로 근무를 해 드렸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한 분을 더 추가로 채용을 해서 두 분이 이제 정식으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수리를 하시는 그거는 데이터로다 자료를 남기시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과중하다라는 자료 분석이 나오신 거예요? 몇 분이나 돼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월 몇 건 정도 됩니까? 데이터 뭐 연으로 갖고 계시면 연이든 월이든.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10월 말 실적을 보면요, 총 521건이고요. 상담 부분이 254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월부터 10월까지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10월까지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500건이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거기 상담하고, 뭐 수리 보수도 있고, 점검도 해 주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수리하고 상담 포함해서네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다 포함해서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평균 하루에 1건이네요. 업무 처리하시는 게 실제적으로 수리를 하시는 파트는 하루 1건 정도 되네요. 아니 근데 상담하고 이러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하루에 1건씩 하는데 이거 인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떤 기준점에서, 저는 필요한 부분에서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편하게 활용하셔야 되고, 또 그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인원을 채용하게 되면 그 후에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인원을 추가로 늘리셨으면 하고 했던 기준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무의 개선이라면 실질적인 지금 파악하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는 하루에 1건을 평균 처리하고 계신 건데 뭐 많아야 1건에서 2건이면, 2건은 오버되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과중해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은.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게 되면 현재 저희가 거의 보장구 수리 같은 경우는 시설도 다니고 개인도 수리해 드리고, 노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이나 개인들 노인이나 장애인들 그 수리를 해 드리는데 거의 출장을 가서 수리를 해 드리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실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한 군데 가서 이게 뭐 한두 대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 대를 다 수리를 해 드립니다. 보통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가면 휠체어라든지 이런 저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하는 그걸 개별적으로 한 건 한 건 이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이렇게 된 거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 업무일지에 대한 자료, 두 분으로 늘리셔야지 이게 꼭 가능하다고 판단하셨던 그 자료 좀 저희도 확인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고요.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비용도 역시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이것도 저희가 시작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위탁금하고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보장구센터를 전부 도 지체장애인협회 도지회에서 각 시ㆍ군별로 이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걸 따라서 맡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하여간 민간위탁금과 관련된 거는 이번에 다른 부서들도 공히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관련된 대안들을 준비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자료로 볼 수 있게끔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정

정용정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 사업 위주로 가능하시겠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성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금미 보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연화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인 사) 채혜영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 사) 이채영 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성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197쪽에요, 중간의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 지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4명에 한 명당 1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사업설명서 좀 보세요. 24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맞아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피광성위원

204명에 10만 원씩이면 이게 계산이 2448만 원이 맞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는요,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채용한 조리원이 있을 시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204명이라는 사업량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 예상 인원으로 파악한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사업량이 204명이고, 한 명당 10만 원씩 주면 계산이 2040만 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예산서에서는 2448만 원이 나왔냐고요. 그거를 설명해 달라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니 244만 원 나옵니다.

피광성위원

이 사업설명서 보고 계신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가? 이건 곱하기 10 하면 계산기 두들겨 보지도 않고도 금방 나오는 건데. 정리해서 이 시간 끝난 다음에 설명 다시 하세요. 그리고 198쪽의 영세아전용어린이집운영지원사업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대폭 증액됐어요.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298쪽.

피광성위원

198쪽 맨 밑의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는 게 돼서.

피광성위원

신규 사업은 아닌데, 올해도 했잖아요? 이 사업.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올해도 했습니다. 통계 목이 변경된 겁니다, 이것도.

피광성위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담당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보육팀장 이금미입니다. 198페이지 영세아전용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현재 2개소고요, 내년도에.

피광성위원

2개소요?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네.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내년도 도비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그 사업량을 늘려서 내시를 해 주어서 내년도는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이 증대.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2개소인데 내년도에는 12개소로 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네, 더 늘려서 예산을.

피광성위원

늘어났단 말씀이신 거예요?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네,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12개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어디 하실지.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그거는.

피광성위원

사업 아직 확정 안 됐나요?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사업계획 공모를 해서 어린이집을.

피광성위원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영세아전용 어린이집이.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현재 2개소입니다.

피광성위원

내년에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아 전용이라 그래서 영세아 전용하는 어린이집이 2개소 있고요, 영아전담 어린이집에도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올해는 2개소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니 영아전담어린이집은 7개소입니다.

피광성위원

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7개소요.

피광성위원

이건 뭐 답변들이 왔다 갔다들 하시고, 나 지금 뭐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까? 아, 나 참 이거. 이거 자료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200쪽의 공공형어린이집운영활성화지원사업 보충설명 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신청 시기가 있는데 신청하라고 경기도에서 나오면 신청하게 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인당 추가 지원이 있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그 인건비하고 추가 지원된 게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뭔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법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게 되는데요, 도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어린이집이.

피광성위원

그래서 지금 11개소가 선정이 됐나요? 도에서.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금년 11개소입니다.

피광성위원

금년에는 없는데요? 사업이. 신규 사업 아니에요? 이거 내년도.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건 운영활성화지원사업으로 1만 원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 있는 거고요.

피광성위원

올해 이 관련 사업 예산 있었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왜 설명서에는 없는데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199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고 있고요, 중간에요.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있었냐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왜 여기 설명서에는 올해 예산 사업비가 안 잡혀 있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그거는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운영 활성화 지원이라 그래 갖고 그거는 신규입니다.

피광성위원

담당팀장님.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네. 보육팀장 이금미입니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공공형어린이집운영활성화지원사업은 2017년도 경기 도비 신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영유아 1인당 1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으로 기존에 저희가 공공형 운영비, 인건비,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 201페이지는 신규로, 도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공공형어린이집운영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올해 예산은 없었죠?

금미

이금미보육팀장

201페이지는 없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운영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그게 200쪽에서부터 201페이지까지 넘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199페이지부터 넘어가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200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 지원 해서 201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그건 신규 사업으로 책정된 거고요.

피광성위원

그거를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인데, 근데 자꾸 올해 예산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제가 그게 착오가 있었는데요. 공공형어린이집지원사업은 원래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예산 심의를 제가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좀 고민스럽네요. 이건 뭐 물어보기가 겁나서. 209쪽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운영사업 설명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2012년 학교폭력센터 지정 운영이 도내 7개 시ㆍ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센터는 지금 육성재단에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피광성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피광성위원

올해 예산 없었는데?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통계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무슨 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맞습니까?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국비 내시화로 분리된 사항입니다, 그건.

피광성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아까 저희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정 민간 조리원 인건비 말이에요. 여기 저희 사업설명서에는 204명을 예측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인당 10만 원씩 1개월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열두 달을 지급하는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3개 과가 계속해서 이 페이퍼만 보고 저희 위원들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204명을 10만 원씩만 지급하게 되면 단순히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12개월을 다 지급하게 하면 이 금액이 맞는 거잖아요. 그죠? 도비 지급 받아서 2억 4480만 원인가요? 이 금액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설명서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앞의 두 과는 수치가 계속 틀린 보고서, 설명서들이 올라왔어요, 저희 위원들은 그것만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과 팀장님은 알고 계시고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여쭤보고, 이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쪽에 여성친화도시특화사업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찾으셨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병원에서 후원을 해서 올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성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김포우리병원에서 지정 기탁한 거는 올해 설치된 거고요, 내년에도 여성경제인 단체에서 2개소를 기탁한다고 예정돼 있고, 우리가 1개소를 예산 세워서 하려고 그러는 사업입니다. 공원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예산 설명서에 보면 걸포중앙공원에 나온 거는 올해 설치를 한 사업이고, 이거 말고 관내 6개 공원에 우리병원이라든지 여성경제인 거기서 설치하는 것 빼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1개를 더 설치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183쪽의 가정폭력ㆍ성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사업이요. 이게 사업비가 좀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씀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줄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는 늘었을지 몰라도 이거는 피해가 생기면 의료 지원하는 사업인데 각 기관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실질적으로 여성의 전화나 이런 쪽에 성폭력, 가정폭력을 상담하는 기관에서는 좀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부족하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좀 현실은 다른가요? 부서에서 판단하시는 거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예산도 좀 300만 원 늘어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300만 원 늘었다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2016년 대비 줄은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지?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이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300만 원 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그대로고요,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가 좀 늘은 사항입니다. 3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요? 저는 지금 예산설명서 보고 있는데.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그건 작년에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지금 설명서 가지고 있는 2016년도 예산액 본예산하고 1회부터 3회까지 추경예산안을 보면 19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7년 요구액은 145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금액을 보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추경을 비교한 거라서 이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감소했지만 본예산은 증가한 것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본예산은 증가를 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예산서를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늘어났다고 하니까 다시 좀 보기로 하고. 예산서 189쪽의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2017년도에 처음 하시는 신규 사업이고, 이게 그럼 어디에서, 여기 민간위탁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뭐 선정이 됐나요? 위탁.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선정돼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도비가 내려온 금액인데요, 도비 70%로 내려온 금액인데 이 사업은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하려고 그러는 사업이고, 그 장소는 평생학습센터 1층 놀이방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정지원센터에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다시 또 그럼 위탁을 받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도 저는 그 통계 목이 민간위탁금이고 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글쎄, 이 부분도 저는 의회의 승인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절차상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놓치고 가신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이 총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는 게 지금 38가지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 위탁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1월 중으로 다 받을 계획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계획이시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사업이 1월부터 시작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그러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1월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2017년도서부터 하기는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동의를 밟아서 하시겠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이 언제 계획이 됐던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올해 한 6월인가 7월에 도로 올린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결정이 돼서 예산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는 뭐 시간이 좀 필요했을 수 있지만 이게 결정이 된 이후에는 그런 진행과정을 사전에 밟으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적으로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나요? 아니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선 저희가 착오로 그랬던 사안이고요, 앞으로는 38개 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222쪽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관련해서, 예산서는 19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191쪽이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거기에 보면 설명 자료에는 10가구 17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수치는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면 어쨌든 청소년 부모이고, 한 사람이 가정을 케어(care)해 나간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10가구에 17명이라는 수치는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대상이요? 만 25세 이상의.

명순

신명순위원

25세 이상이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하겠지, 청소년이니까. 그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만 24세 이하와 만 4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 17명이라는 것은 부모와 아이를 같이.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냥 한부모 가정이라는 거죠, 청소년 한부모 가정.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10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가구에.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 17명이라는 거는 청소년하고 아동하고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도 10가구면 어쨌든 부모와 아이가 최소한은 1명씩은 있을 텐데 그래야지 한부모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20명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이 부분을 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혜성

김혜성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혜성입니다. 이 사항은 추가 양육비 지원으로써 만 25세 이상 한부모 가족이 만 5세 이하 아동을 데리고 있을 때에 지원하는 사항으로요, 기본적인 양육비 외에 추가 양육비로 지원하는 거고, 17명은 저희가 자료 뽑아봤을 때 만 25세 이상 한부모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을 같이 거주하고 있을 때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5세 이상이 되면 그 가정은 아니고,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혜성

김혜성여성정책팀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찾아가는 부모 교육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육아나눔터 뭐 이런 사업들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그것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득해야 하는 사안이 맞는 것으로 과장님 입장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이번에 정리됐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문제는 아까 38건 말씀하셨는데 지금 찾아가는 부모 교육도 그렇고 금액이 조금 작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이다 뭐 행정지원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38건 중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이세요? 대략.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저희는 한 20건은 넘을 것 같은데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 그래도?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마이크 잡은 김에, 결식아동 급식비가 주중ㆍ주말 예산이 다 감소가 됐어요, 과장님. 이유가 뭐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통계 목이 변경된 거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도비 감소부분만 보더라도 5000만 원 정도 되고, 시비 포함해서 결식아동 급식비 전부 하면 8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지원 단가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아니 단가는 4500원이 맞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예년과 같은 수준이고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대상자는 조금 줄었지만 여기.

염선

염선위원장

대상자가 줄 수가 있나? 우리 시가 우리 시 형편에.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올해 수혜자 수요예측을 잘못 판단한 부분이 조금 있고 그래서.

염선

염선위원장

아, 그래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조금 줄지만 결식아동 지원비라고 211쪽에 보시면 거기 5억 4000이 감소된 부분은 그 아래 바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해 갖고 5000만 원이 또 증가된 것이 돼 있잖아요.

염선

염선위원장

아, 그러면 혜택을 보는 친구들은 혜택을 보다가 못 보게 되거나.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 아래 사항의 급식비 지원 관계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고요, 여기는 결식 일반 아동이 우측에 표시돼서 그렇게 분리를 해 놨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아까 수요예측을 조금 잘못했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친구들한테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드림스타트가 우리가 국비로 계속 운영이 됐었잖아요. 이게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무리는 없을까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드림스타트협의체 할 시에 중앙정부 사무관이 2억 7000이라고 3000만 원 적게 내시해 준 거는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3000만 원은 지급해 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 나중에 3000만 원 부족분은 더 지원이 가능하시대요?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전액 국비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감소됐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매칭 사업들은 시비에서 나가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 시비 투입이 거의 없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없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시 전체로 확대되는 사업인데 예산이 준 것은 글쎄 뭔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3000만 원이 추후에 더 지급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규

김성규여성가족과장

네, 내시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김포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하택시와 미술 교류전 개막식이 있습니다. 해서 저희 재단이 예산 설명을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이광희 국장입니다. (인 사) 총무회계팀 김지욱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진흥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인 사) 공연사업팀의 김용 관장입니다. (인 사) 관광사업팀의 권병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유산팀의 박형숙 팀장입니다. (인 사) 전시기획팀의 박정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김포문화재단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2페이지의 김포아트홀 옥상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층에 상주하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시 한 번.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아트홀 6층에 지금 상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에는 지금 총무팀하고 공연팀을 뺀 4개 팀의 직원들이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분이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1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거기 화장실은 어디 근처에 있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4층이나 3층 화장실로 내려와 가지고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제일 가까운 게 4층이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열 분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열 분인데 내년도에 아트빌리지가 완공이 되고 나면 일부 한 2개 팀 정도는 거기로 나가게 되는데 그래도 또 한 2개 팀 정도는 여기 남을 예정이고, 또 1층에 공연팀이 있는데 공연팀 사무실이 좁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차피 옥상으로 올리고, 이렇게 당분간 이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 식으로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김포 관광홍보 영상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 2000 올라온 거 있으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매번 촬영하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총 4번 4회를 촬영할 겁니다. 4회 촬영을 해서 우리 문화재라든가 관광지 이거를 망라해 가지고 우리 김포의 정말 관광으로써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촬영해서 방송에도 내보내고, 물론 유선방송입니다마는 방송에도 내보내고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우리 재단하고 시하고 같이 갖고 해서 시 홈페이지이라든가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이제 매년 촬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매년은 아니고 금년도에 일단 4회를 우선 상반기에 한 번 촬영을 하고, 시범적으로 촬영을 하고 그러고서 추가로 아마 서너 번 정도는 더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몇 개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김포국제조각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예상대로 수리하는 비용이고 대부분 그렇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보수하고 수리부분인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전에도 저희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목표를 어디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국제조각공원 기능의 목표를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조각공원은 사실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 가지고 우선 도로, 산책도로라든가 이런 데 많이 망실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인원 계측기를 또 세워 주셔 가지고 계측기 설치를 해서 지금 몇 명이 들어오는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전 그렇습니다. 조각 작품은 지금 작품의 가격은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조각을 전공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각 작품에 대해서 지금 감정을 해 볼 필요도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물론 감정해 가지고 이렇게 팔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고, 해서 이렇게 가치 있는 조각 작품에 대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략 추계를 해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다만 입장료를 얼마라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까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목표를 몇 만 명 두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우리가 명칭은 국제조각공원으로 단일화해서 진행하기로 하셨는데 지금의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는 이게 국제조각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도 이것을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거나 도로를 정비하는 정도 가지고 이게 국제조각공원으로써의 기능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행을 국제조각공원으로의 기능으로 활성화하려면 이거 좀 더 강한 대안이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거에다가 돈을 찔끔 찔끔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조각공원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냐 하는 부분이 아마 문화예술과에서도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품도 당초 목표인 38점까지 마무리를 완료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아마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을 해서 내년도 경기도에 창조사업비를 받는 것으로까지 지금 목표를 두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거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중ㆍ장기적인 명확한 비전을 만드셔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가능하지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지양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7페이지에 구술채록과 관련된 거 있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이게 목적이 뭐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우리 지역에 원로분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이 정말 좋은 자료, 또는 좋은 경험 이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채록을 해 가지고 우리 기록으로 남기자 하는 차원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을 지금 고민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문화ㆍ예술ㆍ역사 쪽으로만 우리는 초점을 두고 하자, 물론 구술채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체육 쪽에도 나올 수 있고 새마을 쪽에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그건 영역 밖이기 때문에 잘못 채록을 하다가는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예술 쪽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하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를 어떻게 데이터화하실 거냐고요? 프린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 채록을 해 가지고 영상으로도 남기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영상으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영상으로도 남기고, 책으로도 일단 남길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검증하실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A란 분이 그런 문화 쪽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 어떠한 것을 의견을 주셔서 우리가 그걸 채록해서 뭐 프린팅을 하든, 아니면 영상으로 담든 했는데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필터링하실 건지, 이 얘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물론 구술채록을 하더라도 그분의, 그분은 그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죠, 당연히. 구술채록 한 것 자체가 100% 맞는 역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 구술채록 하는 용역사나 이런 데서도 몇 군데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주장일 뿐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분과 반대되는 분도 섭외를 해서 채록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은 별도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두 가지를 다 입장을 들어서 데이터화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만 기록으로 남길 뿐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9페이지 관련해서 김포아트홀이 공연과 관련된 게 총 2017년에는 4억 3000인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공연과 관련된 게 3억 7500만 원 맞습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3억 7500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에 그 공연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버스 광고는 얼마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 하다 보면 버스 광고가 지금 한, 맨 밑에 1480만 원인데요, 1480만 원이 버스 광고하고 전광판 광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그 뒤의 홍보물 관련해서 광고 홍보물 관련 비용이 4000만 원 또 잡혀 있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하다 보면 포스터 만들기죠. 포스터도 만들어야 되고, 전단지도 만들고, 우리 아트홀 주변의 배너, 가로등에 세우는 배너 광고도 하고 현수막도 하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1년 동안 아트홀에서 공연을 실행하기 위해서 총 예산이 4억 4000, 5000 정도가 잡히는 거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년도에는 어떠셨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전년도도 동일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동일하게 세웠고요. 그리고 아트홀의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이것만 지금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하단부에서 두 번째 줄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아트뱅크를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8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수장고하고 아트뱅크가 같은 개념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같은 맥락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4000, 1000을 별도로 하셔서 5000은 뭐에 쓰실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수장고는 시설 측면이기 때문에 총무팀 쪽으로 이렇게 세워진 거고요, 거긴 수장고 내에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진열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진열대죠. 진열대를 설치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보관하기 위한 진열대인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지금 가면 수장고라고 해서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건물 벽밖에 없고, 냉ㆍ온수기밖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그림 같은 것도 그냥 이렇게 벽에 기대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진열대 같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수장고에 저희가 작품을 얼마나 보관하고 계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몇 점이 있으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뭐 열 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술화가라든가 사진할 수 있는 분들이 작업실이 없으신 분들은 아파트 같은 데서 자기 그냥 방 하나에 작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수장고를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연간 최소의 전기세 정도, 최소의 비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관도 해 주고, 또 보관한 걸 가지고 우리가 도록(圖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특별전을 열어서, 전시실에서 특별전을 열어서 판매를 하게끔 이런 역할을 해 주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수장고에 몇 점정도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한 500여 점 이상은 들어갈 거로 봐집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상시 보관하는 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이렇게 시설 다 갖춰지면. 근데 실제 수장고 리모델링하는 걸 우리가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예산 사정이 하도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최소한 진열대라도 있어야 뭘 할 것 아니냐?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아트홀 기획할 때 공연기획과 관련된 거, 작품에 대한 거 수장고로 검토 안 했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트홀 처음 지을 때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수장고 용도로 지금 만든 자리죠? 그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거기에 아무 것도 시설이 없이 그냥 수장고라고 표기만 한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냉ㆍ온수기만 사 놓고서 그냥 있었던 거죠. 매년 그게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아트뱅크는 어떤 개념인 거예요? 이런 수장고의 기능하고 아트뱅크는 뭐가 달라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그 수장고는 말 그대로 시설, 시설비고요. 시설 측면이고, 이 아트뱅크는 예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가라든가 사진하시는 분들께서 그 작품을 우리한테 맡겨 주면 그걸 가지고서 특별전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전시회를. 특별전시회를 열어서 우리가 도록(圖錄)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서 팔게끔 해 주고, 지금 전시는 보면 그냥 그림만 붙여 놓고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수장고가 아트뱅크인 거고, 지금 여기 아트뱅크의 1000만 원은 이 수장고에서 하고 있는 것을 프로그램적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게 아트뱅크인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수장고로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활용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을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트뱅크 운영 비용으로 보면 된단 얘긴 건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수장고는 말 그대로 시설 보강 측면의 시설 수선유지비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아트뱅크의 기능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비용인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이거는 아트뱅크, 미술은행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는 할 얘기가 많지만 다른 위원님도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 문화재단 이거 시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려 주시네요,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이 없는 가운데 또 이렇게 해 주신 것 고맙고요,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아마 잘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미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미리 고마워하실 건 아닌 것 같고,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피광성위원

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많으니까 답변을 짤막짤막하게 이해가 잘 가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24쪽의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이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2800만 원을 김포시에다가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돼 가지고 시비 매칭이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문화예술과에서도 1억 2000 가지고서 공모 배분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을 떠나서 저희는 문화콘텐츠사업으로다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냐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문화콘텐츠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할 것이죠.

피광성위원

문화콘텐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피광성위원

공모하시는 데 7800이나 들어가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맞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한 단위사업이 아니죠. 여러 개 사업이 되겠죠.

피광성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가 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있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담당.

피광성위원

자료 주시고요, 구체적인 사업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다음 24쪽의 문화가있는날활성화사업 이것도 프로그램이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시겠다는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가있는날활성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위원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가있는날활성화사업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트홀 옥상이라든가 로비, 또는 읍ㆍ면 지역을 순회를 하면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연간 내년 계획으로 한 총 8번 계획을 잡으신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뭘 하겠는지는 아직 안 잡히신 거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체적으로.

피광성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어디서 할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계획은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계획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표정들이 왜 이렇게 떨떠름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얘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25쪽의 김포시 관광 홍보영상 제작, 이거 우리 전에 홍보영상 제작한 게 있을 텐데요, 새롭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관광 홍보영상이 시 차원에서 만들기는 한 게 있는데 그냥 쭉 연결해서 한 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분야별 애기봉이면 애기봉 뭐 이렇게 했는데 당장 우리 누가 오더라도 김포의 관광지가 여기다라고 해서 정말 몇 분짜리 틀어줄 만한 CD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방송에도 내보내고, 또 시청이라든가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이럴 계획이다 하는 점을.

피광성위원

공보담당관실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포시 홍보화사업하고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저희 별도로 지금 하는 거고요, 공보담당관실은 뭐.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따로,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따로,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실대로 따로, 다들 따로 국밥이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근데 공보담당관실하고는 실무적으로는 논의를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역할 분담이라면.

피광성위원

뭘 협의를 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그래서 일단 뭐 관광 이거에 대해서 재단에서 이렇게 한 번 만들어 보자.

피광성위원

그냥 만들어 보자가 아니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서로 협의가 된 겁니다.

피광성위원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성의 없게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26쪽에 김포국제조각공원 유지보수비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우리가 올해 1억 1000만 원이나 해 줬지 않습니까? 산책로 정비하라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억 1000만 원.

피광성위원

근데 또 들어왔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1억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사실 1억 1000만 원 가지고 부족해서 우선 시급한 대로만 저길 했고요, 기타 뭐 계단이라든가 또 산책로뿐만이 아니고 눈썰매장에서부터 조각공원까지 들어가는 그 진입로 부분도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1억 1000만 원 공사는 다 끝났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이번 12월 한 중순이면 끝나게 됩니다.

피광성위원

거기 공사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새롭게 할 공사 현장내용 사진 첨부해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그리고 27쪽의 김포 역사문화 구술채록, 우리 황순호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이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사업이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구술채록이요? 구술채록 말씀하시는 거죠?

피광성위원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추상적인.

피광성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한 분 얘기를 들어보고, 그 반대의견이 있으면 또 반대 얘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싸움 붙이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항상 그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신도시라든가 자꾸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전에 있던 문화 이런 게 많이 없어지는 게 아쉽다, 그리고 또 정말 그래도 지역의 어르신들이 옛날, 지금의 30년대 생, 40년대 생 분들은 그 어려운 시절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다 겪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야말로 이 역사의 산, 정말 수백 년 살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역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다 해서 이거에 대한 구술채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광성위원

그 대상자는 선정이 됐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 덕포진하고 토탄 그 두 군데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덕포진은 뭐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덕포진에 대한 발굴분야, 예를 들어서 덕포진 발굴분야라 함은 김기송 씨가 발굴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거기에서 실제 지게지고 일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현리 토탄층, 마찬가지로 거기서 미탄층 발견돼 가지고 임효재 교수가 이렇게 하고 했지만 거기에서 실제로 일했던 분, 또 그 동네에 사셨던 뭐 이장님도 계시고, 거기서 일을 했던 분,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토탄 캐는 걸 봤습니다마는.

피광성위원

그런 분들이 섭외가 되셨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하고 있는 중이고, 일부 덕포진 같은 데는 구술채록을 시작을 했고요.

피광성위원

거기 누구십니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덕포진은 우선 김기송 씨 우선적으로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피광성위원

그분 말고 뭐 다른 분 한다면서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다른 분은 우리 팀장께서.

형숙

박형숙문화유산팀장

김포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 박형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김기송 전 원장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 덕포진 발굴됐을 당시에.

피광성위원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하고 있다고 얘길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면요, 금년도 사업비에서 이건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연초 업무보고 때도 계속 보고드리고 했던 사항인데요.

피광성위원

좀 더 신뢰가 가게끔 일들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있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27쪽의 미래유산발굴사업 이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것도 머릿속에 딱, 위원들 머릿속에 정립을 시켜 줘야 뭐 예산을 통과시켜 주든 정리를 해 주든 할 거 아니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미래유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 미래, 근현대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사항들, 지금 모든 사항이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새끼 꼬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느 떡집, 떡집도 미래 유산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래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제안 접수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실사해서 확인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 미래 유산으로 지정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존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그야말로 후대에 20, 30년 후, 50년 후에는 이 부분들이 문화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피광성위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시민 제안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시민 제안을 받을 겁니다.

피광성위원

일단 제안을 받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제안에 따라서 이걸 정말 발굴해서 미래 유산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 책정하시는 게 일의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제안 받아 가지고 현장 확인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의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피광성위원

일단 공모만 하세요. 공모하는 데 예산은 필요 없잖아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도 현장 확인도 하고 위원들 구성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예산만.

피광성위원

그거 정리를 해 줄 테니까 일단 공모만 하시라고요. 27쪽의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 이것도 군부대 가시겠다는 거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뭐 학교라든가 군부대 이런 데도 가서 할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학교요? 학교는 뭐 쓰여 있지도 않은데, 관내 군부대 가시겠다는 건데 이것도 뭘 하시겠다는 건지 딱 들어오질 않아요, 이 사업도.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매주 한 차례씩 정훈의 날 이런 게 있습니다. 정훈의 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찾아가서 우리 김포의 문화유산이라든가 김포의 역사성을 가서 교육하고 알려 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데도 요청이 오면 가서 해 주고 이렇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건 문화원에서 다 하지 않나요? 그런 역할들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원에서는 지금 하질 않고, 향교, 김포향교 뭐 명륜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데 유림분들께서 나가서 하기도 하는데 학교는 간혹 나가서 하고 있죠.

피광성위원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보면 문화 관련 뭐 대표적으로 문화원도 있고, 우리가 어려운 현실인데도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정보를 공유할 건 공유를 하고 파트를 나눠서 집중적으로 좀 노력할 부분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 한 번은 모여서 고민들 해 보셨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시로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하신 게 그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피광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쪽의 김포 미술은행, 아트뱅크 운영이라는데 이거는 많은 작가들이 있을 텐데 작품도 꽤 많을 거고요. 이거를 1사 1작품 뭐 1가족 1작품이라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하셨어요.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품이 있겠죠, 예술인들이 갖고 계신. 그거를 우리가 희망 작품을 받아서 그 희망 작품을 특별전을 이제 전시실에서 하게 될 거죠. 특별전시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서 팔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팔아주는 역할. 그 팔아주는 역할만 해서 되냐?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줄 사람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로 1사 1작품, 1학교 1작품, 1기업체에 한 작품 갖기 운동을 한 번 전개를 하겠다. 전주에 가보니까, 전주가 바로 그런, 거기서 아이템을 얻었는데 음식점이고 가게 가게마다 작품 하나씩 걸기 운동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 좋다. 바로 이거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기업체 같은 데라든가 학교 뭐 이런 데서 한 작품씩 사주고 그러면, 그런 데서 바로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것이 아닌가, 또 예술인들 역시도 좀 어려움을 사실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광성위원

어렵죠. 지금 뭐 경기도 안 좋은데, 지금 먹는 거 입는 것도 줄이는 판에 예술작품 사라고 하면 얼마나 호응이 나올는지 걱정스럽습니다만 취지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미술은행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되면 그 작품을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분의 작품을 보관할 건지에 대한 뭐 이런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수장고에, 일단 큰 틀에서만 지금 미술협회라든가 이런 데 회장님들하고만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다라는 얘기도 나눴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 작품을 얼마만큼, 그렇다고 뭐 한두 사람 작품을 갖다가 냅다 다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그러한 기준은 앞으로 정해져야 될 것이고요. 또 미술은행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팔아 주고자 하는 특별전시회를 열 때에도 거기에 대한 뭐 기준은 있어야겠죠. 한 사람당 한 작품만 내게 한다든지 뭐 그런 기준은, 세부적인 기준은 나중에 또 돼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와 있는 상태인 거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아직 뭐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논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큰 틀에서만 얘기를 나눈 거죠, 그동안은.

명순

신명순위원

저는 그 부분도 좀 큰 틀에 들어가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해에 한 1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이 100만 원의 사업비는 어떻게 쓰실 건지?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되면 이건 주로 가게 되면 교재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강의료 같은 거가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1회에 꼭 100만 원씩이야 다 들겠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금액이 더 줄게 되면 횟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 뭐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부분도 그렇지만 사실 관내에 있는 군부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유산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저도 그러네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 군대를 김포로 와서 정말 2년 동안 근무했다 하는 것이 이다음에 그 사람들은 생전에 계시는 동안은 김포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 접하시다 보면 “아, 나 김포에서 군대 생활했어.” 하시는 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군인, 현역 김포에서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김포가 이런 곳이고 이러한 역사를 가진 곳이다라는 걸 그 정훈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얘기를 해 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김포를 알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반대로 군대생활을 조금 어렵게 하신 분들은 군대생활 한 지역을 쳐다도 안 본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은 그렇지만 실제는 다, 뭐 송아지도 죽을 때는 어디 바라보면서 죽는다고 하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대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김포문학제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한하운문학제를 하신 걸로 설명을 하셨어요. 근데 예산은 뭐 다른 쪽에서 쓰셨나 봐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내년도에 김포문학제로다가 확대를 해서 한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때는 그냥 한하운문학, 한하운 뭐였었죠? 무슨.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하운문학제.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좀 큰 틀에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게 문인협회나 뭐 이런 쪽하고의 그거는 어떻게 좀 행사나 이런 걸로 하려면 중복되는 그런 사항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이게 문인협회 주관 행사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문인협회에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인협회에서 하기로 해서.

명순

신명순위원

기존에 했던 그런 행사와는 좀 다른 그런 걸로 봐야 될까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장기동에서 했었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장기동에서 했었는데 그거 한하운뿐만이 아니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김포문학제로 하자 이렇게 지금 문인협회하고서는 이렇게 같이 논의는 된 바 있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문인협회에서 하는 또 다른 행사라고 봐야 되나?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한하운문학제를 이걸로 명칭을 바꾸는 걸로.

명순

신명순위원

명칭을 바꿔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명칭을 바꿔서.

명순

신명순위원

조금 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장

김포문학제 내에 지금 한하운문학제 하게 되면 일부.

명순

신명순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런 저기 취지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지금 신규 사업들도 많이 올라오고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하시려고 예산이 다양하게 올라왔는데 문화예술과하고 김포문화원에서는 그럼 뭘 하세요? 내년 한 해 동안 문화재단에서 다 해 버리시면.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과.

염선

염선위원장

행사사업비 보조하는 내용이나 이런 뭐 구술채록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글쎄 이런 것들 다 문화재단에서 해 버리면 좀 업무경계의 모호성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위원님들 많이 하시잖아요. 문화원, 뭐 문화예술과, 문화재단 서로 의논을 하세요? 혹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하실 때.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의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거의 정례적으로도 3 개 기관이 같이 모여서 얘기도 많이 하고요. 문화원장님이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저,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문화국장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의논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는 정책적인 측면과 그리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 측면이라면 우리 문화재단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일을 하자, 그리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향토유적 발굴 보존 측면에서 하자 이렇게 큰 방향은 잡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유사한 거 아닌가, 이거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해야 되지 않나 혼동이 되신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나름대로 3개 기관이 이런 무슨 사업할 때는 서로 의논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도 우리 행감 자료에도 냈습니다마는 같이 윈-윈(win-win)하면서 상승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각자의 색깔들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하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제가 문화재단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시 살림이 어렵다고는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우리 지자체, 우리 김포시가 여유가 있는 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다양한 예산이 우선 많이 올라왔고, 우선 뭐 몇 년 차 안 됐지만. 그리고 그전의 상임위원들께서, 특히 노수은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조예가 있고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들이 정말 단 몇 백만 원 증액하기가 어려워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그런 말씀들을 매번 상임위에서 여러 번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이상의 사업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 글쎄요, 예산서나 뭐 예산을 올려준 정책예산담당관실이나 뭐 문화재단 측에서 어떠한 심혈을 기울이시고 노력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예술 쪽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굉장히 좀 짜게 배분한다라고 그동안 인식해 왔고 그렇게 심의를 해 왔는데 오늘 예산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의아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이나 뭐 다른 이런 재단들에 너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다양하게 벌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을 많이 했던 이유가 지금 뭐 IT산업에서 십수 년 전부터 뭐 이야기는 나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아카이빙구축사업 이런 것들, 또 마이스산업도 얼마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굉장히 앞서가는 이런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홍보물이나 전단지, 뭐 전단지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시고 현수막 홍보를 주로 하시겠다고, 홍보 쪽에서는 또 굉장히 아날로그 식의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예산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잡다하고, 뭐 좋게 말하면 다양한 거고, 본 위원은 좀 난해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염선

염선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문화 관련 예산이 물론 작년보다 조금 늘었죠. 조금은 늘었습니다, 뭐 많다고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시대는 말씀들은 그렇게들 많이 해요. “문화가 곧 경제다”라는 말씀들을 인사말이나 이런 땐 아주 입에 달듯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문화와 관련한 예산은 편성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것이 절대로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편성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 관련 또는 일반시민들께서는 적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예산이 많아 가지고 괜히 이런 행사성만 냅다 하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어떡하면 이게 문화다, 우리가 정말 문화도시 속에서 사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 관련 예산이 또 특히 급하지 않죠. 뭐 예산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하면 되죠. 그러나 문화 관련 문화ㆍ예술ㆍ관광 관련해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문화를 느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문화 관련 단체, 또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 그 외에 또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이 굉장히 우리 시는 메말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만 몇 백만 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도 쉽게 증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보다 우리 대표이사님의 능력이 월등하다, 출중하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신규 사업들에 대한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예산이 올라왔지만 용역 이후에 추가되는 예산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 추가될 예산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 예산 관련돼서 좀 여쭤봐 볼게요. 대표이사님, 아트홀 화장실은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었고, 아트홀 그 옥상이 참 운치도 좋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곳을 좀 더 앞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때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염선

염선위원장

화장실을 먼저 짓겠다고 하셔서, 그 뒤에 무슨 예산이었지? 문화가있는날활성화사업 예산에 어쨌든 이 아트홀 옥상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긴 한 거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기금 공모사업은 매칭 사업인데 왜 이렇게 시비 부담비율이 높죠?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글쎄 시비 비율을 좀 높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선

염선위원장

이건 저희가 결정을 한 건가요? 우리 시에서.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담당인 우리 이민수 팀장께서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민수

이민수문화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진흥팀장 이민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일률적으로 각 재단이 설치돼 있는 곳에는 배정을 하는 금액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동일하게?

민수

이민수문화예술진흥팀장

아닙니다. 인구수.

염선

염선위원장

아, 비례해서.

민수

이민수문화예술진흥팀장

그리고 뭐 각종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배정을 하는데요, 저희 배정하는 조건이 시비 매칭 조건으로 배정을 하는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비율도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민수

이민수문화예술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시에서 하신 거라면서요? 대표이사님께서는.

민수

이민수문화예술진흥팀장

네. 2배 매칭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매칭 2800만 원에 5000만 원을 포함해서 7800만 원을 배정한 것이고요, 이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재단의 기준은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독특한 문화콘텐츠사업, 그리고 지속 가능한 고 퀼리티의 문화ㆍ예술공연 이런 사업들을 선발을 해서 2017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 의회에서는 지켜봐야 될 사항인 거네요.

민수

이민수문화예술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24페이지의 김포문학제행사 이런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의를 좀 해 보셨나요? 이게 문학제 행사 지원비 예산인데요.

민수

이민수문화예술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포문학제행사지원사업은 한하운문학제를 지속적으로 문인협회나 지역에서.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민수

이민수문화예술진흥팀장

문인 여러 분들이 개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하운 시인과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관리하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하운 유택을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한하운 관련 가족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저희 김포에서 한하운문학제 개최하는 것을 그동안 반대를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이 한하운 유택을 관리도 하고, 새롭게 조성도 하면서 저희 유택이 있는 김포시에서 한하운문학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작년에 개최를 했는데요, 올해는 김포문학제로 더 확대해서 김포의 문학을 좀 더 전국에 알리고, 또 김포의 문학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김포문학제로 개최를 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나요?

민수

이민수문화예술진흥팀장

작년에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행사 명칭이 바뀌면서 작년, 재작년 예산액에는 기재를 안 하신 거네요?

민수

이민수문화예술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400만 원 지원이 됐던 사안이고요.

민수

이민수문화예술진흥팀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그렇고, 마이스지역역량강화교육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만큼 수요나 공급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우리 관광팀장께서 한 번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병은

권병은관광사업팀장

문화재단 관광사업팀장 권병은입니다. 우선은 수요조사를 금년에 좀 했었던 결과 한 18명 정도가 있었는데 조금 미약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우선 추후에도 수요조사 발굴을 더 해서 저희 1층 세미나실에 대략 한 30, 40명 정도 채울 수 있는 시점에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경희대 마이스아카데미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아카데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그리고 아카데미 쪽 경희대 아카데미연구원센터하고 같이 좀 협력사업을 해서 지역인재 양성 발굴이라든지 초기 기초단계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 시에서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 이름이에요. 그죠?

병은

권병은관광사업팀장

아닙니다. 그게.

염선

염선위원장

이게 시민들 전체가 다 좀 공감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신망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 주체가 돼서 여기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런 교육을 나가서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강사료와 이런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주체적으로 여는 것보다는 아직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많이 배워 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병은

권병은관광사업팀장

우선은 제가 채용된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제가 그래도 14년 이상 마이스 쪽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좀 중심을 잡고 기본적인 어떤 그 인프라 구성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김포시의 어떤 주변 지역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김포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조금 전문가들을 좀 더 인재 양성한다는 부분을 기준을 잡고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가 이번 하반기 봤을 때는 아직은 학생들한테는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했고요. 실질적으로 교수님들을 토대로 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이나 유관 기관들의 어떤 성인들을 기준으로 1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어쨌든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많이 뒤쳐진 건가요?

병은

권병은관광사업팀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걸음마 단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많이 몰라서 뒤쳐진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고요?

병은

권병은관광사업팀장

아닙니다. 우선은.

염선

염선위원장

그죠? 아직 저희 시작 단계죠?

병은

권병은관광사업팀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MOU 체결 기관이 있어요?

병은

권병은관광사업팀장

MOU 체결 기관은 금년에 경기관광공사하고 인천관광공사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더구나 내년에는 다행히도 좀 청신호가 인천관광공사가 진행하는 어떤 멕시코에서 오는 단체가 한국으로 유치가 확정이 됐는데 한국으로 유치된 단계에서 김포에 관심 있는 어떤 해외연사 쪽의 디렉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차 산업을 조금 청신호로 보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우리가 국외 박람회 참가할 계획도 있는 건가요?

병은

권병은관광사업팀장

저희가 국외로 참관할 계획 말씀이신 거죠?

염선

염선위원장

네.

병은

권병은관광사업팀장

우선은 한국마이스협회하고 그 양쪽 기관 경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가 로드맵을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 단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각 동남아시아권이나 아니면 유럽권으로 나갈 기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조금 인프라를 다지는 기간이라서 저희가 해외는 나가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1회, 2회 정도는 같이 협력사업으로 나갈 계획은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뭐 14년 동안 이 업무에 주력하셔서 이것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기 때문에 지금 국내ㆍ외 박람회 참가하는 예산이나 그다음에 지역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미흡한 상황에서 좀 허투루 쓰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팀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병은

권병은관광사업팀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대표이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김포 옛 포구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비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2배로 껑충 뛰었는데요, 올해 어떻게 쓰셨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는 포구에 대해서 기초조사만 했습니다, 기초적인 학술조사. 학술조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포구를 13군데로 알고 있었는데 김포 관내 25군데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내륙에 있는 포구까지 다 포함해서 25군데로 밝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지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 전체 다는 아니지만 뭐 조강포, 강령포, 마근포, 석골나루라든가 전류포구, 신덕포 이렇게 몇 군데 정도만 해서 안내판을 좀 설치를 해서 평화누리길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평화누리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가 이곳이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안내판을 설치하고, 또 그동안 조사한 고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같이 전시를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도 ‘아, 우리 김포에 이러한 역사적인 지역이 있었네?’라는 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더군다나 내년도는 정명 126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같이 이런 거를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둘레길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 있는 그 안내판, 뭐 흔히 그런 것들 상상하면 되는 건가요? 500만 원씩 6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500만 원이어도 그렇게 크기는, 사이즈는 별로 클 것 같지는 않은데.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500만 원 가지고는 최소의 비용인데 더 많이 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냥.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역사문화 구술채록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차 구술채록사업도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구술채록 말씀.

염선

염선위원장

3차 구술채록사업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 일정이 그렇다고 하셨는데 이후에 우리가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사업비가 좀 많이 요구되지 않을까요? 계획하고 계신 건 있으세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구술채록 말씀.

염선

염선위원장

네. 27쪽의 아까 역사문화구술채록사업 추진일정에 2017년도 말고 2018년도에 3차 구술채록사업을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나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는 우선 2000만 원 가지고 할 것이고요, 18년도 거는 구체적으로 지금 금액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 18년도 거에서는 아직 뭐,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해 나가긴 해야 된다,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용역비는 어떠세요? 2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신가요? 뭐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이 구술채록이 2000만 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한 사람 채록을 하려면 미리 가서 무엇을 질문할 것인가, 사전 채록 면담대상자 선정서부터 어떤 것을 질문을 할 것이냐, 질문하고 와서 한 번 질문해 가지고 안 나옵니다. 두 번 세 번 만나서 채록을 하고, 또 그거 녹음하고 그런 걸 가지고 속기사들이 다시 정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죠.

염선

염선위원장

문헌사로 그럼 방향을 돌려버리시죠. 구술채록 말고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방식 있잖아요, 문헌사. 문헌, 문헌으로 남기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문헌으로요?

염선

염선위원장

이거 보관상이나 아직 이런 것도 좀 확실하지 않지 않나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근데 문헌으로 남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포진에서 정말 발굴할 때 지게로다가 흙 나르던 분들, 그리고 뭐 토탄 캐면서 흙 토탄 지게로 나르던 분들 그분들보고 문헌으로, 이게 사실 쉽지 않겠죠.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트홀 홍보물도 또 별도로 제작을 하시고, 작년 3000만 원 가지고는 어떠세요? 다 소진하신 사항이에요? 아트홀 홍보물 제작비.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29쪽 말씀하시는 거죠? 4000만 원짜리.

염선

염선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트홀에서 3억 7500만 원 가지고 기획공연을 하잖아요. 그 기획공연에 따른 포스터, 전단, 뭐 배너, 현수막 이런 거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기획을 한 19회 정도 하게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 예산은 다 소진하신 거예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보다 예산들이 거의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 하나 짚어봤어요. 이게 하시면서 물론 사업비가 부족해서 증액해서 올라오셨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올리기도 정말 쩔쩔 매시거든요.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1000만 원, 2000만 원 뭐 3000만 원 쉽게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저는 조금, 뭐 따져 보셨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나름대로 예산을 좀 짚어봤습니다.

해왕

최해왕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염선

염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신규 사업 위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심상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은 물론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채낙중 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문상호 문화재팀장입니다. (인 사) 2017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사찰의 정의를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저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사찰을 지정해 가지고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지정을 받는 건데 저희 김포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광은사와 용화사, 문수사, 그다음에 금정사 이렇게 4곳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뭘 지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화재를 막기 위한 그 시스템이라든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전기요? 무슨 전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이게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전자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화재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밤에 누군가가 와 가지고 다니는 거를 방지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CCTV 설치하고 방화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 센서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를 통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CCTV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전에 남대문이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전통사찰에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 인입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 전기방재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찰에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 비용을 들여서 여기다가 뭘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설치가 어떤 걸 설치한다는 얘긴 거예요? 제가 잘 이해 안 돼서요. 지금 화재나 도난 같은 경우는, 맞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소방은 되어 있습니다. 소방은 되어 있고, 이 자세한 답변을 문화재팀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그러세요.

상호

문상호문화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팀장 문상호입니다. 현재 김포시 관내에 전통사찰이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용화사에 전기화재예측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서 방화나 일단 침입하는 사람들의 감시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ㆍ도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외부 침입에 대한 방범하고, 화재에 대한 경보시스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CCTV.

상호

문상호문화재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지금 사찰 중에 여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원하셨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광은사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다음에는 그쪽으로 또 가겠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 도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자부담이 있는데 광은사는 그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못 하신다고 지금 계속 그래서 용화사를 한다 하더라도 광은사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자부담은 얼마나 해요? 몇 %.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용화사 같은 경우에 2900만 원 하는데 보통 사업비의 20% 정도를 부담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건 지속사업이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수사하고 금정사는 이미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용화사 내년도에 하게 되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유지보수는 누가 부담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유지보수도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용화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유지보수 예산 산정을 하고, 올해는 문수사와 금정사만 산정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얼마씩 부담하고 있어요? 유지보수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개소가 888만 원이니까 연 440만 원 정도씩, 월 40만 원 정도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시비로 100% 지급하나요? 유지보수비는 시비로 부담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국비 포함 도비, 시비 같이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유지보수비를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같이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자료 좀 저도 나중에 주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김포예총 지회 운영 관련해서 이 비용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4703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에 공공요금과 그다음에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고, 약간의 출장비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약간의 출장비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출장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출장비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거기 직원들이 출장, 거의 예총업무의 절반이 출장인데 그걸 다 보전해 주는지 못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게 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은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거기 여성합창단은 간부 단원을 지휘자와 단무장을 포함해서 지금 3명이 있는데 내년도에 보컬 성악지도자까지 4명으로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에는 지휘자와 단무장, 반주자, 성악지도자 이렇게 네 분의 간부 단원이 있습니다. 단원은 여성합창단은 40명, 소년소녀합창단은 60명인데 자원봉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간식비만 지급하고 공연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립이면 그래도 김포시의 대표성을 띠는, 제일 대표성을 가진 단체 아니에요? 예술로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상대적으로 좀 이 부분이 미흡한 거 아닌가 해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다른 시랑 비교할 때 굉장히 많이 열악하긴 합니다. 근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다른 예산들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거 보면 다른 곳에 지원,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곳에 지원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김포시의 대표적인 단체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원이 배분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우리 김포시가 그래도 김포시의 공식적인 예술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주도적인 단체는 이 두 단체가 전부 아닌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예산을 지원하시고, 앞에 보니까 뭐 몇 억 단위로도 올라오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아낄 데 아끼고 쓸 데는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시립예술단에 맞게 저희가 조례를 고쳐서라도 약간 처우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다른 부서 것을 좀 조정하더라도 시의 공식적인 시립이면 시립에 걸맞게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산에 대한 배분이 조금 아쉽고요. 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 문화재단하고 성격이 비슷한 사업들이 좀 있네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올라왔는지 조금 궁금한데 같이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하는 부서끼리 모여서 좀 논의할 시간을 가져봤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논의는 자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광성위원

했는데도 이렇게 비슷한 사업이 올라온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줘야 되나요? 그러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비슷한 사업이긴 하지만 홍보 동영상 경우에도.

피광성위원

뭐 100% 겹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제가 생각한 거는 문화재를 활용해서 김포지역에 전부 다 나가는 케이블 TV를 통해서 송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쪽은 관광사업팀이 있다 보니까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홍보 동영상으로 했는데 약간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문화예술진흥팀에서 예술단체콘텐츠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던 부분이나 또 우리의 1억 1000만 원짜리 예술단체 지원하는 사업도 그 성격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고, 약간 예술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풍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 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추려 가지고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게 큰 틀에서 이야기가 됐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큰 틀에서 했으니까 이게 작은 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홍보 영상뿐만이 아니고 미술작품 구입 및 유지보수 이것도 전시해 가지고 판매를 도와주겠다는 것 그런 성격도 다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 입장에서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근데 좀 약간.

피광성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이런 것도 다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는 거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근데 거리로 나온 예술.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정 역할을 해 줄 컨트롤타워가 없는 거죠,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문화재단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과장님이 하시나요, 국장님이 하시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업무 협의를 주로 저랑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청에서 국장을 하던 분이 나가서 거기서, 뭐죠? 대표이사예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께서 조율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산하기관의 특성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고요,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피광성위원

FM대로 하면 가능해야 되는 거고, 맞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유사하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가 있는 날도 저희 김포시에서 주최를 하고 하는 거는 문광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만 인정을 하고 있고.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은 경우는 한쪽으로 몰아서 제대로 하게끔,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리로 나온 예술이나 찾아가는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지원받은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정리를 해 주든지 그래야 맞는 거죠, 일이. 225쪽의 동아시아역사문화관 건립 이거는 보충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못 들었습니다.

피광성위원

동아시아역사문화관 건립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립박물관이 아직 1개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을 만드는 차원에서 동아시아문화관이라고 제목을 붙여 봤고요, 그다음에 한자문화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농경문화 기구들을 많이 모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와 그다음에 또 한ㆍ중ㆍ일 쪽에 있어서 농업과 한자가 어떻게 아우러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화관 정도는 하나 있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53억이나 들어가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크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피광성위원

이거보다 더 크게 하신다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박물관을 지을 때 저희가 아트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었던 이유 중의 하나인데 처음 지을 때 잘 지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는데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위치는 뭐 아트빌리지 쪽을 고르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아트빌리지 한옥 위에 지금 유보지가 한 4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트빌리지 내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거랑 약간 경계를 두고 있는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같이 포함이 됩니다. 공원을 더 훼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논의는 다 끝내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논의가 다 되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비에 비해서 의회에서 선뜻 이거를 수락해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피광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동아시아역사문화관 건립 관련해서 이게 저희가 언제부터 이런 구상을 해 오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랬는데 박물관을 하려고 문광부나 경기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체 사업비로 한다 하더라도 20억을 문광부에 사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사전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용역을 한 번 해 보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물과 그다음에 또 기증하시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먼저 거쳐야 그러면.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사전평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사전평가 받고, 그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할 수 있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우선은 시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시비라 하더라도 이게 박물관이나 문화관 자체가 문화시설로 들어가고 설치가 되어지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라 하더라도 문화관광부에 사전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전 단계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사전평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신도시 내에 있는 유보지에다가 이거를 건립하신다는 계획이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아트빌리지에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도.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건 해당이 안 돼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모담산 자락이고, 현재 아트빌리지에 400평 정도의 유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하고, 조금 넓혀서 간다면 전에 농업박물관을 지으려고 문화 부지가 아트센터 저 옆의 심응사당 있는 쪽으로 있습니다. 거기도 부지는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로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매입비는 안 들어가고,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이후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쪽의 아트빌리지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2억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시설비 2억과 자산취득비 2억을 산정을 했는데 지난번에 현장 나오셨을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에어컨 냉ㆍ난방비 설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전시실에 대한 시설 개선, 전시실을 건물만 지어서 주는 거고 그 안의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와 그다음에 다목적홀, 전시실의 시설개선비와 다목적홀의 시설개선비로 저희가 생각을 했고, 자산취득비는 문화원이 옮겨갈 경우에 집기구입비 7400만 원과 그다음에 또 아트빌리지에 들어가게 되면 문화재단이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상이라든가 컴퓨터, 집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해서 저희가 우선 2억을 신청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트빌리지 조성 관련한 시설비는 내부 시설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문화원 관련해서는 차량에 대한 비용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새로 구입을, 기존에는 차량 지원은 없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없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 오셨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동안에는 원장님 개인차를 쓰시든가 아니면 거기 사무차장이 좀 많이 개인차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다행히.

명순

신명순위원

어떤 취지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승합차 9인승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어떤 취지로 차량 구입을 요구를 하시는 건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총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많이 계시지만 거의 외부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움직이실 때 개인차를 갖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급여도 많지 않은데 유료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차량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운영비에 차량 운영에 대한 이런 거는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3000만 원은 차량비고, 우선 300만 원을 보험료와 유류비로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차량에 대한 거는 없었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동안은 차량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서 자차를 이용했을 때 그런 거는 지원이 안 됐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유류비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예산서 232쪽도 그렇고, 230쪽에 있는 찾아가는야행프로그램사업이나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부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하고의 어떤 차별성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먼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경기도에 문화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의 소외계층, 아니면 복지시설, 아니면 학교 쪽으로 찾아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2016년도에는 250만 원씩 한 팀에 지원을 했는데 2017년도에는 240만 원 내외로 한 30회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야행프로그램사업 지원은 저희가 처음 실시해 보는 건데 지난번 통진에서 실시한 문화예술제가 굉장히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읍ㆍ면에 이런 문화예술행사가 없었다라는 그런 반성과 함께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읍ㆍ면에서 한 번씩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부제를 붙여 보기는 “조용한 시골에 찾아온 반가운 젊은 청년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각 읍ㆍ면마다 한 번씩 찾아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사업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시겠다는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복지재단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복지재단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복지재단이 아니라 문화재단에서 하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은 문화가있는날사업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문화가있는날사업을 저희가 거리 예술공연을 매주 수요일 사우공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려고 했었는데 문광부에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한 거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이나 아니면 단체에서 한 것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부탁을 드렸고, 이거는 저희가 읍ㆍ면이 6개이기 때문에 거기 6개에서만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좀 제목을 달리 하시든가 약간 알고도 그렇게 뭐 취지나 이런 것들이 다르면 이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제목에 대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그리고 아까 홍보영상,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하셨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도 그렇게 나눠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렸듯이 저희는 이번에는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지 홍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는 관광사업팀에서 관광지를 우선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물론 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거랑 저거랑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못 해요. 하지만 보면 느낌이 비슷하고 하니까 얘기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인데 어쨌든 고민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상금이 있잖아요. 재두루취ㆍ서식지보전사업도 그렇고,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는 어떻게 좀 다른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과 사업이 저희 문화예술과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재두루미취ㆍ서식지사업은 저쪽에 없어요, 제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이제는 저희가 합니다,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생물다양성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여기 또 있는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상금이 120㏊에 대한 재두루미 취ㆍ서식지 보전을 위해서 무논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볏짚을 그대로 논에 깔아 놓거나 수확하지 않는 농가에다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고,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는 제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예산서 9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보상금 해 가지고 1억 1650만 원 국비, 도비, 시비 올라와 있거든요. 금액이나 이런 게 틀려서 뭐 대상지가 다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게 왜 이쪽으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이 사업이 천연기념물인 재두루미랑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외의 논에서 한다고 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상이 다른 거네요? 그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의 전통민속자료 활용하는 지금 구 대곶어린이집에 보관 중인 민속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전기요금과 CCTV를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 대한 그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근데 이렇게 민속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지역이 또 있지 않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 향산리에 있던 것을 대곶어린이집으로 지금.

명순

신명순위원

아, 향산리에 있던 거를 그쪽으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옮긴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그거 옮긴 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240쪽의 유적공원 전시공간 상시보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이게 지금 운양동 신도시 내에 있는 거 맞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주구묘 관리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시설이 우리한테로 이관이 됐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이관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언제부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2015년도 12월에 이관이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그때서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신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명순

신명순위원

활용도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특별하게 관리라기보다는 청소하고, 뭐 바람 불어서 낙엽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낙엽 쓸고, 그다음에 비가 와서 좀 흙이 있으면 저희가 닦아내고 이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붕이 새기 때문에 비가 조금만 와도 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고치는 작업을 하려고 4500만 원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공원의 취지는 뭐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 주구묘 자체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했었을 때 나왔던 주구묘를 지금 유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여기 이 건축물 내에서 아까 뭐 전시 같은 거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전시하지 않고 지금 그 자체가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자체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주구묘 위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밟고 올라가서 그냥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유지비로 저희가 산정한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 공간이 지금 누수가 되고 그래서 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지붕에 새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2015년도에 이관 받으셨다면서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하자보수 아닌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하자보수를 신청을 했는데 970만 원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시 수입으로 잡고 그걸 포함한 4500만 원을 한 거니까 실질적으로 한 34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서, 그 평가는 누가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하자보수 평가하는 거 말씀하시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전문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전문기관에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미 우리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자보수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나와서 하자보증금 내에서 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결국은 이게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부실한 공사로 볼 수밖에 없네요? 그죠? 1년, 2년 정도.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인수받을 때부터 지붕을 샜던 걸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겨울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그때 인수받으실 때 그런 거를 좀 상황이 그렇게 파악이 안 되셨나? 겨울이었기 때문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때 공원이랑 같이 인수를 받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이것만 별도로 인수받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관심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짧게 몇 가지만 더 질 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에 있는 국제 울트라 트레일러닝 대회 관련해서, 이게 뭐에요? 이 대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트라 트레일러닝은 해외에서는 모랫길을 걷는 100㎞의 마라톤 경기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산악길과 그다음에 약간 험준한 길을 걷는 행사인데 2박 3일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 김포함상공원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파주, 연천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희 김포시민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저희는 없었고 경기도 예산을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주나 연천은 지역민들이 900명, 500명씩 참여를 했는데 저희 김포시는 전혀 참여를 못 해서 너무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 김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김포에서 행사가 열렸는데 다른 시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우리 시는 모르고 있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예산 안 세우신 거예요? 일부러.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일부러 안 세운 건 아니었고 이 행사가 추경 4월부터 예산이,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추경에 그렇게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사업인지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주, 연천은, 저희의 불찰일 수 있는데 파주, 연천은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 하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예산뿐만이 아니라 본인들한테도 거의 한 50만 원씩 받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받는 건데 저희는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참가를 하는 건데 그런 혜택을 좀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타 지역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주관해서 김포하고 연계해서 열리는 행사네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36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관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평화누리길 관련해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36페이지 평화누리길 홍보물 이거 소포는 뭘 보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 평화누리길 내에, 경기관광공사에 들어가면 평화누리길의 동호회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우선 보내드리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포로 보내세요? 뭘 보내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이 지도책자 만든 거를 보내 드리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이게 우편으로 안 가니까 소포로 넣어서 소포박스에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둘레길 걸으시는 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내 드리기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김포시 관광홍보물 지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이거 말고. 이거는 평화누리길에 관련된 지도만 제작하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관련된 지도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를 만드는 거에는 평화누리길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 드리는 거지 정확하게 숙소는 어디고 어디가 시점이고 어디가 끝나는 지점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별도로 이거 구체화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31페이지에 전국음악콩쿠르가 기획이 되셨어요. 이거 언제부터 기획하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지금 7회인가 8회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에 포함이 돼 있다가 전국경연대회 하면서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빼 드린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반응은 좋으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55페이지에 아까 월곶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계획 있으시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언제부터 기획하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월곶면사무소가 이사 가기 전부터 문광부에서 이런 생활문화센터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 저희가 지난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지금 설계 공모를 하고 있고, 국비가 내년도에 2억 3300만 원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이 기능이 지금 기존에 있는 월곶의 자치센터 기능하고 중복된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좀 약간 다릅니다. 지역.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약간 다르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많이 다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우선은 이렇게 고정된 강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나 동호회에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할 때 주민들이 마음껏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표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르신들과 중장년층과 청소년과 아이들, 그다음에 또 주부들 이렇게 시간대별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료를 내고 강사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곳이고 이쪽은 지역커뮤니티센터의 개념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그 공간을 가서 활용하고 싶으면 시간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기존에 있던 면사무소 관공서의 활용도로써는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아까 뭐 약간이라고 하셨지만 특별한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 이거를 너무 우리가 섣불리, 이 좋은 장소와 좋은 공간에 대한 활용도를 이렇게 섣부르게 판단하신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민자치센터랑은 정말 다르게 운영이 될 겁니다. 저희가 거기에 예술교육사와 그다음에 인력을 배치시키기는 하겠지만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 분들이 몇 분이 모여서 뜨개질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동네 사랑방 가듯이 거기에 모여서 차도 좀 마시면서 약간의 간식도 해 드시면서 서로 가르쳐 주고 가르침을 받는, 강사가 있으면 더욱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정도의 사랑방 개념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센터는 수강료를 내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음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방음시설이 되어 있는 개인 연습실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가서 이렇게 연습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게, 비슷하게 보실 수 있긴 하겠지만 주민자치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생활문화를 융성화시키기 위한 문광부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하는 거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담당부서에서 이거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이 기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월곶면사무소가 관할 터였었고, 그거를 뭐 헐고 다시 짓고 복원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용역 결과보고서가 따로 지금 나와 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자료도 좀 이따가 전해 주시고요. 이 동아시아역사박물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짓는 목적이 지역분들이 많이 찾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뭐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떤 게 또 있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많이 찾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뭐 보여 주기 위한 의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박물관 예산을 총 한 100억 이상으로 하셨던 거 아니에요? 전에 자료 보니까 저희 제출했던 자료는 100억 이상으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처음 계획 세웠을 때는 53억이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아트홀에 지은 부분이라든가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규모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많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 사례 박물관, 문화관을 지으면서 좀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트홀을 초기 기획할 때 이 박물관은 없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없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중도에 들어간 거죠? 근데 아트홀이 원 규모.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트빌리지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아트빌리지요. 아트빌리지 원래 있었을 때에는 없었던 거죠? 계획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항상 그 유보지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 사항은 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박물관은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방법을 찾은 거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산은 향후 추가적으로 지난번 자료처럼 한 100억 이상은 드시게 판단이 되겠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차라리 이런 게 문화센터 조성지로 옮겨가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위치나 활용도에서 보면. 그거는 용역이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더 판단을 하시겠지만 역사문화박물관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아트빌리지가 사실 저도 이번 행정감사기간에 가서 보니까 뭐 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게 원 취지대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거기에 또 박물관까지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월곶면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그동안 고민 많이 하시면서 그것이 결정이 되거나 중간에 어떤 확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 상임위에서 좀 보고받기를 원했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1억 심의할 때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었어요. 며칠 전에 월곶면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상임위장이 오셨길래 여쭤봤더니 문화예술과에서 알아서 하고 있고 본인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월곶면장님도 모르게 구 청사에 대한 이런 활용방안들이 문화예술과에서 알아서 이렇게 오가고 뭐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1억에 지금 철거비도 포함돼 있었죠? 사업이 가능하세요? 1억에, 용역비 말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설계비.

염선

염선위원장

설계비 말고 철거비도 포함됐었어요, 그때 당시 보고하셨을 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랬습니다.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철거비까지 다 가능하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철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에 석면이 있는 그 텍스 이거를 철거하고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만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국비 2억 3300인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이 금액은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자고 자꾸 의회에서는 이야기하는데 뭔가 새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부분은 많이 아쉬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기능도 그렇고 인력으로도 그렇고 많이 팽배해 있는,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많이 좀 안에가 내부적으로 하여튼, 뭐라 그럴까? 밀도가 높다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내부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2차 청사에 대한 이전에 관한 말씀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기존에 있는 재산들을, 자산들을 활용하자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항간에 그 지역에서 이게 많이 좀 황순호 위원님 말씀대로 기능이 겹치는 것에 대한 예산낭비도 우려하시고 지적들도 하시는데 이거 방향이 좀 많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안에 뭐 월곶 면민들 남녀노소 다들 활용하시라고 사랑방 있는 거로 이렇게 예산을 막대히 투자하자 이것은 좀 공감이 안 되는데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생활문화센터가 누구나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하는 부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주부 친화용 공간과 어르신 친화용 공간, 그다음에 청소년 친화형, 어린이 친화형으로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는 공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는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 청사가 지금 잘 지어졌단 말입니다, 월곶면 청사가. 신 청사도 찾고 구 청사도 찾고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양쪽을 오가면서 활용하실지도 저는 많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근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염선

염선위원장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주민자치센터 거기는 끝나고 난 다음에 공간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거기 수업시간이 계속 연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동아리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간을 쉽게 내어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활동을 저희 생활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광부에 저희 공모 신청을 했었을 때 원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문광부에서 건축설계사와 그다음에 이것을 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인가? 거기에서도 같이.

염선

염선위원장

면장님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며칠 전에.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다 실측까지 하고 현장 보고 그러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생활문화센터 설계를 할 때도 제가 이번에 설계비와 그다음 텍스 철거비 예산 세운다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 잊으신 것 같은데요.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거꾸로 그렇게 해서 구 청사가 활용이 잘 된다라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그럼 월곶면 청사 새로 지은 곳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1만 원, 1만 5000원에, 그 뭐랄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수강료.

염선

염선위원장

네. 수강료를 내고 우리가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뭐 예술활동도 그렇고 음악활동도 그렇고 이것저것 우리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엮어서 구 청사에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면, 같은 기능을 하게 된다면 신 청사가 그렇게 되면 또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도 아니고 월곶면에 이용하시는 면민들이 그렇게 얼마나 많다고 양쪽으로 신 청사도 지금 비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양쪽으로 그렇게 해 놓는다는 건 이거는 정말 낭비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생활문화센터는 수강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공간 이용료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니까 신 청사 활용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약간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더 여쭤보겠습니다. 드림마루 오케스트라, 꿈의 오케스트라 다른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다른 거냐고요, 명칭이. 드림마루 오케스트라와 꿈의 오케스트라가 서로 다른 오케스트라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왜 명칭이 다르게 나와 있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광부에서 지정한 거가 되는 거고, 부설로 되는 이름이 저희가 드림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두 가지로 다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럼 편성 목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 고려해 보셨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공부를 하고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염선

염선위원장

사전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우선 민간위탁, 육성재단에서 이건 문광부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처음 할 때부터 뭐 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이나 아니면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렇게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염선

염선위원장

벌써 5년 차가 됐어요. 그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리고 이제 국비지원이 전혀 없는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지원에 대한 그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앞으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3년 동안 원래 지원을 한 사업이었습니다, 9000만 원씩. 그러다가 3년이 지나면 자치단체서 이걸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처음 공모의 조건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필요한 예산 1억 3000을 계상하긴 했지만 그 예산이 3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예산까지 같이 해 놨고, 국비 지원이 되면 그만큼은 감할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앞으로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올해 예산은 지금 4000만 원 이상 증액된 1억 3777만 2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설명서에도 국비, 도비 전혀 지원 안 된 것으로 2015, 16, 17년 국ㆍ도비 지원 0원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 돈이 저희를 통해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육성재단으로 직접 내려갑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국비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내년도 3월에 결정된다 하더라도 저희 시 수입으로 들어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문광부에서 육성재단으로 주기 때문에 그 예산 나온 것만큼은 저희가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자립기에는 국비 지원이 이제 전면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 보고돼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다른 단체들 간에 어쨌든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린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무상 음악교육을 받고는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공감을 하지만 시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다른 타 단체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 지적돼 왔던 부분이잖아요. 국비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 시비로 이 부분을 전부 다 전액 지원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서로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죠? 과장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이 부분은 문화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70% 정도의 애들은 아무래도 문화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그냥 소외계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근데 과장님, 몇 명이었죠? 30명이에요, 70명이에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70명입니다. 70명의 70%가 저소득층 애들이고, 30%는 일반가정 애들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일반가정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다른 어쨌든 단체들에 비해서는 연간 지원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는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관광박람회 참가 예산이 올라왔어요, 235쪽에. 국내 및 국외라고 되어 있는데 국외 뭐 벤치마킹 가실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제일 큰 박람회가 내 나라 여행 박람회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아직 저희 김포시가 참여했던 적이 거의 없어서 거기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염선

염선위원장

한 번도 없었다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없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작년 예산은 어디에 쓰셨어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경기박람회하고 로터리클럽에서 전 세계적으로 5만 명이 왔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국외의 어떤 국제관광에 관련된 홍보는 없을 거란 말씀이신 건가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내 나라 여행박람회에 가면 저희 내국인만 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가 될 것이고, 하나는 경기박람회 쪽으로 좀 참가를 해 볼까 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니 그 박람회 참가하는 사업 위치를 국내 및 국외라고 표기해 주셔서 뭐 어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해외를 나가는 건 아니고 내 나라 여행박람회 참가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누가 가세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스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광팀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문화예술과 관광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세요?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심의 내용에 없는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애기봉에서 진혼제인가? 뭐 행사 한 번 한 적 있었잖아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애기봉 애기 진혼제 풍물연합회 말씀하시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집행부 그 행사를 진행했던 부서하고 어떤 이해가 좀 다 되셨나요? 그게 집행부에서는 그 예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듣기로는 뭐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해서 행사는 진행을 했는데 막상 예산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행사를 진행했던 집행부가 개인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그분들한테 그러한 그 이후에 충분한 설명이 되셨는지, 그게 사실은 저희 입장, 의회에다가는 또 그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뭐 애기 진혼제를 지낸다는 이야기는 하셨는데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의견이 좀 전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현재로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서실로 많이 연락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비서실에만 맡기지 마시고 상의하셔서 그 부분들을 뭐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정확히 이해를 좀 할 수 있게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꿋꿋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비서실을 통해서?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부서에서도 한 번 좀.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럼 김포시 관광을 위해서 해외에는 전혀 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해외에서도 관광박람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가끔 초청이 올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참가를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국내 관광에만 하고 있는 거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개별 관광을 통해서라도 중국관광객들을 대명항과 그다음에 인삼갤러리, 현대아울렛을 같이 이렇게 엮은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10월 말까지 개별적으로 온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근데 지금 11월부터는 좀 중단이 되어 있고, 내년 3월부터 다시 재개할 건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외국에 김포에 대한 관광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외국.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하나투어를 통해서, 웨이보인가요? 아주 굉장히 인터넷카페가 있더라고요, 중국에. 거기에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통.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거기 관광 전시회나 상품 이런 덴 전혀 지금 참여를 안 하고 계시는 거고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아직 참여를 못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외국 간다 그러면 다들 낭비성이라고 도끼, 그냥 민감하게 쳐다보시니까 눈치 보여서 안 가시는 거예요?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관광 자원이 좀 더 많아지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이 좀 많이 개발돼서, 저는 그것도 경쟁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국내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다만 외국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목적이나 이런 거에 부합한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더 자주 나가서 경쟁력을 쌓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의회나 시에서 바라볼 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충분하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염두에 두시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개발할 수 있게끔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까 문화재단부터 문화예술과까지 제가 외국에 벤치마킹 나가고 하는 것들 좀 여쭤봤는데 혹시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저희가 예민하게 다룰까 봐 위축되지 않으셨나, 지금 황순호 위원님과 본 위원장도 같은 마음입니다. 왜냐면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고, 예산이 너무 한 곳으로 편중되지 않나? 우리 시 외국에 나가는 그런 예산들이. 그렇기 때문에 챙겨 보려고 드리는 말씀이었지 무조건 “외국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장님.

상연

심상연문화예술과장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진.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7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경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7년도 교육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센터 운영 지원은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에다가 위탁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도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와 유사한 그런 사업비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49페이지에 풋살대회가 있어요. 자료 보시죠? 249페이지의 전국풋살대회. 이 공식 명칭이 뭐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제1회 평화문화도시 김포시장배 전국풋살대회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확정된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8월 15일에 평화문화도시를 선포하고요, 또 지역의 시티21신문 주관사로 그동안 11회 개최해 오던 것을 관내에 저희가 축구대회를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축구장 규모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공설운동장, 걸포다목적구장, 솔터구장 이렇게 세 군데를 통해서 하게 되면 풋살대회 정도는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가 풋살대회를 개최 지원하게 된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전국대회는 아니었던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올해는 관내 동호인 친목단체 대회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명칭은 이거 어디서 정하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풋살연합회하고요,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명칭을 정하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명칭이 괜찮으시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어차피 저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김포에 여러 개의 동호회 활동도 있고, 뭐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 자전거 다 있는데 평화문화도시 이렇게 타이틀을 걸면 나중에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원래 그냥 다른 거와 동일하게 김포시장배 전국풋살대회 이렇게 가야 이게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8월 15일 평화문화도시 선포를 하고, 이걸 기념하기 위한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명칭을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금쌀배 전국자전거대회라든지 금쌀배 테니스대회도 있고요, 또 김포시장배 이렇게 대회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감안해서 대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명칭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검토 여지가 있으신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국풋살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지속성을 가지고 지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칭이 어느 한 시대에만 잠깐 썼던 게 아니라 그냥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기 위해서 대회 명칭과 관련된 거는 어떤 1회성이 아니게 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248페이지 한ㆍ중 오션레이스와 관련해서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건 서해안권 화성, 평택, 안산 이렇게 해서 저희 시하고 서해안권에 위치한 시장ㆍ군수님들 협의회에서 중국 래주시하고요, 같이 오션레이스를 개최하게 된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시는 이 장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김포시 요트협회에다가 지원해서 요트협회가 이 대회에 참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저기로 해서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결과는 저희.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명이나 여기에 참여를 하세요? 몇 팀 정도.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한 요트당 5명 정도 해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또 대회 보면 요트협회의 박광훈 회장부터 거기의 회원들하고 같이 참여하고, 또 중국에서 저희 화성 전곡항까지 오기 때문에 대회 하는 덴 뭐 큰 어려운 점은 없이 잘 치렀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몇 팀 정도 참여하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 시가 2팀 정도 금년에 참석을 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다른 팀들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다른 팀에도 보면 시ㆍ군마다 한두 팀 정도 이렇게 참석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총 참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대회 규모 때문에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대회 규모는 친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 안산, 저희 김포 이 서해안권에 있는 시ㆍ군이 대상이 돼서요, 거기에 희망하는 요트협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평균 한 20여 개 팀이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우동 공설운동장과 관련해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저희 시가 사우동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었는데 그게 사실상 뭐 연기 아닌 연기처럼 좀 상황이 길어질 여지가 생기는데 지금 상태에서 트랙 자체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김포시 대표 육상선수들도 거기서 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엉망인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미뤄 놓으실 거예요? 대체 운동장에 대한 것도 아직 방법이 없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요, 저 육상트랙, 몬도트랙을 전체 교체하기 위해서는 한 25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저거를 이전 계획이 없다라면 빠른 시일 내에 트랙 부분을 보수해서 우리 직장경기부 선수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또 지금 민간에서 도시공사 직접 시공하는 걸로 방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저희가 먼저 이 개발 주체에서 100억을 지원받게 되면 여기 걸포동 다목적구장은 보조경기장 개념으로 해서 한 65억을 들여서 트랙을 한 4레인, 100m는 한 6레인에서 8레인 정도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을 했던 건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접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추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포시 대표 스포츠 중의 하나가, 종목 중의 하나가 육상이라고 말씀하셨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정작 김포시 육상선수들이 뛸 수 있는 운동장도 없고, 또 남의 동네에 가서 빌려서 지금 쓰고 운동들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우동 운동장과 관련해서는 이전 계획이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최소 2년, 3년 뒤에 뭔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의 대표 스포츠인 육상선수들은 최소 3년 이상은 우리 시에서 운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출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전 계획이 진행이 됐다고 하면 개발 주체로부터 100억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저 걸포동 거를 리모델링하는 걸로 이렇게 교육체육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왔던 건데요, 저게 또 시간이 이렇게 용역 하는 데도 4개월 정도 걸리고, 또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추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상주 체육부, 국군체육부대라든지 경기체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종 대회 나가기 전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써 왔던 거거든요, 거의 무상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전 계획이 언제쯤 될 건지 그거는 추후 별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육상선수단이 훈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남의 경기장 빌려 쓸 때 거기에 있는 선수들, 그 지역 선수들도 우리랑 같은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인데 자기들 좋은 시간에 다 쓰고, 우리 선수들은 김포시 대표선수라는 그 죄로다가 엉뚱한 애먼 시간에 가 가지고 남이 쓰고 남는 자투리 시간 눈치 봐 가면서 쓰는 이런 스포츠가 어딨습니까? 체육회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 앞으로 2, 3년 뒤도 결정이 안 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이 그냥 선수들만, 운동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힘들게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만드셔서 저희 의회가 납득할 만한 것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또 빠른 시간 내에, 어차피 걸포동 다목적구장은 보조 경기장 개념, 주 경기장이 또 거기 위치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되면 보조경기장 개념으로 가 줘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말씀하시는 보조경기장 100억도 의미가 없는 상황인 건 아셔야 돼요. 지금 단독개발로 방향을 또 시장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그 100억이 어디서 나올지에 대한 것도 지금 없습니다, 계획이. 그러니까 지금 원점에서 100억이 없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응책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또 대응책 만들어 진행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한 가지만 끝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진체육관 관련한 예산은 없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먼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원래 저희 시는 지난 4월 27일에 소송에 패소를 하고, 5월 23일에 금년 12월 말까지만 관리하고 이제 저희는 손을 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요. 또 11월 27일에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때도 거기 지역 배드민턴, 통진ㆍ마송클럽 회원들이 또 시장님께서 건의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의 초등학교라든지 거기에 별도의 체육관이 있는 시설이 있는 거를 저희가 한 번 나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진초등학교라든가 마송중앙초라든지 이런 초등학교 체육관은 대부분 가운데 복도를 통해서 2층이나 3층 이런 데 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서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2009년도에 약 한 8억 8000 예산을 지원해서 체육관이 건립이 됐는데 거기는 또 야간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80명 회원이 거기를 이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12월 말이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역분들의 그런 불편함이 지금 불 보듯 뻔한 상황들을 미리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을 아직도 우리가 가닥을 못 잡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지난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님께서 대회에 가셔서 100억짜리 체육관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데 그 부분은 맞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서암체육공원의 체육시설을 정비계획 갖고 있는데요, 지금 총 약 59억 정도 예산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보상비 20억을 주고 지금 중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19억을 들여서 통진농어민체육센터 부지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서암체육공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체육관을 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지금 시작하면 거침없이 시작해서 일사천리로 끝난다고 그러면 몇 년 걸려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는 한 2년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달 이용료가 약 한 27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더 고민하고요. 또 나름대로 더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 있는 거기 쓰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2, 3년 뒤에 만들어질 때까지는 대안이 없다가 지금까지의 결론인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한 달에 1275만 5000원씩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2년 정도 하게 되면 한 3억, 한 달에 뭐 1300만 원 기준한다 그러면 1년에 한 1억 5600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이면 한 3억 12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시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또 지금 현재 농어민체육관 건립할 때 저희 시비로 12억, 그다음에 마사회 기금 11억 해서 23억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요, 그게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략 알아보니까 한 20억 정도 이렇게 감정평가가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12월 저희가 계약종료 시점까지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거예요? 대안이.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시장님께서도 그날 또 거기의 회원님들한테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이게 어제오늘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고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계셨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시간이 미뤄지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지역분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오셔서 지어 주시겠다고 뭐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좋지만 지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시원하게 하시면 거기에 따르는 스피드한 의사결정과 또 스피드한 뒷마무리가 선행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내년도 교육경비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줄었네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경비.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는 무상급식 빼고요, 금년도에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요구된 거가 33건에 약 43억 원의 예산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10월에 그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지금 거기에 맞춰서 김포고등학교 과학중점고까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추경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필요 불급한, 우선 급한 대로 교육지원청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업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금액적인 면에서 본예산에는 조금 줄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전년도보다는 줄었습니다. 한 3억 정도 줄은 건 사실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급하다 그래서 작년도에 4개소 화장실을 우선 교육지원청하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금년 2016년도에는 한 15억 정도 예산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그 노후 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남아 있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좀 남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또?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몇 개 교가 여기 남아 있습니다. 풍무중학교라든지 운양고등학교.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는 내년에 할 거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는 교육지원청하고 대응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여기 풍무중학교까지 하면 그래도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저희가 체육관 가맹단체별로, 체육관이라고 해야 되나? 협회에 지원되는 임대료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좀 못 내는 그런 협회도 있죠? 근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가장 많이 체납돼 있는 데가 씨름협회고요. 그렇지 않아도 씨름협회하고 지난 금요일에도 대책회의를 하고는 있었지만요, 나름대로 또 자생력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것도 운동장 이용하는 각 시설 단체로부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이게 저희가 금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거죠. 임대료의 50% 정도 지원해 주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체납된 협회나 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납부에 대한 것만 독려하고 끝내실 거는 아니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또 강제 집행하기는 육상연맹이라든지 또 씨름협회라든지 그분들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단절시켜서 내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다면 다른 협회나 이런 쪽에서도 좀 임대를 원하시는 데도 있을 텐데 그러한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뭐 순서를 정해 놓고는 아닌 거고요, 희망하는 데는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기존에 이 협회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희망을 하시는 데 플라잉 디스크라든지 뭐 이런 단체에서는 또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빈 공실을 요구하고 계신데 지금 빈 공실을 단체에다 제공해 주긴 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상연합이라든지 또 씨름 이런 단체를 저희가 강제로 퇴출시키고 거기다가 주기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체납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협회에서 지금 이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규정이나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어차피 협회하고 단체하고 계약할 때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건「공유재산관리법」이라든지 이런 조항을 가지고 조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돼 있다 그래 갖고 이걸 강제로 저희가 뭐 이렇게 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지금 협회나 이런 쪽이요, 기존에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쓰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설운동장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봐서는 그냥 이대로 가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자꾸 종류별로 협회나 이런 쪽이 생기다 보면 이런 쪽의, 뭐라 그럴까? 체육관이나 이런 걸 사무실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원하는 그런 협회들도 많아질 텐데 계속 기존에 쓰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임대료를 안 낸다고 해서 독려만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낼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게 나름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부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나중에 계속 이게 누적되다 보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상연합회라든지 씨름연합회 두 군데 종목에서 체납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그 임대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체납된 거를 내는 거는 어쨌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면 이런 거를 규정으로 좀 부서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243쪽에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및 교육발전 방향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이죠?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에 입주한 시민들이 우리 지역이 고교평준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고교평준화 이렇게 용역해서 완성된 시점이 2011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도에, 약 한 5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저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고촌고등학교가 당초에는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했다가 지금 교육청에서는 2020년도 개교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용역을 하고, 또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면 용인시 정도 기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정도에 고촌고등학교 개교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 또 지금 신도시지역 내의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 교통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도시철도도 개통이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비를 반영시켜서 한 번 용역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용역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글쎄요, 시기적으로 지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고촌지역 학생들이 평준화됐을 때 소위 말하면 돌려서 추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염선

염선위원장

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랬을 때 제일 어려움을 겪을 게 고촌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0년도 개교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2017년 내년도에 이 용역비를 반영하게 되면 용인시 사례를 볼 때 약 한 5년 정도, 빨라야 5년이기 때문에, 그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인근 지자체들의 추세는 어때요? 가까운 데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보면 경기도 관내에서도 약 14개 시ㆍ군지역에서 평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평준화에 반대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한 번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 맞춰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그래도 가장 대학에 잘, 우수한 대학에 들어가는 게 뭐 금년도에는 하성고등학교가 잘 저기했지만 김포고등학교ㆍ하성고등학교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K3 육성사업비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할게요. 이게 매년 본예산에 올라오거나 추경에 올라오거나 하는 예산들이 과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래서 계속 투입되는 예산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좀 뭐랄까? 조달할 수 있으면, 나름대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지역에 후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선수들도 있지만 육성 차원에서는 당연히 뭐 실업팀이나 이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열악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그 시 금고에서 12억 원 출연하는 것 중에서 4년 동안 5000만 원씩 K3 지원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민장학회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계약할 때에 우리가 시민구단에도 지금 지원하는 것보다 지원 폭을 늘려서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라고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 창단할 때는 관내의 기업에서 후원도 좀 많이 받았고요. 또 자발적인 후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진행이 돼 왔던 건데 사실 보면 매년 이 후원금이 감소되고요. 또 저희가 이걸 상위 그룹을 유지하려면 지금 저희 감독 같은 경우에 월 급여액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대요. 또 화성이나 포천 이런 데 보면 뭐 한 500 정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단시일 내에 거기를 쫓아가기는 또 어렵습니다. 또 승리수당 같은 경우에 저희 시는 선수단 같은 경우에는 대략 금년도에 35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포천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뭐 40만 원, 45만 원 주기 때문에 저희하고 또 이게 격차가 있고요. 여러 가지 상위 그룹의 수준을 맞춰가고, 또 선수단들이 프로에 있던 선수단이 병역의무 때문에 28살 적용 그 시점에 K3로 오는 거거든요. 주로 상주 상무나 안산 경찰청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고요. 거기에 못 들어가는 선수들이 주로 K3로 오게 되는데 K3 리그로 왔을 때 20개 팀을, 그 선수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는 거거든요. 가장 요건이 좋은 거가 숙소 관계, 그다음에 운동장 여건이 천연잔디로 돼 있느냐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처우 개선, 수당이나 이런 거를 그다음에 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숙소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했고요. 또 운동장 관계가 조금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조만간 이전 계획에 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관계가 저희는 35만 원 주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뭐 40만 원,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프로에 있을 때는 평균 뭐 많이 받는 선수는 5억, 적게 받는 선수는 뭐 1, 2억 정도 받고요. 또 대학 갓 졸업한 그런 선수들이야 몇 천만 원 받고 프로생활 하다가 병역의무 때문에 오게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20개 팀, K3 리그 참가하는 팀을 갖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오기 때문에, 지금 선수단이 가장 선호하는 데가 포천 구단이거든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숙소가 잘 돼 있고 운동장 자체가 천연구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먼저 선 순위 하는 게 포천 구단으로 가게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엔 뭐 한 3순위 정도에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따라가려니까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좀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대비하면 실상 한 6억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던 거기 때문에 예산이 6억 6000으로 돼 있지만 실상 늘어나는 거는 한 3900만 원 정도, 금년보다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염선

염선위원장

솔직히 과장님께서 예산계에 요구하시기로는 이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좀 더 말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가장 부족한 부분이 어디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지원하는 것과 어쨌든 선수들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비례하기 때문에.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선수단 승리 수당이라든지 대회참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위 그룹하고 저희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걸 좀 더 확보했으면 하시는 거구나.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내년까지만 조금 인상을 해 주면 그래도 중ㆍ상위 그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기업 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의에 의한 것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더 해 주십사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다만 그래도 다음에 오신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이고요. 그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타 구단의 단장보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제주도 전지훈련 하게 되면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또 저희가 금년도에 2위를 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리그 3위를 해서 연봉 1200짜리를 두 명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 2400만 원 해서 전체 지원한 게 금액적으로는 한 4500 정도가 되고요. 또 숙소에 있는 선수단의 식사를 그 회사에서 조리한 거를 숙소에다가 매일 배달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숙소를 지은 이유도 선수단 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장이 그만둔다 하더라도 식사 관계는 바로 그 너머가 차고지이기 때문에 그 선수단 식사 관계는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염선

염선위원장

배려해 주신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계속해서.

염선

염선위원장

아이고 참 어렵게 어렵게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시민구단이라고 창단은 해 놓고 지원은 항상 찔끔찔끔. 그리고 우리 관내의 선수 육성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 연말에 또 운영위원회도 개최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관내에 우리가 생활체육이든 종목마다 대회가, 시장배든 국회의원배든 이렇게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과목이 다른, 그러니까 종목이 다른 것들은 이해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 뭐 테니스면 테니스 그 안의 행사비 내에 심판비도 다 다르고 사용료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규정화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산에 꿰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면 거기에 맞춰서 1/N을 하고, 2000만 원이면 거기에 맞춰서 뭐 심판비를 지급한다든지 이게 좀 막말로 난장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서 살펴보면. 이런 매뉴얼은 시에 없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기는 대회 때마다 300만 원 통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협회장기는 200만 원 지원을 하는 건데 그 돈 가지고는 실상 보면 뭐 대회 용품이라든지, 또 심판 이 비용 지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단체나 협회의 그 임원들, 또 고문들 이런 분들이 일부를 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충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염선

염선위원장

회비를 받아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거로 또 축구 같은 경우는 획일적으로 하루 나왔을 때 심판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뭐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회 참석 규모라든지 거기 대회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협회에서 심판들하고 사전에 협의할 때 봉사 측면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이거를 뭐 금액을 정해 놓고 심판 수당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그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관내에 주말에 그런 심판으로 활동하시는, 아마추어라고 하죠? 그 심판분들이 관내의 어떤 체육행사보다는 관외로 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이게 승부에서 심판을 또 잘 못 보게 되면 서로들 분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관내 심판을 좀 안 보려고 꺼려하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 관내에서 심판 보시는 분들도 경험이 좀 많다든지, 또 지역의 연배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대회 심판을 보죠. 젊은 분들이 또 잘 못 보게 되면 서로 이렇게 분쟁이 되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네. 감정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시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또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구단 단장 교체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장 교체는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요.

피광성위원

못 들으셨나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난 10월 22일 전주시민, 저희가 리그 20개 팀의 2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챔피언 결정전 때문에 1위 포천은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위인 저희 김포시하고 5위 전주 전주시민구단하고 경기를 하게 되고요. 양주하고 청주시티FC가 3위를 했기 때문에, 4위 양주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22일 전주시민구단은 당연히 이길 줄, 이게 비기게 되면 상위 팀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나름대로, 저희가 먼저 전주시민구단을 이겼기 때문에 최소한 지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그날 또 어설프게 한 골을 먹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단장이라든지 거기 또 부단장 이런 분들 속이 많이 상했던 거죠. 금년도에 보이지 않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또 시민구단 숙소가 정해진 거고요. 또 나름대로 금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우승을 목표로 했던 건데 전주한테 그 경기를 지다 보니까 단장도 상당한 저기 좀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리그 2위 한 감독이라든지 단장을 갖다가, 20개 팀에서 2위 한 감독이나 단장을 또 경질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광성위원

본인이 그만 두겠다고 그러면?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본인이 아마 속상하니까 먼저 한 번, 저도 의견은 뭐 제3자를 통해서 들은 적은 있는데요, 하여튼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그날 속이 많이 상했죠. 당연히 지지는 않고 저희가 목표했던 우승후보.

피광성위원

아니 스포츠야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지.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해서.

피광성위원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그래서 본인이 끝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복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아직 듣지 못 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원래 그러면 1년 되면 연말에 내년도까지 하시겠다 그러면 하는 거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어차피 시장님이 단장님으로 또 위촉할 때는 2018년 6월 말까지 같이 단장을 맡아 주시기로 이렇게 그 당시에 구두승낙이 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그런 거는.

피광성위원

이거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단장이 뭐 계약서를 쓰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냥 묵시적 동의하에 지금 오고 있는 건데.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본인이 못 하겠다 그러면은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글쎄 아직 제가 뭐 그렇게 단장한테 직접 의견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피광성위원

아직 들으신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따른 사후 대책은 세우지 못했거든요. 원래 내일 운영계획을 하기로 했던 건데요, 아마 사무국장이 지금 신종 플루에 걸려서 그걸 무기 연기를 했거든요. 그거 저희가 한 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체킹을 한 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평화문화도시 시장배 전국풋살대회 이게 명칭만 번경된 거예요? 예산은,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올해 얼마 지원됐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올해 단체기 때문에요, 저희가 새마을체육회에서 200만 원 지원했던 겁니다. 그거는 관내 우리 시티21 신문사하고, 또 지역의 협찬을 받아서 대회를 치렀던 거고요. 그건 관내 동호인들 위주로 대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8월 15일 평화문화도시로 선포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일부에서는 축구대회를 하자는 분들도 있는데 축구대회 하기에는 운동장 여건이 안 되고요. 지금은 종합운동장이나 걸포, 솔터다목적구장을 이용한 풋살은 가능하거든요.

피광성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피광성위원

2016년 예산에 이게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내년도 전국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걸 세웠던 겁니다.

피광성위원

설명서에 잘못 표기하신 거죠?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우리 학교별로 교육경비 지원되는 사업이요, 어떻게 심의 다 끝나신 건가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지금 심의는 끝났고요, 저희가 1위에서 15개 학교까지, 총 33개 학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교하면 한 15개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먼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거고요.

피광성위원

올해 본예산에 그러면 15개 학교 게 올라와 있어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그 정돈 안 됩니다. 약 7개 교 정도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피광성위원

추경에 잡으실 것까지 해서.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추가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세요.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본예산에 올려놓은 거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내년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예상되는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교육체육과장

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육체육과를 끝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상임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신규 사업 위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수련관장입니다. (인 사) 이승한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인 사) 한춘하 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재단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재단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임종광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황순호 위원입니다. 34페이지의 재단 홍보물 제작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거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e-book이 있는데 e-book이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34페이지의 재단 홍보물 제작비 거기서 e-book 비용이 따로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 e-book이요. 이건 실무자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유묵입니다. 그 e-book은 홈페이지에 매달 재단에서 일어났던 일과 그다음에 앞으로 행사라든가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매달 모바일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 별도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연동을 시키는 거죠?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제작은 1년에 그러면 4번 하시는 거예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아니 매달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매달?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전에도 계속 하셨었나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있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효과는 어때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저희가 그 홈페이지만이 아니고 SNS 거기까지 같이 연계돼서 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게, 지금 인원수 파악은 못 하겠지만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재단.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e-book은 매달.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그리고 저희가 e-book이 나오고 나면 핸드폰이나 이런 데 SNS로도 올려 놓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증축공사 관련해서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잠깐 설명을 주셔 가지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종광입니다. 알다시피 저희 재단 중봉수련관이 2010년도 11월에 개관되면서 그때 처음에 문 열었는데요, 그러니까 짓기는 2010년도 초에 지어졌다고 보고받고, 저희 재단이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늘고, 청소년 숫자도 늘고 그래서 1층에 청소년들한테 주는 프로그램실에 금년도 조직 개편에서 진료상담본부가 신규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를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실이 부족해서 3층의 옥상 비슷한 공간에, 152㎡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사무실로 해서 올리고, 밑의 1층을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실로 개방하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증축비로 세운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늘리는 공간은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활용 용도가 건폐율ㆍ용적률 다 맞고요, 또 법적인 것도 다 관련부서 협의를 했고, 공원녹지과 그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협의도 다 봤고, 올해 그냥 도시계획 관련 하나만 더 보면 설계 1월부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증축공사비만인 거지 향후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비용들은 다 나중에 또 추가로.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 거는 뭐 추경 때 봐야겠지만 현재 근무하는 데 복사기서부터 다 있으니까 그거 다 그냥 그대로 올라오도록, 가급적.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냉ㆍ난방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없는 것 아니에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그건 아주 설계상에 기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본 프레임만 하신 거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기본설계.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기본설계도 안 했고요, 이제 예산만 확보되면 할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 지금 산출하신 금액인 거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설계할 때에 웬만한 거 뭐 인터넷망서부터 다 바닥에 깔고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외에는 청소년수련관의 기존 공간에서는 좀 더 활용할 공간이 없으시다는 얘기신 거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단체급식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전부 다 무료예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수련원장 한춘하입니다. 급식비 관련은요,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하는 그 예산을 계상한 건데 2016년 올해가 약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하는데 내년도의 예산은 1년 전에 사전 예약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데 지금 수련활동이 좀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올해보다는 약간 더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고요, 현재 신세계푸드라는 그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단가는 1식 3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비용은 그러면 학생들도 부담하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아, 그렇죠. 저희가 학생들한테는 학교에서 돈을 받아서 급식비는 위탁하는 업체에다가 지급해 주는 세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저희가 매달매달 받아 가지고 시로다가 입금을 하고 있고요, 세출 부분은 별도로 위탁회사인 신세계푸드에 주는 금액을 세출 금액으로 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활동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는 김포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는 거는 아닌 부분이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그렇죠. 관내가 한 20% 정도 되고 경기도, 서울이 한 80%가 이제 외주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83페이지의 청소년지도자 근무복 구입과 관련해서요, 동복은 상ㆍ하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렇죠. 동복은 위의 것만 원래 보면 저희가 수련활동을 하게 되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오면 수련원에서 직원들이 하는데 수련원에서 제복 식으로 입고 지도하는 그런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거 매년 구입하시는 거예요? 20만 원짜리.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3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하는데요, 좀 저희가 아쉬운 거는 학생들은 메이커를 많이 입고 오는데 저희는 예산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걸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한 열 명 있어요. 열 명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300명, 350명 오면, 학교 선생들도 오게 되면 저희 직원들한테 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훈련소처럼 인수ㆍ인계를 받으면 교육부터 또 이제 취침 때까지 점검을 하면서 내부 문화선택 활동을 시키고, 또 아웃도어를 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이 조교처럼 이렇게 전체 일정을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2016년에도 이 예산은 쓰신 거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예산을 올해도 집행을 했는데요, 금액이 좀 적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제복을 구입하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 좀 약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근무복 자체가 사실 야외에서 활동하거나 이런 업무에는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신 거네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은 뭐 메이커를 많이 입고 오는데 우리 수련원 지도하는 선생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걸 입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예산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84페이지 관련해서 몇 개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84페이지 집라인 와이어 교체와 관련한 부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갈게 돼 있습니까?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원래 2년을 기준으로 주기로 해서 교체하도록 돼 있는데 뭐 이게 법적인 것보다도요, 안전협회 이런 데서의 권장사항이에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는 시점에 맞춰서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비용은 정상적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발생하는 비용이 되겠네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그 뒤에 보면 84페이지에 있는 컴파운드 로프 자체는 4년 됐어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컴파운드 로프 교체가요, 이것도 권고 주기가 2년 기준으로 돼 있고요, 2012년에 설치를 한 건데 이거 자체는 말씀드리면 원래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하면서 쭉 하다 보니까 원래 주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실 시설장비 예산을 하다 보니까 약간 도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가 안전진단은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주기를 맞춰야 되는데 안전성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이 주기가 좀 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컴파운드 로프 같은 경우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잡아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부분인 거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집라인 와이어는 2년에 한 번 교체하는 게 맞고, 컴파운드 로프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안전에 문제없게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2년 주기는 맞는데요,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한 거는 뭐 안전점검에 대한 거는 1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로프의 그 닳는 정도, 또 예를 들어서 얼마나 노후화된 상태 이런 걸 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거는 권고 주기를 가급적이면 맞추는데 예산하고 약간 상이하다 보니까, 안전상에는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집라인 와이어는 2년에 한 번 하면 아무 문제없다 하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나요,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그건 매년 받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매년 받고 계세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사계절썰매장 튜브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튜브 몇 개나 보유하고 계세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저희가 265개 보유하고 있고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번에 교체할 거는 그러면 몇 개인가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저희가 60개 정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60개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매년 그게 튜브로 타다 보니까 바닥 면이 이렇게 마모되고, 이렇게 헤진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 사실 썰매가 잘 나가질 않죠. 그런 측면에서 매년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해서 썰매를 운영하고 있고, 미터 수는 100 한 60m 정도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 바닥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하세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바닥은 저희가 사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 언제 하셨어요? 바닥교체.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그거 한 5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사용기한이 몇 년이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기한은 따로 딱 정해진 건 없는데 도에서 안전점검을 사실 했더랬어요. 체육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2016년에는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권고를 받았어요. 근데 그 비용이 1억 한 20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의회 오기 전에는 예산을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지금 측면에는 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다 하기는 어렵고, 도에서 약 50%, 시비 한 50% 이렇게 반영을 해서 50 대 50 의미로 해서 추경이라든지 2018년이라든지 이렇게 1년이나 1년 반 이내에 예산을 같이, 시 해당 실ㆍ과ㆍ소하고 같이 노력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지금 의견을 이렇게 본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바닥은 좀 정리해야 될 측면인데 예산 관계 때문에 아마 의회까지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바닥이 뭐 생명과 직결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전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또 저희가 튜브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매번 마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요, 야외수영장과 관련해서 92페이지에 이거 여과기 교체와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수영장은 저희가 여름철에 65일간 운영하는 사항인데 여과기 여제 교체인데 저희 수영장에 보면 대형 여과기인데 보면 하루에 물을 한 30% 정도 이렇게 순환시켜줘요. 전체적으로 다 하자면 30% 정도 해 주는데 하다 보면 물 필터링이죠, 필터 이런 데서 오염된 여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교체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저희가 그럼 야외수영장에 들어가 있는 물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그러니까 교체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매일 30%씩 이렇게 돌리면서.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매일 한 30% 정도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풍무동에도 수영장이 있잖아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저희도 비교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이쪽에는 수질이 별로 좋지를 않다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그런 측면이 있었고, 우리는 수돗물 이용해서 하는데 한 30% 순환을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수질은 좋다 뭐 이렇게 일반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수질에 관한 거는 아주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수질검사는 운영 중일 때는 뭐 1주일에 한 번 정도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게 그러면 수조에 물 갈고 나서 맨 마지막 날 검사를 하시는,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겠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그러니까 수시로 검사한다고 보면 되고요, 물을 한 번에 다 빼는 게 아니라 침체된 것 한 30% 정도 빼 주고, 70%는 이렇게 걸러낸 물이 있는 걸로 보면 되고, 30%는 약간 오염된 물에 대한 거를 이렇게 여과, 교체시켜 주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이 방식이 근래에 다른 수영장도 이렇게 필터링을 하시나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필터링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민간 개인 수영장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공공기관보다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좀 정상적으로 하지는 못 하는 입장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 수영장은 사실 교육용이에요. 학생들 교육용인데 좀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측면, 또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편의도모 이런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면적 자체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소독하기 위한 약품을 사용하진 않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약품도 사용하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약품 사용하세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수영장에 수질정화약품을 사용하는데요, 하이클론이라고 해서 이끼 방지하고 세균 및 대장균 살균, 뭐 탁도 개선 그런 의미에서 하이클론이라는 수질정화약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계속 써 오셨네요, 그러면 약품을.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과기 교체 비용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여과기는 2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그러면 필터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과기 기계 자체.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여과기 그 설명은 우리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현재

김현재시설사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팀 김현재입니다. 일단 여제 여과기라는 거는 풀장 안에 있는 용수를 걸러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는 업체가 권고하는 주기는 2년으로 얘길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2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고, 안에 뭐 통상 얘기하는 활성탄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맞아요. 활성탄.

현재

김현재시설사업팀장

네. 모래하고 자갈하고 활성탄이 들어가 있어서 부유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거를 2년에 한 번씩이요?

현재

김현재시설사업팀장

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런데 2년에 한 번 교체할 때 보면 그게 괜찮으세요?

현재

김현재시설사업팀장

네, 괜찮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여기 92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부분인데요, 92페이지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15년, 2016년 같은 경우는 거래내역 대비 그 수수료액이 유사한데 2017년은 거래 예상액은 비슷한데 거래액이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이율이 올라가거나 이러진 않을 텐데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사실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3.195%인데 매출액에 대해서 사후 카드사용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래서 이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해서 예산은 뭐 계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매출이 얼마 되느냐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럼 2016년도 예상 거래액이라면 2017년도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근데 거의 큰 차이는 없는데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여름에는 재작년도에는 1억 한 2700, 2016년도는 1억 3700, 한 1000만 원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을 수는 없고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릴게요, 원장님. 이 집라인 와이어 교체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년 주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2년.

염선

염선위원장

지금 청소년수련원 안에, 화단 안에 평화문학관과 북한체험마을 조성 함께 지금 정책예산담당관실에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집라인 그 방향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들으신 적 없으세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집라인이 지금 그 눈썰매장에서 문학관 있는 쪽으로 해서 265m거든요. 방향을 바꾸는 거는 지금 건설이 돼 있기 때문에.

염선

염선위원장

네. 그대로 그냥 사용하실 예정이세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그건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염선

염선위원장

평화문학관하고 북한체험마을 거기 조성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으세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아,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른 게 아니라 정책담당관실에서 평화문학관 설치를 하는데 거기 집라인이 아니라 챌린지라고 있어요. 챌린지가 있는데 그쪽에 소규모로다가 집라인이 있습니다. 애들,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집라인 그게 있는데 평화문학관을 설치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선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낸 게 저희가 이쪽 사계절썰매장에서 저 밑으로 가는 건 265m 그건 큰 거고, 이쪽 평화문학관 설치하는 건 소규모죠. 그건 한 30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걸리기 때문에 의견을 낼 때에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비행기 있는 데 있죠? 그쪽에다 추가로 별도로 설치를 해 주십사 그래서 대안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저희가 평소에 이용하는 그럼 그 집라인은 그냥 그대로, 지금 이 교체비만 들여서 그대로 사용하시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그 265m짜리는 상관이 없고, 평화문학관 하는 데는 초등학생들만 사용하는 한 30m 정도가 있어요.

염선

염선위원장

네, 짧은 것.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그게 평화문학관에 걸리다 보니까 측면을 이전 설치해서 비행기 옆쪽으로 해서 추가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42쪽의 특성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지금 육성재단에서 차량운행은 아직도 하고 있나요? 재단에서 아이들 수련관까지 오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셔틀버스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셔틀버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셔틀버스를 금년도까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장기동 신도시로 해서 북변동으로 해서 이렇게 순회하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 셔틀버스 운행이 어떻게 차량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해 가지고 하는 거였었나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업체에다가 임대료 주고 운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사실 많이 안 탑니다. 그리고 또 노선버스도 6개나 늘어났고,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는 지금 올해 예산을 세우기는 했는데 그 효과가 만약에 시민들이 많이 안 타면 뭐 중지하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특성화사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차량을 이용해서 외부로 체험활동이나 이런 곳들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량 같은 경우에 셔틀버스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좀 안 맞나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수련관까지 이렇게 오시고 가시는 거 이용하는 거고, 실제로 캠프라든지 이렇게 특화활동 많이 할 때 차량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갈 때 우리 보유하는 차량도 활용하지만 사실상 저희 재단도 버스 같은 것 1대가 있으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같은 프로그램 쪽에 임차료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차량버스 같은 것 하나 고정적으로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계속 임대해서 쓰는 거하고, 그 차량을 보유하고 쓰는 거에 대한 비용 대비를 좀 감안해 보시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근데 이 프로그램 하는 것이 뭐 주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다르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생각도 안 한 건 아닌데.

명순

신명순위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래서 버스 1대를 저희 별도로 아마 사는 것이 제일 우선 급선무 같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처음 실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명순

신명순위원

누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건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거를 그래서 신규 사업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 책상에 별도로 유인물 드렸는데 그걸 좀 잠깐 봐 주시죠. 뭐 아시는 것처럼 전 국민이 1인 1PC, 1인 1스마트폰ㆍ태블릿PC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시대가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은 와서 배우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강남의 EBS 강의식으로, 뭐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지만 그런 개념에서 멀티미디어 청소년 인터넷방송 포털을 구축해서 이 지역사회의 학습, 학교 그런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자는 계획이고, 이걸 하므로 인해 가지고 사교육비 절감이라든지 또는 교육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밖의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에서 시청에 제안이 돼서 강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런 거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갔다 왔지만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개요는 수련관 2층 공터 7평에 수련관 증축할 때 같이 이렇게 사무실을 꾸며서 방송과 영상시설 포함한 이런 방송국을 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운영도 여기 예산상에는 금년도에는 기간제 1명 예산만 세웠지만 저희 기존 정규직을 한 3명을 더 붙여서 1개의 인터넷방송 전담팀을 지금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뒷장에 보면 저희가 영상취재, 편집할, 서버 연결까지 해서 이렇게 동영상 웹 서버까지 구축하는 그런 개념이고, 3쪽에 가면 운영은 국내 교육관련 단체와 협력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내의 김포시학원연합회라든지 뭐 고교평준화위원회, 학사모,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이런 데하고 같이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그분들의 노하우를 받을 계획이고, 또 시와 교육청ㆍ각급 학교 그런 교육 관련 단체, 청소년 관련 단체의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그분들 관련되고, 또 재능기부라든지 이런 학교에 연계할 계획이고, 또 각 학교가 81개 교가 있는데 학교마다 방송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리포터라든지 청소년기자단 이런 운영계획도 갖고 있고, 4쪽에 보면 영상동아리라든지 이런 직업, 청소년 진로 직업과 연계해 가지고 영상촬영 강좌라든지 영상편집 강좌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관련이 있습니다. 5쪽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6000만 원에 대한 계획을 넣은 것이고요. 맨 끝 7쪽에 보면 전국에 지금 우리같이 운영할 계획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강남구청이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고, 거기는 1년에 5만 원만 받아 가지고 무제한으로다가 이렇게 공급해 주는 데고, 또 강원도 청소년 인터넷방송과 충북, 또 제주도 이런 쪽에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강원도는 갔다 왔지만 이런 데 처음에 시작할 때 부족한 거를 우리는 아주 시작부터 알차게 광고를 해서 이렇게 알차게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11월 18일에 김포지역 고교입시설명회를 했는데 관내 학원가의 선생님들이 직접 무료로다가 재능기부 하셨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를 녹화를 해 가지고 이런 데 링크를 걸어 놓으면, 그때 250명밖에 안 들었거든요. 시민들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학부모나 청소년들이. 그리고 요즘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사우고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별로 입시설명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200명 안팎인데 같이 그거를 녹화해 가지고 링크를 걸어 주면 저기 통진 5개 면 지역 학생들도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이 인터넷방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금년 예산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방송 내용은 뭐가 주가 될까요? 그러니까 학습에 관한 그런 게 주가 될까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학습에 관한 것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UCC 자체 제작해서 이렇게 경진 공모대회도 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그래서 수원에 청소년미디어센터가 있는데 거기 급은 안 되지만 거기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직접 학생들이 편집, 콘티, 기획, 촬영, 또 녹화 이런 것도 직접 참여하는데 그런 것까지 뭐 앞으로는 발전시켜 나갈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은 무료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무료로다 하고, 강남 EBS가 연 5만 원인데 우리도 활성화가 되면 운영비는 조금씩 이렇게 내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만약에 학습에 관한 그런 방송이라면 뭐 거의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할 텐데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이게 지금 학원 쪽에 보면 중ㆍ고등학생들 강의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다 녹화가 돼 있는데 그쪽 학원연합회 측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양질의 과정으로 전부 코스를 넣어 주면 저기 소외된 지역에서도 학원을 안 다니지만 그런 학원 강의를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쪽하고 연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가 창립총회를 하는데 거기하고 저희하고 MOU 체결도 하고, 저희도 들어갔고, 그분들이 적극 여길 지원해 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쪽에 계신 학원 강사분들이 강의를 직접 하셔서 그걸 무료로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현재 그 강의한 것 녹화분도 있고, 또 앞으로 녹화될 것도 저희가 다 링크를 걸 수가 있고 그런 것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서버나 이런 거를 따로 이용하시나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서버나 홈페이지 그런 건 저희 자체, 그러니까 이번에.

명순

신명순위원

이 사업비에 다 들어가나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아까 3층에, 황순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증축하면서 2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7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아주 방음시설부터 서버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주 공사를 같이 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그렇게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마치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 그게 공교롭게도 제안하고 이 타이밍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이런 거를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밖의 전문가들이 제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기간제 한 명 세운 것도 전문가 활동하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여직원이나 채용할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정규직원들은 방송이나 이런 컴퓨터 전공한 직원들 좀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 자체 인력을 쓰면서 이렇게 방송국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별도로다가 인건비까지 하려면 뭐 한 3억 정도 서야 되는데 인건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갑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이제 시작하셔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차후에는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수순을 밟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작게 시작을 하지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죠. 내년도 4월 개국을 목표로 하는데 초창기는 시행착오도 있고 자리 잡으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정을 가지고 빨리 자리 잡고 청소년들이나 소외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수련원에서 운영하시는 썰매장, 하이슬라이드용 에어풀장 구입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 자료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 나와 있는 풀장을 구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어풀장을.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241페이지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241페이지에 있는 그림.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여기가 지금 현장 컬러사진 밑에 사각형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명순

신명순위원

네.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안전상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전기누전 현상이 좀 일어나고 그래서 밑의 애들이 위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풀장 식으로 물 가운데 떨어지게 하는 에어풀장, 그러니까 보완 시설로다 구입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오히려 지금 사계절썰매장 하는 그 루프 그거 아닌 거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그거 아니고요, 별도 기구죠.

명순

신명순위원

그거 아니고 별도로 수영장 내의 이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고무로 된.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그러니까 수영장은 있고요, 그 옆의 공간에다가 설치.

명순

신명순위원

새로운 놀이기구처럼 물놀이 할 수 있는 그거를 하신다라는 얘긴 거잖아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면 슬라이드는 있어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앞의 건 있고, 이제 네모로 된 풀장을 구입해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게 연결을 하신다라는 거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앞에 있는 하이슬라이드 수선 같은 경우에 턱 같은 걸 없애 가지고 타고 내려와서 바로 입수를 하게끔 그렇게 수선을 해서 이 에어풀장이랑 연결을 해서 쓰시겠다라는 얘긴 거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지금 현재는 에어풀장은 없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이거는 새로 구입을 하셔서 쓰는 거고?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러니까 연관시켜서 사각형으로 있는 에어풀장을 구입해서 애들이 위에서 미끄럼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더라도 에어풀장으로 들어가면 안전성 담보가 제고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률을 줄이면서 안전성을 담보하는 측면에서 에어풀장을 구입해서 설치, 같이 연계시켜서 구입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이 하이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냥 슬라이드용으로만 저기 했었나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그래서 이제.

명순

신명순위원

그럼 이거는 저희가 구입했어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완 의미입니다, 풀장은. 운영을 전에도 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안전성을 담보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보완적인 측면으로 에어풀장을 구입해서 연계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도 이런 아이용 놀이기구 있잖아요, 물놀이. 이게 사실 한 철에만 쓰는 거잖아요, 여름 한 철에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도 문제가 되고, 좀 빨리 삭는다 그래야 되나요? 햇빛을 보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를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게 나은 뭐 이런 것도 제가 얼핏 들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하셨는지 좀.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지금 위의 에어바운스 구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측면은 나름대로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수영장만 운영을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다양한 물놀이 시설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전에 구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사실 사용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가, 또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거를 세밀하게 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 의미도 다양한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 슬라이드는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언제 구입하셨나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3년 됐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3년?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러한, 기구라고 그래야 되나? 놀이기구 보조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놀이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런 거 예전에는 저희가 구입해서 쓰는 거보다는 좀 기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에어풀장 구입이나 고무로 된 놀이기구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도 좀 따져보시고 임대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좀 파악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춘하

한춘하청소년수련원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참고해서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피광성위원

하지 말까요? 배고픈데.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어요. 11억 이상 늘었네요, 사업이.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는 조직이 조금 방대해진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상임이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방대해지는 게 아니라 일을 하려다 보니까 늘어난 거고, 여기 금년도에 11억은 늘었지만 아까 수련관 증축하는 예산이 현재 늘었고, 또 인건비가 좀 늘고, 여기 금년 1회 추경 때 상여금 같은 것이 세워졌어요. 당초 이게 금년도에도 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늘은 것도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간 게 빠지니까.

피광성위원

직원이 증원된 게 있습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없습니다. 56명 그대로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사업만 좀 늘어난.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죠. 사업 늘어났고, 인건비가 늘었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 2016년도 당초예산하고 대비하다 보니까 추경 게 빠지다 보니까 커지게 된 거죠.

피광성위원

국외여비도 800만 원 늘었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국외여비는 도시공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좀 늘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삭감시켜 주면 되는 거네요? 그 부분은.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삭감 얘기는.

피광성위원

지금 보니까 이게 여기 육성재단 내에도 부서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피광성위원

근데 여기 내에서도 또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42쪽에 전통문화교실도 있고, 청소년수련원에도 또 전통문화여행이라고 해서 명칭은 다릅니다만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로박람회도 그렇고, 진로캠프도 그렇고. 육성재단 내에서도 약간의 중복성이 있는 사업들이 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행정지원과에 보니까 또 청소년문화예술제도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좀 정비를 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그냥 여러 부서에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을 좀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에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게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어린이날 행사, 또 성년의 날 행사, 또 중국의 청소년 교환 행사 이런 것들은 시에다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대행사업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시에서 하고 사업은 저희가 하고. 저희는 안 들어가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게 중복이 아니라 그렇게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피광성위원

그러면 행정과의 청소년문화예술제는 뭐예요? 이거.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피광성위원

행정지원과에 있는 청소년문화예술제는 뭐예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청소년문화예술제요? 이거는 경기도 청소년문화예술제 김포시 예선 대회인데 그것도 시에서 세워져 가지고 저희한테 위탁해 가지고 대행사업비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죠.

피광성위원

대행사업으로 하신다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저희한테 대행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는 성립전 집행해 가지고 하고 추경에 넣고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오전에 했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하셨으면 한다는 바람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인터넷방송 뭐 우리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걱정은요, 뭐 취지나 이런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예산도 이 정도 선이면 시에서 크게 무리 되지 않게끔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작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거 추가로 계속 또 요구를 하게 되면, 그래서 한 번 시작할 때 굉장히 고심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이분들이 단순히 교육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자 쪽이고, 다른 의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시대, PC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녹화해 두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거를 활용을, 자기네들은 돈 벌고 강의하는 거지만 김포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그걸 기부해서 더 녹화된 것들을 다 쓸 수가 있는, 또 지금 강남의 EBS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게 부러운 거죠. 우리 지역도 그 정도 급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피광성위원

상임이사님,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분들이 지금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피광성위원

그러면 학원을 안 가고 그 강의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본인들은 학원 수강생들은 줄어들 거고, 과연 이게 정말 순수한 의도로만 봐 줘야 되는 건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좋은 말씀이시고. 근데 그분들이 저희가 경영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네 이득을 위해서 하고 그러는 거는, 우리는 뭐 순수하게 청소년들 교육육영사업으로 가는 쪽이니까 그네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저희 접근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능기부나 그네들한테 우리가 얻을 걸 얻을 뿐이지,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초기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나중에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맞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장비라는 것이 자산취득비 성격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예산 투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육성재단 차원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가 강원도도 갔다 오고 강남에도 갔다 오고, 제주도ㆍ충청도는 못 갔다 왔지만 거기서 초창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증축할 때 연계해 가지고 스튜디오 만든다는 말씀드린 것도, 또 인건비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도, 저비용 고효율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

뭐 원 취지대로 가서 지금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책임질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제가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황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셔서 저도 인터넷 교육방송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취지는 여기에 지금 필요성으로 기입해 놓으신 내용이 맞는 거죠? 사교육하고 공교육에 대한 부분.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이 강의에 대한 퀼리티(quality)가 이 정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EBS를 능가해야지만 이게 사실은 가능한 거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EBS를 능가하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글쎄 초창기 그거는 시간이 굉장히 걸려야 될 겁니다, 그렇게 가려면.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를 목표로 하고 하는 거 아니세요? 이젠 그 정도까지.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죠. 그거는 강남 EBS가 전국에 인기를 끌지만 그렇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는 거죠. 목표를 거기다 하는 거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여기 증축과 관련해서, 증축이 안 돼도 이 교육방송은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 수련관 증축이요?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거하고 연계가 되면 좋고 그것이 안 되면 예를 들어 돈이 좀 더 들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연계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도로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웠지만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증축하고 같이 설계하면 오히려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고, 별도로다가 이 스튜디오만 설계하려고 그러면 이중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저도 그래서 이게 증축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고, 저 역시도 예산이 증축 예산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물론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인터넷 교육방송이 향후 원하는 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피광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과연 학생들이 이렇게 접속해서 이러한 교육을 받을 만큼의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거는 뭐 장담은 못 하지만 최선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뭐 이거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끼고 들어오지 않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홍보, 또 학교의 협조 이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일 교육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교육청과 협회하고 같이 연동이 될 것이죠.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근데 저희가 수요자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수요자의 니즈(needs)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을 원하는 건데 우리가 김포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해서 과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겁니다. 이게 원 취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들의 어떤 여가선용이라든지 다양한 뭐 다른 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거라면 괜찮겠지만 주 목적이 공교육하고 사교육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방송을 목표로 한다라면 이거는 좀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시는 것처럼 여기 도시에 사는 청소년들이나 또 재력이 있는, 여유가 있는 청소년들은 뭐 이게 아니라 학원이라든지 수준 높은 데 학원을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거리가 있는 오지 지역이나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더 많죠. 그런 학생들한테 이러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통진 5개 면 쪽에도 물론 소재지 가면 학원 있지만 더 나가면 소외된 데는 인터넷은 있고, 스마트폰 있는데 연결만 되고 매칭만 되면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인데.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거는 누가 기획하셨어요? 아이디어를.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거를.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어느 부서의 누가 하셨죠? 부서 아이디어 내신 분 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 사실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그러한 수요에 대한 니즈(needs)가 이게 우리가 공급하려는 의도하고 충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러한 각오를 설명해 주시죠.

성훈

조성훈진로체험지원센터장

진로체험지원센터장 조성훈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지금 보시면 자꾸 말씀하셨을 때 재능기부, 재능기부 말씀하시는데 100% 재능기부는 아닙니다. 일단 교육 콘텐츠는 저희가 어느 정도 일부를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콘텐츠는 구입을 하고, 거기에 부족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포의 현실이라든가 김포의 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약간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 김포에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또 저희가 가져올 거고요. 그 콘텐츠를 저희가 재능기부 받는다는 거고요. 일반적인 교육 콘텐츠는 저희가 임차를 하고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저희가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게요. 그럼 시작 시점에 그렇게 설명을 주셨어야죠. 그거 얼마나 돼요? 비용이.

성훈

조성훈진로체험지원센터장

지금 예산은 처음에 도입을 하고 나서 기획단계에서는 제가 좀 빠져 있어 가지고 근황의 예산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약 한 콘텐츠 비용에서는 30% 정도가 아마 유료 구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얼마예요? 예상하고 계시는 게. 지금 이 계획안대로 진행되게 되면 저희가 콘텐츠 구입비로.

성훈

조성훈진로체험지원센터장

지금 연간 콘텐츠 구입비는 저희가 사용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콘텐츠 사용권으로 300만 원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1차?

성훈

조성훈진로체험지원센터장

1년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적으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기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거는 시설유지비하고 콘텐츠 구입비 그 정도 선에서만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그 운영 인력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고요. 최초의 시설구입비 그리고 시설 장비유지비는 저희가 다 사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부터는 예산이 좀 더 적게 추진이 될 겁니다. 더 늘어날 이유는 없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취지, 지금 우리가 기획한 대로 학생들의 그러한 수요를 충족하실 수 있다는 얘긴 거예요?

성훈

조성훈진로체험지원센터장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도입했을 때 지금 김포지역에 있는, 아까 저희 상임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원가가 저희 김포 전역을 봤을 때 사우동 학원가, 장기동 학원가, 운양동 학원가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특히 마송지역에 있는 학원가는 거의 다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교육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게 도시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무언가의 교육기회를 제공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방법이 없다 생각을 해서 이 인터넷 방송을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공급하는 내용들이, 그 강의 내용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퀼리티(quality) 좋은 강의를 공급할 수 있냐는 거죠.

성훈

조성훈진로체험지원센터장

지금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1년으로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매년 운영을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의 수요라든가 욕구가 늘어나겠죠. 그만큼 지금 콘텐츠도 굉장히 가격이 다양합니다. 점점 연차가 지나게 되면 그 비용이 증가를 하겠지만 그렇게 뭐 기하급수적으로 몇 배, 몇 배, 10배, 20배 이상 들어가지 않고요. 하여튼 콘텐츠 비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이거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게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방식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앉아서 그냥 계산기 두들기듯이 되는 부분이 아닌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거를 시험 삼아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뭐 사업 초기에는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좋은 여건 속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접근했는데 우리가 사업 초기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끔 하는 것도 사실은 무책임한 행동이어서.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시행착오란 표현은 시행착오도 최소한 줄이면서 이렇게 정착한다 이런 말씀이었고,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아니 저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학생들이 수요에서 바라는 만큼의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예요?

성훈

조성훈진로체험지원센터장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 콘텐츠로만 저희가 그 시간을 다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따로 나머지는 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든가 이러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거, 다양한 면에서 저희가 진로라든가 진학 그리고 여러 가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것,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근데 주는 교육인 거죠? 방송의 주는 교육 아니세요?

성훈

조성훈진로체험지원센터장

주는 교육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메인은 되지 않는 거죠. 다른 활동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순호

황순호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황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피광성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받아들였는데 보면 볼수록 조금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네요, 이게. 지금 담당팀장님 말씀으로는 콘텐츠 구입비, 정확하게 얼마예요? 이 6000만 원 중에 그 비용이. 저기 배터리가 다 됐나 보다. 거기 앞에 나오셔서 유선 마이크에다 하세요, 이게 속기가 돼야 돼서 마이크를 들고 해야 되니까.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이유묵입니다. 총 콘텐츠 비용은 연 300으로 잡혔습니다.

피광성위원

내년엔 300만 원이에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몇 개나 들어갑니까?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5개 영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이렇게 해서 5개 영역으로.

피광성위원

5개 영역 나눠서, 그러면 뭐 얼마나 되길래, 300만 원이면 얼마 안 되네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기존에 새롭게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개발돼 있는 콘텐츠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피광성위원

보셨나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저희가 이번에 강원도하고 이렇게 가면서 실물은 못 보고 컴퓨터 PC로 활용하는 그런 상태는 봤습니다.

피광성위원

누가 보여줬나요? 이거.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강원도 청소년수련관에 그게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 부서에서.

피광성위원

아니 그거는 강원도 거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그 콘텐츠를 한 번 보셨냐고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아니 그거는 아직 못 봤습니다.

피광성위원

못 보셨어요?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네.

피광성위원

제품도 못 보고 산다?

유묵

이유묵정책기획실장

그거는 구입 단계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사항입니다.

피광성위원

근데 걱정은요, 이게 교육의 질, 방송의 질이요. 과연 EBS를 따라갈 수가 있나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아까 황순호 위원님도 그걸 염려해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개국을 시작한다면 초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큼 노력과 시간이 지나야 가고, 어떻든 거기의 벤치마킹은 우리가 철저히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아니 이거는 벤치마킹하고 자시고 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광성위원

EBS강사는 전국 최고의 강사들 모아 놔서 하는 거 아닙니까?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죠.

피광성위원

근데 과연 그 질을 이게 쫓아갈 수가 있는 건지, EBS는 다 지금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 벽지가 됐든 뭐 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죠, 연 5만 원입니다.

피광성위원

연 5만 원 가입비.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유료입니다.

피광성위원

그거면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는 거.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연 5만 원이면 듣죠.

피광성위원

강의별로 따로 돈을 내는 건 아니고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죠.

피광성위원

좀 걱정스럽네요, 난 이거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받아들여서 긍정적으로 봤는데.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어떻든 간에 이게 밖에서 교육발전 쪽으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저희 협조를 많이 해 줄 거니까 아무튼 저희가 기본 계획서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충분히 잘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것 때문에 전담팀을 구성하시겠다고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피광성위원

이분들은 어디 있던 분들을 이렇게 전담팀을 만드실 겁니까? 그러면.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예산에 기간제 인건비 한 명밖에 안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제는 천상 그쪽에 노하우가 있는 분을 영입을 할 것이고, 우리 내부 직원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초기에는 그렇게 가려는 거죠.

피광성위원

결국에는 채용을 하셔야 되는 거네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요,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직원 신규로다가 정규직 채용 같은 건 아직 없는데.

피광성위원

아니 지금 다른 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빼서 이 전담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홈페이지도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원을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이것도 같이 하고 이럴 수는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피광성위원

답변이 의구심이 많이 가게 답변을 하시네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그거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이지 의구심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도 충분히 우려된 것은 다 이렇게 했고.

피광성위원

저기 의회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답변은 충분히 들은 것 같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하여튼 뭐 열정 가지고 한 번 이거 운영해 보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증축에 대한 이런 것도 무관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혹시나 만약에 이 인터넷 방송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했을 때 중축하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인터넷 방송 예산이 삭감되면 증축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별도로 예산이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 중축하는 거는 중축하는 것 따로, 인터넷 방송은 방송, 다만 그 두 가지 했을 경우에 이 인터넷 방송 만들 때 약간의 경비가 세이브(save)가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설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새로 증축하는 데 그 시설에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한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을 그 공간에다가 구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아니 그건 아닙니다. 중축은 3층에다 하고, 인터넷 방송은 2층에다 하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중축하는 데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로 합니다. 1층하고 2층하고의 공간에 거기 유리로다가 비슷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안전성이나 위험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판을 깔고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막으면서 거기다가 인터넷 방송을 아주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회의실 앞에 있죠? 거기 공간에 난간으로 이렇게 된 데인데.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중축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인터넷 방송 준비하시는 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중축은 하시겠다라는 의지신 거죠?

종광

임종광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염선

염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상임이사님, 이종상 관장님, 이승한 본부장님, 한춘하 원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일로 예정됐던 김포복지재단의 예산 심의를 내일 오전 10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 심의는 내일 열리는 제4차 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복지재단 및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