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장향숙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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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영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1.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영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맨위로

10시 05분

그러면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은 의정모니터 단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간의 발언은 의원 간의 존중과 의원의 품위 유지를 위하여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하시고 발언하시고자 하는 의원님은 발언권을 신청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심의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통해 양질의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설명 시 팀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팀장과 팀장의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원균입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근재 총무팀장입니다. 정경호 인사조직팀장입니다. 김수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의규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새마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새마을기금은 구리시 새마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새마을운동 진흥사업 추진과 새마을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을 위하여 2011년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 새마을 회관 건립을 위하는 민간자본이전 경비 1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7억원은 지난 3월 구리시 새마을회에 교부하여 토지 매입을 하도록 하였으나 당초 계획 부지인 교문동 799-1번지의 매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교부된 5억 1,000만원은 새마을회 사업기간 변경 신청을 받아 금년 중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6년 말 기금조성 현황은 546만 1,000원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만 4,000원에 지출 5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49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액 546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4,000원을 합한 549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새마을회관 건립 등 비용 조성 사업비 500만원과 예치금 49만 5,000원을 합한 549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만 4,000원과 예치금 회수 546만 1,000원으로 549만 5,000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2016년도 새마을 운동 진흥 9개 사업 중 불우이웃돕기 행사 개최는 새마을기금 계속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8개 사업은 지방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새마을 기금조성 현황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억원씩 총 10억원의 출연금과 이자 등 수입 4억 5,545만 1,000원을 합쳐 2017년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14억 5,545만 1,000원으로 예상되며 집행현황은 사업비로 2010년부터 2017년 말까지 총 14억 5,495만 6,000원 집행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현황입니다. 2016년도 12월 말 현재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에 새마을 회관 건축비 5억 1,000만원을 제외하고 546만 1,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7년도 새마을 사업비 500만원을 감안할 때 2017년도 말에는 49만 5,000원의 기금이 남는 걸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에는 기금보조 사업의 정산 등을 거쳐 2001년 설립된 새마을기금을 폐지 하는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46억 2,848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47억 2,613만 5,000원 보다 9,765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5,5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3쪽 하단부터 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9,3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사무관리비로 1억 8,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는 업무수첩 제작 등 청사 무인경비 용역 청내 안내방송 시스템 등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문인식 유지보수 관용차량 유지비 관용차량에 대한 문서작성 유지비 등 노후 CCTV 유지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 추진비에는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52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청사 노후 CCTV 교체 및 설치에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에 6,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공개심의 회의 참석 기록물 평가 기록물 보존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또한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6,2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18억 8,7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에 15억 7,03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체력단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6억 2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유지보수와 공무원 무기 계약직 단체상해보험료 종합검진비 독감 예방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9억 5,69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선택제 복지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도지사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 등 2,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 지원금으로 2억 8,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 참여의 장 마련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 명부 제작이 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로 연하장 제작과 신년인사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3.1절 기념식 개최에 1,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기념식과 부대 행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유공자 행사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광복절 기념식 개최에 1,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날 행사 비용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 지방행정인 육성에 7억 92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3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시험면접 수당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 인사서식 공무원증 제작 등 또한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험료가 포함되겠습니다. 여비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청원경찰 연수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경쟁력 함양에 5억 7,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 4억 3,9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4억 3,98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 전문 위탁교육비 공무원 국내 교육기관 장기 위탁교육비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독도아카데미 교육과 공직자 워크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1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독도아카데미 교육여비와 국제화 여비 장기교육과 공무원 교육여비 전문 교육여비 등이 포함됩니다. 장기퇴직 공무원 퇴임식 행사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외 교류 지역 상황 관리로 6억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0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외 교류와 국내교류 업무 추진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외빈 초청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시정 체험활동 운영비로 1억 2,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반장 운영 활성화에 8,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통장 신분증 발급과 통장 단체 상해보험료가 포함되겠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6,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과 통장 반장 활동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장 아카데미 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워크숍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외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로 518만원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에 대해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 출장에 2억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외 업무여비가 8,200만원 국제화여비가 1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선거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의 이전에 8,5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선거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장 선진행정 비교 연수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통장 임원진 선진행정 비교 연수에 240만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자총의 안보견학에 2,55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극기 사랑 통일안보 교육에 300만원 어머니 포순이 활동비에 540만원 도전의 평화의 북을 올려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보의식 정착 홍보사업으로 2,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민족 통일문화 제전 시상식 개최와 민족통일 안보교육 통일안보 현장 학습 등 민주평통 통일 홍보활동 안보견학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에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변단체 지원에 2억 9,71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2,093만 6,000원과 업무추진 9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재해 일반보상금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2억 6,17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에 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 국경일 태극기 달기 홍보 친환경 방역봉사대 등 클린 실개천 만들기 등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적십자 봉사원 대회 참석과 임원진 교육 등 또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가 2억 9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적십자 민주평통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체육대회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수련대회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 참가에 2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총 수련대회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적십자 봉사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1,500만원 아름다운 소풍 1일 이모되어 주기에 460만원 ABC 구리 운동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ABC 운동 포상비로 우수동 포상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극기 선양사업으로 9,460만원 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기 구입 배너형 태극기 구입 배너기 거치대 수리 교체 태극기 사랑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 운영비로 용역비 가로기 배너기 게양 용역비에 3,980만원 계상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선진지 견학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극기 홍보관 운영에 6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조성에 5,021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5,021만원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221만원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에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에 2,000만원이 되겠고 행정운영 경비로도 총무과 소관 2억 4,9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5,596만 6,000원 여비 7,542만원 업무추진비 1억 1,82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관 운영 기관 운영 혁신 정원가산 업무추진 부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새마을 기금은 전 12억을 그때 다 거기에다 부지 매입비에다 넣은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당초에 12억 1,000만원 중에서 부지 매입하라고 5억 1,000만원을 이미 교부를 했고 그 다음에 건물 매입에 대한 부분이 5억이 있는데 이건 올해안으로 교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자수입을 하든 4억은 우리 예산으로 하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일단 그 기금이 거의 고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편성해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되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지금 500만원 가지고 사업 하나만 할 자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 마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기금은 계속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폐지··· ···.

동안

그동안진화자위원

해 왔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잘 세워서 해 주시고 그 회관은 내년에 착공이 되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금 하려고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법이 안 되는 뭐가 걸림돌이 있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게 당초부터 작년 추진을 할 때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원래 토지 매입을 우리 시유지 매입에 대해서 새마을회가 매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없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회계과에서 행자부에다가 다시 매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내려 오면 저희도 안 되면 안 되는 쪽으로 되면 되는 쪽으로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차피 많은 진행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 의지도 내년 초에는 착공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총무과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76쪽에 포상금이요. 포상금으로 여기 도지사기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작으나마 삭감 됐어요. 올려주어도 시원찮은데 왜 삭감하셨어요. 직원들 대표로 구리시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 단복이나 식대라든가 이런 게 턱 없이 부족하다는데 이것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는 일인당 10만원 범위에 있지 않았는데 새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내년도에는 일인당 10만원으로 상향해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다

선수마다장향숙위원

대표복 옷이 좀 다를 텐데 특히나 야구 같은 경우는 출전 단복 같은 것 비싼데 예를 들어서 마라톤 같은 건 하의 반바지 하나면 되지만 야구복 같은 경우에는 비싸지 않나요, 식대랑 다 합해서 하면.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공무원 체육대회 한번 가서 보면 일부 시·군에서는 전체 통일된 단체복을 해 준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뭐 그 이상 전체 참가자 전체에 대해서 단체복을 해 주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지난번 행정 질의 때 상사업비로 체육 우리 공무원들 대표로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한 유니폼비나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상사업비라는 게 몫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서별로 상사업비 일정 부분을 5%면 5%, 10%면 10% 이렇게 약간 융통할 수는 없나요, 쉽게 말하면?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상사업비로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다면 다음 1회 추경이라도 더 이걸 상향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특히장향숙위원

구리시는 운동화 한 켤레 제대로 있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구리시를 대표하는 공직자들이 구리시를 대표로 나가는 부분에서는 사기를 조금 향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자유총연맹이요. 안보견학이 이번에 2,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한번 가는 건가요, 매년 가야 되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지금 매년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러면 금액이 오른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내년 행사 사업비로서 진행 중에··· ···.

비교

비교장향숙위원

증감에서 2,1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건 내년도에는 독도가는 비용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도는

독도는장향숙위원

한번 가는 거네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특별

특별장향숙위원

거기 가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태극기 사업에서요. 내년에 사진 공모전 금액이 없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못했는데요. 추경에 일단 이 부분은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추경에는 넣으시는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그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외된 건 아닌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거기에는 해당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빠졌던 사항이에요.

예.

다는

빠졌다는장향숙위원

건 삭감했다는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심의위원회에서 빠졌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예산에 다 그대로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의

직원의임연옥위원

날 어디서 할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원의

직원의임연옥위원

날?

강광섭위원장

직원의 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직원의 날 행사?

원의

직원의임연옥위원

날 행사.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직원의 날 행사는 올해 했던 장소인 LG구장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장소라든가 그 시기에 맞추어서 기본 계획을 세워서.

료가

강사료가임연옥위원

들어가서요. 강사료가 300만원 들어가서 강사료가 왜 들어가는지 직원의 날 행사 하는데 강사료가 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건 일반 교육 강사가 아니고요, 레크레이션 강사 비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그 강사가 300만원씩 나가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전체로 구분하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걸

그걸임연옥위원

다른 직원한테 쓰는 돈을 늘리는 게 낫지 강사료 그런 300만원 그것을 직원들 저기 물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걸로 쓰면 괜찮은데 그걸 진행으로 거의 다 지금 과장님들이 뭐 했지 제가 볼 때는 직원 행사비를 강사료를 다른 목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300만원 주고 강사를 쓴다는 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차피 이 전체 금액이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역은 있는데 그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연옥위원

예, 조정하세요. 산정 기준을 할 때 강사료로 산정 기준하는 건 좀···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300만원을 이건 어차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상하는 금액이고 전체 금액 중에서 임차료라든가 강사료라든가 뭐 이런 비용··· ···.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조정을 하셔야지 내가 딱 봤을 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이건 이 범위 내에서··· ···.

대회

체육대회임연옥위원

하는데 강사료가 300만원이 나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이 범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과를 넘지 않는 상태에서 할 예정입니다.

산출

산출임연옥위원

내역을 다시 한 번 해서 직원들이 즐겁게 해 주어야지 즐겁게 하는 날 즐거운 날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나중에 항목을 갖다 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건 임연옥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계획 세울 때 계획 단계에서 범위 내에서··· ···.

임연옥위원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짜주는 게 낫잖아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임연옥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 그 강사료가 전문 강사인이 오면 거기에 따라 오는 직원들이 있죠? 팀을 이렇게 응원하는 치어걸이라든가···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향숙위원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소품

소품장향숙위원

그 날 체육대회 행사할 모든 소모이라든가 이런 부분 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강사료에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독도아카데미 아직 다 안 끝났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저희 올해에도 계획 했던 기수 중에 반도 못갔어요.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이것 저희도 되게 신경 쓰여요, 그 날짜되면 일정 조정해 놓으면 맨날 기후에 저도 지금 네 번째인가 그런데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것 계약을 해서 다 끝까지 해야 되나요, 이것 참.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또 직원들 전직원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녀 오지 않은 직원들한테는 이걸 중단하게 되면 불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하여튼 독도아카데미가 끝나면 이것 말고 다른 아카데미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너무 신경 쓰여. 그리고 74페이지에 e-HRD 시스템 사용료 2,500만원 이게 뭐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이것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교육프로그램?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그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그 교육이 집체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사이버교육 하는데 이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76쪽에요.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 지원금 조금 소폭 올랐네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뭐 왜 인상요인이 이쪽에 설명서에 잘 안 나온 것 같은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보육 교직원 인건비가 3% 정도 인상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매년 3% 인상인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건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차피 인건비는 저희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보육교사들에 대한 급여 체계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상되는 인상 폭이 한 3% 이상을 보고 있어요.

직자

공직자박석윤위원

분들의 기본급 인상 폭은 안 나와 있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아직까지 저희한테 받은 건 없습니다.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금년도에는 인상이 안 됐나요? 작년 대비?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올해에는 2억 6,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년도

내년도박석윤위원

2017년도가 2억 6,600이고···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작년에는 인상한 건 없었습니다.

근재

이근재총무팀장

총무팀장 이근재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근재

이근재총무팀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매년 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12월 한 29일 날 내려 왔고요. 지금 매년 인상된 걸 쭉 보니까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소폭 한 3% 정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 정도 인상되는 정도의 시점이 되어서 그렇게 인건비 인상분만 적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걸 나갈 때 차라리 우리가 직장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을 줄 때 5년으로 주었나 3년으로 주었나?

근재

이근재총무팀장

민간위탁 동의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3년입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3년입니다.

박석윤위원

3년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에 비용 추계를 할 때 인건비와 관련돼서는 뭐뭐 이렇게 물가 상승요인이 됐건 아니면 정부에서 나오는 인상분에 의해서 준용을 한다고 적어 놓으면 자동으로 올라갈 텐데 우리가 보통 보면 민간위탁 동의를 받을 때는 어떤 걸 잘 안 해 놓고 예산으로 올린다 말이죠, 이걸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다 인건비다 하는데 어떤 데는 더 세게 나가면 시설비 조금 올렸다고 나오게 되면 나중에 어느 게 진실인지 잘 몰라서 제가 지금 보면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보면 2015년 대비 그러니까 14년 대비 15년이죠. 이때 3,550만원 인상을 시켰어요. 이때가 2억 3,000이었는데 2억 6,500으로 넘어갔어요. 이것 본예산이죠. 그 다음에 2016년도 걸 보는 거예요. 이건 15년 대비 16년이죠. 이건 28만원만 올렸어요. 이건 인건비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질문을 안 했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 2억 2,500에서 2016년도에 2억 6,6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2016년 대비 2017년 보니까 2,000만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3년 주기의 인상액이 3.0이라면 그렇게 적어 놓으셨으면 이해가 빠른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2013년도부터는 주기적으로 그 범주 내에서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이 됐어요.

박석윤위원

예.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금은 특별한 경우죠. 그렇죠, 기금?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말씀하세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그러지만 기금은 설치하고 운용한다고 그러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박석윤위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기금을 설치 운용 하나요, 아니면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건가요? 알고 계시는 대로 명확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예산으로 집행이 다 가능하다면 기금을 설치 운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효율적인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금이 없어지는 경우에 기금이 없다고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 주던 그 단체에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역으로 본다면 제가 어느 단체를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원칙한 얘기하는 거예요. 기금을 처음 만들 때는 설치하잖아요. 어떠어떠한 목표와 목적이 있어서 이 기금은 이용도로 쓰고자 일반예산으로 사용하기에 난해 하니까 기금을 설치한다. 그러면 기금을 설치해서 이자로 집행을 하든지 이 부분은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만약에 일반예산도 가능하고 기금도 가능하다면 굳이 기금을 설치 운용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경계선이 있으니까 기금 설치 운용하는 거죠. 그러면 기금을 폐쇄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하다가 폐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원해 주었던 것들이 쭉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또 그때마다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또 몇 달 지나고 나면 "아이, 어떻게 합니까? 지원해 주던데 계속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또 일반예산으로 쭉 나가 그때는 "이걸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기금이 새마을 회관을 짓는다 뭐 짓는다 그래서 곧 새마을기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기금에서 집행했던 내용들이 쪽 있어요. 그래 제가 이걸 나쁘다 좋다 얘기보다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ABCD는 서로 교감하고 넘어아야겠다.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기금에서 계속 지출하던 게 83쪽 사랑의 송편 쌀나누기 사랑의 김장하기 알뜰도서 교환신청 이웃사랑 나눔단체 불우이웃 빨래방 운영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가 구리 시장기 독서경진대회 이게 일반예산으로 쭉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승인해 주면 내년부터는 아무 문제 없이 자동으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좋겠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기금이 2001년부터 10년도까지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해 왔으면 문제가 없었던 사항인데 새마을 회관을 짓겠다고 해서 11억을 지원하고 나면 지금 현재 기금 잔액을 그렇게 간다면 기금을 원래 설치할 때 10년이 아니라 매년 1억씩 적립하던 걸 그걸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번에 주례모임 때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마을 회관이 되면 그동안에 지원해 주었던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마을 회관을 짓고 거기 자체 수입 뭐 이런 재단 활동을 해서 수입을 발생시켜서 쓰겠다." 그래 "취지가 좋다."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지원 해 준 건 어떻게 되죠?" 하니까 "그건 끊어야죠." 이렇게 그때 대답했던 기억이 나서 오늘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제가 있을 때 그렇게 답변을 드리지 않고 전임자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앞으로 내년도에 기금 보조사업의 정산을 거쳐 가지고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 안 하기에는 현재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어차피···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좀 답변을 제가 받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자, 회관이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마을 회관이 건립이 되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는 새마을 회관에서 수익 발생되는 걸 가지고 충분히 이걸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담보하겠다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 나갈 때만 여기다 포커스를 막 맞추려고 그러고 또 부서장 분들은 인사 이동이 있어서 바뀌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던 건 나가야죠. 그래서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순간 2~3년 지나면 이것 매년 일반회계에서 주던 건데 뭔 얘기야, 이래서 경계선을 어느 정도 집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요. 뭐 제가 이 분들 다 시민들을 위한 돈인데 이걸···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어차피 운영위원장님 새마을회 지원 안 해 주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박석윤위원

아! 그러면 큰 일 나죠.

웃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운영위원장님 오늘 당장 여기 나가시면 가만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차피 이게 건립이 돼서 당초에 보면 임대수입 등도 있고 예상되는 부분이 정상적인 체제를 갖추려면 앞으로 최소한 4~5년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도까지 지원해 주던 부분을 올해도 지원 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박석윤위원

자, 그럼 여기서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는데요. 새마을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나왔는데 별표 당구장 표시 해 놨어요. 17쪽이요, 기금. 새마을 회관 건립 사업 완료 후 새마을기금 폐지 추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으로 집행하던 사업들은 이 새마을 회관이 건립돼서 정상적으로 운용되면 그때는 중지한다는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승인해 드려도 되겠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거기다가 단서를 언제라고 못박지 마시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건립이 돼서 거기보면 임대수익도 예상되고 하는 사항이니까 이게 정상화 된 다음에는 수입이 발생할 시에는 그 지원 중복 지원해서는 안 되죠, 당연히 거기서 그 수익금 가지고 지금 하던 사업들을 할 거예요.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속기록에 남아야 수익이 발생하면···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니, 그건 언제든지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까지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석윤위원

뭐 그래서 그렇게 행정적으로는 서로 교감을 뭐 지원을 하더라도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직장 어린이집이 우리가 위탁금이 2억 8,600인데 우리가 통상 시립이나 이런 어린이집은 또 인건비 같은 걸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예산 국비로 지원받는 게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통째로 모든 인건비를 우리가 일단 여기다 다 주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인건비는 시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건 직장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개설자인 구리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시에서 다 부담하고 국가에서 뭐 주는 건 없어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 자체는 그 단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원장은 얼마 교사는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숫자를 지금 예상하는 숫자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것도 요즘 하여튼 무슨 보육이나 이런 거 관계되는 인건비는 다 국가가 부담을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 어린이집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인건비도 있을 거예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 비용 중에서 거기 기준에 맞는 거에 대해서 또 별도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그건 별도로 청구하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볼 때는 일단 우리가 먼저 주고 국비를 인건비를 받는··· ···.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체는

전체는진화자위원

아니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기

태극기장향숙위원

내용에서 일반운영비 84쪽에요.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태극기 운영 또 구리시 전체에 있는 큰 태극기랑 게양대에 있는 모든 태극기인데 620만원이 감해 졌어요. 이건 이렇게 예산을 줄여도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나요? 태극기가 노후된다든지 지저분 한다든지 혹시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

문제장향숙위원

없습니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럼 그동안 사놓은 게 넉넉하다든지 이러면 관계 없고요. 그리고 여기 자유총연맹 안보견학 독도가는 거 여기 설명서에도 울릉도만 써놨어요, 그래서 울릉도 독도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아쉬웠고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직원 체력단련실 쓰게 하는데 헬스기구라든가 노후 장비 교체 해 주시면 고맙고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예산이 안 들지만 탁구대가 이렇게 많은데요. 우리 의회도 있고 뭐 시에도 있는데 거기에 탁구는 두 사람이 있어야지만 꼭 운동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자가 운동이 안 되고. 자동 이렇게 나오는 탁구공이 자동으로 나오니 비용이 얼마 안 하는데 혹시 설치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있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아직장향숙위원

없으세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과장님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그건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통장 자녀 장학금은 고등학생만 제한이 되어 있나요? 중학생은 안 되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로는 아직까지 사실상 주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항상 임연옥위원님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계속 연구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광섭위원장

거의 보면 통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많을 텐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나만

하나만박석윤위원

질문할게요. 그 태극기 선양 사업 하시는데요. 배너기 구입이 1만 5,000원 곱하기 500조에요. 배너기 그러니까 이번에는 태극기를 게양을 할 때 게첨이라고 그러나요? 뭐 어쨌든. 그럴 때 과거에는 시기하고 태극기하고 같이 걸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떤 계획이죠? 태극기만 붙일 계획인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는 뭐 태극기만, 여기가 지역별로 다른데요. 강변북로 쪽에는 태극기를 위주로 걸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다른데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다른데는 이제 그··· ···.

시청

시청박석윤위원

앞에 뭐 이런데 보면 태극기 한 쪽 한 쪽은 시기.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행사가 있을 때는 시기도 같이 걸죠.

박석윤위원

걸 계획인가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행사가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축제할 때는 축제 배너기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평상 시에는 태극기만 건다는 얘기죠, 태극기만?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강변북로는 태극기만 걸 예정에 있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광로?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광로에는 대부분 태극기만 걸 예정입니다.

박석윤위원

아! 그래요.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현재로서는.

실한

확실한박석윤위원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현재로서는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에는 예산이 시기가 예산이 7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시기를 빠졌어요. 그래서 태극기만 건다는 계획을 확인하면 되는 거죠?

원균

신원균총무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원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풍기성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풍기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이성규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대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17년 세출 예산은 29억 4,359만 6,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억 99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게 된 주된 요인은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는 경상적 대응 사업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의와 신뢰의 선진정보사회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에 웹서비스 성능 프로그램 도입 등 사무관리비로 4,566만원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공공 운영비로 4,367만 4,000원 이에 대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50만원 단위 홈페이지 통합 개편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를 위해 1억 3,78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5,460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웹서비스 성능 관리 프로그램 도입 비용과 단위 홈페이지 통합개편에 따른 전산 개발비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비는 올해와 같이 강사료 3,000만원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에 600만원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위원회 운영비로 올해와 같이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정보화 인력 강화를 위해 직원 정보화 교육 및 공무원 정보지식인 대회비로 1,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 관리에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에 5,540만 4,000원 보안패치 관리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에 3,000만원 PC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입비로 1,700만원 원격접속관리 시스템 업데이트 2,190만 2000원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4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웹보안 장비 유지보수에 1,565만원 91쪽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침해 대응시스템 유지보수 3,836만 3,000원 등 공공운영비로 7,577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웹방화벽 교체하는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비는 2009년 도입된 노후 장비로 2014년 단종으로 인해 2016년부터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체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PC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인정보 처리 접속 기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1,3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정보 처리 접속 기록 관리시스템 2차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시 사회조사를 위해 3,5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696만 1,000원이 감소한 것은 조사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9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구리시 사회조사를 위해 조사표를 인쇄 보고서 발간비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4,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877만 7,000원이 증가한 것은 인건비 상승 및 지방비 부담 비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연보 93쪽입니다. 통계연보 데이터베이스 제작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이고 스마트한 소통 행정구현을 위해 공통기반 운영 시스템으로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백업 센터 구축 관련 시군 부담금으로 829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1억 1,9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 도입 된 공통기반 2의 저장 장비 네트워크 장비 등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행정종합시스템 운영으로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 비용으로 4,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5년 리스 4년차 됩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 비용으로 1,3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매칭 사업으로 5년 리스 5년차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온 나라 외 40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9,000만원 행정전산실 UPS 항온·항습기 서버 등 설비 시설 유지보수에 1,2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0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와 비교하여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버 통합으로 행정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대상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통합관리센터 운영으로 소산용 백업테이프 백업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40만원 통합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4,432만원입니다. 백업테이프 내화 보관함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온 나라 시스템 운영으로 온 나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문서보안시스템의 유지보수 행정메일 메신저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3,9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온 나라 시스템 사업단의 운영 시·군 부담금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지 문서 연동시스템 운영으로 결재문서 연동 전자팩스 시스템 결재문서 연계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 4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1,664만 7,000원이 감소한 것은 공간정보 시스템 중 상용 소프트웨어 일부를 빼내 별도로 부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관리로 업무용 전산장비 소모품과 소프트웨어 사랑의 그린 PC 사업용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91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인 오라클의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86만 3,000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노트북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통합 통신회선 요금으로 6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 1,6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방범용 CCTV 증설에 따른 통산요금이 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 시설 운영을 위해 도청장치 탐색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네트워크 장비 암호화 장비 광대역 자가통신망 유지보수 광대역 자가통신망 시설물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5만 8,000원 인터넷 전화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운영으로 방범용 CCTV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방범용 CCTV와 97쪽이 되겠습니다. 관제장비의 유지보수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유지 운영비 등 공공 운영비로 1억 4,6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와 비교하여 6,336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CCTV의 증가와 하자보수 기간의 도과 관제장비의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로 정보통신과 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여비 등 기본 행정 수행 경비로 5,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섭 의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2017년도 예산은 안정적인 전산업무 추진을 위한 유지보수와 노후된 장비의 교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여 정보통신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정보통신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 요청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트북

노트북임연옥위원

구입비 있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부서별로 또 노트북이 올라 온 게 있더라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부서별로요?

임연옥위원

예. 부서에서도 노트북 구입비 올라왔거든요. 이건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것 12대를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정보통신과에 부서 대여용으로 8대이고요. 보건행정과에 수택지소 교육용으로 한 대 정보통신과에 도로명 주소··· ···.

임연옥위원

그 내용을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겹치는 부서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시고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인터넷 전화기 또 구입 하나요, 다 설치하지 않았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설치는 다 했는데요. 내년도에 고장 나거나 뭐 이런 걸 대비해서 예비용으로.

임연옥위원

예비용으로 50대씩이나 구입을 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직원용 40대하고 간부용 10대하고 해서.

렇게

이렇게임연옥위원

많이 필요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이게 수시로 고장나는 게··· ···.

임연옥위원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고장이 나요. 작년에 했는데 아~ 올해 했잖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올해

올해임연옥위원

했는데 또 고장이 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비용으로 저희가 비축해서 고장 날 때 이렇게.

임연옥위원

CCTV 관리시스템 실시설계비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통제센터 안에만 하는 건가요, 안에만 용역 주는 건가요, 실시설계비요. 아니면 건물 전체를 주는 거예요, 용역비?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 안에만 하는 거죠. 시스템 구축 비용.

에만

안에만임연옥위원

하는 비용이 용역비가 2,400만원이에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총 저희가 사업비를 한 30억 정도를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실신동화위원

관계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2017년에 여기 관제센터가 완공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2018년도 6월입니다.

신동화위원

18년인가요? 그럼 내년 예산에는 없어도 되는 거죠, 이전이니까?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우선 실시설계 용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1월에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 아니, 후년 예산을 했습니다.

후년

후년신동화위원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각 골목골목을 많이 다니시다 보면 방범용 CCTV 위치에 대해서 정보통신과 직원보다 더 자세히 알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이를테면 자연취락지역에서 나오는 길목이라든가 이런데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범죄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오는 길목 다 찍혀서 실질적인 아주 효율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고 해서 방범용 CCTV 설치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위치 선정하실 때는 의원님들께 의정활동하면서 이렇게 봐 두었던 장소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의견 수렴 하시는 절차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여튼 수시로··· ···. 예.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위원

수시로 부탁을 하려면 뭔가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보통신과에서 정식으로 의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몇 개소에 방범용 CCTV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어디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하고 보내 주시면 저희도 좀 떳떳하게 어디 어디에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의견을 내는데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세우기 전에 경찰서에 있는 위치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거든요. 저희도 가서 의견을 내는데··· ···.

그때

그때신동화위원

의원님들··· ···.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공식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생활방범 CCTV하고 그냥 방범 CCTV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똑같은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구분해서 표기했기 때문에.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똑같은 건데.

런데

그런데신동화위원

가격이 차이 나는 건 이게 설치된 지주에다가 CCTV만 설치하는 경우는 좀 싸게 들 거고 그렇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죠.

렇지

그렇지신동화위원

않은 경우에는··· ···.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추가로 지주해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조금 떨어졌는데 잘 안 보일 때 다른 전주를 이용하거나 할 때 좀 쌉니다.

예.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새로 농로 같은데 후미진 곳 이렇게 새로 설치하는데 얼마나 드나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게 1개소 설치하는데 한 2,700만원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2,700이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그냥

그냥장향숙위원

CCTV만 가는데?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그것 하나만 하는데는 한 500에서 한 600 정도 듭니다. 250?

신동화위원

250 정도 들어가죠.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은 화소가 괜찮은가요?

기성

풍기성정보통신과장

화소는 저희가 앞으로 교체하는 건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풍기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께서는 중요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원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예산을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숙 경리팀장입니다. 김복만 계약팀장입니다. 박근열 재산관리팀장은 민원 관계로 인해서 서호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회계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341만 7,000원이 증가한 653억 949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성 경비가 600억 9,900만원으로 약 한 92%를 차지 하고 있고 청사 등 재산관리 예산이 49억 7,8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7.6%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고 변경된 내용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결산과 내실있는 회계 관리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보다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결산서 제작 및 부속서류 제작비로 4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정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 추진에서 73만 2,000원이 증가한 8,03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및 국유재산 관리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45억 3,813만 8,000원이 감소한 49억 7,86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주요 된 사유는 전년도에 이문안 저수지 구입비 60억 정도가 세워졌었는데 이게 빠지고 다 갚았기 때문에 감소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에 기간제 등 5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한 1,000만원이 증가된 1억 1,137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2,368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1,017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가 약 1,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청사 내에 각종 안내판 및 홍보물 유지보수비에서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에 약 6,668만원이 증가한 3억 5,581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서 위쪽에 각종 공제회비의 재해 복구 공제회비가 전년 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2억 4,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위 하단에 시청하고 아트홀에 주차요금 정산소 관리 용역비가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1,000만원이 증가한 9,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하단에 인창문화센터 공공청사 관리 용역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관리 용역비를 9,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 상단에 쓰레기 봉투 구입비가 전년에는 이 항목을 안 집어 넣었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에 행정복지센터 위탁관리비로 6,502만 8,000원이 6억 4,802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인건비 상승과 그 다음에 주차장 자동화 시설로 교체하고자 3,500만원이 증가됐고 복리 후생비 등이 500만원 주요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이게 시청사 화장실 개선 공사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5층과 6층이 지금 개선 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 여기는 인창동과 교문1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청사가 20년이 넘다 보니까는 수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강당의 바닥이라든가 벽체에도 지금 먼지가 많은데 교체가 안 되고 있고 양쪽에 계단이 타일이 떨어진다든지 청사 뒤편에 분리 수거장 주변이 아주 지저분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 그 위편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공유재산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고 주말농장 조성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말농장은 구리여고 옆에 학교 부지로 시유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놔두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주위 사람들이 무단으로 경작을 하기 때문에 아예 저희가 주말농장으로 조성을 해서 운영해 볼까하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유재산 휀스 설치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것도 주말농장에 따른 학교 용지 거기 휀스 설치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 등의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갈매복합청사 사업 부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서 24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 총괄로 전년보다 47억 5,128만 4,000원이 증가한 594억 8,75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주요 요인은 인건비가 22억 3,992만 6,000원이 증가가 됐고 뒤에 보시면 129페이지에 연금 부담금하고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요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금 부담금에 24억 2,350만 4,000원이 증가가 됐고 건강보험료 부담금에 3억 5,934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증가 요인은 일반직에 15억 470만 2,000원이 증가가 됐고 기타직 보수가 6억 600만원 무기 계약 근로자가 1억 2,899만 9,000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자세하게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는

차는임연옥위원

어느 부서 차량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한 대요?

임연옥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 15인승 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봉고차가··· ···.

계과

회계과임연옥위원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회계과 겁니다. 10년이 넘어가지고 문짝이 덜렁덜렁 대고 그럽니다.

계과

회계과임연옥위원

차가 있잖아요? 그 15인승 말고 봉고 또···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봉고차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각 과에 저기 배차를 해서 시청 전체 직원이 쓰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과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구리 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겠다고 6억 6,800만원을 예산 올려주셨는데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전에

이전에신동화위원

구리시가 직영으로 관리했을 때는 1년에 연간 얼마나 들었었는지 자료 좀 줘 보세요.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하려고 하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박석윤위원

좀 하나 하려고 합니다. 116쪽이요. 거기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 찾으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설계공모심사 설계공모 설계공모 전문위원 참석 위탁개발 선정 위탁개발은 아직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니까···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건 저희가 이것도 조금 잘못 됐는데요.

잘못

잘못박석윤위원

된 거가 한참 잘못 된 거죠. 이게 예산 올릴 수 없는 걸 올려 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저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개발이 의회에 상정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내년

내년박석윤위원

1회 예산에 편성될 수 있잖아요? 성립 전 집행액이 행정 절차로 그냥 긴 얘기 안 할 게요, 이것 잘못 된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이건 의회에서 승인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잘못 올렸다. (

에서

좌석에서신동화위원

- 편성을 하면 안 되는 예산이죠.)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14페이지에 구리 아트홀 주차장 주차건물 관리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요, 이건 주차를 건물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 앞에 주차장 있잖아요, 의회 앞에 있는데.

진화자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에 의회 올라오는 진입로하고 맞춰가지고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원래

원래진화자위원

아트홀은 지하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악기나 뭐 이런 우산이나 이런 걸 들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트홀 치고 지상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 아트홀은 되게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렇게 연결될 수는··· ···. 그런 건 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할 때 그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방법을 다시 한 번 함께 같이 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것도 그냥 확인만 하고 싶은데요.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어렵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여기 저기서 아우성인데. 117쪽이요. 저희가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연봉제가 올해부터는 5급도 연봉제로 바뀌었나 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년에

작년에박석윤위원

호봉제인데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시장이 한 7,600으로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어요. 올해 9,460으로 올라갔고 부시장이 작년에 7,500인데 올해 8,900으로 올라갔고 4급 국장이 작년에 6,900인데 7,200 올라갔고 5급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물론 법과 제도 내에서는 많이 올릴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매우 그냥 이런 저런 들려오는 얘기들은 아주 엄청나게 경제 위축이 되는데 체감적으로 느끼는 건 시장 같은 경우에는 7,600에서 9,400이니까 체감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아! 물론 계산적으로 하면 다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건 저희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고···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작년의 예산편성 지침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있나요, 그것 좀 줄 수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작년보다 급여가 전체적으로 공무원 급여가 3.5%가 올랐습니다. 전년···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아까는 총무과장은 안 올랐다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작년보다 이건 금년에 오른 게 아니고요.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2017년도 거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금년에 오른 게 아니고 작년에는 예산편성 할 때 2015년 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 3.5%가 급여가 올랐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걸 조금 올린 겁니다. (

에서

좌석에서임연옥위원

- 3.5%를 증액하는 걸로 해서 올렸다는 거죠.) 예.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2015년도 대비 16년이 3.5% 올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2015년보다 2016년도 예산이···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2015년도 대비 2016년이 하는데 호봉제도는 자동으로 올랐는데 연봉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때 반영이 안 됐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연봉제도 저희 5급 같은 경우에도 오른 걸 감안해서 연봉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이나 이런데서는 정무직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시킨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가 침체가 됐는데 여기로만 보면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물론 제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연봉제도 정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만큼 주라고 그러는 만큼밖에 못 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그걸 다 주는···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그러면 받을 수 있는 거 2016년도에는 그만큼 못 받은 거고 17년도에는 받으라고 많이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15년도 대비 16년도가 3.5%가 올랐다면 편성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15년도 대비 16년도 올랐는데 거기 시장님 계실 거고 부시장님 계실 거고 국장님 계시는데 16년도에 연봉제로 했을 때 그만큼 올렸어야 되는데 그걸 놔 두었다가 17년도에 반영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들린단 말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봉급에···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16년도 대비 17년도 안 올렸다면서··· ···. 봉급이 시장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탈 수 있는 기준만큼밖에 못 줍니다. 어느 정도 저거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을 갖다가 연봉이 9,000만원인데 한 8,900만원 했다고 그래서 8,900만원밖에 안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그 기준으로 따져서 주기 때문에 이것 세운 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으로 이렇게 세워 놓는 거지 이걸 세웠다고 그래서 이걸 다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세워놓고 안 준다고요. 세워 놓으면 집행을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걸 다 예산을 세워놔도 그 기준만큼만 주는 거지 이걸 갖다가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연봉계약 체결하는 시기는 언제에요. 11월 달이에요, 12월 달에 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확정되는 게 보통 한 1월 정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1월 달 20일 되면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1월 달에 집행이 안 되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1월 뭐 나중에 되더라도 소급 적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지금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2015년도 대비 2016년도가 3.5%가 올랐으면 작년도에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더 받았어야 되는 거고 작년도에는 이대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2016년도 대비 2017년도는 저기 인상 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안 한 걸 소급 적용해서 지금 연봉제로 해서 이만큼 만들어 놨다. 라고 하니까 이쪽으로 봐도 잘 안 맞고 이쪽으로 봐도 잘 안 맞아요. 아니, 호봉제로 해서 국가에서 딱딱딱 주는 거라면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연봉제도 저희가 저희 시 마음대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제안을 해서 심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시장님은 시장 이건 아주 기준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뭐 어느 시장은···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연봉제 급여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 오는 지침에 의해서···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딱 주기 때문에요.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전자계산기로 해서 딱하면 딱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금액이 딱 나오기 때문에 이건 우리시에서 더 주고 싶다고 더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걸 주세요.

진숙

한진숙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시민이 의원님들이 느끼기에는 작년도 대비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꽤 올랐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부시장은 작년보다··· ···.

작년

작년박석윤위원

거는 7,500으로 주었는데··· ···.

진숙

한진숙경리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에서

좌석에서신동화위원

- 연봉을 구리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숙

한진숙경리팀장

예, 아닙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우리시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

에서

좌석에서신동화위원

- 자료로 주세요.) (

에서

좌석에서진화자위원

- 자료를 다 주세요.)

진숙

한진숙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장향숙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시면 공무원 생활 공직생활 호봉도 그게 합산이 돼서 연봉 그게 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다른 사람은 연봉 합산돼 가지고 일반직 같으면 되는데 연봉제는 최고 호봉으로 따져가지고 연봉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공직생활 한 건 전혀 호봉 관계 없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다른 사람이 공직생활 안 했다 하더라도 최고 연봉을 갖다가 이건 따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관계

관계장향숙위원

없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신동화위원

정무직이니까 그냥 딱 정해진 액수대로만.

진숙

한진숙경리팀장

예, 맞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창문화센터는 회계과에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이중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동사무소도 이런 걸 이렇게 관련되어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 시설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강광섭위원장

시설 관리는 여기에서 하고 동사무소 관리는 저쪽에서 하는 거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거기에 따른 구역별로 본인 동에서 필요한 인력을 갖다가 쓴다든지 이런 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직접 관리하고 만약에 저거하면 위탁관리가 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거기를 관리하는 건 시설관리로서 운영 요원 거기 청소한다든가 문 닫고 그런 인력 3명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헬스장이라든가 뭐 이런 인력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직책업무임연옥위원

수행 경비 117페이지랑 118페이지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판공비 이것 업무 추진비 성격인가요? 117페이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17페이지요.

급에

직책급에임연옥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지금 부서장이 없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지 않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 당연히 안 나가죠, 없으면.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마무리할게요. 아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시장 작년도에 산술기초 적어 놓은 거하고 금년도에 산출기초 적어 놓은 게 달라서 제가 착각을 했어요.

강광섭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1시 5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완기 과장님께서는 주요 시책사업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소완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팀장 안상운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엄순희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민선희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조영훈입니다. 먼저 민원봉사와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천 단위는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금을 보게 되면 수입 합계가 총 4억 9,6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은 보조금 2,9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 1,900만원 기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8,350만원 예치금이 3억 9,600만원 기타 지출이 1,600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융자성 사업은 주로 위생감시원 활동이랄지 지도점검 교육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수입 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만원이고 과징금 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도기금 보조금이 6,990만원이고 예치금이 4억 1,900만원 해서 총 세입 합계가 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모범음식점 홍보 지원 사업 900만원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3,500만원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250만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홍보비 500만원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 24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 200만원 기타 식품접객업 위생교육비 75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35만원 과징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신규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내시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강광섭위원장

135페이지 아니에요? (

에서

좌석에서장향숙위원

- 우리는 135페이지.)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아, 예. 135페이지. 죄송합니다.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7년도 우리 민원봉사과 본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특별히 사업이나 물건을 구입한 내용이 없어서 오히려 적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마스터 시험 출제비를 218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업무배상 공제회비를 1,029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마스터 성적 우수자 시상을 2016년도 1,700에서 2017년도에 32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이유는 전직원들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조금 시상금을 많이 책정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상금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도 조사 평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증명발급 용지 및 민원행정 홍보물 제작을 1,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공급 수수료는 2016년도와 같이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운영 수수료를 530만원 2016년도와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079만원 통합 민원 유지보수 1,1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통합 민원발급기 구입비로 800만원 무인 민원발급기 대체 구입 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지원반 운영 세부 사항은 그렇고 사업명은 생활민원 콜센터 운영 보조 인부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권사무 보조 인부임 이것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소한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음식문화 개선 추진 홍보물 제작 등으로 1,500만원을 2016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워크숍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아동극 공연을 16년도와 같이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4억 1,6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3억 8,000에 비해서 다소 늘어난 금액입니다마는 이건 국도비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16년도 예산과 거의 다 동일한데 저희가 딱 신규 사업 하나로 식중독 예방교육용 빔프로젝트 구입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속할 때 업소에 가서 빔프로젝트를 쏴서 설명을 하면서 계도하는 그런데 필요한 빔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는 대부분 국비지원에 따른 내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는 민원봉사과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요구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원봉사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통합 민원발급기는 동구동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없었나, 전에?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통합 민원발급기 있었는데요, 아마 내구연수가 오래 되고 그래서 신규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교체하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각 동마다 하나씩 있는 거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징금

과징금장향숙위원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2017년 과징금 예상 수입이 반으로 줄어드네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왜 그렇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그게 과징금이 위배가 됐을 때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그걸 세입으로 잡는 건데요, 갈수록 위반 업소가 줄어들면서 과징금이 축소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통장향숙위원

행정소송이나 재판으로 가게 되면 그 업주하고 이제 그 판 사람이 잘 이게 돼서 과징금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그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죠? 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면.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업체에서 그걸 수용하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되도록이면 업주는 하루라도 장사 안 하면 굉장히 이미지 타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청소년 애들이 음식먹고 술을 먹고 상습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징금 수입이 주는 이유도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정지기간 보다는 오히려 과징금으로 판사나 이런 분하고 조정이 되면 과징금으로 가고 있는 거죠?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과징금 결정을 받게 된다면 저희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향숙

장향숙위원

과징금으로 가고 또 처음에 적발된 업소하고 뭐 쓰리아웃 식이라든지 이런 것 뭐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까?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그 동일한 예를 들어서 청소년 음주 같은 걸로 해서 세 번 이상하게 되면 영업폐지가 됩니다.

소는

업소는장향숙위원

폐지가 되는 거예요?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폐업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되도록이면 첫 번째 단속이 되는 업소는 되도록이면 영업정지 보다는 과징금을 원할 때는 과징금으로라도 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식으로 효율성 있게 업무를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완기

소완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완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태 과장님께서는 주요 시책업무 위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정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왕선 지적팀장입니다. 토지개발계획팀장이 공석이 되면서 우리 고인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건영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총 예산은 3억 9,650만 8,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277만 8,000원이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등 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그 다음에 지적조사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등 측량비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물 제작 부동산 종합공부 실태에 따른 지적도 정비 지역 기준점 조사 등 사무 관리비에 1억 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공공운영비에 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전산개발비에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고객만족 토지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통합 민원발급기 운영 내역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토지이용촉진을 위해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을 위해 개발부담금 원가 계산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등 사무관리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부담금 일부 환급에 따른 반환금 기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293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부동산 중개업 관련 서식 및 선진화 시책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부동산 중개업 미 부동산거래 신고민원 관련 우편요금 및 공공운영비에 93만 9,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1,65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관련 및 부동산 평가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3,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업 공인 중개사 소양교육 개최의 일반운영비에 3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주소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을 위한 14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1,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현지 조사용 컬러프린터 소모품 구입 도로명주소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에 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유지보수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1,27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1,267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세부 내역은 149페이지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용 커팅플로터 유지관리비 반제품 및 반사지 구입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일제 조사 용역의 공공운영비에 3,9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적 유지보수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에 1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일반운영비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 도로명 주소 홍보 안내판 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서 토지정보과 기본 경비에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20만 2,000원 여비에 2,688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련해서 연도별 사업비 현황을 주시고요. 시작했을 때부터.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신동화위원

도로명주소 사업 결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알고 싶어요? 뭐가 달라졌죠, 도로명주소 사업해 가지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주소가 시행한지는 꽤 장기간이 흘렀는데요, 지금 일반 시민들이 의식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2일자로 왔는데 홍보에 대한 게 부족해 갖고 올해는 단체라든지 캠페인 다중집합 장소의 캠페인 등 상세지도 부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반시설물은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항인데 상세지도 부여에 대해서 총력을기울이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아무튼 도로명주소 사업 실시한 지가 되게 오래 됐잖아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안에

그동안에신동화위원

구리시가 어떤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도로명 주소 추진한 거에 대한 그런 연도별 사업비 투입 내역을 좀 주시죠, 국도비를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신동화위원님 이게 96년도서부터 시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 연도서부터 지금까지요?

신동화위원

쭉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존경하는 신동화위원님 추가 질문인데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찾다 보니까 149쪽에 도로명 홍보물 제작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렇게 나왔는데 2014년 15년 16년 17년 이게 4년치란 말이에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그러면 전에 도입기 안착기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든지

뭐든지박석윤위원

어떤 사업을 할 때 도입기에 홍보를 많이 하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박석윤위원

14년 이전까지는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비가 500씩 책정이 됐어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박석윤위원

13, 14, 15까지.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작년도에 1000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기타 등등 해서 홍보비로 3,400이 올라왔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홍보물 제작 비용이 1,500 안내 지도 제작이 1,400 그 다음에 홍보 안내판 제작이 500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뭐 부서장 입장에서 이렇게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이 뭔가?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동의 기관단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각종 모임 그 소방서에서부터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이런 다수를 이용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를 시킨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홍보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지금···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98년도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내년 2017년이면 거의 20년 가까이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도입기에는 엄청난 물량 홍보를 해서 사람의 사고를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도 동구동 그러면 어디론가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지리적 감이 딱 잡히는데 무슨 뭐 그러면 아직도 안잡혀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아직도 착근이 안 됐는데 홍보비만 계속 올린다 그래서 착근이 되겠느냐?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범위를 확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는

나는박석윤위원

역발상으로 해서 이것 할 필요없다고 봐요, 이것 실패작이다. 왜? 아직도 교문2동이 더 편한데 장자대로 몇 번지 그러면 몰라요? 그래서 이걸 홍보하면 할수록 시민 입장에서는 혼동만 가중이 돼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도도 좋지만 제도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제도는 죽은 제도에요. 그래서 다시 뭐 우리가 제곱미터 제곱미터 쓰잖아요. 아직도 서른 몇 평 그러면 딱 감이 오는데 105평방제곱미터 감이 안 잡혀요, 제곱미터가? 그러니까 도입할 때는 그렇게 쓴다 그랬는데 아직도 한 6개월이나 1년 가까이는 혼용해서 쓰다가 또 익숙한 대로 가더란 얘기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나는

나는박석윤위원

이 도로명주소는 기본대로 국가 정책이면 기본대로 나가돼 너무 막 과 홍보하면 오히려 또 현장에서 혼란만 부추기는 게 아닌가 하는 부서장은 뭐 안 그렇다 그러겠죠.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우리 현장에서 열심히 우리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제가 와서도 진짜 너무 과할 정도로 홍보 활동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올해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홍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강화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위원

알겠습니다. 부서장님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 참고 사항으로 구리시가 올해 도로명주소 평가에 최고 1위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

돈을

돈을박석윤위원

많이 썼으니까.

웃음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화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한 거 계수조정에서 보시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위를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사를

이사를장향숙위원

하면 도로명주소에 각인이 돼요, 도로명주소로. 저도 이사를 했는데 수택동 몇 번지는 모르고 벌말로 185번지로 가기는 하는데 택배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번지 몇 번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사거리가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저희

저희장향숙위원

집 근처에 보면 검배사거리에서 길 건너는 검배로 이쪽으로 벌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 사거리에서 익숙하지 않아서 큰 거리라든지 진입하기 전에 이쪽은 검배로 벌말로 이런 부분이 이정표 표시가 잘 되어 있나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는··· ···.

처음

처음장향숙위원

오신 분들이··· ···.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잘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시민들의 인식 자체가 받아들이는 게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 가지고 실제 옛날 지번을 활용하고 이런 부분이죠.

저는

저는장향숙위원

혹시 처음 오시는 분이 길 찾기라든지 네비도 잘 되어 있지만 우리가 바닥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늘 하듯이 거기 사거리 진입하기 전에 바닥에다가 도로에다 검배로 주소 벌말로 주소 이렇게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면 훨씬 낫지 않겠나?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장향숙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시범으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게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건설과나 교통행정과나 협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노동에 이번에 도로 시설 결정된 준공된 도로에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내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1개 섹타를 정해서 일반시민들이 잘 보일 수 있는 지상 건물에 도로명을 보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시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도로명주소 홍보 안내판은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10만원 곱하기 50개면 꽤 많은 건데?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지역적으로 지금 현재 구리역에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구릉 그 다음에 시청앞에도 있고 아천동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많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께서는 주요 시책사업 업무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기획팀장입니다.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기초조사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장애인복지팀장이 없어 가지고 장철호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광섭 예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2017년도 기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 관리는 총 세 가지입니다. 구리시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 기금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기금과 두 번째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관한 기금 구리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운용 및 조례에 관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39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가유공 단체 등 지원 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근거는 기금관리에 관한 기본법과 구리시 국가유공 단체 등의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사용 사업 개요는 조성목표 20억이 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원씩을 전입 받고 참고로 2016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은 16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수입이자액의 90%는 보훈단체에 재정지원 하고 나머지 10% 이상은 재적립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국가유공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조성 운용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5,940만 7,000원으로 2017년도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 기금 전입금 2억원과 발생 수입이자 2,763만 5,000원으로 이중 발생 이자수입 90%인 2,487만원을 국가유공 단체 등에 법정 운영비로 보조하고 잔여 10% 276만 5,000원과 2016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인 16억 5,940만 7,000원을 기금 재 예치하여 2017년도에는 18억 6,217만 2,000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관한 기금계획에 관한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49쪽 사회복지기금계획에 따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사항은 기금설치 근거는 기금관리 기본법과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내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저소득 주민 자녀 중 성적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과 자활 자립을 위한고자 자금 대여와 자활 사업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871만 3,000원으로 2017년도 수입은 자활사업 융자금 회수 등 9,823만 8,000원과 기금 적립 이자수입 1,915만 7,000원으로 이중 저소득 장학금 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939만 5,000원을 기금 적립하여 내년도 기금 조성액은 12억 1,81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9쪽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 2017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으로 기금 설치 근거는 기금관리기본법과 구리 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내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발굴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 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재활 및 사회 통합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쪽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으로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7,896만 7,000원으로 2017년도 수입은 기금 적립 이자 950만 2,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장애인 5개 단체 1,100만원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 내년도 기금 조성액은 감소된 일부 금액을 포함해서 6억 7,7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왜 감소 됐느냐 하면 적립된 이자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 이하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금을 낮추다 보니까 부득이 조성되는 기금이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기금운영 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기금···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금을 3개를 설치 운용하고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이

저희들이박석윤위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기금에 대해서 일몰 규정을 두는 기금은 두자를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유공자 단체는 일몰 규정이 없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20억이 되려면 금년도까지 포함해서 내년도까지는 기금 2억원을···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지난번에 2014년도에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럴 때 상부에서 일몰 기간을 적용을 해라 그래서 일몰 기간을 일괄 적용해서 운용한 걸로 알고 있는 것 혹시나 이게 20억이 되려면 몇 억 안 남았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뭐지 일몰연도가 있을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선셋 이어(Sunset year)..

박석윤위원

예, 그 2~3년 후면 일몰이 되잖아요. 그러면 설치연도 적어 놓으면 일몰연도 적어 놨으면 좋겠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후에 기금액을 조성하는 전체 기금 확정액을 봐서 우리 박석윤 위원님···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조례에 나와 있다니까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기금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게 어렵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장애인 복지기금도 별 것 아닌데 59쪽에 보시면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이건 뭐 복지이기 때문에 일몰 규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확인해 봐 주시고. 2017년도인데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 적어놔서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기 조례에 보면 제3조제3항에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까지 하되 존속기간 경과 후에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래서 탄력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59쪽에 기금운용 기본방향 2번 기금의 사업 목표2 16년도에서 과장님이 살짝 넘어가셨는데 이것 바꿔 주시기 바라겠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17년도입니다. 그건 오타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가

오타가박석윤위원

아니라 크게 신경을 안 쓰고 하시다 보니까 일몰 규정도 조례에는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는 간과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관련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15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30억 9,7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10% 증가된 31억 4,57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재원별 분석으로는 저희 과 총 예산 중에서 국비가 179억 7,316만 7,000원으로 54%에 해당되고 도비는 29억 6,169만 7,000원으로 9%가 되겠습니다. 순수시비는 37%인 121억 6,28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별로는 153쪽부터 156쪽에 해당되는 기초생활보장법 등에서 규정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사업으로 국도비가 90%입니다. 시비가 10%에 해당되고 153쪽부터 171쪽에 해당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중심인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42%인 반면에 지방비 저희 순수 시비가 58%에 해당되겠습니다. 71쪽부터 76쪽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대다수의 사업비가 저희 자체 고유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비가 많게 편성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계 수급자 중 기준 소득 30%인 일인 기준소득액이 49만 5,879원 미만의 약 관내에 3,300세대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매월 20일 날 지급되는 생계급여 124억 8,960만 1,000원과 동 대상자의 수급 시설자 중에 생계시설 생계에 필요한 주식비 등 월 평균 75가구에 해당되는 금액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중위소득 50% 이상인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 소득 분포를 봐서 중간 계급의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로 내년도 일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액은 165만 2,931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은 50% 바로 직근 상위의 계급층을 말하는 것으로 월 62만 6,466원의 소득인 사람을 말하겠습니다. 동 계층에 월 건강보험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생활수급자의 정부양곡 각 가정 배달을 위한 택배비 2,400만원과 참고로 1포당 택배비는 2,750원이 되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535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으로 50%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1억 445만 6,000원과 정부양곡 20킬로그램 고시가격이 3만 2,510원인데 이 중요 한 포당은 개인의 부담금액은 50%인 1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145가구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480만원과 동 계층의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비 1,7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과 기초생활수급 통합 조사업무를 추진한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계보장 수급자 3명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간병 구호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호법 제19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유공자의 의료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으로 일인 가구 기준 71만 760원 정도의 소득을 가진 계층을 말합니다. 매월 20일 3,147가구에 지원되는 주거급여로 46억 1,5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자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LH공사에 위탁 수선케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6,96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위소득 50% 이상인 수급자 등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료 교과서 대 학용품비 등 교육 급여비 6,1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생계 의료 주거급여자의 해산비 일인당 60만원을 지급하고 장제급여는 7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7,5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특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중 맞춤형 급여 신청 탈락자 6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을 일자리 연계 추진하는 사업인 더하기 프로젝트 인건비 등을 위해 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연금법 등에서 규정된 사업 편성비인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장애 수당 지급과 관련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3급, 4급, 5급, 6급에 해당 되겠습니다. 487명에게 월 4만원의 수당을 개별 지급하기 위해서 2억 8,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 14억 1,814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대비 8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3%의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장애인 단체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장애인 단체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구리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된 사업비로 동 사업은 전액 시비로 세입예산을 감안 최대한 금년도하고 동결하였습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한 일부의 사업에 대해서만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중점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중 306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경기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회장 신원수 씨가 되겠습니다. 자활 향상 교육과 관련하여 검도교실 운영을 위해서 사업비 306만원이 증가된 606만원이 되겠고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 사업 보조와 관련하여 3,433만 6,000원이 증액 됐는데 전체 세출예산은 2억 4,808만 8,000원으로 이중 증액된 분야는 장애인 컴퓨터 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320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PC 강사 인건비 월 130만원에서 145만원으로 월 10만원 인상하였고 일부 장애인 단체의 요구가 PC 소모품이 없어서 교육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일부 소모품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13만 2,000원이 증액된 1,963만 2,000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시각 장애인 연합회 장애인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과 동일한 사업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무료 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비 3,000만원이 지방행정 재정 운영에 민간이전경비 지원으로 편성되어 부기를 변경된 금액을 합하여 사회복지사업비에서 총 3,433만 6,000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차상위로서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진단비 검사비 지원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 소위 의료급여 2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이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등록 장애인에 대한 301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7,82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등록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복지법 제66조에 의한 기구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욕창 예방용 방석 등 22개 품목 2만원에서 최고 60만원에 해당 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금으로 5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의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직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된 사업으로 장애인이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월 56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트타임 근로보장을 해서 월 36만 3,000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비 1억 3,1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7만 6,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금년도 33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이 증액된 36만 3,000원이 월 인건비가 되는 사항으로 동 사항은 금액만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 사업과 같은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라고 합니다. 사업은 관공서 및 복지관에 행정업무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 하루 8시간의 근로 기회를 주어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209만원을 계상하였고 5,61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장애인 시간대 일자리 지원이 5명이 신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15명에서 10명으로 5명이 감소되어 자동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설명 드린 장애인 복지 일자리보다 2내지 3시간 근로 시간을 늘려서 장애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해 3,82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월 80만원 정도의 하루 4시간 정도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로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소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만 6세부터 65세까지 대상자들의 신병처리 가사 일상생활 이동 보조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 급여를 18억 5,71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7,565만 3,000원이 증가된 이유는 금년도 지원 대상자 증가로 보건복지부에서 미 확보된 예산에 대한 일부 보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관내 차량 소지 등록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비 120만원과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는 영상전화기 사용료 168만원과 관내 전동 휠체어 이용 인원을 위해서 12개소의 고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전기 수리와 휠체어 수리를 위한 비용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중위소득 80% 이상인 일인당 소득액이 약 132만 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가정에게 보급하는 장애인 복지 신문 보급 비용으로 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원 의료비 본인 부담이 월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3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 2, 3급 중복 장애인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장애 수당으로 1억 5,4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지체 뇌병변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27조 주택 보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한 체형에 맞는 그러니까 장애인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어떤 생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법 제22조 정보의 접근권이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장애인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강광섭위원장

과장님?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광섭위원장

시책사업 위주로 좀 해 주시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잡다하게 이런 사항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자니 이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한 150억 그 다음에 일반 기초생계수급자는 250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행정비거든요. 어느 걸 뺄 수가 없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할까요, 아니면?

강광섭위원장

줄 일 수 있는 건 줄여 주시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차피 장애인 분들 내지 저소득층 여기에 대해서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건 그런데 별도의 질의를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게 페이지가 168페이지까지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은데 그러면 중요한 사업비 큰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의 장애인복지법 제43조 자립생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54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에 따른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이기수 구리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안성 양평 가평만 지금 동 시설이 없고 나머지 시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시와 남양주시에 추가로 책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 되겠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무로 현충시설 위탁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보훈향군회관 보수비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인데 500만원 감한 사항은 172쪽 보훈향군 단체장과 회원들 의견 수렴에 따른 보훈향군회관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위해서 장애인 편익시설과 LED 조명 교체 회원들의 휴게 공간 확장과 체력 보강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위해서 보훈향군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긴급 보수비는 저희가 당초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뭐 1억짜리 넘는 개별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예산은 마치고요.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44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조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7,975만 5,000원이 증가된 총 4억 8,487만 1,000원으로 이자 등 세외수입이 4,313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등 보전 수입과 내부거래가 4억 4,1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17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세출이 되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금년도 대비해 7,975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8,487만 1,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관리 비용에 대한 사항이 3,45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억 5,037만 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다시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4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동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9,322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9,975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별로는 보조금의 3억 954만 2,000원으로 국비지원이 이 중에서 2억 6,344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4,610만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출금 9,9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세출 부분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회계는 금년보다 9,322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9,975만 8,000원으로 이 중 의료급여 관리자에 대한 인건비가 7,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 의료관리에 대한 무기 계약직 두 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사무관리비로 의료급여 행정지원비로 960만원 계상과 하단의 의료급여 대불금 지원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불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급여 2종 쉽게 얘기해서 근로능력이 있는데 수급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병원에 입원하여서 발생한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의료금을 대불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당뇨병 인공호흡기 산소치료기 본인 부담금 초과금 등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 등 진료비 지원으로 의료급여법 제27조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의료급여 업무의 심사위탁 수수료에 대한 시비 부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금 9억 6,0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좌석에서임연옥위원

- 163페이지에요.) 임연옥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예.

강광섭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수화통역은 또 2,000이 증액 됐네요, 163페이지?

강광섭위원장

163쪽.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건 왜 도비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내년에 수화통역센터가 1억 8,762만원이 계상되고 2,26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2,262만원은 시설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수화통역사 한 분··· ···.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인건비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농통역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 3% 일괄 가이드라인 인상분에 의해서··· ···.

건비

인건비임연옥위원

3%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항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내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168페이지에요. 노숙자 순찰반 실비보상 어디에다 어떻게 이건 사용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관내에 노숙자는 현재 한 분이 있고 전통시장에서 지금 작년도 8월 말에 화재가 난 이후에 거기서 두 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신원이 확인돼서 가정에 인계되고 한 분은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지금 긴급생계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게 아니라 이것 순찰반 실비보상에 7,000원꼴 8명 곱하기 110회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관내 해병전우회하고.

임연옥위원

예, 해병전우회하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동순찰대에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반이 줄었기 때문에 참 정말 어렵습니다.

기다

거기다임연옥위원

보조해 주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기 밥값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순찰 돌 때 일인 7,000원씩 야식비를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 위에 중증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은 도비가 내려 와서 신규로 하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도 이것 한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현재 지금 IL이라고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이라고 해 가지고 1급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오갈 때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도에서 내년도에 남양주하고 구리시에 대해서 도비 5,700만원 증액··· ···.

임연옥위원

172페이지요. 신규인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먼저 추경 때 저희가 한 1억 5,000 정도 요청해 가지고 우리 신동화 전 의장님께서도 용역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저희가 용역심의를 받은 결과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개별적인 포털을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에 하나의 메뉴를 삽입해서 하나해서 넣는 게 좋을 것이다.

메뉴

메뉴임연옥위원

삽입이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비용이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기존

기존임연옥위원

메뉴 삽입?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건 저희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해서 대국민 포털 구축이라는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지시사항으로 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그 밑에 차는 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차 두 대 사네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동사무소에 동복지 허브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복지 허브화가 뭐냐하면 단순하게 동 주민자치 센터는 그냥 와 가지고 민원만 떼고 그랬는데 지금 복지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 한번 오면 사례관리까지 다 해 주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4대를 사는데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문1동 수택2동 그 다음에 내년도에 갈매동이 신규로···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교문1동 수택2동···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2동.

임연옥위원

2동.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갈매동.

매동

갈매동임연옥위원

, 3개인데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3개인데요, 여기에 지금 차량이 전기 차량 보급 확대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가 조그마한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큰 차는 가솔린 차로 구입해 주기 위해서 국비가···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한 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양이 많은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 수요가 많은데는 두 대를 주어야겠죠.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획이 있어서 올린 걸 거 아니에요. 어느 동사무소에서 달라고 그래서 이것 올린 걸 거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교문2동 수택2동 갈매동 신규해서 3대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3대고요.

임연옥위원

한 대는 뭘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영실

표영실복지기획팀장

그렇게 계획상 갈매동 추가인데 한 대 더 온 건 복지부에서 차량 보내 줄 때 수요를 한 대 더 와서 추가로 더 사라고.

임연옥위원

복지부에서 4대를 사라고 그랬어요?

영실

표영실복지기획팀장

예,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내시가 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요의 양에 맞춰 가지고 배분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그 밑에 보훈향군 회관 긴급 보수라고 있는데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뒤에 리모델링 하는데 긴급보수 할 걸 리모델링비를 먼저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게 1억 5,000인데요. 이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사업 하기 전에 한정 된 게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LED 조명 공사 그 다음에 휴게공간 체력보강을 위한 체력단련실 여기에만 대략 한 1억 5,000 잡았는데요. 그 외에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또 불비한 사항이 있다면 긴급하게 써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 1,000만원에서 500만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이건 리모델링 하면서 또 긴급 보수한다는 게 우습죠. 1년에 두 가지 사업이···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500만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소하게··· ···.

임연옥위원

단 돈 100원이라도 그렇죠. 뒤에 개선공사가 있는데 그럼··· ···. 알겠습니다. 긴급 보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저기 172페이지 민간이전 위탁보조비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연옥위원

그 단체에 전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증액된 것은 남양주가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16%가 인상이 됐습니다.

임연옥위원

16%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남양주가요.

양주

남양주임연옥위원

따라하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 시도 남양주하고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16에서 17% 평균 인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기

저기임연옥위원

정부에서 국가에서 올리라고 그런 건 아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건··· ···.

스로

스스로임연옥위원

시에서 올리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인근 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만

남양주만임연옥위원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데는 더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기준은 회원 수인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실링제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올린 사항이 됩니다.

임연옥위원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회원 수만 더 주어야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뿐이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여기 보훈단체에다가 얘기를 하고 스스로 조정을 해야지 이게 그렇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군경

전몰군경임연옥위원

유족회하고 미망인하고 이게 어떻게 미망인회보다 더 많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맞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전에 기 보조금 운영을 해 본 결과 기존 실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단 1원이라도 덜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금액에서 일괄적인 금액을 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한 가지만 156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도비가 7,000만원 삭감된 걸로 결정되었다고 일몰 사업으로 예산지원이 중지됐다고 했는데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가 왜 지원을 끊었다는 건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에서 지금 도비가 금년도에 따복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설장에 근무하는 분들을 돈을 주다 보니까 5만원씩이죠, 그게.

철호

장철호주무관

예, 일인당 5만원씩입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돈이 모자란 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야! 돈 있는 비용을 삭감해서 별도로 추가로 재정 수입은 없고 이제 궁여직책으로 짜낸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도 예결위에서 다시 원위치대로 다시 수요가 많고 불만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복원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도의 예결위가 아직 안 끝나서 이건 아직 잠정적인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

우리신동화위원

구리시 출신 도위원이 예결위 위원으로 알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7,000만원 지원되던 게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잘 좀···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

추진해신동화위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과 과장이 현재 공석 중이죠?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무한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윤주 복지자원관리팀장께서는 시책사업 위주로 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복지자원관리팀장 이윤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무한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명희 사례관리팀장입니다. 김수호 자활고용팀장입니다. 박종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2017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과 2017년 세출예산은 92억 3,453만 4,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4억 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2016년 10월 개관한 갈매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비와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에 대해 금년과 같이 15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긴급 보수비로 500만원과 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위탁 운영비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8억 2,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중간 부분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금년과 같이 7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기호식품 제공사업 필요 경비 지원에 따라 푸드뱅크 차량 유지비로 2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 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고 참석 수당을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 맞춤형 복지팀 사례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비와 대상자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아래에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로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복지허브화 대상 3개소 동 협의체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중간 부분 희망키움 통장 지원 사업비로 1억 4,28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근로 능력이 참여자의 탈수급을 촉진하기 위해 예금액의 10만원씩을 매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 구리지역 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3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과 자활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아래 부분 자활근로 사업비로 8억 1,279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위탁 사업비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가 훈련과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6쪽에 이어서 자활센터의 전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1억 5,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중간 부분 공공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로 1억 3,492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매칭 사업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국고지원이 중단되어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9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약 계층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5월에 어린이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쪽 맨 윗부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여름캠프 행사비로 금년도와 같이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그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부터 202쪽 윗부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예산을 국도비 내시 금액에 의해 편성하여 반영하였으며 201쪽 아래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로 7,56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20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으로 9억 8,77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결식아동이 드림카드를 발급 받아 급식을 해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교육청 지원사업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 아래부터 206쪽까지는 요보호 아동지원 사업비로 3억 9,14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아동의 양육보조금 자립지원 정착금 등 지원과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쪽부터 209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로 5억 8,602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내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무한돌봄과 2017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에서

좌석에서박석윤위원

- 없어요, 저는.)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푸드뱅크 사업은 먹거리를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후원 받아서 소외 계층이나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저소득층의 결식을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센터가 있어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 푸드뱅크가 있고요. 그런데 지원이 됐고 이번 10월에 한 개소가 지금 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95페이지에 경기 구리지역 자활센터 운영비가 930만원 증가를 했어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그게 내시가 달라져서 도에서 내시된 금액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요.

진화자위원

음~

강광섭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진화자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지적겸 하나 확인 좀 하려고요. 189쪽.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189에 민간이전 지역사회 투자사업 있잖아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박석윤위원

얼마입니까? 1억 5,000인가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1억 5,281만 3,000원.

박석윤위원

예, 전년도 예산액이 0이에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아! 이게 예산구조화라고 해 가지고 세부 사업명이 달라지면서 예산서에는 이렇게 전년도가 0으로 표기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민간이전 위에는 그대로 딱 나와 있잖아요? 작년에는 안 그런데?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올해부터 사업 예산이 국도비 명칭을 다 맞추다 보니까 저희 예산서 뒷부분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이 다 0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나와서 그런 거예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에는

작년에는박석윤위원

민간위탁 동의해서 나갔는데?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아! 이건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사업보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거예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렇게

이렇게박석윤위원

해 놓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요? 아니, 다시 한 번 보면 그 307목에 민간이전에서 전년도 예산액은 적어 놨잖아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액수가 어디서 올라왔느냐 이거죠? (

에서

좌석에서임연옥위원

- 안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도. (

완겸

김완겸전문위원

좌석에서 - 세목이 조금 틀려져서 그렇습니다.) 세목이 틀려져서 그렇다고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세목 예산구조화 작업이라고 이렇게 통칭하고요. 세부 사업명에 따라서 부기명들을 다 통일을 시키다 보니까 부기명이 바뀌어서··· ···.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이게··· ···.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그건 시스템에서 아마 이렇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요

알았어요박석윤위원

. 그냥 보기에는··· ···. 확인한 거예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예, 198페이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바뀐 건가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그것도.

임연옥위원

19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도 다 바뀐 거예요? 이것도 0으로 되어 있는데?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바뀐 사업이에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지역아동센터 여름캠프 그것도 바뀐 거예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20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는 그것도 바뀐 거예요?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다 똑같이 이렇게 바뀐 내용입니다. (

에서

좌석에서박석윤위원

-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신규 사업처럼 볼 수가 있다.) 예,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204페이지 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도?

종애

박종애드림스타트팀장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아까 여기 읍면동은··· ···. 여기요, 192페이지 참석 수당이 여기보면 5만원씩이네 우리 7만원씩이잖아요? 이건 5만원씩이에요.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처음으로 2016년 추경에 처음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동에 통장님 수당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 수당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가 3만원으로 2016년에는 했고요. 2017년에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7만원인데 저희가 3만원에서 7만원까지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5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고요.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옆에 193페이지요. 홍보물 제작비가 200만원 곱하기 500부라는 건 5개소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저희가 현재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 2개소인데요. 내려 오기를 저희가 내년에는 5개소로 내려 왔거든요, 예산이. 그래서 ··· ···.

임연옥위원

또 5개소를 만드실 거예요?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어~ 그건 이제··· ···.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그렇게 해야지 내려 왔다고 우리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죠?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예, 안 만들어져고 예산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2개소는 어디에요?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현재 교문1동과 수택2동이요.

교문

교문임연옥위원

1동하고 수택2동인데.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예.

직은

아직은임연옥위원

수택1동?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아니요, 수택2동이요.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아직 계획은 없는 거죠, 3개는?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2017년에 갈매동 한 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건 총무과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8년까지는 또 한 개소가 더 늘어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직은

아직은임연옥위원

정해지지 않았죠?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예.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강광섭위원장

발굴팀이 별도로 있어야 되잖아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발굴팀은 일단 각 동에 8개 동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강광섭위원장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그래서 지금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한 9억 4,000 정도 되는데요, 이미 다 소진이 되고 이제 4,00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도 연말까지 되기 전에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러면 점점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홍보도 많이 됐고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우리 사례관리 통해서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은 뭐 저희 홍보물도 이번에 만들었지만 홍보가 잘 됐다고도 볼 수 있고요. 하여튼 예산을 저희가 없어서는 못 쓰고요, 그 정도입니다.

강광섭위원장

그럼 7억 6,000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아! 이건 본예산 기준이고 저희가 추경에 1억 9,000 정도를 더 요구를 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이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4,00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한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께서는 주요 시책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덕제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정미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선아 보육팀장입니다. 서윤미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노인복지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500만원 이상 증감된 예산과 신규 편성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림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사회복지과 기금 운용 없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2017년도 양성평등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9년 12월 통합 제정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양성평등 실현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양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내 소재를 둔 법인과 단체의 행정지원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목표로 기금사업 개요는 양성평등 실현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여성권익 증진 및 취업여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4,576만 8,000원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기준은 10억 4,776만 8,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 ···. 안 계시면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좌석에서임연옥위원

- 이것 끝나면 기금 안 모으나요?)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완성. (

에서

좌석에서임연옥위원

- 10억을.)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10억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05억 9,765만 5,000원보다 148억 4,483만 2,000원이 증액된 854억 4,248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그 중 41.7%인 402억 5,032만 4,000원이 국비이고 20.07%인 171억 4,567만 2,000원은 도비이며 32.83%인 280억 4,650만 1,000원이 시비입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1,000여 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2억 3,009만 9,000원이 증액된 278억 6,5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은 갈매 경로식당 추가 운영에 따라 3억 7,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 예산도 갈매 경로식당 추가 운영에 따라 2억 7,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윗부분입니다. 경로당 가전제품 지원 1억 1,290만원과 경로당 운동기구 5,000만원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혹서기를 감안 오래 된 냉방기 교체를 요구하는 경로당이 많았으며 발마사지기 실내 자전거 등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설치를 원하시어 어르신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기관 입소시설 급여 비용 등 예탁예산 14억 9,715만 7,000원은 대상 인원이 올해 67명에서 88명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3억 7,13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맨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가시설 대상자도 올해 125명에서 179명으로 증가가 예상되어 8억 3,5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아래 부분 대한노인회 단체 운영비 4,558만 3,000원은 지회 사무국장과 총무부장 인건비 중 일부를 현재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어 노인지회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는 필요경비로 2,17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지원 예산 6,500만원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동센터를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2명을 증원하려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실버경찰봉사대 지원 예산 8,360만원은 기존에 운영되던 교통질서 활동과 환경정화 활동에 안전지킴이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 예산 4억 8,960만원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만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올해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되었기에 1억 4,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안에는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된 것은 당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올해 1회 추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변경되었기에 0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 3억 5,974만원은 올해는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분리 운영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준다하여 저희 시에서는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3쪽과 234쪽입니다. 233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회관 건립 1차연도 공사비 20억원과 234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책임감리비 2억 3,100만원 부대비용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여성회관 명칭은 시정 질문과 답변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 협의회와 다시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직원 인건비 15억 5,364만원은 갈매지구의 시립 어린이집 3개소가 증가되어 2억 9,24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립 갈매어린이집 임대료 7,200만원과 통합차량 임차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립 갈매어린이집 차량 구입비 3,100만원과 냉방기 구입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이 구입되면 통합 차량 임차 잔여 예산은 추경 때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후생 복지비 6억 3,000만원은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월 5만원이던 후생복지비를 월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 예산 3,600만원은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120개소에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로 월 10만원을 지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예산 2억 8,800만원은 조리원이 없어 원장이 직접 취사를 해결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 80개소에 취사부 인건비로 월 30만원을 지원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0세아 보육제도 운영 예산 4억 2,168만원은 0세아 18개월 미만이 되겠습니다. 전용 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로 내시액이 증가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예산 72억 800만원은 갈매지구 입주로 아동 수가 증가하여 8억 800만원이 증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 165억 8,000만원도 갈매지구 입주로 인한 아동 증가로 기본 보육료와 부모도우미 등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예산 69억 4,770만 5,000원은 만3세부터 5세 아동들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이용비와 교사 처우개선비 아동보육료로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예산 7억 2,225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17년도에 증가된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아 표준 보육 과정 프로그램 지원 예산 1억 1,280만원은 평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과 가정 부모 협동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사업은 2015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실시되었다가 올해는 폐지 되었다가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예산 6억 7,847만 2,000원은 영아반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1일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 인건비로 올해 61개소에서 72개소로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 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예산 1억 200만원은 2017년도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평가 인증을 받은 가정 민간어린이집에 월 10만원의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입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예산 5,169만 8,000원은 4월에 증원된 기간제 1명 포함 구내식당 운영 보조원 3명의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예산 1억 9,874만원은 부식과 소모품 구입 잔반 수거비로 2,880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부식비를 1일 1인 1,700원에서 2,000원으로 300원 인상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아래 부분 노인복지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4억 5,572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로 받는 전입금 1억원과 이자수입 14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보다 10억 124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5,572만 3,000원으로 노인회 사무활동 보조 600만원 노인회 행사지원 430만원 천주교 노인교실 운영 480만원 노인회 노인교실 1,000만원 노인복지 적립금 13억원과 추가 적립금이 1억원이며 예비비는 3,06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좌석에서임연옥위원

- 여기 216페이지요?)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아! 죄송해요. 밑에 307이요? 민간위탁금 경로식당 도우미에서 1,9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216쪽.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어디에 뭐에 증액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 107개소는 식사 안 하시는 것 빼고서 107개고 125개 이렇게··· ···. 식사도우미 107개소고 경로당 125개인데 이건 107개소는 왜 그래요, 식사도우미가 부족해서 식사 안 하신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식사도우미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임연옥위원

아! 신청을 안 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어디에서 늘어 난 거예요, 이게 1,900만원 늘어난 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게 갈매지구라든가 우리가 당초에 121개소였거든요, 경로당이요.

임연옥위원

예. 121개소에서.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올해 4개소 했고 내년에는 125개.

임연옥위원

125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늘어나기 때문에.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저기 220페이지 대한노인회 증액되는 거 있죠, 2,100만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임연옥위원

뭐 증액해 주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건 사무국장하고 총무부장 인건비를··· ···.

임연옥위원

총무국장하고···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총무부장 인건비를··· ···.

임연옥위원

총무부장.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인건비를 시에서 일부만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전액

전액임연옥위원

지원으로 되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일부만 지원 해 주었던 걸 이게 남양주시도 그렇고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인건비는 전액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도 전액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

221페이지에요. 의료용 침대 또 사주나요, 작년에 사 준 것 같은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뭐 다 전부 다 해 준 게 아니다 보니까 나머지 추가로 이렇게 또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도에

작년도에임연옥위원

별로 안 해 준 것 같은데 또 30대를 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뭐 조금 부족하게 해 주었었습니다. 올해, 올해.

대가

침대가임연옥위원

그럼 몇 개 집어 넣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대가

침대가임연옥위원

몇 개 있는데 지원해 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이 지금 80여 명 지금 저··· ···.

임연옥위원

80 몇 명이 있는데 해마다 이렇게 해마다 침대를 많이 바꿔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거기 환자 분들이 거동도 못하고 중증 환자 분이기 때문에 빨리 시트라든가 이게 망가지는 저게 있어 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파악해서임연옥위원

자료 주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여성안심귀가 서비스요? 작년도에 50만원인데 350만원으로 증액 됐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제 저기··· ···.

경에

추경에임연옥위원

얼마 있었어요. 기억이 없으시죠, 지금 안 보고 있어서.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추경에 400이요.

임연옥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니?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본예산에 5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400으로.

밖에

조금밖에임연옥위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거의 이제 뭐 차량비라든가 유류대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량만

차량만임연옥위원

사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살 때 그랬잖아?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236쪽에··· ···. 235쪽에 이게 차량 임차료가 1,2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또 차량 구입비가 또 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건 저희가 올해 시립 어린이집이 담터에 생겼는데 차량을 구입을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5인승 승합차량 회계과에서 정수 책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고 그러면 차량 구입하게 되면 임차하던 건 중단해 가지고··· ···.

그냥

그냥임연옥위원

예상해서 잡아 놓은 거예요. 1,200만원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차량 구입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니까는.

미리

미리임연옥위원

잡아 놨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구입하게 되면 그건 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제가 시정 질문 때에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작년도에 여성회관 짓는다고 그래서 예산이 일부 반영이 됐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비 이렇게.

예.

박석윤위원

실시설계비 반영이 됐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치열하게 이런 저런 얘기 했지만 "명칭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제 입장에서는 여기 다문화가족 회관은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전혀 없어요, 여기다 짓는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안 받았고 해서 이왕 도와 드린다 그러면 다문화가족 회관을 여성회관 건립 비용으로 명칭을 부기를 바꿀 수가 있겠어요. (

에서

좌석에서신동화위원

- 운영 조건으로 승인해 주어도 되겠는데요, 부대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 부서에서 방침만 그렇게 받는다면 여성회관 괄호열고 다문화회관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때 명칭을 바꾼다고 그래서··· ···. (

에서

좌석에서신동화위원

- 의회 예산심의 결과서에다가 작성할 때 뒤에다가 조건을 달 때 이것은 아직 의회 동의 명칭 변경에 대한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기존의 예산 계정과 같이 여성회관으로 부기를 변경해서 지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기를 달아도 되겠느냐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뭐 저희도 시정 질문 하시고 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오셨어요, 그 다음 날. 오셔 가지고 취지를 말씀을 드렸고 또 명칭부분은 저희가 또 수정을 할 그런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석윤위원

안 그러면 갈지자로 행정이 갈지자라고 의회도 갈지자로해서 이것 해달라고 그러면 이것 해 주고 이것 달라고 그러면 이것 해 줄 수 없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렇게 달아서 승인해 주어도 괜찮다 이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석윤위원

뭐 자료 전문위원님이. (

에서

좌석에서신동화위원

- 조건 달아서 진행하시죠, 전문위원님이.) 알았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이 지금 1,000만원이 증액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 예산에 비해서 자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중에서도 1,0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216쪽.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 가지고 한 3% 정도 올려 주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1,000만원 많이 늘어난 건 아니니까는 그렇게 된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전에 도비하고 도비 지원은 똑같은 겁니까? 전에하고 똑같아요, 2,200만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당초는 2,100만원이었는데 추경 때 도비 100만원 더 지원해 주어 가지고 2,200이 됐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노인상담센터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동의를 할 때 대한노인회 구리시 지회에다 준다 그랬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 설명을 한 거 보니까 대한노인회 똑같고 수행기관이 노인상담센터라고 나와서 설명서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인지

어디인지박석윤위원

찾다가 지금 못 봤는데. 문제는 시에서 그러면 대한노인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392쪽에 노인상담센터 운영 수행기관 구리시 노인상담센터 수혜 대상 관내리 노인 및 가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노인상담센터가 실질적으로는 다이렉트로 상담센터를 맡아서 운영할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구리시 노인지회에다가 준다고 그랬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건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

박석윤위원

예? 노인상담센터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명서

설명서박석윤위원

392고요. 그 다음에 예산 이건 221쪽 맨 밑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석윤위원

7,500짜리.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건 저희가 노인상담센터 운영하는 부분은 노인회 지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노인회에서 상담센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면 수행기관은 구리시 노인회 지회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수행기관을 구리시 노인상담센터라면 시에서 직접 상담센터를 맡을 사람들을 위탁 주는 거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노인회 지회입니다.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잘못 적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노인회 지회에서 어떤 형태를 빌려서 상담센터를 운영할 대상자를 모집할 지는 아직 공고를 안 했나요, 했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노인상담센터 업무가 3년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번에 다시 재위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이번 달에 할 겁니다. 하고 난 후에 노인회 지회에다가 공문을 시달하게 되면 지회에서 또.

영을

운영을박석윤위원

지회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그 사람들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 다 재위촉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게 할 지 어떻게 할 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노인회에서 결정할··· ···.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박석윤위원

구리시 노인상담센터가 구리시 노인회 위탁 운영을 구리시 지회로 바꿔 주시면 되겠네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안 계시면···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 항목이 신설되거나 추가가 돼 가지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그건신동화위원

일단 총액 규모로 얼마나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지 이제 각 사업별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파악이 잘 안 돼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최근

최근신동화위원

3년 치 노인회 지원사업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의회가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종선 평생학습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임종선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임종선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장희 청소년팀장입니다. 강성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 중 2017년 기금사업 개요는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격려와 전국대회 출전 선수 격려 우수 선수 육성 장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 보고는 예치금 회수 수입이 18억 3,007만 4,000원에 이자수입 3,019만 6,0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 6,0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부분은 우수 선수 격려 등 비용자성 사업비 3,000만원과 예치금 18억 3,027만원을 포함하여 18억 6,0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본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없어요?

종선

임종선평생학습팀장

279쪽에 교육발전기금이 있습니다. (

에서

좌석에서장향숙위원

- 우리는 78쪽 발전기금 운용계획)

강광섭위원장

교육발전기금 78쪽에 있습니다.

종선

임종선평생학습팀장

예, 현재 저희 평생학습과의 교육발전기금으로 내년도에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억원과 이자 등 82억 3,3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잠깐만이요.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부서별로 대리로 설명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준비가 덜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발전기금은 이것 일몰 규정은 없어요, 모르시죠? 하여튼 지나가고요. 문제는 제가 이걸 2년 3년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발전기금 조례를 개정을 해라 이렇게 하는데 개정을 안해, 이유는 뭐냐? 지원 기준을 보면 80쪽 봐봐요. 지원 기준이 조례에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 학생의 급식비 무상급식이 실행된 지 몇 년이 지나서 교육발전기금에서는 쓸 수 없는 조문이 있어서 이 발전기금은 기금 설치 운용하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이 사라졌는데 왜 자꾸 기금을 설치하고 자꾸 적립을 하느냐? 그래 여기서 쓸 수 없어요. 뭐냐 그러면 이만큼 이만큼 되지 않았을 때는 기금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또 막아놨어요. 얼마가 적립될 때까지는 그런데 적립되기 전까지 이자로 쓸 수 있는 건 저소득층 급식비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무상급식 다하니까 그쪽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계속 이걸 기금만 적립할 거냐, 아니면 교육발전에 다른데 또 용처를 발굴해서 쓸 수 있는 걸 고민할 거냐?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이장희 팀장님 기억하죠? 재작년도 다 제기했죠? 그래서 지금 당장 팀장님 답변은 못하겠지만 고민을 해서 의회에다가 답을 주어야지 그냥 그때그때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또 1년이 지나서 또 설명하다 보면 그대로 갖고 왔어요, 고민을··· ···. 과장 대리입니까? 아니면 선임 팀장입니까?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 이상표입니다. 제가 대답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가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쓸 때 없으면 기금을 폐쇄하세요. 이것 다른데서는 구리시처럼 기금을 11개 12개 운용하는 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 존경하는 진화자의원님 이것 그 전에 만들었다고 아주 목숨보다 더 귀하게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건데 뭐 용처가 있어야 계속 적립을 하지? (

에서

좌석에서진화자위원

- 이것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

웃음

- 아! 예산, 발전기금하고.)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2017년도에는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

에서

좌석에서신동화위원

- 운용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취지에요.) 예, 조례도 개정을 하고요.

정을

개정을박석윤위원

할 거예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세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임종선평생학습팀장

예, 25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평생학습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890만 6,000원이 감소한 168억 6,3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e-러닝 서비스 도,시·군 통합 운영 부담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365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로 사업비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258쪽부터 260쪽까지는 전년도 사업과 예산이 거의 비슷하여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2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41억 2,166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대응 지원사업으로 16억 3,2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 자체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제3회 인성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인성교육 콘텐츠의 발굴 제작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진로진학센터 상담실 운영 사업으로 9,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진로사업과 매칭하여 진학·진로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소년 진로진학센터 사무실 시설 개선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내고장 일자리 탐방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또 행사 운영비로 체험활동 영역별 강사 운영 양성과정 운영 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선 해외 영여어학 연수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는 청소년 해외영어 어학연수 운영에 따른 경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청소년 해외영어 어학연수 프로그램 국외 여비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맨하단에 청소년 남자쉼터 신축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사업으로 야간순찰 활동 사업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하단 부분서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청소년 남자쉼터 사무기기 구입으로 테이블 의자 캐비넷 등 각종 사무기기 구입비로 8,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69쪽까지는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사업과 동일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구리시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 시설비로 방과 후 아카데미 시설 개선 사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캐롤턴시 청소년 구리시 홈스테이 운영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청소년 미국 캐롤턴시 홈스테이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구리시 청소년 미국 캐롤턴시 홈스테이 방문 청소년 여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비로 7,000만원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청소년 나라사랑 캠프 운영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청소년 정서함양 캠프 운영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구리시 청소년 진황도시 홈스테이 방문 청소년 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3 축제 행사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도 단위 이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 시립리틀 야구단 운영 경비로 8,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학교체육 육성 지원으로 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일반 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으로 1억 3,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으로 5,4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7,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 경비 보조로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로 1억 9,5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 경비로 6,8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여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민 체육대회 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 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경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각종 생활체육대회 경비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운영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침 생활체육교실 운영 경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상설 운영 경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경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구리시 장애인 체육대회 경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경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구리시민 건강걷기 대회 경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궁도장 개장 기념 전국 궁도대회 개최 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구리 도시공사 멀티스포츠센터 위탁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리 도시공사 왕숙천 체육공원 위탁금으로 5억 4,4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 도시공사 구리시 체육관 위탁금으로 3억 6,9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 도시공사 구리 국민체육센터 위탁금으로 1억 6,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7년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년

청소년진화자위원

해외영어 어학 연수프로그램 국외여비 이게 지금 캐롤턴시 가는 거하고 틀린 거죠?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다른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어떤 거죠?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지금 캐롤턴시랑 청소년들 국제 교류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문화체험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저희도 국제 교류 성격을 띠지만 한 달 간 가정집에 체류하면서 어학연수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지금 2억 7,000가지고?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캐롤턴시 그냥 일반 체험으로 가는 아이들 따로 있고 한 달 가는 아이들이 따로 있고 ?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올해 처음하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2017년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한 달 간 가는 학생 선발은 초·중·고?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고등학생 위주로 일단은 하고요, 점차 세부적인 건 중학생까지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450만원씩 30명을 2회를 해 준다?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방학이 2회라는 게 한 사람이 2회가 아니고요. 여름방학 때 한번 겨울방학 때 한번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60명이 가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전액 우리가 다 대주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항공료는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450만원에서?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450만원 현지에서 체류하고 배우는 연수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항공료가 한 200만원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50% 100만원은 자비 부담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유

어유진화자위원

~ 이거 뭐 당첨되면 완전 노나네. 그런데 이건 학교에서 그러면 그렇게 한 달 간 가도 수업 면제를 해 주고 이러는 거··· ···.

웃음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는

가는진화자위원

사람은 좋은데 한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사이버 상에 영어 프로그램 같은 것 있나요? 그 전에 뭐 화상영어인가 하다가 말았나 했나? (

에서

좌석에서임연옥위원

- 그것 있었는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계약이 잘못 돼 갖고 그렇게 해서 무산 됐는데 그 이후로는 영어에 대한 건 없죠, 화상영어에 대한 건 없죠?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화상영어는 지금 의원님들 아시는 거와 같이 먼저 계약 관계라든가 업체 선정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중단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현재는 그러면 사이버 상에 이런 건 없어요, 영어 프로그램이?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없고

없고진화자위원

이것 처음 만든 거고. 예, 일단 알았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261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1억 정도가 줄었네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무상급식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임연옥위원

무상급식에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그 부분은 금년도 2016년도까지는 도교육청에서 부담이 없었는데요. 2017년도부터는 도교육청이 중학교에 대해서 만큼은 34%인가 부담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한 10억 정도가 저희가 줄어들었습니다.

에서

그거에서임연옥위원

줄어든 거예요, 다른 거 줄어든 거 없나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줄어든 거 없습니다.

학교

학교임연옥위원

대응 사업 같은 것 줄어든 것 없어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대응 지원사업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거의임연옥위원

비슷해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262페이지 청소년 진로·진학센터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이걸

이걸임연옥위원

처음부터 위탁 주실 거예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타 지자체에 자료도 수집하고 하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실무 부서에서는 판단했습니다.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신다면서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토요일, 일요일은 평상 시에 학교의 학기 운영 과정을 저희가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한 거고요, 방학 기간에는 주중에도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하는데 이렇게 상담실 운영비가 9,000만원이나 들어요, 직원 두나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 기간에 인건비가.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평상 시 토요일 날, 일요일만 운영하고 그 교사도 교육청에서 지원받고 그런데 무슨 이거 1억 2,000이 들어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그 위탁 받은 기관에서 하는 일을 보면··· ···.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 월화수목금은 놀잖아요?

이상

이상교육지원팀장

그런데 평상 시에 하는 일이 있고 학교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의 신청도 받아야 되고 어떤 다른 상담도 매일 전화로 받고 이제··· ···.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 쪽 사업비 또 1억 정도가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죠, 교육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혁신교육 쪽에서는 혁신교육지원센··· ···.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시비 3대 7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면 교육청이 더 준대요, 이만큼?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혁신교육 사업은 하나도 안 줄일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혁신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임연옥위원

협의회에서 줄였어요. 그럼 이게 협의회에서 줄인 거예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줄인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줄인 건 없습니다.

대로

임의대로임연옥위원

줄인 건 없죠?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임연옥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된 거예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에 물어보면 되고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264페이지에 여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줄였어요?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요?

임연옥위원

예, 전년도에 보세요. 264페이지. 전년도에는 2억 1,000이었잖아요, 1억 8,000이잖아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거기서 줄어든 게 아니고요.

이게

이게임연옥위원

어디 있어요, 전체?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예, 전체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총 아니에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줄어든 거예요. 상담운영 센터 운영비에서 줄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2억 1,000이잖아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일단 1억 8,000 예산편성해서 운영할 거고요.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필요하면임연옥위원

추경하려고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아니, 예산 총액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총액 때문에 줄이라고 그래서 줄인 거예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예산 집행 내역하고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 부분은··· ···.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저는 청소년들한테 주는 건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남자쉼터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예.

아직

아직임연옥위원

짓지도 않았는데 6개월 동안 시설장비유지비가 뭐예요, 이게? 20만원 곱하기 6개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6개월로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6개월··· ···. 6월 달까지 지을 수 있어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일단 목표로는 더 빨리 개장할 수 있으면 더 빨리 개장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임연옥위원

6개월 동안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예, 가능할 겁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267페이지요. 이게 명예경찰소년단 출범이 새로 생긴 거 어떻게 해서 새로 생긴 거예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어디 267페이지?

임연옥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중에 청소년 소리단 어머니 폴리스 다 있던 거예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예, 다 금년에 하든 사업들입니다.

하던

하던임연옥위원

거 조금 조금씩 증액한 건가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지 신규 사업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연옥위원

그 뒤에 청소년쉼터요, 복지사업비가 4,300이 늘어났는데 그것도 6개월 분만 한 건가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앞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연옥위원

268페이지. 야간근무자 배치지원사업 청소년쉼터.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240만원이 늘어난 건데요. 이 사업 자체가 남자 청소년쉼터도 생기고 여자 청소년쉼터는 기존에 운영되어 있던 거고요. 그리고 도비에 대해서 매칭으로 갖다 우리가 편성한 겁니다.

남자

남자임연옥위원

청소년쉼터가 없잖아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아니, 별도로 구분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하다 보면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

그럼

그럼임연옥위원

전년도 어디 주었어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이거 여자 청소년 쉼터는 계속 야간 지도··· ···.

여성

여성임연옥위원

지··· ···. 그런데 여성 거 말한 거예요?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예, 예. 그리고··· ···.

여성

여성임연옥위원

그때는··· ···. 앞으로 남자 쉼터는 아직 예산 안 잡힌 거죠?

장희

이장희청소년팀장

예, 예. 그런데 여성 청소년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도 이걸 좀 계속 근무를 하자면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여성임연옥위원

쉼터고요. 273페이지 그때 리틀 야구장 이거요, 주니어 야구장으로 하느냐 마느냐, 그랬었거든요. 그것 아직 결정 안 됐죠?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아직 최고 방침 안··· ···.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600만원은 왜 세워 놓으셨어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기존에 지금 리틀 야구장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수선할 때는 수선해야 되니까.

아니

아니임연옥위원

, 아직 어떤 결정도 안 됐는데 이걸 잡아 놓으면··· ···.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아니, 일단은 지금 주니어 야구장으로 가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이것

이것임연옥위원

언제쯤 결정 하실 거예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연초에 방침을 받을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게 쓸데 없이 필요 없는 거 주니어 야구장으로 가면서 600만원씩 들여서 보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그런데 지금 그게 주니어 야구장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 가지고요.

저도

먼저도임연옥위원

그렇게 말씀들 하셨거든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또 있는 야구장 없애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연옥위원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잖아요. 주니어 야구장을 쓰게 되면 600만원 그냥 나가잖아요. 그 보수할 필요도 없잖아요, 안 쓸 것 같으면.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방침

방침임연옥위원

정해지기 전에 하시지 마시고요. 276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때

그때임연옥위원

시 승격 30주년 그건 가요? 제4회 구리시 장애인 체육대회 그거예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때

그때임연옥위원

말할 때 시 승격 때문에 늘려 주었으니까 왜냐하면 연초에 똑같이 가자고 했던 거예요. 30주년 행사 단서 조항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3,500을 증액해 오시면 안 되죠. 그때 단서 조항 달아서 시 승격 30주년이기 때문에 이 예산해 준 다고 그러고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구리 시민걷기대회 신규인가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그러니까 이건 올해도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임연옥위원

0으로 되어 있어서 또 뭐가 바뀌었나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행사 운영비에 있던 게.

에서

추경에서임연옥위원

주어서 그런 가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행사 운영비로 서 있던 건데요, 이게 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

편성임연옥위원

기준이 바뀐 거예요? 어울림 마라톤 대회 옆에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마찬가지입니다.

것도

이것도임연옥위원

어울림 마라톤도 하던 거예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언제

언제임연옥위원

했죠, 이것?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출전도 해요, 저희.

울림

어울림임연옥위원

마라톤 대회 했었어요. 이것 장애인 저기··· ···.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마라토 대회 출전하는 겁니다. 저희가 개최하는 게 아니고 대회 출전하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임연옥위원

참가비네요, 그럼?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임연옥위원

궁도대회는 신규고?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

예, 하나만. 우리 시립 리틀 야구단이 올해 또 구리시장기 리틀 야구대회에서 종합 우승했어요, 그렇죠?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하할

축하할신동화위원

일인데 매년 서울가서 창충체육관에서 대회를 하잖아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에서

구리에서신동화위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못 찾는 건가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지금 내년서부터는 개회식은 구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서

아쉬워서신동화위원

그래요. 늘 구리시장기 리틀 야구대회 개막식을 서울 장충체육관 가서 하니까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도 시민들이 함께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리틀 야구단 선수 부모 외에는. 그래서 그건 우리시의 위상에 걸맞게 구리시장기 리틀 야구대회가 구리에서 개최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주시죠.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일단 그 개회식은 야구협회하고 얘기를 했는데 개회식은 우리 구리시에서 하고 그리고 화성 쪽으로 다 이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구장 같은 것들이. 그래서 경기는 그쪽에서 전부 치르는 쪽으로··· ···.

화성

화성신동화위원

가서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그런 쪽으로 지금 하는 걸로.

회를

대회를신동화위원

치를 수 있는 규모의 야구장을 구리시에도 건립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셔야 되겠네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돈이.

회를

대회를신동화위원

치를 수 있어야 하는데 구리시장기 전국대회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구리시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수

강성수체육진흥팀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광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학교 대응 사업에 관련해서 계획 있죠?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예.

강광섭위원장

자료 좀 부탁합니다.

상표

이상표교육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께서는 주요 시책 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서

좌석에서신동화위원

- 간략하게 하시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팀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김종찬 문화팀장입니다. 김기일 예술팀장입니다. 김대범 관광팀장입니다.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호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개요를 설명드리면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구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 시설 지원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0년도이고요.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을 살펴 보면 구리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당초 10억을 목표로 운용을 해 오다가 2014년도부터 매년 2억씩 더 출연을 해서 조성 목표를 20억으로 상향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3년차 출연을 했었고요, 이 중에 기금 이자수익의 10%를 재적립하고 나머지 90%는 다음 익년도 사업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금사업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90%에 해당하는 이자수익금을 가지고 내년에는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와 동호회의 예산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운용 및 운용계획으로 2016년도 말에 조성되는 기금은 16억 8,3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조성계획으로는 먼저 기금 이자수익금은 2,832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중에 10%는 적립금으로 292만원을 적립을 하고 90%에 해당하는 2,540만원을 가지고 기금 사업비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에 조성되는 기금은 총액이 18억 8,6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지원 기준으로는 저희가 내년에 사업 공고를 통해서 확정을 짓게 되는데 1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자금운용계획 자료는 참고로 살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예, 기금 운용에 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제 10 한 6억 되는 이자가 조금 늘어났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이자가 지금 사실 올해 연말에 16억이 원금이 되는 셈이고요, 8,3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 계속 적립이 되어 왔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4~5년 전만 하더라도 이자수입이 상당히 금리가 높아서 사업하는데 아주 적절히 활용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자수입이 뭐 1.3% 저희는 지금 농협에 적립을 하고 있는데 1.8% 연 이자가 이렇게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사업비로 이렇게 빨리 빨리 그걸 활발히 대체를 못하니까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기금 목적인데 이번에 제가 시정 질문 때 문화원 육성기금을 추가 조성하자 고 했는데 시에 여력이 없어서 힘들다 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하면 문화원 원사를 신축을 하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문화원 자체에서 자기들도 좀 내고 그 육성기금을 먼저 신축하는데 사업비로 쓰고 거기도 나중에 이익이 날 수 있는 상가 분양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한 2~3년 사업비를 대주면 우선 급한 돈 10억을 신축으로 쓰고 다시 추가 조성을 해 놓으면 이렇게 몇 년 2년씩 해 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5년 지나면 10억은 채워지니까 그런 의도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여력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축할 돈이 없는데 계속 세월만 가게 놔두면 문화원 원사는 언제 지을지 모르니까 그런 걸 잘 보고하셔서 기금 좀 마련해서 사업도 잘하고 또 다음에 기금 마련도 되고 그런 걸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기금운용계획 100페이지에 보니까 기금 조성액 바코드 콤마 아니죠? 세미 콤마 있는 것 같은데 18, 18억 18억 8,600 인쇄 오류인가? 100페이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예, 100페이지요.

강광섭위원장

그것 2017년도 말인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예, 저기 단위가 그게 체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광섭위원장

미리들 인쇄를 해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17년도 조성액을 말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장

이게 바코드인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세출 예산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가운데 문화유산 보존으로 문화재 시설 유적관리 경관관리에 1,400만원을 올해 수준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쪽에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으로 먼저 문화원의 문화학교를 비롯한 9개 사업을 해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화사업 활동 지원으로 6,400만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 바로 아래에 동구릉 이야기가 3,000만원 그리고 하늘에서 본 구리시 전경 3,000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본 사업은 동구릉 이야기는 문화원 내에 향토사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소장으로 박명석 소장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올해 팔순으로 아주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동구릉과 관련된 자료가 상당합니다. 실록에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재미난 야사라든지 또 탁본 자료 이런 부분을 이 분이 살아 생전에 계실 때 인쇄 자료로 책자로 제작해서 보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요. 내년에 3,000만원을 들여서··· ···.

강광섭위원장

과장님,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하겠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본 구리시 전경 이 부분도 구리시의 역사와 자연 생태계 영상제작을 하는 자료로 두 가지 사항을 다 제작해서 학교의 교육용 자료로도 배부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무형문화재 전승 단체 지원으로 1,920만원을 계상을 하고 가운데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해서 이건 도비 30%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래 쪽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혜택 제공을 위해서 문화 누리카드를 지원하고 있는데 종전에 5만원 지원하는 것을 내년에는 만원을 증액해서 6만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억 9,438만 7,000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동구릉 문화제입니다. 동구릉 문화제는 종전의 어가행렬 방식에서 올해는 문화제에 걸맞게 특강이라든지 다양한 탐방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285쪽 중간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교 문화축제비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지역 행복 생활권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크게 저희가··· ···. 예, 이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공모 선정된 사업인데 조선 왕릉을 가지고 있는 구리 남양주 노원구 성북구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4개 지자체가 워크숍이라든지 그리고 협의회 구성과 관계되는 공동 운영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각 하나의 분과별로 하나의 파트를 지자체에서 담당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 동안의 사업비는 30억 6,900만원이고요, 1개 지자체 당은 7억 6,700여 만원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첫 해 연도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내년에 2년차로서 분과 운영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쪽에 공동 운영 체계라 해서 공동 운영 사업입니다. 이건 6,300을 세웠습니다. 그 아래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비는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부처님 오신 날 불교문화축제와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는 종교적인 어떤 행사이기는 틀림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완서 문학관 건립을 내년부터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지 매입비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토지가 약 520평 정도의 소요 사업비가 30억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1단계로 10억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부분도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도당굿 교육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1,000만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은 올해 사업에 준해서 세웠고요. 중간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 운영 사업비도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또 288쪽에 공공운영비 등 다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에 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이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290쪽에 축제 예산입니다. 유채꽃 축제는 1억 8,887만원으로 올해에 비교하여 약 460만원 정도 감하고 코스모스 축제는 2억 4,387만원으로 약 5,0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유채꽃 축제보다는 코스모스 축제가 더 관람자들이 찾는 인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다양한 프로와 예산을 집중하기 위하여 조금 증액하였습니다. 291쪽에 예술단체 사업 지원으로는 중간에 예총 산하 8개 지부에 대한 사업 지원으로 8,096만 8,000원을 편성하고 또 예술 바로 아래에 예총의 단체 운영비가 2,67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7,253만원 거리로 나온 예술로는 2,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2쪽에 시립 예술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종전과 똑같고요. 일반 보상금에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은 4,480만원 그리고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은 5,340만원 올해와 변함 없이 똑같습니다. 시립 합창단 운영에서 2억 752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 단원에 대한 수당을 올해에 20만원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수당을 좀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립 합창단은 작년 2015년 1월에 구성이 됐는데 작년에는 활동 횟수가 6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에는 22회 활동을 해서 예년에 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리시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게 시민들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활동을 했다고 자평을 하면서 내년에는 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문화 혜택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293페이지에 중간입니다. 클래식 음악회인데요, 구리시 교향악단의 연 2회 연주를 위해서 3,000만원 올해 수준입니다. 그 이하 오페라 콘서트라든지 각종 예술 행사가 있습니다. 그 예술 행사에 올해 수준과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구리 사진 대학이 있는데요, 구리시 예총에 8개 지부가 있습니다. 8개 지부에서 하는 각각의 사업들에 대한 사업 지원 보조금입니다. 올해 연도하고 똑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이 295쪽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296쪽에 상단에 다문화 문화예술 예산지원으로 다문화 어린이들에 대한 예술교육사업으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하는 문화예술과 기본 경비이고요. 마지막에 297쪽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문화예술 진흥기금 내년도가 4년차가 되는데요, 4년차 출연금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연옥위원

예. 부처님 오신 날하고요, 갑자기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종전에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올해에 크리스마스 트리 예산을 각각 편성을 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게 있지만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 하는 그런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좀 더··· ···.

올해

올해임연옥위원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 깎아져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크리스마스 트리 올해 당초 예산은 3개소 설치하는 걸로 해서 6,000만원을 그때 요구를 했는데··· ···.

아서

깎아서임연옥위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증액한 거 아니에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에는 한 5,000만원을 설치 갯수를 좀 더 늘려 보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임연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쁘니까 290페이지요. 한강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축제 30주년 행사라고 해서 많이 왔었는데 또 거기서 더 증액하네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 그··· ···.

렇게

그렇게임연옥위원

하지 마시고 올해 들어간 걸···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행사 운영비로 저희가 1억 5,000을 시금고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30주년에서 더 증액했던 건 아니었고요, 그건 다른 용도로 우리 열린음악회 유치하기 위해서 더 증액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축제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6년과 2017년 대비해서 보면 유채 축제는 400만원··· ···.

임연옥위원

예, 3개 축제 비교해서 유채꽃하고 코스모스 축제를 3년 동안 15, 16, 17?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3년 동안 내역이요.

그것

그것임연옥위원

빨리 하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총은

예총은임연옥위원

처음 주는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총이요?

임연옥위원

예, 예총. 291페이지에서 예총.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건 해마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임연옥위원

본 위원은 처음 듣는 거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0이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 표기가 좀 이상한데요,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연옥위원

예술단원 시립 예술단원비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것도

그것도임연옥위원

비교해서 주실래요, 뭐가 얼마나 증액했나 보려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예, 예.

예를

예를임연옥위원

들면 소녀소년합창단 보상금은 뭐 100만원인데 뭐 얼마가 증액 됐다든지 그것 비교해서 하나 주실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형평성에 맞아야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가

국가박석윤위원

중요행사를 할 때 종교적 색채가 나서 그래요. 그게 4대 종교에요, 5대 종교에요? 4대 종교면 불교에 500짜리를 4,500 10배 인상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없던 걸 막 5,000씩 올리고 그럼 원불교도 올려 주어야 되고 카톨릭도 주어야죠. 이게 그쪽으로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지금까지 구리시 생긴 이래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500가지고 쭉 하던 걸 갑자기 뭐 행사 계획도 없으면서 4,500으로 확 올려 버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청 광장에서 조촐하게 하려고 했던 걸 또 뭐 그냥 들썩들썩 구리 광장 여기 저기서 한다고 또 그냥 트리를 한다고 올려 놓고 본예산에 이렇게 올리는 게 맞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해당 단체로부터 끊임 없이 요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까지만··· ···.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형평성은 맞춰야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종전 규모로 예산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매년 자부담으로 해당 단체에서 해 왔던···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어떤 종교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쪽 주는 거냐고요, 기독교가 됐든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는 6,000달라고 그런 걸 저희들이 2,000만원만 승인해 드렸잖아요, 추경 때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내년 본예산에 5,000씩 확 올라오면 문제가 있다. 계수조정할 때 하여튼 알아 보겠지만 지금 너무 황당해서 그래요. 예산에 특별한 게 없는데 어떤 30주년 기념이라든지 부처님 오신 날 불기 특별한 1000년이라든지 2000년이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특별한 부기가 없으면서 500에서 4,500이 증액돼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단체에서 해 오던 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 단체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로 계속해 왔던 부분이라 저희가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계수조정 때 보는데 그렇다면 다른 종교 단체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4대 종교라면 법정으로 법정. 그러면 거기다가도 무슨 행사를 하시느냐 그러면 구리시에서는 아주 획기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행사에 나오는 건 불교 기독교 카톨릭 원불교라면 골고루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쿨해요. 예, 이상입니다. 이건 계수조정 때 제가 볼게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원불교에서 기독교는 각 교회에서나 성당은 성당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원불교에서 뭐 구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라든가 있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자체 행사로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리시에서 시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연등행사라든지 특별히 뭐 그 분들이 이런 행사를 구리시민에게 보여 줄 만한 행렬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사실 뭐 원불교도 이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시청 광장에서 점등식 할 때 그 쪽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행사에 참여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요, 따로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올린 건 불교 쪽에 여러 종단에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교도

기독교도장향숙위원

뭐 감리교 장로교 어떤···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어떤 종파를 한 건 아니고요.

교는

천주교는장향숙위원

천주교대로 같이 기독교 안에 천주교 것도 들어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넓게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지금 수당들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수당 같은 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우리 시립합창단에 남자 단원들 기혼자 분들이 몇 명이나 계세요. 총 10명인가요, 남자 단원이?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지금 단원이 총 35명인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중에 15명이 남자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은 다른 시에 합창단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구리시의장향숙위원

시립합창단 단원은 뭐 남양주의 시립합창단 단원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은 우리가 월 20만원 주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해서 레슨비 받으면서 활동을 하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만원 가지고는 너무 다른 시·군의 운영 사례도 저희가 좀 봤습니다마는 적정 수준까지는 좀 올려서 이 분들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문화 수혜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시립합창단이 있는 시·군 중에 우리가 제일 작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물론 시립합창단이 구성 안 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 한 20여 개의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합창단원의 수당을 비교해 보면 최하 수준입니다.

최하

최하장향숙위원

수준이에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혹시 나가면 다른 시·군으로 가겠다고 가면 다시 지원할 분들이 좀 힘들겠다는 예상도 있기는 있네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단원이 작긴 작네요, 다른데 비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저기 어머니 합창단이요, 아! 여성합창단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립이

시립이장향숙위원

생기기 전에 구리시를 86년부터 구리시를 빛내던 여성합창단이 시립이 생기면서 굉장히 토사구팽된 느낌으로 연습실도 없고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뭐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데 가서 연습을 하는데 연습실이라도 조금 마련해 주시지 그래도 구리시를 대표해 가지고 20년 가까이 지금 활동하다가 시립이 생기면서 이렇게 홀대를 당하는 홀대 아닌 홀대를 당한 것 같은데 그 분들도 구리 시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구리시를 대표해서 나가던 분인데 활동도 봉사도 많이 하시던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여성합창단이 그동안 왕성한 활동을 많이 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시립화 되면서 조금 축소 운영되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다시 단원들을 정비를 해서 지금 왕성한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연습장소로는 행정복지센터를 지금 주1회 제공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아까 설명은 좀 빠뜨렸습니다마는 296쪽에 여성합창단 육성지원으로 해서 연주 활동하는데 500만원 보조금을 올해는 추경에 확보를 했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구리시를 대표해서 활동한 봉사단원 분들인데.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 박완서 문학관 건립 부지 토지 매입비가 10억이면 일부는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편성해 놓은 그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박완서 문학관 부지가 토평도서관 옆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족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면적이 약 한 520평 규모 정도인데 사업비는 약 한 30억 정도 보상 토지 매입비가 필요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감정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차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10억만 우선 요구를 했는데요, 나머지 부족 금액도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나머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하여 내년에는 토지 확보를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시일이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하여튼 내년에는 좀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비가 이게 5,000만원인데 이번에 한 것도 이 일 일환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지난 주 금요일 날 트리 점등식을···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때 구리역 광장에 그것만 금액이 나오나요? 아니,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좀 화려하게 하지 좀 약한 것 같아요. 지금 안 하면 모르는데···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트리 제작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구리 광장 구리역 바로 옆에 만들어 놓은 것이 지난 금요일 날 점등식 했는데요, 그게 2,000만원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래서 이것 뭐 우리 돈도 많이 없고 다들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필요한가 그러는데 또 막상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와서 좋아하는 것 보니까 또 그 순기능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좀 약해 가지고 아! 이게 화려하게 하지 돈이 좀 비싸네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것 사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그렇게··· ···. 교회마다 트리를 해마다 해 놓습니다. 구입해 놔가지고 한번에 할 때 비용이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장소는 옮겨서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장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예, 기왕에 대장간 마을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확인을 좀 해야 되겠죠. 대장간 마을 토지 소유주하고 사용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우리가 대장간 마을을 앞으로 얼마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완서 문학관 관련해서는 30억이 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는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을 예산에 편성해 주어 봐야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서류로 주셔야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10억을 들여봐야 소용이 없는데 그건 뭐 왜 10억을 요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30억을 다 확보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우선 10억 확보하면 저희가 감정 평가를 정확히 받아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건이 된다면 1회 추경에라도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서 일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

감정신동화위원

평가를 하고 나서 30억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강광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사 참석 관계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회의로 미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3차 회의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7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주민생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