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협조해 주셔서 그동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그렇고 필요에 따라서 주가 눈이 많이 왔을 때.

읍·면에 보유한 차에도 하고...

우리가 국도 36호가 4차선 확장되면 군도로 이관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40킬로 정도가 이관되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다하고 구도로는 군으로 이관이 돼서 군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78쪽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 계획 용역비가 2억원이 서있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내년도에 처음 있는 사업이죠?

관내 총 농어촌도로에 대한 관리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확장을 할 것 이라든지 군내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 하는 것이죠.

확장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다는 그 얘기에요?

군내 전체 농어촌 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확장에 필요한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인 유지 관리 계획을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농어촌 도로에서 기본정비 할 데가 제일 큰 데가 어디 있어요? 한군데만 얘기 좀 해 줘 봐 요?

예.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5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80쪽, 5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해서 유지관리에 편하도록 좋은 방법이십니다.

농촌개발팀장 한성희 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수리계가 총 15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정이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5명 이상 또 5헥타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수리계를 등록할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기료라든가 모터 같은 것 고장 나고 기타 유지관리 비용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입니다.

예. 그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거의 풀로 다 들어가고 저희들이 모터 같은게 고장 나는 것들이 훨씬 더 빈도수가 많은데...

그전에는 대형 관정 같은게 완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등록을 시켜 줬었는데 지금은 관정 체계가 대형으로 가지 않고 중형급으로 가면서 수리계 등록을 지금 현재는 받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리계 등록을 자꾸 저희가 안 받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료는 그 대신 부담을 안 해주고 수선 부분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한 가지 주문 말씀 좀 드릴게요. 580페이지에 보면 여비를 측정할 때 부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러한 부기 같은 것을 쓸 때에 일관성 있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타 실과에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관외여비로 이렇게 사업 명으로 관외여비를 썼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보면 건설도로담당 관외여비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이 타과하고 동일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번 부기 표시를 할 때 동일성 있게 부기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582페이지하고 583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 특수시책입니다.

예.

특수시책이고 이게 마을 발전 하는 중간 조직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은 대략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중간조직을 육성을 해서 마을에 발전을 꿰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조직을 운영 하라는 것인데 지금 인력이 4명 정도 시·군당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 시켜서 마을 발전을 이끌어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5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인원을 확보해서...

이게 지금 현재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그동안도 계속 해왔죠. 해왔는데 아직까지 큰 효과가 없었는데 중간조직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은 교육도 받고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조직을 내년부터 운영을 해서 마을 컨설팅도 해주고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럼 이 분들 지금 인력을 확보했어요? 내년도에?

확보가 안됐습니다.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은 도내 15개 시군이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이 금년도에 총 사업비는 3억 2000가지고 도비하고 군비 1억 6000씩 그리고 2년간에 걸쳐 금년도하고 내년에 걸쳐서 1억 6000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이미 1억 6000이 예산이 편성이 돼있었고 이 예산 1억 6000은 내년도에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기다 센터장이라든가 사무장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팀원 이렇게 4인을 둬서 현재 관내에 있는 알프스 마을이라든가 혹은 남양에 있는 용두리 용 꿈꾸는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각각 기준에 한 그 사업들이 그 관내 14개소 정도가 저희가 은골 마을 이라든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해줘라! 이런 뜻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거기 이미 사무장이랑 있는데요.

그것은 도농교류센터에서 하는게 있고 현재 각 마을이 5년간은 권역사업을 진행을 하면 센터장들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구를 늘려야 되겠네요?

이것을 둬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라! 하는 뜻인데 각 시군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좀 진척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도비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진행을 하는 것인데 아직은 도에서도 비전제시가 명쾌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인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이런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 생각은 영구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 정도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진행해라! 이런 뜻인데 저희가 볼 때는 한시성적인게 조금 포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 가면서 또 연구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좋아요.

그래서 1억 6000 그 사업비고 또 3억 1000중에서 1억 5000은 색깔 있는 마을 동기 부여 선행 사업비가 또 각 마을별로 3000만원씩 해서 5개 마을이 선정 되는 그것에 대한 비용들이 이 안에 별도로 계상이 돼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586, 58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색깔 있는 마을이 계속 나오네요. 뒤에도.

색깔 있는 마을 국비로 지원 되는게 500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농촌 현장 포럼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저희가 단계별로 최초에 응모사업을 진행할 때 포럼 교육을 받은 대상만이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마을에 대해서 1000만원씩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창조적 마을이라든가 권역사업의 대상으로 각각의 단계를 밝아가기 위한 최초의 단계가 이 사업비입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 국·도비 있는 것 있고 도비, 군비 있는 것 있고 그러네요?

예.

쉽게 말하면 국·도비 있는 것은 농림부에 공모사업은 이사업을 갖다가 현행사업으로 교육을 받은 마을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안에 지천지구라든가 왕진, 수정지구 이런 마을이 다 선정된게 바로 1000만원짜리 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 단계를 밝고 나야 그 마을이 응모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교육받은 현황을 다 우리가 붙여줘야 응모대상에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자체가 안 된 마을은 처음부터 응모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군에서는 최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을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좋아요. 588쪽하고 5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590쪽, 59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는 개별사업에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다 해야 맞지요.

예. 맞는데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고 일부 지원 요청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100% 우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해야 맞습니다.

예, 예.

못하니까 그냥 놔 둘 수 없으니까 우리가 뒤 마무리를 해주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개별사업비로 마무리를 다 해야죠. 그런데 하다보면 설계변경하고 하다보면 추가사업이 늘어나고 마무리가 안 되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놔 둘 수 없으니까...

지역개발팀장 양근석 입니다. 지금 3년차 하고 있는데요. 버스승강장이 많이 활용되고 저녁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저녁에 센스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서있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동당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예. 시골길이고 무섭다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체 충전돼서...

낮에 지열판에서 받아서 전등만 된 것입니다.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6개 정도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저희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도 시장·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상위관계 법령 내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 법령 내가 복사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알아서 할게요.

그것은 있고 시·군 조례는 지금 도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먼저 도내에서는 첫 번째로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내용 알고 있으니까 그 예산 관계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할게요.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특별회계.

예.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작년도에도 5억 300만원 이었는데 내년도에도 예비비를 2억 8500만원을 증액시켜서 예비비를 7억 8900만원을 왜 이렇게 예비비에 돈을 남겨놓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세입부분을 보면 저희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택 개량을 할 때 저희가 그동안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여금의 10%를 저희가 대여를 해준 돈이 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그렇게 잡히면서 그것을 갖다가 세출에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억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추경 때라든지 이런 때에 이것이 특별히 쓸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2016년도에 2017년도 예비비 7억 8900만원을 1회 추경 때 일반예산으로 전출시킬 거예요?

예. 전출도 가능합니다.

얼마?

반 정도는 전출시켜도...

1억원만 남겨 놓고 다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런데서 예산이 사정돼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에요.

맞습니다.

알으니까 다 해야지! 1억만 남기고, 왜 그러냐면 예비비가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어떤데다가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여기 예비비에 있어야지! 그러나 이것 여기에서 했어도 어디에 투자 될 돈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이 일반회계 전출 가서 다른 사업 목적에 적의적소하게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여기에 묶여 놔두면 되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군비 회수금만큼 예비비로 매년 걷는 것만큼 늘어나는 것이니까 그것은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출 시키겠습니다.

그것만 남겨놓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에다 예비비로 주택특별회계다 돈을 다 넣을 필요가 없죠.

특별한 지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 발전 있잖아요! 아까 마을회관 비가림 시설 같은데 돈 쓰게 빨리 주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출시키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지보상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질의 하십시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작천 지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현재 서정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분양대금을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3~4천씩 들어오는데 평당 그때 작천은 23만원 정도 지금 현재 서정은 28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돈을 받은 이후에 이 사람들이 하다가 해약도 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돌려줄 수 있는 이런 금액을 확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규 어떤 사업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화성 수정지구인데 그것은 민간주도형인데 현재 그것은 분양이 안됐고요.

앞으로 계획이 없다 라기 보다는 할 수 없는 체계가 돼 있습니다.

이유는 화성 수정지구 전원마을이 저희가 민간주도형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현재 분양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화성 수정지구 때문에 농림부로부터 저희가 패널티를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청양군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원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계획적으로 잘 진행이 안 된 시군들은 전국적으로 전부 감사를 받으면서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원천적 봉쇄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이 하면 본인들 돈으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은 군에서 다 진행을 다 해줬었던 거였거든요. 화성도, 그러니까 개인 돈 들여서 하는 것 까지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시 임동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7쪽부터 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임업 경쟁령 강화에서 선진기반육성 하단부에 데이터 베이스 재정비 600쪽에 숲 가꾸기 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내여비가 있고 조림사업에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있습니다. 600쪽 하단부에 조림사업이 지난해 보다 감소했습니다. 2억 4076만원이 되겠고, 6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내내 조림사업에서 2억 8049만 4천원 지난해 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조림사업 자체 사업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전체 2억 75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조림사업에 있어서 칠갑호 주변에 명품 숲 가꾸기에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2억 5000만원, 경제수 조림사업 25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조림사업 운영도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 602쪽으로 넘어가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1명에 1528만 6천원, 도 협의회 운영 매니저가 있습니다. 내내 국비 사업으로 15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 운영비, 일반보상금이 산촌생태마을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정책 숲 가꾸기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 9440만 5천원인데 이는 지난해보다 1억 2384만 4천원이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시설비에 11억 6700, 603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억원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공공 산림 가꾸기가 있습니다. 숲 가꾸기 조사단인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가 하단부에 있습니다. 604쪽입니다. 고향마을 숲 가꾸기가 금년도 도비 사업으로 신규로 나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11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규격출하 사업은 해마다 보조 사업으로 이전재원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명품 브랜드 605쪽 상단부 디자인 개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자체재원이 있습니다. 이는 위에 상단부에 40% 지원이 돼있는데 10%를 더 추가로 편성해서 군비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50:50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단부에 별도 자체재원으로 10%를 별도로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순 군비 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10% 짜리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장비 지원에 2400만원, 저장시설지원에 1억 32만원. 606쪽입니다. 임산물 유통 쪽으로 4800만원이 국도 군비 이렇게 해서 편성됐습니다. 이는 유통기반 조성사업 냉동 탑 차 구입 하는 것, 그리고 기자재 파레트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전체 8억 214만 4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표고재배, 밤 노령목 관리, 지상방제장비. 607쪽 밤과 관련된 생산 장비, 작업로라든가 대추에 대한 생산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산기반 조성 자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 역시 상단부에 40%짜리를 군비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50%로 재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0%가 추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에 1억 5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목구입 지원에 자목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 지원에 5억 48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4620만원입니다. 관상 분야에 토양개량 지원하는 것이 3420만원, 관정 지원하는 것이 2400만원. 609쪽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 이전에서 관정지원 시설지원 10%가 있는데 이 역시 상부에 40%짜리를 50%로 균형 있게 맞추려고 추가로 10%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922만원, 경영복합단지가 926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318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양 삼 분야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밤 수확망 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생산육성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전체 5억 2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는 지난해보다 2억 6300만원이 감된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FTA 명품화 지원 자체 사업이 있는데 이 역시 40%짜리 위에 밤 수확망 지원 사업에서 40%짜리를 10% 추가해서 50%로 균형 있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생산 육성에 풀베기, 유기질 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4억 964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증대 표고 공동선별회 물류비에 3500만원의 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 611쪽입니다. 610쪽에서 이어져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표고재배시설 보완 배재대 지원, 원목대 지원, 영지버섯 밤나무 신품종 묘목대, 대추, 재배시설, 산채, 액비제조, 대체작목 양묘, 가뭄대비 점적 관수 지원 등 포함해서 4억 6168만원의 사업비 예산액을 편성해놨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가 되겠습니다. 1억 5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친환경 스토브하고 동력 기계톱을 지원하는데 2800만원의 사업비를 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다. 612쪽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산불방지 경상에 4억 7358만 2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613쪽입니다. 산불방지 지원 역시 9100만원의 자산 취득비 진화차를 구입하는데 세워놨습니다. 유급감시원 운영하는데 3억 2193만 6천원입니다. 614쪽이 되겠습니다. 장비 지원 하는데 2380만원, 헬기 임차하는데 9828만 5천원, 각종 교육 및 평가를 하는데 3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615쪽입니다. 하단부에 산림 병해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방재단 운영하는데 3812만 2천원의 인건비 그리고 616쪽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등을 세워놨습니다.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 하는데 2145만 7천원을 예산안을 편성했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국비 보조 사업으로 8246만 4천원이 인건비와 이동 단속 요원 장비구입, 그리고 항공방제 약제 구입, 그리고 나무조사 사업을 하는데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617쪽 중간부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재선충 방제 1억 6082만원입니다. 나무조사와 감리비, 618쪽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에 4828만 5천원, 일반운영비에 206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619쪽입니다. 밤나무 병해충 방제사업에 544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619쪽 중단부입니다. 사방사업에서 사방댐에 2억 5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이는 지난년도와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조성하고 관리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계류보전사업에 5억 8126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목재 품질관리에 목재 국내여비에 65만원 세워놨고,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5억 6463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인건비,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고, 621쪽에 시설비에서 5억 4123만 6천원입니다. 감리비와 부대비까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산림보호 업무추진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622쪽 하단부에 수목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데 3221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보호수 정비하는데 4200만원, 무궁화 큰잔치 행사지원에 96만원, 도시녹지 관리단이라고 해서 인력을 고용을 해서 쓰는 것이 998만 4천원. 624쪽이 되겠습니다. 명품가로수 길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7000만원, 등산로 정비 사업에 자체 군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625쪽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총괄 지특 하고 도비 등을 포함해서 7억 292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이는 인건비와 626쪽 꽂길 조성 사업으로 편성을 시켜놨습니다. 도시 숲 관리 분야에서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산림공원을 조성하는데 1억 9856만원 세워놨습니다. 하단부에 맞춤형 주민녹지 환경조성을 하는데 6000만원 이는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627쪽 자연공원보호가 되겠습니다. 10억 5272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도립공원과 관련된 인건비가 2억 3250만원, 자체인건비가 6962만 6천원 이에 따른 운영비가 1억 2460만원,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탐방시설 628쪽 하단부 62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탐방시설 정비하는데 시설비로 6억원을 편성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629쪽 축산분야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에 5억 5183만원의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도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등록비, 고등등록우 지원관리비, 다산 장려금, 공급지원. 630쪽에 친자식별, 번식우 상체촬영 등 각종 한우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3억 673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료, 광역브랜드, 송아지 설사예방, 기능성 블록, 개량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631쪽 한우사업 지원에서 고급육 생산제 지원에 6000만원, 그리고 사양관리 시스템 지원에 4500만원, 사료배합기 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사업과 관련해서 기금을 포함해서 4745만원을 편성 해놨고 가축인공 수정지원에 도비 사업으로 26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을 편성해놨고, 청정우유 생산 지원에 6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33쪽이 되겠습니다. 632쪽부터 이어지는 것인데요. 양돈분야가 되겠습니다. 양돈농가 모돈 갱신지원에 1440만원, 그리고 생산성 향상지원 이전재원이 되겠습니다. 2970만원을 편성해놨고, 가금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양계농가 스트레스 제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축산농가 자동화 시설 지원에 6000만원, 오파란 처리기 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양계시설 현대화 지원은 1억 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3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가축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에 도비 사업으로 1억 2480만원을 편성했고, 사슴 농가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슴농가 인공 수정료에 500만원, 양봉농가 장비 지원에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분야에서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 2500만원, TMR 사료 배합기 지원에 보조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사료분야 종자대 지원에 기금사업으로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종자대 지원 635쪽이 되겠습니다. 청보리 싸일리지 제조비, 그리고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보험 가입에 1억원을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130농가 정도의 20% 보조가 되겠습니다. 볏집 부존자원 지원에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36쪽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양돈농가에 60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이는 50% 지원 사업을 10개소의 농가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다. 가축방역관리 636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전체 19억 599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정책으로 인건비에 3460만 8천원,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쪽 재료비, 일반보상금에 39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이는 작년도하고 같은 예산액입니다. 사체처리비와 축산농가 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전체 1억 4560만 3천원을 편성해놨는데 이는 1년간의 가축 방역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9쪽이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입니다. 재료비에 소독약품 지원, 예방약품 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재료비로 7283만원, 예방을 위한 소독 약품을 구입하는데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640쪽입니다. 농가방역 지원으로 백신지원 사업에 2억 5224만 4천원의 재료비를 편성해놨고, 일반보상금으로 소 사육농가입니다. 소규모 사육 농가인데 이 사업에 1억 3400만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해놨습니다. 가금류가 되겠습니다. 닭하고 뉴캐슬병 예방백신에 98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놨고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에 3600만원으로 반으로 편성해놨습니다. 641쪽입니다.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컨설팅 사업인데 6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9600만원을 편성했고 살처분 보상금 국비사업입니다.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2쪽입니다. 구제역과 관련돼서 비전 없는 것에 대한 예방 백신 지원이 있습니다. 1억 2410만원의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제역과 관련된 예방접종 시술비 1억 1500만원의 국·군비로 편성해놨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업농가에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 8500만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동방재단 인건비에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81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비에 7770만 4천원을 편성해놨습니다. 방역차량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방역차량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GPS 장착 차량에 대해서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6만 8천원을 예산안으로 편성했고 구제역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하는데 19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44쪽에 가금농가 질병농가 지원에 1200만원으로 편성해놨고, 가축 매몰지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가축매몰지가 관내에 있습니다. 사후 관리하는 비용으로 국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축산위생관리입니다. 액비저장소 지원에 2억 23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645쪽에 액비 살포비 지원에 2000만원을 기금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제가 되겠습니다. 청정화 사업 지원분야가 되겠습니다. 70%의 8785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이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악취제거 개선사업 2가지해서 민간보조 사업으로 1억 875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놨고 한마음대회 참가보상 행안부에 브랜드 전 참가보상. 646쪽에 축산물 소비 홍보 지원 사업 등 예산안을 편성을 해놨고, HACCP컨설팅 지원이 있습니다. 농장에 환경 쪽으로 관리를 하도록 컨설팅을 하도록 돼있는데 560만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 시설이 있는데 이는 기금사업으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 지원에 위생장비 개선 사업을 하는데 1050만원을 도비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산분야입니다. 647쪽입니다. 종묘방류 행사에 20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편성해놨고, 재료비로 금강 목장화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전체 1억 6600만원의 예산안으로 편성해놨습니다. 낚시대회 800만원, 내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원 이전재원 사업으로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조성 사업에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특 사업으로 확정을 받아서 반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남양면 용두리 양어단지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47쪽 하단부 648쪽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중식을 하고서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 헥타요.

예. 23000평입니다.

예. 10000원꼴이 조금 넘습니다.

대전 쪽으로 가다 좌측 제당 여수터 상부 쪽으로...

깊은 고랑 일부가 있고.

석산은 아니죠. 제당 절개면 있죠. 바로 목재체험관 앞에 라고 보시면 되요.

경사는 있습니다만 이쪽 도로에서 볼 때 병풍처럼 많이 펼쳐져서 고개는...

심는다는 것도 있고, 가꾼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넘어 편에 군유림이 18정 정도 군유림이 연접해 있어요.

이쪽에서 볼 때는 남의 땅을 밝고 들어가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00페이지하고 6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조림사업비가 있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국도, 군비라고 해서 조림사업비 있고 60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조림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해서 감리비까지 2억 4000 이쪽은 4470만원 왜 똑같은 내용인데 사업비를 나누는 거예요?

4470만원은 감리비이고요.

아, 감리비. 그 밑에 보면 왜 또 조림사업비가 민간사업보조로 또 있죠?

민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개인 사유림을 허가를 내줘서 벌채를 할 때 허가 하면서 자부담을 받는게 있어요. 자부담을 10%를 받았다가 내주는 법 규정으로 그렇게 돼있어서 그 면적이 우리한테 할당된 것이 이것이라, 이것은 내내 국비사업이 됩니다. 만 2억 8000만원어치 601페이지 국·도비, 군비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2억 8000만원어치의 돈을 들여서 자부담을 받아서 조림사업이 벌채 조림까지 다 완료됐을 때 자부담을 환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환태를 해준다고요?

예, 예. 그 사업만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산주가 본인이 자체사업으로 사업을 해서 벌채를 하고 나무를 심었을 때 심고난후에 우리가 산주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예. 미리 예치를 해놨다가.

예. 그러니까 어차피 조림사업은.

600페이지에 시설비 사업이 있는데.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직접 조림사업을 하는 것이고 민간이전은 산주가 조림사업을 한 후에 우리가 돈을 예치해놨다가 벌채하고 나무 심은 것 돈을 준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예. 준공검사까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다 하기가 어려워서 나눠서 하나요?

예. 그게 민간 사유림 쪽에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일이 치우쳐요. 한쪽으로만 몇 개 업체 그러니까 자격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산림조합...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나 이런데 한쪽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602페이지, 60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국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저장시설 지원 40%짜리가 있죠. 그것하고 10%짜리는 우리 자체 재원인데...

예. 합해서 50% 왜냐면 같은 농업 사업이라도...

그 위에 이전재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이것은 별도 특별히 차량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임가들한테 재산취득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런 사업은 산림청 지침대로 대중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40% 그냥 묶어 놓은 것입니다.

단체도 될 수가 있는데...

내년도 선정 안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람.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606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이전재원이 있고, 60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 재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내용을 10%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 것이에요.

예.

그러면 50% 맞추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10%의 추가 법적 근거가 있어요?

농림사업 시행 지침과 같은 선정 절차라든가 위에서 40% 짜리 선정을 할 때 저희들이 별도 지침을 만들기도 하지만 농림사업 지침에는 지원할 수 있다. 라는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좀 저희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10%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지침 내용 이것 좀 제출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 군비로 하는 사업과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 군비로 하는 사업과 같다니요?

순 군비로 청양군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많죠. 그런 사업과 같이 우리 지침 상에 만들면 대통령령에 법적인 근거는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한번 줘 보세요.

예.

그것은 몇% 보조에요? 여기 있네요. 40% 보조네요?

예.

이게 지금 내가 밤나무 재배 관정은 봤어요. 봤는데 관상산림인데 이것은?

관상수 재배로 돼있습니다.

관상수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파주는 것인데 그것은! 이게 따지자면!

조경수 재배.

그런데 하는 데만 관정 지원해주고 순수한 밤나무 재배하는 사람들한테 관정 지원이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관상식물은 국비사업으로 등록된 관상식물 재배업자들한테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관상 산림 식물료 관정 파주는 것은 있는데 순수하게 밤나무 재배하는 농가한테 관정 파주는 것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순수한 밤나무는 없고...

그러면 밤 가뭄대비 점적관수 지원은 이게...

여기 안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정도 없는데 이것만 지원해 주면 뭐해요?

관정은 개발을 할 수가 있죠.

호스만 지원해주면 뭐하느냐 이 얘기에요. 내 얘기는 관정도 지원해주고 호스도 지원해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해주려면 여기는 보면 밤 가뭄대비 점적관수 지원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점적 관수가 냇물가에 있는 산이라면 냇물에서 물을 품어 올려서 한다고 하지만 냇물이 없는 지역은 관정이 있어야 이 호스를 지원 받아서 쓸 것 아니냐! 그 얘기죠.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단부라든지 상단부라든지 산림에 관정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좋은데 없을때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관정이 없는 데는 어떡할 것이냐! 그 얘기에요. 물이 없을 때 이것이 필요한데...

이 사업비로 50% 사업비로 개발을 할 수가 있죠.

아니에요. 이것은 세세항에 내용이 점적관수로 딱 박혀 있어!

관수라고 하면..

호스만 지원한다고 세세항을 부기를 달아놨잖아요. 지금.

호스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니고 개발을 할 수 있다. 는 얘기입니다.

어디가 개발이 있어요?

농축에서는 수원이 필요하겠죠.

아니, 그렇다면 점점 관수를 짓는다면 관정도 여기에 하나 들어가야지! 사업비에 포함이 돼야죠.

관정이라고 표기는 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점적관수를 사준다는 얘기는 안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주는데 이 호스를 지원 해주는 데는 예를 들어서 냇가에 있다든가 이런 밤나무 산이 호스를 지원해주면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품어 쓰겠죠. 그러나 냇물이 없고 한데는 관정을 파서 호스까지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뜻에서 물어본 것인데 호스를 지원해 주기로 말하면 차후에라도 관정을 지원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산에 산림작물이 가뭄이 극심하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지요.

김중환 위원님 네는 가물어서 밤 다 떨어진데요. 밤나무도 죽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예를 들어서 밤나무 재배하는 농가에서 관정 이런 것 얘기한 적 없어요?

밤나무 재배도 가뭄이 극심한 작년도에 여기 청양에도..

지금 목면에서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 있어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별로 편차가 큽니다만 산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농가에서 자꾸 이것을 얘기하는 농가가 있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목면 쪽에서.

관정을 개발해 달라는 농가는 있었습니다.

612쪽, 61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5만원 조금 됩니다.

예.

예. 같습니다.

똑같진 않고요. 숲 가꾸기에서 특별히 예취기를 한다든지 그런 인력은 우리가 별도로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단가가 조금 셉니다.

2번에 걸쳐서 하는데 4달 반 정도입니다.

예,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613쪽에 산불 진화차 이게 5100만원 1식 했는데 1대에 5100만원이에요?

1식으로 했는데 1대에 51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거든요. 국가에서는 큰 차를 사라고 해요.

산불 진화차를?

예.

그러면 큰 차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5톤 그것보다 큰 차죠. 그런데 큰 차는 사실 효율성이 없거든요. 산에 못 올라가거든요. 운영상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나눠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지원해줘가면서 2.5톤 큰 차를 사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구입을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 잡아놓고 집행 할 때는 운영의 묘를 구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1톤짜리 차는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산불진화용! 우리 면사무소에 있는 것?

5100만원은 안 됩니다.

아니, 지금 2.5톤짜리가 5100만원 정도 한다면 그러면 현재 면사무소에 있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는 얼마정도가 가냐고요? 지금 진화용 있잖아요! 조그만 한 것?

3천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 차는 1톤 차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군비를 더 보태서 2대를 사서 효율적으로 쓰면 안 되나!

맞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도 그렇게 운영한바 있습니다. 군비를 조금 더 보태서 2대를...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2.5톤 복사 차는 산불이 나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길이 좁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차가 예를 들어서 무거워서 많이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비율적인 것도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국비를 이렇게 지원 해준다면 우리가 조금 더 보태서 1톤짜리 2대를 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15년 전까지 국비 사업으로 있었다는데 20년 전쯤에 그런데 그 이후로는 처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숲 가꾸기라든가 풀베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산림일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1억원의 사업비는 가시지역을 하고 숲 안에 있는 칡넝쿨이라든가 이런 것 만경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조림지 풀베기 사업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때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제거하는데 그쪽으로 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있는 데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개소수로는 3군데인데요. 군수로는 4개입니다.

3군데인데 덕숭산, 칠갑산, 대둔산 이렇습니다. 그런데 대둔산은 논산하고 같이...

덕숭산 예산.

예, 예.

1년에 기본적으로 시설비 쪽에서 5:5로 매칭사업으로 3억이 예산이 편성되고 그 외적으로...

3억이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에 따른 부담...

예. 그 분석은 저희들이 분석하기 전에 칠갑산이 대둔산 논산 쪽으로 치우쳤습니다. 저쪽 케이블카 있는 쪽이 전북이거든요. 거기도 도립공원인데 논산보다 그리고 예산 덕산 보다 칠갑산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기 전에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이게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원칙은, 그래서 이런게 뭐냐! 해서 우리가 예산요구를 많이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지특 사업으로 6억짜리 사업을 따오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분석을 해볼 때 청양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공공시설이라든지 읍·면사무소라든지 본청이라든지 당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일직이나, 숙직 근무자가 돌아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용역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것으로 해서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출렁다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다른 공공시설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군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숙직 관계를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당·숙직을 위탁해서 운영 하겠다. 는 얘기로 부기가 써져 있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용역을 준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연구용역비냐!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위탁해서 당·숙직을 운영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전체 위탁이 아니고 근무자를 위탁해서 하겠다.

현재 저녁마다 당직 서지요?

출렁다리는 안 해요.

그럼 오토캠핑장만 하고?

오토캠핑장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당직을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위탁하겠다! 그 얘기네요.

예.

빨리 설명하게 하느라고 그랬어요. 빨리 하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30쪽, 63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귀표로 했어요.

예.

목살이가 아니고 목걸이입니다.

원하는 농가도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야 정책 이런 조그만 시책이랄까 이런 것 하기 에도 저희 군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했다고 도비 사업이라.

이 목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사업을 분류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축산과라는 부서인데 거기에서 사업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 넣더라고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