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의원 발언

대지 매입비만 14억 1만원이고요, 나머지는 건축비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57만원 정도…

감정평가회사 두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대지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가격도 우리가 산 가격보다 또 더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가 다 반영된 겁니다.

부동산실거래가액이라는 게 있어서 주변의 가격도 전부 조사를 했고 민간 어린이집의 가격이라든지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입이 됐거든요.

공시지가와 관련된 실거래가격은 제가 토지관리과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가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러면 감정평가 결과를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역까지 244개인데요, 243개만 출연하게 됐습니다.

….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내년 1월 정도에 연구과제로 의뢰할 것이 일단 우리 구 중심으로, 송파·강남·서초구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석이 나오면 25개 자치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공통적으로 해당될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정자 위원님께서 경력단절 프로그램에 의한 취업진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유정인 위원님께서는 경력단절이 결혼이나 육아도 있지만 학업, 유학도 있다, 경력단절과 비경력단절의 차이점, 그리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구태의연하다,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구가 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프로그램이 취미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새로 개발할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중광 위원님께서도 경력단절에 대한 생계와 관련해서 온라인 취업상담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정부나 시·도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구에서도 이러한 기본계획이 있는지, 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내년도에 5,000만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중에서도 매년 취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것에 따라 취업계획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정비즈밸리라든지, 롯데 123층 등등해서 저희 구가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멀티미디어 사무원 양성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앞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 취업진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인 위원님께서 경력단절 중에 학업, 유학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은 경력단절여성을 우선으로 지금 현재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은 주로 결혼이나 육아, 임신, 가족돌봄, 자녀교육 순으로 경력단절이 있습니다. 현재 학업이나 유학과 관련해서 데이터나 통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여성교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미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재봉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미로 시작하면서 취업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취미활동도 하지만 특별히 취업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비경력단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원을 일절 하지 않고요. 현재 여성교실이나 체육문화회관에서 하는 여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고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창업 관련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프로그램 취미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설명드린대로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개발할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학력 여성들을 위해 멀티미디어 사무원 양성과정을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재현 위원님께서 구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기존에 취업관련 내용에 조례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한 줄 정도 ― 임신이나 출산휴가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이에 따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도의 저희 구 조례안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계획들이 내려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참살이실습터 운영 예산과 관련해서 걱정과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요. 참살이실습터는 2011년 중기청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6년째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33명이 수료를 했고, 이 중에 35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또한 31명이 창업에 성공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1억 2,000만원씩 국비 지원을 받아 왔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우리 송파구를 제외한 다른 기관의 추진이 미미하다는 결정 하에 중기청에서 사업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할애해 주셔서 우리 구비 자체예산 7,6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에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국비 1억 2,000만원에 우리 구비까지 포함해서 한 1억 7,000만원 이상의 예산으로 운영하다 1억원 정도가 감소된 금액으로 운영하다보니 사실 질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속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전에 계속 1명이 유지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 운영을 못했는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또 그쪽에 교육생들이 뜨거운 물과 날카로운 칼을 이용하다 보니 교육 받을 때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데 금년에 그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에 대한 상해보험료, 또 재료비와 강사료에 약간 일부 인상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현재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상임위 예산심사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운영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 사업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부터 계속 운영하는 주된 프로그램이 커피바리스타, 네일아트, 플로리스트 이런 3개 과목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실제로 창업과 취업에 대한 주 실적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3개 과정을 수료한 졸업생들이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1년에 3개 과정 정도 운영하는데 기존에 말씀드린 이 3개 과정 중에 2개 과정은 유지하고 또 1개 과정은 뭔가 새로운, 최근에 유망한 업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1개 업종은 매년 교환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정리수납 이런 과정을 기존에 운영했고, 내년에도 3개 과정에 1개 과정은 별도의 새로운 과정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한 후 분석을 통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여성보육과장,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8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제1항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제12조 제1항의 위탁의 해지 사유에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오목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석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위탁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를 위탁의 해지 사유에 추가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검토보고 드립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행규칙에 저번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이번에 ’16년 8월 3일 날 제1항, 2항 규 정에 의해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라고 상위법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하게 된 계기는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안정적인 위탁운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했는데 상위법의 시행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대로 적용시켜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