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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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구입니다. 문화도시 도봉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봉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재단의 성격으로 도봉문화재단을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재단의 사업으로는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 문화예술 인재발굴 및 육성,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개발 및 교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과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을 구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구는 재단의 설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단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관 변경 시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9조는 재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으로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사무처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임원의 직무로는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할 수 있고, 사무처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습니다.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재단 이사회에 관한 규정으로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직무 및 의결 정족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재단의 성과계약, 경영실적의 평가 및 경영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재단

문화재단홍국표위원

설립된 곳이 10개 구입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인력이 말이에요, 10개 구 자료를 보면 들쑥날쑥하거든요. 최하 11명에서 179명까지 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직원들을 정규직, 계약직, 파견공무원, 이사장까지 어떻게 인력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신규채용은 8명을 할 계획입니다. 사무처장 1명하고, 팀장 2명, 일반 문화재단 5명에서 8명이고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련 직원들 51명, 또 함석헌기념관, 그다음에 김수영문학관, 간송옛집에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인력은 65명 내외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초문화재단 같은 경우 11명이 합니다. 그다음에 광진 같은 곳 13명, 보통 구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21명이에요. 인력이 60명이상 우리가 되지요? 70명 가까이 되네요,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인력

인력홍국표위원

운영계획을 어떻게 짜서 그렇게 많습니까? 인원이. 51명에다가, 8명에다가, 5명에다 하면 약 70명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64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64명 정도인데, 지금 50명 미만인 구가 광진, 서초, 종로, 마포, 구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64명씩 필요한지, 또 60명 미만인데도 중구, 영등포, 이런 문화재단이 대부분 인원이 우리가 계획하는 64명 미만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문화수요가 이런 구보다 많거나 광대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운영

인력운영홍국표위원

구성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64명을 짰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성동하고, 광진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됐는데 저희가 성동구도 벤치마킹했는데 도서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인력 51명이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업무 이관되기 때문에 전체인원이 늘어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광진 문화재단 같은 경우 안 그렇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영등포 문화재단도 도서관 운영을 합니다. 구민회관도 운영을 하고, 55명이에요. 중구 문화재단 같은 데는 도서관을 운영 안하고, 지금 강남 같은데, 지금 영등포 같은 데는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더군다나 서초 문화재단 같은 경우 11명인데, 반포 도서관 운영, 구입여성합창단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합창단도 다 흡수하겠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하는 데가 성동도 그렇지만 서초나 영등포 같은 곳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도, 특히 서초 같은 데는 11명이에요, 11명. 인력을 너무 많이 책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 같은 데는 도서관 하는데 우리 구는 도서관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아서 인력이 지금 51명이고요. 또, 작년 하반기에 문화시설이 많이 개관됐었잖아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영등포 같은 데는 도서관 하나가 아니에요. 그곳은 55명뿐이 안 돼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서초가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영등포에 비해서 우리 도봉구는 도서관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 6개나 있잖아요.

포도

영등포도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4군데가 공공도서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군데인가 5군데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내 쪽은 우리 구처럼 도서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구립 공공도서관이 6개나 되기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인력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 인력을 전체 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전체 다,

재단

문화재단홍국표위원

쪽으로 흡수하겠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계약직도 있을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의 정규직도 있을 테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파견공무원도 받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파견공무원 문화재단에 2명이 파견됩니다. 우리 구청공무원 6급 1명하고 7급이하 1명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왜 파견공무원을 두어야 되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초기 안정화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구청하고, 일반 도봉구 문화 네트워크 형성하려면 기존의 공무원 인력이,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가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원파견은 없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꼭 공무원파견을 해야 될 명분이 있는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10개 문화재단에서도 광진하고, 마포만 빼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파견되어서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파견공무원 2명에다가 보통 1명씩 해도 되는데, 구청에도 인력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 계약직은 몇 명정도 잡고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신분은 다 그대로입니다.

는데

있는데홍국표위원

그대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있는 그대로 해서,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직원들 5명은 뭘로 다 뽑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총 8명 신규채용 중에서 직원 5명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팀이 2개인데요, 기획홍보팀하고 문화사업팀이 있는데 그곳에서 사업을 추진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이 직원들은 뭐로 뽑느냐 말이에요,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정규직으로 뽑을 계획입니다. 완전 공개모집해서 문화업무에 유능한 직원을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약직으로 뽑는 것과 정규직으로 뽑는데 문제가 뭐가 있나요? 차이점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비정규직 양산이잖아요, 단기간 기간을 해가지고 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 못 하는데, 특히나 문화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약직으로 하면 신분의 불안 때문에 도봉구 문화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계약직으로 했을 때는 인건비가 얼마나 줄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직원 1인당 연봉 세금 포함해서 연봉 3,000만원 계획하고 있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뽑았을 때 3,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계약직으로 뽑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계약직도 일단 뽑을 때는 이렇게 석박사나 관련 문화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분으로 뽑기 때문에 일단 계약직으로 뽑더라도 연봉은 3,000만원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봉

연봉홍국표위원

높다고 보지 않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높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 9급 공개경쟁시험에서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9급 처음에 들어오면 연봉 3,000만원도 안 되는데,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우리 정규직 공무원 9급이 3,000만원 안 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사업 하려면 최소한 석사 이상,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문화사업이라서 그 사람들 특별하게 더 해준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팀장 같은 사람들은 2명 하는데 4,500만원씩 들어가, 사무처장 인건비도 5,300만원이고, 운영비만 4억 가까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64명 인건비 다 포함된 것이죠,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4억4,000만원이면 신규채용 8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2,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문화재단 내년도 운영비입니다. 8명에 대한 총 인건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약에

만약에홍국표위원

2017년도에 시작하면 64명 인건비는 또 따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현재 사무처장 인건비라든지 팀장 인건비라든지 직원들 인건비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 이 얘기지요, 지금 현재 책정된 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인건비 책정은 저희가 10개 기존 문화재단 인건비 참조해서, 최고 적은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운영심의위원회 한번 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문화재단설립을 하기 위해서요, 타당성검토 용역발주를 해서 다 결과를 받았고요. 또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여기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다 심의결과 적정통보 받았습니다. 또 올 9월에는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행정1부시장 위원장인데, 관련 박사들하고 시청의 국장들 해서 11명 정도 참석한 협의회에서도 우리 도봉구 문화재단설립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인정받아서 다 공문으로 또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우리가 했냐 말이지요? 운영심의위원회 우리 구에서 한번 했냐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운영심의는 관련법에 따라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다 했습니다.

우리

우리홍국표위원

도봉구에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구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해 가지고 적정하게 받았다 이 얘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적정하게 받았습니다.

에서

거기에서홍국표위원

인건비 같은 것도 논의됐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당연히 인건비 나왔습니다. 타 구의 문화재단 대표이사들이 왔는데,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타 구의 대표이사들, 운영위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으로 짜여지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한 분은 타구의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왔고요. 그다음에 교수들, 전문가들 왔는데 도봉구 문화재단 인건비 보고 오히려 사무처장 인건비 5,300만원이면 너무 적다, 이것 가지고 공모를 했을 때 과연 유능한 사무처장이 올 수 있을까 하면서 그쪽 심의위원회에서는 연봉이 그래도 6,500만원정도 돼야 된다 의견을 냈지만 또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일 적은 것으로 해서 우리 구는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몇 명이 했어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은 누가 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출연금은 어느 정도 하려고 하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출연금 총 4억4,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순수출연금은 1,000만원입니다.

금만

출연금만홍국표위원

1,000만원이고 4억4,4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1,000만원만 가지면 문화재단 설립할 수 있다, 이것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매년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자체에서 공모사업에서 몇 억 또 하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운영에 한계 있으니까 계속 구청의 예산지원이,

비는

운영비는홍국표위원

계속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조례 제4조 사업을 보면 문화시설의 도서관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지요

그렇지요홍국표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 구상하고 있는 도서관까지 문화재단에서 흡수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말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1호에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보면요,

관도

도서관도홍국표위원

문화시설로 보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거기에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라서 도서관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1호 문화시설의 운영에서,

국표

홍국표위원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까지, 거기에는 도서관이 포함된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례안

조례안홍국표위원

제5조 제3항을 보면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에 보고합니까? 구청장한테 보고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니까 구청장을 대신해서 담당 소관 부서에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구청장한테 보고한다 해도 구청장한테 직접 보고합니까? 담당 부서장이나 소관부서에 하는데 뭐가 다릅니까? 구에 보고하는 것과 구청장에 보고한다 하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청장에 보고한다면 구청장은 직위에 보고한다 하니까 좀 개념에 맞지 않아서 도봉구에 이렇게 보고 하게끔,

부분

대부분홍국표위원

보면 구청장한테 보고한다고 돼 있어요, 조례가. 그런데 왜 이 조례안만 구에 보고한다고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0개 문화재단 조례도 다 검토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고 하면 어떤 직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의

남의홍국표위원

조례 보고서 거기에서 그냥, 거기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 하자 이 뜻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꼭 그것은 아니지만 저희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다른 점이 뭐냔 말이야? 구에 보고하는 것과 구청에 보고하는 것 다른 점이, 다른 점이 있으니까 구에 보고한다 했을 것 아니에요, 차이점이 있으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도봉구라는 어떤 행정기관의 법인격 여기에 보고하는 것이죠, 문화재단이, 구청장 개인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조금홍국표위원

이해가 안 가네, 본 위원은.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면, 구청장에 보고해야 한다로 같은 뜻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과장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른 것도, 다른 업무 이런 경우에도 밑에 보면 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자꾸 질의를 하냐하면 구청장은 임금 같은 관계에도 협상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임금사항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해서 임원의 채용과 면접보수체계 이런 것 등등을 지금 심의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것과 구에 보고하는 것은 본 위원은 조금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라고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바로 우리는 구청장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이 임금이라든지 임직원의 채용, 면직, 보수체계 등등을 모든 것을 지도하고 감독하면, 지도·감독하는 사람한테 보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지도

지도홍국표위원

감독을 하잖아요, 사람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구분을 구청장,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명확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 조례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자꾸 공기업법을 갖다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너무 남발하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재단

문화재단홍국표위원

설립이 남발된다면 우리 도봉구에서 하지 말아야지요, 난립된다고 지금 과장 답변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출자출연기관, 자체 운영심의위원회도 꼭 열어서 적정의견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문제는 공기업법에 있는 것을 자꾸 갖다 대입을 하다 보면, 공기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봉구 문화재단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단 공공성을 강화해야지, 수익성은 문화재단은 조금 비중이 낮습니다.

렇죠

그렇죠홍국표위원

, 조금 비중이 낮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을

공공성을홍국표위원

쫓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수익성을 쫓다 보면 또 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공성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것을 보면 공기업법을, 지금 과장 답변대로 문화재단이 남발된다, 문화재단이 각 구에 하나씩인데 왜 남발된다고 그런 답변을 했을까요? 그래서 공기업법을 대입한다 이렇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가끔 인터넷에요, 지방이나 이런 데서 문화재단에서 비리 같은 게 좀, 물론 자치단체별로 하나지만 그게 언론에 보도되니까 각 자치구마다 문화재단은 하나지만 어떤 비리나 각종 효율이 낮은 문화재단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 이런 것을 엄격히 적용해서 지금 문화재단설립이 상당히 절차적으로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우리 이사장을 구청장으로 하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도 들어가겠네요, 구청장이 이사장을 겸직을 하게 되면 구청장 봉급, 보수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현재

현재홍국표위원

구청장을 이사장으로 하려는 이유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지도·감독 같은 것도 철저히 하고 아직 기금이 많지 않으니까 1,000만원 출연기금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자리잡힐 때까지는 구청장이 이사장을 맡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됐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례안

조례안홍국표위원

제8조에 보면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해놨는데 임의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할 수도 있고, 지휘·감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특별하게 임의규정으로 해놓은 이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에 이렇게 통제를 또 받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의규정이지만 반드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당연히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대표이사가 당연히 감사받아야 되지요. 구청장이라서 예외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임의규정을 해놓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아마 이사장이 명예직으로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 감사 받을 때는 구청장도 당연히 받아야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해놓으면 되냐는 말이에요. 그것 비켜나가려고 임의규정 해놓은 것 아니에요. 지휘·감독을 했으면 당연히 감사받아야지 의회에, 의회에서 당연히 대표자를 감사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이것 그것 빠져나가려고 이것 해놓은 것 아니야,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지휘·감독을 하고 전체적으로 급여를 받고 하면 당연히 사무감사나 뭘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명예직으로 할 때는 사무국장이 그런 역할을 대행하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

그 법이 어디 있어요? 명예직으로 할 때 사무국장이 대행한다는 법이 있어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마 여기 자료,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없습니다. 당연히 지휘·감독하는 대표자는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감사에 응해야 됩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여기 8조 2항에 보면 사무처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질의할 거예요, 잠깐만요. 이것 지금 그것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조례문구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무처장이 어떻게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는 총괄할 수 있어. 업무는 총괄할 수 있는 것은 사무처장을 불러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단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표이사가 가지고 있어,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사장이. 그러면 의회에서 구청장도 불러다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고, 사무처장도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사람한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 위원들하고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할 것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례안

조례안홍국표위원

9조 임원의 임기를 보면 감사도, 감사도 어디에서 뽑습니까? 감사 어디에서 선출해야 돼요? 대부분 사회통념이 총회에서 감사를 뽑습니다. 대표자도 총회에서 선임을 하고, 친목회도 그렇고 어디이고 다 그렇게, 사무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사무처장을 감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2년으로 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관을 만들어가지고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

국표

홍국표위원

이 조례가 상위법이에요, 정관은 하위법이에요, 빨리 말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무처장은 여기 나와 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면 지금 공기업법을 여기에다, 임원추천위원회 공기업법 그런데, 공기업법 상임이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년에 1년씩 연임하게 돼 있지요? 공기업법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대입 시킨다면 임원의 임기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본위원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원들

직원들홍국표위원

임명까지 전부 다 이사장이 하면 당연히 이사장 의회의 관리·감독 받아야 돼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받습니다.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감사받아야 돼요, 직원의 임면까지 다 하잖아. 조례안 제11조에 보면 직원의 임면을 하면, 이사장이 임면을 하면 의회감사는 당연히 이사장이 받든지, 업무전반에 대한 총괄은 사무처장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무처장이,

럼요

그럼요홍국표위원

, 제12조에 조례안 운영재원 등이 있습니다.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무엇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업비

사업비홍국표위원

따로 안 줘도 돼요,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출연한 출연금, 재단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레안

조레안홍국표위원

제12조제2항에는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의회에서 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걸 가지고 의회에서 구 예산의 범위에서 주십시오, 이렇게 또 해요. 이것 이중지원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재단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예산지원이 되지 않으면 문화재단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조례안 제12조를 빼야지요.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안 제12조 제1항은 삭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이중적 지원 아닙니까? 출연금 주고, 수익금, 기부금 다 주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수익금, 기부금, 그 밖의 수익금의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고, 그 세입은 세출로 전부다 잡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례안

조례안홍국표위원

제12조는 이중적 지원 아니면 조례안 제12조 1항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것도 여러 위원들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사업의 대행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담을

부담을홍국표위원

해야 돼, 그러면 조례안 제12조 1항은 삭제되는 게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운영비를 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또 부담을 해야 돼,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서 생기는 재단의 수익금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6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우리 조례로 정해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례안

조례안홍국표위원

제16조제5항에 보면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인데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는 국가사업도 들어 가냐, 국가사업 들어갑니까? 그 밖에 사업이라는데, 그 밖에 사업을 어떤 사업을 ‘그 밖에 사업’이라고 합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벗어난 사업을 그 밖에 사업이라고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호에서 4호까지 사업도 있지만 국비나 시비 매칭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은,

국표

홍국표위원

국가사업은 분명히 못하게 돼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순수한 국가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안 하는데요. 혹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 해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국가사업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국시비 공모사업에서 문화재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2조 1호에 필요한 재원을 나열해 놓은 이유도 있는데요, 재단사업의 수익금이나 이자발생이나 뭐 우리 구,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당연히 되지만 그 밖에 사업에 국가사업이 들어 가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순수한 국가사업은 안 들어갑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매칭사업도 안 됩니다. 국가사무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공모사업이니까요, 서울시나 국가기관 각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경비가 들어가는데,

으로

전적으로홍국표위원

국가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국가사업은,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국가사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국가사업은, 이런 것은 대통령령을 한번 보세요. 문화재단에서 국가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사업은 안 되지만 서울시하고 할 때도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요,

울시

서울시홍국표위원

문화재단은 가능합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국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재단에서 공모사업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건 가능해요.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니까, 하지만 순수 국가사업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레안

조레안홍국표위원

제22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인데 ‘별도의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재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또 둘 수도 있다.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를 두고 별도의 기구라면 어떤 기구를 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별도의 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여기 비상근으로 문화 분야 전문가 한 10명 내외로 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타당성 검토용역보고서에서도 이런 위원회,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기구를 둔다고 그랬잖아요, 기구. 기구는 하나의 조직을 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회하고 기구는 또 다릅니다. 기구를 두겠다는 건 어떤 다른 조직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다른 기구를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이지만 여기 따로 별도 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구설치는 안 되지만요, 위원장하고 사무처장하고 이렇게 팀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국표

홍국표위원

자문위원회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겠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별도의 기구라는 건 하나의 조직을 따로 만든다는 것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두었는데 자문위원 문화재단조직구성에 사무처장하고 같은 동급의 자문위원단이라고 이렇게 일종의 기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회정도는 되지만 별도의 기구라는 건 다른 조직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아닌가요? 기구라는 건 어떤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자문을 위한 어떤 위원회라든지 어떤 운영위원회 같은걸 두겠다는 건 아니지 않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사장의 문화재단 정책재현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단을 지금 구성할 계획,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러니까 위원단은 본 위원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게 기구로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구는

기구는홍국표위원

어떤 새로운, 빨리 말해서 어떤 팀을 하나 더 준다든지 이런 것을 두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팀을

팀을홍국표위원

다시 만들겠다, 인원확보를 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인원확보는 아닙니다.

력을

인력을홍국표위원

더 증원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인력도 아니고요. 순수하게 위원회 자문위원단 구성하면,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회를 둔다 하면 되잖아, 꼭 ‘기구’자를 넣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기구가 있어야,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면 수시로 이런, 별도로 금방 상시가 아닌 비상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왜냐하면 전문도서관팀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기구를 만들려고 조직을 만들려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지금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계획은 없는데 조례에 그게 있으면,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갖다가,

두에

염두에홍국표위원

두고 여기 조례에 넣은 거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바로

바로홍국표위원

그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다하더라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인력이 더 충원되고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두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잖아요. 바로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또 예산심의를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지금 답변하는 얘기이지, 원래 뒤에다 딱 감춰놓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시원시원하게 답변해야지, 이것도 위원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둔 것이에요. 마무리 할까요?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희 도봉구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는데요. 저는 우리 도봉구가 문화도시 도봉을 위해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을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봉구에 지금 시점에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이번 조례를 심사하면서는 올 처음에 만들어질 때, 이 첫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도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 볼 때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기준을 삼았던 건 문화재단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독립성이 없이 정치적인 성향을 띌 수 있다 이런 염려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단체장의 보훈인사 이런 식의 자리가 아니냐 이런 오해들도 되게 있고, 그리고 또 문화원하고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논란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관련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사전에 충분한 서로 공유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공청회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자라는 제안을 제가 분명히 드렸었는데 그런 과정이 하나도 없이 또 두 번째는 용역, 타당성 용역발표도 중간에 중간보고로 의회에 한번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전체 결과보고회 때도 단순히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의회와 지역의 여러 문화단체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했다면 저희가 문화재단이 만들어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제대로 운영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과정이 일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행정적인 절차만으로 딱 이렇게 문화재단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성공을 하려면 정치권력이라든가, 행정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이 문화재단은 창의성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잘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아쉬움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조례안에 그런 문화재단의 자립성이라든가 또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4조 사업부분에서도 보면 문화재단이 광역단체의 문화재단들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 저희는 자치단체의 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광역단체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다양한 기금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모아서, 또 각 지역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문예진흥기금을 토대로 지원사업 같은걸 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단은 기본적인 문화시설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우리 지역 현장에 밀착된 그런 문화관련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에 보면, 그래서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갈수록 문화시설은 되게 늘어나고 있고, 전문적인 통합이나 이런 것 없이 너무 그냥 주먹구구로 운영되는 면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좀 한 가지 빠진 점은 어떻게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이런 문화정책에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봤는데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디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제4조 사업에 문화정책의 수립 이것 명시적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문화정책 수립은 우리 도봉구에서도 하지만 문화재단이 매년 업무계획수립하고 또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정책수립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내포되어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 필요한 것에 다 들어가는 것 하나만 넣어도 되는 것이지만 이 사업안에 조례에 담는다 라는 건 어떤 걸 중요하게 보겠다라는 것이 각 호의 우선순위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냥 시설 운영 및 관리보다 우선해서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게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봐서 사업에서도 그건 명시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6조도 그렇고, 15조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결산서 제출에도 보면, 6조2항에도 보면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협의로 끝나나요? 보통 승인을 한다고 하지 않나요? 왜 협의 한다라는 것은 합의도 아니고,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재량성이라고 할까요, 출자·출연 기관은 운영에 관한 법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렇게 낱말이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이나 합의가 아니고 관련법에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돼 있는 것은 저도 위의 그 법에 따라서는 알겠는데, 다른 자치구의 조례안을 보면 구청장과 승인하여야 한다로 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뿐만 아니라 의회에 보고나 승인까지도 요구하는 자치구도 많습니다.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독립적으로 보는데 독립성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뭔가 비정치성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방점을 찍을 것이냐, 이것에 따라 약간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생각은 문화재단이 정말 어디하고 상관없이 독자적이고 독립성을 갖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독립성을 가지려면 기본적인 저희가 인력에 대한 운영비는 구에서 정말 그 정도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체 수입이나 이런 걸 통해갖고 자율성도 가져야 된다 라고 보는데, 그래서 임원에서도 이사장은 구청장보다는 이렇게 외부에서 문화 전문적인 분이 다양한 기관과 기부금도 좀 이렇게 하시고,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신분이 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이 되는 게 저는 향후에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처음이니까 안착되는 기간 동안은 이사장이 초기에만 구청장으로 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넣으신 것 같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한번 개정을 해야 된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문화재단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사장을 민간인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노출됐듯이 어떤 문화재단의 비리나 부정, 이런 게 많이 노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민간, 그러니까 이사장이나 대표이사가 비상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사무처장이 실무를 다 하는데, 상임으로 하면 인건비가 8,000만원에서 1억이 더 들어가니까 옥상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원 원장처럼 비상임으로 연봉 없이 봉사하는 자리에서 문화 마인드가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할 수는 있는데, 과연 이사장하고 사무처장하고 더군다나 우리 도봉구청장하고 관계해서 알력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는 문화사업이 처음부터 비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만 구청장이 이사장을 하면서 안정화 시키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그렇게 받아들였고 또, 그럴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게 이러면 사실 원래 독자적인 문화재단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결국은 구청의 산하기관 정도의 인식으로 처음 단계가 되다보면 우리가 원래 목적한 바 하고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기도 한데,

이영숙위원

그 균형을 굉장히 잘 맞춰야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무처장에게 거의 전결권을 줘서 자율적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도록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구청에서도 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협의승인이라고 한 자치구도 많지만 너무 관에서 관리감독하는 식으로만 너무 쪼는 게 된다면 문화재단을 만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승인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가 아마 그런 이유로 협의로 하셨나보다 생각은 했고요. 그건 맞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으로 협의하신다고 했던 것,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7조에 임원 부분하고 10조 이사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선임직 이사 같은 분들은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이사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들이 모든 정관에 따라서 재단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지금 이사회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는 구의 행정관리국장님이 들어가고, 선임직 이사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공개모집한 사람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준용을 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제10조 이사회 2항하고 약간 충돌을 합니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하는데 그 중요한 사항 안에는, 여기에 보면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사회가 대부분 정관에 따라 선출이나 선임하는 걸로 해야만 충돌 안 하는데 여기는 그 위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했는지,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일단 먼저 말씀해주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임의로 임원추천위원회를 넣은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문화재단설립 할 때 선임직 이사는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건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구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조항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기존에 설립, 운영된 문화재단은 그전에 지방공기업법 시행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적용을 받게 돼 있어서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그때 협의할 때도 그랬고요. 꼭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도 그랬었고, 우리 도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부터

언제부터이영숙위원

그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올해 2016년에 만들어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해서는 전부 그렇게 적용이 된다, 2016년부터 아니면 2017년부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2014년 9월부터 그랬습니다. 2014년 9월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설립, 운영된 다른 자치구의 문화재단은 절차도 간단했고, 재량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선임직 이사는.

약에

만약에이영숙위원

그렇다면, 그 이후에 2014년 말씀하셨는데 성북구도 그렇고, 강북구도 그렇고, 많은 문화재단이 2016년에 성북구는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7월에. 그래도 그런 조항이 없는데 그러면 그 자치구가 지금 법을 위반한 거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다른 자치구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는,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사회의 역할하고 이게 충돌한다고 저는 본 건데, 그게 법적인 것에 의해서 강제규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다른 자치구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중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더 심도 깊게 하겠다고 한다면 취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다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에 따르면 경영전문가, 경제관련 단체 임원,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이분들이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는 이런 분들이 어떤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선임직 이사를 결정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임원추천위원회는 말그대로 선임직 이사만 하는데,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분들이 단순히 선임직 이사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제9조에 보면 사무처장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사무처장까지.

기는

임기는이영숙위원

3년으로 하고, 그 사무처장이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임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처장은요, 이분은 성과평가를 해서 그 성과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원추천위원회가 문화적인, 예술에 대한, 또는 문화행정에 대한 이런 이해가 충분해서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 도봉구의 문화정책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사무처장의 임기도 결정하는 것이고, 선임직 이사도 결정을 하는 건데, 저는 이 구성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의 직원이나 이 부분은, 수익성과 이런 부분은 그런 걸 판단해서 경영전문가라든가 공기업 경영을 해보신 분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런 분으로 구성된 분들에 의해서 결정 된다, 저는 이건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치구에도 이사회를 제대로 구성하고 이사회의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사회 구성하기 이전에 선임직 이사를 처음 하려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니까요.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여기에는 처음에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조례에는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요. 경영전문가나 또 공무원도 일반 5급이 아니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이니까 문화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력과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선임직 이사, 신청하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심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니다

아닙니다이영숙위원

. 과장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문화재단만의 특수성, 문화적인 기획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부족하면 그냥 구청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냥 거수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참고로 제7조제4항에 제56조의3을 준용한다고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임원추천위원회 할 때는 문화 관련 전문가를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준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이걸 준용하면 임원추천위원회 거기에 딱 명시된 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만 하셔야 돼요. 그게 거기에 우리가 재량권을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8쪽,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사무처장은 재단을 대표한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맞다 라고 한다면 이사장이 대표를 하는 것이고, 사무처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임원의 임기입니다. 임기는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그리고 감사까지 포함해서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니까 4년이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꼭 3년으로 하고 2년으로 연임한 이유가 있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처음에 모든 이사나 감사 또는 사무처장까지 2년으로 하면 2년 임기가 끝났을 때 사무처장하고 선임 이사하고 동시에 물러나는 케이스가 있어서, 처음에 사무처장 임기만 3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는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 문화재단도 자료 보고, 관계자들하고도 알아봤는데 이사 임기 2년 하고, 사무처장 임기 2년하고는 맞추는 게 어려움이 있었다고 건의를 하고, 다른 문화재단도 사무처장 임기 3년으로 한 문화재단이 많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초기를 저는 한 2년 정도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사무처장의 임기도 대체로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종합성과평가, 매년하고 나면 보수나 이런 것도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성과평가를 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2년으로,

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2년으로 하고 성과평가 등을 고려해서 1년씩 단위로 계속 연임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저는 크게 무리 없다고 봅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다른 측면으로 하면 너무 안정성이 없어서 이런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단 역할은 처음에 괜찮은 인력을 잘 뽑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결국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동료위원님이나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게, 구청장의 자리심기나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임원의 임기나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할 수 있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서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본인의 임기를 연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잡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12조에 운영재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당연히 운영재원 안에 재단사업 수익금, 그런데 재단이라고 하는 게 수익을 너무 강조하고 너무 평가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겠다고 하면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으로 방향이 가버리면 그것도 또 실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넣어야 하는데, 아까 그 밖의 수익금 안에 구 보조금도 들어가는 건지, 여기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의 출연금이 있으니까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출연금은 우리가 처음에 1,000만원 낸 출연금인 것이고, 그 외에 우리가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매년 인건비 외에도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이요, 1,000만원 포함해서,

이영숙위원

아, 그 출연금 안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4억4,400만원이 다 출연된 겁니다.

이영숙위원

다 출연금으로 들어간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별도로 ‘구 보조금이다.’ 이런 용어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용어는 할 필요 없습니다.

이영숙위원

할 필요 없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나 운영비는 2항에 따라서 지원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제15조 예산의 편성이 있고, 17조에 결산서의 제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에는 보고하는 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런 보고, 구청에 하기 전이든, 아니면 하고 나서도 구의회에 이것을 보고하는 부분은 여기에 담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의회는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자료 이런 걸 다 보시기 때문에, 이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요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자료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다가 그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구청에 보고할 때에 마찬가지로 구의회에도 제출하는 게, 그래야 저희도 의회에서 관리감독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장이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회까지 같이 해서.

이영숙위원

그 부분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18조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관련한 조례인데요.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부분

대부분이영숙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게 어떤 경우에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재단 법인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하지 않고, 수익 창출을 위하여 하는 사업이랄까 이런 것 할 때는 공유 재산의 무상사용이 제외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어떤 경우인지, 타 구의 사례나 이런 것 조사는 안 해보셨나 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건 한번,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같이 한 곳에 있을 수 있나 싶어서요. 이 부분이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는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20조 검사·보고 있습니다. 재단의 업무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게 있다고 하셨고 그 기한을 적어도 3년마다로 하셨습니다. 기한을 3년으로 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에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상위법을 준용 했습니다.

어도

적어도이영숙위원

3년이니까 3년 안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3년마다는. 그 안에 2년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년 마다도 할 수 있고, 1년 마다도 할 수도 있고,

놓고

열어놓고이영숙위원

저희가 보면 되는 부분인 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최대한 적어도 3년 마다이니까요.

이영숙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일단 적어도 3년마다는 필요한 부분이고요. 위의 상위법을 준용하신 거라고 한다면. 그래도 초창기, 초기에는 1, 2년 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보고하고 제출하게는 돼 있지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매년 이렇게 하는 걸로,

사에

검사에이영숙위원

대해서는 매년, 초창기에는 필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옥죄어서 매번 관리 감독하듯이 하면, 그 부분을 잘 조율을 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매년 합니다.

계약

성과계약이영숙위원

및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해서 그것에 따라 임금이나 이런 것도,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연봉책정,

이영숙위원

네, 연봉책정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매년으로 저희도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칙에 2조 경과조치 있습니다. 1항에 따르면 지금 저희가 사전에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일반회계에서 지출 한 거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인 것이지요? 이 부분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지원되는 모든 내년도 예산 편성된 그게 1,000만원 포함해서 다 출연금입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몇 가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게 독립성과 문화재단에, 그다음에 창조성을 이렇게 하면서도 또 적절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논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설립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봉구 문화원이 있는데 갑자기 또 도봉문화원을 설립하시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의아하시고 궁금하실 것입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앞으로 문화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문화정책개발 특히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문화복지 실현, 또 지역 내 문화예술매개자양성, 또 문화거버넌스 체계를 이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서 특수법인으로 운영이 되고요. 또 도봉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서울시 허가를 받아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도

문화원도이은림위원

같은 법으로 설립하게 됐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법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니 법이 좀 다릅니다. 문화원 관련법하고요, 문화재단관련법하고 좀 다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과 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문화원을 만들었고, 사업에 보면 저희가 문화원과의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립합창단은 문화재단으로 안 넘어가신다고 그랬었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 넘어갑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또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선 조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도봉문화원에 기능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요. 이 업무자체가 구청장이 같이 겸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조례 좀 볼게요. 제13조에 수익사업을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수익사업을 어떤 수익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3조 수익사업인데, 문화재단에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무한정 모든 예산을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재단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각종 문화행사나 뭐 할 때, 지금은 모든 문화행사가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 무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무료가 아니라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해서 공연관람료도 받아야 되고 또,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모사업,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주민들한테 일정 부분 입장료 수입이랄지,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비영리목적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주목적은 비영리죠. 그러나 너무 공공성만 강조하다 보면 무한정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나 홍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공공성에 비중을 두되 수익사업은 좀 비중을 낮게 해서 양 분야가 동시에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제18조에 보면, 조금 전에 이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가 된다 하면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할 수 없지 않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공익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자체

자체이은림위원

운영비를 위해서, 자체 수익을 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이게 문화사업하고 약간 병행하면서 수익,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가 없지요, 과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수준 높은, 우리 구민회관에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했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또는 예술의 전당에서 1인당 10만원 티켓을 우리는 저렴하게, 만약에 5만원 내지는 3만원으로 한다, 이랬을 때 근거가 있어야 주민들한테 관람료를 받거든요. 모든 문화행사를 100% 이렇게 무료로 입장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제18조에 반하는 행위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운영비를 벌어야 되고, 저희가 또 무상사용으로 줘야 되고, 또다시 운영비도 줘야 되고,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시는 것이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수익사업을 하는 게 어떤 구의 예산 절감부분을 상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무료로 하면 출연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10개 자치구의 문화재단도, 다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타 자치구를 보게 되면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셨더라고요. 타 자치구의 조례를 다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공유재산 무상사용금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사장님이 지금 구청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사장님이 구청장인데, 우리 사법에서 기본법인 민법에서는 당사자가 있는 쌍무계약 또는 제삼자를 위한 대리계약이 아닌 소위 자기계약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탁자와 수탁자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구청장이 출자·출연 기관장이 겸직하니까 저희 기관에 대해서 감시나 견제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고, 또 보고사항이나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지도감독부터 직·간접적으로, 그러니까 구청장의 눈치를 다 볼 수밖에 없는 조례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전부 다, 단체장이 이것을 관리감독을 하고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죠? 심의 자체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를 부구청장이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장을 왜 구청장으로 이렇게 두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하고 문화재단하고는 각각의 법인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사장, 그리고 구청장인데 구청장은 명목상의 직책이고 실제 감독을 맡는 기관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이 다 합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성과계약을 맺어가지고 1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맺어서 문화재단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 구청장이 뽑고 구청장이 다하고, 구청장이 산하기관이고, 구청장이 심의하고, 구청장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통제기능으로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지도감독을 다 받습니다, 이 문화재단이.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어떤 비리나 좋지 않은 기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하여튼 옳으신 지적인데요. 지방의 문화재단 비리도 발생하고 또 최근에 2개 문화재단, 그런 강제모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더 또, 의회에서도 더군다나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사전에 예산편성이나 결산 이런 데도 의회까지 보고 하게끔 그랬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런 것 같이 검토해서 비리나 이런 좋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문화사업 자체를 저는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신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과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개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고 올해만 7개가 설립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설립이 될 것인데요. 또,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문화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다른이은림위원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겸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96조에 의하면 겸임 등에 제한이 있는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의 겸임제한 관련은 지방자치법 겸임 등의 제한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서 관련이 없습니다. 구청장의 고유 업무하고,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영리사업을 하실 것이라면서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영리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랑

영리랑이은림위원

수익사업이랑 다른 말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수익사업인데, 그 출연금을 무한정 우리 구에서 문화재단에 출연하면 그 수익사업을 하나도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럼

그럼이은림위원

비영리사업이 아니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고유의 문화사업을 하려면 일정부분은 좀, 관람하는 분들이 부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은림

이은림위원

비영리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수익사업을 하겠다, 수익사업에서 저희 구청장이 겸업에 대해서도 영리사업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니요

아니요이은림위원

, 공유재산 무상사용에도 지금 저촉되는 것으로 보여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연을 해서 돈을 남겨서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연하는데 비용이 1,000만원 들어간다 하면,

은림

이은림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저희 운영비를 위해서라도 수익사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구 아니 글쎄요, 그것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남겨서 자체 본인들이 쓰고 이런 비용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에서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것을 하게 될 경우에 10만원짜리라면 5만원에 하고, 5만원은 우리 자체적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5만원은 5만원 티켓구입비를 받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수익사업을 전혀 안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지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니,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전혀 돈을 안 받고 수익사업을, 이것도 수익사업, 예를 들어서 10만원 중에서 5만원 받는 것도 수익사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따지면.

비를

운영비를이은림위원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구민들한테 어떤 프로그램 좋은 것이나 이런 것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은림

이은림위원

축제하신다면서요, 축제를 위해서 하신다면서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대표 축제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사업이라는 게 제12조에 있지만 이런 공연입장료 같은 것을 어떤 문화재단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의 재원으로 이렇게 확충하는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재단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최순실 사태랑 빗나갈 것도 없으며,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고 구청에서 또 감독하기 때문에,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반강제로 기부금 모금형식으로 해서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10개 문화재단도 기부금을 5년, 10년 됐지만 한 데는 5개 문화재단밖에 없어요. 기부금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도 당분간은 문화재단이 설립되어도 기부금 모집은 안 할 것입니다. 이 기부금 모집,

은림

이은림위원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해서 주민들에게 관람을 하는데, 그 티켓을 주민들의 부담을 받겠다,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오케스트라를 운영보다는 외부 유명한 공연팀을 초청했을 때 무료로 하면 선착순 할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공연,

렇게

그렇게이은림위원

되면 구청장의 기부행위가 되는 게 아닌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기부행위가 아니죠, 그것은.

은림

이은림위원

왜, 반은 내주잖아요? 예정대로 초대권이 10만원이라고 했을 때 반은 저희가 반은 구청장이, 이사장인데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공연을 합니다, 무료공연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다 선거법에 적용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이것은 저희가 구청에서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지금 따로 나가는 독립기관으로 재단이 설립되는 것이잖아요. 저희가 구청에서, 지금 구청의 전부 다 공무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선거법 왜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공단은 외부기관인데,

은림

이은림위원

외부기관에서 구청장이 이사장이기 때문예요. 구청장이, 그러니까 질의를 해 보셨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똑같은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선거법에이은림위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축제를 하거나 외부초청을 해서 10만원짜리 초대권이 있는데 5만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냐고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 위반 여부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무료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이렇게 한다거나 무료영화 상영을 한다거나 무료공연 등을 하는 것은 다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수익, 그것을 왜 돈을 받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엇을

무엇을이은림위원

위해서 받냐고요? 과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해서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전당에서 10만원티켓 끊어야 그것도 다 만석이 되는데, 우리 구민회관에서 그것을 무료로 했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사고의 우려성도 있고 추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적정입장료를 받아야지요, 그런 것은. 전혀 선거법 위반 여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 그 입장료 일부 받는 것은 다 우리 문화재단의 필요한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은림

이은림위원

수익사업은 재원으로 들어가고, 저희가 모든 것을 공공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익사업만 지금 전부 다 진행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자치구를 보게 되면, 다른 자치구를 봤을 때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따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구들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공공용 사업이 아니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도 복지처럼,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문화원도 똑같은 경우 아니에요, 거기도 강좌 같은 것을 하고, 거기에서 강좌 나오는 수익금 갖고 또 강좌를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원래

원래이은림위원

그게 맞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맞나요? 국장님.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게 맞습니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그게이은림위원

맞나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원이나 지금 문화재단이랑 똑같은 형태의 똑같이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똑같이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런 거기에서 강좌가 예술성 있는 강좌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향토사업이나 그 문화원에 맞는 강좌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자꾸 수익사업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단에서 입장료 수입이나 이런 수익금은 우리 도봉구 세외수입 자료를 해서 어떤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고 결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그런 세외수입처리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화재단은 모든 수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장이 전부 다 임원을 구성, 그러니까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이 다 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관리감독하고 구청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심의를 하고,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할 때 1~2년은 거의 대부분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10년 된 데도 이렇게 10개 중에 6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7개, 지금 새로 만드는 데에서도 조례를 보면 전부 초기에는 구청장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사항은 뭐냐면, 조기에 그러니까 1~2년 내로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또 그 안정시킨 것을 갖다가 다음 이사장이나 이렇게 새로 뽑아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갖다가, 물론 처음부터 유능하고 그렇게 예술적인 식견을 가진 분이 해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은림위원

문화재단이 문화원과의 설립목적이나 사업내역이 별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구청에서 책임지고, 그러니까 도서관도 이쪽으로 이관이 되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업무도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성 측면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경영평가 할 때 지금 현재 도서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도서관 업무는 다 문화재단으로 이관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관

도서관이은림위원

업무를 구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자꾸 위탁을 주는 형태가, 구에서는 도대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업무가 방대하고 시설이 많기 때문에 구청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뭐든지 만들어놓고 우리 이것 못 하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함석헌기념관도 다시 재정지원 해야 되고, 모든 것 지원을 다하고 있는데 또다시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함석헌기념관이라든지, 전형필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떨어져 나갑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문화재단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아무 것도 지원 안해도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해주어야지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조례 여러 가지를 막 만들어서 결국은 다시 또 지원을 더 해주고,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정책 마인드입니다. 복지정책 가지고 논란이 있었듯이 우리 도봉구민들이 문화 향수를 누릴 수 있으려면 문화정책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앞으로 기분 좋은 문화도시, 버라이어티 도봉, 새로운 BI도 확정이 됐잖아요. 도봉구민이, 성남시가 무상 시리즈를 많이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정여건상 그렇게는 안 되지만 기존의 문화시설들이, 타 자치구에 없는 시설이 많기 때문에 문화정책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도봉구민이 문화구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또 위에서도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반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수익사업이란 물은 부분이 있잖아요, 13조와 18조에 대해서 지금 이미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원과의 별도 사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모든 부분을 문화원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입장이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도봉문화원하고,

원의

문화원의이은림위원

홈페이지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내용에 문화원의 설립근거나 목적이나 관련법규나 이 모든 부분이 충돌합니다. 문화원과. 단지, 지역문화글과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만 바뀌었습니다. 지역문화나 문화예술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역문화 자체가 문화예술 아닙니까? 같은 의미로 지금 설립목적이 되어 있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적 자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했어야 될 역할들을 지금 다시 출자 출연해서 하는 건데 이 아래,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선관위 질의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관련법에 따라서,

울시

서울시이은림위원

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제9조 구성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부구청장이 구청장님의 눈치를 안 봅니까? 그리고 구청직원들이 구청장의 눈치를 안 보게 됩니까? 인사 자체가 구청장으로 이루어져있고 구청장이 전부 다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구청장의 산하조직 하나를 다시 만들어주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설립 관련해서 염려하셔서 이사장을 왜 구청장으로 하느냐, 또 구청장이 이사장님일 경우에 선거법 위반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셔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이사장을 이렇게 같이 겸임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여부가 되지 않고요. 관련 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또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구청장이 이사장 한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여부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누구한테 허가 받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재단법인이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재단법인은,

은림

이은림위원

허가권자가 누군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장한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은림

이은림위원

상급이관인 서울시장이 허가사항인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비는

준비는이은림위원

어떻게 어디까지 되신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준비하고 앞으로 향후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이은림위원

문화재단 안에 전부다 문화원들의 함석헌기념관, 전형필가옥 이런 것,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타 문화재단에 없는 3대시설, 김수영문학관까지 하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그 3개의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3개 예산은 구 일반회계 편성되어 있는데 법인이 설립되면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의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예산 규모요?

은림

이은림위원

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김수영 문학관은 연간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김수영 문학관이 1억2,500이고요, 그다음에 함석헌기념관은 6,400, 그다음에 전형필 가옥을 요즘에 간송 옛집이라고 명칭을 변경해서 쓰는데, 간송 옛집은 한 5,400만원입니다.

기서

여기서이은림위원

도서관까지 가게 되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은 시설하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30억 가까이 도서관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재단에서 총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가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출연금이 4억4,400입니다. 순수한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은림

이은림위원

문화재단이 운영해야 되는 돈이 총 40억이 넘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한 38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 다포함해서요.

은림

이은림위원

38억을, 그러니까 지금 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인 것이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재단에서 도서관하고 3개 시설 이런, 그다음에 각종 문화정책개발, 공모사업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또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속해 있잖아요, 도서관팀이.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다면

그렇다면이은림위원

시설관리공단의, 향후 직원 채용의 문제는 그대로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또 호봉이 떨어지거나, 근로기준에 반하지 않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법률자문을,

떻게

어떻게이은림위원

채용을 하실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변호사 9분한테 자문을 다 받았는데요, 기존에 51명은,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점을 자문 받으셨나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고용승계건,

은림

이은림위원

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기존에 51명을 다 해임, 면직처리하고 신규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 했는데 고용승계가 맞다고 하고, 작년에 성동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사업을 다 이관했는데 그때도 신분상 별 불이익 없이 다 문화재단에서 도서관 업무를 이렇게 이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분들한테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위탁을 주었는데 계속 고용승계도 계속 이어가야 되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지만 또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그분들 신분적인 안정을 해야 되잖아요, 다 생계 하는데, 51명을 다 해임하고 신규채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다 받았는데,

은림

이은림위원

호봉수는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호봉수나 이런 게 연봉에 증감이 별로 없이, 현 수준에 연봉을 다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현 수준으로 전부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예를 들어서 연봉이 감액된다거나 또 터무니없이 높으면 예산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현 수준의 임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고용승계의 문제에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으니까요, 중복된 내용들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동료 위원님들 자꾸 얘기하시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용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몇 개 있으신 것 같아요. 재단 내용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례하고 내용들을 혼란스러워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명확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저희 관내에 문화재단이 없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동안에 축제나 문화예술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역할을 했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했었고요, 거기에서 다하지 못한 것은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의뢰할 때는 어느 곳들하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주로 문화사업은 예산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시

다시강철웅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지역축제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어느 곳에 이것을 대부분 맡기셨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일부 맡기고 그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재단과 문화원이 약간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왔었는데 우리 구가 문화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화원이 문화재단의 일을 해왔었던 것이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일부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이번에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제가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가운데서 과장님도 정리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이 명확하게 해야 될 역할이 다르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향토문화와 이런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역문화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신규 새로 문화예술과 개발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은 구에서, 과에서 하든지 일부는 또 문화원에서 업무를 과중시켜 왔다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정리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저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다보면 과장님 답변에 더 헷갈리는 경우도 더 많아요, 그런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세워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6조에 정관이라든지 19조 지도·감독, 20조 검사·보고, 예산편성 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긴 한데 어떻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가운데 있어서 정관이 바뀐다든지, 예를 들면 기구가 바뀐다든지, 정원의 변동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임직원의 채용 면직 같은 경우.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것 승인절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이 있었다 정관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임원이나 기구가 변동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건 당연히 그렇고요. 어차피 예산결산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고가 되지 않으면 전혀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시거나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어떤 정관 사항을 포함해서 이런 지도·감독이나, 내용이나 검사·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도 의회 보고사항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긍정적으로,

철웅

강철웅위원

네, 그렇게 저희도 논의할 때 추가를 해가지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또,

철웅

강철웅위원

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에서도 이건 제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같이 나눠야 되겠는데, 당연직 이사가 구청의 행정관리국장님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사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이사회, 위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나 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위원님이 들어가시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사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임

비상임강철웅위원

이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역할들이 필요하다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나중에 이사회 할 때는 이런 부분,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얘기를 드리는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서로 간에 혼란이 돼 있는 것들이 연결고리가, 문화원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연결고리를 통해서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보니까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또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것중에 수익사업에 대한 것도 용어를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 주신 것 같아요, 설명을. 여기서 말하는 수익사업이 영리단체의 영리사업이 아닌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비영리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없게 돼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영리목적이 아닌 수익사업은 할 수가 있고,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여기서 수익사업이라는 게 비영리단체에서의 수익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영리사업이 아닌 것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비영리단체의 비영리 기관의 수익사업은 뭐라고 부르냐면 실비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실비사업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 사업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비용을,

실질적인데 일부 참여하는,

자나

참여자나강철웅위원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그 실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실비사업인 것이지요, 그리고 실비사업은 명확하게 비영리기관의 규정에 의해서 용도 외에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익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의 실비사업이란, 비영리기관의 실비사업인 거잖아요. 그런 용어정리가 지금 과장님한테도 정확하게 안 돼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어떻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이게 계속 혼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영리법인체들이 있고, 비영리법인체도 있고요. 영리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있고, 비영리로 운영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특히나 복지관련 기관들은 다 비영리기관들입니다.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곳 들, 그런데 거기에 수익사업을 합니다. 수익사업이 뭐냐 실비사업이거든요. 실비사업은 참여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참여자들의 최소비용 부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반드시 그것은 무상복지, 무상사업에 쓰여지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과에서 정리가 먼저 되어야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설명을 드리거나, 정리를 해서 오해가 안 생기게 해석이 될 텐데 자꾸 질의하고 답변하고 달라지니까 이 내용만 지금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시고요. 그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동료위원님 질의하신대로만 한다면 맞습니다. 수익이 발생해서 운영비를 활용하기 위한 수익을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익이 발생하는, 운영비로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제공을 해서 그 운영을 하라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마련한다는 표현으로 쓰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단지 그 프로그램의 운영, 그 프로그램 내지는 공연,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은 실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자꾸 혼란이 오니까 질의하고 답변하고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이나 내지는 겸직 의무에 대한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법을 따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답변을 받아보십시오. 명확하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실 필요 없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냥강철웅위원

명확하게 받아보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수정할 것이 있으면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면, 아까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얘기들도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이 전문가들, 사무처장을 세우는데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하다보면 경제적인 분야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내거나 뭔가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우리 구에서는 굳이 이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사무처장 같은 경우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문화정책을 세워서 도봉구 문화를 어떻게 선도해 낼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까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동료 위원님들하고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자체 수익이라든가 수익사업에 대해서 많은 혼동을 갖게 된 부분도 뭐냐하면 지방자치법 96조8항에 보면 그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임 중에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이 부분 때문에 자꾸 혼동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4조 제1호의 문화정책의 개발 및 수립을 신설하고 제1호에서 제8호는 제2호에서 제9호로 하며, 제5조 제3항 중 구에 보고하여야한다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제6조 제2항 중 구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로, 제7조 제3항 중 구의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는 구의 행정관리국장 및 구의회 의원 1명으로 한다로, 제7조 제4항 중 준용한다는 준용할 수 있다로, 제8조 제2항에 사무처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 한다를 사무처장은 재단의 업무를 총괄 한다로, 제9조 제2항 중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를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을 추진 중인 재단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재단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1,000만원과 2017년도 재단 운영비 3억9,475만원으로 총 4억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김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조금

조금이은림위원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이사장님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제3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심의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에 대해서 이상은 없는 건지, 구청장님이 이사장이고, 구청장을 이사장으로 한 운영심의위원회를 부구청장이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심의가 났는지, 심의결과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진행이 됐고요. 해당 심의위원회에서도 다 적격으로 심의의결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으로

법적으로이은림위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어느 곳에 질의를 하셨는지요? 상급기관인,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서울시 공기업담당관하고요, 관련 법률 다 검토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법률검토라고 말씀하시는 게, 안행부 쪽도 전부다 가능,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안행부 업무지침도 다 봤습니다.

네, 업무처리지침도 다 봤습니다.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이 있어야 될뿐더러, 그러니까 지침으로만 따르지 말고, 지침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직접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침에 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심의대상은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구청장에게 또 보고를 하고 이 조례랑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자치구의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자치구에 부구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심의를 받을 대상이 구청장이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가 딱 되어 있는지,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여기서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구청장이라 하면 그 기관을 통칭하는 것이지 구청장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구청장이 직위가 높으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구청장이 대표자로 돼 있는데,

제가

제가이은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출연 기관의 이사장이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 그러니까 출연 기관장을 저희가 이사장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심의를 해서 이렇게 넘겨 준다 이런,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이사장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공단을, 공단이 아니라 문화재단을 심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대표자이니까 구청장님 모셔다 놓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게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죠, 그건.

은림

이은림위원

네, 그러니까요. 공정하지 않은 심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장이,

은림

이은림위원

국장님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4분의 1의 공무원이면.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과장이 함석헌기념관이나 이렇게 관장이 됩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 심의는 부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아니라 거기는 그 얘기가 아니겠네요.

기는

거기는이은림위원

산하기관인 거잖아요. 저희는 상급기관을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런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재단의 출연 자체가 정말 큰 거잖아요. 이 재단 자체가 큰 거잖아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하나

하나하나이은림위원

전부 다 꼼꼼하게 살펴보셨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도의상 직급관계 그런 걸로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심의위원 자체도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 사람들이 전부 다 심의위원이고, 이 부분이 전부 다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는, 그러니까 이 출연 기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그런 건 아니고, 의회가 있잖습니까? 의회에서 심의해 주고, 다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산심의도 구에서 아무리 잘 운영을 하고 잘 했어도 예산을 안 주면 안 되는 것이고, 견제 기관이 있으니까 전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쟁점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상구

김상구행정관리국장

운영심의위원회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쟁점사항이나 그런 건 많이 없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회의를 진행을 한 번 하셨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

출자이은림위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한 번도 여신 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올 2016년 7월 25일에,

도봉구 출자 출연 기관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심의결과 다 적정한 걸로 의결이 됐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적정하다는 게 어떤 게 적정하다는 내용이 아무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정했다, 그 내용은 아무것도 없이 ‘이 문화재단은 그냥 적정했다.’라고 끝나는 겁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의견교환이 있었는데 그 결과,

은림

이은림위원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올해 도봉구 출자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위원 의견입니다. "도봉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구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므로 문화재단 설립에 공감한다." 사업의 적정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은림위원

누구도 구청장이 이사장이라는 점은 아무도 지적한 바가 없는 거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여기서 구청장을 이사장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시

서울시이영숙위원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도봉구에서 문화재단이라는 곳에 출연을 하는 게 적정하냐, 안 하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우리 도봉구 전체에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심의한 게 맞는 거죠? 과장님.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된 거고, 그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서 지금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거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방금 전에 문화재단 관련한 조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출연 동의안은 같이 따라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출연 동의안은 올해 한 번만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매년 이 동의안이 또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매년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출연금이 재단에 가기 위해서 예산 심사하기 전에, 아니면 같을 때에 출연 동의안이 같이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은 없고요. 아까도 많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문화재단이 많은 논란 속에 설립이 되는 거니까, 다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이 단순 시설관리나 일회성 행사를 주최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큰 틀을 짜는 게 비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 지역문화를 꽃피우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 사업 같은 것을 발굴하고, 이런 역할을 문화재단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재단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직구성 안에 도서관팀이 다 이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부를 드린자고 한다면, 이런 과정 안에 해당 관련 전문가와 기관들과 충분한 소통이 있고 단순히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그 논의 구조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서관팀에 우리가 통합관장님은 적어도 한분이 계시니까 대표 한 분을 선정하셔서, 이전하는 과정에 굉장히 세세하게 현장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으면 나중에 옮기고 나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틀 안에 반드시 한 분을 같이 참여시켜서 논의를 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조직구성에서 예산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서관팀을 빼고 경영지원팀, 기획홍보팀, 문화사업팀. 사무처장 밑에 4개 팀을 뒀는데 도서관팀은 그대로 자연적으로 이관을 해서 승계를 받으면 되지만 여기 팀들은 인원이 사무처장을 빼면 지금 몇 명씩 되어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경영지원팀은 우리 구청에서 6급 1명하고 7급 이하 1명 해서 2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기획홍보팀하고, 문화사업팀이 순수하게 신규 채용팀이 되는데요. 현재는 기획홍보팀에는 팀장 포함해서 3명, 문화사업팀에는 팀장 포함해서 4명, 사무처장 1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했고요. 그러면 내년 4월에 출범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4월부터 편성하는 걸로 돼 있겠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4월로 잡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2,3월에 준비할 게 많습니다. 재단 임원구성을 해야 되고, 정관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T/F팀이 구성 돼 있는데요. 또 재단발기인 총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 도서관팀, 고용 설명, 아까 이영숙 위원님 말씀처럼 설명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직원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구의회에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예산 이용, 또 사전에 구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재단설립 허가 및 법인 등기, 또 직원채용 이런 절차가 많이 남기 때문에 3개월도 굉장히 바쁜,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빠듯하고 바쁘면 한 2개월 더 늦추세요. 그럼 하반기부터, 모든 게 7월 1일부터 전반기 하반기 하면 좀 늦춰도 굳이 거기에 대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광진구도 그렇고 다른 구도 2월에 한 데도 있고, 3월에 한 데도 있는데요. 저희는 1/4분기 끝나고, 2/4분기부터 하는데 어떤 사업이라는 게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해야지 무조건 늦춰가지고 하면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4월 1일,

성희

이성희위원

그 정도면 모든 걸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지나가겠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타당성 검토에서도 4월 1일에 일정대로 하면 무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기본재산은 1,000만원이고 재단운영비는 순수한 인건비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인건비가 한 50% 차지하고 나머지는 내년 1년 동안,

성희

이성희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내실 거예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사무실은 현재 12층, 구청 12층에 하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구청 12층에다 하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나중에 구민회관이나 행정지원센터에 만약에 사무실 여유가,

성희

이성희위원

사무실 시설을 준비 안 해놓고 지금 급하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아야지, 9층에 해놓고 향후에 옮기겠다는 건 애매한 답변인데요. 그건 애매한 답변이에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초기에 행정지원센터나 임차해서 사무실 가는 건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해서요. 마침 구청에 T/F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사무실은 12층에다가.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부서 과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 승인 해주고 예산 충분히, 내일부터 예산 하겠지만 좌우지간 긍정적인 평가를 두고 많이 하는 거니까 의욕적으로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도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는 작년 12월 3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작년이은림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 이 조례가 보류가 됐었는데요. 보완하실 사항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이 조례가 다시 올라온 건지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류됐었는데 다시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도봉구 어린이합창단 창단하려면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런 과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창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2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합창단을 창단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정서지능을 높이고 사교성, 협동심, 책임감 또는 강한 인내력 같은 걸 합창을 통해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 공동체에 사회구현에 기여하고, 사회적인 배려 계층을 위한 자선공연 등 사회 공연문화활동도 하기 위해서 창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세우신 계획에 맞춰서 어린이합창단이 제대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어린이합창단의 대상은 초등학생이죠?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초등학생이면 5,6학년은 곧 중학생이 될 텐데, 중심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대상은 초등학생이지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5, 6학년은 연습하고 바로 중학교로 진학할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1,2,3학년, 저학년 위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우리

우리강철웅위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어린이합창단을 보유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곳이나 됩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현재 우리 구에는 합창단 운영 하는 데가 12군데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학교를 뺀 나머지 9개 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로 매년 400만원씩 연간 3,600만원을 학교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3개 초등학교가 관내에 있는데 그중에 11개 교 학생들이 남는데, 그러면 이 합창단은 그 학생들 위주로 모집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일단 23개 학교 합창단이 창단되어서 운영했다고 해서 그곳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23개 초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모집하려고 합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눴지만 학교에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 합창단이 있고, 또 구에서 어린이합창단을 운영하려고 한다면 이게 중복이 되거나 편중되는 현상은 막아야 된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중복된 것,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차피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초등학교 합장단이 구성이 안 된,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아서 그 곳에서 한 45명 내외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다 차면 합창단이 안 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만약에 거기서 모집을 했는데도 미달이 되면 기존 합창단 운영 학교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용을

내용을강철웅위원

알겠고요. 조례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를 많이 하신 내용이라서 특별히 그런 내용을 보진 않겠지만 그런 우려들, 위험성이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운영에 대해서는 철저히 기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충분히 이것도 논의 다 해서 잘 운영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다만 한 가지 보면 저희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40명 단원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 게 얼마로 책정,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2,200만원.

이영숙위원

2,200만원이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반주자 사례비만 책정이 됐고, 지휘자는 하나도 주는 게 없는 걸로 돼 있는데, 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반주자만 예산에 반영이 됐고, 지휘자는 위원님 말씀처럼 반영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내년 초에 어린이합창단 지휘를 포함해서 도봉구 문화예술, 그 다음에 내년에 천변음악회, 이런 각종 문화행사가 많아서 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해서 전문가에게 일부 합창단 지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주 1회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도봉구 문화예술 공연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를 별도로 신규 채용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린이합창단만 지휘하는 지휘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지휘자를,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내년에 천변음악회랄지, 창동에 버스킹이랄지, 각종 등축제 이런 공연 기획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 있는 분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분을 섭외하고 그분이 어린이합창단도 지휘를 맡는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겠네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반영이 다 됐습니다.

같이

같이이영숙위원

한번 보도록 하고요, 어린이합창단이 운영되려면 연습을 해야 하는데 연습실은 어디로 하나요? 공간이 없어서.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16층에 구립여성합창단이 화요일하고 목요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데요. 어린이합창단도 16층에서 중복되지 않는 시간을,

대를

시간대를이영숙위원

달리해서 장소는 그곳에서 하겠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보류했던 이유는 도봉구 관내에 저변 확대를 하고, 이게 일부 어린이 합창단만 모집을 하면 잘 하는 친구들이 다 빠져서 학교에 저변 확대 되는 데에 있어서는 위화감도 서로 조성되고 이럴까봐 오히려 그냥 저변확대를 하는 게 우리 도봉구에 문화적인 체험이나 이런 게 다양하고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가 제공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것 때문에 보류를 했었는데, 다양한 문화체험활동 기회는 넓히는 것은 넓히는 것대로 하시고 또 전문적으로 할 친구들도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엘리트처럼만 딱 되고 다양하게 또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위축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저변은 저변대로 최대한 확대하시고 이런 부분도 운영을 해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이영숙위원

만들어지면 다시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없애거나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어린이합창단뿐만 아니라 구립여성합창단 또한 이게 한번 만들어지고 지역에 얼마만큼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하고 이 합창단이 역할을 했는지 주민들하고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합창단만의 합창대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지역하고 어떻게 같이 연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방향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다양화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네, 필요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쭉 하는 것보면 전국대회 몇 차례 나가고 연말에 정기연주회 하거나 우리 도봉산축제 있을 때 한 번 정도 그렇게 정도였는데,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이나 또 플랫폼 창동61 개장행사 등등,

히려

오히려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민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하면 도봉구립여성합창단이 있었는지 모르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플래시몹 비슷하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도 합창단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행복감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한다는데, 저희 구는 너무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정체 돼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단순히 문화적인 것이 예산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주민분들이 많이 행복하고 우리 도봉구가 음악도시 도봉으로 위상을 높이려면 다각화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의에 애쓰고 계시는 김미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빈곤의 세습, 세대 간의 분열, 탈 연대 사회,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높은 주거비 등으로 청년의 자립기반이 약화되고 청년의 자존감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스펙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이 곧 한국사회의 미래이기에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한 청년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청년정책심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16조에는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는 청년정책 추진 및 청년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청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20조에서는 청년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안은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청년조례가 시행되면 이것에 대해서 혜택을 볼 청년계층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를 보면 19세, 39세 이렇게 조례에 있는데 어느 정도가 예상되지요? 인원이.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인원이, 우리 구에 해당되는 인원이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철웅

강철웅위원

대략적으로의 어느 정도의 숫자에,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청년이 약 29%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예요.

구의

인구의강철웅위원

29%?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10만명 정도 되네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0만명 정도 추산이 되네요, 청년들이. 이 청년들의 활동,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청년시설 설치운영인데 이것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청년시설 설치운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단 무중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청년들이 청년포럼이라든가 청년문화한마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창동문화마당에 일단 무중력지대를 설치를 유치했고요. 그리고 여기 소방서도 아마 양주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런 자리에 청년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무중력지대라고 하는 그 시설은 우리가 유치가 확정된 것이고요, 그렇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언제 어떻게 추진이 되지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내년 7월부터 9월까지 대방동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정도 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 2018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잡혀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아까 말씀하신 소방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계획이 명확하지는 않지요? 아직.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그런 유휴공간이 생김으로 해서 청년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제는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우리 예산에 어떤 한계도 있지 않습니까, 무중력지대는 아마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저희가 들어갈 돈은 따로 없는 것이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그 3억을 구에서 확보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모든 것을 전부 운영비라든가, 이전비라든가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약 5억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저희가 내년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 주요사업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 사업은 무중력지대, 청년한마당, 청년포럼이라든가, 청정넷이라고 해서 청년정책네트워크라든가 청년공간을 여러 가지 제공하고 또 청년에 대해서 구정참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내년도에 시작이기 때문에 청년에 대한 기본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되겠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요, 시행계획도 수립할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보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것인가요? 기본계획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텀이 길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의 내용들이 자꾸 변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5년을 계획하신 생각이 있으신지?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저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타 구 사례들을 보더라도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시를 빼놓고 강동, 서대문 그다음에 성북하고 저희가 네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본계획은 5년 정도로 장기적으로 세워도 매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강철웅위원

저희도 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업들의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하겠다는 것, 청년시설도 활용을 하고요. 또 주거안정화, 청년 문화 활성화, 청년권리보호 이런 것을 하고요. 청년정책위원회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만들어내겠지요, 어떤 청년의 활동들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면

보면강철웅위원

청년문화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20조에 청년단체 등에 지원 있지요? 20조 내용을 보니까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차피

어차피강철웅위원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일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적

행정적강철웅위원

지원이 얼마든지 하는데,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 끝나면 이게 계획을 세우고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에는 재정적 지원도 같이 가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소극적으로 좀 응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의 청년수당이라든가 성남시의 청년배당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얘기가 있어서, 안 좋은 얘기가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는데, 사실 이 청년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재정적으로 지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초기단계이고 해서 어떤 청년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모집을 하고 끌어들이려면 그런 유인책들도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저희가 소극적으로 응대했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해 주신다면 저희가 확대하고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재정적강철웅위원

지원체계를 만들어놓으면 할 단체나 청년들 이런 곳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해 줘봐야 못하면 못하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요, 그런 내용은 간담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일자리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제20조 중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 안 제34조, 안 제36조, 안 제88조 및 안 제89조의2에서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1,000 분의 50이상에서 1,000 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을 2016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방법을 일반재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신 것 중에 보면 정확하게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각 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법령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추가로 신설함에 있어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50이상에서 1,000분의 10이상으로 인하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인하를 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굿윌스토어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이런 장애인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구유재산법을 적용하는 겁니까? 저는 그게 약간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크게는 요율 산정해서 그전에 시 조례와 같이 3%로 돼 있던 것을 대부료와 사용료를 변동 금리로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건물 대부료나 산출방법에 의해서 원하는 것하고 이번 장애인시설 들어간 것 세 가지인데, 이 장애인은 별도로 구유재산법 내용에 없던 것이거든요. 내용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냐 하면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000분의 50으로 하게 돼 있어요.

네, 규정상. 그런데 그 조항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00분의 50인데 1,000분의 10으로 낮춘다면서요.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만 그럽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제안한 것은,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 시설이 원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조항이 없었는데, 이 시설은 지금 굿윌스토어 관련된 그런 시설을 적용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 아닙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없으니까요.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 우리 구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시설도 있잖아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다른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직업소가 3개가 있는데요. 이 규정에 맞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인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위탁준 것이고, 하나는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공유재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굿윌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중에

그중에이성희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굿윌은 한 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 45명이네요. 그중에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을 보면 3분의 1 수준이네요, 15명. 우리 구가 맞춰주면서 움직여주면 당연히 우리 구의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고용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그곳하고 굿윌하고 별도로 위탁을 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건 조항을, 제안에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없나요? 우리 구의 장애인들을 더 고용하라는 그런 의견을 해 줄 수 없나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그것은 위탁을 맺을 때, 그쪽하고 할 때에 그런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강제할 수 없고 향후 취업한 장애인들이,

약을

계약을이성희위원

다시 할 때,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약을 다시 할 때 향후 나가거나 새롭게 추진할 때는 우리 구에 있는 장애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계약이성희위원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내년 9월인데요. 다시 한 번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면

낮춰주면이성희위원

낮춰준 만큼 계약을 더 새롭게 해야 되니까 거기에 그 조항에 나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그런데 낮춰주는 만큼 현재 훈련생으로 받는 그 사람들 이들의 임금이 41만원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낮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면 한 91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나

그렇구나이성희위원

, 그런데 굿윌스토어 처음에 입점하게 된 계기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가 4억 해서, 시비로 한 4억을 받아서 우리가 자리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를 받게 됐잖아요. 받다 보니까 토지세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적용률을 높여서 여기도 못 하겠다. 그런 볼멘소리를 해서, 그러면 줄 걸 낮춰서 줘라 그런 모양새인데, 옆에 또 장애인복지관이 들어서잖아요. 내년 5월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그쪽하고 연관성은 전혀 갖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겠네요. 글쎄요,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도 보면 운영은 어느 정도 잘,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지금 막 받아서요. 굿윌스토어에서 10월에 임차료 조정에 따른 해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서를 제출한 게 있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을 연차적으로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이성희위원

다시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유일하게 3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단체는 여기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못 하면 다른 그런 단체가 상승되면 특혜성 시비도 있거든요, 나중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적용을 안 해 주느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정확하게 명분은 심어주자는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굿윌스토어가 우리 구에 들어와서 지금 한 몇 년째 된 거죠?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14년도에 들어왔답니다.

픈한

오픈한이영숙위원

지가 2014년 그때 처음 오픈을 했었나요, 더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12년 그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때는 처음에 어쨌든 들어와서 그것은 저희가 위탁한 게 아니라 재단에서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 지역이 임대료를 받고 우리 구청 앞 공간에 장애인 굿윌스토어가 들어오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임대료가 월 100만원 정도였는데 점차 지나면서 지금은 현재 거의 600만원, 700만원 가까이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연 7,200이니까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거기가 원래 장애인, 우리 도봉구 안에 장애인분들이 사실은 어릴 때나 이럴 때는 학교나 이런 다양한 그런 갈 곳도 있고 하지만 성년이 되면서부터 사회에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직업재활을 위해서 우리 구의 다양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가 마땅하게 장애인분들의 직업재활 관련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봉 장애보호직업시설 정도가 있는데, 그래서 늘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굿윌스토어가 우리 도봉구에 오게 되면서 거기서 한 45명 정도 장애인분들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시면서 굉장히 자립에 기반도 강화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매일 집에서 그냥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서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이었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 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대부분은 장애인분들이 시외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돌봐야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인식개선이 되지 않아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굿윌스토어에 저희도 많이 이용하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더불어서 장애인과 함께 사는 이런 인식개선도 되면서 또 굉장히 어렵게 장애인분들을 돌보고 있던 부모님들도 굉장히 양육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경감되는 것을 저희도 보면서 굉장히, 이런 것이야말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구나 그래서 이런 좋은 모델이 점차적으로 우리 구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상황이 좋아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게 많은 곳에 생기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다행히 굿윌스토어를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해서 대부료를 받고 그나마 하고 있었는데, 저는 좀 아쉬웠던 건 애초부터 저희가 정말 무상이든,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구 공공에서 감당을 해 줬어야 되는데 미처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특정법인이 공모해서 우리는 그냥 비용받고 임대해 주는 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익이 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을 승급, 처음에 와서 훈련받고 계신 훈련생들을 한 1년 정도 지나면 올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월 20 몇 만원 돈을 받으시고 지금 3, 4년이 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부모님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도 공공성을 가지고 도움을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계속 요구들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무상으로 아예 정말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있고 이래서 대부료 요율을 최하로 그래도 우리 구가 공공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게 법적으로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나 직업활시설에 대부료 요율을 낮출 수 있는 게 법적으로도 있어서, 저희가 구에서 집행부도 그렇고 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애써주셔서 10%로 낮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 취지에 맞게 장애인 고용 모델로서 잘 자랄 수 있는 있도록 해 주는 게 되게 의미가 있고 또, 이런 사회적 가치를, 의미도 확산하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럴 때 단순히 임대료만,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법인도 그만큼의 노력을 같이해 달라고 저희가 분명히 요구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법인이 감당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해당 과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다 맞으신 말씀이신데, 이왕이면 그런 소외계층을 도와주고 그런다면 있는 구청에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처음에 이것을 시 건물이 있다면 차라리 시에다 시 건물에,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그렇지요.

하면

왜냐하면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의 많은 주민도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우리 도봉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구를 떠나서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시 소유의 건물을 다 찾아봤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있으면 거기로 하면 좋잖아요, 우리 구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송파에 있는 밀알재단 우리하고 똑 같은 굿윌스토어는 시에서,

이영숙위원

네, 그곳은 시 땅이 있어요.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시의 건물에, 시에서 건물을 주어서 한다는데 이런 건 돈 받아오기도 좋고,

시 위원님들이나 우리가 얘기해 가지고 우리 구유지 재산을 그냥 주면서,

희도

저희도이영숙위원

1차로는 그 부분을 했었습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임대료까지 깎아준다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도봉에서 생긴 그런 재단도 아니고,

이영숙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제일 좋은 방안은 우리 도봉구 관내에 있으되 시 소유의 재산에다가 이전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의원님 통해서 다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없었고, 그다음에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관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하신 거로 보고요. 또 이것과 맞게 법인에서도 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법인 측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 실무,

이영숙위원

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제가 여기까지 자세한 파악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것은 담당 팀장님이,

윤상

신윤상장애인시설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장애인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훈련생 15명을 승급했을 때 인건비 부담액이 1억5,000여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임차료 경감이 7,780여만원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을 법인전입금 해서 4,100, 그다음에 굿윌스토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3,200을 충당하겠다고 이렇게 우리 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재정적인 것으로도 50%정도는 법인과 굿윌 측에서 감당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도봉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가 있나요?

윤상

신윤상장애인시설팀장

그래서 연차적으로 18년까지 우리 구 장애인들을 60% 선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공문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영숙위원

계약할 때 정식 공문으로 이렇게 받아서 그걸 늘 챙겨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모든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구가 감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도봉구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재무과장

네.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전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춘근 징수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이 장동원 세무총괄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 주십시오. 6.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은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라 835만9,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제1항에 따라 2015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557억2,001만1,000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동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이것은 연례적으로 매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것이잖아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이영숙 위원님 세무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만 다 합쳐도 39억원 정도가 되고 전국으로는 122억원 정도 되네요. 우리 구는 내년에 조금 올라서 835만9,000원이기는 한데 전국적으로 모으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출연금 동의니까 의회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다하는 부분이어서 동의는 하지만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어떤 결과물이 있거나, 사실은 지방세가 국세하고 너무 불균형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가 말만 지방자치지 지방재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많은 금액을 받아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될 수 있도록 방향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세무총괄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와 다르게 어떤 체계가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 2012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방세 관련 판례라든지 제도개선 이런 것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근래에는 “올타”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최신 정보도 많이 올려놓고 해서 실무를 하는 직원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이 교육이나 조사나 연구 등을 통해서 실무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도움을 받든 개선되는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우리 구는 전체 25개 구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네요.

동원

장동원세무총괄팀장

구세 총 징수액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사실 좋지 않고 세입도 세입비율로 나가게 보니까 가장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미자

김미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기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유기훈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사회의 구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협치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4조에는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는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지속 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 제17조에는 협치도봉구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는 3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안제19조에서는 협치도봉사무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21조에는 구청장은 민관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제26조에서는 지역사회 민관협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유기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좌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에

여기에이은림위원

계시는 김미자 위원님하고 저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발의자이시기 때문에 저만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요. 민관협치가 왜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치TF팀이 구성이 돼 있고요. 구성이 돼 있는 것은 협치 조례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기구일 뿐입니다. 준비기구일 뿐이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조례 제9조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치 조례에 의한 협치 도봉구 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제9조에 있듯이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님이

의장님이이은림위원

추천하셨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는 그런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조례에 저희가,

님이

의장님이이은림위원

추천하셨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추천받은 분은 없습니다.

받지

추천받지이은림위원

않았는데 지금 현재 구의원님께서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 인원에 지금 현재 구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추천위원이 아니라요, 그건 TF팀 위원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여기에 서울시의 공무원이 올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서울시에서 지금 오신 분은,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이 자리에 서울시 공무원이 저희 방청객으로 왔습니다. 올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시와 같은,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서울시 공무원이 온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협치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관계로, 저희가 처음 이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기 위해서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조례안을이은림위원

보게 되면 협치조정관의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협치조정관의 공무원으로 하되, 맞지요? 맞나요, 과장님.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공무원으로 하되, 협치조정관의 채용은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내부에, 맞나요? 그래서 김 누구누구라고 이미 다 내정자도 있을뿐더러, 지금 이것 뭐 하시는 겁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치 TF팀을 구성을 해서 협치 도봉구회의를,

은림

이은림위원

8,500만원입니다. 그 한 분의 임금이. 공무원 30년 일을 해도 8,500만원 못 벌어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하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서울시장이 모든 구에 민관협치를 하라고 내린 지시 사항이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건 지시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해서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치 도봉 추진계획수립 구청장 방침, 2016년 9월 13일, 협치조정관 채용,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 내부 민간협력자, 구청장 방침, 구청장의 방침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협치 도봉구 회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위원들 중에서 협치 위원님들도 있고, 아까 제9조에서 보다시피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있고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도 있고,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우선 구성단계에서, 아니면 또 이 모든 조례에 대해서 왜 당이라는 게 전부 다 들어가 있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셨습니까? 각 정당의 색을 띠는 이런 행정을 왜 하셨냐고 말씀드립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 이번에 생기셨죠?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공무원은 정당 색깔을 띠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모든 게 다 더불어민주당으로만 돼 있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당으로 성격이 있는 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분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협치 도봉구 회의는 제9조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아직 구성도 아직 안 하고, 구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아니

아니이은림위원

, 구성을 안 하셨다니요, 이미 구성을 하셨잖아요. 우선 구성 아닙니까? 하셨잖아요, 15명. 워크숍도 이미 다녀오셨잖아요, 간주처리 하셔서. 이미 예산도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며 그것을 간주처리해서 이미 워크숍까지 전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 진행이 됐을 때 그 워크숍 결과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워크숍을 가서 2016년 11월 10일부터 11일간 1박 2일로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워크숍을 가서 팀 빌딩과 TF팀 운영 방안, 지역사회 비전 설계, 협치 목표 및 의제 설정 방안 마련 실습 등 협치의 관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공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TF팀일 뿐입니다. TF팀일 뿐이고, 그리고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하게 된 것은 도봉구 민관 거버넌스 최대 조직인 도봉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을 일부 하고,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구의원도 일부 참석하고, 민관추진조직의 일원도 일부 참여해서 여러 분이 온 것이지, 어느 특정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모든 내용을 유기훈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의자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발의 자체를 유기훈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오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유기훈의원

산정내역이나 운영비 산정내역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디서

어디서이은림위원

하셨습니까?

것은

그것은유기훈의원

집행부에서 예산 산출을 한 것이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집행부에서 의원님께 조례들 드린 것입니까?

기훈

유기훈의원

집행부에서 예산 산출한 것이고요, 아까 TF팀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서울시,

예산

예산이은림위원

산출은,

제가

제가유기훈의원

잠깐 말씀드릴게요. TF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사전에 이 TF팀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전 구를 대상으로 민관협치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그 공모 당시 사업계획이라든가, 수립을 하기 위해서 먼저 TF팀을 구성해서 사업계획서 작성,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것들이 도봉구의 협치와 발전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민과 관, 그리고 도봉구의회 의원으로 있는 저에게, 아시다시피 저는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서 추천한 후보이기도 해서 그러한 다양한 부분으로 해서,

은림

이은림위원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후보,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정당을 가지고 있다지만 어느 한 정당의 특정한, 공무원 분께서 왜 민주당의원님께 하게 됐는지요? 그것 여쭈어 볼게요. 누가 찾아가셨나요?

변을

답변을유기훈의원

주셔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누가 주셨나요, 누가?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의원

해당 집행부로부터,

은림

이은림위원

집행부로부터 민주당의원님께 권유를 하셨습니까? 의장님께 하셔야지요.

제가

제가유기훈의원

먼저 답변드리고 일단 종료하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답변 중이라서,

은림

이은림위원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의원

TF팀을 구성하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때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신청해야 하고 25개 자치구 전부 다 열려 있는 거고, 당시 예산 3억원씩 3년 동안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제가 협치와 관련해서는 과거에도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했고, 당시에 그런 의견들을 줬고요. 이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같이 논의를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업계획을 집행부에서 작성해서 제출했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추진을 위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하는 작업들을 저도 위원으로서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협치라는이은림위원

게 무엇인지, 협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범죄를 해결해 가는 정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그 문제의 당사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서 민과 민,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문제 해결을 해가는 정책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저희 이 모든 게 전부 다 협치라고 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모든 게 협치고 이 일들을 책임지고서 마을공동체 쪽이나 민관거버넌스 쪽으로 발전을 하고자 지금 협치가, 이런 말들은 알겠어요. 저희 주민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고 하나의 박원순 시장 정책의 방향도 알겠어요. 알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누구라고 지정돼 있고, 너무 웃겨요. 지금 이 글 자체가 너무 웃겨요. 공무원 협치 조정관이란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 내부에서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 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 자문을 함, 공무원 신분이 있어요. 공무원 신분으로 8,500만원이라는, 누구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산출하게 되셨습니까? 8,500만원의 임금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8,50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가급의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상한액하고 하한액하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을 할 때에는 상한액이 8,200만원정도 들어가고, 하한액이 6,9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채용을 할 때 채용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가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임금보수를 주고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그에 적당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보수를 그때 책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한가 적용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은림위원

이분은 협치조정관으로 빠지려고 그랬던 건가요, 원래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신분인데 어떻게 협치조정관을 하면서 이 급여를 또 다시 받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세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

다시

다시이은림위원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2016년 9월 13일 협치조정관의 채용은 공무원 신분으로 행정 내부의 민관협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입니다. 저희 도봉구청 내에 있는 공무원 신분, 누구입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지금 어느 누구를 채용을 해서 공고를 내서,

로운

새로운이은림위원

사람을?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렇지요.

이미

이미이은림위원

소문은 지금 되어 있잖아요, 무성하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저는 무슨 소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은림

이은림위원

김XX라는 분이 이것 한다. 이미 소문은 다 나있습니다. 같이 TF팀 구성에도 다녀오셨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이런

이런이은림위원

소문이 왜 돕니까? 과장님 제가 아는 사실은 뭡니까? 저는 TF팀이 구성이 돼서 버스가 출발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주처리가 돼서 이 금액들이 내려왔었던 걸 알게 됐고요. 이 금액들로 이미 꾸려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게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느 한 특정정당이 아닌 모든 의원님들이 아셨어야 됐고, 이 중에 구의원이 속해 있다면 의장님의 추천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느 한 쪽 정당의 색을 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신다고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게 지금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게 아닙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러실까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 TF팀이란 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TF팀이라는 게 말 그대로 TF팀입니다.

다시

다시이은림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발의자는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님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미자

김미자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6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협치라는이은림위원

게 저도 중요성을 느끼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정당이나 저희 의장님한테 추천을 받으셔서 같이 할 수 있는 협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 할 수 있는 협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은 무분별하고 이 일 자체가, 협치조정관의 업무자체가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치조정관의 이 일 자체가 과장님의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지속가능발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맞고요. 그리고 협치조정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협치조정관을 저희들이 이렇게 민관분야에 계신 분을 공개채용하려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관협치 뿐만이 아니라 민민협치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민민과 민관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도 민관에서도 활동을 하시는 분이 필요하신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아니면 원전하나 줄이기사업, 이런 사업들 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해본 결과 그분들이 대부분 기간제 근로자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하시는데 한계점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조정관이라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게 게 된 것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조정관이라는 자리가 꼭, 저희가 임금을 줘서 무조건, 저희가 이 돈을 줘서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협치조정관을 구비로 하게 된 이유는 사실, 협치도봉구회의에 사무국 직원들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우리가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채용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협치 조정관의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 보조금을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구비를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에 있어서도 저희가 8,500만원이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원의

공무원의이은림위원

신분까지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민하고 민관하고 이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민민에서 활동하신 분을 저희가 공개채용을 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해서 어떤 책임감과,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이 일 자체를 과장님께서 하시면 되지요, 굳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그래서 협치라는 게 민민에서도 하시면,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면 아무래도 좋기야 하겠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못 하는 어떤 민간분야에 대해서,

간제

기간제이은림위원

근로자 아니면 진짜 보수 수당 이런 걸 지원을 해 드리면 되지요. 굳이 이분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8,500만원이라는 임금까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전부 다 없는 걸로 하시고요, 저는 협치 조정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21조 협치 조정관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없앴으면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을 같이 발의한 위원인데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런 것 때문에 오해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민관협치가 그동안 시민이 기존에는 통치의 대상이었다면 이제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정책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주체로서 책임 있게 같이, 그동안은 모든 게 관에서만 주도했다면 정말 민관과 함께하겠다라는 것이어서 이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이 공감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것의 필요성과 이런 논의를, 사실 의회 안에서도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더 저희가 협치를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더 숙의과정과 이런 토론과정을 거쳤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과정을 좀 놓친 부분은 아쉽긴 한데 이걸 기회로 해서 의회 내에서도 협치에 대해서 좀 더 토론회나 이런 부분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과 관뿐만 아니라 정말 의회가 또 민의 대표기관인데 의회에 협조와 의회의 인식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민관협치를 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또 역할이 있고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함께 더 공부하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자리를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같이해 주신 것이고, 또 그중에 몇 가지 필요성이 이것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시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협치조정관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가, 이런 논의들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 때 다시 심도 깊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촛불집회나 이런 걸 보면 알겠지만, 시민들이 주권시대를 여는 굉장한 주체로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그냥 통치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다고 하고 우리도 그 과정자체도 좀 그랬었는데 이제는 정말 동등하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촉매자나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런 역할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공무원은 촉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도 보면 부서별로도 칸막이가 있고 이래서, 칸막이 행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데 그게 일상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부서에서 딱 이렇게만 생기면 그 부서에서만 하면 되는 거라는 인식이 있다면 제대로 된 협치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관협치에 대한 의지를, 청장님도 이것은 자기의 권한을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는 건 저는 굉장히 시대변화에서 되게 필요하고 맞다라고 본다면 공무원분들도 그것과 함께 정말 부서와 부서 간의 칸막이부터 먼저 없애고, 부서별 같이 협력하고 이런 모델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민과 관이 함께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맨날 칸막이 행정으로 그렇게 되면 민관이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훨씬 어렵잖아요. 저는 이 조례에 많은 대부분은 상징성이 있는 부분 같아요, 협치해야 된다 라는 곳곳에. 그런데 그게 제대로 활성화되고 정말 가려면 공무원사회 안에서도 부서별 칸막이 행정을 극복하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 하실 때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잘 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은 분명히, 아까 조정관에 대한 것은 가급, 사무 가급을 둔다는 얘기인가요? 사무 가급으로 가급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여기는 기존의 공무원이 아니고, 공개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사전에 누가누가 내정됐다, 이렇게 말은 무성한데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검증된 사람이고 공개되어서 누구나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의 직책, 사무관님은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안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은 기존에 공무원 중에서 이걸 또 가급으로 또 주니까 무슨 사무관이 이것까지 하면 이게 배가 되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에 의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경쟁

공개경쟁이성희위원

분명히 그것 하셔야 되고, 그게 누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건 나중에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당연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문제는 19조하고 21조예요. 보면 협치도봉사무국 설치 및 운영, 운영은 둔다는 아니고, 구청장은 협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치도봉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으면 설치, 운영하고 예산이 없으면 운영 못해서, 사무국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협치사무국은 말 그대로 협치도봉구 사업추진을 위한 임시 중간조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설치할 수 있다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있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으면 당연히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저희가 인식을, 이해를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니까 반대로,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이것은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것도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그런 기분으로 봅니다.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따지면 우리가 융통성 있게 그런 능력 있는 분들 또, 요즘은 재능도 기부하고, 명예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선은 충분히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봐요. 단,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오면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운영하고 움직여주면 그다음에는 당연히 이분들 임금책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당연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가지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여기 지금 보면 전부 다 할 수 있다예요, 전부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설치도 할 수 있다, 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 조례를 왜 만들어요?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여기 지금 다 보면 안건 심의에 참여, 이것 다 있어요. 제외될 수 있다, 전부 다 할 수 있다예요, 전부 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여기서 볼 적에 그 의미가 할 수 있다 라는 것이지, 그렇지요?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설치·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문구로 볼 때에는. 그런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항상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의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성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에 있는 것도 전부 다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승현

문승현지속가능발전과장

여기서 지금 ‘할 수 있다.’ 하고 ‘하여야 한다.’ 규정에서는 의원발의일 경우에는 저희가 의원발의로서 구청장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규정을 해야 되고, 하여야 한다 라는 강제 규정은 둘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2분 회의중지

19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회 중 합의한 내용을 강철웅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철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제1항, 안 제11조 제3호 및 제4호, 안 제12조 제1항, 안 제13조, 안 제15조 제1항, 안 제16조, 안 제17조, 안 제18조 제1항, 안 제23조 중 회의를 협치회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자

김미자위원장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