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문경민입니다. 이번 제261회 제2차 정례회중 운영위원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작성의 건과 이성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난 11월 1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사업예산안을 처리하시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릴게요.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고 주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3%를 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사실 위원님들 의정비 인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올려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분위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10일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그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은 전년도의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서 하도록 그렇게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월정수당은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입니다. 그 3%를 적용해서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해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에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이런 단서조항을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고 그냥 그때 당시에 2016년도의 인상금액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까지는 어쨌든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하도록 그렇게 의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단서조항까지 집어넣어서 2018년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그때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심의위원들 결정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결정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4년에 한 번 정도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 개정을 사실은 처음에 할 때, 2014년도에 할 때 정리했어야 하는데 이것이 미흡해 가지고 다시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또 금액만 이렇게 해놓으면 내년에 또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었다,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이은림 부위원장, 이성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3. 2017년도 사업예산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무국 예산은 총 30억9,222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4,556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편성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12억4,260만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8억4,961만8,000원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은 10억9,094만2,000원으로 금년보다 1억8,682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홍보는 1억5,166만원으로 금년보다 9,919만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는 16억9,665만원으로 금년보다 5,793만5,000원 증액 되었으며, 기본경비는 1억5,2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지원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5억7,546만4,000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은 2억3,5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외국 선진의회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은 7,553만2,000원, 의정활동 관련 행사지원은 1,200만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은 1억9,201만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은 7,182만5,000원, 홍보활동 강화는 7,98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직원 직접 인력운영비는 16억9,665만원으로써 인력운영비에서 5,79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1억5,29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성과계획서를 보고 우리 예산안을 보면, 예산성과계획서에 보면 2015년, 16년, 17년 예산 관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내용이 나오는데 의정활동 홍보내용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이 계획실적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9,900여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홍보 관련해서 총예산은 전년보다 9,900여만원이 감소했는데요. 그 큰 사유를 보면 일단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원님들 휴대폰 사용료, 그게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에 따라서 지급하는게 위법하다고 해서, 아시겠지만 그때 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단 중지됐습니다. 그게 1,68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속기사 유니폼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격년제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내년도에 반영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컬러프린터 구매했던 게, 금년도에 이것은 구매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큰 것은 의전용 차량 구입으로 금년도에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도봉의정이 격년도로 제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550만원이 빠졌고요. 기타 우편요금이 우정사업본부 우편물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170여만원 빠졌고.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 완료된 엑티브엑스 대체 기술 개발 용역비 1,3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또 그 다음에 서버교체, 이런 부분에서 금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감소됐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자산취득 관련된 내용이 줄었다, 자산취득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산취득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큰 목록은 줄었고 그러면 다른 것, 기타에 의회의 내용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 홍보라든지, 언론홍보라든지, 아니면 IPTV라든지, 이런 홍보에 대한 내용은 계속 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의 활동에 대한 대외홍보 내용들은 변화된 게 없다, 그렇게 봐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얘기들은 홍보활동이 강화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행히 자산취득은 줄었다고 하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워낙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저희 의회 자체도 최대한 절약하고 해서 예산반영을 했다고 보고요. 일단 조금 전에 조례 통과된 것처럼 내년에 그러면 의정비 3% 인상은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죠?

사무국장 조영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 인상분 반영했습니다.

크게 질의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매년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을 매년 500만원 정도씩 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7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됐네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리기로 한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200만원 올라갔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의정교류활성화지원금 100만원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이고요. 이게 지난 8월에 전국 시군자치구의 의장협의회를 개최해서 논의돼서 ‘이 정도는 인상이 돼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의결한 사항이거든요. 195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그렇게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95차 회의에서 의결이 됐다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몰라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전국협의회 부담금 이외에 각 시도별로 별도 편성해서 오던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지난 감사원에서도 각 시도별로 편성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시 자치구 의장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인천광역시 자치구 의장협의회, 이렇게 해서 부담금을 편성하는 건 위법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 이것 하나만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별도로 편성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하나만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의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저희가 한 번도 서울시 자치구의 의장협의회로 부담금을 별도로 책정한 적은 없었고 이렇게 전국 의장협의회로 부담금을 500만원을 하면 거기에서 서울시나 이렇게 별도로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전체 의장협의회에서 모여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회의를 한 결과라고 하는데 우리 자치구만 그걸 안 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내용으로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그리고 의원들이 바라는, 또 자치단체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목소리 내야 할 걸 잘 수렴해서 중앙정부에 전달이 될 때 필요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증액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쨌든 요구한다면 이 세부내역을 어떤 걸로 그동안 쓰였는지, 전국에 모인 게 어느 정도 규모인데 어떤 걸로 쓰였는지, 이런 세부항목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가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전국 시도 차원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행사할 때 그런 비용으로 쓰이고 그리고 또 일부는 의장단 이런 데에서 해외시찰한다든지 그런데 경비로도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주셔서 저희도 좀 개선해야 할 게 있으면 밑에서부터 요구를 하고 필요한 비용들이 있다면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내용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홍보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하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