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태용
이태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회례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박진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항과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죽음에 대한 환자의 최선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도봉구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창동노인복지센터에서 연명의료 의향서나 죽음준비 교육이나 자살예방교육 캠페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보통 병원이나 이런 데서 호스피스 교육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조례안 만든 구가 몇 개구가 있나요. 용산구인가?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용산구 1개구만 조례 제정되어 있고 아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이경숙위원
조례만 되어 있는 아직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네.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물론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큰 틀로 봐야 될 것 같고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암환자들 이런 부분이라서 그 사람들이 장기간 투병을 하면서 삶이 망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돼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일이 여기서 뭐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는 것이 창동노인복지센터이고 이 조례가 발의되면 많이 활용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 4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떤 문화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형성한 것이 없고요.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전시에서 가정 호스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정
가정이경숙위원
호스피스 사업이요.
경종
이경종의약과장
사업명칭을 정해서 준비해서 하고 있는 데가 거기로 파악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이 올해 제정이 되었고 2017년 8월 4일 시행일로 근거법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점차적으로 준비해서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후에
향후에이경숙위원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고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이죠.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경숙
이경숙박진식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대전, 경기도, 광역시에서는 두 군데 정도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 중에 있고요. 서울시도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내용은 우리 조례나 서울시 조례나 시행령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는데 이 부분 돌아가시기 전 연명도 보호해야 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제도나 교육이나 홍보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하고자 웰다잉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이 조례는 다 아시다시피 꼭 필요하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각 복지관이나 복지센터에서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비전센터의 하늘소풍이라든지 이 자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의 삶을 교육을 통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경숙
이경숙위원
노령화되고 인간이 태어나면 죽음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그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옷깃을 여미게 하는 차가운 바람이 올해도 어김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올 겨울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작년보다 더 추울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현실로 다가와 우리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도 올 한해 도봉구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오염신고를 통한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고자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포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인용법령 수정사항으로 환경오염행위 관련 법규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법으로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제2항 별표 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을 조정하고 기타 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행 제8조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절차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법에
상위법에유기훈위원
의해서 전체 개정하고 삭제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도 나와 있는데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에 대한 시행규칙의 존립근거가 소멸돼서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도 폐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오늘 조례개정 공포가 된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 결재를 득하여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오염
환경오염유기훈위원
신고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소음민원이 대부분 88%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먼지, 악취, 기타 이런 것들이 대개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포상금 지급한 사례도 없고 그런데 제가 관계 법령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환경범죄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해당 하는 부분이 굉장히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많아요. 대기오염, 물질, 수질오염, 가축, 분뇨, 토양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문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요하게 거의 소음 관련 민원도 많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 현실적으로 대처하시거나 앞으로 사업 수행하실 건지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전에 매연 과다 발생 신고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전에는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되고 나서는 매연과다 발생차량 그거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신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구 홈페이지나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환경오염 신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포상금도 5만원, 10만원, 20만원 달라지고 내용도 사실 우리가 축산이라든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도봉구는 가축분뇨라든가 토양오염이라든가 많지는 않고 주로 물에다 뭘 버리다든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주민의식으로 포상도 하고 실제로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을지를 잘 홍보하시고 도봉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다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서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유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포상금 제도나 이런 바뀌는 것, 달라지는 거 이런 걸 잘 홍보해서 도봉구 어디든 환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계획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명시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 위원회 비율을 1/3 이상으로 구성하여 회의록 작성 규정을 표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신설하였고 도봉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구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조문을 정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전반적으로 단어, 어구 등을 현행화하여 규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생활보장법 제5조가 2014년 12월 30일자로 삭제되고 그 내용이 같은 법 제7조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수수료 감면 사항에 대한 조문 개정을 하는 등 조례 전반적인 자구정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0조의 체납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를 조례안 제8조의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로 정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생계·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락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추가하였고,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상의 어려운 용어를 일반 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설치
설치유기훈위원
목적은 도봉구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 대여해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맞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기금현황을 쭉 보니까 인원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2016년에도 1학기에 3명, 2학기에 1명. 그래서 최근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더라도 1학기 15명, 2학기 14명으로 굉장히 적은 인원수입니다. 이게 자녀수가 적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신청을 잘 많이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녀수가 적고요. 시행 당시 1991년도에는 그때는 환경미화원이 한 600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80명 정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자녀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대여실적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보니까 자녀수에 따라서 적정하게 신청할 수 있는 횟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대여 횟수에 대해서 제한이 있어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녀 한 명당 대여 횟수가 8조에 보면 대여 횟수가 2년제는 4회, 3년제는 6회, 4년제는 8회, 6년제는 12회로 되어 있는데 과거 인원수에 비해서 지금도 굉장히 환경미화원 수도 줄고 자녀수도 줄었는데 이렇게 1년이면 상하반기 합쳐서 작년에도 겨우 4명 정도 신청했는데 자녀 한 명당 대여 횟수를 전문대나 4년제, 6년제에 따라서 이렇게 횟수를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대학 학기별로 해서 아마 횟수가 정해진 것 같은데요. 공무원 학자금도 마찬가지로 학기별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차피
어차피유기훈위원
등록금을 내는 횟수가 이걸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박진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나가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5년 단위로 이렇게 운영기금이 돼 있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보면 존속기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존속기간을 몇 년?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5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기금에 대해 필요성이 있으면 5년을 다시 연장하고 그래서 5년마다 존속기간을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진식위원
이것은 5년마다 연장이 돼야 하는데 퇴직을 하시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교를 들어가는 자녀가 있으면 다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계속 5년 단위로 연장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전에는 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이 안 들어갔었나 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한 분 들어가신 걸로,
진식
박진식위원
한 분이 들어가서 지금 같이 심의를 하고 계십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하고 계십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분들은 고생도 하시고 격무부서에서 정말 어렵게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처우개선이나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요. 이분들한테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돼야 한다고 보고요. 기금 운영에서 다른 혜택도 늘어나는 이런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1조 2항을 보면 대여를 받은 사람이 퇴직을 하는 경우,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퇴직 전에 다 상환이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갑자기 그만두는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에서 다 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유기훈위원
네, 제가 찾아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비용과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자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청소 및 분뇨처리가 1인당 3,170원씩 감면을 해 주는 건가 봐요. 그래서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 의료급여자가 저희가 8,091명, 국가유공자, 저소득자가 302명, 한부모가족이 4,557명 그다음에 서원아파트나 창4동 주공아파트에 계신 분들 734명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가장 많이 비용 발생에서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의료급여자더라고요. 그래서 3,170원, 개인으로 보면 사실 큰돈은 아닌데 전부하니까 저희가 3,872만4,000원 정도가 세수에서 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감면을 해 주게 되니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 차원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것은 납부는 어디다 하시는 건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납부는 바로 수집운반 대행 정화조 업체에 납부를 하는 거고요. 그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를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목적으로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어쨌든 절감은 아니고 3,872만4,000원이 비용이 지출되는 거죠, 구로 보면 되는 거고. 개인당한테는 큰 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위법령이 그렇게 변경돼서 저희도 지원되는 거지요? 상위법령이 변경되어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상위법에는 지원 대상자를 정했고요. 사실 저희가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감면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타자치구나 이런 데는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감면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 적지만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것 계상해놨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보면 6개월에 1회 이상이나 아니면 연 1회 정도 되시는 거죠, 내시는 것 자체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분뇨청소를 1년에 1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기준점을 정해서 지원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건 내년부터 예산에 배정해서 지출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수료감면을. 제가 자료로 타자치구의 현황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중에서 어느 정도? 전혀 없는 건지 자료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각 자치구별로 조례는 감면사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서 익산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남제주군에서 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조례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시하고 있는 데는 우리 구가 내년에 실시하게 되면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개인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3,170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없고 전국에도 익산시 한 곳이 하고 있고 저희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먼저 민원이 생길 때가 아니라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복지에 대한 지원을 좀 해 드리고자 예산을 저희가 잡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철저히 돼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작은 것 하나라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복지 분야를 확대하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질의사항이라든가 홍보사항 이런 것들 있었을 때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조례 10조에 체납액의 5/100의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를 조례안 제8조의 하수도법 제73조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로 정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전에 조례 10조는 체납액 5/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어떤 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었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한 체납액이 전에는 가산금에 대해서는 5/100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5/100를 다 적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전에 5/100로 징수할 수 있다.를 조례안 제8조 하수도법 73조가 되는데 73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73조에는 강제징수 조항이 있어 가지고요. 명령이나 처분, 조례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에 대한 예에 따라 이렇게 징수할 수 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결국에 와서는 강요라든지 강제법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됐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법에 보면 그런 강제수단도 있겠죠.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이 앞에 체납액의 5/100에 대한 가산금을 징수했을 때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전에 가산금만 했던 사항이 하도 체납분이 많아지다 보니까 강제 부분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조례안 8조에 하수도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진식위원
된 건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체납액을 내지 않고 또 체납하고 이러니까 강제로 징수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의 조례가 개정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여기 보면 지금 청소업체에서 요금을 대행하는데 그 업체에서 요금을 가져가면, 제도가 어떻게 돼 있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분뇨 수수료는 수거운반비까지 수수료로 해서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저희들이 처리비는 자치단체장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집 운반을 물재생센터까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비용은 저희들이,
일반
일반박진식위원
주민들한테 받아서 가져가는 거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가져가는 거고, 수집운반에 돼서 처리비, 처리비 자체는 물재생센터에서 3개월에 한 번씩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청소대행업체는 수집·운반까지만 책임을 져서 이렇게 해 주면 그러면 우리가 물재생센터에 가서 정화처리비용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톤당 얼마씩 해서 예를 들어서 양에 따라서 계산을 우리가 부담하신다는 이런 이야기시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요금을 업체가 징수를 할 때, 하기야 업체하고 주민하고 같이 직접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주민들이 피해 입고 그런 것은 없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사항은 없고요. 차량마다 계측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수거 양을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계측기는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일단은 계측기라는 것은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혹시박진식위원
양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피해가 가는 이런 일은 아닐 것 같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죠. 그런데 운반비나 이런 것이 지금 몇 년 정도에 정해진 운반비예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운반비가 2007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10여년동안 수집·운반비는 그대로,
결이
동결이박진식위원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혹시 업체에서는 운반비를 올려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모든 물가가 상승이 되어서 올랐는데 십여년간 동결을 시켜놓으면 그 분들도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올해 업체에서도 많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요, 타구도 파악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계획을, 그다음에 2015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25개구 전체?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래가지고 그 용역의 결과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조금 인상을 해드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박진식위원
. 왜그러냐 하면 25개구가 물론 거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그분들이 중랑 물재생센터로 갈 것 아니에요 거의가?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6개 구청은 중랑으로 가고요, 강서로 가는 데도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리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지만,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서울시 용역에도요, 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계산이 되어서 단가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표준단가가 서울시에서 지침이나 방침으로 용역해서 내려온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박진식위원
표준단가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좀 차이는 있죠.
아요
맞아요박진식위원
, 그 분들도 현실에 맞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지금 왜냐 하면 십여년동안 동결된 상태예요. 사실 물가상승률을 봐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용역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박진식위원
무조건 동결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요금을 주고 조금 주민들한테는 그렇지만 요즘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수거해서 치워서 환경차원에서도 현실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분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궁금한 것을 질의했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님도 고생이 되지만 함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
알기유기훈위원
쉬운 법령 정비 조례에 따라서 쭉 고쳐졌다라고해서 봤는데 궁금한 것이 4조 4항에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가 개정안에도 삭제, 그다음에 5조에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부분도 삭제부분도 삭제됐는데 이것은 삭제된 이유가 이것도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인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또 야간청소에 대한 부분에 왜 삭제된 것이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부분은 이번에 삭제된 부분이 아니고요. 전에,
번에
이번에유기훈위원
삭제됐다고 대비해서 나왔는데요. 신·구조문 대비 개정안에 나와있는 부분인데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관할구역 안의 청소시설에 대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미
이미유기훈위원
삭제가 되었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4조4항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것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삭제됐다고 주신 것에는 나와있거든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잘못 됐나요, 그렇게 나와있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는 것이죠. 잠깐만요. 자료의 삭제가 잘못표시가 되어서 우리에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2011년에 이미 개정한 것에 삭제가 됐다고요? 2001년도에? 자료에는 아무튼 이번에 삭제한 것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그러냐, 알기쉬운 법령조례 개정에 의해서 된 것이냐, 어떤 부분인가를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001년도에 이미 개정했을 때에 삭제됐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으로, 과장님 맞나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이번에 개정사항 제4조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동별, 지역별 7일부터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해가지고 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4조에 들어가 있다고요? 새로 바뀐 것 4조에 들어가 있다고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4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 내용이 그러면,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조례안 내용 안에 보시면 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굉장히 헷갈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조항을 정리하면서 기존에 있는 조하고 새로 변경된 조와 내용들이 변경되면서 그것이,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아마,
기훈
유기훈위원
전체적으로 뒤로 갔다라는 것이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기훈위원
여기에는 삭제로 되어 있고 뒤의 내용에는 섞여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으면 되는데, 제가 헷갈려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14쪽에도 보면요, 진한색으로 해가지고 10조 2항부터 6항까지 쭉 보면 삭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구청장의 역할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위법령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삭제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뒤에 또 섞여있는 것인가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전에 삭제된 부분들을 이번에 전부개정하면서요, 새로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아마 약간의 혼돈되는 부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기존에 삭제된 조항을 이번에 전부개정을 통해서 새로이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내용,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하고 징수하고 하는 부분들도 지금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에는 기술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그러면 몇 조, 몇 항에 그것이 나와있는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없어서,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하신 4조 4항하고요, 6조하고요. 11조에 수수료 감면이 이번에는 제9조로 됐고요.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을 보니까 내용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진한 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이죠, 과장님. 여기 아까 조례개정안 9쪽을 보면 4항에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구청장이 직접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법으로 위탁업체에 주면 위탁업체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청장이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구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위탁으로 가면 위탁법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4조에 보면 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할 경우에는 법 제43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서 이 내용이 위탁업체가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15일내에, 그렇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보면 4조 4항하고요. 제5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제4조로 해서 분뇨의 수집·운반 사항에 그 내용을 같이,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때는 시민의 요청인데 지금은 우리 주민의 요청으로, 개인의 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하는 이런 용어들이 바뀐 것 아니에요?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자구수정을 한 것이죠.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지금 그 전의 것은 없고 지금 새로 이렇게 해서 용어선택을 해서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면 동료 위원도 이해가 빨랐겠죠. 그다음에 여기 뒤에도 보면 삭제되는 부분이 그전에는 어때요, 과태료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이 법령이 바뀌면서 제8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용어 선택이 다 정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삭제를 하고 이 법에 의해서 새로 조례를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안
박주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자세히 해 준다면, 그다음에 그때는 조항으로 해서 7개가 돼 있었지만 1항과 2항으로 2개로 간단하게, 1항과 2항 속에 우리가 7개의 항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선택을 해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새로 신설할 부분은 신설해서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환경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3조에 있는 조례 사항들은 법 시행령에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조례가 없어도 된다. 령 따라서 저희가 부과하면 되는 거고요. 앞에 그 4조 4항 이 부분들은 뒤에 6조 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면서 4조에 다 포함시켜서 일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1조 같은 경우도 2항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규제법에 이미 따르기 때문에 이 규제법이 상위법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삭제할 건 삭제하고 그 부분에 따르면 상위법이 돼 있으니까 구태여 이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제를 한 거라고 설명을 해 주신다면 더 이해가 좋았을 텐데. 수고하셨어요.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을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봉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6년 9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 명칭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고, 위원회 명칭 또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는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 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위원 중 “연장자”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의 임기사항을 반영하여 종전 규정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은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었으나 개정규정에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연임 횟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몇 가지는 설명하신 대로 지금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안 제3조를 보면 위원회 규정 및 해촉도 있고 그다음에 안 제4조 3항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업무에 대해서 나왔는데 안 제4조 제3항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 시 직무 대행을 연장자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으로 정했는데 여기 상위법이 돼 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진식위원
돼 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하는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건물 가격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안 계시고 연장자 하다가 그냥 지정한 사람이 해서 토지가격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위원장, 부위원장도 없는데 지명을 해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 상위법이 전체적으로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옛날에는 똑같았어요, 연장자가 했었는데 이 조항도 법에서 명시를 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지가라든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인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단지 그분들이 안 나와서 예를 들어 그전에 연장자가 돼 있는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안 나오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지정해 놓고 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진식 위원님의 그런 우려 사항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연장자가 했는데 그 사람이 경험이나 전문성을 떠나서 나이 순으로 연장자로 했는데 지금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미리 사전에 지명을 하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이 없는데 공시지가를,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위촉직 위원 현황은 총 9명입니다. 그 중에는 감정평가사가 2명이고요. 공인중개사가 4명, 세무사, 회계사, 우리은행 지점장 각 1명씩 총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총 9명인데 당연직 포함해서 14분이 하고 계시네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축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하면 위원 중에 건축과장이나 도시계획과장을 지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위원장에서 누구 한 사람을 해서 지정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미리 지정하는 위원은 당연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촉직 위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문성을 띠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들이 다 전문가들입니다, 사실은.
구성
구성박진식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회 명수만 나왔는데 보편적으로 어떤 분이 9명 중에는 남성 5, 여성 4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어떤 분들이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감정평가사 있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회계사, 세무사, 은행지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4명밖에 안 되잖아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는 공인중개사가 2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총 9명 중에 이런 분들로 해서 분류가 돼 있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전문 직종으로 해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여기 못 나올 때는 그분들로 하여금 회의를 주재하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더 강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데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못 나올 때 연장자나 대리자를 세워서 한다는 이런 규정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회의를 봐도 거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계시면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의아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오히려 심의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풀어졌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네, 차명자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소관업무는 담당 국장이라고 했는데 맞는 거죠. 그대로인 거죠. 건축과장은 당연직이 됐는데 빠지는 게 아니죠. 현행 그대로 가는 거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안 빠지고요. 국장님이 두분이 계시는데 토지가격할 때는 도시관리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고요. 건물 가격을 심의할 때는 기획재정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차명자위원
소관 업무담당 국장님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아까 위원회 중에 다 전문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은행 지점장님이 전문직입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왜냐하면 은행을 저당 설정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부동산에 대해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행담보로 하는데 있어서 평가사 자문을 해서, 하여튼 아시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융기관에 근무하시는 분을 한 분 위촉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명할
임명할차명자위원
때 어떤 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하니까 지점장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차명자위원
지점장님이 융자 같은 이런 관계 때문에 박식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은행 지점장님이 왜 여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직은 아니니까 의아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렇게 또 법인가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한 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명칭만 바뀐 거잖아요. 다른 것 특별한 건 없고 . 네, 잘 알았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보면 저희가 한 개의 성이 30% 미만으로 있으면 안 되게 돼있죠, 위원회 법에.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유기훈위원
보니까 14명 중에 여성이 4명이 있고 남성이 10명인 거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당연직은 빼고요.
연직
당연직유기훈위원
빼고 지금 원래 그렇게 규정이 돼 있나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9명인데 5명이 남자 분이시고 4명이 여자 분.
원래
원래유기훈위원
규정에도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거 공개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위원회 회의록 보면 잘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적어도유기훈위원
한 달 이내에는 잘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공개돼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 잘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3조 위원회 해촉 보시면 1항하고 2항이 삭제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개인의 영리행위 또 2항에 사망하였거나 질병, 이런 사유들이 그 동안에 발생되지 않아서 삭제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것도 간단하게 그 상위 법령이 바뀌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