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희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백영신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백영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영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이 11월 23일 이희환 위원 외 10분의 의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안과 구본환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유성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환위원장
백영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등 총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구본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의원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의 일부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홍보위원의 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여 유성구의회 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명칭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바로 잡았으며, 본 조례 발표 외 홍보위원 보수 등 지급 기준 등 홍보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기 지급됐던 각종 수당 항목에 정근수당 가산금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추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취지를 깊이 하여서 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희환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본환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잠시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노승연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노승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연
노승연부위원장
노승연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장을 대리해서 잠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희환 위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의원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유성구의회 민주적인 의회상과 구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 이념과 의정활동의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산재된 개별 조례들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기본체계는 전체 7장 제54조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위원회 조례 등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 이념 등 총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의회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의회기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안 28조까지는 의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부터 안 제40조까지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7조부터 안 제54조까지는 의회 질서유지와 경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3개 통합된 조례는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기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연계된 관련 조례의 해당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된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셔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
승연
노승연부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취한 조례안은 이희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희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환위원장
노승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동천입니다. 구민이 주인이 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희환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대비 세입 예산은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977만 3,000원을 감액한 21억 4,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책자 순서에 따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등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17쪽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 의원 국내 여비 1,49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를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200만원과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35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연구활동지원에서 강사수당 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정활동대외협력에 의원 명함제작비 286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유지관리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지원사업의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의원사무실 소파 등 자산취득비 219만원을 증액하였고, 상하수도 및 전기료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550만원과 의원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직원관외여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 부득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별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7쪽부터 118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의원 국내 여비 1,499만 9,000원을 삭감한 게 처음부터 그 예산을 잘못 잡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안 가서 그런 건가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됐는데, 사실은 계획에서 두 가지가 빠졌어요. 결산검사 할 때 교육하는 부분을 못 했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한 번 했어야 되는데 두 부분이 빠지고 웬만한 것은 다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과다편성 된 부분이 뭐냐면 거의 다 의원님들이 가실 때 2박 3일 정도를 계산해서 여비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신 것은 많으면 1박 2일 아니면 당일로 갔다 오셨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편성이 돼서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조금 줄였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절약을 했다는 얘기네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하여튼 이번 7대 의원님들은 다들 훌륭하다고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 이어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