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균형발전사업단장 김영진입니다. 제안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의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5,917억 8,000만원보다 26퍼센트(%)인 1,539억 8,000만원이 증액된 7,45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7,4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5,917억 5,000만원보다 26퍼센트(%)인 1,539억 5,000만원이 증액된 7,4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16년도 토지분양수익금의 이월이 예상되는 3개 잉여금이 주된 증가요인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비 26억 5,000만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비 524억 6,000만원, 예비비 6,905억 8,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 본예산 3,000만원보다 105퍼센트(%)인 3,2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특별관리지역 및 정왕동 일원 토취장 개발사업 추진 예산과 특별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사업단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특별관리지역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계획팀장 김용성입니다. 균형개발팀장 신연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림동 특별관리지역과 정왕동 일원 토취장 개발사업에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찬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특별관리지역과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의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3,0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증액된 6,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특별관리지역 및 정왕동 일원 토취장 개발사업 추진 예산과 특별관리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장비임차 등의 예산입니다. 이상 특별관리지역과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림동 특별관리지역 잘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어떻게 좀, 현재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현재 과림동 특별관리지역 관련해서 지역주민에게 환지방식을 위해서 현재 환지스쿨을 진행하고 있고요. 1차로 올해 4월 달, 5월 달에 두 차례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환지스쿨 교육을 했고요. 이번에는 11월 29일하고 12월 6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시흥시 자체적으로 환지스쿨을 개최 중에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주민들에 대해서 어쨌든 정보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것이 10년 한시법이란 말이죠. 10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벌써 1년 2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개발이라는 것이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거든요. 혹시 일부, 총 10개인가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10개.
정복
문정복위원
10개의 사업지구에서 진척이 있는 곳이 있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다만 여태까지 1년 동안에 해왔던 성과를 따져보면 저희가 이 특별관리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장애요인이 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중에서 이미 3가지는 완료가 됐고요. 2가지는 앞으로 내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런 계획들로 사전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면 주민들이 개발을 하든, 아니면 다른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다른 대규모 공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여건을 갖춰놓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전 장애물들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특별관리지역 안에 있었던 훼손지 복구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6월 30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9월 6일 날 해제 고시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9개 마을은 우선취락지구로 해제됐고 1개 마을인 신지농원이 안 됐었는데 그것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월 26일 날 고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당초에는 첨단산업단지가 광명 쪽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남쪽으로 앉히면서 지난 10월 21일 날 경기도청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시흥, 광명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행인 거예요. 첨단산업지구가 시흥 광명의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우리 시흥지역이 대단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변에 붙은 자연부락들의 개발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첨단산업지구 안에 넣어주시면 다른 데 다른 마을들이 일단은 공공의 경비를 줄일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가령 하수처리장을 그쪽으로 넣는다거나 그다음에 그 줄기를 따라서 가는 목감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포함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하는 사업에 일정 정도의 공공비용이 좀 낮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업성이 좀 나온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의 감보율이 낮아져야만이 이 사업이 시작되는 것인데 지금처럼 예상되는 감보율이 50퍼센트(%) 이상 넘어가고 어떤 데는 80퍼센트(%) 얘기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내 땅 다 내고 아무리 용적률 높여줘서 사업성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관리지역에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공공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이 먼저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개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하는 것은 어려운 사업이니 경기도시공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가 봉착될 것인데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기조를 그렇게,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말 끝에 하나 더, 금오로 사업비 확정되고 조달청에 넘어갔다는 얘기 들었어요. 너무 다행스런 일이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금오로가 개설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840미터(m) 구간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은 없는데요. 지금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그 부분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도로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을 3차 광역도로개설대책에 넣어서 그 부분을 국가가 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다행스런 일이고요. 그 도로가 완성되어야지만 금오로의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부합되는 것이니 담당 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그 지역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균형발전사업단…….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현재 그 사항은 도로과하고 계속 같이 협업해 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알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문정복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가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최초에 아마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남경필 지사께서 광명 쪽에다 붙이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산업단지공단 쪽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이것이 지금 광명하고 시흥하고 면적 비율이 나와 있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윤태학위원
어떻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개략 36퍼센트(%) 대 64퍼센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우리 시흥시가 36퍼센트(%)고요, 광명시가 약 64퍼센트(%) 정도 됩니다. 구역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개략적인 부분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래도 처음에 최초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한 10퍼센트(%)도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36퍼센트(%)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나중에 구역계 지정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구역 지정할 때 우리 시흥, 광명 지방자치단체에 도움 받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이 첨단산업단지 가칭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그것은 지금 36퍼센트(%)가 우리 시흥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것 산업단지공단 30만평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일반 산업단지가 30만평입니다.
윤태학위원
물류, 주거문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물류단지가 약 8만평 됩니다.
윤태학위원
이것도 지금 저기가 다 나와 있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지금 약간 구상안만 있는 것이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윤태학위원
확정은 안 됐지만 개략적으로…….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시흥 쪽으로는 산업단지공단은 또 얼마나…….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일반산업단지는 시흥 쪽 면적이 넓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6퍼센트(%) 대 64퍼센트(%)는 전체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 물류단지, 첨단산업단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윤태학위원
전체 포함된 거예요? 아, 첨단산업단지만이 아니라?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일반적으로 따지면 일반산업단지가 우리 면적이 조금 더 넓습니다.
윤태학위원
주거문화단지는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그쪽도 우리 능곡동 쪽 약간 일부가 포함되고요. 그 위쪽으로 현재 따지면 수원~광명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기준해서 왼쪽은 일반산업단지가 되고요, 오른쪽은 첨단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 및 배곧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과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균형발전사업단 사업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현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이광수 판매전략팀장입니다. 김용식 계약보상팀장입니다. 권봉재 배곧계획팀장입니다. 김익겸 공사1팀장입니다. 장진 공사2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곧신도시를 명품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 5,917억 5,000만원보다 26퍼센트(%)가 증가한 1,539억 5,000만원이 증액된 7,4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편성내역은 배곧신도시 용지매각수익 2,289억 900만원, 자금운용 이자수익 및 공유재산 대부 수익 63억원, 교육청 분담금 수입 224억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80억 8,900만원 등 총 7,45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26억 5,000만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비 524억 6,000만원, 예비비 6,905억원 등 총 7,45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1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2017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입니다. 신도시 건설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요. 각종 많은 민원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지금 단지공사는 금년 안에 준공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조경공사하고 학교하고 광역도로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오이도역 환승시설 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5억원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집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얼마나 집행했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5억원 중에서 2억 3,0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억 3,000만원이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에다 집행한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설계에…….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하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비가 2억 3,000만원이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들과 소통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 한 것도 계획에 없던 것을 본 위원이 "주민들이 알고 가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설명회 자리를 만들었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위원님 요구사항…….
원상
홍원상위원
그날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이도역에 환승시설 필요하겠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필요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주택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녹지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25년 이상을 지금 가꿔놓은 것입니다. 그 녹지대는 정왕동 지역을 개발할 때 필요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녹지대입니다. 그렇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녹지라는 것이 주거하고 도로하고 차단을 하는 완충효과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V-City(Vehicle-City) 사업구상이 있어요. 지금 아마 V-City(Vehicle-City) 사업으로다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고 도로개설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시설이 오이도역 뒤쪽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서 개발이 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봐요.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로부터 두 번을 불려갔습니다, 두 번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때 주민의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됐던, 종합적으로 의견이 나온 것이 버스가 도로변에 있는 것보다는 안으로 넣는 계획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면 되겠다고 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반영한 그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들 두 분 세 분이 버스를 안으로다 같이 택시와 함께 환승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 들었어요. 그런데 참여했던 거의 다수의 시민들은 그 녹지를 갖다가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V-City(Vehicle-City) 사업 밑그림이 그려지고 나서 거기에 도로가 신한토탈아파트 삼거리에서 사거리로다가 해서 V-City(Vehicle-City) 사업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되면 그 옆에 땅들이 전부 다 사실상 쓸모없는 땅들이 될 것입니다, 거기가. 필요없는 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난 후에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제대로 확보하고 그리고 환승센터 만들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이 시기는 조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민들 의견이 저번에 그 버스를 안으로 넣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잖아요, 거기서.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설명회 몇 번 했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설명회를 안 해도 우리는 수시로 의견을 듣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의견 어디서 들었느냐고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때 한 번 한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를?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럼 또 하자면 또 하고 그것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것을?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를 계획이 수립됐을 때 주민들과 설명회를 했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밀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 어떻게 보면.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 과정이 그렇게 결정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던 사항이고요. 또 여러 가지 옆 계획하고 같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결정이 늦은 것뿐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 녹지를 갖다가 훼손을 해서 가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그날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잔디광장으로 해서 하는 것하고 버스를 안으로 넣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됐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것이?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면 또 해서 다시 논하자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어떻게 결정을 한 것이냐고요, 그것이? 결정을 어떻게 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때 제일 문제가 도로변으로 버스 하는 것은 매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이 된 것이냐고요? 누구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것이?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전체 의견이었죠, 그때. 물론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결정을 본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녹지대를 이용하는 다른 주민들 만나봤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부의장님 의견은 녹지 훼손은 반대하시는 의견이었고요. 그때 부의장님도 주민들 앞에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고, 그렇지만 전부 다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런 의견을…….
원상
홍원상위원
최종적으로 젊은 친구들 3명인가가 "버스를 밖으로다 한다라고 하면 필요가 없다. 버스를 안으로다 넣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죠? 그것이 최종안이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부의장님은 어떻게 하면 좋다는 의견이에요, 최종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V-City(Vehicle-City) 사업을 할 때 신한토탈아파트에서 사거리를 끊으라는 말이에요, 중간에서 거기로다 환승을 하지 말고. 그리고서 거기에 그린브릿지를 연결하게 되면 녹지대는 그냥 살아나잖아요? V-City(Vehicle-City) 사업 계획이 있는데 V-City(Vehicle-City) 사업에서 거기 사거리가…….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렇게 되면 버스는 안으로 넣을 수 없잖아요, 또?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죠. 그 사거리에서 들어가서 가면 되죠. 왜 안 돼요? (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좌석에서 - 더 돌자는 얘기시잖아요?) 이것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이 예산은 인정 못 하겠어요, 이것은. V-City(Vehicle-City) 사업이 결정되면 그것과 병행해서 거기에 환승시설 만들고 하시라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주민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 주민들하고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해요, 이것. 예산 이것 삭감시켜 놓을 테니까 주민들 의견 다시 한 번 수렴하라고. 그렇잖아요? V-City(Vehicle-City) 사업이 거기에……. 보세요. V-City(Vehicle-City) 사업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사거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바로 한 100미터(m) 떨어져 갖고선 환승시설이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고요, 거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면 일단 예산은 두시고 주민의견을 다시 한 번 받아볼게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의견이 최종적으로 결정나는 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의견 그러한 식으로다 수렴해 갖고 안 돼요. 거기 아침에 6시나 6시 반 되어서 나가 보면 거기 이용하는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아침에 거기 한 번 나가 보셨냐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봤느냐고?" 아니, V-City(Vehicle-City) 사업을 하면서 거기 사거리가 생기고 바로 위에서 환승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녹지대를 또 잘라내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그때 설명할 적에 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V-City(Vehicle-City) 사업을 하면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어찌 되었든요, 그때 그렇게 결론 난 것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위원님은 인정을 못 하시더라도?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인정을 못 하시는 것이지, 주민들이 인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주민들도 나중에 젊은 친구들 세 분이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다시 하라면 하겠어요. 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녹지대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못 하고요. 그다음 V-City(Vehicle-City) 사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인정을 못 하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일단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V-City(Vehicle-City) 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환승센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하면 그정도로다 훼손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부의장님, 그 부분 오이도 환승시설 설치하는 부분도 배곧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V-City(Vehicle-City) 조성사업도 있기 때문에 좀 연계시키면 어떻겠느냐?"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의견을 지난번에 들었는데 결론 부분이 부의장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받아들였던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온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로 한 번 더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시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봐요. V-City(Vehicle-City) 사업을 하게 되면 사거리에서 바로 오이도역 뒤쪽으로다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불과 100미터(m)예요. 100미터(m) 있는 데 녹지대를 또 차단하는 거예요. 또 절단하는 것이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면 V-City(Vehicle-City) 사업에서 그 옆에 도로가 나가고 나면 그 안에 공유지가 얼마 안 남아요. 그것이 아마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라고 하면 그 녹지대는 그냥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린브릿지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잡아줘야지, 지금까지 25년 이상을 가꿔놓은 녹지대를 갖다가 그냥 다 날린다는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V-City(Vehicle-City)랑 연결시키는 부분은 이쪽에 기존 배곧신도시 광역교통대책으로 이미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랑 연계시키는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좌우지간 주민들이 원치 않아요.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어쨌든 의견을 들어볼게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부지 착공에 따른 청사 이전 임차료가 올라와 있어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서울대학교 들어오는 것 확정된 것 있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서울대학교는 M1 부지하고 M2 부지가 있습니다. M1 부지는 캠퍼스 관련 시설이고요, M2 부지는 병원하고 임원 기숙사 이런 쪽 계획인데 M2 부지는 지금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해서 대우조선도 착공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지조성공사를 위해서는 현재…….
원상
홍원상위원
대우조선 연구소입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설계 나왔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건축허가까지 승인이 났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승인 났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건물이 들어오는지 보고 좀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의회는 뭐예요, 의회가? 그냥 다 절차 밟아서 포클레인 갖다 들이댔을 때 와서 보고하는 겁니까? 왜 의회에다 그런 것을 갖다가 보고를 안 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건축허가가 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재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균형발전사업단 건물 있는 데하고 연관이 있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단지 공사를 위해서는, 지금 단지 공사는 시행을 할 것이거든요. M2 부지는 지구단위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균형발전사업단도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청사는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상가건물로 일단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에 무보증 임차료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당초에는 인근에 업체에서 쓰던 가건물이라도 찾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상가건물로 들어가는 데 6,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이것이?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무보증 임차료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원상
홍원상위원
무보증으로다가?
응서
권응서사업지원과장
네, 그래서 일단 월 500만원 정도를 계상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본의 아니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쭉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이 오이도환승센터는 배곧신도시를 조성할 때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인구가 5만 5,000명이 들어오니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역이 오이도역이고 그러면 오이도역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지니 거기에 대한 부담을 하라는 취지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것은 그리고 시흥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아주 강압적으로 하는, 강압적으로 이 사업은 하라고 주문한 내용입니다. 시흥시는 가급적이면 돈을 좀 안 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앙정부와 관련된 중앙부처가 이 사업만은 꼭 하라고 아주 못을 박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 4,500억원 중에 이 오이도 환승센터 설치비용이……. (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좌석에서 - 31억원.) 네, 31억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 배곧에 주민들이 입주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오이도까지 나와서 오이도에서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오이도환승센터는 지금으로써는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각론인 거예요. 각론은 담당 부서와 주민들이 어찌하면 의견들을 더 조율해내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내는 게 우선이고요. 이 예산은 지금 반드시 서서 빨리 이 환승센터를 마무리 지어야만이 배곧에 입주하시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만들어 드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홍원상 위원님도 그렇고 서로 이견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서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게 먼저고요. 이 예산을 반드시 세워서 2017년도 말까지는 환승센터가 마무리 되어서 거기에 월곶 주민들, 배곧 주민들이 전철을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버스와 연계되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배곧공사과가,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굉장히 많은 돈을 편성한 거예요.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편성을 한 것인데 이것들은 결국 뒤집어보면 주민들 간에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양에 다 포함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느니, 안 하느니 이것과는 아주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은 주민들의 분양가격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기가 앞당겨지면 앞당겨질수록 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되는 것이니 별도로 각론에 대해서는 더러 의논을 하시고 이 예산은 좀 넘겨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요. 녹지대를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강구하라는 거예요. 그 녹지대를 가꾸기 위해서 시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해서 가꿔놓은 녹지대를 갖다가 그냥 전부 다 훼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들어가는 입구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구상을 하라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V-City(Vehicle-City) 사업하면서 그 사거리에서 시작을 하란 말이에요, 시점을. 사거리에서 들어오면서 전부 다 환승해서 나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데 왜 그 녹지대 중간에서 치느냐고? 그러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찬심
김찬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운 날씨에 우리 균형발전사업단 직원 여러분 업무 과중한 것 아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배곧신도시 조경공사가 한 50퍼센트(%)는 끝났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4개 공구로 크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1공구는 생명공원 끝난 것이고요, 2공구는 내년 8월 달에, 공사기간은 5월인데 예측할 적에 한 8월 달에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공구, 4공구는 2019년까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한 50퍼센트(%)는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럼?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50퍼센트(%)는 조금 못 미치는…….
윤태학위원
몰라요, 제가 기대를 너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는데 해송십리길, 해송 식재한 것 규격에 맞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규격에는 맞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큰 나무를 심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적응도를 봐서 작은 나무를 심는 방법도 있는데, 거기 아파트 같은 데는 건물이 그늘도 되고 그래서 큰 나무들 심기도 좋고 그런데 여기는 적응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서 나중에 죽을 확률이 높아서 작은 나무를 심어서 적응을 시키는 게 낫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기대치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의 나무 수준으로 하되 큰 나무로도 또 콘셉트(concept)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할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토질 때문에 그렇다면 환토를 해서라도 큰 나무를 심어야지, 누가 봐도 식재해놓은 것으로 보느냐고요, 애들 뭐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돈도 문제고, 또 적응력도 문제고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는 판단을 한 것이죠.
윤태학위원
처음에 뭐 해송십리길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누가 지나가다 봐도 "아, 저기 해송 심었구나!" 그 정도 느낄 수 있어야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알았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전체적으로 4킬로미터(km) 다 심은 거예요? 식재된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닙니다. 전체 심은 것은 아니고요. 심는 중에 있는 것이죠.
윤태학위원
아직 식재 안 된 것 뭐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큰 나무를 심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잠깐 추가 답변드리면요. 올해 무더위가 좀 심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조경식재한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해서 지금 보식 중에 있고요. 또 그런 부분으로 보면 작은 나무를 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 저희도 잠깐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회의에서도 그 문제를 제가 다루고 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해송십리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조성을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어울리겠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요. 하여튼 저도 지나가면서 보고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아직 식재가 안 된 곳이라도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좀 큰 나무를 식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배곧대교 여기 보면 국토연구원 평가 및 협상수수료 해서 2억원, 그리고 제안비용 보상금 해서 2억 5,000만원이죠? 이것은 어디에다가 보상을 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제3자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안자가 없으면 이 예산은 소용 없는데, 제3자가 하면 우리가 보통 여기에 제안해서 접수하는 데 한 30억원 정도 드는데 일부 보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3자 제안자가 없으면 이것은 사용을 안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실시계획인가가 됐을 때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제안한 한진중공업에서 이 공사를 시행해도 한진중공업으로 줘야 되는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윤태학위원
거기는 아니고 타 제안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한진중공업 외에?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또 배곧신도시에 지금 택시승강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 곳인가 되어 있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롯데마트 있는 데만 지금 설치…….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하고 좀 상의를 하셨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교통정책과에서 구체적으로 아직 짚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우리 배곧신도시를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파헤치고 하면 시민들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을 것이고요. 지금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택시운전자 모범운전자회인가요? 여기랑 협의해서 꼭 전에, 완전히 우리 배곧신도시 완공 전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으셔가지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꼭 좀 미리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다시 파헤치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알았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보면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한 11건인가 이렇게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그렇게 안 되나요? 지금 우리 발주된 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 확포장 공사 지금 계획되고 발주한 것.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광역도로는 봉화로하고 그다음에 서해안로하고 월곶로 공사발주 된 상태입니다. 그 3건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3건인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래서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지금 이곳에 우리 건설기계 업체나 우리 지역 소규모 공사업체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장비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소개는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건설장비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장비 쪽이고요. 지금 봉화로밖에 공사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발주만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우리 지역 건설장비 업체가 와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도 특정지역 내에 있는 누구만 참여를 시키더라."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단가가 다 똑같으면 좀 얘기하기가 좋은데 단가가 전부 다 안 맞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윤태학위원
뭐 그것이야 견적 단가가 안 맞으면 당연히 써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회는 줘야 될 것 아니야, 지역 업체들을?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참여하는 데는 또 어떻게 참여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강제로 우리가 하기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전문 건설업체들도 참여를 시켜주시고, 뭐 건설기계 업체들은 지역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도 뭐 그 사람들 얘기로는 "특정지역에 누구 친밀한 사람만 참여를 시킨다."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은 뭐 특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윤태학위원
안 그러겠죠.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자꾸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면……. 왜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느냐고요? 뭐 그래서 괜히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는 아닐 것이라고요, 분명히. 감안해서 앞으로 발주되는 것도 지역……. 사실 굉장히 요새 건설업체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애써 주세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고민 좀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이오. 동의안이 나갈 때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들이 있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공고문 안에 삽입이 됩니까, 지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공고 나가기 전에 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이 그때 회의 중이라 전달은 못 했는데 협의를 끝나고 나서 공모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전부 반영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의회에서 첫 번째 주문했던 것이 뭐였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대형화물차 문제하고 노선 변경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첫 번째 안이 노선 변경이었고요. 첫 번째 안이 노선 변경이었고 두 번째가…….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화물차.
원상
홍원상위원
화물차 통행제한이었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그다음에 주민 뭐…….
원상
홍원상위원
세 번째가 주민 의견수렴 반영이었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공고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거기서 노선 변경은 우리가 임의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종합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노선문제만 대책을 그렇게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영진
김영진균형발전사업단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문구를 대안이라고 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노선도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지금 이 노선 변경안을 첫 번째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동의안이 통과가 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노선 변경을 우리가 강제해서 공고까지 낼 수는 없고요.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협상단계에서 노선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 우리가 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노선 변경을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죠? 동의를 받죠? 의회 동의를 받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실시계획인가 전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이에요, 받을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받을 거예요, 그 계획이라는 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그때 그렇게 최종 노선이 변경이 안 됐을 때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게 되면 어떠한 문제점은 발생이 안 돼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협상결렬이 되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협상결렬이 되고 사업…….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사업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취소가 되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이도역 환승시설 거기 주민들하고 좀 자리 마련하셔서 심도 있게 좀 더 의견수렴 하셔서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 입장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의견수렴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윤태학 위원님 말씀하신 택시승강장 저희한테 민원 많이 옵니다. 아무튼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좀 잘 해 주시고, 또 전문 건설업체 우리 시흥시에 있는 업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 좀 만들어주시고요. 또 배곧대교 건은 사업제안자 있잖아요? 사업계획 검토 평가 후에 우리 의회 동의, 실시협약 체결할 때 반드시 의회 동의절차 거치라는 것 꼭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사업지원과, 배곧공사과 소관 오이도 환승시설 설치공사 15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의원간담회 종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