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김성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연일 수고를 해 주고 계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523억5,900만원 보다 91억800만원이 증액된 614억6,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335억1,500만원, 세외수입 60억8,900만원, 지방교부세 64억원, 조정교부금 등 11억2,400만원, 보조금 11억9,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569억6, 900만원 보다 78억3, 500만원 증액된 648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요구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지원, 지방공무원 육성지원 등 지방행정역량 강화에 32억8,200만원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청사관리, 회계관리 등 재산관리에 24억5,500만원, 스마트 전자구정 구현 등 전자구정 고도화에 10억1,4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47억6,3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전년도 보다 50억6,900만원이 증액된 415억1,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구민만족 행정구현, 동행정 업무지원, 단체관리 및 선진시민 의식 함양 등 자치행정역량 강화에 29억8,2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5억7,600만원, 소규모 시설 개보수, 기동반 운영 등 시설개보수 업무추진에 1억8,100만원과 방송장비 관리, 통신장비 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등 방송통신 운영에 24억1,1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와 동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 68억6,700만원 등 전년보다 90만원이 감액된 130억1,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과는 평생학습행사 소외계층 학습지원 및 교육경비 지원, 평생학습관 운영, 지역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19억3,500만원과 중부도서관 지원 및 임시중부도서관 조성 운영, 약숫골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운영 등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해 15억9,100만원, 생활체육 저변확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등 체육진흥을 통한 구민건강 증진에 46억2,200만원,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 경비에 1억5,200만원 등 전년도보다 24억2,300만원이 증액된 83억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세무, 민원서비스 정보화 시세 및 구세 부과업무 완벽 수행,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 만전 등 재정 지원에 7억3,400만원과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 경비 3억4,800만원 등 전년보다 6,100만원이 증액된 10억8,3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구민중심의 편의시책 구현,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 여권발급 민원서비스 제공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1억2,100만원과 전문적, 체계적 지적관리, 적정한 지가공시 및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체계적 구축 등 전문화된 토지, 지적행정 시스템 구축에 5억6,300만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9,300만원 등 전년보다 2억8,100만원이 증액된 8억7,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한 해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계획된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미숙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총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워크숍 실시 결과 직원들의 호응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워크숍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워크숍 실시 후 직원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이 92%로 직원 호응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012년 워크숍은 횡성과 단양, 거제와 통영 2곳으로 나누어 실시하여 전 직원 공감대 형성에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 직원 동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안의견 등을 반영하여 2013년에는 제주도와 2014년 제천연수에서는 전 직원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13년 제주도 거문오름 탐방 및 짚라인 체험과 2014년 제천 자드락길과 모노레일 체험 등은 우리구 입화산 참사리숲 야영장 조성 및 모노레일 구상 단계에서 구정접목을 위한 좋은 체험교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워크숍 3년간 실시하다가 중단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직원 워크숍 실시는 직원들의 호응도도 높고 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매년 워크숍을 실시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 2015년 실시하지 않고 2016년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부서의 구 전체 예산조정 과정에서 삭감되어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워크숍 참석으로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는지와 2년간 중단되었던 사업을 2017년도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과 사업추진 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신규임용 직원과 전입 직원이 많아지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직원 상호간 소통이 필요하다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에 워크숍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워크숍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 등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몇 개의 기수로 일정을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대책은 전문교육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워크숍 추진 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직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방금 그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 워크숍 몇 개로 나뉘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3개 기수나 4개 기수 이렇게 나뉘어서 갑니다.

600여명 공무원들이 나뉘어서 간다는 그 뜻입니까?

예, 1기, 2기, 3기, 4기 기수를 나뉘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 1개 과의 4분의 1씩 4개의 기수를 나뉜다하면 1개 과에 4분의 1씩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를 다 비울 수 없으니까 나뉘어서 간다는 이 뜻입니까?

예.

2박3일입니까?

2박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국제자매 도시 확대 사전교류인데 뭘 확대합니까, 또 확대합니까, 자매 도시를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데. 뭘 더 확대합니까?

이 부분은 자매도시 확대 그런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업무적 확대를 우리 스마랑시하고 우호협력도시에서 자매결연하였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빈번하게 자료도 요구하고 서로 그런 일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스마랑시하고 얼마 전에 교류협약식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그 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학생교환 문제라든지 우리 직원 교환문제라든지 서로가 이런 부분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더 수반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확대 말을 쓴 겁니다. 교류도시를 확대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현재 있는 교류도시 중에 상대교류도시 직원들과 업무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옛날보다 조금 더 교류를 활발하게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중회의실 회의용 테이블세트 어디 중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구청에 컨벤션 다음에 중회의실 저희들 월간이나 각종 회의하는 그 장소입니다.

구청장실 앞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다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탁자나 테이블은.

테이블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우리 의회에 쓰던 것을 의회 신관 2013년 신관 건축하면서 거기에 쓰던 것을 저희들이 가져갔거든요. 탁자를 그게 10년 이상 되어 가지고 탁자가 굉장히 무겁고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옮기기도 굉장히 힘들고 탁자가 보시면 굉장히 낡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때 테이블은 교체를 안했습니다.

10년 이상 됐다고요?

의회에서 쓰던 것을 저희들이 가져갔거든요. 그때 의회 새로 다 집기 넣으면서 그래서 그게 한 10년 이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옆에 다 닳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옮기기도 직원들이 힘들고 의회 회의실에서 쓰든 거라서 구멍이 숭숭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전설명을 들어보니까 2018년6월부로 그때부터는 이게 그 이후부터는 이 땅을 우리구에서 매입을 안 하면 이자가 붙을 수 있죠. 꼭 이자를 그렇게 붙여야 자기들이 꼭 이렇게 하여야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LH 자기들 매각 거기 보면 이자를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또 안 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챙겨보고 요구를 강력하게 하니까 자기들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이자를 부과 안 해서 LH에서는 이자를 꼭 부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고 안하자니 이게 참 난감한 예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다운동이나 보금자리주택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중구가 앞으로 인구가 30만 늘어난다고 보면 중구 이 땅으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10년 후에는 옮겨야 된다는 그런 명제 하에 보면 그 땅이 없으면 다른데 나중에 어떤 땅을 가지고 구한다면 굉장히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또 지금 그 땅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런 땅을 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번 만큼은 꼭 타당성조사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의 몫을 넘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걱정하셔가지고 작년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되었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뒤로 미뤄서 신관을 증축했기 때문에 조금 미뤄서 할라 하니까 이게 올해 6월30일 준공이 되니까 2년 내에 부지를 사야하는 2018년도 6월말까지는 사야 되니까 그 전에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기간 그런 게 있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편성을 해서 최대한 타당성용역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니까 작년에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타당성 조사에 통과될 가능성은 시간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포기시켰는데 2018년6월부터는 이자를 물려야 된다니까…….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던지 간에 용역을 줘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401-01 본관 현관입구 캐노픽스 설치 여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액이 다소 많아서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구청이 1990년도 개청이 되면서 현관에 아케이드 같이 들어오는 입구에 비를 조금 막아주고 하는 그 부분인데 많이 낡았습니다. 노후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새로 교체를 해 보자. 그런 생각에서 지금 하면서 기왕에 할 거면 우리 중구에 맞도록 종갓집 그런 분위기가 나도록 한 번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많이 올렸습니다.

지붕도 앞으로 길게 조금 더 빼는 모양이죠?

지금 있는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다른 한옥청사 있는데 안동입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보고는 그런 부분이 참 잘 되어 있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 보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다른 곳도 많이 다녀보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예쁘게 단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68페이지 하단부분에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3억1,4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잡혀져있는데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는 30년 이상된 종이서류를 지금 비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전자적 형태로 바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비전자적인 기록물을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다는 이 말인데 이게 고장이 나면 전체가 서류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예가 안 됩니까?

그런 것하고 관련해서 표준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자문서화된 서류들은 우리 구청 말고 다른 시에서 5개 구·군 서류들을 별도로 보관하는 그런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구청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거기서 복구가 되도록 이미 그 작업이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의 총무과에 있을 때 지금 시는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구·군에는 아직까지 안 된 걸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사업 시행하는데 그걸 해 놓으면 순간 데이터베이스 할 때 마다 백업을 계속 받아서 보관을 합니다. 시에도 보관을 별도로 하지만 그것 말고도 자체에서도 백업을 받아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장기적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민원인에게도 나중에 업무 공개라든지,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자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점차적으로 서류가 누적되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화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실제로 행정 효율적으로 효율성이 높을 그런 시스템 같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해놨는데 여기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대표홈페이지가 우리 중구에 몇 개있죠?

대표홈페이지는 우리 중구 1개 있고 그 외에 14개 홈페이지가 있고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것은 조금씩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대표홈페이지가 개편된 것은 언제쯤 개편됐었죠?

2015년도에 모바일 홈페이지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중구 대표홈페이지는 2012년도에 일부 개편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그 보면 대표홈페이지가 전면적으로 우리 서비스 행정에 가장 중심이 되고 또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되는 게 구민한테 정말 중요하고 또 정확한 자료도 제공이 잘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개편되는 주요 내용은 뭡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2012년도에 개편을 하고 홈페이지를 안 했는데 다른 구·군에는 작년까지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정보라든지.

우리 구에서는 콘텐츠가 오래되어서 미비하고 우리 대표홈페이지가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홈페이지를 한 13개 됨으로 해서 그 옆에 쭉 홈페이지가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고 그러고 민원인들은 어떤 개별홈페이지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중구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또 그 개별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야 하는데 대표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나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딱 치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자료들이 바로 그렇게 나오도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편하려고 하고 있고 또 동이나 외국어 관련 그런 자료들은 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민원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또 행자부에서 매년 유사 중복 홈페이지를 10% 이상 감축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번에 1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빠른 변화 속에 시스템 속에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해주시길 당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캐노픽스는 들어오는 현관이고 이 밑에 본관 1층은 지금 사회복지과, 세무과, 복지지원과, 건축과 1층 거기를 말합니다.

부구청장실에는 바닥이 카펫이 되어 있고, 국장실에는 지금 타일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실에 보면 저희들 보수한지가 꽤 오래 되어서 타일이 깨진 곳도 있고 부구청장실 카펫은 날이 흐린 날은 약간 냄새도 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본관 1층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사회복지과 가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직원들이 의자를 못 돌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세무과의 벽을 허물고 4층 같이 개방형 스마트형 사무실로 저희들이 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넓게 쓸 수 있더라고요. 개방해서 민원들한테 그런 확장되는 그런 부분도 보여줄 수 있고 저희들 직원들도 너무 불편해서 조금 확장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없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 건물이 워낙 낡다보니까 배관하고 지금 화장실에도 전에 저희 2층이나 1층에서도 과에서도 탕비실이 전혀 없거든요. 다 화장실에서 하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보니까 배관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4층 같이 안 하는 경우에는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 금액 갖고는 조금 어렵고 예산을 더 확대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하려고 보니까 배관이 위에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 지금 2층에 하면서 해 보니까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직원들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그렇다면 저희들 탕비실을 다시 1층과 2층에 여기 2층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는지 한 번 견적을 받아서 내년 추경에는 반영해서 그렇게 한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관 1층 리모델링 공사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직원들에게 내 사무실 내가 한 번 디자인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직원 여론수렴을 한 번 해 보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인데 그런 부분은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쓰는 사무실을 자기가 제일 잘 안다 말이에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본인이 제일 많이 아니까. 이번 기회에 기본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더라도 내 사무실 내가 어떻게 한 번 잘 가꾸고 어떻게 디자인 한 번 해 볼까 이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여론수렴 해 보고 직접 의견 구해 보는 게 모든 것에서 가장 올바른 방법이더라고요. 과장님 이번에 한 번 해 보십시오.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직원여론을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직원 의견이 수렴된 예산은 추경에 더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직원들은 공간이 넓었으면 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지금 비좁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1층에 보면 거의다가 민원지적과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민원인들이 가니까 책상이 워낙 좁고 이러니까 비좁고 앉을 자리도 없고 이래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 개선하고자 예산을 올렸거든요. 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여론수렴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는 김에 직원들이 만족하는 사무실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잘 내어 놨는데 조금 미진해서 몇 가기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직원이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이것도 되게 무게 중심을 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92% 정도가 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 워크숍 근데 저희들도 여론조사나 설문조사 잘 받지만 응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또 잘 써주는 이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만족도는 92%는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족이란 게 매우 만족과 만족 이렇습니다. 매우 만족이 40몇% 그냥 만족하면 90몇% 보통 몇%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여직원의 비중이 신규로 보면 얼마나 되죠?

지금 거의 50% 다 되어갑니다.

가면 2박3일갑니까?

2박3일.

주로 가는데가 제주도나 또는 강원도 쪽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는데 전체 직원 600명이 다 이 연수 이런 조직문화 워크숍을 하는데 여직원이 많다. 사실 유아를 감당하는 부분 요즘 젊은 층들이 이렇게 조직 문화 속에서 2박3일 함께 간다는 이 자체를 얽매인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입장에 있는 이런 경우에서는 상당히 조금 문제시되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3년 중단 했습니까?

2년간 중단했습니다.

중단한 가장 큰 이유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3년을 달아서 하고 나니까 직원들이 격년제로 하면 어떻겠냐는 여론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안하다가 이제 격년제로 하려고 2016년도에 못하게 되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좋은 것 같으면 매년 하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집니다. 그 직원들이 2년에 한 번씩 하자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저는 도리어 의회 입장에서 본다하면 배낭여행을 더 확대해라 지금 보니까 96명 올라왔네요. 배낭여행 이 숫자를 조금 더 확대하고 지금 배낭여행 몇 명이죠?

96명.

이 숫자를 늘리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현재 공무원 직장교육도 연중 6회나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MT있지, 체육대회 있지, 배낭여행 있지 또 이렇게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 워크숍이라 해 가지고 또 2박3일 있지. 이것은 과다 하다. 차라리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달라. 배낭여행은 숫자를 더 높여서 해외연수의 기회를 많이 주는 설레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억지적으로 해 마다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2년에 한 번 하자고 할 정도로 직원들의 이런 목소리를 나온 다는 것은 이것도 600명 예산을 2억4,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배낭여행은 또 4명이나 5명 이렇게 일부 몇 명씩 가니까 지금 워크숍 부분은 거의 우리 구청 직원에서 4분의1이 가니까 거기서 몰랐던 직원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부서별 MT는 그 부서만 하고 이러니까 2박3일 동안 어울리면서 직원들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지금 우리 신규직원들이 워낙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저도 신규직원들은 모르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나 이런데 갔을 때 알게 되는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배낭여행은 원하는 사람 젊은 세대들이 가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젖먹이 애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은 배낭여행 신청을 아예 안합니다. 적어도 배낭여행은 한 1주일이상 가니까 그리고 2박3일이니까 그런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시간을 짬을 내서 한 번 가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에 우리가 한 번 연수를 갔을 때 직원 92% 만족에 위원님께서 뭔가 오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저도 앞에 배낭여행 갔을 때 해오름하고 짚라인 체험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총무과에 안 있을 때였거든요.

우리 의회는 살림을 제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를 살펴보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통제할거냐 말거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 사실 예산심의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을 갖고 오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많다 적다. 이런 판단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럼 직원들이 매년 가기를 원해야죠. 격년제로 가자는 것은 그것이 부담의 출발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여직원이 많다는 것은 유아부분에 대한 이런 책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년 2박3일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2억4,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는 만큼 효과가 미진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 접근이고 3년간 실시하다가 2년을 쉬었다가 다시 재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려놓은 사항인데 그렇다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왜 중단되었으며 중단된 사유 그리고 다시 격년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 이것은 당연히 검토보고 대단히 잘했다고 봐지고 저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MT라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체육대회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서로 친밀감을 또 조직문화 속에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할 수 있죠. 그리고 배낭여행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 워크숍 해 가지고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 이것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는 꼭 좀 편성 되어야 되겠다. 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는데 직원들이 불만이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안 하느냐 타구에는 다 하고 있는데 타구에는 5급 이상도 가는 경우도 있고 전 직원이 가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소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뭐 하느냐고 그런 항의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번에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또 그런 게 있으면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온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꼭 승인 받기를 원하겠지만 제 혼자만의 생각은 또 관철되지는 않지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제가 좀 소통을 했으면 하는 얘기인데 후생복지 부분이 우리가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재정적 규모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직원들이 가기를 원한다하면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근데 2년에 한 번 하자는 것이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벌써 부담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되고 도리어 MT의 질을 높이거나 체육대회나 또 배낭여행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대해서 전달했고 과장님이 필요성을 피력을 했으니 판단을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꼭 좀 되기를 타구에는 복지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예산이 저희 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아래 위 체육복을 한 벌씩 직원들 해 주는 그게 20, 30만원 이런데 해준다던지 하여튼 그런 복지가 굉장히 울주군은 많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 중구는 직원에 대한 복지예산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자치행정과에게 있으면서도 필요성을 느꼈는데 총무과에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저한테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만큼은 꼭 편성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추가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편성된 동기는 한 2년 안하다가 사실상 직원들이 요구가 없었으면 사실 안 했습니다. 직원들이 워낙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천위원님도 건의사항 할 때도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청에도 보면 최근에 직원들이 최근에 교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직원이 워낙 많이 바뀌고 신규자가 많이 오고 그래서 과별로 세대 간 교류라든지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기 과끼리만 알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느끼고 있고 과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전체 직원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꼭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편성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명 다 함께 갑니까?

함께 안갑니다. 과별로 해 가지고 직급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해서 과별로 부과별로 4분의 1씩 모아서 민원 때문에 다는 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있고 또 MT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체육대회도 있고 이것은 전체 다 모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낭여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배낭여행은 왜 96명으로 딱 이렇게 되어있죠. 더 늘릴 수 없는 가요?

늘릴 수 있죠. 예산만 되면.

그래서 차라리 이런 예산을 배낭여행 쪽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이 편성하는 것이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좀 좁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MT 같은 경우는 과별로 실시합니다. 요즘은 거의 다가 국별로 잘 안하고요. 가기도 부담스럽고 업무적으로 안 맞고 시간 조정이 어려워서 과별로 그렇게 하고 과별로 하는 것도 보면 저녁에 영화도 보러가고 다른데 자원봉사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4명에서 5명 6명 최고 많이 가면 6명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가면 그 부분은 서로가 맞는 사람 자기들끼리 맞는 사람 의견이 맞는 사람끼리 어떤 목적이라든지 뭘 봐야 되겠다. 목적이 같은 사람끼리 그런 사람끼리만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것은 과별로 4분의 1씩 가면 거의 전과에 있는 사람이 다 한 참에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편성할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2년 동안 안하다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저는 모직원이 이 내용을 얘기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정적이다. 만족도 설문조사가 높은데 그것은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럴 거 같으면 매년 했지 왜 매년 안 하겠냐 것입니다. 그래서 여직원이 많은 이 직장문화에서 2박3일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상위층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이 부분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의 얘기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다가 다시 재출발을 하고 출발하는데도 2년의 격년제로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까지 달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하는 이것이 실효성에 대한 판단할 필요가 있고 도리어 배낭여행을 많이 늘려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고 견문을 넓혀서 우리 구정업무에 적용될 수 있는 창의력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간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과별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직원들 전체가 2분의 1이상 찬성을 안한다하면 1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그렇게 하는 건 어떨지. 왜냐 하면 직원들이 저희들 앞에 전화 온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성시킨 것이라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분명 위원님 말씀대로 갈 형편이 안 되고 못 가는 그런 직원들이 분명 몇%는 있을 겁니다. 92%라고 했는데 8% 불만자.

일방적으로는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그러면 5개 구·군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작년까지는 우리 빼고 다 했고요. 올해는 지금 동구.

올해는 우리가 배낭여행을 2억4,000만원을 했는데 다른 구에는 배낭여행을 6억원씩 이렇게 올려서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구별로 복지예산이 다 틀립니다. 다른 구에는 작년까지 거의 다했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안하니까 불만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작년까지는 100% 다했습니다. 우리 빼고.

그러니까 배낭여행을 올리면 좋죠.

배낭여행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여직원들 그런 경우에는 못갑니다. 가라해도 3년 동안 못가서 이번에 가라고 그래도 자기는 못가겠다고 열흘이나 이렇게 못 빠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배낭여행도 못갑니다. 여기에 못가는 사람은 2박3일은 오히려 크게 애들 맡겨놓는다던지 오히려 더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면서 저희 세무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희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강기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 문자발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요즘 1인 세대 증가와 맞벌이가구, 거소가구 등의 증가로 고지서를 발송하여도 반송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으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신용정보사에서 신용정보프로그램을 세무과 담당자 PC에 구축하고 개인 IP로 신용정보사에 접속하여 체납자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시스템에 연계된 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납자에게 실시간 SNS문자 체납정보를 제공하고 독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에는 채권 추심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할 때는 개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2,992만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세부적으로는 시스템 사용료 건당 440원에서 총 4만5,000건을 계상하여 1,98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세정보시스템 연계프로그램 구축에 792만원, 입력하는 텍스트 암호화 시스템 구축에 22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부적으로 계획을 내년 초에 확정하고 중순쯤 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시스템운영 교육을 마친 다음 내년 2월1일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체납자에게 정확한 체납정보 제공 및 체납료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이 향상되고 또 체납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비용 일부감소 최소화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경숙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하단에 101-04 여기 이 부분에서 증액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 하신 거 같은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번호판 영치 인력이 현재 1명 계상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실적을 거양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1명 더 증원을 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1,700만원 정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265페이지 전년도의 지방세수입이 499억원 전년 대비해서 지금 9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당초예산액이 571억원 지금 보면 92억원 그중에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289억원에서 당초예산 345억원 56억원 증가한 사유들에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셨지만 이렇게 된 것을 세입이 늘어난 면에서는 고무적이고 지속적으로 어떤 업무에 효율적으로 진행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방세 수입 증액 이유에 대해서는 전년도 지방세는 56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 해 보다는 이중에 등록면허세는 신규면허 및 공공주택 준공에 따른 저당근 증가가 예상되어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재산분은 혁신도시 내에 일반 사업장 증가가 예상되고 또 주민세 종업원분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로자 등 내년도 직원 급여 상승분을 반영해서 3억6,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1,232세대가 공급되고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이 인상 될 것을 예상되어 전년 대비 34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은 체납 처분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전년 대비해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지방세는 56억500만원이 증액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에 여러 가지 노력도 체납처분에 대한 강제적인 어떤 징수나 노력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공공주택에 들어서면서 주민세 공공근로자 급여상승 이런 면을 보면 중구의 발전 요소가 어느 정도에 기본 틀이 되는 걸 보면 고무적인데 세무과에서 역할이 점점 클 걸로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효율성 업무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지방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 대비 9,600만원이 줄었죠?

그렇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자수입이 지난 해 보다 조금 줄은 이유가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율이 또 높아진다는 그런 어떤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율이 좀 내려가는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올해 이자 뭐 내려간다는 그런 게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어디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경기가 최근에 농협이나 한국은행이나 지표를 보면 내년도에도 경기도 좋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보면 1.5% 그렇죠?

지금 개월 수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내년도 까지도 아직까지 불투명하니까 이자수입이 계속 줄어 들것이 아니냐.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세입을 낮추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이나 다른 경기지표라든지 이런데 보고 이자수입을 잡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지표가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이자도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간다는 그런 예측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자수입은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 있는데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 200억원 이상이 늘었잖아요.

늘었죠.

그 늘었다는 측면. 물론 이자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년도에는 9억원인데 무려 10% 이상 즉 9억6,000만원 이자를 감액해 버리니까 전년도 이자수입이 공공이자수입이 9억원이잖아요.

예, 전년도 이자수입 9억원.

9억원이잖아요. 9억원인데 10% 정도 9억6,000만원을 감해 버리니까 지나친 감액조치라는 것이죠. 이런 것도 면밀히 앞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입을 통상적으로 보수를 하는 것은 안정적인 제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나 전체적으로 구청에 세입예산을 추계해 보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이 매년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이 되는데 아무쪼록 이 부분 계속 얘기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