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소관 나. 환경위생과 소관 다. 환경미화과 소관

경제일자리과장 장준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지원예산 2억3,0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1억5,000만원은 전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안을 합한 5,000만원에 비교하여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바닥정비, 공중화장실 개보수 등 각종 시설물 보수와 전기, 소방 등 안전관리시설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특히 올해 내습한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시설보수 소요증가에 따른 대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간판설치 5,000만원은 2016년도 1회 추경 시 미반영된 학성새벽시장 간판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상징물과 조형물 설치 7,000만원은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 일원에 눈꽃축제와 연계한 루미나리에 등 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를 위한 조형물 설치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울산큰애기 야시장 운영예산 4억5,6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장한 울산큰애기 야시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야시장 내 주변 청소 등을 위한 환경관리용역비 1억2,000만원과 야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쉼터 임차료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적 파급효과가 있는 KTX 영상광고와 방문객 유입 증대를 위한 버스킹 공연 등 문화행사 실시를 위해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야시장에 더 많은 방문객이 찾게 하고 고객에게 질 높은 쇼핑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야시장 운영 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울산큰애기 야시장을 울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시장이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애견놀이터 조성 2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동물복지 의식 함양을 도모하고자 동천강변 산책로에 애견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6년4월경 애견놀이터 조성부지를 남외동 외솔교 둔치로 선정한 후 애견놀이터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 현장확인 및 전문가를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2017년1월중 실시설계 용역 후 4월 완공계획에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운동장, 이동식 펜스, 놀이기구, 대변봉투함 등을 설치하고 파고라, 수도시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여 이용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육과정을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실정이라 주민들의 반려동물 문화수준이 성숙해가며 선진화된 인프라 요구하는 등 행정수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애견놀이터를 조성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니 검토 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제일자리과는 세입에서는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나 기금은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과목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 젊음의 거리나 이런 데보다는 골고루 주변에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같이 동반적으로 가야 된다, 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봐서 실제 양무시스템이나 403쪽에 보면 참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설해 놓은 서동시장이나 다른 시장은 보면 바람도 들어오고 하는데 초기에 만들어놨던 데는 실제 선풍기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예산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을 시켜놨던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404쪽 보니까 눈꽃축제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으로 봐서는 시비도 지원이 나오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형태는 완전히 구비만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비가 1,0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올해는 시에서 대표적인 축제 하나에만 시비가 보조되고 다른 데는 보조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또 눈꽃축제를 해 보니까 9,000만원은 올해 문화원에 1억9,000만원을 다줬거든요. 내년에 9,000만원을 문화원에 주고 그것은 행사비입니다. 눈꽃축제 행사비이고 나머지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업체를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올해 해 보니까 또 다른데 벤치마킹도 가고 저희들이 직접 해 보니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눈꽃축제, 워터버블축제, 야시장 관련해서 문화행사축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젊음의 거리나 문화의 거리 쪽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외에, 나눔장터 각종 전반적인 부분들이 쭉 있죠? 이런 부분들이 시작을 할 때 되면 점차 해서 물론 당장에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 점차 시작되면서 일정 시점에서 탁 꽃이 피겠지만 저는 이런 형태의 전반적인 축제들이 중심가에 몰리면서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적을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오늘 언론에 지적된 부분에 봐서 오늘 중구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아마 지적이 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봤습니다.

너무 축제나 행사성 예산에 집중이 많이 됐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 예산을 저도 봤을 때 저희들이 상임위라서 봤을 때 안전총괄과 예산은 오히려 안전에 대해서 더 중요시 하는 시 대비해서는 우리 구는 좀 없었습니다. 경제일자리 과에서도 당연히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되지만 이런 예산 3억원, 구체적이지는 못해요. 설명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들었을 때 그냥 버스킹 야시장 관련해서 한다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울산큰애기 야시장은 저희들이 야시장 관리용역비가 1억2,000만원 정도로 들어갑니다. 쓰레기 처리관리용역비가 1억2,000만원, 저희들이 야시장 쉼터를 하나 조성하거든요. 거기에 임차료가 3,600만원 정도 듭니다.

과장님, 어디 비용에요, 201-01에요?

예.

201-01에 아까 3억원 하고 버스킹 얘기하셨는데, 여기 내에 상세한 것이 …….

3억원은 KTX 영상광고 4회에 8,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여기 들어갔지, 따로 예전에 들어갔었는데요.

그것하고 문화공연 버스킹공연 음향관리에 2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3억원입니다.

조금 전에 용역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야시장 운영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관리에 용역이 또 들어가 있고 상세한 자료가 있어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정확하게 할 건데, 설명에는 이렇게 가셨는데 예전에 광고료 따로 목을 정해서 기재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그냥 넣어놔 버리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안 하면 잘 모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까지만 묻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 주셨고 한 가지 예산에 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야시장이든 전통고객지원센터라든지 현재 지금 있는데 고객지원센터가 젊음의 거리나 그다음에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자산취득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들이고 우리가 건물을 했지만 세입도 제대로 보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한 만큼의 주민들의 활용도가 좋아졌는지 의문성이 있는데 모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각 부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된 내용 속에서 본 위원도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404쪽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전국시장배송서비스 및 콜센터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새로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만의 배송서비스를 처음으로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 인력을 해서 300만원 정도 해서 콜센터 인력하고 배송인력 해서 한 300만원해서 73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뭐가 300만원 …….

연간 12개월 해서 콜센터 인력 …….

콜센터가 어디 위치해 있죠?

학성새벽시장에요.

그 안에 모든 물건을 어떻든 이분들이 인건비를 콜센터하고 배송 서비스 …….

콜센터 전화 받는 한 사람하고 배송 인력하고 해 놨습니다. 12개월 한 사람씩 해 놨습니다. 두 사람 정도 …….

옆에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학성새벽시장에서 …….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90%, 구비 10% 됩니다. 작년에는 국비 90%에 자부담 10%인데 올해는 국비 70%에 자부담 30%, 상인회가 10% 필수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산내용에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게 없는데요? 위원님들 봐 보세요. 내용에는 국시비 내시된 것이 전혀 없는데요.

국비는 상인회로 직접 가고 우리 구비부담금만 73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층이라고 했습니까?

예. 소상공인지원공단입니다.

국비 내려온 내용은 그 예산은 얼마인지 모르고요?

2,500만원 정도 …….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까지 상인회에 늘 국비는 매년 갔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남구는 지금 1개소 정도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님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 위원도 공감을 갖는 그것이 김순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고객지원센터는 처음 우리 구에도 중앙전통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처음 해서 개소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동료 위원들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고 있다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활성화 될 건지를 좀 보자, 시간을 두고, 아마 2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때든 어떻게든 하면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지적이 많아요. 결국은 좋은 정책을 전통시장에 냈지만 실제 활용가치가 고객지원센터를 설치해 놓고 물론 전주, 가까운 신정시장 다 다녀봐도 실제 고객지원센터의 기능이 아직은 확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상인들한테도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감사 지적 때도 김순점 위원님이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나 상인들 무슨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어린이집 형태인데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대안도 제시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우정시장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평가를 한번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예산 조금 전에 지적됐는데 예산편성 목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구비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것은 좋습니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412쪽 대학생 행정체험프로그램은 실제 2회 하려고 했다가 여건이 직원들이 대학생이 들어오면 일 가르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2회로 해서 보통 5,000만원씩, 6,00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다가 겨울에 한번, 여름에 한번 한다고 했는데 1회로 축소했네요?

예. 1회 여름방학 때만 합니다.

청년들한테 체험을 하기 위한 좋은 건데 현장에서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1회로 …….

예.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서비스는 대만족한다고 많은 분들이 왔다 가시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420페이지 애완견놀이터 조성 있죠?

예.

물론 시대흐름이 바뀌고 하니까 반려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 아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론에 보니까 8월 달인가 언론에 아주 지면을 가득 메웠더라고요. 중구 애완견놀이터 조성해서 언론에 냈다가 그때 왜 시작 못하고 다시 이렇게 올리시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아시다시피 저희 구에는 개가 한 5,000마리 정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반려동물 저희들도 다른 구에도 벤치마킹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부지문제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솔교 위쪽 둔치 쪽에 부지를 검토를 전문가하고 가서 거기가 좋다고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한 결과 거기가 제일 맞다고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삶의 만족이 사람 간의 공동체 또는 동물을 통해서 반려견을 통해서나 다른 동물을 통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아직 아이들 밥도 못 먹는 애들도 참 많던데, 저는 하는 것에 대해서 있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위치의 문제나 장소가 남구도 제일 끝 쪽에 있죠? 운동장 지나서 제일 끝 쪽에 조성을 제일 끝에 해 놨어요. 그런데 동천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봄, 가을철 할 것 없이 운동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반려견을 끌고 나갔을 때 눈살 찌푸리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장소 문제가 과연 사람이 많은 쪽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약간은 한적한 곳이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데 실제 제가 8월에 하려고 하길래 제가 여론조사 했는데 주민들 녹음한 것 들어보시렵니까? 한번 들려드릴까요? 위원장님, 가급적 저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녹음파일 설명) 이런 여론이 있어서 장소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태화동 보내라, 이런 것도 있고 어르신들도 만나보고 젊은 층들도 만나보고 해 봤는데 장소에 대한 것이 조금 민감하더라고요. 개 키우는 사람들도 그중에 있어요. 열 분씩 앉아 있는 중에 반려견이 자기도 집에 있는데 그런 것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제가 당초에 예산편성 됐길래 의견을 여론조사한 것을 들려드리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견놀이터가 필요한데 이쪽에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둔치는 점용허가를 안 받아도 되나요?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애견놀이터 조성부지를 전문가하고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

전문가가 어떤 의견 때문에 여기에 결정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중요하거든요. 다른 장황한 얘기 필요 없고 왜 여기에 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수의사협회 회장하고 저희 담당계장하고 전문가하고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다 돌아봤는데 그 쪽이 제일 적당하다고 주차장은 자전거보관소로 쪽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

주차장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애견놀이터 필요하고 그러려면 일단 사람들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 지역이 적절하다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 그냥 수의사들이 보니까 괜찮더라, 하면 안 되잖아요.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수의사들이 무슨 이유로 예를 들어서 위치를 선정하는데 부지매입이 용이하다든지 주변주차장을 활용하기가 좋다든지 개가 물을 좋아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판단근거를 가질 것 아닙니까?

부지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매입하기는 그렇고 다른 데도 보니까 하천 쪽으로 성남도 그렇고 몇 군데 가보니까 하천 쪽으로 많이 이용해서 저희들도 하천 쪽으로 우선 찾았습니다. 하천 쪽으로 찾다 보니까 그 부지가 주차장은 물놀이장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차를 대면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물놀이장도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에 댄다고 민원이 엄청날 텐데요. 김경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도 애견 때문에 민원을 받아본 적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만 해도 태화강대공원에 애견을 데리고 오고 입화산에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애견을 위한 그런 코스를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고 사람과 애견이, 인간과 애견이 같이 장소를 즐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견놀이터를 야외든 실내든 지금 현재 애견카페 같은 것이 중구에 있습니까?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애견놀이터나 카페 같은 경우는 사설로 민간, 사설로 발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지금 현재의 우리 행정은 의식해서 뒤따라가는 수준인 것 같고 충분히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애견카페가 늘어날는지 어떻게 될는지 야외놀이터 조성까지도 다 민간사설로써 수요를 5,000마리 같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404페이지에 아까 지적된 내용인데, 울산 워터버블축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울산워터버블축제는 2016년도는 경영혁신지원사업으로 공동마케팅사업으로 저희들이 젊음의 거리 상인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잘 됐다고 공공마케팅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여름에는 대표적으로 여름축제가 울산 중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총축제, 댄스, 거리 퍼레이드, 버블기 운영해서 올해도 축제를 해 보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물총축제도 합니까?

물총축제는 아니고 버블, 거품, 작년에 거품 하는 축제 그것으로 …….

물총축제가 바뀐 겁니까?

물총축제는 아니고 물총축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사건 때문에 안 하고 작년에는 …….

그러니까 물총축제를 없애고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예.

물총축제가 포스터에 너무 선정적이고 왜곡되게 나가서 문제가 됐고 그것을 없애고 대신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물총축제 명칭이 바뀌었고 사업내용은 같은 거죠?

예.

우정시장 공중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설치 부지는 확보가 됐습니까?

부지는 지난번에 스피드마트 바로 앞에 그 부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리모델링 다시 들어가서 부지는 선정중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부지가 있습니까?

처음에 했던 부지가 …….

처음에 했던 부지가 어디입니까? 필요한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부지 확보 못하면 이 예산 불용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정시장 화장실 문제는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 가지고 …….

태풍 차바하고는 상관없고요.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놓으니까 그 사람들 위로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을 앞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해 줄 것이 없냐 해서 저희들이 화장실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 문제하고 고객지원센터하고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국장님 다 압니다. 자꾸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태풍 차바하고 상관없고 장소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정시장 앞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다른 것이 들어서고 해서 저희들이 장소를 별도로 지금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물색할 데가 있느냐고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그 주변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바 이후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도 속에서 이 사업이 수립되어야 되고 차바 때문에 위로한다고 이런 것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우정시장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요. 차바하고 상관없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고객지원센터와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나서 예산에 올라와야 나중에 불용처리하니 마니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장소도 못 찾았잖아요. 임대합니까, 아니면 매입합니까? 예를 들면 태화시장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전년도부터 계속 확장한다고 했는데 옆에 하고 협의가 안 돼서 못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있던 화장실을 넓혀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상가주인이 매입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5,000만원 올라왔던데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되는 것이지, 계수조정이 사실 중요한 것이지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버리면 사실 예산심의 별 의미 없거든요. 장황하게 설명하시면 뭐합니까?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국비가 8억원이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구비 부담금으로 전체 …….

알아본다고 하지 마시고 가능성 있는 것만 말씀을,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긴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정시장 앞에 장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또 다른 시설 들어서서 저희들이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해서 급히 우리들 다른데 …….

제가 묻는 것은 공유지라든지 뭐가 있느냐고요. 제가 물어 본 핵심은 공유지라든지 사유지가 비어 있는 데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파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유지는 없네요?

없습니다. 건물을 매입해야 됩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

이 2억원은 뭡니까?

구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어디 쓰냐고요.

공중화장실하고 고객지원센터 같이 ……..

전체 10억원인데 8억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2억원은 우리가 구비 부담으로 우리가 2억원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현재로는 그 주변에 구유지라든지 부지는 없네요?

부지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매입을 해야 됩니다.

땅을 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태화시장 고객지원센터도 그래서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질의는 더 없고 질의는 통상적으로 평소 때 우리 구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도 하고 질의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질의보다는 계수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일자리과 질의 및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순점 부의장님, 권태호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경환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아름다운 가게 만들기 사업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위생포스터제작 등 2,5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2017년 울산 방문의 해를 맞아 깨끗하고 아름다운 위생업소 조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중구를 만들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외식 상권을 활성화 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아름다운 가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내역은 위생포스터 제작에 2,000만원, 가게 앞 꽃 화분 내어놓기 등 그린커튼 조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포스터는 구의 주 시설물인 태화루, 함월루, 태화강 십리대숲 등 전경사진과 손씻기생활화 등 위생 관련 홍보문구를 넣어 중구를 널리 알리고 개인위생 등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데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그린커튼 조성은 먹거리 단지 등 위생업소 가게 앞에 꽃 화분 내어 놓기와 줄기 식물인 그린커튼을 조성하여 업소를 아름답게 가꾸고 도심 내 녹식공간을 증대시켜 도심열섬현상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35페이지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난번에 한번 실개천살리기 수생식물 식재가 한번 있었죠?

예.

이번에 또 국비사업으로 하천변 꽃동산 조성해서 하나 또 올라왔네요. 이것은 하나 지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1사1하천 하는데 다 하는 겁니까? 하천변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올해는 시민들이 여름철이나 하천변에 운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을 가꾸고자 동천 주변에 시민들이 걷는 장소에 주변에 하천변을 꽃길로 조성해 보자고 해서 200만원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일정구역이네요? 한쪽 어디 구역 …….

예. 동천변입니다.

뒷부분에 십리대밭 지킴이 자원봉사회가 지난번에도 했습니까?

십리대밭 10월의 밤 마지막 행사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전액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불용처리 됐네요?

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할 때 설명을 들었는데 443페이지에 아름다운 가게 만들기 사업인데 바른음식문화개선 실천 홍보물도 있고 한데, 요즘은 위생은 우리나라에 요식업 쪽에서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업주들께서 다양한 매체로 위생업소에 대해서 많이 정보를 접수하고 저희들도 매년 위생교육도 실시하고 그렇게 해서 업주 분들의 위생수준은 상당히 많이 높아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한 가구, 1인 가구 이렇게 해서 음식물을 많이 줄여나가는 결국은 환경위생과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 여러 가지 홍보 다양한 이런 것들과 전부 연관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국집만 자장면, 짬뽕 보통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한식점에도 음식이 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 요식업 관련해서 모범음식점이나 위생업소 교육도 많이 있으니까 음식문화개선홍보물도 만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예전 것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 우리 구민들도 중구에 와서 음식을 먹으니까 아, 일반 음식점에도 보통이 있구나, 실제 음식점 가서 알탕을 하나 먹는다고 하면 알탕이 이 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 가져가야 할 판입니다. 실제 양이 작아서 다양한 것들을 맛을 보게 하는 음식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작은 것, 작은 것을 해서 안주를 먹는다든가 해야 하는데 이만큼 주니까 다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소비가 음식물 처리비용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이제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그린커튼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화분을 내 놓기도 하고 줄기식물로 해서 업소 전면에 키워서 녹색열섬효과도 높이고 가게도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선정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업소가 집중적으로 집하된 장소에 음식문화거리라든지 십리대밭이라든지 병영막창거리라든지 특화된 음식점이 모여 있는 곳에 시범적으로 집중해서 하려고 합니다.

가져다 놓고 또 관리 안 되면 어쩌시려고요.

관리는 그린리더라든지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단체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식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같이 얘기가 안 되고 하면 관리하기 번거롭고 두 달, 한 달쯤 살아 있다가 다 죽어버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해소될 수 있도록 단체하고 통해서 업주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워낙 꼼꼼하게 설명하셔 가지고 질의할 내용 없죠? 질의할 내용 없고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는 계수조정 할 때 정확하게 책임 있게 다루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3억1,970만8,000원이며 2017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이 7,520만원 지출이 6,084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억3,388만8,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 3억7,588만7,000원에서 1,884만1,000원이 증액된 3억9,472만8,000원입니다. 수입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520만원, 과징금 수입 5,000만원, 시보조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1,97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전년도 지출액 3억7,588만7,000원에서 1,884만1,000원이 증액된 3억9,472만8,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예치금 3억3,388만8,000원, 일반운영비 1,281만원, 웰빙라이프 참여업소 지원 3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5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2,000만원, 시 귀속분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1,416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와 3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2,125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요 변동사유는 사무관리비에 지난해 편성되어 있었던 지역특화사업인 손 씻기 시설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적합한 과목에 편성하기 위해서 201-01에서 301-11로 변경함으로 201-01 사무관리비 예산은 감액되었고 301-11 기타 보상금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해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최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성봉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익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심사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서 456페이지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비 4억8,0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의 확충을 위해 국시비지원정책에 따라 올해 국시비보조금을 받아 노후청소차량 1대를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는 혁신도시 준공 등으로 청소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가로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시비보조금을 기 확보하여 청소차량 2대를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설명서 46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개별계량기 설치 2억1,6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개별계량기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수수료를 단지별 부담에서 세대별로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감량의식을 제고하고자 올해 다운2차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전년도 대비 약 34%의 감량효과가 있어 내년에는 공동주택 16개소 7,500여 세대에 개별 계량기 108대를 확대 설치하고자 전액 울산광역시 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59페이지에 재활용 분리배출 컨설턴트 인건비가 있는데, 두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어느 장소를 택해서 활동을 할 계획입니까?

올해도 3월1일부터 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주로 환경취약지역이라든지 주로 배출이 잘 안 되는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 상가 쪽에 가서 일일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일일이 재활용 분리요령이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일지를 작성해서 어느 집에 갔다, 어느 집에 갔다를 전부 작성해서 이튿날 아침에 우리 구청에 출근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익일 날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전부 토의를 해서 하고 다시 또 현장으로 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분들 활동으로 인해서 분리배출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단독주택하고 빌라를 지금 공동주택은, 아파트는 제외하고 그렇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가 위주하고 하고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3번, 4번도 그 지역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때 다시 한번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 듣도록 하고 461페이지 나눔중구 옛날장터가 횟수를 줄이라고 해서 줄였는데 이번에 다시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올해 3회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3월 달 1회만 하고 태풍 차바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고 나머지 예산은 전액 반납하고 했는데 실제 올해 개최를 못하다보니까 주부나 이런 분들한테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여기 와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니까 천막 등 설치하는 것도 최소화하고 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내년에는 정말 나눔장터에 맞는 행사를 내년에는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나눔장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올해 예산보다 1,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우리 구가 원도심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나바다운동의 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하나의 명물이 돼요. 이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관에서 개입을 하다보니까 자리만 깔아주면 있는 물건 들고 와서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다른 데도 가서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유독 행사 식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감사 때 지적이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많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 그러다보니까 할 수 없이 횟수를 줄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천막을 안 치고 음식물을 안 해도 공간만 주면 날짜만 정해 놓으면 울산 중구 구민들이 자유롭게 가서 그날은 내가 가져간 물건들을 집에 있는 물건들을 나누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만 조성해 주면 주민참여가 아주 원활할 텐데 우리가 굳이 많은 예산 투입해서 먹거리부터 해서 단체별로 와서 하다보니까 행사성으로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저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하시기 위해서 어쨌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나눔장터보다는 더 알찬 나눔장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서 우수아파트 시상품을 하는데, 다양한 공동주택 음식물 종량제 구입해서 해 주고 하면 많이 줄어들죠?

예. 줄어드는데 …….

아까 말씀하실 때도 많이 음식물이 줄어들었다, 효과가 좀 있었다, 다운아파트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 줄어들면 주민들 돈이 덜 나가고 좋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 처리비도 …….

처리비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 이런 형태인데 돈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우수아파트 시상품을 해서 이렇게까지 줘야 좋은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받아 와 보니까 상·하반기로 해서 1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2012년도부터 했는데 계속 소형아파트 위주로 해서 인센티브가 많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주민들한테 감량의식을 제고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10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300세대 이상, 규모별로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최우수 하나만 하던 것을 소형아파트 위주로 하던 것을 대형아파트에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아파트 시상품이 큰 것은 아니지 싶은데 …….

최우수하면 100만원 해서 …….

일단 제 의견은 실제 의식이 바뀌어 나가면서 그런 것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더 보람이 생기고 내가 아, 이 지구에 환경에 무슨 역할을 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좋아라 할 건데 굳이 또 더 잘 하는 사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건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