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 이승제입니다.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의 총 세출예산안은 2016년 기준 13억 4925만 6000원보다 4억 3914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8840만 1000원입니다.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생활자치과 소관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9쪽에서 394쪽까지입니다. 생활자치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8673만 원이 증액된 8억 9286만 2000원입니다. 389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용 차량의 유류비와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로 9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 만족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시민 편의 정책 추진을 위한 민원실 운영비로 27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리·반장 활동 지원비로 1억 8574만 원을 시정 행사 홍보비로 330만 원, 읍정 시책 추진비로 1664만 6000원을 편성하여 현직 및 퇴임 이·반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읍의 각종 시책들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1431만 4000원, 수강생 홍보, 자치센터 운영 및 와부읍 역사의 발자취를 보여 주는 향토 사료집 제작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 132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관내 체육 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생활체육 시설 유지 관리비로 2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각종 청사 관리 소모품 구입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3억 29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읍민 회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3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취사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읍민 회관 환경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0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황 및 8272 근무수당, 우편요금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1억 44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 595만 2000원을 관용 차량 2대 유지 관리에 따른 유류비 및 수리비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으며, 복사기 등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업무추진비로 기본경비 7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9쪽에서 394쪽까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1286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1518만 7000원입니다. 먼저 396쪽 비법정도로 및 구거 유지 보수 8000만 원, 8272 민원 처리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활불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였으며,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5개의 주민숙원사업비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만족도를 증대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에서 398쪽 상단까지 쾌적한 환경 관리비로 3914만 2000원, 관목 식재 정비 사업비 1300만 원, 유기농 텃밭 가꾸기 사업비 158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 7000만 원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8쪽 환경미화원을 위한 인건비 2억 8104만 8000원과 계량기 검사 물품 구입비,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국내 여비 등으로 1억 1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1쪽이고요, 설명서는 22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있지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올해 보니까 향토 사료집 제작이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맥 찾기 사업 공모 사업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맥 찾기 사업 아니, 공모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나눠서 해야 되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와부 100년의 역사 찾기를 해서 향토 책자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살기 놓은 내 고향 만들기 등의 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료집 제작은 누가 주관하고 이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물론 사업 주관은 자치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할 거고요. 지역 명소나 명인 찾기나 전통 시설이나 관광자원 개발 등 이런 걸 중점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산출 내역에 보니까 책자도 발간하고 DVD 교육용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책자 같은 걸 발행하게 되면 어디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이렇게 배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포하게 되면, 배포를 하게 되면.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저희가 당초 예산 계획됐던 예산보다 다소 좀 예산 규모가 적어져서 그거는 사업을 집행하면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 관내 주요 기관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좀 배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 와부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원병일 위원님.

사업명세서 391쪽이에요. 보고 계십니까?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392쪽이요?

391쪽. 청사 유지 관리비 중에서 전기 요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전기 요금이 전년도보다 4800만 원 증액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더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전기 요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유는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희망케어 정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1, 2, 3층 증축하는 거 행정복지센터 증축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세우신 것 같은데 근데 자료 보니까 그 증축하는 시기가 10월 달이 준공이에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그렇습니다.

10월 달 준공인데 두 달밖에 안 되는데 48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준공일이 10월 달인데.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그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희망케어 증축 일정이 여러 번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희는 당초에는 상반기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건데 이건 나중에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주신 거 중에… 주셨으니까 자료 제출에 10월 달, 2017년 10월이 준공 예정일인데 이게 준공 예정일이 10월 달에 비해서는 4800만 원은 과다하다. 그래서 준공 예정일 잘 살펴보셨다가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 하면 미리 좀 반납을 하세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48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시고 승강기 정기 점검비도 와부는 꼭 25만 원을 세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읍·면·동장님들 다, 행복센터장님들하고 계신데 제가 이 승강기 얘기를 하도 하니까 다 이제 평준화가 됐어요. 아주 최저 가격으로 읍·면·동이 다 공히 잘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승강기 정기 검사비 이거는 아직도 조금 들쑥날쑥 해요. 25만 원이 아니고 4층까지지요, 거기?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4층까지는 11만 6490원이에요. 그건 어디든지 똑같아요, 4층까지는. 그래서 이건 제가 뭐 많고 적은 걸 따지기 전에 이게 정확히 나오는 숫자기 때문에 타 읍·면·동도 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이거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산출 기초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치센터 승강기하고 저희 읍 청사 승강기하고 같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그래요? 따로 하셔야지요, 그럼.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부는 오·폐수 분리 하수 관로가 바로 가까이 안 지나가요, 청사하고?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제가 알기로는 연결이 안 된 걸로….

아, 저 센터장님?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안 지나가요?

네.

지금 신축하는 데도 다 안 지나가지요?

자체 정화조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옆에 있는데 아파트도 다 자체 정화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393쪽에요. 구내식당에 변화가 있나 봐요?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가 됐어요, 구내식당.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그거는 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태 1명으로 잘 해 왔는데 2명으로 이렇게 증가된 혹시 사유라도?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행정복지센터가 개청을 하면서 별도의 인력을 1명 더 증원을 받아서 2명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별도로 인력을 더 받으신 거… 2016년도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한 사람으로 부족했었나 보지요?

생활자치과장 황용환 네, 금년도에 1명을 더… 저희가 인력이 늘어나고 급식 인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1명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397쪽이요. 거기 쾌적한 환경 관리라고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거기 보니까 운영비 부분인데요, 공공운영비. 총사업비는 전년도보다 좀 삭감이 됐는데 공공운영비가 66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공공운영비 관련해서요?

네, 그게 작년에 66만 원이었었는데 12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새로 청사가 센터로 바뀌면서 차량이 증가하고 차량 운행에 대한 유류비하고 관리비, 그다음에 민원 처리 스마트폰 사용료, 그다음에 케이블TV 수신료 그리고 제초기하고 기계톱 유지 관리비하고 제초기 연료 관련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섰다가, 없었어요. 재배정 받아서 썼던 건데 본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개청을 올해 했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는 본청에서 좀 받아 쓰고, 보조받아서 쓰고 내년에는 예산으로 담았다 이 말씀이세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위원장님.

양석은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242페이지 불법 광고물 정비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신규 사업이고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재배정 받아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불법 광고물 정비가 혹시 와부·조안 같이 구간이 되는 겁니까? 와부만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와부·조안 합쳐진 예산입니다.

그 불법 광고물 정비가?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작년에는 상반기 때 700만 원 재배정 받았었고요. 하반기 때 3500만 원 재배정 받아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을 일괄적으로 재정비과에서 각 읍·면·동 예산편성을 다 같이 한 걸로, 거기 같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와부·조안은 7000만 원이고, 화도·수동이 9500만 원, 호평·평내가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갖고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작년에는 재배정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작년도 예산은 제로였고, 금년에 7000만 원 세워진 그런 사항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불법 광고물 정비는 전년도 몇 월 달쯤 재배정 받으셨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몇 월 달쯤 재배정 받으셨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상반기는 연초에 받았고요. 그때 저희가 700만 원 받아서 계약을 2월 19일 날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는 7월쯤에 배정받아서 계약을 한 8월 12일 날 했고요.

7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엄청 부족했지요.

부족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네.

그러니까요. 업무 분장하면서 이게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8272 민원 처리 같은 경우는 그 옆쪽에 396쪽에, 8272 민원 처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재배정 받은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아닙니다. 그거는 8000만 원 서 있고요.

6000만 원….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아, 8272 그거는 6000만 원 세워 놓은 거는 작년에 2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세워 주셔 가지고 그때 8272 민원 처리를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8272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와부 같은 경우는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평상시에 위원님들도 많이 생각했는데 여기 지금 광고물 정비나 8272 민원이나 업무는 점점 더 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괜찮나요? 인원 충원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인원 충원을 많이 해 주면 신속한 민원 처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민간을 단가 계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은 충원해 주면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락은 전부 와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와부행정복지센터로.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김기형 그렇습니다, 네.

업무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하여간 우리 공직자 배치도 잘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드렸는데 이건 총무과 할 때 다시 한 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우리 읍장님에게 잠깐 질의드릴게요. 명세서는 398쪽이고, 사유지 점용에 따른 보상이 있지요?

네.

전년도에도 제가 봤었는데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해마다 사용료를 내고 있어야 되나요, 도로 저기인데?

이 지역이 뉴타운지구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주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상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토지주가? 향후 추진 계획에 보니까 “상기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임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이.

뉴타운지구에 포함이 돼서 건축하는 조합에 다 포함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지금 현 토지주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궁금해서… 항상 사유지 점용에 따른 보상이 항상 나오니까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와부·조안센터장님, 혹시 책임읍으로서 지금 조안면까지 관할하고 계신데 예산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건 없어요, 추가로?

그래도 작년 추경에 예산들 해 주시고 또 금년에 8272에 대해서 또 현수막에 대해서 예산을 이걸 해 주시게 된다면 와부읍하고 조안하고 통합돼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충분하지는 않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들 지역은 뉴타운지구 지정이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은 도로라든지 기반 시설이 많이 노후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편 사항을 좀 많이 해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일부적으로 보수를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읍·동으로서 공통된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린 게 있듯이 의원님들 모시고 우리 시청하고 또 센터장들하고 간부들하고 해서 한번 이렇게 조율을 해서 좀 형평성에 맞는 그러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 김진환입니다. 읍·면·동을 관심 있게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안 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 기준 17억 2407만 6000원보다 5억 1780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4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3쪽에서 409쪽 생활자치과 소관입니다. 생활자치과 예산안은 10억 9233만 20000원이며,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으로는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에 878만 4000원, 민원실 운영비로 3879만 원, 이장 및 반장 활동 보상금으로 3억 2369만 원, 시정 행사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 원, 읍정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1430만 원, 생활체육 시설 유지 관리비에 2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7103만 6000원, 청사 관리비로 3억 905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102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부터 411쪽 주민복지과와 건축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8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복지 대상자에게 맞춤형 방문 복지 실현을 위한 차량 유지 관리비로 393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8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토지과는 9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개발, 산지허가 등 업무의 신속한 현장 확인 및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위한 공용 차량 유지 관리비로 595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8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에서 415쪽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는 9억 68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비법정 도로 및 구거 유지 보수에 7500만 원, 8272 민원 처리에 6000만 원, 묵현2리 우수관 교체 공사 외 8개의 사업에 1억 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지 환경 관리 사업에 1억 43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변 녹지 정비 사업과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및 관목 식재 정비 사업에 4824만 원,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 환경 운영을 위하여 공용 차량 유지 관리, 산업 환경 시책 추진, 공중화장실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계량기 정기 검사 자산 취득비로 2184만 2000원, 행정 운영 및 인력 운영 경비로 5억 1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일반수용비요?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네.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현재 4층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 종목이 한 백십세 가지의 학업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인원은 한 21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강좌 수도 많다 보니까 저희가 3단 리플릿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3단 리플릿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 과정에서 다소 많이 양이 소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 읍·면보다는 저희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배부 홍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세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성껏 예산 지침에 의해서 다 협의를 하고 심의를 했는데요.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금년도 집행 금액 대비해서 했는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목 수가 늘어나거나 수강 신청 과목이 늘어나거나 좀 줄고 하는 데 있어서는 자체 위원회에서 또 심의 결정을 해서 줄어드는 것만큼 신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홍보 전단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다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컬러로 예쁘장하게 해서 3단 접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타 읍·면보다 조금 상회된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06쪽입니다. 여기 시설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 취득하는 것도 있어요. 자동 심장 충격기 이렇게.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네.

그래서 이거 교체는 어떤 이유에 교체하는 거고, 취득하는 거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저희가 자산취득비에서 심폐 충격기는 저희가 지금 소방안전센터에서 권고 사항이라 관공서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권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저희가 이걸 책정하기 위해서 견본을 보면서 화도도서관에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 읍에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대 구입을 해서 민원인이 많이 있는 민원실이라든가 중앙 현관에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1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요. 추후에는 지하라든가 이런 데 다방면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책상 교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개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문화 강좌실에 지금 현재 배움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책상이 구형이어서 철제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판이 꽃꽂이나 이런 걸 해서 지저분하고 또 훼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리나 교체나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전면적으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12개를 구입해서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 위에 사물함 키 박스하고 빔 프로젝트 렌즈 교체가 있어요.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물함 키 박스 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사물함이 38개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면에서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타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보면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와서 임대하는 사람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구형으로 전자식이 아닌 열쇠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 사항도 있고 또 분실되었을 경우에 열쇠 비용이나 수리공비 하면 개당 3만 5000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앞으로 이건 시설을 교체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교체하는 걸로 해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빔 프로젝트 렌즈 교체는 저희가 빔 프로젝트를 사용을 하게 되면 글씨 작은 글씨를 크게 확대해서 보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읍·면 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현 빔 프로젝트가 2010년도 개청 당시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소 수가 굉장히 떨어져서 용도 교환하는 측면에서 렌즈를 교환을 하고자 해서 5개소 5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교체 비용을 성립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교육하는 데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자동 심장 충격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인데 향후 더 늘려야 된다?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이게 자동 심폐 충격기 같은 경우는 소방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하 주차장에도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비치도 중요한데 아마 그 사용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도 유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빔 프로젝트하고 사물함 외에는 시설 교체 건이 더 없었나요?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시설 할 수는 그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음향 시설에 대해서 조금 다소 구입 연도가 많이 지났고, 사용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좀 질이 떨어질뿐더러 확산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잦은 수리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7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 읍·면·동이라든가 사업 예산 전반적인 차원에서 조금 부족한 듯해서 저희가 우선순위 다급성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에서는 조금 추후에 해도…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절실하지 않나요? 음향 시설은 그냥 그대로 써도 몇 년 더 쓸 수 있겠어요?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아닙니다. 내년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아니, 지금 이렇게 저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 읍·면·동은 그래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안다는 게…. 올리셨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안 세워진 거예요?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전반적으로 저희의 또 제 관심이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꼭 보고를 드리고 또 상의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 저한테 보고하고 안 보고하고 그거 상관없고요. 잘 세워지면야 뭔 상관이 있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도 세우려고 그러다가 못 세웠고,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세운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예산의 옳고 그름에서 이게 그른 예산이면, 옳지 않은 예산이면 애초에 그냥 안 세우면 돼요. 그런데 필요성을 느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다는 게 이거 지역구 의원으로서 삭감되고 이 자료를 보고 알았다는 게….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향후에는 상의를 좀 미리 해 주시고요.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그리고 절실하지 않으면 그냥 안 세우시면 돼요. 근데 또 절실해서 세우셨으면 필요성을 어필하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김양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여기 410쪽 맨 위에 보면, 이건 그냥 들으세요. 공용 차량 유지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공용 차량 유지 관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맨 쪽에 보면. 아니, 그냥 들으세요. 건축토지과도 공용 차량 유지 관리로 돼 있고. 그런데 타 부서는 전부 관용 차량으로 돼 있어요. 관용 차량 유지 관리. 근데 여기는 특별히 공용으로 돼 있네요. 공용이랑 관용이랑 다른 건가요? 공용이 맞으면 와부에는 관용으로 또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뒤에 쭉 보니까 다른 데는 또 관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건지. 그렇지요? 혹시 이게…다른 데는 다 관용으로 돼 있네.

주민복지과장 김문희 잘 알아보고요,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화도가 맞을 수가 있어요. 다른 데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문희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기, 읍·면·동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부기명은 좀 통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414쪽에요. 414쪽에 계량기 정기 검사 예산이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장비를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계량기 무게를 점검하는 분동이 있습니다. 세트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추를 사는 거지요, 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그렇습니다, 네.

이거 언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올해도 한 10월경에 했는데요. 이게 올해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올해는 추를 갖다가 빌려다 했거든요. 정기적으로다가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량기 분동을 갖다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화도에서 처음 하신다는 거잖아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근데 해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아니, 해마다 시에서 했는데요. 그 업무가 저희한테 내려오다 보니까 화도읍에서 직접 올해 처음 했습니다.

근데 이게 385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장비가?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그거 알아봐 가지고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알아보셨어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근데 본 위원이 잘 모르고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으나 계량기 정기 검사는 짝수 연도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홀수 연도에 하는 게 아니라 짝수 연도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해 연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말하면 ‘15년, ‘16년도에 구입한 저울은 대상도 아니고 그 이전 ‘14년, ‘13년 이렇게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시면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2017년도에는 사업 계량기 점검하는 해가 아니에요. 잘 알아보시고.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잘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잘 모르시고 이렇게 세웠는데, 세우는 건 맞아요. 내년… 2018년에 하시려면 내년에 세워도 되는데 이게 어디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미리 사 두면 관리하기 힘들어요. 타 읍·면·동이나 우리 시에서도 저울을 관리… 계량기 정기 검사하는 그 부서가 있어요. 부서가 있는데 이 자산취득은 10년 가도 이게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 놓으시면 보관을 잘해야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급한 게 아닌데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412쪽에 재해 예방 하천 구거 정비 사업이 있어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2쪽이요. 근데 이게 가만있어 봐. 이게 전년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거 2000만 원 세우셨는데 혹시 1000만 원 삭감된 건가요, 이건? 하천 및 구거 정비.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작년도 3000만 원 내려왔는데요, 올해 2000만 원만 해 가지고.

왜 이렇게 했지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올해 하는 거는 월산리 부영아파트 그 주변에 박스가 있는데요. 그거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가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조금 그래도 이 돈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2000만 원.

아, 이게 지금 하천 및 구거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하는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저희가 준설하는 쪽으로다 해서.

그러니까요. 준설이 이거를 예산 확보를 좀 더 해 놓으면 다른 것도 더 준설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그렇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아시다시피 준설할 곳이 얼마나 넓은데.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올해 1차적으로 많이 좀 했으니까, 그전 몇 년 쌓인 걸 갖다가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올해 사업비로 한 4개소를 갖다가 시행을 했거든요. 일단은 2000만 원이.

일단 그러면 2000만 원은 문제가 없겠어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소관은 특별히 아닌 것 같고, 읍·면·동장님들 또 행복센터장님들 계시는데 자산취득 예산이 각 읍·면·동뿐이 아니라 타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프린트기, 복사기, 식기 세척기, 냉동고 이런 거를 사시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산품이잖아요. 비품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그러니까 프린트기를 산다 할 때 예를 들어서 와부도 그렇고 지금 화도도 그렇습니다. 타 부서도, 읍·면·동도 그렇고. 예산이 혹시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프린트기를 산다 그러면 사전에 이 프린트기가 우리 센터에서는 어느 종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기종을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프린트기하고 예를 들어 50만 원, 70만 원… 복사기하고 70만 원 이렇게 해 놓으시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 읍·면·동장님들하고 센터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기종을 표시를 세부사업설명서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산업환경과장 강문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장 최삼휘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본예산안은 2016년도 대비 3억 3147만 6000원을 증액한 10억 25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에서 423쪽 생활자치과 소관입니다. 생활자치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307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2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민원실 운영비, 청사 유지 관리비, 구내식당 운영비 생활체육 시설 유지 보수비 등 9개 항목에 4억 12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9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424쪽에서 425쪽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473만 4000원을 증액한 748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유지 관리비, 사회복지 시책 추진비 등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4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70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426쪽에서 428쪽입니다. 도시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6366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28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주민 숙원 사업비, 시가지 환경 관리비 등 5개 항목에 1억 65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생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8272 민원 처리비 3000만 원과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 7000만 원 그리고 환경미화를 위한 인력운영비 1억 9987만 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호평·평내행정복지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과장님, 명세서 426쪽입니다. 그 중간쯤에 보면 쾌적한 환경 관리 일반운영비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 용품 근거라고 해서 10만 원씩 12개월로 해 갖고 그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저희가 가로 환경 청소를 하다 보면 장갑, 집개, 빗자루 이런 것들을 주로 사는 비용이고요. 거기 현수막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가위 이런 것들 사는 비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 용품을 근거해서 이렇게 세우셨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그렇습니다.

설명서 한번 봐 주시겠어요? 설명서.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네.

호평에는 도시건축과에 특히 자료를 갖다가 여러 장을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수정하느라고….

수정한 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좀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다음부터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 시에 검토를 잘해 주셔서 이렇게 주셔야지. 이거 보니까 전부 다 누더기가 됐어요, 누더기가. (웃 음) 앞으로 좀 신경 써서 자료 작성 시에 검토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호권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행정복지센터장님, 책임동으로서 필요한 예산이나 공통된 사항이나 이런 거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설명서나 사업 설명서 같은 거를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협의를 못 해 가지고 못 올린 게 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무기 계약직 가로 환경미화원을 현재 4명에서 5명 작년도 2016년도에는 계상이 됐었는데 무기 계약직 1명보다는 시간제로 해서 4명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무기 계약직 1명 대신에 시간제 4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능률도 많이 높았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도 1명보다는 4배가 늘어나서 효과가 상당히 높아서 당연히 2017년도에도 그렇게 계상이 될 줄 알았는데 부서 간에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랬는데 저희가 잘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축하면서 청사 누수 문제는 어떻게 좀 해결이 됐어요?

그 누수 문제는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의 99% 다 잡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염려하신 오·폐수의 악취 호만천에 했던 거는 저희가 하수처리과 협의해 가지고 CCTV를 넣어서 오수 관로에 오접합된 몇 개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정상적으로 접합 사업을 완료해서 현재 호만천 산책하시는 분들이 악취에서 완전히 해소된, 제가 그리고 하수 관로를 직접 들어가 봤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적 잘해 주셨고, 저희가 바로 조치했다는 사항 이 자리를 빌려서 보고드립니다.

항상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역사 철로 밑에 운동 시설 있잖아요.

네.

그 부분도 눈 비올 때 그쪽으로 또 우수가 유입되니까 그 부분도 잘 정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책임읍·동을 제외한 읍·면·동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광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개 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읍·면·동의 2017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총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 예산보다 24억 3788만 6000원이 증가한 124억 449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5개 부문의 단위 사업별로 총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행정운영 부문에 37억 1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읍·면·동의 민원실 운영, 통·리·반장 활동 지원, 생활체육 시설 관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 부문은 21억 13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으로는 청사 유지 관리와 환경 시설 정비 등입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 사업 부문은 14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포장, 석축 공사, 수해 예방 등 주민 숙원 사업과 읍·면·동별 비법정 도로, 구거 등 유지 보수비를 계상하여 주민 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가지 환경 조성 부문은 5억 4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변 녹지정비와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문은 46억 5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급양비, 국내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읍·면·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 숙원 사업에 3000만 원 이상짜리가 3건이 있습니다. 3건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해 보니까 3000만 원짜리 이상의 설계를 빼면 관급을 빼고 나면 도급 경비가 대부분 3000만 원 다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0만 원 이상짜리들을 금년 예에 의해서 대부분 포장 도로, 포장 공사들이 많은데 포장 공사 아스콘 관급 자재비를 빼면 다 3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감독제 그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복적인 행정을 피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 주민 참여 예산이 도급 경비 3000 이상일 경우에 명예 감독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관급, 도급을 설계를 빼다 보면 관에서 자재를 사서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조달청으로 이렇게 보낸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면 관급과 도급액이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감독제 예산을 지출을 안 했던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또 했다면 삭감할 것 없이 그냥 예산 계상 요구를 안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 요구를 안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은 434쪽입니다. 진접읍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청사 운영비 중에서 전기 요금 또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을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해 놓으셨어요.

네.

일단 그 이유가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 내년에는 저희가 대읍제 시행과 관련해서 3개 과가 들어올 것을 예상을 했고요. 금년에는 정원이 지금 현재 저희가 38명인데 내년에는 정원이 80명으로 이렇게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전기료 이런 것이 더 부담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했고요. 또 하반기에는 저희가 뒤에 청사를 신축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주민자치센터 부분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수강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8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에 가면 한 2000명 선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도료 이렇게 해서 인상을 좀 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접에 전체 예산을 보니까 24.25%가 증액이 됐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한 3억 7000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전년도에는 없던 헬스 기구 유지 관리비가 많진 않지만 또 새로 편성해 놓으셨고 또 냉난방비 부분에서도 표시를 예산은 똑같은데, 횟수도 똑같은데 개수를 다르게 24개하고 8개 이렇게 표시를 하셨네요. 근데 별로 달라질 건 없는데 그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냉난방비 예산도 증액이 됐어야 되는데. 앞서서 설명하신 대로 말씀하시면 냉난방비에 대한 예산도 증액을 했어야 맞습니다. 아마 운영비에서 어떻게 또 쓰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고. 헬스장 절수식 샤워기 설치 공사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은 스위치를 틀어 놓으면 계속 물이 흐르는 그런 부분인데요. 스위치를 틀어 놨다가 일정 부분 지나면 딱 멈추는 그런 걸로 좀 교체를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는데 적당할지는 모르겠어요. 거기하고 사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공사를 하지 않아도 샤워기에 손잡이만 하나 6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를 갈아 끼우면요, 내가 물을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를 하다가 손잡이만 누르면 물이 안 나와요. 굳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샤워기를 설치하시면 쓰고 싶지 않아도 일정 부분은 나오다가 시간 타임이 맞아야지만 꺼지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손잡이 6000원짜리 하나만 바꾸면요,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목욕탕 같은 데 가도 이렇게 한번 터치하면 그게 한 10초, 20초 동안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손잡이 굉장히 돈도 안 들고 시공도 간단하고 1시간 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제가 일단은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이 저희 주민… 직접적으로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야기가 여성분들이 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스위치를 틀어 놓고 그냥 계속 물을 틀어 놓는다. 그래서 절수형이 필요하다. 거기에 의해서.

아니, 맞습니다. 필요한 건 맞는데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더 절수가 될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초기 437쪽에 예초기 관리 예산이 있는데 유지 관리비를 28만 원으로 4대를 해 놓으셨어요. 437쪽에. 그런데 다른 읍·면·동 보면 대개 이 예산은 공히 많아 봤자 5만 원, 적은 데는 2만 5000원 다 이렇게 편성했어요. 근데 28만 원이면 예초기 한 대 사는 값이에요. 어떻게 사신다는 건지? 수리를 한다는 건지? 유지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취득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금년 같은 경우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날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날을 사는데 날이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금년 예에 의해서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날을 교체하고 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 하여튼 요구하게 됐습니다.

저도 예초기 써 보는데 날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여튼 다른 데 타 읍·면·동에는 적게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잘 검토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면장님 사업명세서는 459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383쪽이에요. 주민자치센터 간판 제작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 현재 간판이 없어서 올리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간판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사각 탑상형으로다가 우리 주민자치센터하고 면사무소 같이 공용으로 썼는데 그 부분 수리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바로 현관이 없어 가지고 면사무소로 대부분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466쪽에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건물을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요, 창들이 단열창으로 돼 있어서 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열 공사에 슬라이딩 이중창 교체 12개 해서 549만 1000원, 그다음에 단열 석고보드 시공 및 페인트 작업,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윤 및 부가세 해 가지고 13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냉난방기는 그 냉난방기가 2005년 12월 20일 날 구입을 한 이후에 내구연한이 9년 정도 되는 냉난방기입니다. 그동안 오래되다 보니까 냉난방기로써 그 성능이 떨어져 가지고 새 것으로 5개를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5개 교체면 그 강의실이 몇 개 있어요? 전부 다 교체하는 건가요?

강의실이 지금 5개를 요구한 것은 3층 강의실에서요, 3층 1강의실이 42평인데 여기 2대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2강의실이 10평인데 1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사무실하고 위원장실에서 각각 하나 해서 5개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부 다 2005년에 구매하신 거예요?

네, 네.

이게 오래되면 전기도 무척 많이 먹는데.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은 위원님, 질의할 거 없어요?

네, 없는데요. (웃 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면장님, 명세서 483쪽에. 483쪽 있지요? 명세서 483쪽.

네, 네.

그 하단 부분에 보면 능내2리 산책로 보수가 있어요. 여기가 전년도에 3800을 세웠다가 2700을 삭감을 했네요, 이렇게. 그랬는데 설명서, 명세서 말고 설명서 한번 봐 주세요.

네, 네.

설명서에는 2016년도 이전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안전 난간대 이게 상당히 낡았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고 상당히 그래 가지고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명세서에는 이렇게 삭감을 했다고, 3800을 잡았다가 예산을 세웠다가 2700을 삭감을 하고 1100이 남았었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그게 이전 2016년도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 부분은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그걸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이게 당초에 능내3리 이쪽 같이 2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계속 사업이에요?

네.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2016년도 이전 예산에는 지금 부기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질의했는데, 어디 능내2리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게요?

능내2리 연꽃 심어져 있는 한전 앞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사업이라 이런 말씀이지요, 작년부터.

네, 네.

안전하게 좀 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사를.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8쪽에 보니까요, 488쪽. 복사기 임차료하고 팩스 임차료가 있어요.

네.

자산취득 않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임차료를 내고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게 해요? 이거 이 정도 해마다 임차료 내면 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제가 위원님 그거를 검토를 했는데요, A/S 등과 같은 거 그런 거를 임차하는 곳에서 와서 다 해 줍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게 사는 것보다 좀 저렴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임차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타 읍·면·동에서는 또 구입하는 데도 있고, 임차해서 쓰는 데도 있고 하여튼 비교 잘해서 어느 게 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 위원이 하도 얘기해서 다 아실 텐데 소방협회비 이거 다 아실 텐데 4만 8000원인데 뭐 5만 원까지 괜찮은데 여기는 유일하게 16개 읍·면·동에서 평내동만 10만 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잘못됐습니다.

이제 평내동만 고치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알겠지요?

네,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488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민간 이전하는 게 있어요.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평내동 만들기 추진.

네, 네.

이거 관련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저희 평내동 주민자치회가 시범 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주민자치회에서 뭔가 좀 다른 읍·면·동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창의적인 자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전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한 11개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 단체들을 한곳으로 모여서… 계속 그 단체들은 각자 지금 활동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단체들이 한곳으로 모여서 그 단체로 하여금 우리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불편 사항을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받아서 이렇게 안전한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는데 그 1500만 원은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주민자치회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줄 거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는 11개 단체에서 순찰·예찰 활동을 한다든지 해서.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른 거는 다 저거예요. 임차료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대한 거는 큰 틀에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 지금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평내동 만들기 추진에 대해서는 1500만 원을 어떻게 쓴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똑같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평내동 만들기 1500만 원 이렇게 그냥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11개 단체를 그래서 모여서 식대를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무슨 책자를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무슨 수첩을 만들서 배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무슨 등을 좀 산다는 건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그렇게 설명해 갖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11개 단체를 모아서 워크숍 하는 건가요, 1500만 원이?

아니, 주민자치회에 보조금을 1500만 원을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1500만 원을 주면 1500만 원을 주민자치회에서는 어떻게 쓰겠다고 평내동에 얘기를 한 거,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래서 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쓰겠다고.

이를 테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율 방범과 같이 한 바퀴 돌잖아요. 만약에 예찰 활동을 돌잖아요. 그러면 평내·호평역에 여기가 순찰 지역이다라는 것을 좀 해 달라, 여기다가. 그러면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간접적으로나마 아, 이쪽은 순찰 지역이구나. 그런 순찰 지역이라는 이를 테면 순찰 지역이라는 것을 좀 해 달라. 그러면 그 설치비, 그런 설치비. 시설을 설치하는 설치비 또는 교통 하는 어머니회에서 우리 여기 이쪽에 발자국 그림을 그려 달라.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려 달라. 그럼 그런 부분.

네, 동장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자료로는 안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구두로만 그냥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세우실 때는 좋아요. 좋아요. 주민자치회 시범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게끔 하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예측을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답변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잘 안 나와요.

네, 네.

네, 알겠고요, 알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 운영에 관한 충분한 예산은 좀 확보됐다고 생각하셔요?

위원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은 많이 확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 부서에서 뭔가 저희가 요구한 게 있는데 그 요구한 거는 좀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은 그렇게 수용을 해서 지금 계상된 예산으로도 일단 평내동에서 한번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때는 행자부에서 1억,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 줬었어요.

네, 네.

이제 그런 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퇴계원면도 아까 얘기했지만 평내동이 남양주시 최초로다 주민자치센터가 세워졌잖아요. 시설 노후됐다 이런 개·보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실 민원을 좀 많이 제기하는 편이에요. 그 수강생들이나. 그런 사업은 좀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평내동이 2003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13년, 만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호평동하고 평내동 청사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평내동이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어떤 민원의 청사와 관련된 그런 것은 형평성에 좀 맞도록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예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앞으로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서.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금곡동장님 민원 많이 받으셨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직 구체적인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행정안전국 시에서 구체적인 행자부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 의견 좀 잘 수렴하셔서 오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우수관 정비 사업하지요, 요즘에?

네.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거 있는데 그것 잘 좀 챙겨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셔요? (웃 음)

없어요. 위원장님이 하세요. (웃 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자기네 동네 안 하는데 나만 하네, 또 이거.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 최옥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명세서는 526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는 526쪽이에요. 도로 및 도로 시설물, 구거 유지 보수 예산에 전광판 전기 요금이 새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광판이요?

네.

저희가 클린센터 그거 관련해서 발전소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7억 7000을 ‘14년도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연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2개를 설치했는데, 5억 원을 들여서 2억 5000씩.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하면서 전기 요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광판에는 주로 무슨 내용을 많이 올리는지?

주로 저희 도정과 관련 아니, 동정과 관련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8272라든지 시정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월 달에 체육 행사도 관련해서 그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네, 별내동이 많이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별내동이 많이 홍보될 수 있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동장님, 525쪽입니다. 청사 관리비 중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많이 이렇게 증액해서 세워 놓으셨는데 책임읍·동제를 대비해서 세워 놓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확실치… 불확실하잖아요, 언제 될지.

근데 지금 청사 준공이 12월 말로 준공을 하게 돼 있어서.

저기 그러면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준공 예상을 언제로 잡고 계신지.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권역 재설정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내… 당초에는 별내면·동, 그다음에 퇴계원까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구를 감안해서 조정하라고 하는 권고에 의해서 별내동은 별내면만 해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퇴계원면이 다시 다른 지역과 권역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별내동에 중심동을 두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초 계획대로 행정복지센터 시행을 위한 청사가 아마 이달 말이면 다 완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산하고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하여튼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남 문제도 그렇고 반발이 심하고 그런 것 같던데. 일단은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도시국의 국장으로 오래 계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지금 별내면이 150만 원을 이렇게 세워 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3000㎡가 넘으니까 그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근데 금곡동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단 말이에요. 방금 전에 한 금곡동.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좀 알려 주세요. 금곡동이 제가 알기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인구 10만 이상 되는 상주인구 도시의 동 지역… 읍·면은 또 이게 불합리한 게 오히려 읍 지역 이런 데가 인구가 상주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또 읍 지역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없어요. 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금곡동은 상주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내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국장님이 또 도시국에 계셨기 때문에…. 도시국 소관이 아닌가요, 이게? 참.

네, 이건 교통도로국 소관인데요.

아, 그렇군요. 아유, 미안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네, 워낙 뭐 여러 가지 많이 아시니까요. (웃 음)

당초에는 이게 읍·면·동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 지역은 그 시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시에 소속되는 동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읍·면은 당초에 빠졌습니다마는 아마 작년인가? 우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읍·면 지역도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 지금동도 지금 청사 개청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네, 다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편성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지금 미처 생각을 못 하셨나.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와부 같은 경우에 교통유발을 금곡동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읍·면은 없고 금곡동에는 제가 볼 때는 금곡동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교통유발을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야 되고, 그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제가 아시는… 잘 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자세히는 모르는데 대강만 좀 압니다.

대비해서 지금 150만 원 별내면은 세워 놓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끝으로 제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복센터를 추진하면서 책임읍과 책임동을 지정하는 데 좀 이견이 있고 지역 갈등이 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방안이나 뭘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의 권역 설정을 하면 중심 센터를 어디로 할 거냐에 관해서 다 지역마다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했던 지역이 금곡동하고 진건읍입니다. 저희가 행자부 권고대로 권역을 재설정하면서 퇴계원을 당초 별내행복센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다르기 때문에 권역 설정에서 제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금곡, 양정, 진건읍에서 그동안에 진건으로 하느냐, 금곡으로 하느냐에 관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또 행자부의 권고 기준이 세 번째가 당초에는 하나 이상 읍·면 둘 이상으로 묶을 것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감안할 것 그리고 마지막이 동은 동, 읍·면은 읍·면으로 이렇게 묶으라는 권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퇴계원이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건하고 묶는 안과 그렇게 되면 나머지 금곡동과 양정동만 별도로 묶는 안에 대해서 지금 행자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첨예하게 대립하는 금곡, 진건은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진건와 퇴계원을 묶었을 때 중심동을 어디로 할 거냐. 또 진접, 오남을 묶었을 때 진접으로 하는 데에는 대다수가 동의합니다마는 그래도 오남의 반발이 충분히 예견이 되는데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지만 이게 완전하게 일치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동으로 설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동이 좀 생겼잖아요, 재설정하면서. 금곡하고 양정은… 다른 행복센터장은 4급 서기관이 맡게 돼 있는데 금곡하고 양정할 때는 또 5급으로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행자부의 담당 팀장님이 주신 의견으로 이제… 의견에 의하면 일단은 금곡, 양정은 규모가 작으니 5급 센터장으로 출범을 하고 나중에 인구가 증가됐을 때 직급 상향을 검토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센터가 지금 가까운 곳에서 주민 밀착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 작은 부분은 있지마는 인구가 작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적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일은 이렇게 평준하게 일어나는 규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은 또 안 해 보셨나요?

중심동… 중심 센터가 아닌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떤 행정 서비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중요 행정 체제 변화 같은 이런 걸 추진할 때 사전 계획을 좀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잖아요. 근데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이런 지역이기주의를,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지역 갈등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당초에 책임읍·동제에서 복지허브화의 발전 모델로 우리 시의 권역형 모델이 추진되면서 기준이 행자부의 기준이 약간 바뀌면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어떤 불편과 부담을 준 점에 대해서 비록 저희 시의 어떤 의지에 좌우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고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 읍·면·동장님들께서도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없도록 좀 잘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읍·면·동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심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항상 보건 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 만족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16년 예산액보다 22억 7985만 6000원이 증액된 229억 9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105억 3623만 7000원, 의무과 94억 2846만 8000원, 북부보건센터 30억 29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 보건 의료 기반 구축 사업으로 5억 6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보건소 지하 창고 환경 개선 공사 및 보건 진료소 비품 구입비 1415만 원, 보건 의료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진료 약품 구입비 등으로 3억 3760만 2000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제본으로 120만 원, 인체 조직 및 장기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6162만 5000원, 2017년 2월 개소 예정인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8043만 6000원, 응급 환자 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 재난 현장 출동 의료팀 교육 및 물품 구입비 200만 원,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건전한 의약 풍토 조성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물 구입 및 교육비 220만 원, 공익 신고보상금 상환비로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부터 270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총 12개 세부 사업에 10억 54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감염병 실무자 교육비 687만 4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 360만 원, 방역 약품 구입 등 방역 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4억 84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인 의료 지원과 한센 피부병 검진, 한센 간이 양로 주택 운영비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사업에 총 2억 357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지원 및 진단 시약 구매,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지원을 위해 8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핵 관리를 위한 인건비, 홍보물 제작비, 의료비 및 구료비 등으로 총 2억 38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부터 272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87억 4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방접종 사업비 2694만 5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2298만 원, 어린이 및 성인 필수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 86억 92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2억 2876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주요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질환의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을 위해 총 5개 사업에 17억 4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8억 원, 국가 암 관리 사업비 5억 528만 6000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환자 지원 3억 6400만 원, 의료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2812만 3000원, 의료수급권자 생애 전환기 검진비 737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 정신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 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총 11개 사업에 10억 43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6억 6542만 1000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3개 사업에 1억 879만 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비 390만 6000원, 치매 치료 약제비 등 관리비로 1억 25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4개 사업에 1억 3820만 원, 정신 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0페이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에 12억 20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7억 4586만 6000원,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3908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비 4억 2379만 6000원, 차량 유지비 11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 구강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64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에 22억 57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건강 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비 4573만 6000원,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비 17억 4295만 원, 일반 진료 사업 4억 6577만 6000원,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비 168만 원, 의무 업무 추진 사업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87페이지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12개 사업에 30억 57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772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1억 3906만 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18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비 8억 3606만 6000원, 출산장려금 8억 원,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비 2044만 원, 청각 선별검사비 1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 부부 지원 사업비로 8억 4428만 2000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 지원비 1440만 원, 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비 56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5371만 2000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비 2억 871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의무과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8062만 9000원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부터 291페이지 건강 생활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2억 92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북부보건센터 운영비 4374만 7000원, 청사 관리비 1억 6866만 5000원,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804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3페이지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입니다. 총 8개 사업에 3억 93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자체 방역 사업비 4884만 원, 방역 소독 용역비 1억 667만 6000원, 결핵 관리비 2681만 6000원, 표본 감시 운영 경비 2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비 3500만 원, 말라리아 퇴치 사업비 3187만 4000원, 보건소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3162만 2000원,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비에 1억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자체 예방접종 사업비 3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요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총 2개 사업에 2억 33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3746만 6000원,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에 1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에 1억 9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1억 3972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비 2681만 6000원, 건강증진센터 운영비 316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구강보건 관리 사업으로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4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7페이지부터 299페이지 만성질환 관리 사업으로 총 2개 사업에 2억 14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사업비 8963만 6000원, 일반 진료 사업 1억 24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 모자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총 7개 사업에 15억 4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3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3180만 원, 출산장려금 6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비 3021만 6000원, 난임 부부 지원비 8억 2308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11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537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 의약무 업무 관리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12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는 심폐 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300만 원,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750만 원, 공익 신고 상환금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편성액은 총 6740만 원으로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보건사업과장 이종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 무기 계약직이 만 60세 정년으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 무기 계약직보다 청소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제 위탁 청소비로 인건비 포함 4대 보험 해서 3600만 원을 성립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2015년 상반기, 6월 30일.

그때는 추경에 반년 치만 했습니다. (담당 팀장, 보건사업과장에게 설명) 아, 올이구나. 2016년도 올 6월 30일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64페이지에.

아, 일체형 컴퓨터. 이거는 남부건강지원센터에 구강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가 기이, 저희가 남부 설립하면서 기이 사용했던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전체 입 안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렇지요.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기의 입 구조를 보는 거지요, 구강.

저희가 각 권역별로 건강지원센터를 앞으로 건립을 하는데, 남부는 구강체험관을 운영하는 게 특색 사업입니다.

앞으로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도농 같은 경우는 어린이회의센터, 또 와부 같은 경우는 창작교실, 그리고 진접 같은 경우는 뭐 청소년, 오남은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건강 증진… 각각의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과장님. 사업명세서에는 없는 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 행감 때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운영을 잘 하라고 지적한 게 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없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생명존중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지요.

네, 네.

네, 거기 운영을 잘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본예산에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노인 자살 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 위탁돼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세부 사업에 들어 있고요. 여기는 위탁 운영비로만 전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위원회를 실천을 했나요?

네.

그럼 수당은 작년에 예산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난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1년에 1번 위원회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조례에 임시회도 하게 돼 있는데, 하셨나요?

임시회는 운영하지 않았고요. 정기로 연 1회 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임시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우리 시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위원회를 잘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수당을 안 세운 걸 보니까 위원회를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회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건강증진센터의 위원회에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 조례 관련해서 정기랑 임시회 말씀을 드린 거는, 정기는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임시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살 예방이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고 우울증이 오고 심해서 남양주시에도 좀 많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최옥녀 위원님께서 임시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임시회 뭐 특별히 개최할 그런 사항은 없나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자체 회의는 하는데요. 위원님들 모시고 임시회로 해서 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 연 1회 이제 연 사업 성과랑 미흡했던 거, 내년도에 해야 될 일 같은 거는 정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임시로 하는 것도 저희가 추가로 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자살률 세계 1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명세서 280쪽이고요. 상단에 보면 금연성공품 및 성과품이라고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금연 보조제 구비라든가 또 금연 안내 표지판 같은 금연 사업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국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왜 줄었어요?

저희가 금연 사업은 통합 예산에 있다가요. 금연 사업이 별도로 구별이 되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줄은 것처럼 나오고요.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품은 저희가 이제 성공했을 때, 6개월 성공했을 때 성과용품을 사서 저희가 격려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국비가, 국가 기금 같은 게 줄은 게 아니고?

네, 네.

통합했던 걸 분리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간접흡연자들 이제 예방이라든가 또 흡연자를 위한 또 어떤…. 흡연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 개선 같은 그런 예산은 이번에 없네요. 그런… 본예산에는?

저희가 간접흡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공원에 표지판 설치하는 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돌출형으로 해서 가로등 같은 데 아니면 저희가 버스 정거장의 바닥에 “여기서부터 금연 구역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다중이 볼 수 있는 곳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서 그곳에서는 금연이니까 이제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자도 그렇지만 또 흡연자들을 위한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흡연자를 개선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는 게 우선 목표고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줄기 전까지는 이제 다중이 있지 않는 곳에…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는 최대한 피하고 할 수 있도록, 담배 연기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예산이, 금연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질의드려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표기상에는 줄은 걸로 돼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중에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가 신생아집중치료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지요.

네.

미숙아하고 같이 선천성 이상아도 치료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미숙아일 경우가 대부분 선천성이상으로 같이 포함돼 있어서요.

80만 원이요?

네, 그 확대되는 부분만. 그래서 그 집중치료실의 지원 의료비가 중환자실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의료비 지원이 많았었는데 보험 확대되면서 훨씬 더 편리해지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예산적인 면에서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자료는 70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00쪽. 명세표는 275쪽인가요? 아니고. 음, 275쪽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과장님?

네.

여기에 종사자가 3명이에요, 2명이에요?

저희가 종사자는 2명이고요. 거기서 사회복귀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자비로 1명을 취업을 해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산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왜 표시를 안 했지요? 여기 종사자가 있으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에 종사자 인건비를 따로 표시를 하고 운영비를 표시를 하고 이러는 게 맞지 않나요?

네, 저희가 표시를 세부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요.

네. 아니, 해 주시면 뭐 또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으시면 종사원들에 대한… 이 3명이겠네요?

네, 예산….

2명은 이제 여기서 돈을 주는 거고, 1명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렇더라도… 그럼 2명의 인건비는 얼마예요?

저기 2명에 대해서는요. 인건비로는 저희가 3000만 원….

2명이요?

네.

그리고 또 그중에 1명 사회복지사라는 분, 그쪽에서 고용한 사람도 어쨌든 얼마가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자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안 했고요. 필요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이분이 뭐 4대 보험 이런 거 다 합해서, 두 사람 합해서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무….

이분 두 분한테 나가는 급료가 있잖아요. 모두 합해서.

네, 제가 저기 착각을 했고요. 인건비는 8100만 원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네, 보험금이랑 4대 보험이랑 다 합해서요.

2명에 대한 인건비가 8100만 원이고.

네, 관리 운영비가 784만 원이고요. 프로그램이 748만 4000원 해서 9655만 원입니다.

다시 한 번요. 잠깐만, 다시 한 번…. 8100만 원 빼고 얼마예요?

780만 4000원이고요.

이게 780만 원이….

관리 운영비.

관리 운영비가 여기에 다 식대 이런 게 다 포함된 건가요?

네, 공과금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748만 4000원.

네. 그럼 또 이 중에서, 그럼 관리 운영비 중에서 한 사람분에 대한 저걸 주겠지요? 프로그램비에서 주나요? 알고 계세요?

….

프로그램비 740만 원 중에서 다른 분 한 분 인건비가 나가겠지요?

아니요, 인건비는 자비로. 저희가 예산 범위 외로 하는 거고요.

자비라니요? 누가 어떤 분이 자비로 내는 거예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원래 지침에는 두 명….

아니, 그러니까 여기 9600만 원 중에서 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두 명분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9655만 원 중에서, 이 중에서 세 사람 몫이 하여튼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아니에요?

아니요, 두 명분만요.

그럼 한 사람은 자비라는 뜻인 거예요?

두 명이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아, 저기 거기….

8명.

음, 8명이.

자부담이란 말씀인가요?

이제 수용돼 있는 8명이 돈을 내서 그분 한 분을 고용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아니요, 센터장이.

네?

센터장이 자기가….

센터장이라 하면 8100만 원 받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돈을 내는 거겠네? 그렇지요?

네, 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사실은 제가 행감 때는 뭐 기자들도 계시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종사자를 아마 한 명을 더 고용한 것은 두 분이 24시간을 케어하기가 힘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예산은 박한 데다가. 근데 어쨌든 세 분이 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를 비울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이제 이 시설 자체의 특성상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리를 지금부터라도… 뭐 “수원을 갔다.”, “어디를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경우든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기 있어야 해요, 이 특성상.

네.

네, 그렇고. 왜 제가 예산을 이렇게 도비가 10% 되고 우리 시비가 90%인데 물어보냐 하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비를 빼면 이제 780만 원 가지고 거기 생활을 모든 걸 다 하는 거잖아요. 그날 거기에 그… 수용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거기에 기거하시는 분들 말씀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다 100% 믿을 순 없지요. 그래서 예산이 어차피 이거는 도비가 있어서 도 예산이긴 하지만 이게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

맞지요?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인건비 비율하고 프로그램비를 빼면 이분들한테 숙식을 하는 예산은요. 거의 없는 편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뭐 모든 게 충분하고 흡족하다고 했는데 뭐 그렇지 않은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생활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감독하시는 분은 생활하시는 데 대한 거를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복무뿐만 아니라 양질의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9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8100만 원 빼고 프로그램비 또 뭐 돈 천만 원 빼면 거의 생활하는 돈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챙겨 보세요.

네.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개선점이 좀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아까 최옥녀 위원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을 위한 조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성을 위한 조례. 그렇지요?

네.

근데 거기에 아까 위원회를 매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까 질의드린 거는 근데 예산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예산 그럼 어떻게….

아, 항목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위탁 운영하는 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위탁 운영하는 곳에? 그 안에?

네, 세부적인 거.

그 위원회 예산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68쪽에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조사 및 의료 지원….

그건 보건사업과….

네, 죄송합니다. 보건사업과요?

네.

274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 전환기 검진비 지원 이거는 신규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데요. 저희 만 40세하고 66세가 되면 그때는 생애 전환기라고 지정을 해서 특별히 더 검진에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사업량은 125명 정도가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또 그중에서 40세하고 66세이신 분들.

예산서에 신규 예산처럼 올라왔어요. 이게 왜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이렇게 돼 있지요, 표기가? 계속 하던 거란 말씀이시지요?

네, 네. 이게 왜냐면요. 연도별, 저기 해마다 2회 연도에 되면 검진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서가 제로로 돼 있어서. 이거 274쪽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그럼? 2017년도에는 737만 1000원인데 그러면… 이게 비교가 그러면 어떻게….

(담당 팀장, 의무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어요? 부기명이?

네.

그럼 그게….

지난번에는 생애 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인데요. 여기에다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 전환기로 아예 이렇게 표시를 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기 올해는 얼마였어요, 예산이?

지난해에는… 아, 올해는 777만 2000원.

그럼 줄어든 건가요?

네, 조금 줄었습니다.

왜 줄었지요?

이거는 그때마다 이제 인구 비례하고 대상자별로 해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 맞춰서….

인구? 인구에 따라서 한 거예요? 지금 줄어든 건가요?

네, 대상자가 3명.

대상자가 줄었다?

네.

279쪽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밑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흡연 단속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이거는 차량을 임차해서 쓰나요?

저희가요. 단속할 때 차량이 있는데 이제 새로 신규로 사는 것보다는 리스해서 쓰는 게 예산 절감면이나 이렇게 해서 리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리스가 예산 절감이 돼요?

네.

왜, 사용을 많이… 이게 뭐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러는 건가요, 덜해서 그러는 건가요?

일단은 큰 부담이… 그러니까 구입하는 그런 부담액이 적고요. 월 사용료가 감가상각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줄어들고 보험금도 별도로 안 내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리스하는 게… 요즘에는 거의 다 사업을 하면서 리스로 하는 게 추세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뭐 구입하는 거보다 이게 더 낫다?

네, 월정액을 한 번 계약하면 계속 가니까.

네, 알겠어요.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전년에는, 2016년에는 100만 원인데 지금 4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단속 활동을 더 강화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차량? 차량….

네.

대수는 좀 늘었나요?

차량은 똑같이 씁니다.

아니, 임차료가 있는 거 보니까 임차료는….

아, 이거 한 대 증차되고요. 하나는 봉고차로 활용하고. 그래서 두 대 해서 남부하고 이제 남양주를 양쪽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류비나 여비나 다 늘었네요.

네.

282쪽에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 지자체 보조(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에서 이렇게 보면 민간이전 사업이 있어요. 이제 고혈압·당뇨병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 지원.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위탁금 해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위탁금.

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여기서도 이 사업 하고 있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나요?

네.

그러면, 가만있어 봐. 뭐 날아오던데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일로, 시로 와서 받으라는 건가요, 그게?

건강검진하고요. 암 검진하고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고혈압 저기 당뇨 환자들만 저희가 등록 관리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건 시에서 하고 있는데, 건강….

일반 검진 말고요. 국민 건강검진 말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거 있는 분들을… 아이고,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웃으면서) 원병일 위원님.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서도 날아오던데 저기 고혈압·당뇨병 관련해서.

저희가요. 그 사업은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는 하는데요.

아, 연계해서 같이해요?

네, 왜냐하면 저기 의료 기관에서 환자가 갔을 때 지원금을 환자가 내는 게 아니고요. 병원에다가 직접 공단하고 같이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하는데, 중복되는 건 없냐는 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누구라도 얘기를 못 하겠어 갖고… 이게 날아오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소홀히 하지 않게 평생 먹다시피 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양주 같은 경우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개별적으로 그냥…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차후에 제가, 제가 차후에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도 이 사업 한번 알아보세요.

별도로 또 하고 있는지, 네.

네, 혹시 있나.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이게 고당 사업은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25개 시·군·구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아마 제가 추측인데 만성질환 관리 사업,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주로 이제 안내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는… 중앙에서 평가도 ‘고당 사업보다는 효과적인 측면에서 덜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공단에서 하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중복 여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283쪽에요. 이번에 장비를 새로 들여놓나 봐요, 의료 장비를.

네.

네, 근데 이거 좀… 어우,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대대적으로 꼭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동안에 임상병리실 검사 장비를…. 생화학분석기 외 9종이 지금 새로 올라왔는데요. 내구연한이 전부 다 이제 지났고요. 많이 지났고, 저희가 검사 신뢰도나 정확도를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장비로 사야지만 지금 늘어나는 보건 검사 그것도 수요도 충족하고 일단은 검사의 정확도를 위해서 저희가 구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부터 준비는 했었는데요. 이제 추경에 좀 어렵게 됐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 꼭 관철이 돼서 저희 보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장비들이 없었을 때는 업무를 못 했었나요?

하고 있었는데요.

하고 있었는데, 그럼 이게 좀 더….

이제 좀 이렇게 속도도 느리고….

업그레이드된 장비다?

네, 그렇지요. 예전에 이제 내구연한이 9년인 거는 구입 연도가 2006년도였고요, 생화학분석기 같은 경우. 그리고 나머지도 2007년도, 2004년도, ‘92년도, ‘96년도 이 때 샀기 때문에요. 이번에 좀 많이 이렇게 한 번에 되게 됐습니다.

알겠고요. 전 또 궁금한 게 장비만 이렇게 들어오고 인력 부분은 충원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 그걸 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인력은 금연 사업비가 올해 늘어서요.

아니, 이거 관련해서.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지금 있는 인원 중에서 육아휴직을 가서 그렇지, 복귀하고 그러면 저희가 검사실….

그러니까 장비만 또 이렇게 들여 놓고 또 활용을 못 하면 안 되니까 활용할 충분한 인력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충분하진….

기존에 노후화된 장비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거는 불용 처분합니다.

그거 폐기하고 그러니까 이걸 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명세서 251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737쪽이에요. 방역 소독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에서 몇 개 지역을 방역을 하시지요?

저희가 지금 풍양출장소하고 마찬가지로 5개 권역이에요. 진접과 오남과 별내면, 별내동, 퇴계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 용역비가 총 얼마예요?

저희가 2016년도에 1억 500을 세웠습니다. 아니, 아니. 네, 네.

올해 2016년도에 1억 500 갖고 하셨어요? 다섯 업체를 나눠 주신 거지요?

2016년도에 그렇게 세웠고요.

‘16년도 현재.

네.

그러면 별내면 같은 지역에는 방역을 하는데 저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도 하게끔 돼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라고….

별내면 우리 광전1리지요. 에코랜드.

저희가 그 주변에만 하게 돼 있지, 그 내부로는 들어가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작년 감사 때도 했지만 올해 에코랜드는 방역을 도시공사에서 하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작년에 거기를 보니까 10번밖에 안 했어요, 알아보니까. 3년 치 서류를, 자료를 떼어서 보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렇게 소독을 안 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이 5개 업체의 다 소독한 그 내용을 보니까 1510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유충 구제는 1032번을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데 있어서 유충 구제는 조금 조기에 모기가 생기기 전에 하는 게 유충 구제고요. 그리고 분무나 연무는 모기가 성충으로 자라면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체마다 저희가 1일, 단가 계약을 할 때 1일 4시간씩 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네, 네.

매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올해도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나갑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일지라 가보지 못해서 못 본 건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 지역에 소독하는 걸 한 번도 지금도 올해도 보지를 못했어요. 저하고 때가 맞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 제가 작년에 질의할 때는 소독을 별내면에 하러 왔으면 별내면사무소에다가… 별내면 광전1리에 들어가면 광전1리 게시판에다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왔다 갔다는 걸 표시판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1억이나 넘는 돈을 가지고 방역 업체를 주는데 이 업체들이 정말 내 집 같이 철저하게 잘해 준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자체 방역 사업은 뭡니까?

자체 방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종 감염병을 대비하기 위한 거라 저희가 홍보 물품을 주로 해 주고요. 지금 비상 방역폰 같은 걸로 전염병 발생 시에 그런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고요. 대부분 방역 장비 수리비라든지 포충기 이런 거를 수리비 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방역이라는 게 과마다 많이 다 예산이 틀린데 에코랜드 하는 방역비가 도시공사에서는 3200만 원 예산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돈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 내 주머니에서 만약에 이런 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소홀히 1년에 10번밖에 소독을 안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도… 북부보건센터에도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지만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게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각해요, 아이들이 지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천주교 앞에도 제가 한번 뚜껑을 열어 보니까 작년에도 보셨지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지금도. 근데 한 번 해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신경 많이 써 주셔서 업무에… 우리 직원 분들이 정말 애쓰고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더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내 지역이라고 생각하셔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 더 오염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방역 소독이 2017년도에는 조금 방향이 달라졌나 봐요?

네.

어떻게 달라진 거지요?

지금 우리 최옥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희가 2014년도에는 4개 업체도 해 보고 또 ‘15년도에는 5개 업체도 해 보고 이렇게 업체 수를 늘려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자체 방역 차량도 없고 또 인력도 없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즉각 즉각 하는 그런 게 조금 더뎌서 특수 방역 차량을 1대 구입하는 거를 조금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2017년도에는 진접읍과 별내면, 별내동 그리고 오남과 퇴계원면 이렇게 3개 권역으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기간제 인력을 두고 또 차량 인부랑 같이 해서 특수 방역 차량을 지금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 증액하셨나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말라리아 모기 퇴치 사업에 이번에 국·도·시비로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값과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여기 1300만 원이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이것까지 같이 이렇게 커버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방역 인부 5만 4000원 기준으로 해서 그 방역 기간 동안에 한 240일 정도를 저희가 그렇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90쪽에 청사 관리에 보니까, 290쪽 하단부요. 비가림 안전시설 설치 있어요.

네, 네.

1900만 원짜리를 두 군데 이렇게 하나 봐요.

네, 네.

이게 좀 큰 공사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2013년 12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한 3년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 들어오면 캐노피 앞으로 조금 보도블록이 아닌 타일이 있다 보니까 엄마들이 눈비가 오면 차에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이렇게 걸어오실 때 애기를 안고 오는 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미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를 비가림 시설을 해서 차에서 내리면 바로 들어오시는 데 좀 불편이 없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한 군데는 뒤에가 저희가 산 쪽으로 바짝 있다 보니까 그 계단이 얼어서 비상계단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들으면 늦은 것 같아요. 당초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잘 설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저희가 지금 수도 요금을 1년 치를 쭉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북부희망케어랑 저희랑 그렇게 같이 쓰는 사용량이 작년 예산에서 조금 모자라는 정도로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또 희망케어가 나가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그런 게 확장이 되면 어차피 저희가 4층까지 다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조금 증액이 돼야 될 것 같아서 5만 원씩 증액시켰습니다.

네, 네.

승강기… 통신비요?

그게 승강기 종합 유지 보수 관리비라는 게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냥 단순 보수를 했어요. 그래 갖고 그냥 오면 잘 돌아가나 이렇게 점검을 하고 부속이 빠졌거나 이러면 저희가 돈을 냈거든요. 근데 이게 종합 유지 보수로 하면 그 보수비 안에 그런 일체의 교체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가 다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교체된 겁니다.

A/S 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승강기는.

조금 더 강화시킨 겁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91쪽에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저희는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네, 그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면?

정책 방향이….

참여소통과에서 지금 조정의 움직임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네요.

네,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세우신 거 맞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