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196억 7321만 7000원보다 35억 5220만 6000원이 증가한 232억 254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9억 3717만 4000원, 특별회계는 2억 88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창조경제과 총예산액은 33억 95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에서 46쪽,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억 5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물가 조사 등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인 대학을 운영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통업 상생 발전 협의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쪽부터 48쪽까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4억 535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창업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 행사 등을 운영하고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사회개발비 등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8쪽,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97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단체의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협력하겠습니다. 48쪽부터 50쪽,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을 위하여 23억 3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에너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확대, 서민층 LPG시설 개선사업, LPG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제로 마을 조성과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통해 에너지 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8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2억 88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력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하여 주민 화합과 마을 공동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고용복지센터 총예산액은 19억 9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부터 55쪽, 일자리 창출 취업 지원 사업으로 고용복지센터 운영비 692만 8000원과 기능 경기대회 참가비 지원 9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9500만 원, 고용복지센터 및 주민 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5억 1000만 원과 채용박람회 개최 2700만 원, 저소득 취약 계층에게 고용 알선 서비스 확대로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넥스트 희망 일자리사업 84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56, 공공근로사업으로 7억 8412만 8000원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고용 창출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업지원과 총예산액은 45억 59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58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8억 2712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신용 보증 및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공예, 가구 산업, 지식 재산권 출원 및 기업 애로 기술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사업으로 1억 5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의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산관학 협력기업 CEO 아카데미 과정과 중견 관리자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국내·외 경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 능력을 배양하고, 청년 창업 교육을 실시하여 청년 예비 창업자, 예비 경영자, 청년 CEO들의 창업 및 경영실무 역량 강화를 통한 성공적인 창업 및 경영 안정화를 제고하겠습니다. 59쪽은 해외 마케팅 풀(FULL) 지원 사업으로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대외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출 잠재력은 있으나 해외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상담소 운영을 추진하여 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통한 수출 증대 및 경영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59쪽부터 61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으로 22억 22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 밀집 지역 진입로 확·포장 및 교량 설치를 통한 기반시설 개선으로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기숙사 개·보수 등 근로 환경 개선과 집진기 설치 등 작업 환경 정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경비로써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충을 위해 기업 전출금으로 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기농업과 총예산액은 132억 9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부터 65쪽,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6억 95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직불제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마을 리더 교육과 사무장 지원을 통해 농촌 체험 마을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 계획 수립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5쪽부터 66쪽,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3억 87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큰 자녀 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의 문화, 체육 등 여가활동 기회 부여,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6쪽부터 68쪽,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26억 165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68쪽부터 69쪽, 효율적인 농지 관리와 소득 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억 37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위한 인건비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성화 되어 가는 토양을 개량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9쪽부터 71쪽, 우수 농산물 육성을 위하여 3억 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홍보를 통해 우리시 농산물의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상승시키고, 연중 생산 가능한 로컬푸드 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71쪽부터 72쪽, 먹골배의 생산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2억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고품질의 먹골배를 생산하고 해외 수출 등 유통의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여 먹골배를 지역 대표 농산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73쪽, 환경 친화적 농업 육성을 위하여 28억 2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에 따른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을 위한 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친환경 농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 도시공사 대행사업 및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25억 1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 운영을 위한 도시공사 대행사업과,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도시민에게 도시 농업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도시 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74쪽부터 76쪽, 축산물의 유통 및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13억 11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축산물의 이력 관리와 학교급식 지원 등을 통해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수지를 개선해 하겠습니다. 76쪽부터 80쪽, 축산물의 고품질화 육성 및 사육기반 개선을 위하여 4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응한 축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축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겠습니다. 80쪽부터 84쪽,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을 위하여 10억 9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통하여 가축전염병 발생과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84쪽부터 85쪽, 내수면어업 및 농업기반시설 강화를 위하여 3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하여 어업 생산성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통하여 영농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억 28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에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남양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제정되었고 기금을 조성하여 조성금 이자수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운전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과 수입 및 지출 사항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50억 560만 원으로 2017년도에는 9억 3000만 원의 시 전출금과 이자수입 3억 200만 원을 합한 총수입 12억 3200만 원 중 5억 원을 이자보전 사업비로 지출하여 총 7억 3200만 원이 증가한 157억 376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리 시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과 시설 자금 융자 지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탁 관리를 통하여 우리 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경제산업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경제산업국 원종철 국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세부사업설명서 5쪽 한번 봐 주세요. 5쪽.

네.

소비자보호 업무 추진 그중에 보시면 이동수리서비스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150만 원씩 12월, 열두 달 하는 모양인데 어떤 식으로 해요, 이거 운영을?

지금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및 이동수리센터는 지금 한 네다섯 가지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소비자고발센터에 상담원이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 을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거기 센터 운영을 하면서의 인쇄 홍보를 위해서 한 16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하는데 각 마을별로 1년에 24회 정도 동네를 돌면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는 현수막이나 그 요원들의 식비, 주부교실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식비나 간식비 이렇게 해서 한 400만 원, 소비자보호센터에서 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 한 85만 원 해서 예산을 소요하게 됩니다.

연 24회 하지요?

네.

이동수리센터?

네.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을 몇 번 이렇게 나눠서 하나요?

네. 읍·면·동으로 돌면서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14회에 하반기 10회. 그래서 그 지역별로….

그럼 우리 16개 읍·면·동을 다 다녀요?

네. 거의 다 합니다.

그럼 24회면 한 읍·면·동에 연 1회.

연 1회나 큰 데는 두 번 가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왜 제가 지금 질의하냐면 보면은 이동수리센터가 연 24회 하는데 가전제품 그다음에 자동차 점검 뭐 이런 거를 무상으로 서비스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주문할려고, 어떤 주문이냐 하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점검 이런 거를 하는 대상들이 좀 이렇게 서민층, 서민층 동네에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배려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좀 잘 사시는 분들은 가전제품 같은 거 바꿀 수도 있고 이렇지만 서민층들은 가전제품 이런 거를 좀 고쳐 쓰기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좀 실효성 있게 쓰려면 서민층이 많은 지역에… 각 읍·면·동에 보면 그래도 서민층이 많이 사는 동네에 가서 이동수리센터를 좀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요.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지금 통상산업부의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한 건데요. 지금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을 최소 사용할 수 있도록 절감할 수 있는 그 정부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를 바꾸고 그 안에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통상산업부하고 응모, 거기에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 당선된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에너지 그 저기 계량기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전하고 사업은 사실 시작하고 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전 사업은 시하고 계약 관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 보는데 옛날에 한전에 심야 전기 처음에 해 줄 때, 심야 보일러 놔 줄 때 한전에서 50% 보전해 주고 본인이 50% 하고 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한전에서 옛날에 실시하던 심야 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유명무실하게 자기네들 그 편리한 대로 해 가지고 지금 심야 전기 값이 이미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런 거는 어쨌든 국민을 이용한 그런 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한전에서 심야 전기 남아도니까 자기네도 처치 곤란하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척해서 조금 지나면서 심야 전기 없애버리고 일반 전기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지금요. 그런 거 봤을 때 한전이 껴서 하는 사업은 좀 뭔가 시에서 확실한 계약관계가 아니면 나중에 또 이런 현상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여쭤 보는 거고요. 이거 어쨌든 지금 시비는 뭐 18%밖에 안 들어가지만 이 모든 계약관계 이런 게 조금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거 저기 이 돈은 지금 국비가 45%가 되겠는데요. 산자부에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철저한 결산이 필요하고 저희 자체도 아주 열심히 해서 지금 위원님 걱정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관여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전은 자기네들 남는 전기가 처음에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결국은 심야 전기 놓은 사람들… 지금에 와서 심야 전기 겨울에 한 30여 평 기준으로 해서 쓰면요, 한 7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의미 없는 그런 저거를 갖다가 시작하고 끝이 다르니까 이거 한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사업설명서 7쪽에 마석공원 관리 있지요?

네.

거기에 그동안 추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마석공원 유지 관리비에 유지 관리는 거기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고요. 그 고가의 그물망을 설치했는데요. 주말에 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비둘기가 위에 앉습니다, 고가에. 거기서 이제 변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 상인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를 그물망을 설치해서 비둘기가 못 오도록 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질서가, 질서를 잡으려다 보니까 방송 시설이 필요해 가지고 방송 시설을 했습니다. 미아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어느 사람들 할 때를 위해서 그동안에 추진한 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도 다 마무리된 건가요?

그 안에 화장실도 새로 했습니다.

여기 그 자료에 보면 마석공원 고가철도 하부 그물망의 설치가 전년도에는 20m를 했는데 올해는 16m로 이제 폭이… 길이가 좀 줄었어요. 한 4m 줄었지요? 한… 예산으로 보면은 한 150, 2만 8000원 정도 예산이 줄었어요. 그럼 전년도에 예산이 좀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맞나요?

그거는 저희가 설계 과정에 문제가…. (담당 팀장, 창조경제과장에게 설명) 네. 지금 그거 작년에는 좁았고 올해는 넓어지는 그 면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설계상에 그렇게 나온 건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했던 데 또 한 게 아니라 이미 하고 났는데 이쪽으로 비둘기가 또 옮겨 갔어요. 그래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면적에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렇게 설계상에 그런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증액된 거보다 뭐 시 재정도 좀 어렵고 예산 삭감에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잘했다라고 보고요, 예산이. 근데 이제 내년도도 한 이 정도 선이면 운영이 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를 하는 거는 지금 거기 정비가 됐고요. 올해는 이제 그 관리 용품이나 아무튼 그 사무실의 관리, 그다음에 그 안에 화장실, 수도, 조형물 이런 관리 유지 보수에 최소 비용만 세웠습니다. 시설은 안 하게….

재래시장에 카드기, 자동 우리 자동 휴대폰… 아니, 저 휴대용 카드기 같은 것도 설치 같은 건 좀 가능한가요? 카드기, 카드 단말기.

지금 상인들이 개인적으로 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준비들 해 갖고?

네.

카드도 되고?

카드 쓰는 분들은 그렇게 쓰고요. 대다수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희가 거기서 어떤 조치는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주 세심하게 잘 준비를, 자료를 준비하셨고요. 그 2016년도에 보면 다른 과나 국에 보면 그 추경에 예산 증액된 부분이라든가 삭감된 목 같은 거를 이렇게 서술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아주 잘해 주셔서 자료 보기가 상당히 편해요.

감사합니다.

준비 많이 하셔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서 25쪽 좀 봐 주세요.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인데요. 신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못 찾으셨어요?

있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이요.

그 사업비 산출 내역 보시면 방호 물품비하고 훈련 관련 장비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 이지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구급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빌려오는데 거기서 지금 승강기협회에….

아니, 방호 물품비하고.

방호 물품비요?

그 사업비 산출 내역 보시면 방호 물품비 이게 150만 원 1식이 있고, 훈련장, 훈련 관련 장비가 300만 원 1식이 있어요. 1식으로 이게 다 표기가 됐기 때문에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이건 지금 우리가 그 안전공사하고 같이 짜 놔 가지고 구체적인 거를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거기 저희가 승강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승강기 안전공사, 안전공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뭐 뭐 사는 물건에 대해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비치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비치가 아니라 이거 지금 훈련할 겁니다.

훈련? 훈련에도 그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품들.

도농역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농.

도농역.

역?

네. 거기서 지금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바깥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지금 장소가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소는 마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도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해 주시고요. 27쪽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사업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물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전년 대비 달라진, 그 사업이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자료 찾는 중)

전년 것과 올해 사업비를 비교해 볼라고 자료를 달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전년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체 금액상으로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팔당수력발전소의 경우는 2016년도에 1억 4100만 원이고요. 올해 1억 3600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별내 열병합 발전소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1120만 원이고요. 그다음 올해 11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팀장님들 이거 자료 혹시 가지고 있어요? 올해 자료?

이거 지금 우리가 그걸로 드렸는데 이걸 제가 우선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이거는 발전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오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뭘 볼라고 그러냐면 전년 대비 올해 달라지는 사업 내용을 비교를 해 보는데 그 비교한 내용이 각 마을에 실효성이 있는 사업으로 배정이 되는지 이거를 좀 비교해 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담당 팀장, 이창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자료 분석하기가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자, 이 사업을 전년에도 본 위원이 요구한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 내용이 좀 바뀌어야지만이 되는데 전년에 요구했던 그 건의를 혹시 하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 쪽으로 다는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만이 그 마을에서 실효성이 있는 이런 물품들 또 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걸 건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건의를 좀 하셨냐 이거지요.

네. 그거는 저희가 계속 지금 올리면서부터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업, 거기 목적에, 목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사업은 지금 못 한 사업은 없습니다.

가장 이 사업이 중요한 게 그 각 마을마다 배정되는 금액이 작은 돈이에요. 이 작은 돈이 되다 보니까 그 작은 돈이라도 세금인데 실효성 있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꾸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이 예산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내려오는 사업금이니까. 그 마을에서 꼭 필요한 이것으로 쓰여지게끔 자꾸 사업비 내역을 좀 바꿔 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말이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아무튼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은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이창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의 예산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신규입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세 번째 훈련 관련 장비 구입 및 임차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차하는 부분이 뭐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아직 거기하고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온 걸로 그렇게 산출을 했는데 구체적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인데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이시지요?

이거는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아마.

내년에 국·도비가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거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결과를 봐 가지고요, 올해를 결과를 봐서 이렇게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는 여기에 있어요. 그 임차 장비를 가능한 하지 말아라. 계속할 것 같으면 임차 장비 하지 말고 구입해서 쓰는 걸로… 매년 임차 장비에 또 예산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아무튼 계속….

가능하면 임차 장비는 좀 하지 말고 구입해서 쓰는 걸로 한번 연구해 봐라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획하면서 고려하겠습니다.

9쪽으로 갈게요, 9쪽. 유통산업발전 업무 추진 그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시면 네 번째 칸에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비 2496만 원,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계속 거론돼 왔던 그 수동인가요, 화도인가?

네. 화도읍 가곡리에 있는 겁니다.

그거지요?

네, 네.

이거는 뭐 그게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기안전관리비 10만 원씩, 열두 달 120만 원, 전기료 149만 5000원×12월, 근데 전기안전관리비는 뭐예요?

전기안전관리비는 전기사업법 제37조에 의거해 가지고 용량이 1000kw 미만의 전기 수용 시설이고 건물이 계약전력량 80kw에 따라서 수수료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전기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법에 의해 가지고 전기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매월.

네,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네, 아니, 전기안전공사입니다. 거기서 매월 받도록 이거는 전기사업법 3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매월 주고 120만 원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매월, 매월 줘야 주는 금액입니다.

전기료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정상 운영도 안 했는데 149만 5000원씩 나와요?

그 안에 소방 시설이 있어요, 스프링클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기본 용량에 따른 그 기본 금액입니다. 이게.

아니, 149만 원이라는 전기료는 전기 사용 후에 나오는 거 아니겠냐, 이거지요.

그게 우리 기본, 기본 계약량에 따라서의 그 사용… 그 기본요금 나가는데요. 저기 우리가 소방안전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기본 계약량이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이거 그래서….

계약량이면은 전기 안 써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잘못된 거지요.

거기에 쓰는 기본량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전기를 계약을 해 놓고 전기를 안 써도 그 금액은 내야 된다?

기본 금액을 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빨리 바꿨어야지요.

지금 그거를 바꾸게 되면 거기 소방안전시설에 관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상 운영 되지도 않는데 이게 아까워서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여기서 전기를 줄여 가지고 소방시설 작동이 안 됐을 때 거기 화재가 나면 그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전기 소방 시설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본 계약량이 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걱정대로 최소한으로 되도록 한 겁니다. 이게.

그럼 밑에, 그 밑에 보안관리비 20만 원씩 있네. 한 달에.

보안관리비는 그 안에 있는 물품 그 시설들에 대한.

그러면 화재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 소방에 관한 거는 그 건물에.

보안 관리 이런 게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보안은 그거와 조금 좀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 관리는 세콤 장치입니다. 세콤, 세콤 하는 거의 비용이고, 전기료는 그 용량에 따라서 기본요금, 기본료가 있고 또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전기 요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건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용량에 전기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그 용량을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최소한도….

지금 얘기,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전기료 줄이라, 그러다 불나면 어떡하냐. 밑에 또 소방안전관리비가 있어요. 330만 원 1식.

네. 그것도 제가 지금 그거 줄이는 방안을 하다가 지금 법규에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그거를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점검해 가는 겁니다. 법규입니다.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중소유통물류 관리비로, 센터관리비로 1년에 2496만 원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거기에 차량이, 차량 운행하고 있지요?

네.

그거는 여기 왜 체크 안 되어 있어요?

그 차량과 컴퓨터 등은 거기에 대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조합에다 준 사항입니다. 그러고 차를 지금 그 사람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 하고요, 그 안에서 차가 고장이 안 나게 시동만 걸 뿐이고 한데 저희가 그 돈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일체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자꾸 이거를 거론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 유지 관리비 좀 줄여라.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돼서 우리 국장님께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네.

가스사업 인허가 관련인데 이게 행감 때까지 가려면 시기가 멀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어떤 사항이다 보니까 인허가 사항이라 그 좀 연계 관계… 우리 본청과 지금 대동·읍제를 하면서 그 이관된 이런 사업이라는 말이지요. 그냥 화도 산업과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요, 공무원 인력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동·읍에 파견돼 나가 있는… 파견이 아니지요. 이제 전출 가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상당히 본청에 비해서 뭐 신규자가 가든지 안 그러면 경력이 좀 적은 자가 가든지 이런 관계가 있더라고요. 민원을 접하다 나온 사항인데 그 업무 관련해서는 우리 본청하고 대동·읍제, 같은 업무라고 그러면은 관련을 지금 짓고 있지요. 도움을 주고 있나요?

이제 업무가 행정복지센터에 위임이 됐다고 하더라도 시 본청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그 업무를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협력을 합니다.

인허가 관련돼서는 먹고사는 문제라는 말이지요.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라고 봐요. 또 공직자의 어떤 부분인데 이런 일이 지금 있어요. 그 담당 주무관을 불러서 대화를 하니까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야.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이 도면을 볼 줄 몰라, 주무관인데. 그러면 그 법과 또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로 판단을 해서, 판독을 해서 허가가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을 판단을 해 줘야지 되는데 자, 이게 안 되면은 업무 처리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지요. 이런 것 좀 살피셔 가지고 인허가 부서에 있는 이런 직원들 우리 행복센터에서 좀 부족하다 이러면은 본청에서 빠른 어떤 판단을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생기고 그래서 업무에 그런 미숙한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공감하면서.

대동·읍제에 관련해서 염려했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멀리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를 상대로 하는 것이지, 그게 뭐 대동·읍제로 이렇게 해 가지고 분리가 됐다 그래서 거기를 상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특히나 인허가 부서, 이 부분 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연관된 이런 곳은 살피셔 가지고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리면 법과 어떤 조례 이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업무 처리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거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판결을 갖고 이렇게 하는 예가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걸 언제까지 판결문을 갖고 인허가 이 부분을 할 거냐.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엄연히 법에 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인허가는 판독이 돼서 가부가 결정이 나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살피셔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2쪽 봐 주세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운영이에요, 그렇지요?

네.

이게 언제부터 해 왔어요? 2017년부터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해 왔나, 센터 운영이….

제가 언제 한 거는 지금 시작 연도를….

됐습니다. 됐고, 예산 보면 2017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네.

이유가 뭡니까?

설명서 밑에 있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쓰고 있었는데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2017년도부터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총무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거 쭉 보면서… 이거 다남프라자에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한 부서만 운영하는 겁니까, 이 장소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했는지 파악 좀 하셔 가지고 매년 사업비 100% 시비인데 매년 사업비 연도별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좀 보고해, 주시고 제안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도 봤어요, 이거를 보면서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거는 다른 데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별도로 꼭 이렇게 운영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야 되나, 100% 시비인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숫자가요, 많습니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해 가지고 그 숫자가 많습니다. 한 120여 개가 되는데요. 새로 또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직을 관리할 때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는 이거 저희 시에서 관할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이제 저기 와서 뭐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했는데 이 사회적 기본법에 중간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좌우간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 운영을 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센터 운영을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사실 몇 번 가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싶어서. 이게 과연 다남프라자가 본청에 떨어져 있는 위치고 과연 어떻게 운영할까, 계속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서 실망할까 봐 사실 안 갔어요. 그러니까 통폐합 가능성이 있으면 다른 센터 운영하는 데 좀 자리 하나 공간 마련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같이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고 한번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볼 테니까 이게 굳이 꼭 이렇게 우리 본청에서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본 위원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관리할 대상이 많아서 꼭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통폐합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봐서 예산 좀 절감을 하자. 100% 시비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별도로 현장 하시는 거 한번 가볼 테니까 저거 해 주세요. 시작연도부터 매년 경비 지출 내역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2012년 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12년?

2012년 1월부터 시작이 돼 온 겁니다. 사회적기본법에 의해서 중간 조직을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여기?

수시로 갑니다.

수시로 가셨어요?

네, 제가 거기는….

국장님은 가보셨나요?

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가봤고요. 지금 다남프라자에 사무실이 있기는 하지만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 19개, 협동조합이 104개, 마을기업이 4개, 120여 개가 되고 이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이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많이 생겨서 실제적으로 그 이윤이 우리 사회에 특히 저소득층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정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사회적 기업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인 기업을 할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운영할려고 합니다.

운영할려고 그러시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분이 나가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현재까지는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속감이라든가 또 그런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간이 되면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거를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택을 해서, 채용을 해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기간제만 맡기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네. 거기 하는 근무의 신분이 임기, 시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관리 형태가 좀 안 좋다는 생각을 했고, 귀에 들려오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짚어 봤던 거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100%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하시고 꼭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그다음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통폐합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점검 한번 하셔요.

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럼 정회를, 휴식을 좀 하고 그 후에 좀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데요. 괜찮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서 20쪽이요, 과장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LPG 고무 배관으로 돼 있는 지역이 상당히 있어요, 관내에. 그렇지요?

네.

당시에 “수요도 파악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LPG 고무 배관으로 돼 있는 우리 관내의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LPG 고무 배관 세대수가 얼마인지 좀 수요 대상을 파악을 하시고, 그걸 별도로 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해 주시고, LPG 고무 배관은 빨리 교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강해요. 왜냐하면 사고는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LPG 고무 배관을 사용하시는 집이 대개가 보면 자연부락 단위,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가스 배관… 가스통을 배달하는 업체에서 점검을 안 해 주면 몰라요. 그냥 지나가고, 고무 배관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터질 염려도 상당히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배관, 고무 배관을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좀 확대해 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계속 해 왔던 사항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습니까?

네.

확대하라는데 왜 예산을 줄여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럼 국비가 앞으로 내려올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또 변화가 있을 겁니다. 추경이나 뭐 하면 또 올 겁니다.

자꾸 여기 신경 쓰는 의도는 아세요? 의도는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저기, 국장님. 의도를 아시겠어요, 이거?

네, 의도는 알고 있고 이 가스 사고라든가 이런 생활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또 해야 되고, 기본적인 문제에 사고가 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스시설 개선 사업은 이제 호스를 바꾸는 거를 비롯해서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그거에 관계없이 ‘호스가 낡거나 오래된 거는 다 바꿔 줘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은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여러 각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내에 고무 배관 사용하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수요 파악하셔서….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맞다고 보거든요, 갈아줘야 맞다고. 누군가는 갈아야 됩니다, 본인이 갈든. 본인이 못 갈면 나라에서 갈든 도에서 갈든 시에서 갈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하고, 제일 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거를 우습게 생각하고 간과하고 있다… 다, 모두가. 사용하는 세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려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관에 좀 얘기하시든 해서 좀 LPG 고무 배관이 금속 배관으로 교체되게끔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 예산서 예산에 보면 금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줄었는데, 예산 좀 더 확보해서 확대 실시해 달라 이렇게 좀 제안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저기, 간단히 한 두 가지 사항만 해도 됩니까?

네, 계속하십시오.

21쪽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이거는 상당히… 효과는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상당히 지향을 해야 될 사업 같은데?

네.

대충 태양광 발전시설, 지열 시스템 이렇게 돼 있는데…. 성과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전기료나 난방비 같은 경우에 상당한 절감이 있습니다. 한 30%~40%씩의 절감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확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있어요, 23쪽에. 첨단 계량기, 전력 계량기 설치인데, 공모 사업인데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만 해 주는 겁니까?

지금 500세대 이상 집합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어야 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500세대 이하도 많은데.

지금 이제 국가로… 저희가 이제 한전으로 돈을 보내서 하는데, 국가에 의해서 애초에는 1000세대 이상으로 하다가 지금은 500세대 이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비라든지 기계를 설치하라는데 그게 이제 최소 인원으로 그렇게 500세대까지 우리가,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투자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5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뭐 계산인가요?

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공동주택, 뭐 300세대 미만 짓는 것도 있거든요. 많잖아요, 500세대 미만도 많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으면 하게끔… 같은 공동주택인데. 확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다시 한 번 한전하고 한번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00세대에서도 건의해서 내려 가지고 500세대까지 해서 확대하고 그랬는데, 아직 시민의 의식들이 이게 없어요. 지금 저희가 첫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계량기 교체비만 해도 우리가 이익을 보는 거걸랑요.

첨단 전력 계량기로 교체를 하면 어떤 효과가 나와요?

거기서 그 계량기에서 얼마나 썼는지, 덜 쓰는지 많이 피크타임 이런 걸 알려 주고 합니다, 거기서.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계량기 지금 하는 요구된 게 지금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인데, 계량기 용도로 한 10년 정도 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할 겸 해 가지고 이 대상자 선정했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아직 주민의 의식은 아니에요.

공모 사업을 하면 우리 관내 아파트는 몇 개나 좀, 어느 정도나 저기 선정이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1만 호로 하는 걸로, 3개년에 걸쳐서 1만 호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도 혜택이 좀 가게끔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한번 해 주세요.

한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좀 수요 세대가 많아지겠지요?

네, 그렇게 한번 얘기,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오준택 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복지센터장 이제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요. 기능경기대회 참가자 지원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학교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학생을 지원하려 하는 건데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대회에 기능대회를 나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입상한 학생들로 해 가지고?

네, 경기도 기능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기능대회 말고 또 뭐 요리, 미용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기능대회만입니다.

기능대회. 근데 그 전국대회 이런 게 이 기능대회 말고 사실 요리하고 미용도 같이 해서 전국대회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미용이나 요리는 안 해 주고 이런 딴 저거만 해 주지요? 기능만… 같은 저거인데. 지금 보니까 미장 같은 걸 해 준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미장하고 정보기술하고.

정보기술하고 미장 해 준 건데, 이 어떤… 시에서 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제 있는데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용 같은 경우에 특성화 그 학교가 없으니까 저희는 지원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남양주시에 없어서.

네.

그래도 외부 학교 다니면서도…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게 학교를 해 주는 거냐, 개인을 해 주는 거냐 물어본 거예요.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도 외부 학교 다니면서 미용이나 요리에 대해서 경진대회나 이런 데 가서 그 기능대회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고요. 그래 갖고 이거를 ‘학교를 대 준 건가, 아니면’… 그랬는데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네, 관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관내 살아도 다른 기술이 있어도 학교가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아. 글쎄요, 그래서 이걸 아까 한번 짚어 보고 딴 거 또 활성화할 수 있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4쪽에 그 고용복지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전년도에는 일자리센터였지요? 목이 바뀐 건가요? 성격이 틀린 건가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같지요? 제목이 목이 바뀐 거지요?

지난해도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일자리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는 고용복지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게….

(담당 팀장, 고용복지센터장에게 자료 전달)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맞지요?

네.

그리고 35쪽에 고용복지센터 그것도 일자리센터였던 게 목이 바뀐 거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전년도 여기 고용… 두 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용복지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 ‘고용복지센터상담사 인건비’ 돼 있는데, 34쪽에 취업률이라든가 우리 직업 훈련 및 특강 이런 게 전년도에는 478명인데 지금 461명이 올해 했어요. 2015년도지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 중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한 여덟 분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좀 적은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나요?

저희가 이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계층별로 이제 청년·중장년·시니어 이제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계층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요. 중장년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참여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적게 된 거고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뭐 2기, 3기 운영을 해서 인원수가 많은 겁니다.

예산이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프로그램에 비해서 예산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잡힌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도비가 30%였는데 올해는 시비를 100%로 해서 예산이 9900만 원이 지금… 95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셨지마는 이제 청년 취업률이 낮아지고 전체적인 취업률이 이제 낮아지다 보니까 그 취업 지원… 취업률을 좀 높이고자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것보다도 좀, 더 좀 다양하게 이렇게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난해는 도비가 30%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일몰예산으로 돼 가지고 시비만 세우게 된 겁니다. 총액으로 보면 올해나 내년 예산이나 동일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35쪽에 이렇게 보면 2015년도, 그러니까 고용복지센터 상담사 인건비에서 2015년도에 이제 그… 그동안 추진 사항에서 2015년도에는 5503명을, 이제 구인 수가 5503명이고 구직자 수가 4495명이고 알선 수는 1만 1837명, 취업자 수는 2591명인데…. 올해,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 10월 말이지요. 10월 말에는 구인 수가 1251명, 구직자 수가 2296명, 알선 수가 7739명, 취업자 수가 1715명인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구직자 수가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그런 원인도 있고요. 이제 그….

우리 상담사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여섯 분이 상담하잖아요. 상담사의 적극적인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로 보아지거든요, 자료를 보면. 홍보도 미흡하고.

그 상담사들이 하는 업무는 지난해나 올해나 뭐 큰 변화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뭐….

하나, 뒷장에 또 36쪽에… 이게 다 연관돼 있어서 지금 말씀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도, 여기도 전년도에는 12명이었는데 올해 10명으로 또 줄였어요. 거기에 이제 전년도에… 2015년도지요. 1295명, 구인 수가 1295명, 구직자 수가 4881명, 알선 수가 2만 657명, 취업 수가 3231명이에요, 12명이 이제 상담을 했을 때. 근데 올해는 구인 수가 1126명, 구직자 수가 3697명, 알선 수가 1만 5116명, 취업자 수가 3107명이에요. 기간제 근로자가 10명이 운영을 했거든요. 그럼 전년도랑… 12명이 했을 때랑 10명이 했을 때 그 차이점은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센터서부터 고용복지센터 상담사 인건비,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게 되면 고용복지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이게 예산이 상당히 과하게 잡혀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어요.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하고 고용복지센터 상담사 인건비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다른 거거든요. 이제 고용복지센터 상담사들이… 아, 고용복지센터하고 이제 주민센터 상담사들은 상담사로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고용복지센터 자체에서 별도의 강의실이나 다른 교육 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본 위원은 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에서 상담하는 민원… 우리가 희망케어 2개소, 그리고 시청 민원실, 와부·진접·화도·오남·퇴계원·호평·도농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인구 기준으로 얼마씩, 몇 만씩으로 기준해서 상담사를 둔 거지요?

저희가 이제 인구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업체 수가 많고 또 이제 구직 희망 수요가 있고 그런 대상을 해서 주민센터 상담사 배치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요. 행정복지센터가 개청되기 전에는 희망케어센터에 이제 구직 희망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치를 두 군데를 했었고, 시청 민원실이나 와부·진접·화도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아서, 구직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이곳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주민센터 상담사 배치 기준을 읍·면·동 수의 약 70%로 이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해까지는 10개를 했었고, 내년에는 1개를 추가를 해서 11개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1명이 더 는다?

네.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이제 예산 심사할 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상담사 배치를 ‘읍·면·동으로 약 인구가 6만 이상이 되는 곳에 배치한다’라고 그때도 설명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별내면·별내동 이쪽에는 상담사가 하나도 없어요. 별내동에 인구가 6만 5000이고 별내면의 인구가 2만 1000명이면 팔만 한… 8만 명이 넘어가는, ‘8만 5000이 넘어가는 그런 지역에 상담사 배치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이것도 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인구가 뭐 딱 6만이 되면 배치를 하고 안 되면 배치 안 하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 주민… 읍·면·동 수의 70%로 해서 이제 11개소를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별내동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이제 개청이 되면 자리 공간과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지금 현재도 잡고 있고요. 행정복지센터가 개청되면 바로 배치를 할 겁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전년보다 오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이 기준액은 저희가 이제 전체 예산을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 인건비가 내년에는 2.5% 이제 올려지는 걸로 이렇게 잡혔고요. 여기에 자치단체 보험 부담, 자치단체 부담 보험료하고 퇴직금, 예비비 등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대략 23만 원이 올랐어요. 그렇게 하면 한 17%, 18% 오른 거 정도 되지요?

이제 그 금액이….

한 23만 원 정도 올랐어요, 금액이. 전년 대비.

네, 이제 여기 단가 기준에는 이제 그렇게 올랐는데, 거기에 보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2.5%가 오른 거고요.

여기 전년도에 ‘228만 원×12명’ 해 갖고 12개월 해서 3억 2832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11명… 인원이 좀 줄은 거지요? 줄어서 12개월 해서 3억 234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조금 늘어난 게 아니지요.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지요.

이게 이제 총액 3억 3000에 인원수를 감안을 해 가지고 산출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오른 거는 2.5%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여기 산출 내역에 표기된 것은 총액 금액을 이제 11명과 12개월로 나눠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이 직업 전문 상담사의 급여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2.5%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드릴 거고, 이 금액이 245만 원이 다 인건비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는 보험료도 있고 또 여기에 운영하는 그런 게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전년 대비, 전년 대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 1인당 인건비가 228만 원인데, 올해는 245만 원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여기에도 다 뭐 우리 복지 기준에 맞는 그런 거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렇지요, 네.

이게 총액이 이제 3억 3000만 원이, 저희가 읍·면·동의 70%가 11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건비 산정할 때 1인당 3000만 원 해 가지고 3억 3000이 정해졌는데요. 이거를 인원수로 나누다 보니까 산정 기준이 이렇게 이런… 그렇게 금액이 바뀌었고요. 작년에는 12명이 있었는데 올해 11명이 되다 보니까….

총액 기준으로 따지면 이 인원수를 줄여야 이 금액을 맞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네.

본 위원은 인원을 줄여서 상담할 게 아니라 인원을 더 늘려서 상담사를 더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인원을 줄였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12명으로 산정을 했었는데요. 10명이 운영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상담사를 좀 더 적극 인원 좀 증원시키고 활용해서 많은 사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취업을… 청년 실업도 있고 그런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에서 표준화를 읍·면·동 수의 70%로 하다 보니까 이제 11명까지 가능한 건데요. 최대한 상담사를 뽑아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고용복지센터 상담사하고 주민센터 상담사하고.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정상화되면 상담사 운영을 복지센터에만 둘 거예요, 상담사들을? 주민센터 상담사를 거기만 배치할 거냐….

행정복지센터를 위주로 하고요.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배치되지 않은… 행정복지센터….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퇴계원에 추가로 배치할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 이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으로 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가 16개 읍·면·동이지요?

네.

그다음에 타 우리 다른 데도 둬야 될 데가 있을 거예요, 상담사를. 그러면 과장님 하시는 업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렇지요? 그래서 취업 많이 시켜 주면 임무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상담사들이 얼만큼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도비 30% 주면서 무슨 70% 제한을 해요, 지네가? 도비 70% 주면서 제한하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건의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각 읍·면·동에 플러스알파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또 행감 때 제가 주문했다시피 홍보가 필요하다… ‘읍·면·동에 가면 상담사가 있다’ 이 홍보와 함께 전 읍·면·동에 배치가 돼야 되고, 플러스알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니까 도에다가 좀 얘기해서 70% 제한받지 말고 하세요. 해 주셔야지… 뭐 도비 30% 겨우 주면서 말이야, 뭘 70% 제한을 시키고 그래. 그리고 그 목적은 뭐예요? 일자리 저기 상담하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면은 없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목적을 위해서도 있어야 된다… 이거는 상담사는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면서, 공감을 하시면 강력하게 주장하셔서 좀 확대 실시해서 다 배치가 되게끔…. 그 행복센터가 돼도 주 사무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거 말고, 읍·면·동에 다 배치가 돼야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합니까?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고요. 지금 읍·면·동에 직업 상담사가 배치가 되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하지요.

여기 고용복지센터 오는 것보다는 가깝고 또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 뭐 집행부의 원칙이고 그걸 늘려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여간 각 읍·면·동에 상담사가 배치돼 있다는 홍보가 좀 필요하다…. 같이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3쪽 좀 봐 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공모사업비라는데 2개 사업으로 수행 기관이 정해져 있어요, 경기동부상공회의소하고 한국고용복지센터. 이것은 그… 지금 공모 사업은 우리 시에서 한 거지요?

네, 저희가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수행 기관을 나눠 주는 거는 정해져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정을 한 거예요?

네,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계획서예요?

네.

주신 자료를 보면 동부상공회의소 이 교육 내용이 있고, 용접에 관련된 것은 뭐 정해진 것이니까 그런데 용접에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 대상자를 40대~50대로 했어요, 퇴직자. 이게 좀 이유가 있나요?

이제 아무래도 용접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 좀 기피하는 그런….

원치를 않는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럼 아예 모집 대상자도… 아직 모집을 안 한 상태잖아요.

네.

모집 대상자도 40대 이상으로 이렇게 할 건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금 다르거든요.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한 어떤 범위가.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네.

지금 동부상공회의소에서 이거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그냥 주게 되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 시에서 이걸…. 그 NCS 프로세스 적용 있잖아요.

네.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행 기관 자체에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이제 NCS 국가 진로 능력 표준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이거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어떤 생각에서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됐냐면, 지금 50명을 상대로 하는 여기의 사업 대상은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제한을 이것도 조금 이렇게 두는 것 같은데, 제한의 폭을 그냥 넓혀 주시길 바라겠고. 청년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다음에 이런 공모 사업이 만약에 될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 고용 지원 컨설팅 예산은 올해도 했으니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요. 용접 전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의지를 갖고….

그렇다고 보시면 그 용접에 관련된 건 이제 올해 사업으로 끝나겠지요? 다음 연도에 또 연계해 가지고 같은 어떤 직종을 하나요?

아직 결론은 안 나 있고요. 올해 수요가 많고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종으로?

네, 저희가 이제 계획을 잡으면, 계획을 잡아서 수요를 제출을 했을 때 선정이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는 게 산업 인력들 중에서 전문 용접사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수요에 따라서?

네.

그럼 그만큼 필요하다면 양성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이 데이터에 있나 보네요?

네.

자, 그런 것 같으면 몰라도 가장 많은 곳, 뭐 수요 이거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도 범위를 기회 자체를 줄 수 있는, 이래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지금 뭐 일자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으니까. 제안합니다. 청소년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경력이 단절되거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국가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들 실업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청년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비 쪽으로 할 수 있다라면 방향을 좀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용접 전문 분야, 용접 전문 인력 양성하는 사업 분야도 사업 대상이 좀 확대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청년들 일자리 어떤 부분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뭐 경력 후에 뭐 퇴직 후에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일자리 측면에서는 방대한 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것저것 포기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이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청년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으로 좀 전환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이제창 과장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조현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에 보면 공예산업 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네.

이게 나전칠기 거기잖아요.

나전칠기뿐만이 아니라 뭐 도자라든지 이러한 매듭공예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예업체에….

아니, 거기 나전칠기가 지난번에 그 내부 어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뭐 양쪽 측에서 각자 그 협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전칠기 그 기능대회는 개최를 어떻게 해요?

기능대회 개최는 금년도도, 금년도서부터 개최를 안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도 안 한다고요?

네.

글쎄, 거기가 어떻게 돼 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디자인 46쪽에 보면요.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매년 지원하는 업체가 같은 거예요, 아니면 매년 다른 업체예요?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업체는 당해 연도에 지원을 못 받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복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원 선발 그 가이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할 수 있는 업체는 우선적으로다가 공장 등록이 돼 있거나 아니면 공장 등록이 안 돼 있으면은 그 소규모 업체, 즉 그 건축 연면적이 500㎡ 미만으로써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나 근생이 되면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순 시비네요.

아, 이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시비는 3000만 원이 되겠고요.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또한 경기도에서 약 한 1600만 원의 정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토털 약 4600만 원을 갖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 1600만 원 합쳐서 4600만 원짜리 행사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글쎄, 나는 순 시비로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어떤 도비나 국비 같은 지원이 없나 해서 한번 질의해 본 거거든요. 하여튼 행사 이거 어쨌든 4600이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거나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 정도 규모로다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 정도만 하면은 아마 수요를 충족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투자한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세부사업설명서 60쪽에 공장등록패 달아 주기 사업을 하잖아요. 2005년도서부터 2016년도까지 총 몇 군데나 달았지요?

금년도에 설치한 게 20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도가 163건.

총 지금 관내에 2005년도서부터 ‘16년도까지 총 몇 개나 그 사업을 했는지 여쭤 보는 거거든요?

네. 매년 약 한 200개 정도로 하는데요. 이건 신규로다가 등록하는 업체에 한해서만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등록하는 업체?

네.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 등록패는 보통 보면은 기업체 정문에, 정문이나 현관에다가 우리 남양주 공장 등록업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착을 해 주고 있고요. 한 번 부착이 되면은 그 업체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더라도 다시 떼어 가 갖고 다시 재설치하고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폐업, 폐업했을 때는 그 관리가 좀 안 되지요?

폐업할 때는 기업체에서 사전 우리한테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폐업할 때는 뭐 그거 회수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 봤고요. 우리 그 기업지원센터 운영 61쪽에 SOS넷 시스템 도입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과가 좀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SOS넷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업에서 평상시에 각종 애로 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게 되면은 그 시스템상에다 이제 입력을 시켜 놓고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상담 업무도 같이 해 주고요?

네.

전문 상담하는 직원이 있나요?

일반적인 업무는 우리 행정 업무는 저희가 하고요. 만일의 경우에 어떤 전문적인 뭐 변호사라든지 뭐 변리사라든지 이런 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가 기업사랑방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내방객이 한 2000명 이상 되더라고요. 한 권(圈) 뭐… 기업 SOS넷에 무슨 질의를 한번 하거나 뭐 그랬을 때 관심 있어서 거기를 확인 들어갔다 나온 민원인이 한 2000건 이상 돼요. 2100건 이상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상당히 많은 호응도를 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문 상담사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 댓글도 좀 달아 주고 뭐 이러한 역할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좀 활성화 더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관리를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애로 사항이 없도록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2쪽 세부사업설명서 보실래요.

네.

기업 유치 활동 내역 있고.

네.

이게 올해하고 내년에… 올해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니, 2016년도에도 있었고… 계속사업입니다. 매년.

기업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 예산 쓰시면서 뭐 부족한 거 이런 거 못 느껴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을 갖다가 뭐 많이 투자를 한다. 그래서 예산 투자한 것만큼 그렇게 실적이 나오는 것은 아닌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인력으로다가 해서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발로 뛰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업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만큼 우리 남양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접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기업 유치에 좀 만전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업지원과는 민간 이전 사업이 많은데 민간 이전이 뭡니까?

민간 이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사업을 그리로 지원을 해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거기서 주관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민간 이전 사업이 많아요. 많은데 그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 민간 이전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걸 항상 느껴 왔어요. 관리 감독 확실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민간 이전 사업은 대부분 우리 저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쪽에다 줘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러한 사업을 우리 이제 공무원이 직접 하기에는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또 중기 센터에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 기업지원과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적절하게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가 이거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항상 느껴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좀 봐 주세요. 글로벌 시장 개척인데요.

네.

명세서 59쪽이에요, 명세서는. 국외업무 추진비로 해서 명세서에 보면 국외 여비 250만 원×2×4회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명세서에는.

명세서에 55쪽에.

59쪽.

글로벌 시장 개척 사업에 그 해외 여비는 55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55쪽이고, 명세서에는 59쪽이라고요.

네. 명세서에 59쪽입니다.

명세서를 찾아보시라고, 59쪽. 설명서 55쪽, 명세서 59쪽을 양쪽을 다 봐 주세요.

(자료 찾는 중)

찾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59쪽 상단에 있잖아요.

네, 네.

국외 여비 250×2명×4,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러면 이제 설명서 55쪽을 보게 되면 산출 내역에 해외시장 개척 사업 국외 여비 그래서 285만 7000원×7로 되어 있어요.

네. 거기… 산출 내역이 약간 좀 양쪽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왜 차이가 났어요?

이게 정확한 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국외 여비에서 285만 7000원×7회 이것이 정확합니다. 이건 아마 그 전년도에, 전년도에 있던 자료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거는 수정을 못 했습니다.

금액은 비슷하게 맞아요. 1000원 차이가 나면서…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자료를 보면 요구한 게 2000만 원인데 1999만 9000원이라고요. 어느 게 맞는다는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가 맞는….

세부사업설명서가 정확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업 개요에 보면 해외 전시회 3회 돼 있지요?

네.

그럼 산출 내역에 보면은 또 헷갈리게 돼 있다고.

해외시장 개척단이 4회고요, 해외 전시회가 3회 해서 토털 7회를 해외시장 개척단 및 해외 전시회 참가가 7회가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표기 좀 해 주셔야지. 그러면 해외시장 개척 사업 국외 여비는 7회를 가는데 이 여비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담당 공무원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1명이 인솔을 해서 이제 같이 참가를 하게 됩니다. 인솔자 여비입니다.

인솔자 여비면은 국외 여비가 맞잖아요?

네. 그래서 국외 여비, 국외 여비로 해서 별도로다가 수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1명?

네.

또?

우리 담당 공무원 1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1명에 대한?

네.

그럼 담당 공무원 1명이 일곱 번을 간다는 얘기인가요?

7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담당, 담당자가 나갈 경우도 있고 또 팀장이 해서 또 인솔해서 나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이게 맞지가 않네요. 담당 공무원 국외 여비 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보면 단체 사업, 학계, 언론, 기업, 연구 기관이 국외 여비 대상자라는 말이에요. 또 세출예산 집행 기준을 더 확대된 걸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지역 주민 대표, 학계, 기업, 연구 기관도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국외 여행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것에 해당이 되지요, 이거 담당 공무원은? 국외 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대상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중에 우리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하면 어느 곳에 해당이 되냐고요, 공무원이?

그거는 제가 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운영 편성 기준 보면은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 대상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에요. 기업 지원 행사 운영 있지요?

네.

이게 과장님 판매장 운영인가 그 족구 대회잖아요. 이 족구 대회 비용 아니에요?

족구 대회 비용은 아닌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장에다가 관내 업체에 제품 판매장을 좀 설치를 해 놓고 제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판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판매장을.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글쎄, 족구 대회 지원해 준 그런 것처럼 보여서 그랬고요. 51쪽에 보면 기술닥터사업이라는 게 뭔 사업이지요?

이거 기술닥터사업은 우리 경기도, 경기테크노파크하고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 개발,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이라는 사업하고 현장 애로 지원, 기술 지원은 현장에서 어떠한 간단하게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컨설팅을 해 줘 갖고서 제품에 질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술 애로 지원 사업 이런 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 그런….

이거는 경기테크노파크에, 파크에서 이제 현장을 나와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경기테크노파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 애로 기술 지원하고 중기 애로 기술 지원 있잖아요. 이런 거 한 내역 같은 게 있어요?

2016년도에도 해서… 2016년도에는 그 지원을 한 것이 15개 업체에 20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15개 업체에 20건이요?

네, 네.

이게 효과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다 기술 개발이라든지 품질을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이쪽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런 기술 개발한 제품을 갖고서 매출 증대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선호하는 그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919만 원이 다 시비인데 도비나 국비 지원 같은 건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도 일부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21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도에서 가내시로다가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에서 도비는 도비대로 2100만 원을 지원을 받고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하는 4900만 원은, 4900만 원을 남양주에서 받아서 합쳐서 약 한 71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갖고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내년 것 저거 해서 도비가 2100만 원.

약 한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이게 기술닥터사업이?

조금씩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가 사업하기 좋은, 말로만이 좋은 남양주가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시로 만들어 주시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사업설명서에 43쪽에 보면은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이 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지요?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요, 간접적으로다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기금에….

기금은 우리가….

기금은 우리 시 자체, 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다가 운영을 하고 특례보증 그 지원은 우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보증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기금을 우리가 출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별도로다가 기금 심의를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100% 재원을 갖고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아, 중소기업은 경기도로 가고 우리 기금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요.

네. 별개로, 2개가 별개로 있습니다.

그럼 이 기금이 지금 현재 이자 보전 외에는 하는 거 아니지요?

이자 보전 외에는 이 기금을 직접 사용을 해서 융자를 해 주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금운용 계획에서는 우리 자체적인 건 이자 보전만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에서는 경기도로 전출을 시켜 주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 하나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게 과장님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저기 육성기금 출연기금에서 돈을 저거 하게 되면 그 보증을 서 주는 거지요?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출연하는 것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 출연이 그것은 보증을 서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증에 대해서만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네.

신용보증, 중소기업 신용보증을 해 주는 거예요. 해 줬을 때 보증에 대한 그 실효가 돼 갖고 실효가… 보증을 했는데 그 상환은 못 했어요. 그때 그에 대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는? 전출을 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에 관심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만약에 그것이 이제 상환이 안 되게 되면은 보증재단에서 그거를 갖다가 대신 상환을 해 주게끔 되는데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시·군의 출연금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훨씬 더 많고 자체 이제 운영하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뭔 내용인지 아는데.

네. 충당을 해 주고요, 우리 시한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거, 여쭤 보는 거는 그 충당을 기금 보증에서 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충당의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손실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을 계속하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면 출연 기금이 손실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보게 되면 그 구상을, 구상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라든지 그때 시·군 출연을 할 때 그 구상을 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출연금이 약간 올라갑니다.

과장님 저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출연금이, 전출 금액이 느는 거에 손실이 많이들 충당을 해 주게 되면…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충당에 손실이 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어….

경기도로 의뢰해야 되지요? 저희 신용보증기금 여기다가요.

그거는 액수만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한 게 있는데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그….

아, 저기 과장님.

지금 대출을 해 줘서 지금… 보증을 해 줘서.

못 받은 돈.

보증 잔액 중에 2016년도 게 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못 받은 돈은?

네. 그거예요.

그게 못 받은 돈 충당한 거?

네. 대손을 시켜 준 거지.

대손 한 거.

그것은 이제 그 2016년도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특례보증을 잔액 중에서 해 주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대손을 해 준 것이 금년도가 5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저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은요. 충당이 한 3년 치가 얼마나 됐고, 관리를 어떻게 하며, 언제 몇 년까지 이거를 관리를 하는지, 관리금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본 위원장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숫자상으로다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기농업과장 풍용섭입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소한 것부터 따져 봅시다. 우리 어디 참가하실 때 참가 차량 임차 하시지요?

네.

금액은 큰 건 아닌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요. 세부사업설명서 70쪽 하고 115쪽 하고 농업인 단체 대외비 교육 지원 참가 차량 임차하고 친환경 농업벤치마킹 차량 임차비하고 차이가 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5만 원 차이 나요, 그렇지요?

이거는 예산을 좀 짜임새 있게 짰어야 됐는데 앞으로 이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소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의구심 나지 않게 일괄되게… 차량 임차비가 같은 버스일 텐데 이렇게 일괄되게 좀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

네, 알겠습니다.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 좀 개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뭐 거리에 따라 틀릴지 모르겠지만 하루 임차 뭐 몇 시간 임차하면은 금액이 같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부사업설명서 87쪽하고 그리고 105쪽 신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촌 지역 그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생활 편익 증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 이제 반영한 사항인데요. 와부읍에 도곡1리하고 팔당1리에 마을 안길 포장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전2리에 마을 회관 리모델링 1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은 규모가 넓이, 길이 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약 1.2㎞가 되고요. 폭은 4m 길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와부읍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개소에는, 광전1리… 광전2리지요?

광전2리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사업비가 1개소에 약 8000만 원 정도 계획이 돼 있는데 별내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05쪽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 체계 구축에 대해서 예산이 1억 8000만 원 세워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로컬푸드 직매장이 금년도 진접 농협에 1호점이 올해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일 약 한 1000만 원, 연간 36억의 매출을 계획하고 지금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금년도에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 중에 가장 실적이 좋게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장 자체는 시설 면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췄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시설이 사실 연중 생산이 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에다가 로컬푸드 생산에 필요한 우리 농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비로 교부가 된 사업인데 특히 이제 비닐하우스라든가 저온 저장 시설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현재 여기 보조비율이 60%로 돼 있는데 사실은 40% 정도는 자부담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이 협력 사업비로 지금 현재 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좀 더 자부담이 적게 이렇게 부담이 되게끔 이렇게 추진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에 그 5개소에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작물은 뭐를 재배하나요?

작물 관계는요. 현재 그 진접 로컬푸드 직매장에 보면 약 한 500여 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데 농산물 한 약 2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 필요한 작물 식재한 누구나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을 두지 않을 그런 계획입니다.

그 비닐하우스 신규 설치면 비닐하우스만 해 주는 거예요?

현재 이제 도에다가 우리가 응모할 때 비닐하우스 신규하고 비닐 교체하고 저온 저장고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농가들이 이제 이 사업 외에 다른 방법 있으면 경기도에다가 사업 변경 신청을 내서 농가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하면 비닐하우스를 신설을 했을 때 그 비닐하우스에서 연중 365일 작물이 나와야 되는… 이 돼야 되잖아요,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을 하려면.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호박을 두 달 납품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해에는 A라는 농가가 호박을 두 달 납품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열무를 한두 달 납품한다든가 이렇게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시설하우스만 해 놓으면 그런 연계성이라든가 연속성도 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지원만 해 주고 안 되면은 그냥 또 예산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온 창고 시설은 개인한테 해 주는 거지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 로컬푸드 매장, 농협에서 직접 저온 창고 관리는 좀 어려운가요?

이거는 이제 그 생산 농가들이 자기 경작 규모에 맞게끔 저온 저장고도, 그래서 생산량에 맞게끔 저온 저장고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작지라든가 아니면 그 작업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이게 판매량, 판매를 한 달에 끝날 거를 두 달로 연기시켜서, 딜레이 시켜서 이게 판매가 가능하게 저온 창고를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판매자 로컬푸드 판매하는 장소에서 일괄 저온 창고에다 넣었다가 필요해서 꺼내서 그 판매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물론 60% 보조를 해 준다 그러지만 보조금액도 농가의 부담이거든요, 설치비용도. 90%, 80% 이상 보조를 해 준다 그러면 모를까 이것도 농가에 부담이 돼서 차라리 9000만 원이라는 돈을 농협에다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저온 창고를 짓게 해서 농산물을 거기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낫지 않나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이거는요, 그 어떤 한 번에 생산되는 그런 작물을 저온 저장하는 게 아니라 연중 여러….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저온 창고 연중 가동을 해요. 그러면 농산물을 가져 와서 거기다 위탁해서 거기다 놔뒀다 와서 꺼내다 판매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근데 농가보다는 차라리 농협에서 저온 창고 관리가 낫지 않냐는 거지요, 모든 비용 면에서라든가 모든 거에 대해서.

농가들이 이제 그게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생산하면서 막 바로 집에서 저장했다가 농협에서 원하는 양만큼 또 갖다가 진열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유분은 또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저온 저장고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지요.

로컬푸드라는 거는 농가에서 물론 납품을 하면 로컬판매장에서 관리 좀 할 수 있게 해 줘야 또 맞다고 봐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그 판매에 대한 수익금이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약 12% 정도 마진율에 그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마진율을 올려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지요. 또 농협에서 저온 저장고를 짓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농협도 어떤 재정적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은 편한 거는 있겠지만 농협 쪽으로는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거지요.

농협에서 지금 진접농협에서 이거 로컬푸드 매장 1호점을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손익 계산 따져 보면 지금 흑자는 안 나지요?

농협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협은 어떤 손익 계산보다는 그 농민의 조합으로서 조합 주인으로서 농민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 주고 어떤 판로를 열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요. 어떤 손익 계산을 해 갖고 맞지 않다라고.

본 위원이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농협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저온 창고 시설에 1000만 원씩이면 이게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이제 농가들에 대한 어떤 경작 면적, 규모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청 양에 따라서, 신청 양에 따라서 우리가 농정심의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거는 별도로 이제 결정할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어떤 규모 관계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15개소 정도 되면은 우리가 농산물 창고로 5평 미만 정도 되는 규모 아닌가요, 이거?

이게 어떤 품종에 따라서 규모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동식 뭐 약 5평 짜리 이하도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청자들의 어떤 실태 파악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로컬푸드 육성, 육성 104쪽에 참석 수당이 7만 원씩 돼 있는데 12명인데 참석 위원은 어떤 분으로 정하나요?

로컬푸드 지금 구성 위원이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서요. 열다섯 분이 위원으로, 공동 협의회로 명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니, 위원들이 대체 농민인가 아니면 뭐 민간 관련 단체인가 뭐 그것 좀….

생산자 농가 및 소비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소비자하고.

네.

어떤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역의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데 이런 뭐 학교급식 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도 있게 그 검토해 주는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위원들 역할이 좀 크거든요. 이게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하고 그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한… 그 안전 검사도 이쪽에서 다 위원들이 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기업형인 그 농사… 기업형 농사를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보다는 이 로컬푸드는 작은 매장 가지고 연중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예산 지원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40쪽 좀 봐 주실래요.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 찾으셨어요?

네.

그 유기농업과에 작은 예산이지만 신규 사업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규 사업이지요?

네. 금년도 처음 이게 사업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금 그 축산 농가가 낙농, 낙농이 한 60개, 그다음에 한우, 육우가 한 230개가 이렇게 되지요. 한 290여 개 농가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이제 보조가 이제 내시가 된 사업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온난화라든가 이런 자연환경이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될 사업, 지속될 사업이냐고요?

네.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우리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이 다섯 곳을 이게 이제 100만 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290농가를 5개씩 할려면 58년 걸려요.

이거 이제 저 그 규모가 좀 큰 데를 대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수혜를 받은 농가는 상관이 없지만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형평성 문제도 있고 수혜를 입지 못하는 농가에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낙뢰에 대한 것은 뭐 전체 농가가 다 필요로 하고 수혜를 받을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에서 이 도비 내시하는 게 정말 치사할 정도로 여기뿐만이 아니라 준다는 말이지요. 이거 뭐 작은 금액을 주면서 그것도 30%밖에 안 주는 거야. 시작은 해 놓고 시에서 돈 다 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어떤 상급 부서니까는 어려움은 있지만 작은 이 금액 이거 줘 놓고… 너무 이제 다른 어떤 실·과·소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내시율을 보면은 정말 성질날 정도로 적게 주면서 시작은 자기네들이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 좀 건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초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치사해요, 도비 내시율 되는 거 보면. 이런 사업 분명히 어떤 축산 농가 전체에 수혜가 가게끔 다 해 줘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거 조금만 더 250만 원인데 뭐 시비까지 합해서 그런데 사업비 자체를 조금 늘리면은 개소를 적은 단가에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 절감이 충분히 돼요. 이런 사업성 검토까지 해서 그 도비 이런 것들도 내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따져 가지고 과장님이 좀 지혜를 발휘해서 한꺼번에 좀 많은 양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유도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희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0쪽 자투리땅 텃밭.

네.

우리 진건에 지금 몇 년 하셨지요, 그 사업?

네?

진건, 진건에 하신 게?

네. 작년도에 했습니다.

2년째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년 동안에 그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시설이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700만 원 정도 들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관정도 파 주고.

관정은 안 파고요. 양수기하고 엑셀로 해서 이제 물통 야외로 노출시킨 거.

총 700만 원 정도 투자했어요?

네.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할려고 그래요. 맞는지 검토 한번 하시고. 2년 하시고 내년도에 다른 시설은 거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는 체육 관련 시설이 내년도 10월 달에 아마 착공 계획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진건읍하고 협의해서 10월까지 생산 농작물을 심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와부 지역에 한 4000평 정도 임대해 가지고 도시텃밭 할 계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요?

네.

임대를 하면은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보통 4000평 정도 연간 임대료가?

지금 거기가 풍한산업이라고요. 거기 땅인데 무료로다가 지금 임대 이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뭐를?

무료로.

무료로.

무료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관정 시설로 하게 되면 적어도 저희들이 5년 정도 이상의 어떤 그런 시기 정도가 필요하걸랑요.

시설비, 시설비 투자하기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토지주하고 지금 협의를 추후에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쓰이지 못한다면 그 용수 관계는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도시 텃밭을 분양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뭐 생각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시 텃밭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데하고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구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시설이, 필요한 시설은 투자해도 되겠지만 좀 아닌 곳은 좀 피해라 이런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진건 지구에 도시 텃밭을 해서 분양을 해서 했잖아요. 했는데 갑자기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못 하면 거기 하셨던 분들은 또 다른 데 해 달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선정 단계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데를 선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데 조금 투자를 해도 되겠지요. 그렇지요. 관정도 파고 그렇게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82쪽에 보시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우리 유기농업과에 보니까 이번에 대충 보니까 신규 사업이 한 5개 되는 것 같아요.

네.

신규 사업인데 5000만 원 지금 예산, 예산 올리셨지요?

네.

마을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지금 시 전체가 이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을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읍·면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사전에 마을 역량을 진단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은 지금 시에서 시 전체로 할 거냐,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할 거냐, 읍·면 단위로 할 거냐 이게 지금 결정을… 이게 사업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결정을 이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뭐예요?

이 역량 사업은 농촌에 농어촌 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들을 리더자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마을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여기 다 포함된….

결과적으로는 교육비라고 보면 됩니까?

네.

교육비?

교육비라든가 뭐 각종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현장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내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 이전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이거를 민간 이전 사업을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대상자가 설정이 안 되고요.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종합적으로 이제 읍·면에 대상지 그 신청 그런 읍·면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계획할 계획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 좀 한번 이렇게 브리핑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맥락에 다음 쪽 82쪽에.

그게 이제 바로 주민 주도 마을 가꾸기 사업이요. 이 오남1리 그 저수지 마을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예산이 없이 자부담으로 주민 주도로 해서 금년도에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내년도에, 내년도에 농어촌 환경 정비 사업을 해서 약 5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 산출 내역에 한 개 마을이 오남1리입니까?

이 관계는 지금 오남1리는요, 오남1리는 금년도에 사업을 자부담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지역을 선정을 또 할 겁니다.

하고, 잠깐만요. 지금 오남1리에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수지 바로 밑에 그 마을이 있는데.

오남1리.

네. 거기에 이제 자체 사업으로 현장 포럼 사업을 지금 현재 금년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담당 팀장, 유기농업과장에게 설명) 다른 과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돈이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사업이.

아니. 본 위원이 거기를 하루에 한두 번씩 가는데 뭐 하는 게 없는데 뭐를 할라고 그래요? 거기 저기….

도시재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과에서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군장마을 식으로 응모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만, 용역비만 나가 있잖아요. 용역비를 잡아 가지고 저거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선정도 아직….

그래서 저희들이 3월 달에요. 2017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준비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인데.

네,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인데 공모를 아직 선정도 확실히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용역만 하고 있는 걸로 있고요. 지금 마을에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변화되고 사업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없고요.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고 주민 주도 사업이 그런 식으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컨설팅이라든가 포럼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주민 기초 생활 그 환경… 기초 생활 기반 확충 사업이라든가 농어촌 정주권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거지요.

자, 하나만 간단히 질의하고 시간 당기기 위해서, 85쪽에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이자만 지원하는 거지요?

네.

이자만?

네.

무이자로 학비 쓰게끔.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네.

왜,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업이 자체가 경기도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경기도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었는데 2015년도부터 이게 이제 한국장학재단이라는 대학교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재단이 이제 정부로부터 발족이 돼서 농업인 자녀든 모든 이가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야… 장학재단이 생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이 사업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쪽으로 신청을 하고.

네.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나간 사람들… 기존에 저희들이 601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자만 보전해 주다 보니까 사업량이, 사업비가 확 줄어들었지요.

그럼 나머지 그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갔다?

지금 신청 안 한 사람 다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글로 간다?

네, 네. 그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지요. 근데 거기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뭐 성적 미달자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동 지역에 거주하는 농·축협 조합원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은 여기다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학자금 지원 대상, 대상 지역은 읍·면·동 다 포함되는 겁니까?

아, 이것도 이제 그 동 지역은 해당 안 되는데요. 동 지역.

읍·면 지역.

네. 읍·면 지역.

읍·면 지역은 해당이 된다.

읍·면 지역은 되는데 우리 그….

읍·면 지역이라도 주·상·공 관계없이 된다, 용도 지역이?

그렇습니다. 네, 네.

전에는 안 됐었잖아요?

다 됩니다.

읍·면 지역이라도, 주·상·공이라도 된다.

읍·면 지역은 다 되는 거예요. 농어촌 지역이기 때문에요. 다 되고 다만 동 지역이라고 돼 있는 데는 이제 안 됩니다. 근데 동 지역에도 농·축산업, 농·축조합원들의 자녀들은 이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끔 경기도하고 경기도 농협하고 이렇게 협약이 돼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57쪽 좀 봐 주세요. 찾으시는 동안 아까 도시 텃밭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그 풍한, 풍한에 무료로 임대를 4000평을 얻을 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4000평을… 지금 4000평이 현 상태에 뭐 임야인가요?

현재 목장 용지….

목장 용지요? 그럼 현 상태 바닥이 어떻게 돼 있지요?

현재 그 일부 이제 농업인들이 불법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경작하는 부분이 일부 있고 현재 휴경된 상태입니다.

뭐 나무 이런 거는 없고요?

네. 현재 그 도곡리에… 도곡초등학교 앞에 그 현재 그 유휴지로 지금 대부분….

그러면 장비를 동원해서 부지 형성은 우리 시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 같으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요한 부분이 배수 관계를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배수가 어떻게 형성돼 있느냐에 따라서 장비를 투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배수 형성이 안 됐으면 저희들은 있는 그대로 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