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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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정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서영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전만석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석윤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나눠 드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조치현황을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조류인플루엔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1일자 현재 전국 6개 시도, 16개 시군, 61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음성과 진천에서 집중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육농가가 집단화되어있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살처분 현황은 발생농장 500미터 안은 의무적으로 살처분을 하고, 3km 이내는 선별적으로 살처분을 진행하여 충북은 61개 농장에서 약 94만 5,000마리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우리군 사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리 사육농가는 없으며, 닭은 9농가에서 32만 5,000수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 사육농장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1월 24일 시료 채취한 보강천 야생오리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어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철새도래지인 보강천변을 매일 소독하는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주요 조치사항을 설명드리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월 21일부터 증평스포츠센터에서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명을 준비하여 거점소독소를 24시간 운영하여 현재 220대 정도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차량을 동원하여 철새도래지인 보강천변을 축협에서 3일, 군에서 4일 실시하여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 완료하였고 축산농가에 생석회를 공급하여 농가에서도 철저한 소독을 실시토록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2회 발령하여 축산시설 관련 차량 이동제한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주시 북이면 AI 발생에 따라 10km 이내인 관내 가금류 7농가에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충남 천안 AI발생 농가 차량역학 관련 도안면 1개 농장에도 11월 15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동제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강천변 철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관내 가금 사육농가에게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이동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개 농가에서 8만 6,000수가 출하되고 12월 25일까지 20만 3,000수가 출하되면 산란계 농가에서 사육하는 3만 6,000수 정도가 남게 됩니다. 아울러 상황별 관내 축산농가에게 상황전파를 수시로 하여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겨울철 철새에 의해 유입·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차단방역에 어려움도 있지만 관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사오니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와 격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정과)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에는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연초에 발생된 구제역과 AI를 시작으로 봄철 한창 모내기가 시작될 시기에 연일 계속되었던 가뭄과 수확기 쌀값 폭락 등으로 농업인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군 인근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AI로 양계사육 농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대처로 무사히 극복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한 농가도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위한 농업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전국에서 제일 잘사는 증평 건설에 일조를 기하고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농업이 미래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관광휴게소, 인삼상설판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인삼판매장은 지금까지 총 30억 원을 투자해서 2014년도에 개장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총 19개 매장에 지금까지 입점된 거는 9개가 되고 나머지는 지금 공실로 남아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입점자가 지금 현재 9개 부스가 되어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실질적인 입점자는 8개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자료를 좀 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군에서 사실은 노력을 하려고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입점자가 이렇게 반도 입점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홍보비나 뭐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걸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대로 있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한 번 해보세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당초에 판매장 건립 전에 농가들이나 증평 주민들한테 의향을 묻고 조사를 해보니까 20 여명 정도가 점포에 입주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고 그 분들한테 의향타진을 하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역민들이 거의 포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도내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하니까 당초에는 열여섯 분 정도가 점포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장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4~5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단골도 확보가 되는 거고 주위에 홍보도 되는 건데, 아마 그런 게 좀 성질이 좀 급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1년 정도 하고 몇 분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8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중에는 기 우리 보고자료에도 있지만 홍보라든지 또는 괴산 같은 경우에 산막이 옛길이라든는지 이런 유명 관광지에 가서 홍보도 하고, 또 괴산에 중원대학교에 RIS사업단이 있는데 그 쪽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을 우리 판매장에 입점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관내 우리 귀농귀촌협의회에서도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장에 입점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의사타진을 했거든요. 그 분들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당초의 계획하고는 많이 빗나갔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옛날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입점희망자명단 해서 26개 증평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하는 분들이 26명씩이나 입점 의향을 처음에 밝혔었고요. 그랬었는데 건립 전에 지금 모든 사업이 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건립 전에 타당성조사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했는데 타당성조사 할 적에는 장밋빛 그림이 잘 그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면서 계속해서 입점자가 사실은 늘은 게 아니라 줄은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하면 서서히 한두 집이라도 늘어야 되는데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홍보비 투자를 하고 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도 투자를 할 거고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언제까지 이거 입점자, 우리가 조례까지 바꿨잖아요. 조례까지 바꿔서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게 조례도 바꿔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 문제는 죄송하고요. 나름대로 너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날짜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특히 올해 중국 요우커들이 와서 하루에 500명씩 와서 거쳐 간다고 해서 굉장히 희망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 문제도 목적은 인삼판매장과 휴게소 활성화인데 당초에 그 분이 인삼농협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 인삼판매장을 한 번 활성화를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면담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신뢰를 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도내 모 국회의원 비서관 하는 분이 같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분들이 다른 데도 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그런 희망이 있지 않나 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인삼판매장 거기도 건립을 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음성도 반기문 생가 공원 옆에 판매장을 개장을 2014년도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가봤는데 작년인가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거기는 아예 폐쇄했어요. 음성 의원님들을 만나 뵈면 거기도 그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음성군도 애물단지 하나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게 일반 다른 시설, 군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사업에 관한 겁니다. 사업에 관한 계획이었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으셨어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할 때, 의원님들이 반대 많이 했잖아요. 거의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뭘로 봐도 이 자리는 실제로 힘들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건데, 끝에 가서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됐었단 얘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들의 소망은 저희들이 출장소 개청 이후에 인삼의 고장으로 계속 표방을 해왔기 때문에 외지인들이나 우리 군민들도 ‘아니, 인삼의 고장이라고 얘기는 해 놓고 인삼판매장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여론을 많이 듣고, 지사님이나 군수님께서 아마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껴서 진행을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사님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군수님이나 이게 다 공약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약을 했다하더라도 이 사업을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한 번쯤은 재고해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와서 결론이 이렇게 났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런 의문점 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삼의 고장에서 인삼판매장이 없어도 되느냐.’ 지금 인삼농협이 있습니다. 인삼농협 때문에 그때 당시에 걱정을 한 거예요. 농협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인삼농협이란 브랜드를 뛰어 넘을 수가 있느냐. 민간인들이 넘을 수가 있느냐. 그거 때문에 그때 반대를 했던 겁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자, 이제 지금까지는 과장님 어쩔 수 없어요. 사업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하실 건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30억씩 투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입점자들이 불이익을 당해가면서, 또 그 법인체에서 손해보고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적자보고 있는 거. 그 적자 어떻게 메꿔줄 거예요? 계속 그냥 그대로 갈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군의 계획, 과장님의 계획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말씀 좀 해보세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위원님들께서 활성화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인삼농협이 이제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문가라는 것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농협하고의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지 또는 우리 입점자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전국 관광버스를 모집하는 그런 분이 중앙에서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해서 인삼판매장을 방문하는 거라든지. 또는 최근에 이건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청주에서 의료업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중국의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일주일에 스무 분 정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케어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실사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시면 우리 인삼판매장을 경유해서 초정을 가서 목욕을 하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런저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도로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인삼상설판매장 쪽으로 있는 도로가 괴산 쪽에서 지금 나오는 관광버스 같은 경우는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외의 지역에서는 고속도로 도로가 좋기 때문에 다 고속도로로 빠집니다. 그런 약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괴산 쪽에서 나오는 관광버스 갖고는 막막한 상태예요. 어떻게 과연 운영이 될 거냐. 그리고 농협하고 지금 윈윈을 말씀하셨는데, 절대로 인삼농협에서 사정 안 봐줍니다. 그 사람들 살아야 됩니다.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당초에 의원님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인삼농협을 뛰어넘지를 못 한다고 하는 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틀림없이 인삼농협 본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군에서 하는데 입점자들 팔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손님 안 받을 테니까 당신들이 받으라고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지금 예산서를 잠깐 봤습니다만, 사실은 홍보비에 오류가 있는 게 있어요. 과연 그 홍보비가 지금 같이 이렇게 됐을 때 필요하냐, 본 위원은 한 번쯤은 고심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항상 우리 농정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하튼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미디어시대에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이 되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공중파 TV라도 한 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력이 미치지를 못 해서 케이블TV에만 잠깐씩 홍보하고 라디오홍보 정도만 하고 있는데, 홍보의 중요성은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도에 사실은 홍보비가 좀 증액이 꽤 됐어요. 계상이 됐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홍보비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관광휴게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인삼관광휴게소 지금 식당 부분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식당은 지금 휴업상태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직 대한코리아 대표하고 지금 이거 협의 못 했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 분하고 전화통화를, 그 분이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만나 뵙기는 어렵고 그 분하고 전화통화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 분들의 내부사정은 중국 관광객들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첫째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오픈하라고 그랬더니 본인도 최대한 빨리 노력을 해보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 분들이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한 번 하면 5년이거든요. 그 기간 내에는 포기한다는 소리는 아직 없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인삼관광휴게소가 지금 개점휴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군이 손해보고 있는 걸 생각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마냥 그 사람들 하는대로 기다리고 우리는 계약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 식당을 포기를 시키든지 다른 분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요. 마냥 기다리시면 어떡합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력하게 본인들이 운영을 안 할 거면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거 한 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번에도 간담회 때인가 말씀드렸잖아요. 8월 26일에 그 분들이 휴업한 거 아닙니까? 8월 26일이면 지금 언제입니까?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면 결론은 인삼관광휴게소가 활성화가 안 되면 그만큼 인삼판매장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중국관광객 인삼판매장에 방문하는 문제 어쨌든 판단이 잘못됐다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뒤에 1층이지요? 그거 의류매장 준다고 용도변경까지 다 했잖아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오히려 거기 입점자들한테 실망만 주는 격이 된 건데, 그 부분이 과장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군의 최고의 수장이신 군수님께서도 가서 거기 매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그 당시에 굉장히 고무되어있었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잘못된 부분을 짚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진짜 이거를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건가 안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절차가 돼서 진행이 됐을 때 얘기를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이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거, 그러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어려운 농촌지역 경제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농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인삼축제 때 인삼 캐기 체험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삼농가에 지금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삼농가 내지 인삼의 고장이라고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인삼 캐기 체험장에 가서 느낀 게, 우리가 거기에 얼마를 보조를 해 주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죄송하지만 인삼 캐기 행사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금액은...

우종한위원

그런데 그 인삼 캐기 체험하는 데 우리군에서 2만 5,000원인가를 수익자부담 7만 원인가 받고 군비로 부담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인삼을 보고 나서 증평이 인삼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인삼을 잘 모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삼이 아니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인삼농가에서 좋은 밭은 안 내놓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증평군에서 군비로 많은 예산을 인삼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인삼농가에서 그런 것 같이 협조가 안 되면 과연 그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역이 경제가 발전하고 상생을 하려면 같이 윈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 분들이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인삼의 고장이라는 것을 자기네들도 따지면 브랜드라고 생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아마 일부 그런 생각이 미치지 못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해서 다음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양질의 인삼이 캐기 행사에 출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문화체육과 담당 업무지만 증평의 인삼브랜드를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홍보비도 말씀하셨지만 직접 이거는 외지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입소문이 나는 홍보입니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어있는데 군에서 홍보비를 아무리 많이 세우고, 요즘 같이 SNS나 뭐 이런 게 좋은 시절에 그게 제가 봐서는 백해무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또 채워주기는 채워주지만 그런 인삼을 우리 체험농장으로 내놓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이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증평의 삼가공명품화사업단 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우종한위원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기가 사업이 끝났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 사업은 2015년도에 3개년 사업이 일단 종료는 됐습니다.

우종한위원

거기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지금까지 37억 정도

우종한위원

37억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우종한위원

37억의 사업비를 갖고 지금 연구개발이라든가 그런 성과를 낸 게 뭐가 있었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 분들이 사업을 주로 한 것은 글로벌 진생이라고 해서 내성리에 삼가공사업 가공공장을 지은 게 가장 큰 사업이고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7개 정도 될 거예요. 인협이라든지 또는 태화농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동참을 하셨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생산된 인삼을 가공을 한다든지 또는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종한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우선 이 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삼가공 공장에 가장 많은 투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연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홍삼의 특유의 인삼의 쓴맛이라든지 인삼 고유의 향이 대부분 일반소비자들이 썩 좋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 걸 감소하는 거라든지, 홍삼 부산물을 이용한 홍삼티백차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을 개발해야 되는데 삼가공명품사업단의 7개인가 그 정도 되는 기업의 나름대로의 디자인을 개발하는 그런 쪽에 예산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늘자연에서 만든 홍삼떡갈비라는 게 있고, 이거는 상용화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농협에서 홍삼정과라든지, 죽리 토종된장에서 인삼고추장, 또 농수축법인에서 만드는 홍삼액이라든지, 또 인삼농협에서 홍자반 이런 걸 삼일기업에서 상용화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도 그 자료를 받아서 대충 봤습니다만 삼가공명품화사업단에서 그 예산을 갖고 3년간 사업을, 올해가 4년째지요? 2015년도에 3년 사업비를 받고 올해 처음 사업비가 없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인삼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좀 특이한 게 없다. 진생베리인가요? 거기가 글로벌 진생인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거기가 글로벌 진생이라고

우종한위원

거기에서 직접 연구를 합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연구는 교수님들이 하고 글로벌 진생이 파트너가 되는 거지요.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대학교 같은 데 그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서?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있어요. 한양대라든지 충청대, 중원대, 서원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교수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연구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한양대, 충청대, 경희대, 중원대, 서원대 이렇게 쭉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기관에 파트너가 됐든 뭐가 됐든 한 기관하고 오랫동안 계속 로드맵을 맺어야 어떠한 제품도 결과물이 나오고, 그런데 이쪽에서 이런 거 조금 저쪽에서 저런 거 조금 수박겉핥기 식의 그런 연구 성과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의견은 어떠세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공감을 하는 거지만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면 여러 학교에서 저희들하고 파트너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제품이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양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삼의 쓴맛을 제거하는 걸 연구해 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했고, 충청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부산물을 활용한 홍삼티백차라든지 이런 걸 해 달라고 의뢰를 했던 사항이고,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홍삼을 활용한 복합기능성제품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우종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를 갖고 우리 연구 결과물이 하루 이틀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연구 결과물이 1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고 3년 갈 수도 있고 쭉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데 한 파트, 저런 데 한 파트 해서는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것도 위원님 지적사항도 맞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게 되면 중앙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게 저희 공무원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공모를 하거든요. 전국 공모를 통해서 그쪽에서 이제 의뢰를 하면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 분들하고 파트너가 돼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우종한위원

어쨌든 3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아직까지 상용화가 크게 된 연구 성과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 지침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거 저기에서 저런 거 이렇게 해서는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개발에 있어서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런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농정과 과장님과 또 팀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 보조사업 예산지원 근거는 뭐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사업별로 보면 국비, 도비, 자체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비 주체별로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농업인들한테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지원, 그 부분은 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를 들면 여성농업인들이 행복바우처라고 있거든요.

동령

이동령위원

아니, 농정과 보조사업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말씀드렸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군비 자체사업 말씀하신 건가요?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지원해 줌으로써 느낄 수 있는 부분.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그래도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우리가 논농업 직불제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농가들한테 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건데, 헥타르당 100만 원씩 정도를 지원을 고정직불금으로 해 주는 게 있고, 또 변동직불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18만 8,000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게 변동직불금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휴경이 되지 않고 농사를 영위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가장 큰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석회질 비료라든지 규산질 비료를 저희들이 무상으로 농가에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말씀하셨듯이 농가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그리고 또 어려운 경제여건을 좀 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보면 218페이지부터 농정과 보조사업 예산지원을 보니까 신○

농가

같은 경우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가 뭐하는 겁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218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동령

이동령위원

예, 거기에 신○

농가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해 주셨는데요.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가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쉽게 말씀드리면 농산물 건조기거든요. 이걸 말을 좀 예쁘게 해서 원적외선인데, 보통 일반농산물 건조기는 석유나 경유를 떼거든요. 그래서 60도 이상으로 벼를 건조를 시키고 원적외선은 41도 정도에 맞춰서 온도를 낮게 맞춰서 하는 그런 원적외선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2016년도에도 이 농가는 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를 지원해 주셨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2016년도

동령

이동령위원

예, 왜 중복지원을 해 주셨나요? 이게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에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이거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과장님 이게 자세히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해 주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실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미리 파악을 못 하고 지원을 해 줬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이게 오타가 난 건지 아님 이 분한테 실제로 계속 지원이 된 건지는... 죄송합니다. 이 분은 금년도 지원하게 된 거는 원래 신

씨가

재배면적이 대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면적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수에서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이 분한테 한 대 더 지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다른 분이 또 필요하셨을 농가가 있으셨을 텐데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중복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편안한 행정을 위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농가뿐만 아니라 양

가랑

농가랑

양가○

보면 거의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매년 이 분 같은 경우도 다격보온커텐 지원, 물론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 같은 경우도 중복지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동령

이동령의원

예.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양○

라는

이라는

분은 우리 관내에서 시설채소를 가장 큰 규모로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이 분이 친환경 인증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실 수도 있다는 부분은 친환경 쪽으로도 지원이 되고, 또 하우스농사를 짓다보니까 안에 다격보온커텐이라든지 온풍기라든지 또는 환풍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저희들 도비 지원사업으로 그런 옵션으로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지원이 중복이 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 특성에 따라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지역여건이 맞아서 해야 되는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농가를 두루두루 살피셔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시 농가들이 나오셔서 인삼판매를 하고 계시지요. 인삼을 각 농가에서 본인 인삼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혹시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실 농가는 없으시겠지만 혹시 본인 것을 가지고 나오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나오시는 농가가 혹시 있지 않나. 우려되는 부분에서 질의드립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5년근을 판다고 해 놓고 6년근을 판다든지 이런 말씀이신가요?

동령

이동령위원

예.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이 시간별로 판매자분들을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후 3~4시 정도 되면 저희들이 정산할 겸 해서 한 바퀴씩 도는데, 저희들이 다닐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게 믿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더 관리·감독 잘하셔서 저희가 축제시 인삼판매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허점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 농가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귀농·귀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하고 계시지요? 전체 사업비가 6억이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2016년도는 2억 가지고 사업을 하셨네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전체 6억 중에 금년도 2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귀농·귀촌인들이 지금까지 23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먼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귀농인의 집이라고 해서 죽리마을에 지금까지 2채가 완공이 되었고, 지금 1채는 12월 중에 완공이 될 것인데요. 이런 문제 … 또 귀농인들이 소형농기계 예를 들면 관리기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라든지 과수를 하시는 분들한테 방충망 지원해준다든지 크지 않지만 작은 사업 몇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사업 몇 가지를 크지 않지만 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부분이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동령

이동령위원

제가 세부사업 계획을 받아 보니까 귀농인 농산물 마케팅 강화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 정도했고요. 귀농·귀촌 선진지 현지 연찬 역량강화 2,850만 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 미비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농·귀촌 선진지 현지 연찬 역량강화를 2번이나 하셨어요. 물론 제가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취직 프로그램을 7일 동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획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만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지난번에 제가 위원회실에서 잠깐 질의드린 부분이 있었지만 원주민과의 갈등은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주민과의 그런 갈등이 0순위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조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 귀촌인들 사이에서도 원주민들하고 갈등은 있다고 본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이사업에 원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같이 사업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는 시각하고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하고 약간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갈등관계도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자 지난 11월달에 일반주민들하고 귀농하시는 분들하고 자치연수원에서 교육도 다녀오고 그랬지만 …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농사일 조금 하고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하고의 가장 적응이 힘들었던 것은 그분들 의견은 아마 지금 질문하셨듯이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앞으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나뉘어서 하시는 사업인 만큼 이런 세부적인 프로그램도 여러 각도에서 귀농·귀촌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AI 방역활동으로 비상근무에 돌입하신 농정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주요업무 64쪽에 보면 농업복지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굿닥터스 나눔단에서 농촌재능 활동지원 중 한 사업인 한방의료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시골마을에 많이 있는데, 치료를 받고 싶어도 불편한 것 같습니다. 수송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수송대책 말씀이십니까?

태우

김태우위원

예.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이것은 우리 귀농·귀촌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요. 2014년부터 저희들이 직능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굿닥터스 나눔단하고 정다운봉사회, 귀농·귀촌협의회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방의료 봉사라든지 말벗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안초나 죽리초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거리상 그런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셔틀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러면 마을에 어르신들이 모여 있으면 통보하면 모시러 올 수도 있고 그런 건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올해도 사업을 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금년도 예산이 굿닥터스 나눔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굿닥터스 나눔단에는 전체 2,100만 정도 되지요.

태우

김태우위원

2,1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게 몇 회 실시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금년도에 총 4번 했는데요. 죽리초등학교 2번, 도안초등학교 2번 이렇게 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 유지할 것이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주요 어떤 치료를 많이 받고 갑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주로 굿닥터스 나눔단에서 하는 일은 한방의료봉사하고 치아 봐주는 거라든지 여자분들 손톱에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다른 단체에서도 동참해서 옆에서 재능나눔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단체가 있고 앞으로 다른 분야를 동참시킬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도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 같은 분들이 나와서 차라든지 안내를 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그분들 정다운봉사회 자체에서도 알바생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어르신들 안내를 해 준다든지 오신 분들한테 이런 저런 설명을 드리는 것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이 귀농·귀촌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임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시골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다음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73쪽인데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농촌에 열 집 중에 한 집이 귀농가구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30%정도가 역귀농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정착을 못하고 역귀농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아, 파악이 안 됐다고요. 다른 자치단체는 30% 정도가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거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은 지난 10월달 집계로 보니까 귀농 호수가 207호 정도 늘었고요. 농가 수는 한 340명 정도 늘은 것으로 저희들이 통계를 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가 수라든지 농가 인구가 줄어드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340명 정도 늘은 걸로 보면 귀농·귀촌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도표를 보시면 우리가 귀농 인구수는 줄고 있습니다. 귀촌 인구수는 늘고 있습니다. 귀농인구가 64명, 45명, 29명 금년에는 귀농인구가 없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아, 올해에도 있는데요.

태우

김태우위원

올해 귀농인구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런데 귀촌인구는 지금 13년도에 207명, 247명, 271명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요. 귀촌은 지금 많이 늘고 있는데, 귀농은 지금 줄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귀농정책은 참 잘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귀농 쪽에만 신경 쓸게 아니라 귀촌인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귀농정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 상태는 유지하시되 귀촌에 대해서도 피부에 와 닿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274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본 세부사업 쪽에 관련된 것인데 보니까 소형농기계를 지원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농기계를 몇 대 정도 해 준겁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주로 관리기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관리기를 지원을 했다고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지금 귀농·귀촌 농기계 공급하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우

김태우위원

예.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관리기가 주로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여기도 세부사업에도 보면 다 귀농인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귀농인을 위한 사업인데 귀촌인들도 혜택을 주어서 하면 좋지 않나. 아쉬움이 있고요. 귀농인의 집은 2호 다 입주했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다 입주했고 … 그러면 지금 3호가 계획에 있는 거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2호는 완료가 되어서 입주가 끝났고요. 1호는 이달 중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아니, 1호하고 2호는 입주가 된 것이 아닌가요? 1호, 2호는 입주가 된 거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입주가 끝났어요.

태우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3호만 아직 신축이 안 된 거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지금 3호는 신축 중인데 이달 중으로 마무리될 거예요.

태우

김태우위원

거기도 지금 대상자를 물색해놨나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대상자는 귀농·귀촌협의회장님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섭외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하여튼 과장님 요새 AI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고생이 많은데요. 좀 더 잘 대처하셔서 우리 지역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저희들 친환경광역단지 조성하면서 미생물 발효시설도 하셨지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저희들이 4억 9,000만

우종한위원

4억 9,000만 원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아닙니다.

우종한위원

5억 4,700만 원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5억 4,700만 원입니다.

우종한위원

지금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당초에 제가 그분들하고 접촉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는 미생물을 생산을 해서 판매할 곳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분한테 이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다. 이게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거고 유통도 쉬운 게 아니니까 사업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건데, 첫째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지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 그것을 가동을 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도 사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종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광역친환경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5억 4,7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것을 파악을 못하고, 그런 사업을 시행했다는 자체가 예산 낭비고 편의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우종한위원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면 사업자체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그 사업에 그 사람이 타당한가를 먼저 관에서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글쎄,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이런 건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을 그분하고 면담을 했는데, 대안은 가동을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OEM생산이라도 한 번 해보자라는 것을 그분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동해서 하면 또 군비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군비 지원은 안 되고 본인이 본인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종한위원

지금 저희들이 농축산자원화시설하는데도 군비 지원 안한다 하면서 또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사업이 어렵다. 못한다.’고 하면 또 군비를 지원 해줄 것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아닙니다. 거기하고 다른 것이 원래는 주체가 자원화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냄새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추가지원이 들어갔지만 개별사업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전문지식 결여 및 운영비가 없어서 생산을 못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고 하면 계속 저렇게 방치를 할 겁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적으로 생산하시는 분들하고 OEM 생산을 한 번 추진을 해보자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군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확실하게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 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고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 계획을 세우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철저하게 판단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창의적 생태복원 및 자원화를 위한 꿀벌랜드 조성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밀원수 조림 추진 27.52ha를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공이 12월인데 어느 정도 추진하고 계시나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지금 사업은 100%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12월 20일까지기 때문에 준공은 12월 20일날 처리를 하면 모든 사업은 끝납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100% 끝난 사업인가요?

태우

김태우위원

예, 일단 끝났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자가 조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수익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아, 아닙니다. 그것은 옻나무하고 헛개나무 식재를 다 완료를 했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종결처리가 됐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말고도 미진한 부분이 꽤 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총 사업비가 지금 100억에서 얼마 들어갔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종 정산한 금액은 89억 8,600만 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의 90억 정도가 들어갔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사업한 것 중에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 있어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아까 우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생물 발효시설하고 도안 연○

라고

씨라고

축사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준 것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여튼 구제역 이후로 소를 매몰 처분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소 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바람에 아마 입식이 좀 늦어진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몇 번 가서 말씀드렸는데 조만간에 입식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구제역 때문에 매몰 처분한 것이 몇 년도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

석규

박석규위원

친환경광역농업단지 조성한 것은 언제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14년도에 종결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러면 나머지 부분 한우에는 이상이 없나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나머지 부분은 다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적인 운영은 아니지요. 일부만 한우축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글쎄요, 미생물 발효시설이라든지 한우축사라든지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손도 못 대고 있는 사업이 지금 미생물사업이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회수를 할 것인가 회수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입식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소 값이 워낙에 고공행진을 하니까 지금 입식이 자꾸 미뤄진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미생물 발효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OEM 생산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회수를 한다든지 그런 강력한 조치도 취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회수는 가능한 거예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보조금 법에는 사실 보조금을 유용한다든지 또는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사실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업을 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 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계속 이렇게 갈 경우에 … 이게 기간이 5년인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건물은 10년이고 기계는 5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5년, 10년 지나면 그때까지 가면 그냥 사업 한 것으로 해서 본인한테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 전에 가동이 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2014년에 했는데, 이제 2017년도입니다. 이렇게 미루고 볼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쨌든 군민의 혈세입니다. 국비를 따왔다고 하더라고 혈세입니다. 강구책을 마련을 하셔야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 위원장님 비공개회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러면 잠깐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44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몇 분이서 말씀 나누시고 아까 비공식적으로도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보조금에 관한 것이 우리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군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제113회 정례회 군정질문 때도 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해서 답을 들었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나 규정,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군 집행부에서는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하고 정산하고 이런 것이 정확치 않으면 항시 보조금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 보조업자들을 선정할 때 적합성 … 아까 동료위원 박석규 위원님, 우종한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이 다 그 부분이에요. 보조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농민들이 잘살게 만들어주는 게 집행부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절차는 지킨다고 하지만 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집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사회이슈화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보조업자들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작년에 행감 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올해도 똑같이 위원들이 그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 올해 또 그 부분을 위원님들이 확인한 결과 그대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요. 규정이 없으면 저희 보조금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규정을 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를 관계법령을 만들든 찾아봐서 만들어서 강하게 하셔야지. 보조금에 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제가 보조금 표지판 설치 군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리고 또 보조금이 농정과 쪽이 가장 많습니다. 어쨌든 농정과 쪽에 많다는 것은 농민들 잘 살게 부농을 만들기 위한 …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많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 못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못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지금 말씀하신 것 문제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실 때는 과감하게 하세요. 어떤 본보기가 중요해요. 그런 것이 한 개 딱 이루어지면 그다음서부터 쓰고 싶어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안 쓰는 분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정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전체적인 보조금에 대한 것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 개정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고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여서 우리 군민이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아까 비공개회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판매장은 아까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말고요. 토요장터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 보면 올해 4번 정도 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토요장터가 운영이 조금 미진해서 현재 있는 아케이드를 후정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본인들이 일부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자바라천막을 이용해서 토요장터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최대한 편의를 도모해줄 생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요장터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 이게 왜 지금까지 토요일날 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가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토요장터라고 하면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쪽 시장 상인들 반발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한 이유가 농산물 직거래, 농민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토요장터가 지금 두 세집밖에 안 나오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수도 없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장터라고 하면 장터분위기가 나야 됩니다. 누구나 농사짓는 농민이라면 상추 조금, 가지 몇 개, 고추 몇 개 따갖고 나와서 노인 분들 팔 수 있는 이런 여건 만드셔야 합니다. 꼭 그 회원들만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광역친환경조성사업은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역친환경 보조사업 만약에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보조금을 받아 가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농정과에서 … 농정과 뿐이 아닙니다. 지금 보조사업이 많으니까요.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왜 그런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조례도 있고, 계약단계, 계약서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지침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침을 어기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살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작년에 기계 설비 지금 해 놓은 것이 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아직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그것 아직 정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 안 하고 그때 팀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비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일단은 본인들이 그 기계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 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송벨트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하고 약간 맞지 않아서 교체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원화 대표하고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마땅히 아직까지 찾는 분이 없어서 아직 정리를 못 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거기 냄새 나는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 분은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거를 하시는 분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우리가 톱밥이며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시설이라면 퇴비를 그냥 가져와서 바로 발효를 시켜서 퇴비가 만들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 발효, 2차 발효 한 것 가지고 와서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지금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군에서 지원하는 개인시설 … 이제는 개인시설을 하라고 지금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냄새가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힘들어하고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새는 냄새가 조금 덜 나는 이유가 톱밥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더 발효된 것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냄새가 좀 덜 나는 겁니다.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글쎄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부분은 냄새가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그 분이 사용했던 톱밥이 예를 든다면 참나무 톱밥을 썼다가 요즘 들어서 소나무 톱밥으로 바꿨다. 그런 가장 하에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톱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피도 마찬가지로 냄새가 덜 나는 것으로 한 번 바꿔보자고 저희들 실무진들하고 협의 하에 지금 사용하시는 것은 톱밥이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까지는 톱밥을 바꾸고 난 이후로 냄새의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말씀도 저희들도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분이 큰 흑자를 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금년도 초에 농촌진흥청에서 유기물함량 관련된 검사를 했는데, 그것이 특등급에 미달이 된다고 해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경영이 여러 문제가 겹쳐서 어렵다는 토로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모든 것이 해제가 되었고, 공장 가동이 지금까지는 원만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렇게 어렵게 된 부분이 어쨌든 당초에 우리군에서 시설할 적에 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용역, 설계부터 해서 설계업자까지 정해서 사업을 하자. 쭉 진행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우리군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됐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왜 당초 계획대로 완전 밀폐형으로 해서 갔다고 하면 지금 와서는 이런 것이 없겠지요. 지금은 완전 오픈형이 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밀폐형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용기 3개 있는 부분 안 쓰는 부분도 생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가서는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군에서 시설을 한 거고요. 어떤 개인업자한테 그분이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사업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이 퇴비를 받을 적에 군민한테 그 업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득을 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지요? 다른 데 타시군으로 나가는 거나 타도로 나가는 거나 우리 군민한테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단, 우리 군민이 좀 싸게 쓴다면 우리 군비를 투입을 해서 군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조금 싸게 쓸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사업체가 제대로 돌아갈 경우에 사업이 잘 되어야 우리군에서 ‘당신들한테 이렇게 지원했으니 우리 군민한테 당신이 좀 싸게 공급을 해라.’라고 하는 시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 그게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그 시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싸게 공급이 되는 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군민한테 혜택주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냄새, 우리 군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하게 해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군에서 소·돼지·기타 닭이나 이런 분뇨처리 되는 것은 몇 퍼센트로 생각하세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저희들이 한 번 따져 보니까 거의 30%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는 양촌농가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많은 것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금년도 기준으로 따져 보니까 전체 92만 2,800kg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274만 5,900kg 정도를 써서 정확한 수치로는 한 29.7% 정도는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당초에 저희 군에서 이것 계획을 할 때에는 우리 축산 농민들의 분뇨를 다 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맞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30%도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그 원료가 맞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어쨌든 농정과에서 축산팀이 따로 있으니까 협의하셔서 1차 발효든지 2차 발효를 시켜서 자원화시설로 넘겨줄 수 있도록 하면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축분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자원화센터에서 활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분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곳이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계약을 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지 않고 계약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포기를 하고 우리 자원화센터에 연료를 납품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100% 수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지금 사업이 미진하게 느꼈던 부분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서 교반기가 설치가 안 된 이유가 뭐며, 교반기가 없어서 포클레인으로 하다 보니까 냄새가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점검하셔서 우리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무리입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교반기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순수한 군비로는 사업추진이 어렵고,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건이 광역친환경단지를 만든지 3년이 경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되면 그런 기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축제예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동료위원들이 했던 부분인데 … 축제에 관해서 올해 농산물 판매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전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20억 정도 19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자료 19억 7,000만 원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저희들이 총괄 집계는 갖고 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부스별 집계는 없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지금 부스별로는 저희가 오후에 3~4시경에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그 자리에서 낱장에 기재를 하고, 본부에 와서 집계를 내면 사실 낱장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큰 증거자료로 사용을 안 했고, 농가들한테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스별로 그런 자료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19억 7,000만 원이라는 농산물 판매액이 나왔는데, 그 자료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없는 것이 맞습니까, 자료가 있어야 맞습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느끼는 바가 많은데 하여튼 경험 삼아서 내년도에는 부스별로 이런 상황이 집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19억 7,000만 원이라는 자료가 있으면 그거에 합당하는 각 부스별 자료가 나와야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삼에 대해서 … 동료위원이 “년근”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내년부터 실제로 인삼이 우리 고장에서 나온 것인가. 이력제가 맞는 건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내년서부터 다른 이야기 안 나옵니다. ‘다른 삼을 팔았네.’ 설령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외부에서 자꾸만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아마 인삼축제 하기 전에 농정과 직원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군에서 박스제작을 해서 봉인을 해서 그날그날 인삼을 캐서 보관할 적에 박스를 군에서 제작을 해서 아예 봉인을 해서 둔다면 그런 차후의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봉인하면 될 것 아닙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차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우리 큰 사업을 하는 것 중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경우에 과연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느냐. 홍삼포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2월달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언제 개장할 예정입니까?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홍삼포크는 사실 출발은 상당히 좋았는데,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물밑접촉을 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

라는

이라는

분이 법인대표로 바뀌어서 지난주부터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숯불을 하고 있던 것을 가스불판으로 바꾸고 가격표라든지 또는 원산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다음주 중에는 오픈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결론은 그것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겁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보조사업 세심히 살피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삼관광휴게소가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나머지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야 인삼판매장도 활성화가 되고, 토요장터도 그래야 활성화가 되잖아요. 결론은 연계 사업니까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삼관광휴게소 틀림없이 빠른 시일 내에 이○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인삼판매장, 토요장터, 자원화시설, 축제도 마찬가지고 홍삼포크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시설한 것 중에서 실제로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 그 부분도 다 검토를 하셔서 의회 와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워낙에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이며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 농민들 상대로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면서도 좀 더 세심하게 봤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겠냐. 좀 아쉬움이 더 많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하여튼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인삼관광휴게소나 인삼상설판매장, 토요장터, 충북인삼협동조합 쪽이 활성화가 되려면 의회에서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종합적인 활성화계획이 따라야 되는데, 토요장터 본위원이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봤는데 또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인삼상설판매장이 입주가 다 안 되는데 지금 각 지자체마다 로컬푸드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저희도 토요장터를 고집하지 말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판매장 남는 부스 활용한 로컬푸드 판매장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은 “아, 그렇게만 된다면 자기들도 좋다.”는 의중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활성화계획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리고 축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제 예산에 보면 홍삼포크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우리 농정과 예산으로 서 있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것은 문화체육과 축제 예산이 아니라 별도로 예산에 서 있습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농정과에 별도로 서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농산물 판매라든가 인삼캐기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인삼판매장 관리는 농정과에서 하지만 인삼캐기 같은 것은 축제하는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지요?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인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인삼이 나오고 그래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지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별도로 축제 예산을 분리를 해서 농정과에서 주관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축제 예산이 자꾸 패널티나 문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홍삼포크 하는 식으로 인삼에 대한 우리 축제의 예산은 하나의 명칭을 만들어서 농정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지금 교부세 산정방식이나 여러 가지 축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패널티도 당하고 하니까 저희가 축제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율성으로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을 별도로 예산을 분산을 시켜서 하면 그런 패널티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또 농정과 주무부서에서 하니까 내실 있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 실장님 계시니까 축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명흠

연명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한 증평 건설과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윤호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권영훈 토목팀장입니다. 김배경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최신규 하천방재팀장은 저를 대신해서 국민안전처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참석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안전건설과)

부록에 실음

끝으로 안전건설과 전 직원은 증평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증평, 살기 좋은 증평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촘촘한 방어막을 구축하시는 데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과 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린 부분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비상대피시설 신규나 노후시설 해제 등 정비는 완료하셨다고 하셨네요? 앞에 공통 17페이지, 수감자료 공통에 있습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민방위 급수시설이 좀 부족하다,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산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이거 말씀하신 부분은 민방위 급수시설이 부분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또 지역에 따라서 좀 편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송산택지개발지구에는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을 송산 쪽에 정해서 이거를 국민안전처에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처에서 결정이 되면 그거는 송산리 지역에 급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빨리 시설이 확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금년도에 저희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서 저희들이 1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선정되면서 저희들 특별교부세 얼마 확보되셨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는 재원이 특별교부세로 당초부터 공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안전처에서 지원규모가 8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24억을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비 그리고 도비 일부 이렇게 해서 전체26억 해서 총사업비 50억 원으로 됐는데 재원은 특별교부세가 많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대략적으로 여러 분야에 재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보니까 CCTV 설치도 하시고, 자살 위기관리 대응 사업도 하실 거고, 또 교통에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실 거고, 소방도로 개설도 하실 거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 안전인프라 개선도 하실 거고, 또 어린이 자전거교통안전교육 등 일부 하신 사업도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생명사랑 벽화마을 조성도 하셨던 부분이신데,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안전한 사회 범위에서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우리 여성들에게 특히 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취약한 부분에 대한 사업 편성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말씀하신대로 사실 안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어느 특별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저희 군민 전체가 대상이지만 또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도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최초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 추진하기 전에 다시 보강을 해서 특히 여성분들도 몇 분을 더 추진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협의회장님도 협의회원으로 위촉을 하고요. 여성자율방범대장, 그리고 특히 군청에서도 교통행정팀장하고 또 보건소 보건방문팀장, 주민복지실의 여성청소년팀장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진협의회가 21명인데 그 중에 다섯 분을 여성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시작하면서 미처 다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분들에게 또 자문을 받아서 사업내용에 추가로 보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추진협의회 여성위원님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사업을 보강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대부분 여성들이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퇴근 후에 늦게 귀가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또 여성들이 낮에는 물론 밤에도 집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많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안전모델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조금 배정이 된 부분을 아까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계획이 있으신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물론 범죄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화재 이런 부분이 어느 특정계층에만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현재까지는 주로 범죄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CCTV가 대로변이라든지 마을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자체가 이거는 증평 시가지 위주입니다. 도시지역 위주로 중점개선지구를 삼보초등학교, 그다음에 여중·정보고를 개선지구 하나로 설정을 하고 증평초·중·공고까지 또 한 구역을 설정을 하고 형석중·고를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해서 크게 세 개의 권역으로 중심개선지구로 설정을 하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라든지 외곽 쪽은 현재 행정과에서도 자체적으로 CCTV사업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쪽 예산은 시가지 쪽에 특히 말씀하신대로 여성들이 취업을 해서 직장을 퇴근하고 일찍 간다든지 하면 주로 시가지 지역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골목 단위라든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CCTV를 보강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큰 도로변 말고 작은 이면도로 골목에도 가로등 같은 게 좀 안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을 살펴서 그런 부분에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좀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쪽에서 저희들이 시설공사 위주는 저희들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특히 주민들의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성자율방범대라든지 또 그 분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평소에 위험하다고 느낀다든지 뭔가가 꼭 필요하다고 이 사업에 속해있지 않더라도 뭔가 여성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걸 받아서 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기간 내에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기존에 있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도 건의가 되면 최대한 반영해서 안전하도록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세심하게 보살펴 주셔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군에서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코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같이 함께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20페이지 선제적 자연재난 대비 구축과 관련되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9월 12일에 경주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전국적으로 지진이 다수 발생하여 전국민이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진대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금년 11월에 경주에서 5.8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진도가 측정된 게 저희는 진도 1에 해당하는 그런 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비교적 경미한 측정값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모두 느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각심을 주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지진가속계측기 통합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군 청사에 3개가 설치되어있고 읍사무소에 1개가 설치가 돼서 전체 지진가속계측기가 4개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발생 시 옥외 대피장소가 증평초·중·고 운동장, 그리고 보강천 체육공원 등 지진 때의 대피장소는 전부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민방위 때는 지하로 대피하지만 반대로 지진 때는 폐쇄된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없는 위쪽이 개방된 쪽으로 대피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운동장하고 체육공원 등 넓은 쪽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체 10개소를 현재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강대책입니다. 이게 최근에 신축하는 건물들은 내진보강을 해서 하지만 과거에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내진보강 대상이 19개인데 저희 군 청사는 2014년도에 내진보강이 됐습니다. 지금 이 문 앞에 들어오시다 보면 벽 쪽에 빔 같이 설치되어있는 게 그게 내진보강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문화회관 내진보강을 하기 전에 사전에 내진보강이 가능한가 용역을 했는데 문화회관을 했는데 내진보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민안전처에서 내진보강 공사 국비지원해 주는 거는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해 주고 이게 내진보강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평가는 이거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군에서 자체예산으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공공건축물 10개소에 대해서 먼저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예산 3억 정도를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먼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느 어느 건물은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는 국비를 신청해서 내진보강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지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추진 선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 물론 언론에서도 지진 이후에 국민들에게 지진이 있을 경우에 대피요령 같은 걸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 증평군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군데 대피장소가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군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주로 마을의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또 안전문화운동협의회에서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 할 때 홍보전단지라든지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가 사실 발생했을 때는 위험하지만 오기 전에는 평소에 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래서 최근 저희들 지진대피 훈련 같은 건 하셨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자체적으로 청사에서도 하고 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훈련강화도 하시고 있지만 증평군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101쪽입니다. 군도 9호선 남차~증천간 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등 활발하게 추진하여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남하리, 죽리 등 일부 남부지역은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하는 낙후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총연장 3.66km인 남차~증천간 도로 개설공사는 2010년 6월에 1차구간이 준공되었고 2014년도 10월 2차 구간이 준공하여 마지막 구간인 3차 구간 1.9km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차 구간 개설이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김태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차~증천간 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3.66km의 도로로써 2007년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1구간과 2구간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마지막 구간 3차 구간이 남하3리부터 죽리 삼거리까지 1.9km가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총사업비가 59억 ,200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현재 작년에 사업비 도비하고 해서 14억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투입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23억 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5년도에 일부 구간을 설계구간을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해서 현재는 현장사무실 축조만 되고 현재는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보상 중에 있는데 지금 남은 구간 중에서도 죽리 삼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가 6억이 지원되는 게 또 내시가 됐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군비하고 해서 7억 정도를 3회 추경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고 하면 현재 전체 59억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비를 요청한 게 15억 정도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59억 중에서 지금 남는 게 내년까지 하고 나면 14억 정도가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18년까지만 사업비가 투자되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현재 보상도 금년까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8년도에 14억까지만 더 확보가 된다고 하면 큰 특별한 문제점 없이 사업을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거기 남하리하고 죽리하고 경계인 야산 그 지역 사람들은 ○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거기 같은 경우가 이제 죽리하고 남하리 전체 노선을 차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보면 종단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도로 전체에 경사도 그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장애물이 있더라도 거기 한 부분만 갑자기 높이고 낮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도로 시설기준에 경사 구배를 다 정해놨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일단 종단 구배를 유지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기존의 농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접속도로나 아니면 그 부분의 지형에 맞게 부채도로 형태로 도로를 연결을 하는 방안을 현지조사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과장님 거기가 아니라 산 정상으로, 거기 산 위에 산소도 있고 밭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위에 도로를 관통하게 되면 도로가 없어지잖아요. 도로를 어떻게 지금 보완날 거냐고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정상 위에 산 도로가 있어요. 농로로 거기 산소도 많고 밭도 있어서 거기 지역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신설되는 도로하고 기존의 농로하고 접속이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위원

아니, 지금 거기 야산 위로 정식 도로는 아닌데 농로마냥 다니는 관습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산을 뚫고 가게 되면 도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니던 것은 어떻게 보완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 터널식으로 구조물이 하나 올라가고 그 위에 상토를 해서 연결시키면 기존에 다니던 도로는 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태우

김태우위원

터널식으로 보완한다는 거지요? 예, 그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거기 또 토지보상하면서 지역민들하고 민원 같은 건 혹시 많이 없었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주로 특별히 어떤 민원은 많이 없었고요.

태우

김태우위원

보상가격 가지고 괜찮았습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보상가격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대체적으로는 대부분 협의매수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수용까지는 안 갔고요. 현재까지 다 협의매수로 끝났는데, 부분적으로 이런 지장물이라든지 작은 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고 의견을 주시면 감정평가사한테 그대로 저희가 의견을 보내서 평가사한테 전문적으로 판단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하여튼 잘 추진하셔서 튼튼하고 좋은 도로로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하나 짧은 것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이 금년에 보니까 38개를 설치했네요? 야간통행 환경개선과 범죄와 안전사고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을 보니까 빛이 퍼져야 되는데 한 쪽으로만 나오더라고요. 아마 농번기에 농사철에 농작물에 피해 안 주려고 가려놨던 거 같은데, 지금은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빛이 퍼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거지하고 경작지하고 경계 부근에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면 야간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학생이 있는 지역에서는 야간 늦게까지 가로등을 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드리면 경작지 있는 쪽에 계시는 분들은 농작물이 결실을 맺으려면 잠을 자야 하는데 식물도 잠을 못 자면 결실을 못 맺고 계속 크기만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다른 의견이고 해서 저희들이 고안해낸 게 말씀하신대로 빛이 퍼지는 걸 가로막 같은 걸로 막아서 그거를 도로 쪽만 비치게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추수하고 또 문제가 없으면 좀 더 여러 군데 비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농사철에는 그렇게 가려놔서 괜찮았지만 지금 농사철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 끝났으니까 그거를 철거했다가 다시 씌우는 방법으로 다른 우리 지역에 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주위가 더 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수감자료 324쪽입니다. 올 겨울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내 주요도로의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폭설에 대한 사전대비가 철저히 요구되므로 금년 겨울철 제설대책 수립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제설작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답변 드리겠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이번 주 수요일도 1cm 정도 눈이 예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벌써 11월부터 사전에 염화칼슘하고 소금, 그리고 모래주머니 이런 걸 이미 다 고갯길이라든지 또 시내 지역에서도 입구가 급경사로 된 지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모래주머니를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가장 관건이 뭐냐면 신속성입니다. 새벽 같은 때 눈이 주로 오는 패턴을 보면 새벽이나 야간에 요즈음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주민들이 출근을 하러 집에서 나오다 보면 눈이 와 있는데, 그럼 출근하기 전에 제설작업을 저희들이 사실은 해 줘야만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덤프트럭하고 다목적관리차 2대가 주로 고갯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차로 부분, 아파트에서 나오면 급경사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했는데 면적이 타 시군에 비해 적다고 하더라도 단 시간에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덤프차를 민간 덤프트럭 한 대 15톤을 저희들이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설기 한 대를 구입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대가 더 시내지역에 다니고 하면 금년에는 아마 작년보다도 신속하게 제설작업 하는 거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각종 염화칼슘하고 소금도 이미 다 구입을 마무리했습니다. 금년도에 내년 초까지는 쓸 수 있는 양을 다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비 보강했고 또 자재도 다 확보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 우선은 안전건설과 직원들 위주로 제설작업을 하고 만약에 폭설이 더 내려서 저희들 자체로 한계가 있으면 또 전 직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제설작업에 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여기 트럭제설기를 보니까 부대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것인데 부대에 보관하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13공수에 4톤 정도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리하고 덕상리, 남차리 일부가 거기가 지방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도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워낙 맡는 구간이 광범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설작업 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삼날 하나를 구입해서 그쪽에 동절기에만 배치해서 그쪽 지역 주변 도로, 마을도 그렇고 지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설하는 걸 협조를 해 주십사 해서 구입해서 갖고 있는 게 바로 군부대용 제설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쪽 장비에 장착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여기 또 보니까 군도 2호선 도로 결빙방지시스템이라고 있는데 군도 2호선은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도로결빙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도 2호선이 군청부터 가면 송산택지 오른쪽으로 구 도로 있습니다. 구 도로가 물론 지금은 없어지고 4차선 도시계획도로로 확장이 되어있고요. 주로 산업단지 사거리 미암리 산단사거리에서 36번 국도 쪽으로 램프 있는 데까지 동서남북주유소 지나서 그 너머까지가 일부 구간이 군도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유소 있는 부분이 거기가 도로 절취구간인데 그늘이 져서 눈이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부ic 쪽에서 주행해서 오던 차들이 다른 데는 다 개발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눈이 대체로 잘 녹는데, 그 쪽에 오면 그늘져서 잘 안 녹아서 거기가 접촉사고라든지 그런 사고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염수살포시설을 그 쪽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 않고도 재난 CCTV가 또 주유소 옆에 설치돼서 재난 CCTV로 확인을 해서 눈이 결빙되는 걸 확인이 되면 담당자가 휴대폰으로 살수 명령만 내리면 바로 염수가 살포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바로 동서남북주유소 있는 그 부근에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염수를 살포해서 도로 결빙을 녹인다 이거네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염화칼슘을 미리 물에 녹여서 탱크에 전부 저장해 놨다가 그 노즐이 중앙분리대 포스트에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명령을 주면 바로 염수탱크에서 모터가 작동해서 염수를 그늘진 고갯길에 자동으로 살포되게끔 하게 되어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이제 언제고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한파가 닥칠 수 있는 계절입니다. 사전에 제설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안전한 군민, 또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 이하 팀원 분들한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TF 구성해서 노점상하고 불법건축물하고 이런 부분들 정비했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우종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작년부터 기존 시가지에 노점상하고 또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난립해서 거기 통행하는 차량도 그렇고 주민들도 불편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군 전체에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건설과가 중심이 돼서 우선 가장 문제되는 건물 입구에 데크를 대부분 작년에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특히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작년에 상당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데크 1개소 정리했고 또 무단시설물 6개 정도 했고, 노점상도 44건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우종한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오며가며 보면 TF팀 구성해서 활동을 할 때는 많이 깨끗해 졌다,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은 TF팀이 없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다보니까 조금 관리가 소홀해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비까지 동원해서 도로에 구조물 있는 곳도 다 정리하고 했었는데, 작년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계도라든지 효과도 있었고, 또 실제 정리가 되고 하니까 주민들도 상당수 호응도 해 주고 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물론 저희들이 계속 하기는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TF팀까지 가다가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가니까 인력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한데,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종한위원

엄청 어려움 속에서 시내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많은 힘든 부분도 있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정리할 때 어려운 부분이 관리가 잘 되게끔 계속 관심과 집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의 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재난재해 장비관리 때문에 건물,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를 했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우종한위원

그거 지금 자료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사실 그거 지적받고 나서 저희들도 실장님 계시지만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했는데 워낙 저희들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우선 먼저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확보는 못 했는데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가장비를 많이 구입해 놓고 그걸 지금 노상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치라는 표현은 그렇고, 노상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후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장비 관리를 못해서 사용연수가 줄어든다고 하면 과연 그게 손실이 클지, 아니면 지금 건물을 지어서 그거를 보관을 잘하는 게 더 좋을지 그 판단을 다시 한 번 과장님하고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한 번 더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에 상정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지금 그 제설장비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게 금액으로 따지면 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지금 다목적 차하고 이런 경우에도 3억 가까이

우종한위원

차 한 대만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게 다목적이라는 게 제설뿐 아니고 제초 기능도 있고요. 여러 가지 패키지로 해서 그렇게 기능을 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당히 고가입니다.

우종한위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는데 3억씩 가는 다목적 차 같은 경우에도 그냥 노상에 두고 계시면 아무래도 노후도 심화될 테고, 더군다나 거기가 염화칼슘 내지 소금 같은 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면 노후가 더 빨리 될 텐데 그 부분도 어쨌든 협의를 좀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 확보해서 좀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진현황 90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아님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난 속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 보면 지역 자재구매 실정은 83%라고 나와 있고요. 관급공사 지역업체 계약실정은 64건인데, 이게 몇 %나 되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지금 관급공사 지역업체 계약실적은 저희 부서뿐이 아니고 타 부서에서 발주하는 것까지 전체를 취합한 건데

우종한위원

취합해서 하신 거라고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이거는 죄송하지만 지금 자료로는 갖고 있지 않아서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지역에도 지금 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종이 한 40개 업체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할 때 어쨌든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권고 좀 해 주시고, 여기에도 내용은 되어있는데 사용권고도 되어있고 그런데 자재뿐만이 아니고 장비라든가 아니면 업체도 하도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과장님이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일단 저희들도 공사가 발주돼서 계약이 돼서 그 쪽에 현장기술자들이 오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일단은 우리군의 예산도 풍부하지 않은데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의 자재장비 말씀하신대로 인력이라든지 하다못해 잡자재 또 기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것을 이용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용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한두 번 던지는 게 아니고 업자들 만날 때 마다, 저희 위원님들도 현장에 특위 나가실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현장소장이라든가 그 분들한테 여쭙거든요. 지역 것 쓰시느냐고. 그런 부분도 관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113페이지 연부자마을만들기 사업 브랜드 개발 1식이 뭡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부자마을만들기에서 브랜드 개발은 로고 같은 것입니다. 머리에 갓 쓴 형태로 해서 마을을 상징적으로다가 … 여기가 연부자마을이고 이 선비길, 선바위공원 이런 것하고 그게 연상될 수 있도록

우종한위원

선비들이 쓰고 다니는 갓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선비들이 쓰고 다니는 갓 같은 형태를 하나가 아니라 세 개 정도로 로고 형태로 만들어서 등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발이 그 형태입니다.

우종한위원

특허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특허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 등록입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면 브랜드 개발 한 것을 저희 군에서는 그냥 등록은 했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이 사업 자체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는 시설 위주로 선비길이라든지 우물 복원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자체가 마을과 연관되는 이런 것을 복원을 해서 이것도 마을을 알리는 사업의 성격이 일부 있습니다. 워낙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권역사업처럼 크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의 일부로 그 마을이 뭔가 소득을 개발하고 아니면 방금 선비길이라든지 이런 것을 누군가 보러 온다든지 하면 홍보물을 만들다든지 할 때 그 마을을 연상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개발되었던 것이 이 브랜드입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선비길이나 선바위공원 조성한 곳에 브랜드화 한 것을 조형물로 세우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워낙 사업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가지고 마을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 때는 그런 것은 저희들 군정로고처럼 맨 앞쪽에 그게 인쇄가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 오산시의 새가 뭔지 아세요?

거기가 까마귀예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브랜드 개발하는 것도 어쨌든 사업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증평군의 브랜드가 이것저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뭔지 몰라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증평군에도 브랜드를 이것저것 해서 어쨌든 출원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증평군도 상징하고 연부자마을사업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좀 묶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이것 다시 할 수 있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창조적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설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마을주민들이 상향식으로다가 주민들이 사업내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하는 상향식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구상을 해서 그 마을에만 맞는 것을 사실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군 전체적으로 쓰이는 것을 거기다가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연부자마을이 연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증평군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마을에서 자기들 연씨 집성촌에서 예전부터 내려왔던 상징적인 것을 거기에다가 만들고자 해서 이런 브랜드가 나온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우종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것이 증평 연부자마을 상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글쎄 삿갓이라고 하니까 딱히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122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마을 사업이 있지요. 거기에 사업이 경관개선하고 역량강화가 있는데,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총 40억 원 중에 경관개선이 얼마이고, 역량강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총 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소득생활 기반하고 소득증대, 경관개선, 역량강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미 미래전략과 쪽에서 주민들하고 역량강화로다가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이 사업이 시행단계에서는 저희들한테 와서 시작하는데, 일단 당초에 주민들이 이런 네 가지 분야로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충북개발공사에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시행하는 것 자체를 전부 위·수탁해서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주민 공청회 내지는 또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협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다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이 내년 3월 쯤 승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 이것도 상향식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를 해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거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결정되어서 올라왔을 때 시행지침에만 위반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장이 익어가는 마을 같은 경우에도 한참 우리 지역에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애물단지로 있던 그런 사업 중에 한 군데이었던 것 같은데요. 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역이나 이 동네 송산리 소득에 도움 줄 수 있는 … 진짜 지역민들이 이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있음으로 해서 소득창출을 일으키고, 여기에서 뭔가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리모델링만 하고, 또 주민 교육이라든가 홍보컨설팅 같은 것을 하고, 또 일시적으로 예산만 소진하고 나중에 또 어려워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사업의 지침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진짜 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의 대표적인 브랜드가 나와서 거기에서 소득창출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상향식이다 보니까 올라와서 주민들이 협의한 대로 지침만 벗어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하신 것 중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미래전략과가 공모사업 파트고요. 여기가 사업파트니까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토의도 하고, 소통도 해서 진짜 이번만큼은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 우리 증평에서 브랜드로 버금갈 수 있는 그런 마을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도 바로 그러한 부분을 컨트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컨설팅이라든가 경영지원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또 충북개발공사 같으면 이런 부분에 개발만 전문적으로 하는 충북도에서 설립한 공사기 때문에 거기에 일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으로다가 개발공사에서 지금 컨트롤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도 염려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이번 기회에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들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이게 각 지자체마다 이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성공하는 사업을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증평군의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꼭 성공을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전한 증평 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마을권역사업 이런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감자료 344쪽 이게 마을단위 권역사업이 지금 우리군에서 네 군데가 있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현재 삼기권 하고 있고요. 삼보권역, 사곡권역, 장이 익어가는 마을, 오래 전에 끝난 상그린권역 이렇게 전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섯 개가 있지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이 길게 말씀하시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상그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래전에 종료가 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자립하는 시기입니다. 상그린 같은 경우 가장 최초에 했고, 입지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그린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삼기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금년도까지 예산이 다 투입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래도 입지가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같은 경우에는 율리휴양림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저도 자주 가보지만 요즘 같은 때는 방이 없어서 못 나갈 정도 되는데요. 삼기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입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보권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입지는 썩 훌륭하지 않지만 마을 자체에서 많이 노력을 해서 삼보권역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확인해 보면 방이 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말고 주말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곡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체험마을이 아니고, 주로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곡권역 소득은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면 기존에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그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지금 사실은 증평에서 권역사업 다섯 군데 한 것 중에서 그나마 정주여건이 좋은 데가 삼기권역입니다. 그렇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정주여건이 좋다 보니까 거기는 그나마 사업이 조금 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마을단위 상향식사업이다 보니까 주민 주도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 관에서 지금까지 주도를 많이 해줬어요. 필요한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해 줬고 그렇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동료위원이 애물단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권역사업은 계속 이어지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현재 지특사업이 유지되는 한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근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보권역은 그나마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삼색마을공동체회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아, 공동체회관은 지금 체험계획들을 계속 받아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보다는 금년도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글쎄,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계속 어렵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이게 주민 주도로 과연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소득창출을 하는데 크게 이바지를 할 것인가. 앞으로 권역사업은 계속 이어진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또 마을단위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권역사업을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참 야심차게 주민들이 다 동참해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가서는 사실은 몇 분 안 남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권역사업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대표적으로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크게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삼기권역 같은 경우에는 6개 마을이 하나의 권역입니다. 남차 1~3리, 덕상 1~3리인데 그 당시 추진할 때에는 중앙정부의 방침도 그랬고 지침이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설정이 되었는데, 지금 추진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그렇게 여러 마을이 하나의 권역으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마을단위로다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다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설정되는 것은 대부분 작은 규모권역으로다가 묶여가고 있는데, 지금 삼기권 같은 경우에 이미 설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하던 것은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삼기권은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소득창출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문화복지회관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문화복지회관이 사실은 계속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침체가 됐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몇 년도에 건립이 된 거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1단계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요. 1단계 사업에 들어갔던 것인데 건물 자체는 다 준공이 됐습니다. 건물 자체는 됐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오수를 삼기천에 설치되어 있는 차집관로에 당초에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당시에 운영을 하기로 했던 법인체에서 종중토지를 통과해서 오수관로가 하천의 차집관로까지 가야 되는데, 당시 하기로 했던 법인에서 그거를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도 최종 준공이 안 되고 지금까지 왔던 건데, 그것을 최종적으로는 당초에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 포기를 해서 운영을 현재 삼기권역추진위원회가 그것을 다 인수를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차집관로로 오수를 연결을 해야지만 준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해서 그것을 현재 부지하고 이런 것을 마무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금년도 말이면 다 마무리가 되어서 아마 내년부터는 지금 삼기권추진위원회에서 삼색마을공동회관하고 현재 문화복지회관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기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자체 정화조를 지금 한다는 말씀이에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자체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이나 기능은 같은 건데 정화조보다는 규모가 조금 더 큰 것이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다가 지원하는 사업비에서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사업간 금액을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추가 사업비 안 들어가도 가능한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당초에 하기로 했던 이런 사업이 지금 장내 쪽에 산수유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을 사업간 조정해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찌 됐든 이 시설이 근 3년 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3년~4년 방치 시켜놓은 자체도 주민들한테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은 거의 상향식 주민이 하는 대로 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으면 벌써 어떻게든지 해결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년~4년씩이나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있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안전건설과 소관이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위촉직이 거의 다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외부위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고 계신 거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석규

박석규위원

사실은 임기가 지났어요. 60쪽 증평군 위원회 명단해 가지고 온 것이요. 별도자료 한 것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시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16년 9월 1일까지 위촉직이 마감이 됐는데,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 이유가 뭐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시 구성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연임으로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연임이 돼도 임기는 표시가 되었어야 맞는데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안전건설과 뿐이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많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을 하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68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이것도 지금 안전건설과 소속이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도 보면 글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전관리자문단위원이나 아니면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거기 소방대장님 같은 경우는 소방대장 그만둔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재위촉이 됐어야 맞지 않나.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출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세세히 직원들이 챙겨보기 어렵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풍수해보험 지금 관리하고 계시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국·도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국민안전처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주는 것이 없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지금 보험료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원 받고 있지요? 지금 국비지원 비율이 상당히 많잖아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지금 비율은 보험료만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났을 때에 보상비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되고요. 현재는 보험료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험 가입률이 어떻게 돼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60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연재해가 발생을 하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 그래서 이것을 민간보험을 들고 있으면 별도로다가 다시 민간보험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보상을 받은 것을 보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20만 원 정도의 보험을 들으면 나중에 피해 정도에 따라서 몇 천 정도의 보상을 받는 … 작물도 들어있는 것에 이렇게 따라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가 자연재해에 취약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행사나 아니면 이장님들 회의라든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아직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의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지원받는 것 외에 거의 무료형태로 가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600건 정도가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제도는 좋은 제도인데 아직은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가입률이 조금 낮은 편이지요. 이게 국비가 84%, 도비가 8%, 군비가 8% 해서 사실은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가입률이 낮은 것 같은데, 연도별 목표치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도에서 시·군종합평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도 나름대로 도 전체의 목표에 비례해서 주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600건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설정하는 목표에는 항상 충족을 하는데, 지금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이것을 목표 외에 추가로다가 더 증가시키는 증가율을 가지고 시·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매년 한 없이 증가될 수는 어렵기 때문에 한계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되어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갱신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시·군 평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면 좀 홍보하셔서 가입이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실질적으로 본인부담은 엄청 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는 없고요.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일반인들도 주택 같은 경우면 1만 원~2만 원 정도

석규

박석규위원

보험이라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드는 것이 보험이거든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드는 만큼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현재 600개 정도 된다니까 그 정도로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꼭 목표뿐이 아니고요. 실제 가입이 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홍보자료가 실제 타시·도에서 재난피해를 입어서 보상 받은 사례 이런 것을 예시를 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자기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예,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바로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도안산업단지 도안 쪽에서 나가는 연결도로 예산은 확보됐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그 특화권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러니까 도안에서 산업단지까지 연결도로 있잖아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해서 지역특화권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 예산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 확보하는데, 우리 군비가 높아서 도에 가서 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확보는 잘되셨습니까?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지난 주 뿐이 아니고, 지난여름부터 해서 … 그 도로가 510번 지방도로입니다. 그게 사실은 지방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충청북도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현재 마무리단계인데 우리군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군비가 7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북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도로관리사업소에 가서 일단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치단체간 자본이전으로 해서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이 사실 빨리빨리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 잘 지으시고요. 에듀팜특구 진입도로도 예산은 다 문제가 없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개촉사업이 금년도에 전체 예산이 30억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추진을 못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특히 또 군수님 모시고 금년도에 기재부하고 농식품부 가서 현재 에듀팜특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이 빨리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수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여러 번 가서 설명하고, 또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65억 정도가 현재 내시가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에듀팜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그 예산이면 토공까지는 다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년도에 포장층만 하면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개착식 터널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본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몇 군데에서 받아봤는데, 우리군에서는 개착식터널을 하는데 타설공법으로 하려는 거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나틈공법이라고 해서 전체 능선을 들어내지 않고 굴착하는 방법으로다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지질공원이라고 아마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가 건설공학적으로는 지질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한 부분인데 지질학과 학계에서는 그 지역이 또 다양한 지층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다. 그렇지만 그렇게 두 가지가 상반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은 굴착하는 터널은 현실적으로 사업비가 보강공사비만 해도 그 당시에 실시설계할 때 8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외에 지반 보강하는 거에만 8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굴착으로 안 하고 산 전체를 들어냈다가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하고, 다시 토사를 되메우기하는 개착식터널로다가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예, 그래서 현장타설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하고 지금 파형강판으로 시설로 하는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7억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그 차이는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하는 것과 파형강판하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질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겠고, 또 어떤 유지관리 때문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차이나면 한 번 고려는 해볼 문제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파형강판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남차리에서 문방리 넘어가는 생태통로에 한 군데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단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지반 보강이 필요가 없는 지반이 좋은 자리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경제적이고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듀팜특구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반 자체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1억 년 전부터 백만 년 전까지 나타나는 다양한 지층들이 한 군데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과 학계에서는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가 “제주도를 제외하고 육지에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지층이 나타나는 것은 거기가 유일하는 것으로 대변이 된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질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와서 샘플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문도 쓰고 할 정도로다가 지질학과 쪽에서 굉장히 선호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건설공학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굴착을 못하고, 개착식으로 갔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개착으로 하더라도 콘크리트 박스 형태로 가는 것하고 강판으로 가는 부분이 공법이 있는데, 저희들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장이 230m 정도, 당초에는 400m까지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한 230m 정도 검토가 됐었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파형강판은 이게 전체적으로 조립을 해야 됩니다. 볼트로다가 모든 강판 조각을 조립을 해서 일단 거치가 되고 그 위에 흙을 되메우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불균형하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매립이 되면 그대로 비틀리고 무너져버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로 흙을 매립해서 가는데, 바로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지반이 침하가 있더라도 균등하게 침하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 한쪽이 지층이 형성된 시기가 달라서 지층이 불균등하게 침하가 되면 파형강판 하나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이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일체형이기 때문에 비틀려서 어느 한쪽이 토압이 밀리면, 찌그러지면 보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다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볼트 하나를 풀면 전체 도로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기간이 길고 지층이 불합리한 지역에서는 그것보다는 보수가 용이하고 시공이 용이한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이 더 적합하다고 당시에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지금 개착식터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어디 고속도로지요? 경부고속도로 쪽에도 터널 확장공사를 하는데, 거기도 개착식터널보다는 파형강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지질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지질 문제가 파형강판도 밑에 기초공사는 다 똑같이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기초구조물 공사 올려놓을 때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고 나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기초를 하는데, 일반적인 기초가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지층 보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굴착터널로 가고자 했을 때에 그때 지반 보강공사비가 80억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그 공법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지층 보강도 하지 않고 콘크리트 박스 형태로 하면 그 상태로 할 수 있겠다 해서 했는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다 검토를 됐던 부분인데 나중에 보수·보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전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틀림 현상이 일어나서 어느 한 부분이 침하되기 시작되면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현재 같은 개착식터널공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지형에 맞는 것으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기권역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해 놓으셨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도로변 저수지 주변에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삼기권역 삼색마을 안에도 태양광 가로등이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일부 되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태양광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700만~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권역 삼색공동체회관 한 달에 전기세가 한 200만 원 이상이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은 동료위원이 아까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지금은 거기 사무장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서 작년도 본위원이 이것 자료 받고 작년에도 한 번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운영은 제대로 되지만 권역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 자체 수입 갖고 할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세라는 거예요. 그 전기세를 감당할 수 있는 … 수입 갖고 전기세하고 내다보면 누적적자가 엄청 심화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태양광시설 축전지가 저희가 리튬축전지로 되어 있습니까, 납축전지로 되어 있나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납은 아니고요. 아마 리튬형태로

천배

장천배위원장

리튬충천지 하나 교체하는데 12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 9개가 아마 등이 고장이 난 것이 있는데 그것 교체하는 것도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개념으로 권장사업을 하지만 그런 소득을 내는 데에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일반 가로등하고 태양광 가로등하고 설치하는데 …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앞으로 권역사업을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애초 사업 반영할 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념에는 역효과 맞는 거지만 또 권역사업의 운영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전기세도 마찬가지고 … 그래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 본위원장이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권역사업이 원래 취지하고 지금 계속 우리 현실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농민들 농가 소득을 위해서 농민들 잘 살기 위해서 권역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강구하는 것이 예산하고 어떻게 매치가 될지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사업 같은 것이 가장 적절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장이 자료를 보니까 2억 정도 투자하면 땅은 있는 것이고 땅값은 말고요. 1년에 연수입이 한 3,000만 원 정도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정도 수익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삼기권역마을 같이 그런 방 같은 것을 주말에 이용하는 것을 가지고 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는 거지요. 평일날도 계속 풀로 차는 것이 아니라 주말만 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나면 실제로 거기서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시고, 본위원이 경제과 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과마다 몇 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어요. 경제과에서는 마을기업하는 것이 있고, 농정과에서는 농촌체험마을 하는 것이 있고, 한 가지는 행정과에서 정보화마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금년부터 시작되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정보화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거기 되어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래서 거기 정보화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아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하고 우리 정안마을하고 두 군데가 정보화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가능해요. 계속 정보화마을을 같은 권역사업하고 같이 매칭을 시켜서 하면 가능한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조율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사업기간에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연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서 이것 지특회계기 때문에 사업의 연계성은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오늘 한 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아마 상그린마을도 금년도에 농촌 체험마을로 아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청을 하면 아마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권역사업에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면, 활성화되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지금 관내 그런 연계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을 잘 하셔서 특히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상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 심각할 정도로 예산을 70억 정도 들였는데 전혀 무용지물 되어 버리잖아요. 본위원이 자료 받은 것 보니까 거기 지금 보면 공동축사인가요? 그거는 축사이니까 당연히 운영되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을 부서간에 협의를 찾으셔서 그런 권역사업 우리가 군에서 기간이 끝나더라도 활성화되는 그런 대책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실·과하고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재난안전상황실 미 구축했다는 정보합동평가가 저조하다고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건가요?

일기

김일기안전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평가항목에 재난안전상황실 설치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다가 조그마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인정기준이 1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또 상설감사장하고 병행을 해서 같이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평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진 보강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뒤쪽에 부지가 매입이 되고, 마무리되면 그쪽에 건물 증축을 해서 재난안전상황실도 마련하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런 부분은 어쨌든 저희 군청이 협소하다 보니까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체계적인 계획이 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재난·재해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2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2016년도 도시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신영석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강명수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우상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도시교통과)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교통과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항상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행감 자료 389쪽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의 핫 이슈인 청주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단일요금 및 환승요금 부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 조정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선 조정안을 말씀드리면 형석학원이 종점인 105번과 인삼판매장이 종점인 105-1번이 통합돼서 형석학원 및 미암사거리를 경유하여 송산리 인삼판매장까지 가고, 교통대 가는 111번은 현행 북이면 옥수리를 거쳐 증평으로 운행하였으나 변경안은 옥수리를 거치지 않고 북이면 금대리를 경유하여 오며, 남하리 가는 113번은 운행이 폐지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1월 9일 청주시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에 군청 전 직원에게 의견달기 협조메일을 발송하였고, 11월 15일 증평정보고등학교와 증평공고를 방문해서 협조 요청하였으며,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저희 도시교통과 직원이 주요 버스정류장에서 홍보전단지를 배부하면서 설명하였고, 11월 18일 북이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서 우리군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현재 105번과 105-1번이 101번으로 통합운행하여서 운행횟수가 127에서 52회 정도로 현저히 줄어들어 기존 시내 주민들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그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은데요. 현재 운행시간 간격이 8분~9분에서 지금 20분 간격으로 청주시에서 잠정적으로 초안을 작성했는데요. 이렇게 운행이 될 경우에 시간 간격이 늘어나서 특히 7시부터 8시까지 출근시간하고 등교시간에 그 분들이 상당히 이용객들이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5%~30%가 그때 집중 이용하는데 그때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청주시에 공문을 발송해서 8~9분에서 20분은 너무 간격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0분으로 지금 조정을 요구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게 요구 수령이 안 되면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현재 우리 관내를 운영 중인 아성교통에 청주 율량동까지 운행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추후 문제이고, 저희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남하3리 염실 가는 113번 버스가 운행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이 노선은 남하3리 염실 주민뿐만 아니라 남하1구 솔모루, 남하4구 서당골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는 노선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3번이 남하리 염실까지 하루에 6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저희들이 이용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일에 9명 정도, 그러니까 한 대당 2~3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폐지되면 남하리 주민들이 3구뿐만 아니라 1구하고 그 다음에 4구까지 주민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아성교통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아성교통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아성교통하고 추후에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되면 아성교통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운행하도록 한 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럼 또 청주시에서 요구하는 단일요금과 환승요금 부담에 대하여 군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지금 청주시에서 우리군한테 요구하는 게 단일요금 2억 9,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환승요금 3억 해서 약 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군 입장은 일단은 부정적입니다. 이거를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 군민만 타는 게 아니고 인근 괴산군의 청안·사리면 주민하고 음성 원남면 문암리 주민, 그 다음에 진천 초평면 용기리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105번이 흑자노선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운행 수익금은 전부 다 모두 청주 운수업체에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위치적으로나 우리군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청주시하고 다시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이용객이 부담토록 할 예정입니다. 청주시하고 다시 계속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청주 버스노선 조정에 앞으로도 철저하게 대비하여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과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를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다음은 사진을 보고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진 드린 것은 형석학원 앞에 미암교 주변입니다. 도안이나 음성 방향에서 미암교 밑으로 해서 4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는 화물차나 버스들이 지나가게 되면 우회전, 우회전을 하게 됩니다. 우회전, 우회전 하게 되면 교각의 차량높이제한 표시봉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하상에 있는데 우회전, 우회전 해서 돌아갔을 때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하루에도 하나씩 후진들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 이 교각 부딪히지 말라고 안전봉을 설치한 것 같은데 위치가 너무 우회전, 우회전 해서 작은 차들은 그냥 통과하는데 큰 차들은 다시 돌아 나오려니까 애도 먹고 교통도 혼잡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상으로 봐서도 저희들이 이게 현재 높이제한틀이 높이가 2.6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미터 이상 되는 화물차량은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위원님 사진을 보고 현지조사를 해서 이거를 대성베르힐 아파트 삼거리 부근에 그 앞에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직선도로라면 관계가 없는데 곡선이다 보니까 큰 차가 후진하면 옆 차선도 방해가 되고 한참 애를 먹더라고요. 보니까 하루에 하나씩은 꼭 나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명품도시를 구현하기 위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팀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으로 선정되었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우리군이 100선으로 선정되었는데 자전거 노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km나 되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전체 자전거길 노선은 45km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100선에 선정된 것은 율리 MTB자전거도로 길이 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 쪽으로 우리 자전거공원을 만드셨잖아요. 그거 지금 운영하고 계시나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운영실적은?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금년 11월 말까지 학교 및 유치원에서 1,367명을 교육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어린이들이 와서 자전거에 대해서 올바른 이용방법과 기본적인 주행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주말과 공휴일은 안 하고 계시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주말하고 공휴일은 안 하고요. 저희들이 저학년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동령

이동령위원

혹서기, 혹한기도 안 하고 계시고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그 때는 방학이기 때문에요. 유치원도 다 놀고 초등학교도 놀기 때문에

동령

이동령위원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계실 때 저희 주민들이 율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화장실이 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있지 않아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거든요. 본 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한 번 가봤는데 화장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청소를 안 한 상태에 있었고 관리가 안 되어있었어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기간제 아저씨들 자전거길 제초를 하시는 아저씨 세 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전거교육장을 운영하는 기간제 한 분이 해서 교대로 화장실 청소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했는데 그 시기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청소토록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엄청나게 더러웠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관리지도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50페이지에 신규사업인 증평읍 시내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대지 공영주차장 추진실적을 보면 신동리에 4개소 1,543제곱미터를 조성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조성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대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시행했는데요. 지금 위치별로 말씀드리면 신동리 몽 무인텔 옆에 저희들이 10면을 비롯해서 전통시장 입구 장뜰순대 옆 2개소에 25면, 그 다음에 증평한의원 뒤 12면과 그 다음에 교동리 증평지구대 9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56면을 조성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조성된 주차장은 무료로 사용되는 건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지금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요. 이거 유료로 할 경우에는 요금을 받는 사람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안에서 만약에 차량이 훼손될 경우에는 보상 문제 등이 있어서 이거는 무료로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대지가 방치되고 있더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소유주 설득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또 특히나 외지에 있는 소유주는 만나기도 힘들어서 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차장으로 제공하면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있나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무상사용 승낙을 받을 때는 수혜를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준다는 조건인데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저희 공공용인 주차장으로 무상사용 승낙을 해 주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주로 대상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상지가 시내 폐공간이나 장기 방치된 토지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시가지에 부족한 주차장을 더 조성해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많았지만 토지 구입비를 비롯하여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게 추진하지 못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나대지를 이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해서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었고, 만약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하였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투자가 필요한 지 파악한 게 있나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산이 투입된 건 4,500만 원 정도가 투입됐고요. 정확하게 분석한 건 없는데 개략적으로 한 번 개별공시지가를 대비해서 시내 보상을 군계획도로 개설 시 보상비를 지급할 때 보통 개별공시지가의 2배 정도가 적용되는데 이거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20억 정도가 아마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예산절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된 위치가 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상권 주변의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고, 또 방치된 토지를 정비하여 환경개선으로 인한 주민들의 칭찬도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처음 추진한 나대지 조성사업이 적은 예산으로 비좁은 주차공간을 확대하고 환경정비 면에서도 큰 시너지효과를 본 것 같아서 이런 시책을 고안하고 추진하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비용 고효율을 기대하는 교통정책이 필요하고, 또 이번 나대지 공용주차장은 그에 걸맞게 예산절감을 한 부분으로 본 위원은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운영관리에 있어 중장기계획으로 접근해서 교통정책이 시너지효과에 중점을 둔 정책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쾌적하고 안전한, 또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도시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같은 경우 장단점이 있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장점으로 따지면 난개발을 막고 또 도시에 알맞게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이고, 또 단점으로 치면 사유재산을 너무 광범위하게 침해한다는 그런 단점이 제일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한 군데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있지요? 터미널 옆에.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거기가 몇 년도에 처음 지정된 겁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1974년도에 아마 괴산군으로 있을 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74년도이면 한 40년이 넘었네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40년 정도가 됐습니다.

우종한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으십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게 그래서 현재로써도 한 40년 가까이 사유재산을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그 동안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거를 해제를 해 놓으면 지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난개발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재산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해제를 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또 거기가 우리 군청 앞이고 그 다음에 우리군을 통과하는 36번 국도의 주요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를 어떠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해서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인 그런 개발로 가야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그 분들 마음도 상당히 아플 것이고, 또 도시미관이라든가 아니면 난개발이라는 것도 또 막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40년씩 이상 묶어놓은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는 뭔가 대안을 좀, 아니면 어떠한 큰 대행사를 대서라도 어떠한 개발을 한다거나 그런 대안을 좀 고민을 하셔서 사유권 침해도 안 되고 또 난개발도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조속히 민자 유치를 한 번 해서 계획적인 개발로 해서 사유재산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거리조성 해서 사업을 했었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10년도, 2011년도, 2014년도에 3회에 걸쳐서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5억 600만 원 정도가 지금 투입됐습니다.

우종한위원

5억 600만 원이요? 군비가?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아닙니다.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

군비가 한 2억?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우종한위원

전에도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을 다시 개발하는 지역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쪽에 3차에 걸쳐서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면서 5억이라는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향후 난개발이 됐을 경우에 옥외광고물도 또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특히 저희 송산리 국민임대주택단지 기존 도시는 그걸 지금 현재 제한하기는 어렵고요. 신규로 개발된 송산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했으면 가장 바람직스러운데 그 당시에 못 한 게 저희들이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지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간담회 때에도 위원님이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자료를 한 번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 구역 하기는 어렵고요. 상업지역 대로하고 강로 부분인 상업지역을 그걸 위주로 해서 정비 시범구역 지정에 관한 옥외광고물 조례하고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조례 개정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듣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사전협의를 해서 2월에 의회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에 4월에 고시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선제적 행정을 하면 앞으로 추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시행을 해서 상업지역만이라도, 그리고 지금 기존에 상업지역에 들어와 있는 상가 같은 데가 있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특정구역이 아니고 정비 시범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조례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했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 시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개선토록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살기 좋은 증평, 또 아름다운 증평 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데 이제 도시미관이 아름다운 증평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평 관내에 장기미집행 된 시설이 어느 정도나 돼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장기미집행 시설은 10년 이상 된 것을 장기미집행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관내에는 141개소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때문에 지금 사유재산 침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헌법재판소에서 해제하라고 2020년까지인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2020년까지 이거를 해소를 못 하면 자동 해제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군에서 그러면 20년 이상 된 거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20년 이상 된 것은 지금 141개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2020년 하면 앞으로 한 4년 남은 거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그 정도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거 그때까지 해소가 될 건가요? 어떻게 돼요?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에 대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한 번 용역 중간보고도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한 결과 저희들이 전체 다는 못 하겠고요. 141개소 중에서 총 15개소를 이번에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도로가 14개소, 공원이 1개소 해서 15개소를 한 번 그냥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가 2020년도에 된다고 할 경우에 무조건 또 해제를 시켜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해제를 무조건 다 해 놓으면 일단 난개발이 먼저 우선되고요. 그 다음에 난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또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로나 어떤 계획적인 사업을 할 때 그 지장물로 인해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그 전에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단 이거를 15개소를 먼저 한 번 해소를 하고요. 무조건 이거를 장기미집행을 저희들이 해제를 해 놓으면 토지 소유자 일부에서는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현재 도로라든지 이렇게 계획되어있는데 이거를 폐지를 해 놓으면 토지가 맹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계획되어있는 도로를 보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거를 또 해제를 시켜놓으면 맹지가 되면서 사유재산에 대해서 많이 또 가격하락이라든지 개발할 때 문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지금 어려운데 저희들 생각은 일단 농경지에 계획되어있는 것, 특히 15개소가 있는데요. 이 15개가 위치를 말씀드리면 미암리 미륵댕이 앞에 논에 되어있는 게 2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배 앞에 도로가 거기가 9개소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어린이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증천리 여성회관 옆에 보면 대성주택하고 사곡교 인근 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거 1개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증천리 철길 옆에 있는 데 현대공업사 그 주변에 있는 도로 하나, 그 다음에 증평역 진입도로에서 가는 부분에서 해동주택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만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이번에 해제를 하는 것은 민원이 거의 없고요. 민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경지에 계획되어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우리 증평군 재정 여건상 202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재원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건 없잖아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진행되는 건 없고요. 해마다 군계획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엽연초 생산조합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몇 개 노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시급한 지역 먼저 보상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쨌든 우리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 방안을 추진해 가야되는데, 우리군에서 뚜렷한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차후에 무슨 계획 같은 걸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일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공사보다는 보상을 먼저 줘서 장기미집행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군수님한테도 별도보고도 드리기도 했는데요.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조금 더 저희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020년이 지금 멀리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옵니다. 어쨌든 군에서 사업을 그때 가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장기적으로 계획 좀 세워보세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했던 얘기인데, 요 근래 와서 사실은 위원님들 전화도 많이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불법광고물 그거 해마다 이거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중적으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에요. 플랜카드가 거의 그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통 금요일날 달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요일날 달아서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그 분들이 다 떼어가요. 이거 방법 없습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평소에는 저희들이 우리 기간제 요원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 증평군이 깨끗하기는 깨끗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 오후부터 저녁에 붙여서 지금 공무원들이 노는 토요일, 일요일 이거를 틈타서 기습적으로 갖다 붙이거든요. 저희들도 이게 문제가 돼서 기간제 요원 한 분하고 저희 직원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나와서 이거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깨끗해진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휴먼시아 사는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거리가 이게 뭐냐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니까 뗐더라고요. 우리군에서 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도 금요일 저녁에 하여튼 집중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런 건 좀 없어질 것 같아요. 증평군에 가서 금요일에 가서 붙여도 소용없다는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저희 직원하고 기간제 하시는 분하고 그 때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하고 하면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은 또 위원님들이 전화 받고 하면 꼭 한 마디씩 해야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금요일 저녁~토요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여기 책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 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하고 현년도가 있는데, 현년도는 건수로는 1,721건 이건 체납액입니다.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장

2억 1,700 정도 되고요. 그런데 건수는 전년도 2015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금액은 엄청 더 많이 체납이 올라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이거는 건수는 저희들이 줄어들었지만 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체납액 금액이 큰 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큰 거는 지금 PDA 활용해서 징수해서 금년도 많은 실적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PDA 활용해서 금년도에 전체 86건 중에서 영치가 20, 부과 65를 하셔서 했는데 이게 지금 PDA 활용한 게 3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셨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거 왜 30만 원 이상이라는 게 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소액까지 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고액체납자를 기준으로 30만 원으로 잡아서 먼저 30만 원 이상을 처리를 한 다음에 금액을 낮춰서 10만 원 이상 이렇게 단계적으로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어쨌든 고액으로 했으면 20만 원대도 있을 테고, 사실 과태료 20만 원이면 고액이에요.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10만 원도 고액이고,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거 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재원에 연관된 거기 때문에 기간제를 활용하든 좀 활동량을 넓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년도는 지금 체납액이 얼마 있는 거지요? 13억 정도가 체납액인 건가요? 13억 8,000이?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금년도까지 합해서?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금년도까지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결손처리도 상당히 많이 지금 했는데 금년도에 결손처리 된 게 얼마예요? 4억 9,300이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1,680건. 그렇지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천배

장천배위원장

어쨌든 결손처리 한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 재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손처리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안 돼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래서 최대한 본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PDA 활용하는 방안, 그래도 이거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을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경식

윤경식도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배

장천배위원장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임해 주신 부서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공원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17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