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계약을 하는 거지요.

올해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있고 좋으면 아마 이게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추세는 저희 국뿐 아니고,

구체적으로 불거진 문제점보다는요, 저희가 항상 공무원들이,

그니까 그 문제점이 저희가 누적된, 그니까 공무원들의 생각인데요,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저희가 점검관리를 못하고는 있다는 생각들이 누적돼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힘을 빌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은 보직 발령 때문에 전문적으로 일을 익히기 전에 자리를 자꾸 옮기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를 익히기 전에 자리를 자꾸 옮기기 때문에 제대로 저희가 점검관리를 못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요.

네. 그렇지요.

그게 39개소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총괄해갖고 저희가 편성한 액수입니다.

네. 회계만 보고 있습니다.

네.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연 2회 정도를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일례로 유락복지관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예산이 11억 정도 되는데 결산규모가 29억이나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나가서 한 이틀씩 봐봐야, 이게 보니까 다 볼 수도 없고 그런 전문지식이 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회계사하고 같이 편성해서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결산규모가 올해 29억 됩니다.

네,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수익금 부분이나 후원금 부분까지도 모두 저희가 볼 예정입니다.

이건 올해 스프링클러 공사를 2억 2000에 했는데요, 그 공사가 좀 큰 규모의 공사였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도는 냉온수기 헤더만 시에서 추가공사로 선정이 돼가지고요, 예산이, 기능 보강 공사 예산이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신당종합복지관은 시비지원 복지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 보강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가있는데요,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사업비 금액을.

아직 안 된, 미정된 사업을.

시에서 이미 선정을 이미 2016년에 한,

뽑아드리겠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통째로 중구종합복지센터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위탁선정을 할 때,

근데 그 신당종합복지센터가, 좀 건물이 좀 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예.

그 사람들이 업무추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보니까. 계속 저희들도 많이 나가서.

거기 직원들 밥을 사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지금 꼭 이 사업에, 사업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니요. 기존에 이제 저희 부서 업무추진비를 여기 사업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종합복지센터 기능복지 보강, 여기도 뭐 전기라든가 승강기 뭐 교체 주기가 있는 기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된 건물이라서요. 그런 설비 고장을 저희가 수선하는데 드는 비용 총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 고쳤습니다.

안전점검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요.

작년에 한 거는요, 작년에 CCTV를 설치한 겁니다. 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결정됐던 내용입니다. 그래 올해 CCTV 설치한 거지요.

그건 계속 유지보수 업체에서.

그 정도는 아직 저희들이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매월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승강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를 재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는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78면.

기계식이라서 문제가 있었던 거지요.

이거는 검찰청 산하에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우리 중구에 있고요, 그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4개 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치료비나 생활비 보조금 등을 주는데 소속되어 있는 구에서.

권역이 5개라서 구도 5개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는 중앙지검 소속에 저희 구가 7개 구가 있구요, 그다음에 서울에 동서남북 지검이 있잖아요. 거기 따로 구별로 이렇게 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이제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5개 구가 3000만 원씩.

종로, 중구, 강남, 서초, 관악하고 서울시 이렇게. 중앙지검 관할이지요.

네.

예. 그만큼, 우리가 낸 만큼 또 저희 중구 구민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2013년, 14년, 15년, 16년에 13년도에는 저희 구에 12명에 대해서 4500만 원, 14년에는 73명에 대해서 350만 원, 15년에는 15명에 3300만 원 그다음에 16년에는 9월 기준 1600만 원 정도가 저희 구민한테 범죄피해 지원이 됐습니다.

이 긴급복지는요, 예산이 확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니까 일반 가정에서, 그 가정의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거나 실직을 했다거나 또 질병 아니면 구금 뭐 이런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해서 소득원이 끊겼을 때 긴급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거지요. 그럴 경우에 자격이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1억 3500, 현재 그 가정에 금융재산이 500만 원,

1인 가구에 41만 8400원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겁니다.

6인 가족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포함 전원입니다.

그니까 6인 가족 이상은 6인 가족 금액을 적용하구요, 지원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족하진 않구요, 올 10월말 기준해갖고 85% 집행률입니다.

작년엔 82%였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국․시비를 받으면 또 추가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올해는 삭감 안 해 주셔도 충분히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니, 내년 상황을,

올해 벌써 85%이기 때문에 90% 넘길 것 같고요.

예, 국비가 줄여서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것이고요. 내년 예산은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사례관리사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사례관리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보건이나 교육, 주거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유사하기는 하지만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다 쓰면 긴급지원사업을 써도 되고요. 선택적으로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편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락복지관에 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슈퍼마켓 형태로 공간을 해놓은 거고요. 푸드뱅크는 저희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관내 복지시설에 물품이나 식품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뱅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비나 보험료, 차량관리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매장 운영과 직원,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요. 푸드마켓 운영비는 저희가 푸드마켓 물품은 서울시 광역뱅크에서 지원도 받고 있고 또 기부를 받고 있기도 한데 자체적으로 물품구입도 합니다. 그 금액 포함해서 운영비 되겠습니다.

예, 그 자체 물품구입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매장 운영과 직원 2명을 채용하는,

주유비, 공과금, 전산시스템비, 세금, 보험료 다 그런 운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책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240만 원인데.

이게 단위가 천원인데,

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유락하고 중림하고 두 군데라고 한 건가요?

신당, 유락, 중림 세 군데요.

아니, 신당은 시설하고 다 위탁을 줬고, 시설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은 유락하고 중림하고.

예.

그러면 408페이지에 이게 유락복지관 관리에서,

중구종합복지센터요?

예, 이것도 유락이잖아요?

예, 유락이 있는 건물입니다.

위탁비는 아까도 고문식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업무추진비도 말씀하셨고 위탁비는 9억 7000인데, 이게 계속 이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기능보강은 시설비가?

네.

어떤 것에 계속 들어가는 시설비예요?

건물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나 승강기 그다음에 교체주기가 다 된 기계들 이런 것들이 설비고장,

애매하지요? 과장님 생각할 때도 애매하지요? 멀쩡한 것 뜯어서 고칠리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요.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 항상 이만큼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총괄해서 저희가 기능보강이라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그 전 페이지 407페이지에 보면 시설운영비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요? 1억 2300만 원 시설운영비 복지관 운영.

이것은 복지관만 운영하는 거고요.

시설운영비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설에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모르니까. 똑같이 시설이라고 써 있으니까, 엄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복지기획팀장 엄태섭입니다. 이것은 시설운영비는 아니고요. 실제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이고, 각 복지관마다 그 정도 규모가 1억 2300, 1억 1600 이런 식으로 3개 복지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관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뭐라고요? 시설비가 아니고 뭐예요?

시설비가 아니고 운영비.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위에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인건비는 따로 여기 목이 있는데, 이것은 시설운영비인데.

예, 인건비 말고 순수 운영비입니다.

네, 순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운영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시설이니까 시설비도 있고 또 여기도 시설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보는 거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림종합복지관은 이것은 공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것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대? 이것은 공단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나요?

예, 공단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내일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 보고 있을 겁니다.

20명 일하고 있습니다.

예.

중구종합복지센터가 기존에 계속 매년 입찰을 통해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도 변창윤 부의장님이 그때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내년도 4월경부터 시행예정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려고 지금 현재 조직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렇게 바로 말씀을 하셨어야지, 왜 둘둘, 팀장님도 웃기네. 그러면 그 예산이 다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검토 중이라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산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차피 예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올해 업체 아태산업개발주식회사라는 업체에다 연장계약을 통해서 3개월 정도 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공단 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을 아마 내년도 추경에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하면.

아마 직원채용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직인력에 대한 적정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일부 채용하거나 정규직원하고 계약직직원이나 이렇게,

변한 게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업체 자체가 외지니까.

이상입니까?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들은 바로 내일모레 계수조정 들어가니까 그 전에 안 들어오면 예산 다 각오들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전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찬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희창 위원님, 고문식 위원님, 이경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사회복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조현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성률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강현일 자활주거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사회복지과 사업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1%가 증가한 총 603억 1093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9400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15억 9000만 원이 있고,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21억 1100만 원과 자활기금 8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31페이지, 예산서 445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 보조사업 예산은 지난 9월과 10월에 서울시에서 통보된 가내시액에 따라 편성된 예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계급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국․시비를 포함하여 117억 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2억 원입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교육급여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업료, 부교재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932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국민기초보장법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에게 해산급여는 60만 원, 장제급여는 7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5번 양곡할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에게 정부 양곡을 50%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8514만 원입니다. 다음은 6번, 저소득 구민 격려입니다. 중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날, 추석 등 고유명절에 위문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중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에 따라서 노령, 장애 등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월 보험료 1만 원 이하인 세대 중에서 노인 세대, 장애인연금 세대, 한부모 세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번,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 중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9억 110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번 사항,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구의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은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7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0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입니다. 질병․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인 희망키움 통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본인저축액 10만 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64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2번, 내일키움통장 지원입니다.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번, 복지시설 안전점검입니다. 노인복지시설 58개소의 소방, 전기, 가스 등 전기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8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4번, 복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개보수 및 물품 구입, 승강기 유지보수 등으로 소요예산은 1억 4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번,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인 약수노인복지관의 시설 개보수 및 장비 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50% 포함하여 21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6번,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자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총 50억 8000만 원 중 일부 예산으로 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번 사항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6개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공공요금,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2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8번,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0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번, 약수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가정보건복지연구소이며, 주요사업은 시니어 평생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2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번, 청구노인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약수노인종합복지관의 분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니어 평생교육과 정보화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57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1번 사항으로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자 보호를 위한 요양시설로 위탁은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고, 대상은 장기요양등급 1에서 5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요양원 10명, 주야간 보호 2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번, 신당데이케어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성 질환자의 주야간보호시설로 위탁은 연꽃마을에서 하고 있고, 주야간보호 42명, 단기보호 1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번, 구립 중구노인요양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질환자 보호를 위한 요양시설로 위탁은 대한적십자사에서 하고 있고, 이용은 60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번, 노인요양시설 인권옴부즈맨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보호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옴부즈맨 5명이 분기별로 시설 방문을 통해서 인권 모니터링, 시설환경, 서비스 관리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번, 노인복지시설 위탁사업 평가입니다. 2018년 개관 예정인 중림어르신 데이케어 센터 위탁업체 선정과 위탁 만료 예정인 중구구립노인요양센터와 남산 실버복지센터의 재위탁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2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번, 중림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중림종합복지센터 4층 현 중림동주민센터로, 총 예산 6억 4200만 원 중 일부예산으로 1억 815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7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은 90명이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5개소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5704만 원입니다. 다음은 28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하는 사업으로 수혜인원은 68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력 23명이 약수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2억 422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9번,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은 20여명을 예상하고 있고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0번,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입니다.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모는 639명으로 수행기관은 6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526만 원입니다. 다음은 31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재가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비 70% 분담금으로 소요예산액은 5억 478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2번, 지역봉사 일자리사업입니다. 구비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규모는 100명이며, 월 10에서 34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 28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3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국·시비가 보조되는 사회활동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규모는 2182명이며 월 20만 원씩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44억 379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4번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 4000원에서 2만 원까지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45억 217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5번 고령자 취업알선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958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6번 노인행사 운영입니다. 5월 어버이달과 10월 경로의 달을 맞이해서 노인행사를 개최하여 경로 효친 의식을 고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번 효사업 활성화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퇴색된 효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효행사업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효행장려위원회를 운영하고 동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며 효행강사 양성과 효 교실 운영 또 효사랑 장수기념사진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23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건축물 신축 또는 증축 시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9번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번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에 지원하고자 지체, 시각, 청각, 지적 등 장애인 4개 단체의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41번 장애인단체 사업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별로 사업비를 지원하여 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체는 무료급식사업을 시각은 컴퓨터, 스마트폰 교육을, 농아는 수화보급사업 등을, 지적은 직업 찾아주기 등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번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 직업, 의료체험 등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90%를 포함하여 11억 78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3번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 증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구 장애인 복지관과 신당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번, 중림 발달장애인 데이케어센터 설치입니다. 중림종합복지센터 4층 현 중림동 동대본부 자리에 중림 발달장애인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며 예산은 총 2억 800만 원 중에서 일부 예산으로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번, 장애인 위문 격려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에 장애인을 위문 격려하는 것으로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에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번 장애인 행사 지원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와 체육대회 및 수련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780만 원입니다. 다음은 47번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4만 원에서 28만 4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억 9798만 원입니다. 다음은 48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장애인가정에 충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엄마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00에서 150만 원을, 또 아빠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70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번,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보행 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차량 한 대가 평일은 5회, 토요일은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포함하여 1억 132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0번 장애인 정보 접근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및 중구광장 점자판 등을 제작, 배부하여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구광장은 매월 또 정보신문은 월 2회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123만 원입니다. 다음은 51번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정비입니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2번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번 장애인 일자리 복지 지원으로 복지 일자리 입니다.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27명을 대상으로 급식도우미, 주차단속보조, 사회서비스모니터링, 안마서비스 등에 참여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억 224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4번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형 일자리입니다. 만 18세 이상, 15명을 대상으로 복지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2억 881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중, 55번 사항으로 시간대일자리입니다. 등록장애인 8명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768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6번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26억 809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7번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퇴행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8번 사항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보조기기 대여 및 자립역량 강화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1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87만 원입니다. 다음은 60번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장애 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의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9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1번 남대문 지역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쪽방주민에게 다양한 복지혜택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번 무연고 사망자 처리 사업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연고 시신 연고자 확인을 위한 신문공고료로 소요예산은 308만 원입니다. 다음은 63번 거리노숙인 상담반 운영입니다. 노숙인의 재활 및 보호를 위해 거리노숙인 상담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50%를 포함하여 1억 24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64번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로 수당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밀착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해 의료급여관리사 한 명이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33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설명서 809페이지, 예산서 65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급여법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내용은 요양비 지급, 본인부담보상금·초과금 지원,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11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의료급여심의회 운영입니다. 의료급여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소요예산은 38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17페이지, 예산서 673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중구 거주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금은 4000만 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을 2000만 원 이하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민간융자금 1억 원을 포함하여 15억 9005만 6000입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대상자선정위원회 운영입니다. 융자대상선정위원회 개최 시, 민간위원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77페이지 1번 사항으로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노인 권익 신장을 위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를 육성, 지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사업예산 7300만 원 포함하여 21억 1158만 원입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촉진 기여와 또 자활근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으로 소요예산은 사업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8억 47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89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당5동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으로 2018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서울시 투자심사와 또 10월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시에 심의보류 등 사업 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인가고시 공람공고를 마치고 인가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부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물 한 잔 드세요. 보는 것도 힘든데 고생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밥 간단하게 먹고 1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볼 게 많으니까.

네. 원만한 향후 회의를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억 5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수급비가 내년 4월, 2분기부터 해마다 오르거든요.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얼마 주라는 기준, 주민소득 그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지금 이제 보조사업들은 지금 가내시가 내려 왔거든요. 그건 6월 29일자에 내려온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60대, 28대 12로 그거를 한 겁니다.

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있는데 생계급여가 47만 1201원, 주거급여는 최대한 19만 원씩.

다 지금 이제 맞춤급여라고 그래가지고 작년 7월부터는 4개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그분들한테 임대료 수준으로 해서 19만 원. 제일 많이 된 데가 19만 원.

네, 따로 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추경 받았다가 반납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돈이 보조지 부족해서.

가시내시가 실질적으로 거의 좀 덜 내려와가지고요, 추경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아이 낳고 또 장제 돌아가시고 장례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계층한테 하는 건데요

정부양곡을 20% 할인해서, 20kg은 3만 2510원씩 지원이 되고 10kg은 1만 64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반가게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 할인.

전부 50%로 해가지고 현재는 3만 2000원 하기 때문에 고급 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kg 3만 2510원.

이미 50%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그니까 6만 4000 얼마짜리를 3만 2510원을 지원.

금액은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인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부미를 비축한 걸 주는 겁니다.

네.

그 대신 또 50%만 가지고 사는 거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그 업체를 정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울시하고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명절 때 설·추석 때 6만 원.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팀 업무추진비가 다른 사업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사업에 들어있는 겁니다.

남아있을까? 그 400만 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예. 총 12만 원 받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생활보장팀 전체로 해서 일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꼭 여기 이 업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써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팀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격려도 하고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가 겸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1억이 소공동 경로당이 작년에 임대료가 인상 예정이어서 1억 원이 보증금 인상분으로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소공경로당이 이미 입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니요, 청소원들 휴게실 1층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기획과에서 계속 1억 원이었던 것을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예.

아니요. 1억까지만.

공사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물품 같은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올해 사회복지기금 거기 모인 돈으로 해서 복지지원과하고 협조해서 각 경로당별로 저희가 필요물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연초면 그게 아마 전부 다 원했던 물품은 다 갈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노인분들은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리가 가능하고 이런 것은 저희도 수리로 유도하는 거고, 정 안 되면 사드리는데, 무조건 새것으로 달라고 하니까 그런 데서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저희도 물론 사드리고는 싶은데 내구연한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마음만 받겠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기에 물품이 좀 들어가야 돼서 2018년도에 2억을 더 편성해야 되고 지금 올해 실질적으로 예산이 추경에 좀 올리려고 합니다.

추가경정,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월금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서 보통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경로당 별로 세 포대씩 주고 있습니다.

다 그걸로 하나요?

후원도 있고 또 운영비도 드리고 있고, 또 아끼고 아껴서,

십시일반으로 아껴서 쓰셔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예, 운영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1사1경로당 추진해보라니까 왜 말들을 안 들어. 한방에 해결될 텐데.

1사1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데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 어느 회사하고 이렇게 1 대 1로 맺어놓으면 다른 회사들이 거기는 신경을 안 써서 더 마이너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부식비고 먹을 것 하나도 걱정할 것 없어요. 의원들한테 떼 쓸 필요도 없고.

위원장님 그것은 참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보면 금천하고 부천에서 그것을 실시를 처음에 했었어요. 그런데 경로당하고 계속해서 관계 유지가 안 되어서 지금은 거의 떨어져 나간 상태고요. 지금은 이전하고 바뀐 게 저희가 감사실에 물어봤거든요.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바로 끝나고 나서 와서 감사실에 이게 김영란법에 걸리는 건지, 아닌지 여부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을 하려면 공무원 저희들이 나가서 경로당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위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공공요금은 일단은 위에 쓴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을 다 빼고요. 저희가 전기, 가스, 전화요금, 케이블TV 이런 것 다 주는 금액입니다.

전화, 팩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니까 나머지 차액은 구비로 해서 보전하는 겁니다.

지금 2016년도 12월까지 공공요금 지출 예상액이 2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4750만 원을 뺐어요.

일반아파트 경로당 것 4750만 원.

아침 9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7시입니다.

새벽 2시에요? 일단 저희들이 세콤을 다 설치했으니까 그것을 캡스라든가 이런 데 하면 경로당 회장들이 사용자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요새는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공서에서 그것을 요구를 해도 안 줘요. 그러니까 캡스에서 세콤을 해 놓으면 나가고 개폐시간을 알 수 있어서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래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꾸고 있다고요.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모시고 가든가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안 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내기 때문에 깎아도 일단 공공요금을,

경로당 이렇게 보면 물론 와서 만약에 유기행위를 하고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도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나오셔도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평일에는 9시부터 7시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굳이 화투를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라든가 같이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저어하시고, 일요일에도 열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화투만 치려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몇 몇 경로당이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유락 같은 경우에는.

아니, 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데요. 유락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거기는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유락사회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이런 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것을 또 와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 같은 경우에 사실 귀찮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내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밥은 안 하지만 잔치국수라도 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러거든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토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네. 200%로 해도 지금 4층에.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네, 네. 노인 시설 들어갑니다.

밑에 토지 면적의 200% 그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지가 397.4㎡거든요.

1층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경로당이고 2층까지 따로 따로.

네, 네.

3층은 이제 프로그램실 뭐.

네. 물리치료실이 들어갑니다.

물리치료실하고 프로그램실도 있고 강당도 있고,

4층 강당이나, 네.

네.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다녀왔구요.

종로하고 그때…….

안 갔습니다.

이게 지역밀착형 소규모 복지관이기 때문에 큰 시설이 아니라.

동화동에는 없는데요.

따로는 없는데 그냥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해서 그냥 하지 여기 같이 그냥 물리치료실이 있고. 여기는 기계까지 올 그거거든요. 물리치료사도 있고, 여기는.

나가보겠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이 있어서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청구주민센터 옆에 옛날 청구동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네.

거기 약수복지관 2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이 정도 더 들어 갈 수도 거의 비슷.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 아까 물리치료실이 없거든요. 근데 만들기 때문에.

어린이집 옆에 있는. 네.

실질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있고 본인들한테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거의 구립이라 해도 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해줬는데 점점.

네.

그동안에 신당데이케어센터는 작년같은 경우 1억 1500이었고 남산실버는 2억이 지원 됐는데 그 중에서 좀 줄이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2018년, 9년부터는 이 운영비는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요양 시설은. 해년마다 조금씩 줄이는 그 추세에 있거든요.

신당데이케어센터는 또 시 그거가 서울형데이센터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또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배정이기 때문에 따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역봉사일자리 사업은 구비 100% 사업으로서 수급자 아니더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중복이 되면 거기 시스템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활동 지원 그 봉사일자리들은 65세 이상 정말 어려운 분들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치회관이나,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직원 두 명이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거기를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걸 자문도 하고 적정한지 안 한지도 해서,

건축이 다 된 뒤에도 또 제대로 안 된 거는 하고 있고.

우리 장애인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조성률입니다. 지금 인건비 같은 성격은 건축 신축이나 증축하고 다 진행된 다음에 최종적으로 또 현장 나가가지고 그게 잘 돼있는지 그 확인 조사 차원에서 또 나가는 거구요.

네. 서울시에서. 예, 지정된 직원입입니다.

예. 지체 협회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네, 다섯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와요. 리모델링도 그렇고 하여튼 건축과뿐만 아니라 도심재개발이라든지 뭐 여러 과에서, 문화체육과라든지 그런 데서 의뢰가 오면 가서 조사를.

사후에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인 작업을 하는 그런 역할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편의시설지원센터 직원이 최종적으로 건축과에다 공문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면,

네.

장애인.

건축법에 준해가지고 그런 자격증.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지체협회에서 쓰는데 이 두 사람이 사무실 거기서 1년 동안 상주하면서 사무물품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료내용을 받아가지고 제가.

네, 법정사항입니다.

노인임산부 등 편익 증진에 관한 법.

예, 예.

제가 추가 얘기할게요, 넘어갈까봐. 이거 점검 나가는 사람이 제가 잘 알아요. 장애인이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이야.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 나간대.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구. 그래갖고 일당을 받는다 그러더라구. 근데 아무 것도 그렇게, 뭐 도면 보고 여기 아까 고문식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없애고 뭐 이런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지적을 할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거 허수가 좀 있습니다. 이 장애인협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써요, 제가 알기론.

받아요. 받는데 일당식으로 받는대. 나갈 때마다.

그렇지요. 고정으로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무슨 뭐 건축심의가 있다, 몇 군데가 있으면 거길 가서 당일날 가서 싹 돌아보는 거지. 장애인 시설이 뭐 들어갈 수 있는지 문제가 없다든가 자기가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거지.

서울시에서 서울시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한 분이 또 나와 계세요, 그런 분이. 퇴직한.

아니.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또 두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니까 그분 말씀이 틀린 거 아니야.

아니. 직원 두 명하고 공공근로가 두 분이 계시는데.

공공근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갈 때마다 돈을 받는 거예요.

공공근로는 아니세요?

네.

그럼요. 그 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뭐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지체가 하계수련회 가게 되면요, 전동휠체어 같은 것도 많이 싣고 가기 때문에 차량이 더 필요하고 또 인원수가 지체가 제일 많기 때문에.

별도로 차를 한 대를 더 갖고 가더라구요, 보니까.

그렇지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버스 3대에다가 자체 차량 한 대 그리고 전동휠체어 실을 트럭 같은 거.

단체별로 체육대회 한번 하고 자체적으로 하계수련회.

거기는 이제 별도로 시비 같은 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신청해갖고 시비 같은 건,

120명을 잡아놓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행사 당일날 가보면 한 150명이 넘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버스 한 대 있습니다.

그게 근 10년 됐습니다.

바꿔야지요, 이제. 10년까지는 안 가고 거의 7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장애인 셔틀버스는 얘기하지 마세요. 해 준다고 그래도 안 받았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차량은 2012년형이거든요. 시작은 2013년부터 했지만 차는 2012년형으로 지금 4년 됐습니다.

한 대를 더 만들어,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안 받았다니까요.

1일 운행을 한 차례 더 늘렸습니다. 위원장님이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늘려놓으니까 또 그냥 뭐 시간대가 안 맞는다고 또.

절대 운전 안 해요. 몰라요, 난.

네. 시.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억 30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네. 재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나나 센터장이라고 이번 7월달에 새로 왔습니다.

네, 65세 되셔가지고.

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