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 진행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수감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3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의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 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총괄 부분은 지난 1차 본회의 시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 당초 예산액 대비 55억 5584만 4000원이 감소한 2015억 36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으며 공보실은 1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행정관리국이 126억 5352만 5000원으로 2016년 대비 10억 934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1841억 2033만 9000원으로 2016년 대비 69억 800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건소는 47억 6269만 7000원으로 2016년 대비 3억 307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 대비 1533억 470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먼저 골목문화만들기 사업에 4820만 원, 문화재 야행이 7억 5500만 원, 동별 역사전시공간 조성이 5200만 원, 건전한 교육풍토조성 지원이 2억 4586만 7000원, 작은도서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4000만 원, 지역정보화 능력향상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가 6372만 2000원,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이 12억 7600만 원, 도시생활환경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비 1억 6000만 원, 봉제업활성화 지원 8500만 원, 마을기업 육성 1250만 원, 희망취업 ‘일구데이’ 운영이 200만 원, 행복 마을지킴이 운영이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각 국별로 보면 감사담당관은 1억 8550만 8000원으로 2016년 대비 1028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현원 감소에 따른 여비 감소와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보실은 8억 7373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3404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유로는 미디어 보드 운영료 인상, 벽면 DID 추가 설치, 주제별 홍보영상 제작 등이며 반면 홍보자료 유지관리에서 사진 및 언론 스크랩 제본비에서는 56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입니다. 행정관리국은 1240억 7087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25억 9238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직원인건비 인상률 반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가와 골목문화만들기사업 추진, 우범지대방범용 CCTV 확충 및 성능개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지원, 문화재 야행 지원, 성곽길 자유총연맹 부지 내 문화시설 건립, 문화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등입니다. 다음 기획재정국입니다. 기획재정국은 122억 5095만 2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19억 195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전통시장특성화 사업의 국·시비 증가와 충무지하보도 청년 창업공간 조성,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시 주민참여예산 진로토크(Talk) 취업동아리 신규사업 등이 증가사유이며, 반면 감소사유는 인쇄비 및 미래중구포럼 진행비 감액 등 사무관리비 감소와 일반예비비 감액 등입니다. 보건소입니다. 159억 6602만 5000원으로 2016년도 대비 8억 4402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금연지원서비스 확대와 HACCP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문컨설팅 지원 방역소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금 상승 국가결핵예방 검진 확대로 인건비, 검진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각 국과별 예산현황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주요 2017년도 서울시 참여예산사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는 ‘서울도심부 관광정보를 공유해 보아요’ 3억 2000만 원 외 1개가 더 있고 교육체육과는 도서관 잡(Job)아라,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평생학습비 4000만 원, 시장경제과는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청년 문화공간 조성 5억 3000만 원 외 1건, 취업지원과는 ‘베이비부머세대 일자리를 만들어 인생 재설계에 도움을 주어요!’ 2억 5000만 원 외 1건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체육진흥기금,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식품진흥 기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사항입니다. 2017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인한 재산세와 법인출자 및 자본증자로 인하여 소폭 증가하고 지난년도 구세는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징수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 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체 규모는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시비보조금은 서소문역사공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전년 대비 103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32억원, 정책사업 등으로 139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은 오히려 121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7년 세출예산을 상황별로 보면, 행정운영비 예산이 1078억 원으로 직원 현원은 감소하였지만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044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합니다. 국토 지역개발 분야 예산 35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 164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5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7년도 재정운용 상황을 분석해보면 2017년 중구 재정자립도는 58.40%이며 재정자주도는 63.86%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을 보면 자체사업 943억 600만 원으로 대비 보조사업은 오히려 132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를 비교분석해 보면 인건비는 1006억 4600만 원으로 자체수입 예산의 50.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보면 의무지출이 2547억 7600만 원, 재량지출이 832억 1700만 원으로 의무지출이 75.38%가 됩니다. 그다음에 출자 출연금 비율은 4.87%로 자치구 평균 1.17%에 비해 4배 이상이나 많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 선정예산으로 25개 사업에 33억 7000만 원, 구 주민참여 선정예산으로 4개 사업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본 위원회소관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보조사업 대비 자체사업 및 자체사업 중 의무지출이 76%나 되는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비교적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려는 흔적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년전 재정자립도가 95% 시절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재정자립도가 58%인 점과 180억 원 수준으로 지원되던 재정보전금마저 중단되는 등 한정적 예산임에도 기초연금제 도입,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 정부 매칭사업으로 인한 복지정책 확대 및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운영비 등 재정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구정목표달성을 위한 기본구상과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소모적인 축제성 문화행사 예산 및 불요불급한 사업 및 경상경비를 과감히 절감 조정할 필요가 있고,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시민 편익시설에 대하여도 자주재원 부족에 따른 재정경직 또는 심화현상 해소 차원에서 구비부담을 줄이고 국비 및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세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볼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은 별표1에 , 행정보건위원회 주요 신규사업은 별표2에, 행정보건위원회의 증액사업은 별표3, 일반회계 전 부서 세출 총괄은 별표4,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별표5에,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운영비는 별표6에, 시·구 참여예산사업은 별표7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국·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원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이화묵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헌욱 감사팀장입니다. 박덕수 조사팀장입니다. 소후영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안효완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임한빈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1개의 정책사업 아래 2개의 단위 사업, 그리고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9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액은 1억 8550만 8000원으로 2016년도 1억 9579만 1000원 대비 1028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인 직원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사업예산서 293쪽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감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위해 서울시,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자료 조사 요구, 피감사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출 및 서울시,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통보사항 조사 및 정보 수집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행정 추진입니다. 외부기관 청렴도평가 시 우수기관 선정을 통하여 구정 이미지 및 주민 신뢰도 제고 및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하여 반부패 교육자료 발간 및 부조리행위 신고 장려 포상금, 청백리 e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 25만 1000원 증액시켜 31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추진입니다. 주요정책, 예산관리, 계약업무 등 주요업무에 대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적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물가정보지 구매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199만 8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응답소 현장민원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의 신속하고 적극적 해결로 주민만족도 제고 및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및 우수부서 직원 표창 등에 필요한 비용과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와 동일하게 8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충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고충민원의 효율적 응대 및 신속한 처리와 토요 해피데이트 및 명예구청장 등을 통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촉장 제작,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금년보다 200여만 원이 많은 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기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라든가 기강확립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직원들의 잘못을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한 부분도 찾아내서 잘한 사람들이 더욱더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충실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어떤 식으로 해서 결정을 하죠? 쉽게 말해서 뭐, 구민 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량, 그런 것이 궁금해요.

원래는 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 감사가 수시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감사 수발을 감사과에서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 1/3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가 지방자치가 시행하면서 자체감사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나오는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많이 줄은 겁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추진비가, 1/3이 줄었다는 겁니까, 1/3로 줄었다는 겁니까?

1/3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대폭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 3구를 비교해서 강남구보다는 조금, 강남은 2926만 원 정도 되고, 송파가 2000만 원, 서초가 1800만 원 정도 되는데 중구는 2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시책업무추진가 결정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강남, 부자동네, 또 송파, 인구가 송파는 거의 60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중구가 결코 적지 않은 거라고, 적은 게 아니라 업무추진비가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인구 비례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 민원이 강남 3구보다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더 많은 걸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전에 제가 우리 소공동사무소 민원업무 처리하는 실태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소공동 인구는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1500명 되는데 강서구 신정5동 주민이 한 6만 5000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소공동사무소의 1년간 처리하는 민원 건수가 한 35만 건 정도 되는데, 강서 신정5동사무소는 민원 건수가 한 11만 건밖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구 비례하고 민원처리하고는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동사무소를 통합하라고 많이 압력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우리 소공동사무소를 통합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우리 소공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은 1800명, 1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서울시민이니까 서울시에서 발급을 해달다고 한 번 제가 서울시 자치행정과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화묵 위원입니다. 어떻든 감사담당관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도 다 같이 관리를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 기관이니까, 저희가 행정감사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좀 명쾌하게, 저희가 다음에 행정감사를 할 때에는 그런 것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4쪽에 고충민원처리에서 명예구청장 위원회 운영에서 좀 인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관리비,

민원조정위원회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반복민원, 고질민원, 이것을 반드시 심의하도록 내년부터는 반드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밑에 위원회수당은 따로 있잖아요. 민원조정위원회 수당이라고 따로 있고, 위원회 운영비가 인상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명예구청장 및 위원회 운영비,

그것 15만 원인데요. 찻값 정도 되겠습니다.

아, 찻값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회 운영비가 15만 원이 왜 있나?

명예구청장을 안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명예구청장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분들 운영하는데 차는 업무추진비 정도로 사드리고요. 명패라든가 위촉장, 이런 것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조금 인상이 됐나 싶어서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이 올랐다는 얘기죠?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는데 민원심의위원회로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는데요. 예산편성 올릴 때 민원조정위원회로 올렸기 때문에 민원조정위원 수당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공보실에서는 구정 전반에 걸쳐서 홍보하는 게 주 업무시죠?

예.

중구에 좋은 소식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미담사례 같은 것도 많이 발굴해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아가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의회도 의회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공보실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하게 해 주십시오.

저번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22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물품취득해서 카메라가 올라와 있어요. 이걸 연도별로 물품구입내역을 좀 받아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만들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구입한 카메라인데요. 그 카메라를 대체해서 사는 겁니다. 지금 구청장 기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를 지금 소요연한 8년 째 돼서 내년도는 구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시 쓰는 거기 때문에 소모가 많이 돼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장주임이 카메라, 몇 년 됐어요, 그것?

장영근 올해 바꿔야 됩니다.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기계라는 건 자꾸 업그레이드 되니까 가진 분들은 더 좋은 것 갖고 싶고 그럴 겁니다. 근데 좋은 것 가지면 가진 만큼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좋긴 하지만, 예산이라는 건 또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좀 한 5년 치 물품구입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언론매체 총예산이 3억 4900만 원 정도 되나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도 동결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가 또 궁금하냐면, 지금 우리가 일간지 중앙매체가 서울신문, 문화일보, 또 지역지가 중구신문, 자치신문, 여타 지방지에서 시민일보, 전국매일, 시정신문,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여타 지방지는 비슷하게 100부로 해서 지정돼 있는데, 지금 중구나 자치신문은 격주 발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격주 발행되고 있다고 하면 이 부수에 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해서 자치신문이 이번 주에는 848부가 나가고 다음 주에는 자치신문이 424부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걸 부수에 대해서 좀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신문이 1000부, 문화일보가 250부 해서 4500만 원, 서울신문이 1000부해서 1억 8000만 원이 되는데 서울신문을 유독 이렇게 많이 구독하는 이유가 있나요?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에는 지역지면이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지역지면이 두면이 있어요, 하루에 나오는 지역지면이 두면이 있고요. 그 다음 문화일보는 지역지면이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지역지면에 기사를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를 기사를 써 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진보지, 경향신문,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이런 것은 지역 지면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기사가 써지는 확률이 무진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지면이 많은, 특히 서울신문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특혜라고 보거든요. 내가 서울신문을 읽어봐도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 중구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있다고 느끼질 못했거든요, 내가 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전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이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한 20년 전에는.

예.

그러다 이제 사유화가 됐죠?

지금도 정부 지분이 50% 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신문을 구독해 주는 걸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굳이 서울신문을 이렇게 많이 구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최소한도 우리 지역을 홍보를 한다면 차라리 그 부분을 삭감해서 우리 지역지, 신문에 좀 분배를 해 주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으로 갖고 계신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 중에서는 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신문 중에서 우리 중구신문이나 중구 자치신문을 지금 약간 부수에 여론, 밸런스를 좀 맞춰 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통·반장님이 한 1200분 되십니다. 1200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 전체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요. 통반장님 중에서 예를 들어서 814분한테만 중구신문이 나가고요. 414분한테는 자치신문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밖에 못 받아보는 겁니다, 통반장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중구신문만 보는 사람은 중구신문만 보는 거고요. 자치신문을 보는 사람은 자치신문만 보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중구신문 한 주 보고 자치신문 한 주 보고, 그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1200명한테 다 신문을 줘야 될 거고요. 중구신문 1200부하고 자치신문 1200부를 같이 예산을 들여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A라는 사람은 중구신문만보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중구자치신문만 보는 겁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사람이 두 신문을 다 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통장들은 중구신문을 보고 일반인들은 중구자치신문을 보고 그러나요?

그런 사항 아닙니다. 위원님 통으로,

통장님들도 나누어서 본다는 얘기잖아요?

통장님들도 자기가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중구신문을 지원하면 중구신문을 가능한 넣어드리고요. 자치신문을 지원하면 자치신문을 가능한 많이 넣어 드린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균형에 맞춰서 사람들이 홍보효과에 따라서 그리고 약간 신문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통반장님들 중에 지원자가 더 많은 신문 위주로 일단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높인다, 1200부로. 예산이 엄청 많아지지. 어쨌든 간에 이것은 좀, 제 생각에는 격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지원,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에 예산지원 되는 것도 타구에 비해서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역신문이 2부를 전제할 때는 저희가 5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 예산규모로 봐서 저희가 21위입니다. 예산규모로 봐서는 21번째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 봐가지고?

아니, 2개로 봐서는 저희가 5위 내에 있는 거고, 신문이 다른 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개 매체, 5개 매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예산을, 그 전체 예산을 봐서는 저희가 한 5위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한 개 신문에 배정되는 액수로 봐서는. 그런데 문제는 예산규모 전체로 봐서는 저희가 21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는 4개 지역신문도 있고, 분산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앞에 걸 얘기를 논의해야 되겠죠, 좀 전체적인.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는 있죠.

그런데 모 신문 사주님께 전화가 와서 어렵다, 좀 도와달라고 하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이 계속, 사람이라는 것은 지원되다가 사람이 모든 운영이라든가 그런 지출 면에서 맞추고 있는데 줄이면 그만큼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보면 이것도 상위권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봤을 때 예산을 증액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언론구독 홍보 내에서 좀 어떤 조정을 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지역신문을 좀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신문 값이 매 해마다 올렸다 내렸다 깎았다 또 다 살려줬다가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의회에서나 구청에서 홍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사?

밑에 우리 의회 홍보하는 것, 그것은 뭐 자치신문 한 번, 중구신문 한 번 이렇게 드리나요? 이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의회 일이라서?

그것은 의회에서 드리는 거겠지만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한꺼번에 두 쪽을 다줬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땠어요?

올해는 따로 해서 그게 많이 불만을 저한테도 얘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어디를 줬나요?

처음에 중구자치신문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중구자치신문 한 군데만 준 거예요?

그리고 중구신문은 나중에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왜 한 쪽에만 주는 이유는 잘 모르시죠, 의회 내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게 편파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주면 같이 주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중구광장에 저희 의회 지면을 조금 주기로 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중구광장의 지면을 16면 중에 1면을 저희가 제공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면만 제공하는 걸로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지면을 더 늘리지는 않고?

늘릴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논의가 돼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번은 지면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개진한 적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지면을 늘리려면 최소한 20면 정도는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두 면 정도는 저희가 할애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가 보고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니 뭐 굳이 지면을 더 늘리면서까지 예산을 하는 것보다도, 중복되지 않게 좀 이렇게 뭐 개인 개인의 일보다는 전체 의회의 일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개인 개인은 우리가 지금 지역신문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어떤 그런 일보다는 우리 의회 전체적인 일을 좀 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상된 것은 여기 구청 시책홍보에서 주제별 홍보영상물 제작이 원래부터 들어갔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지는, 지금 저희가 돈을 한 푼도 안들이고요. 구청장님께서 1인 방송을 하고 계신 것 아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돈을 한 푼도 들인 일이 없고요.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예산 없이 하는 건데요. 그게 지금 구청장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정동야행도 이번엔 다섯 번에 걸쳐서 홍보를 해드렸고요, 짧게 5분정도씩 했지만. 그리고 무슨 충무아트센터의 영화제들도 일단 홍보를 좀 했고요. 다산성곽길,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1인방송을 통해서.

예.

저희가 1인방송이 구청 단위로는 꽤 앞서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를 동원해서, 그 다음에 영상 전문가, 영상을 통해서 정동야행을 한번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다산성곽길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우리 구의 홍보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는 실질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씩 해야 되겠다 싶어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바랐는데요. 기획과에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1000만 원으로 두 번 정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편성하는 걸로 해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약간 서툴지 않습니까, 청장님 스스로가 하시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청장님이 하시는 게 서툴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 힘을 빌리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을 이어서 받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1000만 원을 지역신문에 해 주면서 ‘모 신문에 지원을 해줘라.’ 라고 거기다가 명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만 집행을 하고 절반은 불용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청장의 입맛에 맞으면 지원을 해 주고 안 맞으면 그냥 말고, 또한 어느 자치행정과장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용의 질이 다르다 이거야, 중구신문하고 자치신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등 예산 지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서, 참 우리도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물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내용의 질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는 서로 다르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서울시문이나 문화일보 같은 경우에도 구정홍보가 1주일에 두 번에서 세 번 나간다고 실장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것도 또한 저희가 일례로 삭감을 한다고 하면, 청장님 입맛에 맞으면, 쉽게 말해서 어떤 비판적인 기사보다 구정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구정이 잘못되면 잘못된다고 쓴 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그냥 구정홍보용으로써 어떤 사업에 대한 홍보만 보도만 해준 것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이용가치가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이 1억 8000, 4500만 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재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정말로 1억 8000이 들어서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광고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1억 8000에 대한 광고효과가 있냐는 게 제가 의문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더 논의를 심도 있게 해봅시다.

5년치 자산취득비 자료를 달라고 그랬으니까 받아보자고요.

지금 현재 18면 아니야?

16면입니다.

단가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데 질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단가가 낮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세대 수에 비해서 발행 수는 높네요, 저희가.

예, 그런 편이죠. 그렇습니다.

워낙 세대수가 적으니까,

예.

실장님, 아까 얘기했던 발행비용 단가를 내릴 수만 있다면 내려서 내린 것만큼 지면을 더 증액을 해서 더 많은 기사를 더 많은 소식을 담아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것,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산취득, 세부적 자료를 줘야 돼요.

자산취득에 관련된 세부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하고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는데, 22페이지 보면 홍보자료 유지관리에서 사진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500만 원 예산이 작년에 잡혔는데 500만 원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왜 저조한 거죠?

그것은 지적 잘 하셨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자면, 사진 인화비라는 게 있어요. 사진을 인화를 하는데요. 저희 구청 와 보셨으면 알지만 계단참에 보면 1층하고 2층 사이에 액자로 만든, DID 액자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3층, 4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자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인화할 사진 사항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삭감해서, 지금 2017년도 예산이 10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도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을 좀 해가지고,

DID가 올해 설치된 거죠?

예.

어떤 게요?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 말고 지금 이 사진인화 관련 예산이,

DID가 설치되면서 인화할 사진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5년간,

줄어든 것,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예산이 작년도에 1500만 원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거의 1600만 원으로 잡혀졌는데, 이 사용료가 반절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또 1000만 원이면 돈 액수를 떠나서 굳이 다 사용도 못했는데 1000만 원을 잡았나, 좀 심사숙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최근 5년간 자료 보완해드리고요.

자료를 좀 봐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왜냐 면 자꾸 인화, 이런 게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작년에 16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500밖에 안 사용했다, 그러면 이걸 조금 해야 되지, 그냥 막 예산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 그러면 아까 22페이지라고 안 하셨던가요?

맞아요.

22페이지 어떤 부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사진관리,

홍보자료 유지관리에서 사진관리.

알겠어요.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돈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 한 번 검토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수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 미 행정보건 위원장님, 박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애써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중구의 가치를 향상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립니다. 권순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변혜경 재무과장 직무대리입니다. 최인태 시장경제과장입니다. 이종서 취업지원과장입니다. 김순복 세무1과장입니다. 조덕진 세무2과장입니다.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재정국에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대비 3.6%인 122억 5095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18.58% 증가한 수준입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소송관련 배상금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및 특성화사업, 충무지하보도, 청년 창업공간 조성 등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사업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2016년도 대비 26.16% 감소한 27억 7156만 원으로 예비비 및 인쇄비 등을 감액 편성 하였고, 소송비용으로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2016년도 대비 0.12% 감소한 3억 8536만 원으로 측량물량 감소에 따른 측량수수료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재해복구비 공제회비와 타부서 정수물품 수요증가에 따른 자산취득비 600여 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장경제과 예산규모는 2016년 대비 104.69% 증가한 54억 1513만 원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남대문시장 등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육성지원, 봉제업 활성화지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취업지원과 예산규모는 2016년도 대비 8.16% 증가한 24억 4084만 원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사업사례관리 서포터즈 사업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2016년 대비 1.19% 증가한 4억 8952만 원으로 우편발송 건수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2016년 대비 7.12% 감소한 7억 4850만 원으로 고지서 연간단가 계약에 의한 고지서 제작 인쇄비 감소, 영치 단말기 구입 완료로 인한 비용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기획재정국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은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 해보다 주민의 뜻에 부합하는 예산심의를 위해 고심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 부서별 사업예산안은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출된 사업예산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수경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중식 후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 미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사업예산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기획팀장입니다. 박이만 예산팀장입니다. 김창숙 핵심평가팀장입니다. 이창하 의회법제팀장입니다. 김형철 협업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2017년도 기획예산과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2016년도와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과 총 사업예산은 27억 7156만 6000원으로 2016년 대비 9억 8189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예비비 감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안설명서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관리입니다.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구정의 비전 제시와 체계적인 구정발전 도모를 위해서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책자 발간, 중장기 발전 4개년 계획수립·보완, 미래중구포럼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대비 18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는 인쇄비 2450만 원과 미래중구포럼 운영비 2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구민설문조사 비용 2500만 원 등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면서 합리적,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성과예산제, 성인지 예산제 운영, 기금운용 총괄계획수립,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825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62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 사유는 예산관련 책자 인쇄비 5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 소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입니다. 재정분석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심사해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공시운영, 투자심사 실시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775만 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정비하고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과 참여예산 대상사업 모집 발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8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집행수준을 감안해서 139만 8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제도 개선이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입을 증대시키고 직원과 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로 예산집행 방법과 기법개발 등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는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1020만 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기관공통 업무수행 지원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 시 각 부서에서 당초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 긴급 예산수요 발생 시마다 지원하는 예비비 성격의 포괄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구성되며, 2016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평가 및 성과관리입니다. 주요시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고 대외기관 평가 및 공모사업 참여로 구정성과를 홍보하여 우리 구 위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성과 평가, 서울시 자치구·시 공동사업보고회, 대외기관평가 및 공모사업 등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4만 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혁신 및 창의제안 관리입니다. 구민과 직원의 우수 아이디어 발굴로 중구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구민정책제안 콘테스트와 직원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194만 5000원으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와의 업무협력 강화입니다.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구정발전과 선진 지방자치행정 구현에 기여코자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협력하고 각종 행사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유로는 행정사무감사 제경비 시책업무추진비 6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소송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예산 및 재정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승소율을 향상시키고자 소송실무교육 및 소송대리인 변호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460만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시세인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서 2017년에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배상금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행정규제 개선 및 관리입니다. 기업 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에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법령 등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 자치법규 지속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횟수 조정에 따라 70만 원을 감액하여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열린중구3.0 생활화입니다. 정부3.0 4대 가치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실현을 통해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고, 정부3.0 우수 사례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등의 평가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추경으로 1579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 2016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그 팀이 새로 개설돼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사업예산안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는 우리 구의회하고 긴밀한 업무협조에 이렇게 애쓰시는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업무는 업무기 때문에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안이 26.16%나 감소가 됐는데, 아주 굉장히 긴축을 한 겁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긴축한 겁니까?

대대적으로 긴축을 했습니다. 저희들부터 또 구의회와 지원 관계,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그런 업무추진비도 190만 원 감액을 시켰고 또 미래중구포럼 4180만 원에서 234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침 조기에 위원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좀 전문가, 교수님들이 많다 보니까 참석이 좀 저조해서 거기에 나가는 제 경비에 대해서 좀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감액을 해야 되겠다 해 갖고 234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구 미래포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참석해 보니까 정말 유능한 분들이 회원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도 기대가 컸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과연 여기서 어떠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정말 자문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그냥 구청 정책추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어떠한 통과의례적인 그런 하나의 모집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과연 거기, 물론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다 정말 유능하시더라고요. 능력 있으신 분들이고, 근데 각자의 어떤 생각을 얻었을 때는 좋은 점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는, 뭐 분과별로 몇 파트 나눠서 시끄럽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파트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먼저 행감 때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건 유명무실한 조직이지 않냐, 물론 조례로 구성돼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 와서, 내가 느끼는 것하고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구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그냥, 조찬에 다들 바쁘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분과별로 해가지고 정말 어떤 정책 현안이라든가 정책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런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운영 방법을 좀 달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소분과위원별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는 26.16%나 긴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타 자치구, 상위 자치구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남 3구, 송파가 2억 6000만 원, 강남이 1억 9000만 원, 서초가 7100만 원이에요. 우리보다 훨 잘 사는 동네가 그렇죠. 우리는 1억 4600인데, 우리가 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서초 수준에 맞추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보세요.

구마다 특성이 있고 또 서초구와 중구와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쪽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신도시, 새로 조성된 구다 보니까 모든 시설이 도로라든지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도심 중심구다 보니까 여러모로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또 서초구는 지금 3개 팀입니다. 팀 자체가 우리는 5개 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에. 그렇다보니까 서초하고 조금 비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중구 특성상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서울시와 업무협조라든지 전반적으로 각 부서 지원업무라든지 이렇게 봐서 그것은 우리 중구에 맞게끔 편성이 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물론 중구라는 특성이 있으니까 꼭 어떤 틀에 짜여있는 그런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타 강남 3구 부자동네라고 우리가 지칭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업무추진비가 서초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절반이나 작은 데도, 거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신도시가 돼 있어서 기반시설이 딱딱 잘라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중구 같은 건 오래된 도시라도 이미 다 모든 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굳이 이렇게까지 높을 필요가 없다는 걸 개인적으로 생각 해 봤거든요. 물론 충분히 당위성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좀 다른 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도 일부는 동감을 하면서도 이건 과연 좀 업무추진비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하여튼 우리 의회하고 계속 조율하는 그런 최고의 부서인데 그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좀 제고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저도 미래중구포럼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2016년도 4180만 원에서 23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840만 원을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의진행비가 거기에서 10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운영 제경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미래중구포럼 회의진행비가 1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몇 번 해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년에 몇 번 하죠?

두 번 합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 수당하고 식사비하고 다 포함해서,

수당은 얼마씩 줍니까?

예산편성 상에는 1인당 7만 원씩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침 일찍 나오시고 2시간 넘으니까 1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지금 6개 분과 6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이 안 오시는 거네요?

예, 워낙 바쁘신 교수님이고 또 광범위하게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참여율이 적어서 1년에 두 번 하시는데, 이 분들이 한 번 위촉하면 어느 정도?

2년입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것은 많지 않고요. 주로 조금 분기마다 돌아가면서 나오는, 참여율은 그래도 한 60, 70% 되니까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네. 제가 두 번 나갔는데 두 번 갈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두 번 나가고 두 번 안 나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안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꼭 이 인원을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3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인 거예요?

아니요, 인원은 그대로 있되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다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예산집행률이 낮으니까 감액을 해도 되겠다 해서,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이 분들이 올라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 중에 한 번만 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걸 하는 취지가 뭐예요?

우리 중구 정책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 집단한테 자문도 받고 또 때로는 안건을 줘서 여기 토의도 하게끔 해서 시간이 짧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오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좋은 그런 것을 어떻게 아세요? 서면으로 받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메일도 저희들이 보내서, 거기서 또 의견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회의비는 나가요?

그건 안 나갑니다. 참석 안 하면 안 나갑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들을 많이 이름을 올려놓고 과연, 두 번째 갔을 때는 첫 번째 갔을 때보다는 분위기는 좋았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저도 갔을 때는 뭔가 이렇게 너무 그런 분들 앉혀놓고 우리 청장님이 하는 것에 도움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반대의견도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할 때도 그 의견들이 다 수렴이 되냐고 물어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반대의견을 또 수렴을 하고, 그래서 정말 어떤 게 이 회의가 필요성에 의한 것을 볼 때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 다 정말 학계에서 알아주시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많은 정책을 정말 운운하는데 예산도 아무리 삭감했다고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하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그만큼 많이 의견에 감안을 하고 해서 그게 과연 정책에 얼마큼 많이 반영될까라는,

저희들이 그 회의를 해서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정리해서 각 소관 부서에다가 전체 공문을 시행합니다, 자체적으로 참고를 하시라고.

그런데 그 정리한 걸 우리가 받아 볼 수는 없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줘보세요. 얼마나 잘 정리를 해서 얼마나 잘, 사실 다른 데보다는 이게 많이 삭감을 하셨어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또 그분들 모셨으니까, 사실은 우습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과연 이번에는 저번에 보다는 굉장히, 저도 같이 갔지만 처음에 갔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반대에 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아이, 그래도 저번보다는 많이 낫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반영을 할까, 하는 물음이 저도 있었는데, 그것 좀 한 번 저한테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든 예산을 하는 곳이니까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필요 없는 데는 삭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느 쪽이 좀 더 강하게 예산이 더 잡혔나요,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전체 중구 자체요?

예.

복지 예산이,

복지 예산가 많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복지 예산 국비가 증액되고 시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복지는 자꾸 올라가는데 복지가 올라가는 쪽에서도 그만큼 또 허수도 또 있으니까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상입니다.

우리가 2004년까지만 해도 매년 구민설문조사를 두 번씩을 했어요. 2007년도부터는 격년제로 1회만 하거든요.

예, 2004년부터 6년까지는 연2회 하다가 2007년부터는 격년제로 해서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약 10개 항목에 대해서 약 50개 항목을 둬서 설문조사를 줘서 직접 19세 이상 중구민 거주민한테 설문을 직접 받으러 다녀서,

50개 항목의 설문 양식이 있습니다.

구정에 대한 것, 주택, 복지, 교통, 구 정책사업, 뭐 이런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을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통계를 내서 정책에 반영할 것은 정책에 반영을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렇게 자료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안 했고,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2500만 원 조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데, 시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 홍보부스를 만들어놓고 각종 행사에 우리가 인버팅도 하고 우리 주민참여위원들을 활동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인쇄비라든지 필요한 것 해서 그 위원들 활동하는데 필요한 제경비 업무추진비를 시에서 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21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예.

이것은 전체 기관공통업무수행비로 포괄로 잡힙니다. 우리 구에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어떤 부서가 신설됐다든지 또 TF팀이 구성됐다든지, 될 수 있으면 기존 것을 쓰지만 거기에 꼭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서 포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될 수 있는 한 기존 각종 제집기를 사용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자산취득을 위해서 구매하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라하면 우리 의회협력팀에서 중구의회와 각종 유기적인 기관간 업무협의라든지 또 각종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대의회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지원은 의회사무과 직원, 여기에 또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가 없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고부터,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하고 예산편성해서 사전에 구하고 간담회를 그동안 해왔었는데, 그게 지금 수감자와 피수감자가 그렇게 같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게 지금 일부, 우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감액을 시켜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30% 감액을 시켜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

예년 같으면 예산편성하고 의회에 넘어가기 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집행부가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란법이 되다 보니까 간담회를 못 해서,

예, 그래서 금년도 일부 조금 집행액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12월이 다 연도폐쇄 안 가서, 불용액이라 하면 1280만 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아직 연말이다 보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끔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 불용입니다.

감액보다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액을 해왔으니까 이것은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금년도 것은 불용이 되고 내년 예산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니까, 내년에는 그걸 대비해서 미리 690만 원을 감액시켜 왔습니다.

금년 들어와서 조금 저조한데 지난 작년까지, 초반까지는 그래도 상·하반기 하고, 또 분기별로 시의원들 같이 해서 쭉 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 변혜경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중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은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팀 문애숙 팀장입니다. 지출팀 정명화 팀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재무과 세출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3억 853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6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측량 물량 감소에 따른 측량수수로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설명서 책자에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97쪽, 설명서 책자 223쪽 구유재산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구 세입증대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4516만 3000원, 공공운영비 1억 4432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포상금 325만 원으로 총 1억 9473만 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707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공공운영비가 1124만 5000원 증가하였으나, 측량 물량 감소에 따른 측량수수료 1831만 5000원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97쪽과 설명서 책자 224쪽 노후기기교체 및 정수물품 구입입니다. 각 부서 노후기기를 교체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한 정수물품을 구입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646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646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각 부서 정수물품 신청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97쪽과 설명서 책자 225쪽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직원들의 회계실무 능력 향상과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세입세출 결산과 재정 공시를 통해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사무관리비 4541만 4000원, 공공운영비 1802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80만 원, 기타 보상금 1440만 원으로 총 8863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3쪽, 설명서책자 868쪽, 공용·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시설 매입 또는 설치 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 목적의 효율적 달성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설치되었습니다. 총 예치금은 20억 1029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3651만 4000원입니다. 기금심의회 민간위원 수당 8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시는 거죠?

예.

빈자리인데 업무를 잘 소화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앞으로도 좀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기획재정국 예산현황을 보니까 재무과가 제일 적어요. 3억 8500만 원밖에 안 돼요. 곧 예산이 적다는 것은 반대로 좀 힘도 제일 약한 부서라는 건가, 할 일이 없는 부서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일이 없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럼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해야지. 노고하는 만큼 예산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지. 아마 다 과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실 겁니다. 하여튼 어느 부서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재무과에 계시는 동안 열심히 다른 과보다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특별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없는 것 같고, 지금 기금운용 및 공공청사 20억이 지금 매입기금으로 보관돼 있는 거죠?

예.

그것은 여러 가지 공공청사,

예. 청사 매입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 226페이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라고 있는데 이게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를 따로 또 내는 거예요?

예, 건건이.

나라장터로 올라온 게 그렇게 싸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이용수수로도 많이 내요?

예, 나라장터가 저희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이걸 이용하는 수수료를 따로,

참 불합리하다. 그렇죠? 거기가 그다지 싸지도 않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수수료를 이렇게 내는구나 싶어서요. 그럼 건건이 수수료가 붙는 거예요?

예, 각 부서에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도 저희가 다 한꺼번에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게 구유재산 전체 필지는 아니고요. 전체의 필지를 1년 동안 다 측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잡아서 할 수 있는 필지를 한 70필지, 그 정도를 잡아서 측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토지가 생기면 또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이나 그런 걸 할 때.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예.

분할도, 현황측량을 하다가 분할해서 매각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분할측량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현황측량보다 건수는 작지만 그런 경우에 또 분할측량을 합니다.

현황측량만 따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예, 그렇죠.

이것은 매각 진행할 때 감평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1년에 매각 필지를 보면 한 10필지에서 20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매각을 진행할 때는 감평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입니다.

그렇죠. 딱히 정확하게 나온 숫자는 없지만, 용폐가 되면 매각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감평을 해야 돼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매각이 없지는 않습니다. 1년에 매각을 그래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남지만 거의,

그런데 이걸로 명시이월시키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남으면 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서 매각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매각도 있고 매입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죠. 매입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해당부서에서,

매각만 재무과에서,

예, 그것도 용도폐지 돼서 일반 대지가 되면 저희가 매각을 하는 거죠.

구유지를 어느 분이 불하를 받고 싶다고 그러면,

그렇죠. 점유를 하고 있어서 대부료를 내고 있든지 변상금을 내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좀 사겠다, 그런 경우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 재무과는 알짜 부서 아닙니까, 우리 중구청의 재산을 늘리고 줄이고는 우리 재무과의 역할이 큰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또 당장에 소유하기가 불편해서 현금화시키는 것보다는, 팔았다가 되사기는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못 삽니다. 힘이 들어도 유지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26쪽 한번 볼까요? 여기 일반운영비 란에 보면 산출내역이 있는 데요. 그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물론 각 위원회별로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강조해도 나쁘지 않는데요. 여기는 이상하게 위원회가 3개나 있어요. 중구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중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고 중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네요. 구태여 3개씩이나, 단어가 비슷비슷한데 분류가 돼 있네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팀에서 계약을 하면서 하는 그 심의고요. 그 다음에 금고지정위원회 수당은 저희 구금고 있잖아요.

자금을 은행에다가 운영하고 예치하고 정기예금도 들고 그런 구금고,

우리은행이요.

예, 시중은행.

거기다 정기예금도 들고 자금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런 위원회 수당이고요. 지방재정공시는 결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 심의수당이라고 해서, 각각 성격은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예.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최인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은미 행정보건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과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혜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최경호 시장경제팀장입니다. 홍정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송희 경제진흥팀장입니다. 박광일 유통질서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장경제과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4, 258, 261, 260페이지입니다. 시장경제과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21억 7122만 9000원으로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 대부업, 방문판매 법률위반 등 과태료 3744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국고보조금 15억 3890만 7000원,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 8000만 원, 시설현대화 도시농업 활성화 등 시보조금 5억 147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사업예산설명서 23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총 예산은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 기회를 제공하여 침체된 내수를 촉진시키고자 편성하였고, 감소사유는 지난 11월 18일 금요일 중구상공회 사무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여 건물유지관리비가 더 이상 편성 불필요한 사유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403페이지, 설명서 232페이지 해외시장개척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판로를 지원하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인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17년도 해외 전시는 개별참가 지원사업 공고 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 설명서 23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 확충으로 소비자가 즐겨 찾는 쇼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23억 4605만 5000원입니다. 전년 현대화사업 대비 14억 874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테크노 상가 외 5개 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4페이지, 설명서 23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입니다.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의 역량을 강화시켜 상인 자생력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예산은 1억 5080만 4000원으로 사업내용은 상인대상 맞춤형 교육, 마케팅 지원사업, 인현시장 임대료 지원,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워크숍 사업 등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40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현시장의 빈 점포에 입주한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 전통시장의 상인 워크숍 활성화 사업,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전통시장에 대한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405페이지, 설명서 235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기청 특성화사업에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신중부시장, 중앙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어 국비 50%, 시비 20%, 구비 25%를 3년간 부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총 12억 7600만 원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글로벌 명품시장은 한국적 콘텐츠와 시장의 콘텐츠를 접목하여 외국인들이 찾는 국제명소를 만드는 사업이며, 문화관광형 시장은 지역의 역사, 문화를 시장과 접목하고 시장의 특산품을 연계하여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05페이지, 설명서 236페이지입니다. 서애대학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필동과 동국대 일대의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주민과 상인, 동국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간담회, 성공사례 견학, 버스킹 공연, 축제 등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켓화단, 벤치, 쉼터 조성 등 서애길 환경개선으로 문화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6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설명서 237페이지입니다. 봉제업 활성화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영세한 봉제업체에 대한 사업자등록 유도와 봉제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통해 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내용은 세무상담과 무자료 거래선 파악을 통한 사업자 등록 유도, 환풍 닥트, 스팀다리미 등 노후 봉제시설 지원, 패턴 서비스 지원과 봉제업체 간의 상호 정보교류 활성화와 협력을 추진하고자 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봉제 일감의 연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406페이지, 설명서 238페이지, 23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을지로 도심산업 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을지로 주변 도심산업 활성화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3억 40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2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을지로에 침체된 산업의 활력이 된 을지로 골목투어 운영이 구민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보임에 따라 해설사 교육 및 활동비 증액, 영상물 제작, 그리고 을지로 공가 임차 유지보수가 증가한 사유입니다. 예산서 407페이지, 설명서 2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무지하보도 청년 창업공간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충무지하보도를 청년창업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활동 지원으로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참여예산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시비 5억 3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비예산은 4억 688만 7000원입니다. 시비 포함 총 9억 3688만 7000원으로 지하1층은 전시공간, 세미나실, 다목적룸, 휴게실 공간 조성, 지하2층은 청년 동아리 15개소 이상을 조성하여 준공 후에는 자신들이 창업 활동하면서 구 발전을 위한 활동 전개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페이지, 설명서 241페이지 물가조사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254만 5000원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 16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페이지, 설명서 242페이지입니다. 대부업사무 민원업무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대부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점검단속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저소득 사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은 대부업의 실태조사, 대부업의 합동단속, 준법교육 등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페이지, 설명서 243페이지 입니다. 위조상품 단속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남대문시장, 명동· 동대문 관광특구 내 위조상품 근절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쇼핑환경 개선을 통해 관광특구이미지를 쇄신하고자 합니다. 단속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 8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설명서 244페이지, 가축 위생 관리입니다. 동물들의 적정한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등록제를 유지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여 인간과의 공존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2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4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공익신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설명서 245페이지,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길고양이의 중성화 사업을 실시하여 동물의 생명존중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681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예산서 409페이지, 설명서 246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정과 단체 임의공간에 상자텃밭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로 도시농업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600만 원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예산서 33페이지, 설명서 869페이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체 경영자금 융자지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내년도 기금의 융자 규모는 총 70억 원입니다. 융자한도액은 2억 원으로 제조업체 한 해 최고 3억 원을 상회하였고, 대출 금리는 2016년부터 2.5%에서 2.0%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한 융자 절차를 간소화하여 경기불황으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에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심의에 심의수당과 융자금 등을 합쳐 총 120억 5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4페이지, 설명서 892페이지,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중부시장입니다. 중부시장 아케이트 설치 및 소방시설 공사는 민간자부담 납부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6억 6805만 4000원입니다. 예산서 694페이지, 설명서 893페이지,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 통일상가입니다. 남대문시장 공중화장실 보수공사가 신세계 지원으로 완료됨에 따라 통일상가 공용화장실 보수공사 사업변경 승인이 11월에 확정되어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3246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694페이지 설명서 894페이지, 관광여건개선을 위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남대문시장 화장실보수공사와 아트게이트 설치사업입니다. 남대문시장과 조형물 설치에 관한 의견조율, 조형물 존치기간 미 도래로 연내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월액은 6억 2884만 3000원입니다. 예산서 695페이지 설명서 895페이지, 남대문시장 노후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시 보조금으로 사업비가 2016년 8월에 늦게 교부되어 계약수립, 협약체결, 설계 등 연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은 시비 2억 789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장경제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계획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부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서민경제, 지역경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아주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장경제과 전년도 대비 예산이 104.69%가 올랐어요?

예.

이렇게 할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간략하게 이유를,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작년대비 14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인현시장청년상인 임대료 지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약 1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전통시장 특성화 4억 2000만 원, 봉제업 활성화 지원 8500만 원, 그리고 충무로 지하 청년창업공간 4억 정도 편성해서 27억 정도가 전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은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치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이 중구나 중앙이나 글로벌, 문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지금 거의 중부시장도 끝나는 연차죠?

중앙시장은 지금 2년차입니다.

중앙시장은 2년차고 중부시장은 끝나나요?

중부시장은 올해 처음입니다. 1년차입니다.

1년차예요?

예.

그래서 지금 2년차에 어떤 콘텐츠가 개발이 되고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인들이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국비, 시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는데도, 정말 상인들의 어떤 마인드가 바뀌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문화관광형 시장만 해도 연 6억씩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2개년 차 끝나는 중인데, 과장님이 체감하시는 어떤 변화, 투자, 현재 12억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체감하는 변화가 있다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상 현대 경영화사업은 시설위주의 사업보다는 어떤 소프트한 사업에 대하여 유지되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많이 힘듭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하고 구청하고, 또 중기청 서울시하고 사업단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하드웨어에 시설물 설치, 뭐 간판개선, 그런 걸 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객 수는 한정돼 있고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상인들 의식교육, 그런 데에 또 많이 하고, 또 IT산업, 사실상 시장에 IT산업을 접목시켜 와서 좀 많이 힘든데, 거기에 상인들 많이 못 쫓아가니까.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금 상인 의식교육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인이 변해야 시장이 변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저희가 지금 한 거의 금년도만 해도 2000명 이상 했고요. 지난주에 테크노상가 같은 경우는 상인이 한 200명 정도 밤 9시에 모여서 상인 의식교육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의식교육을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예산만 들여서 뭐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내부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인들은 거기 변화에 따라주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이게 어떤 예산이 들어가니까 어떤 이벤트도 하고 뭐 하지만, 끝나버리면 과연 이 상인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꼭 그렇게 그 비유가 적절치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다만 맨 매달리다, 지원되는 것만 매달리다가, 과연 자생력이 있게 되겠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6억이 됐든지 18억이 됐든지 액수의 중요함보다는 이 사람들을 자생력을 길러줘야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자생력을 기르려고 하는, 지금 어떤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바로 그런 부분을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세뇌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스스로 어떤 개발을 하고 거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발전해 볼까 하고 머리를 짜내지. 맨날 가면 예산 타령이에요. 뭐 그냥 한강에 돌 던지기야. 지금 중앙시장만 보더라도 엊그제 시의원이 햇빛가리개 1억 5000 가져왔다며요?

예.

그렇게 도와줘서 고마운 부분인데, 그러면 돈 투자 대비 좀 상인들이 어떤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의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보여 안타까워요. 정말 회장 이하 집행부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일례로 상인회 임원들한테 회장한테는 구의원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보통 ‘날 부려 먹어라. 종으로 부려먹어라. 그럼 나도 심부름을 해주마.’ 라고 했는데도 나를 부려먹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하여튼 자생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첫째, 자생력을 길러줘야지, 우리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냥 어떻게 짚세기 신고 양복 걸치는 식으로 시장이 그런 식으로 변화되면 안 되거든요. 조금 내가 판단을, 같은 전통시장이라 해도 물론 전문시장, 중부시장 같은 경우는 건어물만 하니까 좀 더 나은 개발이 되는 것 같고, 중앙시장은 이것 도대체 전통시장인지 아니면 먹거리 시장으로 변하는 건지 뭔지 통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참 난감하다, 전통시장으로서의 어떤 기능,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시장의,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인데, 지금 중앙시장, 거의 음식조리로 한 30%～4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음식점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현대사업 조사한 게, 외각점포만 한 100여 개 되는데, 그중에 위생업 하는 데가 지금 20개 정도 있고, 점차 한 두 개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 전통시장으로서는 기능이 상실돼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매도시, 결연도시하고도 농·수산물 직거래를 하면 우리가 뭐 청계광장에다 일시에 풀어놓고 하는 것보다도 각 중앙시장이나 중부시장하고 산지직거래를 하게끔 연결을 지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시장도, 중앙시장하면 사실 한 30년 전에 마장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거기가 김장배추, 요즘은 생활패턴이 바뀌어서 김장도 많이 안 하지만, 그 배추, 무, 김장 아주 큰 시장이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과일, 청과도 많이 형성된 시장이던데, 지금은 다 변해서 식료품 도매 쪽으로 많이 변화가 돼 버렸는데, 하여튼 흐름이야 도리가 없겠죠. 그렇지만 전통시장으로서도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보면 다들 음식점들이 들어와서, 아, 이건 참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은 상실돼 가는 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서민들이 찾아올 수 있으려면 좀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돼요. 지금 중앙시장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상인들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라고 하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사실 요즘은 파 한 단을 사도 차를 가지고 나와서 사게 되고, 그러면 잠깐이라도 차를 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땅값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하기도 어렵고, 내가 뭐 보리밥골목, 포목점 부분에 일부를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로환경과에서도 그렇고 청장님도 거기까지는 상인들 반대에도 부딪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땅을 못 사니까 거기서 차 몇 대라도 잠깐 댔다가 쇼핑하고 나와서 가져갈 수 있는, 아니면 마장로도 지금은 2시간 무료 주차장, 사실 더 있어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의해서 두 시간 무료 주차를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주방가구 상인들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집 앞, 내 점포 앞에는 내 차만 댈 수 있고 내 물건만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 주방가구 기구를 위한 2시간 무료주차 허용이 아닌데 지금 옆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주차방식을 유료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몇 면을 좀 할애해서 줘서, 그러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지.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틀을 놓고 봐야지, 부분적으로 땜빵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고 효과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과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한 것은, 234페이지에 보면 중복예산이지 않나 할 정도로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5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해가지고 마케팅지원 3000만 원, 그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 상인워크숍 1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400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1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은 작년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이고 이것은 우리가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은 이벤트, 시설개선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관심 있는 시장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전통시장 특성화하고 상인 워크숍,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는 금년도 처음 저희가 예산 잡았는데, 먼저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은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전통시장 상인이 35명인데 그동안에 워크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상인들 의사소통도 하고 구에서 추진하는 방향, 그런 내용으로 좀 협의하려고, 또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또 다른 시장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으로 1000만 원 잡았고요.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지원 중에는 저희가 4개 시장,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그리고 중부시장, 중앙시장이 글로벌 사업으로 예산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행사하는 게 좀 부족하거든요. 그럴 때 약간 서포트해주려고 저희가 예산을 좀 잡은 거고,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아까 4개 시장은 공식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외의 시장은 공식적으로 투입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방산종합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메리트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 거기서 추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데,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방산시장에 맞는 축제를 너희들이 공모해서 오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토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좀 잡았습니다.

밑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경상보조고요. 민간에다 시장에다 공모를 해서 타당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고, 이건 직접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지원을 해서 지원만큼 가시적인 효과도 중요하고요. 정말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이벤트도 지원이 되겠죠, 중부시장 건맥 같은. 그런 부분도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해서 찾아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돈만 지원된다고 해서,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상인들이 하는 것 봐가지고 시쳇말로 꼬라지를 봐가지고 잘하면 많이 주고 못하면 과감하게 ‘당신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지. ‘아, 여기 주니까 여기도 똑같이 공평하게 나간다.’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지, 그렇지 않고 뭐, ‘아이, 당연히 A라는 시장도 주니까 우리도 줘야 되지 않겠어.’ 하고 청장님이나 담당 주무부서 국·과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받아낸다, 그런 것은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명시이월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많아요. 예산만 잔뜩 잡아 놓고 쓰지 못하고 그냥 명시이월을 시키면, 지금 16억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예.

올해 내년 예산도 100%가 넘게 잡아서 예산만 많이 책정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여기서 잠식을 해버리면 다른 예산에서 그만큼 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재정이 58%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긴축정책을 해야 되는데 시장경제과에서 예산을 많이 빼놓고 쓰지도 않고 자꾸 돌리면 실질적으로 복지 분야나 그런 데 써야 될 예산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명시이월 부분도 확실하게 좀 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이 타이트하게 쓰여야지. 무조건 예산만 많이 잡아놓고 다른 과에서 쓰지 못하게 하면 안 되지 않겠냐 싶어서,

위원님, 중부시장만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저희 구 예산이 아니고.

시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변창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관한 게 3개로 나눠서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각자 다 다르겠지만, 어떻든 지원하는 만큼, 그게 지금은 보이지 않는 지원만 하고 있잖아요, 개개인한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각 상인들이 요즘 다른 데도 보면 평가를 해서 노력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에 좀 더 지원을 해준다든가 좀 더 거기만 어떤 특별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일종의 평가인증제라든가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좀 더 활력이 붙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보면 인현시장에 청년상인 임대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임대료를 다 대주는 거예요?

임대는 저희가 대주고 거기에서 저희가 10%의 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는 대주고 10%를 거기에서 받는다고요?

예, 지금 현재 총 인현시장에 나가는 돈이 374만 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 10%인 37만 4000원의 전대로 저희가 다시 받습니다. 이거라도 받아야지 청년 상인들이 그나마 열심히 하겠다는 노력에 있어서,

저희가 봐도 임대료만 해주다 보면 정말 너무 거기에만 의존을 하게 되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여기 신중부시장에 들어가는 특성화사업은 어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사업하고 문화관광형 사업의 우리 구비 분담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화사업은 행사,

아닙니다. 우리가 문화관광형사업과 글로벌사업을 3년간 추진하는데 중기청 예산이 50%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 25%, 우리 구비 25%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을 공단에다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시설에 관한 지원이고, 특성화사업, 또 활성화사업, 내용은 다 다르네요?

예.

하여튼 지원을 하는 것에서, 사실 시장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둡잖아요. 굉장히 어둡고 더 침체될 텐데, 결국은 그 한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거기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많이 주력을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애문화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 총 몇 퍼센트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총괄 업무는 구정추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추진됐는지는,

시장경제과하고 이걸 다 찢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경제과 조금, 문화 그쪽에서 또 조금, 그래서 토탈해 보면 예산이 어마어마한 건데,

지금 시장경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도로시설과, 그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글쎄, 그걸 다 합하면 이 서애문화거리조성이 너무 엄청,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날까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봉제사업, 이건 좋은 것 같고, 올해 이게 처음 이죠?

예, 봉제업 활성화는 처음입니다.

이것 좀 잘 해서, 정말 이분들이 제일 어려운 분인데, 여기에 많이 연계돼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무지하보도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무초등학교 앞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지하철 3호선 노선을 위해서 그것을 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노선이 변경돼서 그 시설물이 전혀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팀 김송희 팀장이 그쪽에 좋은 제안을 해서 충무로지하보도 청년공간 사업을 서울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주겠다고 5억 3000 확보했는데요. 당초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뺏어가려고 그랬어요. 5억 3000을 뺏어가려고 그랬는데 송희 팀장님이 그래도 자기가 여기 시장경제과에 있으면서 큰 보람을 찾고자 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가 또 뺏어 왔습니다. 예산 4억 정도 저희가 금년에 편성했고, 서울시는 내년도에 5억 3000만 원 정도 주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거기랑 마찬가지로 거기 임대료가,

이것은 임대료는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설물인데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5억을 확보했고,

청년들이 창업공간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저희가 인근의 동국대학교, 숭의여대 있고, 거기서 일반 공모를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여기에 창업공간, 심의위원회 구성 되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정부에 의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제안이 너무 좋다고 해서 예산 5억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확보가 상태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한번 우리가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하2층은 깜깜 암흑천지고요. 지하1층은 도로시설과에서 제설용품을 보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계산한 겁니다. 이 예산은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지를 해서 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주로 콘텐츠가 뭐예요?

주로 콘텐츠가 창업동아리죠.

어떤 뭐, 그게 없고 그냥 젊은이들이,

아직 그런 콘텐츠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을지로 공가사업에 모집하면 예산을 거기에 참여한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심의회를 통해서 여기에 어떤 청년들이 와서 창업하면 좋을지를 또 심의를 통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원래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취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업지원과장 이종서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은미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이화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취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창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창수 일자리연계팀장입니다. 정서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취업지원과 사업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취업지원과 총 사업예산은 24억 4084만 3000원으로 2016년 대비 1억 847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설명서 25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중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선정된 2개 기업 중 1개 기업이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전환으로 내년에는 1개 기업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51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2페이지 마을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구비 각 25%로 매칭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입니다. 중구의 산업수요에 맞는 취업연계를 위해 비영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지역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000만 원으로 국비 70%, 구비 30%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창업기업 구민취업 프로젝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관광명소가 집중되어 있는 우리 구에 관광호텔, 대형쇼핑몰, 면세점 등 기업의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의 특성에 맞춰 창업기업에는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 인허가 단계부터 행정지원, 업무협약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비입니다. 소요예산은 전년과 같이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경비원 신임교육을 통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고령층 구직자의 경우 대다수가 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나 경비업법이 2016년 개정되어 경찰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취업이 가능하여, 취업이 절실한 중장년층의 실업문제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지원인원은 170여 명으로 소요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성화고 청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젊은 꿈을 응원하는 진로 Tal 취업동아리” 사업입니다. 학교별로 동일한 진로나 전공분야의 학생들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전문 멘토가 정기적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연계를 위한 사업으로 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1대 1 개인별 맞춤상담으로 취업알선 및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취업을 연계하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현장통합상담실을 매주 2회씩 운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희망취업 ‘일구데이’ 운영입니다. 구인기업과 구직자의 만남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구인기업에게는 구인난을 해소하여 취업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면접에 필요한 운영비로 소요예산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써 재산이 2억 원이하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각 5개월씩 2회 운영되며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 등 총 38개 사업에 208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총 13억 1088만 원으로 최저임금 증가로 전년 대비 474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경로당, 공동사업장이 되다.’입니다. 관내 경로당과 기업체 협동조합 등 협약을 체결하여 경로당 유효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에게 기업체 제품의 생산, 포장, 배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작업장 설치비 지원을 위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 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자로써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2억 이하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쪽방촌 공동작업장 ‘꽃피우다’, 소공원 가꾸기 사업 등이며 상하반기 4개월씩 2회 운영되며 총 28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1억 3449만 5000원으로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6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행복마을지킴이 운영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55세 이상 만 70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구민으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우범지역순찰, 안전귀가 도우미, 취약계층 방문 등 안전중구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각 5개월씩 2회 운영되며 총 78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2017년 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사례관리 서포터입니다. 참여자격은 고졸이상인 저소득층 청년실업자로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5개 동에 배치하며 소요예산은 8195만 9000원으로 최저임금 상승분 반영으로 전년 대비 2056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일자리플러스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구민들의 일자리제공, 중소기업체 발굴 및 네 트워크 관리, 맞춤형 취업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취업상담사 3명의 인건비입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의 2017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서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짝이 제일 중요한 거 같더라고요. 일단 의식주 중에서도 일이 있어야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되고 또한 건강도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그런 덕을 베푸시는 취업지원과 같아요. 과가 덕을 베푸니까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예산이 보면 내년 예산이 24억 4000만 원 정도 잡혔어요. 거기에 다수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아까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그런 것도 보면 원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는 뭐 경비?

경비 업무요?

중장년이라면 젊은 사람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게 55세 이상,

55세 이상 하고, 근무하는 할 수 있는 것은 몇 살이에요? 퇴임?

경비 업무는 나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년퇴임이, 나이 제한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경비업법이 올해 바뀌어서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경비원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도?

이수를 받아야죠.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

예.

저희 아파트도 오래 근무하시던 분이 안 보이시더라고. 그래서 왜 안 보이시냐고 그랬더니 명퇴하셨다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이것도 건강이 허락하면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것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경비업체 들어오는 것은 용역업체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이 딱 끝나면 전체적으로 바꾸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이제한이 있고 나도 의원생활 그만 두면 경비라도 하려면 그것도 젊었을 때 해야지 나이 들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중구형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중구형사회적기업이란 게 뭔가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인증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선발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중구도 예비사회적기업인데요. 올 2월에 공모를 해서 2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는데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1개 업체는 올 9월에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인건비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 중구예산은 투입이 안 되고요. 지금 1개 기업이 남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내년도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취약계층을 고용한,

26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공동작업장 되다’ 이건 신규예요?

예. 이것은 뭐냐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굉장히 무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관내 협동조합이 한 100여 개가 있고요. 그래서 협동조합하고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경로당하고 MOU를 체결해서 택배라던가 제품포장이라든가 일정 부분 그분들을 위해서 연결을 해갖고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에요?

구에서 저희가 연결을 해 줘야죠, 경로당하고.

민간단체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민간단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경로당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업장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업장 설치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중장년층이 취업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신규취업이 아니고 재취업이겠죠. 다른 데 사업을 하시다가 아니면 또 다른 데 근무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그만두셔가지고, 그런 분들이야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좀 장기적으로 근무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보통 청년들 취업을 하게 되면 장기 근무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보통 우리가 일류기업을 들어간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잔류하는 프로테이지는 한 30% 정도 안팎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류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오래 있는 게 아니라 한 2,3년 안에 못 견디고 그만두고 다른 데 이직을 한다든가 전공을 바꾼다든가 그런다는데, 혹시 그런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중구에서 취업알선을 했는데, 그 청년들이 어느 정도 근무연수라든가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좀 워크넷을 활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온 게 있냐고요?

지금은 나온 것은 없는데요. 워크넷에 우리가 일자리를 취업해주고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고용되는 사람하고 아니면 또 중간에 그만 둬갖고 다시 일자리를 연결해 준 게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그런 것도 데이터를 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년들 자기 직업 종사하는데 만족도라든가 장기근속 연수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봐가지고 어떤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취업지원을 좀 해주면 좀 효과적인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어디 빈자리 있으니까 사람 무조건 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적성이 맞아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야지 아무리 좋은 직장도 적성이 안 맞고 능력에 안 맞으면 버티지 못하고 그런데, 데이터를 좀 활용함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취업지원에 대한 A/S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안내해 주는 것도 좋지만 A/S까지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저희들이 산출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지금 경로당에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경로당을 선정해갖고 해줍니까?

일단은 경로당 회원수가 많고 또 경로당 회장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요. 경로당 회장님하고 해갖고 원하게 되면 해줘야죠. 왜냐면 경로당 인구수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되 경로당 회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요.

원하지 않으면 또,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경로당도 보면 색깔이 있어가지고 지금 물어 본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하나만 딱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 254페이지 보면 기업체 구민취업 프로젝트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2016년도에 돈 액수가 작아요. 그런데 눈에 보여서, 550만 원을 했는데 33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17년도 예산이 220만 원 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서는 없었어. 그런데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그 삭감했던 것을 이쪽으로 돈을 해 놨네. 2017년도 예산을 기타보상금으로,

아니죠.

작년에 있었어요?

예, 10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330만 원을 삭감을 하고, 기타보상금으로 이리로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넣었다고. 그런데 작년 2016년도에는 기타보상금이 없었는데 왜 굳이 작년에도 없었는데 돈 액수를 떠나서 왜 만들었는지?

그게 아니고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쓰다보니까 예산을 제대로 쓰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보상금으로,

어떤 점에서 곤란했어요?

교육시키고 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갖고요. 여기다 교육비로 잡아놨는데요. 왜냐 하면 교육시키게 되면 저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다른 과장님들이 다 이걸 몰랐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름만 변경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돈을 분명히 안 주니까 뭐 단어 몇 가지만 고쳐가지고 딱 올린다 이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딱 보이니까, 제 눈에는. 왜냐면 16년도 그렇고 15년도 아무렇지 않게 갔었는데, 딱 삭감해서 와서 ‘아, 삭감했네. 얼마 안됐는데?’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딱 올라와서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본건데,

강사비도 지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체납을 하게 되면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또 압류도 할 것이고, 낼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면 무덤까지 쫓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낼 돈이 없으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산세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압류가 되면 그게 영구적이기 때문에 결손이 안 됩니다.

왜 여쭤보냐면, 물론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거니까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불평에 대한 민원?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하다 보면, 예금압류가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는 하소연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 받을 수가 없으면, 저희가 징수가, 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럴 경우는 분할해서 납부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세 7월 달 납부가 있고 9월 달 납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7월 달에 미처 못 냈어, 자금사정으로. 그러면 납기기간 넘으면 체납으로 잡히는 거고,

3%의 가산금을,

독촉을 하고 그 또 독촉 지나서 압류 같은 걸 할 것 아닙니까, 예금통장도 할 거고. 그게 몇 개월이에요?

독촉장은 7월에 과세될 경우에 9개월에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10월부터 가능합니다.

9월에 나간 것은?

9월에 나간 것은 11월에 독촉장 나가고요. 12월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만약에 독촉장 말고 어떤 예금통장에 압류를 했다든가 그런 거라면 행정잘못이죠? 기간을 딱 정해서 3개월 지나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행정 절차가 밟아져야 되는데, 그냥 한 달 지났어요, 일단은 체납이 됐어, 그 이후 한 달 지나서 예금통장이 압류가 된다든가 어떤 경제 활동할 수 없게끔 한다면 그것은 행정의 어떤 편의성 내지는 행정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갑질이라고 할까, 그것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요. 독촉장이 반드시 두 달 후에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경험한 바가 있어가지고요. 중구는 없으리라고 믿고요. 사실 뭐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아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내는 거지, 아마 그걸 떼먹기 위해서 아니면 안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나도 한 번 그런 적이 있는데,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산세를 한 달 연체했는데 통장에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통장에다 압류, 그러다보면 그 통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 있는데 그게 다 올 스톱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저기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그것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법으로 독촉장이 나간 다음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독촉장을 내보냈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식으로 두 달, 석 달이 지난 게 아니라 한 달이 좀 지난 상황이었는데, 난 독촉장을 받지를 못했는데 그쪽엔 독촉장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독촉장을 보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한 달 채 넘었는데 그런 어떤 통장에 압류가 들어 와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막하고 내가 어떤 법리 저기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행정소송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괘씸해서 행정소송까지도 해보려고 그런 저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얻는 게 그렇게 그냥 아마 투자대비 그러니까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에 비해서 얻을 게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참으시죠.” 그래서 말았는데, 곧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너무 모든 게 체납되고 격무에 시달리시는지 알거든요. 또 체납 비율도, 세금 거둬들이는 것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욕도 앞서실 수 있지만은 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떤 기간, 그런 게 확실하게 알고 보내고 그래야 선의의 피해가 없게끔 하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압류하기 전에 압류예고서를 보내고 나서, 그래도 안 내면 압류에 들어갑니다. 예고서 보냅니다.

그래야지. 담당이 무조건 딱 띄워 놓으면 그것은 취소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또 필요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저기를 해야 되고 뭐하고,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편의적인 발상이다.’ 라고 해서 정말 막 싸운 적이 있는데, 우리 중구청만큼은 그런 민원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 과장님은 2017년도 파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2017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7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양은 미 위원장님과 박영한 부위원장님, 변창윤 위원님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창규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백종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병갑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이원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판칠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김완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세무2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서 279페이지, 세출예산서 427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총 7억 485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5735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구세입 징수관리입니다. 구‧시세에 정확한 부과·징수를 통해 구세입을 확충하겠습니다. 구세입 징수관리 예산은 1억 816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40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고지서 인쇄비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2020만 8000원 감소하였고, 현수막 예산 700만 원, 고속 프린터 노후화로 인한 부품교체 완료로 420만 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자체출력용 봉합기 노후화 및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교체비용 800만 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설명서 280페이지 예산서 427, 42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구·시세 체납 세수증대입니다. 지방세 체납 및 세수입 체납의 징수로 구수입을 확충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058만 8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사무관리비 중 고지서인쇄비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비용절감 예상으로 970만 원 감소하였고 우편료는 45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난년도 세외수입포상금은 4777만 5000원으로 전년보다 361만 원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금년 세입징수목표를 37억 1100만 원 잡았는데 내년에는 40억 1460만 원으로 3억 353만 원의 목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포상금도 같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예고 및 영치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1249만 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2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잡았던 번호판영치 단말기 구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설명서 283페이지, 예산서 429페이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체납액을 징수하여 구세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285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만 원 정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서울시 용역분담금이 90만 원 감소하였으며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 징수촉탁금은 약 69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년 징수촉탁 징수목표와 1억 5623만 원에서 내년도 징수촉탁 징수목표가 1억 7952만 원으로 2329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1596만 원 정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력증가 예정인원 3명이 충원되지 않아 현 인원으로 기본경비 등을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무2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윤 위원입니다. 제일 무서운 분들이겠네. 자동차 번호판 떼버리면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 중구 관내에선 보통 연간 번호판 이렇게 영치한다고 그러나요? 그게 몇 건이나 돼요, 연간?

지금 자동차체납 영치가 한 1600건 정도 되고요. 과태료 체납이 5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꽤 되네요. 283페이지에 타구 자동차 관련 과태료체납 징수촉탁 포상금이라고 그랬는데, 1억 8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 타 시·도 것을 받아주게 되면 저희들이 30%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타구에 자동차 관련 체납이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

예, 저희들이 번호판을 떼게 되면,

그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됩니다, 타시도 전국.

번호판을 차를 떼면 중구 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 전국 차가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1억 8000만 원?

예.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난 우리 중구에 것만 한 해서 되는 줄 알았더니 전체적으로 되는군요.

차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타 시도가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 단속에 적발이 되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변창윤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은 우리 중구 관내 시설운영 전반에 걸쳐서 원활하게 또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체가 많고 또한 구성원도 많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떤 비전선포식을 해서 굉장히 콘텐츠에는 아주 최상의 콘텐츠에는 아주 최상의 콘텐츠라는 얘기도 있고, 그게 일반 조직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소화할 수 있는 거라야지, 너무 또 동떨어져 있다면 힘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나는 충분히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은 다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로 시정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접시를 그냥 놔두면 깨지지 않지만 그걸 먼지를 닦고 광내고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면 깨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잘해보려다가 접시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과를 묻는다는 것은 굉장히 움츠리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사장님도 적극적으로 경영혁신 내지는 정말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복지건설 쪽에서 유락복지관 위탁 받아서 대행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지금 복지관 관리사무비로만 한 10억 정도 지출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중림복지관을 보면 한 3억 5000 정도 위탁관리비가 나와요. 물론 설비 자체 노후화라든가 건축의 구조가 중림동하고 유락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탁 대행비가 한 10억 정도 나간다는 것은, 경제적인 논리로 바꿔서 얘기해보면 아마 거기서 연간 매출 10억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임대사업 쪽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함에 있어서 10억 정도가 지출이 된다, 이것은 낭비다, 분명히 거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보면 주인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앞에 돌 하나, 보도블록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것 하나 떨어져 있으면 시멘트 사다가 바르면 모양도 좋고 될 텐데, 보수라는 개념이 없고 청소하고 보완 관리만 하는지, 그런 게 안타까움이 여실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듣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유락사회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게 되면 지금 수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지난번 의원님 지적 이후에 시설안전팀이 구성돼서 기술력이 정말 제대로 보강이 돼있기 때문에 그 인력들을 융통성 있게 활용해서 중림사회복지관 유지관리하면 다른 어떤 업체가 수탁하는 것보다도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쪽에서도 충분하게 경쟁력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작년에도 유락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주면 반대하지 않고 받아서 저희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관리를 해나갈 각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협의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먼저 나서서 ‘그것 위탁이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하기가 멋쩍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청 쪽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하고 협의가 오는 것이 내년 4월 1일부터 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위탁 타당성용역을 발주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 타당성용역을 하게 되면 인력하고 장비, 이런 것들의 소요,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 그다음에 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줄 건데요. 저는 타당성용역에서 우리 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타당성이 나오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과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 결정돼서 넘어오면 그 비용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전문성하고 경영역량을 잘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수탁 받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적은 경비가 들어가면서 거기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은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 그대로,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돈을 아껴서 재산을 증식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다른 복지 분야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충분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는 이사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유락복지관도 수탁을 받게 되면 충분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건 내 건물이다.’ 라고 관리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맡아서 하심으로써 어떤 경제적으로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관리 기능 면에서도 훨씬 더 개선도 되고 좋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듭 얘기를 드렸고, 저도 아마 담당직원한테도 내년 4월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믿기지 않아서 지금 이사장님한테 한번 다시 또 질의하는 차원에서,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4월부터는 수탁하게 되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주차장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시설들이 전부 다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단으로 위탁을 한 시설들인데요. 최근에 공단에서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 대표적으로 여기 구민회관, 구청에서 직영하던 것을 공단에서 수탁했고요. 견인보관소도 구청에서 직영하던 것은 작년 11월부터 공단에서 수탁했습니다. 손기정공원 견인보관소요. 지금 한 1년 지나서 경제성이라든지 공익성, 편익성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구민회관도 아마 의원님들이 느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의성이나 이런 서비스 쪽은. 경비는 구청에서 직영할 때 보다 훨씬 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견인보관소도 구청에서 직영할 때 보다 훨씬 더 작은 비용으로 우리가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는 거기에 못지않게 제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이 공단으로 수탁이 되면 그 이상으로 관리의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청에서 위·수탁계약을 하게 되면 다른 어떤 누가 와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 공익적으로,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거기는 몇 가지 좀 걸림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흐름에서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 기계식주차장의 수입은 한 1000만 원 되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구청에서 위탁 줬을 때. 거기에 인력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연간 한 3000～4000만 원 족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자체로 적자인데다가 여러 가지 기계식주차장이 오래됐고 시설이 낡다보니까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이걸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헐고 다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수탁 받기 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기본 운영방향을, 그 주차장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도 그 기계식주차장, 유락복지관하고 중구여성센터, 그 부분의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기능 개선을 한다든지,

아, 지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담당 국장도 답변을 한 걸로, 전체적으로 기능을 체크를 해서 거기서 이것을 폐쇄를 할 건지, 아니면 기능을 개선을 해서, 지금은 경차밖에 못 들어간다며요? 뭐 SV차라든가 중형차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서 SV 차량이라든가 중형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을 체크해서,

예, 수탁 전에 구청하고 그 부분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른 부분은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개선하는 데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하고, 이게 기능개선해도 효과가 없다고 하면 폐쇄할 수 있으면, 폐쇄해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답변을 들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좋은 공간에 70 몇 대가 들어가잖아, 유락복지관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70 몇 대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폐쇄하는 것은 아깝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해서 주위에 거주민주차라든지,

제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구청하고 수탁 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답변하신 그대로 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만 해결하면 다른 걸림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회 뒤에 있는 겁니까?

예,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지, 이것 이름 바꿀 겁니다.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이름 바꾸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